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창수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2017년 정유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원하시는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시고, 보다 희망차고 밝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공보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들은 다음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창수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도민 복리와 의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감사위원회를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변화,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는 올해 이에 대응하는 감사·조사·감찰 활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감사관 개개인이 소신과 양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계획된 정기 감사는 물론이고, 개발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인허가 문제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감사, 특정 감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나 읍·면·동 생활민원 처리 실태, 재배정 예산 처리 실태 등 그간에 직접 챙기지 못했던 의뢰 감사나 대행 감사 분야에 대해서도 부문별로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규모 기관들은 집중적으로 통폐합해서 감사를 하고 또 외부 전문가를 더욱 많이 참여시켜서 감사의 효율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비중을 두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확대 운영 중인 일상 감사, 컨설팅 감사 등 예방 감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마다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문책보다는 제도를 개선하고 관행을 고치는 데 비중을 두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완·수정하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제의하신 독립성,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공론화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개설·운영하고 있는 지방감사아카데미,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감사 관련 교육에는 가능한 한 모든 감사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도민 교육, 홍보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위원회가 더욱 신뢰받는 선진 자치감사 기구로서 맡은 바 책임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 각별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공호 사무국장입니다.
나용해 감사과장입니다.
양병수 조사과장입니다.
고종석 심의과장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임용된 오영상 부패방지지원센터장은 감사교육원 교육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위원님들께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오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학수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현학수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현학수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에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면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제주도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력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3일 자로 공보관직을 맡아 여러모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갖고 계시는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더해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제주도민과 제주도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보관실은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도정 홍보, 도민의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공보관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철 홍보기획담당, 한영식 언론협력담당, 현창훈 뉴미디어담당 사무관과 그 외 직원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현학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성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제주미래비전을 선도하는 창의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정하여 도민과 공무원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오영복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인재개발원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유종성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오창수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하고 난 후에 통합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수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인사 말씀은 잘 들었는데 감사위원회 전문성,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이 시간을 빌려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2017년도에 좀 더 내실 있게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끊임없는 교육훈련, 반복훈련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사안인데요. 작년부터 지방감사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제주도 내 공직자는 물론이고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다른 지방, 광주광역시나 대전이나 충청북도에서도 참여하는 그런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한 한 감사위원회에 한번 전입을 하게 되면 오래 있으면서 감사 기술을 터득해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2016년 주민자치위원이나 공무원 패널조사를 보면 2013년 때보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감하는 게, 공직자들을 상대로 했을 때 제가 볼 때 전문성이 좀 더 나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현실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사 교류가 우리 특별법 특례로서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 교류 및 파견할 수 있는 특례들이 있는데 유독 감사위원회는 전문기관과 인사 교류가 없는데 인사 교류 없는 애로 사항이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사실은 감사원에다가도 요청을,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금 우리 심의과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 계시다가 아예 소속을 변경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요원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다가 1년이든 2년이든 와서 근무를 하면서 감사 기술도 좀 파급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재작년부터 감사원과 협의를 했는데 급여 체제라든가 체재 조건 이런 게 안 맞는다고 해서 우선은 희망자가 없다 그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감사원의 기본 방침이 지방에다가는 파견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특히 감사원과 협의를 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 감사위원회하고는 감사요원들의 인사 교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과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실현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감사원 입장에서 지금 지방으로 인사 교류를 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그렇죠.
●이상봉 위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하지만 절실하게 지방에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설득 논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수는 인적 제한 때문에 못 할 수는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니, (손유원 위원 보며) 먼저 하고 가실 거죠?

○손유원 위원

예.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는, 최근만이 아니고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은 그렇게 썩 높은 편은, 보장이 안 된다는 쪽으로, 안 된다는 쪽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보장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전반적으로 도민이든 공직 사회든 독립성에 관해서는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송 문제, 그다음에 위원 선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의회에서 용역 결과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공론화를 시켜서 소위 말해 가지고 워크숍도 열고 토론회도 열고 해 가지고 의견을 나눠 봐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유원 위원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인정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독립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인사의 문제가 돼야 되고, 예산의 문제가 동반돼야 되는데, 인사에서는 감사직렬이 확실히 마련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에서 독립적으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산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손유원 위원 그대로 편성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감사원과의 관계 말씀하던데, 지금 감사원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과물해변만 하더라도 지금 감사원에 상급심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원의 관계가 상급심 관계처럼 돼 있는데 거기서가 왜 지방 감사위원회에 인력 파견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감사원에서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몇 가지 사안이, 아까 얘기한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하고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간의 교류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과 우리 감사위원회 관계 중의 하나, 변상 판정 이 부분은 다른 건 다…….
●손유원 위원 독립이 돼 있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돼 있는데 그 부분, 변상 명령은 감사위원회가 하지만 그다음에 변상액에 대한 조정 권한은 감사원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손유원 위원 그에 대한 적법성도 감사원이 마지막 상급심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렇죠.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상급심 밑의 하부조직과의 관계, 업무적으로는 형성돼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 업무적인 그 관계에서만은.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그렇게 파견 인력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것은 좀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푸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좋고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조례 같은 게 정해진 것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조례요?
●손유원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감사위원회 운영, 규칙 다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외국 사례 보면 없는 자료까지도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생산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까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안 했을 때는 문책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이런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느냐 이거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러니까 어디에서 요청을 할…….
●손유원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요청했을 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감사위원회에서…….
●손유원 위원 일반 행정기관에…….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피감기관에,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 조례가 다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제대로 협조가 안 되면 그것은…….
(공무원 보며) 형사 고발도 할 수가 있죠?
●손유원 위원 그게 조례로 딱 정해져 있다 이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법으로.
그다음에 감사위원장 선출, 선임의 관계에서 지금 감사원하고 감사위원회의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지방자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3년 아닙니까? 외국은 보니까 12년, 15년씩 하고 있어요, 감사원이.
지금 감사원은 5년인가요, 우리나라?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감사원…….
●손유원 위원 감사원장.
(「4년.」하는 공무원 있음)
4년뿐입니까?
이런 기형적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임기가 오래갈 수 있어야 되는데 3년으로 국한돼 있고, 또 선임 관계를 보니까 의회에서 선임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래도 추천위원회 아니면 재청권, 이런 것은 전부 의회에서 잡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진정한 독립성을 요구한다면, 그것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감사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지금 방법보다는 의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추천권을 갖고 그 추천된 사람을 도지사에게 보내면 도지사가 그 중에서 의회의 동의 받고 임명하는 이런 절차를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제도적으로는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손유원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 감사위원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고 공식적인 기관장으로서의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 부분은 사실은 제도가 어찌 되든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고. 그런데 위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손유원 위원 그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몇 년째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3년째입니다.
●손유원 위원 3년째입니까? 3년 정도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느끼는 감이 있을 건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저는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게 감사위원장 선임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인사, 예산,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 이것을 할까, 거기에다가 관심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손유원 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돼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는다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에서 보니까 감사에서 보는 부분이 말이죠. 제주도에서 보는 것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독일인 경우는 적법성 여부 말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합리성이나 적정성…….
●손유원 위원 경제성, 효율성, 그다음에 능률성 이런 것을 보고 있어요. 이걸 본다는 의미는 행정이 너무 틀에 박힌, 제도의 틀에 박힌 일원화된 아주 답답한 이런 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거의 안 봐요. 무조건 이건 규정에 위반됐다, 이것만 갖고 지금 따지다 보니까 좀 행정의 탄력성도 적어지고 위민행정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미국의 경우도 보니까 회계 감사는 10%밖에 아니더라고요. 나머지 90%가 다 뭐냐? 사업성 평가예요.
진정한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말한 사업성 평가, 경제성, 효율성, 능률성 이런 것을 평가하는 그런 감사 제도로 가야 예방도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되려면 기반, 소위 말해 가지고 인적 기반이라든가 이게 많이 달라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처분요구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은 의회에다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손유원 위원 아니, 의견만이 아니고 처분에 대한 것도 제시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건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처분요구도 하긴 할 겁니다만…….
●손유원 위원 그것을 갖고 평가한다는 얘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을 갖고 평가하는 거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감사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도의회에서도…….
●손유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감사원의 배상금 문제에 대한 소송이, 과물해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다시 행정소송 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단계는 법원에서 내린다 이거지. 이거 복잡하게 됐거든요. 파견도 안 해 주고 말이지 교육이나 시키는 이런 관계라면 아예 상급심 감사원 필요 없이 바로 행정소송 체제로 가 버리는 게 낫지, 시간만 끌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게 변상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감사원 법 체계가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제도 개선 사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을 감사의 주안점으로 본다면 상급심에서도 번복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재심을 청구했을 때 번복되는 경우가 많을 건데 거의 틀에 박힌 제도로만 딱딱 보기 때문에, 법률로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에 가도 바꿔지는 경우가 적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판단은 법원에서 바꿔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변상 문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위원회에서는 변상액의 가감이라든가 이런 건 못 하고 변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정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에 가게 되면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30%도 감면하고 50%…….
●손유원 위원 감면의 혜택 그런 건 좋다 그래도, 그런데 재심하면 아까 사업 타당성, 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이 있을 건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강화해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설립돼 가지고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건 사실인데 어쨌든 도민들이나 국가에서 원하는 수준의 그런 기대치에는 지금 상당히 못 미치는 걸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혹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나온 보고서 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요번에…….
●강경식 위원 거기 보니까 2010년하고 2015년 사이 5년 동안 감사위원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감사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공정성 인식이 2010년도에는 5.06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4.23, 그다음에 투명성은 2010년도에 5.23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4.22, 감사 결과의 신뢰성도 2010년도에 5.02에서 2015년에 4.18, 그다음에 감사위원회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느냐는 인식 부분에서도 2010년도에는 5.45에서 2015년도 4.36, 이렇게 계속 증가돼야 되는데 더 떨어졌고.
그다음에 국가권익위원회 평가도 광역 시도 청렴도 순위를 보니까 2012년 이후 종합 청렴도 10위에서 16위, 정책 고객 평가도 15위에서 17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 지방자치학회에서는 감사위원회가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의 방향을 독립성을 더 확보해서 구조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런 답보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냉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도. 자료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첫 번째로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거의 도내 인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7명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외부기관에서 추천하자. 그래서 감사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에서 행자부에서 국토부에서 도의회에서 각 1명 정도 추천해서 인사 구성 면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수준 자체를 상당히 높여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지금 자치도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이고. 소위 말해 가지고 제주도민들이 당신들 스스로 계획도 하고 추진도 하고 직접 검증도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잘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검증하는 분들은 다른 지방에서 다른 중앙기관에서 내려보낸, 내려보낸다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도민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잘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게……. 어떻든 이것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도내 인사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도 회전식 인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화되고 선진 감사 기법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추천되어서 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도 가장 감사 기법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지방자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가 되려면 이런 부분도 저는 과감히 수용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좋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조금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감사위원장 임명 권한 같은 경우도 도지사가 추천해 가지고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을 공모하고, 5명이든 10명이든 공모에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통해 가지고 선출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도민투표로 하면, 미국처럼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의기관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고 선출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전직 공무원, 감사위원회 현재 7명 중에 전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1명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행이긴 한데 이 부분도 전직 공무원 수를 2명 정도로 아예 제한을 하고, 이것도 도외 1명, 도내 1명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규정을 정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감사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식 위원 예, 그렇죠. 위원회 7명 중에. 이런 제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위원장님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기보다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 약간 정치적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정책 감사를 하도록 하기도 하고 그런 조정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하고. 법무부 같은 경우도 보면 검찰총장도 법무부 산하이긴 하지만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법무부장관이 얘기하고 싶어도 검찰청의 내부적인 부분은 관여 안 하거든요. 검찰총장하고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임감사관 제도를 두어서 좀 더 감사위원장님의 여러 가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내부적인 모든 감사 이런 부분들은 상임감사관이 하고 총괄 부분,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사위원장이 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감사위원 중에 감사위원장이 상임하고 있고, 그런데 그 감사위원장 말고 또 상임위원을 한 분이라도 두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강경식 위원 그렇죠. 그런 제안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상임감사관 제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상임감사관 제도……. 그런데 제가 보기는,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 상임감사위원까지는 비용 부담도 있을 뿐더러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크게 뭐 당장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감사위원회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감사위원들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무 이것은 지금 체제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립성, 전문성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찌 보게 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고 조사하는 분들의 마음의 자세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감사원과의 교류라든가 그야말로 실무적으로 그게 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고 또 독립성에 대해서도 사무국 직원들 감사관, 조사관들의…….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자치학회에서 제안하는 부분은 지금 사무국장님이 대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기능을 조금 강화해서 상임감사관 제도를 두어 가지고, 보통 이사장들 같은 경우 다른 어떤 기관에도 보면 평화재단도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상임이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를 피감기관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위원들 위촉하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의회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감사기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로 오히려 이양을 해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감사를 사실은 못 합니다, 회계 감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정책 감사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큰 틀에서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긴밀하게 연관하고 서로 직원 간에 의회감사직렬을 두어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예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오히려 감사위원회를 도의회로 이양해서 여러 가지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감사를 했을 때가 더 효율적이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한테 다 이 자리에서 답을 하라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런 구조적인 문제, 획기적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감사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의견 수렴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도지사도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래서 정부나 국회 설득하고 해서 획기적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이 부분을 노력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야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만날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감사직렬을 해 가지고 도청과 분리된 운영을, 소위 말해 인사가 독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 보게 되면 또, 지금 의회하고 감사위원회 사무처 직원들 합하면 150명, 20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인력 가지고 승진하고 근평하고 이게 과연 적절한지. 감사원 같은 경우는 한 800명, 1000명 정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인력 수급 내지는 인사 이런 것도 가능한데…….
●강경식 위원 어느 정도 그것을 조화 이루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인력이 부족하고 하면 적당히 3분의 2 정도는 자체적으로 하고 또 3분의 1 정도는 순환 보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지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임기가 지나가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도민의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혁신적인 독립안 이런 것들을, 혁신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도 나오고 국회나 정부를 설득해 가지고 그런 제도 개선을, 이런 부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디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도 이렇게 떠들다가 끝나 버릴 수밖에 없고 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노력을 하시고 임기를 마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무국에서 도의회 행자위하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 생각에는 올 상반기 안에 한번 토론회…….
●강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지금까지 나온 안들을 놓고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러는 걸…….
●강경식 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래서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지, 결론은 안 나더라도. 그런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도나 의회나 감사위원회나 도민들이 공감하는 혁신적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안을 도출해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정치권이든 대통령 후보에게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만간에 합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그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수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창수 위원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고맙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 퇴장)
●위원장 고충홍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현공호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도 감사의 전문성 해 나가는 속에서 인사 교류의 애로 사항들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감사원과 지방 감사위원회 인사 교류의 애로 사항이 아까 수당이라든가 봉급 체계 아니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리낀다.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떤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래서 그전에 한번 저희들 감사위원회 직원을 감사원에 파견해서, 한번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을 감사원에 파견해서 근무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도 해 왔는데 감사원에서는 감사위원회에, 아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중앙 감사원 자체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방안을, 교류해서 근무하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3년간 감사교육원 사이버 교육으로 성과 감사 방법론을 1명이 1회 이수했다고, 지금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 자료…….
●이상봉 위원 최근 3년간 감사교육원을 통해서 사이버 교육 이수한 사람이 1명 있다, 그 내용은 성과 감사 방법론을 이수한 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 내용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 어디에 나와 있는…….
●이상봉 위원 이 책자가 아니라 도에 요청해 가지고…….
전문성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속에서 감사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이상봉 위원 감사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교육 과정들이, 감사 기법이라든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이상봉 위원 보니까 이틀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있고 각 분야, 분야별로 감사교육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런 감사의 전문성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감사원에서 감사 교육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간 선택해 가지고 매일 공개 모집하면서 감사위원들,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감사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을 위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속에서 묻고자 하는 취지가 전문성 강화이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한 분이 있느냐, 그게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제 취지는 감사에 관여된 분들은 1년이면 1년 해 가지고 감사 교육 전문화 과정들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전문 종사자들이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이버 교육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본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그건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감사교육원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설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직접 교육원의 그 교육 이수 내용들에 따라 가지고 이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준다면, 아까 서로 인적 교류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면, 감사원 조직도를 보니까 감사원 밑에 사무총장, 사무총장 밑에 감사교육원장, 그러면서 세 파트로 교육1과, 교육2과, 교수팀,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그러한 전문교육들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 나가는 속에서 인적 네트워크 구조들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설득력 있는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수한 사람은 없는데 직접 필요하니까 올라가겠다, 아니면 내려오시라 하면 사실상 서로의 조건이 맞지 않는 속에서는 누가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이상봉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희들도 인적 교류는 안 되지만 감사위원회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1년 과정 이수한 직원들이 두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서 이수를 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교육 과정을 보면서 회계라든지 또 각종 전문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신청해서 계속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나름대로 실무라든가 해야 될 과제들이 많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적 교육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들을 해야만, 어쨌거나 육지 가는 것 아닙니까? 감사교육원에 들어가 가지고 접수하고 교육을 이틀 동안, 3일짜리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있던데 교육을 하려면 그런 기회들을 주어야만 신청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속에서 계속 반복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의 질이 떨어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아까같이 몇 명 받았다, 감사위원회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간다가 아니라, 교육 과정은 개설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 신청해야 갈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감사교육원에 그런 교육 과정이 있는데 작년도만 해도 40개 과정에 156명이 이수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에 대해서 전문 역량을 계속 강화를 시켜 나가고 있고 또 지방행정연수원에도 그런 과정이 있으면 이수를 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감사직렬인데, 감사직렬도 정원은 50명 확보해 있고 금년도에도 7급 공채를 3명 정도 해서 전문직을 채용할 계획으로 해서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요즘 보면 제주도에서도 올라가지만 중앙에서도 감사원이면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내용들을 잘 채워 나가서 설득한다면 직접 인사 교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게 다른 기관들이나, 감사원은 각 감사위원회에 있는 전문성들이라든가 좀 더 업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적인 책임도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그래서…….
●이상봉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명분들을 잘 활용하면 인사 교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인사 교류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 별로, 감사위원회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현안 과제들 때문에 사람이라든가 이런저런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일에 치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주관적인 해석도 하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인적 교류를 포함해서 그게 안 되면 차선의 방법도 찾고 해서 더욱더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전문성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외부 전문가 활용들을 올해부터 많이 해 가지고 감사의 전문성들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15년에 비해서 ’16년이 외부 전문가 활용한 감사 추진 내역이 적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5년도에는 8개 기관에 18명이 참여했었는데, ’16년도에는 8개 기관은 맞는데 참여 인원이 8명으로 줄었던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주로 외부 기관 활용하는 게 공인회계사라든지 교육 전문가 이런 분들인데, 2015년도에는 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10명 정도, 8명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회계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감사 자문위원이라든지 또 명예도민 감사관 이런 분야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감사 시에는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 컨설팅 감사라든가 성과 감사, 예방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성과 감사 추진을 위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성과 감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효율성 감사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적법성 감사를 하면서 그런 측면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성과 감사를 하면 좋은 점이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 감사 지금 얘기를……. 실무적으로 해 나가는 데 애로 사항이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지금 성과 감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분야에 이게 상당히 전문화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 되지만 1년에 몇 건씩이라도 중요한 도정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교육 부분들은 감사원 산하의 감사교육원과 연계해 가지고 아까같이 전문화 과정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체험해 나가면서 교육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위원회의 잘못된 의사 결정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도민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보면 높게 나오는데,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왔던 경우들입니다. 도민 사회 통제 필요성, 공무원이 54.2%, 주민자치위원이 49.6%.
도민 및 의회에 대해 감사 재심의 요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모든 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 지시가 내려가지만 그중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 사례만 봐도 전체 처분 건수의 약 2.3%가 재심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연도별로 평균 봤을 때 2.2%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감사원도 보면 인용률이 30%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석해 보니까 재심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용률이 30% 내외로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감사원 독립성 관련되어 가지고, 감사원이 대통령 산하 직속기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소속?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이상봉 위원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된 게 국회 소속으로 바뀐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언론을 통해서 좀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도 그런 부분 속에서, 감사위원회가 국회와 마찬가지로, 그런 논의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의회 소속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론화를 거쳐서 장단점도 비교하고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감사위원회 소속을 어디로 둘 것인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지금의 감사위원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위원 위촉. 3·2·1입니까? 도의회 3, 도가 2명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이상봉 위원 그래 가지고 하는데, 감사위원 위촉을 공개적으로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해 나가야만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도민사회 속에서 인정이 돼야만 감사위원회가 도의회 소속이 됐건 어디 소속이 됐건 그런 사전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에 있는 속에서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점들도 많이 도출했었다 그렇게 보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조례 개정 사항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래서 요번에 의회에서 입법 지원 체제 개선 용역 결과에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저번의 패널조사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공론화를 시키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공론화시켜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오히려 더 전문성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신뢰받는 감사 전문기관으로 나서려면 도의회라든가 도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제도 보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에 대해 전문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론 수렴해서 더 나은 제도 보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행자위와 협의를 하면서 위원회의 선임 방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해서 공론화를 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래 기다리셨는데,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현학수 공보관 현학수입니다.
●박원철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현학수 1차 산업이 한 70%, 2차 산업이 17% 정도…….
●박원철 위원 틀렸습니다.
산업구조가, 엊그저께 지사께서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셨고 공보관실에서 그 업무보고를 대외에 공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공보관 현학수 예.
●박원철 위원 거기에 1차 산업이 11.6%이고 2차 산업이 16.9%다…….
●공보관 현학수 11%. 아, 예, 죄송합니다. 3차와 거꾸로…….
●박원철 위원 3차 산업이 71.5% 이렇게 했는데…….
●공보관 현학수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맞습니까?
●공보관 현학수 예.
●박원철 위원 아니, 정확히 하십시오.
●공보관 현학수 제가 발표했던 부분이니까.
●박원철 위원 공보관실에서 어쨌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에서 지금 우리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어요. 동영상으로도 게재를 하고.
결재 안 하셨어요?
●공보관 현학수 도정 홈페이지상에 지금 오픈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박원철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공보관실의 첫 페이지가…….
큰소리 나게 하지 마십시오.
첫 페이지가 신뢰받는 도정 홍보입니다. 신뢰받는 도정 홍보인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발표되는 것들은 1차 산업은 한 12%, 2차 산업은 3% 내외, 3차 산업이 85%라고 하는데, 뜬금없이 요번 업무보고에는 2차 산업이 16.9%, 제주도에 2차 산업이라고 하면 제조업인데 제조업이 17%가량 점한다고 발표를 해 버렸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공보관 현학수 저희들 공표되는 자료는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된 자료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체크를 하실 게 아니라 신뢰받는 도정이 되려고 하면 홍보 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확인을 거쳐야 해요. 그런데 이 확인 절차 없이 주는 자료만 받아서 전달하면, 지금 공보관실에 19명의 인력이 있는데 열아홉 분이 뭐하시는지 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배포를 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보관 현학수 요번에 기획조정실에서 발표된 자료가 1차 산업에 11.6%고, 2차 산업이 16.9%, 3차 산업이 72.5%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나중에 기획조정실 할 적에 따져 보겠지만 3.4% 내외예요. 3% 내외예요.
●공보관 현학수 이 자료는 2015년도…….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2016년의 산업구조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의 자료를 토대로…….
●공보관 현학수 잠정치…….
●박원철 위원 잠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공보관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확인하시고, 지금 우리 도정 홍보에 심각하게, 연초니까 도민들께 “안심하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늘 자랑을 많이 해 놨어요. “좋은 일자리는 늘고 골목 상권은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골목 상권 풍성해지고, 골목 상권 활성화됐습니까?
“삶과 일터가 행복한 생활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성장 동력을 구체화했습니다. 공동체 정신이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막 내지르네요?
그런데 좀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도정 홍보 자료는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배포를 하시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배포돼야죠.
골목 상권 풍성해졌다고 하면 제주도민들 정말 웃습니다. 지금 죽겠다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공보관실이 정말, 물론 각 실·국에서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자료를 발표하고 홍보도 하죠.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은 거기의 자료에 대해서, 요새 팩트 체크, 거짓말 뉴스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확인을 좀 해 보시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인 자료가 도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래서 도민들로 하여금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분발하라 이런 노력을 겸허히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죠.
●공보관 현학수 예, 박원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뢰받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 주세요. 그래야 공보관실에서 나오는 자료는, 이 홍보 자료는 그나마 객관성을 띠었다. 그래야 어느 한 부서, 물론 전체 부서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공보관실의 자료는 정말 객관적인 자료가 배출돼야 됩니다.
●공보관 현학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보관 현학수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박원철 위원 담당 실·국과 간부회의 하실 때라도 “미리 공보관실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현학수 예, 그런 기능을 강화해서 좀 더 신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인재개발원장 유종성입니다.
●박원철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진 것 아시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금 법인화 작업들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은 발전연구원장이 여기 공동으로 겸임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들이 지금 인재개발원의 사회교육과하고 상당히 업무가 중첩될 우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와 인재개발원의 업무를 비교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2014년도 중반에 평생교육 업무가 도의 평생교육과로 넘어갔습니다. 해서 지금 이원화라는 말씀들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교육은 더 할수록 나쁜 건 없고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지금 위원님들 중에 위원님같이 일원화 과정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 법인화를 내년 1월 목표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무국까지 설치됐어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래서 지금 상태로 저희들이 하는 사회교육 전체를 거기로 이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워킹그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이 주가 돼서 도의 평생교육 관련 부서 평생교육팀…….
●박원철 위원 노하우들도 많이 쌓여 있을 테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 거기 팀장하고도 어저께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관하게 되면 도의 조직관리 부서 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독립 법인화가 출범하는 시점에 맞춰서 어떻게 할 건지를…….
●박원철 위원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사전에 다 조율하려고 조만간에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그래서 우려스러운 게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업무보고 자료 봤더니 사회교육과의 업무가 없어요. 한 장도 없어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교육과에 한 8개의 업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요업무계획에 봤더니 거의 없다시피 해서 벌써 손을 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교육 업무도 일반 교육 업무에 못지않게, 공직자들 교육에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도민사회가 상당히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공공 갈등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교육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해서 좀 전에 공보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의 업무라든지 아니면 사회 전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잘 작동이 돼야 좀 더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도민사회가 한 단계 좀 성숙된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좋으신 말씀이고,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지금 업무보고에 사회교육과 업무로 구분이 안 돼 있는데, 도민 사회교육 운영하고 외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이 사회교육과 업무입니다. 하고 있고, 올해 2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9개 과정.
●박원철 위원 제가 9대 의회에서도 사회교육 업무에 대해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해 주십사 계속 주문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올해도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신규 임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외국어 교육 과정 다양화에 대해서 의회에서 주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취지였냐 하면 요새 신규 임용되는 공직자들 보통 경쟁률 얼마나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정확히 수치로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6급 주무관님이 말씀해도 좋은데…….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경쟁이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장난 아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한 30 대 1 이상…….
●박원철 위원 예, 보통 한 30 대 1 이상 되고 있는데, 이미 학문적으로는 준비된 공직자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늘 학과 교육하듯이 신규 임용자들을 그런 교육을 하는 것보다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라든지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을 강화시켜서 신규 임용자들이 ‘내가 왜 공직자가 됐나.’ 한마디로 요새 취업난 때문에 공부해서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제주도의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자질 교육을 강화시켜 주십사 이런 주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외국어 교육 과정을 좀 다양화시켜 주십사 하는 취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과의 어떤 역학 관계 때문에 상당히 중국 의존도의, 어느 한 시장의 의존도는 위험하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동남아나 이런 쪽의 외국어 교육 과정이 전혀 없어서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취지였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좀 미흡한 거 같아서요.
좀 말씀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어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영어, 중국어에 편중돼 있어서…….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올해 장기 외국어 과정에 4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희망자가 중국어가 많습니다. 도민 외국어 과정도 지금 희망자가 중국어가 많고. 그런데 또 다른 언어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러시아어를 좀 해 달라고 해서 러시아어도 하고 있고, 올해는 베트남어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동남아 시장이 만만한 시장이 아니더라는 거죠. 인구나 그쪽에 상당히, 우리 같은 경우가 평균 나이가 40세가 넘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젊어요. 한 20대 중반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쪽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공직이 먼저 동남아 시장에 대한 언어 교육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신규 임용자들도 좀 더 교육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보다 제주 실정에 맞는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좀 전에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지만 투명성이나 경제성이나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주만의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 특성에 맞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어쨌든 공론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독립기구 내지는 국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 소위에서 합의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제주만의 특성을 가진 감사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건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특별법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이미 지금 제주도에서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법 개정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위원회도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같이 공론화시키면서 어떤 의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내부적인 연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감사위원회에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는 참여를 더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시민감사관 중에서도 상당히 수준 높은 시민감사관들을 뽑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에 있는 직원이나 감사위원 못지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위촉해서 이분들이 실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에 여러 가지 감사 요청도 많이 하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강경식 위원 그런 시민단체 분들도 감사할 때마다 한 명씩 같이 가고 해서 정말 시민들이 어떻든 감사위 직원 못지않게 많은 지적도 하고, 감사위가 정말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감사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장 참여를 많이 시켜 나가겠고, 그다음에 읍·면·동 부패예방 교육 참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참여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도민감사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제로 뽑을 때도 아주 수준 높은 시민감사관들을 뽑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임기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재위촉할 때는 그런 방안으로…….
●강경식 위원 회계 전문가들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뽑아서 실제 수당도 주고, 감사 직원들의 업무 과중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인재개발원의 유종성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인재개발원장 유종성입니다.
●강경식 위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외국어 교육 과정 장기 교육 과정 훈련이 2016년, 2017년도 보니까 영어하고 중국어 과정만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6급 직원 대상 얘기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영어는 22명, 그다음에 중국어는 21명으로 해서 총 43명이 됐고, 2017년도에는 영어 21명, 중국어 22명. 아까 러시아 부분도 앞으로 포함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러시아 부분은 도민 외국어고, 공무원은 수요자가…….
●강경식 위원 장기 외국어는 아니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일본어 장기 연수와 관련해서 좀 말썽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5명도 보내고 했잖아요, 일본어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관광객이 급감하고 관광객 다변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나왔던 부분인데, 일본은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제주도는 계속 급감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아까 금방 자료를 뽑아 보니까 제주시에서 자매결연 맺어 있는 데가 한 군데, 우호도시도 두 군데, 서귀포는 자매결연 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 도 같은 경우도 자매결연 한 군데, 우호교류도 세 군데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민 중에서 해외교포로 일본에 가 있는, 4.3 때라든가 등등 일본에 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한 11만 정도 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본어 교육과정 이게 단 5명이 되더라도 해서 일본하고는 지속적인 관계도 맺고, 4.3 때라든가 여러 가지 명분들을 삼아 가지고 관광 코스도 개발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2년 동안 일본어 신청자가 8명인가 몇 명 됐다는 이유로 해서 이걸 지침상 10명 이상으로 바꿔 가지고 일본은 해외연수를 안 시키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서 한 5명 이상만 되더라도 일본어 장기 연수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2년 동안 전혀 일본은 없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지금 향토학교도 제주도민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대학생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일본 학생만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줄고 했는데, 이번 공무원들도 보면 한 5∼6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5∼6명만 되어도 한번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저께 4·3평화재단하고 4·3지원과에서 의원실에 오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는 또 2차 세계대전의 원폭 피해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주 평화의 섬, 또 일본 전적지 등 태평양전쟁 당시 유적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 가지고 관광 자원화도 하고, 여기서 학술 대회라든가 여러 교류를 위한 방문도 많이 하게끔 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일본 관광객을 그런 방향에서도 유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건데, 장기 외국어 교육 과정도 공무원들 안 보내고 코스 개발 이런 부분도 좀 무대응한다. 오히려 일본에서가 알아서 찾아오는, 일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아니면 4.3 관련된 데라든가 관광 쪽이라든가 이런 데 연구해 가지고 좋은 코스도 개발하고 직항로도 좀 더 개설하고 해서, 얼마든지 제주에 일본 관광객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는데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물론 인재개발원이야 약간 측면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인재개발원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인재개발원이 나름대로 교육을 열심히 하곤 있는데, 지난 행감 때 우리 공무원들도 4.3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이 한 50% 이상 돼서 4.3 교육을 인재개발원이나 도나 행정시하고 의논해서 교육 과정을 개설해 주도록 하니까 4.3 관련해서는 한 2시간 정도 공무원들 교육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마운 말씀 드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도 하고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4.3 같은 경우도 추념일로도 지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다른 시도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하셨고요.
다만, 제주도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걷지 않는 섬, 운동 안 하고 여러 가지 비만 관련된 질병도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다시 내걸고 있는 것은 ‘건강한 제주’ 만들겠다. 그러면 건강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교통 대란 문제도 가까운 데 같은 경우는 걸어서 가자 이런 운동도 하고, 친환경 음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교육을 도민들에게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올해 혹시 특수하게 잡힌 게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지금 ‘올레? 올레!’ 과정하고, 과정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올레? 올레!’ 과정 또 ‘4.3 역사길 탐방’. 그래서 탐방하는 것도 몇 개 과정을 놨습니다, 힐링하는 과정을. 그렇게 놨고…….
●강경식 위원 특별하게 건강교육을 저는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비만에 따른 여러 가지 하면 보건의료 쪽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국가 경쟁력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주도가 서울시민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지금 안 걷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행복한 제주 만들려면 우리 도민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질병, 제일 걷지 않고, 교통 대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해서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에 특별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교육과정을 많이 개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전문과정 중에 일부 건강관리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떠나서 건강과 관련된 과목을 좀 했으면 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도 조사해 보고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하면서…….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것은 지방 방송사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협약 맺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제가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문에 경기도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우리 제주도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도 물론 들어가 봤고. 그런데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제주에 비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사이버 이런 쪽을 활용해 가지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물론 제주도도 일부는 사이버 관련된 영상도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상당히 색다르게 많은 부분을 해 놨습니다,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명강사코너’ 해 가지고 강사들의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유명한 강사들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놨고. 또 사이버 교육으로 해서 핵심가치, 리더십 경영, 직무 공통, 직무 전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상상경기’ 해 가지고 민간 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맺어 가지고 8대 분야, 4000여 편 이상의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단편 동영상 10분짜리. 그래 가지고 별도 수강 신청 없이 볼 수 있고, 콘텐츠 1편당 90% 이상 학습 시에는 자동으로 수료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요즘 책을 보거나 이런 것보다도 영상으로 해서 바로바로 교감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프리미엄 심화학습 과정 같은 경우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이런 동영상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몇 편씩은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상e-book’ 해 가지고 연간 계약을 맺어 가지고 ― 민간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 600건 정도 e-book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좀 쉽게 여러 가지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한번 담당 직원들하고 경기도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이게 그렇게 많이 돈 들어가는 부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도민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가지고 도민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동영상도 같이 보여드렸고 하니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보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도 관련 부서에서 통합 구축이 있습니다, 시스템. 그때 같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 나가고, 경기도 인재개발원 말고 다른 데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개편 이런 것도 중요한데 다양한 콘텐츠들을 민간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동영상 같은 것도 아주 다양하게 올려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렇게 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다른 점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이야 하면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런 다양한 콘텐츠나 내용들을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와 관련된 소중한 자연의 가치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같이 동영상에 올려서 다른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세계자연유산이라든가 지질공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학교 단위에서도 공부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보충 자료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내용들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콘텐츠 개발을 해 가지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인재개발원이 좀 더 앞서 나가면서 공무원들이라든가 도민 교육도 해 나갈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오셨으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아까 말씀하신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우리 예산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계획이 올라오면 제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인재개발원장 유종성입니다.
●홍경희 위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어떻게 줄여서 얘기할까 고민하는데, 첫째로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고 계신데, 과연 인재개발원이 도민을 위한 교육에 이렇게 쏟을 수 있는 곳인가, 정말 도민을 위한 교육을 해야만 되는 곳인지. 공무원 교육이 우선인지 도민 교육이 우선인지, 어느 게 우선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도민 교육의 숫자가 이만팔천몇 명, 공무원 교육 연 만팔천몇 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다른 데 인재개발원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두 개 도만 도민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오로지 공무원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교육을 중점적으로, 정말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얘기는 예전에도 나왔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민 교육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의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당초 인재개발원 설립 취지는 공무원 인재 양성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 사회교육 관련은 중간에 같이했으면 좋겠다 해서, 국제자유도시도 되고, 그래서 지금 도민 사회교육까지 같이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북과 강원도만 사회교육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다른 데는 공무원 인재 양성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당연히 그렇게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도민 교육에 보면 그 교육이 영어나 외국어는 전부 외부 학원에 다 의뢰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정보화교육은 정보화교육대로 다른 데 의뢰해서 하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어떤 거죠, 도민 교육이?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홍경희 위원 친절 교육 이런 거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도민이 원하는, 4.3도 있고 지금 여러 개의 과정이 많습니다. 아까 외국어 교육 과정은 몇 개이고.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인재개발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저는 공무원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종성 인재개발원장님, 스마트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인재개발원이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도 내년에 독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도민 교육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어차피 거기서 다 핸들링만 하는 거지 그 안에 사무실을, 강당을 둬서 강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교육이 과연 질적인 교육이 되고 있는가?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 관련이 중복되어 있고, 홍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민 사회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든 다른 데로 이관을 하고 저희는 공무원 교육 훈련 기관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못 드리고, 조직 관리 부서와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하시는…….
●홍경희 위원 그렇죠. 의견을 묻는 겁니다,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해 보니까, 와서 보니까 그 분야…….
지금 한 파트가, 2개의 과가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하나의 과는 거의 도민 교육이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도민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공무원 교육의 기획이나 이런 어려운 기법을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은데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올 1년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1년은 가야 됩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같이 논의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적극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 교육 6급 1년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우리 제주도만 이러는 건가요? 어학만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어학만, 1년을.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저도 1월 13일 자 부임을 해서 그것을 알아봤는데, 17개 시도 중에 외국어 과정만 장기로 하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저희가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외국어를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잘해야 어떻든 외국과의 교류가 있을 거다 해서 그것을 시도한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변질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외국어 교육을 받는 공무원에 뽑히려면 원래 외국어를 좀 해야 뽑히고 외국어 못 하는 사람은 안 뽑히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6급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년 과정이. 그래서 리더십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사무관 되고 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이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들이 정말 질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오로지 장기 교육은 외국어 교육만 한다는 거죠. 이것은 문제 있다, 앞으로. 그중에 외국어 교육도 할 수 있죠. 당연히 하는 거고, 한 부분은 차지할 수 있지만. 그 교육 중에 아까 중국어 교육 위주로만 많이 한다, 이것도 어쩌면 유행같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 때문에 정상회담 한 번 못 한 관계이고, 중국은 지금 사드 문제로 사이가 안 좋고 굉장히 묘한 관계인데, 저는 일본과 중국을 다 가 봤지만 앞으로의 우리 기대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교육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좀 더 그런 교육과 동아시아권, 동남아 쪽의 언어도 앞으로 하는 것도 같이 찬성을 하면서요.
어학도 분명히 하지만 그 어학만 1년을 한다는 것에는 조금 문제 있다. 그리고 공무원을 뽑는 데도 어학을 하는 사람 중에만 뽑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이 교육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어학을 못 하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49주인가 1년 과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외국어로, 중국어와 영어로 가고 있는데, 올해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외국어로 가고 하반기에는 직무 역량 관련한 과목도 일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리더십 교육에, 우리가 인문학 공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행정을 하거나 이럴 때도 그런 인문학 공부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자질을 갖추고 나오는 그런 장기 교육이 돼야지 오로지 외국어만 해서 교육을 하고 나온다는 것은 그 장기 교육 1년이,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 앞으로 6급 될 공무원들은 외국어도 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 외국어 능력이 이제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1년간 외국어를 안 해도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장기 교육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래서 6급이라서 예비 관리자, 관리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도 넣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리더십…….
●홍경희 위원 인문학 강의…….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인문학 강의.
●홍경희 위원 철학도 강의하시고.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무원 교육입니다. 신규 공무원을 하는데 신규 공무원이 업무를 맡은 다음에 교육을 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사전도 있고…….
●홍경희 위원 사전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지금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무 도중에 신규 공무원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것은, 위원님 말씀 중간입니다만 지금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인원이라는 건…….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러니까 신규 채용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하다 보면 업무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 배치하고 있는데 올해는 인사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당연하죠. 채용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얼마간의 기간이 있죠? 그 업무를 자기네가 맡는 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요새는 좀 더 빨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이 저는, 아무것도 지금, 공무원 시험을 본 사람들은 사실 공부만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에 임하는 자세나 그리고 공무원 일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사실 정신 무장을 딱 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신규 공무원 교육을 배치를 다 받은 다음에 그때 와서 교육을 하니까 업무의 과중함과 모르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여기 행감 자료에도 보니까 신규 공무원에 대해 뭐가 나왔느냐 하면 “보직 임용 후 교육으로 인한 교육 중 업무 처리 등 교육 집중도 저하.” 그리고 교육을 하고 나면 만족도도 60몇 %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재개발원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공무원 교육 위주로 가야 된다, 아주 질적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은 무조건 사전 교육이 중요하다, 사전에 교육을 하고 투입하는 그런 교육이 인재개발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와서 업무에, 자리에 앉아서 일한다는 것은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일부입니다마는 그만두겠다고 하는 분도 있는 게…….
●홍경희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고객 응대 요령이든 민원 실무든 그런 과정을 듣고 자기가 알고 가야 되는데 사회에서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과 공직 사회에 들어온 게 다르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 공무원은 제주도가 돌아가는 것도 좀 배우고. 갑자기 경리담당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뭘 합니까? 절대로 안 된다,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인재개발원이 중요하다는 거고.
사실 배치는 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앞으로 총무과에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공무원 교육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을 저는 굉장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티처빌’이라는 게 있습니다. ‘티처빌’ 원격 공부, 원격 연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면 누구나 1년에 그 강의를 2개 이상 들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요새 유명한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에 나오는 설민석의 역사 강의도 있고 일본어 교육도 있고 영어회화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앞으로 이런 교육을 아예 딱 열 과목이면 열 과목을, ‘티처빌’이라고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선생님들은 무조건, 어떠한 과목의 선생님이든 들어야 되는……. 공무원들도, 30강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2개 정도씩 1년에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런 것을 해서 만들어 보심이 어떤가.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인재개발원이. 그런데 도민 교육에 열을 올리고 도민 교육하는 데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연수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방 공무원 교육 훈련 종합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평가……. 시범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모르는데 그 대응을…….
●홍경희 위원 그 대응을 하시려면 서서히 공무원 교육에 대한, 앞으로 기간이……. 1년간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인재개발원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그런데 도민 사회교육도 사실 제가 문제 있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을 보니까 하루짜리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이런 것은 그 먼 곳까지 도민들이 하루 강의 받으려고, 의무적인 교육은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거 받으러 갑니까? 많이 옵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지금 수요 조사해서 하고 또 교육을 운영해 보면서 만족도가 없거나 수요가 없는 과정은 과감히 폐지 내지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경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어느 정도 될 강좌로 해 놨는데, 그것을 또 올해 해 보면서 안 되는 것 있으면 조정을 해 나갈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시내·외 버스 운수 종사자 과정, 시설관리자 안전 교육, 농어촌 민박 사업자 위생 안전 교육, 이런 게 사실 장소 때문에 가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에? 아니면 도에서 의뢰해서 가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것이 법정 교육입니다.
●홍경희 위원 도에서 의뢰해서?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그것은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사회교육 말고.
●홍경희 위원 그런데 4시간짜리 교육, 산야초 알기, 사진 클리닉 4시간 이런 교육도 인재개발원에서 이렇게 도민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 앞으로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티처빌’과 같은 그런 동영상 교육을, 올해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거기에 일단 예산 반영을 하는 것도, 과업에 넣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교육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잠깐,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어제 특별자치행정국의 법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제가 감사위원회에 요청해 가지고 병문천 3저류지 감사를 잘해 주셔서 완전히 인재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 주셨는데,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낸 것은 부실설계, 부실시공 및 관리부실에 대해 제주시에 엄중 경고하고, 그 시공 업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 시공 업체는 벌점? 벌점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거기는 벌점.
●홍경희 위원 그런 정도로 될 것인가요, 이게 완전히 인재인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저희들이 공무원들에게 책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범죄도 시효 기간이 있듯이. 일반적인 사항은 3년이고 공금 횡령이라든지 유용 이런 것은 5년인데…….
●홍경희 위원 아니, 완전한 인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알고 보니까 피해자들이 신청 주의에 입각해서 신청을 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도에서나 시에서 “당신, 인재니까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도…….
●홍경희 위원 할 수 없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이게 인재기 때문에 당신들 피해 봤으니까 신청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무지한 도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손해만 보는 거죠. 아무도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도…….
어제 그 법무팀에도 얘기했어요. 도민을 위한 자리면, 공무원이라는 자리는 도민들을 위해서 무조건 봉사하는 자리라면 그런 것도 알려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감사위원회도 그런 어떤 지시, 공무원은, 제주시는 손해를 본 도민에게 알려 주기 바라고 어떤 손해배상에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적시성의 문제인데, 아마 그때 당시에 이런 게 조사가 됐더라면 같이 책임과 함께 충분히 보상책도 마련이 될 건데, 이게 상당히, 5∼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홍경희 위원 흐르면 안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처분 지시를 내렸던 사항입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공호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현공호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서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대책을 주문한 바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의회의 주문 사항을 잘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전과 달리 충실하게 업무 계획을 해 준 데 대해서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만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추천을 피감기관이 하는 것은 배제를 시켜야 된다. 아무리 감사를 100% 잘했는데도 도지사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도지사가 추천한 감사위원들이 제대로 지사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선임 방법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해에도 주된 강조를 했었는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이에 대해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정리를 하고 각종 자료를, 지금까지 제시된 안건들을 한번 수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공론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하려면 빨리 하는 게 낫죠, 하게 되면.
지난해에도 강조를 했었는데, 감사위원도 피감기관의 추천을 배제를 해야 되고, 감사위원장은 제3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를 추천하고 또 의회가 동의하고 그래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상반기 중으로 안을 해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위원회도 보조를 맞춰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하고 같이, 제도 개선 차원에서 특별법을 개정할 때 같이 넣으면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저희들도 그런 안까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번에? 그러니까 6단계 제도 개선에 포함을 시킬 그럴 안을 갖고 계시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그래서 우선 공론화를 거치고, 여기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게 소송 문제라든지 감사위원회의 출범 이후부터 그런 문제들이 거론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공론화를 시켜서…….
●위원장 고충홍 지금 어느 정도 공론화는 된 거거든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것을 토론도 했고, 이 문제가 도민사회에서는 많이 공론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줄여서라도 이번에 6단계 제도 개선에 포함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특별법을 개정할 때 같이 넣을 수도 있다.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십사 하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할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학수 공보관님!
●공보관 현학수 공보관 현학수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공보관실에 계셨다가 다시 친정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공보관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실 겁니까?
●공보관 현학수 감사합니다.
제가 2011년도부터 공보관실에서 한 4년 7개월 근무하다가 1년 5개월 정도 공항지원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번 1월 13일부로 다시 공보관으로 와 가지고 책임감이 좀 무겁습니다만 앞으로 도정 시책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스며들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현장감 있고 현장에서 도민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에서 도정 시책을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대외적으로는 제주 이미지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홍보해 나가는 방향에서 해외 홍보를 다각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보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보에 중점을 두시겠다, 해외 홍보에?
●공보관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좋은 말씀이신데,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홍보기획조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공보관 현학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구체적으로…….
●공보관 현학수 홍보기획조정협의회는 저희들 내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 과장 위주로 한 12명으로 구성된 홍보조정위원회인데 도정 시책이, 도민들한테 제대로 정보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위원장 고충홍 그런 면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자칫하면 타 부서의 정책 자율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공보관 현학수 예,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정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도민들한테 스며들어야 도정 시책들이 효과를…….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불만이 없도록 “우리 이렇게 하잰 하는데 이렇게 하랜 햄신게.”
●공보관 현학수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새로 오신 유종성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인재개발원장 유종성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업무 파악은 다 끝났습니까? 머리가 좋으시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아닙니다. 그런 대로 됐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패널조사에서도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싶다, 그런 교육을 받고 싶다, 그게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에서. 지난해에 나왔는데 공무원 교육기관으로 ― 홍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2개 과가 나눠져서 도민 대상 교육 또는 공무원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가는 사회교육과와 교육운영과를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도민 교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도민 교육 관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이 내년 1월에 독립 법인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어떤 과정을 거기로 이관을 할 건지 도의 평생교육 관련 부서와 평생교육진흥원…….
●위원장 고충홍 지금 업무 구분이 잘 안 된 상태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지금 어디서도 하다 보니까…….
●위원장 고충홍 지금 구분이 잘…….
그러니까 어떤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또 인재개발원은 어떤 분야를 담당해서 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업무 분담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위원장님,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은 이론상 개념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 법인화 시점에 맞춰서, 저도 지금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그래서 도민 사회교육 어떤 과정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또 법상 운영해야 되는, 아까 홍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운전자 아니면 안전 관리 분야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그룹을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한번 운영하려고, 이번 달에 운영을 시작할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그 도민 교육의 일환으로 숙박업, 요식업, 운수업 종사자들은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어떻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도의 각 부서마다 그것을 할 강의실도 안 되고 또 강사 섭외라든지…….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이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은 제주도가 어떻게 이렇게 불친절하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친절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제주도에 오니까 참 친절하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도 친절하고 또 내려서 음식점에 가도……. 지금 음식점도 보면 우리끼리 말씀이지만 다른 데 보면서 주문받을 수도 있고 음식을 나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관광객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다시 찾아오는 제주, 정말 제주도 가니까 친절하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 생각인데 교육만으로 될 것으로는 아닌 것으로 보고 도민 의식도 돼야 되고.
예를 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 하나를 갖다 놔도, 지금 겨울에도 차가운 물을 식당에서 주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겨울에 따뜻한 물, 또 중국 분들이 오시면, 중국 분들은 여름에도 차가운 물을 안 드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충홍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런 의식을 좀 바꿔야 되고, 우리도 교육을 시킵니다만 도의 관련 부서에서 제 생각에는 홍보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생 관련은 위생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말 친절 교육을 제주도가 먼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현학수 공보관 현학수입니다.
●강경식 위원 도정 소식지를 제작해서 3·6·9·12월 2종 ― 오프라인 소식지, e-book ― 해 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하고 계신데, 대상자가 재외하고 명예도민, 해외 공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8000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외도민으로 주소가 파악돼서,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주소로 뭔가를 보낼 수 있는 재외도민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공보관 현학수 지금 도정 소식지가 한 6800여 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명예도민이라든지 홍보대사 쪽에 한 1148부가 나가고 있고, 구독 신청자가 1765명, 그러니까 재외도민은 별도의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도민회 쪽에는…….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보통 존경하는 재외도민 포함해 가지고 하면 120만이라 부르거든요. 그렇죠?
●공보관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요즘 우리 제주도 인구가 66만에다가 60만 정도 이상이 재외도민인데, 저는 예전에 평화대외협력과 쪽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재외도민의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보관 현학수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평화대외협력과도 그렇고 공보관실에서도 이분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 상당히 대단한, 제주도의 적은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자원인데 너무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육지 지방에 가서 살고 있는, 시집 가서 살든 뭘 하든 이런 분들은 하다 못해서 감귤 한 박스라도 동네 거 더 팔아주려고 하고 동네에서 생산된 꿀이라도 하나 더 자기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한테 팔아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제주도에 대한 소식을 충분히 전하고 또 관련된 제주의 농·수·축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재외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식지라도 만들어서 분기별 한 번이라도 잘 보내고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평화대외협력과에도 제가 계속 제안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미흡해요.
지금 재외도민증 발급 현황을 보니까 6만 9000명 정도 재외도민증이 발급이 돼서 여러 가지 항공료라든가 관광지 갈 때 할인 혜택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평화대외협력과도 그렇고 공보관실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고향에서 이런 신문이라든가 소식지 하나 날아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공보관 현학수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데다가 어느 정도 제주도 인증 받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 그런 부분도 광고도 좀 해서 SNS든 뭐로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공보관 현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도가 도세가 열악한 여건에서 재외도민들을 통해서 제주도를 알려 나가는 건 아주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도민회라든가 재외도민회를 통해서는 지금 소식지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소식지를 발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다이내믹 제주』를 발간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발송했던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도정 소식지가 제한적으로 발간이 되다 보니까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면을 면밀히 살펴보고 도민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평화대외협력과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가지고 재외도민증 발급도 더 숫자를 늘려서, 6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6만 9000명이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더 발급도 하고, 주소 파악도 해 가지고 이런 소식지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보내 주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엄청난, 한 것의 열 배, 백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공보관 현학수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반드시 그 부분을 앞으로 사업 계획으로 추가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현학수 재외도민들이 제주도의 소식을 받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향을 느낄 수 있는 향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서 많이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제가 요구 사항이 많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 아까 모든 얘기에 올해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에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려면 훈련 계획도 하고, 신규 교육 과정 그런 것에 대한 개발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교육 컨설팅, 영향 평가, 역량 개발, 또 공무원을 교육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가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 공무원들보다 더 우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 줘야만 공무원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직 채용에 대해서 한번 중·장기 기본 용역 할 때, 전문직 채용에 대한 건 다른 개발원에는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교육 위주로 가려면 앞으로 전문직 채용에 대한 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인재개발원장 유종성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중기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는데 여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직 채용 관계가 지금 얘기가 있는데 타 시도도 교육학이라든가 그런 전공한 분들을 채용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나가고, 지금 우리 교육운영담당이나 그쪽에도 전문관을 지정해서 일부 분야는 강의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래서 총무과에도 위원님께서 얘기도 해 주시면…….
●홍경희 위원 예, 총무과에 말씀드리려고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원장님도 그것을 적극 노력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일정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으로 제34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