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보고 1건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손유원 의원님, 이상봉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서 김일순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새해 들어 시작된 첫 회기에 주말까지 계속된 강추위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행정시 방문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총무과 직원들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실비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실·국장 이상에 해당되는 1호는 실비를 적용하며, 과장급 이하인 2호는 실비를 적용하되, 지역별 상한액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외 지역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김일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감, 소통, 창조의정’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노희섭 정보융합담당관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손봉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고태호 연구위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직의 자치총경 직급 신설을 반영하고, 정부의 방침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로 지방공무원 총수를 5404명에서 8명이 증원된 54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환경 및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2015년 6월 11일부터 지난해 11월 20일까지 17개월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기존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수정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수정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 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이 되겠으며, 비전은 지속 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로서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의미를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수정된 비전 달성을 위해 전제 전략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를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제도화, 계획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및 시행을 단위과제로 설정하였으며, 핵심 전략으로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보 자원의 유동화 플랫폼 구축을 설정하고, 청년뱅크사업, 자산관리신탁공사, 데이터센터를 전략 프로젝트로 설정하였습니다.
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6차 산업화와 관련한 MICARE 빌리지 조성과 ICT 융·복합화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 녹색성장과 관련한 전기차 특구 조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소셜 벤처 육성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제주 가상화폐, ICT 기술융합센터, ICT 인력양성센터, 제주정보융합기술원, 그리고 스마트업 빌리지, 특성화고·미래융합대학 연계,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와 투자진흥지구,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등 8개 지원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부문별 계획은 기존 제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부문별 발전계획 458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수정계획에 의해 수립된 프로젝트 및 지원사업과의 연관성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175개 사업은 관리사업으로 하고, 관련성이 낮은 283개 사업은 하위 법정계획으로 위임해서 구분·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관리 계획입니다.
수정계획의 계획지표 체계는 프로젝트와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방향을 보여 주는 목표지표와 프로젝트 목표 달성 시에 실현 가능한 산업·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계획지표로 구분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투자계획은 5년간 총 3조 22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8117억 원, 지방비 1조 617억 원, 민자 1조 146억 원, JDC가 3344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2016년 8월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작년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올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성과를 기반으로 코딩교육 프로그램 신규 개발, 찾아가는 코딩교육, 지역 거점 중심의 심화교육 등 코딩교육 확산과 코딩체험, 고학년 코딩학습 지원, 전문강사 양성 등 코딩교육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모를 통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예정이며, 2월 중 선정해서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첨부)
(2017년 민간위탁 추진계획(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제안이유와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래 국가 기능 배분과 행정사무 재배분의 필요성으로 중앙 권한 일부 이양, 자치권 부분적 확대, 주민 참여 제도화 등 부분적인 성과를 나타냈지만 중앙 정부 권한이 여전히 집중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상당한 부분에서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적인 지방분권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노력과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화된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제4호의2는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의 국내여비 지급표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확충하여 일선 현장에 배치하고,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증원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총경 직급 신설 등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5404명에서 5412명으로 8명 증원하는 개정안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소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나 지속적인 공무원 증원은 도민 부담 증가의 결과로 이어지므로 전체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재적소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법 제140조 및 1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환경자원총량관리, 인적·물적·정보자원의 유동화 플랫폼 구축 전략 등이 반영돼 있는데, 프로젝트 및 지원사업 총예산은 3조 2225억 원으로 계획되었고, 계획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는 제주 환경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자원총량제의 제도화와 계획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제주의 수용능력과 태세, 생태적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선 다루어져야 하고, 해안변 보전을 위해 해안변에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사유재산 침해 관련 문제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는 제주도 내 자산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자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 공유재산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당장 자산신탁공사 설립 시에는 우선 수익성과 공유재산의 행정 목적 사용 필요시 유기적 협조체계 정립, 단순 공공시설물이 아닌 수십 만 필지의 공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력 없는 관리 능력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년뱅크 재단의 경우 선고용을 통해 제주지역 청년들의 취업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청년 전문인력 양성 과정과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부문별 계획을 보면 향후 5년간 제주관광공사가 총괄 추진 주체가 되는 사업이 2개 사업에 4800억 원으로 공사 차원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은 경제, 산업, 복지, 환경을 망라한 제주지역 최상위 법정계획이고, 본 수정계획은 기본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각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실현 가능성과 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안을 만드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실장님이나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기존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수정안을 만들 때보다도, 사실 제가 많이 지켜봤는데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협의도 많이 거치기도 하고 또 실현 가능성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발을 해서 보완이 많이 됐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큰 틀에서는 평가를 하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올라온 부분에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겠는데요.
수정계획안 19쪽에 보면은 “제주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사업 중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으로 위임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JDC와 우리 도가 같이 국제자유도시의 중요한 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법정 최상위 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은 JDC가 하고 어떤 것은 도가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으로 위임한다.” 그러면 시행계획은 JDC가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냥 시행해 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법에 따라서 명시된 부분을 세부적인 시행계획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걸 JDC가 마음대로 종합계획에 수립되지도 않은 것까지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JDC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굵직한 선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도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법적 절차 이행이라든가 개발 이익 환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아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번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여러 가지 도민 참여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넣어 가지고 도라든가 우리 의회하고 또 도민사회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도 하고 도민과 함께 발맞춰서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역행하는 수정안이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정계획안을 작성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JDC 시행계획은 JDC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계획을 만들 적에도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도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시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저희 도가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JDC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에 참석하신 것은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JDC가 우리 도민의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도민이 바라는 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도가 역할을 다하고 JDC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것은 인정하고요. 다만, 수정계획에 이 부분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역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손봉수 JDC 기획조정실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예.
●강경식 위원 간만에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해 주시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앉아서 그냥 하십시오, 잘 보이니까.
아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하고 다른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수정계획안에 꼭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에 이런 부분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다 JDC가 알아서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법까지도 넘어서는 좀 월권적인 수정안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19쪽의 말씀드린 부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지금 도 김정학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종합계획 수정안을 만들면서, 사실은 이 종합계획 수정안이 지금 3조 넘는 예산입니다마는 JDC가 3000억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JDC에서 훨씬 더 기여를 해야 된다고 JDC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합계획에는 JDC가 하는 사업에 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것까지 전부 다 지금 미래비전 구상에서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계획에다가 JDC에서 향후에 하고자 하는 사업, 이 내용을 전부 다 담아 주면 좋지만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용역 발주 주체도 다르고 여러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JDC에서 임의적으로 제주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하고만 협의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법체계에서도 종합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JDC에서 시행계획에 담을 것을 별도로 사업 타당성이나 용역을 거치고 충분하게 타당성이 검증된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그다음 국토부 승인까지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강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핵심은 종합계획 수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이에요. 종합계획에 명시되거나 수정계획에 명시된 것을 토대로 해서 시행계획을 마련하면 되는 거고 또 종합계획 수정안은 3년마다 또 수정·보완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비점이 있으면 법정 최상위 계획을 수정계획안이든 뭐든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하고 JDC, 앞으로 특별법이 개정되면 도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가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JDC가 우리 도나 도의회와 긴밀한 협조, 도민과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 권한 부여라든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도 청취하도록 한다거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에 협의 추가하는 문제라든가 결산보고서 제출 대상에 도의회도 포함하는 문제,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면세점 수익의 5%를 명시하는 문제, 이것 다 알고 계시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물론 탄핵국면이라 가지고 긴밀하게 우리가 특별법 제도개선안을 정부와 협상하기 어려운 시점이긴 하지만 JDC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도민과 함께하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특별법 제도개선안 올리고 있는데 JDC에서도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수용해서 한목소리로 하자, 우리도 그런 거 정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주면 법 개정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JDC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기회에 도민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지금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하고 시행계획 부분은 그동안에 JDC 내에서 도의회뿐만 아니고 제주도민들 포함해서 도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고, 개선 요구 사항들도 있고, 이 부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시행계획을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종합계획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 JDC가 할 사업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이 되면 좋지만 단계적으로 보면 종합계획이 나온 것 중에서 실행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계획은 별도로 또 6개월 용역을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일부를 위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6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이 앞에서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의회에서 말씀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JDC가 정부에 가서 반대한 적은 분명히 없고요. 다만, JDC의 이사 선임권이라든가 저희가 어디의 관리·감독을 받는 객체로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정부의 다른 공기업들의 지배구조의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어디의 감독을 받겠다,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객체라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저희들이 특별법 제도개선에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어쨌든 과도적으로 우선적으로는 도의회나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우선해서 JDC가 다시 한번 하는 걸 지켜보자는 입장이지 지사님 말씀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JDC를 제주도로 이관시키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6단계 제도개선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물어볼 것 아닙니까? 국토부나 이런 데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입니다. 꼭 그 소속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JDC의 이사 선임은 어떻게 하게 돼 있다, 이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사외이사, 감사, 이사를 선임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강경식 위원 그렇죠. 도지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저희 입장에서도 도하고 도의회하고 연구가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직으로 오는 게 다른 데들도 있지만 저희가 굳이 결사반대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DC의 임원의 선임권이 JDC의 내부 규정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충돌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걸 떠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JDC가 향후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와 도의회 또 도민들과 충분히 협력을 해서 동떨어지지 않은 개발 그리고 협력적 개발을 해 나가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지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다섯 가지 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특별한 반대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예. 저희 쪽에서는 반대 의견을 절대 저희가 제출한 적도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경식 위원 앞으로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저희 기관인 JDC가 별도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보고 체계나 임원 선임에 대한 절차들이 전부 다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의 충돌 문제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간에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 특별한 임무를 맡은 경제특구의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하고도 달라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또 제주도의 어떤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도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갈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개발 이익 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JDC가 공공성을 강화해서 도민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없으면 상당히 앞으로도 더 부딪칠 거기 때문에 JDC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도민과 함께 대수술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제가 보니까 도하고 공공임대 아파트 이런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민사회에 새로 거듭나는 공익적 역할, 그다음에 이익의 환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JDC가 거듭나서 도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거고요.
참고로 신임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와 상생, 또는 도의 가치를 증진하는 쪽에, 이전의 하드웨어적인 개발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에 문화나 제주의 자연환경 가치를 보존하는 쪽,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주도와 상생해서 도민의 지원 부분, 농어촌기금 포함해서, 그게 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신임 이사장님 의지도 강하시고 실제 도하고 협력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강하시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믿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JDC에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보충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조금 하십시오. 13초 남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것만 JDC가 시행계획을 실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잘 인식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걸 그 범위 내에서 딱 묶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게 되면 JDC가 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만 하는 시행계획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JDC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업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JDC가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대로 하고 또 소소한, 아까 말씀드린 공공임대 아파트라든지 할 수 있는 시행계획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서 놔두는 것이 좋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상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따가 수정 보완할 때 함께 의회하고 협의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걸…….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딱 정리할 부분은 아니고 어떻든 쉬는 시간에 정리를 같이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좀 전의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질의의 연장선상인데, 특별법 170조 간단하게가 아니고 명확히 하고 넘어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70조에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아까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밖의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의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밖의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이외의 사업이라 함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최상위 계획인 법정계획에 개발센터가 시행계획으로, 여기 종합계획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으로 위임한다는 것들은 상당히 재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놔두십시오. 제가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원 도정 들어서서 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죠. 예를 들어 미래비전 용역이라든지 시작을 해서 거의 2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고, 그래서 나온 게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당초에 2012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졌을 때 ‘호통무계 호락무한(互通無界 好樂無限) 제주’, 비전은 그랬었고 전략은 대중국 공략, 국제적 경제가치 극대화라든지 관광·휴양 경쟁력 강화라든지 지역사회의 개방성을 제고해야 된다. 즉 말해서 대중국 시장을 겨냥한 투자 유치에 맞춰졌다고 한다면 지금 계획 연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수정해서 제주의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고 또한 수정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존, 스마트한 제주를 비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 지표들을 생산해 내셨는데 동의합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도정의 어떤 노력들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할만하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단지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중간 평가를 쭉 하셨더라고요, 17개 지표에 대해서. 삼백몇 가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을 해 봤더니 비전과 전략과 계획지표 간의 연계성이 낮아서 계획지표 설정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다. 즉 말해서 지표관리 주체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지표와 목표지표로 구분해서 설정하고 여기에 환경자원총량관리제라든지 전략 프로젝트라든지 산업 육성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지표로 구분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407개 사업을 관리사업과 위임사업으로 구분을 해 놓으셨고. 크게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데 이 계획지표상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궁금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크게 인구지표와 산업지표와 경제지표로 나눴습니다. 계획지표와 목표지표로 했는데, 인구지표야 그렇다 쳐요. 2021년에 약 70만 명, 69만 4000명으로 설정해 놓으셨고, 지금 그런데, 이것도 작년 2016년에 66만 1000명이었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아지는데, 문제는 경제지표입니다. 경제지표에 1인당 개인소득 예측치를 20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경제지표가 2011년도 1인당 개인소득을 134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개인소득이라 함은 임금소득을 얘기합니까, 총소득을 얘기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인당 개인소득은 제주지역 개인소득을 주민등록 인구로 나누어서 계산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GRDP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태호 박사님, 이거 뭐예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GRDP 개념이 아니고요. GRDP에는 법인소득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기업의 소득보다는 주민들의 소득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법인소득을 제외한 개인소득을 지표로 제시를 해 놨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요?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측이 되어진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올해 2017년, 2015년 수치로 김정학 실장께서, 도민소득 이게 같은 개념인가요? 1650만 원 정도였어요, 2015년 잠정치가.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1인당 GRDP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1인당 GRDP는 2628만 원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좋습니다.
또한 이 고용률에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한 전체 고용률이 70%인데, 지금도 70% 넘잖아요?
즉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제지표가 달성되어지면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은 어떻게 향상될 것인지에 대한, 이 보고서는, 이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2021년 되면 도민의 삶의 질은 이 경제지표가 달성되어지면 어떻게 변화하는가? 예를 들어 고용률을 봤을 때도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도 없고 단순하게 지표상으로만 제시해 버린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제주도가 비정규직 비율이 한 39.7%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하면 정규직화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박원철 위원 아니, 실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 종합계획이 지표 설정도 아주 잘못되어 있고 평가도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 목표지표를 만들고 계획지표를 만들겠다, 이렇게 20억 가까운 돈이 투입되었는데, 여기에 3개 지표로 크게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제시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러면 인구지표와 산업지표와 경제지표로 크게 제시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목표치가 달성되어지면, 그러면 도민의 삶의 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거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좀 아쉬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우리가 고용률을 70%로 잡았고, 그다음에 청년 고용률을…….
●박원철 위원 고용률은 지금도 70%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청년 고용률도 마찬가지로 70%로 잡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정규직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을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JDC 문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
지금 제주가 공공 갈등이 위험 수위까지 도달했음은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심에는 JDC도 한몫을 했죠.
그런데 또 하나 JDC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은 전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필연적으로 이 계획지표를, 목표지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청정과 공존이라고 합니다만 이 사업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협약위원회, 공공 갈등은 필연적일 텐데 여기에 전혀 그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일단 도민의 기대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라관광지 부분만 하더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도민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종합계획도 특별법에 명시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제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데 중요한 법정계획이고 이 법정계획에 따라서 최소한 원 도정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려고 이거 만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지금…….
●박원철 위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협약위원회는 어떻게 기능해야 되고 어떻게 기능 조정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사회협약위원회는 별도의 특별법의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국도 이번에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박원철 위원 그것은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준비 중인데,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원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시간이 나면 다시 관리사업과 위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계획입니다. 아까 3조 2000억 투자계획이라고 하지만 원 도정 임기 말에 이 계획이 확정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임 도정이 종합계획을 세워 놨던 계획들을, 이거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그러면 목표지표를 설정하고 계획지표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계시지만 과연 이게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 보셨을 텐데 실행과 관련되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2차 종합계획이 우리가 2012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5년간 투자율이 67.62%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의 여건은 지금까지 몇 년 간의 그것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상당히 녹록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정계획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도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집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합계획 수정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가지고…….
●박원철 위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범답안을 만들었다고 자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2002년부터 1차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이게 10년 단위로 법정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제주도민들께서는 “종합계획이 뭐야?” 종합계획을 세워 놓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사항들이고, 2차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졌다고 해도 그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은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과 공존입니다.” 아니면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총론에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제도화되어지고 또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도정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왜 사회협약위원회도, 그것은 또 다른 관리사무, 위임사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합개발계획이 정말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모범 교과서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당당하게 삽입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계획들이 각 실·국 단위에서 논의가 되어지는 제도적 안착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계획에 대한 도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고요. 사회협약위원회도 근거 조항이 있는 특별법의 사항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주사회의 갈등을 어찌 됐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시간 잘 맞춰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예, 홍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가장 도민들이, 사실 도민들은 2차 수정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자세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눈여겨 본 것은 수정계획 프로젝트 및 지원사업에 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환경자원총량관리, 그 사업을 굉장히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이게 뭔가 했는데, 거기의 목표지표 중에 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제주형 계획허가제 도입입니다. 그 계획허가제 도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렇죠? 지금 도민들은 아마 자세히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것은 유럽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거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환경자원총량관리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 처음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의 하나가 계획허가제입니다. 계획허가제는 제주도 전역을 보전지역, 중간지역, 이용영역,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보전지역은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될 지역, 그다음에 개발이 일부 허용되는 중간영역과 이용영역에 대해서는 계획허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관리하겠다, 그래서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계획허가제가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좋은 얘기로 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겠다는 걸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또 하나의 뒷면을 들여다보면 제주도민의 재산에 대한, 개인 재산 사유지에 대해 약간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뭐 그 위치에 있는 것은 난개발이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난개발이 되지 않는 어떤 도심에도 이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지금 주택 이런 건물들이 아무 데나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이러니까 혹시 계획허가제라는 것이 그것에 맞게만, 난개발이 되어서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 전체에 어떤 지역은 이런 걸로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연구 과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를 들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계획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해안변 그린벨트를 도입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제주가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억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형성해 가느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갈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총론 찬성, 각론 일부 반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총론 찬성, 각론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각론은 일부 반대.
●홍경희 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2019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은 있다고 보고, 그러면 그동안에 도민들에게 이런 것을 수정계획안으로 제주도에서 종합계획에 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얘기하고, 도민들도 제주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해 보겠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제주형 계약허가제 도입, 우리나라 처음 실시하는 이런 것, 그리고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것도 처음…….
●홍경희 위원 아무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걸 앞으로 하려면 제주도 전체를 구분해서, 1·2·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전지역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만 알고, 도에서만 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홍보하고 이런 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이 얘기도 되고 공청회도 하고 도민들의 얘기도 자주 듣고, 그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민 홍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프로젝트 지원사업 중에 MICARE 빌리지라는 사업이 조금 저는 애매하고, 그런데 왜 이름을 어렵게 지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MICARE 빌리즈가 MICE와 헬스케어…….
●홍경희 위원 MICE와 의료 산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MICE와 헬스케어.
●홍경희 위원 의료 산업.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거 합친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 이름을 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문가…….
●홍경희 위원 이거 누가 봐도, 저도 이거 MICARE 빌리지라는 걸 찾아보니까 MICE 어쩌고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MICE 플러스 헬스케어…….
●홍경희 위원 결론은 MICE와 의료, 헬스케어도 하지 말고, MICE와 의료 산업을 합친 건데, 이름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JDC 손봉수 실장님!
JDC가 제주도의 예전의 모습과 다르게 점점 더 지역사회의 이익 환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6차 제도개선에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사외이사를 도지사가 추천하는 것을 넣었는데 사실은 6차 제도개선 그 사업이 언제 법으로 될지, 시간이 언제 세월아 네월아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전이라도, 이것은 어디서든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외이사 계속 다시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사외이사를 도지사 추천으로, 이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죠?
대답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꼭 법에 아니어도 다양한 루트로…….
●홍경희 위원 다양한 루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다 뽑을 예정이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예.
●홍경희 위원 지금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사외이사에는 제도개선에 관계없이 사회에서 추천권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행될 것이고, 이번 사외이사는 도지사 추천을 한 분 할 수 있도록 미리 해 주시면 JDC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안드립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내부에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JDC에서 하는 가장 좋은 사업 중의 하나가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예.
●홍경희 위원 지금 몇 호 하게 되어 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2000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첨단에 1차로 800세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JDC가 주택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그 부분이 아까 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갖고 계신 프로젝트에 보면 환경자원총량관리부터 산업 육성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JDC에서 하고 있는 신화역사, 헬스케어, 영어교육도시 첨단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추진 근거가 지금 종합계획 수정안에 다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그래서 종합계획에서 실제로 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JDC에서 지금 있는 사업의 완성, 그리고 향후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물론 도에서 반대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협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대로라면 심의회도 심의를 마쳤습니다만 JDC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도 없고 향후 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근거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기술적으로 이 종합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절차를 거쳐서 JDC 시행계획은 여기에 담을 수 있다고 풀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향후에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안 보여서 하는 말이고요.
제주도지사께서는 앞으로 10만 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정말 땅을 찾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도남 시민복지타운에도 행복주택을 하겠다 해서 지금 찬반이 굉장히 심하고, 원도심에 땅이 있는 데는 무조건 50호 이내라도 10호, 20호라도 짓기 시작하고 있는데, JDC에서 정말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해 주는 건, 거기서 하는 것은 10만 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혹시 도에라도 비축토지나 이런 것에서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첨단과학단지 안에 혹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제주도와 협의를 하면서 행복주택을 같이 10만 호에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향후 제주도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상에 현재 시점에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변경 여부, 그리고 추가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우리가 행복주택이라 하면 도심지에, 직장에 가까운 곳에 하여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를 찾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저쪽 도남 그 자리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평 그쪽까지도 땅이 있다면, 저는 영평을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JDC에서 이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동참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예,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은 문제점인데요. 1차 종합계획 때 나왔던 예래 주거형 단지, 예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휴양형 주거단지.
●홍경희 위원 휴양형 주거단지, 그 부분이 우리의 제일 최초의 외국인 투자사업이지 않습니까? JDC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시작했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시작했는데 15일 날 판결이 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8일 날 나기로 했는데 이게 연기되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도 그 1차 사업이 완성을 못 하고 지금 실패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이것을 따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종합계획에 말이 나오면 바로 예래 주거형 휴양단지 생각이 납니다. 수조 원의 손해가 예상되는 그런 판결이 나올 건데 토지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판결입니다.
JDC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그러니까 1차 종합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소송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작년에 특별법 개정되고 도 조례로 제도적인 개선이, 치유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토지주하고의 문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의 이 사업 지속 여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남아 있는데…….
●홍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에 대한 판결 부분은 저희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저희가 비용이 일정 부분 추가 투입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마는 토지주하고…….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저는 궁금한 게요. 판결이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모든 금액을 JDC에서 나오게 되나요? 그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지금 투자자하고의 부분에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투자자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사업자와 토지주와 이런 것들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토지주 부분은…….
●홍경희 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고 토지를 돌려줄 거냐…….
●홍경희 위원 돌려주거나 돈으로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아니면 추가로 그것에 따른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할 거냐 이런 부분만 있고요. 만약 버자야가 여기 사업에서 손을 뗀다고 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또는 이미 실현했던 데 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또 법적 다툼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홍경희 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기본적으로는 그 투자자하고도 협의해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정상화해서…….
●홍경희 위원 협의는 나중이고, 그러니까 돈이, 손해배상 금액을 JDC에서 내놓는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일차적으로는 저희들 대상으로, 버자야도 저희 쪽으로 돼 있는 거고…….
●홍경희 위원 버자야는 JDC랑 하고 있는 거고, 토지주는 도하고 하고 있는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토지주도 저희한테, 저희가 땅을 토지주한테 샀기 때문에 이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이고요.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과는 다른 의견인데 지금 우리가 2차 종합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안을 하고 있는 중에 가장 처음에 JDC가 들어와서 한 사업이 실패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일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러운 마음에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홍경희 위원님이 환경자원총량관리제 도입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환경자원총량관리제가 도입되는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제주도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감안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제주도 전역을 국립공원화하는 계획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알고 있습니다. 도 전역이 아니고…….
●손유원 위원 도 일대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도 일대.
●손유원 위원 그 계획안에 들어가는, 해당되는 면적이 몇 프로냐 하면, 제주도 총면적의 80%나 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것 모를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립공원입니까?
●손유원 위원 국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830.9㎢, 곶자왈 109㎢, 이런 식으로 해서 오름,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해양도립공원, 전부 합치면 제주도 면적의 80%나 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되면, 그게 전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 좀 제한받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제한받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한받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해안변 그린벨트를 도입하고, 계획허가제를 도입하고 이러다 보면 도대체 제주도민이 살아갈 땅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이런 문제를 지금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연구진이 저보다 지식이 많으니까 잘 검토했겠지만 지금 당장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제주시 내 시가화 중심지역, 봉개·아라·외도 이런 데 뺀 지역입니다. 연동, 노형 포함해서요. 이 시가화 중심지역의 인구밀도가 얼마냐? 3330명이나 돼요. 이 수치는 서울 다음입니다. 대구, 인천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 문제가 생기고 주차장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면 확산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농촌지역이나 읍·면지역에서는 난개발이니 환경오염이니 하면서 다 묶고 있다 이거예요. 난개발은 막아야 됩니다. 난개발은 막아야 되지만, 그러나 도시의 집중화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일례로 말이죠. 하이난성에는 지금 ‘다규합일’이란 제도가 있어요. ‘많을 다(多)’ 자에 ‘법 규(規)’ 자에 ‘합할 합(合)’ 자에 ‘하나 일(一)’ 자입니다.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지포럼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저도 참석하고 실장님도 참석한 걸로 아는데, 이 법이 어떤 정책이냐? 하이난성 전체를 하나의 법규로 묶는 겁니다. 도시화와 농촌지역, 변두리,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 똑같은 법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 균형발전입니다. 그리고 도시화 집중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촌 지역에 도로가 없는 것,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은 빨리 기반 시설을 갖춰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난개발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합계획이 최상위 법정 계획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도시기본계획도 이거에 영향 받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받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시계획 정비도 영향 받을 거고.
그러면 이 제도가 이렇게 정착이 돼서 ’19년도부터 특별법 통과되고 관련 조례가 정해지고 해서 적용을 받는다면, 도시기본계획 또 도시계획 이것 다 영향 받아서 정말 제주시, 서귀포시 중심지역 아니면 사람 살 데가 없는 곳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국립공원으로 다 묶이지.
JDC에서 나오셨어요? 이런 거 고려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용역진에서 했겠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종합계획은 도가 중심이 돼서 수정계획을 만든 겁니다.
지금 국립공원이 제주도 면적의 80%라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금방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만약 80%에 대해서 행위 제한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전체가 행위 제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심지역 있고, 핵심지역 있고, 완충지역, 전이지역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데 환경자원총량제에서 총량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주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에 대해서 좀 분석평가해서 총량을 산정하자. 그래서 현재의 총량이 10년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환경자원총량관리제의 기본 생각인데, 여기에 기초적인 생각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40.87%를 환경자원총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제도화해 가지고 계획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총량관리 시스템 도입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40.87%가 크게 그렇게 될 걸로는…….
●손유원 위원 전부 반영이 안 된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국립공원 계획 자체가, 정책 자체가 축소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립공원 면적이 80%라는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이…….
●손유원 위원 대상 면적이 그래요.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합니다.” 하지만 주민 87%가 찬성한다고 다 공포해 놨다 이거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아까 홍경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실질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주민들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환경자원총량관리는 위원님, 앞으로 이것이 동의가 되면 사안별로 저희들이 도민 공청회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제주도를 조각을 내지 않습니까? 조각을 쭉 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개발이 가능한 데인지 보전지역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접수받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87.3%가 나왔다고 홍보하고 하는데 정말 도민들 모릅니다. 난개발 막는 걸로만 막연히 알고 있어요. 실질적인 지표가 얼마 나오는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건 좋고요.
하여튼 지금 미래비전의 핵심가치가 공존이니 청정이다 하지만 제주도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인구 유입, 환영할 것 없다 이거지.
지금 9개 도에서 경기도 다음 높아요, 제주도 인구밀도가. 그것도 아마 실장님 안 봐 봤을 겁니다. 저도 보면서 놀랐어요.
그리고 이것이 말이죠. 주거환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더 높아집니다.
지금 한라산 전체 면적이 몇 프로로 나오느냐? 90% 이상으로 나와요, 다른 뭐에 보면. 제주도는 전부 한라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0% 빼면.
이런 실태를 왜 모르면서, 사유재산 문제가 문제 아니라 정말 도민의 행복지수인 삶의 질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생활환경 문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환경자원총량제든 수정계획이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서 마치겠는데, 해안변 그린벨트, 지금 보전관리지역 그대로 있는 데 왜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린벨트 방안에 보면 보전해안, 관리해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용해안…….
●손유원 위원 이용해안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해안에도 보면 지금 취락지역까지도 영향을 받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제주도 전체가, 해안변 전체가 취락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영향 받아서 제주도 사람 살 데 없어요. 식물이나 살고 자동차나 살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앞으로 그것이 반영돼야 될 사항들입니다. 우리 도민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공청회, 또 이것을 계획을 세웠다고 해 가지고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청회 다 좋다 이거죠. 공청회 나오는 분들이나 정말 이런 지표를 알고 지금 찬성하는 건지 저는 의심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정학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JDC 사업 추진 근거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보고서 19페이지에 JDC에 대한 법적 권한에 따라 사실상의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임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위반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JDC 기획조정실장님께서 6단계 제도개선 과제 JDC 도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은 의견들을, 긍정적인 의견들을 말씀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입장들을 지금 반대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이 더 도민사회 속에서 긍정적인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손봉수 실장님께서는 아까 JDC 도민 확대 참여 방안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법률상 그런 것의 문제 속에서 중앙의 상황 따라 가지고 그것은 한다고, 네 가지에 대해서는 그럼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JDC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 쪽에서 이것 절대 안 된다, 반대보다는 지금 JDC 말고, 아까 JDC, 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공기업의 임원, 보고 이런 게 법에 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기재부에서 사실은 결산 이것 보고한 것들이 기재부, 국토부 쪽에서 이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과 별도로 JDC만 임원 선임권이 따로 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임원 추천위원회도 운영할 때 법하고 별개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부에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도의 참여, 도의회나 도의 협력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JDC 내부에 들어가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도적으로 된다면, 추천 권한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도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추천을 받으면 아까 홍경희 위원님께서 하신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도 결산보고서지 직접 보고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번째, JDC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제출 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이거지 결산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 내용을 도,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이 부분에서는 도민사회 속에서 공공성을 갖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가시라 그런 속에서 좀 더 도의회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아까같이 뭔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입장들을 동의한다, JDC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농어촌기금 출연 문제도 그렇고, 몇 퍼센트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행에는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6단계 제도개선에서 특별법을 바꾸자고 추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사외이사 선임 추천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 돼 있는데 법을 위반하지 않는 내에서 현실적으로 되는 부분하고, 법에 근거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개정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에 제가 들어가서도 아까 현실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분하고, 또 중앙 국토부나 이쪽과 협의하는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에 저희가 아예 반대 의견이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내부에 심도 있는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JDC 추진사업 속에서 도내 유관기관 중복사업들은 공익사업들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87페이지에 나왔던 자산관리신탁공사에 JDC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 협의들 해 나가는 속에서 공익적 참여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번 전략 프로젝트 중의 한 가지가 청년뱅크,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대안들인지, 그런 정책 사례들이 있는지. 이 수정계획 자료에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실행 과정이라든가 그런 사례들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우리 제주사회에 고용에 따른 제일 큰 문제가 미스매치입니다.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직장은 있는데 사람을 못 하는 직종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직장보다 구인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 가지고 문제되고, 이런 눈높이를 맞추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 프로젝트로 청년뱅크를 설치해 가지고 이러한 고용환경의 미스매치를 해결하자. 그래서 이런 청년뱅크 재단을 설립해서 청년들을 우선 고용하고 현장실무 위주의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청년뱅크를 전략 프로젝트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지표를 2021년까지 청년인력 6000명에 대해서 고용을 신규 창출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아는 사례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청년뱅크? 그런 좋은 취지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사항들이 어디를 봐서 벤치마킹했다기보다는 우리 제주 실정에 맞는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걸 전문가 집단이 진짜 백 차례 이상 모여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지금 현재로써는 최선의 계획을 뽑아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뱅크, 청년 문제들을 아까 미스매칭이라든가 일자리들을 뭐한 부분들은, 체계는 청년들이 나름대로 고용 보장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연수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보장을 전제로 했을 때 교육이든 인턴십이든 참여하지, 저임금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 불확실성이 누적되는 속에서는 사실상 참여하기가 힘들다.
지금 여기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 연수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던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도 월급이 좋은 일자리가 아닌 거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발생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 사업체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일자리, 현실 생활을 할 수 있는, 봉급이 보장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됐을 때,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됐을 때 청년뱅크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되지 일자리 개념으로만, 저임금을 갖고 있는 일자리 많이 만든들 계속 비정규직화되면서 더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청년뱅크 부분만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속에서 고민을 많이 앞으로, 수정계획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활임금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활임금 관계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조례로 해 가지고 공공 부분부터 투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민간에 파급이 돼 가지고 임금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람정트랙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관계자들을 계속 외국에 보내 가지고 교육을 받아와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교육도 예정대로 하지만 임금 수준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와 집중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일자리라든지 좋은 직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노력하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청년뱅크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벤처 창업도 지원하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공공에서 해 보자, 이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자원총량관리 또한 12대 전략 산업 중에 세계환경수도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 산업들을 충실히 충족하려면 환경자원총량관리, 계획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그런 것들 구체적인 검토를 하는 속에서, 그 전략 산업이라는 것은 가고자 하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세부적인 노력들이 필요로 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검토들이 충실히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계획 따로 전략 산업 따로 세부시행계획 따로 그렇게 놓는다면 큰 틀에서 바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12대 전략 산업 중의 한 가지를 물어보겠는데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제주도에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가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는 말이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말씀하는 거잖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에 의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는 “우리가 종합계획에 의한 것이 이겁니다.” 하는 것은 지금…….
●이상봉 위원 아니, 법정 최상위 계획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는, 계속 1000만 명을 해 나가는데 어느 세월에 그러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만들 계획이십니까?
지사님께 도정질문 했을 때도 나름대로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액수라든가, 경제 규모를 투자했을 때 신화역사공원이 그런 복합리조트인가? 그거 아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복합리조트가 없는 건데 12대 전략 산업 중에 첫 번째 전략 산업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이루지도 못할 꿈들을 그러면 제시만 해 가지고 계속 간다는, 앞으로 세계경제라든가 국내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조건 속에서 어떤 게 과연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인지 그런 모델들을, 제주형에 맞는 복합리조트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고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잘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합리조트,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가 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신화역사공원에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복합리조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계획에 의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상봉 위원 왜 아니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최상위 법정 계획인 종합계획에 그런 내용들을,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을 터인데, 저는 그런 게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 당시에 법적 문제를 피해 가기 위해 했던 부분들인지.
앞으로 첫 번째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겁니다. 순위가 다른 것들은 다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것이 종합계획이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이니까 앞으로 이 계획들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도 이 종합계획에 맞는 시설을 우리가 앞으로 유치도 하고 연구도 하자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점점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국내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우리나라는 국내외의 경제적인 영향이라든가 정치적인 영향들을 받고 있는 속에서 10년 단위의 법정 최상위 계획이 정말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대외경제 분석들을 철저히 한 속에서 종합계획 수립들을 추진해 나가야 좀 더 내실 있는 종합계획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간 수정계획들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동의안이 되면 이것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 상당히 활성화가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지금까지 제주도가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 사회협약위원회가 어떤 예상되는 갈등을 파악도 하고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조정 기능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회협약위원회의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사업을 해 나가는 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사회협약위원회 1기부터 실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도 학부모 단체하고 한 적이 있고요. 또 학교 지원 관계도 사회협약, 명칭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적이 있고, 또 최근에는 오라관광단지 도민 공청회도 사회협약위원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그전에 많은 사업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같은 것, 오라관광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대규모 사업들을 하는데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파악하고 또 갈등이 발생하면 조정도 하고 이런 활동을 전개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수정안에도 보면 직접 추진해야 될 관리사업이 207개 사업이 있고, 또 타 법정계획에 포함시켜서 다루도록 하는 위임사업이 290개 사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97개 사업을 추진할 텐데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한 도민 갈등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사회협약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국제자유도시의 본격 추진에 따른 다양한 사회 갈등을 자체적으로 치유하는 차원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취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양한 교육 또 서로 간의 협의 이런 걸 거쳤습니다. 이제야 사회협약위원회가 본 궤도에 올라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협약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사회에 다양한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권고안을 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정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계획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대로 저희들이 이행하는 부분이고, 종합계획에 법에 있는 사항을 다시 또 넣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회협약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안 그린벨트 도입 문제도 지금도 도민들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해안변의 토지주들이 일찍 개발한 데는 놔두고 늦게 개발 안 하고 있는 토지주들은 이런 피해를 입을 것이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환경자원총량관리의 문제점이 바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의 현재 자원총량 조사를 해서, 현재의 총량이 10년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량제인데, 특히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관련은 보전연안, 관리연안, 이용연안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것을 거칩니다. 그런 단계에서 가장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 고충홍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를 해서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런 부분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간단히, 모처럼 JDC 손봉수 실장님, 의회에 처음 나오신 거죠? 어떻습니까, 처음 나와 보시니까?
사실 JDC와 의회는 가까워야 되거든요. 사고의 전환이 절대 필요합니다. JDC는 국토부 중앙부처 산하인데 왜 도나 의회에서 나오라 말라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사고를 가지면 점점 도민과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님들 다 좋아하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참석을 요구하니까 안 했습니다, 참석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사안에 따라서 감사를 받는 기관하고…….
●위원장 고충홍 우리 행자위가 아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예, 별개로…….
●위원장 고충홍 다른 소관 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어떤 식이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회와 도민들과 어떻게든 소통이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신임 이사장의 경영 방침이시기도 하고…….
●위원장 고충홍 신임 이사장님은 사고를 달리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참석을 의회에 안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토론회상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JDC를 제주도로 이관을 시켜야 된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저는 JDC라는 조직이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조직이고 새로 만들기도 힘든 조직입니다만 기왕에 있는 조직을 제주도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JDC도 도민의 기업이다, 제주도 기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제주도 서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지금 이 수정계획안이 최선의 계획을 도출했기 때문에 고칠 게 없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서 의회에서 보완을 좀 한다면, 부대조건을 넣는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부대조건 다 읽어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문위원…….
●박원철 위원 우리 위원 이외의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검토보고서는 보고서일 뿐이죠.
실장님 대단하시네.
(고충홍 위원장, 이상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검토의견입니다.
●박원철 위원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보완 요구를 해서 부대조건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충실히 반영해서 하실 건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부대조건 내용을 한번 저희들도…….
●박원철 위원 부대조건 내용 그거 확정된 것 아니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니, 내용을 제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봐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저는 못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동의 못 합니다.
위임사업, 관리사업, 잠깐 고태호 박사님, 위임사업과 관리사업을 굳이 207개와 290개로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내용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2차 종합계획을 평가를 해 봤을 때 워낙 방대한 사업들이,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사업들이 같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실행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해서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종합계획의 정책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계획 프로젝트에 포함된 세부사업들은 저희가 관리사업으로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관리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을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들도 관련된 담당 부서나 관련 법정계획에서 다룰 수 있도록 위임사업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임사업으로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예.
●박원철 위원 관리사업으로 분리를 한 것은 추진력을 담보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207개 관리사업을 하셨고, 위임사업은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분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위임사업 다 검토를 해 보셨어요? 업무가 2000개 넘어서 검토 다 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두 번 읽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관리사업으로 분리를 해 놨어요. 아, 위임사업으로.
2008년에 제주도에서 그때, 실장님은 공직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200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외국의 정상급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되게, 장관급 이상을 모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외국의 여러 분들을 모셔다 놓고 제주도가 친환경시범도로 선포를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 후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위임을 해 버리면…….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친환경농정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말뿐이고요.
보겠습니다. 법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도 좀 괜찮지만 위임사업 290개 중에는 조례에 의한 것들, 예를 들어서 제주 해양 산업 육성이라든지 관광진흥계획이라든지 물 산업이라든지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든지 향토문화예술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제주교통 혁신계획,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주거 종합계획, 제주균형발전 기본계획, 전부 다 비법정계획이고 조례에 의한 것들인데, 이 최상위계획에 넣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계획대로 가야지, 제가 볼 때 이것을 분리한 것은, 귀찮은 것은 빼 버렸어요. 그렇게 각 과에서 알아서 하라,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은 두 번 읽어보셨다는데,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 안 드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위임사업으로 분류하면 부서에서가 그 업무를 추진하고 또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정계획 필요 없어요. 법정계획 짤 이유 있습니까? 각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업무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분류를…….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업무가 다 중요해요. 실장님께서 정말 핵심적으로 원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체계개편, 1차 산업 자꾸 소외당한다고 하는 친환경농업 육성, 또 문화예술, 관광진흥, 물 산업, 제주미래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다 뺐어요. 빼놓고 수정계획안에 반영 안 시키고 “이것은 위임사업입니다.”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종합계획…….
●박원철 위원 당초에 종합계획이 시행되었을 때 136개 과제는 아주 실행력이 없더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일을 안 했더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들과 연계되어서 같이 이게 연구가 되어져서, 저는 이 법정계획에, 관리사업에 당당히 포함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물이나 대중교통이나, 이를테면 문화 인프라는 문화예술의 섬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다 빼고. 저는 이게 매우 아쉬워요.
어디 찾으십니까?
이거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분히, 지금 JDC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JDC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12개 선도 프로젝트 중에 이번에 JDC에서는 수정계획 반영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를 하신 것으로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요. 여기에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되어서 12개 선도 프로젝트는 당연히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도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문화예술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진흥이라든지 물 산업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대충 3개 지표로 해 놓고 저희들이 봤을 때 필요한 것들은 수정계획에 반영시키지 않았다.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위임해서 열심히들 해라, 실·과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우리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간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겁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396개의 목표지표, 계획지표를 평가하고, 거기의 136개 과제는 상당히 추진 정도가 미흡했더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계획을 만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만들어서 그 관리사업은 집중관리를 하고 위임사업은 각 실과에서 해서 총량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도정이 핵심적으로 직접 관리를 하겠다, 이 수정계획에 반영시켜서. 그 계획대로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향토문화예술 중장기 계획안들, 이것은 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관광진흥이라든지 물 산업이라든지 해양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관리사업으로 빼 버린 것 아닙니까? 위임사업으로 뺐다, 290개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그런 데다가 JDC가 이번 집중적으로 관리사업으로 포함된 게 MICARE, 스마트 아일랜드, 스마트 시티, 전기자동차 특구, 이거 JDC가 어떤 사업을 하실는지 제가 한번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만 스타트업 빌리지라든지 제2과기단지라든지 또 12개 전략사업 중에 명품 및 고급 브랜드, 대형 박람회, 그다음에 프리미엄 아웃렛 같은 경우들은 도민들이 상당히 지역 상권을 위축시킨다고 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들, 이것은 포함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프리미엄 아웃렛은 여기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위임사업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임사업에 있는 거지, 이것은.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기능 강화 방안도, 자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도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행·재정적 지원…….
●박원철 위원 실장님, 자꾸 강변하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의회의 부대조건을 넣으면 이행할 거냐?” 했더니 “검토보고서하고 이거 읽어 봤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의회의 부대조건을 넣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실장님을 비롯한, 아니면 지사님을 비롯한 전체 5000여 명의 공직자분들이 수정계획만 반영시켜 주면 제주도 잘 삽니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의회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정작 필요한 사업들, 중요도에서 빠진 게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관리사업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 그다음에 위임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지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겁니다.
●박원철 위원 위임해도 충분히 될 사업, 수정계획에 관리 안 해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관리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추진 상황을.
●박원철 위원 그래서 만약에 도민들께서, 도민들이 정작 필요한 것들은, “제주의 미래비전 뭡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 “제주가 먹고 살게 물이다.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다. 그러면 삶의 질을 높일 때 교통체계 제대로 합시다. 문화예술인들 어려우니까 문화예술종합계획 세웁시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발표했잖아요. 실장님 옆에서 같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중교통…….
●박원철 위원 그런 것들을 집중관리 대상 사업에 넣어 주면 좀 더 의지의 표현이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취지의 말이에요, 제 얘기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에서…….
●박원철 위원 그만하시고요.
위원장님이 자꾸 사인 보내는 것 보십시오.
이거 하고, 오늘 정말 밤샙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이번 수정계획안의 핵심적인 수정 프로젝트들을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던 환경자원총량관리 법제화와 시스템 개선하는 문제, 그다음에 계획허가제 도입이나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은 쓰레기라든가 오폐수 처리 문제라든가 교통 대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청년뱅크라든가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산관리신탁공사 같은 경우는 제주가 이제까지 상당 부분은 공유재산을 팔아넘기는 데만 해서 세외수입 확보하는 데만 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땅을 사는 방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 토지는 이미 다 넘어갔어요, 개발사업자들에게. 그런데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중산간 지역의 마을공동목장이라든가 이런 소중한 땅들이 조금 남아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신탁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개발 욕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제주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런 제도는 잘 도입했다고 보고, 그 외에 MICARE 빌리지라든지 문화·관광자원의 AR·VR 콘텐츠화, 아일랜드형 스마트 시티 구축,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이런 실현 가능하고 제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정 프로젝트들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잘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만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데이터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죠, 한마디로? 고태호 연구위원님! 박사님!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우선 데이터센터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그래서 이번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는 저희가 그린데이터센터로 개념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만들었을 때 엄청난 컴퓨터라든가 서버 이런 것들을 갖다 놓기 때문에 열 발생량이 엄청나 가지고 냉방 문제, 그다음에 건강상의 문제도 전자파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열 발생과 전기 사용량이 너무 과다하게 드는데 이것을 화석 에너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추진하더라도 저는 앞에다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센터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태양광을 사용해서 하고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데이터센터는 전부 다 친환경에너지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친환경수도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이런 데이터센터도 다른 지역과 똑같이 화석 원료가 사용되는 데이터센터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렇게 수정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지금 수정계획에도 저희가 그린데이터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좀 더 강조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린피스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이 부분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완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위원이기도 한데 실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나와 계신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정 최상위 계획이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위원회 중에서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떤 위원회가 있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많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제가 알기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인데,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회의 여러 번 가 봤는데 지사님은 잠깐 인사만 해서 가 버리고 참석도 거의 안 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특별법상으로도 여덟 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목표, 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광역 시설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과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도 조례에 정한 사항,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여러 번 회의 갔습니다만 이제까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회의의 대부분의 안건은 전부 다, 61건의 심의 안건 중에 3건을 제외하고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지하거나 이 안건밖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실장님도 회의 여러 번 오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게 주요…….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제가 다 언급했잖아요, 여덟 가지 사항 중에서. 종합계획에 주민 의견 반영과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도 회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정도 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 바쁘다는 핑계로 부지사님한테 맡겨서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중요한 안건들 올려 가지고 회의도 하고,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을 여기서 마련해 가지고 논의도 하고 지역 개발 이익 원환을 어떻게 할 거냐, 도민들도 관광객은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은 뭐냐 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거냐 이런 것들도 논의하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수정·보완 이런 것들도 긴밀한 회의를 계속해야 되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관련된 회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종합계획 수립할 때라든가 수정계획 할 때만 반짝하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해서 내 버리고 하다가 그때 닥쳐야 평가하고 계획 세우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가 과거에는 국무총리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부 장관이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때는 1년에 해 봐야 한 번, 두 번입니다, 회의가. 그래도 제주도로 이 부분이 이관된 다음에는, 지금 우리 실정만 보더라도 2014년 열아홉 건, 열세 번, 열여덟 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강경식 위원 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련된 것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것 자체도 회의를 여러 번 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지사님께서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해 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주재도 하고 계속 있어야죠. 뭐 그렇게 바빠 가지고, 중요한 일 있다고 계속 빠져 버리고 인사만 해서 가 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사전에 다 보고드리고 사후에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된 개별적인 일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도 보완하고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가 중앙정부 산하에 있을 때는 전국적인 사항을 챙기는 입장에서 제주도 문제만 하는 부분을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회의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에 이양이 됐으면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회의 횟수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 저희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MICARE 빌리지 사업을 어디다 여쭤 봐야 제일 잘 아실까요? 박사님, 잘 아실…….
저희 제주도에는 6차 산업이 많이, 지금 드문드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예.
●홍경희 위원 마을, 마을마다도 하고, 그래서 베스트 마을 만들기 공모해 가지고 6차 산업단지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차 산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MICARE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우선 MICARE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기존에 테크노파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만든 게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홍경희 위원 그런데 어렵네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그리고 그동안에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었는데 사실 실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시설 그리고 토지와 같은 시설계획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공간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을이 있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MICARE 프로젝트에서 핵심은 시설계획, 그리고 토지와 같은 공간계획이 전제된 그게 우선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업들이 참여해서 6차 산업 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서 그게 의료 산업하고 연결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제까지는 유통까지만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의료 산업과 연결해 가지고…….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의료까지 하고, 또 중소 규모의 MICE도 유치하는, 마을로 유치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책자에도 나왔는데, 자연치유단지 조성이나 세계장수마을 지정 자원화 등이 이제까지 발굴은 됐는데 그게 정착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정말 도의원으로 들어올 때 가장 큰 목표가 우리 제주도에 의료관광 산업을 하는 데 제가 일조를 하도록 해서 가자마자 이것에 대해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잘되게, 제주도의 희망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의료관광을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너무나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는 언론 보도상에 보면 제주도가 동북아의 의료관광의 메카라고까지 하는 제목도 달려 있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2013년에 의료관광에 대한, 그때 9대 의회 허진영 의원님이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진행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건위생과에다 의료 산업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쭤 보면 그 담당 계의 한 분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하고 있는데 의료 산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MICARE 산업도 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발전했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얘기하는데, 추진 주체가 도의 보건위생과, 그리고 JDC가 되어 있어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MICARE 빌리지 안에는 세부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총괄 관리 주체는 제주관광공사가 참여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홍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뭐죠? 229쪽에 웰리스 프로그램 개발과 MICARE 빌리지 조성의 추진 주체는 보건건위생과와 JDC…….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위생과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관광공사가 주체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MICARE 빌리지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총괄 관리 주체는 제주관광공사로 되어 있고요. 세부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홍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MICARE 빌리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료관광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다 관광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총괄 관리가…….
●홍경희 위원 총괄 관리가?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JDC나 보건위생과는 뭘 하는 거죠?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MICARE 빌리지 사업 중에 일부는 JDC에서…….
●홍경희 위원 일부 어떤 것을…….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MICARE 빌리지 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그래서 JDC에서의 의견은 기존의 헬스케어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JDC가 참여할 여지를 남겨 놓은 거고요. 또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의료 쪽 관련해서는 보건위생과나…….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약한 것 같아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새로 신규사업이 발굴된 게 아니고 기존 2차 종합계획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장님,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제가 의료관광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13년에 했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진 조례도 보고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보건위생과의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예산도 도의회에서 잘리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도에서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의 추진을 도의 보건위생과에, 그 계에 맡기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 앞으로 이것은 제주도가 크게 한번 해 볼 사업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뭐를 하나 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홍경희 위원 도가 지금 하는데 그게 보건위생과의 계의 한 분이 여러 가지 일 중의 하나로 의료관광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계 업무도 많고 또 본인이…….
●홍경희 위원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계가 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직자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한번 이번에 이 기회에, 지금 수정계획에 MICARE 빌리지 사업이 있으니, 여기에 연계된 게 의료관광 산업이고 또 JDC에서 헬스케어타운도 완성되면 제주도 의료관광을 한번 확 살려야죠. 그러려면 제주도가 보건위생과 담당의 그분 하나가 이것을 할 수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담당 부서를 하나 어딘가에 껴 넣어서 크게 할 수 있게 도에서 관심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조직 개편이 다 돼서 지금 딱 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책임을 맡길 수 있는 데가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게요,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JDC에서도 의료관광 산업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잘돼야 헬스케어타운이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올해 외국인 전용 병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요. 하반기에 인허가 나서 개원할 수 있으면…….
●홍경희 위원 사십몇 실 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예. 그다음 부지에는 실제로 투자 유치 또는 JDC가 직접 병원을 설립하면 지금 여기 MICARE에 나와 있는 틈새 의료시장 발굴을 통한 의료관광 이쪽 부분에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럼 마을을 거기도 형성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거기는 병원…….
●홍경희 위원 휴양시설까지, 거기는 숙박시설이 돼 있으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예, 돼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JDC와 도, 이런 데서 같이해 가지고 도가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JDC는 이미 시작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좀 큰 사업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 이렇게 써 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되게 적극 후원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잠깐 강경식 위원님 얘기했던 것 추가 말씀 드리면,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시민에 걸맞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조례 개정 내용에는 연구·평가 등에 대한 심의 지원을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기 전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에 대한 연구 및 평가라든가 개발 이익 지역 환원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된다면, 아까와 같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에 관한 것만 논의를 했다, 아니면 지역 도민 복리 증진과 관련한 연계 심의는 한 번도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는 우리 도정의 상당히 제일 중요한 위원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용이, 예를 들면 업무 영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하게 개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대리 이상봉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즉답은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제안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좀 더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한 가지, 아까 마지막…….
●박원철 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상봉 박원철 위원님!
●홍경희 위원 하나만…… 내용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손봉수 실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예.
●박원철 위원 죄송하지만 답변대로 좀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예.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출석을 해 주셔서.
예산과 관련해서 JDC의 예산 편성권은 어떻습니까? 자율적 편성을 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편성할 때는 자율성이 보장돼 있고, 최종 승인은 저희가 편성한 대로는 안 됩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박원철 위원 국토부 승인을 받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예. 예산 편성할 때 도 의견도 듣지만 저희 이사회 의결까지가 내부 절차고, 올해 2017년 예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올리면 국토부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는 감액이 일부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총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 과정에서 감액이 되면 그것은 예비비로 전환이 되고, 다른 데로 전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본예산에 있는 것을 예비비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금액 자체를 삭감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결산 시에는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JDC에 지금은 국고 지원이 없잖아요? 국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을 해서 우리 도와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자체 예산을 확정해서 국토부에 승인 요구를 하면 타당성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면 예비비로 전환을 시키거나 그 예산 자체를 감액을 한다손 치더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쨌든 수입 부분에서는 그 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결산상에는 나타날 것 아니에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예. 지출이 감액되면 수입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잉여금으로 남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은 그렇고 지출은 그럴 수 있겠는데, 그랬을 때 혹시 올해 연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8922억…….
●박원철 위원 8900억 정도.
예산 증감을 봤을 때 2015년에 5680억, 2016년에 7887억, 올해 8900억, 조만간 내년 되면 1조 원가량이 되겠네요.
그런데 차입 원리금 상환이 이제는 다 끝났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지금 JDC에서 직접 차입한 금용 부채는 상환이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자회사, 국제학교 운영하고 그쪽은 지금…….
●박원철 위원 그쪽은 좀 남아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삼천몇 백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요.
●박원철 위원 어쨌든 2016년 예산으로 봤을 때 차입 원리금 상환이 없어서.
그러면 실장님, 지금 저회 의회에서나 집행부인 김정학 실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JDC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민 설문조사, 의식조사를 많이 합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그랬을 때 JDC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인식은 좀 심한 얘기로 존재 자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50% 가까이 나타나고요. JDC가 뭐하는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하면 JDC가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에 물론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기단지라든지. 그런데 그 이외의 단위사업들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예산상에도 보지만 사업 수익이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물론 JDC도 공헌한 바는 큽니다, 2002년도부터. 그런데 주로 제주도민들의 경제활동, 그리고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이용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675억, 또 이월금까지 합치면 2016년에 한 185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예산만이라도 제주도민을 위해 써 줘라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행정의 의사결정 구조와 JDC의 의사결정 구조는 조금 다를 겁니다. JDC의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빠를 겁니다. 필연적으로 일반 행정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JDC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JDC가 이제는 책임을 좀 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박원철 위원 시간 충분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일단 JDC가 출범한 지 한 15년 됐는데 그간에 JDC는 제주도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유치 쪽에 전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이든 헬스케어든, 예래동도 지금은 좀 답보 상태입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그게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이를테면 관광 목적이라든지 이런 목적의 하드웨어이지 제주도 간접자본인 소위 SOC 투자는, 제주도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SOC 투자를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대한 성과와 반성 부분 말씀드렸는데, 15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 유치 실적 그리고 그것에 따른 양적인 면으로 보면 일정 부분 기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팽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교통 인프라나 환경,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그 반대적인 그늘이 있었던 것도 분명히 맞고요. 15년 이후에 JDC가 분명히 기여해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JDC의 사업 추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JDC가 1000억 이상 투자를 하려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되고 ― 지금 제2공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감히 얼마 정도 규모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섣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JDC 15년의 그 성과와 향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제주도 발전에 기여할 거냐, 이 부분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으신 것처럼 제주도나 도의회나 도민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해서 분명히 그쪽 부분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그 정도로 하시면 어쨌든 제주도로 이관한다든지 이런저런 부분들은 사실 정무적 판단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고민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제주도와 협의를 하고 또 제주도정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는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인데, 지금 관리사업, 종합계획 수정계획안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논외로 하고, 위임사업에 봤더니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하시겠다고 하고 계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박원철 위원 예, 수정계획안에.
그런데 혹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이 부분은 아까도 JDC 사업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종합계획은 제주도에서 제발연 통해서 발주를 위해서 주체적으로 간 거고요. JDC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담으면 아까 19페이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실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특별법 170조에 나와 있는 JDC 사업들이 지금 수정된 종합계획에 나열이 안 돼 있습니다. 제2첨단 하나만 들어 있어서. 그러면 현재에 있는 기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앞으로 말씀하신 사업도 해야 하니 그러면 기술적으로 특별법 170조에 나와 있지만 이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안 나와 있는 사안은 시행계획에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 JDC 부분은 아니고 제주도에서 종합계획에다가 향후 제주도를 위해서 5년간 이러이런 게 필요하다고 나열돼 있는 것은 저희 쪽에서 한 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JDC 사업계획이 수정계획의 반영에 대한 도 관계 부서 검토를 하고 자문단 검토를 거쳤다. 그래서 수정계획 프로젝트에 대한 JDC 참여 가능 여부도 협의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고 박사님, 맞아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셨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말씀하시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는 수정계획에 의해서 발굴된 사업이 아니고 2차 종합계획 수립 당시 12대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계획에서는 프로젝트에 담지 않고 이 부분은 위임사업으로…….
●박원철 위원 위임사업으로 JDC가 했으면 좋겠다고 당초계획에 돼 있으니…….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대로 넣고 위임사업으로 그대로 했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수정계획을 짜는 데 세밀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를테면 명품 및 고급 브랜드 위주의 프리미엄 아웃렛.
실장님, 지금 우리 제2공항이 발표가 됐어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이 계획이 들어갈 겁니다.
또 하나는 대형 박람회 등 전시행사가 가능한 컨벤션 시설을 구축한다. 지금 ICC를 비롯해서 돌문화공원, 컨벤션 시설이 과잉이에요. ICC, 지금 결혼식장으로 전락하고 있고 생일·돌잔치로 전락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특급호텔 및 고급 콘도미니엄 시설과 중저가호텔을 지어야 한다.
고 박사님, 발전연구원에서 제주도 숙박 시설 과잉이란 보고서 냈어요, 안 냈어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냈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 포함 안 된 것은 민박이나 도민 소유 소규모 숙박 시설은 제외해도 숙박 시설은 과잉 공급돼서 지금 타격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관광진흥기금 시설자금 제외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계획에 있다고 이것 위임 사무로 그대로 놔두시면 이 수정계획 자체가…….
설명해 보세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저희가 2차 종합계획 평가를 2015년에 했습니다. 400여 개의 사업을 각 부문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평가TF를 구성해서 평가를 했는데, 평가 때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수정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중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업이라고 해서 다 추진되는 게 아니고요. 그 평가 결과에 근거해서 수정해서 추진된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좀 더 세밀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실장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주도의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제주가 여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쭉 해 주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도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강화를 해 주시고, 좀 전에 제가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최대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도, 제주도에 가서 지금 설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고 설득 논리를 개발해서 당분간 그렇게 좀, 정말 국가 공기업이지만 ‘아, 우리 도민기업이로구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제 생각으로만 1분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거고요.
시행계획 부분을 지금 도에서 바라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 필요하고, 도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도 타당성 검토를 거치면 그것을 구체화하는 게 시행계획이다. 그리고 저희도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이거 도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래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획조정실장 손봉수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실장님, 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이것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에서도 이것을 정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업무가 도시건설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기획조정실로 업무를 가져온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종합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어렵지만 저희 기조실에서가 그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보통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가져온 것까지는 좋은데 각 분야, 분야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각 분야 전문가는 부서에서가…….
●홍경희 위원 부서에서가 정말 담당하기가 좋으면 다행이고, 거기에 전문가가 있으면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있었으면, 말하자면 아까 MICARE 같은 경우도 정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해서 전문가 한 사람을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냥 이것을 계획만 세우고 하면…….
제가 공무원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하지만 조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믿으십시오. 그래도 믿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로 가져온 것까지는 좋은데 가져만 오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의 어떤 프로젝트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으로서 전문가가 있으면 다행인데, 아니고 꼭 필요한 이것은 너무 미약하다는 것. 특히 아까 제가 말한 MICARE 사업인 경우엔 시간선택제로라도 전문가 한 사람, 관광공사가 총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여 중 제1의 참여는 제주도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발전연구원에 맡기고 관광공사에 맡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도가 총괄적으로 이것의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 분야별로 각종 TF팀들을 만듭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저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이상봉 강경식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이상봉 강경식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은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제도화 등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대리 이상봉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손봉수 기획조정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총무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