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번 2월 6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부임하신 이계영 부교육감님을 환영하면서 재임 기간 동안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임하신 전우홍 부교육감께도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하시죠.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 해녀 교육과 관련한 예산 ― 2015년부터 2016년, 올해까지 ― 편성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제주 해녀 교육 자료 어떤 것이 있는지 주시고, 또 실적.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교육감님이 2017년 제주 교육 7대 희망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족과 함께 아침밥 먹고 등교하는 등굣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 계획이 이 업무 보고상에 있으면 몇 페이지에 있는 거라고만 쪽지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예술과 ― 미술과하고 음악과 ― 함덕하고 애월고등학교, 여기에 3개년 동안의 교육과정이 완성되었으리라고 봅니다. 3개년 동안의 교육과정하고 예술 과목에 한해서 강사진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다음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2013년 이후 내진 보강 사업 집행 실적 그리고 2017년도 내진 보강 사업 집행 예산, 계획,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30년 이상 노후 학교에 대한 안전 진단 실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시죠.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학생들 중·고 ― 초등도 있으면 좋습니다 ― 중국의 중국어 연수 현황 알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에어컨 청소 단가가 교육청에서 규정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단가 중에서 평균 단가를 알 수 있는지? 이게 너무 싸서 청소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지난 인사에 교장과 교감을 동시에 전부 이동시켜 버린 학교 수, 학교 명단, 그걸 알고 싶습니다. 교장과 교감을 동시에 전부. 정년퇴임도 포함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퇴직 교직원을 활용한 어떤 교육 활동 현황, 조사된 게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방학 중 제주 출신 분야별 전문가들을 활용한 교육 활동. 예를 들어서 영화, 음악, 미술, 과학, 논술, 진로진학 등 제주 출신 ― 중앙에 나가 있는 ― 훌륭하신 분들을 활용한 교육 활동, 그 통계 있으면…….
그다음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중학교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점심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학생 행복도 조사 결과. 2015년도 조사 결과는 자료가 있는데 2016년도에 학생 행복도 조사를 했다면 그 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 3월 공문 없는 달 말고 세부 추진 계획.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추진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육청 평가 결과가 어떻게 보니까 조금씩 하향되고 있다는 느낌인데, 이 평가 결과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제주도교육청’ 하면 평가 결과 1위인데 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이때 빨리 안 올리면 다시 수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박규헌 위원님, 하나 더 하시죠.
●박규헌 위원 작은 학교로 구분·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학교 현황.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행정 권한 위임 조례 개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종합 감사 결과 사본 첨부 좀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별도 정원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별도 정원을 책정하는 근거와 기준,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별도 정원 현황,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구성지 위원님, 하시죠.
●구성지 위원 2015·2016년도 무단결근 실태조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4, 2015, 2016 3개년도 학교 폭력 내역.
그다음에 이것은 추상적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 실태, 그다음에 수업 방법, 효과, 이것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윤춘광 위원 2016년도, 작년 겁니다. 중도 학업 중단 학생 현황 ― 자료가 2015년도 거까지밖에 없어서 ― 2016년도 것을 주시고요. 혹시 초등학교에도 중단한 학생이 있는지? 초등학교는 3년간을 주세요, 혹시 있다면. 중단 학생들.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부임 후 처음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육청 새해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데에 깊은 책무와 사명감도 갖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제주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을 힘차게 열어 가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본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양봉열 행정국장입니다.
강형인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고용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수형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오경훈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진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임경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고용천 총무과장입니다.
오용탁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박형남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올해 주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요약해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본회의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청은 교육 본질이 살아 있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을 실현하기 위해 7대 희망 정책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질문이 있는 교실을 통한 민주 시민을 육성합니다. 민주 시민 토론 교육과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날마다 1시간 야외 수업도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형 지원체제를 강화합니다. 혼디거념팀 운영을 더욱 확대해 학교 현장에서부터 위기 학생을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기초학력향상지원단을 운영해 기초학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향상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제주형 교육 복지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학생 동아리를 활성화합니다. 학생 주제 탐구 동아리와 문·예·체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단위 학교 스포츠클럽을 의무화해 1학생 1스포츠와 100세 시대 체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학교를 실현합니다. 학교 수영장을 신설하고 노후 수영장을 개·보수해 초등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과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새 학기에 온전히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겠습니다. 3월은 공문 없는 달을 운영하고, 학교별로 교육과정지원팀을 구성·운영하여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안착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제주 정체성 교육을 충실히 추진합니다. 4.3 평화·인권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와 제주어를 기반으로 제주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사 해외 파견 근무 확대 등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합니다. 교사들의 해외 학교 및 국제 학교 파견 근무를 확대하여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과정 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진학 범위 In Asia 확대를 위해 도내 초·중학교와 호주 학교를 동시에 연결한 글로벌 화상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올해 주요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장의 자세한 업무 보고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마다 의회와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지혜도 적극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과 교육 가족, 아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제주 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정과 비전이 빛나는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에게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찾아올 봄의 따뜻한 기운이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이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계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희망찬 정유년 새해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7년을 힘차게 열어 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15쪽, 고교 체제 개편입니다. 함덕고 음악과, 애월고 미술과 등 예술 학과 운영 학교를 지원하는 등 소질과 적성에 따른 배움을 지원하는 고교 체제를 만들고, In Asia 대학 진학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입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21개교를 지정·운영하고, 특별한 행·재정적 지원과 교육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 사업 신청 일원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3월은 공문 없는 달을 운영하여 교육 중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 공동체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2017 제주 교육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옥외 전광판 및 미디어 홍보 강화를 통해 각종 주요 교육 정책을 교육 공동체에게 적기에 알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작은 학교 및 원도심 학교 학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듣기·말하기 능력 신장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TEE인증제 및 베스트영어교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벤치마킹을 위해 교사 해외 연수를 확대 지원하고, 도내 초·중학교와 호주 학교를 동시에 연결한 글로벌 화상 교육을 운영하여 청소년 국제 교류는 물론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교육입니다. 다문화 학생과 탈북 학생의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으로 학업 성취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교육입니다. 초등은 신나는 중간 놀이 시간 확대를, 중등은 쉼이 있는 일과 시간을 운영하고,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생존 수영 능력을 향상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올바른 식생활 실천 교육으로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안전 보호에 충실하겠습니다. 체험 위주의 응급처치 교육과 훈련,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초등 3·4학년 영어 듣기·말하기 음성 중심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초등 받아쓰기 시작 시기 및 내용 조정, 초등학교 학력평가 시상제 개선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겠습니다.
37쪽,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입니다. 배움 중심의 교육 활동과 민주 시민 토론 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 교원 연구동아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교육 복지 지원 사업과 연계한 사랑샘 프로젝트 확대 운영 등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체제를 강화하고,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을 내실화하겠습니다.
40쪽,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 교육입니다.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 교육 운영을 내실화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신직업 관련 자료 개발, 인문 사회 R&E 활동 지원 등 미래 진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특성화고 학생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제주 개최 등으로 기능 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사제동행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 독서 활동 운영 등 독서 교육에 충실하고, 책 읽어 주는 학부모 독서 동아리를 지원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활동 중심의 융합 인재 교육 및 탐구 활동 중심의 실험 수업과 학생 중심의 과학 동아리를 지원하고, 생각의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및 코딩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으로 중독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치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유아교육 기반 조성 및 교원 역량을 강화하여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 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미학력 성인들에게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1쪽, 희망을 주는 교육 복지입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의 수련 활동비와 급식비, 현장 체험 학습비를 지원하여 취약 계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53쪽,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방과후 학교입니다. 학생 중심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 돌봄 교실 운영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체험 중심의 통일 교육을 전개하여 단위 학교 통일 교육을 강화하고 사제동행 통일 현장 체험 등 상생과 화합의 통일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 복지 통합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공립 대안 교육 위탁기관인 어울림학교와 혼디거념팀을 운영하여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하겠습니다.
56쪽,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을 실현하고, 공감하고 도와주는 상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평화 교실 운영, 현장 중심 학교 폭력 근절 지원 등 학교 폭력을 예방하여 평화로운 학급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인성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인성 교육 활동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며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학교별 특색을 살린 예술 발표회를 운영하고 꿈과 끼를 펼치는 학생 동아리 중심의 자율적인 축제를 운영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악기관리지원팀 운영, 예술 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예술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수학여행이 되도록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제주 사랑 정체성 교육입니다. 제주어 보존 교육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 문화 이해 교육으로 제주 사랑 정체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학부모회에 활동비를 지원하여 학교교육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녀 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 교실 운영으로 학부모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67쪽, 교직원 전문성 신장입니다. 핵심 역량 신장을 위해 교원의 자격 연수와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해외 연수 등 선진 교수·학습 방법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현장의 교육력을 제고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우연한 사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 교원쉼팡 ’을 운영하겠습니다. 인사 예고 및 확정 발표 조기 시행, 교장 공모제와 교사 초빙제를 운영하여 자율 책임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4.3 평화·인권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 참여형 평화·인권 교육과 교원 연수를 추진하며, 제주의 역사적 아픔을 상생과 평화의 가치로 승화시켜 전국적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73쪽, 학생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1학생 1동아리 활동으로 꿈과 끼를 발현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동아리와 주제별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고등학교 인문·사회·과학 동아리 활동과 자율적 스포츠클럽 리그전을 확대하여 100세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고품질 행정 서비스입니다. 교육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 정보 시스템 사용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보안 점검으로 현장 방문 점검을 축소하고, 정보 보호 활동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통계 자료 활용으로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 계약 업무 지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81쪽, 공감하는 청렴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체감하는 청렴 환경 조성으로 청렴 으뜸 제주 교육을 완성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감사 운영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83쪽,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OECD 국가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다목적 구장 교체, 놀이 시설 정비, 천연 잔디 운동장의 부분 위탁 관리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5쪽, 쾌적한 교육 시설입니다. 시설물 정밀 점검을 정례화하고, 내진 보강 사업,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등 친환경 교육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냉난방기 및 설비 개선, 화장실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6쪽, 지역사회와 협력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 및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국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먼저 김황국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 부공남 위원님, 오대익 위원님, 윤춘광 위원님, 강시백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 제주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부교육감 이계영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환영합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간단하게. 혹시 제주, 최근에 와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작년에 여행차 왔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행차 오신 느낌하고 제주 교육의 부교육감으로 오신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느낌이랑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소견이 있으면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여행을 왔을 때에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또 좋은 공기, 이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 왔는데 제주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주도가 섬으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과 이런 것들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부교육감으로 왔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 특히 규모는 전국에 비해 작지만 작은 규모로서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제주 교육의 특색을 좀 더 살리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제주가 다른 시도에서는 잘할 수 없는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전입신고 하셨어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전입신고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했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전입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평생 제주도에 살았다는 추억과 제주도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제주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본격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업무에 관련된 사례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강조했던 제주형 교육 복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 복지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책을 한 권 냈더라고요. 제주형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 복지 네트워크 활용집.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봤는데 굉장히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앞으로 제주도에서 학생들이 지역 기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보고, 제가 보기에 이 자료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 복지 조례가 제정된 지 두 달 만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저한테 많이 혼났던 임경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강동선 사무관님 이하 여러 지역 사회 전문가 선생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이 자료가 각 일선 학교는 물론 도내 각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경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더불어서 김순관 국장님도 어찌 보면 이 자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김순관 국장님! 중학생 수학여행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52페이지인데, 지금 제주도 내 중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한 7000여 명 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7000여 명 되는데, 53%는 읍·면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57%가 동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읍·면 지역은 1인당 30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동 지역은?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일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 의무교육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대한 형평성…….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의 형평성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제주도 내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국장님 답변 들어 보니까 긍정적으로 답변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동 지역 학생들이……. 대충 이렇게 보니까 4000여 명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학생들이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수학여행 가는 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 지역 포함해서 제주도 중학교 전체 학생이 약 7000여 명,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아깝게 삭감되어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동 지역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약 17억 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총 21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참에 위원님이 좀 관심 가져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의지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도 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라는 개념이 읍·면하고 동하고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중학교 자녀를 두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교육청 입장하고 보조를 같이 맞춰 주셔 가지고.
●김황국 위원 제가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JCC 오라 관광단지 문제. 국장님,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지금 주식회사 JCC, 거기에 12월 8일 날 교육 환경 영향에 대한 의견 및 교육 환경영향평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과학고라든가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그리고 이번 3월 달에 다시 과학고 학부모 대상 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건위원회 대책회의를 3월 달에…….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적인 그런 업무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백번 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개발 사업의 권한이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업자에게 있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내부적으로 의논할 게 아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JCC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내용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에서 받은 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적극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노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주도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수시로, 도나 사업자가 귀찮을 정도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만둘 게 아니고 수시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국장님이 해 주시고요.
그 맥락에서 ―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에 도로 개설 문제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님…….
●김황국 위원 예,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내용 아시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바가 있고,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도청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하도를 개설해서 공원으로 조성해 줄 수 있도록 공문으로도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김황국 위원 그것은 요청한 거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 이후에 도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기관을 활용하는 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제가 현장에 두 번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4개 기관이 들어가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서귀포시의 교육 중심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도로 개설이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35m 도로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끈질기게 요구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김황국 위원 저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최근에 제가 직속 기관들 업무 보고를 받았거든요. 인력에 대한 문제.
●행정국장 양봉열 인력 부분.
●김황국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직속 기관들이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해마다 인력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정원에 비해서. 그런데 업무량은 줄지 않고 그대로 있든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기관은 힘이 없습니다. 요구해도 안 들어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분들 의견을 보다 많이 듣고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개선이 될지 안 될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양봉열 아까 말씀하신,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원이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에 휴직으로 인해서 예상 인원보다 더 많이 휴직을 하게 됨에 따라서 결원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이 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거리 있죠? 학생문화원 옆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거면 거리 지정 취소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런 지원도 없고 거리 지정만 해 놓고 예산 달랑 1년에 600만 원 해서 축제를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거리 개선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처음 생길 때부터…….
●김황국 위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교육국장 김순관 예.
문제가 발생돼서 이참에 TF팀을 구성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활성화 방안 생기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원래 거리라는 것이 먹거리라든가…….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에 다시 하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볼거리, 놀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하여튼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함께.
●김황국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올 한 해도 배려와 협력으로 행복한 제주 교육을 위해 교육 가족 모두가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이계영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박규헌 위원 우리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재임 기간 동안 더욱더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앞서 인사 말씀에도 나왔지만 우리 제주 교육은 다른 도시보다 조금 다른 점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각별하게 달라진 교육 관념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자치 모델이 제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교육청의 여러 가지 업무 보고 사항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박규헌 위원 물론 국장님도 다 같이 사업의 명칭이라든지 홍보 자료들을 보면서 도민들에게 조금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영어 내지는 한자 그리고 제주어를 가미시킨 이런 쪽으로 작성들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과연 학생들에게 이해가, 쉽게 전달이 될 것인가 그런 의혹을 가져 봤습니다.
또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착 이주민이 상당히 많이 입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주어로 표현된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쉬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을 하고 어떻게 사업 설명들을 하고 주민, 그러니까 학부모, 학생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 교육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학교…… 뭡니까? 학부모회, 운영위원회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전달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정책기획실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업 중에 한자어라든지 제주어를 사용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디거념팀이라든지 다혼디 배움학교라든지 제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손심엉 고·사·리 키울樂, 이런 등등 한자어하고 제주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일단 제주어는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에서 소멸 위기 언어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교육 현장에서부터 제주어를 사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쓰고 있고, 한자어를 좀 가미하는 것은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각종 학부모회라든지 또는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자료를 통해서, ‘월간 제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업무 계획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학부모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3월이 되면 학부모회를 학교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제주도교육청이라든지 또는 학교 경영 계획들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아마 충분히 설명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계획하고 기획했던 그런 부분들을, 행복한 교육이 이렇게 열심히 기획을 해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책기획실에서 많이 거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 옥외 전광판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게 될 겁니다.
●박규헌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아니,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진 보강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박규헌 위원 석면을 함유한 시설물 개선 내지는 내진 보강, 이런 계획들을 획기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 내용들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우리 제주만 하더라도 성산포 지역이라든지 고산 지역에 자주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 제주가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그나마 저는 2014년도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많은 주문을 해 왔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의지를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2013년 이전까지는 내진에 대해서 별로 재정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10년에서 2013년까지는 신설 학교 등 ― 재정 규모가 좀 미약하다 보니까 ― 39억 원 정도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2016년도에 경주 부근 일대에 지진이 있어서 저희가 심각성을 고려해서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바와 같이 69억 원을 투자해서 5개년 계획에 했었던 당초의 계획을 지난해에 다 이루었습니다. 한 12개 학교 정도를 다 추진했고, 2017년도 본예산에도 68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한 70억 원 내외의 예산 규모를 매해마다 투자해서, 2020년까지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한 30% 정도까지는 끌어올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 학교에 대한……. 연수가 많이 된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박규헌 위원 30년 이상 노후 학교 시설에 대한 어떤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근간을 둬 가지고 내진 설계라든지 학교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30년 된 건물에 또 증축을 한다면 그것은 금년에 증축을 하더라도 30년생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을 물론 고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박규헌 위원 제가 어제 교육지원청에도 이런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외국 교육 시설을 시찰하면서 본 기억이 있는데, 학교 교정에, 잘 보이는 곳에……. 무슨 얘기냐 하면 분실물존을 만들어서, 이거 아주 소소한,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학생들이 외투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우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분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교내 습득물존을 운영해서 분실한 학생들이 아주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습득한 학생들은 거기에 갖다놓을 수 있는, 이런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생활화됨으로써 사회에 나와도 이런 것들이 함양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학생들의 생활 습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실물존을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기 물건을 찾아가게 하는 방안을 저희 교육청에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체육복이라든가 학용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외투라든가 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둬 버리고 찾아가는 그런 습관이 안 되어져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분실물존 ― 습득물존― 을, 학생 자치회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찾아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헌 위원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발렌타인…….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뉴스로 봤습니다. 초콜릿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서 오늘은 잊지 말아야 될 날이라고 매스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10년 2월 14일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은 지 107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와 관련해서……. 요즘 막 바쁜 시기입니다. 인사철이고 새 학기가 들어 가지고 온전히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3월은 공문이 없는 달로 지정도 했는데, 일본산 향나무 관계가 갑작스럽게 나오더라고. 교장 선생님들에게 아주 혼란을 가져오고 하는데, 과연 100년 넘은 그것을……. 어디 충혼묘지나 국가보훈, 그런 지역이면 모르겠지만, 과연 어떨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답변일랑 오후에 받기로 하시죠?
●박규헌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답변은 오후에 구체적으로 하세요.
●박규헌 위원 오후에 듣기로 하고?
●위원장 강성균 예.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부공남 위원 우리 제주 교육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감사합니다.
●부공남 위원 보통 보면 부교육감님 자리를 상징적인 자리로만 느끼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가 우리 내부에서 되지 않고 외부에서 오시는 것하고 두 번째는 재임 기간이 짧다. 그래서 상징적인 자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부교육감님께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이 실질적인 자리로 위치하시고 제주 교육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제주 교육이 학력, 청렴도, 기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들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러한 성과들이, 부교육감님 오셔서 좀 살펴보셨을 텐데, 제주도의 어떤 구조적 강점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있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이러한 성과들이 제주에 어떤 구조적 강점이 있어서 이러한 성과를 계속 유지할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글쎄요. 제주도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도민의 숫자도 약간 규모가 적정하게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지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해서 도민 간의 어떤 관심이나 화합도, 이런 것들이 높은 것 같아서 뭘 하자고 하면 열심히 잘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그러한 성과를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부공남 위원 첫째는……. 아까 부교육감님이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주 교육이 아주 작은 규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작은 규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적정 규모다. 교육을 잘 실현해 나가기에 아주 좋은 적정 규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이 정책을 파급하는 데 부교육감님이 “교장 선생님들 오십시오.” 하면…… 교장 선생님이 한 220∼230명밖에 안 됩니다. 오붓한 공간에서 다이렉트로 정책을 파급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제주도민, 또 제주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이것을 꼭 부교육감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우리 제주에 있는 선생님들, 또 제주도교육청 소속의 공무원들이 대단히 열정적입니다. 우수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의 제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또 반면에 저는 약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부교육감님이 들으시고 동의를 하신다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제주라고 하는 섬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각종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수합할 수 있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대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이 좀 모자라다. 미흡하다. 그래서 대입 정보 같은 데 우리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대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약점이다.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부교육감님한테, 제주 교육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면 이 부분만큼은 꼭 이해를 하고 가십사 하는 것 세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부공남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제주 4.3에 대한 이해가 절대 필요합니다. 제주 교육을 이끌어 가시려면.
제주 4.3에 대한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해도 단시간에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4.3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보통교육과 관련한 특례. 그 특례를 부교육감님이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만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큰 특례가 자율학교 특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세 번째, 오늘날의 제주를 만든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는 제주의 해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강인한 개척 정신, 이런 것이 우리 제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주 해녀의 정신을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주입시키고, 제주 해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제주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알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어저께 제주시교육지원청, 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업무 보고를 받을 적에 거론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질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제안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월중학교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서 공모 학교 선정에서부터 또 최종 교육부의 임용 제청까지 아무런 하자 없죠? 그 절차상에.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예정된 대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추진했다고…….
●부공남 위원 저도 살펴봤습니다마는 하자 없습니다. 어떤 절차상의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민들, 많은 교육 가족들이 이석문 교육감님이 취임한 이후에 네 번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실시했는데 네 번 다 특정 교원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만이 교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일반 도민들이.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100% 해당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법을 근거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공남 위원 예, 모색해야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 제안했었던 것이 위원님이라든가 교총, 전교조, 그다음에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협의회를 가져서 모색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네 번 실시하면서 이석문 교육감님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대단한 의심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인사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석문 교육감님 체제 들어오면서 인사 정책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다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내부형 교장 공모제 와서 두 번째 할 때까지는 그런 대로 지났습니다마는 세 번 하고 네 번 할 적에는 ‘이건 아니다. 이건 과거하고 다름이 없다. 이로 인해서 교육 가족 간에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왜 이렇게 만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고민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국장님!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이 과정에 맹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점!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허술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 그 부분을 저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1차 심사위원회는 학교에서 구성되죠? 1차 심사위원회가 학교에서 구성되어서 학교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2차 심사위원회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구성이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2차 심사위원회 명단을 제가 모릅니다.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원과장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시고 한데, 이것은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맹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 심사 위원이 몇 명인 것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사 위원이 몇 명입니까? 이번에 2차 심사위원회에서. 한 7∼8명 될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7∼8명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교육청의 인사가 심사 위원으로 들어 있다고 하면 교육청 심사 위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육감님의 생각을 반영하려고 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1차는 학교운영위원회 해서 동수가 되고요…….
●부공남 위원 1차 말고 2차에서. 1·2차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2차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2차에 ― 다시 말씀드립니다 ― 만약 교육청의 장학관이나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세 분, 네 분, 두세 분 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교육국장 김순관 3분의 2가 외부 인사입니다.
●부공남 위원 3분의 2가 외부 인사……. 내부 인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의 얘기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분들은 ‘아, 교육감님의 생각이 이럴 거야.’ 그것에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심사위원회 구성할 적에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합법적인 교원 단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그런 쪽에 의뢰를 좀 하세요, 한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사할 적에 심사 위원님들이 채점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채점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명으로 하지 말고, 기명으로 하게 되면 내가 채점한 것이 나중에 ― 다 공개는 안 되지만 ― 알 사람은 아니까 그러면 자기 소신을 펼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채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정 단체에서만 훌륭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훌륭한 사람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 시간이 됐고 해서 ―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알고 있듯이 교육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구체적인 커다란 틀은 만들어졌고요. 그 세부적인 심사 위원을 누가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개선하시리라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교장 공모제 왜 해요? 목적이 뭐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을 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탁월한 역량이 있는 사람 뽑으려고.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그다음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을 뽑으려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내부형 공모는 왜 해요?
●교육국장 김순관 자율학교의 특성, 교육과정들을 제대로…….
●오대익 위원 아니, 자격증 가진 사람대로 순위 명부에 의해서 뽑으니까 탁월한 사람이 빠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격증 안 가진 사람도 탁월한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버려지는 사람을 빨리 뽑아서 자격증 없는 교사라도 교장 임용하자, 이 내부형은.
목적은 ― 아까 말한 ― 탁월한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자인데, 그래서 자격증만 했더니 자격증 못 가진 사람 중에 탁월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아, 이 자격증 없는 사람 뽑으려면 내부형 해야 되겠다.’ 해서 내부형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주도 내부형 1호가 어디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종달초, 2014년도…….
●오대익 위원 종달초등학교, 몇 명 지원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3명 지원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3명 지원해서 몇 명?
●교육국장 김순관 1명 됐습니다. 교장, 교감 자격증 두 분이 있고…….
●오대익 위원 그래서 두 분 올렸죠? 본청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두 분 임용 제청했죠?
●교육국장 김순관 3명 제청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무슨 말씀을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 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3명 지원했는데 1명 떨어지고 2명 임용 제청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중간에 그 한 사람 포기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포기를 해서 말이 많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말이 많아!
●교육국장 김순관 말이 많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특별 감사, 그것은 문제……. 그래서 포기해서 한 명이 임용됐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 올라온 사람. 2명 올라왔는데 한 사람 포기하니까. 한 명 임용됐어요.
제2호가 어디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2호가 2015년도 상반기 무릉중학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무릉중학교. 거기는 몇 명 지원해서 몇 명 뽑았죠?
●교육국장 김순관 무릉중학교에는 한 명 지원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한 명 지원해서 한 명 뽑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 3호가 어디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반기에 실시한 모 초등학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거기는 왜 ‘모’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흥산초등학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흥산초등학교도 한 명 지원해서 한 명 뽑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에 4호가 이번 애월중학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금악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부형!
●교육국장 김순관 내부형입니다.
●오대익 위원 내부형인데 무자격자, 내가 말하는 것은.
●교육국장 김순관 무자격자 중에는…….
●오대익 위원 이번이 4호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금악초등학교는 자격자가 갔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2016년도 하반기에 교장 자격증 없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지원이 그 사람은 없고 교장 자격증 있는 사람이 지원되어서 금악초등학교는 교장 자격증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종달초에 3명이 지원했어요. 처음이어서 아주 희망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해 봤더니 모 교원 단체 소속이 한 명 되더라. 두 번째부터는 ‘아, 여기에 꿈은 없도다.’ 그래서 내부형 하게 되면 ‘우리는 지원해 봤자 들러리 서니까 안 하겠다.’ 해서 한 명. 3호에도 한 명. 2호 때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2명 중의 한 명은 다른 단체 소속 뽑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리오. “다음에랑 꼭 다른 단체 뽑아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3번도 그 단체.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제가 계속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요청하겠다고 하니까 이번 네 번째에는 ‘이번엔 안 그럴 것이라.’ 해서 4명 지원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희망이 좀 없다. 희망이 없다.
●교육국장 김순관 희망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제주어 ‘혼디’ 뜻이 뭐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함께라는 뜻입니다.
●오대익 위원 거념, 무슨 뜻이에요?
●부교육감 이계영 ‘돌보다’라는…….
●오대익 위원 돌보다. 함께.
거념의 진짜 뜻은 어떤 일이 걱정이 되어 그 일에 관하여 돌보자, 걱정이 되어. 함께, 거념. 잘 아시네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혼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장 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는 이렇습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교육부의 생각은 15% 이내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부형 공모 학교 교장은 15% 이내의 무자격자를 임용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7명 하게 되면 1명을 뽑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거 제주도는 왜 안 됐죠? 내부형이 4개 중에 15%면 그래도…….
●교육국장 김순관 해당이 안 됩니다. 7명이 지원했을 때 15% 하게 되면 1명 되어서…….
●오대익 위원 내부형 4명 다 무자격을 임용했거든요. 교육부에서는 “아니다. 내부형 10명 할 때 1.5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많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자격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의사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의사 못 시키는 것처럼 교장도 무자격자에게 줄 수는 있지만 15% 이내에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왜 제주는 100% 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100%가 아니고요. 그것은 특별법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특별법 제216조, 시행령 46조에 의해서…….
●오대익 위원 지금은 초빙형 교장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법은 아니에요. 초빙형 교장 공모제는 특별법이 아니에요. 특별법은 뭐냐? 자율학교에 무자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는 법이고, 우리가 말하는 공모 교장제는 지금 교육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육법! 섞지 말아! 섞지 말아! 이거 섞으면 안 되어.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부 지침 근거로 우리 교육청 추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부 계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교장 공모제는 내부형, 개방형, 자율형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누가 모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사 초빙제 시행을 위해 기타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그 말은…….
●오대익 위원 그래도 내부형은 절대, 내부형의 15% 이하만 무자격을 하라 이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제주도도 15% 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 때문에 논란은 하지 말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세 번째, 학교의 교장 공모제 지정 설문 조사 결과를 봤어요. 교원은 20명 중에 7명이 찬성, 13명이 반대. “우리 학교 내부형 안 하겠다.” 13명 반대. 학부모는 106명 중에 78명 찬성. 교원이 모두 반대해도……. 합쳐 버려. 학부모하고 합치면 모두 반대해도 61.9%가 찬성하게 됐어요. 이 통계가 맞은 통계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은 법을 근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교사 1명하고 학부모 1명을 같이 놓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사하고 학부모를 합쳐서 50% 이상이 되어졌을 때 가지정이 되어서…….
●오대익 위원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합쳐 가는 거.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오대익 위원 없어! 법은 없어! 법을 제시해.
●교육국장 김순관 추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오대익 위원 따지는 것은 오후에 더 따지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교직원 의견 50%, 학부모 의견……. 50 대 50으로 봤을 때에는 54.3%가 찬성됩니다. 6 대 4로, 교직원을 60% 반영하면 50.4%가 찬성됩니다. 만약에 교직원을 65% 가중치를 줬을 때는 반대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교원하고 학부모 숫자를 똑같이 통계를 잡았어. 그러니까 교사 100명 다 반대해도 학부모 300명이 찬성해 버리면 그 학교에 주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통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통계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그것은 너무 과한 예이고요. 학교는 교육 공동체가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표를 줘야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은 수요자 중심입니다. 교사 중심만 가져 가지고 이 제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쳐서 가야지,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00명 중에 100명 교사가 다 반대하는 예는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5 대 5를 주든지, 교직원 수하고 학부모 수를 따로 나눠서 해야지. 지금 정당에서 경선 하는 것도 보세요. 당 몇 %, 국민 몇 %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직원 몇 %, 학부모 몇 % 해야지 똑같이 통계로 잡으면, 교직원 수는 적잖아요. 학부모 수는 많잖아요. 교직원이 모두 반대해도 찬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다음입니다. 회의록에, 위원이 나처럼 질의합니다. “교사가 이렇게 많이 반대하는데 왜 갑니까?” 하니까 답변은……. 답변을 참 이상하게 합니다. 회의록을 보십시오. 답변은 답변도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다른 회의록에는 질문자와 답변자의 성함이 ‘A 뭐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 ‘왜 교사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하느냐?’ 하는 질문자와 그것에 대한 답변자는 누구인지 싹 뺐어요. 그걸 회의록에서 뺀 이유는 뭡니까? 거기만 공란으로 둔 이유는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 회의록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그러면 오후에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팩트를 말하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오대익 위원 조직 개혁, 조직 변화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하는 질의입니다마는. 교육 행정에서 학교 조직을 변화시키려고, 개혁시키려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뭐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구성원들의 반대죠.
●오대익 위원 구성원들이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오대익 위원 문제는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 해 봤자 안 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냉소주의는 ‘잘 먹고 잘 살아라’입니다. “너네 잘허라. 잘해 보라.” 이겁니다.
열폭!
김순관 국장님! 열폭이라는 신조어, 요즘 유행하는 열폭 알아요? 신조어. 열등감 폭발.
●교육국장 김순관 열등감이 폭발하는 겁니까?
●오대익 위원 요즘 사회가 정유라 사건 때문에 열폭이 됐어요, 열폭! 열등감 폭발. 이거 해 봤자 안 되는 거라. 아무리 좋은, 아무리 탁월한 역량을 가진 사람, 전문성이 있는 좋은 교장을 확대 임용하기 위한 공모제일지라도 운영이 잘못되면 구성원들이 열폭 되고 냉소주의가 팽배해서 제주 교육,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감님의 교육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냉소주의로 흐르고 있다. 이것은 해 봤자 안 된다.
다음 보세요. 만약에 다음 내부형 공모제 한번 하세요. 절대 지원 안 합니다. 딱 한 사람 지원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배제의 논리를 적용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오대익 위원 배제의 논리는 교육감이 잘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아니고…….
●교육국장 김순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오대익 위원 배제의 논리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런 쪽으로 들립니다.
●오대익 위원 배제의 논리, 그거 어디에서 들은 말을…….
●교육국장 김순관 열폭은 일부이고, 해도 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지원자가 안 나온다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길은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이 닫혀 버리면 되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내부형 공모는 “너네는 아무리 해 봐라.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지.
●교육국장 김순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나가야지…….
●오대익 위원 오후에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따지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하시고…….
●오대익 위원 예. 오후에 따지겠습니다.
아무튼 제주 교육의 냉소주의를 없애려면 인사 잘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시간은 가지만 우리 교육청의 답변 자세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업무 보고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은 더 잘하기 위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민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질의하는 얘기에 반박성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박하는 자리도 아니고 토론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묻는 말에 반박성 답변을 하면 안 되지, 그것은.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 입장을 말하려고…….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그것을 반박성으로 하면 안 돼요. 입장을 말하는 것은 좋되, 입장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진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좋은데, 반박을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도민들한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위원님들은 도민의 뜻을 받아서 교육청에 이러이러한 도민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교육청 공무원들이 자기주장을 고집하는 그런 성격의 반발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 유의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다음…….
●김광수 위원 잠깐만요.
질의에 필요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교육청 내부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공모 교장에 대해서.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애월중학교 교장 공모, 교장 학교 경영 계획서, 그것도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아시겠죠? 김광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는 거.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 환영합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감사합니다.
●윤춘광 위원 존경하는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교육 가족’이라고 하거든요. 제주도에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제주의 가장 좋은 점은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하고 제주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랑하는 교육 가족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교육 가족이라는 것은 뭘 보고 교육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제주도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그리고 넓게 보자면 사실은 제주도민이 다 교육 가족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공무직도 교육 가족이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공무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물을 건데, 누가 답변……. 행정국장님이 하실래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윤춘광 위원 공무직이 교육 가족 맞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도청 공무직이 2% 이하인데 교육청 공무직은 높으면 거의 4% 가까이 가고요. 보통 3%가 넘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같은 교육 가족인데, 도청은 이렇게 이직률이 좀 낮은데 교육청이 높은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제주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서귀포 지역에 발령 나면 그만두는 율이 보통 많습니다. 거주지 근거리에 근무하기를 원해서.
올해에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서귀포 지역에 발령이 딱 났다 그러면 임용되기 전부터 그만두는 율들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저하고 부공남 위원이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무직의 이직률이 높고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도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 공무직의 경우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요.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언제 나갈 기회만 되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23년 근무해 가지고 이백몇십만 원. 생각해 보세요. 좀 양심들도 있어야 되고. 도청 공무직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하거나, 교육 가족이라면 적어도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먹고 사는 데는 별걱정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최하 노동자급 임금으로 어떻게 근무 의욕이 나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년 차에 교육 공무직 4만 5000원 더 받습니다. 도청 공무직보다. 5년 차 가 볼까요? 5년 차에 가서 역전되어서 8만 5000원을 도청 공무직이 더 받아요. 5년 차 해 봐야 교육 공무직들 198만 원. 200만 원도 안 됩니다. 15년 차에 들어가 볼까요? 자그마치 60만 원 차이 납니다. 15년 근무해서 220만 원도 안 돼요, 인건비가. 도청이 250만 원대입니다. 23년 차 가 볼까요? 221만 4000원이에요. 100만 원 차이 납니다. 100만 원! 287만 3000원. 임금 격차가. 이러니 무슨 일할 맛이 나겠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봉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호봉제를 안 하며, 그런 거 할 준비도 안 하며, 적어도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직장에 대한 애착심이 더 심하고, 가족이면 가족답게 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위원님,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시리라 봅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자체 수입에 의해서 자체 채용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 교육청의 교육 공무직들은 당초에 특별 교부금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채용을 해서 이제는 어느 연차가 되니까 자체 사업으로 미뤄진 인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고용 조례를 만들면서 학교장이 채용했던 부분을 교육감님이 채용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처우개선도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부 차원으로 호봉제 도입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제도 개선 차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부에서 “호봉제 해라.” 해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윤춘광 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당초에 교육부에서 특별 교부금으로 채용했던 인력 부분들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급식 보조원은 제외하지만 나머지 직종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 직종과 ‘나’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도 교육부 차원에서 여러 개의 직종이 있었던 것들을 통합해서 2개의 직종으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임금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도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호봉제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 공무원이나 행정직들은 연 몇 %씩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윤춘광 위원 교육 가족이라면서, 23년 근무했는데 32만 원 올랐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면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썼다! 이렇게 임금 줄 바에 차라리 하지 마세요.
지금 노동자 최하 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시급 64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동안…….
●윤춘광 위원 아니, 교육부 얘기 하지 마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처우 개선을 노조와 협의하면서 단계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윤춘광 위원 자, 봐요! 호봉제를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앞으로 20년 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20년 후에도 똑같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서 호봉제로 변화시키자는데 왜 못 하는 겁니까? 이걸!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직급이 ‘가’, ‘나’형이 뭡니까? 20개 직급이 있는데, 적어도 열 개 직급은 만들어야죠! 그래서 호봉제를 시작해야죠! 이거 교육청에서 공무직하고 전문직 교수들하고 해서 TF팀 만드세요. 만들어서……. 지금의 공무직들이 바라는 것은 이분들의 혜택이 아니라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교육 가족 그냥 내버려둘 거냐고요!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까 과제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TF팀 만드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예. TF팀 만들고 교육부하고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직이나 교사나 점심시간 다 근무시간으로 들어가죠? 이것은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무직은 안 된다는 거, 「근로기준법」 때문에.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자, 학교에 출근을 했는데 선생님들이나 행정직들은 어쩔 수 없이 연장선상에서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4시간 일하면 30분 쉬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쉬죠? 답변하세요. 어떻게 쉽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쉬고 있습니다. 급식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일하고 30분을 쉬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저희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에 어떻게 쉬어요? 어떻게 쉽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러니까 점심시간 전이든 후든 어쨌든 휴식 시간 30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쉬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행정직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은 안 쉬나요? 안 쉬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분들은 딱 법정으로 되어 있는, 쉬지는 않고 있습니다. 쉬기는 하지만 그 업무는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쉬지는 않는데, 그러면 1시간 근무하는데 근무로 인정받아서 월급 받으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쉬어도.
이거 생각을 해 보세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애들을 위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똑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그거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교육 행정직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뭡니까? 근무시간 중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해야 되고 하니까 받는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선생님들은요?
●행정국장 양봉열 선생님들도 학생 지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면 공무직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냥 쉬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이거 조례 바꾸면 돼요. 어떡하실래요?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공무직인 경우에는…….
●윤춘광 위원 이거 조례만 바꾸면 된다니까요.
●행정국장 양봉열 공무직은 조례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윤춘광 위원 조례에 보면요 행정직 점심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거, 거기에다 공무직 추가하면 돼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것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여서 적용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위원님. 그래서…….
●윤춘광 위원 공무직은?
●행정국장 양봉열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에…….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은 지방공무원이 아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뭐예요? 그냥 노동자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교육 공무직원이라고 해서 지방공무원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재판해 볼까요?
적어도 교육 가족이라고, 사랑하는 우리 교육 가족, 사랑하는 우리 교육 가족…….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노조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근무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어느 정도 도출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2∼3식 학교에 해당하는 조리 종사원에 대한 초과근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욱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아요.
국장님! 가족답게 대우해 주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야 가족이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시백 위원님 하시죠.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 답변은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계영 부교육감님! 환영합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여성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년이 몇 년 남으셨죠?
●부교육감 이계영 공로연수 들어가는 시기가 내년 6월 말이 됩니다.
●강시백 위원 내년 6월 말?
●부교육감 이계영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1년하고 3개월밖에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근무를 못 하시겠네요?
●부교육감 이계영 안타깝게도 그럴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쉽습니다. 2년 꽉 채우고 졸업했으면 하는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만 제주도교육청에 오셔서 ― 마지막 임기인 것 같은데 ― 우리 제주 교육을 위해서 뭔가 하나 이상 좋은 정책들을 펴시고, 우리 제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주도 학교 현황입니다. 저기에 통계를 좀 넣어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유치원입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2017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에는 유치원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유치원 ‘계’란의 교원 수가 공립 교원 수 150명을, 전체 사립과 합쳐져 가지고 150으로 인쇄되어 있어요. 잘못되었음을 바로잡습니다. 이거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유치원 수와 교원 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서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해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저 유치원 부분을 세밀히 한번 봐 주십시오. 공립, 사립 대비해서 보시겠습니다. 공립학교 수 96, 사립은 22개입니다. 학급 수 144, 115. 그런데 학생 수를 보십시오. 학생 수는 2843명, 공립이. 전체 우리 제주도 공사립 유치원 원아 수의 44%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56% 3637명은 사립 유치원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당 학생 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교원 수도 공립은 150명, 사립은 216명.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보시면 됩니다. 공립은 150명, 즉 병설유치원 한 학급에 한 명꼴로 들어가 있고 그 외 전문 직종 다 합쳐서 150명인데 1인당 학생 수가 공립은 18.9명입니다. 사립은 16.8명입니다. 공사립 합치니까 17.7명이 되죠. 자,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생 수가 18.9명입니다. 사립보다 높습니다.
그다음 밑에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교는 학생 수 3만 8566명 중에서 교원 수가 2395명. 그래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6.1명입니다. 중학교는 14.9명이고 고등학교는 15.6명이에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지금 기형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장님! 연령이 높을수록 학생 수가 많아야 될까요, 낮을수록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될까요? 제주도교육청의 김순관 국장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낮을수록 담당 교원 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육학 이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어린애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 수가 낮을수록 저학년에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학생 수가 적어야 됩니까, 높아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적어야…….
●강시백 위원 적어야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연령이 낮을수록 적게 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아는 더 적어야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1 대 1로 되어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의 지금 현재 유아교육 정책을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김순관 국장님! 개조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도 좋습니다. 생각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도 좋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사립 유치원은 학교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사립 유치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립 유치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과다하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
●강시백 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첫 번째 행정. 한 교사가 교육 업무,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방학이 되면 급식 업무까지 도맡아 해요.
자조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교사들이 2월 말로 전보 발령될 때 교장의 눈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정실장님이 오시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자조적인 말을 할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모든 업무를 유치원 교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 교육과 함께 행정까지 ―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행정실장의 역할과 관심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실장이 좀 호감 있고 관심 있는 실장이고 좀 도와주는 마음이 있는 행정실장이 오면 업무 협약이 잘되고 접수가 잘돼서 잘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죽을 둥 말 둥,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의 눈치는 안 봐도 행정실장의 눈치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정책, 학생 수 정책 중에서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죠? 동 지역에.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병설유치원에 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학생들을 수용해야 될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만 5세.
●강시백 위원 만 5세만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
●강시백 위원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가장 컨트롤 타워에 계신 분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3세부터 5세까지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3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유독 제주시 동 지역에는 몇 세만 받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5세만 받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
●교육국장 김순관 이유는 지원자 수도 있겠지만 어린애들은 부모의 품에서 키우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
●강시백 위원 예? 어린애들은 부모가 키워야, 제주시 동 지역 애들은, 3세·4세 아이들은 전부 다 집에서 키우고 있을까요? 예? 지금 엉뚱한 말을 해서 웃고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가관입니다. 정말 한심해요. 이러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3세부터 5세까지 다 받아야 돼요.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과도하게 밀려서 작년에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5세 아이만 동 지역에서 수용해라. 40 대 1, 30 대 1. 경쟁률이 심해서 제주도교육청만, 대한민국 제주도교육청만, 그것도 제주시 동 지역!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죠. 이게 정상적인 교육 활동입니까?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동 지역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우선입학자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특수교육 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다자녀, 다문화에 해당된 유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경쟁률이 높은 삼화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선입학 인원이 열 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총인원은 26명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약 38%가 이런 정원 외 어린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 지역에 많은 경쟁률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건 일부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 도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3세·4세 배제해 놓고 5세만 받아도 그 정도 아닙니까? 3세·4세까지 받으면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시백 위원 뭘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서울에서 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으로 이것을 가동하게 되면 과열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에는 다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걸 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이참에…….
●강시백 위원 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강시백 위원 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그것은 체제 운영 방식을 논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우리 유치원 원아들이 입학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예요.
또 있습니다, 문제가.
이럼으로 인해서, 지난 12월 달, 1월 달 연재를 거쳐 가지고 모……. 아, 2017년 2월이죠. 금년 2월 초에 모 제주 일간지에 연재했습니다. “제주도 병설유치원 교육 찬밥 신세” “공교육의 찬밥 병설유치원”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제목만 읽겠습니다. “밖에서 단설 대세인데 제주는 소규모 병설만”
(타이머 울림)
●위원장 강성균 강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하시죠. 구체적인 내용은.
●강시백 위원 이럼으로 인해서 수업의 질 저하가 이루어져 가지고 고급 인력들이 지금, 단설 유치원을 설치 안 함으로 인해서 고급 인력들이 지금 밖으로, 해외로 제주도교육청이 수출하고 있어요. 수출! 30년, 40년 동안 인재를 양성해낸 원장들을 제주도교육청은 해외로, 타 시도로 수출하고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 위원님!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위원장 강성균 아니, 오후에 하시죠.
●강시백 위원 마지막입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밖에서는 대세인데 제주도는 소규모 병설만 고집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성지 위원님, 하시죠.

○구성지 위원

어저께 양쪽 시 교육지원청에다가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을 좀 부탁했더니 양쪽 시에서 잘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도교육청에서 한번,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어느 분께서 잘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시간 많이 빼앗지 말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은 지난해에 도교육청의 기치에 이어서 금년에도 ‘2017년 제주 교육은 질문이다’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질문 있는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상호 간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질문이 있는 교실인데, 주로 정답 찾기보다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동원해 가지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게 수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움 중심의 수업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방적으로, 교사의 주도적인 지식 주입·전달식, 그런 교육이 아니고…….
●구성지 위원 매수업마다 그런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구성지 위원 매수업마다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그러한 것을 기조로 해서 수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하루의 수업 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건 아닙니다. 4시간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해서 질문이 있는 수업을 한다든지 어느 교과를 질문이 있는 수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기조로 해서 수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 과정의 수업을 그런 방법으로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을 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활기 넘치고 창의적인 그런 교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게 과연……. 한번 참관해 보셨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참관해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괜찮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협력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
●구성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수업은 있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나…….
●구성지 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질문 있는 교실 수업은 아마도 그게 아닐 겁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시려면 기획 수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획 수업!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일주일에 두 번을 하든 어떤 주제를 딱 정해 놓고 학생들에게 “자, 며칠 날 몇 번째 수업에 이 주제를 가지고 질문 있는 수업을 할 테니 어떠어떠한 것들을 준비해 와라.” 미리 인폼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주제 발표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던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호 간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를 찾아가는 거죠. 이게 소위 질문 있는 수업의 행태, 이런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아직 정제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해서 ‘아, 역시 어저께 시 교육장님들 말씀대로 비슷하게 걱정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 있는 교실 수업의 정형, 이것을 여기서 만드십시오. 도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앙에 가면 이런 교육을 하거든요. 주제를 주고 서로 간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논리 개발하고 어떤 방향을 찾아 나가는 이런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와 같은 건데, 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토론식 수업을 할 때에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도 이것을 기치로 내걸었으면 누구가 딱 질문을 해도 “질문이 있는 수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얘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강 국장님 말씀하는 거 다르고 서귀포 교육장님 말씀하는 거 다르고 제주시 교육장님 말씀하는 거 다르고 또 다른 국장님 말씀하는 게 다르면 이미 이 질문 있는 수업은 실패한 수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연초니까 이것을 이번 봄철 이전에 정형을 하나 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하고 학교에다가 쭉 뿌려 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돼서, 한번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잘 알았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수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형, 모형을 만들어 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초학력, 이게 역시 잘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2015년도의 기초학력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 상당히 개선은 되었더라고요. 개선은 되었는데 전국 평균에 못 미칩니다, 우리 제주도가. 제주도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고생하시는데 ― 우리 선생님들께서 ― 조금 더 고생을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전국 평균보다는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요번에 언론에서 봤겠지만 대정고등학교는 2년 동안 제로에 있어 가지고…….
●구성지 위원 대정고등학교는 상당히……. 그걸 제가 봤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어느 학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도 전체적으로 숫자를 보니까 전국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2억 2000만 원 더 증가해 가지고 기초학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 쪽으로 제가 한번 관심을 가져 보니까, 이렇게 많은 줄 저는 몰랐습니다. 한 천삼백구십몇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주도 내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1393명.
●구성지 위원 예. 그런 숫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0.93%에 이릅니다. 이것은 대단한 숫자인데,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전국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의 학업 중단률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학업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지는데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 양쪽 시 지원청에다가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는 어저께도 교육장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인가요? 교래리인가 어디에 하나 세웠잖아요. 센터. 교래리가 아니고 조천읍인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조천읍 신흥리.
●구성지 위원 예. 신흥리에 센터를 세웠는데, 거기 세워 가지고 ― 그때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 어떻게 대정이나 성산 사람들 거기에 오겠어요? 안 온다고요. 못 옵니다. 못 와. 그러니까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이고.
각 읍·면마다 도서관은 다 있을 겁니다. 도서관에 회의실 같은 게 있으니까 이 회의실을 이용해서 그 학생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그 동네 애들 모여서 이렇게 해야지 걔네들 버스로 해서 여기까지 날라 오고, 아마 그렇게 못 할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학업 중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9명 해서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다고 보아지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9명 중에서 8명은 초등학생입니다. 한 명만 고등학생이고. 그 8명 초등학생들이 학업 중단한 게 아니고 부모 따라서 다시 본국에 돌아가는, 다시 외국에 가 버리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학업 중단 학생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 적에 남겨 두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고…….
●구성지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면사무소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교육청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 줘야지 그렇게 줘 놓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리고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문화센터가 지금 신흥리에 있어서…….
●구성지 위원 시간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하여튼 저희들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 등등 해서 다문화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멀리 있어서 아마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 폭력,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졌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애. 전체적으로는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지지난해에 156명, 지난해에 155명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갔다는 얘기인데, 폭행 같은 경우는 지지난해 89명에서 지난해 103명, 이렇게 불어나고 있거든요.
어제 보니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업무 보고 내용이 똑같아요. 왜 같은가 했어요. 오늘 도의 것을 봤더니 도하고 똑같습니다. 도·시가 똑같애, 이거 어떻게 된 판인지. 나는 많이 보지 않고 두 가지를 봤어요. 학교 폭력 관계하고 질문 있는 교실, 이 관계 두 개를 봤는데 소제목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의 것까지. 그러면 창의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학교 폭력, 관계 시에다가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맨날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순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좀 연극도 하고, 연극 콘테스트도 하면서 얘네들 감정을 울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문예적인 선도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창안 계획을 넣을 수가 없어. 도의 틀에다가 딱 맞춰 버렸기 때문에. 이런 업무 보고 자료를 만드니까 업무도 그렇게 경직스럽게 가고 있다 이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업무 보고가 왜 똑같아야 되는지? 글자 하나도 안 다르고. 이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의력 있게 서로가 생각하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업무 보고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하시죠.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환영합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 전에 내 시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4.3 교육 자료 2015년도, 2016년도 나온 거 있으면 전부 자료로 요청합니다. 아까운 시간…….
교육감이 연두 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교육의 본질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참 공감했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부교육감이 이제 오셔서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우리 교육감님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정문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한다거나 광화문에 간다거나. 그래서 말과 행동이 좀 그러거든요. 그게 교육의 본질이라고 이해하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질문 있는 교실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강시영 실장님!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
강시영 실장님도 학교에 계셨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말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제주도에는 실장님만 계신 게 아니고 지금 학교에 계신 선생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원로도 계시고 정말 애쓰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그리고 과연 질문 있는 교실이 그분들이 한 교육의 대안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물론 본의도는 그것을 욕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한 얘기는 아닌 것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용어를 가려 쓰셔야 돼요.
제가 하나 질의하면 대답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말씀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왜 강원도하고 경기도에도 똑같은 질문 있는 교실이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김광수 위원 우연의 일치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어떤 서로…….
●김광수 위원 그냥 쉽게 말씀하세요. 전교조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서로 공감이 있다고 봐집니다.
●김광수 위원 전교조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특정 단체가 아니고 일단 교육감님들이 모이면 협의회에서 그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래서…….
●김광수 위원 지금도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그런저런”,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감협의회에서…….
●김광수 위원 협의회에서 의안으로 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쉽게 쉽게……. 너무 쉽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말을 좀 가려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교장 공모제에서……. 국장님,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말씀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옆에서 과장님들 좀 도와주세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 그다음 제12조의7, 이 내용들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교육감은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이때 임용권자가 누구죠?
●교육국장 김순관 대통령.
●김광수 위원 그렇죠.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받은 이 서류는 교육부 초빙 공모 교장에 대한 어떤 지침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이것에 근거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우리 교육청 추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안 줍니까? 자료 달라고 하니까 왜 안 줘요? 그걸 국장님만 보시면 어떡해요? 지금 뭣 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준 자료와 그게 다르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며) 챙겨 주십시오.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예상해 가지고 저는 미리 가지고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가…….
●김광수 위원 아니, 따로 만들었느냐 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국장 김순관 있습니다.
상반기 교장 공모제 추진 계획.
●김광수 위원 좋아요. 그 자료 오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뭘 근거해서 그걸 만들었습니까? 그 규칙을. 내부 규정을.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부 지침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 지침에 제주도에 초빙 교장 하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침대로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부 지침에 근거를 해서…….
●김광수 위원 15%라고 얘기 되어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말씀드린…….
●김광수 위원 15% 그거.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10명……. 한 7명 이상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갖다 붙인 게…….
●교육국장 김순관 특별법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특별법 시행령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얘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에 관한 특례, 자율학교에 대한 특례다 말입니다.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해, 지지난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거 룰을 만들어야 된다……. 이 룰을 만들어서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의회 동의도 받아야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위원님이 늘 주장했었던 그 룰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들어봐요, 내 말을.
그때 교육청, 의회, 학부모, 사회단체 등등 해서 15년을 10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30년으로 한다든지, 교감 경력이 필요하다든지 안 하다든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할 것이라든지…….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지금. 교육부 지침대로 하는 거야 누가 그런 것을 정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그래서…….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국장 김순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청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쓰면 우리는 뭡니까? 의회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코드 인사다. 전교조 지부장들이 뭐했다. 찬성했다, 반대했다. 어디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교장이 학교에 가면 교장 하겠어요, 그 학교에 가서?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해서…….
●김광수 위원 교육청에서 교장들이 가서,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근무 여건에 도움이 되면 모를까. 지금 전부 저해 요소. 언론도 그렇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선생님은 죄가 있다면 ‘내가 교장으로 와서 하고 싶다’ 하는 지원서 낸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도와줘야죠, 지금.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지정, 누가 결정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가지정은 교육감님이 학교의 장이 결원되었을 때…….
●김광수 위원 애월중학교가 결원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동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번에 임기가 다 되어서, 기간이 되어서 인사이동이 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님이…….
●김광수 위원 그래서 교육감이 마음대로 아무 데나 정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가지정을 해서…….
●김광수 위원 가지정해서 통보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해서, 학부모라든가 교사…….
●김광수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설문 조사를 해서…….
●김광수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50% 이상이 되었을 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말 좀 듣고 얘기를 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국장님, 그래서 과거에 그런 문제 때문에 퇴임 교장 있는 학교만 지정을 했었던 거예요, 이게. 물론 지금은 이 규정이 전보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임 교장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교사를 초빙해서 교장을 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오해 때문에 그 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퇴임을 기준으로 했고.
그런데 지금 아주 묘한 모순에 빠져 있어요. 애월중학교는 자격증 없는 교사를 교장으로 모셔 오고 거기를 경영했던 교장은 사대부고로 갑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마치 교사 초빙 교장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으니까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해서 보낸 것 같은 오해도 살만하고, 아니면 거꾸로는 이분은 애월중학교에 어울리지 않고 사대부고에 어울릴 분을 우리가 잘못 가져다 놨구나, 하는 후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많은 추측을 낳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추측을 낳게 하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사대부고는 3배수를 추천해서 거기에서 총장님이 결정하는 것에 따릅니다.
●김광수 위원 잘 압니다.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학교 및 지역 사회 교육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장을 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구구절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는, 우리 부교육감님이 옛날 부교육감으로 계시던 광주라든지 전북 여기에는……. 저는 전북의 좋은 예를 한번 봤거든요. 저 지리산 밑에 교장 선생님들이 가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선생님 중에서 좀 괜찮은 선생님, 한 15년 이상 되신 분, “당신이 여기에 와서 교장으로 한번 봉직해 봐라.” 동네 사람들도 박수치고 서로가 좋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같은 데는 좋은 데 많아요. 예를 들면 추자! 거기 누가 혼자 가서 삽니까! 따라서 추자에 연고된 선생님이 교장으로 가서 “지역사회에서 잘해 가지고 한번 해 봐라.” 이게 교장 초빙제 내부형의 핵심입니다. 지금처럼 전교조 지부장이니 이런 오해를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도 그런 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도. 저는 지역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문적으로 어떤 선생님이 학교 폭력에 대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요. 거기에 “당신이 한번 교장 해서 해 봐라.” 이게 평교사 교장 초빙제의 입법 취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왜 거기에서 이게 나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게 교육감님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
●김광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교장 되려고, 교감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죠? 안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열심히 안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시켜줍디가?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엄청 열심히 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열심히 하게 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싫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왈가왈부하게 하느냐는 거죠. 지금 네 군데가 다 우연하게도……. 다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교조 지부장 출신 내지는 전교조 간부를 가지고. 아니면 교육감님이 떳떳하게 “맞다. 내가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다. 나를 교육감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분들을 위해 내가 코드 인사라는 전제를 각오하고 이렇게 했다.” 하시든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전교조 선생님들이 ― 평교사가 ― 교장으로 한 번도 안 시켜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야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얘기는 지금까지 전교조 아닌 선생님도 교장 되어 본 역사가 없거든요. 평교사가 교장 되어 본 역사가 없어요, 제주도에서.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안타까워서, 정말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또 역시…….
들으면서 거북한 것이 있으면 이해하십시오. 오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의 형태를 볼 때 오늘같이 업무 보고를 하는 게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있고, 예산만을 위한 것이 있고. 회의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주도교육청의 2017학년도 업무를 우리 도민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고서 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들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 본 경험으로 비춰 볼 때 아이들에게 실효적이지 않겠다.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묻고 보완하는 것이거든요. 토론하거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감사를 할 때에는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예요. 관계 공무원들,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다 교육청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볼 때 우리 교육청이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새로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어제까지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또 각 직속 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있던 내용과 또 도교육청이 오늘 보고한 업무 보고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새로움의 기준은 뭔고 하면 교육의 출발은, 교육 정책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미래를 예견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고민과 의지를 담아야 되거든요. 그게 없다는 것이죠. 뭐만 있느냐?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업무 보고에 담겨 있어요.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용역을 줬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의 결과가 뭐라고 나왔느냐? 앞으로 좋은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보건, 의료, 음식료서비스,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농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줘서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교육청의 또 다른 토론을 거쳐서 이걸 업무 보고에 새롭게 반영해야 하는데 없어요. 작년에 했던 것, 재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니다. 업무 보고의 내용을 오늘 이 순간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담아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장 초빙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장 초빙제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해 보건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일반화되어 있는 기준이에요. 여기 공무원들, 다 법에 의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반기를 들지 않는 이유는 그 법이 그분들에게 수용되기 때문에. 아,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된다. 내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수용되지 아니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정의 특혜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다 법을 얘기하셨어요. 교장 초빙제, 지금 발령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법에 위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잘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해 당사자, 관계자, 이분들이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다 이거죠. 아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인사에 대해서 관계 당사자들, 이해 당사자들이 아무도 이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법에는 위배되지 않았는데 수용은 못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결과는 무슨 얘기냐?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 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이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악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도 수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국장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하나 묻겠습니다.
2017년도 인성 교육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고 영역별로 참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잘하셨어요.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교육적으로 꼭 이루어야 할 목표 지향성의 테마가 없다. 목표 지향적 테마가 없어요.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2017년도에 인성 교육의 목표 지향적 테마가 뭡니까? 단어 하나로 말씀하시면.
●교육국장 김순관 ‘사람다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자’가 인성 교육의 핵심…….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콘텐츠만 다양한 것이죠. “올해는 아이들의 효심을 꼭 키우겠다.”, “올해는 아이들의 예의를 꼭 키우겠다.”, “올해는 아이들의 평화의 맘을 꼭 키우겠다.” 이런 목표 지향성의 테마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냥 콘텐츠만 생각되고 얘기 들은 것은 전부 다 업무 보고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인성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모든 교육자가 전부 덤벼서 인성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인성에서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는 점이 있다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마다 매일 “인성, 이거 잘해야 된다. 인성 교육 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아, 올해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것만큼은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 보고 이외에라도 2017학년도 아이들 인성 교육에 올해 2017년도 단기적 목표 지향성의 테마를 정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독서 교육 좀 얘기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교육지원청하고 기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느낀 것인데, 독서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독서 교육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또 “책을 사서 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뭐였느냐? “책을 한꺼번에 30권, 50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면 같은 종류, 또는 같은 제목의 책을 한 번에 살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독서 지도를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새롭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독서지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했던 방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거지. 요즘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한 번에 1000명도 같은 시간대에 토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독후, 그러니까 독서 후 느낌을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새로움을 도입해 가지고 정말 효과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정책적인 제목만 거창하게 세우지 말고, 현장에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움을 교육청이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같은 책 읽고 독서 생각 나누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것은 잘하고 계신데,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그것만이라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세 분 아시겠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오전에 맨 마지막에 해시난 맨 처음 하시죠.

○김광수 위원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자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제가 가진 자료와 다른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2016년 11월 교육부 교원정책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교원정책과가 아니고, 이건 교육부의 교원정책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교육청 교원인사과로 되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 그렇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 줘요? 악착같이 안 주려고 하는 모양이야.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이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교육청 교원인사과…….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제목만 고쳤는지 내용을 고쳤는지 내가 그걸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새로 주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드렸습니다, 책상 위에.」하는 공무원 있음)
●김광수 위원 어디 책상 위에?
(「전문위원실로 해서 15부 갖고 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교육국장 김순관 (집행부석을 보며) 가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시다.
●김광수 위원 아니, 이 책상 위에 있어야지…….
●교육국장 김순관 (집행부석을 보며)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드리도록 합시다. 논쟁하지 마시고.
●김광수 위원 뭔 얘기예요?
(김황국 위원에게) 받읍디가?
(자문위원이 와서 자료 드림)
●교육국장 김순관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 (자료를 대조해 보며)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집행부석을 보며) 내용이 다르지 않아?
●김광수 위원 안 다른 거예요.
●오대익 위원 아까 국장님이 영 든 거 보난 똑같은 겁디다게.
(장내 웃음)
●교육국장 김순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가지정 학교 지정, 정년퇴임 하는 학교라든지 이제는 전보하는 학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제주도 내 교장이 움직이는 학교는 모두 다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전보는 1년 이상이 되어지고…….
●김광수 위원 어떻든 교장이 움직이는 학교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애월중학교 학부모 소집 회의 자료를 보면 그게 나타나요. 몇 월 며칠……. 그러니까 3월 1일 자로 교장 공모 가지정 학교가 지정되었다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 문서를 보면.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가지정 학교로 지정된 것을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냅니까? 학교로?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려줘야만이…….
●김광수 위원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전도에 교장 움직이는 학교는 다 보내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아닙니다. 가지정한 학교만…….
●김광수 위원 그 가지정을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죠, 저는. 그냥 교육감 마음대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정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위원회를 해서 어떵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육감 공약 사항에 농어촌 읍·면 지역하고 도심 공동화 학교에 교장 공모제를 해서 4년 동안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광수 위원 아니, 잠깐요.
교장 공모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율형 학교에 내부형 교장 공모에 한정된 얘기다 말입니다. 지금 아주 축소해서. 일반 교장 공모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니까. 그 가지정 학교를 어떻게 결정했느냐 말이에요. 왜 핵심을 피해 가냐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저희들 3월 달 되면 8월 말 퇴임하고 2월 말 퇴임하실 교장 선생님 학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교장 선생님들은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대상 학교하고 퇴임하는 교장 선생님 학교하고 해서 저희 인사 부서에서 읍·면별로 이렇게 정합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핵심이 없어요. 내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들었지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아니, 그러니까……
●김광수 위원 ‘저희들이 그냥’ 정합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자율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빙형이든 자율학교든 교육부에서 퇴임이라든지 전보 대상 학교의 3분의 1 이상을 공모 학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자율학교 내부형이다, 초빙형이다,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보 대상 학교에서 학교 수를 정해 가지고 저희 인사 부서에서 읍·면별로 골고루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지정 의견을 모으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좀 저질스런 표현을 하면 ‘마구리’로 합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러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준이 뭐냐고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지금 기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지금 끝까지 듣고 있는데, 자세히 듣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한 것 중에 내부형, 그 학교는, 예를 들어서 애월중학교가 내부형 교장 공모에 가지정이 왜 되었는지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 학교에 어떤 역량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다른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교장이 정년퇴임을 한다든지 무슨 다른 이유,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라면 교장이 움직이는 학교가 서른 군데면 열 학교를 가지정해서 통보한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광수 위원 계속 “그러지 않습니다.” 하니까 좀 이해 가게 얘기해 주세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퇴임하는 학교가 10개 학교라고 하면 사실은 3분의 1 이상을 지정해야 되는데 저희 인사 부서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공모 학교 수 때문에, 한번 가면 4년 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과장님! 그런 사설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핵심만 얘기하세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저희 인사 부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지정 학교는 읍·면별로 고루, 전보 대상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정해서 내부 결재를……
●김광수 위원 금년의 가지정 학교는 애월중학교 하나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애월중학교, 그다음에 우도, 시흥, 토산.
●김광수 위원 토산?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초·중·고 비율 같은 건 없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교육부에서 저희들 하는데, 비율은 없고 어쨌든 3분의 1 이상 하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하면서 자율학교인 경우에는 초빙형을 안 하고 내부형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원인사과에서 가지정 학교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무슨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를 좀 마련하셔야 앞으로 서로 오해가 없을 겁니다. 어떤 근거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신규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자율학교로 지정된 교장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학교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교장 선생님이 임기를 마쳤다거나. 합리적인 이런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무조건 전보하는 학교다.’ 이건 아니잖아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김광수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제가 과장님에게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있는 공모 교장, 그러니까 무자격자 교장 임용과 교육부 공모 교장 지침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세요. 제 얘기의 저의를 얘기드리면……. 잘 들으세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김광수 위원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교장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할 수 있다, 자율학교에.’ 해 놓고 괄호 쳐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하는 말만 한마디 있어도 이런 싸움이 안 일어나요. 지금 그게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없어서 제가 항상……. 그거에 의해서 공모 교장을 했노라고 하고. 그러면 세부 규칙은 뭐냐? 그건 교육부 기준이라 하고. 그래서 구구 각색이에요, 주장하는 사람마다. 여러 사람들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가 뭘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의논해서.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보충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속 얘기하세요. 좋아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2년 전에 이 특별법을 적용하면서, 공모 교장 추진 계획이 교육부에서 나오면 교육감이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우리 특별법을 적용해서 내부형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하고 하면서, 사실은 2017학년도 제주도교육청의 추진 계획이 어쩌면 공모 교장 내부형, 또는 초빙형 전부 통합해서 하나의 지침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전혀 이해도 못 할 뿐더러 이해가 안 가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아까…….
●김광수 위원 잘 들어요, 또.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김광수 위원 공모 교장을, 초빙 교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넘어가야 되잖아요. 15%라고 하는 그 한계를 뭔가로 설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준칙을, 이 교육부 규정을 그대로 가겠다.”든지 뭔가 합의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습니다. 그만 하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김광수 위원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인사에, 특히 교장 발령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동의하십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런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총이든 비교총이든 하여튼 전교조 선생님 이외의 선생님이 평교사로 교장 발령을 한 명이라도 받았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교장·교감 승진은 철저하게 ― 제주도는 ― 지역적인, 어떤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 교감·교장 승진 규정에 의해서……. 그다음 자격을 받은 다음에 누가 발령 내고 안 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본 위원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큰 규정은 변함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위원님, 이거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자격 없는 사람도 자율학교에는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특별법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부형 공모일 경우에는 교육 경력 최소한 15년 이상인 교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그것을 준용해서, 교육부에서도 내부형 교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을…….
●김광수 위원 그거 골았던 말만 계속 곧고 있습니다, 지금.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래서 제주도교육청 공모 추진 계획에 교육부의 그것을 준용해서 넣은 거지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별도로 뭘 어떻게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김광수 위원 더 자세한 게 필요해요, 제주도는. 자율학교에 교장 무자격자를, 무자격 선생님을,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를 교장으로 발령 내는 그 과정. 교감 규정, 교장 규정.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15년으로 하면 제주도는 20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10년으로 줄인다든지. 알아듣습니까? 부장 경력을 몇 년 한다든지 담임을 몇 년 했다든지 아주 구체적인 규약이 필요해요. 지금 준용하고 있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더, 어쩌면 정규 교장 승진, 교감 승진 규정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도 얼마든지 되거든, 이게. 그랬더라면 이런 논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안 하는 이유가 그걸 규정하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서.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김광수 위원 「민법」 제32조, 그러니까 공익법인법 시행령 해서……. 국제화장학재단, 어느 분이 대답하실 겁니까? 국제화장학재단.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실장님.
이 국제화장학재단…….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죄송합니다. 교육국 소관이어서.
●김광수 위원 이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제화장학재단.
●교육국장 김순관 말씀해 보십시오.
●김광수 위원 아시느냐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김광수 위원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김광수 위원 공익법인법 시행령, 그러니까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지자체마다 설립된 국제화장학재단이 있다 말입니다. 대부분. 뭐,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어요. 혹시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저희 도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은 그냥 이렇게 계로 맡아만 있다 그래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된 게…… 이 내용을 아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일부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많은 혜택 봅니까? 우리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교육청에 특별한 혜택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광수 위원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 없이.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부교육감님! 확인을 하십시오.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광수 위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부교육감이 아실 것 같아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출자·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광수 위원 제주도청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 중에 국제화장학재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화장학재단의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부 장관의 권한 위임으로 이게 교육감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광수 위원 권한 위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부교육감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모르시지만 제주도청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자꾸 그렇게 기관만 늘리면 안 된다. 기존에 있는 기관과 합치든가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놔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국제화장학재단을 어떻게 해서 이것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국제화장학재단 기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청에게 국제화장학재단이 왜 중요한고 하니 서귀포교육발전기금도 국제화장학재단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관으로. 그리고 도내 학생들에게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장학금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이런 걸 돕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게 상당히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피실 일이 혹시 이거에다가 그냥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국제화장학재단 기능을 어떻게 하든 ― 방법이 어떻든 저는 관여치 않겠습니다 ― 그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교육청은 편리할 거 아닙니까! 어떻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마 실·국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손해 보는 일, 그때 가서 뒤늦은 후회를 하는 일이 없도록 부교육감님께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반도 안 했는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시간만 다 가 버렸잖아요.
●위원장 강성균 아주 충실히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 그다음 제가…….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제주도 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어떻게 되었다고 들으셨습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제가 행복 지수는…….
●오대익 위원 아직?
●부교육감 이계영 예.
●오대익 위원 아직 보고한 부서가 없습니까?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우리 제주도 학생들 행복 지수는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Save the Children’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13위에서 6위로 올라갔고, 65%에서 70%로 주관적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양봉열 국장님! 우리 애들의 행복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도. 생각으로. 감으로. 촉으로.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통계상에 나타난 부분에서는 행복 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강시영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리 학생들이 행복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이러니 참 의원들이 답답하죠.
2015년 행복 지수 중에……. 즐거움, 행복감, 편안함 세 개로 나눴습니다. 2015년 즐거움 4.07, 2016년 3.92. 행복감 2015년 4.05, 2016년 3.95. 편안함 3.98, 3.89. 전체 4.03, 3.92. 내려가고 있다 말이야! 행복 지수가. 2015년보다 2016년이 쭉 내렸다면 실·국장들이 ‘아, 이거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왜 내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부교육감님 오시면 빨리 보고하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작년에 비해서 2016년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가 2015년 자료 받은 게 있고 오늘 아까 자료 요구해서 2016년 자료를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비교를 해 봤고, 그리고 담당 부서에는 이렇게 나왔어. “5점 척도의 중간값인 3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5학년도 결과 4.03보다 0.11 적게 나온 결과를 보여서……” 학생 행복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나오고 있어요. 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국장님은 “잘 나가고 있다.” 안일한 대응!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시간이나 때우려고 하고 말이지. 13분이니까 시간만 빨리 가면, 허왕데왕한 답변 하고 말이지. 정답도 아닌 오답으로 나열하고 말이지. 알고 있는 것들이 없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제가 얘기한 것은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2015년…….
●오대익 위원 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 질의 안 했으니까.
김순관 국장님!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제가 질의할게요.
고교 체제 개편. 업무 보고 15쪽. 그렇게 답변하고 싶으면 답변하세요.
지역 명품 특성화고로의 발전 지원, 특성화고 전형 방법 개선.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고태휴 박사님 팀이 며칠 전에 고교 체제 개편…….
●오대익 위원 아니!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전형 방법 개선! 개선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연구…….
●오대익 위원 그다음 학과 개편 추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하 참……. 주요 업무 보고에 특성화고 전형 방법 개선, 학과 개편 추진 해 놓고 연구 중에 있어요?
실장님! 이 업무 보고 누가 만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과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래서 말하라고. 담당 부서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까지는 내신을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자기소개서라든지 또는 진로취업희망서…….
●오대익 위원 언제부터 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학과 개편인 경우에는 5월 1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학교에서 자체 TF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터인데, 예를 들어서 서귀포산과고는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문 같은 경우에는 의료를 중심으로…….
●오대익 위원 좋습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 방향 연구 용역 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용역비 얼마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어디서 연구 용역 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발전연구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부서가 어디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오대익 위원 미래인재교육과는 정책기획실 소관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교육국 소관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품의 결재, 누구까지 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오대익 위원 그러면 진학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용역의 내용. 앞으로 취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무엇입니까? 연구 용역 결과.
●교육국장 김순관 보건, 의료, 음식료서비스,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그다음에 농업.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오대익 위원 제주도에는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열악한 실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좋은 일자리와 연계한 산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보건, 의료, 음식료서비스, 문화콘텐츠, 농업 계통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다면 보건, 의료. 지금 중문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늘릴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이것은 4월까지 각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고교 체제 개편 방향, 학과 개편 방향을 설정해서 5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오대익 위원 음식료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음식료서비스가 아주 좋은 일자리로 했는데 특성화고, 어떤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아까 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오대익 위원 정보통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월, 6월까지 학교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논의되어져서 연구해서 우리 교육청에 신청이 오게 되면…….
●오대익 위원 어느 학교예요, 정보통신은?
●교육국장 김순관 정보통신입니까?
●오대익 위원 예. 어느 학교에서 그걸 논의해서 올라올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지금…….
●오대익 위원 정하지 않았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문화콘텐츠는 어느 학교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정해 있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구나! 농업은?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고는 상업정보 계열이고 영주고는 컴퓨터디지털 학과…….
●오대익 위원 농업은 어디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어디입니까?
●오대익 위원 농업.
●교육국장 김순관 농업은 제주고등학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고등학교?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이 좋은 일자리와 연계한 산업 분야를 다 빨리 준비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용역비는 1900만 원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용역비가 적네요. 적어. 이 정도 되면 한 5000만 원……. 도에는요 이 정도면 한 1억 원 갑니다. 그런데 교육청 용역비가 1900만 원! 1900만 원이니까 이렇게 용역이 좀 부실할 것이……. 아, 부실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겠죠. 1900만 원, 예산 적게 들여서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다음, 오전에 제가 했던 공모제에 관해서……. 13분이어서, 김순관 국장이 막 말을 많이 해 버리니까 내가 지금 질의도 다 못 했는데.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말부터 들어 보십시오.
우리 지역구에 2개 초등학교에 있는 마을 이장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 학교가 공모 교장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 우리 학교, 공모 교장 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 온 겁니다. 공모 교장 하지 말아 달라. 그래서 내가 “이장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공모 교장제가 참 좋아서 이건 하고 싶어 해야 됩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부형 공모 교장제로 아는 거라. 거기는 초빙형 공모제인데.
(타이머 울림)
이번에는 15분이에요. 13분 아니에요. 15분이에요, 13분 아니고.
그래서 초빙형 공모제인데 내부형 공모제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잘 설명했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구에 있는 두 개 학교는 내부형이 아니고 초빙형입니다.” 했더니 그때야 안심하는 거라. 왜 내부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까요? 학부모와 학구민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할까 봐서 금착금착 하고 있어, 제주도 말로. 공모 교장제 하면 “우리 내부형, 교장 자격증 안 가진 어떤 교사들이 오는 그 교장,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교원인사과의 담당 부서를 불러서 “이거 안 될 거 아니냐?” 제가 오늘 말한 그것입니다. 교원은 외면하고 학부모와 학구민은 기피하고. 이렇다면 이 좋은 공모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한 것이 혼디! 부교육감님께 혼디라는 말을 물은 겁니다. 함께 가자, 우리. 교육이 함께 가자. 의회와 도교육청,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가자. 손잡고 가자. 어떤 사람들만 손잡고 가지 말고 다 손잡고 가자. 혼디 가자. 혼디 거념하자. 고치 걱정하자. 고치 돌보자.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장 나쁜, 아까 제가 열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교육 용어로 하면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서 이 좋은 공모제 교장 제도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것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운영을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참 조심하자. 내부형 공모제를 하더라도 정말 “이거 누구!” 하지 말고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공모 안 합니다. 이번 저희 지역구에, 아까 말한 두 초등학교에 초빙형 공모해도 단독 출마입니다. 경쟁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제도를 정말 좋게 가려면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교육청이 반성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보니까 합법이 아니. 조금 위법이 있어. 모든 게 합법적이고 절대 바르게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운영한 그 내용이 지금 공모제를 기피하게 만들고 냉소주의가 흐르고 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부 위원님, 잠깐 한 번만 양보 좀 하시죠?
●부공남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제가 앞서, 질문 있는 교실 수업,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얘기를 하고, 국장님들의 생각이 정리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이 좋은 제도를 그냥 유랑되도록 해서는 안 되니까 걱정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질문 있는 교실 수업이 우리 국장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정책 부서이니까 이 질문 있는 교실 수업에 대한 사례를 쭉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례 1 하면 책을 읽도록 해서 의견들을 발표하도록 한다. 사례 2, 토론 주제를 설정해 가지고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한다. 또 사례 3, 주제 발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말하기 한다. 사례 4, 어떤 공통 과제를 설정해 놓고 공동 논의를 해 가지고 공동 결과를 도출해내는 공동 협의 시스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례를 만드는 예를 그렇게 해서 이게 다섯 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우리 교육청에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각각 다른 사례들을 쭉 나열하면……. 이 사례를 가지고, 매일 못 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매일 못 하니까 일주일에 데이를 정해 가지고 ― 질문이 있는 수업 해서 ― 그 날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를 시행 부서에서는 선정해서 미리 학생들에게 며칠 전에, 사전에 주라는 얘기죠. 무슨 책을 읽고 와라. 읽고 오면 이렇게 이렇게 며칟날은 할 것이다. 얘기를 해 놓고 사전에 그렇게 하고. 또 다음 주에 그날은 “이번에는 뭐에 대한 토론을 할 것이다. 토론 주제는 선생님이 10분 동안 발표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이런 의견을 얘기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정형을 쭉 만들어서, 사례를 만들어서 지침으로 내려 줘야 질문 있는 교실 수업이 정상적으로, 제주도가 특징을 가지고 잘 운영되지, 안 그러면 우왕좌왕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몰라요.
어제 제가 시교육지원청에 직접 물어보니까 제가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더라고요. ‘아, 이거 갈팡질팡이구나.’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정형의 사례를 쭉 만들어 가지고, 20개도 좋습니다. 20개 사례를 만들어서, 선택은 실행하는 분들이 “오늘은 사례 9번을 할 것이다.”, “사례 15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택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의 얘기는 굉장히 건설적이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교육청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 주도적 어떤 소통은 유대인 공부법 하부르타도 하나의 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혼돈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
●구성지 위원 예.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사례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를테면 그렇게 정형화시켜 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두 번째는 학교 폭력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료하고 제주시·서귀포시 소제목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러지, 소제목에 딱 묶여서 그 소제목 안에서 뭐를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야. 다 똑같애. 그렇지 않습니까? 활동 범위가 적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연극 같은 것도 한번 하면서 사고 쳤던 애들을 주인공으로 갖다 놓고 연극하는 방법도 없었지 않겠느냐, 문예적으로 선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니네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어른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맞았던 학생은 검사가 됐고 때렸던 학생은 일반 장사하거나 노동하는 사람이 되었고, 커서 사회에서 딱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연극으로 딱 보여주면 때렸던 애들이 뭔가 느낌이 오지 않겠는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가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둘의 싸움으로 인해서 양쪽 부모가 원수가 되어 버리는 것도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연극화해 가지고 각 학교마다 콘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선도하고 순화시키는 방법도 찾아봐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번 업무 보고에 보니까 지난해 했던 거 그대로 글자 판박이 해 가지고 나왔다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야 폭력이 없어지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쳇바퀴 돌듯이 하니까 아무도 안 하지. 그래서 소제목을 다 똑같이 해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한정되어 가지고. 그런 점, 유념하셔 가지고요 보고 자료도 창의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좀…….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정책 방향의 주제가 일관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방식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주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역할 바꿔서 하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막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소제목을 공통으로 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큰 제목만, 큰 제목이 정책 방향이니까 큰 제목, 그 방향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걸 묻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그 안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평화교실, 어깨동무, 어울림, 학업중단 숙려제, 이런 큰 타이틀이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노출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특성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래서 업무 보고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잡힐는지 안 잡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TV 뉴스를 보다 보니까 승마 기도를 해 가지고 어린애를 폭행한 아버지가 재판 받아서 몇 년 형 받고……. 초등학교를 졸업 못 하게 해 버렸더라고. 졸업 못 하게 했고, 그 동생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계속 폭력을 가했던 사례가 딱 나오던데, 교육청에서는 혹시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까, 아니면 전혀 몰랐던 사건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동 학대와 관련된 내용인데 저도 뉴스를 통해서 잠깐 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성지 위원 몰랐던 내용이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일이 터진 것은 3년 전 얘기더라고요. 3년 전. 그러면 그 애가 정상적으로 자랐으면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텐데 학교를 못 다니고 있더라고요, 얘가. 오죽했으면 얘가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 사건이 알려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학교도 가지 못하도록 했더라고요. 학부모 된 사람이. 이런 것들이 교육청 당국에서 사전에 포착되어서 선도가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학교 폭력도 솔직히 학교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 할 겁니다. 솔직히 인정되는 바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제는 과거와 달라 가지고 보고를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글쎄요. 하여튼…….
●교육국장 김순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거기에 퀘스천을 좀 크게 붙여 두겠습니다. 퀘스천을 크게 붙여 두겠고.
학교를 무단결석한 아이들의 계속적인 추적, 이것도 연초이기 때문에 좀 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김진식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오전에 부교육감님하고 또 김순관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오전에 다 못 한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석문 교육감님이 취임해서 인사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문영택 교육국장님이 국장으로 있다가 우도, 도서 벽지로 갔어요.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부공남 위원 도서 벽지로 갔는데 그 당시에 기자들 몇 분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 문영택 교육국장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어떤 하자가 있어서 내쫓겼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에 젖어 있어서 정상적인 것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개인적으로 점심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1년이면 한 번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공조직을 개인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 내가 물어봐서 대답한 것이 아니고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해서 참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석문 교육감님의 인사 정책이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기에 분명히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누누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지만 아무리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오대익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냉소주의에 젖어 가지고 ‘나 해 봐도 필요 없어. 내가 들러리로 왜 하나!’ 아무도 안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나도 한번 학교를 경영해 보겠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응모하고 또 떨어진 다음에도 ‘아, 될 만한 사람이 됐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어제는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말하는 혹시 우리는 제주도 교원 인사 정책에 의해서 블랙리스트로 취급되는 건 아닌가요?” 이런 말도 하더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제가 맹점이라고 얘기했는데 ― 잘못된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정말 잘하는 겁니다. 알겠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부공남 위원 내부 인사, 내부 위원 중에서 한 분 정도 해서, 심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 정도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교육청 인사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교육감님의 생각하고 관계없이……. 사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감님이 “야, 이번에는 이쪽에서 안 돼. 이번에는 이쪽 해야 돼.”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있는 심사 위원으로 되신 분들이 으레 알아서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오전에 부교육감님하고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 해녀 교육이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 “제주 해녀 교육을 왜 안 시켰느냐?” 하면서 몇 번 얘기했더니 작년에 비로소 예산을 편성했는데, 1000만 원 했어요. 1000만 원 해서 자료를 발간해서 보급하는 것 같은데, 올해에도 1000만 원이에요. 시늉만 내는 겁니다. 시늉만! 제주 해녀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을 할 적에 ― 컨벤션센터에서 ― 교육감님이 제주도 해녀들 전부 계신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녀 교육을 강화해서 해녀 정신을, 여러분들의 정신을 후세들이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요번에 신년사인가 연설할 적에도 “제주 교육 7대 희망 정책 해서 제주 해녀 교육을 해서 정체성 교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1000만 원이에요. 시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욕을 듣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안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거 아무렇게 하지 말고 한 학년을 정해서 하자. 한 학년이 몇 명이냐? 6500명 정도밖에 더 됩니까? 한 학년이, 제주도.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 때에 책을 발간해서…… 이번에 보니까 1400부 책을 발간했어요. 1400부 해서 뭐한 겁니까? 한 학년도 아니고. 한 학년의 몇 분의 1 해 가지고. 한 6500부 자료를 만들어서 자유학기제 때 쫙 뿌려가지고, 선생님들이 다른 것은 공부도 해야 되지만 제주 해녀에 대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 공부 안 해도 바로 자료만 보면 아이들 한 시간 가르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제주 해녀들이 소멸되어 가는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소홀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국장님 소관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한 학년분의 자료를 만들어서 ― 자료는 이미 개발된 것 같으니까 ― 반드시 이것을 자유학기제 때……. 꼭 자유학기제 때 아니라도 좋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니어도 좋아요. 초등학교 6학년도 좋습니다. 어느 한 학년이 한 번은 싹 교육이, 제주 해녀에 대한 기본적인 뭐는 갖추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교육청의 정체성 교육이 이해 교육하고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 문화 이해 교육으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적으로 봤을 때 1000만 원이 안 되어서 이것을 확산하려고……. 교육감님도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제주교육박물관에서 대대적으로 제주 해녀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와 맞물려 가지고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한 학년 정도는 제주 해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교육감님이 말씀한 것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가족과 함께 아침밥 먹고서 등교하는 거. 참 좋습니다, 이거 실천만 된다면. 왜? 학교 앞의 교통 체증 해소되죠. 학교 앞의 교통 체증이 해소되면 안전이 확보되죠. 걸어서 다녀서 건강이 확보되죠. 또 거기에다가 부모님하고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가족이 손잡고 가면서 내적 강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같이 걸어 다니면서 대화 나누면 내적 강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말씀만 했지 구체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교육감님이 일단 언급을 하신 것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한번 해 보세요. 시험적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관련 부서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3월 달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진지하게 방안을 찾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실천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 저 아무 때나 인용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인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잘 들어 보세요. 작은 학교의 교육 환경, 작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하고 대도시에 있는 학교의 교육 환경하고 차이가 나면 이것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동안 미술, 음악에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일반 대학에 가기 위한 일반 학교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아무런 교육적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함덕하고 애월에 생겼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 예술 고등학교는 성공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성공의 조건을 제가 몇 가지만 드리면 참고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공의 조건이 뭐냐 하면, 첫째, 우수 강사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함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가서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일반고 기능도 해야 돼, 특성화고등학교 기능도 해야 돼, 또 예술고 기능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 인력이 모자라요.
총무과장님한테 부탁해야 되나요? 총무과장님! 앉은 채로요. 함덕고등학교를 한번 방문해서 한번 교장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고, 인력 보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3개 학교의 역할을 하고, 또 강사진들이 수십 명 되다 보니까 이걸 관리할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반드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개 끄덕임)
그다음에 전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이 보강되어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뭐라고 하죠?
●행정국장 양봉열 기숙사.
●부공남 위원 예, 기숙사. 기숙사가 애월고등학교는 마침 있어서, 거기도 증축해야 되지만, 함덕고등학교도 기숙사를 마련해서 제주도 전역에서 미술이나 음악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함덕고등학교 기숙사 관련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요청한 바는 없어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헌 위원님, 하시죠.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박규헌 위원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내진 보강 실적이 2013년부터 쭉 살펴봤는데 2013년도에 5억 원, 2014·2015년은 없고, 2016년도에 69억 원, 2017년도, 금년에 68억 8500만 원,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많이 보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2020년도까지 367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전체 한 30% 정도.
●박규헌 위원 30% 정도?
●행정국장 양봉열 예.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전체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요원하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우선 해안가 지대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학교, 그리고 30년 미만인 학교,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시급을 요하는 학교 먼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학교 관련해서, 작은 학교 규모 관련 근거 자료를 받아 보고 있는데, 업무 보고 자료에 보니까 작은 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취하고 있다고,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국에서 답변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작은 학교가 전체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100명 미만 학교를 작은 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조례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는, 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규정이 10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초등학교 49개교, 분교장 해 가지고 65개교가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떤 지원들을 해 오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선 학교운영비 10% 더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일률적으로 10%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작은 학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액을 해서 2017년도에는 10%를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 육지부 ― 작은 학교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겠다. 폐교로 가고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을이 황폐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 그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그냥 초토화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내의 작은 학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도 마찬가지, 이것에 포커스 맞춰 있는데,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도 하고 10% 정도 지원을 더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관심을 더더욱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운영경비 10% 말고도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무 행정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또 순회 교사, 이런 분들에게도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질의를……. 답도 못 듣고 끝냈습니다마는, 향나무 관련해 가지고 행정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에서 지역에서 동문들이라든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뭐 다 잘라 버리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말을 걸어와 가지고……. 사실 그 당시는 제가 신문기사를 못 본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 문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에 태어난 생물 아니겠습니까? 식물도 하나의 생물체로 봐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만 국립호국원이라든지 현충원, 충혼묘지, 아니면 의병항쟁기념탑 등 이런 항일 호국,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식재된 일본산 향나무들을 일본 잔재로 보고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교목으로 지정된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주민들도 확실히 정리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장께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산 향나무는 가이즈카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서…….
●박규헌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국정감사 시에 모 국회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고, 우리 관내 학교를 조사해 봤더니 교목으로 선정되어 있는 학교가 23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결과 조치사항으로 저희 교육청에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 교체하든지 교목을 바꾸라고 한 게 아니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목 선정하는 것을 교목 선정의 의견을 바꾸든지 아니면 수목도 교체하도록 하는 그런 지시 사항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저희가 문서로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혼선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교목 선정하는 부분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면 되겠고, 교목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은 나무인데 벚나무도 여의도에서…….
●박규헌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벚꽃 잔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감사의 의견을 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문서를 보내면서 저희가 정리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를 시달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실 유럽 쪽이나 선진국에 보면 식민지 시절에 정말 참혹했던 역사를 가진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멸실을 안 하고 보존하고, 그 역사를 기리고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 자료로 놔둔다고 하는데,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조금 구분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도민들도 이런 부분의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하시죠.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개 드시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제 얼굴 보기가 싫은 모양이신데…….
같이 근무하시던 분이……. 원장이죠? 원장님. 유치원 원장. 원장 선생님이 3월 1일부터는 타 시도에 가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타 시도에 원장으로 갑니다.
지금 전국에 300여 개의 단설 유치원이 있는데, 금년에 약 35개 정도가 증가돼요. 제주도교육청에는 단 하나의 단설도 없습니다. 여건이 갖춰져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마지막으로 ―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원감, 원장 선생님을 길러냈다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인재들을 한 분씩 한 분씩 타 시도로 ― 제가 오전에 한 표현은 너무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 전출을 희망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지금 현재 원장 자격증을 가진 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네 명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원감은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곱 명입니다.
●강시백 위원 앞으로 계속 원감 선생님 연수를 통해서, 수요에 의해서 자격증을 줄 수밖에 없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안 줄 겁니까? 앞으로 동결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자격이 되면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제주도 유치원 교사들은 원장, 원감 자격증을 제주도교육청 정책에 의해서 한 분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게 안타까운 겁니까? 아주 잘못된 정책 때문에 유아교육이 망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인사 정책이 이런 인사 정책이 어딨냐. 길러 놓은 인재를 수출해서 돈 벌어 오고 있습니까? 제주도 교육에 영향을, 그 좋은 인재들을 제주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될 건데 타 시도에 간다는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이것은 울화가 터지는 거예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세요. 제주도교육청 어르신들, 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책을 펴면 제주도 교육 망가집니다.
그와 연관시켜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사립 유치원 몇 개 되는지 아시겠죠? 22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그중에서 사립 유치원에 특수 아동들이 수용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몇 개 유치원인지 아십니까? 사립 유치원.
●교육국장 김순관 10개…….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예. 10개인데 국립을 빼면 9개원입니다. 거기에 특수 아동 25명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25명. 물론 이 사립 유치원들이 교육에 열정을 가지시고 특수 아동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가지고 들어오니까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부, 25개 중에서도 반 정도만 ― 그중에서도 ― 한 명 내지 아홉 명, 일곱 명,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독 특수 아동을 수용하는 사립 유치원들이 대부분 보면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많이 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수 아동들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교육감님의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교육하겠다는 정신이 하나도 작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가면 특수 교사를 배치 못 할망정 특수 보조 인력들이 가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자원봉사자 정도라도 많이 보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수 아동 일곱 명이 수용된 유치원이 있어요. 여기에 자원봉사자 세 명짜리, 세세한 근무를 하시는 자원봉사자 딱 두 명만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나이가 적을수록, 특수 아동일수록 적어야 좋다. 그래야 교육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그 아이들을 수용하는 태세가, 교육 태도가 된 것이다. 말씀드렸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일반 학급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학급에 ― 특수학교, 특수 학급 말고 ― 148명의 학생들이 초·중·고 학교에 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조 인력이 몇 명 가신지 아십니까? 148명이 뿔뿔이 흩어져서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중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통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보조 인력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없으면 그 교실이 망가지고 수업이 안 되는 아동들이 있어요. 인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이러니까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한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40명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래서 특수교육 홀대하지, 유아교육 홀대하지, 이런 제주도교육청이 무슨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저는 금년 들어 가지고 제일 기분 좋은 게 우리 교육감님께서 7대 희망 교육 정책, 질문이 있는 교실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 참 기뻤습니다. 정말로 이제야 제주도교육청이 독서 교육의 진수를 시작하고 있구나. 이겁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봅니다. 특히,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활동……. 이걸 응용해 가지고 같은 영화를 보고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 수 있고, 같은 책을 읽고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 수 있고, 같은 연극을 보고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읽기가 가장 기본이죠. 그다음에 프로젝트까지 올라갑니다. 마지막 단계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젝트 학습이죠.
여기에 한 가지만 부연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하십시오. 정책기획실이든 교육국에서.
강시영 실장님! 프로젝트 학습의 가장 진수는 인성·체험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이 아니고 원래 프로젝트 학습은 어떤 학습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협력을 중점으로 하는 학습입니다.
●강시백 위원 협력을 중점으로 하되 뭘 탐구합니까? 뭘 합니까? 뭘 주제로 삼아요, 주로? 인성 함양을 주제로 삼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교과의 문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강시백 위원 지적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프로젝트 학습이 되어야만, 이게 완성이 되면 질문 있는 교실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다혼디 배움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학교에서는 지금 거기까지 안 나갔어요. 전부 다 인성·체험 위주의, 예체능 위주의 프로젝트 학습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단계가 같은 책을 읽고 생각 나누는 토론 학습이에요.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의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이죠. 지방공무원이 지금 현재……. 작년에 몇 명 늘렸습니까? 작년에 증원 몇 사람 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한 35명 내외로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작년에 제주도청에서 몇 명 늘린지 아십니까? 지방공무원.
●행정국장 양봉열 도청…….
●강시백 위원 잘 모르겠죠?
●행정국장 양봉열 올해는 400명 늘린다는…….
●강시백 위원 작년에 한 300명 했어요. 금년에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400명 늘린다고…….
●강시백 위원 455명입니다.
왜 이렇게 늘리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자연 감소 또는 조직 증원…….
●강시백 위원 아니, 제주도. 도청에서는.
●행정국장 양봉열 도청에서도 1958∼1959년생들이 많아서 자연 감소되는 인원이 있고 또 조직도…….
●강시백 위원 그렇다고 455명 이렇게 대폭적인 증가가 되는 건 아니죠.
●행정국장 양봉열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이 개편되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 행정의 달인이신 구성지 위원님께 제가 물어봤더니 지방공무원 증원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행정 수요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두 번째는 예산이 대폭 늘어남으로 해서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의 증가. 그다음 신규 행정 수요, 새로 건설되는 도시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막 진행될 때 필요한 행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모자라서 증원을 시키는 것.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현 정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강시백 위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공무원이 충원되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고작 해야 40∼50명, 많아야 50명, 적을 때 30명. 그리고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그걸 다 보충 못 할 경우에는 교육 공무직으로 충원시킨다 이겁니다.
교육 공무직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 사립학교를 빼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 정규직 공무원은 1292명, 공무직은 1216명. 비슷해요. 앞으로 수요는, 앞으로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2017년도에 공무원 증원 계획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확정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올해 몇 사람?
●행정국장 양봉열 아직 공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50여 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강시백 위원 공무직은요?
●행정국장 양봉열 공무직은 이번에 행정 실무원만 25명 채용했고 한 60여 명 정도…….
●강시백 위원 60여 명?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이 많죠?
●행정국장 양봉열 이번에 공무직이 많아서…….
●강시백 위원 공무직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하면. 교육 행정 실무원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한 각종 증원도 해야 되고 상담 심리사, 이런 분도 더 필요하고. 점점 이게 필요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특수교육 실무 보조원들, 이런 분들 충원하려면 전부 다 공무직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제안합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 예산 규모가 3년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불어났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많이 불어났습니다. 한 2000억 원 정도.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78%.
●행정국장 양봉열 명시이월이 올해 한 1000억 원 정도.
●강시백 위원 1000억 원 정도. 2회 추경은 거의 90%가 넘게 명시이월이 됐죠? 2회 추경 부분.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강시백 위원 이렇게 행정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또 학생 수도 저학년은 지금 증가되고 있죠?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에는 인구가 자치도 출범하기 전보다 10만 명 이상 늘어나 있는데 학생 수는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도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학교에서 학생 수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교육청 조직표를 보면 이게 공무원 정원 증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유아교육,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아교육 장학관, 장학사, 연구사, 이런 정원들이 딱 두 명으로 동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방공무원 정원에 맞물려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해결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정원에 보충, 충원하는 정도, 그냥 결원 보충하는 정도로 끝나 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국장님! 팀원 구성을 하면, 팀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보통 몇 명으로 구성해야 돼요? 최소.
●행정국장 양봉열 최소 4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3∼4명은 있어야 되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한두 명인 데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런 곳은 그냥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지 않습니다.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냥 놔둘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충원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번 3월 1일 자로 충원하십시오.
그리고 유아교육 장학관도, 지방공무원 정원 충원을 해 가지고 여기도 장학관을 배치하고 주무관도 배치하고, 그래서 유아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위축이 안 되도록……. 그렇지 않아도 특수교육, 유아교육 홀대하는데 조직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교육청에 있을 맛이 나겠습니까? 아무도 오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려고. 지금 새로 발령 받은 분도 어쩔 수 없이 와서 1년밖에 근무 안 하고 갑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하려면 이런 작은 쪽에 있는 부분들,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제 말씀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강시백 위원 절실합니다. 절박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윤춘광 위원

제주형 교육 복지 종합 계획 TF팀 구성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 담당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걸 체육복지과에서 하나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윤춘광 위원 기초학력 향상, 다문화, 탈북 학생 멘토링.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거 다 합친 게 제주형 교육 복지 종합 계획안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체육 부서에서 하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복지가 여러 쪽에 있어서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 부서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되 각 부서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정작 Wee센터에서는……. 이게 Wee센터가 전담 부서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Wee센터에서는 아무도 참여를 안 하고 어느 날 공문을 보니까 Wee센터가 전담 부서. 이게 얘기가 되나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우리가 이 복지안을 마련할 적에는 Wee센터에 있는 전문가도 오셨고 외부 인사도 오셨고 전부 해서 이 TF팀을 구성…….
●윤춘광 위원 Wee센터에서는 이 공문을 보고 알았다니까요. 제게 자료가 있는데 그걸……. Wee센터가 전담 부서가 되려면 처음부터 참여를 시켜서 준비를 해야죠. 그만큼 이 혼디거념팀이라는 게……. 이게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셔야죠. 대충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담 부서가 될 데가 TF팀에 참여를 안 하는데 대충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제가 작년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조례도 준비 중입니다. 조례도 만들 거예요. 지금 제주도 폭력이, 학교 폭력도 저학년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점점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졸업식에 가 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뭐, 청소년이에요, 완전히.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만큼 사춘기가 빨라진다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교육적인 차원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학업 중단 학생들은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연차적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인데도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제주학생문화원에 고등학생들 스무 명 정도 받아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1·2학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200명 넘게 그만두는데, 학업 중단을 하는데 ― 고등학생만 ― 20명 정도가 그나마 대안 학교라고 일컬어지는 거기 가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생들은 뭐냐 이거죠.
또 제가 중학교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중학교가 제일 폭력이 심해요. 제일 많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얘네들 학교 그만두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고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올라온 거 보니까요 탐라교육원에 기숙형 4박 5일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도 동일하게 4박 5일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걸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방송통신중학교에 청소년부 신설을 해서……. 이거 뭐 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중학교에?
●교육국장 김순관 방송통신중학교에 학급을 개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중학교 학력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업 중단 학생 학습 지원 사업이 4개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이 올해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학교 밖에 있는 많은 위탁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예를 든다면 중학교 2학년까지 끝났으면 2학년부터 1년만 받게 되면 그 학력을 인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다시,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학생들을 구제하고 있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안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것은 전국에 다 있는 대안 학교, 그것도 중학 과정도 다 있고요. 그런데 유독 제주에만 없는…….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제주에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예요. 없는 거 많으라고 특별자치도 한 거 아니에요.
어떻든 조례를 만들 거니까요, 어떻든 교육청에서가 우리 애들, 길거리에 떠도는 400∼500명의 애들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애들 보듬어 안을 생각을 해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미루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대안 학교를 만들겠다……. 인적 자원 충분해요. 인적 자원 충분하고,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안 해도 인성 교육, 이런 거 잘 시키면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고 제주도의 충분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꼭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늘 걱정하듯이, 작년에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부터 방송통신중학교 해 가지고 학력을 인정하는 학습 지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애들을 절대……. 순간의 잘못이 평생 애들을 그늘로 보내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막 관심을 갖는다고 하지만 학교 바깥에 나가 버리면 교육청에서 신경 안 쓰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윤춘광 위원 어떻든 교육청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렇게 만들어 나갑시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서 전기 자동차 엑스포 하는 거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했고요. 재작년에도 했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도에서 다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 참여시켜서, 해 봐야 버스비 정도일 건데 환경 현장 교육도 시키고, 미래 세대들인데 그런 것들 다……. 전기엑스포 주최 측에서 요청해도 한 번도 안 보냈다면서요, 학생들. 개별적으로 가든 말든 그것은 관여치 않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중·고생들 좀, 3학년이야 대입 때문에 그렇다 치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은 미래에 금방 20대 되는 아이들인데, 현장 좀 가서 보면 어때요. 좋죠. 그거 좀 검토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이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저는 한번 말씀드리면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잘 안 되면.
고등학생 다자녀 가구 4명 이상, 조례에는 3명 이상을 다자녀 가구 예산이라고 해 놓고 이것만 유독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기에. 네 자녀 이상 있는 가족이 제주도에 얼마나 되기에 왜 이것을……. 작년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고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얘기한 거…….
●윤춘광 위원 2021년까지 5개년…….
●교육국장 김순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가 약 35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넷째까지 했을 경우에는 총 2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8년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학교 급식비 추가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중기 계획을 보고 있어요. 2021년까지 똑같이 나와 있어요. 넷째부터 한다고.
아니, 조례도 법이에요. 조례를 엄연히 만들어 놓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예산 20억 원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예산 올릴 때 우리 위원들 다 같이 고생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미룰 일이 아니에요.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셔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었어요. 세 자녀 이상. 지금 애들 안 낳는다고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 다 난리잖아요. 그러면 넷째까지 낳아주면 고맙……. 아니, 셋째만 낳아도 고맙다고 하는데 셋째부터 주기로 한 것을 넷째부터 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예산 만들어서 집행을 하셔야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여튼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돈, 사실 남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막 하고 싶은 얘기를 강시백 위원님이 대신 다 하셨는데, 그런 것도 강시백 위원님 혼자 생각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강시백 위원님은 교육자 출신이라서 양반답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급 인력 팔아먹었다고. 제주의 고급 인력, 팔아먹으면 됩니까?
아고 참, 질의할 때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교육에 가슴 아픈 일이 많은지를. 여러분들은 그래도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상 되면 다 성공한 분들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질의할 때마다 이런 가슴 아픈 얘기 안 하게끔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육감님만 고약한 것이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교육감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뭐 느끼는 게 있나요? 어때요? 중앙에만 있다가 지방에는 처음 오시는 건가요?
●부교육감 이계영 아닙니다. 지방에 두 번째입니다. 최근에…….
●윤춘광 위원 아, 광주에 가셨다고 그랬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윤춘광 위원 제주 오셨으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 다 들었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윤춘광 위원 남은 기간, 1년 반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간에 부교육감 잘 왔다 갔다고 할 정도로 마침표를 멋있게 찍으십시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 하셨습니까?
●윤춘광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유아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과 대안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병설유치원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지금 병설유치원 급식이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만 5세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만 12세.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성장기별로 분명히 영양에 관련된 공급이 별도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 5세는 사실 애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윤춘광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요즘은 성인같이 덩치가 크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근간에 병설유치원 안전 급식, 방학 때 이루어진 것들이 사회에 보도된 이후에 곧바로 담당 부서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고, 유치원 관련 급식 보조자, 급식 영양 교사 협회 회장들 해 가지고 15명 정도 이 문제를 같이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안을 찾아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그 논의된 결론이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은 학생 입장에서 보자.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아이들에게 전문가에 의한 식단이 마련되어지고 음식을 먹어서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까지 결론이 났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단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물론 이렇게 되면 학교 영양사라든지 급식 체계에 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아들을 생각한다면 급식 공급 단계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애들과 일반 애들 급식을 별도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같은 급식실 내에서 별도 음식을 조리하는 게 어렵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어렵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은 초등학교 학생들, 그 인원을 가져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또 따로 식단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어려움 압니다. 관심입니다. 의지입니다. 이거 한번……. 사실 국장님 애기가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 교육감님 철학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한번 영양사 선생님들과 학교, 그리고 유치원, 학부모들과 논의해서 긍정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영양 교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 국장님 답변은 추상적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주문 드린 게 그런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 체육복지과, 그다음에 변호사…….
●김황국 위원 뭐 또 거기에 변호사가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법적인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 부분이…….
●김황국 위원 단순하게 먹는 거 갖고 무슨 변호사가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기존 학교 시설과 인력 활용 면에서 유아교육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하는 취지 아시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래서 영양사, 영양 교사 이렇게 만나서 협의를 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보다 유아교육 학부모, 유아교육 당사자의 입장에서 접근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는 무시하고.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를 못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국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방학 기간 중의 문제점, 이것도 아시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방학 기간에는 영양사가 안 하고 누가 식단 짜고 시장 보고 다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조리사하고 유치원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교육국장 김순관 일부입니다. 일부.
●김황국 위원 일부라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100%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내 116개 병설유치원 중에서…….
●김황국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든 얘기들이 달라서. 설문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식단의 문제, 그리고 방학 기간에 비전문가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양 교사가 겸직 발령 안 되어 있죠? 유치원 있는 학교.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도 어찌 보면 책임과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라든가 인사 파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까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병설유치원 행정 업무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버스 대여 같은 것들도…….
●김황국 위원 여기에도 개선점이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알고 계신 게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현장 체험 학습 때 버스 대여 문제도 유치원에서 다 하고 있어서 순수하게 아동들한테 관심이 덜 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인력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지금 병설유치원 한 학급에 한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어려움들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개선이 좀 되겠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두 번째는 오대익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특히 윤춘광 위원님이나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설 유치원 부분입니다.
업무 보고 129페이지 ―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단설 유치원 향후 계획에 보면 “단설 유치원 설립은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한 부지 확보, 교원 수급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김황국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앙봉열입니다.
●김황국 위원 일정 부분 맞습니다. 부지 확보, 교원 수급 어려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교원인사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김황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단설 유치원 현황 아시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300개 넘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300여 개.
●김황국 위원 올해에도 30여 개가 생깁니다. 제가 단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제주도만을 제외한 모든 곳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자치시가 됐는데 인구가 제주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한 23만 명에서 25만 명. 그런데 여기 단설 유치원이 몇 개인지 아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에 갔다 왔는데 세종시는 도시계획을 할 때 초등학교 부지 확보를 하면서 단설 유치원 부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바로 옆에 단설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25개 군데가 있었고요. 올해 6군데 해서 31군데가 됩니다. 어찌 보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단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정도 듣고요.
이계영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단설 유치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지식 있으면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주도에 꼭 필요하거든요. 부교육감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제주도에 대한 개념 버리시고 다른 지역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유아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단설 유치원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설 유치원의 단점으로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고요.
●김황국 위원 장점을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계영 장점은 현재 병설유치원이 소규모 학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한 학급이나 두 학급짜리는 담임만 배치되어 있잖아요?
●김황국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이계영 그래서 일단 교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활동 자체도, 예를 들면 한두 학급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서도 소규모 학교가 갖고 있는 단점을 그대로 유치원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정도 듣겠습니다.
어쨌든 부교육감님 보시기에도 단설 유치원 필요하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제가 보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필요하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점이 단점보다 많습니다. 장점은 뭐냐 하면, 교원의 전문성, 그리고 어찌 보면 특례 조항 비슷하게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다 알 겁니다. 일반 유치원에서 반발하는 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년 가까이 못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 이계영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교육부에서 유아교육과장을 꽤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문가시네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래서 단설 유치원 설립의 어려운 점,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설립의 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이 너무나 공교육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설 기관에 의존해 왔죠. 그래서 사설 기관이 먼저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사설 기관의 입장에서는 공립이 발전하는 게 자기네 원아들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김황국 위원 정확히 아시네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설에 비해 단설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사립 유치원은 형태가 다 단설이니까 사립유치원에 막바로 경쟁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립 기관에서 그동안 계속 단설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해 왔었고, 그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경쟁 기관이고요. 그래서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유아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다면 단설 유치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오전에 이계영 부교육감님에게 환영한다고 했는데 진짜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유아교육과장님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전문가시거든요. 교육청에 제발 좀 잘 설득시켜 주시고, 부교육감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교육감님 계실 때 업적 하나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지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저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께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제가 권한과 책임을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늘 이 정도만 제가 답변 받아도 교육청 국·과장님, 아마 충분히 전달받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여러 조건들은……. 지금 기존의 병설유치원도 전환하면 가능한 곳도 있거든요. 한 예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독립된 공간이고…….
(행정국장, 고개를 좌우로 흔듦)
아닙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지금 고개를 흔드시는데.
●행정국장 양봉열 제가 삼성유치원을 가봤습니다. 올해에도 원아 모집하는데 삼성유치원은 원아 모집에서 경쟁률이 아주 떨어져 있고, 또 주변 여건이 단설 유치원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생각해 두는 데는 있습니다. 새로운 유치원을 개축한다든지 신설할 때…….
●김황국 위원 그러면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는 있는데 내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어쨌든 단설 유치원의 초석은 올해 깔아야 된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레탄 관련해서, 제가 어찌 보면 교육위원회 끝날 때까지 할 것 같은데, 김순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업무 보고 120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0일 KS기준…….
●교육국장 김순관 15일입니다.
●김황국 위원 15일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 15일은 교부한 날짜이고. 실수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제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12월……. (집행부를 보며) 며칠이죠?
●김황국 위원 20일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20일.
●김황국 위원 저한테 혼돈을 주시면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몇 종 정도 강화됐습니까? 이제는 제가 질의합니다. 답변 똑바로 안 하면 안 됩니다. 25종.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모르시면서 저한테 막 아시는 척.
●교육국장 김순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도내 학교 예산 교부…….
●김황국 위원 제가 한정된 시간이라서 짧게 2분 내로 하겠습니다.
지금 교체 안 된 게…….
●교육국장 김순관 88교…….
●김황국 위원 아니요. 우레탄만 봤을 때 53개교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업무 보고에 보면 올해 여름방학 때까지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실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이 강화된 기준으로 다 하실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 시설 파트에 근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잘됐습니다.
학교 시설물과 정착물이 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황국 위원 우레탄 트랙, 운동장, 시설물입니까, 정착물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정착물이라고 떼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법적인 용어로 봤을 때 시설물과 정착물의 차이는 뭐냐 하면, 땅을 기반으로 70% 이상 있는 것은 시설물입니다. 그 기반으로 나와 있는 게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운동장 트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땅에 묻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시설물입니다.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런데…….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제가 그거 갖고 길게 얘기 안 할 겁니다.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체육복지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시작이, 우레탄 트랙이 체육진흥공단하고 이렇게…… 체육,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김황국 위원 온 것 같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황국 위원 개선 필요하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사업 조정은 어떻든 간에 지금 어느 정도 할 단계는 온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업무 보고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 시설물에 보면 운동장, 놀이터, 이런 시설물은 시공 단계부터,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그 전문가분들이 교육시설과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동의하시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지도·감독, 이것은 체육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신설 학교라든가 이런 때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김황국 위원 신설 학교 외에도, 지금 기존 학교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레탄 트랙, 운동장 해야 될 부분 많습니다. 여기에 설계라든지 시공까지 보면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체육복지과가 앞으로 복지에 관련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송성호 과장님 부서가 힘들겠지만, 물론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은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사용자 측면, 관리하는 측면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행정국장님하고 두 분, 말씀 들으셨죠?
(교육시설과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개선 필요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제자리 찾기…….
●김황국 위원 그런데 왜 업무 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습니까? 제가 작년에 국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렸는데.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그만큼 부탁드렸는데 업무 보고에 없어요. 해야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업무 이관 해야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제자리 찾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해야 될 것 같은데’가 아니고 해야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실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도 했고 국장님도 대답했으니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또 하시겠어요? 쉬었다 하실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다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실까요?
●김광수 위원 3분 정도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한다면 좀 쉬었다가 하고.
●강시백 위원 확인 할 게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제가 안 하면 끝날 건가요?

○위원장 강성균

사실 4시밖에 안 됐고,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충 하나씩만 하기로 하죠. 좀 쉬시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한 두 가지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교육시설과장님 나오셨는데, 잠깐만 좀…….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교육시설과 관련 예산이 얼마나 명시이월 됐는지 혹 기억하세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73%.
●위원장 강성균 73억 원?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전체 73% 정도. 명시이월 사업비까지 해서 1640여억 원, 한 70% 정도 명시이월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여간 1000억 원이 넘습니다. 1000억 원이 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교육시설과가 마무리 못 하고 하는 일들이 꽤 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한 2∼3년보다 예산이…….
●위원장 강성균 명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을 다 하지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계획된 사업을. 그런 이유가 과장님이 보기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 관내 학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 공사라든가 ― 작은 학교들은 거의 다 마무리되었는데 ― 제주시 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인화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학교 규모가 전체적으로 커서 대수선 사업비가 한꺼번에 책정되다 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 강성균 학교가 방학 때를 중심으로 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누구나 다 알거든요. 겨울방학 때 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교육시설과를 좀 도울까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인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인력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보기에 우리 교육청, 지금 법적인 정원만 하더라도 한 50명 이상은 채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지금 아무 얘기도 없어요. 매일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키겠다고 하면서도 학교에는 인력이 없고, 그런데 업무량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고, 또 교육 업무 수요는 계속 폭증하고 있다 이거죠. 교육시설과는 더 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월되고 사업이 그때그때 마무리가 다 되지 못하는 것은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정원과 관련해서, 인력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시설과장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사실 제가 부탁할 일이 아닌데, 이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장 강성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 시설을 위해서, 교육 환경을 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알기로 유아교육 관련한 규정과 법을 이 부교육감님이 중심이 돼서 교육부에 계실 때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강성균 그때가 과장님이셨는지 국장님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교육감 이계영 그 당시 과장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 부교육감님께서 중심이 돼서 유아교육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이게 자꾸 새 얘기가 됩니다. 오늘도 윤춘광 위원님하고 김황국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자꾸 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두 분이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업무 보고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면 “조례 제정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겠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 계획에는 보고가 안 되다 보니까 ― 그 얘기를 보고해야 되는데 ― 자꾸 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법에 특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법 규정을 가지고 규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로드맵 정도가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셔야 돼요. 교육청에다가, 이 교육 분야에다가 특례로 통째로 법 조항 자체 내용을 다 줬는데도 지금까지도 계속 몇 년 동안 안 해 오신 것을 어쨌든 감사 처리 결과에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올해랑 만드십시다, 이런 말이에요.
●부교육감 이계영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강성균 예.
●부교육감 이계영 단설 유치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장 강성균 예.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가겠죠, 거기에.
●부교육감 이계영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치고 그러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부교육감께서 밀린 결재도 가서 검토를 하셔야 되고 해서 이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퇴장)
●위원장 강성균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 늘 하는 말씀이지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진식 교원인사과장님, 앞으로 좀…….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김광수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감·교장 선생님 하셨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교장하고 교감을 한꺼번에 들러분 학교가 몇 개입니까, 도대체! 학교 어떡하라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러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지 않긴 뭐가 그러지 않아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저희들 교장 임용 인사가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의 두 개 학교하고 3년으로 복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 지역에 나가 있는 교장 선생님들은 2년이 되면, 최소한 2년은…….
●김광수 위원 그만 말씀하세요. 대충 알겠는데, 고충도 알지만 너무 많아요, 이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래서 이번에 승진자가 좀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 승진까지도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인사과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교감을 배치하고 교장을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육부에서 근평 기간이 이번에 달라졌습니다. 3월 31일 자로 달라져서 지난번에…….
●김광수 위원 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김광수 위원 그냥 “내년부터는 열심히 연구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뭐 그렇게 새로운 사실이 있다고! 너무 많아요! 19개교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말이 돼야죠. 그 학교 어떡할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줄이세요.
그리고 줄이는 게 그냥 줄여지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중복 때문에 자리가 바뀌는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예상되는 정년도 계산해 봐야 되고 근무 기간도 계산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머리가 아프니까 교원인사과지 그냥 마구리로 보내 놓고 중복되면 “할 수 없이 중복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저희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획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때그때 계산만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0개가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어떻든 그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박규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의사 표현도 한 얘기고. 하지만 저도 우리 지역에서 물어봤습니다. 향나무 관계.
저는 핵심이 3월부터 공문서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런 공문, 어느 초등학교는 이 공문 들고 학교에 선생님도 몇 분 안 계신데 향나무 세러, 127그루 향나무 세러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학교에서 벌어진 겁니까? 이런 낭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좋은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향나무를 베는 데 찬성하는 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미친 짓이다 그럽디다.
그런데 ― 깨끗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학교 교목 지정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육 공동체 의견에 따라야지 그것도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추가한다면, 이 문제는 처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수년 전에 이미 한참 진행되었던 얘기라는 것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그다음 또 하나, 요번에 보니까 엄동설한에 영전강 선생님이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 오늘 청원서도 있고 그런데 ― 교육청에서 약속을 ―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 안 지켰다는 얘기를 해요. 저도 그 문구를 보니까 문구가 정말 아리송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급한 나머지 합의는 했는데 이거 참, 과연 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건지?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어떡하실 겁니까? 역시 또 교육국장님이네요.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 소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어떡하실 거예요? 오늘 청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의결을 해야 됩니다마는, 짤막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영전강 문제는 지난 회의에, 2월 29일 날 협의한 그런 내용 중에서 두 번째 항에 대한 ‘발생 학교는 배치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일단, 작년에 이렇게 영전강 이야기가 터진 것은 광주시교육청의 영전강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그때는 일단 4년 초과자, 그분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것도 4년 초과자분에 대해서는 배치 노력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해석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좀 그런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4년 기간이 끝나면 계약은 만료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원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든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같으면 대안을 마련할 겁니다.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한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지지난해에 시작할 때 “이것은 잘못 출발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는 운명적으로 협의까지 했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고용한 사람들이.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같이 먹고 살아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학교 급식 얘기 잠깐 한 가지만, 걱정이 돼서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입니까? 서귀포시지원청이구나! GMO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완결되었다는 표현이 있어서 어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음 번 감사라든지 기회에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갑자기 다가오는 게, 학교급식의 안전이랄까 이 부분의 책임을 지금 체육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광수 위원 체육복지과는 할 일이 정말 많네요, 이것저것.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김광수 위원 급식 재료에다가, 예를 들어서 영양사가 믿고 물건을 사 왔어요. 애들 먹였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어요. 어떡할 겁니까, 그런 경우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은 역학조사를 해 봐야 알 겁니다. 급식이 문제냐…….
●김광수 위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안전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런 데에 대비하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어쨌든 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고요.
●김광수 위원 점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광수 위원 무슨 다른 시스템은 없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역학조사를 해 봐서…….
●김광수 위원 건강한 식재료를 추천받는 기관이라든지 건강한 식재료를 심사하는 기관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광수 위원 제가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해야 되겠죠? 사회단체에서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급식 재료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친환경으로…….
●김광수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교장은 영양사를 믿고 영양사는 예를 들어서 시장의 어떤 것을 믿어서 음식물을 사 왔어요. 제대로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산’ 해서 딱 포장된 거. 먹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탈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탈이 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떤 과학적인 검사를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학조사 결과 제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아니면 어떤 불특정 기간별로 해서 체크하는 어떤 기구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심사도 좋고 어떤 위원회 같은 것도 좋고. 다른 더 기술적인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고, 수산물 같은 것은 방사능 검사는 연 2회…….
●김광수 위원 방사능 검사는 지난번에 의외로 잘됐어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체적으로. 제주도라고 이런 사고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타 지역에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남이 터진다고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과연 그런 데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건 아직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광수 위원 고려 좀 하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뜬구름 잡기 식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저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갖자고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 하시겠어요?
●부공남 위원 1분만.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부공남 위원님. 짧게 하실 분 먼저.

○부공남 위원

교육행정과장님 나오셨나요? 업무 보고 자료 갖고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109쪽.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교육행정과장 오용탁입니다.
●부공남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꾸 아라초와 이도초, 오라초 지역, 연북로 남측에다가 신설 학교가 하나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밑의 향후 계획에 보니까, 아라초와 이도초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관련 전문 기관 컨설팅을 요청했다는 말이죠? 요청하겠다는 말입니까, 요청했다는 말입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할 예정입니다.
●부공남 위원 아, 할 예정입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한국교육개발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어쨌거나 이 역시도 중투 심사 그 수준까지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해서 그쪽하고 의논이 된 상태입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나의 용역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이 부분 쪽에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느냐를 무료로 해서 저희들 것을 검토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신력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쪽에서 하는 거라서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신뢰가 간다, 이 말이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무슨 예산이…….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일단 예산까지는 필요 없고요.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 계획을 아주 잘못해서, 저는 오전에 13분이면 공모 교장 관계는 다 끝날 걸로 딱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질의와 답변이 오고가는 가운데, 이거 오후까지 올 정도로 안 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알아봐 달라고 했던 거 있죠? 제가 질의했는데, 회의록에 발언자가 빠진 이유. 김순관 국장님, 가서 검토해 보셨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
●오대익 위원 다른 덴 다 있는데 거기만 빠진 이유. 그건 검토 안 해 봤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에 알아보도록 했는데 지금 저한테…….
●오대익 위원 회의록이 저한테 와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게 홈페이지에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한 거라서. 그때 작성한 분이…….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여기 두 개만 빈칸이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만 이름이 삭제돼서 학교 현장에 이걸 파악해 봐야 된다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피드백이 안 되어 와서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름은 필요 없어도 이게 학교운영위원 중에 학부모 위원이냐 교원 위원이냐 하는 것이 없어.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록을 해 가지고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지금 누락되어 있어서……. 다른 이름들은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학교에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오대익 위원 그렇게 답변만 해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나는 통과되거든요. 이게 답변만 되면 되는데.
두 번째, 제가 해결 안 된 것이 통계에 ― 통계 기법인데 ― 교직원 20분의 7, 35% 찬성, 학부모 106분의 78, 73.6%. 이것은 좋아요. 이것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를 합쳐 버린 겁니다. 합쳐서 126분의 85, 찬성률이 67.5%. 만약에 교직원 20명 모두 반대했을 때 그래도 126분의 78이 되는 거라. 이건 통계의 기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직원은 교직원대로 해서 교직원은 이 통계의 50%를 준다든가 그것은 좋지만 선생 하나를 학부모하고 같은 숫자로 놓으니 애월중학교 스무 명이 반대해도 아무것도…….
●교육국장 김순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김순관 국장님 답변이 “아, 그렇습니까?” 영 하면 될 건데 여기에 내가……. 그렇다고 생방송하는데 싸울 수도 없고 참 내가 답답해서……. 그래서 13분이 홀랑 지나가서, 또 위원장님은 보다 못해 나 편 막 들어 버리니까 나도 더 미안하고. 그래서 이거 오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학부모는 학부모끼리 통계 하고 교직원은 교직원끼리 통계 해서 교직원에게는 50%, 5 대 5든지 6 대 4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학교의 경우에 6명 반대해 봤자 그 숫자는 아무것도 안 되니 앞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주문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앞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은. 통계의 기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2017년도 임용고시 내용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몇 명이나 합격했습니까? 2017년도에.
●교육국장 김순관 초등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초등.
●교육국장 김순관 56명입니다.
●김황국 위원 56명?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최근 3년간, 임용고시 보고 신규 발령을 위한 연수까지 받았습니다. 올해를 제외하고 채용 안 된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휴직자하고 복직자가 거의 비슷하게 왔을 때는 거의 다 되었는데 올해는 한 명도 발령이 안 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물론 교육청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56명이라는 사람이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탐라교육원에 가서 연수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은 ― 아까 말씀하셨지만 ― 한 명도 안 되었다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그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시켜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이 사항은 우리 교육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인천, 대구도 한 명도 안 났습니다. 이런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2016년도 68명이 안 나 있고요. 올해는 56명 100%이고. 그래서 124명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중에 군 복무가 16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108명이 되는데, 휴직자가……. 즉 다시 말해서 휴직자에 비해 가지고 복직자가 40명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휴직자는 69명이고 복직자는 113명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발령 내다 보니까 신규는 지금 한 명도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정체가 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휴직자들이 좀 예측이 되어지고, 군인이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졌는데, 그 휴직자에 의해 가지고 많이 복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게 시험 다 보고 연수도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지니, 하여튼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김황국 위원 제가 하나 더 우려되는 사항 질의드릴게요.
임용 후보자가 되면 유효 기간이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3년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3년입니다.
●김황국 위원 3년이 지나면, 이분들이 만약에 ― 저는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 3년간 채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발령이 안 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험 본 것도 무효?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 받은 것도 무효?
●교육국장 김순관 다 무효가 돼서 다시 해야 되니까 이런 사태까지 발생이 되어서는…….
●김황국 위원 그럴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발생돼서는 안 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정체가 되어 있다고 하면 내년에, 2018년도 채용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내부적인 데이터를 갖고……. 어쨌든 교육까지 다 받은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부에서는 계속 교대 학생들 줄이지 말라고는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먼저 이런 시험 보고 교육 받은 사람들을 어찌 보면 보호해 줘야 될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시니까 감안해서 채용하는 것도 고민하시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거기에 대해서 제주대학하고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부하고도 인사 담당 협의회 때 논의가 되어지고 있어 가지고 어떤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주문 드릴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108명……. 작년에 68명 올해 56명, 이분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상황이 안 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노력은 교육청에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 있잖아요. 지금 교육까지 받고 채용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 안내장만이라도 좀 보내서 이분들이 걱정 안 하도록 그런 조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럴 의사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김진식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사실 저희들 임용은 6개월 전에 고시합니다. 작년에 정원 관련해서 30명은, 읍·면 지역의 기간제 교사가 모자라 가지고 30명은 예상해서 뽑은 거고, 이번에 이런 문제가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원 관련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신규 교사들에게는 기간제를 하도록 전부 전화를 통해 가지고 기간제 인력풀에 전부 등록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간제는 사실 불안정한 고용 체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오해 안 하도록 사전 취지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드려야지, 이런 내용은 싹 빼 버리고 기간제를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안내도 했고 또 그분들이 기간제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인사 부서에서 추가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 중 한 분이 저한테 쪽지가 왔어요. 이런 부분 좀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해명을 해 주든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제주대학뿐만이 아니라 교육대학의 교무과장님도 만났습니다. 어쨌든 교육부에서 내년도에 저희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의 인사 담당 과장들이 교대 정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논의할 그런 얘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과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윤춘광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나 다문화 자녀, 탈북 이주민 자녀, 방학 때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은? 방학 때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다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는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교육 복지 정책에 이런 것들을 삽입시키고, 그러면서 구체화시키려고 근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까지 방학 때 이 친구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키거나 하지 않았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부는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제도적으로 학생들 맞춤형으로 이게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더 진전된 상태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될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이것 때문에 또 선생님 외에 다른 구성원들을 구성한다거나 하지는 않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방학 때 관련해 가지고 공백이 없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병설유치원도 방학 때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방학 때 병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식단 메뉴는 학교에서 학교 영양교사들이 일단 짜 주고 있는데 에듀팟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윤춘광 위원 영양사들은 방학 때 안 나가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식단만 짜서 넘기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윤춘광 위원 어떻든 지금 유치원 중의 66%가 한 학급 유치원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적인 효과도 못 내면서 예산만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러면 읍·면 지역 실태를 조사해서 만약에 대정읍 같은 데 몇 군데다 ― 전체 ― 그리고 안덕면은 몇 군데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하나의 유치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학급을……. 만약 읍·면에 5개, 6개 병설유치원 한 학급짜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아마 제 생각에는 20명 정원도 못 채우는 게 다반사일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로 통합해서 애들을 교육시키고 선생님도 많이 해서 몇 학급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원거리 통학 문제가 있어서…….
●윤춘광 위원 통학 문제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셔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안전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예산적인 것도 생각해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을 선생님 한 분 해서 일은 일대로 지치고 모든 거 혼자 다 책임져야 되고, 사실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학급이 4∼5개 학급 되어서 여러 가지 조건도 갖추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검토할 게 아니고. 검토를 진하게 해야 됩니다, 대충 할 게 아니고. 특히 읍·면별로 더욱더. 교육청에서 이거 연구·검토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간단하게 대답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고수형 과장님! 잠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2017년도에 지방자치 교부금이 증가됐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5%로.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5%입니까?
아, 시도세 전입금…….
●강시백 위원 시도세 전입금.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 관계는 도에서 도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해야 되는데, 1월 4일 날 입법예고를 하고 1월 24일 날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어서 3월 임시회 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단계입니다.
●강시백 위원 법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지금 계획으로는 3월 임시회 때 의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전입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전입금.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 건은 조례가 의결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강시백 위원 내가 좀 성급했네요. 돈이 벌써 들어온 줄 알고 “어디에다 쓸 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아직은 조례가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시설과장님! 송 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강시백 위원 이제야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인계 사항이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불법 건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강시백 위원 작년에,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지에 지금까지 방치된 불법 건물이 있어요. 이 부분을 철거해 가지고 거기에 본관 2층, 또는 부속시설을 증축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 안 되었답니다. 맞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반영이 안 된 걸로…….
●강시백 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이런 것은 시급한 것인데 ― 왜 반영이 안 되었는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대답을 못 하실 겁니다, 이제야 오셔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단설 유치원 있잖아요. 바로 이 서귀중앙초등학교에 이런 부지와 이런 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조금만 증축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적 구성원 증원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제안을 드리고,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정책기획실장님!
부교육감님이 유아교육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곳은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다, 이걸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 강시영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강시백 위원 서귀서초등학교가 100대 교육과정에 선정된 거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난번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강시백 위원 어제 고용범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한 게 있는데, 전달 받은 거 있습니까? 고용범 과장님이 아무 말 안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가 모니터링만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 모니터링 했습니까? 됐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인센티브 좀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강시백 위원 또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인센티브…….
●강시백 위원 어떤 방식으로든 ―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강시백 위원 그렇죠? 안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격려를 하고 한번 찾아가 뵙기로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서귀서초등학교는 그 광고를 해 가지고, 시내에다가 플랜카드를 달고 광고하니까 1학년 20명 학생이 20명 더 늘어서 40명이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에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도심 공동화 학교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서귀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학교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십시오. 더 특별히 이런 데는 노력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의. 영전강입니다. 영전강! 청원이 들어와서 이제 청원 문제도 논의해서 이송할 예정입니다마는, 작년 2월 29일 날 협의한 사항에…….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해석이 분분한 이유가, 2항 “다만…….” 1항은 “중도 사직자, 재계약 미희망자 발생 학교의 경우 인원 미충원” 이겁니다. 미충원, 안 뽑겠다는 얘기죠. 중도 사직자가 있을 경우, 재계약 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원하지 않겠다. 그것은 좋습니다.
두 번째 “다만, 자연 감소 시 수업 시수 미발생시 수업 시수 확보 노력 및 중도 사직자 재계약 미희망자 발생 학교에 배치 노력.” 마지막 말 ‘배치 노력’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도 안 하고 도교육청도 안 하고.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간단하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야기가 나온 게…….
●강시백 위원 아니, 그 과정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과정은 광주시교육청 영전강…….
●강시백 위원 노력을 해야 될 겁니까, 말아야 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쨌든 이것을 협의할 당시는 4년 초과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4년 이하는 당연히, 4년까지는…….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아까 “다만”이라고 하는 말에는 ‘4년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당자분들은 바로 이 학교에서, ‘학교에 배치 노력’을 도교육청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는 4년이라는 거 없어요. 3항에 4년이 있어요. 3항에 “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4년 초과 근무자의 신규 채용(지원) 허용”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 밑의 4항에 “4년 이하 근무자의 4년 근무 종료 시 신규채용(지원)은 학교단위 책임고용 강화” 이 말을 놓고, 4년 이하 근무자가 4년 근무 종료 시 학교 단위에서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인데, 학교가 거부했거든요. 그러면 2항은 누가 할 것이냐? 교육청이 할 사항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청원을 발의한 겁니다.
특히 지역 정서는 “이 교사를 재고용하는 것이 옳다.” 학생과 지역 학부모들은 이렇게 바라고 있고, 이렇게 청원해서 서명을 해서 보내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이 문구만 놓고 해석하면서 싸운다는 것은, 이게 싸울 문제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만약에 이런 노력들이 안 이루어지면 앞으로 이 조항을 놓고 이분들이, 영전강들이 끝날 때까지 수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제 8월 달 되면 또 나올 거거든요. 이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문구 놓고 해석하면서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도교육청이 영전강과 일반 공무직 노조, 이런 분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청원 건도 있기 때문에 그때 잠깐 설명하고, 우리 위원들 대다수 입장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몇 분 위원들 입장은 이것은 교육청이 노력을 해서 해결할 문제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끝내시고.
오전의 두어 가지 이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터 지킴이 관련해서 김순관 국장님이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이분들 현시점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필요한 분들인지, 꼭 필요한 분들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분들인지, 셋 중의 하나만 골라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이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학교 지킴이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희생을 전제로 해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꼭 필요하신 분들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분들 근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성균 아니, 일반적으로. 아마 학교가 대부분 똑같을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학교마다 들쑥날쑥합니다. 6시 30분에 출근하는 데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특별한 예외인 것 같고.
●교육국장 김순관 192일 봉사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192일?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아까 “꼭 필요하신 분들이다.” 그다음 “때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6시 30분부터 나와서 그것이 봉사가 되었든 일이 되었든 일을 하신다.”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분들에게 수고료로 드리는 한 달 67만 원은……. 그것도 제가 여쭈어볼게요. 하는 일에 비해서, 또 중요도에 따라서, 또 하시는 봉사의 시간에 비해서 67만 원이 많은가, 적은가?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임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 활동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명목이 어떻든 간에 적으냐, 많으냐 이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작년에 비해서 인상되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배움터 지킴이…….
●위원장 강성균 작년부터 계속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67만 원 많은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많다고는 대답 못 하시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활동한 것에 비해서는.
●위원장 강성균 이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새벽부터 나와서 아이들 등교 안전을 위해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쉼 없이, 때에 따라서는 건강이 좀 안 좋아도 아이들과 약속을 어길 수 없다고 해서 나와서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에 딱 맞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하시는 일에 사기 진작을 시켜줄 수 있는 정도는 대우를 해 드려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의미에서 67만 원, 참 적은 돈입니다. 올해 이 부분 어떤 모습으로든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십시다, 전반기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하시겠다는 대답,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다음, 제가 업무 보고 내용의 특수교육을 봤더니, 지난 2년 동안 제가 누누이 특수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에도 변함없이 해결된 것이 거의 없어요, 업무 보고 내용에 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특수교육 문제는 교육 대상자들이 일상적인, 일반적인 학생들에 비해서 다섯 배, 열 배 이상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해야만 정상에 있는 아이들하고 함께 그나마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거든요. 그런데도 발전된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인력 문제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 검토해서 이 부분은 잘되도록 하겠다고 매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말이죠. 대답하고 나서 지나가고 지나가서 계속 공회전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 부분도 올해에는, 매듭을 한 번에 다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보여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점진’에는 점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처럼 하나씩 하나씩 올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진’은 앞으로 가는 것인데, 앞으로 가는데 점이 하나씩 계속 있어야 돼요. 그 점이 이 특수교육 발전 방안이고, 가는 길입니다. 하시겠다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님!
올해 업무 보고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인데, 작년에 예술 중점 학교 때문에 1년 동안 각자가 고민하느라고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이 부분 정책기획실하고,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약속한 게 한 여남은 가지 됩니다. 그것은 예술 중점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예술 중점 학교의 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예술 중점 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했거든요. 지금 그거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인사 문제라든가 아이들 해외 교류 문제라든가 또 선생님들에 관한 문제라든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은 학생 건강 증진 프로그램.
체육복지과장님!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7560+’, 제가 다른 곳에서 확인을 해 봤더니 참 잘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요구한 것을 올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체육복지과장님께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려고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다만 7560+ 해석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학교 단위 7560+ 운동은 일주일에 5일 60분을 운동하는, 누적하는 시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7일 중의 5일은 반드시 운동을 하되 60분을 꼭 해라. 60분 이상이 ‘60＋’구나?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모든 학생이.
●위원장 강성균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또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것은 생활안전과…….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제주에 문제가 되는 학생 비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10%면 10명 중의 1명인데, 10명 중의 1명은 다 중독자다 이거지. 그런데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가지고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작년에 중독 종합 대책이 발표된 후에 각종 언론을 통해서 중독자들이 헬프라인, 온라인 긴급 전화도 개설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생각만큼, 20여 명도 도움 요청을 하지 않고, 올해에는 2건 정도 전화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내용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과 학교가 99.9% 일방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독 있는 사람 신청하세요.” 학부모가 하겠어요? 그 아이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이 정말 99.9% 아주 일방적이고 어쩌면 강제성을 띠고 가지 않으면 매일 노래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이 업무 속에 넣으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안 들어가 있지만 올해 넣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다시 세울 때 그것을 넣어서 세우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라든가 이런 거 다 접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도 찾고 그런 예방과 치료도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지도를 하셔야 된다, 학교를. 안 그러면 전혀 실효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겠어요? 지금 두 명밖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종합 대책이 학교 현장에 실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도 밖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이 부분이. 10%는 굉장한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스마트폰은 더 심각하죠. 거의 15%에 달하는 아이들이 스마트폰 장기사용, 이게 심하면 환청이 아니라 전화기를 잡고 연다는 거예요, 전화벨이 들려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거의 정신 문제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간다 이 말이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교육청이 적극 나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어쨌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한 5월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이게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돌아와요, 학생문화원에서. 좀 확대해 가지고 저 지방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 있는 학생들, 특히 도서 지역 아이들, 프로그램 좀 확대해서 해 주시라 이거죠. 하겠다고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봤더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검토! 1년, 2년을 계속 검토하는 거예요. 아이들 직접 교육에 관련 문제인데. 이거 안 됩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쓰레기 문제……. 지금 제주도가 쓰레기에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주도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교육에서 이 문제 심각히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 교육 내용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시고, 특히 음식 관련 쓰레기,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도청과 협의되어서 도청이 5억 원 ― 5 대 5 ― 우리가 5억 원 해서 쓰레기 감량기를 급식실에 지금 설치…….
●위원장 강성균 감량기?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감량기 또는 처리기인가요? 그게.
●교육국장 김순관 감량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감량기? 쓰레기를 감량한다?
●교육국장 김순관 음식물 처리기.
●위원장 강성균 그거 미적미적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하셔야 되지 않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도청에서 넘어왔는데 이번 추경에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도청 환경보전국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이번 주 중으로 MOU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환경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나서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국장님들, 2017년도에 이러한 업무들을 업무 보고 내용에 포함시켜서 ― 수용해서 ― 잘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기쁩니다.
다만, 이제 조례하고 청원 문제를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하는데, 그것과 함께 아이들 기초학력 문제,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금방 영전강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 그냥 써 가지고 기초학력 문제를 1 대 1로 해결하시면 안 되나요?
(「좋은 생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되잖아요. 그분들 채용해서 그냥 해 가지고. 기초학력 문제, 매번 3%를 넘어서는 상당한 비율인데, 이 아이들을 1 대 1 맞춤으로 지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제가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기초학력 관련은 혼디거념팀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지금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교육국장 김순관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맞춤형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말 맞춤형으로, 1 대 1로 지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1 대 1 맞춤 지도로 안 하면 효과가 없어요. 뭐, 안 해 봤습니까? 다 해 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영전강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간도 그렇고 해서 나머지 문제는 부서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제 지역구 문제라서 한 꼭지…….
●위원장 강성균 예. 하나 말씀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제 지역구가 동홍동입니다. 서귀포 다목적 학습관 신축을 합니다. 이걸 교육시설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다목적 학습관.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제주도에 다목적 학습관 안 해 봤죠? 한 번도.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안 해 봤습니다.
●윤춘광 위원 처음 하는 거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처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저희들하고 어떤 활용 방안이라든지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하는데, 이건 지금 처음 짓는 것이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거기 학교장하고 논의해서 공모를 하십시오. 공모.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모하는 것만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공모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이왕 만드는 거.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다른 데, 선진지도 한번 보고, 여러 가지……. 향후 학생들이 쓰는 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설계에서부터 처리…….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공모를 하면 아주 좋게 나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아무튼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교육 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보며) 지금 이 조례안, 다 관계있잖아요? 관계 공무원들이.
●전문위원 현순희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첨부)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학업 중단 없이 건강한 학교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도교육감의 소관 사무 중 민간 위탁 필요성이 제기될 시 관련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기획실장님, 혹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학업 중단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할 차례인데, 이게 여러 위원님들하고 또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하고 사실 이런저런 여러 협의가 있었는데, 이 조례안은 앞으로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고 교육적 수요, 행정 수요, 또 시대적인 요구, 이런 것들에 맞춰서 더 깊이 연구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달리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을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정중학교 안혜경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보장 합의 이행 관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취지는 소개 의원 중 한 분이신 강시백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까 업무 보고 질의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정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 관련 청원의 건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29일 합의한 제주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 합의 내용에 관하여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 항 중에서 2항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안혜경 선생님 측에서 청원을 발의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생각으로는 모두가 다 학교나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학교든 교육청이든 고용 합의에 관한 이행 여부를 논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청원의 건이 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정중학교 안혜경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보장 합의 이행 관련 청원요지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대정중학교 안혜경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보장 합의 이행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교육감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2016년 2월 29일 합의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대화 결과 합의 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 고용 계약 기간은 2017년 2월 28일에 종료됩니다. 다만, 합의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도사직자, 재계약 미희망자 발생 학교의 경우는 인원을 미충원하되, 다만 자연 감소 시 수업 시수 확보 노력 및 중도사직자, 재계약자 미희망 발생 학교에 배치 노력을 명시하고 있어 본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견해차로 인해서 본 청원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의 내용을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 청원의 건은 2016년 2월 29일 합의 당사자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정중학교 안혜경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보장 합의 이행 관련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정중학교 안혜경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보장 합의 이행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정중학교 안혜경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보장 합의 이행 관련 청원의 건은 고용 보장 합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합의 내용을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적절치 않으므로 합의 당사자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김황국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정중학교 안혜경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보장 합의 이행 관련 청원의 건은 김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또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의사일정 내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