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6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상정하여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예산 현액은 3조 1,102억 9,1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조 2,997억 6,500만 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3조 1,658억 8,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338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3조 1,102억 9,1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조 7,271억 5,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76억 5,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25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예산 현액은 7,404억 4,532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392억 3,664만 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7,391억 2,19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7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7,404억 4,532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561억 5,252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23억 5,144만 원이며, 불용액은 319억 4,137만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정책 제언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 의견과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동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6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4일간 심층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20억 232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8,531억 7,600만 원보다 5.9%인 1,688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4,35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86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미삭감을 원칙으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시책추진 과정상에 개선이 요구되는 자연사박물관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원, 제주여성 거버넌스 창립 관련 예산 1억 600만 원 등 총 54억 5,4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중증장애인요양원 종사자 위험수당,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구입 및 운영비 등 4억 6,200만 원을 비롯하여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등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과 고이율 채무 조기 상환액 4억 원 등 총 53억 9,0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6,432만 원은 예비비로 처리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0억 원을 삭감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장동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고개 끄덕임)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 제시를 통해 새로운 도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의 재정 위기에 대해 많이 염려해 주시고 그 해결책에 대하여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채무 적정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우선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의회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안 해결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보다 새롭고 진일보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통해 편성된 주요 정책 관련 예산을 집행해 나가면서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있는 분들과 사망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무엇보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석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7월 27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808억 8,400만 원보다 61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426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불요불급한 신규 시설 사업에 대한 신규 편성의 신중함을 기하고자 영양교육실 총 3억 원 등 총 21억 원을 감액하였고, 감채기금 15억 6,540만 원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장기근무 가산금,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비 등 총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에 앞서 교육비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좌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의장 문대림 양성언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각 분야별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해 주신 예산 하나하나가 도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명심하고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의결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한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하반기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필수 사업과 주요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전국 최고의 학력 유지를 위해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시책별로 적재적소,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미래사회는 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 넘은 지식의 대통합, 통섭의 시대로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해 낼 새로운 유형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포괄성, 종합성, 미래지향성, 동시성을 두루 갖춘 참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학생들이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국가 교육정책의 바탕 위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 교육이 제주발전의 주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 고민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 제출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미래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원동력이자 새로운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입니다.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개개인의 개성과 특기를 살리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마다 개성과 특기를 신장시키는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영어교육도시 공립국제학교의 성공적 운영과 더불어 선진화된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주의 인재들을 국제적 소양과 창조적 마인드를 가진 세계시민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교육의 주요 시책과 역점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제주를 세계의 교육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무더운 여름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4·3사건생존희생자및유족생활보조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국유재산과공유재산교환),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사업부지교환),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단지조성부지현물출자에따른주식취득),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본청사별관증축),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고은태)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최영희)까지 24건을 포함하여 이상 3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경식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3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자치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제안된 조례로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올해 9월부터 전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야 할 상황에서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는 제주도의회와 제주자치도, 시민단체, 전문가가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시민단체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적절히 수용된 최적의 안을 만들었다고 봐짐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단일화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기준을 등록세과표에서 취득세과표로 변경하면서 그 매입 대상 및 매입 기준 요율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확대 보급을 위해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전자 송달 받거나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의 최저금액을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체납 정보 공개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3,000만 원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민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근거와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등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억울하고 참혹했던 제주4·3을 온몸으로 겪었던 당시의 생존희생자와 80세 이상 유족 1세대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4·3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제안되었으며 매월 3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희생자는 4·3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모진 상처를 지금까지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그 보상의 차원이 유족과는 다르게 평가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매월 8만 원으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급대상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지 말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자치경찰단 청사는 국세청 소유로 2007년 2월부터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자치경찰대 합동청사로 무상사용 중에 있으나 교통시설 업무 등 사무의 이관과 인원의 증가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자치경찰단 청사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국세청에서 현 자치경찰단 청사를 세무연수원 신축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어 국유재산 구 제주보호관찰소 청사와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자치경찰단의 안정적 사무 수행을 위한 독립 청사를 확보하고 도민중심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부지교환)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천매립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악취 민원 해소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접 사유 토지와 공유재산을 교환하여 도와 토지주 상호 간의 재산 활용도 및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던 용암해수산업화단지 조성 업무가 물산업 관련 시행 주체의 일원화 및 공수 개념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로 이관되고 산업단지에 편입된 공유재산 토지 22필지 17만 9,868㎡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로 현물 출자함에 따라 도와 개발공사 간 현물출자협약서에 의해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110만 8,098주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본청사 별관증축)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 도청 청사의 기형적 배치 구조와 협소한 청사 면적으로 인해 탄력적·효율적 조직 배치가 곤란함에 따라 기존 1·2별관을 1개 동으로 합치는 통합 증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원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고객지향적 청사 환경 구축 등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은태, 한나라당 김무성 국회의원부터 최영희까지 총 24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여대상자는 제4단계 특별법 입법 지원에 기여하신 분 등을 비롯하여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한 분들로서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부지교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본청사 별관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은태)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무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문대림 예.
●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가능합니까?
●의장 문대림 가능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이 건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의장 문대림 박원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어서.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 가족 여러분!
본의 아니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건 처리 중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묻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오후 2시에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와 또한 우리 도의회가 지금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어떤 게 좋은 방법인가, 어떻게 하면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는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자 하는 정책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평화 해결을 원칙으로 말씀을 드렸고, 찬반을 떠나서 상호존중하자,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렸었고요. 집행부에서는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말씀하셨고, 또한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시회를 도의회에 제안하는, 어떻게 보면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가시화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느 모 의원이, 지금 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이 의원께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을 혹여 어떤 종북 세력이고, 아니면 마치 지역주민들을 선동해서 이 공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해서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안건은 당연히 보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튼 여러 의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박원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문대림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구성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예.

○구성지 위원
의석에서 :
지금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의견이 있으면, 반론이 있으면 제안을 하는 게 보통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상정해서 표결하고자 할 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제안 발언에 해당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들을 일괄 상정해서 그 외 몇 명 해서 투표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인지 의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진행발언인 경우에 회의규칙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안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의장이 고유권한을 갖고 있다고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예, 장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동훈 의원입니다.
부득이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구성지 의원님 말씀처럼 의회 역사에 명예도민증에 관해서 각각의 안건을 표결한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도민증에 관해 몇백 명의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면서, 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3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원한테 문제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를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미래의 발전성을 가져오겠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왜 오늘만, 이런 역사에 없는 일을, 물론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의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성한 의회에서 제가 조금 전에 목격한 사실들을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심사한 것을 행자위에서 반대를 하고, 또 이 신성한 의회에서 쪽지가 돌아가고 반대 운동을 펼치는 그 모습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깝습니다. 그 내용 여하는 불문하겠습니다.
지난 8대 때도 모 행안위의 담당 위원장의 화형식을 제주시청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의원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제 얼굴에 불을 붙이고 제주도의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4·3의 화해와 상생을 외치듯이 문제점은 모두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주도의 미래 발전과 제주도에 하나의 사람이, 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여당의 중진의원을 폄하하고 그분을 욕되게 한다면 내용 여부를 떠나서 과연 제주가, 우리 의원이 한번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안건 전체를 보류해서 향후에 의논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건 하나하나를 들춰내는 그 생각과 이 의회 단상에서 쪽지가 돌아가는 이 부끄러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의원 배지를 단 게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대림 장동훈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예,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죄송합니다.
강경식 의원입니다.
물론 제가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런 일이 있게끔 만든 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나 본 의원이 아니고 지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올라온 모 국회의원이 그런 쪽지를 돌리게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 표결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런 의원으로서의 동료의원에 대한 부탁이라든가 그런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이 판단해 주시고, 물론 기존의 관행대로 여러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를 한꺼번에 의결해 왔지만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그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개개인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대림 강경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동훈 의원님께서 명예도민증 관련자 전체에 대한 의결 보류 의견을 주셨고, 박원철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7항 김무성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 보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체 명예도민 대상자를 이번에 의결을 보류하느냐, 아니면 김무성 동의안에 대해서만 의결을 보류하느냐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 방법은…….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문대림 예, 장동훈 의원님.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언론이 있고 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문대림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무성)부터 의사일정 제39항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희)까지는 의장 직권으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시 일도2동(38～40통) 노인복지시설 설치 청원,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오영훈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경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이 되거나 또는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청소년으로 거듭난 청소년들에게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야영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새로 신설된 안덕 청소년문화의 집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사용료 면제 대상에 야영장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말의 고장인 제주의 특성을 살리고 특화된 자치경찰 사무를 시행하기 위한 자치경찰 기마대 창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조문을 일부 자구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일도2동(38～40통) 노인복지시설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광성당에서 동광초등학교 일대인 제주시 일도2동(38～40통) 지역에 경로당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수는 140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경로당이 없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인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고 있음에 따라 본 청원의 건은 청원 사유가 타당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건물 임대 등을 하여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줄 것을 바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시 일도2동(38～40통) 노인복지시설 설치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신영근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수 의원과 박원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의한 시설이 추진되어 있으나 실제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전 심사의 중복성을 보완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는 처리비를 현실화하여 공동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대주민 홍보를 위한 유예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신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공영관광지운영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전략산업육성및 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희현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용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안과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영관광지 운영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과 관람객의 만족도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산업 육성 정책의 시스템을 전개하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 조례와의 중복 내용 및 자구 일부 등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도립예술단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도립예술단의 정원과 일부 중복 내용 등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두호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우범 의원과 강경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자율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율학교의 운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윤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4명 중 찬성 2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의요구의 건은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6월 10일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되었고, 2011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안으로서 확정되며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은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가부를 묻는 것임을 여러 의원님께서 유념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손유원 의원, 신영근 의원 두 분 의원을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4일 동안 열린 이번 회기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 환경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방문, 한라산 관리권 사수를 위한 대중앙 절충의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경찰력이 전진 배치된 상황을 목격하였고, 주민 대표와의 대화 속에서 상황의 급박함과 생존권적 절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갈등 문제, 영리병원 문제, 한라산 관리권 사수 문제 등에 대한 정책 협의를 장시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만 도민들이 만족스러워할 수준의 결론을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생산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고 당사자 해결의 원칙으로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 부족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도민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사로움을 버리고 도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때 각종 현안에 따른 갈등 문제는 해소될 것이며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치의 요체는 희망과 통합입니다. 희생과 위험까지 무릅쓰는 끈질기고 담대한 희망과 통합 정신이 있어야 살아 있는 정치일 것입니다. 통합의 기초는 대타협이며 대타협을 통한 강정 문제의 평화적 해결 없이 제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회정치가 이를 담보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60여 년 전 3·1절 집회 당시 한 어린이가 말발굽에 채이고 이에 항의하던 주민들을 향해 발포를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던 4·3 역사의 장면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는 미·소 양국이 일촉즉발의 무력충돌을 회피함으로써 세계 3차 대전을 막을 수 있었던 역사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1980년 광주의 5월에서 시민 측과 계엄군 사이의 협상이 결렬된 다음 날 수백 명이 학살된 역사적 사실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2009년 1월 용산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 작전으로 철거민이 희생된 안타까운 역사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교훈 삼아 우리 삶의 터전인 강정에서는 결코 안타까운 역사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 내야 합니다. 어떤 명분이나 상황일지라도 폭력과 진압으로 얼룩지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의회가 강정마을 방문과 의원 총회, 그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평화적 해결의 원칙, 상호존중의 원칙, 신속한 해결의 원칙이라는 강정 문제 해결 3대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평화적 해결의 원칙, 상호존중의 원칙이 선언적 전제 조건이라면 신속 해결의 원칙은 실행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이 즉시 전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정, 그리고 각 정당의 초당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의회가 그 중심에 서겠다는 약속을 도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나 도정이 응하지 않을 경우 막연히 논의기구 구성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의회가 신속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 나갈 것입니다.
의회는 다음 주 중으로 갈등 해결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논의의 틀을 만들기 위한 정책자문회의를 열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주의정은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속으로 들어가 도민적 명분과 실리를 위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문대림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