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문원일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올 한 해도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편안한 ‘3安 제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안전관리실, 소방안전본부, 교통관광기획단, 자치경찰단, 보훈청, 제주시 안전교통국,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보훈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항일자료 관련해서 지금 전시 중인 자료하고 최근 3년 간 수집한 자료목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는 지금 항일기념관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줄 압니다. 지난 8월 11일 구성된 줄 아는데, 작년에.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8월 11일 날 회의 개최 내용을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항일기념관 2월 6일 관장 및 직원 출장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훈청의 항일기념관에서 자유·법치·사회 회복을 위한 시국강연회 주최 측에 보낸 공문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동홍동 현재 버스노선 시간대 현황과 또 8월 달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된 후의 시간대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015년부터 ’16년까지 전기자동차 구입하면서의 폐차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어떻게 오늘은 다 항일기념관 자료만 요구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항일기념관 홈페이지 운영예산, 월별 방문자 수하고, 또 항일기념관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리고 최근 3년 간 설문지와 설문 분석결과하고 항일기념관 관련 제규정 일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교통관광기획단의 오정훈 단장님, 자료…….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선정됐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차고지증명 관련.
●유진의 위원 예.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선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선정된 과제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통약자편의지원센터에서 임차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1월 달 한 달 동안 임차택시 운행현황 1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잠시만, 아까 강익자 위원님, 전기차 사면서 폐차한 건데 이것이 어떤 취지의 건지 정확히…… 전기차 구입 관련해서는 저희들하고 연관이 안 되어서.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그냥 폐차현황 나온 것은 되는데 전기차를 사서 폐차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강익자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위원장 김용범 환경도시위원회로 나중에…….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나중에 한번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아니, 그것을 그쪽에 연락해서 받아서 주도록 하면 되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전체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용범 전기차 대비…….
●강익자 위원 전기차를 구입해서 폐차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기차를 구입해서 폐차하신 분.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쪽 부서하고 한번…….
●강익자 위원 예.
●유진의 위원 저도 추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노형에 최근 3년 간 주택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허가 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택과에 의뢰해서. 이게 교통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는 거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일기념관 이재부 관장님 오셨나요? 자리에.
(「오셨는데 잠깐 자료 때문에 밖에…….」하는 공무원 있음)
이따 업무보고 들어갈 때 배석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문원일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예방과 대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안전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오봉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임한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외 담당과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안전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안전·안심·편안한 제주”의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로서 통합적 재난안전체계 구축, 안전문화 생활화,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에 두고 다섯 개 분야 20개 세부추진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재난안전 협업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자 인사발령된 이후에 1월 20일부터 안전관리실장, 소방안전본부장, 자치경찰단장이 참여하는 재난안전정책 조정회의를 통해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재난안전 분야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행정시, 13개 협업부서 간 안전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제주 현장회의를 수시로 운영하여 정보공유를 통한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재난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한 결과 2015년도에 발표한 도부 6위와 변동은 없었지만 자연재해 분야가 2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전국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도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정방식의 불합리라든지 개선할 점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한 참고하실 사항은 올해 추진한 안전지수를 위한 노력 결과는 내년도 발표자료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재난안전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수습여부는 13개 협업부서와 행정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대상을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시와 재난관리 책임기관까지 확대해서 전문가 육성을 통한 재난안전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재설정하겠습니다.
현행 방재성능목표는 2012년 8월에 공표한 강우량을 기준으로 홍수량을 산출하고 있어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편차가 커서 일괄 적용하기 곤란한 실정으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재설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마침 국민안전처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우리 도의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공표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적용해서 모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과 분기별 안전강조주간 중점테마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안실련 등을 활용한 ‘3고 막줄지’ 캠페인을 실시하여 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안전문화 생활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안전신문고 활성화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민 생활 속의 안전 위해요인을 발굴하여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조치하도록 함으로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안전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도민 생활 속의 위해요인 신고사항에 대해 안전신고 수용·불수용 여부를 신고부터 완료 시까지 모니터링과 신고자에 대해 처리결과 통보를 확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로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입니다.
본 시책은 2014년도 3월 우리 도에서 개발한 시책으로 그동안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수학여행지로 제주도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상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조치 이행여부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365 안전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관광객과 유입인구 증가 등으로 안전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관광시설물, 지역축제장, 사업현장 등에 대한 365일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해 시기별, 분야별 안전점검과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안전 상시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민과 함께하는 완벽한 비상대비·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위기극복을 위한 민·관·군·경 통합위기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비상대비훈련, 지원·관리, 안보의식 고취 등 비상대비업무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시상황실 내의 군경합동상황실 운영 및 영상장비를 설치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 공직자 안보교육과 접경지역 안보현장 견학 등을 통해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도지사 중심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비상시에 즉각 활용 가능한 민방위시설, 장비, 물자를 확충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432개소를 일제 점검하여 정비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교체, 노후장비와 물자를 주기적 점검을 강화하고, 신규 방독면을 보급해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을 현재 30%에서 42%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난예방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하고 자율방재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 훈련, 워크숍 등을 통해 재난발생 시에 주민 대피 유도, 위험지구 순찰, 응급복구 지원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CCTV 모니터링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 관제를 강화하여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찰과 연계해서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우범지역, 범죄취약지구를 선정하여 CCTV 모니터링 관제도 강화하고 대응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CCTV 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생활안전 사각지역을 중심으로 CCTV 확대 설치와 CCTV 고도화 추진을 통해 위급상황 발생 시 도민의 안전파수꾼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안심제주 앱을 이용한 스마트 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도의 안심제주 앱,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생활안전지도 앱,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제주안심나들이 앱을 ‘안심제주 앱’으로 통합해서 3개 외국어 선택 기능과 함께 대피소 내비게이션 기능, 재난국민행동요령 제시, 재난문자서비스 기능 등을 더 보강해서 특히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관광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휴대폰 재난문자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재난 발생이나 기상특보 등 긴급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재난문자서비스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도민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기상특보, 재난대비문자 등을 송출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연재난 사전대응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체계적 민·관·군 역할분담으로 재난예방과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문자·방송 등을 활용하여 재난피해 예방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실시간 재난정보 전파를 강화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해위험요인 해소입니다.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 위해서 4개 사업 38개 지구에 총 576억 원을 투자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운영해서 사업단계별 맞춤형 관리를 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목표를 추진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시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연중 실제 연습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배양시키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환경 변화로 대형·복잡·신종·특수재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도민 안전 위험성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서 재난 유형별 연중 상시훈련을 통한 기능별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재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재난 사전대응을 위한 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와 민방위경보시설 고도화로 신속한 경보발령체계를 강화하고 경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적의 침공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진방재를 위한 시설물 내진보강계획입니다.
지난해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제주지역에 맞는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요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해 사전에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여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유인물 33쪽부터 44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문원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네 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대안은 소방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강화된 안전기반을 마련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두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황승철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영호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한경섭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임정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고민자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까지의 일반현황과 9쪽에서 11쪽까지의 2016년 추진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7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생명존중, 함께하는 국제안전도시 제주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 밀착형 예방시스템 구축, 선제적 재난대비 안전인프라 조성, 재난현장 중심 대응체계 강화, 소방조직 역량제고라는 네 개의 핵심전략을 두고 12개의 세부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도민이 행복한 국제안전도시 제주를 구현하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사고손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손상항목 분류체계 개선연구용역 등 안전도시 사업의 기반인 사고손상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옐로카펫 프로젝트 등 사고손상감시 시스템에 기반을 둔 10대 분야 89개 맞춤형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와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확대 발령 등 민간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특별기동반을 가동하여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IFA U-20 월드컵과 전국생활체육축전 등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취약 시기별·계절별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판매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컨설팅 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서민생활 속 화재안전망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가구에 대해서 소화기 등 기초소방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고,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있는 마을을 화재안전마을로 지정하여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주택안전점검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와 비상소화장치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보이는 소화기 운동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호스릴 소화전을 추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민간자율 화재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입니다.
건물 관계인 등이 스스로 안전점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장 컨설팅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합동단속 등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적 안전관리 조성을 위한 시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유아, 초·중·고, 직장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고, 민간 자율 화재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도민 만족 119 구급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구급인력·차량·장비 등을 고품질 응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119 구급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구급차, 펌뷸런스 운영을 통해 심정지 환자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 10% 이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대응훈련과 119구급대 감염관리시스템 강화 등 병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소방장비 확충으로 출동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노후 소방차량 12대와 현장대원 개인보호장비 등을 교체 보강하여 현장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대원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를 지난해와 달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정비·교육센터를 신설하여 체계적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재난현장 긴급구조 대응전문성 강화입니다.
실질적 긴급구조훈련과 영상작전지휘실 설치 등 통합적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생방·테러 등 특수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테러 특별교육훈련 등 특수사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명구조사 양성 등 전문구조대원을 육성하고 재난환경에 맞는 첨단구조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철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취약시기별 맞춤형 구조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속·정확한 119상황 관제기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재난상황 보고훈련과 교육 등 상황요원 전문화를 통해 재난피해 최소화에 주력해 나가고, 노후 119 신고시스템을 고성능으로 교체하고, 소방차량 영상전송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등 최첨단 소방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신속하게 재난대응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원 전 단계 구급품질 향상을 위하여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현장활동체계 강화로 대응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실제 화재상황을 가상한 불시출동 훈련과 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소방작전전술 운용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소방차 길터주기 선도자 육성과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조사체계 확립을 통해서 화재원인 규명률을 좀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변화와 소통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납품비리 관련에 대하여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한 소방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계약, 인허가, 청렴, 인사·조직, 소통분야 등 소방행정·제도 혁신 5대 분야 21개 과제를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렴도 향상시책을 발굴·추진하여 부패제로, 청렴소방 실현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 기준과 원칙에 의한 인사 운영으로 투명한 인사·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소방공무원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계획입니다.
현장활동 대원에 대한 체계적 보건관리를 추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과 심리보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후속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지급 등 현실적 보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119안전센터 청사 개선사업을 통해 현장활동 대원의 근무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심폐소생술강사 등 전문가 육성을 통해 지역재난안전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화재보험가입 등 지역안전망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당면 현안사항 중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상반기 발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소방헬기 사업은 현재 헬기 제작 공정률이 70% 정도이고, 올해 말까지 격납고 완공과 소방항공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제반사항을 착실히 준비하여 소방항공대 발대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제주지역 특성화된 체험시설 설치로 도민과 관광객의 인명구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체험콘텐츠건립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 및 체험시설 설계공모를 마치고, 2018년도 건축에 들어가서 2019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제주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07년 제주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된 이래 매 5년마다 재공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리 도가 안전도시로 공인된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해서 30개 119구급대와 도내 종합병원 사이에 사고손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사고손상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올해는 3월 달에 공인의향서와 5년간 준비된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심사에 대비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황기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정기인사 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과와 교통관광기획단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더 적극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통 관련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인자 교통안전과장입니다.
현대성 교통관광기획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11쪽,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에서 31쪽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제주교통 혁신계획 ‘고고씽!’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2월 중에 2차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 교통정책 수립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혁신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교통수단 도입여부 결정을 위하여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및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교통수단 품평회를 상반기 내에 개최하고 도내 차량 수용능력 분석용역을 통하여 우리 도에 수용 가능한 적정대수 산정 및 차량총량을 제시하여 단계별 차량관리 매뉴얼 마련 등 차량 총량 관리 법제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고효율 교차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주차정책과 관련된 혁신과제를 본격 추진하여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조성 등 교통분야 전반에 걸친 변화를 통하여 예측되는 교통문제에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20쪽까지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면시행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확정한 후, 8월 전면시행을 대비하여 분야별 로드맵 수립과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편되는 주요내용은 이미 여러 번 보고드린 사항이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수업체별 버스노선 및 증차를 포함한 운행 대수 배정과 공영버스 증차 및 구입 차종을 확정하였고, 노선별 번호체계 부여안을 마련하는 등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일부 상향조정 요구 등이 있어 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우선차로와 읍·면·동 버스 환승정류소 시설사업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 구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변경되는 요금제 적용을 위한 교통카드 시스템과 증차 차량 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버스디자인 개발 및 랩핑, 관광지 순환노선 교통관광도우미 시범 탑승을 위한 업무협약 등 개편 실행을 대비한 운영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영버스 증차로 지방공기업 전환이 불가피한바 5월에 완료되는 지방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편 시행 초기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집중 도민 홍보와 종합상황실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 체감 주차관리대책 본격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를 주차환경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관리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내 운행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93%를 웃돌고 있지만, 전체 주차장의 73%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 활용 미흡과 대부분의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등으로 심각한 주차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3개년 주차종합대책 수립과 주차특별회계 예산 20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읍·면·동별 시범구역을 정하여 이면도로 주차환경개선을 통한 보행자 최우선 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및 단계별 유료화, 장비·인력을 총동원한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한 실질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정차 단속업무가 일원화되어 행정시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주차정책 추진으로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입니다.
2018년 7월부터 도내 전 지역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을 대비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자문단과 도-행정시 TF팀을 가동하여 1단계 시행성과 분석 등을 통해 차고지 거리 제한기준 완화 등 8개 분야 19개 과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과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 도민 집중 홍보 등 차고지증명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입니다.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은 아시다시피 국가계획과 연계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사업시행 예정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시행 예정자로 하여금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한 후, 금년 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선진 대중교통 인프라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선진대중교통 인프라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195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버스 승차대 비가림 및 안전조명 설치, 시외버스 차량 고급화 사업 등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택시감차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감차재원인 출연금 조성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만 올해에는 2월 중에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택시총량 고시와 자율감차 공고를 하고 21대에 대한 택시감차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비 및 소액 카드수수료 지원, 심야시간대 공항 운행 택시 보상, 우수택시인증제 및 친환경택시 보급확대 등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세버스 고급화·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지난 12월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한시적 허용에 따른 조례가 개정되어 7월까지 지입차량 합법화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1일에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쳤으며 한시적 허용인 만큼 불법 지입 해소를 적극 추진하여 시장질서 안정화를 꾀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버스 수급권한 이양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의 중앙부처 지속 협의 등 전세버스 경쟁력 강화를 지속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입니다.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인력 부족,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 등 비효율적 차량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해에 운영시간을 15시간에서 17시간으로 확대하고 조직보강,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운행, 즉시 콜 시스템 재구축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4시간 운행, 비휠체어 장애인용 임차택시를 넉 대에서 일곱 대로 확대하고 이용대상자 확대 및 요금 인하 등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항 내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사업 지원입니다.
공항 진출입 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9월에 공항 내 렌터카 하우스를 폐쇄하고 렌터카종합안내센터로 개선하여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항 내 배·반차 전면금지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나가고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도보 이용구간 비가림시설 등 이용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기렌터카 카셰어링사업 추진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비예산사업으로 모바일 및 온라인상에서 카셰어링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기렌터카 예약, 반납 등 모든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영주차장 이용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카셰어링 플랫폼 업체와 도내 렌터카사의 컨소시엄 구성체계로 이루어지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중으로 사업자 선정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도내 렌터카사 참여를 통한 업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중문관광단지 매입 추진입니다.
중문관광단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에 한국관광공사에 협상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재차 매각협상 유보 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매각협상 재개 입장변경 등 추이를 주시하여 민간매각을 방지하고 중문관광단지가 공익적 관광인프라 기능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가파도 아름다운 섬 도약기반 마련입니다.
2014년부터 사업비 131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이 올해 9월까지 모두 마무리됩니다. 게스트하우스, 어업센터, 문화예술 창작공간 등 시설사업 부지는 매입이 완료되어 지난해 11월 공사발주 이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가파도가 주민주도형 새로운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42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43쪽부터 58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정훈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권 자치경찰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자치경찰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은 “관광·근린 특별치안 활동을 통한 안전제주 구현”을 목표로 도민 치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같은 견지에서 오늘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듣고 되새기며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복 경찰정책관입니다.
정길우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동규 관광경찰과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오복숙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되 일반현황 및 운영예산은 생략하고 비전 및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금년도 자치경찰 비전 및 목표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은 “대한민국 1% 제주한계를 넘어 치안안전 제주섬 구축”이라는 비전과 “관광·근린 특별치안활동을 통한 안전제주 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수준 높은 관광경찰 수행, 체감형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밀착치안활동 전개, 제주의 청정가치를 수호하는 민생사법경찰활동 전개, 제주의 미래를 여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 구축 등 4개 전략과제와 14개 항목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금년도 주요업무 실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수준 높은 관광경찰 수행으로 관광 미래 경쟁력 향상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제주관광 질서확립을 위한 관광경찰 활동강화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로 치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경찰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항만에서의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성산일출봉, 용두암 등 주요 관광지에 외국어 전문경찰관을 배치하여 허위 과대광고와 물품강매, 무등록 여행 알선행위를 집중 단속하므로 고품질의 관광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관광치안 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객 밀집지역인 바오젠거리와 탐라문화광장에 관광치안센터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행위 1485건을 단속하는 등으로 관광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성산일출봉과 용두암 두 곳에 관광치안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거점 중심, 상시치안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마경찰활동 관련 공감 치안활동 사항입니다.
관광객 밀집지역 및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기마순찰을 실시하여 제주관광과 연계한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치안센터 주변 기마위력 순찰로 범죄심리 사전억제와 축제·문화 행사장 질서유지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장애학교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승마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친화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전략과제로 체감형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밀착 치안활동 전개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작년에는 교통사고 예방과 생활안전 진단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는데 금년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더욱 반영하여 학교 방범 및 생활안전진단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교통순찰과 관광경찰 업무 수행 시 생활안전진단 활동을 병행 실시하는 등 체감 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제관광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안전교통환경 추진사항입니다.
교통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영상물 TV 송출, 민관 합동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테마별 교통법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린이 교통공원 활성화, 선진교통의식 조기함양 추진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령별 테마형 체험교육을 시행하여 교통사고, 지진, 재난, 화재 등 안전사고 대처요령을 체득케 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 등과 연계,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하며 눈높이에 맞는 현장체험과 실습위주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전략과제로 제주의 청정가치를 보호하는 민생사범 경찰활동 전개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는 제주 맞춤형 수사활동 전개, 청정과 공존의 가치 보호입니다.
작년 산림·환경 훼손사범 열 명을 구속하고 139건을 입건 조치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바 계속하여 금년에도 기동수사반과 기획수사반을 상시 가동하여 제2공항 건설 등에 편승한 부동산 사범과 곶자왈 등 불법 산지전용 행위, 산업폐기물 불법폐기, 불법숙박, 무등록 여행업 행위를 집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생명산업인 비상품 감귤 중점단속, 시장가격 안정화 실질적 지원사항입니다.
감귤 출하시기에 맞추어 단계별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도외 대형 도매시장, 상습위반 선과장을 중점 관리하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 감귤 유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네 번째 전략과제로 제주의 미래를 여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인프라 확충사항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인데 작년에 32억 상당을 투입하여 구축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에 추가하여 금년 사업비 15억 원으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4개소와 통합운영 프로그램, 교통수요 분석 프로그램을 각 설치함으로써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교통시설 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20개소에 대한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을 통하여서 교통 불편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유치원 4개소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7개소, 총 21개소를 개선하므로 교통약자 보행편의를 더욱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블록형태 포장사업입니다.
시급한 어린이보호구역 5개 지역을 선정하여 블록형태 횡단보도 포장사업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주교통 혁신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주요 교차로 328개소와 교통혁신 계획구간 교차로 130개소의 신호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출퇴근 시간대 교통흐름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교통안전 시설물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전기 안전점검을 통한 노후 ITS시설 및 교통신호기 관로 교체사업을 시행하여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은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나승권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으로 부임하신 황승임 보훈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으로 발령받는 황승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의 보훈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질 높은 보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언 보훈과장입니다.
전선희 보상과장입니다.
이재부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부터 29쪽까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은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자 고품격 안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1년 8월 국립묘지법에 반영하여 2012년 9월 국가보훈처와 우리 도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6년 5월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가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3분기 실시계획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18년도 1분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9개 보훈단체 사무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사무공간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제주 출신 호국영웅 선양사업은 제주 출신 호국영웅의 위훈과 충혼을 기리고자 2015년도 8월 제주 출신 호국영웅 3인에 대하여 ‘명예도로’를 지정하였고, 2016년 11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대강당을 호국영웅 ‘강승우홀’로 명명하였으며, 올해 명예도로 표지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호국영웅의 공훈을 선양하고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대부 및 주거지원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리의 대부지원 및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는 국가유공자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주택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맞춤형 보훈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거동불편, 생계곤란, 핵가족화 등으로 수발을 받지 못하는 고령 보훈 대상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원거리 거주자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보훈 섬김이 15명 등 전담인력 18명의 이동복지팀이 고령 국가유공자 등을 방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고령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의 지원 사업으로써 금년에 참전명예수당 적정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취업지원 목표는 100명으로 기업체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의무 고용 미달 업체에 대한 고용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교육지원사업은 취학지원과 학자금 및 보훈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86명에 대하여 입학지원을 추진하였고, 수업료 면제 혜택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에게 교육지원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 사업입니다.
보훈단체의 위상 제고와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보훈단체 역량강화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기 간담회 등 운영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엄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 집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 및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사업입니다.
제주항일기념관 내 석면철거 공사와 관람객 및 이용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항일운동의 상징물로서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역사교육 현장체험의 장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훈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31쪽부터 42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으로서 보훈청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보훈가족 및 도민 등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정책을 공유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가족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청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훈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황승임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앞장서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원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학철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7년 주요업무계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자료 13쪽부터 25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담당업무,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년 12월 8일,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공개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5년에 이어 도 부분에서 종합 6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4대 전략 25개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한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 전개 및 4대악 범죄예방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 피해예방 등 안전문화운동 실천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읍·면·동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신변보호용 안심부스 등을 시설하여 안전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체계적인 사전대비로 자연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태풍, 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16년 태풍 ‘차바’ 등 대응사례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대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 재난문자전광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선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과 32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범람, 침수피해 등이 우려되는 하천의 정비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경지 유실 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7개의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개 하천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개 지방하천 중 어음천 및 천미천에 대하여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병문천은 2016년 계속사업으로 2월 중 2차분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년도 내 병문천 정비공사는 준공토록 하겠으며, 어음천, 천미천 실시설계용역도 완료하여 시민들의 주민생활 여건개선 및 사전재해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추진입니다.
이번에 한천, 병문천 등 4대 하천 복개구조물 5개소의 통수단면 확보방안, 지방하천 27개소, 소하천 41개소의 재해예방사업 추진방향 및 우수저류지 13개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그리고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정밀진단 과업내용 마련을 위한 관련 전문가 10명을 포함한 12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2회에 걸쳐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2월 중에 정밀진단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안에 정밀진단용역을 준공 완료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입니다.
지방하천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5년 주기로 타당성 여부 검토 및 변경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 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선방안 마련, 재해피해 방지, 하천환경 여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삼수천 외 8개 하천을 대상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2월 중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심사 및 발주하여 올해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애월읍 소재 덕우물내, 보말내 등 5개 소하천에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웅덩이골내, 큰구릉내는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덕우물내, 보말내, 동신술굴내는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 시설은 96개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114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집중기간에 250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2월부터 3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 및 시특법 대상시설 1238개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 2회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까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가구 등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체험·실습형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정예민방위대 육성을 위하여 실천 체험교육을 57회에서 80회로 확대하고, 기본교육 및 읍·면 순회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 대상 생활민방위 교육, 지역 및 각 기관 실정에 맞는 특성화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시민안전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범마을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경진대회를 추진하는 등 일상 속에서 민방위 사태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선진교통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입니다.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인도 위,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를 강력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인력 48명, 이동식 단속차량 24대를 보강하고,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장비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및 시간 확대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0쪽, 시민 중심의 공영버스 서비스 획기적 개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개선 적극 추진입니다.
도심지 이면도로 중 교통 혼잡지역인 이도2동 법원지역 일원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구간 내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 확충, 안전취약 교차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읍·면·동 교통 담당자와 연계하여 지역별 시설물 고장 신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차고지증명제 조기정착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2007년도 2월 1일부터 대형차에 대하여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중형자동차 1600cc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읍·면지역 위장전입 방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 및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과 차고지 미확보 차량에 대한 법적 제재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위임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장려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차고지증명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주차대책 추진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3년 간 950억 원을 투자하여 유효 주차장 확보율을 102.7%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주차 공급 위주에서 수요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138억,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60억 원, 공영주차장 단계별 유료화,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이용률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제주,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노형동 주민센터 서측 및 본죽 사거리 동측 주차장에 대한 복층화사업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향상으로 친절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일 평균 68대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건수가 1일 평균 149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별 업무연찬 및 친절 강사 초빙 교육, 민원창구 단순화를 통해 업무 처리시간 단축 등 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8건 중 완결 2건, 추진 중이 여섯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도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직원 모두의 역량과 열정을 모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대효 건설과장입니다.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17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에서 57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로 지역안전지수 제고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으로 위기관리능력을 향상하고, 경찰서, 소방서, 안문협 등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지역안전지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해빙기, 하계휴가철,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맞춤형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각종 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신속한 재난전파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정비 및 재난예방·복구활동을 지원하여 선제적 재난대응 사전대비 및 현장 중심의 자율방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및 공무원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CCTV,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지속 점검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 대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5개 지구에 대해 3069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3개 지구 정비를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8개 지구에 대해 204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및 호안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면붕괴, 낙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다섯 개 지구에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242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산 1지구를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3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방산 및 삼매봉지구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민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안보의식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179대 1만 1108명의 민방위대를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의 대처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순한 집합교육에서 탈피하여 체험·실습 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도·전국단위 경진대회 참가 등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999년부터 2026년까지 34개 지방하천에 대해 총 6117억 3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동홍천 등 2개 하천에 26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보목천 외 3개 하천의 5개 우수저류시설에 256억 1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보목천 및 서중천에 70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으로서 대포지구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7개 소하천에 대해 200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75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골세천 등 6개 소하천에 대해 33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내습 시 서중천 및 중문천 등 아홉 개의 하천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확정된 피해복구액은 총 317억 3400만 원입니다.
서중천 등 다섯 개 하천은 총 316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능 및 개선 복구할 계획으로서 상반기 내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문천 등 3개 하천은 총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4월까지 호안복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2016년 12월 현재, 자동차 등록 증가율이 전국 3.87%인데 비해 우리 시는 8.47%로 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복층화를 실시하고 유료화를 통해 회전율을 높여 주차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차장 복층화를 위해 158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다섯 개소에 826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총 2496면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도 2억 원을 투입하여 차고지증명제 조기 도입 시행과 연계한 차고지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콜센터를 구축, 시범 운영함으로써 야간 무인 정산기를 통한 요금징수를 24시간 가능하도록 하여 인건비 절감 및 미납요금 발생 제로화로 무인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올바른 주정차 생활화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가 금년 1월부터 행정시 이관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한 올바른 주정차 생활화 조성을 위해 주차단속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한 주민참여형 주차단속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4일부터 중앙로 등 주요간선도로 23.8km 구간을 불법 주차 개선 시범구간 1단계 대상지로 설정하였고, 올해에는 8개 노선 11.5km를 2단계 추진구간으로 설정하여 주차금지 및 단속을 통해 도로기능 회복과 대중교통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2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정식 카메라 22대와 이동식 단속장비 여섯 대를 구입하고 단속인력 12명을 채용하여 자치경찰단에서 이관된 주차단속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차고지증명제 조기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이 당초 2022년부터였으나 최근의 차량등록 증가율을 감안하면 조속한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사전 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차고지 전수조사와 DB구축 용역을 수행하여 조기 시행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 조기정착에 대비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읍·면·동장을 포함한 T/F팀을 편성·운영하여 노선 개편에 대비한 10여 건의 주민의견을 수렴, 도에 건의하였으며, 개편 사전준비를 위해 읍·면 지선을 운행하게 될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부지 확보에 대해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차량 구입에 대비하여 도 교통관광기획단과 협력하여 운전원 및 정비사를 조기 확보하고, 알찬 견습을 통해 대중교통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대중교통체계 조기정착과 더불어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편의를 도모하고 노선 개편 내용을 앱을 통해 활용하는 등 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사업 및 계획에 반영하여 다양한 안전교통 분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향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부 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제주항일기념관장 이재부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짐작은 하고 계실 겁니다만, 지난 2월 6일에 발생했던 강연회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훈청장님도 2월 6일에 부임하셨죠? 이상하게 날짜가 겹쳤는데 그날 임명장을 받았죠?
●보훈청장 황승임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나요?
●보훈청장 황승임 임명장 받는 장소에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보훈청장 황승임 우리가 대관을 하기 위한 조건에 맞는 것만 행사를 하고 허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사를 불허한다는 공문을 주최 측에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공문을 보냈죠?
●보훈청장 황승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냈는데 왜 행사가 강행됐죠?
●보훈청장 황승임 그래서 저희 보훈과장이 현장에 대기하면서 그 행사 진행과정을 주시하고 약속된…….
●위원장 김용범 이미 사전에 그 현장에는…… 유인물만 봐도 이게 정치 강연회인지 뻔히 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어떤 저의에서 수수방관했는지, 그 내용을 보고 안 받았어요?
현장의 유인물이라든지 오늘 강연회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고 안 받았어요?
●보훈청장 황승임 그런 사항을 6일 날 당일 날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당일 날 알았으면,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문을 발송했잖아요?
●보훈청장 황승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공문만 발송하면 책임을 다한 건가요?
●보훈청장 황승임 해당 단체에 강력하게 경고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떤 경고조치를 할 수 있나요, 보훈청에서?
●보훈청장 황승임 문서로 앞으로 항일기념관의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위원장 김용범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하겠다면 다시 빌려 주겠다는 소린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행정에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적절한 추가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에 한해서, 이런 단체에 한해서는 앞으로 어떤 행사든 대관을 할 수 없고, 행사 이외의 어떤 것도 못 한다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훈청장 황승임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말씀…….
●위원장 김용범 계속 도민사회의 갈등만 부추기는 거잖아요, 이게. 대관을 안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대관을……. 관장님, 대관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죠?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맨 처음에 신청할 때는 스마트폰 교육만 하고 그냥 강연회로만 알았습니다. 저희들 가서…….
●위원장 김용범 그 당시에 강사로 오시는 사람이 서경석 그분 아니에요? 이분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4.3을 어떻게 왜곡하는 분입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저희들은 사실 서경석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대관에 문제가 있는데, 대관을 하기 위해서 달랑 신청서 하나 내면 받고 내주는 건데 앞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되겠죠? 대관에 문제가 있어서.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예,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용범 개선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이번에 관람료 무료에 대한 조례가 입법예고 됐잖아요. 이 조례 검토할 때 이런 부분과 앞으로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데는 아주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 그런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런 조항까지 전부 다 해서 아마 조례가 통과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의회에서 조례 통과 시키지 못할 겁니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하셔서 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한다고 공문까지 다 보냈잖아요. “시국강연 및 도민사회의 정서에 반하는 강연내용 일체금지”, “항일운동정신에 반하는 강연내용 일체금지” 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했다는 것은 어떤……. 어떤 압력이 있었습니까, 위에서?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범 이 사람들 무슨 빽을 믿고 이렇게 그냥 진행했죠? 행정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주 행정에 대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전적으로 저의 입장은, 저의 불찰로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불찰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우리 관장님, 중간 여론에 보니까 계속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전화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관장님께서? 귀찮아서 안 받은 겁니까? 하도 전화 많이 와서?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지 않으면 대관을 해 줘야 된다고 어떤 누군가가 얘기를 했든가.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잠시 전화가 분실됐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용범 분실됐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님, 기관경고 받았죠, 이 문제로 인해서.
●보훈청장 황승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앞으로 보훈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겁니까? 이러한 부분과 기관경고 조치 받은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보훈청장 황승임 경고는…….
●위원장 김용범 계속 보훈청이 말썽이 많았어요, 지난번에도.
●보훈청장 황승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물의를 빚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요. 사전에 행사계획을 받아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요. 또 대관에 대한 범위를 엄격히 정해서 항일기념관 운영취지에 맞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우리도 조례 검토를 할 적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하겠고요. 앞으로 좀…… 지난번에도 황 청장님인데 이번에도 황 청장님이 오셨네요.
보훈청이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아도 될 건데 계속적으로 작년이든 올해든 연말과 연시에 이렇게 대미를 장식합니다, 언론에 항상. 이런 것들 앞으로 감안하셔서 대응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불허를 했으면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고 문을 열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문으로, 종이 한 장으로 안 된다 얘기해 놓고는 안 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관장님이 몸으로 막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훈청장님이 막아야 되는 건지. 이게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저희가 사전에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 측에다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만 행사를 추진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강익자 위원 수차례 요구를 했으면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말로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실례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지난해 4월에 강정국제평화영화제를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서귀포예술의 전당에서 대관 신청을 불허했거든요. 광복절에는 제주시가 군국주의 망령을 고발한 권철 사진작자의 야스쿠니 두 얼굴 사진전을 목관아지에 허가해 줬다가 이것도 개막 이틀 전에 불허를 했어요. 그런데 보훈청은 왜 이것을 대관해 주고 거기서 강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단을 만드십니까? 촛불집회 한 사람들이 다 종북 좌파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이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술의 전당에 불허하신 분들은 공무원이고 보훈청은 공무원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도민사회에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훈청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항일기념관을 관리하시는 관장님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유념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저도 관련해서…….
●위원장 김용범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시작부터 기념관 관련해서 상당히 언성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보훈청장으로 제주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국가보훈처의 단체협력과, 보상정책과, 국립묘지정책과 등 두루 거쳤는데 최초 여성청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포부와 인사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일활동의 성지인 제주에서 보훈가족을 모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훈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복지증진과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가족과 도민과도 소통하고 정책을 공유해서 최대한 현장행정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보훈청은 특행기관으로서 우리 제주도에 이관되어서 타 시도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심의를 잘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보훈청장으로서 도민 정서와 보훈가족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왔지만 항일기념관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항일기념관을 설립한 정신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운영이 빚은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보훈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훈청장이나 관장은 그날 행사의 강연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죠?
●보훈청장 황승임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민사회를 분열로 몰고 가는 데 보훈청과 항일기념관이 동참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저희가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도민 여러분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대관 승인을 할 때는 단순한 스마트폰 교육과 정신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승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엄격히 검토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반드시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조례는 제주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이며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한 결과 현재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신 만큼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소 취하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내 강익자 위원님과 고태순 위원님이 짤막하게 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님하고 김영보 위원님, 짤막하게 해서 오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보훈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임해서 처음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상당히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유진의 위원입니다.
황승임 보훈청장님, 제주 보훈청 역사상 첫 여성 보훈청장으로 부임하셨는데 그간에 보훈청장님의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로 많이 문제가 되면서 좀 더 부드러운 성품을 지니신 청장님을 도에서 요청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언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얼마 전까지도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2017년에 우리 제주국립묘지 조성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죠?
●보훈청장 황승임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국가보훈처에서는 2017년도 예산으로 14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 국립묘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립묘지 안장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제주도민의 장례문화와 제주보훈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봉안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봉안당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와 우리 도는 계속하여 도민의 숙원사업인 국립묘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국가보훈처와 협력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노력을 해 보고, 또 다른 지역에 국립묘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예산을 전용해서 우리 도에 국립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도 국가보훈처와 협조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건데, 실시설계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되죠? 이 실시설계는 어떻게 되죠? 봉안묘를 합니까, 봉안…….
●보훈청장 황승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국립묘지를 어떤 모양으로 조성하고, 그러기 위한 기본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봉안묘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봉안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설계용역이?
●보훈청장 황승임 국가보훈처와 저희 도는 봉안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가 만약 봉안당으로 한다고 하면 이걸 봉안묘로 했을 때 이 용역이 낭비이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그것은 구체적인 실시설계용역에서 그런 사항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국립묘지의 형태라든지, 직접적인 묘에 대해서는 용역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국립묘지가 제주도의 숙원사업인 만큼, 201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기재부에서 만약에 계속 봉안당으로 고수를 한다고 하면 청장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제주도 정서에 맞는 봉안묘로 계획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
●보훈청장 황승임 지금 의견이 양쪽에서 일치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해서 기재부가 국가보훈처와 제주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봉안묘로 100% 조성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이 잘 진행되는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게 계속해서 안 될 경우에는 계획을 절충해서 50% 정도는 봉안묘로 조성을 하고 50%는 봉안당으로 조성해서 기재부와 협조를 통해서 국립묘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청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제주도의 장례문화는, 보훈가족들이 봉안묘를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청장님의 말씀은 해 보다가 안 되면 50%, 50% 하겠다는데 그게 제주도의 보훈가족들에게 될 것 같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지금 제 생각은 기재부를 설득하고 국회와 같이 노력해서 예산 편성을 최대한 해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차선책을 생각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우리 보훈청장님이 50 대 50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주도의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보훈가족들의 숙원사업인데 가족들이 염원하시는 그런 거, 그리고 제주도 장례문화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봉안묘로 가져가시되, 그 취지로 가야지 안 되면 50 대 50, 지금 한 발짝 물러선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은. 안 되면 봉안묘, 봉안당 50, 50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중앙의 국회의원을 만나시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에 계셨으니까 중앙부처의 관계자들 만나시든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지, 안 되면 50 대 50. 이것은 지금 나올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청장님이 아직 제주도의 정서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주도에서도 한 번 고수를 하면 끝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봉안묘로, 제주도의 장례문화에 맞게끔 봉안묘로, 또 보훈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를 좀, 많이 발품을 팔아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예. 제가 한 발짝 물러났다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느낌이 그렇게 든다고요.
●보훈청장 황승임 다만 양쪽에서 평행선을 이루고 의견이 조율이 안 됐을 때 마지막 노선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고요. 저희도 국가보훈처와 협력을 해서 기재부를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장례문화의 특성과 보훈 대상자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묘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국회와 기재부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보훈가족들도 한번 만나 보시고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강한지도 청장님이 좀 느껴 보셔서 해 주시기를…….
●보훈청장 황승임 제주도 도민 또 우리 보훈가족, 소통을 강화하고요. 또 국가보훈처와 같이 기재부를 방문해서 설득하는 일도 추진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앞서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된 것 같습니다. 황승임 보훈청장님께서 너무나 유연함 속에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역시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승임 청장님께는 제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실에 새로 오신 문원일 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선 환영합니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안전관리실장 문원일입니다.
●김영보 위원 바로 10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제주지역 산간에 폭설이 내리면서 발 빠르게 긴급상황 판단 회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 한파와 폭설로 이번에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그래도 무난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이와 같이 저희들은 예방과 대비 그리고 어떤 재난,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임박했을 때 대응을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응급복구 관계에 주력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밤잠을 안 자면서 고민한 부분들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오시자마자 1월 22일 날 안전관리실장, 소방안전본부장, 자치경찰단장이 참여하는 재난안전정책 조정회의를 하셨죠?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실이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철학과 의지가 담긴 시도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안전과는 교통관광기획단으로 갔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김영보 위원 작년 8월에 이 행정기구가 개편된 지 6개월, 7개월 만에 이게 간다면 제주도정이 정말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냐. 예상 못 한 거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교통에 대해서도 안전 부분은 안전관리실이 맡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부지사님이 오셨는데 창조…….
●김영보 위원 혁신본부.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조직실장님을 하셨…….
●김영보 위원 예, 행정자치부.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창조정부조직실장님을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했을 때 교통 문제는 교통체계 개편과 주차장 문제를 같이 가지고 가야 시너지효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잘 보신 겁니다. 거기까지 들으면 제가 내용을 알겠습니다.
교통혁신계획이 지난 7월 ‘고고씽’이 발표된 후에 많은 걸림돌이 생기는 것은 교통안전과와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는데 혼자 가려니 힘에 부친 겁니다. 그래서 잘 간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의 과를 관할하고 있는데 안전정책과와 재난대응과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안전관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안전정책과로 들어가면 안전총괄과라는 말이 또 뜹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이 맞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안정정책과장이 맞고요. 제가 미처…….
●김영보 위원 그런데 왜 총괄과라는 말이 또 뜹니까? 혼돈이 옵니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제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점검을 못 해서…….
●김영보 위원 부서에서도 이런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뜬다는 게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뭐니 뭐니 해도 아까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 지역의 많은 도민들의 가장 관심이, 국민안전처에서 발표된 지역안전지수를 사실 7개 분야에 5등급 받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범죄와 안전사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8일 발표된 것에 의하면 자연재해도 5등급으로 간 겁니다. 자연재해가 무려 2등급에서 5등급까지 추락했다 이것이죠. 정말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고 이렇게 많이 추락했는데, 이것은 ‘차바’ 태풍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이것은 종합적인데요. 제가 계속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산정방식에 있어서 다른 시도하고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제주도에 있었다. 그래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김영보 위원 실장님, 그것은 이미 작년에 저희가 많이…….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있지만…….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왜냐하면 그건 궁색한 변명이다 이거죠. 도민사회가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말이 안 되고.
지금 7개 분야 사망자 수와 안전사고 발생률을 15.5% 감축하겠다. 목표관리제 시행하고 있죠? 우리 실장님 오셔서 보면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서 2016년에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게 헛물이다. 성과가 없었습니다. 작년의 것이 그대로 나와 있고, 방향 설정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건 아닌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길 좀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핵심지표가 있습니다.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 해서 이게 계산되어져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표관리를 잘해야만 이게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그리고 올해 저희가 12월 말까지 열심히 추진한 것은 금년 말에 성과 발표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내년에 나타날 겁니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내년 가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안전도시로 가야 되는 마당에 있어서 제가 우리 조직에 있는 역할을 하실 분들하고 같이 지표관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태풍 ‘차바’가 지나간 지 지금 몇 달 됐다고 보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한 석 달…….
●김영보 위원 넉 달 됐죠?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서너 달 돼서…….
●김영보 위원 넉 달. 이거 날짜로 계산하면 120일 정도입니다.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주도 도백이, 지사께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다. 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겠다. 제주도가 늘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정치권은 물론이고. 자, 특별재난선포도 되었고. 그런데 지금 말 따로 행정 따로입니다. 왜냐? 피해 공공시설이 한 167곳 됩니다. 국비 지원 361억 포함해서 485억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된 복구공사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그렇지 않아도…….
●김영보 위원 7.2%, 열두 곳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그런데 3월 정도, 4월 중순쯤 되면 대부분의 사업들은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현장중심으로 하기로, 제가 주재를 해서 행정시라든지 일선에 계신 분들 다 오시도록 해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점검회의를 했고 또 현장으로 가는 방향까지 다 논의가 끝나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완성된 것은 비율이 작지만 3월 말,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대부분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언론도 마찬가지고 도민사회도 이거 느려도 너무 느린 거 아니냐. 복구공사가 120일이 지나도 불과 7.2%로 열두 곳밖에 안 되었고, 자, 오십 곳은 아직 설계조차 안 되었다. 급한 불을 먼저 끌 수 있는 행정의 유연성이라든지 탄력 있는 행정체제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다고 보입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제주시부터 하나 볼까요?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예를 들면 용마마을 노인회관 지붕 같은 거 복구공사 됐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 지금…….
●김영보 위원 안 됐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김영보 위원 호근마을 게이트볼장 됐습니까? 동성마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그것은 설계 중 해서, 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천별 야외 운동기구 이런 거 됐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설계는 다 됐습니다. 이제 입찰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설계는 됐지만 지금도 안 됐다는 것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6월 말 정도 돼야 된다는데 6월 달 돼 가면 장마가 옵니다. 빨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지난 10월에 태풍 ‘차바’가 온 다음에 먼저 광령교 다리 난간 파손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더니, 너무나 위험지구를 그대로 방치해 있다 했더니 오후에 퇴근하면서 가다 보니까 나일론 테이프 줄로 안전하게 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조치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행정이 이렇게 말을 해야만 한다는 게 우리 도민들이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도 오면서 다시 그곳을 봅니다. 평화로 변에 ‘차바’ 태풍 직후에 파손된 난간을 유심히 보고 옵니다. 무수천 광령교 다리인데 다리 난간 파손된 데 테이프 쳐진 것이 흔들흔들 너덜너덜 빛이 바래고 지금도 위험한데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관광객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평화로 아닙니까? 다리 난간 태풍 피해복구가 그나마 그런 곳은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이 유연성을 살려서 탄력 있게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아직도 안 돼서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 하나의 예를 드린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귀포시 대정문화센터 복구사업 됐습니까? 서귀포시 테니스장 복구 사업 됐나요? 주공5단지 안전난간은 됐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응급복구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치를 완료했고,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와 그것 끝나서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걸 제외하고는 응급복구 사항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실장님, 다시 태풍 ‘차바’ 피해복구를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이 부분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이미 구성돼 있는 재해예방사업조기추진단을 활성화시켜서 매주 단위로 현장점검을 시행해서 계약은 3월 말까지 되도록 돼 있는 것도 보름 앞당기고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김영보 위원 차례를 어떻게…….
●위원장 김용범 먼저 하고 싶은 분 먼저 하세요. 오늘 밤새 하게.
강익자 위원님, 하실 겁니까?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정훈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강익자 위원 현재 제주도 내 차량 등록 대수는 얼마고 주차면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전체 차량 등록 대수는 약 46만 7000대, 그중에 역외차량 빼면 약 35만 1000대 이렇게 돼 있고, 주차장 면수는 약 32만 800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보율은 93.4% 정도.
●강익자 위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언론 및 도민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과 관련해서.
●강익자 위원 아니, 교통도 좋고, 대중교통체계 개편, 주차 문제, 쓰레기 요일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화두가 쓰레기하고 교통, 그다음에 주차. 주차가 또 주민들하고 밀접…….
●강익자 위원 그만큼 자동차, 쓰레기,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업무보고에도 보면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주차 문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 확충이나 단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3개년 계획을 기조로 해서 올해는 세 가지를 중점 할 겁니다. 먼저는 강익자 위원님 사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보행환경과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주차 문제가 대두된 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 무료화, 돈을 안 받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회전율이 낮아지는 거, 세 번째는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개편도 했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도정에 5대 핵심과제로 해서 주차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부지사님이 진두지휘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발점은 그동안에 주택가에 보면 6m, 8m, 10m, 12m 이렇게 이면도로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난달에 전문가, 그다음에 관련 행정시 공무원까지 모여서 표준안들을 논의했습니다. 그것을 갖고 지금 현재는 추자하고 우도를 뺀 41개 읍·면·동에 대한 주차 무질서 상태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가지고 21일 날 읍·면·동장님들 모여서 다 같이 주차와 관련된 워크숍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계획으로는 도청을 중심으로 도청 주변에 있는 블럭을 시범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읍·면·동별로는 상반기 내에 한 군데씩 시범구역을 설정해서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올해 안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두 번째는, 유료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실태를 갖고 연구해서 이것도 올해 안에 방침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는 한꺼번에 전면시행하는 것보다는 이면도로, 우리 주차환경 개선과 맞물리면서 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한 유료화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물론 이거 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주차단속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 엄청난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CCTV와 관련해서 대규모로, 20대, 30대가 아니고 거의 1000대 가까운 수준의 것을 해서 인력으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장비로서 해서 대책을 해서 추경 할 때나 이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좋은 답변 감사한데요. 작년에 도내 전기자동차가 얼마나 보급됐는지 파악되셨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까 강익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셔서…….
●강익자 위원 예, 자료 요구.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거에 의해서…….
●강익자 위원 6315대. 올해는 몇 대나 보급할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올해 7300대 정도.
●강익자 위원 이렇게 많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데 차고지증명제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전기차입니까?
●강익자 위원 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전기차는 차고지증명제에는 아직은 포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2018년 7월 1일부터는 경차를 포함한 전기차까지 전부 다 차고지증명제 대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올해까지 7000대 하고 지금 6300대 하면 1만 4000대……. 전체적으로 3년 간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데 지금 지사님이 전기차 보급하는 것이 교통지옥을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차가 문제가 아니고 전기차 보급이 정말 제주도의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유발을 조장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18년도부터 할 게 아니고 이것도 제주시에서 하는 것처럼 올해 그냥 같이 해야지, 이것을 왜 내년에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차를 하려면 작년까지도 축구장 면적의 16개, 17개 면적을 확보해야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도 보면 행정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차고지증명 하면 주차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이미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는 주차장이 다 넘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주차와 관련해서 차고지증명제, 근본적으로는 차량이 너무 과잉 공급되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주차정책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이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차량 수용능력 조사와 관련된 예산 1억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주가 나가 있는데 제주도 내의 차량 수용능력 총량을 산정하고 그거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하게 되면 차량 총량을, 실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게 저희들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중앙 경찰청장하고 국무회의까지 심의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까지도 저희들이 대응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단장님, 지금 전기자동차를 6300대 보급했고 올해도 칠천몇백 대 하고, 1만 4000대의 전기자동차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거죠. 올해 예산에 4000면을 증설하시겠다고 하는데 전기자동차만 해도 1만 1000대의 주차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고지증명제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총량제를 하겠다고 하면 뭐합니까? 도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 하면 뭐할 거냐는 겁니다. 이것은 정책을 이원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자동차는 보급하고 주차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그에 가중되는 모든 문제는 도민이 껴안고. 과연 이런 정책을 펴서 될 것인가? 도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전기자동차를 하는 데 얼마씩 보조해 줍니까? 전기차를 구입하는 데.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대당 2000만 원 선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그것을 다 우리 도민의 혈세로 보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제다. 정말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정책순환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야 전기차만 놓고 주차 문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강익자 위원 아니지만 지금 전기차에 대한 주차, 차고지증명이나 주차면적에 대한 대응방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전기차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차고지증명에서 제외시켰는데 조례라는 것이 정하는 절차나 그다음에 도민들이 이거에 따른 대응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당겨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당초계획보다, 2022년보다 당겨서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고, 도 전체적인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증설할 것은 증설하고, 또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주차장이 무단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시키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겁니다.
●강익자 위원 주차 문제는 단속만이 대수는 아닙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렇죠.
●강익자 위원 단속만이 대안은 아닌데 주차장 부지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과연 우리가 시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것인가. 지금 도민들은 비만율이 전국에서 제주도가 1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토론회도 했어요. 비만에 대해서 토론도 했는데 시내 걷기를 통한 건강한 도시로 만들자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어느 과는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어느 과는 주차 문제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또 어느 부서는 비만에 대한 이런 것을 토론하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전체적인 컨트롤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제가 비만까지 해야 되는데…….
●강익자 위원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비만이나 이런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는…… 건축허가나 전기차 보급, 도시계획이 끝난 다음에는 교통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체적인 교통수단에 대해서 승용차 위주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가 교통과 관련해서는 모든 문제점의 원년이 되면서 또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차근차근, 그렇다고 바쁘게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하면서 하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주차,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상당히 힘들기는 한데 위원님들 협조를 얻으면서 하나하나 해결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전기자동차에 대한 방안, 주차 문제는 행정에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한 만큼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746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는데 ― 2년에 걸쳐서 ― 폐차가 810건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6000대를 과잉 공급하고 있다. 필요 이상의 자동차가 제주도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 구입을 유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행정에서 고려해 볼 문제다. 문원일 안전관리실장님이 자동차 보급하는 데 일조를 하셨다가 여기로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1분만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님께서 주차 문제 많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왜 보급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강익자 위원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왜냐하면…….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딱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1분만.
●강익자 위원 이것을 왜 보급하는지,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해서…… 그 얘기는 그만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취지와 하나도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6800대를 보급했는데 폐차를 800대밖에 안 했어요. 6000대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이거 그렇게 하게마씀. 이거 이 자리에서 토론할 사항은 아니고요. 2030년까지 한번 우리 제주도에 있는 경유차를 다 전기차로 바꿔 보자. 그리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해 보자. 그렇게 됐을 때를 상상하시고…….
●강익자 위원 그런데 너무 많다. 천천히 해라. 주차 문제는 천천히 가는데 전기자동차는 너무 빨리 가고 있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주차 문제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 스마트폰이 10년 안 됐습니다. 10년 되기 전에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면 자율주행차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선점하면 제주도 잘사는 도시가 될 겁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도 잘사는데 너무 과잉하고 있죠. 인구나 주차나 자동차나 전체적으로 다 과잉되고 있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주차 문제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민해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익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적으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한 지가 몇 년이죠?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한 4∼5년 됐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4∼5년 됐는데 2030년을 대비해서 약 10년 정도 후에 전기자동차를 완전히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전기자동차 6740대를 보급했고 폐차가 800여대밖에 안 됐는데, 이 6000대라는 것이, 지금 이 6000대가 남아도는데 앞으로 10년 간, 제도적으로 이것을 안 맞춰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이 정책은 실현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한 지가 4∼5년인데 실질적으로 2∼3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다고 그래도 10년 안에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정책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보급 차원에서 막대한 인센티브를 줘도 좋은데 갖고 있는 차를 폐차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의 교환방식이라야지, 이런 식도 아니고 무조건 해 주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조해 주고……. 이런 걸로는 정책이 실현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것이 있으면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또 주차 문제입니다. 지금 6000대가 돌아다니는데 전기자동차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세우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용범 왜 무료로 세우죠?
전기자동차 6800대를 보급해 놓고 폐차가 800대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6000대를 하늘에 세워야 돼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내년 말이 되면 한시적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지금 상태로는 무료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내년 말에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주차장 조례에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한시적인 거 좋은데 조례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면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위원장 김용범 강제규정도 아닌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만 적용해도 좋은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하는 데까지 전부 면제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위원장님, 주차장과 관련해서 유료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하는 것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 조례에 가지역, 나지역, 급지별로 이렇게 되고, 요금도 지금은 30분당 500원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김용범 맞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루 종일 세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와요, 주차장에서. 우리 서귀포만 해도 공영주차장에서 그런 민원이 많은데, 전기자동차 주차료를 안 받으니까 24시간 세우는 경우도 많다고 그럽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 것들을 조례 정비할 때…….
●위원장 김용범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1시간은 무료로 할 수 있지만 대놓고 24시간 전체 무료화 시킨다면 나중에 어떻게, 주차면 확보도 어려운데다가 지금 6000대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책과 맞물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한시적으로 돼 있고 우리가 유료화 정책을 하면서 요금도 현실화시키고 하는 작업을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위원장 김용범 앞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조례도 나오겠지만 이거 할 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전기자동차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좋기는 합니다마는 한시적 시간을 정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붐비는 시간, 그 주차장이 가장 붐비는 시간은 예외조항으로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오후 10시 이후나 오후 9시 이후에는 무료로 해도 상관없겠지만 일반 주민이든 관광객이든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가급적 피해 줘야 서로가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것은 지침이 아닌 구두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조례상에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자료 보충할게요.
노형동의 모든 건축 심의 통과된 현황을 자료로 주시되 건축규모도 반드시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광기획단장님, 가파도 아름다운 섬 프로젝트 2014년도에 기본계획이 됐고 설계가 나와 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지금 그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사유지 매입이 안 되어서 2단계 사업에서 상당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 사유지 매입은 저희들 시설물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런 것이 변경된 것은 없고…….
●유진의 위원 계획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토지 매입이 되면 원식생 복원하겠다고 돼 있는 부분…….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매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만 그 사업이 아직 진행 안 되는 거…….
●유진의 위원 변경은 됐겠네요. 크게는 안 됐지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시설사업 하는 것은 이미 다 진행 중에, 공사 중에 있고 원식생 복원이라고 해서 토지가 매입되면 지금 현재 원상태로 있는 것을 환경 정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유진의 위원님, 아까 노형동 건축물 심의 받은 자료에 따른 질의내용 있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오정훈 단장님께 대중교통 기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제주도 교통체계가 30년 만에 전면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돼 가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시간이 빡빡하지만 그래도 쪼개면서 업체들하고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교통관광기획단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해서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는 이유가 도민과 관광객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서 승용차 위주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해야만 교통난이나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대중교통을 개편하고 있는데 큰 체계로는 대중교통이 성공하려면 승용차보다 빨라야 되고 도민들이 편리해야 되고 자주 타야 되고, 그다음에 요금이 저렴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조에 맞춰서 하는데, 그래서 이거와 맞물려서 준공영제도 해야 되고 노선 확대도 해야 되고 요금 개편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추가되는데, 특히 이것이 행정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민영버스회사들하고의 문제, 노선과 관련해서는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학교 학생들 관련해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우선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총연장길이는 얼마나 되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대중교통우선차로제로 하고 있는 것은 중앙차선으로 이용할 것은 공항에서 해태동산까지 가 중앙이고, 이게 800m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광양로터리에서 제주여고까지가 2.7㎞ 구간 이게 중앙으로 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동·서광로 이게 13.5㎞ 되는데 여기는 가로변으로 우선 올해 시설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말고 총연장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총연장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중앙으로 하는 것도 제주대학교까지 연장이고 연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연장으로는 35㎞ 이상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31.6㎞로 나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올해 하는 것은 동·서광로가 13.5㎞…….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중앙차로제가 3.5㎞…….
●고태순 위원 중앙차로제가 광양에서 여고까지 2.7㎞, 0.8㎞ 그렇게 해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2.7에 0.8.
●고태순 위원 예, 3.5㎞.
그러면 올해 1월 달 언론보도를 보면 가로변차로제가 동·서광로에 13.5㎞, 그리고 중앙차로제가 광양에서 제주대까지 5.6㎞…….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제주여고까지가 1차입니다.
●고태순 위원 예, 5.6㎞로 돼 있고 공항로가 0.8㎞로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어떤 계획이 맞는 건지. 도민들은 제주대학교까지 중앙차로제를 연장하는 걸로 언론에 나와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중앙로에서 제주대학교까지 총계획은……. 제주대학교까지 하는 것이 총연장이고 올해 시공하는 것은 광양로터리에서 제주여고까지 2.7㎞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중앙우선차로제로 했던 예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7㎞ 해서 경험을 하면서 연장해서 올라갈 부분이고, 특히 또 중앙우선차로제를 할 때 예산이 ㎞당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22억에서 2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우선차로제는 연차별로 해서 대응하고 있고, 왜 제주여고까지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교통량 조사를 우리가 O/D 분석을 하면 제주시청에서 제주여고까지 2.7㎞ 구간이 제일 복잡합니다. 이 2.7㎞를 넘지 못 해서 30분, 40분 되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학교가 맞물려 있어서 제주여고나 제주여자중학교, 중앙여고까지 맞물려 있어서 이 구간을 먼저 시범적으로, 제일 복잡한 구간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제주대학교까지 한다고 해서 모든 도민들이 제주대학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연장할 겁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언론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8월이면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체계 개편에 따른 교통시설공사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실시설계 막바지에 있는데 저희들이 1차 중간보고 관계기관 회의 한 번 했고 2월 23일 날 중간보고회 해서 2월 말에 주민설명회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3월 달에는 관련 심의나 이런 것을 받아서 3월 중에 발주를 할 겁니다. 해서 저희들이 4월 초에 입찰하면 7월 15일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하는데, 다만 우리는 다행스러운 것이 서울의 우선차로제하고 달리, 서울 같은 데는 차도 밑에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 지하 환풍구 공사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저희들은 도로 밑 지하에 그런 시설물들이 없기 때문에 공기가 그나마 단축될 수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고태순 위원 용역 완료가 언제까지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완료가 5월까지지만 3월 중에 마무리할 걸로 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언론보도에는 3월까지 완료된다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5월까지 마무리한다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계약상은 그렇게 됐지만 당겨서 하는데 다행스러운 게 낙찰된 업체가 서울시의 설계를 했던 업체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대중교통우선차로제 했던 업체여서 노하우들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고태순 위원 예. 그러면 3월까지 완료되면 4월, 5월, 6월, 7월까지 4개월 안에 17㎞ 구간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지금 공사기간이 제일 많이 먹히는 것은 중앙우선차로제 하는 2.7㎞ 구간이고 가로변차로제는 차선 정비하고 일부 조정만 하고 그 위에 장비 같은 CCTV 설치들이 주기 때문에 가로변은 상당히 빨리 끝날 겁니다, 긴 물량은.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빡빡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아무쪼록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이용하는 도민들이 편리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다음에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 증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 증차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증차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265대까지 증차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처음 입안할 때는 모든 노선에 부족함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증차, 예비 차량을 빼고 순수 노선에 투입되는 증차는 193대 정도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전기사는 약 386명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올해 겁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이거 198대를…….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193대.
●고태순 위원 193대를 7월 달까지 다 할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고태순 위원 업무보고에는 98대로 나와 있는데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공영버스를 했다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도 숫자가 한 몇 대씩은 자꾸 변동이 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버스 운수업계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영에서 안 하게 되면 공영에서 대처하겠다는 준비가 안 되면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저희들이 전부 하는 것으로 해서…….
●고태순 위원 현재 민영 말고 공영으로는 98대를 예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거에서 줄였습니다. 민영에서 하겠다고 하면, 운수 관계를 투입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특수형태입니다. 공영버스는 지자체에서 잘하지 않는데 예전에, 1996년 이후에 버스 운수업계가 잘되다가 도산하는 사태들이 번지면서 일부 회사들이 도산하면서 기사분들에 대한 대책을 하다 보니까 공영버스가 탄생을 했는데 이번에 공영버스가 탄생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공영버스를 그렇다고 대중교통체계 개편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유지는 합니다. 유지는 하는데 민영이 우선 하고 공영은 최소화시켜서, 이번에 저희들이 버스를 더 구입할 것은 25대로, 최근에 협상된 것은…….
●고태순 위원 지금 25대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25대만 하는데…….
●고태순 위원 공영버스는 25대를 할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그래서 이번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되면, 예전에는 노선이 공동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 안 돼 가지고 서비스 수준이 낮아져서 이번에는 모든 노선을 책임노선제로 회사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단장님, 업무보고에는 98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후에도 계속 협의하면서 노선하고 증차 대수는 협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것은 문제없이 해서 25대만 하는데 읍·면의 순환버스만 우리 공영에서 담당을 하고 나머지 급행, 간선, 읍·면 지선버스는 민영에서 하는 걸로 해서 업체별로 배정을,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잘 조정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공영버스는 30대가 넘으면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통합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통합해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운영되는 버스 숫자는 위원장님도 저번에 한 번 말씀했지만 공영에서 많이 갖는 것은 만약에 민영에서 안 했을 때의 대비고 민영에서 하겠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은 최소 범위 내에서 하지만 그래도 25대가 증차되면 공기업은 불가피합니다. 공기업과 관련된 예산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버스 구입에 따른 운전원이 많이 필요할…… 25대를 구입하게 되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50명 해야 됩니다.
●고태순 위원 예, 50명 해야 되겠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고태순 위원 50명을 채용하게 되면 교대근무라든가 모든 인원들이, 도에서 교육이라든가 관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전체적으로 386명의 기사를 더 인력, 일거리가 생기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는 민영에서 하는 것은 민영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의논하고 있고 공영은 50명을 하게 되면 새롭게 채용되는 약 400여 명의 기사들에 대한 모든 교육은 저희 도에서 시킬 겁니다.
버스기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민영버스 기사들이 공영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번에 채용되는 기사의 보수 수준이 공영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민영 수준만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민영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영에서는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55세 이상 기간제로 하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버스는 구입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버스는 증차 대수나 이런 것들이 회사로 가서 회사에서도 계획에 따라서 각자가 회사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25대는 확정입니까? 구입하는 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저희들 확정 25대를 해서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공영버스에 예산 있는 걸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협의하면서 하는데, 버스를 어떤 걸로 할 것까지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고태순 위원 버스 구입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25대에다가 전체 193대를 증차하고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안 하고 민영과 공영버스를 한꺼번에 구입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많이 뭐할 것 같은데 그것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그게 몰리다 보면 버스 주문했을 때 시간, 7월 달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버스를 한번 구입하면 한 5개월 정도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전세버스 지입과 관련해서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조례를 했기 때문에 전세버스에서 3년 이내 차량을 감차시키겠다고 하면 대중교통에서 그 차를 활용해서 제주도의 전체 버스 숫자를 불리지 않는 그런 방법도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도 하고, 걱정해 주신 대로 버스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운전원 채용 관련해서는 55세 이상으로 채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우리 공영버스는.
●고태순 위원 대형면허를 가진 버스 운전 경력자라든가 또 나이 제한을 반드시 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있어야, 운전 미숙이라든가 판단력 저하 같은 게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면 사고 발생 원인이 덜할 것으로 믿어지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도내에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5400명 되는데 그중에 한 3000명은 취업을 해 있고 한 2400명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장롱면허도 있고 이렇게 할 건데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그것에 민감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어떻든 처음에는 도민들이 희망하면 도민 우선으로 채용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도민들이 버스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의 1위가 배차 간격이라든가 2위가 노선 부족, 3위가 버스기사 친절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운전기사들의 불친절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을 도에서 일괄해서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교육할 겁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친절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제주도가 버스, 대중교통을 탔을 때 제일 애로사항이 버스기사의 친절하지 않음, 이건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의 이유가 저희들이 5개 광역도시에 대한 운전기사의 근무시간, 민영의 보수 수준들을 해 보면 저희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체계 개편을 할 때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을 전부 다 준수해 주고, 그다음에 차량 한 대당, 버스 한 대당 투입되는 운전사 수준도 전국이 다 두 사람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4명 정도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단 처우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체계 개편할 때 버스 한 대당 2명꼴로 해 가지고 확대하는 것이 준비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운전기사 친절도 동기 부여를 시키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제복까지 전부 착용해서 앞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해야 되고 채용된 인원은, 상주에 가면 실제 버스 운전을 하면서 돌발상황이나 이런 실제 체험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기술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여기 와서는 친절과 관련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회생활에서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 위주로 특별하게 맞춤형 교육으로 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대중교통체계 개편에는 버스기사 친절도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친절평가제를 통해서 평가가 좋으신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평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다시 교육을 재차 시킨다든지 해서 도민이 대중교통 개편을 하니까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전자들의 친절도는 사실상 교육을 했다고, 똑같은 교육을 했다고 해서 다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으로 갈 수도 있고 이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친절한 이런 부분에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적당한 제재조치도 가해 줘야 된다. 감봉 처리를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어거지로라도 친절도가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우리가 258대 정도를 증차 계획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노선이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해서 193대로 증차가 줄어든 거예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93대 예비 차량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한 600대 이상의 차가 되기 때문에 한 60대 정도는 예비 차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기사가 없는, 만약에 차가 사고 났을 때…….
●위원장 김용범 예비 차량 말고 193대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다 합치면 거의 258대 정도가 증차되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운전자분들 공영으로 이직하는 부분들을 막을 방법,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영에서 인건비 차이로 인해서 육지부에서 많이 채용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잡음이 없도록 적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민영의 봉급 초봉 수준도 이제는 6개 도시의 평균 수준에 가게끔 대비하고 있고, 아까 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하루 8시간을 지키면서 하게 되면 기사분들의 친절도도 향상될 건데, 특히 이번에 우리가 준공영제로 가기 때문에 일부 운전기사들의 자세나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노조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협상하고, 또 거기에 관여할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서 뭔가 달라졌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우선차로제 2.7㎞ 구간을 하잖아요? 이게 7월 15일 정도에 끝난다고 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용범 혹시 중앙우선차로제는 3개월 연장하거나 그런 계획 가진 거 없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문제는요. 7월 15일 날 끝나면 어쨌든 시범운행도 해야 되잖아요? 시범운행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7㎞ 구간도 보면 중간에 신호체계라든지 사거리 관계 이런 데가 많잖아요. 지금. 2.7㎞ 내에…….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다섯 개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섯 개 있고 뭐가 여섯 개 있죠? 정류소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정류소를 2.7㎞ 구간에 여섯 개를 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2.7㎞ 구간이 짧은데다가 신호체계랑 정류장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결합시키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해도. 여기서 내리고 바로 진입하기가 지금 이 도보폭도 그렇고, 진입하려면, 중간차로로 가려면 그 단계가 있잖아요. 멀지도 않은, 긴 거리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운전자들 교육을 언제 시키고 또…… 참 제가 이게 상당히 걱정이 돼요, 걱정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 2.7㎞ 구간에 여섯 개가 되기 때문에 교차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상으로 다시 해서 시행하기 두 달 전부터는, 이미 서울 것은 저희들이 따고 있는데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스폿광고를 통해서라도 운행하는 방법이나 최대한 이것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 위원장님 걱정하듯이 안전에 유의해서 하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위원장 김용범 거리가 대충 한 400m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470 정도…….
●위원장 김용범 예, 그 정도 가는데 이게 달리는 속도하고 비례해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해도. 시뮬레이션 한번 해 봤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주대학교 쪽하고도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하면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모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어떻게 뭐, 그렇다고 미룰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위원장 김용범 미룰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도 작년 1월 달에…….
●위원장 김용범 빨리 성과를 내야 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용범 빨리 성과를 내야 돼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가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를 것까지는 없지만…….
●위원장 김용범 지사가 막 서두르라고 한 건 아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래도 계획된 거니까 계획된 대로 하면서 혹시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정훈 단장님, 고태순 위원님도 질의했었고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의 질문을 하셨는데, 가로변차로제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3차선을 그대로 이용하면 사업비 문제나 시간적인 낭비나 이런 게 없어서 문제는 없으나 중앙차로제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도민과 관광객이 혼란스러운 문제도 있고, 그다음 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단장님, 중앙차로제 어디어디 지역을 갔다 왔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처음에 대중교통 용역을 하면서, 용역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은 서울시의 데이터를 놓고 한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거와 관련 없는 대구나 대전은 제가 직접 가서 했고, 서울은 제가 직접 팀장님네하고 버스 타서 했던 부분이고, 직원들은 여기저기 하면서 했는데, 체계 개편 용역을 할 때의 모든 자료는 서울시 것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용역진에서. 그래서 용역진과 관련 없는 곳들, 객관적으로 최근에 시행되는 곳들은 저희들이 또 현장도 보고.
●유진의 위원 용역하시는 분이 서울의 경우를…….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많이 참고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울의 중앙차로제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서울은 꽤 됩니다. 서울도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150㎞,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진의 위원 그렇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편도 4차선 도로 구간이지 않습니까? 3차선, 4차선 구간에 설치되어 있고 비록 3차선 시행 구간이더라도 버스정류장 간의 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제주도보다 상당히 길고, 그다음 중앙차로제 구간이 길게 연결돼 있어서, 아까같이 130㎞ 길게 연결돼 있어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 2.7㎞, 그다음 공항 입구에서 해태동산까지 800m,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효과가 있을 건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가로변차로제든…… 가로변차로제를 내년에 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지, 올해 시행되는 중앙차로제 하고, 내년에는 동·서광로나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중앙으로 가야 되고 해서, 서울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30㎞ 이상 해야 전체적인 효과가 있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동·서광로, 그다음에 광양부터 시작해서 제주대학까지 중앙차로…….
●유진의 위원 도로는 단순하지만 구간이 짧다 보니까 시발점, 시·종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문제입니다. 아까같이 교차로도 2.7㎞ 구간 안에 네다섯 개 되고 버스정류소도 그렇게 되고, 이게 과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차로가 있으면 그다음은 버스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교차로 숫자나 버스정류소 숫자는 같은 거고…….
●유진의 위원 그러다 보면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게 서로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짧은 구간에, 지금 현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0㎞ 구간 내에서의 정체율이 낮에 편할 때, 한가할 때하고 첨두시간, 출퇴근 시간의 지체율이 어떤 때는 4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짧은 구간에,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짧은 구간에 투입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역으로 보면 제주도가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유진의 위원 주차구간도 문제지만 이권들이 많이 개입됐지 않습니까? 승차대 위치 변경에 따른 상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승차대로 인해서 단속구간, 단속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버스 승차대와 관련해서 하는 민원은 보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설치해 달라고 하고, 바로 도로변 옆에 있는 상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주도에도 그런 지역이 150군데 있는데, 이번에 중앙으로 가 버리게 되면 그런 민원은 오히려 해소가 됩니다. 상가에서 하라 말라, 이렇게 할 소지들은 오히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CCTV나 이런 장비로써 하고, 특히 시행 전 한 달하고 후 두 달 정도는 경찰병력 협조나 자치경찰병력이나 모든 교통 관련 단체들 동원해서 안전에 대비해서 몇 개월간은 저희들이 그런 준비도 할 계획입니다.
●유진의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공항 입구에서 해태동산까지 0.8㎞ 구간을 중앙차로제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왜 하는지. 왜냐하면 공항 입구에서 공항 우회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 생기고, 지금을 보면 공항 입구에서 나와서 해태동산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 그다음 동·서광로에 차량 진입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혼선이 빚어지지, 공항 입구에서 해태동산 거기까지는 굳이 0.8㎞ 그 짧은 구간에 과연 중앙차로제 효과가 있을지. 복합환승센터가 생길 걸 감안해서 미리 그렇게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의 생각은 우회도로가 생긴 다음에,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서 해도 충분할 건데 왜 이곳에 빨리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게 되면 12개의 급행버스노선은 공항에서 출발하고 공항으로 도착합니다. 지금은 급행버스가 없는데 누구든지, 도민이든 관광객이든 공항에 내리면…… 거기에 급행버스터미널이 생길 겁니다, 8월 전에. 생기면 그 급행버스가 공항에서 나와서 해태동산을 따라서 동·서광로로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공항이 복잡할 때 해태동산하고 공항까지 그 사이에서 모든 정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급행버스를 놓는 것은…….
●유진의 위원 지금도 정체가 일어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도 정체가…….
●유진의 위원 그렇게 안 일어납니다. 제가 늘 거기로 다니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번에 우리가 렌터카를 다른 데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이관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정체되는 시간에는 상당히 정체됩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공항에서 나와서 움직이는 그 자체를 빠르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항에서 나와서 모든 지역에 한 시간 이내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이 체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입니다. 해태동산까지 중앙차로를 타서 나와서 그다음 가로변우선차로로 빠지게 된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공항 우회도로도 조만간 공사를 할 거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공항 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지금 공항 우회도로도 필요한 이유가 저쪽 다호부락 쪽에서 하는 그것 때문에 공항 우회도로를 하면서는 공항 앞에, 거기에 지하차도까지 계획돼 있는 걸로 설계를 봤는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공항 우회도로도 생기고 하니까 거기에 굳이 0.8㎞ 구간을 중앙차로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우회도로가 생기다 보면 서쪽으로 가는 길은 그쪽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좌회전이나 직진하는 차들만 거기에 오게 되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많이 몰리고 이렇게 할 때 대부분의 렌터카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의 생활습관 자체가 승용차를 갖고 공항에 가서 세우려고 하는 생활습관이 있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걸 바꿔야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안 갖고 와도 대중교통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정에 사는 사람이 공항 오고 싶으면 이제는 차 끌고 와서 공영주차장에 세우지 않아도 바로 공항 문 앞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항 안에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 안쪽 차선 두 개는 일체 승용차가 공항 안에 진입, 다른 차선으로 움직이고 안쪽 두 개 정도는 우선차로제로 해 줘야 대중교통이 우선해서 나갈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이왕 질문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회도로가 서울주유소까지만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계획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월산정수장까지 편도 2차선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그 차선이 상당히 밀리는데 월산까지 바로 연결해서 공사가 가능한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것은 우리 국장님네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교통 흐름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도시우회도로는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약 70% 정도 동의·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디까지 했는지, 지금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계획은 1차적으로 뜨란채 뒷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앞에, 지금 오일시장 앞에서 입체도로로 하느냐 지하도로로 하느냐, 거기까지 설계가 돼 있고, 그 위로는 월산에서 올라갈 것이 아니고 뜨란채 도로에서 바로 직진해서 도로교통공단 우측으로 우회전해서 하천에 다리 놔서 넘어갈 겁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계획하는 것을 바로 그쪽에, 요즘 토지 매입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바로 도로교통공단 그쪽으로 나는 월산 길도 지금부터 토지 매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월산으로 빠지지 않고 월산정수장으로 빠질 경우에는 편도 2차선이라서 지금 당장도 차가 러시아워시간에는 진짜 말이 아닙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부영아파트에서 올라오는 차…….
●유진의 위원 그래서 바로 추진이 가능하게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다음 일주도로에서 올라오는 차가 막혀서 밑에까지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연결해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현재 토지 보상 관계 때문에 상당하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공항에서부터 거기까지 1차적으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올해 말 되어서, 내년부터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착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착공해서 공사를 하다가 그다음 2단계 토지 보상이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놨을 때는 큰일 난다는 거죠.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바로 2단계의 토지 매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유진의 위원 취임하신 지 어느 정도 됐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한 달 좀 지났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 파악하셨네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대강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 파악하느라고.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은데 2016년도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교통사고는 350건에…….
●유진의 위원 사망사고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사망사고는 1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2016년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2016년도에는 80명 사망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2016년에 80명 정도 되고, 특히 올해 1월 말에 교통사고가 350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13명이 사망했고 480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유진의 위원 단장님, 올해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산은 지금 10억 원 잡혀 있고요. 20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교통신호기는 어떻게 해서 설치됩니까? 민원이 있으면 바로 설치가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민원이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설치 의뢰를 하게 되면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가결되면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설치하고 또 저희들이 설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교통시설심의를 통과한 건이 32개소 되는데 교통신호기 설치를 다 못 하셨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설치 안 된 게 37건입니다. 가결된 건수 중에 설치 안 된 것이 37건이고, 올해 예산으로 20개소를 설치하니까 17개소는 설치가 어렵게 돼 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반드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20건도 올해 설치를 못 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원래 작년에 가결된 것은 올해 예산 반영해서 올해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20건은 올해 설치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올해 민원이 제기되어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또 내년에 설치되겠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문제는 사고도 그렇게 기다려 주나요? 민원이 발생해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1년을 기다렸다가 신호기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사고도 1년 이따가 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5명이 보행하다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사연인데 1월 24일 같은 경우는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계룡동 입구 사거리에서 마을주민이 몰던 차량에 관광객 26살 여교사께서 숨지는 일이 발생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그 사고원인이 음주에 과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지난번에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곳이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빨리 설치했으면 그 꽃다운 나이 여교사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단장님은.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도 하고 여러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지금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가결과 상관없이 교통신호기가 설치돼야 될 곳은 올해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부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심의 가결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가결되면 그 해 안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해야 되지, 가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설치해야지. 사고는 절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또한 최근에 노형 하나로유통센터 앞 사거리에 교차로 설치 미이행과 관련해서 사고위험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마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어서 보행자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단장님, 가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제가 현장은 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오늘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아직 못 가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아직 안 가 보셨다니까.
현재 하나로유통센터를 이용해서 나오는 분들이 약 500m 나와서 중흥 S-클래스 단지 삼거리까지 와야만 유턴해서 반대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선과 차량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유턴 시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도로가 공항 우회도로 길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곳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거고 체증이 많이 예상되는 곳이라서 도로에 교차로가 반드시 설치돼야 될 상황인데 단장님이 직접 현장을 가 보시고 시급성을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도로 관계부서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가서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교통시설 심의에 따라서 설치순위는 있지만 사고 다발지역이거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인 경우에는 빨리 설치해서, 사고는 미연에 예방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방금 들어가셨습니다마는 단장님 두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나승권 단장님과 교통관광기획단의 오정훈 단장님이 계신데, 두 분 단장님께 질의를 할 건데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나오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이 이번에 교통안전과가 그쪽으로 가면서 어쨌든 교통체계 개선이 그동안 이루어졌는데 좀 더 시너지효과도 받고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낍니까? 교통행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로 조정하는 데 상당히 탄력은 받겠죠, 아무래도.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처음에는 대중교통체계 개편만 할 때하고, 중간에 제주도 전체 교통과 관련해서 교통혁신 프로젝트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들이 도와 줘야 되는데 제일 밀접한 교통안전과가 같이 있어서…….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요약해서 상당히 잘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올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도민들이 차를 몰고 길에 나오거나 아니면 걸으면서 가장 고민·걱정·불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 차원에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일단은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나왔을 때 주차가, 어디에 세울 건지.
●김영보 위원 주차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뭘까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주차가…… 제주시 같은…….
●김영보 위원 안전 아니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안전도 기고 교통 혼잡도 있고.
●김영보 위원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건데, 올해 1월 달에 사흘에 한 명씩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전국 1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앙차로제를 만들고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교통안전에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감에 있어서 교통사고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찰청만이 아니라 자치경찰단 그리고 교통안전과, 교통관광기획단, 굉장히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40분 동안 여덟 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통문화지수를 냉정하게 살펴보면 제주도 교통문화지수가, 특히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은데 전국 평균이 81.38이면 우리는 80.6입니다. 그래서 교통문화지수가 제일 꼴찌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하드웨어적인 교통체계를 아무리 개선해 놓아도 그것보다도 사고가 날 걱정이 더 많다는 것이죠. 중앙차로제를 해 놨을 때 사고위험이 더 높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5분, 15분 빨리 가는 것이 시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의 문제는. 교통사고를 줄여야만이 도민도 안전하고 관광객도 안전하고 더구나 수학여행 철이 다가왔을 때 더 걱정되고. 이게 지금 도민사회의 굉장히 불안요소다. 이 점이 가장 풀어야 될 과제인데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시설개선입니다. 시설개선이고 하나는 교통문화지수 높이기입니다. 이게 지금 자치경찰단과 함께, 특히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인 안전관리실, 그리고 교통안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어느 분이 제주도에 근무하면서 정성스럽게 서한문을 하나 보내 왔습니다. 바로 교통안전 관련된 거라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이 딱 제주도 도로를 봤을 때 느끼는 것이 어쩌면 정답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잘못된 교통환경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바르게 간파하셔서 예산을 책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 드리고 싶고,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제주에서 느끼는 교통도로환경을 보았을 때 4차선 도로가 넓고 60㎞라는 제한속도로 비교적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만 있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60㎞ 4차선 사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구도심에 보면 굽어진 도로 다음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시야를 가리게 되는데 굉장히 사고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이곳을 건너다가 보행사고가 일어나는데, 도시교통의 총체적인 시설개선을 지적해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오정훈 단장님, 이런 지적.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교통혁신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과 얘기하고 전문가와 얘기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에 도시계획을 설정할 때부터 교통부서하고 연결해 주면 좋은데 모든 게 도시계획을 해 놓고 집을 지어서 다 허용을 한 다음에 민원이 있다고 하면 교통신호등을 여기 저기, 없어서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사실 문제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교통에서 모든 것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교통에 와서 해 보니까 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중심이 큰 도로가 있으면 모든 도로에서 바로 그 도로로 연결시켜 주는데 다른 데는 그러지 않습니다. 중간에 집산도로로 해서 이면도로에서는 정체시켜 주고 6차선 도로에서는 빠르게 진행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모든 신호등을 거기 갖다 끼워 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연북로까지 다 마비되는 현상들이 있어서, 아까 자치경찰단에서 신호등 관계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제주도 전체의 신호등에 대해서 다시 손을 봐야 될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정밀한 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리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하면서 광양에서 제주여고까지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그 안에 신호등이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서울시와 같은 신호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경찰단하고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대해서 주차정책도 고심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면도로 6m, 8m 되어 있는 부분, 이거 처음 할 때 홀수로 7m부터 해 줬으면 주차 문제도 전부 해결되고 할 건데 1m가 부족해서 6차선 도로에도 차선 하나를 못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시건설국하고도 공감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계획 설계할 때부터 도시계획도로의 넓이부터 조정해 줘야 되고, 교차로 부분도 신호등이 없을 거면 횡단보도를 안 해 주면 오히려 사고가 없을 건데 괜히 횡단보도를 해 놓고 비보호로 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김영보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그것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보완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서 아까 제시하신 사항을, 안전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중앙차로제 그렇게 시급한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10분 더 빨리 가도 다른 데서 막히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환경개선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진단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아까 횡단보도인 경우에도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은 곳이 지워진 곳, 굽어진 도로 다음에 있는 것, 최소한 점멸등이라도 해 놓아야 되고 과속방지턱도 해 놓아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보신 분들은. 또 횡단보도를 야광으로 한다든지, 신호등을 못 했을 때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그다음 또 하나 지적하는 두 번째 사항이, 이것도 상당히 공감 가는데 제주도 가로등의 불빛이 너무나 약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두운 곳이 많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중앙선이나 차선의 야광이 지워진 곳, 차선 구분이 힘든 곳. 우리 제주도 사람은 익숙하니까 다 이해하면서 다니지만 외지에서 오신 사람, 관광객, 렌터카를 운전하는 사람은 큰 사고의 위험이 된다는 것이죠. 제주 지리에 익숙하지 못 한 사람인 경우.
두 분 단장님, 잘 아실 겁니다. CPTED(셉테드)라는 말.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바로 환경설계를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로등도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로등 밝기에 대한 부분, 교체에 대한 부분, 이것도 환경설계를 위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디자인을 워킹그룹이라든지 전문가 회의 할 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서한문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올 정도면 외지에서 온 사람은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통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제주에서 교통사고로 죽지 않고 살아남는 법” 이런 블로그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니요.
●김영보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열한 가지 정도 제시하더라고요. “갑툭튀”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제주도에는 너무나 무단횡단이 많고 깜박이를 잘 켜지 않는다. 열한 가지 죽지 않고 살아남는 법이 있더라고요.
교통 문제가 우리가 개혁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얼마나 범죄예방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환경설계를 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교통문화지수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저도 “갑툭튀”라는 말 이제야 알았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일주도로 사고가 나는 게 그런 거라고 합니다.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할아버지·할머니가 다 보행사고로 돌아가시고, 보행사고 1위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을 하고.
그다음 제가 저번에 의원회관에서 도와 의회의 정책협의회 있을 때 ― 지난 1월 16일 날 ― 건의했던 사항 혹시 단장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노인회의 신년하례회에 갔더니 17개 읍·면·동 모든 노인회장단, 임원들이 있는 데서 강력하게 지역원로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정말 너무나 고령 운전자들이 늘어나는데 교통사고가 증가되고 있고 운전하기 위험하다. 우리 실버마크제 해 달라.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이미 어르신 운전 차량에 인식스티커를 붙이고 있고, 경기도 이천에서도 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 운전자에게 네잎클로버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교통형식에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건의하셨는데…….
●김영보 위원 예, 제가 건의했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고인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아이디어 1호로 제시해서 지금 디자인을 한번 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디자인이 없을까 해서, 차량 뒷면에 부착하게끔, 붙이고 떼고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으로 꼭 할 겁니다.
●김영보 위원 노인회의 원로가 말씀했지만 지역에 관심 있고 교통에 관심 있는 분들이고 노인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공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실버마크제를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붙이고 스쿠터 같은 것에도 붙일 수 있게 해 달라.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디자인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한번 보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교통안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준다면 나머지 계획들은 시간대로 차근차근 풀어 나가면,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혁신도시-공항 가는 버스 너무 인기 있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으면 버스 타지 말라고 해도 안 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전기렌터카 카셰어링 사업자 공모에 대한 거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주관사업자를 도내 등록한 사업자만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모집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이게 도내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도내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도시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다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모는 했지만 그 안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도내 렌터카하고 하도록 해서…….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20개 컨소시엄을 구성할 건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리가 전체 차량 숫자를 안 불리기 위해서, 다만 이것도 전기차로 했을 때, 그걸로 해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 볼까 해서…….
●김영보 위원 주관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되는데 컨소시엄을 하는 렌터카한테는 지원이 미미한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게 예산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비예산이지만 다만 카셰어링이 활성화되려면 제주도 곳곳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영주차장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있는 렌터카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복합적으로 하는데 처음 하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 조심스럽게 타 시도의 것을 보면서 하는데, 공모 결과 두 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했습니까? 왜냐하면 한 개 업체가 했을 때는 공정성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두 개가 왔다니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정하게 평가가 돼야 되겠죠.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로 압니다마는 두 개 업체가 왔다니 다행입니다. 잘 이루어져서 좋은 사업이 혁신적으로 일어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승권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도로 개선돼야 된다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화면도 준비되셨죠, 전문위원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 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학교 앞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것을 질의할까 합니다.
보행자도로가 설치 안 되거나 보행자도로 폭이 너무 작아서 힘든 곳 몇 군데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지금 저것은 펜스가 설치 안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신제주초등학교 주변도로입니다. 보도와 차도 사이에 구분하는 펜스가 없는 저런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위험하다.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하나 넘겨 주시죠.
이것은 서귀포초등학교 주변도로인데 횡단보도가 설치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사진을 잘 찍어 왔네요. 그 다음 사진 넘겨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새서귀초등학교죠. 새서귀초등학교 주변도로는 보행자도로가 전혀 확보가 안 되어서 저렇게 차량만 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거죠.
또 하나 있죠. 이것은 남광초등학교인데, 승하차, 학부모라든지 또는 학원 차량이 와서 아이들을 내려 줄 때 주변도로의 구간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단장님, 참고로, 조례가 있는 줄 압니다. 조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도지사가 5년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 혹은 개선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세워 있습니까? 5년 단위로.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행자부하고 교육부의 통합부령과 통합지침에 따라서 매년 보호구역 지정 관리, 다음 점검 세부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배정 받아서 사업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에 따라서 5개년…….
●김영보 위원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도록 하십시오. 단장님 오셨으니까 새롭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교통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특히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조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간과된 것 같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단장님 오셨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도록 하고, 아까 저런 네 가지 사례를 개선돼야 될 사례로 대표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현장을 보거나 이게 개선이 가능한 거라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이게 도비·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받아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유익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보행로, 통행로까지는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단장님한테는 직접 질의 않고 오정훈 단장님께서 거의 답변하셨습니다만, 교통안전에는 자치경찰단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특히 도로개설, 환경개설에 대한 것.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까 굳이 개별적인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같이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일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신호기 설치하고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800번 버스, 공항 이용하는 버스가 상당히 잘돼 있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귀포 시내권의, 원도심 쪽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입니다, 이게. 왜 800번 버스가 신시가지에서만 가느냐. 중앙로터리를 경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800번 버스가 40분에 한 대 아닙니까? 40∼50분에 한 대씩인데 여기에도 석 대 정도 더 넣어서, 여기도 40분에 한 대 넣는데 간격을 이 40분하고 이 40분 중간에 놓으면 그래도 20분에 한 대씩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귀포 시내권에,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은 도청 오려고 해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도청 오든 어디 가려면 두 번을 타야 됩니다. 내려서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 불편함, 공항도 마찬가지고. 공항 같은 경우도 중앙로터리를 경유하는 공항버스가 없어요. 부둣가에 가야 탈 수 있어서 그것은 시간적인 교통체증현상 때문에 예전에 1시간 20분 걸렸던 것이 1시간 50분도 걸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800번 버스를 중앙로터리를 경유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노선으로 같이 몇 대 중복해서 놓든지.
또 그리고 782번 순환버스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2월 1일부터 단장님 한다고 했는데 이제도 안 해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8월 1일부터 한다고…….
●위원장 김용범 8월 1일이 뭡니까? 노선 하나, 한라의료원에서 터미널까지 없지 않습니까? 정차하는 데가, 정류소가. 신제주로터리, 여기 도청 앞에 세워서 가면 얼마든지, 시간이 30초도 차이 안 납니다. 이것은 가능한 부분들인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위원장님 얘기하는데 하나는 놓기는 놓아야 되는데, 800번 버스는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는 아침 시작하는 버스나 마지막 세 개 정도 남은 것은 사람들이 서서 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호응도가 좋은데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 어떻든 혁신도시를 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구시가지에서 하는 방법들을 연구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도 그거 괜찮…….
●위원장 김용범 “조만간에, 조만간에” 말만 하지 마시고…….
●강익자 위원 비석거리부터 하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비석거리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계획하는 것은 과거 서귀포여고 쪽 길을 택해서는 안 되고 하게 되면 1호광장에 유턴하는 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호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법원 쪽 앞에서 출발해서 혁신도시를 거쳐서 나가는 쪽으로 하면 아마 1시간 이내에 공항까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782번 버스는 지금 개편되는 노선은 한라의료원 앞에서 도청 앞을 지나게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는 노선을 새롭게 놓지는 못하기 때문에 개편할 때 맞물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8월 실시할 때 같이 할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일단은 800번 버스가 되면 그걸 이용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800번 버스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하는데 요전에도 보니까 거의 입석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로터리를 경유해도 회사 차원에서도 수익노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거 해도.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회사를 설득 중이니까…….
●위원장 김용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문원일 안전관리실장님 심심하시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주에 폭설로 제주도의 안전을 총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최근 들어서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화재나 교통은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셨죠?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8일까지 5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도 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 점검도 했지만 거기에 구성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약간 방심해 버리면 안전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안전교육·문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강조하면 그분들, 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사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건지, 이게 문제더라고요. 현장 방문을 해서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건설공사현장 시공자, 감리자 그리고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할 겁니다.
●강익자 위원 할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강익자 위원 다 호출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교육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불러서 교육을 하는 거고 그분들이 교육을 실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강익자 위원 서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강익자 위원 정말 예방대책이 아주 중요한데 유독 올해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전에도 제가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시라고 했는데 혹시 수립한 거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건설공사현장 시공자, 감리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총괄부서입니다마는…….
●강익자 위원 건설부서에서?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요번에 사고 난 데도 계획을 세워서…….
●강익자 위원 사고 나면 총괄적인 건 안전관리실이 담당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저희가 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형 건설현장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지만 소규모 주택 건설현장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관련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강익자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올해의 경우는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겁니다마는 도, 행정시, 공공기관, 민간전문가가 진단·관리주체가 되고 진단 대상건물은 시특법 대상건물이라든지 특정관리 대상건물이라든지 행정시별로 관리주체별로 필요하다고 한 것들이 대상 건물이 되고, 진단방법은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신고라든지 제도개선 이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 상태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게 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점검반도 구성돼 있나요?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점검반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고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를 샘플링 해서 다시 또 합동으로 가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지침을 내려서 행정시로 가게 되면 행정시에서는 직접 누가 일을 하느냐 하면 각 부서별로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관련 담당부서에서, 위생시설은 위생 담당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사실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저도 궁금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몇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더니만 요즘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하면 국가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상에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상건물이 등록돼 있고 누가 누가 몇 시에 어디 가서 확인했다 하는 것들을 다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이거 했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분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게끔 이제는 구조적으로 돼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점검반에 민간전문가하고 일반시민도 있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있습니다. 전문가는 기술사라든지…….
●강익자 위원 안전관리자문단들이 하는 거죠?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자문단 중에서 그 분야에 필요한 부분을 초빙해 가지고 가는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타 지역 사례를 봐 봤습니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안전지킴이봉사단을 모집해서 재난취약지역이나 안전위험시설물들을 발굴하고 산학체험과 봉사활동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해 주고 청소년 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제주도도 한번 해 봄 직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제가 이 지침이라든지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그 지침이 있었는데 한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국장 하다가 온 사람이라서 이거 일자리창출 괜찮을 것 같다. 위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이거 반영해 주시면 아주 좋겠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위험요소 발굴에도 아주 좋고 젊은 청년 실업 하는데 봉사활동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좋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핵심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추진전략이요?
●강익자 위원 예.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추진전략은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전에 보니까 2015년도 먼저 했는데 1만 3700개 시설, 작년에는 5000개 시설 하다가 올해는 3900여 개 시설로 줄였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진단을 하자.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자는 것이 올해 계획의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그걸 하는데 중복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3개월 전에 점검을 했는데 다시 또 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하게 되면 건축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자.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계절별로 우리가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지 말고 해빙기 때 아니면 봄철에, 여름철에 하자. 이렇게 구분해서 실용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강익자 위원 예, 아주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취약한 민간시설을 집중 점검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기간을 통해서 취약시설에도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익자 위원 취임해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관련입니다. 제가 우연히 타 지역에 갔다가 스마트 관련 횡단보도를 직접 경험해 보고 왔거든요. 대기선에 서 있으니까 보행자를 인식하고, 인지해서 음성으로 길 건너가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이 있었고 야간에도 보행자 신호기가 횡단보도에 조명을 비춰서 노약자들이나 아동들이나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왜 이 좋은 시설이 제주도는 없는지?
2012년도에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인천 용연초등학교, 안산 성안초등학교 이렇게 시범 운영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고 제주도에도 아주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 ’16년도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이게 기술적 완전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교통약자에게 매우 좋고 편리한 교통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자뿐만 아니라 저도 한번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안 다녀오셨어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아직 제가 못 갔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녀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일곱 개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주시 한 곳, 서귀포 한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추경에는 예산 확보해서 하실 수 있도록 단장님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할 게 많이 있죠?
●김영보 위원 5시까지 그냥…….
●위원장 김용범 몇 분 정도 소요가…… 한 50분 이상 될 것 같은데 쉬었다 하는 게 좋겠죠?
(「그냥…….」하는 공무원 있음)
그냥 해 불카마씨?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으로 줄여서 하십시오. 질문을 짤막짤막하게 정리해서 질문하고 답변도 정리해서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고태순 위원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화재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서 출동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빠른 대응으로 제2의 화재라든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소방장비 납품비리라든가 고압가스 충전시설 불법 운영이 소방안전본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공기충전시설은 무엇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관들이 현장활동 할 때 등에 메고 들어가는 공기면체랑 연결해서 쓰는 충전기를 말하…… 그러니까 공기호흡기에 따른 용기를 말합니다. 지금 문제됐던 건들은 그 용기에 공기를 주입하는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고태순 위원 호흡용 공기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도내 충전시설은 몇 개소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지금 현재 26개를 저희 센터와 지역 나눠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고태순 위원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서 생길 때부터 공기 충전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있었던 사안입니다.
●고태순 위원 공기충전기는 공기통에 공기를 주입하는 고압가스시설로서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도 나와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충전시설에 대한 방호벽이랄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두 명씩 두는 부분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05년도에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를 소방방재청에서 만들어서 그 당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유독성이 없고 비가연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를 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도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안전관리자 없이 운영했다는 것은, 이것도 어쩌면 불법이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그래서 작년 연말에 개선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자 교육을 기위 이수자 네 명이 있고 올해 열세 명을 안전관리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기충전시설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26개소를 네 곳으로 통합하고 도서지역 두 군데 해서 예산을 한 3억 1700만 원 정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시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소방안전본부 업무 중에 주유취급소에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본부부터 이런 위험물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안 하고 운영하시는데 민간 위험물 취급소를 단속하는 것을 사업자라든가 도민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통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올해 안에 다 시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올해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전국 최초로 받을 수 있도록 제주 소방안전본부에서 자격이라든지 청렴도도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강도훈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고태순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등 관련 사업이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재해위험지구는 몇 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재해위험지구는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45개소입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마무리할 곳은 몇 곳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올해 마무리하는 것은 광령2지구하고 수산지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산하고 두 군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태순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내용을 보니까 배수로와 저류지 사업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해위험지구는 저지대 및 배수로가 없는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토지 매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류지도 그렇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최근 제주도 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배수로 및 저류지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저희들 총 여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마무리되는 곳은 거의 ― 저류지 ― 보상도 다 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대흘, 유수암 같은 곳이 있습니다. 유수암지역에, 그 지역에는 저류지가 있는데 한 곳은 거의 협의가 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수암인 경우에는 동의하는 데 상당히 난색을 비쳐서 저희들 감정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 보자 해서 서로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토지 평당 단가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저희들 그것에 대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만약에 부득이하게 토지 매입을 못 하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사업연도까지 안 되면 만부득이 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수용 재개를 하겠습니다. 만부득이 끝까지 협의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면 저희들이 정당한 필요성을 말씀드려서 토지수용 재개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설계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태순 위원 사전에 충분히 설명회를 통해서 필요성을 설명해서 토지 매입을 꼭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뭐가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토지주하고 괜히 신경전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몇 년마다 수립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소하천인 경우는 5년마다 하고, 지방하천은 10년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변경은 매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몇 년 빈도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보통 기본계획은 100년 빈도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도 보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정밀진단을, 위원님들께서 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이번에 안전 정밀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300년 빈도까지 높여서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내습 시 한라산 윗세오름 같은 경우는 시간당 한 170㎜가 넘는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빈도별로 따지면 몇 빈도에 속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한 200년도 빈도입니다. 지금 한천인 경우 시간당 173㎜ 온 것은 기술파트에서 전문가들 말씀하는 거 보니까 300년 빈도까지 접근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2007년 태풍 ‘나리’ 내습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 시 100년 빈도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 계획 빈도 이상으로 내리고 있는데 빈도를 더 상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시도 빈도 상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의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국가안전대진단 말씀이십니까?
●고태순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것은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고태순 위원 아니, 시설물도 그렇습니다마는 복개구조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일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과 그다음에 15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72개소가 되는데 저희들은 민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저류지 같은 것도 다 통합적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통수단면 확보방안이라든가.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류지가 78개소에 한 230만 톤을 저류할 수 있는 저류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서별로 하천사업이라든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저류지들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서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저류지에 대한 평가도 특별히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인 경우 병문천 3저류지인 경우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부실설계라든가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저류지 뿐만 아니라 시공 측면에서도 점검하고 병문천 3저류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 없으시죠,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제가 합니까?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을 바라보며) 먼저 하시겠어요?

○유진의 위원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이도2동 법원지역 일원에 일방통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거기 보도구조가, 보행자 약자를 위해서 교통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폭이 어느 정도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까 교통관광기획단 단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6m 도로가 있고 8m 도로가 있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냐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폭이, 도면을 보면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폭은 보통 1m 50에서 2m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한쪽에는 주차를 하고 한쪽은 보도를 만드는데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쪽에는 좀 쉴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 제주시 이면도로 교통주거환경 개선용역에 보면 보도 폭을 1에서 1.5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지역주민 설명회 할 때 그런 것도 많이 건의가 됐습니다. 좀 넓혀 달라, 어떤 데는 좀 줄여 달라,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의견이 접근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보도 폭을 어느 정도 할 건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1.5m는 확보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된 시설 설치기준이 최소 2m가 돼야만 휠체어 교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m에서 1.5m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 그 사업 취지에 맞게끔 보행 폭을 2m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관계 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휠체어 폭이 1.5m입니다. 아니, 1.8m.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도 1.8m를 두는데 1m에서 1.5m 하면 휠체어가 지나가면 옆에 한 사람 지나가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최소한 2m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하나는요. 아까 전기차로 인해서 차고지증명제 이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을 했는데, 대형자동차 차고지증명제가 2007년도부터 실시됐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1단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1단계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제 10년 되었는데 이제까지 10년 동안 대형차들 차고지증명제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우선 이번에 중형차 1월 1일 자로 도입하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형을 해 보니까 대형에는 그 자리에 차고지증명제 해서 차후에 2∼3개월 지나서 현장을 보면, 모니터링을 해 보면 대형차들은 거의 차고지가 있습니다. 다만 적재물이 많이 쌓여서 이용하는 것이 저조했다는 것이 많이 나타났고, 용도 변경도 좀 하는 거…….
●유진의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차고지증명제를 해서 1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10년이 흐르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뭔지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이 제도를 도입하니까 우선적 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들이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자기가 세우는 곳에, 시내 중심에 많이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체증도 많고 주민불편도 주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장전입 문제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2018년도면 7월 달에 전 지역에 확대되니까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고, 차량 대수보다 주차면이 적은 공동주택에 대한 차고지 확보 문제, 그다음에 차고지증명제 증명을 한 후에 타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 이것은 특별법 제도개선 6단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행정처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다음 차고지 외의 장소에 장시간 박차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를 이용한 이중등록,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거의 대부분의 차가 속하는데 차고지증명제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 보완됐는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중형자동차를 도입하면서 보완은 거의 다 됐습니다. 다만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과태료 부분, 지금은 영치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분하고 신원 파악하는, 「주민등록법」상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6단계에 건의해 있고, 사업용 자동차에 이중으로 하는 것은 전산화가 되면, 전산화 지금 입력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그것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2018년 7월 돼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전도에 실시하면, 경차까지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해 보니까 문제는 위장 전입하는 것이 어느 쪽이 많으냐 하면 읍·면지역이 작년보다 좀 불어났습니다.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올해 1월 말에 중형이 224대 등록돼 있는데 작년에는 168대가 등록되어서 동보다는 읍·면에서 약 33% 증가됐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유진의 위원 공동주택이나 일반 생활형 숙박시설 총주차면수의 범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있는 차 말고 앞으로 신규로 구입하는 차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기준은. 그러면 좀 불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을 들어보면 A라는 아파트가 80세대인데 주차면수는 6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차고지증명제를 못 해 준다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결론적으로 차는 억제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차가 불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런 점은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불어나지 않도록 하는 억제정책에도 모순이 있는 게 대중교통을 먼저 활성화시켜서 다니게끔 하고 그다음 차를 억제해야지, 차만 억제하라고 하면 도민들 반발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대중교통을 확대시켜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차량을 억제해야지, 지금 정책이 거꾸로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동차가 제주시만 약 37만 대, 거의 40만 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1일부터 했지만 주차를…….
●유진의 위원 국장님, 외지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와서 한두 달 동안은 차 없이 다닙니다. 차 없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대중교통이 안 되어서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차를 구입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대중교통부터 확실히 해 놓고 난 다음에 차량을 억제해야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놓지 않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데 무조건 차만 억제하라고 하면 걸어서 다녀야 됩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차고지증명 신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등록된 차량번호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현장 가서 차고지증명을 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차고지증명을 하는데 시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 왜냐하면 신차 구입하기 위해서, 자동차 딜러를 통해서 신차를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구입하시는 분한테 차고지가 있냐고 물으니까 차고지가 있다고 해서 구입할 걸로 해서 딜러가 그 차고지를 확인 안 한 상태죠. 확인 안 해서 차량을 출고해서 등록하러 갔더니 실제로는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차주도 잘못을 했지만 이런 경우, 이런 문제. 그러니까 차고지증명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신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차고지증명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민원이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잘 알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신청은 우선 동 주민센터나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언제 신청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차를 사고자 하면 바로 그날로부터 동 주민센터와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전화문의를 해서…….
●유진의 위원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서 돈을 다 입금해야만 임시 차 넘버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차고지증명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먼저 차고지증명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제도는. 먼저 신청을 해 놓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차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자기가 차를 사고자 하면 먼저 차고지증명제 신청을 해서 그것을 받고, 차고지증명 승인을 받은 다음에 차를 구입해서 그 증명을 갖고 자동차등록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내가 차를 사고 싶다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차고지증명제 먼저 받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먼저 받아야 됩니다, 있는지. 그것을 못 받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유진의 위원 등록 안 되는 건 맞는데 그 시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처리기간이 5일인데, 차고지증명제를 두 군데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절차상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 하면 교통복지 확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차량 중 생계형 화물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에서 제외할 계획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 업무보고자료에는 안 나왔던데 제가 뭐를 찾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1·2급 중증 휠체어 장애인들도 차고지증명제 제외나 아니면 공용주차장 임대료를 감면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많이 사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1·2급 휠체어 타신 장애인들이 전기차를 사려고 해도 충전시설이 불편이 아니고 사용을 못 합니다. 충전시설이 높아서. 그다음에 앞에 U형 볼라드가 있어서 접근조차 못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살 수도 없거니와 경차를 사려면 본인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뒤에 싣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경차를 살 수도 없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공용주차장의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1·2급 중증장애인들한테 임대료 부분도, 이게 본인들한테 상당히 부담으로 와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증 1·2급에 한해서만이라도 차고지증명의 제외대상으로 해 주거나 아니면…… 이게 제일 좋죠. 이게 안 된다면 공용주차장의 임대료를 감면 내지 무료로 해 준다거나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할 때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어쨌든 현재 시행되는 중형차 차고지증명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향후 시행될, 제주도 전역에서 전면시행되는데 초기에 잘해야 성패를 가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초기부터 보완대책과 함께 철저한 관리와 시행과정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시 보완해서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제주도 전역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도훈 국장님,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차고지증명제 절차상의 문제가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은 차를 신청하기 전에 차고지를 우선 신청해서 그게 나온 다음에 차를 신청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먼저 사인 간에…….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번호가 나와야 신청서를 접수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사인 간에 거래를 먼저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차고지를 임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차고지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를 하고 차량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가등록번호가 나오면 그 등록번호를 갖고 신청해서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하고 접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닙니다. 이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하다가 또 바뀐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차고지증명을 먼저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먼저…….
●위원장 김용범 그게 지금 대도민 홍보가 돼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지금 도민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 바뀐 걸로 어쨌든 차고지를 우선 확보하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김용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로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질의·답변이 많이 됐었는데 교통행정하고 교통안전이 가는 바람에, 교통관광기획단으로 합병되면서 안전관리실에 대한 질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실 소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김향욱 국장님, 전기차 주차 문제가 서귀포 올레시장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장님이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주차장 조성입니까?
●위원장 김용범 주차장 관리.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행정시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피크시간대를 제외한, 그 시간대는 주차요금을 다른 차량과 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부분은 면제를 해 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세워서 다음 날 아침까지 그냥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빼 주면 회전율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탄력 있게 운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단계에 있다고 했는데 문화광장사업은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현재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하고 문화광장 조성사업 두 개가 함께 인접해 있기 때문에 통합기본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통합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통합기본계획 안에 대해서 내부 토론을 거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면서 문화광장 및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
●위원장 김용범 문화광장사업을 혹시,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시민회관의 철거와 관련된, 시민회관 현재의 기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복합건물을 지어서 이전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얘기가 아닌데요. 그것을 하기 전에 사전 지역주민들하고도 그리고 단체들하고도 교감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문위원단만 갖고 처리를 해 버리면 지역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복합건물 관계는 저도 도정질문에서 했던 부분이고 해서 그 관계는 반드시 자문위원만이 뭐가 아니고 지역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 수차례 공청회도 가져야 될 걸로 아는데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추경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알겠습니다.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이나 문화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저희 내부 논의를 한다는 것은 내부 검토를 위한 것이고, 당연히 토지주분들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할 거고, 복합건물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광장 조성사업은 도시환경국에서 하고 복합건물 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문제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다만 복합건물사업도 우리 국하고 문화관광체육국하고 협력해서 입지 선정이나 부지 확보 관련해서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이것은 반드시 복합건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 지역만 고도도 협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황기석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마는 소방본부가 그동안 혁신실행계획을 미리 세워서 5대 분야 21개 과제를 아주 정말 촘촘하게 실천계획을 해서, 사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우선 이 부분을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해 2017년도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승임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우선 환영합니다. 여성 청장으로 오셔서 사실 여성으로서 섬세하고 유연한 여성의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보훈문화 확산이라든지 우리 제주지역사회의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항일기념관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산하로 들어온 날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김영보 위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죠. 201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 하면 1월 19일이 되겠는데,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대회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
●김영보 위원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요?
●보훈청장 황승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관심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혹시 해녀는 아니신가요?
●보훈청장 황승임 해녀교육이 있다고 해서 관심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관심은 좀 갖고 계시죠?
항일운동이라는 얘기를 할 때 제주에서 가장 큰 항일항거, 어쩌면 여성 100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구좌읍 하도·종달·세화 해녀 1000명이 모여서 해녀들이 항일운동을 한 게 있거든요. 1932년으로 거슬러 가면. 그래서 항일기념관이 그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작년도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발췌한 것을 보면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항일자료 수집계획 심의절차가 미이행되고 자료수집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봤더니 항일자료 수집계획을 2016년도에 꽤 많이 했습니다. 세어 봤더니 한 51건 되고요. 항일기념관에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를 봤더니, 회의자료에 보니 날짜가 쓰여 있지 않은 회의자료네요. 이런 것들 자료가 허술한 내용이 있는데, 그다음 또 하나는 항일자료 수집계획에 보면 자료를 수립할 때 책정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예산이 없이 무예산으로 된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제가 지금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일기념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관장께서 충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재부 관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료로 봤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이 시간에 답변할 필요 없고 저는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범위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항일자료 수집이 보훈청의 주된 업무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보훈청장 황승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주된 업무죠? 그러면 올해 2017년도도 항일자료 수집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그것은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청장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세게 말씀해 주세요.
●보훈청장 황승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별도로 위원님실에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보고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항일자료 수집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3월 1일이, 3.1절이 보름 후에 다가오겠죠. 그다음에 지난 1월 12일 날 바로 항일기념관에서 제주항일운동 23회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항일자료 수집업무는 누가 담당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학예연구사가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3월 1일이 3.1절이기도 하지만 3월 8일이 어떤 날이라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시죠? 여성이기 때문에.
●보훈청장 황승임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모여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여성의 참정권을 투쟁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주에서는 바로 1932년에 제주해녀들이 1000명 모여서, 연인원으로 따지면 1만 7000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여성들이 일어난, 어민들의 행동이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성 청장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의 의지와 공동체적인 저항정신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알고 계시죠? 작년…….
●보훈청장 황승임 언론보도를 통해서…….
●김영보 위원 제주의 해녀문화는 상당히 우리 지역의 중요한 관권이고 또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일기념관에서도 해녀항일운동에 대한 기념회를 23회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올해 항일자료 수집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왜냐하면 1932년도에 해녀들이 항일투쟁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열 살이어도 지금 95세니까 거의 고인이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료가 점점 소실되어서 가족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혹시 수집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항일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항일자료 수집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계획도 가질 의향이 지금쯤은,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못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보훈청장 황승임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지금 그래도 날짜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2월 6일에 오셨다면.
●보훈청장 황승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이는데.
『제주해녀항일운동실록』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항일자료를 수집할 때 적극적으로 수집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재부 관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현지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 보니까 항일자료를 51건 정도 수집을 했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자료를 지금 봤더니.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작년까지는 예산을 2500만 원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삭감되어서 예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산이 없습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예, 금년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공무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2000만 원 할 것을 의회를 탓할 것이 아니고 적극 투쟁하셔야죠. 보건복지위원장님을 찾아오셔서라도.
●위원장 김용범 의회에서 안 해 준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안 해 준 건데 왜 그걸…….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학예업무는 사실상 학예사가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김영보 위원 학예사 오늘 안 나오셨죠? 김황재 학예사. 나오셨습니까?
(「안 나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여성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주해녀의 항일투쟁,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때 투쟁했던 사람들의 자료가 과연 있을까?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할 때 해녀문화가 작년에 등재됐고 해녀 항일투쟁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얼마 없으면 3.1운동 기념 이런 것들도 할 건데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청장님이라서 기대하는 겁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녀항일투쟁에 관한 자료수집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면 추경에 할 만큼의 예산을 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좀 하세요. 할 수 있죠?
●보훈청장 황승임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안 할 겁니까? 하지 말까요? 필요하죠? 해녀가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면, 2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되겠네요, 일단 올해 자료 수집할 예산이? 그렇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산 계획서를 짜서 추경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있네요.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항일기념관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직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공무직 포함해서…….
●강익자 위원 앞으로 오십시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제주항일기념관장 이재부입니다.
●강익자 위원 거기 직원 몇 명 근무하죠?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지금 공무직 포함해서 8명입니다.
●강익자 위원 출장명령 온 걸 보니까, 그날 관장님은 거기 근무하셨나요?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예, 계속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직원 3명이 현안업무 차 26일 하루 종일 거기 안 계셨네요? 이분들이 뭐하러 밖에 출장, 6시까지 출장 나갔는데 하루 종일 근무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도청에 왔다 갔다 업무 연락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종일 있냐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오전이면 오전, 도청 오는데 30분이면 일 안 보나요? 이런 업무…… 이게 말이 됩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이해 가십니까? 관장님, 직원들 업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강익자 위원 일어날지 몰라서?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일어날지 몰라서 출장들을 내서…….
●강익자 위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 항일기념관에 있어야지 왜 도청에 왔다 갔다, 유선으로 전화하면 안 됩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도청에 와서 뭐하는 겁니까? 이 세 분씩. 보고체제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
관장님은 강의하는 시간에 어디 계셨어요? 강의실 안에 있었나요?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예, 있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 내용 들으면서 가만있었어요? 항일기념관 직원들 업무 이거 문제다. 4시간 이상 이렇게 하루 종일 어느 분은 9시 40분부터 6시까지, 두 분은 9시부터 6시까지 도청에 와 있다는 거죠?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예.
●강익자 위원 도청에 와 있다는 겁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예, 도청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왔다 갔다만 한 거죠?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아닙니다. 회의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회의도 했습니까? 이것에 대한 거? 시국강연에 대해서?
이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추가로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관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예.
●강익자 위원 잘하십시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일을 얼마나 더 잘하시는지.
들어가십시오.
오정훈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공영버스 공기업화를 하고 민영버스가 준공영제를 계획하고 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강익자 위원 민영버스 임금 및 처우개선이 차별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어떤 차별이?
●강익자 위원 공기업화, 준공영제를 하면 민영버스 임금하고 ― 준공영제 하면 ―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차별화되지 않을 건가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번에 개편하는 주요골자가 민영버스와 공영버스의 보수 수준, 이런 부분을 한 5년 이내에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거고, 이번에 공영버스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운전기사는 55세 이상 기간제로 하는 이유도 이런 갭을 줄이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개편이 되면서 우리 제주도의 민영버스의 보수수준도 전국 5대 도시의 평균수준 정도는 가게끔, 그런 것들이 정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다시 또 도민들한테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강익자 위원 민영버스 운전기사들도…….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보수수준이 좋아집니다. 보수수준도 좋아지고 근로시간도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 달에 한 320시간 근무하는데 앞으로는 240시간으로 다운시켜서 근로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서비스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감사합니다. 기사님들 아주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 중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 디자인을 통일하실 거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강익자 위원 민영버스 500대 랩핑을 7월부터 계획하고 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7월부터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움직이는 차는 랩핑을 하고 추가로 신규로 새 차를 사는 것은 회사에서, 아예 공장에서 해서 나오는데 랩핑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강익자 위원 몇 대 정도?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랩핑도 지금 생각에 한 500대 정도 내외인데 3월 말이나 4월부터는 준비를 할 겁니다. 다만 디자인이 급행버스는 빨간색, 간선에 움직이는 버스는 파란색, 지선은 녹색으로 해서 기본색깔이 돼 있고 그것에 따른 기본 색채를 갖고 그래도 디자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카드 디자인팀의 재능기부로 해서 납품이 될 겁니다, 2월 달 중에.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제주도에서 하실 거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랩핑은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랩핑하는 업체가 두 곳뿐이잖아요? 500대를 랩핑하는 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릴까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어떻든 저희들이 3월부터 준비하면 그 시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하나하나 어느 공정 하나가 쉽지 않은 일들이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저희가 1월에 서울시와 교통 관련 간담회를 했는데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서울시도 이렇게 했는데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부담이라든가 버스업체의 경영효율이라든가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방법을 늦게 했지만 잘하셔서 도민이 안전한 준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준공영제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재정 부담인데, 다만 재정 부담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 중에 저희들이 상당히 장점이 있는 게 다른 시도는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들은 교통약자이동편의와 관련해서 노선에 대한 지원을 복권기금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투입되는 예산의 한 50% 정도는 복권기금에서 오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지방비로 투입하는 것보다 그래도 제주도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부분, 이렇게 되면 회사의 태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정책을 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업계하고 다 같이 노력하면서 대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보고자료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점수인 것 같아요. 85.58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교통이 89.39점, 서귀포공영버스가 85.02점, 금남여객이 86.99점 순으로 나타났는데 제주시가 좀…….
제주시 국장님, 점수가 좀 약합니다. 공영버스인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버스에 도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서비스 평가이지 않습니까? 서비스 평가를 보면 전체적으로 아홉 군데 버스회사에서 70점을 못 한 곳이 다섯 곳입니다. 보셨죠? 그런데 유독 서귀포시공영버스만 35.37% 해 가지고 많은 점수를 얻었는데 이거 서비스 향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게 준공영제하기 전에 마지막 서비스평가가 돼서 준공영제 한 이후에는 이게 아마 대비가 되는 자료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배차시간이나 증차, 운전기사들의 동기 부여를 통한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나아져야 되고, 나아지면 아까 김영보 위원님 얘기했던 교통문화지수까지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마지막으로, 실제 이번 평가는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감안하면서 개편하는 데 반영하면서 내년도 이때쯤 되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요번에 폭설로 버스를 타고 서귀포를 가 봤습니다. 아직도 난폭운전 하던데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시간에 맞추려고…….
●강익자 위원 앉아 있는데 휘청하니까 정말로, “어머야!”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배차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자체도 난폭운전을 예방하는 차원이 됩니다. 기사들이 정해진 시간에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차량은 정체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증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완화하고, 또 교통정책이 돼서 승용차가 덜 나오면 그런 부분도 개선되고 하여튼 복합적으로…….
●강익자 위원 그날은 눈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자가용은 운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휘청거리도록 난폭운전을 한 것은 정말 너무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준공영제를 하면서 버스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하여튼 저희들이 처음 시행을 하면 예기치 않았던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예비차량을 10% 가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학생들이 등교시간과 관련해서 부족하다고 보면 예비차량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불편이 없도록 즉시즉시 배치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원일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으로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