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현수송
지금부터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들녘의 곡식들이 알차게 여물어 가는 소리, 당도가 높아지며 내뿜는 과일의 향기가 바람결에 묻어옵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이틀만 더 남녘의 햇빛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인 ‘릴케’의 음성이 강정주민들의 애타는 기도소리로 들리는 것은 비단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정치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났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한가위 잘 지내셨습니까라는 인사말씀도 차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여전히 강정은 마을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한쪽에서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럼비해안을 파괴하는 굴삭기 소리는 할 테면 해보라는 닫힌 정부의 배짱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구속된 주민들의 가족들은 따뜻한 햇살도 춥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친·인척은 물론 마을 주민들이 음식도 나눠 먹고 마주 앉아 이웃 간의 정을 되새기던 인정이 사라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형제간에도 찬반으로 갈려 얼굴을 안 보고 지내고 서로 등을 돌린 이웃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강정만의 일로 여겨버리는 무관심, 그것이 더 가슴 아프게 하는 현실입니다.
그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위한 T/F팀에 합류하기 위해 9일 만에 단식농성을 푼 다섯 분 의원님들의 저항에도 묵묵부답인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비록 공권력 투입에 대한 사과와 완전 철수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내지는 못했지만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합리적이지 못한 공권력으로부터 고통 받는 강정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강정은 제주이고 제주는 강정입니다. 이제 강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추진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지을 본질적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지난 2009년 4월 27일 국무총리실에서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 장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기본협약서는 종전 제주해군기지 개념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전환시킨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협약서를 통해 정부는 해군기지가 아니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한다는 논리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군사기지에 대한 도민사회 여론의 악화를 의식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명명하고 민항과 군항이 함께 존재하는 관광미항으로 개발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이달 6일 다시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본협약서의 타이틀로 명시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용어는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홍보용이었고 실제 국방부에서는 제주해군기지라는 별개의 명칭이 쓰인 협약서를 보관해온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두 가지로 만들어 해군기지를 주장하는 측에는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단어로 달래야 하는 측에는 그 단어를 적용시켜 왔다는 뜻입니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를 쓴 것입니다. 일단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동안 제주사회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제주도의 설명대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군항과 민항이 함께 공존하는 항구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군항 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 하더라도 군항의 수역과 민항의 수역이 분명히 구분되는 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국방부의 협약서에서는 이런 기대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여 전체적 구역을 군사기지로 운영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크루즈터미널 하나를 만들어 크루즈가 운항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방부의 이런 숨은 의도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권력이 서로 짜고 그 각본대로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또 이런 사실을 숨기고 여론을 호도해 온 당시의 제주도 당국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설령 국방부의 고집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하더라도 이중으로 체결된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를 도민에게 알렸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민·군 복합형 기항지라는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함으로써 국회 권위에 정면 도전한 것은 물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정에 반기를 든 데 대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중 협약서 작성으로 도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과 함께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의회 차원에서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실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우리는 또 사업부지 내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 후기시대의 유구·유물 발견에 대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사를 중단시켜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문화재청과 국방부,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도민들이 우려하고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그 실체가 밝혀지고 헌정 이래 가장 문제투성이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밀어붙이기식 공사 강행을 중지하기 바랍니다.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에 대해 사과하고 완전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속자의 조속한 석방과 평화적 해결 보장을 촉구합니다.
우리 도의회가 제안한 주민투표를 수용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순자 애공(筍子 哀公)에 나온 성어를 인용하겠습니다. 조궁즉탁(鳥窮則啄), 새가 궁지에 몰리면 쪼고, 수궁즉확(獸窮則攫), 짐승이 궁지에 몰리면 할퀴며, 인궁즉사(人窮則詐),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거짓을 부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숭고한 국방을 위한 사업이라면 국민을 기만하거나 속이려 들지 말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추진하십시오.
우리는 또 한번 제하분주(濟河焚舟)의 각오를 되새깁니다.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 제주가 가진 평화와 인권의 섬,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강정을 도와주십시오.
강정은 이제 제주도민의 자존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제주도민의 자존을 지켜 나갑시다.
이번 임시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강정문제 해결의 소중한 단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황금빛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올해산 감귤은 해거리 해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58만여 톤으로 예년 해거리 해에 비해 10% 이상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정생산을 위한 정책을 관 주도에서 생산자단체 주도로 변화시킨 정책방향의 변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농업인은 물론 생산자단체와 행정이 적극적으로 적정생산에 나서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산 감귤이 높은 가격으로 그 노고에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현수송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5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일 오영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안창남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한영호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등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1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1년 9월 6일 오영훈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의요구안 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7월 2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2011년 8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서 및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 서면 질문서 및 답변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리다오)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지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리다오는 최근 중국 관광객 유치와 교류 협력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리다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창남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열여섯 명의 의원 연서로 발의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009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원회에 의해 기본협약서가 이중으로 체결됐음이 밝혀짐으로써 도민을 대변해야 할 제주도정이 오히려 도민을 기만하고 중앙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협약서에는 최대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중앙정부가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보면 이 또한 도민을 현혹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의 이중 체결과정을 낱낱이 규명함은 물론 기본협약서 내용의 허구성에 대한 의혹을 소상히 밝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처리절차가 필요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중국 바오젠그룹 행사 관계로 중앙 언론과 정해진 시간에 인터뷰가 있어서 먼저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위성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위성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들 간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의결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문제는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제주 현실은 기본협약서 이중체결 의혹, 크루즈 선회장 동시 접안 능력 의혹, 문화재 조사와 관련한 불신 조장, 환경영향평가 적시사항 미이행 등의 많은 문제점이 지역주민들의 갈등요인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의혹들을 소상히 밝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도민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으로는 강정마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사할 사안에 보면 이중협약서의 진위는 물론 크루즈 동시 접안능력에 대한 검증,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하여 중점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방법은 사전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서류검토와 관계 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통해 입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은 2011년 9월 15일부터 2011년 10월 4일까지 20일간 현장 확인조사를 병행하여 심도 있게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박희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희수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의원님 여러분!
윤춘광 의원님, 이석문 의원님, 박원철 의원님, 강경식 의원님, 박주희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 단식농성을 통해서 도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내시느라 상당히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일일이 호명을 했습니다.
사실 단식이라든지 1인 시위는 우리 의회의 기록에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 일들에 대해서 꼭 역사의 기록 속에 남겨서 앞으로 후손들이 50년 후, 100년 후에 이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 선배들이 걸어온 길이 정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당당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꼭 남기고 싶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정당을 갖지 아니한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또 공직자분들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다 제주도에 살고 있고, 또 제주도에서 살아가실 분들이고, 또 우리 후세에게 정말 제주도를 물려줄 그런 분들이 있기에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모든 것을 떠나 가지고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정말 중앙정부가 말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가. 특히 55만 명밖에 안 되는 제주도라고 해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가지고 일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제주도민들을 과연 존중하고 있는가. 도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분들이 분노하고 아쉬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가 해도 너무한다.”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공직자분들도 다 제 얘기에 동감하고 같이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지방의회가 정당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들, 우리 다른 것을 다 떠나 가지고 제주도민으로서 도민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함께 공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국가 시책사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국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 너무나 서글프고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외치고 싶었습니다.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이 먹통정부가 정말 깨우쳐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먹통정부, 힘으로 누르면 다 되는 줄 아는 이 무식한 정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법, 법 하시는데 법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정이고 인륜이고 윤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대로 한다는 명분 아래 물리력을 동원해서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 정권이, 이 정부가 앞으로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정말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심판 받습니다.
55만 도민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는 이 정권, 반드시 심판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앙정부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를 떠난 제주출신 출향민들은 제주도민들이 자존심을 짓밟히고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55만 표가 아니고 100만 표입니다. 100만 제주도민들이 이 정권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진심으로 저는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가지고 도민들을 무시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부에 대해서만큼은 정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제주도민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같이 뜻을 모아서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대림 박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