○의사담당 현수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일정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 처리를 위해 제286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9월 21일 강정에 대한 현장 방문과 23일과 26일, 이틀 동안 벌인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도민들께 보고하고 향후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는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지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 입지 선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취해진 조치입니다.
처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막에 맨손으로 서 있는 암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물 한 통과 석유 한 통은 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의 강경대응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진실들을 밝혀낸 것입니다.
우리는 도민의 알 권리에 신속하게 대처했고, 의혹이 제기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혜와 역량을 다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 여부, 크루즈 동시 접안 능력 검증, 문화재 발굴 조사 관련,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기본협약서 체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애초부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해군기지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왔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기본협약서에서 명시된 지역발전사업 지원,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크루즈항 시설,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무상사용 및 양여, 지역 건설업체 참여 등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원만한 이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또 15만 톤 크루즈선 2척 동시 접안 능력 검증 부족과 선박 선회 시뮬레이션의 적절성 여부를 질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근민 지사께서는 지난 9월 3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팀 활동 결과 설계상의 중대한 기준 미달, 시뮬레이션상 적용 데이터의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우 적절하며 그 의미가 대단한 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군 복합항 건설 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국방부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외에도 매장 문화재 및 주변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 조명 노력도 소홀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사 시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치 부적정, 지하수 폐공 관리 상태 부실 등도 밝혀냈습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채택되고 정부에 요구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가랑잎이 눈 가리면 큰 산도 보지 못하고 콩알이 귀를 막으면 우렛소리도 못 듣는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제발 닫힌 귀와 입을 열고 우리 도민들과 소통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공사 강행은 제주도민들의 저항만 크게 만들 뿐입니다. 그동안 행한 강제진압과 공사 강행으로 이미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됐습니다.
더 이상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유사 사례와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편다 해도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회기에서는 보다 진전된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도정도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팀을 구성했던 것처럼 앞으로 주체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 길에 우리 의회가 함께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기꺼이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는 데 수고해 주신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 김대영 전문위원을 비롯한 상임위 직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현수송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6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2일 오영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3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의 건 등 고발 세 건,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등 과태료 부과 네 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다섯 건, 총 열세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강경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방문추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출 안건으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이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2011년 9월 19일 제주시 외도1동 권성국 님이 제출한 외도 아이진 아파트 옆 원룸 공사에 따른 피해 진정 등 세 건의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제285회 임시회 이후 강창수 의원님 등 열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5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현황 등 스물아홉 건의 서면답변서는 서면질문하신 방문추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위성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위성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20일간 실시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 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9월 15일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안창남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 등 총 9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계획을 마련하였고,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의결됨으로써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본격 행정사무조사의 첫 단계로 9월 21일 문화재 분야 전문가 3명,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가 7명을 포함한 현장 방문단을 구성하여 강정마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문화재 발굴 절차 적정 이행 여부와 환경영향평가 사전 협의 사항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 23일,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 분야와 크루즈 동시 접안 능력 검증 분야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등 총 20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9월 26일에는 문화재 발굴 절차 적정이행 여부 분야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분야에 대하여 증인과 참고인 등 16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의 활동 결과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조사 범위, 조사 방법, 활동 기간, 세부 활동 내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제3쪽부터 제7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야별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 보고서 79쪽,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 여부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기본협약서 체결의 당사자인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은국 현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등 4명의 증인이 무단 불참 또는 불출석함으로써 이중 기본협약서 체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주자치도정은 기본협약서 체결 과정 시 합의가 어려운 상태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국방부와 제주도의 상호 입장을 존중하고 사업 목적의 기본이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양보하도록 중재하여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정은 기본협약서 체결 시 제주도민에게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 않았고, 현재 해군기지와 관련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다다르게 한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경주 방폐장 유치 등 다른 유사 국책사업과 비교해 볼 때 정부의 관심이 너무나 부족하고 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서 80쪽입니다. 크루즈 동시 접안 능력 검증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크루즈 선회장 규모에 대하여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는 계획만을 전적으로 믿고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회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설계상에 중대한 기준이 미달되었고 시뮬레이션상 적용 데이터에 대한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서 82쪽, 문화재 발굴 절차 적정 이행 여부 검증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강정 지역은 용천수 밀집 지역이며 매장 문화재 분포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남부지역 유적의 희귀성을 감안한다면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적의 교란과 절토 등의 이유로 역사적 가치를 평가절하 시켜 전문가 검토 회의 시 4차례에 걸쳐 부분공사를 승인하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관련 전문가가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매장 문화재로 추정되는 유구 위로 펜스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고, 당사자와 직접적 관계에 있는 자는 제척 사유로 인해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실도 밝혀내었습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서 83쪽,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 검증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공사장 내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기준에 미달되어 환경오염이 실제 나타나고 있었고,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보전 대책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었으며, 「지하수법」에 따라 사업지구 내 지하수 관정은 폐공 처리해야 함에도 12개소에 대하여 폐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지하수 오염도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절대보전지역이었던 구럼비 해안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서 86쪽, 종합 평가 및 결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는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지역 갈등이 고조되고 절차적 정당성과 입지 선정의 타당성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야별 의혹을 규명하고자 취해진 조처로서 짧은 조사 기간 등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알 권리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기민성을 보였다고 자평합니다.
하지만 전직 장관, 전 도지사, 해군 관계자 등 핵심증인의 불출석과 제출 자료의 미비, 당시 업무 담당자나 현재 관련 부서의 증인들이 직무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고 정부에 끌려가기 식 책임 회피 및 방기 등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도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국무총리실, 국방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 역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각종 사업승인 절차 및 이행 사항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거나 사업 시행자 위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과정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비롯하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진행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법적·절차적 하자 및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과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중앙 절충 등 도민 모두의 단합된 모습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형사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4건, 대정부 건의문 5건으로 총 12건의 제안서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자치도지사에게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직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김성찬해군참모총장)에대한고발의건, 의사일정 제4항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이은국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에대한고발의건, 의사일정 제5항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해군본부)에대한고발의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원철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20여 일 동안 진행되었던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에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과 부족한 자료였습니다마는 역사 앞에 떳떳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그리고 해군본부에 대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형사 고발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 매장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 부지는 2007년 문화재 지표 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 매장 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의 의뢰를 받은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정 포구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주혈 등이 확인되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한 중덕 삼거리와 건설공사장 정문 주변에서는 청동기와 초기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업 시행자인 해군본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유를 들면서 중단되었던 건설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더 나아가 문화재가 확인된 지역에 펜스 설치 공사를 하는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덕 삼거리 일대에서 펜스 설치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 조사”를 명한 문화재 보존 조치를 위반하여 관련 전문가의 입회 없이 펜스를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 “도굴 등의 죄” 및 제36조제1호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에 해당하므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해군본부를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도록 하여 다시금 이러한 위법한 공사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형사 고발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김성찬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해군본부)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의건(증인이상희),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의건(증인정종환),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의건(증인김태환),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의건(증인이은국),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경식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행정사무조사 시 불출석한 증인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과 증인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등 네 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증인 이상희)과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증인 정종환)은 2007년도 4월 27일 체결된 기본협약서상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상기 이중협약서 작성 당사자로 서명하고 있어 그 이중협약서의 진위를 조사하고자 2011년 9월 16일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여 2011년 9월 23일 행정사무조사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3명 중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과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증인 김태환)과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증인 이은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미 기자 회견을 통해 기본협약서 체결 과정을 상세히 밝혔고, 가족의 간병을 불출석 사유로 하고 있으나 기자 회견과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인으로서의 진술은 별개의 사안으로 기자 회견을 통한 기본협약서 체결 과정은 김태환 전 도지사의 개인적 소견일 뿐이고, 행정사무조사와는 별도로 도민들이 알고자 하는 여러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에 대하여는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출석 촉구 문서를 통해 행정사무조사는 기본협약서뿐만 아니라 매장 문화재 발굴 및 훼손,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미이행 부분 등과 관련하여 현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으로서 증인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이은국 단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해군기지 사업이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차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까지 불출석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은 해군기지 자체가 아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기본협약서 체결 과정, 지방문화재 지정이 가능한 매장 문화재 발굴 및 조사 과정에서의 문화재 훼손 여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하여 현 사업단장의 자격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기본협약서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의회가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지방문화재 지정과 보호와 관련된 사무 역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의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사무 역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됩니다.
비록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침해는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사무와 이러한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무 이행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정당하며 조사 범위 역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은국 단장이 주장하는 불출석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 요구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증인 이상희)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증인 정종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증인 김태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증인 이은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에따른국정조사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 11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기본협약서등이행관련건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공사중단및원점재검토를위한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여부확인을위한건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부지내매장문화재정밀발굴실시촉구건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규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낸 문제점들에 대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의 주체인 국회,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6개 부처에 대해 건의를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장에게 건의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기본협약서에 규정된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2척의 동시 접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사업의 이행, 지원협의체의 구성 등 기본협약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발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 활동 과정에서 지방의회라는 권한의 한계 때문에 불출석한 주요 증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제출 자료 미흡 등 어려움이 많아 진실을 파헤치는 데 상당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가 직접 나서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에게 건의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 등 이행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고 규정한 기본협약서 내용이 실현될 수 없는 허명의 문서임이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협약 사항인 지역발전사업 국비 지원,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알뜨르 비행장 부지 사용 문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의 이행이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협약서 체결 사항의 철저한 이행, 평택 미군기지와 경주 방폐장 시설 등 유사 국책사업에 준하는 적극적인 지원, 갈등 해결을 위한 각종 방안의 마련 등을 국무총리실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의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5만 톤급 선박 선회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내 크루즈 선박 2척 동시 접안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상황에서 기본협약서에 제시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허구로 밝혀질 경우 제주도 전체적으로 갈등이 확산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해군기지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 2차적인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심각한 갈등과 제반 문제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해군기지 건설 공사 즉각 중단,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원점 재검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주체를 국방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하여 국회 부대의견 준수, 국회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2척 동시 접안 여부에 대한 정밀 재검증 등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마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중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협의 내용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여 사후 환경 관리·감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준수, 해상 준설작업 시·구럼비 해안 작업 시 부유사 대책 수립,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후보종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공사 중단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장에게 건의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부지 내 매장 문화재 정밀 발굴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부지는 육상부에는 서귀포시 도심권에서 가장 가까운 청동기시대 유물 산포지로서, 그리고 현대까지 다양한 역사 유적과 민속 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며, 해양으로는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와, 문섬과 범섬 천연보호구역이 있는 역사와 천혜의 자연 경관, 그리고 생태계가 살아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매장 문화재 보호 및 발굴 조사와 관련하여 발굴 조사 시행 중 총 4회의 부분공사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체 중지하고, 매장 문화재적 가치 조명을 위한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부지의 부분공사가 허용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 공사를 중지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밀 발굴 조사의 실시와 정밀 발굴 조사에 따라 주변 민속 유적과 병행하여 문화재적 가치 판단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다섯 건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박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 등 이행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부지 내 매장 문화재 정밀 발굴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윤두호 의원, 이석문 의원 두 분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