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히 학교 스쿨존 관리 현황, 혹시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제주시교육지원청만 해당되겠습니다. 애월중학교 교장 선생님 내부형 공모 최초 학부모 설문 조사, 신청서, 운영위 회의록, 심의회 구성, 심의회 회의록, 최종 운영위, 학교장 경영계획서까지 해서 일체의 서류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두 개 교육지원청 공히 한자 교육 관련인데,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자·한글 병행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자 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교육감이나 아니면 교육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애들 독서에 관한 계획, 그게 지금까지 하는 것이든 앞으로 계획이든 제출해 주세요. 독서 대회도.
●위원장 강성균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이번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3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강성균 위원장님께 진심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성종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현명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경숙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문홍철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한관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재옥 재정지원과장입니다.
변상균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수범 한수풀도서관장입니다.
양준혁 동녘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제주시 교육의 기본 방향, 교육 지원 중점 추진 계획, 역점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과 2쪽, 그리고 제주시 교육의 기본 방향은 보고서 3쪽의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 지원 중점 추진 계획 중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 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5쪽에 해당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체육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 식단 운영 등 올바른 식생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교육을 내실화하고 유형별 안전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안전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중심 교실을 구현하고, 학생 참여와 활동 중심의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을 전개하여 배움 중심 교육 활동 실천에 힘쓰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최소화를 위하여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학교급별로 다양한 체험 중심의 진로 교육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에서부터 30쪽에 해당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과 인성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논술 교육을 강화하고,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으로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과 잠재력 계발에 힘쓰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건전한 정보 통신 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 복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에서부터 40쪽에 해당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특수교육의 내실화와 지원 강화를 통하여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사회 적응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소속 기관인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독서·문화·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1쪽부터 46쪽이 해당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하여 취약 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에 노력하고, 작은 학교와 원도심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맞춤형 방과후 학교와 초등 돌봄 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47쪽부터 51쪽이 되겠습니다.
4.3 평화·인권 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평화와 상생의 인권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 교육, 국제 이해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으로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하여 지원하고, 혼디거념팀 운영으로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등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 교육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9쪽에 있습니다.
학생회 주관의 학교 교육 활동 활성화로 민주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학생 상담 활동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가일층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 지원 체제 구축과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활동으로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0쪽부터 67쪽에 해당하겠습니다.
전인교육에 충실을 기하고자 혼디 손심엉 고·사·리 키울樂 등 체험 중심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축제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동아리를 통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제주어 보존 교육, 제주 해녀 문화 이해 교육 등을 통해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68쪽부터 70쪽입니다.
교육 주체 간 소통 행정으로 교육 발전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 지원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지원 중점 추진 계획 중 네 번째로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 행정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 74쪽입니다.
공감하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으로 청렴한 제주시 교육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부터 79쪽에 해당하겠습니다.
교직원에 대해 다양한 연수 지원과 공정한 평가로 전문성 신장과 핵심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교권 보호와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교원 인사를 통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이고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0쪽부터 83쪽입니다.
학교 환경 위생의 적정 관리, 교육 시설의 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단위 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 제고를 통하여 학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성장하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입니다.
87쪽부터 88쪽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양한 문·예·체 동아리 활성화 및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혼디 손심엉 고·사·리 키울樂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혼디 손심엉 고·사·리 키울樂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아동과 학생들이 칭찬, 감사,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체험 중심의 인성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부터 91쪽에 해당하겠습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운영하고 재난 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학교 현장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위생 분야 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덜어내고 소통하는 교육 중심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 학교 중심 컨설팅 장학을 강화하고 학교 공문서 처리 방법 개선 등을 통해서 학교 업무를 경감하여 교원들이 수업 연구와 상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동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각별한 애정으로 항상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훈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경민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상수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양진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성민 재정시설지원과장입니다.
고루시아 송악도서관장입니다.
현관주 제남도서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교육의 기본 방향, 주요 지원 시책, 역점 과제, 소속 기관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본청은 1국 4과 13개 담당 및 2개의 소속 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1440여 명의 공무원이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쪽, 유치원 44개원, 초등학교 45교, 중학교 15교에 1만 456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속 기관 및 평생 교육 기관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서귀포시 교육 지향인 배움과 가르침이 행복한 서귀포시교육 구현을 위해 4개의 주요 지원 시책, 1개의 역점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째,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 학교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7쪽,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 교육 내실을 위하여 중간 놀이 시간 운영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고 학생 건강 증진과 비만율 절반 줄이기에 힘쓰며 생존 수영 교육 실시로 체력이 증진되도록 지원하며, 8쪽, 학교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공부하며 운동하는 체육 인재 육성에 힘쓰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 실시 및 성교육 관련 인식 개선 연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쪽,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급식을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 및 올바른 식생활 교육 실천에 내실을 기하고, 10쪽에서 11쪽,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한 학교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 감염병 예방 및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신장되도록 하며, 13쪽에서 14쪽,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을 위하여 과정 중심으로 학생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지원으로 수업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교육과정 평가 내실을 위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 복지 지원 사업 연계 두드림 학교 및 사랑샘 프로젝트 운영으로 기초학력 향상에 힘쓰고 학업 성적 관리 공정성을 제고하여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로 공정하고 내실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정착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 교육을 위하여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 교육 운영 내실 및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진로 교육을 통한 진로 설계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7쪽,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논술 교육을 위하여 수업과 연계한 독서 교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 환경 조성으로 독서 문화 확산에 힘쓰며, 18쪽,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듣기·말하기 능력 신장 외국어교육 활성화와 영어 교사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 창의력 신장 과학·영재교육을 위하여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 과학 실험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영재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 육성에 힘쓰며, 21쪽에서 22쪽, 컴퓨팅 사고력 신장 지식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정보 통신 윤리 교육 및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정보 윤리 의식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 복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에서 26쪽,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을 위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및 교육 여건 개선, 사립 유치원 안정화를 지원하며,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 여건 개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서비스 강화 및 특수교육의 질 향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7쪽에서 28쪽, 평생교육과 교육 복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서 31쪽,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위하여 작은 학교 재정 및 교육활동 지원과 원도심 학교 지원으로 작은 학교 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방과후 학교를 위하여 초등 돌봄 교실 운영 및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로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32쪽에서 33쪽, 국제 이해 교육과 통일 교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서 35쪽,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교육을 위하여 다문화·탈북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 복지 통합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 및 교육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겠습니다.
셋째,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학생 생활 규정 개정을 통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38쪽에서 39쪽, 공감하고 도와주는 상담 활동을 위하여 맞춤형 학생 상담 활동 전개 및 학교 적응력 향상,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학교 상담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 현장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0쪽에서 44쪽까지 인성 교육과 감성 체험 활동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서 47쪽, 교육 공동체와 소통 강화, 학부모 교육 활동, 지역사회와 협력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넷째, 학교를 우선하는 학교 현장 행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교육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정보 제공 서비스 활성화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원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50쪽에서 51쪽, 공감하는 청렴 환경을 위하여 청렴 친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청렴 문화 확산으로 청렴 서귀포시 교육을 실현하겠으며,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핵심 역량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를 지원하며 학교 교육의 질 제고 및 공교육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2쪽에서 53쪽,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교육 활동 중심의 교원 근무 여건 조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서 57쪽, 교육 여건 개선 및 쾌적한 교육 시설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점 지원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에서 62쪽, 보·물·섬 내 고장 서귀포시 교육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첫째, 보전하자 소중한 향토 유산 교육으로 교육과정 연계 환경·관광·해녀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쓰레기 없는 클린 서귀포시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며, 제주어 말하기 대회 및 내 고장 바로 알기 교육을 통해 자랑스런 서귀포시 향토 문화 이해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물려주자 자랑스런 학교 문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고운 말 사용 프로젝트 수업 및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평화 교실을 운영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며, 혼디 즐기는 문화예술 발표의 장을 확대하여 창의적 표현 능력 신장 및 예술적 감수성 고취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섬기자 행복한 교육 공동체 교육을 위하여 선(善)물들이기 활동을 전개하고, 서귀포시 진로교육지원센터 ‘꿈왓’ 연계 진로 교육 활동을 전개하며, 꿈을 찾는 아이들과 꿈을 키우는 어른들의 만남 사업을 통해 인성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소속 기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64쪽에서 65쪽, 첫째, 송악도서관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학교 연계 및 찾아가는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동네 역사 알기 및 문화 행사 운영으로 지역 문화 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6쪽에서 67쪽, 둘째, 제남도서관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기 계발 및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계층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70쪽에서 78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학년도에는 학교의 자율성은 높이고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 행정 지원을 실천하고, 행정 업무 경감 및 교실의 변화를 지원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제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좌용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두 교육지원청 모두 스포츠클럽이 작년부터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클럽의 종류하고 참여 학생 비율. 그다음은 그거 말고, 아까도 건강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전체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이 내용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규헌 위원님, 하시죠.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강동우 교육장님, 좌용택 교육장님. 이번 인사에는 두 분 다 계시죠? 그냥.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저는 이동할 예정입니다.
●박규헌 위원 차기 후임자는 어디서 오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오십니다.
●박규헌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좌용택 교육장님이 딴 데로 떠난다 하더라도 고성종 교육장님이 들으면 다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계획했던 거 서로 오늘 다 깨끗이 듣고 가면 더욱 좋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좌용택 교육장님은 몇 년 되었습니까? 거기 간 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이달 말로 1년 6개월입니다.
●박규헌 위원 아, 1년 6개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 보고 자료를 쭉 한번 훑어보고, 제가 지적하거나 뭐할 사항들은 없는데, 다만 그 사항들을 한번 제가 봤는데, 각종 시책 사업명들이 있는데 보면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시책들을 시행하는 분들이 조금 혼선을 가져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가 지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쭉 나열된 것을 봐 왔는데, 일반적인 제주 학생 음악 축제라든지 겨울방학 계절 학교, 혼디 모영 건강한 겨울나기 이런 등등도 좋고 그런데, 우리 제줏말이 같이 섞인 혼디 손심엉 고·사·리 키울樂 하면 어린애들한테도 귀에 쏙쏙 들어올 것인가.
물론 제주어 보존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해하는 데 혼선이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제주시 맘-품 지원단, 꿈왓 등등 이런 혼선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데, 혹시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학생들에게나 아니면 이 시책을 집행하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박규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 명칭을 정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혼디 손심엉 고·사·리 키울樂은 혼디 손 심엉, 순수한 우리 제주어입니다. 다함께 손을 잡아서. 고·사·리라고 하는 말은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점 인성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이것의 앞 자를 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맘-품 지원단. 맘은 Mom, 엄마를 뜻합니다. 엄마의 품과 같이 따듯한 감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박규헌 위원 엄마의 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엄마와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좀 소외되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이 모이면 ― 통합 전달 주간도 금방 있습니다마는 ― 그때 사업명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그렇게 좀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혼디 손심엉 고·사·리 키움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키울樂입니다.
●박규헌 위원 키울樂?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즐거울 락 자입니다.
●박규헌 위원 어떤 인성 교육의 뒷받침을 하는 것 같은데, 인성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 봤자 인성이, 인품이 안 되면 그것은 볼품이 없지 않겠느냐.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시체 앞에서, 의사들일 텐데, 상당히 품질 높은 교육을 받았는데 시체 앞에서 인증샷을 하는 것들이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배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바른 인성과 꿈을 키우는…… 인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한 가지는 한자 교육에 대해서, 서귀포나 제주시나 한자 교육을 병행해서 뜻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초등학교 시절에는 한 300자 정도의 한자는 익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 지침으로 강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교육 시책들을 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입니다.
중학교에서는 한문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 저희들 관내 30개 중학교가 있습니다마는 ― 선택 과목으로 편성해서 34에서 68, 약 2단위에서 4단위까지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특색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제가 가 본 학교 중에는 한천초등학교도 있고 우도초등학교도 있고, 학교별로 특색적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서 한자 교육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학교도 있음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는 어떻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과 거의 유사합니다. 중학교는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방과후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든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이 한자 교육이 신문지상에도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 게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 교육이, 제가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병행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시책을 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교육장님이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제가 몽골에 교육 관련해 가지고 시찰을 했을 때 국제학교에 가 봤더니 그 학교 교정 한 모퉁이에 분실물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체육활동을 할 때 체육복이라든지 모자, 우산 같은 거, 여러 가지 학용품 같은 것을 분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요. 우리 학생들이 요즘은 잃어버리면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데, 교내에 습득물존을 만들어서 이런 사소한, 아주 소소한 것들이지만 거기에 놓고 가면 분실한 학생들은 스스럼없이 가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학생……. 이것은 꼭 학교에서 주관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학생 자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아주 작고 소소한 일이지만 이런 것을 각 학교에 만들어 주면 인성도, 성품도 갖춰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자치활동도 스스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동의하시면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학생들의 분실물을 모아두는, 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가 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박규헌 위원 저도 학교에 이런저런 일로 방문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보면 좀 보이는 곳에 독특하게, 분실물 습득물존에 옷걸이 하나 정도는 놓고 학부모들이 봐도 ‘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 소소한,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것들도 하고 있구나. 관심이 있구나.’ 요즘 만능주의시대라서 잃어버려도 그냥……. 잃어버렸다고 해도 학부모들이 다그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실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키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향나무 심은 것을 조사하라고 되었더라고요. 물론 일본의 향나무, 일본 나무라고 얘기가 되었던데, 이거 조사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 일본 향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63개교로 향나무 숫자가 1000여 그루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규헌 위원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걸 물어보는데, 제주고등학교 ― 저의 모교입니다마는 ― 는 교목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교목으로 지정한 학교도 꽤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교육지원청 관내는 17개 학교 정도가 교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이라든가 동문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고인 경우에는 교목으로 해서, 저쪽 전농로에 있을 때 상당히 큰 나무, 그게 거의 100년 가까이 된 나무로 알고 있는데, 옮겨서 심었는데 지금 이걸 잘라 버리라는 겁니까? 없애 버리라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런 강제 사항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박규헌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이렇게 갑갑하게, 이 공문을 보내면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으로 학교에……. 글쎄요. 일본식의 이런 것들은 다 잔재를 없애는 그런 것은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사실상 나무를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혹을 자아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하시겠어요?
●부공남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예,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금학년도 들어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여서 올해의 교육 계획 ― 교육청 차원에서 ―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전에 우선 좌용택 교육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감사합니다.
●부공남 위원 두 분 교육장님! 이 업무 계획들이, 업무 보고 내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뭐 있습니까? 특별히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제가 작년 9월 1일 자로 부임해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17년도 희망 교육 7대 강령 역점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학생 중심의 교육과 또 달라지는 우리 교육청의 시책에 대해서 많이 지원할까 하는 틀 안에서 저는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학교 현장에 지원하는 중점 사업을 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조금 상세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작년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역점 지원 과제를 작년에는 네 가지를 해서 함축성, 효율성……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잘 파급이 안 돼서 올해는 내 고장 보·물·섬, 이거 하나를 강조해서 추진하고자 역점 과제를 한 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몇 가지만 부탁드려서, 강조를 해서 올 한 해도 여기에 매진해 달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 자꾸 말하지만 ― 기초·기본 학력을 습득하도록 해야 된다. 작년의 결과가, 작년 초하고 작년 말하고 많이 개선되었죠?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작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하더라도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서귀포도 많이 감소되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작년에 중3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획기적으로 기초 미달 학생을 줄인 바가 있고,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자체적인 평가에서도 미달 학생들이 현저히 줄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방금도 박규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 요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새롭게 생성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새로운 지식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학교교육보다도 기초·기본 학습만 애들이 터득해 놓으면 평생을 학습하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항상 언제나……. 저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할 적에 계속 스마트폰을 봅니다마는, 그래서 기초·기본 학습만 몸에 잘 습득되면 평생 학습 사회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고 뭐하고 이런 지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금방금방 소멸되고 새로운 지식이 나오고 하니까 기초·기본 학습에 최선을 다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강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보니까 인성 교육과 관련해서 딱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많고 적고, 이것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많았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떻든 단위 학교에서 인성 교육을 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국과 관련해서 보면서 참으로 큰일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이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없다. 행복할 수가 없다. 맨날 고민만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이 중심축에 서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 교육에서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민주 시민 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많이 중점을 둬 달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부적응 학생들! 이 학생들 그냥 방치해 두고, 치료를 안 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결국은 중도 탈락자가 된다.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 ― 요즘은 학급당 학생 수도 적어지고 하니까 ― 담당 선생님이 세심히 관찰해서, 학교에 대한 부적응의 요인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해소해 줘 가지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 세 가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원론적인 얘기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강동우 교육장님! 애월중학교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내부형 공모가 몇 분 있었죠? 지금까지? 이석문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두 번인가? 두 학교인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작년에도 금악초등학교에 있었고 종달초에 있었고…….
●부공남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면 4개 학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올해는 내부형인 경우 애월중학교에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부공남 위원 이 4개 학교가 전부 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교장으로 발탁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사회라든가 교육 사회라든가 50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보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학교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 현재 교육의 변화 쪽을 바라본다고 하면 저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지금 그런 대답을 하도록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네 번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했는데 네 명 다 특정한 단체에서 교장이 되었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데 ‘정말 공정하다. 정말 투명하다.’ 이렇게 바라볼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요 근래 교원 단체에서 서로 간에 입장을 발표한 내용을 저도 잘 읽어 봤습니다마는 업무를 집행하는 저희 기관에서는 절차와 내용은 공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저도 절차상에 어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난번에 제가 어떤 기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인사 비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올 때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허술하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도록 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러한 과정이 절차상의 문제가 없지만 이 결과를 놓고 볼 적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렵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합니까? 중학교, 본 학교에서 심사를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심사를 합니다, 1차.
●부공남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심사를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올라오면 ― 지금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잠깐만! 학교는 놔두고.
교육지원청에서 심사 위원을 구성할 적에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우선, 몇 명을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부임을 해서, 작년에는 일곱 분의 심사 위원이 참여를 했고…….
●부공남 위원 올해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올해는 내부 위원을 한 사람 더 늘려서…….
●부공남 위원 여덟 분이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여덟 분의 심사 위원을…….
●부공남 위원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명에서 몇 명 사이로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보통 정해져 있는, 본청에서의 공모 교장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외부 위원을 50% 이상 하도록…….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일곱 명이든 여덟 명이든 정해진 것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보통 7명에서 10명 정도로 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부공남 위원 그리고 지금 내부형 교장 공모에서의 그 단계, 시스템, 학교에서 3배수 하고 지원청에서 2배수 하고 올라가서 임용 제청하고 하는 이런 것이 교육부 지침에 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교육청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지원청에서는 본청의 공모 교장과 관련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계획이 교육부에 지침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교육청 자체로 만들어져 있는가, 이 얘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알기로는 내부형도 교장 공모제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공모 교장과 관련된 그런 지침을, 그 법을 중심으로 해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부형 교장을 공모할 적에는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 그래서 자율학교 대상 내부형 교장 공모제 내용을 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심사 위원을 교육청에서 할 적에 어떠한 유의 사항이라고 할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으로 심사 위원을 위촉하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유의 사항이라고 할까, 아니면 기준이 뭡니까? 심사 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하겠다 하는 기준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 사회와 관련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학교장이 됐을 때 학교 경영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두루 망라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 두 분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청에서 내부 위원으로 두 분을 위촉했고, 다음 외부 위원으로서는 교육 전문가,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 그리고 그 지역 학교 퇴직 교장 선생님, 이렇게…….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제 질의 내용하고 빗나가게 말씀을 하시는데, 심사 위원들을 위촉할 적에는 우선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인데, 이런 사람은 제외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묻고 싶은데, 우선 심사 위원을 이번에 여덟 명 뽑을 적에 그 여덟 명은 과거에 내부형 교장 공모제……. 물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에는 인사비밀이다 뭐다 해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과거에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심사 위원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번 다 다른 사람입니까, 했던 사람 중에 중복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와서 위촉한 위원 중에는 작년과 동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동일한 사람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혹시 이 심사 위원 중에 전직 교장 선생님이나 현직 교장 선생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학교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직 교장 선생님도 한 분 위촉을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한 분 위촉했어요? 한 분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부공남 위원 그리고 학교에 의뢰해서 두 명을 위촉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은 1차 심사에서 심사하신 분입니까, 아닌 분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있는 분들 가지고 저희들 위촉했습니다.
보통 보면 학교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시간도 됐고 해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기초적인 것을 교육장님께 질의하고 내일 본청 할 적에 얘기를 할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교원 단체에서 이러한 것을 이의 제기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분들도 상당히 많고 한데 특정 단체에서만 교장이 임용 제청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위원들을 위촉하는 데 상당히 고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공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먼저 하시죠.

○구성지 위원

양쪽 지원청에다가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 이것에 대해서 30초씩만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주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이 작년과 동일한 질의를 하셔서 좀 당황스럽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구성지 위원 수업 시간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수업 시간에 그렇습니다. 사전에 학생들이 준비도 좀 많이 해 와야 되고…….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해 왔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질문 있는 수업은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교사 중심의 수업이었다고 하면 요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중심이…….
●구성지 위원 미리 예고를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구성지 위원 “무슨 시간에는 질문 있는 수업을 하겠다. 그러니 어떤 것들을 준비해 와라.” 이렇게 예고를 하느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런 예고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고는 없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구성지 위원 평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계속해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서귀포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질문이 있는 교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문을 강조하는 수업,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질문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상호 유기적으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질문, 그러니까 설명으로 듣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억에 10% 정도 남는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한 것은 50% 이상 장기 기억으로 남는다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지 위원 저는 교육에 대해서야 문외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본은 제가 알 것 같아서.
그런데 양쪽, 제주시나 서귀포시 업무 보고 내용이 왜 이렇게 똑같아요. 소제목까지 똑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것은 금년에는 본청에 있는 주요 업무 계획을 지역 교육지원청도 같이 하는 걸로…….
●구성지 위원 똑같은 걸로 하라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아닙니다.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이 전체적인 주제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청의 입장…….
●구성지 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어떤 사회입니까? 아주 소름 돋는 얘기 같은데. 교육청에서 이런 지시를 했다 말이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어차피 본청의 방향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의 방향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점 지원 과제는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아무리 방향이 같더라도 자율적인 창의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교육청이 주는 제목을 그냥 달고 이렇게 한다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실제 내용에서는 창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주제라든가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런 게 없어서 내가 참 섬뜩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두 가지만 봤는데, 학교 폭력도 보니까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려. 이래 가지고 도대체 창의적인 교육이 되며, 질문 있는 교육이 될 것인가. 그래서 “질문 있는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당장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한테 물으면 선생님은 “교육청에서 제목을 줘서 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같은 방향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방향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맞추고자 노력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뭐 하나를, 제목을 하나 딱 주면 서귀포시가 다르고 제주시가 다르고…….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 사는 사회,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 또 달라져야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기준만 같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 기준만 같으면 되는 것인데, 이거 참 위험한 것을 오늘 제가 한번 봤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세부내용은 좀 다릅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질문 있는 교실의 운영은, 아까 제주시 교육장님이 매 수업마다 질문하도록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어온 사례겠지만 진짜로 질문 있는 교육을 하시려면요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거에 대해서, 내일 어떤 과목 뭐에 대해서 수업을 할 테니 학생들 자체 공부하고 질문을 많이 갖고 나와라. 또 답변을 많이 갖고 나와라.” 이렇게 예고를 해 주고 거기에서 그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반대 의견 얘기하고 반대 논리를 전개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질문 있는 수업이고 그런 것이지, 지금 교육장님들 말씀한다고 하는 그런 방식은, 나는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위원님, 실제로 그런 예습 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주고 있고, 또 배경 지식이 없으면 질문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양쪽 보십시오. 틀이 같으니까 창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질문 있는 교실수업도 접근하시고, “금년도는 새로운 방향으로 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이것은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기초학력,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할 때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자료상에는 향상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2015년도는 자유학기제가 실시된 해인데 전국 평균이 3.53%인데 제주도가 4.57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기초학력이 미달되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거예요. 전국 평균이 3.53인데 우리 제주도가 4.57이에요. 작년도는 전국 평균이 3.6인데, 그래도 상당히 달라졌어요. 아까 서귀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달라진 것을 아마 느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 미달입니다. 전국 평균이 3.6인데 제주도가 3.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발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 4.57에서 3.8이니까 ― 엄청나게 달라진 거 맞죠. 엄청 달라졌습니다. 학생들 많이 쫓아왔는데 더 달라져야 돼요. 전국은 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보다. 전국 평균에 못 미치니까 우리로서는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쪽 교육지원청에서 좀 분발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잘 알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학교 폭력 관계, 이것도 양쪽 교육지원청에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반복적으로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해서 과연 학교 폭력이 되겠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었다. 그러면 뭔가 바꿔 봐야 하는데 바꿔 보려는 노력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회의 때인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연극을 만들어서 걔네들을 주연으로 등장시켜서 연극하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학교마다 연극 콘테스트를 한다든가, 경연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실제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느껴서 감동이 되도록, 학교 폭력을 하면 그 부모까지 서로 원수가 되고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자기 잘못이 부모까지 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그래서 ‘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어른이 되어서 학교 때 때리고 맞은 두 사람이 딱 만났을 때 입장 변화가 되어서, 한 사람은 검사가 되고 한 사람은 다른 노동자가 되고, 이렇게 한 모습을 비춰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느낌,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실제로 보여줄 때 오히려 학교 폭력은……. 무슨 교사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찰하고 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런 쪽에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소견을 내가 말씀드려 보고, 한번 교육장님들께서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13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해 학업 중단이 0.93%, 학생 비율은 1.05%입니다. 전체 학생 수의 1%를 차지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0.93% 학업 중단율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거의 중단해야 될 상황 아닌가. 이런 위기……. 이거 상당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야 됩니다.
지난해인가요, 지지난해인가요? 도에서 조천 어디엔가 센터를 지정했는데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서귀포에서 거기 이용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서귀포에서는 그 센터를 이용할 엄두도 나지 않으니까 서귀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읍·면 단위로 한다든가 아니면 서귀포 교육 어디에서 특별 학습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도 아주 우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평균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드리겠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도 이용하고 또 중도, 부적응 해서 계속 학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잘 다독여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구성지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도 지원센터가 서귀포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양쪽 사이드에서 오기가 어려울 텐데 읍·면마다 도서관 같은 데가 있을 겁니다. 도서관 같은 데 시설을 이용해서 ― 거기에 회의실이 있으니까 ― 읍·면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교육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일부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번 잘 검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구성지 위원님께서 상당히 전문성을 갖춘 질의를 하셨는데, 질문 있는 교실을 도교육청이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맨날 “질문, 질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은 “업무보고서의 제목이 똑같은 제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설명이 맞는지 모르지만 교육장님 두 분이 분명하게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교육청이 나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의 주제는 이거다. 그리고 각 교육청이 그 주제 실현을 위해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방식과 내용은 이러이러하게 달리하고 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아이디어는 이거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주제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는 이런 것이다.” 그런 설명을 두 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러니까 세부 추진 계획에는 양쪽 교육지원청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주제만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하게끔 보여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 세부 추진 내용에서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다른 점은 무엇이고 또 같아야 될 이유는 뭐고 그런 것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두 교육지원청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답변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성지 위원 앞으로 답변할 시간 많습니다. 연초니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세부 추진 계획은 교육지원청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특히 역점 지원 사업은 각 지원청마다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옆에 계신 국장님들이 얼른 말씀을 좀 하시고 그래야지, 그냥 시간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가잖아요, 지금. 업무 보고인데!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하시죠.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특히 인사 발령을 받고 이런 보고를 하려면 마음이 싱숭생숭할 텐데. 다시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나게 되고 할 텐데.
앞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슬아슬하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이 있는 교실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과거의 선생님 중심 수업에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제주도의 원로 선생님들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요. 과거의 선생님 중심이 아니고 지금도 선생님 중심 수업 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과별 과목의 특성상, 주제의 특성상. 그런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선배 교사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정말 조심하게들 사용해 주세요. 저도 듣기 싫어요. 저도 수학 선생님이 되어서요 어쩔 수 없이 저 중심의 수업 한 부분도 있고, 100% 학생 중심 수업 했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두 분 교육장님 대답해 주실래요? 질문 있는 교실 수업이라는 이 슬로건이 강원도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좌용택 교육장님, 대답해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구체적으로 생각 못 해 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김광수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보며)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광수 위원 왜 똑같은 글자가 경기도교육청에도 있고 강원도교육청에도 있고 그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김광수 위원 대답 못 하시겠죠. 생각이 우연히 일치한 겁니까? 왜들 이래요?
그리고 두 분 교육장님! 우리가 준비를 하고 아이들하고 대면하러 교실에 들어갔을 때 수업 최고의 이상이 뭡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여기에서 수업 논리나 이런 것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 수업.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동감합니다.
●김광수 위원 동의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예요. 질문 있는 교실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아이들의 개인차, 아이들의 개성, 아이들의 특기,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선생님이 의도하는 중심이 아니고 아이의 개성을 잘 파악해서 그 아이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을 또릿또릿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자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대선배 교육자들,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율학교 가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도!
죄송합니다. 기분 좋게 연초에 출발해야 하는데 이상한 말씀부터 해서.
고마운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보니까 책 읽어 주는 어머니들, 조사를 잘해 가지고 616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난번 처리 요구 사항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아주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학교 교가, 시향과 합주로 음원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것도 고맙습니다.
하나 여기에 보면, 중학교 지도·감독권을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주면 어떤가?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이 얘기에 대해서……. 이거 사실 교육지원청이 할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에 나와 있기에 보니까 고등학교 접근성이 도교육청이 더 가깝다고 한 것은 이상한 표현이 아닌가.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접근성이라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가…….
●김광수 위원 상대적이라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고등학교에 대한 접근성이 좀 좋다,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표현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하나 확인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GMO에 관한 질의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완결되었다고 표현을 했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무슨 내용입니까?
●김광수 위원 70쪽,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유전자 변형 식품을 가급적 쓰지 말자……. 이거 완결됐다고 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안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한 번 했다는 뜻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했다는 뜻으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을 한 번 하니까 끝난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계속할 겁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완결’이라는 표현이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 지속적으로 연구하셔야 되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김광수 위원 카놀라유, 올리고당, 과자, 빵, 그렇죠? 이거 아이들에게……. 변형 식재료 사용은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그런데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급식을 하는 한 지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완결했다고 해서 깜짝 놀라 가지고 제가 보는 겁니다.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애월중학교 교장 공모, 내부형과 관계해서는 도교육청에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위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강동우 교육장님! 제가 질의하는 데 간단히 대답만 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광수 위원 전교조 지부장이나 간부 출신 외에 자격이 없는 평교사가 교장 내부형에 발령 임용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광수 위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것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교육장님! 전교조에 가입된 교사 중에서 부장, 교감, 교장까지 올라온 교장 선생님, 자격증을 받고 올라온 선생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좌용택 교육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고성종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큰일들 나셨네.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전교조 출신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까?
●김광수 위원 예.
(「교장 선생님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교장 선생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그렇게들……. 나도 알아요. 참 답답들 하시네.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발령 나 있는 전교조 출신 교장 선생님, 교사 출신 중에…….
●김광수 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뭐가 화제가 되고 있느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는 그 교장 선생님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쪽인지 아니면 교원 그쪽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래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몰라도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몰라도 되는 것인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전교조 선생님 중에도 승진에 관심 있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렇죠?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거에 ―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 전교조 주장은 교장을 투표로 뽑자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맞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대답 못 합니까, 그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까 무슨 지침, 룰들을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부 공모 교장 지침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되었느냐? 거기에 15%를 내부형으로 하게 되면 제주도는 한 명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15% 이내.
●김광수 위원 15%는 10명 해야 1.5,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부형. 우리는 규모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못 하다가 지금 이석문 교육감님 들어와서 뭣 때문에 하느냐?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 4항입니까? 3항입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교감·교장으로 할 수 있다는 그 항,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지적하는 사항은 그 항을 쓰려면 그 항에 따른 제주만의 규칙을 만들라 이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걸 따오고 거기에 규정은 교육부 규정을 갖다 놓고 있어요, 지금. 개 다리 몰 다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그걸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내규로 하든 아니면 의회에 보고하든 그냥 그것에 의해서 딱 하면 아무 얘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초임 교사가 교장 나가도 할 말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왠지 아십니까? 교육부 지침을 거기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답답한 얘기는. 그런데 그렇게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쳐 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대충. “내부형 할 수 있다. 자격 없어도 됩니다.” “어디에?” “시행령에.” “그러면 기준은 뭐냐?” “교육부 기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거기다가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정말 우연의 일치일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우연이겠죠. 어떻게 전교조 간부 하신 분들만 4명 다 되어서 교총에서도 그 얘기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교육감에게 교육행정질문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시행령 36조입니까? “그 항의 입법 취지가 뭡니까?” 했더니 대답이 저하고 너무 다릅디다.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시죠? “교장 승진 규정, 대한민국 교장 승진 규정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총하고 신문에서 오고가는 얘기 중에서도 그 말이 나옵디다. 그래서 내가 기가 차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제주형 자율학교, 특별법에 보장된 많은 교육 특례를 활용한 자율학교를 만들 때 필요하면 자격증 없는 분도 교장으로 모실 수 있다는 의미의 취지입니다, 그게.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 두고.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스쿨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서……. 화면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을 보며) 저거 말고요. 다른 거 하나. 예, 저거 보십시오. 어린이 두 명이 아주 잘 정리된 학교 스쿨존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제 휴대폰으로 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다음 내가 뒤로 돌아서서 찍은 사진이 그다음 사진입니다. 이제 저기를 통과해야 될 거거든요, 쟤네들이. 그래서 보니까 ― 아까 앞의 그림 ― 저기에서 ― 또 뒤의 그림 ― 여기를 가야 돼요. 같이 나왔죠. 이게 다른 지역이 아닙니다. 오른쪽 길과 왼쪽 길,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사진을 찍고 뒤로 돌아서 찍은 게 저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오른쪽의, 스쿨존이 잘된 저기는 학교 벽이에요. 저거는. 왼쪽이 학교 벽이에요. 오른쪽은 뭔가를 건축 중이고. 길 건너. 그다음에 왼쪽의 그림이, 저게 계속되는데, 오른쪽 자동차 세워진 면이 아이들이 있는 면인데, 저기는 개인주택 벽이에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저기도 이렇게 해 주길 원해요.
교육장님!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시청에서 해야 됩니까, 도청에서 해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청이 오른쪽과 왼쪽, 왼쪽을 오른쪽처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가만히 놔둘 겁니까? 당장 애끓는 건 우리 아닙니까! 아이들이고.
지금 여기 보면 특색 사업으로 학교 안전, 건강, 그다음 1쪽부터 4쪽까지입니까? 안전, 건강.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광수 위원 이게 나와서, 이거하고 저거 보면서 저는 ‘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계속적으로 저희들…….
●김광수 위원 자치경찰에서 해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시청하고도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김광수 위원 저도 앞으로 교섭을 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저기에. 그런데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샘플로 하나 찍어 온 겁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청은 물론이고 자치경찰하고도 얘기를 다시 한 번 나눠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김광수 위원 우선은 금년도 시작이니까, 저는 뭐가 어떻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구해서 해 놓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담당 선생님이 계십니까? 학교 스쿨존 담당 선생님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금 학생안전지원과에서 좀…….
●김광수 위원 과에서 그걸 전담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광수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비슷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저기는 아무리 과해도 모자란 거죠. 과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해도, 저것은. 그런데 정말 얼마나……. 지금 자동차를 양쪽으로 딱 세우니까 쟤네들은 저 빙판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마는, 스쿨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협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본 위원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다가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제주도 모든 지역의 스쿨존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꼭 그럴 필요가 있어요. 교육장님!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동의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결과가 보이는 사업이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벌써 오버되어 버렸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저도 오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 보고 두 개를 딱 놓고 한 장씩 걷어가면서 다른 거 있으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 같아 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은 똑같은 질의를 두 분 교육장님에게 하는 방향으로 저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른 걸 질의하려고 하면 그걸 찾는 게 힘들어요.
2017년 제주 교육의 7대 희망 정책, 이것을 가지고 교육감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도민들에게 발표한 그 인사말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저의 시간에 제가 쭉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제주 교육 7대 희망 정책 1번이 뭡니까?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질문이 있는 교실을 통한 민주 시민 육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 교육은 질문이다’인데, ‘제주 교육은 질문이다’ 해서 제주 교육 전체가 질문인데, 그 7대 희망 정책에 질문이 있는 교실을 통한 민주 시민 육성으로 놨어요. 그러면 제주 교육 전체가 질문이다가 이제 7분의 1로 줄어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좌용택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주 교육은 질문이다’ 하면 제주 교육 전체가 질문인데 7대 희망 정책의 1번, 7분의 1이 질문이 있는 교실로 갔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7분의 1로 줄어드는 느낌이 안 드는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수치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질문이다’ 하는 그런 상징성을 전제로 하고, 이 7대 방향인 경우는 그것을 조금 세분화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정책도 펼치고 있으니까 그걸 좀 구체화해서 제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오대익 위원 교육감님은 이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말하면서 “유·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날마다 한 시간 야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오대익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날마다 한 시간씩 야외 수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유치원인 경우에는 대근육 활동을 통해서 한 시간씩 지금 하고 있고요.
●오대익 위원 초등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초등학교도…….
●오대익 위원 “유치원과 초등학교, 날마다 한 시간씩 야외 활동을 시키겠습니다.” 실현 가능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큰 기상 이변이 없는 한은…….
●오대익 위원 비도 올 것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대규모 학교에 될까요? 밖에 자리가 있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다목적 강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다목적 강당 활동은 야외 활동입니까, 실내 활동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실 밖으로 나와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서귀포 교육장님!
“질문이 있는 교실에서 똑같은 책을 전 학생에게 나누어 주고 생각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읽어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다른 책 읽지 말고 25명에게 똑같은 책을 딱 나눠줘서 토론을 하겠다. 그러면 학교에 책을 많이 사야 되겠죠? 같은 책을 최대 많은 학생 수만큼씩 사야 되니까 돈 많이 들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오대익 위원 도서비, 그렇게 많이 구입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질문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는데, 한 가지 책을 전교생한테 다 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
●오대익 위원 전교생이 아니고 학급 정도로. 가능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학급 단위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그룹별로 한다든가…….
●오대익 위원 고루시아 도서관장님! 조금 나오시겠습니까? 소개하시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고루시아 송악도서관장 고루시아입니다.
●오대익 위원 송악도서관에 한 가지 책이 최대 몇 권씩 갖춰져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고루시아 보통 일반적으로 한 권씩은 구비되어 있고…….
●오대익 위원 한 권씩 말고 한 30권 이상씩 주문한 책이 몇 종류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고루시아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고루시아 예.
●오대익 위원 도서관에서도 못 하는 걸 학교에서 다 하겠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고루시아 만약 반에 스무 명이 있으면 여러 종류의 추천 도서를…….
●오대익 위원 여러 도서가 아니고 한 가지 종류를 다 나눠줘야 토론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책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고루시아 그러니까 반별로 다른 책을 구입해서 서로 읽고 반마다 교체해서 다음 달에는 또 그 책을 갖고 토론을 하면 좋은 방법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좌용택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오대익 위원 희망 정책, 두 번째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학생 맞춤형 지원 체제 강화인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시 교육장님! 세 번째는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안전한 학교…….
●오대익 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 학생 동아리 활동.
●오대익 위원 동아리 활성화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오대익 위원 좌용택 교육장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지금 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유비쿼터스가 발달해서 우리…….
●오대익 위원 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사물끼리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세상! 클릭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가 예매된다, 생각만 해도. 클릭 한 번 안 해도……. 우리는 지금 클릭 세상인데, 클릭 안 해도 ‘아, 나 누구의 소나타 듣고 싶다.’ 하면 탁 나온다, 음악이. 핸들을 안 흔들어도 ‘아, 나 서귀포교육지원청 가고 싶다.’ 하면 자동차가 간다.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때 필요한 인간상은 융합형 인재인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오대익 위원 좋은 안입니까, 이 안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성화가 그렇게 교육에 필요한 건가요? 제일 필요한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감수성도 키우고 또한 질문 있는 수업을 통해서 창의성을 키우면 창의 융합형 인재가 나와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인재를 키워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나라의 4차 산업 사회 준비 지수가 세계 25위데요. 우리가 4차 산업 사회 교육을 어떻게 빨리 해서 이 준비를 해 나가느냐? 여기에 지역 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안전한 학교 실현이고요. 다섯째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입니다.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오대익 위원 교육감님이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서 학생들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질문이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좌용택 교육장님! 뭐하고 있나요? 3월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공문 없는 달을 시행하고 있고, 2월 달에 3월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아이들한테 수업 결손이 오지 않게끔 학교별로 철저한 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오대익 위원 3월 달에 알릴 것도 많고 학교운영위원장도 선발되면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될 건데 공문 안 하고 어떻게 알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2월 달에 ― 2월 말에 ― 선생님들 겸임 발령을 받고 학교 계획 준비도 하고 사전 준비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오대익 위원 학부모 연수 같은 것도 다 3월 달에 안 할 것이죠? 4월 달로 미루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은 전부 다 학교 교육계획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교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집합 교육 같은 것을 하려면? 예를 들어 어머니회장님들, 학교운영위원장님들 회의를……. 학교운영위원회도 만들어질 거거든요, 3월 안에. 3월 공문 없는 달 운영이 아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공문 없는 달을 통해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학생들 중심으로 교육과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일곱 개까지 다 가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한 다음에 교육감님께서 가장 강조한 것은 ―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업무 보고에 안 들어 있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 아이들의 등하굣길부터 이 일곱 가지를 모두 통합시키겠다고 했어요. 아이들 등하굣길. 등하교 지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데요. 혹시 있습니까? 제가 못 봤는데.
강동우 교육장님!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관련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이들 아침밥은 잘 먹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고 등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좌용택 교육장님! 그전보다 지금이 아이들 아침밥 먹는 비율이 늘어났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한 것은…….
●오대익 위원 조사한 바는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없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가 ‘이제는 늦게 오니까 먹을 거라.’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과 관련된 내용은…….
●오대익 위원 강동우 교육장님,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본청 학교교육과에서 한번 설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추후에 개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함께 아침밥을 먹고 1km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등하굣길을 도민과 교육 가족, 위원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강력하게 말합니다.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 초등학생들, 1km 등굣길 걸어서 가능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좀 어려운 학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도 출근하면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중학생들도 많이 걸어서 등교하고 있는 내용을 봤고, 또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걸어서 다닐 때 안전한 길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또 교통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하굣길 걸어가다가 사고 나는 거 많이 안 봤습니까?
좌용택 교육장님! 교육지원청이 있는 토평초등학교 아이들이 1km 한적한 오솔길을 햇볕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걸어갑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오솔길은 아니고 일부 교통이 혼잡한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가능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1km 이상 아이들 걸어서 가게 만들겠다. 학부모님들, 절대 버스 태우지 마시고 자동차 태우지 마십시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어떤 사고의 우려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 꼭 1km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 긴 거리를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따스한 햇살이 비칠 땐 따스함을 온전히 느끼고 비가 오는 날은 비옷을 입고 비를 맞을 수 있는, 자연의 이치와 소중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등하굣길! 멋집니다. 땅을 밟으며 몸의 건강을 도모하고 가족과 소통하며 희망과 꿈을 발견하고 마음의 건강을 뿌리내리는 등하굣길!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오대익 위원 좋죠? 이런 길, 자신 있습니까? 만들 수 있는 자신은 없어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는 상징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1km 걷고 등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사정이라든가 교통 사정이라든가 그런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학교 교문 앞까지 와서 내려서 등교하는 학생보다는 학교 교문에서 500m, 1km 정도 밖에서 학부모님들이 내려주면 학생들이 걸어오도록 저희들은 학부모님들이나 교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교장 때 ― 지금 이걸 들으니까 생각납니다 ― 우리 학부모들이 “교문까지는 비 안 맞앙 와신디 교문에서 교실까지 들어가는디 비 맞앙 되느냐! 교문에서 교실까지 빨리 지붕 씌왕 아이들 비 맞지 말게 하라!” 해서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문 말고 집에서부터 비 맞으멍 막 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참 좋은 생각……. 아마도 제주시교육지원청보다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쉽겠죠, 이 일을 하기에는? 어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잘 모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농촌이 쉽지 않을까요, 도시보다는. 아무래도 안전하니까.
저희는요 우리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이 이 말을 할 때, 저하고 우리 의원님들 세 사람 앉아요. 제가 옆의 사람 얼굴을 딱 봤어. 그랬더니 옆의 H모 의원이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고개 영 해. 나 딱 보니까 벌써 알아.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이쪽에 딱 하니까 여기도……. 아, 내 옆에는 왜 H 의원만 둘인가. 이쪽에는 여자 H 의원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딱 하는 거라. 그런데 교육은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진행을 위해 가지고 잠깐만…….
지금 4시 되었거든요. 윤 위원님 하실 차례인데 잠깐 쉬었다가 먼저 하시고…….
●윤춘광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 강성균 지금 하시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이거 해 놓고 나가셔야 돼.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윤춘광 위원님 하시고 ― 집행부도 좀 쉬셔야 피곤하지 않아서 답변도 잘할 테니까 ―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예.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주형 교육 복지 종합 계획을 도교육청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이거 교육장님들, 알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5개 사업, 다문화 교육, 탈북 학생 맞춤형 멘토링, 교육 복지 우선 사업, 혼디거념팀으로 하나로 묶어서……. 모르시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고 있는데, 시교육지원청에서 참여를 같이 했나요, TF팀에? 참여하신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담당자가 같이 참여해서 의논했다고…….
●윤춘광 위원 TF팀에 들어갔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지원청에서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저희는 지전가 선생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것을 Wee센터에서 전담 부서로 하겠다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Wee센터에서.
지금 Wee센터의 근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제주시교육지원청 Wee센터에는 상담 교사 두 분에다가 상담사 두 분, 임상심리사 한 분, 복지사 한 분, 이렇게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여섯 분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윤춘광 위원 지금 Wee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게 Wee센터가 전담 부서로 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여력이 전혀 없답니다. 그런데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지침을 저희들이 전달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Wee센터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인력 보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인력 보충이 된다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야심차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정작 Wee센터에서는 참여를 안 했어요. 얘기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도교육청에 얘기를 좀 할 건데, 거기를 컨트롤 타워로 하겠다면서 Wee센터의 의견이나 이런 걸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해서 내리면 그냥 하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그냥 막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쪽에 일거리를 주려면 그쪽 센터장이나 불러서 같이 논의 구조를 만들었어야죠.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Wee센터에서 Wee스쿨을 통해서 같이 상담들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작년 8월까지 위기 학생들, 초등학생만 350명이 상담했어요. 아주 심각해요.
내가 요즘 졸업식에 다니는데 6학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청소년이에요. 너무 커서. 옛날하고 달라요. 이거 다 Wee센터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떡하시려고 이러시는가 모르겠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 Wee센터에는 상담사도 있고 복지사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직을 약간 재편성하면 저희들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그건 내일 도교육청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겠는데,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로 학업 중단 학생들,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을 안 하니까 그런데, 중학생이 100여 명이 넘잖아요. 학업 중단한 애들. 얘네들 Wee센터 다 거친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구제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내버려둬요, 이제. 중학생에 대한, 학교를 그만둔 애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어떡하실 건데요? 이거 도대체! 자꾸 말을 해도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학교 그만두면 그냥 학교 밖이니까 내 알바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
기간제 교사는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과목별로 교사 결원이 생겼을 때, 갑자기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출산휴가를 가거나 했을 때…….
●윤춘광 위원 정교사를 채용하면 안 돼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나요? 그건 어떤 건가요? 기간제 교사하고 정교사하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로 안 하고 정교원으로 채용했을 때 갑자기 그 과목에 대한 선생님이 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개편된다라든가 했을 때, 예를 들어 국어 교사가 10명 필요한데 한 2명 정도는 기간제로 채용해 놔두면 나중에 개편이 되어서 인력 감축이 된다고 해도 인력 활용이 원활하게 되는데, 정규 직원으로 전부 채용을 해 버리면 이게 나중에 인력 활용 면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목입니다마는 기간제로 일부 비율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안민석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는데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우리 제주도의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 선생님을, 기간제 교사의 50%가 담임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정교사 담임하고 기간제 교사 담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것은 딱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선생님에 따라서, 기간제 선생님의 경우에도 담임 업무 수행을 아주 잘하는 분도 계시고요.
●윤춘광 위원 잘하고 못하는 차원이 아니고,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 교사나 정교사나 똑같이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어떻든 책임은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원래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하게 되어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안민석 의원에 의하면 기간제……. 사실은 지금 담임을 안 하는 정규 교사들도 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담임을 안 하는 정규 교사가 남아도는데 왜 기간제 교사들한테 담임을 맡기느냐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남는 것은 일부러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 학교별로 어떤 사정이…….
●윤춘광 위원 그게 사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지어는 교사들이 이리저리 빠져나간다고 악평을 하잖아요. 담임을 맡으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담임교사의 배정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선생님들이 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장 선생님께서 결정합니까? 담임 선생님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청에서 “이분은 담임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윤춘광 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 권한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학교 구성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윤춘광 위원 교장 선생님하고 가까운 선생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윤춘광 위원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 인사위원회에서 기간제도 담임을 하라, 이렇게 결정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의 측근들은 담임 안 해도 되겠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좀 높은 편은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든 간에 기간제 교원들의 담임 비율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윤춘광 위원 선생님이라는 게 당연히 담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담임을 하면 그만큼 교사의 보람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담임하려고 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난 이 자료 받아 보고 전혀 이해를 못 했어요. 아니, 선생님 되는 게 담임하려고 선생님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과거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고3 담임들은 상당히 선호했었습니다마는 요 근래는 …….
●윤춘광 위원 담임을 선호 안 하는 것 자체가 교육 정책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담임을 기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교장 선생님들은 우리가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장 선생님들도 한 번씩 의회에 나와서 하면 안 되는가요? 하여간 이러한 문제들이 참…….
그리고 교육장님들! 아동센터 애들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돌봄 교실 위탁을 주로 지역아동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작년에 5개 센터 쪽으로 위탁을…….
(「3개.」하는 공무원 있음)
(고성종 교육지원국장을 보며) 3개인가요?
(고성종 교육지원국장, 고개 끄덕임)
3개.
●윤춘광 위원 사업 내용이 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초등 돌봄 교실입니다.
●윤춘광 위원 아동센터에 직접 나가서 도와주는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센터 쪽으로 가서. 정규 수업을 마치면 위탁을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센터 쪽으로 아이들을 보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고맙습니다.
시내의 대규모 학교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큰 학교를 한꺼번에 밤에 전깃불도 켜 놓고 관리하기가, 일반 선생님들에게 돌봄 업무까지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지역 아동센터장하고 학교장하고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어떤 돌봄사를 채용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책임은 어떻게 하고, 급·간식라든지 이걸 다 계획해서 그쪽에 넘기면 센터장이 책임지고 학교에 와서 돌봄 교육을 운영하고 그 운영 결과를…….
●윤춘광 위원 비용 부담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 것 외에는요? 다른 건 없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지역 아동센터는, 정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돌봄 교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북제주군에 한 다섯 군데가 되는데, 그런 데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오후에 저학년들을 보내면 거기에서 돌봄 교실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알아서 교육도 시켜 주고 다 하는데, 이건 시청 소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시청에서 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지역 아동센터는 시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교육지원청에서,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다 초등학생, 중학생, 일부 고등학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나 지원을 좀 해 줄 수 없냐는 거죠. 다 저소득층, 서민들, 학원에도 못 가고 해서 아동센터에 가서 배우고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특별히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교육지원청에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돌봄협의회하고 지역 아동센터장을 초청해서 교육청에서 1년에 두 번씩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학교에서 지역 아동센터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고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현재까지는 아동센터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본청 담당 부서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좀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막바지 들어가고 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좌용택 교육장님! 전출 축하드리고, 새로 부임하시는 고성종 제주시 교육지원국장님, 환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오신 것을.
출신은 서광동리 담뱃집 아들.
(장내 웃음)
●오대익 위원 그 앞에 안덕면을 골아야지.
●강시백 위원 서귀포시 서쪽, 안덕면 출신입니다.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질의들 많이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장님이 세 분 앉아 있는 셈이 되었는데, ‘제주 교육은 질문이다.’ 이게 이석문 교육감님이 후반기에 내세운 슬로건입니다. ‘질문’에 관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장님들께서는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고, 학교도 경영하신 바 있고, 질문 있는 교실의 원래 목적은,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전 위원장님께서 7대 희망 교육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의 첫 번째가 질문이 있는 교실을 통해서 민주 시민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슬로건을 첫 번째로 들으면서 지난번 직속기관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장님 두 분, 올해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질문 있는 교실은 어떤 교실을 말합니까? 강동우 교육장님!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선생님과 학생 간에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실을 질문이 있는 교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어떠한 아이들의 품성과 인성과 미래의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 외에도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학생들의 소질을 다양하게 계발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실을…….
●강시백 위원 역시 교사 출신이니까.
좌용택 교육장님도 동의하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동감입니다.
●강시백 위원 동의하죠?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질문 있는 교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슬로건을 똑같이 내걸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질문 있는 교실 운영 상황은 그렇게 썩 지금……. 되어 가고 있느냐?
강동우 교육장님은 학교교육과장 출신이시고, 또 현재 교육장을 맡고 계신데,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길게 말하지 말고 간단하게 딱.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시백 위원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질문 있는 교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강시백 위원 그것은 대답하지 마시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어차피 4차 산업혁명처럼, 또 저희 도의 경우에는 고입 선발 고사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시대의 흐름…….
●강시백 위원 아니, 정책을 무엇이라고 하나로 표현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똑같아요. 질문 있는 교실 만드는 정책들이 똑같아요. 그중의 핵심 하나,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참여 중심 수업 쪽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생 활동 중심, 참여 중심.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강시백 위원 즉, 우리가 말하는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 수업.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이 중심인데 민주 시민 육성을 우선으로 본다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화두가 되어서 많은 얘기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또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우선 구체적으로 지적 좀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나 ―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 도교육청에서 시키는 거 그냥 하는 교육지원청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정책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이 환경 교육이에요. 환경 교육 중에서 체험 활동. 환경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교가 제주시는 8개 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6개 학교. 초등학교. 그렇죠? 초등학교만. 이게 초등학교만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운영은 어떻게……. 돈을 줍니까? 예산을 지원합니까? 환경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교, 예산 지원합니까?
고성종 교육지원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이렇게 몇 개 학교씩 선정해서 정책 추진하는 데는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산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그것은 나중에 정확히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예산 지원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환경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올해에는 환경 교육 선도 학교 운영 쪽으로 방향이…….
●강시백 위원 선도 학교 운영은 예산 지원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지금 두 학교에 2000만 원…….
●강시백 위원 두 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6개 학교가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 6개 학교는 교육부 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선도 학교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2000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제주시 쪽에는 선흘분교가 생태 교육 중점 학교로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2000만 원. 한 학교에.
저는 환경 체험 교육이……. 우리 제주도의 가치가 뭐냐? 청정과 공존 아닙니까? 제주도교육청은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 많이 투입되고 활용되고 돈도 많이 지원해서 각종 체험 활동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소홀하고 있다. 이걸 지적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혼디 배움학교, 교육청 평가가 끝났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2차 연도가 끝나는 학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세 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 세 학교. 초등학교. 무릉초·중학교입니다마는.
강동우 교육장님! 이 평가 결과, 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보고서를 본 적이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정식적으로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보고받지도 않고. 물론 지역 교육지원청이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본청에 있을 때에 평가보고서는 봤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관심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양쪽 지역 교육지원청 잘 들으십시오. 나중에 본청에 질의할 때 이어질 겁니다마는 딱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다혼디 배움학교의 만족도를 평가했어요. 만족도 평가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학생, 학부모, 교사.
좌용택 교육장님!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다혼디 배움학교 구성원들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제가 생각하기로는 배움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 쪽에서가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 역시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학생이 가장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거꾸로거든요.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교원입니다. 희한하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주도교육청에 작년 9월, 10월 동안 다혼디 배움학교 2차 연도 끝나는 6개 학교를 평가한 만족도 결과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이게 사실이냐. 이거 방법에, 또 문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아니, 이게 사실 맞는 게 아니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내일 조금 건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교실 만들려고 하면 우리 교육감의 의지가,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지가 교사한테만, 교원들한테만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족도가 제일 높은 주체는 교사거든요.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단은 한참 밑이에요.
제일 먼저 시작한 종달초등학교, 학생 만족도가 제일 낮아요. 희한한 거죠? 무릉중학교는 어떨 것 같아요? 좌용택 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보고서를 안 본 이상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는 교사 만족도가 제일 낮습니다. 무릉중학교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교사들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인센티브도 없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좌용택 교육장님! 참 영광스럽게도 서귀포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100대 교육과정에, 5000여 개 학교 중에서 응모한 949개 학교 ― 전국에 ― 중에서 우리 초등학교, 많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30여 개 학교 중에서 서귀서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 교육 프로그램 잘 보셨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여러 번 방문해서 같이 의견…….
●강시백 위원 다혼디 배움학교하고 비교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런데 그것을 딱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왜 어렵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
●강시백 위원 말하기 곤란하면 좋습니다. 안 해도 좋아요. 곤란하겠죠.
여기는 다문화 중심 학교입니다. 다문화 중심 학교!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아니면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런 학교에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거 없습니까? 지금 계획된 게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인센티브 차원이 아니고 서귀북초하고 서귀서초 간에 통학구역이라든가 또 학생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귀서초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육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런 훌륭한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교육지원청도 안 하고 제주도교육청도 없고. 예산서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
●강시백 위원 저의 얘기는 장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제 즉시. 상찬의 원리는 즉시 아닙니까? 즉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교장 선생님과 교육 구성원을 모시고 이미 100대 교육과정 발표한 이후에 저희 교육지원청 저를 포함한 업무 담당하고 선진지 시찰도 다녀왔고요, 어쨌든 그것을 학교에 인센티브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강시백 위원 누구하고 누구하고 선진지요? 선진지 시찰을 누구하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저와 교장 선생님, 그리고 놀이 시설 업무 담당자라든가 그 외 선진지 학교…….
●강시백 위원 언제 어떻게 갔다 왔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작년 12월 초 정도에 다녀왔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육장님! 너무 인색합니다. 거기에 고생하신 분들은 선생님들이에요. 교장이 아닙니다. 대표성은 있지만. 거기 연구부장, 교무부장, 교감 선생님, 거기 교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 고생했어요. 고생하고 있고요.
새로 들어가시는 고성종 미래 서귀포시 교육장님, 어떻게……. 인센티브 안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저도 가서 운영 상황 한번 알아보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교육장 재량사업비 정도로 우선 배려를 좀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얼마입니까? 교육장 재량사업비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적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교육국장님, 가시는 교육장님이랑 인계 좀 잘해 주시고. 교육장님 재량사업비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도교육청 예산과에 지원을 요청해서 좀 주십시오. 힘나게. 뭡니까? 이게!
고수형 과장님, 계십니까? 아, 안 계시구나.
아, 여기로 나오십시오. 거기 소관이니까. 맞죠?
●정책기획과 고용범 정책기획과 소관은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대표로 왔으니까.
지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특별 지원.
●정책기획과 고용범 저도 일선 학교에 있을 때 평대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100대 교육과정을 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때 못 받았죠?
●정책기획과 고용범 예.
●강시백 위원 그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정책기획과 고용범 못 받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부른 겁니다.
●정책기획과 고용범 못 받았는데, 100대 교육과정에 선정이 되면 교육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있어요. 저도 압니다. 저도 받아봤고. 100대 교육과정 아니고 다른 인센티브 받아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 한 푼도, 격려 전화도, 수고했다는 말도 아무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정책기획과 고용범 제가 있을 때도 100대 교육과정을 하면서 정말 선생님들 고생한 것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고 과장님! 잠깐. 알아요. 과장님께서 평대초등학교를 살려 놓은 것 잘 알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하면서 좀 화를 냈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지금도 아무런 지원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주도교육청이! 그 학교가 다혼디 배움학교라고 했으면…….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혼디 배움학교하고 두세 학교 올라갔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 하나 떨어뜨리고 다혼디 배움학교하고 똑같이 올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혼디 배움학교가 되었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축제를 벌이겠죠.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어쨌든 지원 체계가…….
●강시백 위원 돈 10원 하나도 인센티브 안 주는 이런 제주도교육청이 어디에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대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어떤 지원책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강시백 위원 고 과장!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명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시백 위원 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예.
●강시백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명예가!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거기에 선정되면 얼마나 명예스럽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명예스럽다고 누가 생각 안 해요? 다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말입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교장하고 놀이 시설 담당 선생님을 데려가서 선진지 시찰을 했다니까 이 정도로 되겠느냐. 우리 고 과장님은 명예스러우니까 단 한 푼의 인센티브가 없어도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되겠다는 게 아니고…….
●강시백 위원 동아리 학생들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받았다고, 고 과장이 학교 현장에 있을 때는 안 받았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 다른 학교도 되면 “너도 그렇게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건 고 과장의 생각을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위원님! 저는 이 100대 교육과정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강시백 위원 관계가 없어도 대표로 왔으니까 들어서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아니, 그런데 저는…….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전달을 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전달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뭐……. 제가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 과장님한테 100대 교육과정에 선정되면 그것이 어떤 영광이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지원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은 거 아니에요! 모르면, 없다면 “전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전달 잘하겠습니다. 제가 담당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까 담당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니까 하는 거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제가 지난 감사 때, 또 예산 심사할 때 얘기했잖아요. 질의했어요, 그때도.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 과장 개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의원이라는 사람이!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가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대로 전달하고, 강시백 위원이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러니까 전달해야 되죠. 또 이건 지금 속기록에 다 올라오니까 확인해서.
다혼디 배움학교하고 일반 학교 2개 올라왔는데 떨어졌다 말입니다. 다혼디 배움학교는 떨어지고. 그 다혼디 배움학교 컨설팅은 굳이 얘기 안 합니다. 이래서 하는 거예요. 신경 좀 쓰고, 예산도 좀 지원하고, 그래서 좀 힘나게끔 해 주는 것이, 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 담당은 아니지만 ― 그걸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지, 강시백 위원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저를 설득시킬 겁니까? 예?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저는 그 자체로 명예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냐 이겁니다. 나는 그걸 알고 다……. 명예스러운 걸 왜 모르냐 이거예요. 명예스러운 걸 왜 모릅니까!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시백 위원 명예스러운 거니까 인센티브를 안 줘도 좋다, 그 말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가서 잘 전달은 하고…….
●강시백 위원 전달하겠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고성을 합니까? 고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에 가서 전달하고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글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내가 이렇게 고성을 지르니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성을 지르고 핏대를 올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대표로 와서 이걸 듣고, 경험도 있고 하니까 좀 전달하십사, 이런 얘기예요. 해 주십사 비는 거예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예, 위원님. 잘 전달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도 그 정도로 해서 끝나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예산 지원도 없고. 저 같은 위원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강시백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거 두 번째 얘기한 겁니다. 교육장님한테는 처음 얘기한 거지만 작년 감사 때하고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리 없이 남모르게 참 어렵지만 힘들게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 교육에 임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그분들한테 성과를 거뒀다면 전화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 잘 지원하겠습니다.” 했으면 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시간도 흐르고 얼마든지 준비할 시간도 있었고 말입니다.
제가 고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언성을 높인 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 공무원님들,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듣고 계시는 교육감님, 솔직히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꼭 두루두루 살피고 한 아이도 놓지 않는, 한 학교도 놓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소리 높여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동우 교육장님이 좀 할 수 있도록 발언대 조금만 뒤로 빼 주시겠습니까?
(발언대 위치 옮김)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두 분 교육장께 제가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라 하면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위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 교육장님,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교육장님의 책임과 권한……. 책임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권한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인사권, 예산권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장님, 짧게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권 많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나름대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예산도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인사권은 구체적으로 권한이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교사 전보 인사권.
●김황국 위원 유치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일반 학교는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유치원하고 초·중학교까지는 교사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사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황국 위원 승진에 관한 권한,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승진 부분은 교감인 경우는 규정상 본인의 점수, 근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고요. 학교장인 경우는 본청하고 저희가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단순 비교하면 그렇지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주시·서귀포시장님한테 인사권, 예산권이 굉장히 많이 이관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권 같은 경우는 4급 서기관까지 행정시장님이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게 봤을 때, 물론 잘 아시겠지만 내일 우리가 처리할 예정인 조례 개정안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권 일부를 본청으로 갖고 가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두 분 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보고받았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의견 수렴 과정, 혹시 있었습니까? 교육장님들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일단 말씀은 있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방공무원 7급·8급 인사 관련 내용입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6급 이하.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7·8급 승진과 관련해서 약간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서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어느 한 곳으로 해 줬으면 참 좋겠다…….
●김황국 위원 의견 제출을 그런 식으로 하신 겁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저희들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는 어떤 식으로 의견 제출을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아까 제주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정원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에,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약간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겠다, 하는 그런 의견에 저희들도 동감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두 분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입니까, 아니면 전체 교육 가족들의 의견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관내 주무관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불평이 좀 있어서 이게 언젠가는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작년 9월 1일 자 부임해서 얘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다르게 접근하고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교육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아까도 제가 단순 비교를 했지만, 제주시청, 서귀포시청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교육장님들 스스로가 주어진 책임을 놓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사권을……. 물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주어진 권한을,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과연……. 앞으로 어느 분이 교육장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관의 장이라 하면 인사권·예산권 없으면 허수아비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예산권 별로 없죠? 교육장님들한테. 특별히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면 본청에서…….
●김황국 위원 아니, 요구하기 전에 자체…… 이런 표현 하기 그렇지만 풀사업비성으로 얼마씩 교육장님이 할 수 있도록 주는 예산,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경상경비, 보전경비가 일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권, 전혀 없습니다. 요구해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권도 기존에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감사위원회 여러 가지 지적 사항, 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들의 개인 생각인지 전체 교육 가족들의 생각인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조사할 방법은 없지만 저도 여러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아전인수격으로 법규를 해석하고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해석하는 것 같아요. 편한 대로. 비정규직 같은 경우도 감사위원회에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고 저희 의회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인사권은 감사위원회 지적, 또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다시 제가 질의하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저희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지방공무원, 7·8급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원청은 승진이 10명이 되고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는 3명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황국 위원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의회 차원에서 하든지 교육청 차원에서 하든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오신 분들은 약간 불합리한 차별 받는…….
●김황국 위원 이것에 대한 설문 조사, 혹시 해 보셨습니까? 의견 청취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인사평가회를 통해서 얘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평가회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게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인사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특별법에 보면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관련해서 제80조, 제81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이 있어요. 제가 81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지금 교육장님, 교육감님이 임명하시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특례 사항에 보면 공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육장님.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 공모를 했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교육장님을 공모하게 되면 ― 지금 현재 교육장님이시기 때문에 ―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까, 단점이 많을 것 같습니까?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은 지원청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기획하는 교육 정책이라든가 사업이 저희 관내에 있는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는 현행 제도가 조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공모를 했을 때는 교육청이 추진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자꾸 단순 비교해서 그런데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장하고 정무부지사, 이 두 분만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임명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사께서 행정시장이라든지 공기업 사장 같은 경우는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적격, 부적격, 이런 식으로 ― 물론 참고 사항이지만 ―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교육장님에 관련된 아까 특별법 80조에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 조례를 보면 교육위원회에 대한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공모 교육장 임명에 대한 교육위원회 동의 절차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이런 동의 절차를 받았을 때 교육장님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김황국 위원 말씀하시기 불편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렇진 않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전문성을 갖고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81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81조에 보면 고등학교 운영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고등학교 지도·감독권을 위임받았을 때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업무가 가중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현재 조직상으로는 저희들이 고등학교까지 관장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일부 개편해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교육장님들의 책임과 권한, 이게 분명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여러 가지 특례 사항을 적용해서, 어찌 보면 교육감님께 ― 아까도 얘기했지만 ― 인사권 그리고 여러 가지 권한, 막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분산시키고 싶은데, 어렵겠습니까? 교육장님이 보기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도인 경우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아마 경기도 안산시 정도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 지역을 생각한다고 하면 타 시도와 단순 비교하거나 하는 경우는 좀 맞지 않겠다. 또 학교에 대한 접근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현 상태에 본청에서는 고등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을 관장하고 지원청에서는 현행처럼…….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조직이라든지 인원이 보충되었을 때는, 고등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김황국 위원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장님이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본청에다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명희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현명희입니다.
●김황국 위원 업무보고 109페이지에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 항공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 이것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완결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미지정 학교인 경우 학교 운영 기본 경비 중 경상 경비 보전금을 통하여 전기료 등 추가 지원 방안 검토”. 그러면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이 부분은 의회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지원 내용을 파악하고, 그다음 지원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구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공항공사를 찾아가서 공항 소음도가 지금 현재…….
●김황국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가능합니까?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
●김황국 위원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결재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공항 소음 피해 학교에서 제외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쓸 수 있는 학교 운영 기본 경비 중 경상 경비 보전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래서 결재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렇게 쉽게 답변하시는데……. 어쨌든 교육장님, 고맙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건과 관련해서 교육청 차원의 조례를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행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거든요. 지금 제주도에도 보면……. 물론 공항 소음이라는 게 국책 사업이라는 점은 저도 알지만, 그래도 도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아시겠지만 공항 소음이라는 특성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창문을 못 엽니다. 그러면 그 창문을 못 여는 것에 대한 난방, 냉방,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 제가 알기에는 ―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교육장님께서 진짜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이 기회에 위원님께 한 가지 건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작년 10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창일 국회의원님이 공항 소음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저희 도에도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여기 “주민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교’라고 하는 용어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주민 및 학교” 이렇게 해 버리면 항공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만, 저는 역할 분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더 뒷짐 집니다. 이해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금 기준이 75웨클인데요…….
●김황국 위원 어쨌든 지금 도에서도 70에서 74웨클까지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주도에 대한 조례에 그걸 명시시켜 버리면 교육청에서는 더더욱 뒷짐을 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청 차원의 조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상위법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국가에서 해 주면 가장 좋죠.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들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관심을 갖고…….
●김황국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좀 할게요. 한 3분이면 될 것 같은데.
우레탄에 관련해서 혹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내용 알고 계신 분. 교육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질의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우레탄 문제되는 거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KS 기준이 개정돼서 고시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 내용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고 계신 분 한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내용 알고 계신 분.
(발언대에 나오는 공무원 없음)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으면 말하기가 좀……. 어쨌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기준이 정해지면 공사를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하자 보수 기간, 즉 2년이죠. 2년 내에 있는 학교, 안 되어 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 버리면 그 이후에는 비용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본청에다 얘기를 할 건데, 교육지원청에서 왜 이런 거 손 놓습니까? 지금 아무도 답변하실 분이 없잖아요. 그만큼 의회에서 인조 잔디, 우레탄 트랙 말씀드렸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현명희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제주시 관내 신설 학교 두 곳에 대해서 작년 9월에 조달청과 계약이 되어 있어서 하자 보수 요청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규정이 바뀌어서…… 새로운 규정이 18가지로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2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업체와…….
●김황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확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김황국 위원 그 학교,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오름중학교하고 도련초등학교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두 군데는 2월 중으로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조치가 안 되면 나중에 별도의 비용이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지원청에서도 ― 물론 본청에서도 하겠지만 ―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교육장님들이 대답하실 사항도 아니고, 또 교육장님들이 대답하실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공개되고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일반직 승진 문제를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본청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장님도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행정이 왜 있고, 또 왜 행정은 승진하면서 계속해서 조직을 개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본래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그것을 따져보고 평가를 충분히 한 다음에 교육장에게 있는 것이 그런 본래의 목적에 지금까지 역행해 왔으면 당연히 본청으로 가야죠. 또 왜 과거에 교육감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교육장에게 권한 위임을 했느냐? 그 취지가 뭐였느냐? 그 취지대로 운영되어 왔는가? 왔다면 그냥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걸 다시 교육감에게로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거지. 7급까지, 6급까지 승진하는 걸 교육감이 왜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줄줄이 숫자 세어 봐도 몇 단계가 있을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단계가 많은데.
행정적으로 불편하고 승진할 때 제주시가 적고 서귀포가 많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청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얘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있을 수 없는 대답입니다, 그것은. 본청의 뜻이 그러니까 그러시는지 몰라도. 뭐, 그러겠죠.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두 분 교육장님한테.
업무 협의는 왜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온 이유를 봤더니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다. 아니, 승진 몇 명 시키는 게 무슨 업무가 과다한 겁니까? 그게. 더구나 최초에 이것을 바꾸면서 했던 이유가 사실은 권한을 좀 분산해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장들이 교육지원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권한이 위임되었고. 그런데 이것을 다 회수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회수도 아니에요, 월권이지.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법 특례에도 교육청의 권한에 대해서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것인데, 명분이 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어떤 제도를 바꾸려면 그 기간 동안에 해 왔던 것을 평가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평가를 하고 이 제도가,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서 역행하고 있다. 또 시대적 요구로 볼 때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하나에도 걸리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본청에서 왔을 때 제가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런 일을 하고 싶으면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이건 곤란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본격적으로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교육지원청의 업무 보고를 제가 좀 봤더니, 하나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답변하셨던 내용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반영하려고 한 노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있다면 말씀할 것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교육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부응하고 있는 거. 제주도의 교육정책이 아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저희들이 인성 교육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상당히 소외된, 경제적으로·정서적으로·심리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맘-품지원단을 구성하고 또 후원단을 조직해서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을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이번에는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애월읍 지역, 삼도동·용담동 지역, 화북하고 삼양 지역, 봉개 지역 해서 4개 권역을 일단 시범적으로 금년에 운영해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는 좀 더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여기에 후원단들은 각 지역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단체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어려운, 우리 학교에서 잘 모르는 소외 계층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경제적으로·정서적으로·학업적으로, 그다음 각종 치료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금년에 맘-품지원단을 운영해서 소외 계층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듬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장님께서는 특수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수뿐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소외 계층 학생에 대한 접근을 올해 처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좀 보태고 싶은 것은 아이들 직접 교육 활동, 아까 얘기했지만 학력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잘 읽어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뭘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과 함께 제가 학생 건강 증진 프로그램 자료를 받아 봤더니 상당히 다양한 내용으로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부서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보태고 싶은 것은 아이들 체력 증진을 위한 ― 비만과도 관련이 되는 것인데 ― 프로그램 운영이, 이것은 정기적이고 규칙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30분이면 30분 매일, 이렇게 되어야 운동의 효과가 있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이외에 보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다양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기적이고도 규칙적인 것은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전체 학생이 싫든 좋든, 체력을 위한, 신체적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에 싫든 좋든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과 관련해서 스포츠클럽을 봤더니 다 100%를 넘어섭니다, 참여하는 것이. 누적이겠죠. 한 학생이 여러 군데 참여를 하면은.
제가 판단하고 제가 전문가로부터 듣기에는 이런 것은 신체적인, 육체적인 체력,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크게 도움은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내버리면 안 하니까 학교에서 거의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이미 업무 보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것을 반드시 고려해서 하시도록 하는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포츠클럽을 보니까 무릉초등학교가 71% 참여합니다. 아마 종목이 다양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묘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무릉중학교가 63%밖에 안 돼요. 최하위예요. 다른 데는 몇백 %,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도 무릉초·중이 다 최하위 참여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 이것은 국장님이 좀 대답하시면 좋겠네요.
고 국장님, 왜 이런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제 소관이 아닙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 서귀포.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입니다.
무릉초·중학교가 지금 통합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같은 교직원이나 같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유독 100% 미만으로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확실히 대답하셨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원인은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간 찾아서 하시고, 그다음 아까 두 교육지원청 모두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건강 운동을 고안하셔 가지고 꼭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위원장님, 그 프로그램 중에 규칙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 미약하기는 합니다마는 ― 7560 운동 실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러니까 일주일에 다섯 번 60분 이상 운동한다는 의미인데…….
●위원장 강성균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7560 운동 실천, 지금 되고 있고 올해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은 다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해진 시간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일주일에 다섯 번이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학급별로도 좋고 전체가 해도 좋은데 어쨌든 전체 학생이 꼭 참여하도록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주시도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똑같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여간 그것은 철저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어 가지만 더 보태고 싶은데,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감사 후 처리계획을 보니까. 그런데 내용이 안 보여요.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은 소규모로 내실 있는 운영을……. 제가 참 거슬리게 본 것이 내실 있는 운영을 교육지원청은 지원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하겠다고만 되어 있어요. 요즘 유도해 가지고 듣습니까? ‘소규모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야 하는데, 유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얘기다 이거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때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참 좋은 말을 썼는데 유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거 바꾸셔야 되고.
그다음,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독서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독서에 관한 얘기가. 그래서 아까 중요하게 나온 얘기가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학교에 같은 책을 30권, 50권 살 수 있느냐? 사 놓는 게 어떻게 보면 도서관 운영에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얼마 들여야 10가지 책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답을 다 안 하셔. 다 대답을 안 하고 빙빙 돌아가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새로워라. 시대적인 것을 수용하려고 하라. 지금은 책 한 권만 사 놔도 1000권, 100권을 한 번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50명의 아이가 같은 책을 동시에 읽고 동시에 토론하고 동시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다 나와 있다. 왜 그런 것을 도입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24시간 토론할 수 있고 24시간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고 24시간 물어볼 수 있고 24시간 같은 책을 100명, 200명이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회 모든 분야의 책들이 프로그램화 되어 가지고.
책 20권 사 가지고 같은 반에서 그거 똑같이 읽어서 토론하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생각 좀 하시고, 좋은 것은 빨리빨리 교육 분야가 다른 곳보다 먼저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이고.
그다음, 이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고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도 인사 속에 있잖아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사의 프로그램 속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져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당해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쁜 것을. ‘이것은 틀림없이 나라야 되는데 왜 저기지?’ 그때 당해 보신 분 기분이 어땠습니까? 인사의 기본 원칙은 ― 저도 해 봤습니다, 인사를 ― 이해 당사자, 당해 관련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적재적소가 아니고. 적재적소는 그 뒤이고. 적재적소는 인사권자의 편의일 수 있어요. 적재적소라고 하는 것은. 인사는 그것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당해 관련자들이 이 인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나, 없나가 기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교장 공모는 이해 당사자, 관련자들이 아무도 수용을 못 하고 있다. 제가 물어봐야 대답 못 하실 거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관련자들이 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위 데모를 할 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사 문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행정공무원 승진 문제를 다시 교육청으로 모든 권한이 집중되게 하는 것은 정말 고려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전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미래 세대가 교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현재 교육적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정책도 세우시고 교육 활동의 실천적인 계획도 수립하시고 또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등 해 왔는데, 저는 직속기관과 지원청 심사하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직속기관이든 지역 교육지원청이든 원장님이나 교육장님들이 소신껏 발언을 못 하고, 또 교육청에서 나온 정책들을 그냥 재탕, 재탕하니까 과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이걸 심사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직속기관이나 지원청은 하루나 이틀로 딱 몰아서 끝내버리고 나머지 2·3·4일은 본청만 국·과별로 모아서 업무 보고를 받고, 심사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래야 효율적이고 제주도교육청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이런 분들 앉혀 놓고 똑같이 앵무새 같은 말 하는 것을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직속기관, 또는 지원청은 이틀로 몰아서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심사도 끝내고, 나머지는 본청 국·과별로 긴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게 의사 진행이라기보다는 우리 위원회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깊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이런 저런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느 것이 훨씬 교육 활동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아이들에게 어느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정말 저희들이 토론도 해 보고 연구를 깊이해서 어쨌든 결정을 저희들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이나 지원청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해서 교육 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나야 되는데 끝나기 전에 좌용택 교육장님! 인사이동이 되어서 이제 학교로 가시게 되는데, 다음은 안 나오실 것 아닙니까? 인사 말씀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잠깐 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1년 6개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많았습니다. 부족한 점은 제가 학교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으로 꽃을 피우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시 여기에서 못 본다고 해서…….
(박수 치는 공무원 있음)
박수는 치는 게 아닙니다.
못 보게 되어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래도 학교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직접 맞대면서 교육 활동을 하시게 되어서 저희들이 보면서 좀 위로가 됩니다. 최고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잘하시기를 저희들도 기원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용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