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쌀쌀했던 날씨도 많이 풀려서 이제 봄기운이 물씬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위원님들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청원의 건, 또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지하수 문제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참석을 별도 요구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는 고대현 환경자산물관리과장과 김성영 상수도정책시설과장, 김희훈 서귀포시 도시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질의 시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 조례안 및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자료요?
●위원장 현우범 예, 자료 요구하실 분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안설명 같은 거 안 합니까?
●위원장 현우범 제안설명은 나중에 진행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료 요구예.
●위원장 현우범 시하고 상하수도본부에서 오신 과장님들 앞좌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유통 조례에 보면, 이번 정의에 미숙감귤 정의가 들어가고 있어요. 8브릭스 미만 극조생 온주밀감 또는 9브릭스 미만 조생 보통 온주밀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당도·산·수분 연도별 조사결과,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5개년도 감귤생산량의 8브릭스 미만의 감귤 생산량, 그다음에 8브릭스 이상의 데이터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 질의·답변 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안설명을 해야 돼요.
●위원장 현우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 아니, 위원이 얘기하면 해 야 할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알아야, 이게 왜냐하면…….
●위원장 현우범 여기 토론회장이 아니거든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해야지 왜 제안설명을 안 합니까?
●위원장 현우범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서 의원이 제안한 조례는 제안설명 없이 처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례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도 이게…….
●위원장 현우범 그래서 일단은…….
●고태민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한 번 더 협의해서 합시다. 여기 회의장에서 우리가…….
●고태민 위원 이 조례는…….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차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요지서 첨부)

○전문위원 강동우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상임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용호 의원님, 이경용 의원님, 현정화 의원님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안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시장 변화와 시행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에 대한 수정과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수정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현행 풋귤 출하기간을 8월31일로 정하고 있어 감귤의 착과시기와 유동적인 시장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그 출하시기를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 중 가공용 감귤규격 및 가격결정을 추가하여 감귤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5조의 감귤생산 관측조사는 매년 5월, 8월, 11월 총 3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5월 조사는 꽃이 핀 시기인 개화조사로 향후 낙과, 생육상황에 따른 생산예상량 변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고 있어 감귤농가의 혼선이 있는 상황으로 5월 조사는 열매솎기 등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고 8월, 11월에 조사한 결과만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10조입니다.
신규 감귤원, 품종갱신 및 폐원 조사는 매년 5월 정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반기는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등 읍·면·동에서 바쁜 시기로 그 시기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 감귤원 조성 농가를 생산자단체로 통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의 제공은 당사자인 정보 주체가 동의할 경우만 제공할 수 있어 조문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자의 행·재정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필지로 한정하고, 10년 경과 시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인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일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을 두도록 하여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풋귤 출하를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풋귤을 유통할 수 있도록 농장을 지정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0조는 현행 조례상 친환경감귤도 품질검사원을 두고 선과 및 출하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용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서는 출하연합회의 역할과 기능 중 감귤규격 외 수매단가 결정을 추가하고 도 개발공사와 가공업체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4조는 가공용 감귤규격 결정은 출하연합회에서 하고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는 도 개발공사가 결정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공용 감귤규격과 수매단가 결정을 일원화하여 단가 결정에 신중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가공업체의 수익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업체의 의사와 반하게 결정될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에 맞게 인용, 조문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풋귤 생산 및 유통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농장지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고,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결정을 출하연합회로 일원화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행과 같이 도 개발공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친환경감귤은 2016년 7월 8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상 출하신고에 예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당시 개정 취지와 맞지 않은 운영으로 친환경감귤 농가에 어려움과 혼선을 초래한 바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귤생산 관측조사 결과 통보를 8월과 11월 2회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 조성한 필지도 10년 경과 시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감귤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해석의 명확성 확보와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자구수정 등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청원은 강경식 의원님께서 소개한 사항으로 서귀포시 강정동 조경철 외 16인이 청원하고 있습니다.
청원이유는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 (주)오설록이 추진하는 도순동 돌송이밭 녹차단지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추진하는 사업을 불허를 요청하고, 아울러 해당 건의 사업 승인을 위한 상임위 논의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귀포시 식수원인 강정천 상류에 대규모 관광 및 생산시설을 건설한다는 점. 둘째, 지하수 관정 기부채납을 둘러싼 불법 및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점. 셋째, 아모레퍼시픽이 추진하는 녹차단지의 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정당한 농어촌 관광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면, 개발부지는 200m 이상인 고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뛰어난 자연경관과 환경적 보전가치가 있으며, 식수원인 강정천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난개발 시 식수원 오염 등 환경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은 당초 숙박시설 등 생활용수 사용량을 1일 542t으로 계획하였으나 본 사업 관련 청원의 건 처리과정에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 제기 후 객실 축소와 생활용수 60t으로 축소할 것으로 주민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후 관람객이 증가할 경우 적정한 산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하수 관정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적법성을 보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관련된 시설 등을 하는 사업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자체 관리·생산하고 있는 녹차를 이용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 있어 지역특산물과 농어촌 소득 증대에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현 개발부지에 1997년 녹차밭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녹차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을 위하여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하면서 소득이 제주 경제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지역주민 고용 등 상생에 소홀히 하여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개발이라고 보기에는 정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서귀포시 도순동 주민들로부터 청원과 진정의 건이 접수된 바 있어 지난 제347회 제2차 정례회와 제348회 임시회 시 청원의 건 심사 시에도 지하수 사용, 진입도로, 식수원인 강정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강정천은 서귀포 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강정천 상류지역 개발에 따른 오염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발사업의 필요성, 제주 및 지역 농어촌 발전과의 연계성, 지역 농업인 생산 농산물 판매와 연관된 사업인지, 지역주민 고용문제, 생활용수 사용 문제, 오·폐수 처리 문제 등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승인에 앞서 법률적 문제점이 없다고 정당화되는 것은 개발사업 목적과 취지에 어긋날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농어촌 관광단지 개발 승인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어 본 청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지금 이 두 건에 대해서 다 같이 질의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윤창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고태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귤 관련 조례를 제안했어요. 그동안 언론에도 많이 거론됐지만 도에서 지역별로 의견수렴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번 이 조례안에 제주도지사가 제안한 사항하고 도의원들이 제출한 사항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당초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서 수렴했던 내용들은 거의 의회에서도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태민 위원 아니 차이점이 있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권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요. 그것은 당초 도에서는 계획을 안 했던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감귤혁신 5개년 계획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상품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우리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 제도를 도입해서…….
●고태민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감귤은 별도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자조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 관련해서…….
●고태민 위원 그럼 몇 년도부터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일단 사업 자체를 올해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감귤 혁신 10대 주요과제에 감귤을 딱 넣었어요. 제주형 최저가격 보장제를 하겠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사전에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임의자조금으로 연간 19억, 한 20억 내외가 매년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감귤생산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서 감귤 당도 표시를 2018년부터 출하 시에 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당도 표시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유통에 관한 조례, 기존 조례에 보면 미숙감귤이란 당도 8브릭스 미만의 극조생 온주밀감 또는 9브릭스 미만의 조생 및 보통 온주밀감을 말한다. 그런데 규칙에는 비상품 기준으로 딱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제주도의 APC를 통해서 몇 %가 출하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 처리용량은 한 20만 t 정도 이상이 처리되는 것으로…….
●고태민 위원 퍼센티지로 얘기하세요. 몇 %가 되나요? 한 20%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처리량은 한 40% 되는데…….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계통출하가 43%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48% 정도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20% 정도 되는지 마는지 알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 계통출하 되는 양이 한 50%…….
●고태민 위원 그럼 지금까지 8브릭스 미만인 경우에 ― 비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 비상품 출하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출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8브릭스 미만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8브릭스 미만도 단속을 합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비상품으로 처리했나요? 단속을 해서 출하를 금지시킨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고태민 위원 제 말에만 답변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금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지금까지 실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안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8브릭스라고 한 것은 시기별로 감귤 당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지금 규칙 제18조제4항에도 보면, 별표 기준에 보면 비상품 기준으로 딱 못 박아져 있습니다. 하우스 재배 감귤농가 당도 10브릭스, 극조생 8브릭스, 조생 및 보통 온주감귤 9브릭스로 딱 못 박아져 있어요, 비상품 감귤이라고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8브릭스, 9브릭스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지금까지 노지감귤 당도 분포비율.
이게 농업 유통, 생산에는 과학적·통계적인 것을 적용 못 하더라도 유통만큼은 정말 시대에 맞게 과학적인 데이터가, 통계적인 데이터를 대입해야 돼요. 그 근거를 가져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제안도 해야 됩니다.
지금 조사결과를 보면 해마다 9.7%, 최저는 9.3% 정도의 당도가 나온다는데 전체적인 조사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8브릭스 미만이, 연간 평균 50만 t의 노지감귤이 생산되는데 여기에 8브릭스 미만은 몇 %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당도별로 9브릭스, 10브릭스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안하거나 유통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에도 미숙감귤, 미숙감귤이라 하면 보통 상식적으로 익지 않은 감귤을 말하는데 여기의 정의는 제가 볼 때는 익지 않은 감귤이 아니라 비상품 감귤, 그러니까 8브릭스 미만은 비상품 감귤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실한 농가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내용에 정리돼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당초 조례 제정 당시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착색도도 미숙감귤 속에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당도와 착색도인데, 착색도인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기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빨갛게 익은 것도 전체적으로 착색이 될 수 있고, 또 일부 희미하게 노랗게 익은 것도 있어서 착색을 기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도만을 기준으로 해서 8브릭스, 조생인 건 9브릭스 해서 11월 15일 이전에 출하하는 감귤은 8브릭스 이하를 미숙감귤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 지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통사람들이 조례나 이런 것을 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돼요.
미숙감귤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비상품 감귤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게 8브릭스 미만은 비상품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도표시를 2018년도부터 하겠다고 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높은 브릭스가 나왔을 경우에 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50만 t이 생산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인지 이 수치가 나올 때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데이터 없이 이런 기준을 놓는 것은 정말 감귤농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귤의 맛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도 가능하지만 정말 이게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에 해마다 당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노지감귤이 맛이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5년도 생각을 해 보세요. 맛이 없어서 처리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경비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조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번 조례 개정 시에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괜찮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 문구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숙감귤의 정의라든지, 단지 당도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왜 생긴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당시에, 원래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건을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노지감귤입니다마는 상당히 과잉생산이 되고, 또 UR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95년도부터 WTO 체제가 시행되어서 나름대로 감귤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농업부분에 이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있는 품목이 뭐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조례로 관장하고 있는 게 무입니다. 무하고 감귤하고…….
●고용호 위원 다른 것들은 왜 안 생겼어요? 다른 것들은 과잉생산이 안 되는가 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일반 전체 수급에 관한 조례로 해서 포괄적으로 관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래요?
감귤 생산유통에 관한 조례는 개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개정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까지, 이번에 아홉 번째 개정입니다.
●고용호 위원 왜 이렇게 많이 개정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게 20년 전의 감귤 조례 제정 때와, 시기가 지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했습니다. 그런 변하는 과정에서 감귤 조례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만들고 유통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감귤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발전에는 어떻게 기여를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그것은 조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감귤 조례 관련해서 감귤에 기여한, 어떤 관 주도적으로 간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일부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농가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해서 실질적으로 감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도 합니다마는 거기에 어떻게 저해하는 방법도 조금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조례가 어느 정도 기여한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례를 집행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감귤의…….
●고용호 위원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 조례 관련해서는 감귤의 어떤 수급조절이라든지 유통 관련, 생산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감귤 조례가 제정될 때는 정확한 제명이 감귤생산 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조정’ 자를 놓았는데, 감귤 생산 조정 자체를 어떤 행정의 규제가 아니고 농가 스스로 생산하도록 하는 자율성에 상당히 기반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이 조례에 의해서, 규제와 통제를 통해서 하려는 것도 농가들한테나 모든 분들한테 어떻게 머릿속에 숨겨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고용호 위원 통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올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요새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감귤 조례 전이나 모든 게 보면 사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귤 조례는, 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농산물만 통제하고 규제하는 조례가 있느냐,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이 조례 없이 시장 자율에 맡겼을 때 어떤 사태들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또 다른 스스로의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그건가요? 조례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아니면 감귤산업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한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97년 1월 15일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여건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감귤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는 규제나 통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서 감귤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의한 의원이라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맙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도 같이 질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10분 안에 2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위원장 현우범 한 번 돌아야 됩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윤창완 국장님, 사실 감귤 조례 개정안이 우리 의원들 네 분이 발의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저를 비롯한 농수축 여러 위원님들이 빨리 대책을 세워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규칙 개정이라든가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사실 제주도에서 추진했어야 했는데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의원이 긴급하게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윤창완 국장님,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이 지역을 돌면서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여론 수렴을 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참석해서 그 내용을 듣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구나!. 그리고 어떤 노력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에서……. 사실 도하고 우리 의원들이 같이 합심하에 이 조례 개정안을 내는 것이고 일부 견해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도의 입장하고 도의회 입장이 거의 전체적으로는 의견이 일치하는데 조례와 관련된다기보다는, 조례는 여기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되면 시행을 앞두게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규칙이 또 개정돼야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규칙은 언제 정도 개정하실 생각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례가 공고되면 바로 저희들이…….
●이경용 위원 제 입장에서는 조례의 내용보다 규칙의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규칙의 내용 중에, 상품하고 비상품 감귤의 규격 결정이 조례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규칙에 들어가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규칙 별표3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별표3의 내용을 고치는 작업이 상당히 감귤 농가들에게 파급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규칙의 개정 방향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의견 수렴할 때 여러 가지 같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의견 수렴할 당시에 상당수 의견이 크기보다는 당도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당도로 가게 되면 과연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사실 그 당시도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몇 브릭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도 갖고 할 계획입니다.
●이경용 위원 당도 브릭스와 관련해서 앞으로 도에서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찬성을 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농가 현장의 목소리는 비가림 감귤하고 하우스 감귤과 관련해서 당도가 일정 부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기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번에 그런 부분을 규칙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극조생이나 조생, 노지 감귤은 그럴 수 없지만 당도 기준으로 상품, 비상품 크기 기준……. 지금 49㎜에서 70㎜가 상품 아닙니까? 이 기준에서 하고 비가림하고 하우스 감귤 같은 경우는 당도가 좋으면, 왜냐하면 저도 감귤농사를 아버지와 같이 해 봤지만 비가림이나 하우스 감귤 자체는 크기를 크게 키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도가 일정 부분 된 부분은 크기 제한을 둬버리면 현행대로는 오히려 비상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한 2㎜ 정도 낮춰달라는 농가의 의견이 되게 많았고, 이 부분 49㎜에서 2㎜ 정도 낮춘 47㎜ 정도로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니, 그 당시에 몇 ㎜ 이렇게 얘기가 좀 됐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 보면 사실 ㎜수나 이런 것에는 당도로 가는 거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가림 월동 감귤이라든지 타이벡 감귤이 일정 당도 이상이 된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반환한다면(?) 하우스도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도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투자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비상품으로 처리한다는, 크기로 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도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허용하겠다는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것보다도 전체 감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당도 이상이 된다면…….
●이경용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정의 방향은 앞으로 당도 위주로 가고 생산자도 소비자의 선호에 맞춰서 당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시장 자체가 맛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당장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타이벡 재배 감귤이라든가 비가림이라든가 하우스 재배 감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정리하면 월동 감귤이라든지 하우스 감귤은 하고, 타이벡 재배는 노지 감귤입니다. 노지 감귤은 노지 감귤에 준해서…….
●이경용 위원 타이벡 재배도 노지 감귤이지만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타이벡 재배를 하면 생육 조건이 안 좋아요. 일단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비료 같은 것도, 쉽게 얘기하면 생육 조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말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감귤나무를 말려 죽여서 당도를 높이는 재배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귤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타이벡 재배도 당도가 일정 수준 높으면 그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 규칙 별표3에 보면 현재 적정 생산량이 55만 t으로 돼 있는 것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55만 t이라고……. 아, 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경용 위원 규칙 별표3에 관측조사 결과 적정 생산량 55만 t.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 예. 크기에 따라서 한다는 것.
●이경용 위원 그렇게 보면, 가장 논의되는 게 제주도의 감귤 적정 생산량이 어느 정도냐, 이런 논의를 자꾸 하거든요. 토론회 가 보면. 대부분 보면 45만 t이라는 부분도 있고 50만 t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규칙에 55만 t이라고 괄호 쳐서 못을 박는 게 옳은 판단인지. 제주도에서 55만 t을 적정 생산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원래 생산량인 경우에는, 적정 생산량이라는 것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해산 가격이 좋은 것도 사실 육지부의 사과라든지 배·단감, 감귤과 겨울철에 경쟁했던 과일들의 생산이 다 줄었습니다.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t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한 결과에 의하면 2025년까지 전체 감귤을 45만 t 정도로 예측을 한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55만 t의 10% 이상 초과 시에는 즉, 2L 67㎜부터 70㎜까지는 지금 현재 상품으로 돼 있지만 비상품으로 간다는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는 우리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 분명히 양을 딱 고정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내외는 갖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 만감류 품질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설문 참여자의 88%가 찬성을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의견제시가 전혀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럴 겁니다. 지금 노지 온주밀감에서 보듯이 어떤 기준을 정하게 되면 그 기준 자체가 사실 상품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8브릭스라는 자체가 최하의 기준을 정한 건데 8브릭스만 되면 아주 고급스러운 상품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만감류 자체가 현재 기준을 정해서 출하를 하게 되면 농가들이나 이해관계가 나름대로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잘돼 있지 않습니다. 한라봉인 경우에도 만감류로 정해져 있는데 한라봉도 보면 12브릭스 이하도 출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여러 가지 품목별로 생산하는 농가들의 의견 수합이 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간이, 돌송이 차밭도 한 10분 정도 물어봐야 하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이미 감귤 조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28조에 보면 출하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 3항에 보면,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상인단체에서 별지 제28호 서식의 감귤 출하전표를 발급받아 감귤출하신고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생산자단체인 농협이나 감협, 영농조합법인, 상인단체로 국한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 제20조에 보면, 통신판매를 얘기하는데 동일인이 1일 300kg 이하로 돼 있고, 그다음 비상품을 출하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다만, 출하연합회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출하연합회장의 승인이 되면 사실 300kg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300kg 미만은 출하연합회장의 신고 없이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출하연합회 허가는 상품이 아니고 가공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출하신고입니다. 출하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1항, “상품용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출하연합회장에게 신고한 후 출하하여야 한다.” 출하신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0조(출하신고).
비상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상품용 감귤을 도외 반출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우리 조례 20조에 ‘출하신고’라고 돼 있습니다. 왜 비상품 얘기를 하십니까?
1항, 상품용 감귤을 도외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1분에 다 끝내서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 왜 이러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말씀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비상품 얘기가 거기에 왜 나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제20조제3항 관련해서…….
●허창옥 위원 이해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허창옥 위원 상품용 감귤입니다. 개인 통신판매는 300kg까지입니다. 그렇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없이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인 경우는 신고하면, 출하연합회장의 승인이 나면 출하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거죠, 이 조례상으로 보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우리 규칙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귤을 도외에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딱 못 박아져 있어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상인단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도 개인이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규칙보다 위에가 조례 아닙니까? 조례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개인은 뺐어요, 통신판매는. 맞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맞게 시행규칙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초만.
그 당시에는…….
●허창옥 위원 아니, 그 당시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조례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시행규칙도 그렇게 바꿔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시행규칙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이건 해야 될…….
조례 시행규칙 당시에는…….
●위원장 현우범 그때 얘기는 말고 앞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조례에 맞게 간다는 말씀이죠.
아모레퍼시픽 해도 되죠?
●위원장 현우범 예.
●허창옥 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도로 60.7%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중산간도로에서 도순다원 2.04km 사업비는 아모레퍼시픽에서 하고 있는 거고, 1.64km는 서귀포시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맞죠? 이거 답변 좀…….
이 도로 포장을 지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해 주는 조건하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이와 무관하게 진행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희훈입니다.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고 사업자 측에서 내겠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도시계획이 됐는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전제로 한 부담 계획을 합의한 겁니까? 그 얘기예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협약서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와 무관하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예, 무관합니다. 협약서상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이런 겁니다. 도에서 나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절차에 보면 「농어촌정비법」 제71조를 나중에 갖다 붙인 거예요. 행정에서 이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72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지정을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개발 승인을 하려는 겁니까?
●위원장 현우범 도에서 답변을.
●허창옥 위원 도에서 누가 답변하십시오.
지금 단지를 지정하려는 건지 아니면 개발 승인을 하려는 절차를 밟는 건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정입니다.
●허창옥 위원 지정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 우리 같으면 도지사겠죠. 도지사께서 제82조제1항에 따라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아니면 해당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개요, 주요내용에 대해서, 아예 있습니다. 미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서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쳐야 하는데 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절차로 뭐하고 있느냐 하면, 이래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접수 받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과 공고를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리고 여전히 주민설명회를 마을별로 진행한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도순에서 반대 청원서가 올라왔다가 취소를 했고, 이번에 강정동 마을에서 반대 청원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서가 접수됐을 때 이미 72조에 의해서, 「농어촌정비법」 72조에 근거하면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어야 돼요. 미리 받아야 된다고 법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공람·공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걸 받겠다는 거예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자, 절차상 아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하나, 애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숙박시설이 66개, 1일 지하수 취수량을 542t 정도에서 59t 정도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줄였는데 이 줄인 것을 마을 주민들한테, 도순 주민들한테 설명한 것뿐이에요. 새로 이렇게 줄여서 이런 계획서가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관리보전 등급이 지금 강화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가 생태계 1등급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하수든 생태계 1등급이 개발이 됩니까? 지금 관리보전 등급으로 보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불가합니다.
●허창옥 위원 불가하죠?
이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인 도순동 3번지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안 되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는 어쨌든 식수원이 있는 상층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하수뿐만이 아니라 식수를 보존·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곳은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아까 몇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면, 여기에서는 지하관정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부채납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기부채납의 원칙)입니다. 기부채납을 할 때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것은 못 하도록 이미 조례에 돼 있습니다. 여기 사업자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래서 이 몇 가지, 오늘 분명히 정리해야 하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이 휴양단지 개발과 전혀 무관하게 도시계획도로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귀포시하고 협의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법적 문제 그리고 관리보전계획에 따라서 생태계 1등급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도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 그리고 제주도가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이런 것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이 청원한 대로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여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규격을 47㎜로 하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앞으로는 맛으로 할 거니까 그게 개의치 않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던데, 지금 광센서기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한 42개소가 돼 있고…….
●좌남수 위원 퍼센티지로 얘기하세요. 전체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
●좌남수 위원 감귤생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광센서 능력으로 보면 25만 t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50% 된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 정도 됩니다. 만약 50만 t 생산된다면…….
●좌남수 위원 광센서 지원비가 1년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100% 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100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년 걸립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적으로 42개소에 광센서기가 있는데…….
●좌남수 위원 t수로 얘기하세요. 50%라면 지금 광센서기로 선별 안 하는 곳이 50%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이니까 실지로 50%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0%도 안 되거든요. 50% 인정해서 나머지 50%를 더 광센서기로 하려면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1년에 광센서기 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거기 APC도 있고 별도로 하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APC든 또 선과장에 광센서기를 지원해 주는 거든 일단은 광센서기가 전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광센서기 보급이 낮은 이유는 4조 라인을 하는데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 대 4로 하게 되면 농가에서 9억 정도를 부담해야 해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소형…….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거 관계없다고요. 소형이든 대형이든 제가 알기로는 40%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 선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좋다. 나머지 50%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예산 얼마씩 투입하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 광센서 선과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농가들의 부담도 줄여서 빠른 시일 내에…….
●좌남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말로만 어느 정치인이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누가 맡겠냐고 했는데 정말로 이런 자리에 오면…….
농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규격을 좀 낮춰 주라니까 광센서기로 하니까 앞으로 맛으로 품질 구분을 하겠다는데 맛으로 품질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도 넘게 걸려요, 제주도정 감귤 행정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전에라도 농민이 원하면 해 줘야 맞는 게 아니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창완 국장님, 지난해 가공용 감귤 가격이 1kg당 얼마였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10원입니다. 거기에 도에서 보조 50원 해서 160원입니다. 농가 수취 가격은 160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보조 50원 주는 이유는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공용 감귤 가격을 좀 높게 함으로써 시장에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 현우범 큰 목적이 시장 격리에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시장을 차단해서 시장에 출하된 상품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거기에 큰 목적이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 정도하고.
아까 강정 아모레퍼시픽 관련해서, 지하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답변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아모레퍼시픽 지하수 관련해서 이것을 보니까 지하수 생산량을,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지하수 관리하는 부서에서 알고 있어요? 지금 그쪽의 현황을 알고 있어요?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도청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입니다.
일단 현재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거나 협의가 온 사항은 없고요. 자료를 통해서 보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전혀 그게 없는 겁니까?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그쪽에서 농업용 용도를 음용으로 변경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게 현행 제도상 가능합니까?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현행 제도상 사설의 경우에는 농업용수를 생활용·음용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불가하죠?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이나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공공용은, 농업용 관정을 생활용·음용으로 공공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거네요. 공공용 관계는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공공용인 경우에 기부채납 할 때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면 저게 가능한 일이냐. 한번 답변을 좀, 상수도본부에서 하나요?
●상하수본부상수도정책시설과장 김성영 상하수도본부 상수도정책시설과장 김성영입니다.
사설 농업 관정의 기부채납은 원칙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특혜의 의혹도 있기 때문에, 또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우려도 있고 해서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모레퍼시픽에서 보도를 통해서 지하수 관련해서 거론되는 분야에 대해서 사전 협의나 이런 거 있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정책시설과장 김성영 사전 협의는 사업 허가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견이 왔는데 원인자 부담, 「수도법」이나 급수 조례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 사업은 가능하다고만 회시가 됐고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현우범 원인자 부담이 상수도를 공급받는 조건이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정책시설과장 김성영 예. 공급받는 원인자 부담.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 용도 변경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리부서와 협의도 없이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거짓말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정책시설과장 김성영 저희하고 기부채납 문제를 전체적으로 협의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도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쪽부서에서는……. 알고는 있죠? 언론보도를 통해서.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와 지금 단계에서 협의하거나 그런, 저희 부서와는 협의할 단계는 아니고요.
●위원장 현우범 그게 도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언론보도가 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도가 공식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도가 지금 가만히 남의 일 보듯이, 관리부서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다니는데 도가 가만히 있는 게 적절한 행위냐? 한번 내용을…….
왜냐하면, 이게 개발사업 승인인가요? 윤창완 국장님, 아까 지정?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지정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사업지정 신청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로만 떠다니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게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부서하고 해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지하수 관리부서도 이런 것을 협의해서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마치 되는 것 모양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윤 국장님.
조례 개정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10분여 동안 질의하면서 당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당도 문제는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과학적 통계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서 이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에 이번 조례에 보면 가공용 감귤 가격결정.
이 조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주개발공사의 가공용 감귤가격을 출하연합회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출하연합회에서 협상용, 가공용 감귤을 협상용으로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인지는 저는 이 조례상으로는 명분이, 명의가 없어.
국장님은 예고했을 때 보고 협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검토했을 텐데 이거 뭐라고 봅니까? 자체적인 협상용 결정입니까, 아니면 제주개발공사의 가공용 감귤 결정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도 가공용 감귤 가격은 개발공사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태민 위원 이 조문 내용을 좀 보십시오. 조문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뭡니까?
이거 제주개발공사 가공용 감귤가격 결정입니까, 아니면 협회에서 올해 가공용 감귤가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는 협상용 결정인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공용 감귤, 개발공사가 아니고 가공용 감귤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개발공사가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거기에 개발공사…….
●고태민 위원 협상용입니까,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내용에 보면 일반 업체도 다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윤 국장님, 지금 정확히 얘기하세요. 나는 이 내용 자체가 제주도의 제주개발공사가 가공용 감귤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협상용인지 내용이 분명히 안 나와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협상용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감귤연합회는 생산자단체 아니에요. 모든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올해산 감귤에 대해서 가공용 감귤은 최소한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개발공사가 수매하는 단가를 결정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는 이번 개정안을 이해하기를 구태여 개발공사의 하나만을…….
●고태민 위원 아니, 이것만 정확하게 하세요. 길게, 시간이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러니까 제주개발공사 하나만을 출하연합회가 정한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 감귤을 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체, 제주도…….
●고태민 위원 그럼 제주개발공사가 수매가 결정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이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공사까지.
●고태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이게 제일 논란거리예요. 제주개발공사의 권한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다른 데에 권한을 정할 수도 있나? 지금 나는 정의가 안 내려져서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거 의견 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 문제는 법적인 권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잘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개정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감귤은, 늘 제가 얘기하는데 노지감귤은 정말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식재를, 새로운 신규 과수원 조성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필지, 확대된 필지에 대해서는 제외해서 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진일보한 생각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감귤 생산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육지 타 시도에 정말 시설하우스 감귤, 만감류라든지 하우스 감귤이 엄청나게 식재가 되어 있어요, 시설되어 있고. 지원도 해 주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노지감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식재,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과거에 폐원 보상은 했지만 소작농, 영세농에 대책이 없다. 이번 조례에도 빼졌어요. 이번에 의견수렴 하면서 많이 이 문제를 했을 텐데. 집행기관에서도 반영했어야 될 것인데 빠졌다는 생각이고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앞으로 노지감귤, 우리가 노후화된 감귤원은 폐원해야 되고, 신규를 조성해서 서로 연차적으로 도태시키고 작업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이 내용에 반영이 안 되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염두에 뒀다가 앞으로 다음 제도개선 할 때는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영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 개발제한 고도가 몇 m입니까?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게 200m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200고지.
●고용호 위원 아모레퍼시픽 지금 사업 신청한 고지가 몇 m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거기가, 죄송합니다.
●고용호 위원 200고지가 넘어요, 넘어. 내가 대답할게요. 200고지가 넘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85m에서 297m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평균 몇 m입니까? 한 240∼250m 되죠? 이 자체가 우리 제주도하고 반하는 거 아닌가요? 개발사업 자체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200고지로 기준하면 가능한 지역도 있고 높은 곳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통틀어서 평균을 따져야지 무슨 가능한 지역만 사업 주고 나머지는 안 줄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로 고려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려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주면 특혜 아니에요? 우리 제주도에 반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면 특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번 아모레퍼시픽 관련해서는 지역의 주민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떤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협의를 이끈 다음에…….
●고용호 위원 아니, 그 자체가 우리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자체를 놓고 원점에서 가야지 주민들이 동의했다고 우리가 했던 것을 바꾸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대현 과장님.
당초에는 1일 542t 정도 왔는데, 객실을 30실로 줄인다고 관광객 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대정인가 안덕의 오설록 설록차 주변에 보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알죠?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예.
●고용호 위원 차가 도로가 막힐 정도로 오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관광시설이 됐다고, 객실을 줄인다고 관광객 수가 적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객 숫자하고 객실하고는 관계없죠?
그렇게 하면, 이게 500에서 10분의 1로 관정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제가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고용호 위원 단속하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게요. 모 어촌계에서 50㎜ 관으로 해수를 취수하는데 1일 100t 허가가 났어요. 축양장이어서 취수하다 보니까 게이지가 500t이 올라갔습니다, 50㎜ 관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저기 관정은 100㎜ 관이죠?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예.
●고용호 위원 했을 때 10분의 1로 쓰겠다 하면 그게, 단속은 매달 하는 거 아니잖아요? 3년에 한 번 하죠?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생활용 관정이 242t 음용으로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농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업용으로 해서 그것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그 농업용 관정을 다른 용도로 바꾸지 않는 한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 상태고요. 그런데 그것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농업용을 생활 음용으로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 사설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기부채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기부채납은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예.
●고용호 위원 그렇게 했을 때 500t에서 10%인 59t 정도만 사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농락하는 거죠?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고용호 위원 아니 단속하고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농락하는 거죠.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주고 허가량 이상을 쓰게 되면 당연히 단속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고용호 위원 몇 년에 한 번 단속합니까? 3년에 한 번 단속합니까?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저희가 지금 사용량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량이 넘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용량이 넘으면, 거기서 변경 신청하면 또 허가를 주죠? 가능하죠?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량 허가를, 변경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처음에는 50t만 쓰겠다 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단속에 걸리면 “아, 변경하겠다.” 하면 증량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단속하고 상관없이 변경 허가를 해서 증량해서 쓰게 되면 쓸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500t 생산하는 물량의 10%만 사용하겠다, 쓸 수 있는 물인데 10%만 사용하겠다 해 놓고 단속이라든지 증량하면 500t 그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그것을 떠나서 사실 여기는 허가 자체가 지하수만으로는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공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한 허가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논란이 계속되잖아요. 허가가 날 것같이 얘기하고, 주민들 설명회 하고. 허가 자체가 안 나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신청했을까요?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공공상수도가 들어온다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공공상수도가 들어와야만 개발이 가능합니까?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는 특혜네요? 그렇죠? 확실히 합시다.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공공상수도 없이는…….
●고용호 위원 안 들어왔을 때는 특혜죠? 특혜잖아요? 주게 되면.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조례상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 지금 공공상수도 신청은 안 들어와 있죠? 이것을 변경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공공상수도 신청은 안 들어오고 이것을 변경해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수 사용량도 500t에서 50t으로 줄이겠다고 주민설명회 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그 세부계획은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한테 지정받기 위한 계획서만 신청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순은 왜 반대하다가 철회를 했습니까? 반대 청원을 냈다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서로 어떻게 상생협의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도로는 저는 문제가 특별히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마는 이 도로는 산록도로하고 서귀포시를 연결시켜야만 교통소통이 되거든요. 특히 그 지역은 혁신도시하고 또 서귀포 신시가지 연결 도로 구축망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의 필요성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그것을 일반 사업자가 부담까지 한다면 교통해소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면이어서 도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과 관련해서 지하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상수도로 갈 것이냐 하는데, 지하수 조례가 변경되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상수도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기부채납도 안 된다, 그리고 지하수 사설 관정도 안 된다, 그다음에 농업용수로 변경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상수도 시설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표고가 있습니다. 표고가 높아서 상수도 공급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상하수도본부, 표고가 높으면 안 되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정책시설과장 김성영 상수도정책시설과장 김성영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시설로는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이경용 위원 불가능하죠. 표고 때문에 안 되죠? 가압장치를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하수도본부상수도정책시설과장 김성영 가압장치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정책시설과장 김성영 그 원인자 부담…….
●이경용 위원 그럼 도로는 떠나자 이거예요. 도로는 다 떠나고, 도로는 우리 서귀포 지역경제에 가져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로는 떠나고. 논의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물의 문제, 상수도 문제인데. 지하수 안 되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안 되고, 상수도 표고 때문에 안 되고. 그럼 물은 어디서 가져오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정책시설과장 김성영 「수도법」하고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사업주가 공공상수도 시설 사업비를 부담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상수도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취수원부터 상수도 시설 전부 을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공공용으로 취수하는 상수원을 개발해서…….
●상하수도본부상수도정책시설과장 김성영 원인자…….
●이경용 위원 사업자가 다 부담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거기에 주고 나머지는 공공용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정책시설과장 김성영 예.
●이경용 위원 그게 하나 남아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정책시설과장 김성영 그게 원인자 부담 사업입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은 딱 그거 하나예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정책시설과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부분이고요.
출하연합회 관련해서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매듭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론인데, 당시 개발공사에서 가공용 수매가 가격 결정을 할 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돈 10원 때문에 왜 그러냐 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관철했거든요.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사적인 경제영역에 어떤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 감귤산업의 공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순수한 사적 기업이 아니고 공적인 기능도 충분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했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관철했고, 농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했고. 그때 당시 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작년 11월 2일 자 회의록을 보면 제 입장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가공용 감귤 수매가 결정에 유일하게 당시에 참석한 윤창완 국장님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의견을 피력하셨죠.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윤창완 국장님의 의견이 무시되고 결국은 개발공사 쪽으로 결정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당시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담합의 소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감귤출하연합회를 통해서 수매가 결정을 하자. 그리고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조례에는 개발공사라든가 가공업체가 출하연합회 구성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에 개발공사도 들어가고 가공업체도 들어가서, 결국은 개발공사 속에 있는 감귤운영위원회하고 출하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운영조직원들하고 그 조직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의 결정기구를 통해서 가격 결정을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부시장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행정의 어떤 가격 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출하연합회로 넘어갔으면 하는 제 의견을 피력했고, 개발공사 사장님은 전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때 답변하셨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이경용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적 영역에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귤산업의 공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출하연합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냐, 아니 죄송합니다. 개발공사의 가공용 감귤을 결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제주도 전체 감귤을 결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조례로 내용을 이해하기는 제주도 감귤 전체의 가공용 감귤을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공사의 감귤운영위원회는 일반 업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으로. 그렇지만 이번 조례 개정에 보면 일반 업체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 그렇죠. 가공업체가 들어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가공용 감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던 겁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 개발공사의 감귤운영위원회에는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개발공사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내 3개 업체 중에서 개발공사 자체적으로만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는 개발공사의 가격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하연합회로 가져와서 개발공사도 참여시키고 가공업체도 참여시켜서 결정하자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순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견도 제시했습니다마는 감귤의 어떤 공적 기능이 강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격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적 경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출하연합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가공, 수매업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원래는 개발공사가 아니고 주식회사다. 주식회사 삼다수, 이렇게 주식회사 영리법인이면, 순수한 사적 법인이면 우리가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죠.
상인, 일종의 상인이 자기 생산물을 수매하는 과정에 가격 결정을 자기가 하는 것인데 개발공사의 어떤 공적인 성격 때문에, 그 속의 감귤운영위원회에 양쪽의 행정부시장이 참여하고 도에서 국장님이 참여하도록, 공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하자고 한 것이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요소로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아서 이런 사달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도의회에서 개입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와 어떤 담합의 여지를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해소해 보자. 그래서 개발공사 사장을 출하연합회 구성원으로 하고 가공업체도 출하연합회로 오고 도의회 의원도 출하연합회에 그만큼 인원수를 확보해 주고. 그렇게 결정하자는 측면이었고.
또 이번에 조례가 잘된 측면이 있는 게, 감귤출하연합회에 운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하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난번에 이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다는.
●이경용 위원 운영 지원된, 사실 다 내뱉어야죠. 원래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냐를, 그래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처리하자고 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번에 사단법인화 일단…….
●이경용 위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위탁으로 가서, 지금 위탁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에 ‘감귤유통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고’라는 규정을 넣었어요. 우리가 운영지원금을 예산 지원에서 분명한 근거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를 다 내뱉어 놓아야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출하연합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차제에 출하연합회 구성원 조직도 개편하고, 기능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운영비에 관한 지원근거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출하연합회의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 기회에 하겠지만 그 문제를 이번에 해소해서 출하연합회를 명실상부한, 조직과 권한을 갖는 기능 강화 차원에서 저는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답변합니까?
●이경용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답변해도 아까와 똑같은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조례개정안에 보면 여기에 일반 업체까지도, 롯데나 일해는 일반 아닙니까? 여기도 전부 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주도 전체의 가공용 감귤 가격을 결정하는 의미가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말이 되풀이됩니다마는 가격 결정이나 이런 것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매자든 여기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꾸 공적인 기능을 강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역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그에 대한 반론은 제가 이미 제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고.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완벽할 수 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는데 기존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면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다른 시도는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시도해 보자고요. 시도해서 감귤출하연합회가 명실상부한 제주도의 감귤출하와 관련된 모든 종합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거기서 해 보고, 이게 도저히, 사적 영역에 너무 침투한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적 영역을 했을 때 우리가, 국장님이 참여해서 주장을 피력해도 받아주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도저히 절대 반대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하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서 문서로 의회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 낸 의견을,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서로 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아까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아까 문서 온 거 외에 다른 의견은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행·재정 지원 제안사항 중에 “신규 조성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 조항을 “신규로 조성한 다음연도부터”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연도부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연도를.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부에서 수매가격 결정 문제는 순기능 문제도 있다. 그런 것도 솔직히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부당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양면성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규격까지는 출하연합회에서 결정하고, 그러면 또 가격까지 결정하는 것도 일반 논리에 비해서……. 모든 물건이 생산한 사람이 가격 결정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소비자가 가격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오늘 두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수정안이랑 이거 다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가져오세요, 수정한 것.
●위원장 현우범 수정안 없나요?
●고태민 위원 원안 통과합니까?
●위원장 현우범 아니죠.
●이경용 위원 미숙과 감귤이라는 것은 삭제해야 되니까 수정안대로 해야죠.
●위원장 현우범 어떻게 할까요?
●허창옥 위원 그러면 정회해서 오후 2시에 하죠.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아모레퍼시픽 관련해서 오신 분들은 오후에 참석 안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여기는 안 오셔도 좋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감귤농가의 애로사항들을 이번에 많이 반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개정조례안 중에 가공용 감귤 수매가 결정에 대해서는 제 소수의견입니다마는 꼭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귤 수매가격 결정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다음 수매가격이 제주개발 조례에 어떤 한계가 없기 때문에 감귤 수매가격 결정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감귤 연합체가 감귤 생산자단체에서 감귤 재배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협상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결정하는 감귤 수매가 결정은 저는 법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삭제돼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개발공사 사장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은, 거기도 조직이 있거든요. 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사항, 특히 감귤가공공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결정을 하던 권한을 우리가 조례로 다른 사단법인에 넘기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이지만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재청이 있었고,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민 위원 동의안이 아니고 소수의견을 명기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소수의견 명기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소수의견을 명기해서 속기록에 기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붙임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시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우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청문 배경 및 인사청문회 일정, 추진 절차, 심사경과보고서,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계획 1쪽, 인사청문 배경 및 일정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김태익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기관장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청문회는 4월 18일 10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쪽, 추진 절차입니다.
인사청문의 구체적인 절차는 붙임3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사항으로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으며, 붙임 자료요구 목록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할 경우에는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청문회 계획 5일 전까지는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돼 있음에 따라 참고해 주시고,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개회 5일 전 출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청문 대상자에게 송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인사청문회 절차입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우선 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 발언을 10분 이내로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 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임명 동의안 첨부서류, 인사청문 절차, 의사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 또는 추가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대해서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목록을 봤는데 이 요구사항 중에 풍력발전기 주변환경 경관 정비에 대한 견해, 이것도 하나 들어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풍력발전기를 우뚝우뚝 세워만 놨지 거기에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역 환경하고, 주변 환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견해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또 2005년도 북제주군 당시에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그린빌리지 사업을 했어요. 할 당시에는 국비 21억, 도비 12억, 자부담 4억 해서 5년 운영 이후에는 마을에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협의도 없이 도에서 에너지공사를 출자했어요, 현물 출자로. 이에 대한 견해. 이것을 반환하든가 아니면 보상을, 당초 보상은 수익금의 반반으로 하기로 했는데 수익금의 반반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1억 7000만 원인가 1억 5000만 원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반환을 하든가 아니면 이 반환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두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는 이후에 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오늘이 아니더라도.
●위원장 현우범 청문회 준비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어야 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면 그때 한번 간단히 회의를 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요구 자료 사항을 추가해서 원안과 함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는 수정안대로 채택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2시에 테크노파크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