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산업국, 고용센터,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이상 7개 소관 부서 및 공사·출연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하고 그리고 국내외 VIP 참석 여부, 참여기업들 확정된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현정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7년 정유년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위원들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지난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했으며, 올해도 근로자의 권익구제와 노사관계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주요기능, 비전과 목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9쪽 이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입니다.
노동위원회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첫째, 위원 및 조사관의 업무역량 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및 우수인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사관 전문직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정·심판·차별시정 등 부문별 위원 워크숍, 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 및 위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노동위원의 업무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기법 습득 및 업무역량 제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야별 실무 및 고급 직무역량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임용 조사관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주관 신규 조사관 과정 및 신규 전입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2회 조사관 학습포럼의 날을 지정해서 직무 관련 현안이라든지 패소사례 판례분석, 업무처리 수범사례 등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서 유익한 업무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관행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열린 행정으로 신뢰받는 노동위원회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청소년·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노동인권의 행사, 노동권 권리구제 등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사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년도 역점사업으로서 노사마루시스템과 온나라 결재시스템 연동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위원회 홍보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 언론브리핑, 주요 시책사업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의 주요업무와 노동정보를 지역사회에 알림으로써 열린 행정을 통해서 신뢰받는 노동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망과 경륜 있는 인사를 발굴·위촉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체계적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조정 전 지원, 본조정, 사후 조정의 3단계 조정지원서비스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집단적 분쟁사건 처리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국내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면서 노사 및 노노 간의 갈등이 복잡해지면서 집단분쟁사건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조가 연관된 집단분쟁사건 처리운영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장 특성과 위원 경력 등을 감안해서 집단분쟁사건 처리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조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집단분쟁사건 조사 및 심문 절차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조사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고 심문에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개별적 분쟁사건의 공정·신속한 처리입니다.
첫 번째,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개별근로자의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건 처리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원장님, 금년에 핵심적으로 달라지는 것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난해에 일반적인 사항은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처리 절차는 투명하고 판정은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해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화해 권고를 통해서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강화하고 금전보상제도 내실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후속조치 지원,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23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현재 추진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박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경제통상국장으로 발탁됨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경제통상산업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고상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은 지난해에 예산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특별히 달라지는 사항과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도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제통상산업국 직원들은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항상 소통하면서 경제성장의 열매가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행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고봉구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임수길 미래에너지과장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돈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동건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17년 제주경제 전망입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을 말씀드리면, 2017년 세계경제는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부진과 내수둔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해서 2% 초반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주경제는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5년에 4.5% 성장하여 전국 1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률도 69.7%로 전국 1위의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경제는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한한령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관광 관련 서비스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8쪽, 올해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민이 요구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일자리 정책 추진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서 대규모 투자기업 개장 시 도민 80% 우선 고용에 따른 고용조건 및 자격기준 명시로 도민취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 교육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취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년희망프로젝트와 기업체 인턴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올해 하반기 신화역사공원 1차 개장 시 좋은 일자리에 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본격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올해 3월 개소하여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인건비 지원 등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확대를 그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민생물가 적극 관리로 서민경제 안정화입니다.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마이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마이크.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12쪽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차장 확충과 화장실 개보수 등 고객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전통시장을 글로벌 명품시장 및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제주사랑상품권 발행도 확대하겠습니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골목상권 활성화로 서민경제 활력 회복입니다.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골목상권 자체브랜드 상품개발 및 공동배송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슈퍼, 세탁소, 음식점 등 노후점포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특별보증을 확대하고, 골목상권 우대 제주통카드 이용 활성화 및 홍보·마케팅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주제품인증제도 구축·운영입니다.
청정 제주의 가치를 반영한 우수생산품에 대한 차별화된 인증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엄격한 인증기준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3월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3월 중 마무리하고, 4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수탁단체를 선정하여 4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연차총회 성공 개최입니다.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57개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등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해서 제주의 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017 제주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성공 개최입니다.
오는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 동안 52년 만에 제주에서 처음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해서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능인재 양성 지원과 전국에서 참여하는 선수단과 가족들이 불편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소기업 현장행정 강화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월에 중소기업 육성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업지원 유관기관 합동으로 기업현장상담반 및 소통마당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제품,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수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입니다.
수출기업 지원정책을 종전의 사업별 지원에서 벗어나 수출기업을 초보·유망·선도기업으로 그룹화하여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마케팅을 지원해 나가고,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등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 마켓 입점을 통해 도내 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통상환경 적극 대응을 위한 전략적 수출 지원입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효과적인 해외시장 공략을 위하여 수출보험료 지원, 수출통관 컨설팅과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지원하겠습니다. 중국의 상해대표처 운영을 지원함과 동시에 일본에도 동경대표처 설립을 추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차산품 수출선도조직 육성과 수출상품 해외 광고도 공격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제주제품의 전방위적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e-제주몰 및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제주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마케팅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 박람회, 유통상담회 참가 등 특화상품 개발 지원은 물론 제주특산품 전용매장 신설 및 도외 매장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제주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2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업입지 공급 확대를 위해서 농공단지 확장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과 3개 농공단지에 대한 시설개선과 함께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은 올해 2월 착공과 동시에 아이디어 상품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23쪽,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추진입니다.
제주향토 강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후보기업 15개 업체 및 지난 2년 동안 선정된 10개 업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환경개선, 제조물 책임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기업 이차보전 우대 지원, 경영안정지원자금 최고 대출금리 인하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를 개선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4쪽, 중소기업 기술혁신 강화를 통한 고성장 기업 육성입니다.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창업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 등 창업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기술·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과 생산기술 실용화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생, 특성화고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사업과 벤처기업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에너지 복지 및 친환경적 에너지공급 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및 복지사업 확대를 위하여 LED 교체사업 지원,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정하고 저렴한 LNG 공급을 위한 인수기지 및 배관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치지역 주민 숙원사업 지원은 물론, 사업시행자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속가능한 제주형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문화와 IT가 융합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 등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 아이디어 피칭데이, 문화·융합 콘텐츠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창업자와 글로벌 인재교류 프로그램과 리모트워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관광 및 뷰티&헬스기업 육성 사업과 미래 신산업 인력양성 교육을 통한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산업현장에서 R&D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인 제주산업융합지구 조성 사업은 예산확보와 참여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입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위하여 도내 7500가구에 지능형 소비자 모델 및 14개 건물 전력소비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29쪽, 청정자원 활용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지역 생물자원 지원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정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제품 개발과 국내외 시장진출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제주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하여 화장품 인증제품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화장품기업 기술개발 및 생산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제주자원을 활용한 항노화산업 자원 발굴 및 육성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자원과 기술이 융합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발전방안과 연계해서 제주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6개 산업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과제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주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추진을 위한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송수단의 전기차화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으로 재탄생되는 새로운 도시비전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과 에너지 자립 섬 구축사업, 에너지 자립형 에코타운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하여 올해는 7513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8340기의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정책연구센터 운영과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최 등 각종 홍보 행사는 물론 전기차 서포터즈, 이용자 포럼 지원을 통해 민간 주도로 전기차 보급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충전기에 대한 정보 및 안내표지판 부착 등의 사업과 전기차 가상현실 체험을 위한 전기차 플랫폼 안내라이더 구축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기반 마련입니다.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산업체계 및 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과제에 공모하여 지역 생태계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풍력자원 개발입니다.
바람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과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풍력자원을 개발해 나가기 위하여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마을 재정자립을 위한 풍력자원 개발과 풍력개발이익공유화기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재투자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풍력발전 연계형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지원하고 계통연계 용량 확대를 위한 제3해저 연계선…….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이거 업무가 계속 반복되는 업무보고인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위원장 현우범 거의 끝났잖아요.
●고태민 위원 아니, 한 시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현우범 무슨 한 시간이에요? 지금 몇 시예요? 시간도 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빨리 끝내겠습니다.
35쪽입니다.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도민 누구나 에너지 생산·수익자로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형 에너지 수급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에너지 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지원사업,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과 감귤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6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고상호 국장님.
업무가 다 소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달라지는 거하고 핵심사항만 보고하도록 했는데 시나리오에서 좀 걸러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 선 김에 지금 에너지공사 사장도 겸임하고 계시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하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간부소개도, 누구 나왔나요?
계속해서 하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의 공석에 따라 사장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제가 에너지공사의 올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고태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끊임없는 변화에 혁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주요업무 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에너지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종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나눠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추진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1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올해 정책방향입니다.
풍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미래성장 기반확보 등 네 가지 실천전략과…….
●위원장 현우범 국장님, 지금 당면한 사항은 없죠?
사장이 부임하면 이것 관련해서는 별도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올해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해 에너지공사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합니다.
2017년도에도 도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하는 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저희 에너지공사가 더욱더 질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고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경종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갈음하고 인사만 하죠.
●위원장 현우범 예,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만 핵심적으로 하고 다른 사업, 인사말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태녕 고용총괄과장입니다.
장만순 취업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고용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부터 18쪽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중요한 11쪽, 13쪽, 14쪽, 16쪽 네 가지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실직자, 근로 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 845명을 대상으로 유형별·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11억 3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진로 지도 서비스 강화입니다.
청년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과 재학생 체험 프로그램 등 300명 9300만 원을 지원하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단기 취업특강을 연 8500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고령자 인재은행을 운영해서 장년층의 고용 확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실업자 등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입니다.
지역 실업자 훈련사업에 381명 4억 7000만 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750명을 지원하고,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에 2개 과정 60명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고용 장려 지원을 통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고용창출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유지 장려금 등을 지원해서 기업체의 고용을 적극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고용센터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허경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표 사업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하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제와 통상 전문기관을 목표로 기업인들에게 유통, 판로, 수출경쟁의 강화를 위한 지원과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기업인들의 실적이 매출에 이어지도록 하였고 내부적으로는 부채 없는 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등 기관 운영의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쇼핑센터 기반을 구축하고 홈쇼핑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확대, 기업의 가장 애로사항인 판로 확대에 역점을 두고 수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네트워크 활성화를 다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1쪽에서 18쪽까지 8개 과제를 중심으로 체계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욱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제주신용보증재단 강태욱입니다.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기획혁신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자료 5쪽, 일반현황과 9쪽, 비전과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고 핵심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도 경제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재단은 우리 도의 경제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제주도와 금융기관 등과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정책 보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올해 7900건에 18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단은 건강하고 튼튼한 제주 경제 구축을 위해서 도 정책자금과 지역 특화 보증 상품에 대해서 최우선 보증 지원을 할 계획에 있으며,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통해서 정책 보증 실행률을 높이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경영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보노 자영업자 크리닉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고객 현장중심 보증서비스를 실시하며, 규제개혁 TF팀을 통해서 고객 편의를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효율적 재무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확립입니다.
저희 재단은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재무 건전성 강화에 힘쓸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특별출연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기본재산 42억 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재단 운영에 대한 미래 잠재적 위험요인을 분석해서 관리하며 부실률 2% 이하 목표를 통해서 내실 있는 재단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1쪽 이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강태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영호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허영호 원장입니다.
오늘 배석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김영철 단장입니다.
바이오융합센터 고대승 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3∼8페이지 조직, 업무분장과 주요시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새롭게 설정한 제주테크노파크 비전 및 목표입니다.
지역거점사업 400억 원 유치, 제주형 강소기업 20회사 육성, 신규 고용창출 1000명 달성, 재정자립도 100% 달성 등을 재단의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여 제주형 산업생태계 기반에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2017년도 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중심으로 아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특화육성 전략 수립 추진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매년 지역 대표산업 육성 가이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 기획 등 제주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화 지원 기반 확충입니다.
제주 화장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화장품 시험·검사 기관 지정 추진을 통해 산업의 양적 성장에 따른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구개발의 전략적 추진 부분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차원에서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소재 발굴 개발과 향토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연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 무에 대한 기능성 발굴 및 산업화를 조기에 정착하고 제주와 충북의 협력산업인 제주 아열대 자원을 이용한 항스트레스 소재 및 제품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관련 부분으로 광역 간 기술거래 네트워크 강화 등 기술거래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정헬스푸드산업 기업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과 휴양형 MICARE 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제주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육성 강화를 위해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 미래 지향형 인재 양성사업, 그리고 제주형 향토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부서별 사업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주테크노파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허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
●허창옥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에 충전기 관련해서 32페이지 보니까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충전기 보급이 4000대로 돼 있습니다. 맞죠? 이것의 완속과 급속의 현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감귤 폐원지 태양광 설치사업을 35페이지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건데 확정된 농가 수, 100농가인가 백몇 농가라고 하는데 확정된 농가 수. 그다음 구체적인 위치. 읍·면·동별로 어디에 할 계획이고, ’17년도 계획. ’17년도에 몇 농가에 몇 메가와트를 할 것인지. 그다음 나머지 ’18년도 이후의 계획을 해 주시고요.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허용한 외국인 숫자, 그리고 중도 해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허가나 이 숫자, 그다음 이탈한 부분, 그다음 이게 종료돼서 다시 출국한 숫자를 2016년도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17년도도 계획이 있으면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요구한 자료도 마찬가지로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작성해서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또 날씨도 춥고 그런데 오늘 출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배터리 리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리스사업이 당초에 상당히 우려가 됐었고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결국은 중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대륜동사무소 앞에, 즉 월드컵경기장 옆에 배터리 리스와 관련된 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고 또 하례리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도 좀 있습니다마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담당과장님이 오늘 출석을 안 하셨죠?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경용 위원 전략산업과 소관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예.
●이경용 위원 배터리 리스사업에 대해서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 제주도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막대한 손해를 결국 입게 됐는데 그 도입 배경.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배터리 리스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제주도로 해서 하는 과정에 제주도가 일부 재정 부담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걱정하는 우려가 뭐냐 하면 제주도가 전부 시범사업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없는 섬 2030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제주를 기점으로 이뤄졌고, 이와 관련해서 전기자동차라든가 전기배터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되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우려되는 바는 여기에 따라서 지방비, 즉 도민의 혈세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되면 결국 피해가 양산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서두르지 말고 그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지속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줘야 하는데, 이 사업이 결국 앞으로 전기자동차 사업까지도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전기자동차 사업은 1년에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10년이면 몇천억의 예산이 투입될 건데 그건 나중에, 다른 부분이고요.
이 배터리 리스사업의 수익구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느냐. 수익구조.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수익구조입니까?
●이경용 위원 예. 배터리 리스사업이 처음에 들어와서 당초에 160억, 1차년도에 16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배터리 리스사업이 상당히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를 했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도의 평가가 아니라 산자부의 평가 결과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수익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수익 모델은 배터리 리스를 통해서, 리스비 징수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모델이었는데 택시하고 렌터카 부분에, 사실 처음에 렌터카인 경우에는 이용자가 연료비를 부담하는…….
●이경용 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배터리 리스사업의 수익구조 모델은 뭐냐 하면 택시라든가 렌터카의 문제가 아니라 버스사업을 진행하기로 해서 버스사업을 먼저 진행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버스사업이 어떤 거냐 하면 경유버스였거든요. 그러면 경유버스의 유류단가가 있습니다. 유류단가만큼 우리가 전기로 공급해 주게 되는데 그러면 경유 유류단가가 돈이 많이 드니까 전기배터리로 리스를 해 주는 만큼, 그 차액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당초 경유 유류가격을 1ℓ당 1632원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유가격이 그 이후 인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1250원까지 가버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만큼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겁니다. 지금 다시 1350원 대로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수익구조가 개선돼야 하는데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되는 거죠. 당초 이 사업 자체가 유류비 가격만큼 배터리 리스로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됐어요. 160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제가 확인하기로는 130억 정도.
●이경용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60억으로 돼 있는데 중앙하고 지방자치하고 본인 사업까지 하면 160억 정도로 돼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160억이 투자됐다고 평가 결과를 냈습니다. 작년도 12월 30일 평가위원회를 했는데. 이 16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서 2차 사업을 하고 3차 사업을 해야 하는데 결국 수익구조가 악화돼서 적자폭이 늘어나다 보니 2차, 3차 산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사업 포기를 하게 됐죠?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사업 포기를 했다기보다 업체에서는 의지가 있었는데 국가하고 도하고 에너지공단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 평가를 통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중단하고 기존에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 위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이경용 위원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의 구조가, 월 수익구조가 1500만 원 정도인데 유지관리비가 4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연으로 환산하면 결과적으로 월 3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1년이면 대략 계산해서 3억 정도 예산의 적자가 발생되는 거죠. 10년이면 30억, 이렇게 발생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하고 버스가 8년 정도로 교체된다고 하면, 8년 정도까지만 계산하면 24억 정도가 계속적으로 적자 발생을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한다고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중앙 산자부에서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마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발생되는 피해가 결국 도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이런 예측을 전혀 못 했는지. 당시에 이런 부분이 도입될 때 이런 고려는 왜 못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전 시스템, 지금 전기택시라든가 일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충전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세계적 추세인데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배터리 리스사업으로 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중앙에 있는 정책결정자가 정말로 이 사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피해를 입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도에서는 어떻게 하죠? 산자부는 산자부대로 도는 도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굴러다니는 버스 23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지속적인 사업은 중단하되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체는 유지가 됩니다.
●이경용 위원 사업체가 수익이 있어야 유지될 거 아닙니까? 사업체는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는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안 나면 결국 부도처리 해서 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가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적자를 보면서 누가, 과장님이라면 사업을 지속하고 관리를 하겠어요?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저희들이 협약을 한 당사자는 에너지공단입니다. 에너지공단이 공기업이고 안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 운영과 관련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에너지공단에서 책임을 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가 와야 되든지 아니면 이 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하더라도 그 손해만큼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하는데 새로운 사업자가 수익이 안 나는 사업에 누가 참여를 할 것이며, 또 현재 있는 사업자가 수익이 안 나는데 계속 관리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특히 23대 버스가 동서교통 서귀포지역에 버스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서귀포시민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이 부분 중앙정부하고 산자부, 에너지공단하고 얘기해서 도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주도의 경제성장률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아까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성장률은 발전연구원에서 4.3%,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4점…….
●현정화 위원 전국은 몇 %로 예상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2%대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2%대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2%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5년도에는 전국 평균 한 2.8% 됐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행 제주본부라든지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경제성장률을 4.5%, 4.3% 이렇게 예상하면서 그나마 제주경제의 성장률은 전망이 좋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부채 있죠? ’11년도 11월 기준해서 제주도 가계 부채 비율이 10조 9931억 원이나 되고 그 중에 주택담보 대출이 4조 1661억 원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한 35.2%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현정화 위원 제주도로 인구유입이 돼서 그런 현상들도 있겠지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정화 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건물가격 인상이 있겠다고 봅니다.
●현정화 위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 대출 비율이 높은데, 부동산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천정부지로 아파트값이 상승되면서 우리 지역에, 서귀포 쪽 지역에 보면 강정택지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들이 2000세대가 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 소위 말하면 옛날부터 이사를 한다는 이사철 신구간을 맞이해서,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나가면서 아파트 입주현황을 보면 지금 3분의 1정도밖에 입주가 안 돼 있어요. 대부분 아파트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은 100% 다 됐거든요. 그때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 프리미엄, 이제야 입주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돼 있는, 제주도에서 이런 주택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있는 사람은 좋아요. 있는 사람들은 투기를 하든 자기 사업장 하든 좋은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민들을 부추기는,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서 분양도 안 되고 그리고 투기현상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자극적인 이런 형태의 것들을 제주도정에서는 너무 몰라라 해서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부유층에 비해서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이런 고충 같은 것들도 제주도에서 위기관리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저께도 모 중앙 언론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사님께서도 제주가 지난해 4.5% 경제성장을 했지만 전국에서 가장 경기도 잘 나가고 있지만 세계경제, 한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현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가계대출 관련 유관기관들이 TF팀도 운영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TF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경제정책이나 금융을 포함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지원 확대, 이런 분야별 위기대응팀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토론회를 거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가지고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주택대출에 대한 이자가 계속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그리고 우리 제주도민들의 몫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또 때맞춰 금융대출 이자금리가 높아졌잖아요. 각 은행마다 보니까 0.45%에서부터 8%까지 대출금리가 높아졌는데 이것에 대한 서민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안고 있는 부담이 골목상권이라든지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위기관리방안을 제주도에서 빨리 마련해 줘야 된다. 지금 현재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어마어마한 파급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것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한 데이터, 통계는 어떻게 내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광업계에서 장사로 하루를 연명하시는 분들은 정말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고가의 집을 지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지어서 이자를 물면서 그리고 그 조그마한, 중국인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들이 비일비재하게, 특히 읍·면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원방안을 차곡차곡 단계 있는 계획을 해 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5년도 메르스 사태 시에도 저희들이 비상경제체제를 운영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위기관리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제주도에서 제주사랑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죠. 판매하다가 중간에 재고금액이 많이 남아서, 재고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2017년도 재고금액을 관리하다 보니까 재고도 바닥이 나서 2017년도에는 아예 판매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주사랑상품권 담당…….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제주사랑상품권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해 9월에 발행을 시작해서 지금 12년째를 맞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쩌면 제주지역에 화폐로 유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내 전통시장 28개소라든가 상점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작년에 하다가 전체적으로 50억 정도가 남아 있고 올해 70억을 발행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인연합회라든가 각급 언론, 유관기관·단체와 캠페인 등을…….
●현정화 위원 제가 주부로서 잘 알고 있는데, 한동안은 제주사랑상품권이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5000원권 상품권을 재래시장에 가서 주면 3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샀다, 그러면 2000원 잔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2000원을 현금으로 줘요. 그래서 완전 현금화라는, 처음에는 상품권이어서 이게 돈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인식들이 다 되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재고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상품권, 예를 들어서 농협에 보면 농협 상품권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을 보면 제주사랑상품권보다 농협 상품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에 농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협에 가서 조합원이 사면 포인트제가 있습니다. 포인트제가 있어서 이것을 경조사 시나 자기가 필요할 때 많은 액수를 사면 포인트 적립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애용합니다. 제주사랑상품권도 보면 주로 공직자들한테만 사서 이용하라, 또 일주일에 몇 번 시장 가는 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도, 제주사랑상품권으로 경조사에 썼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공직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과 점수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방안을 더 마련해서 제주사랑상품권이 우리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이 주신 말씀 포함해서 저희들이 올해 제주발전연구원에 제주사랑상품권의 발행 효과라든가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정책과제로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보완해서 후속조치를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주사랑상품권 2017년 판매금액 계획이 얼마입니까?
(현우범 위원장, 고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올해 예산은 3억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상품권 발행액.
●허창옥 위원 아니, 올해 판매금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100억 원 발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은 발행액이고, 판매액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판매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146억 2000만 원을 팔았어요. 2015년에는 153억 6000만 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판매계획이 얼마냐고요?
판매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팔아지면 파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올해 100억 하고 지난해 이월된 50억 해서 150억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151억 2000만 원을 올해 팔겠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허창옥 위원 그 얘기는 결국은 재고를 없애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더 많이 팔 수 있더라도,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을 위해서 더 많이 팔 수 있더라도 어쨌든 지금 재고액과 올해 예산 잡은 100억 합쳐서 그 정도만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래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주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아까 위원님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허창옥 위원 정책과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지금 12년 동안 쭉 보니까 100억 원대 규모입니다, 발행액이. 판매액이. 그러니까…….
●허창옥 위원 용역을 줘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갖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해서 별로 안 좋으면…….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인센티브 플러스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까지 12년 동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역을 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2013년도는 242억의 재고가 남았고, 2014년도에는 226억의 재고가 남았어요. 그때 당시에 발행 액수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판매를 증대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져야 되지만 발행 액수를 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원 지사 이후에 발행액을 확 줄입니다. 45억 이렇게. 80억 이렇게 줄여서. 그런데 판매액이 계속 확대됐다는 겁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때 제주사랑상품권이 유행할 정도로. 그때 당시 무슨 이점이 있어서 이랬는가에 대한, 이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17년도 판매액이 오히려 2015년도 판매액보다 적게 잡은 겁니다. 결국 재고도 없애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기위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평가하면서 잘 나갈 때 공공기관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줬는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업무보고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실하다 이런 거예요.
자,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방안 지속 발굴, 여기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생산적 의무휴업일 운영. 의무휴업일이, 언제언제 쉬죠? 대형마트가. 무슨 요일 쉽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두 번째 금요일과 세 번째 토요일에 쉽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금·토 쉰다는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제주사랑상품권 판매를 2800억 하겠다는데 이게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형마트에서 제주산 판매하는 거와 골목상권과 뭘 상생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의 방법은 주효한, 주말이나 이럴 때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한다든가 이런 게 상생이지 제주상품을 마트에서 판매한다고, 대형마트에서 판매한다고 골목상권과 상생한다? 이런 표현은 안 맞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건 업무보고에 지양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짧게 묻겠습니다.
어쨌든 제주사랑상품권 확대방안.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지금 농협이 농촌사랑 상품권을 하는데, 우리 도의 예산관리를 농협에서 다 하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농협하고 제주은행 두 군데에서 합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 예산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허창옥 위원 그러면 제주사랑상품권도 농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다른 데 주겠다고 얘기해야죠. 그런 게 실질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읍·면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사랑 상품권도 MOU해서 일반 재래시장에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 충전기입니다.
지금 4000대가 보급됐다고 하는데, 2017년도 충전기 계획이 8340대인데, 여기에 급속이 몇 %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올해 보급되면 사백구십…….
●허창옥 위원 강영돈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전략산업과장 강영돈입니다.
●허창옥 위원 8340대. 여기에 급속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금년도 8340기 중에 급속이 178기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럼 나머지 한 8200개는 완속이라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예, 완속입니다. 홈충전기가 한 7990기 정도.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정이 전기자동차 보급도 어쨌든 거꾸로 가는 거고, 누차 우리 의회에서 폐차부분, 감차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했었고. 그다음에 충전기도 그래요. 지금 도청이나 의회나 공공기관에 가 보십시오. 지금 줄서서 충전을 합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예.
●허창옥 위원 어쨌든 급속충전인프라를 2017년도에 대폭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7513대의 전기차 보급이 사실은 제주도의 전기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주차문제, 교통문제 다 있지만 곧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겁니다. 택시를 보급하면 최소한도 택시회사든 차고지에 급속충전기를 해 주셔야죠. 반반 하든 어쨌든. 그리고 전기렌터카는 물론 폐차를 전제한 보급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기도 설치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백몇 대라고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178입니다.
●허창옥 위원 178대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택시부분에 대해서는…….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택시든 개인이든 렌터카든 간에 문제는 폐차를 전제로 한 보급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급속충전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면 완속 갖고는 도저히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8200개를 완속으로 하겠다? 이게 전기차와 가능하느냐고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급속충전기를 보급하는 것만큼 전기차를 보급하세요. 따지면 그 얘기입니다. 완속은 지금 선호하지도 않을뿐더러, 완속은 지금 맞춰진 게 차대당 하나 보급하는 충전기를 염두에 둬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책이 아주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기 보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행거리가 짧았을 때는 급속충전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행거리가 길면 한 번 충전해서 즉, 집에서 충전해서 2∼3일 쓸 수 있는 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속충전기는…….
●허창옥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할게요.
강 과장이 아주 답변을 잘못해서 오후에 차근차근 하나씩 할게요. 그것은 대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말씀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그러니까 위원님 의견…….
●허창옥 위원 오후에 다시 합시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오후에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중점을 두는 게 뭡니까? 일자리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의 일자리정책을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공무원 증원하는 것까지 일자리 창출에 넣어서 숫자를 부풀리기 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도에서 일자리 창출로 보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도민들이 바라는 게 좋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좋은 일자리인데 그것은 창출하는 게 아니죠. 계획을 보니까 공무원 채용하는 것까지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게 아니죠, 공무원은. 당연히 모자라면 충원해야 되고.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1600명 뽑겠다는 곳. 신화월드.
제가 볼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주도정에서 일자리 창출 의지가 전혀 없어요. 맞죠? 얼마 전에 원희룡 지사께서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언론에 그렇게 발표됐더라고요. 작년하고 금년 다른 점이 뭡니까?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할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올해는 도정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일자리 창출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확산하고 그다음에 민간부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신화역사공원은 도민 고용…….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에 당장 충원해야 될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당장 내일이라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느냐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명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약 36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결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왜 이렇게 충원 안 하십니까? 해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경제통상산업국에서 증원하는 걸 억제하고 있잖아요. 정원을 채우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출자·출연기관에서 모자란 인원을 충원하려면…….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자·출연기관에서.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올해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그 원인이 뭐냐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
●좌남수 위원 저는 그게 정부에 있고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에 있다고 보거든요. 맞죠?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저희 국에서는…….
●좌남수 위원 인원을 충원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정부하고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하고 여기에서 못 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뭘 그렇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점수를 매길 때, 평가할 때 인원이 안 차야, 정원이 차지 않아야 점수를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국가도 그렇고. 말로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면서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안 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라고요. 이게 평가항목 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왜 제주도에서라도, 특별자치도라서 이걸 빼지 못 해요?
(고태민 부위원장, 현우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이거 언제까지 충원시키도록 할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올해 적극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 인원, 382명 정확하게 언제까지 채용할 거냐고요? 이 자리에서 도민들 앞에서 말씀하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다음 주에 부지사님 주재하에 출자·출연기관 회의를 합니다. 그때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회의하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좌남수 위원 그분들 다 모셔다가 지금 결원되어 있는 숫자만이라도 일단 다 채워주라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자리 하나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헤매는데 도대체 도지사 말 다르고 집행부 말 다르고 되겠어요?
단 한 사람이 중요한 거라고요. 어떤 복지보다 일자리 창출이 주는 게 큰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좌남수 위원 할 때마다 이 문제 가지고 열 받게 하지 말고 좀 잘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할 때마다 얘기해도 잘 시행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센지 몰라도.
그리고 중소기업안정자금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좌남수 위원 지금 몇 % 부담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중소기업안정자금은 전체 그것을 포함해서 도내 자금 규모가 1조 1000억 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약 7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 농어촌기금 다 포함해서 1조 1000억이 되고 있습니다, 총규모가.
●좌남수 위원 이율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이율은…….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우대금리 1회 때 3.8%라고요. 맞죠?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이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고 빌려가는 돈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맞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좌남수 위원 돈 갚지 않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은 이자가 3%라고요, 보증 없이. 왜 똑같은 제주도청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이율 다르고 중소기업 이율 다릅니까? 그래도 중소기업 육성하겠다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기금 성격에 따라 이율은 좀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도에서…….
●좌남수 위원 저는 초반 3.8%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4.8%까지 있는데, 처음 1회 운영자금 꿀 때 왜 3.8%냐고요? 농어촌진흥기금은 3%인데. 이거 은행에 얘기해서 당장 고칠 용의 없습니까? 없냐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금융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농민인 경우는 농민 부담이 0.9%라고요. 1.5%에서 농어민 이자를 감액해 줘라 해서 도에서, 그렇다고 도에서 2.1% 내는 것을 깎은 게 아니고 은행에 우리 자금 빌려주려면 3%만 받아라 해서 만든 거라고요. 1조 원씩 꾸는데 왜 이자를 이렇게 많이 줘요?
국장님, 이것을 농축산식품국에 물어봐서 그것도 3% 선에 맞춰서 중소기업인들의 이자부담률을 적게 해 주세요.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꾸려면 융자추천서를 받고 또 보증재단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도 한자리에서 하도록 하세요. 융자추천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받고 또 보증 발급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받고. 이렇게 힘 있다고 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해야 됩니까?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시에서 발급하던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통상진흥원으로 사무 이관한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통상진흥원 그렇게 막 이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을 시키지 말라고요. 13억씩이나 임금으로 가져가요, 유일하게. 이거 추천서 발급해 주려고 해도 월급 직원 하나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대로 벌어서 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인들이 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서도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소기업안정자금 있잖아요. 중소기업은 우리 제주도 소규모 기업들 아닙니까? 그분들만이라도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 가서 한꺼번에 거기서 융자추천을 받고 신용보증 받아서 은행에 가면 될 거 아니냐고요? 세 번씩 다니게 하지 말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중소기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여기서 대답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중소기업인들도 좀 생각하세요. 어렵잖아요.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다음에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제가 통상진흥원장님께도 질의할 게 많은 데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상호 국장님, 제가 보이지 않아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고상호 국장님이 도에서 제일 중책 자리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관련 기관만 해도 여러 개 있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직책을 맡고 있는데.
저는 경제는 오후에 얘기하겠고, 우선 에너지공사 사장. 지금 공백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퇴임한 지.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월이 흐르고 있는데…….
●고태민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괜히 이상한 얘기 꺼낼 수도 있으니까.
4개월이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태민 위원 왜 늦나요? 늦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사장 임용 추천에서부터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심의까지 받아야 돼서…….
●고태민 위원 과정을 들여다보면, 제가 예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공사가. 제주도에서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놓고 애물단지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태민 위원 국장님이 책임질 사항은 아닌데, 지금 국장님이 직무대리입니까, 권한대행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직무대행입니다.
●고태민 위원 직무대리죠? 그러니까 관리·감독권도 있으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초창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좀 염두에 뒀다가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구조적으로 제주에너지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논단도 썼는데, 자본적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적 구조를 가져서는 어느 사장도 배겨나지 못할 것이다. 이번 공모에도 나타났잖아요. 공모자 수가 적어서 1차에 실패하고 2차에 또 공모한 거 아니에요? 맞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태민 위원 그런 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대상자가 선정됐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분이 만일에 의회에, 나중에 묻겠는데. 지금 3단계 통과가 됐는데 4단계 통과가 되겠느냐.
먼저 묻겠는데, 청문회는 할 예정이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청문회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서로 이미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무슨 약속이 돼 있다는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
●고태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느 누가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사 사장을 하겠느냐. 그다음 보니까 제한적인 사람, 그러니까 취업의 제한자가 이번에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됐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의회 청문을 하겠다.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공백이 몇 개월 되는 거예요? 5∼6개월 걸리겠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도지사 임기가 4년인데 4년 동안 공사 사장을 6개월의 공백 기간을 둔다는 것은 에너지공사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행정절차상, 임용절차상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래적으로 에너지공사를 세워 놓고 역량 강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에너지공사가 제주발전……. 그다음 관광공사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절대적 평가를 해야지 상대적 평가를 해서는 사장이 견뎌내질 못해요, 제주개발공사하고. 역사와 자본금이 말하는데, 평가를. 이것은 경제통상산업국에서 공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평가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5∼6개월, 사장 하나 선정하는 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앞서 얘기했지만 공모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번에 퇴직공직자 취업 대상자를 선정했어요. 했죠? 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에너지 쪽에 전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전문가기 때문에 된 거예요? 공모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
●고태민 위원 국장님, 그거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
퇴직공직자 취업 대상자의 주요 포인트가 뭐냐? 이분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받는 내용이 여기 보면 에너지공사가 취업 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이 필요한 기관이다. 그다음 전문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 예외로 심의는 될 것으로 봐지는데, 우리가 뭔가 임용과정에 엄청난 절차를 이행하는 데 좀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간과했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 아까 도와 의회가 협의했다는데 정부에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임용 전 문제없음으로 확인됐을 경우에 또 우리 의회에 와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잘 검토를 해서,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조속히 발령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제도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도 제도적인 뭣도 없는데 청문회만 실시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사장을 하고 싶어도 경력자들이, 그리고 능력자들이 하고 싶어도 청문회에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깊이 검토해서 청문회 관계는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과를 갖고 진행하는 경우에도 만일 의회에서 청문이 돼서 가부가 결정이 되더라도 무용론이 대두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송부 전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잘 분석을 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6개월 공백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장 6개월 공백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아무래도 조직 운영에 큰…….
●고태민 위원 또 신생 공사잖아요. 감독 직속기관이고 지금 대행을 맡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른 사항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올해는 국가적으로 아주 경기가 안 좋다고 이곳저곳에서 얘기하고 지표로도 나오고 있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피부로 느끼시는 체감경기는 어떤가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공감을 합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 느낍니까? 월급 받아쓰는 신분이 뭘 어떻게 느껴요?
사업 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현장에 가보면 기업인들이 첫째도 자금, 두 번째도 자금, 세 번째도 자금 그렇게 염려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현장을 방문했는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국가적인 경제위축이 우리 제주도에도 직격탄으로 오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관광객이 조금 주춤해서 안 들어오니까 관광지마다 상가 하시는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못 살겠다, 진짜 힘들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그것을 좀 보시고요.
지금 인구유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인구가 한 달에 한 1000명 이상 유입되고 있던 것 같던데 지금은 많이 주춤한 것 같던데.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다소 좀 둔화되는 것으로…….
●고용호 위원 아주 많이 둔화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시장에 아주 직격탄으로 오고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까 현정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도에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고, 아파트 가격 관련해서는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전매의 제한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또 분양가 상한제도를 중앙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지난번에도 부지사님이 직접 국회에 가서 법률소위에서 설명드리고, 지금 저희 관련부서에서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제주도도 소비가 많이 위축됐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용호 위원 느낄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느끼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방안은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명 김영란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이나 지역경제가 다소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촉진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와 관련된 조례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도 해야 할 것 같고, 우리 제주도가 우선 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금리도 낮춰줄 필요가 있고 그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금리 확정 대답을 듣고 싶은 모양이던데 좀 해 주십시오. 대답을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금융기관과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한 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경영 자금을 담당하시는, 아까 절차적인 문제로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좌남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신용보증재단 강태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지금 통상진흥원에서 그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통상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어촌진흥자금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 일을 다 보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그것은 아마 도에서 농어촌진흥자금…….
●고용호 위원 농어촌진흥자금은 은행에서 모든 일을 봐 가지고 신청에서 심의까지 전부 은행에서 일괄처리를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은행에 가서 신청만 하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자금을 수협에서 하게 되면 수협에 가서 신청만 하면 신청에서 심의까지 다 대행해서 일사천리로 되더라고요. 이런 방안도 아주 편리한 것 같은데 그런 편리한 제도도 있는데 이것을 활용했으면 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 고용센터 보면…….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고용센터소장 허경종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외국인들 고용할 수 있는 게 개인 사업자도 가능한가요?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지금 고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업하고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에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농업에는 안 되는 겁니까?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가능합니다. 농축산업.
●고용호 위원 개인도 가능한 거예요?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개인 사업자도 가능합니까?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예.
●고용호 위원 농촌에, 농민들에게는 안 되는 건가요?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농업은 주로 농장 같은 데 고용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선박에 어업인들이 외국인을 신청하면 그분들이 와서, 우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목적인 모양이더라고요. 들어오면 일을 해 보고 한 달도 안돼서 다 외부로 빠지거나 이탈을 하고 있는데…….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어선인 경우 20톤 이상하고 미만이 차이가 있습니다. 20톤 이상은 국토해양부에 선원관리제가 있어서 하고 있고 20톤 미만인 경우는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업에 종사하겠다고 해서 외국에서 송출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한 2∼3개월 근무하다가 애로가 있어서 양식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당히 많은 고충을 호소하더라고요.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어선주 입장에서는 20톤 이상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 양식장으로 빠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법을 개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한 것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스리랑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어선 경영을 안 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해서 멀미도 있고 이런 부분이, 초보자기 때문에 근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선주에서 건의를 하니까 저희들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 스리랑카 문제에 대해서는 쿼터량을 좀 축소해 달라.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배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쪽에서 인력이 많이 오도록 해서…….
●고용호 위원 인력이 많이 오는 것은, 확대해 주시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인데 그 인력의 확대가 주가 아니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일하다 가버리면 그분들이 사람이 없어서 출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년간 고용하면 다른 데로 못 가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분들이 와서 계속 수요를,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공급을 해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쿼터량에 제한을 두잖아요. 1000명이면 1000명으로 제주도에 제한을 둬버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 해서 못 하겠다 해서 다른 데 가겠다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또 인력 공급이 생기잖아요. 이런 공급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육상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육상은 그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 대체가 가능하지만 선박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비전문 취업비자입니다. 20톤 이상은 어선 취업비자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톤 이상과 같이…….
●고용호 위원 그것을 해 주는 게 센터장님 역할 아닌가요?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고용부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센터장님 역할인 것 같은데. 강력하게…….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다시 한번…….
●고용호 위원 한 번만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문서를 올리십시오.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1년에 12번만 올리십시오. 그러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안 그래도 수산업이 어민들이 힘든데 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EEZ 협상도 안 되는 등 많이 힘듭니다. 그런 인력이라도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늘 부서가 많고 또 우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들을 하고 있어서 오후까지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제자동차엑스포가 열리죠? 전기자동차엑스포.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예, 열립니다.
●현정화 위원 올해로 4년째를 맞이했는데, 마찬가지로 중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전기자동차엑스포가 열리는데, 예산도 보니까 한 34억이 들어갑니다. 산자부에서 5억 3000만 원, 환경부 1억, 제주도 4억, 민자 23억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34억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엑스포가 열리는데 언론을 봤더니 우려스러운 얘기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오늘 부로 33일 정도, d-day 33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저희들이 조직위원회하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환경부, 국토부, 어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자원실장이 다녀갔는데 지사님도 뵈었고 부지사님도 뵈어서 국제전기차엑스포를 더 키워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게 제주도만이 아니라 산자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치러지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염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개막식이 3월 17일에 있습니다. 그 개막식에 참여하는 국내외 주요 외빈을 봤더니 지금 확정 인원이 겨우 3명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세 명 정도밖에 없어요, 참석한다는 인원이. 그죠? 확정된 인원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리더스라운드테이블에 VIP 참석 확정자거든요. 그런데 세 명밖에 없고, 참석 업체도 한 200개 정도 참석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까 온 자료를 봤더니 지금 절반에도 못 미치는 69개 업체만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참석 업체도 그렇고 참석 초청 VIP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행사에 너무 안일한 대응이랄까 아니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한 달 만에 잘 치를 자신이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VIP 행사 관련해서는 이번에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님, 그리고 국토부 장관도 오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부 장관님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참여 관련해서는…….
●위원장 현우범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얘기하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참여업체 관련해서는 지금 접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목표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목표가 200명인데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목표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참여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를 봤더니 지난 2016년 5월 전기자동차의 날에 김태칠 처장님이 오셔서 염려를 했었습니다. 전기자동차엑스포 시기가 다른 자동차쇼,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서울모터쇼가 있거든요. 일주일 뒤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서울모터쇼가 개막하는데, 여기하고 두 행사 간에 저울질을 하면서 일정이라든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많이 심려스럽고, 또 유명 대기업인 현대라든지 기아, 르노삼성이라든지, BMW, 닛산, 이런 데들이 공식스폰서로 어떻게 확정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말씀드리면, 시기를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하면서, 엑스포가 사실상 홍보차원 아닙니까? 전기차 보급 홍보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올해는 그대로 가고 새해부터는 그것까지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업체 스폰서 관련해서는 신차 발표회가 한국GM 볼트하고 테슬라 모델S 두 개가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폰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전기자동차엑스포라는 게 각 전기자동차 업체에서 자기네 자동차를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를 한 대라도 잘 팔기 위해서 우리 업체의 전기자동차가 이런 면에 좋다는 것을 홍보하는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전기자동차엑스포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가 개최되어서 참석했는데 그 참석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왕 전기자동차엑스포가 저희 지역구인 중문관광단지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래도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서귀포시 유채꽃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엑스포를 유채꽃 걷기대회와 같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 지역에도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칠선녀축제가 이번에 예산이 잡혀서 올해부터 진행되는데. 그러면 저희들 지역축제도 같이 그 기간에 맞물려서 행사를 하면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고 세계적으로 제주도를 알리고 중문관광단지를 알리는 축제로 전략이 되어서 오히려 홍보효과가 더 있겠다. 그리고 자동차엑스포는 자동차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를 즐기면서 부스, 전시가 되어 있는 과정을 거쳐서 전시장도 같이 둘러볼 수 있고 축제장에 가서 그 지역의 향토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서는 위원장님이 “좋은 제안이다. 좋은 말씀이다.” 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해 보자 했는데, 어떤 문제가, 아마 예산의 문제겠죠.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어서 한 번 왔다 가고는, 저희 지역주민들은 세계적인 자동차엑스포에 우리 축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관광지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고 지역주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라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금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저희들 지역축제도 같이 가려면 지역과 함께 지역축제도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저도 여러 분한테 의견을 구했는데, 취지가 좋다. 이렇게 시작되면, 모든 축제들이 그렇게 가면 또 경제성이라든지 효과성이 더 발휘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공식석상에서 직접 그런 얘기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기자동차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정말 원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서로 약속된 부분도 챙길 줄 아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추진위원회와 함께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관이 신설되어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해서 제주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요점은 어떻든 기왕 엑스포가 네 번째를 맞이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최를 원하면서, 그리고 이런 축제가 반드시 지역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로 앞으로, 저희만이 아니라 제주도 내에서 그런 축제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도 도에서 이제는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강영돈 과장님. 오전에 하던 거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전략산업과장 강영돈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급속충전인프라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6년 12월 31일까지 4%입니다. 충전기 설치 대수의 급속충전기가 4%다. 그런데 내년에 어떻든 7513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잡았는데, 여전히 지금 수준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오히려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급속충전기를 확대하는 데 집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예.
●허창옥 위원 지금 어떤 것까지 있느냐 하면 미국의 테슬러 같은 경우는 급속충전기를 꽂아서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계속 부과되도록 하는 방식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쨌든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자 해서 계속 충전기를 꽂아있는 것은 누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전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에너지공사와 관련된 책임자에 대한 부재, 이런 것에 많이 질타가 됐고 좀 잘하라는 의미였는데.
에너지공사의 이 업무보고 누가 작성한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경영관리부장 이상종 전략기획팀에서 작성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거기서 작성한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경영관리부장 이상종 예.
●허창옥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2022년 목표 육상풍력 210메가와트, 해상풍력 702메가와트. 이용률 육상 25%, 해상 35%. 사실 20%, 30% 이상이 되어야 선정이 되는 것이고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경영평가 1위를 차지하겠다. 목표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지로 지금 육상풍력 같은 경우 가시리, 김녕 같은 경우는 20%가 안 돼요. 효율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하면.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한동·평대 지구지정이 들어왔지만 여기도 에너지공사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구 지정이 되면 사업자를 공모해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에너지공사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기업에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이게 공기업으로서 맞느냐 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영업수익이나 당기순이익, 영업수지 비율 재무구조가 어떻든 상당히 안 좋아서 공기업 평가에서 하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가 아쉬우냐 하면 지금 정확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재무구조에 대한 평가들도 새롭게 하고, 이미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공사가 공사채 500억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용률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목표치가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공사의 풍력발전기의 유지보수 기술이나 경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도 뒷받침, 경제통상산업국장님, 행정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김녕의 국가풍력실험단지에서 ‘차바’ 태풍 때문에 블레이드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2016년 10월인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전관리대책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2015년 7월에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다시 안전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신설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 2월에 제주도 풍력발전안전관리방안 연구 용역 수행을 해서 완료해요. 여기에서 요구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제주지역 차원에서 전기안전검사가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지금 전기검사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라든가 로터라든가, 타워, 소방설비, 리프트, 사다리, 비상전원장치, 이러한 주요한 품목에 대해서도 규정하도록 연구용역이 나왔어요. 그리고 매년 1회씩 이런 검사를 하도록 용역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하는 이유가 보니까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4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내용으로는 보면 4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정기검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부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건이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술력도 그렇고 유지관리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목표치를 이렇게 크게 잡으면, 이게 이렇게 가면 좋지만 그동안에 전기검사도 조례로 개정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게 하는 거라든가 전반적인 유지관리, 재무상태를 잘 맞춰서 가면 아주 좋죠, 공기업으로서. 아주 좋은데 어쨌든 이 목표치와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재정비, 신규 사장님이 오시면 재정비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걱정되는 겁니다. 목표를 잘 잡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고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목표치까지 잘 갈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에너지공사에 부탁하고 싶어요.
●제주에너지공사경영관리부장 이상종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2년 목표 부분에서는 전략팀장하고 저하고 회의를 나눴습니다. 이용률 부분에서 상당히 바람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많이 낮아진 것은 아까 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확보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기술자를 위주로 이번에 과장급 한 명 뽑았고, 상반기에 두세 명 더 각 단위를 맡길 수 있는 기술자를 뽑을 예정입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 농사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저는 2016년도 선정 농가가 111개소인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내용은 농가 선정만 오고 그다음에 2017년도 추진계획은 보면, 다시 또 100개소를 모집하겠다는 겁니까? 111개소 빼고 다시, 이 내용은 보니까 사업규모 100개소, 20메가와트 내외라는데, 새롭게 모집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모집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과장님이든 주무계장님이든 답변하세요.
아니, 김영길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할 때는 2016년도 선정된 농가들이 2017년도에 몇 개소 정도 설치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냥 111개소라고만 얘기했고, 2017년도에 추진계획은 100개소를 다시 모으겠다는 겁니까? 별도로.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2016년도 101개소는 6월까지 20메가와트 정도를 준공하고 금년 12월까지 다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허창옥 위원 111개소를 전부 다 할 거다?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정말 갑갑해지는 게 뭐냐 하면, 111개소를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분명히 애초에 출발은 3개소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난 후에 그게 성공이 되면 확대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고, 2017년도에 3개소 내지는 5메가와트 내외에서 하겠다고 작년에 분명히 답변을 했었는데 오늘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111개소를 2017년도 다 설치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100개소를 더 모집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말씀을 올릴 때 47.5메가와트 중에 2메가와트를 먼저 준공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메가와트를 먼저 준공을 시켜서 진행을 해 보고 6월 말과 12월 말까지 2단계, 3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당시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허창옥 위원 그것은 제가 회의록을 볼 것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 다시 100개소를 모집해서 진행하겠다. 이것은 제주도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사실 우리 제주도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환경 문제예요. 경관의 문제. 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다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귤폐원지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감귤생산량을 줄이는 것까지는 올바른 측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애물단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막 그냥 될 거라고 밀어붙이는 행정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걱정이 되고. 어떻든 그 회의록은 제가 다시 볼 거고. 2016년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계획 쭉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양광 발전 보급계획 보니까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계획량이 없네요.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사업 중 2단계까지 완료한 후에 7월 달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라 현재 단계에서 고민 끝에 나온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일단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도에서 잘해 주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고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전기차 문제 있잖아요. 전기차 문제가 지금 증차 효과밖에 없어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항상 얘기해도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곤 하는데 앞으로 점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지금 중고차 가격 아십니까? 전기차 중고차 가격.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지금 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가격이 중고시장에서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직, 이번에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중고차 가격 형성 때문에 이것을 빨리…….
●좌남수 위원 지금 2년 탄, 삼성인 경우 2년 탔는데 40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차인데 지금 700만∼800만 원밖에 안 주겠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막 보급만 하려고, 보급하는 데 혈안이 될 게 아니고 사후대책도 연구하셔야죠.
이게 이 자리에서 대답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중고차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적정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전기차 전후방 관련 용역이 있습니다. 올해 발주하는데 거기에 의견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전기차 관련 산업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 같은데 기술 이전을 받든가 새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데 테크노파크에도 지원해서 전기차에 따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전기차 보급만 하지 하나 하는 것 없잖아요.
그리고 풍력단지가 조성돼서 풍력을 하는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업체들하고 어떻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든가 아니면 기업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쟁 나면 가서 밤새도록 지켜서 이러쿵저러쿵 말만 말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서 한경 풍력발전 관련해서 중재안도 내주시고 또 협의도 잘해 주신 점, 여기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치사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풍력발전기가, 발전 단지가 여러 지역에 산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줘야죠.
그리고 에너지공사에, 이성구 사장님 할 때 기술자를 유학 보내서 기술을 습득해 오라고 해도 아직까지도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제주도의 풍력이 돌아가다가, 저는 매일 아침 보는데 스톱된 고장난 풍력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효율성도 발휘 못 하고 수입도 적고 해서 이거 도에서 책임지고 이런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좀 어떻게 안 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이 말씀한 바는 저희들이 제주대학원에 풍력발전 관련해서 양성 인력을 하도록 교육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교육 시킬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유학이라도 보내서 이런 인력들을 양성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허영호 테크노파크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허영호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테크노파크원장님들이,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니어서 때로는 평가하는데 D등급도 받고 엉망인 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허 원장님은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전문가라고 보는데 지금 테크노파크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들춰봤을 텐데.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위원님들이 더 정확히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활동이 양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실을 맺는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내실을 다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적인 성장은 충분히 이뤘는데 이것을 조금 내실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속된 표현을 할까요? 예산을 받아오면 예산을 따먹는 정도밖에 아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테크노파크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가져다가 그것을 적정하게 집행해서 결실이 나와야 하는데 결실이 거의 없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원장님, 제가 볼 때는 제주도를 위해서 테크노파크원장님으로 오신 것 같은데 전문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정말 테크노파크에서 나온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 부분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전문인력 양성 예산만 보더라도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받는데 단기 교육시키는 것을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해서 예산을 타다가 교육 몇 번 시키고 써버리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 전문가들을 정말 유학이라도 보내서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체 인력이라도 괜찮아요,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전기차니까 전기차 관련 업무, 또 풍력도 그런 업무에 대해서 유학이라도 보내서 테크노파크 자체 인력이 없으면 관련 기업체 인원이라도 테크노파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로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저도 상당 부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 생산하는 데 그친다고요. 여기 보면 제품 홍보다 뭐다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홍보가 아니에요. 어디 부스 하나 차려서 홍보하는 정도 갖고는 우리 제주도 화장품이 진짜 대접 받는 화장품이 못 돼요. 저는 제주도 화장품만 씁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분들은 외제 화장품 쓰냐고 하지만 제주도 화장품을 써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제가 외제 화장품도 써보지만 제주도 화장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 지금까지 기업을 위해서 활동한 그 경력과 노하우를 제주테크노파크에 접목시켜서 제주도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도외 업체들이 있다고요. 제가 도내 기업만을 도와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도외 기업이 특수한 기술이라든가 특수한 게 있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주도 기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도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업은 들어가기 어렵고 외부 기업은 들어오기 쉽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 젊은이들 1인 창업하는 데라도 할 수 있도록 제주 젊은이들 내지는 제주 기업을 위해서 좀 힘써 주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제주 향토기업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 쪽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공장도 모자라면 공장을 국비든 도비든 지원받아서 공장도 확장하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은 테크노파크에서 화장품 하나 만들려니까 어떤 기계가 없어서 못 만든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하시라고요. 1년에 제가 볼 때는 700억∼800억씩, 예산 좋은 말로 하면 700억∼800억씩 따오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처, 700억∼800억씩 처 갖다가 효과를 못 봤으니까 원장님, 이번 기회에 지역 중소기업, 지역 젊은이들을 위해서 힘써 주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풍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영돈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잘 알겠지만 원희룡 도정의 풍력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무계장 있죠?
김영길 계장님, 전문가니까 한번 좀 들어봅시다.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입니다.
●고태민 위원 엊그저께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죠?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14%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풍력산업이 잘돼야 할 거 아닙니까?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풍력이 한 90% 차지하죠?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발전량 대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서 풍력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된 사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착공된 데를 얘기해 보세요.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상명풍력.
●고태민 위원 상명이요?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예, 한림에 있는 상명풍력이 최근에 준공을 했고…….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 도정이 들어서서 유치한 사업장을 얘기해 보세요.
하나라도 있나요?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당초 전국 최초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탐라해상풍력이 지지부진…….
●고태민 위원 어디요?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탐라해상풍력이…….
●고태민 위원 그것은 기존에…….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기존에 안 돼 있었는데, 안 되고 있었는데 지사님께서 오신 후에 투자자가 새롭게 바뀌면서…….
●고태민 위원 그것은 사업자끼리 공모를 해서 들어온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원 도정이 들어선, 제가 같은 당 소속이지만 지금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일관성도 없고 소신도 없는 거예요.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언론에 ‘이런 환경이다.’ 그런 여론에 따라서 해 놓은 거 하나라도 있나요?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투자 유치된 거 있나.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풍력산업이 장기간…….
●고태민 위원 장기간이 아니고 원 도정이 들어서서 2년 반 됐어요. 풍력산업이 하나라도 인허가 된 게 있나요?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그…….
●고태민 위원 그것만 답변을 하라 이 말이에요. 계장님한테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지금 준비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내 말은 계장님한테 따져서 미안한데 계장께서, 원 도정이 들어서서 2014년 6월 이후에 하나라도 투자 유치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지사님이 오셔서 체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꿔서…….
●고태민 위원 아니, 내 말에만 대답을 하라니까, 참 이상하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대답하세요, 과장님이.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전략산업과장 강영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바와 같이 풍력산업과 관련해서 새롭게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풍력발전사업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도민 수용성이라든지 경관,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공공 주도 풍력개발 활성화 계획을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취임한 후에 지난 2015년 9월에 발표를 하고…….
●고태민 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들으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 공공 주도형 풍력산업을 전개하겠다고 하고, 올해도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1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거 작년도 계획입니다. 2020년도까지 1435메가와트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계획에 불과하지 제가 볼 때는 실속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유치도 못 하고 그렇다고 추진도 안 돼요.
그다음 공공 인력 한번 들어 봅시다. 공공 주도형 풍력산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부 의회에 와서 묶여져 있는데 진척된 거 하나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그…….
●고태민 위원 제 말에만 대답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뭐냐? 앞서도 얘기했지만 투자유치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정말 외풍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와서 소관 위원회를 달리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뛴 직원이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받고 그런 거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좌초가 되고 열심히 유치한 사업들이 폐지가 되고, 거기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다음 인허가 문제도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공공 주도형 풍력 한 것도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1개소 당 예를 든다며 5000억이 든다. 예를 든다면 400메가와트를 하게 되면 4×5〓20, 2조 원이 있어야 해요. 공공 주도형이라면 제주개발공사를 통해서 제주도가 하겠다는데 그 2조 원이라는 예산을 어디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도 할 수 없는 규모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계획이 정말 이것은 계획 아닌 계획이다. 제가 검토를 하면서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이제야 왔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풍력산업, 우리 신·재생에너지, 지금 전기자동차에 투자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정말 굵고 크기가 큰 풍력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에너지공사를 했는데 에너지공사 수권자본금이 1000억도 안 되고 있잖아요. SPC사업 할 때 72억을 가져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관계 부서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은 도가 가져 있는, 지금 시설된 공유지를 자본 출자를 하라.
지금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 제주 공공 주도형 사업 방침으로 해 버리면 민자 유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 주도형 사업계획도 좀 검토해서 추진이 안 되면 변경을 해서 민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야 신·재생에너지 우리 제주도에 맞는 계획이 성립될 수 있고 실적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강영돈 과장님, 저하고 투자유치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계류 중인 것도 동의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주로 수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 주도의 그리고 지역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통해서 공공 주도의 개발을 하려고 개발 방향을 전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착이 되면 도민의 수용성도 높고 도민의 이익에 있어서 도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과장님, 전에 이 업무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공 주도형 풍력계획이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참고적으로 지난 2015년 9월에 발표할 때 제가 실무과장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김녕인가요, 아니, 구좌, 한동·평대만 해도 저는 공공 주도형이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도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여기 이면에는 다른 투자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공공 주도형입니까? 말이 아니 되지.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투자자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공모할 때 기존에 마을하고…….
●고태민 위원 과장님, 두고 보세요. 투자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주도형, 시간이 다 됐는데. 공공 주도형 풍력산업 계획 잘 들여다봐서, 투자유치과장도 했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되지 않고서도 우리가 재원이 많아서 할 수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할 수 있도록 해 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와 보니까 몇 개 업무가 밀려 있어요. 그게 다 그런 문제가 내재적으로 잠재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핀트가 좀 바뀌었는데 한 말씀만 올리겠는데 지금 전력 거래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가 있고, 그다음 공급 인증서 REC 가격도 2분의 1 수준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사업들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판단하기가. 사업자들도, 투자자들도 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현실을 반영해야 되고, 우리 제주도는 풍력도 한계가 있다. 시설 장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시적으로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풍력산업이 제주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풍력 평대·한동 관련해서 공공 주도형 하겠다는데, 마치 도의회에서 동의가 안 돼서 지지부진한 모양으로, “동의가 안 돼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게 맞아요?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한동 그쪽이 아니고…….
●위원장 현우범 마이크를 켜세요.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도의회 동의를 못 받는 것은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동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위원장 현우범 지금 도의회에서 동의가 안 된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지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동·평대인 경우.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한동·평대인 경우에 계획이 조금 미비된 것으로 인해서 심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실무부서가 이러니까 도의회가 동의할 수 있나요? 에너지공사 사장이 지금 공석이 되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내놓지 않아서 동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그렇게 의회에 제출해 놓고 공사 사장이 장기간 공석이 되어 있고, 이런 입장이 돼 있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안 내놓는데 도의회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일단 수용성 문제가 제일 큰 부분이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착오가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걸 도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한동·평대에서는 마치 도의회가, 우리가 다른 뜻이 있어서 동의 안 하는 것인 양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에너지공사 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아직 제출이 안 되어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동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진다는 것을 실무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그쪽에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주는 보조금 같은 것들,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그런 게 사업하는 데 다 잘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전기차더라고요. 전기차를 하나 구입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급속충전기,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충전하러 갔는데 개인택시, 렌터카 이런 차들이 충전기가 적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섰는데. 완속 같은 경우는 세 시간 이상이 걸리고 급속은 한 20분 정도면 충전이 가능한데. 급속충전기에만 다 하려고 싸움이 난 거예요. 완속이 있고 급속이 있는데. 그런 공공장소에는 완속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다 해 주는데 굳이 완속 놓아서 충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카드 하는 거 있죠. 카드가 다 다르대요. 세 개 업체인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면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는 이것에 맞춰야 되고 저것은 저것에 맞춰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카드를 찾지 못해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카드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전기차를 구입해서 활용하시는 거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카드관계는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하는 카드도 있고 별도 사업자가 하는 카드가 있어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된 것으로 조정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말에 되면 하반기부터는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개인택시라든지 렌터카들이 운행하다 보면 갑자기 전기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 가정에서 그런 것도 충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와서 충전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장이나 다니다 하면 EV콜센터가 있습니다, 첨단과학단지 내에. 거기는 365일 24시간…….
●고용호 위원 성산에서 하는데 EV콜센터 부르면 오는 데만 한 시간이 더 걸릴 텐데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되고. 급하게 충전하려면 가정집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 지역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업무적으로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또 중앙정부에서 주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중기청에서 받아서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제주도 지침을 따르는 겁니까, 중기청 지침을 따르는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아시다시피 아케이드 시설이라든가 장옥 부수, 소방안전 이렇게 부수 해서 하는데 올해도 66억 합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골치가 아팠는데. 상가번영회가 생기면서 상가번영회에서 자기네가 관리 주체를 주장하고, 상가번영회가 없었을 때는 기존 마을회에서 운영했거든요, 청소도 관리도 했는데. 이런 주체를 정확하게,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우리 제주도에서 해야 되는지, 관리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주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이 주신 사항은 서귀포시로 알고, 서귀포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운영지침에 대해서.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용호 위원 그리고 ‘제주마씸’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입니다.
●고용호 위원 진흥원장님.
우리 ‘제주마씸’의 관리는 통상진흥원에서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기능 전체로 보면 총괄은 도에서, 관리·인증 사업은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합니다.
●고용호 위원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지도·단속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후 관리입니다, 사후 관리. 그다음에 판매는 사단법인 제주마씸에서. 크게 보면 세 기관·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해 적발된 게 언론에 도 많이 보도됐던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19건 적발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1년, 상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해서 몇 달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이때까지 10여 년 동안은 지도 차원에서의 활동만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또 우리 자체 판단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 보자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도내에 있는 마트나 하나로마트나 동문시장 이런 데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적발되어서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정례화해서, 제도화시켜서 인증도 좋지만 사후 관리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일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인증이 된 업체는 누구나 상품을 출하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증된 업체는. 그런데 인증된 업체는 160개 업체인데 70여 개 업체만 상품을 출하해서 판매하는 모양이네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인증해 준 업체는 116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사단법인 제주마씸에 회원으로 가입된 분이…….
●고용호 위원 인증은 됐는데 회원으로 가입…….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가입 안 된 분이 40개쯤 있고.
●고용호 위원 그 40개 업체는 제주마씸 상표를 붙여서 판매를 못 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사단법인 제주마씸에서 판매하는 그런, 대형마트에 입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왜 입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사단법인의 구성 요건을 보면 거기에 회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단법인에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기업들도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기업은 사단법인에 가입하고 어떤 기업은 사단법인에 가입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면 인증이 안 된 상품도 제주마씸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단속에 걸렸던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두 가지입니다. 19건 중에 2건이 그런 사례인데, 1건은 과거에 인증이 됐는데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 다시 한 번 재인증해 주려고 보니까 조사과정에서 인증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미만이 되어서 안 됐는데 인증상표를 달고, 제주마씸 상표를 달고 판 사례와…….
●고용호 위원 끼워넣기 한 부분도 얘기하던데요. 인증상품하고 아닌 상품을 끼워넣기 해서 대기업들 횡포하는 식으로 했던 것도 있던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있습니다. 아까도 후자의 경우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것도 다 단속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그런 것도 다 단속해서, 우리만이 아니고 자치경찰하고 이번에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메이드 인 제주’가 이제 출발하죠? 언제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지금 제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아직 인증에 대한 기관 선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은, 도 경제정책과장님 계십니다마는 과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메이드 인 제주’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마씸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주도 브랜드로 자리 잡아왔는데 메이드 인 제주가 출발함으로써 중복되는 제주의 상표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두 개의 브랜드에 대해서. 혼선될 수 있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메이드 인 제주는 종전에 ‘J마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JQ마크’로 바꿔서 품목을 확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종전에 J마크가 있었습니다. 그게 있다가 다시 하면서 JQ마크로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메이드 인 제주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이것은 어제까지 저희들이 규칙을, 예고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조례 규칙심의를 거쳐서 아까 원장님 말씀한 대로 기관도 정해서 3월부터는 시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혼선이 안 되게, 어느 것을 홍보할 것인지, 어느 것을 위주로 할 것인지도 정해야 될 것 같고. 제주브랜드는 전부, 제주에서 생산되는 건 다 제주마크를 달아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선별할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이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인증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에서 나는 물건도 인증기준을 따로 둡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에서 생산되는 물건인데도.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종전의 JQ마크도 그랬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전기차 금년도 계획이 몇 대였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올해 7513대이고 민간은 7361대, 공공은 152대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총계 몇 대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7513대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난번 예산할 때는 국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몇 대라고 보고한지 아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보급 물량 7513대는 지난해 이월된 1741대와 올해 예산이 환경부에서 확정 내시된 5772대를 합한 보급 대수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금년도 순수계획만 7000대였거든요. 추경에 한 것까지 하면 8741대였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환경부에서 당초 9월에 가내시 내려올 때하고 12월 확정 내시 내려올 때의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때 예산할 때는 까겠다 하니까 틀림없이 다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말 한마디 없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다음부터는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부터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사업이나 아까 감귤 폐원지 태양광 사업 같은 것도 변동이 되면 이러이러해서 변경이 된다고 업무보고에 해야지 작년 거 그대로 추진되는 것인 양해서 도민들한테 알리면 되나요? 좀 솔직해지셔야죠. 국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전 국장이 한 것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런 적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전기차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급 단가가 당초에는 기술개발비가 포함되어서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주다 보니까 제조회사에서 단가를 안 내린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자동차 제조회사하고 절충이나 이런 것은 알아보지 않았어요? 보조금을 주면 다른 사업도 그러는데,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공급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을 주면 제작한 회사를 도와주는 그런 결론이 나는 것이 타 사업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절충하거나 해 보지 않았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환경부, 전국적으로 작년까지는 지자체 31개가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그중에 70개가 늘어난 10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과 연계하다 보니까 이런…….
●위원장 현우범 정부 보조금에서 요즘 좀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났는데. 이런 게 왜냐하면 지방비 부담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지방비를 엄청나게 부담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중앙부처의 회의를 통해서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면 해가 지날수록 당연히 그 비용이 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단가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있는 것은 절대 안 내려가요. 농업용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좀 착안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업무보고 27쪽을 보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대학교와, 국가에서 직접 지원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법인 설립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음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무슨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비가 120억이고 지방비를 112억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이것은 대학과 연계해서 인력 양성 - R&D -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을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영호 원장님, 이 사업 내용 알고 계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제주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기획단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공동작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한 테크노파크가 하는 일과 여기서 하겠다는 일이 중복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정책기획단장 김영철입니다.
실제 산학융합지구에서 하는 부분은 대학 학과의 개편이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학과하고, 화학과가 화장품학과가 된다거나 그래서 산업단지 인근지역하고 바로 붙어서 실제로 대학 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알겠습니다.
좋은데, 일반 민간하고도 연관되겠지만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를 대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거냐 이겁니다. 국가기관에,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을 변형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유의 성격의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국가기관에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게 지원되는 게 꽤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답변을 못 하겠지만 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하면서 이게 과연, 또 하게 되면 우리는 50%를 내놓고 아무런 권한은 없어. 국가가 다 대상지 선정하고 권한은 자기가 부리면서 돈은 우리 보고 반을 내라는 억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삼수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세 번째 응모되어서 교부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응모됐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좋다고 하지 말고, 우리 지방비 50%를 내놓고 아무 얘기 못 하는 사업이에요. 국가에, 결과적으로 제주대학이면 대학이 관리하는 재산인데 거기에 지방비를 50%나 투자해 놓고, 앞으로 또 뭘 연구한다고 해서 투자했으니까 다시 돈을 내라, 이 핑계 저 핑계해서 이렇게 갈 예산이거든요. 취지가 좋지만 이런 것들은 좀 심도 있게, 우리가 대상자 선정될 때 목소리를 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간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가져가려는 사업이 되어서, 저는 유치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과정을 잘 챙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국비 120억 놓고 되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결원 관계. 일자리 창출하면서. 제가 보면 에너지공사는 업무보고에는 안 왔으니까 하는데, 경제통상진흥원에 4명이 결원됐잖아요. 이거 왜 결원됐어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부족으로 결원됐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다 채용됐습니다. 1월 13일 자로.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4명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하단 비고란에 채용계획을…….
●위원장 현우범 계획이 아니고 결원이라고, 현원 대비 한번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보고서 날짜가 주요업무보고 날짜하고 채용 날짜하고 다르기 때문에.
1월 13일 자로, 아! 2월 13일 자로 채용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2월 13일 자로 채용계획……. 지금 현재는 결원이네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지금 현재는. 합격자 발표까지 끝났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신용보증재단 3명이 결원됐네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 결원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저희들 지난해 8월 말까지는 100% 다 충원됐었는데, 그 이후에 직원 세 사람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위원장 현우범 희망자가 없는 거 아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테크노파크에 4명이 결원됐네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지금 준비 다 완료되어서 3월 내로 채용이 확정되고, 채용 확정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린 기관에서는 채용되면 언제 채용됐다고 해서 개별적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위원장 현우범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님.
●위원장 현우범 이번 마무리 질의로 하시죠.

○고태민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고상호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앞전에 강영돈 과장님, 실무 계장한테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이해가 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공공풍력 문제, 주도형 풍력 문제, 예를 든다면 380메가와트를 하겠다 하는데, 제가 아까 20억인데 2조 원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대책들을 잘 검토해야 될 것이다. 제주에너지공사가 할 것인지, 민자 유치를 할 것인지, 제주도가 공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기자동차에 매달리고 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투자 대비 효율은 풍력의 10%도 안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행정이 어느 부분에 중심을 둬서 도 정책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잘해야 됩니다. 소리 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해상풍력 같은 것은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자본 구조적 측면에서. 그다음 육상풍력도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지지부진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국장님께서 이제 왔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해서 잘해야 되겠다.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서 한 거 하나도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이 주신 말씀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소비자물가가 제주도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태민 위원 11월 말 현재 2%대까지 올라왔어요. 계속 올라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의 월동채소 가격이 어느 때보다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과일류들의 올해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GRDP 1차산업은 2015년도에 마이너스 8%대. 그다음에 201년도가 마이너스 3%대. 이렇게 성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1차산업입니까?
●고태민 위원 예. 맞을 겁니다. 제가 재차 확인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년여 동안 우리 농산물 가격이 안정을 찾지 못하다보니까 도민들에게 소비마케팅을 했어요. 또 많은 단체라든지 했는데, 올해같이 가격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경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산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들이 농산물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먹어보지 못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감귤가격이 좋고 하니까 크고 작은 것들도, 밭에 버리는 것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생각이에요.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제주도 지역만이라도 어떤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어려울 때만 사 달라 부탁할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을, 정책보다는 시책을 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언론에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먹어줍써.’ 캠페인을 하는데 안 하더라. 그래서 소비자물가가 뛰더라도 제주도만큼은 제주도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총괄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국장님, 총괄하기 때문에, 1차산업 분야 할 때 질의도 하겠지만 관심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가계대출이 11조 원이 넘고 있어요. 농어가 부채도 한 2조 원이 되는데 합쳐서 11조 원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제일 겁나는 게 뭐냐 하면 2015년도 대비 한 41.5%가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은 12.8%만 늘었는데. 1차산업도 얘기하겠지만 가계부채가 느는 게 어떤 기업하고는 달라요. 기업인 경우에는 자본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몇 %인지 건전성을 알 수 있는데 가계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분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도, 이 가계부채가 주로 건전성이 있는 것인지 건전성이 있는 가계는 몇 %가 되고, 그다음 어려운 가정에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가계가 부도날 위기에 처한 가정이 몇 건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본조사라도 해서 제주도에서 자료를 가져 있어야 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야 행정에서도 떳떳하게 건전성이라든지 문제점을 얘기할 때 증빙자료로 대응할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일괄적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다 어려운 것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다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그런 것을 한번 착안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것은 큰 예산이 들지도 않잖아요.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고.
그다음 유입 인구가 둔화되면 경제성장률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요즘 사드다, 중국에서 한한령 조치가 실제화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민들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서비스산업이 73% 이상 차지하고 관광만도 한 28%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톱니바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농산물 하나만 가져서, 제조업 하나만 가져서 제주도는 살 수가 없는 데입니다. 이 톱니바퀴, 관광객이 와서 소비를 하고 쓰는 게 딱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게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순환이 되고 GRDP가 올라가고 개인소득까지 증대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경제 파트에서 정리해서 도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와서 뭐하고 있느냐. 크루즈 관광객이 와서 얼마 쓴다. 이런 단적인 표현만 해서는 안 된다. 나무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숲을 봐야 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경제적인 측면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 면에 국장님이 신경 써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협력 안 하고 이해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허영호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제가 주문을 할게요. 지금 우리 TP에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수산물도 하고 있나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떤 건가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양식장하고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킨 거라든지 그다음 창업을 도와주고…….
●고태민 위원 연구.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수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을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효능 연구 이런 것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제 수산 관련해서 질의할 때 보니까 소라가 연간 한, 이게 전체적인 것은 아닌데 계통출하 된 부분이 1410톤이 됩니다. 수출이 97% 한 1375톤이 되고 있어요. 이게 도민혈세가 안 되면 수확을 하고 판로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지사께서 최저가격은 아니겠지만 5000원대는 보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소라도 옛날에는 우리가 황금으로 쳤는데 요즘은 굉장히 취급을, 가격이 낮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소라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껍질인 경우에는 비료로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고 장식용으로도 가능하고. 그다음 머리, 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식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통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성 음식으로 만들 수 있다. 식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똥인 경우에는 우리 어릴 때도 예를 든다면 소화제로도 많이 썼거든요. ‘소중이’라고 합니까, 쓴 부분이 있습니다. 소화제로도 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유기질 비료라든지 똥 같은 거, 그다음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국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계획을 통해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위원님, 아주 좋은 대상을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소라가 제주 청정지역에 나기 때문에, 다른 육지부에 가면 고동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깨끗하고, 소라가 맛있고 한데 왜 가격이 ’80년대, ’90년대 가격 그대로, 가격도 많이 못 받는다. 지금 엔화 가격이 굉장히 좋은데 소라가격이 더 내려가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료로써, 자료로써 활용을 한다면 수출에서 경쟁력 있는 갑각류가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제가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좋은 대상이고 해서 저희들 효능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상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공사,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산업국, 고용센터,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이것으로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