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손유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 제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지난 5월 16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15일과 16일에 각각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사항으로 서호동 신월동촌 상수도 공급 경관건축 심의 의결요청 청원의 건과 진정접수 사항으로 대정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상정 요청과 지정 반대 진정 등 5건,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손유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가 선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가 및 적정 규모 이상의 관할구역 등에 대하여 통·반을 조정하고 증설하는 사항으로 최일선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손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고태순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정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임위 소관 조례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노인빈곤 해소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된 채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법」에 대해 17개 시도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익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단체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 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윤춘광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노인에 대한 생신축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조례 제명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복된 표현을 일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전검사 업무의 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정비용역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둘째 자녀 대상 유아휴직 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확대하고, 자치경감 근속승진이 가능한 이런 범위를 국가경찰과 지방 공무원 등과 동일하게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연호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 청원 2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우수 배제, 폐기물 처리계획 등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 및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김희현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지역사회의 통합과 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원시설업 안전관리기준 강화, 관광면세업 신설, 전문휴양업 시설기준 완화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지역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가능 지역 축소 부분은 정책의 실효성 및 도민 참여 개발기회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별빛누리공원의 휴관일, 관람시간, 교육비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관람료 면제대상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관일, 관람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교육 참가비와 관람료 감면대상에 조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허창옥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좌남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제주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족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를 통하여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화장품 등 도내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에 대하여 도민 및 지역 사업체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수출진흥회의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현재 조직 명칭에 맞게 수정하고, 2011년부터 운영하여 온 제주 수출인의 날에 대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성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강성균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가정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 과정에서의 학업 결손 등에 따른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해 탈북가정 청소년에 대한 위탁교육 지원 및 수업료, 체험활동비 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강성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관홍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열렸던 제351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5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조례안과 동의안, 진정, 청원을 처리하고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의정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도민 사회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이번 회기에서도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고민과 분석,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회기를 마치면서 도민들의 찬반이 엇갈린 현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원하는 것과 가치관, 생각이 차이가 있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화와 소통 그리고 토론을 통해 도민의 의견수렴을 선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과 갈등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는 성숙된 시민 의식을 통해 우리 제주가 희망의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당국에서도 정책을 입안하면서부터 도민에게 먼저 다가서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더 한층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공항 건설, 신항만 개발 등 산적해 있는 제주의 현안들에 대한 갈등을 녹여내고 새로운 발전의 동력으로 만드는 힘은 도민과의 따뜻한 소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개막되는 U20 월드컵은 물론 제주포럼, 생활체육 대축전, 8월에 시행되는 대중교통 전면 개편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책과 대규모 행사들에 대해 사전에 도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공감대를 얻고 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전면 개편은 무려 30여년 만에 바뀌는 교통정책입니다. 다소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빨리 정착시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씨앗을 뿌렸다 해서 아무 때나 싹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온도, 적절한 물기가 깊숙이 배어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아무리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고 해도 준비가 없다면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개회사에서도 강조했듯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또 제주 현안들이 정부 추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온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0여일 있으면 제352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지난해 결산 등 처리할 일이 많습니다. 이 역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제1차 정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