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하민철 위원입니다.
어제 언론에 제주항공 콜센터 폐쇄라는 보도내용을 보고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뿐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도민들 역시 놀라움에 배신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언론보도 전날 공항확충지원본부 업무보고에서 당장 폐쇄하지 않을 것이고 재논의를 하겠다는 도정의 답변을 듣고 모든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하루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도민과 도정 그리고 도의회를 우롱하는 사건이 생겼는지 오늘 특별업무보고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도민들의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항공 콜센터 관련 특별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항공 콜센터 관련 특별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제2차 회의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서 제주항공 제주본부장을 출석하도록 요청했으나 개인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번 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입니다.
경과보고에 앞서 제주항공 제주예약센터 서울 이전 문제로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항공예약센터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주항공 예약센터 서울 이전 관련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2009년 제주항공예약센터가 설치되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제주항공에서 메타넷엠씨씨에 예약센터를 위탁 운영하였고, 2016년 10월 메타넷엠씨씨에서는 잦은 이직 및 인원충원 곤란 등으로 인하여 제주와 서울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메타넷엠씨씨에서는 경영상 비효율을 사유로 제주예약센터를 폐지하여 서울예약센터로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7년 1월 23일 제주예약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제주예약센터 서울 이전 및 2017년 2월 28일경 폐쇄결정을 하겠다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월 25일 제주항공 제주본부를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파악했고 2017년 2월 1일 제주항공 서울지사를 방문하여 제주예약센터의 일방적 폐쇄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현행대로 제주예약센터를 유지해 주도록 제주도의 공식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제주항공에서는 위탁업체로 하여금 제주예약센터 직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제주도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2017년 2월 3일 메타넷엠씨씨에서는 제주예약센터 근로자들과 1차 협상을 추진하였고 직원들은 제주센터를 유지하는 원점 재검토안이 없다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6일 제주항공에 도민 비난여론을 전달하고 재차 현행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7일 제주항공은 제주예약센터 폐쇄시기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와 서두르고 제주예약센터 폐쇄할 의사가 없음이라는 공식입장을 저희들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8일, 2월 9일 양일간 메타넷엠씨씨와 제주예약센터 직원 간 2차 협상 추진이 있었고 2017년 2월 9일 제주항공 제주본부를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현행유지에 대한 제주도 입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제주예약센터가 존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항공예약센터 서울 이전 관련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료요청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주공항 확충 문제도 사실은 버거운 일이고 그보다 더 버거운……. 버거울 정도가 아니고 우리 공항확충지원본부 기능의, 역할의 9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2공항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또 다른 현안이 생겨서 도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바에 따르면 이미 폐쇄가 결정됐고 고용인력에 대한 해고, 계약해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지가 다 끝났고 또 해지 이후 한 달여간의 급여까지도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전부 해지됐다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보기에 이미 이 상황은 폐쇄는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지금도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만 할 뿐이지 제주항공이 과연 어떻게 결정됐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또 하나는 제가 8일 날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질의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저에게 제보한 분이 있어서. 이미 결정이 됐고 고용된 인력들과 고용해지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재차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본부장께서는 그 당시 “폐쇄 결정한 바가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 분명히 확인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제주도에서 추천한 임원, 본부장이 있는데 소통은 되고 있는지, 그분의 역할은 뭔지, 그분한테 확인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물었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본부장께서는 폐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폐쇄가 결정된 것처럼 보도가 돼서 지금 긴급하게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노력하는 것과, 입장을 전달하는 것과 별개로 제주항공에서 폐쇄를 결정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전부터 이게 언론에 나고 나서 저희들은 대응을 했는데 제주항공 측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제주도에 존치돼야 된다는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했고, 그래서 2월 7일 날 제주항공에서 공식입장이 발표가 됩니다. 저희들한테 전달이 오는데 그게 아까 경과보고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예약센터 폐쇄시기 결정이 안 됐다. 그리고 서두르고 제주예약센터 폐쇄할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보도와 관련해서 당황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제주항공이지만 예약센터 부분은 위탁업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밑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그전부터 그리고 어제도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최고위급 경영진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 도의 분명한 입장은 제주도에 존치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도의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 것들도 보면 최소한 1년, 그 이전부터 계획을 짜고 합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이러한 예약센터 통합을 결정하고 이전관련 설명회를 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보상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불과 한 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과연 그때야 결정이 됐겠느냐? 최소한 수개월 아니면 1년 전에 이미 예약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됐을 것이고, 결정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그 시점도 나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1월 달에 통합안이 결정이 되고……. 어쨌든 간에 통합안의 결정은 1월 달에 됐지만 ― 날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 그 이전에 이러한 것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서 검토가 됐을 거라 말입니다. 어떤 논의구조를 통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월 달에 통합안이 결정되고 1월 23일 날 이전관련 설명회 개최하고 그때야 통보가 됐다 말입니다. 그제야 부랴부랴 도에서 대응을 하는 건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추천한 임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야말로 당연히 우리가 추천하면 일자리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주항공의 주식을 갖고 있고 당초에 주식의 지분 이전에 제주항공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도하고 같이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분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주도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사람이고 제주항공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도하고 긴밀하게 계속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주고 받아야 되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분은 뭐하고 있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조정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도의 역할입니다.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봉급만 받아먹게 놔둔 것은 아니냐, 그런 생각을 도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고 이게 결정이 된 것으로 상황이 종료가 되면 본부장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지사님께서도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차제에 제주도에서 보다 강력한 제주항공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지난 8일 본부장님하고 이 얘기를 처음 했을 때 “절대 그런 일 없다. 유선으로도 그런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유선 통화한 분이 누구예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저희들 제주항공에서 받았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제주항공 누구예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제주항공 중앙의 이사급이고요. 제주항공 지역본부의 연락을 받아서…….
●홍기철 위원 이사 성함을 얘기할 수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급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죠. 공개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 뭣 하러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홍기철 위원님.
제주도가 추천한 본부장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제주항공에 대한 부분 답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거든요. 과연 제주도가 추천한……. 본부장이 그렇게 높아요? 충분하게 여기 와서 답변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문서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출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출석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추운 날씨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본부장한테 문서를 들고 가서 출석요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화한 이사 부분을 얘기 못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고위직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분이 이 자리에 와서는 거짓말된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행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유선으로 통화한 분 밝혀보세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최종적으로는 제주항공본부입니다. 제주본부의 김원삼 차장이고요. 여기에서는 제주항공 서울홍보실장한테 오더를 받아서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홍기철 위원 차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사가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차장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본사의 얘기를 저희들한테 전달한 게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사한테서 들었다고 하는데 이사가 아니잖아요. 본부장님이 일개 차장이나 과장한테 그 말을 듣고 의회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아닙니다. 제주항공 서울 본사의 홍보실장에게 전달된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전달된 거예요? 서울 실장이 제주에어 과장한테 전화하니까 과장이…….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차장입니다.
●홍기철 위원 차장이 본부장님한테 말씀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홍기철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저희들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시 여러 사람 거칩니다. 그것으로 오게 되면 경영본부장도 있고…….
●홍기철 위원 이사하고 통화 못 합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통화합니다. 본사의 경영본부장하고도 통화했습니다. 처음 들었다는 말씀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고…….
●홍기철 위원 누구요? 성함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제주항공 양성진 홍보실장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리고 지난번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할 때, 그 과정에 본부장님은 강력히 요청하겠다 이런 말씀하실 때 제주항공에서는 벌써 정리가 다 됐잖아요. 그때 그런 것도 눈치 못 챘습니까? 보도도 다 나왔는데 본부장님이 여기 와서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직원들까지 해고조치가 되어 가는 판에 강력히 요청하겠다?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아무나 요청합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밑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제주항공의 입장은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폐쇄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폐쇄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되어 가고 있잖아요. 본부장님은 그 말만 믿고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홍기철 위원 직원도 다 해고됐는데 아직 폐쇄가 안 됐다고요? 폐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주브랜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판에?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어쨌든 저희들 방침은 유지하는 겁니다. 책임지고 유지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유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직원도 다 해고되고. 직원 해고되게 되면 앞으로 제주브랜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폐쇄됐다면.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저희들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더 강력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켜보면서,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폐쇄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홍기철 위원 폐쇄된다면 브랜드 가져오십시오.
그 외에는 동료 위원들 질의할 거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임성수 본부장님 업무보고 때 이석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도의 제2공항 관련해서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상황은 제주도에서 너무 느슨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봤을 때. 제주항공이라는 자체는 제주의 브랜드를 갖고 성장했고 지금 그것을 갖고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맞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갑도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인지해서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기업이라는 자체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알고 보면. 이익이 창출되면 무장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의 대표이사는 힘이 없습니다. 바지 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지사님과 그룹 회장님이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래서 그 위로 최고급 경영진하고…….
●고정식 위원 경영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상황들을 많이 알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일본 노선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적자노선이라고 다 폐쇄시키는데 그것을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회장님 만나서 해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기업의 원리상 그룹의 사장은 실적을 먹고 삽니다. 실적이 없으면 당장 잘려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사님이 직접 서울로 날아가서 애경그룹 회장님을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브랜드를 떼야죠. 왜 그렇게 못 합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밑에 이사님들? 절대 안 됩니다. 사기업의 원리상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분들 말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경영진들하고 담판을 짓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언론으로 봤는데 본부장님께서 섣부르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몇몇 사람이 얘기한 “절대 폐쇄 안 됩니다. 존치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진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으니까 지사님이 안 나서면 절대 안 되거든요. 본부장이 안 됩니다. 본부장님이 힘이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사님이 애경그룹 회장하고 담판을 안 지으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나 홍기철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이 부분을 도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어떻게 전화 유선상으로 폐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공식입장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공문을 띄워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받아야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유선상으로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항공이 당초 설립할 때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와 협약을 해서 도도 항공사업 면허라든가 노선이나 슬롯 같은 것을 같이 다 협조를 했거든요. 도가 개입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그런 과정들이 취득되거나 허가가 됐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도와 제주에어 간에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협약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12조에 보면 예약·발권 및 공항운송 서비스 종사자 등 일반직원 중 제주도 내에서 근무할 인력의 70% 이상은 제주도민을 채용해야 된다. ‘예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지금 폐쇄를 안 한다고 본부장님은 얘기하고 계시지만 위탁업체인 메타넷엠씨씨는 벌써 채용한 직원들하고 협의까지 마쳤다는 거거든요. 위탁업체가 위아래로 전달이 잘 안 되어서 자기네가 위탁 운영해서 돈 벌고 있는데 먼저 폐쇄하겠습니까? 위탁업체도 어떻게든 이것을 살려보려고 노력할 텐데 이것은 강력하게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운영 안 하겠다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위아래로 연락상의 체계가 혼선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회사 체계가 그렇게 무분별하지 않습니다. 제주에어하고 메타넷엠씨씨하고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던 것을 그렇게 쉽게 이분들이 알아서 자진 철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제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도 하고,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항공의 그룹, 그 그룹이 제주도와 관련된 분 아닙니까? 거기 가서, 이 부분은 지사가 나서야 됩니다. 본부장님이 중간에서 임원들하고 대화할 문제가 아니에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직접 하고 계십니다.
●안창남 위원 빨리하라는 얘기입니다. 해체되어 버린 후에 하면 뭐합니까? 버스 떠나 버린 후에 손들면 세워줍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희망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십시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노력하십시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특별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어제, 그제 2차 협상이 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보고서입니까?
●강연호 위원 예, 보고서상에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어간에 걸쳐서 보상안 등 협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협의결과.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보안상 그것을 노출했을 경우에는 협약상 불이익을 당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직원들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은 그쪽 직원을 통해서 뿐만 아니고, 혹시 본부장님, 여기 근무자들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내용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자라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되고, 위탁업체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업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되죠. 결과에 대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대응방안으로는 방침철회를 요청하겠다, 현행 존치를 강력히 요청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면 이게 무슨 대응책이 됩니까? 아니, 결과를 모르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협약 내용에 대해서,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1차 협상에서는 합의가 결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협상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거죠.
지금 여기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45명입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전체적으로는 52명입니다, 제주도에.
●강연호 위원 그러면 당사자들이라도 만나서 내용을 파악해야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갈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내용도 모르고, 보안상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면 어떤 대응책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런 부분 내용은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황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그제 업무보고 때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들이 이루어져야 도민사회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답변하다 보니까, 또 어제 갑자기 언론보도를 통해서 폐쇄결정이 났다는 쪽으로 나와 버리고. 지금 현재도 본부장님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고 해 버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알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도 있고 말씀 못 드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약센터가 제주에 존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강연호 위원 그것은 우리 바람,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그것은 본부장님의 바람이라고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존치를 희망하는 것은 본부장님이나 우리 도민들이나 다 마찬가지 희망인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안 흐르고 있다는 거죠, 돌아가는 상황이. 그런데 그런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모르고 그런 쪽으로만 희망을 걸고 우리가 대응해 나간다? 이것은 나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제나 그제 근무자들 만난 적은 없습니까, 단 한 명도?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연호 위원 근무자들 만났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저희들이 특별 업무보고를 받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저희들이 알아야 어떤 조치를 하든가, 어떤 약을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위원이 계속적으로 쳐다봤는데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화가 나서 뭐라 했는데 늘 보면 “현재 상황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말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무슨 대외비입니까? 속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어떤 처방도 내리고 약도 투여하고. 그런데 뭐하게 되면 “상황파악 하고 있습니다.” 상황파악은 우리 본부장만 하고 있지 저희들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답변한 부분은 “말 못 하는 부분이 있다.” 말 못 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 마당에.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깊숙이 들어간 직원 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저희들 필요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본부장님, 보고자료를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자료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아직까지 폐쇄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 입장에서는 이전방침 철회를 꾸준히 이어가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어제 언론에 발표된 폐쇄결정이라는 부분은 잘못된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강연호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보다 답변 자체를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해석하기 참 난해하게 그렇게 답변합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지사님께서 나서주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사님 서울 잘 가지 않습니까? 조속히 이런……. 도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저희들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이 이게 폐쇄하기로 결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요지입니다. 여기 보상안에 대해서 해고하니까 얼마 주기로 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비밀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결정됐느냐를 재차 묻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것이고. 강연호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8일 날 여기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폐쇄결정을 한 바 없다,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본부장께서 답변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재차 확인하는 그 시간에 폐쇄하지 않겠다고 본부장한테는 뻥쳐 놓고 자기네끼리는 폐쇄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온 것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정말 분노합니다. 어떻게 제주도의 국장이 본사 실장, 지점의 차장 따위하고 협의를 하고. 채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최소한 본사의 임원급하고라도 얘기를 하든, 유선 상으로도. 당연히 서류상으로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만 시급성이 있다면 최소한 본사의 임원급하고라도 얘기가 돼야지 어떻게 지점의 차장 따위하고 유선으로 얘기해서, 실제로는 거짓말로 드러나는, 그것을 믿고 존치하기로 했다고 와서 보고를 하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의회는 그것을 들어서, 도민들은 의원들한테 그렇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라도.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 “본부장이 유지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답변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의회 전체가 병신이 된 것 아닙니까? 완전히 이것은 제주도의회, 제주도정이 제주항공 여기 지점 일개 차장한테 능욕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스운 꼴이 된 겁니다. 실장 말을 듣고 차장이 본부장한테 얘기한 것을 보고해서 그것을 믿게 만든 우리 의회가 된 꼴이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 부분은 거기서 연락 왔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결정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위에서 결정한 겁니다.
●김경학 위원 본부장님, 위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차장 말만 믿은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본부장님의 인격을 존중해서 능력, 그동안의 공직에서 이루어왔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본부장님을 믿는 것이고. 일개 차장의 말 한마디에 다 놀아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지금 폐쇄 결정한 바 없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시기에 해지절차를 차곡차곡 밟고 있던 것 아닙니까? 인력들 다 자르고 장비들 중고시장에 내쳐가지고 팔아버리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존치하도록 강력히 요구도 하고…….
●김경학 위원 존치하겠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개 차장한테 놀아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주도 추천 임원이 있으면 수시로 경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도하고 긴밀하게 상시채널, 정보교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에서도 만약에 본부장님이 됐든 그 밑에 과장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어느 정도 급에 맞는 채널들이 만들어져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항공 설립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우리 제주도가 400억 중에 50억을 출자한 상당히 규모 있는 출자였어요. 물론 지금은 증자해서 전체적으로 주식 소유분은 좀 약해졌지만 제주항공 출범하면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가.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와 제주항공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아니에요. 운영에 관한 협약. 아까 그 협약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협약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도와 협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변경이 됐으면 협약과 관련해서 제주항공하고 실무, 위의 책임자들하고 왜 이 협약내용이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따지고 또 가능하면 지켜내려고 본부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제주항공 제주지사의 무슨 차장하고 할 게 아닙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맞습니다.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안창남 위원 협약담당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약담당 책임자하고 만나보셨어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안창남 위원 언제 만나보셨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저희들 서울본사로 가서, 거기에 본부장급들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있겠지요. 이 협약의 변경과 관련해서 내용을 따지고 왜 변경되는지 확인하고 사유를 듣고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이렇게 하는 게 본부장님의 임무 아닙니까?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했다면 벌써 자세한 내용이 나왔겠죠. 왜 폐쇄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내용들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 당초 협약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것도 도민의 일자리거든요. 그리고 제주항공이 제주에 예약센터가 그 노선상 상당히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쳐서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와서 위탁사가 벌써 직원들하고 보상 협의하고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실기해 버리면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래서 저희들 중앙에 갈 때도, 서울 본사에 갈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존치해 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검토사항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약센터와 관련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충원하려고 해도 충원이 잘 안 돼서 결원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 주고, 홍보를 해서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어쨌든 회사가 경영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제주에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제주도와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 등의 중재결정에 따른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질질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일단 어쨌든 이게 문제가 앞으로 더 불거지기 전에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제가 마무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본부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늘 답변 중에 이게 무슨 국방부의 대외비를 갖고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파악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말 못 할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된다면 저희들이 처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까지 제주도와 제주항공 사업추진의 운영에 관한 협약서 부분들,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전혀 한 번도 회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김태환 도정 있을 때하고 주상길 대표이사하고 한 이후에 전혀 손을 안 봤다는 소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내용 중에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도민 채용도 70% 이상 해야 한다는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15조에 협약 해제 해지는 제2항에 보면 상대방의 위법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신력의 실추 등으로 본 사업의 추진에 심각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이 타이틀은 뭐냐 하면 항공,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제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제15조제2항에 보면 상대방의 위법 그리고 기타 사유, 사회적 물의,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죠? 본부장님, 이 내용을 어떻게 저희들은 숙지합니까? 어떻게 숙지하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태환 전 도정하고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운 협약서 도출된 것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때 했던 그겁니다, 2005년도에.
●위원장 하민철 이 협약 부분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실효성이 없는 이 협약서를 꾸며서 뭐합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대외비? 이게 어떻게 대외비입니까! 전문위원실에 괄호치고 오니까 저희들한테 대외비. 이거 어떻게 대외비입니까? 저희들한테 문서줄 때 대외비로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대외비를……. 이것 어떻게 대외비입니까? 기존에 행정감사 할 때 다 나왔던 자료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떻게 이거 행정감사, 기존에 9대 때도 다 나왔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임성수 본부장만 이 부분 가져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내치면서 이게 대외비라고 괄호치고 요청해 달라. 이거 어떻게 대외비입니까? 협약서만씩 한 거. 난 이해 못 한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죄송하다.” 아까 “말 못 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상황 파악하고 있다.” 늘 그런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2공항의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항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말 못 할 부분이 정말 현실에 있겠지만 적어도 다시 한번 지사님께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즉시 보고를 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상황을 파악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적어도 원 지사님하고 그다음에 애경그룹 장 회장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통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희한테 보고를 한 게 아들하고 통화만 했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현실 상황을 직시해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아까 근로자들, 퇴직된 근로자를 만나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내용을 갖고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줘야죠. 그래야 여러분들 역할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근로자의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그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그 내용을 갖고서 애경그룹의 회장하고 만나야 이 부분이 풀리거든요. 정말 52명이 한꺼번에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습니다. 52명 일자리 창출할 데 제주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우리 동료 위원들, 아까 강연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자리에도 퇴직 근로자를 모시려고 했는데, 여러 번 전문위원실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해서 오늘 공항확충지원본부만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수고스럽지만 그러한 근로자를 만나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게 대외비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분들이 지금 화가 나있는데 말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갖고서 지사님한테 즉시 보고를 하시고 그 내용을 갖고서 지사님께서는 애경그룹의 장 회장을 만나서, 이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제주 타이틀을 빼라”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것에 관련된 협의서 내용이 거의 12년 지났거든요. 이행하지 못하는 협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을 다시 한번, 지사 때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수정해야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력하게 나가겠다는 지사님의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적어도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본부장이라고 하면 현장 근로자를 만나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공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도망 다닐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부장께서 수고스럽지만 지금 현재 퇴직자, 퇴직이 돼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본부 역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퇴직되어 있는가,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돼 있는가까지도 우리 본부장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그러한 내용을 갖고 지사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지사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갖고서 그룹 회장을 만나서 정말 새로운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항공 콜센터 관련 특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현장확인과 공항확충지원본부 특별업무보고에 이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라고 도민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준 도민의 대표이며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집행기관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와 도의회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분기당 1회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시는 기능 강화를 통해 도민과 밀접한 각종 사업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예산, 행정감사를 제외하고는 도의회와 단절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이런 불통의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유발되고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도민사회와 도의회는 행정시의 자치권 부활이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된 사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행정시와 도의회의 불통으로 인해 야기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어떻게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도의원의 호소를 마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 마냥 대응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은 매우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여러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주지역의 건축경기가 호황인 분위기 속에 집행부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여 각종 갑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는 점 역시 도민경시 풍조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보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과연 그런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매년 치러지는 통과의례처럼 여기며 무의미한 시간을 흘려보내려는 것인지 그 진정성마저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선에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고 또한 노력하고 계신 행정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기에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냉철한 마음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의 궁금증 그리고 불편한 점을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지 이번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잘 살펴주시고 심도 있게, 그리고 심사숙고 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시·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와 행정시 업무가 자꾸 엇박자가 나고 도의회와 행정시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유연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양 행정시 부시장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어 참석하지 못하는 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3일 자 제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문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하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백광식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윤선홍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현윤석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고대익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근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병수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두원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고윤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종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현기봉 주택과장입니다.
좌무경 건축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혼연일체가 되어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쓰레기, 교통 문제 그리고 난개발 문제 등에 대해 시민의 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 문제는 요일별배출제의 조기정착으로 시민불편과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조속히 인프라를 확충, 보강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항로와 관덕로 일대를 제주돌담과 야생화로 정원숲을 조성하는 등 제주색이 살아 있는 명품거리로 조성하여 품격 있는 도심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유입인구 증가로 도시개발사업지구 주변, 녹지지역, 중산간 등 난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개발위주 도시정책을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가꾸는 도시로 정책전환을 도모함은 물론 공항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제주국제공항∼오일장 간 도로개설 사업을 조기 착공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공공택지의 공급방안에도 심혈을 기울여 조속한 시일 내 성과를 도출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성장과 보전이 조화로운 제주시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충실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국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부시장을 상대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질의가 끝나게 되면 부시장님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실무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감사합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도 그렇지만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제가 많은 피해를 주는 느낌을 받아서 이것에 관련해서 부시장님과 몇 가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시장님, 제주신보에 지난번 수요일에 나온 기사를 봤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봤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갑질이라는 내용을 보고 저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 공직자와 도의원 간에 오간 그런 내용들을 언론에서 그대로 썼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부시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원 지사님이 추구사항이 뭐냐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달라는 거거든요. 말로가 아니고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맞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고정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부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특히 원 도정에 들면서 사회여론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굉장히 시민들은 불편사항을 많이 느낀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의회 출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저희들이 민의의 대표이기 때문에 민원사항들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집행부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위법이 아니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많이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건도 동일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행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회 활동 10년 이상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봤거든요. 법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는 사항인데 어느 부서에서 최소한 2년 정도 끌므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담당 국장은 이 사업 관련해서 또 우리 지역의 삼성로 확장 관련해서 열 번 이상 만났습니다, 직접 시에 가서. 해결하려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담당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그것을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그것은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민의를 대표하는 입을 막는다면 시민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이 지금에야 부임했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행정시의 부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밖의 행사장에 안 다녀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무슨 말이냐 하면 인허가 부서에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해서 공론화를 시키십시오. 담당 과장, 계장, 국장, 시장, 부시장까지 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뭐가 안 되는 건지, 법이 문제가 되어서 안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국장께서 판단이 흐려서 안 되는 건지, 과장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민원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암만 도에서 간부회의 하면서 강조하고 시에서 앉아서 탁상행정해도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안 되면 절대 시민들, 도민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부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시장은 대외적으로 다니는 역할보다는 내부적으로 업무를 챙기고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이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행정이라는 자체는, 적극 행정을 해 달라는 것은 비위만 안 저지르면 됩니다. 비위만 안 저지르면 나중에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간부님들하고 도출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절대 문제가 없다고 자신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님한테도 절대 감정이 없어요. 왜? 의혹을 살 행동을 제가 국장님한테 했으니까, 어디서 이 내용을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쓰는 것은 기자의 의무 아닙니까? 왜?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더 큰 의혹을 살 뻔했어요.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모든 것을. 그래서 나는 공식적인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이따가 제 사생활도 밝히겠습니다. 왜?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부시장님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제주시에 갔기 때문에 시민들이 행복한 제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인허가 부서를, 특히 갑질할 수 있는 부서들을 항시 챙기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행복한 기관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부시장님한테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인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도의원이 어디 압력 넣으러 다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이 압력 넣을 만한 자리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말을 대외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홍기철 위원 민원인들이 의원들한테 찾아왔을 때는 각 과에 돌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의원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은 그것을 가지고, 안 되는 조항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왕이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조항이라도 행정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나쁜 쪽 말고 좋은 쪽으로 바라봐서 할 수 있으면 해 달라 이런 말이지 안 되는 것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 압력으로 비친다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원인들이 의원도 안 찾아가게 되면 그분들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압력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도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의원들이 왔다 갔다, 아니면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그런 조항도 긍정적으로 해서 앞으로 좋은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홍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제가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시정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언정 상대방 민원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실제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한테까지 가서 부탁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문경진 부시장님, 우선 1월 정기인사에서 부시장으로 영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기본적인 정책만 질의하고 실무는 담당 국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각자가 헌법적인 기관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기관이기 때문에 공인이죠. 우리가 비선실세도 아니고. 비선실세는 압력을 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도민의 대표로서 공공의 업무를 도정과 함께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야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안창남 위원 그리고 또 의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지키면서도 거기 융통성은 없는지, 예외조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해소될 여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집행부 공무원들과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모색을 하죠. 이제까지 아마 의원 중에 법으로 안 되는 거 해달라는 의원 없었을 겁니다. 저희들도 법을 준수합니다. 단지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고 하면 행정도 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소송으로, 재판으로 가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법으로 가기 전에 가능하면 행정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원만하게 도민들이 또 시민들이 나름대로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만날 겁니다. 저도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사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제까지 제가 민원을 들어서, 민원인들이 해결 안 되는 거, 법으로도 안 되는 거 민원 풀어준 적이 없습니다. 풀어줄 수가 없죠. 공무원이 다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한테 “당신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저희들은 민원인을 설득합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단지 법의 해석에서 차이 나는 부분에서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이러면 풀리는 때도 있죠. 이런 면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는 담당 국장선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담당 국장이 실무책임자인, 최고책임자인 부시장하고도 다시 한번 자꾸 의논하고 소통의 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안창남 위원님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가능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과 또 내부소통, 우리 직원들 간의 소통, 그리고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현장행정과 도의회 간의 단절된 부분들, 이런 것을 좀 더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앞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고도 드리고 의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내부적으로도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장기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토론하는 자리가 있어야 할 거예요.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시에도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의회에 전문위원실도 있고 또 법과 관련된 부서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문 얻으면서 공무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협조도 구하는 거거든요. 저희들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서 공무원들에게 해소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면 오산입니다. 거기 가서 얘기할 때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리 검토를 내부적으로 일정 부분 마치고 문제점이 있을 때 가서 해소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주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들이 민원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상대할 때는 나름대로 다 자문 얻어서 갑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이야 물론이지만, 담당 국장 선에서 전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서로 최고책임자와 논의하는 과정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잘 챙기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이왕 얘기를 꺼냈으니까, 아마 언론사 언론인들도 회의내용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작성할 때 도민이나 시민의 알 권리를 기사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사화시켜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중간에, 문경진 부시장님 말씀 중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두발언에 도와 도의회는 상호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기별 1회씩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적어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환경도시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상임위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하다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협의가 된다 하게 되면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겠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향욱 국장님, 사실 오늘 이 자리는 허법률 부시장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시장님을 대신해서 서귀포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향욱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 오늘 했던 부분을 허법률 부시장이나 이중환 시장에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이러한 결정의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문서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과 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중요하고 반성도 중요하고 개선할 점도 중요할 겁니다. 시장님 이제 오셔서 사실 시정파악 하는 데도 아직은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제주시정에 있어서 부시장의 역할, 위상, 권한에 대해서 부시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시장의 리더십에 따라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나름의 어떤 각오라든가 역할을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부시장이라는 건, 지금 행정시입니다마는 도와 행정시의 연결역할도 하면서 시장을 보좌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시가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님이 추진하는 정책을 같이 추진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직원들을 감싸고 같이 끌고 다니고 이렇고 하는 일이 주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특별한 소신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 직원이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고 시민이 “아, 이제 행복이다.” 제주시에서 사는 게 참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데 우리 공직자의 힘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각 실·국 부서장들의 권한과 권한끼리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법령에 의해서 모든 행정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민원인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아픔을 다 달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 사실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정무적 판단도 필요한 것이고. 어쩌면 윤활유라 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시정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지금 전체적으로 의회에서의 평가는 제주도정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평가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안 한다는 것이고, 또 그중의 하나가 사실 어찌 보면 이레착 저레착 하는 측면이 있다, 도부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사실은 미래비전이라고 얘기하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것도 서로가 모순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똑같은 사안을 보면서 어떤 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곽지과물해변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에 그냥 전부 다 백지화돼서 모든 것들을 일선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떠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어떻겠습니까?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지부동입니다. 딱 주어진 것, 정해진 것. 그러니까 하도록 돼 있는 것 말고는 안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극 행정인데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하라고 한 것 외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일하는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랄까,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일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금도 다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를 다잡는데도 부시장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과물해변 건 말씀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 일부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하는 풍조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제가 도 청렴감찰관으로 있을 때 과물해변뿐만이 아니라 LNG 관로공사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홍보 안 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소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시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소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게끔 제가 여러 가지로 챙겨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앞서 여러 위원들이 다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행정에서 안 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그거에 쫓아가면 의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원들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당한 압력으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의원 본연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우선 부시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다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언론 보도 그리고 오늘 오전에 현장 확인을 거치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부시장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을 합니다. 저 역시도 공직생활을 40년 조금 넘게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마는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은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업추진 또는 업무추진을 하면서 법의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그 지역을 위하는 방향,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업무처리를 했을 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마는 40년 넘게 하면서 징계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마음으로 공직생활에 임했는데도. 다만 이런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져서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거기에는 소속 주무관이 있을 테고 담당이 있을 테고 과장이 있을 테고 국장이 있을 테고, 이런 업무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런 것을 판단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가장 바람직한 공무원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할 일이 산적할 겁니다마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위하고 그다음에 도민을 위한다면, 모든 법이라는 게 사실상 완벽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소의 틈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가져서 업무처리를 해 주는 태도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지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부시장님한테, 김향욱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 중에 청정과 공존이라는, 원 도정이 오면서 미래비전의 핵심가치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제주도민 자체가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높이 칭송을 하고 지금 현재 박수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도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어쩌면 우리 제주도의 후손들을 위해서 100년을 가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보면서 의회의 생각은 도민들의 건축허가라든가 개발행위 허가들을 불허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함덕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0년 동안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중에 도로 부분들 보상을 받고 그 나머지 지역에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앞에 오름 하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불허시키거든요. 상하수도, 도로 문제, 그다음에 용도지역, 필요한 제반여건은 다 가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경관훼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불허시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뒤에 있는 공존과 청정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또 한 예를 들게요. 주택사업 승인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부족한 도로 폭을 확보하라는 보완지시에 의해서 거의 20억 정도 들여서 토지매입을 했고 비관리청 도로 허가를 받으라고 한 후에 다 가져왔는데 또 불허시켰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든가, 거의 2년 동안 그 도로에 20억이라는 금액을 사용하면서……. 그 부분은 뭡니까? 단지 아까 뒤에 있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9월 달에, 그 부분은 사도 부분에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 그런데 아예 그쪽에 쪼개기도 안 했는데 단 하나 신청했는데 미리 파악도 안 하고 쪼개기를 예상하고 기존에 허가 내준 부분에서 또 다시 들어간 한 부분은 쪼개기 있죠. 그런데 그 하나, 땅덩어리 넓다고 해서 하나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해서 쪼개기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예 2년 동안 관련된 부서의 협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공존과 청정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불허시킬 수 있는 이런 게 과연……. 민원인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갑이죠.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위원장님께서 청정과 공존이라는 개념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기 위한, 불허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청정과 공존은 우리 이념이지 법상에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발견이 안 됐다가 나중에야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그냥 주택을 지을 것으로 알고 접수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장소가 옮겨지고 소유자가 바뀌고 하면서 나중에 일단의 토지들이 같은 사람 내지는 한 가족이거나 한 회사의 사람이거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기를 대단지화시키려고 하는, 각각의 분리돼 있는 덩어리를 나중에는 한 단지로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예측이지 않습니까? 예측이니까 애초에 그러한 부분들을 각 부서 부분은 협의를 받고 그다음에 국의 부분은 받고 그분들한테 이 부분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부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저는 정책적인 부분만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너무나 청정과 공존 부분을 가져서 도민의 재산권을 남용시키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시장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실·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적어도 부시장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알고 돌아가셔서 나중에 간부회의 할 때 조금 더, 정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정과 공존이라는 타이틀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도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부시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와 서귀포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간부소개로 대신하도록 하고 질의순서로 가도록 하겠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하고 간부소개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직원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은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이상헌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희훈 도시과장입니다.
김재철 건축과장입니다.
오대효 건설과장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녹지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승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됐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소관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안업무가 많습니다, 서귀포시에도. 저희들이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향욱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안창남 위원님…….
●고정식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하민철 죄송합니다.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 관련된 사항에서 백광식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고정식 위원 백 국장님,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백광식 국장님께 그런 표현을 해서, 압력을 그런 쪽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국장님한테 비췄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친구고, 그리고 저는 2002년도에 시의원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주시에서도, 그 당시에는 계장이었지만 계장님으로 있을 때부터 굉장히 저하고 돈독한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행동이 그런 모습으로 비쳤다면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의든 자의든 언론에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서로가 소통을 해서 밝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사생활부터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질의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면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우리 의원은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자기 대변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을 이쪽에 보낸 겁니다. 그게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해 보다가 안 되는 것도 오고 되는 것도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어느 의원을 막론하고 오면 바로 집행부 공무원님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나름대로 주위의 여론을 듣고 법리적인 해석도 받고 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조 요구사항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이해합니다.
●고정식 위원 저도 이 관련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백광식 국장님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됐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유포를 안 시키고 나름대로 기자가 어떻게 해서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님들이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저에 대한 사생활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제시해서 공식석상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누명도 벗고 서로가 소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협 하나로마트 관련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저의 사생활 관련해서, 아들 문제는 국장님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또 정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계약직으로 갈 수도 있고 개인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현실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대두됐다는 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본인, 우리 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저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해서 그런 것까지 왔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1년 된 것이 아니고 2014년 3월 달에 정식적으로, 그 당시에 계약직 몇 명, 20∼30명 모집할 때 해서 5월 달부터 근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일용직으로 갔다가 법적으로 1년이 지나야 계약직이 된다니까 계약직이 돼 가지고 18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또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나중에 시험 봐서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제 사생활 관련인데 사업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우유사업을 합니다. 우유 대리점을 34년째 하고 있어요. 저도 밑바닥에서 해볼 만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우유를 하나로마트에 납품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납품합니다. 어떻게 납품하느냐 하면 공산품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우유들은 대부분이 중앙 회사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안 되면 농협 마트에 입점이 안 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가지고 여기서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 컴퓨터에.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압력 넣은 것 아니냐 하는데 분명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계속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저도 남을 믿으려고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지 항상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 백 국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이 아니면 제가 이렇게 제 입장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통센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협이 네떼루로 보면 농협은 큰 조직입니다. 하지만 중앙농협하고 단위농협은 다 다르거든요. 단위농협들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달라 가지고 그 지역의 고용창출, 그 지역의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단위농협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는 돈을 벌면 절대 대기업 같이 그것을 유보금으로 쌓아 놓지 못합니다, 법으로. 여기 주인이 누구냐 하면 우리 공무원도 될 수 없고 농민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합원이 돼 가지고 이 농협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직원들 고용 창출하고 나머지 이익이 생기면 출자금에 법정이자 정도 ―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 하고 나머지 남은 것은 조합원들한테, 조합원들이 이용을 합니다. 농자재, 농약, 그다음 하나로마트 이용 그러면 그것이 전부 전산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용고배당금으로 100% 주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면 제주시 농협에 지금 조합원이 2만 명이 넘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그분들이. 대부분이 그분들로 하여금 이것을 즐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국장님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해서 이 내용을 파악해서 계속 국장님도 만나고 큰 틀에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만나면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되다 보니까 11월 달부터 그 후에는 전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 전혀 안 될 것 같으니까 공론화를 시켜서 의회에서 다루겠습니다 해서 월요일 날 직원을 시켜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출받은 후부터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왜? 내가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있고 개인적인 무슨 비리가 있다면 어떻게 여기서 공론화를 시키겠습니까? 이것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가 보면,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이것이 처음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해서 4지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뤄졌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각서도 쓰고 다 했으니까. 그 상황에, 그 당시에 우리가 4지교차로 하려는 사유지,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이 계속 시간이 흐름으로써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서 만들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준공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8개월 동안 제주시 담당 공무원님들 하고 농협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사장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 2016년 1월에 담당 부서의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것은 농협하고 해서 차선책을 찾아보자.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에요. 차선책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 변경해서 제주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립니다. 그 당시 도시건설과에서 부서별 검토의견을 협조를 얻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한 월광로는 편도 3차로로서 주행속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곳이므로 교차시설이 최적안이나,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차선의 대안으로 진·출입로 분리 및 진입부 감속차로 설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해서 담당 과에서도 협조를 얻어서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각종 전문가들, 공인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제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2016년 1월 25일 날 열어서 원안가결을 시켜줍니다. 와서 보니까 총 도시계획 위원이 27명인데 그때 참석한 인원이 21명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였냐 하면 도시계획전문가 7명, 디자인경관 2명, 문화관광 3명, 건축 4명, 교통 2명, 환경조경 2명, 방재소방 2명, 토목지역개발 2명, 의원 한 분, 공무원 두 분 해서 도시건설국장님, 상하수도본부장님. 그래서 27명 중에서 21명이 참석했는데 저는 교통에서 다 빠진 줄 알았어요. 21명 참석 중에서 교통전문가들이 2명 다 참석해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고 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2016년 4월 7일 날 교통체계 관련회의를 임의적으로 국장이 하게 됩니다. 그때 참석자가 누구냐 하면 조항웅 박사, 교통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보니까 교통전문가이고 용역회사 대표예요. 이분 한 분, 농협 직원 한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해서 임의적으로 교통처리 관련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로 해서 “정형화된 4지교차로 시설 필요”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뭐냐 하면 이것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국장님한테 “국장님, 다 좋은데 국장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진짜 문제가 된다면 상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고 그러면 이것을 노출해서 국장님, 과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난상토론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한번 해 달라” 해서 결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위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직원 하나가 튼다고 해도 법에 문제가 없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016년 5월 달부터 국장님한테 계속 전화하고 그때부터 개입한 것 같아요. 왜? 그 당시까지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되니까 전부 준공검사 나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네끼리 해결하다가 관에서도 안 되고 하니까 저한테,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제주시 농협 본점이 우리 섹터고 관이 딱 그거 하나 있습니다. 제주시 농협 본점이 우리 지역구의 섹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가서 차도 마시고 그쪽의 어르신들하고 의논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이 2016년 4월 7일 날 별도로 회의 열어서 “정형화된 4지교차로 시설 필요” 이것만 주장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 공신력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다른 의미는 없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개인적인 뭐나 있어서 하는……. 또 국장님이 2년 동안 제주시 농협이 매장에서 얼마 적자 본 거 알고 있죠? 알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들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한 20억 정도 적자 본 것으로 들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015년 20억, 2016년 30억 해서 50억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면 다 농민들의, 조합원들의 돈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공무원님들은 나름대로 보장받는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데서 고용창출 안 해 주면 고용할 데가 없어요,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농협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200명 직원이 하다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650명까지 직원을 지역의 제주도민들로 창출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상 줘야 됩니다, 이런 업체들한테. 관에서 못 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 한다고 하지만 그쪽이 정상적인 영업이 되면 소상공인들 150명 정도가 납품하게 돼요. 1톤 트럭 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납품해서 먹고 살게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차원이 됩니다, 매장이라는 자체는. 지금 중앙농협하고 단위농협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국장님하고 계속 의논했고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뜻에서 받아들인다면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우선 지난번 언론사건으로 인해서 확대 비하되고 또 마치 저희 행정에서가 국민의 대의기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원님들 혹시나 폄하하고 누를 끼쳤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그럴 일도 없을 겁니다.
●고정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들은 그 무엇보다도 비중 있게 다루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고정식 위원님 평소에 많이 존경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녀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이 언론에 토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저희 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언론에 알리겠습니까? 언론으로 아픔을 겪은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의 역할, 이러한 부분 잘 압니다. 또 고정식 위원님께서 농협에 많이 고용되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현장을 갔다 오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수십 차례 다니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많은 고민도 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앞으로 그 도로가 확대되고 공항도로와 연결이 되고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이라든지 또 하나로마트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도, 또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무엇을 해야 될까, 좀 더 농협 측에서 보다 적극적인 4지교차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서 조건을 부여했던 사항들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꼭 약속을 해 주십사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건을 부여했던 거고 건물이 지어져서, 그것도 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임시 사용허가도 내드렸고요. 뒤에 땅을 추가로 매입해서 토지가 대토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도 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2016년 1월 25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저희 시의 실무적인, 미숙한 판단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2016년 4월 7일 날 저희들이 협업회의를 하게 된 것이고 협업회의를 통해서…….
●고정식 위원 국장님,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국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됩니까? 왜냐하면 당초 변경해서 한 것을 원상복귀 시킨 것이 이 회의 아닙니까? 2016년 4월 7일. 그러면 조항웅 박사가 용역회사 대표인데 국장님이 불러서, 앉혀놔서 시키면 이 사람이 틀 수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분이 용역회사 대표이기 전에 우리 시의 교통관련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통전문가 차원에서…….
●고정식 위원 제가 이것을 꼭 따져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공신력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에 상위기관 도에서 한 것을 이렇게 변경해서 계속 다룬 사항도 있어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국장이 딱 바꿔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냐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난 부분을 살펴보면 진입도로의 차량유도로는 인도를 거의 45m 구간을 소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도 없는 입장입니다.
●고정식 위원 우리 국장님도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만능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능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명단도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앉혀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난상토론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 안 해 보고 예산 오케이,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해서 국장님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고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하면 압력이죠, 법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 이것이 문제니까 2016년 4월 7일 교통처리 관련회의라는 것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하고 그분 앉혀놓고 농협 해서 결정한 것으로, 원상복귀를 시키기로 확정했다. 그러면 저희들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 10월 24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고 여기에는 4지교차로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고정식 위원 언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2014년 10월 24일 날, 당초에. 우리가 공용각서를 받게 되기까지가 그냥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정했잖아요. 이것은 1차 건축허가 신청할 때 이러이러해서 하겠다는 것을 건축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심의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도저히 사유지 매입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제주시 담당 공무원님들이, 밑의 과장, 계장님들이 농협의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차선책이 뭐냐 해서 밝혀낸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교차로 들어가는 거 분리해서 하면 된다는 것을 거기에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갖고 도에서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통과해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져왔는데 1차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이 분 한 분의 얘기에 이것을 딱 뒤엎어서 4지교차로를 원상복귀해서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논리로 갖고 가는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14년도 결과에 의해서 ’15년도 2월 6일 날…….
●고정식 위원 우리는 서류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도 서류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2월 6일 날 우리가 변경승인을 해 주면서 조건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협 측에서는 “우리 토지가 거의 다 되고 있으니 반드시 이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행각서를 제출했고 공증까지 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 행정에서 볼 때는…….
●고정식 위원 이거 보세요, 국장님!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끌다 보니까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가지고 160평이면 평당 얼마인줄 압니까? 계산해 보면 요구사항이 2650만 원이에요, 평당. 2650만 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면 농협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농협 측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준비성 없이 어떻게 이것을 나중에는 행정에다 떠밀고 시의 시민들이 부담이 되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정식 위원 뭘 행정에 떠밀리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4지교차로를 하기 위해서 토지까지 다 매입하겠노라, 반드시 하겠다 이행각서까지 쓰고 공증까지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토지가 매입이 불가하니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는 것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고정식 위원 그러면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차선도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유지인데, 예를 들어서 관에서 한다면 강제적으로 토지수용을 하면 되겠지만, 사유지인데 지금 상황에서 매입을 못 한다면 국장님 얘기로는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건축허가를 준 분들로 하여금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한다면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현장을 방문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고정식 위원 백 국장님께서 모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해서 자기 손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식 위원 맞잖아요, 이 서류를 보면. 이것을 보고 얘기해야지 개인적으로 다른 것을 보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보면 맞는 거잖아요. 제주시 담당 과에서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이 적극적 행정을 하려고 도시계획 변경을 올려서 풀어보려고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바꿔서 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온 사항을 또 몇 달 후에 국장님이 임의적으로 회의를 해서 바꿔서 처음에 1차 안으로 안 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없는 거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만, 조합원들만 피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국장님이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 같으면 제가 압력이죠. 그런데 공신력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것도 안 한다면……. 공무원이 뭡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계획위원회는 본 내용의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허가에 구속력까지 갖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정식 위원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건축허가 부서에서만 도장 찍고 넘기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생긴 거고 큰 틀에서 이것을 다 다루어주면 실무부서에서, 허가부서에서는 참조해서 허가를 내는 것이 통례사항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저희들이 이러한 조건을 붙일 때…….
●고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끝까지 하면 농협에 공적으로 해서 도와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장님을 설득시켰고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계속 얘기했고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만 이해해 준다면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할 말을 다 했으니까 이상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원님, 이 문제는 앞으로 농협 측하고 교통전문가들하고 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고정식 위원님 얘기 중에, 어쨌든 현장에는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농협 측하고 국장님하고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정형도 중요하겠지만 비정형의 부분도, 사실 그러한 부분이 육지에 허다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위원장 하민철 쉽게 말해서 15도 각도 정도만 이해된다고 하게 되면 정말 국장님께서 요하는 4지교차로 부분도 형성되고,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매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그분이 현재 아무리 감정평가 하더라도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현재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경우에는 2680만 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사업 같았으면 어떤 부분이라도 가능한데, 지금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게 되면 못 팔겠다는 식의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만든 단위조합 부분을 일몰시킬 수도 없는, 거의 200억 예산이 투여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형도 중요하겠지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비정형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

국장님, 적극적인 행정사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삼성로 확장 문제 알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고정식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잘되고 있잖아요. 2월 달, 3월 달 정도에 준공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계획 결정된 대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추진이 잘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토지수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은 정답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담당 부서 계장, 과장님들이 해서 이루어진 것을 분명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법대로 했으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탄력적으로 이 지역의 문제, 그리고 빨리 공사를 진척하는 문제, 여러 가지 안들을 감안해서 담당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이 노력한 결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왜 인정해야 되느냐 하면 저도 그 삼성로 관련해서 국장님을 다섯 번 정도 만나러 갔을 거예요. 과장, 계장님도 그렇게 만났습니다. 제주시 농협하고 문제가 결부되어서 했는데 좋은 안을 갖고 나와서 그 안으로 해서 제가 담당 국장님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해서 이런 이런 문제들은 동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바로 이것이 행정입니다. 왜? 조금 생각이 바뀌니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국장님 생각이 바뀌니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국장님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안을 보니까 현실에 맞아서 국장님이 사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후배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들을 보여주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후배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국장되고 과장되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면서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에만 문제없으면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장님, 과장님들이 할 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국장님이 조금 생각을 바꾸고 과장님들이 생각을 바꿔서 다른 안을 도출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시행해서 2월 말 아니면 3월 달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적극적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충분하게 했고…….
●고정식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중재를 조금 하겠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부분은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수도 중요하겠지만 새롭게, 정형에서 비정형도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도시건설국의 도시계획과든 도시재생과든 건설과든 주택과든 건축과든 사실은 전부 어떻게 보면 재산과 밀접한 부서들만 있는 국이거든요. 상당히 민원이 넘쳐날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고정식 위원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정식 위원은 행자위원장 했었으니까 압박감을 느낍니까? 저할 때는 그렇게 안 봐드린 것 같은데. 고정식 위원님을 압박, 개입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고정식 위원님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고정식 위원 등 의회의 요구가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바, 이런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쪽으로 개선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이 너무 쉬는 것 같아서, 오늘 주안점은 거기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봉로가 금산공원까지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신성여중고 앞까지가 공사현장으로 방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 말입니다. 왜 공사가 전혀 진척이 없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 일부 토지보상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안창남 위원 지금 몇 년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안창남 위원 토지보상 문제로 지연되는 게 몇 년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빨리 저희들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행정은 강제수용이라도 할 수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도 토지매입하기가 보상에 관련해서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아까같이 농협 같은 데서 그 땅을 매입하는 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거 해야 건축허가 난다니까 내가 토지주라도 계속 올리죠. 그런 점도 감안하세요.
그리고 신성여중고 그쪽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흙만, 먼지만 나부끼고 해서. 물론 토지주가 제가 알기로는 센 사람이 있어서 그 파워에 눌려서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어제 제가 아라동마을제에 들렀다가 가는 데마다 그 도로 때문에 깨졌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을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토지수용 절차라도 저희들이…….
●안창남 위원 토지주가 미국에 있어서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 제주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분은 미국에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외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에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안창남 위원 고경실 시장이 쓰레기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쓰레기와의 전쟁”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쓰레기줄이기 또 분리수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일별 배출제…….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원들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보기에 정말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제가 늘 지역구를 돌아보거든요. 워낙 넓어서 차로 돌아봅니다. 삼양, 봉개, 아라 돌아보는데 농로에 엄청나게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포대에나 비닐에나 차에 실고 가다가 툭 버리는 거예요. 여기 사진 찍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쓰레기집하장에는 요일제하고 시간제하고 해서 차에 실었다가 귀찮으니까 가다가 거리에 버리는 거예요. 들판에 버리고, 밭에 버리고. 이게 어떻게 전폭적으로 빨리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부 이해가는 부분들이, 불편하니까 조금 야산에다 이런…….
●안창남 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쓰레기를 매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매일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는 건 상당한 부담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영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일반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 저도 쓰레기를…….
●안창남 위원 국장님,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다니까요. 예전에는 쓰레기를 한 번에 가서 분리수거를 하면 되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저도 요일 다 기억 못 합니다. 그런데 매일 그것 조금씩 들고 가서 놓는데, 이번에도 병류 버리는 날 제가 병을 들고 한번 가봤어요, 클린하우스에. 다른 쓰레기통들은 크게 있는데, 병만 버리는 날인데, 병만 버리는 공간은 높이로 하면 한 50㎝, 40㎝에다가 높이는 1m, 그것 하나 해서 ‘병류’ 해서 딱 놓았더라고요. 병만 버리는 날인데 어쩌라고요. 어디에 버리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지금 그렇게 합니다. 병하고 그다음에 스티로폼이라든가, 그다음 박스류도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크게 해서 버릴 수 있도록 함을 만들고 있고 병도 마찬가지로 클린하우스 옆에 쭉 내놓는 것은, 물론 토요일 날 버리도록 했지만 일부는 꼭 필요하다면 그 외에도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창남 위원 요일별로 하니까 통을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통들이 많이 있는데, 분리수거함이 많이 있는데, 요일별로 하는데 종이 놓는 데, 일반 타는 쓰레기 넣는 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날은 그 통에 전부 병만 놓게 해야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용량에 따라서, 왜냐하면 병은…….
●안창남 위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방식이다 하는 얘기만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도청 환경보전국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게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에 맡겨라, 그 동에다가. 기본적인 것은 하되, 기본적인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별로, 예를 들어서 건입동이나 이런 스티로폼이 많이 나오는 데는 스티로폼 공간을 많이 해서 동장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도록 빨리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정책이 변화가 없으면 정착 안 됩니다. 지금 그대로 가면 정착 절대 안 돼요. 천년이 가도 안 됩니다. 지금 가는 대로 가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 말씀 중에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아까 같이 서부두 같은 경우 스티로폼이 많이 나오고 하면 그 지역 동의 동장님들이 함을 크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하고…….
●안창남 위원 요일을 늘려야 된다니까요, 스티로폼 같은 것은. 많이 나오는 데는 요일을 늘려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스티로폼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함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말 같지 않은 소리하지 마십시오.
●안창남 위원 함이 넘쳐나면 날려요. 스티로폼이 날려서 버려요.
●위원장 하민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안창남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정말 치밀한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시행착오만 계속 거듭하고 있잖아요. 빨리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어쨌든 2월 중에 이렇게…….
●안창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마을별로 집하장 만들어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쪽으로 전부 갖다 놓으면 거기서 노인들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앉아서 분리해도 됩니다, 한 곳에 집하해 놓고. 그런 것들을 좀 해야지 무슨 100인 회의 백 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뭔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방법을 도출해 내세요. 그게 현명한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 준광역시설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거기에 들어오면 분리배출도 품목별로 하는 부분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너무 느긋하게 대응하지 마십시오. 상당히 시민들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매일 얘기해요. 저희들한테 욕해요. “너, 환경도시위원회 아니냐, 너, 환경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 도민들은,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에게 똑바로 하라고. 공무원들도 욕 듣지만 저희도 욕 들어요. 2017년도 벽두에 업무 부분을 잘 정립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전에 박원하 국장님한테.
박원하 국장님, 아까 안창남 위원님 말씀 중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서부두 같은 경우는 수산물이 있기 때문에 스티로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스티로폼 무게는 가볍고 덩치는 크거든요. 박스는 1개입니다.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쪽 지역은 일주일에 네 번이든 세 번이든 다섯 번이든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신문에도 그렇게 났지만. 고경실 시장이 “예전에 자원순환센터 들어가는 시간이 3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막 바로 들어갑니다.”라고 했는데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 쓰레기가 어디 있느냐? 다 저희 집에 있거든요. 저도 한 예를 들게요. 집사람이 팔을 다쳐서 깁스하다 보니까 제가 두 달 동안 주부생활 좀 했어요. 제가 남몰래, 경비 비위에 맞춰 하려고 하는데도 넘치니까 경비 모르게 버린 적이 많거든요. 제가 주부생활을 해 보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부분은 요일을 좀 더 많이 줘서. 그 부분은 누가 많이 아느냐? 읍·면·동장이 많이 알거든요. 그것에 맞게 현실적으로 해야만 우리가 요일별 배출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하나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 하게 되면 박스 하나 더 갖다 놓는다? 그다음에 스티로폼 부분에서……. 그 통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예요? 운동장에 해도 넘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준비기간을 다시 한번, 6월 30일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을 6개월 동안 더 연장시켜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요일별 배출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백광식 국장입니다.
●홍기철 위원 동료 위원에 대한 문제는 이만 접고 다음에 한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요새 화북상업지역이 잘 준비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문제가 하나 떠오른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신 분, 이분들이 환지를 해 달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150㎡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50㎡ 미만 소유의 토지주님들이 이것을 환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돈을 좀 더 줘서라도 그 땅을 사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홍기철 위원 얼마나 지금 간곡한 청입니까? 그분들이 옛날부터 올막졸막하게 모여 살면서 땅이……. 옛날 집들이 큽니까? 집터가 해 봐도 40∼50평, 100평, 지금 100평인데 감보해 버리면 감보율이 얼마 남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업지역이 개발된다니까 쫓겨날 판이에요. 지금 상업지역 한다고 큰 땅을 사고 온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 위해서 상업지구가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기네가 이제까지 살던 고향에 살게 해달라는 거죠. 아까 150㎡?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150㎡입니다.
●홍기철 위원 180㎡에 못 미치더라도 자기네 돈 내고 여기 살겠다.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큰 땅을 가진 사람들은 상업지역 한다고 땅을 사 온 사람들 아니에요? 심한 말로 일종의 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옛날부터 살던, 대대로 내려온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원래 있던 사람들을 살게 해 줘야죠. 지금 뭐가 잘못됐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들 집터가 큽니까? 조그맣게 해서 그런 대로 잘 살아왔는데 늘그막에 이젠 나가라? 어디 갈 데를 마련해 주세요. 지금 모든 혜택이 대토지, 큰 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다 돌아가잖아요. 그 사람들 이익이 조금 줄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그마하게 진짜 집 한 칸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나가면 어떻게 살 거냐? 지금 그 자그마한 집이라도 있으니까 사는 것 아니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런데 나가서 남의 집 살이 하라는 말이냐, 이제 와서.”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래서 지금 현재 화북상업지역 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소규모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건지…….
●홍기철 위원 같이 가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체환지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이 나오는 대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협의하고 이해를 하면서…….
●홍기철 위원 지금 그분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공사 시작하면. 그래서 고민할 게 아니라 그분들 그 땅에, 화북에 살게끔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돈도 내겠다, 살게 해 달라. 화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데 왜 떠나라고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입체환지방식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홍기철 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150㎡는 그런 혜택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분들을 안 떠나게 할 수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집 대신에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아파트 형태를 지어서, 입체환지방식입니다.
●홍기철 위원 입체환지방식 하는데 부족한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 방식을 원치 않는다, 땅으로 달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예를 들어서 화북 마을 땅 있잖아요. 그 마을 땅을 쪼개서 쓰겠다고 하는데 안 됩니까? 한 쪽 구석을 달라. 만약에 2분의 1 감보하면 남잖아요. 그것을 돈으로 받겠다. 그럼 땅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 주라. 그럼 반은 우리가 돈으로 받겠다. 나머지 환지할 땅을 반이라도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한쪽 구석으로라도 달라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마을 땅인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래서 지금까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지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 기준과 이런 것은 맞춰서 해 나갑니다. 그러나 30㎡, 50㎡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서 이것을 상업지역에 분할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달라 하면 거기에 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홍기철 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러한 부분들을…….
●홍기철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마을에 마을 땅이 있잖아요. 마을 땅을 화북사람을 위해서 땅으로 안 받고 돈으로 받겠다. 그럼 그 땅을 한쪽 구석으로, 화북 사람들, 원래 본토박이들을 살 수 있게끔 해 달라, 그거 아닙니까? 어디 무슨 땅을 달라 합니까, 뭐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마을 땅과 관련해서는 마을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땅 지분율을 나눠서 뭘 달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여러 번 말했지만 마을 땅을 마을사람을 위해서 쓰겠다, 환지할 때. 그런 것도 안 들어줍니까? 마을 땅이 없으면서 이걸 해내라 해도 해줄 판인데 마을 땅이 있다, 그 마을 땅을 그런 쪽으로 이용해 달라고 해도 안 해준다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압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원님,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 한 60㎡를 갖고 계신 분이 마을 땅 일부를 좀 잘라서 150㎡ 넘게 해서 환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법에 적합한지 해야지 그 마을에 큰 땅이 있다고 해서 작은 사람, 어떤 사람 얼마 붙여주고 그 기준 이상 되게끔 만들어서 모두 환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어서…….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마을사람들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도 마을 땅을 이용해서, 마을 원래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하려는 것도 안 해 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원님,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쨌든 그분이 이 지역에 지금까지 살아 왔고 작은 집이라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그게 큰 재산이란 말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 하는 부분의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환지방식을 통해서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지금 용역기관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고 계획들을 찾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그 방안을 저와 의논해 볼 수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의논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안 떠날 수 있다, 이런 방안으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백광식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고정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답변이 나와서 그것을 한 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임의대로 뒤집어도 상관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재차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오늘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차 심의를 열어서 원안 수용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재차 변경허가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검토했습니다. 이게 적합한지, 이게 과연 적정한지 부분을.
●강연호 위원 그래서 그걸 번복을 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래서 이 부분을 차량 유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입체교차로를 해줘야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성립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강연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시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판단한 대로 이 결정사항을 번복했다, 이게 정당한 행정집행이냐 이거죠. ‘예’, ‘아니오’로 해 주세요. 정당한 행정집행이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계획 심의내용이…….
●강연호 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그 현장여건에 안 맞거나 과도하거나 할 경우에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재검토가 아니고, 국장님, 이것은 재검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검토가 아니고 행정시에서 자체결정을 번복한 것 아닙니까? 자체결정을 내린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행정시에서 자체결정을 번복했다니 그건 어떤 말씀이신지요?
●강연호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시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니 이 결정사항이 좀 잘못됐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면적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 농수산물센터에 대한 결정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리고 그 부대조건으로, 도시연결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부대조건 아닙니까?
●강연호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에 어떻게 좀 빗나가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행정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니 조금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붙이는 게 정당한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행정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시행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옳게 집행하는 행정행위냐 이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게 당초에, ’14년 10월 24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조건이 부여된, 이미 부여됐고 이행하겠다고 약속됐던 사항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어떻게 논조가 자꾸 빗나갑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자꾸 붙여버리니까 이게 논조가 좀 빗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질의드렸던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위 결정된 사항을, 아까 답변 중에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 계장님, 그다음에 용역회사 대표라고 했습니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기 때문에 참석하셨다고 그랬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강연호 위원 거기에서 결정한 대로 지금 이끌어나가고 있다, 그런 사항이 정당한 행정행위냐 이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관련된 기관, 전문가를 앉혀 놓고 우리가 논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연호 위원 의논하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논의를 했고 농협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했고 그래서 당초대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했던 것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질의 내용을 어떻게 자꾸 빗나가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행정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최종 났을 때 그것을 행정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도 문제가 없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 이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한 것처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래서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인허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내용 자체에서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내용 자체에서 바꿔지는 건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희들 판단은 좀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자체 판단을 해 본 결과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 생각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 방법이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강연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좀 잘못된 행정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강연호 위원 재래식화장실 정비관계, 지금도 양 행정시 합치니까, 작년도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까 1000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6일 날 저희들이 재래식화장실정비추진심의위원회 갔다가 작년도까지 120만 원 가구당 지원했던 것을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다시 취약계층하고 일반 가구를 분리해서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을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 아직까지 정비 안 된 재래식화장실을 내년도까지 가급적이면 정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양 국장님, 이 내용을 잘 아시고 예산관계 추경 때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빨리 처리되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강연호 위원 하논분화구 복원 관련해서 JDC하고 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3월 달에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환경보전국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에 국회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부분 지금 범추위에서 계획되고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 대통령후보 정책공약에 반영,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답변도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내용 참고하시고, 복원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 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부시장님 계실 때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장을 가서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또 조합의 입장 여부를 떠나서 시에서 염려하는 여러 가지 교통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판단근거가 충분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수용한 내용을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당초에 4지교차로를 고집했던 것은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향후 대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농협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동료 의원님이, 사실은 정치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지를 먹고 사는 것이고,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기대와 성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지역의 애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하는 것들이 부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여지면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관계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잘못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냐, 모두에게 옳지 않다. 도민 여러분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항상 적극행정을 주문합니다. 도민 여러분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의원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가져올 때는 적극적인 해결을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 노력을 안 하면 솔직히 배지 떼고 집에 가야 됩니다. 어찌 보면 설혹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까지도 사실 의원들은 적극적인 민원해결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야지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의원의 인격과 자질과 여러 가지 면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말 한마디도 다 부당한 거고 이권개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함께하고 있는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인격이든가 이런 것들을 무한 신뢰를 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알기 때문에. 또 백광식 국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도시건설 분야 공직자 여러분에 대한 신뢰도 저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상호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아까 백광식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한 기사가 나기까지 과정에서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확인할 바가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 저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어쨌든 이런 일들을 기회로 해서 보다 더 소통을 강화하고 그래서 신뢰를 더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의 민감한 이해관계가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은 오해가 씻어지게 될 거라고 믿고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큰 염려를 안 하실 거라 기대합니다. 또 백광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 분야의 제주시청 공직자 여러분들도 좀 더 힘내시고 화이팅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협 관계는 함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저 역시도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계신가요?
●위원장 하민철 아니, 아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김근용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절물로 착각해서, 절물소장님은 관내 사고가 있어서 퇴장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 나가셨구나.
●위원장 하민철 이해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행감인지 업무보고 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청은 임산물 소득증대 관련내용이 언급이 됐는데 제주시가 없어서 한 말씀드렸는데 이번 자료에는 있습니다, 내용은 빈약하지만. 어쨌든 내용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빈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도 인식이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름 말이죠. 주변에 산재한 오름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오름 관리는…….
●김경학 위원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임목벌채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임목벌채는 공원녹지과 소관 아닌가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도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압니다.
지금 오름이 제주도에 360여 개가 산재해 있고 이름들이 다 다르듯이 다양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름 중에도 우리가 인공적으로 조림을 한 오름이 있고 과거에 공동목장으로 민둥산이었던 데들이 있어요, 방목을 했던 데가. 그런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게 다 숲으로 변했습니다. 용눈이오름이나 새별오름 같은 데는 민둥산 그대로잖아요, 길에서 볼 때. 그래서 원형이 살아있고 곡선미가 있어서 아주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오름 위에 올라가면 조망, 풍광은 좋습니다마는 오름 자체가 갖는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과거에 공동목장으로 썼던 오름들, 그 안에 풍솔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잡목, 풍솔. 그게 수령이 20년 이상 된 것도 없어요. 기껏 해 봐야 십몇 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목장용지인 경우에, 임야나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목장용지 같은 경우에는 초지보완이라든가 공동목장 원형복원 차원에서, 또 우리가 송아지 생산기지화사업 차원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법령에 위배될까봐 못 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낭 하나 자르면 신고 들어가서 심어 가카부덴.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임목벌채 신청허가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법령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목장 용지는 「산림기본법」에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초지법」에 연관되기 때문에. 「초지법」이 뭡니까? 축산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축산과에서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풍솔이 가치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풍솔도 나름대로 간벌이라든지 육림을 통해서 키우면 가치는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수령 몇 년 정도로?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수령 몇 년 정도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잘 키워놓으면…….
●김경학 위원 고목들, 50년, 60년, 100년, 300년 된 것은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은 지켜내지 못하면서 쇠 먹을 것도 없이 초지를 다 잠식하는 풍솔들은 앗아버려야 될 거 아니꽈?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서…….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백광식입니다.
●김경학 위원 건설과장님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회전교차로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2014년 의회에 와서 첫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여기저기 회전교차로가 산재해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모양이 삼거리가 있으면 가운데 있어야 통행이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조적으로 삐딱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통행에 장애를 주고 있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안내판이라든가 교통표지판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도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시설비는 제주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1개소에 51억 이상 들어갔는데, 58억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관리비가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관리부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겁니다. 제가 2014년도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MB정권이 탄생하면서, 삽질정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건설 분야 일거리 만들어서 고용창출하고 경제부흥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회전교차로 쓸 데 없는 거 없애면서 일자리 창출하자 그런 말씀도 했었어요.
좋습니다.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닮암직하게 표지판도 개선하고 또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다. 특히나 윤선홍 과장님 아시겠지만 종달에서 용눈이오름 쪽으로 올라오는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는 동서남북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웃긴 게 사실은 관광객들이, 여행객들이 얼마나 그 길로 지나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여행객들은 어쩌면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 아니면 5년에 한 번 오는 사람, 10년에 한 번 오는 사람이에요, 그 길로 지나가는 기회가. 10년에 한 번 지나가는 사람, 5년에 한 번 지나가는 사람 이럴 거 아닙니까? 많으면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사람. 그 지역주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닙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 그게 아니면 안 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야가 확보되고 이런 데는 과감하게 없애자는 겁니다. 제주시 관내 21개소인데 구좌가 9개소입니다, 42%. 이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다른 도로망은 제대로 안 만들어 주면서 어떻게 이런 빵떡은 다 만들어 놨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얘기할 게 많아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계속하십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을 제가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건의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한동리 계룡동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작년 11월 달에도 사망사고가 났고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아주 심각한 지역인데, 계속 신호등 설치를 요구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자치경찰하고 협의해서 심의위원회는 통과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도의 도로관리과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제주시 영역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는 ― 계룡동 같은 경우는 제가 도하고 협의해서 풀 겁니다마는 ― 전수조사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는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도나 유관기관에게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애조로∼연북로 관계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되니까 애조로∼연북로 관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로보수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올해 편성단계에서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저를 못 살게 굴어서 10억을 억지로, 위원님들 예산도 증액을 못 시켰는데 증액시켰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2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놀지 않고 일은 하게끔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별도의 예산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에 대해서 재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재조사가 들어가야 되겠다.
●김경학 위원 예.
그리고 어제 제가 의미 있는 토론회에 참가를 했는데 우리 제주도가 걷는 게 제일 부족합니다. 비만율이 제일 높아요. 걸을 데가 없어서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걸으러 안 가. 우리 송당만 와도 걸을 데는 하신디 시에서 나가려고를 안 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걷기 편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제주자연석으로 인도를 까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1만 원짜리로 도로에 깔면 되는데 5만 원짜리로 까는 겁니다. 아까운 토석자원 다 낭비해 가면서 말이죠. 이런 인도개설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웬만하면 재생품, 얼마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차제에 보도블록 깔지 말자는 겁니다. 보도블록을 깔면 건강한 사람, 성인들은 괜찮은데 유모차를 가진 사람, 할머니들 실버카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보도블록을 없애고 평탄한 인도를 개설할 것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걷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도 아주 유익하다. 이런 것을 유념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도로마다 제주시내가 하나의 병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해서 무단횡단을 막는 것은 좋습니다. 또 학교 근처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휀스를 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어떤 데는 이런 거 어떤 데는 저런 거. 어떤 데는 가다가 끊어져서,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 힘 센 사람 있는 데는 안 막고 힘 약한 사람은 다 막아 버리고. 이런 인도에 대한 휀스도 명확한 기준, 또 소재나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안등, 가로등 관계입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의 차이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가로등은 주요간선도로변에 차량 통행하는 데 도로의 밝기를 하는 것이고요. 보안등은 마을안길, 사람의 보행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73페이지에 보면 구좌가 가로등이 679개입니다. 한림은 그보다 못합니다마는. 그리고 보안등은 1990개예요. 면적이나 뭐로 봤을 때 가로등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금년도에 그래서 읍·면지역별로 불균형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조사를 통해서…….
●김경학 위원 읍·면지역의 가로등, 보안등, 방범카메라 이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화오일장 주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 해양산업과에서 아마 파제벽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일장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끊겨 있어서 그것을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과에는, 제주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해양산업과 그쪽에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다마가 좀 크니까 그쪽에 것을 가져다가 써야지. 어쨌든 간에 자전거도로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끊겨버리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건설과의 농업기반계 관련해서 구좌읍 농업용수 관련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아까 안창남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오늘 주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기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다음 회의 때라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별도로라도 좋고요. 또 읍·면 쓰레기 무단방치를 막기 위한 포상금제도 이것도 검토해서,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읍·면 무단투기는 사라질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아! 한 가지.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 김향욱 국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국장님, 제가 지난 예산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용눈이 동측 군도 있지 않습니까? 성산읍 시흥리에서 올라와서 1136번 지방도하고 만나는 군도.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시흥∼용눈이 간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학 위원 예. 그게 시흥에서 올라와서 종달에서 수산 쪽으로 가는 도로까지는 만나있는데 그 이상은 없잖아요. 제가 그때도 거기를 전부 확·포장을 주문드렸던 것은 아니고, 지금 용눈이오름 동측이 딱 남·북군 경계입니다. 거기가 어쨌든 딱 선을 어떻게 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 예산심사 할 때인가 주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행감할 때인지…….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행감 때 말씀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가 길이 워낙 안 좋아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워낙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레미콘을 불러다가 몇 차씩 중간중간 땜빵하면서 지나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4m 도로 폭으로 시멘트포장이라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 계장님 두 분이 현장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그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보고를 안 받았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오해하시는 건데, 보고를 했다는 것은 성읍2리에서 송당 가는 농로를 말씀하시는 것일 거고, 용눈이오름 동측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시흥리 쪽으로…….
●김경학 위원 시흥리에서 할렐루야농장을 거쳐서 용눈이오름 동측으로 오면 1136번 지방도 만납니다. 거기가 딱 경계인데 아마 서귀포 쪽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위원님께 처음 말씀을…….
●김경학 위원 처음 듣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김경학 위원 자문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이번 업무보고 때 와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정책자문위원 양세창 전달한 것 같습니다. 남·북군 경계, 질의도 전에 하셨는데…….
●김경학 위원 질의했었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와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위원님, 제가 그때 대단위 농장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김경학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한데 보고한…….
●정책자문위원 양세창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차제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계획을 보고 바랍니다. 검토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식 국장님, 제가 민원제기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연동 수목원 뒤쪽으로 보게 되면 화목원 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식당…….
●위원장 하민철 그쪽에 있는 도로가 제주시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도가 아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화목원 올라가는 도로.
●위원장 하민철 그쪽 도로가 비포장이 되어 있고 반쪽은 시멘트가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조사해서…….
●위원장 하민철 김 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서귀포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2월 13일 월요일 9시 40분에 제주개발공사와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현지회의실로 이동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