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현수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초록빛은 오히려 더욱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 꽃을 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알차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40명 의원의 땀과 열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현실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갖습니다.
24일간으로 예정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0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하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현장에 기초한 의정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각각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출발의 순간에 섰지만 여전히 산중수복(山重水複), 갈 길은 먼데 길은 보이지 않고 난제가 가득합니다.
지난해 이 시기는 글로벌 경제 위기, 해군기지 문제,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특별법 개정, 그리고 영리병원과 카지노,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사회적 논쟁이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현안을 떠안고 왔던 지난 1년이었기에 도정과 의정 모두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근민 도정은 구제역과 조류독감의 완벽한 차단과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세계 최초 트리플크라운 완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도전, 제주의료원 등 장기간의 노사 갈등 현안 중재 타결,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한 수출 제주 4개년 프로젝트 수립 추진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소 중재력 부재와 공사 시행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제주 현안에 대한 중앙 정부의 행·재정적 절충이 미흡한 것은 향후 제주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단한 각오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WCC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고 지원 미비와 제주 신공항 정부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미반영, 2014년 전국체전 대비 인프라 시설을 위한 미흡한 국비 확보가 그렇습니다.
특히 의회와 소통 미흡과 민감한 현안을 의회로 떠넘긴 것은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해군기지 갈등 해소 문제와 제주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 사업, 한국공항 제주 생수 증량 취수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1주년이라는 의미는 끊을 것은 끊고 시작할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디들이 모아져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과정에는 빛이 나는 일, 어두운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물과 거름을 주고, 농약을 뿌리며, 김을 매는 고통의 과정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실패, 절망을 얘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을 더욱 새롭고, 더욱 알차게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9대 특별자치도의회는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열린 사고를 통해 제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면한 현안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때론 정부와 국회로, 때론 도지사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만났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민주당 차원의 해군기지 공사 중단 요구를 이끌어 냈고, 79억 원의 세계자연보전총회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집행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이끌어 내고, 제주의료원 노사 갈등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해 왔습니다.
또 일곱 개의 의원연구모임에서 72명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수십 차례의 정책세미나가 열렸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재정학회, 제주지방자치학회 등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정책토론회 개최와 의정포럼, 입법정책관실의 법제심사담당 전국 공모, 정책자문위원 4명 충원, 예산결산전문위원실 설치 등 의회사무처를 실용적·실무적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일하는 의회 조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처럼 참신한 정책 개발과 모범적인 의정 활동 결과 우리 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대상과 오영훈 운영위원장이 개인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5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는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이 광역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개인 부문 최고 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려움도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군기지 문제가 우리 도민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도정과 의정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고,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도 있습니다.
집행부와 달리 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모아 의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사안인 경우 의결 과정에서 다소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부족함을 덜어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년을 정리하기가 무섭게 또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아니 어쩌면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이라는 드넓은 바다를 향해서 긴 항해를 시작한 우리는 지금 순간 항구에 잠시 머물렀다 다시 출발하기 위한 뱃고동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박할 항구에서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한 항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년을 정리하는 오늘은 제주의 새로운 변화를 향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평화와 번영과 행복한 제주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야 길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심은 첫 마음이지만 새 마음이기도 합니다.
새 마음은 새 출발, 새로운 해결의 시작입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아니 처음보다 더 또렷하게 의정 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산적한 현안들을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도전하며 해결해 나갑시다.
이것이 개원 1주년을 맞는 우리 도의회에 보내는 도민들의 기대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현수송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의원님이 2011년 6월 30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11년 6월 27일 감사위원장(이문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충진 의원님, 간사에 강창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2011년 6월 28일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선화 의원님, 간사에 김용범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장님 제의로 부의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김용범 의원님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안, 소원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희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영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경찬·현우범 의원님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등 동의안 29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2010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철회서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21일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이 2011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철회서가 제출되었으며, 2011년 7월 5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의요구안 접수 사항입니다.
2011년 6월 10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2011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 사항, 서면질문서·답변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6월 30일 자 제39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하신 김형선 행정부지사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형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김형선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부임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제주에서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 완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도전 등 중앙에 있으면서도 제주에 관한 소식을 많이 들었으나 제가 직접 제주에서 행정부지사로서 공직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제게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제주로 오면서 저도 이제 제주도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 등 제주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주의 각종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와 중앙 정부와의 가교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료 공직자는 물론 의원님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다가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더위 속에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형선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2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11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 제주도정과 제9대 의정이 함께 출발한 지 벌써 1년을 넘겼습니다. 지난 1년, 중요한 정책 현안들에 대하여 도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협력적 파트너십을 발휘해 주신 데 대하여 도정의 책임자로서 깊은 신뢰를 보내는 바입니다.
특히 구제역·AI의 성공적 차단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도정과 함께 도민적 참여를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011년도 예산을 운용하면서 환경과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존 정책을 좀 더 다듬고 보완하고, 또한 도정 역점 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책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수출 진흥,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첨단녹색성장산업 육성, 서민 생활 안정 등의 시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여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 20년을 거치면서 지방 정부의 채무도 늘어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 채무입니다. 이는 곧바로 지방 재정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안고 있는 재정의 위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 운용과 관련한 대·내외적 상황을 깊이 고려하고, 출범 초기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정운용의 원칙과 기준을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의 적정선 유지,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 민간보조금 개혁 등은 도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가용예산은 엄청 줄고 있는데 아직도 과거의 관행과 기준으로 바라보는 평가가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 상환을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도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30억 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건전 재정을 위한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자체 경영 진단을 시행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공약하였던 세계자연사박물관 건립 문제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보전·관리·유지 등 우리 제주도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요구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 등을 고려해서 저의 임기 안에는 자연사박물관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를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 경제 활성화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취약 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노인·장애인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또한 작물별 생산단지 조성,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농·어업용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1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조 4,355억 원, 특별회계는 5,864억 원 등 총 3조 22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인 1,68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당면한 교육 현안에 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상전벽해라 할 만큼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여러 주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은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며, 그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육이라는 데 모두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교육은 단지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현실로 바꾸어 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를 개척할 인재 육성은 지역과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의 경우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 구축,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등 도민과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교육 지표 아래 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교육의 기본인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바른 품성을 가진 학력 최고의 제주 학생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초·기본 학력의 바탕 위에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과정 운영에 노력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와 대입 수능 성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성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학업 성취도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교육 과정 운영과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경우 올해 12개교를 더 지정하여 37개교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시아의 교육허브를 목표로 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은 올해 9월 문을 열 국제학교의 차질 없는 개교와 운영이 영어교육도시 성공의 관건이라는 인식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설립하는 공립 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는 지난 3월 학생 전형을 완료하여 초등 4학년부터 중 2학년까지 300명을 선발하였으며, 외국인 교원 임용도 38명의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제주가 조기 유학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화된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아시아의 교육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교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주 교육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교육 공동체와 도민 여러분의 염원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면 교육이 제주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주 교육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도 평가보상금과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사업을 반영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17억 원이 늘어난 7,426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면한 교육 현안 해결과 공교육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관된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 사업과 전국 최고의 학력 유지, 교육 격차 해소,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어촌 학교 육성 지원 등으로 지역·학교 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유치원 종일제 운영,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다문화 교육의 활성화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로 유아 교육 및 특수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CCTV 설치를 완료하는 등 학교 안전망을 확고히 구축하여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장되는 소통과 존중의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중 일부를 예체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악기 구입비와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에 지원, 제주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길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교육은 최상의 투자로 일컬어집니다. 바로 선진국들이 교육에 최우선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교육 개혁에 나라의 명운을 거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올해 신년 연두 교서에서 한국에서는 교사가 나라를 세우는 국가 건설자라고 했듯이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폭제입니다.
대한민국의 1%밖에 안 되는 우리 제주가 세계와 경쟁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 공동체와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해 낸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평화와 번영의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기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훈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하며, 그 위원회의 임기는 2011년 7월 5일부터 2012년 7월 4일까지 1년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동료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오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과 그 임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011년 7월 5일부터 2012년 7월 4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춘광 의원, 강경식 의원, 박주희 의원, 박희수 의원, 손유원 의원, 김경진 의원, 김용범 의원, 김진덕 의원, 방문추 의원, 하민철 의원, 윤두호 의원, 이석문 의원, 장동훈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현정화 의원 등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을 신청하신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의원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입니다.
바로 본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탐라대학교 매각과 제주국제대학교의 제주산업정보대학 통합캠퍼스 활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하원동에 위치한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이 통합해 내년 3월 제주국제대학교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학내 문제로 진통을 거듭하던 동원교육학원이 두 대학을 통합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기사화되고 있듯이 현재 통합캠퍼스가 탐라대학교가 아닌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산업정보대학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귀포시 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탐라대학교의 폐교를 반대합니다.
탐라대학교는 서귀포시 지역에 대학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시민의 열망에 따라 1994년 12월, 하원동 주민의 희생을 무릅쓰고 공동목장 부지 9만 4,000평을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매각했기 때문에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탐라대학교와 중산간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학 설립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온갖 비리를 저질러 자기 잇속만 챙겨오다 도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오던 사학재단이 이제 학생 수가 없어 장사가 안 되니 통합대학교를 출범시켜 주민의 희생으로 설립할 수 있었던 탐라대학교 부지를 팔아먹을 잔꾀를 부리는 것에 대해 서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양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서귀포시에는 의료, 문화, 교육 시설 등 주민으로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과 의회, 서귀포시 차원에서 서귀포의료원과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고, 교육기금을 적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노력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줄곧 제기되어 왔던 산남·북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의 통합캠퍼스가 제주산업정보대학으로 확정되는 것은 서귀포 발전과 산남·북 지역 격차 해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지난 세월 서귀포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마을목장 부지를 싼 가격에 팔면서까지 희생해 온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행태입니다.
본 의원은 동원교육재단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원교육재단은 통합 4년제 대학인 제주국제대학교 통합캠퍼스를 제주산업정보대학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당장 폐기하고, 현재 탐라대학교를 통합캠퍼스로 활용해 서귀포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 조치가 어려울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탐라대학교 매각 시 하원동 주민에게 매각하되 당시 매입 금액 그대로 매각하는 것이 지역을 위한 사학재단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근민 지사님께도 건의하는 바입니다.
지난 16년 전 탐라대학교 설립은 서귀포시민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다면 앞으로 서귀포 지역의 발전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귀포시 교육인구가 유출되어 교육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것입니다.
지사께서 그토록 주장했듯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주국제대학교 통합캠퍼스가 탐라대학교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964년 3월 1일 서귀포시 토평동에 이농학부 교사를 신축했다가 1979년 12월 15일까지 15년 동안 머무르다 아라 캠퍼스로 이설한 제주대학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단과대학이 서귀포시로 이설될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교육부 당국과 협의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학이 지역의 교육 발전 및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제 제주자치도, 제주대학교, 사학재단이 산남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이어서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신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찬반을 떠나 제주도와 정부, 해군이 모두 윈윈하는 가장 현명한 해법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논란과 갈등으로 제주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 당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강정 주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 투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전국적 이슈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4년이 넘는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이어온 강정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피로는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불면증은 말할 것도 없고 자살 충동과 자살 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계속되는 경찰의 소환과 손해 배상 소송, 지속되는 반대 투쟁으로 거의 공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3일 해군기지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해군기지는 우리에게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담이 될 공산이 대단히 높다면서 미국과 중국, 미일동맹과 중화권 사이의 해양 패권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연관시켜 볼 때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과 딜레마를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가 국제적 분쟁과 갈등의 섬이 되고, 국지전 가능성과 이로 인한 남방 해역 봉쇄로 오히려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랜 해군기지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의 섬을 유지하면서 정부와 해군, 제주도와 강정 주민들이 모두 윈윈하는 가장 현명한 카드는 없는 것일까요?
우근민 지사께서는 지난 1주년 기자 회견에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되돌릴 수 없으며 정부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윈윈이라고 솔직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근민 지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도민들은 최근 제주의 소리 여론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수차례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왔고, 최근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도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올 연말 해군기지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 주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 운동이 지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반대 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 하나 가지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추진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강정 앞바다는 물살의 흐름이 거세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준설 공사를 위한 오탁방지막이 약한 태풍에 흔적도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범섬 주변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물안개가 올라와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해서 더 이상의 예산 낭비를 막고 도민 갈등을 해소할 현명한 방안을 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발언의 요지는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요즘 논의되고 있는 제주해양경찰청 창설을 범도민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이와 함께 대규모 해경부두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 해경부두를 필요시 해군기항지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에 따른 대안으로 제주해양경찰청 창설과 해경부두를 건설하는 국책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제주는 평화의 섬 이미지를 유지하고, 주변 강대국과의 갈등 없이 남방 해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해경부두의 새로운 입지 선정으로 아름다운 강정 앞바다와 절대보전지역은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해군의 입장에서도 대양해군 정책이 폐기된 것에 보조를 맞춤은 물론 국책 사업을 하나로 집중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 해경부두를 해군기항지로 활용함으로써 해양경찰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군보다는 해양경찰이 주변국의 불법 조업 단속과 태풍이나 해양 사고 구조 등 제주도민과 어업 활동에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진행된 1,400억 원 규모의 토지 보상과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공사 손실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미 만들어 놓은 삼발이 등은 해경부두 건설로 용도를 변경해 투입하는 것입니다.
또 해군기지 용도로 수용된 토지는 제주자치도가 구입하고, 이후 필요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도민들에게 되팔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용된 일부 토지는 강정마을 갈등 해소 차원에서 평화학교 설립 부지로 제공할 것도 제안합니다.
평화학교 건립 사업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모금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평화학교를 올레 7코스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저의 오늘 발언을 시작으로 모두가 윈윈하는 가장 현명한 해군기지 갈등 해법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