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방문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대신하여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시 애월읍 이장단협의회 조철후 회장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이장님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2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 접수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성삽읍 오조로88, 홍무생으로부터 성산읍 오조리 397번지 일대 상대보전지역으로 조정 요청 진정 등 모두 네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원철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원칙 규정과 안 제6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위법·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상열)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태수)까지 스물다섯 건을 포함하여 이상 서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 및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스물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동지역 소규모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지원 범위를 읍·면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규모 학교로 확대하여 수정하였고, 조례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한편,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정의 및 일부 문구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도내에 두고 있는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던 사항을 도내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타 시도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에게도 대출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써 일부 문구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등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과 제도 개선 사항 및 주민 불편 사항 등 각계각층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도정정책모니터를 10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는 사항으로, 타 시도 및 시·군·구에서도 이미 조례가 마련되어 운영 중에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문학 분야에서 활성화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인권 신장, 민주 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주4·3평화문학상의 수상자 선정 및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시·군·구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렬 열일곱 명을 증원하고, 119종합상황실에 대해 재난대응 중추 부서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119종합상황실장 및 팀장의 직급을 타 시도의 직제와 동일하게 상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스물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김용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상열)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태수)까지 스물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31항까지 스물다섯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삼양2동 1500-1번지 동측 사거리 좌회전 허용 및 교통신호기 설치 청원의 건,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경진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고,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 및 종사자 등의 명칭 변경과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권한 이양된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설치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삼양2동 1500-1번지 동측 사거리 좌회전 허용 및 교통신호기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삼양1동 마을회 회장 송경찬 외 129명이 삼양1·2동 경계지역인 음나물내 양쪽으로 농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도로가 확장되면서 차량을 이용하는 농민의 농로 이용이 불편하여 농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좌회전 허용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김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삼양2동 1500-1번지 동측 사거리 좌회전 허용 및 교통신호기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조천우회도로로 직접 진출입 가능 도로 개설 청원의 건,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승하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집행을 위하여 토지관리 및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특별회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민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발사업을 위한 건설공사에 제주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용 급수공사 제한 규정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제293조 및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용도지역에 대하여 2004년 10월 27일 재정비 고시한 사항을 이번에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된 하천변과 해안선 주변, 오름 경계 주변 등에 대한 재검토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천우회도로로 직접 진출입 가능 도로개설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조천우회도로 건설공사 구간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설되는 우회도로에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시설 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현장의 여건은 신설 교량이 인접하여 있고 기존 농로 폭이 협소한 점 등 직접 진·출입을 위한 교차로 시설은 어려움이 있으나 부체도로 개설 등 토지 소유자가 안전하게 인근 교차로를 이용하여 신설 도로에 진·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김승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6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조천우회도로로 직접 진출입 가능 도로 개설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이선화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인이 국가와 지역에 문화예술 경쟁력의 근간이나 이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극히 열악한 실정에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북돋우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가 본 조례에서 정한 문화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례를 개정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오대익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정보시스템의 감리,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태석 의원, 고충홍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의원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이석문입니다.
지난 26일 정부의 4·3 국가 추념일 지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규제심사,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치면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은 국기 기념일로 공식 지정됩니다.
제주도민의 4·3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3 희생자 영령들과 유족, 도민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추념일 지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4·3 유족들, 도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추념일 지정까지는 최종 절차가 남은 만큼 4월 3일 전에 반드시 추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민사회가 하나 된 힘을 모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4·3 국가 추념일에 대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흔들기에 불과하며, 도민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4·3의 역사적 진상을 호도하고, 희생자 유족들과 도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발표한 입장처럼 4·3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도민사회도 이미 4·3 해결의 과정에서 좁고 낡은 이념의 틀을 벗어나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도민사회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등 4·3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4·3 국가 추념일이 차질 없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추념일 지정에 맞추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올해 제66주년 4·3 위령제에 반드시 참석하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도 대통령님의 참석을 공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면 올해 4·3 희생자 위령제는 정부 공식행사로 봉행됩니다. 국가 행사의 고유 상징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희생자 영령과 유족, 제주도민을 위안하는 뜻에서 대통령님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4·3의 역사적 가치를 후손들에게 제대로 계승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부터 제대로 된 4·3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세대가 흐를수록 4·3에 대한 인식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4·3 역사를 점차 잊어버릴수록 4·3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격언처럼 제주와 4·3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4·3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가르칠 교육적 기반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당국은 조속히 4·3 평화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3평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에서 4·3 평화교육, 교사 연수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도 이어져야 합니다. 일상에서부터 우리 아이들과 4·3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4·3이 전하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가 대대손손 전해지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도 및 교육당국과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도민들께서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윤춘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의원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윤춘광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4일 제주시 우도면 영일동 포구 앞 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60대 해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1일 대정읍 모슬포항 인근 바다에서 소라를 채취하던 70대 해녀가 실종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색작업에도 아직까지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해녀의 익사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해녀 익사사고는 자그마치 25명에 달합니다. 한 해 평균 8명이 숨지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3명째 사망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녀는 깊은 바다 속에서 1회에 1∼2분씩 자맥질을 하며 해산물을 채취합니다. 평균 5시간, 6시간 동안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급격한 기압 차로 해녀들은 만성두통, 근육·관절통, 난청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도내 해녀들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해녀 4,507명 가운데 70대 이상이 2,297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불과 4년 사이에 70대 이상 비율이 10%나 높아진 것입니다. 앞으로 해녀의 고령화는 더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해녀들이 고령화된 결과로써 최근 3년간 물질을 하다 사망한 해녀 28명 중 70대 이상이 85%를 차지합니다. 이는 사망사고의 주된 요인이 고령화에 있음을 말해 줍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 고된 물질을 견디지 못하고 심장마비나 체력저하로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문제를 때때로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해녀들이 많은 위험과 고통 속에서 물질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고 그만큼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 네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해녀의 익사사고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며 명백한 산업재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원이 4,507명밖에 안 되는 직업에서 직무수행 중 사고로 28명이나 사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산업재해 사망률, 즉 사망재해율입니다.
생각을 좀 달리해서 제주 해녀를 도 해양수산국에서 관리하는 단일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해녀는 오랫동안 도에서 관리하고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어떤 민간기업에서 4,500여 명의 종사원 중에 3년간 직무수행 중 28명이 사망했다면 것은 직원 160명 중 1명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그 기업은 당연히 직장이 폐쇄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는 이 문제를 수산정책이 아닌 인권보장정책의 관점에서 보고 해녀, 특히 고령 해녀의 사망사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서귀포 해녀들의 피해가 더욱 심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서귀포 지역에서 발생한 해녀 사망자가 총 18명, 며칠 전까지 하면 20명인데, 전체 해녀 중 서귀포 해녀가 43%입니다. 그런데 익사사망 해녀 중 71%가 서귀포 해녀라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셋째, 고령 해녀들의 전용어장, 즉, 물질이 쉬운 얕은 바다인 ‘할망바당’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족자원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전복 종패를 뿌리는 등 증식 사업이 필요합니다.
고령 해녀 전용어장이 분명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도 수산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도는 늘 해오던 대로 현실적인 곤란함을 이유로 들지 말고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대결단을 내려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과감한 수산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과감한 조치를 통하여 고령 해녀들의 인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해녀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한다 해도 도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할망바당을 마련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고령 해녀의 인권보장을 확실히 한 후에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도는 자치경찰단에 해녀안전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고령 해녀 익사사고를 현장에서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해녀사고를 해양경찰청에 맡긴 채 사고 수습만을 먼발치에서 뒷짐 지고 바라만 봤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치경찰단에 해녀안전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애향심을 기초질서에 결합시키는 것으로서 우리 제주인 모두가 자치경찰단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크게 칭송받을 새로운 제도가 될 것입니다.
각 어장마다 비교적 젊은 해녀들 중에서 몇 명을 선발해서 자치경찰단 해녀안전팀 팀원을 순번제로 담당하도록 한다면 해녀문화와 자치경찰제도라는 두 개의 제주 고유문화가 창의적으로 결합되어서 도민의 자부심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령 해녀의 인권보장뿐 아니라 해녀의 고령화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내 4,500여 명의 해녀 여러분!
더 이상 해녀 익사사고 문제를 현재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윤춘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갑오년 의정활동의 문을 열었던 제31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와 동의안 심의, 그리고 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각 당의 올해 펼칠 정책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시회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칩을 앞둔 대지는 행운의 푸른 말이 가져다 준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이 약동하는 기운이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골고루 퍼져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사회를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앞장서서 열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계영배(戒盈杯)라는 술잔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재물을 모은 도공이 더 욕심을 부리다 신세를 망친 뒤 반성하며 만들었다는 술잔입니다.
술을 80% 정도 부으면 용 조각이 구멍을 막아 술이 새지 않는데 더 부으면 술이 구멍으로 새어 나가고, 일단 새기 시작하면 이미 따라져 있던 술까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두 빠져나가 텅 빈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욕심을 부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의 거상 임상옥은 늘 계영배(戒盈杯)를 가슴에 새겨두고 이(利) 보다는 의(義)를 행했습니다.
제주사회도 이런 계영배(戒盈杯)에 담긴 가르침으로 넘쳐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면 나눌 줄 아는 제주사회가 되어야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특별자치도 3기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탄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