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안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14일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4일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강익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0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요청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4일 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역사·문화자원 부지 취득 및 멸실)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3월 9일 도지사로부터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철회사항입니다.
지난 2월 21일 접수된 남원읍 한남리민 숙원사업과 관련 리·도유지 교환 및 매입요청 건과 3월 10일 접수된 관덕정 광장 복원사업 및 차 없는 거리 조성 반대의 건은 청원인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13일 각각 철회됐습니다.
그 밖의 3월 7일 접수된 애조로(회천∼신촌 구간)와 기존 농로 연결 요청 건 등 청원 2건과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열)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윤)까지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상봉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2건 등 총 15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이륜차 취득세를 전국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를 완화하며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세율 특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지역 신규 골프장 신설을 억제하는 효과 및 유원지 지정 이후 사업추진이 전무하고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토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없는 조항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박등록 특구에 대한 국제선박 감면 조항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삭제됨에 따라 도세감면 조례로 이관하여 현행대로 감면료를 유지하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 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를 연장하는 사항으로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광업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사회의 변화를 감안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비율을 1000분의 36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통한 제주교육의 발전과 공공재로서의 교육서비스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법정전출금이 상향 조정되는 만큼 철저한 예산집행과 매년 성과관리보고서를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견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이재열부터 오윤까지 총 열 두 분은 특별법 제도개선, 지방세수 확보, 제주브랜드 가치 제고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열)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윤)까지 12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1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 나오셔어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임위 소관 조례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청소년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 청소년 직업지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직무지도원에 대한 정의와 보수교육 및 지도센터 위탁 시 위탁시설의 센터장 겸임이 가능하도록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용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시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지방도 1132호간 공항우회도로(공항동쪽도로) 설계안 일부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애조로(회천∼신촌 구간)와 기존 농로 연결 요청 등 청원의 건, 이상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하민철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6건, 의견 제시의 건 1건, 청원 2건 등 총 1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고, 강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우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지난해 11월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안은 읍·면지역의 과도한 건축규제 및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보완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시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1132호간 공항우회도로 설계안 일부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과 애조로(회천∼신촌 구간)와 기존 농로 연결 요청 등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주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지방도 1132호간 공항우회도로(공항동쪽도로) 설계안 일부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애조로(회천∼신촌 구간)와 기존 농로 연결 요청 등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하민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6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시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지방도 1132호간 공항우회도로(공항동쪽도로) 설계안 일부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애조로(회천∼신촌 구간)와 기존 농로 연결 요청 등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 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김희현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립미술관 관람료를 현실화하고 관람료 면제, 감면 대상 및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람료 부분에서 도민 할인 적용 시 원 단위 징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료 환불 규정을 완화하고 관람료 면제대상 및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제대상에 대하여 유사 공영관광지와의 형평성 및 통일적 기준 마련을 위하여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중점 투자유치 대상에 부적합한 업종을 제외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사후관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산업 부분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민속자연사박물관 내의 편의시설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람료와 주차료를 현실화하였으며, 관람료 면제, 감면대상 및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 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4대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개최하는 종교간 화합의 상호이해 증진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를 전문성을 구비한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 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 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고태민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농어촌정비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처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수정 및 230㎡를 초과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인 주택에 대하여 특례를 부칙으로 마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성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강성균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구성지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강성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김태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상정하는…….
●의장 신관홍 예, 김태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의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석 의원입니다.
이번 상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의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잠시 해당 조례안의 필요성과 집행부 법제담당 부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민문화시장, 속칭 ‘프리마켓’의 필요성을 잠시 말씀드리면, 중국 단체관광의 옥죄인 제주 관광상품의 탈피와 문화예술상품의 유통기반으로서 도민문화시장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문화시장을 법률적으로 체계화하고 안정화시켜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안전문제나 사고 등을 예방하고 제주의 또 다른 문화관광상품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레길이 민간의 힘으로 만들어져 제주를 전국적인 걷기 열풍의 중심으로 만들었듯이 도민문화시장도 민간의 힘을 통해 제주의 대표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 문화정책과 역시 이런 입법 취지에 동감하며 해당 조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정의 법제담당 부서는 조례 제정 관련 의견수렴 시 특정한 의견제출 없이 있다가 의회 본회의 통과 후 부정확한 법률적 의견을 앞세워 지난 1월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도민문화시장 취급가능 품목에 지역생산 농산물이 들어 있다는 것과 시장 규모에 따른 신고 규정을 넣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의회 법률 고문변호사분들과 입법정책관실 결론은 취급품목에 지역생산 농산물을 두었다는 것이 위법할 수 없으며 시장 규모에 따른 신고 부분도 해석에 따라 논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일부 문구만을 가지고 조례 전체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의회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오늘도 열심히 도민문화시장을 준비하는 제주청년 및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현실은 사드로부터 관광이 타격받고 경제가 위축되며 새로운 출구를 위한 모색이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문화시장은 제주올레가 그랬듯이 제도적 체계만 잘 마련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제주특화상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제주청년들이 도민문화시장에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며 지역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격려하며 힘을 보태주어야 하며 이것이 저희들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문화시장은 세화리 별농장 등 이미 36개가 운영 중이며 지역민과 함께 노력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문화시장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상생과 제주도 문화 생태계의 기반 구축을 요청하고 있으며, 민간 자율적인 협약과 행정의 협조와 제안을 규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통해 발생 가능한 안전과 갈등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문화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재의결로 결론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김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신관홍 예.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신관홍 예, 구성지 의원님.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해도 되죠?
아니, 아까 이 건은 의장께서 상정한 다음에 아까처럼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장 신관홍 그 건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아까 본 의원이…….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상정을 하면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장 신관홍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장이 안건 상정 중에 재의요구를 바로 해 버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성지 의원님의 말에 맞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재의요구 조례안은 김태석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12월 14일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되었고, 2017년 1월 4일 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의의 건에 대한 의결은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3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했던 원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부결되는 사항임을 유념하시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태민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 단상에 두 번씩 올라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자본이 열악하고 대기업이 없는 제주는 지방공사들이 자본 규모를 크게 키워 활성화되어야 제주의 자산을 지키고 고급 일자리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자본과 중앙 공기업으로부터 자유롭게 도민 스스로 도민을 위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도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발공사, 관광공사, 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공사가 제주도의 도시개발, 관광, 에너지 발전을 위해 설립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주개발공사의 메인 사업인 삼다수 점유율은 현상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고, 제주관광공사는 지정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나 1년 반이 넘도록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정에서는 지방공기업을 설립만 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도정은 해운항만물류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3개 공사의 설립 목적과 특성을 활성화하지도 못하면서 또 다른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제주도정의 설립된 공사를 제대로 존재 가치를 성장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각 공사의 설립 취지 및 조례에 따라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각 공사의 역할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개발공사는 택지개발,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에 진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과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만 의존하다 보니 준비된 택지도 없고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서 난개발과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주개발공사가 해결해야 합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제주개발공사가 지구단위와 소규모 택지개발에 참여한다면 난개발을 모면하고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민간 영역인 시공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 역할만 제대로 하여도 개발로 인한 이익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제주도는 제주항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터미널 관리를 위해 가칭 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들은 국가 소유입니다. 크루즈 관광객 효율적 관리 측면이라면 시설물 관리와 크루즈 관광을 분리해서 크루즈 관광산업을 관광공사로 이관해서 관광면세점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에너지공사의 역량 강화입니다.
충분한 고민을 하지 못한 채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공공주도형 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인 경우 100㎿ 개발 시 사업비는 약 5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표치 386㎿를 추진할 경우 1조 9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만약 제주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제주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맡는다고 가정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즉 위험성이 큰 벤처사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현재 자본금 규모는 약 726억 원 수준으로 출자가능 최대 금액은 73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제한적 상황에서 에너지공사가 SPC 구성 등 공동출자 형식으로 추진되는 합동개발 방식의 경우 적절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지사께서 제주개발공사 수권자본금을 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데 대해서는 자본 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고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기업 논리, 성과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하는 공익적 기여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허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의 제주지역 공군부대 창설계획 발언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평화의 섬 제주에 공군부대 창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7일 김방훈 부지사께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어야 하며, 어떠한 군 공항시설로 이용되거나 포함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면서 “국방부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일체의 협의와 검토도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9일 존경하는 고용호 의원께서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의 5분 발언을 통해 “성산 제2공항뿐만 아니라 대정 알뜨르 비행장 등 평화의 섬 제주 어디에도 공군기지가 불가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의 민의를 대표한 명확한 의지 표현에도 불구하고, 당일 제주를 방문한 공군참모총장이 군부대 설치 검토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민사회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제주도에 공군부대가 창설되는 계획이 단계별로 꾸준히 추진되어 오고 있었으며, 대통령 탄핵과 사드문제 등 국내외의 혼란을 틈타 고도의 언론플레이로 제주도정과 제주도민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지 않고 갈등을 심화시키며, 제2공항 부지 선정에 따른 극한 대립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군부대가 국방부 소관이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군 수뇌부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군 독재시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본 의원은 제주도정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제주도의 어떤 지역에서도 공군부대 창설이 불가하다는 우리 도민의 뜻을 국방부에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도 제2공항 개발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어떠한 협의나 협상도 불가하다는 것을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정부의 의지로 공군부대 창설을 강행하는 것은 점령군들의 행태로밖에 볼 수 없으며, 도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강정에서 깊은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어떠한 논리로도 이러한 고통과 갈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군부대 창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힘과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강정마을을 통해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행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공군부대의 창설은 불가하며, 군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지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대륜동·서홍동을 지역구로 하는 바른정당 이경용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서귀포시혁신도시 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안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관련 기업의 입장 철회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을 포함한 제주도정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영주택은 공공기관 이전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혁신도시 내에 2014년 하반기에 서민주거 향상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착공하고 1년여의 단기간 공사를 마치고 분양하게 됩니다. 임대아파트를 지어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겠다던 부영주택의 마음속에는 당초부터 서민들의 경제적 사정이나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지역의 아파트 분양금이 2억 3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해 보면 2억 2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전세보증금을 주고 부영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저품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했고 그것도 최소 인테리어시설을 함으로써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000만 원 이상의 자기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 등이 인근 아파트 분양가 수준에 이르게 됨으로써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라는 당초의 취지는 아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716세대, 1년여의 짧은 공사기간이 말해 주듯 비가 새고 곰팡이가 생기며 벽이 갈라지고 타일이 일어서고 지하주차장이 물바다로 변하는 등 하자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입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스누출기 고장, 전기합선 등과 같은 중대하고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입주민들의 하자보수요구를 무시하고 하자 처리에 뒷전입니다. 입주 후 5년 내지 10년 후에 분양으로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합니다만 입주 후 5년 내지 10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받아 내 집이 될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입주한 아파트가 하자 투성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자 보수에 인색한 것도 모자라 부영주택은 법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임대료 증액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서민인 입주민들의 상황이나 여건은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주 1년 만에 전세보증금을 2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승시켜 만약 4월 1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12%의 연체율을 가산하여 독촉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든가 국내 및 도내 경기침체,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금리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조그마한 배려는 해 주지 못할망정 입주민들과 상의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최대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올리는 처사는 분명 대기업의 과도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료 증액 청구 시 주거비물가지수라든가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을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2%대이며 인근 지역의 임대보증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주택은 입주한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민협의회 주장과 관련한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부영주택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서 얻은 수익으로 경남 창원의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에 5조 원,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 5800억 매수라는 부의 축적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니 과연 부영주택이 서민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서민을 위한 기업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부영주택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하자보수를 분명히 해 주시고 또한 임대보증금 인상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입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횡보를 함으로써 대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자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손상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제주도정에서도 동탄신도시 부영아파트 하자 관련 경기도지사의 대책 등을 참고하시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하고 강력한 하자보수를 명하는 한편 적정한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 입주민들을 위한 도정의 진심 어린 노력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 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49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봄은 준비 속에 오는 것처럼 비록 짧은 회기였지만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일어업협정 협상 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원희룡 도지사와 함께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을 찾아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의 한국기항이 전면 취소되면서 제주도 내 모객여행사 및 크루즈선박 관련 업계의 현실과 어려움도 전하면서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우리의 건의에 김영석 장관께서는 해수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제주도와 면밀히 협의해 제주 크루즈 관광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개회사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 모두가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화합의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편승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정국은 이제 대선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됐습니다. 우리가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이미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제주현안 해결을 위해 대선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과제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도민이 공감하고 제주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이슈 발굴과 공약채택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타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차원의 고민과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가 제2공항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계추진 불가 입장을 명백히 밝힌 만큼 끝까지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책사업으로 인한 도민갈등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교육청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키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매년 전출금의 집행상황을 보고할 것을 주문한 부대조건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예산이 교육복지는 물론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항공이 3월 30일부터 제주기점 항공요금을 최고 11.1% 인상하는 내용의 운임인상 협의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로 관광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제주’라는 이름을 단 항공사답게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제주도와 함께 지혜를 모아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주말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요양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봄에는 나무와 꽃들만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싹처럼 경이롭고 꽃처럼 아름다운 이름, 봉사의 씨앗도 서서히 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 인사를 마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