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통합 심사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통합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심사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태석 위원 작년부터 했던 거 마무리 지읍시다.
화동문화재단 자료를 봤는데, 그거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 3억 7000만 원인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3억 7000만 원.
●김태석 위원 회수하라고 했는데 회수를 안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작년에 3억 7200만 원을 감사위원회에서 회수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정산보고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나머지 금액은 6월 20일까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반납하도록.
●김태석 위원 나머지 금액 얼마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국비 13억 정도를 저희가 교부했는데, 거기서 집행한 게 9억 8000만 원. 약 3억 3300만 원이 남아서 그것도 반납을 하고…….
●김태석 위원 그것은 보조금 잔액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자부담은…….
●김태석 위원 자부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자부담은 당초에 할 때 21%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정산 들어온 게 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정산검사를 해 보니까 불인정되는 게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인정이 안 되어서 3억 5800만 원인가 그 정도를 자부담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자부담은 원래 9억 8000만 원이면, 21%면 2억 6000만 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3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서 자부담이라고 제출한 내역 중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불인정했고 그 나머지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인정이 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부담 집행액 중 인정내역, 도청 자료입니다. 교통비, 항공비, 임차료, 숙박비, 식비, 용역비, 인쇄비, 다음에 사례비, 프로젝트 수행…….
자부담 집행계획에서 자기네가 자부담하겠다고 한 내용이 프로젝트 운영비하고 협의체 운영비예요. 그렇죠? 자부담 내역, 21% 합니까? 삼억칠천 얼마. 자부담 집행계획은 프로젝트 운영비하고 협의체 운영비인데 집행부가 인정……. 엄청나게 많이 자부담 집행액을 했는데, 그런데 한 2000만 원 정도 불인정했고 나머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인정한 것 중에서 아까 제가 불러드린 거, 교통비 870만 원, 항공비 6500만 원, 임차료 1100만 원, 기타 등등 해서……. 이것들은 전부 자부담이 아니고 원래 여기에 계획된 내역에 다 있는 거잖아요. 보조금사업비 해서 여기에 시스템비, 인건비, 강사비, 렌탈비, 교통비, 숙박비, 운송비, 항공비, 다 들어 있어요. 보조금 사업비로.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 사업비라 말입니다, 자부담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보조금 사업비로 다 인정된 걸 이분들이 자부담이라고 해서 제출하니까 이것은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해 준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교통비에 보조금으로 집행된 게 있고 자부담으로 집행된……. 예를 들어서 자기네 어디 갈 때 택시를 타거나 이런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될 사항과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될 사항이 나눠져 있어서…….
●김태석 위원 그걸 어떻게 분류하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 실무진에서…….
●김태석 위원 실무진 누가 분류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우리 담당…….
●김태석 위원 담당 계장 발언대에 서 보세요.
●문화예술담당 김미영 문화정책과 문화예술담당 사무관 김미영입니다.
●김태석 위원 수백, 수천만 원 되는 교통비를 자부담하고 보조금 사업비를 분류할 만한 시간적 여유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문화예술담당 김미영 보조금 정산은 2월 28일까지 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해서 정산 증빙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3월 한 달 동안 각 건수별로 영수증을 확인하면서 정산을 하였고, 자부담 부분은 4월과 5월 2개월 동안 영수증을 확인하면서 전부 정산을 거친 내용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것을 확인할 도리가 없으니까…….
들어가 앉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확인할 도리가 없으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자부담을 회수하라고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자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 당초 21%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원점으로, 작년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동문화재단이 선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자부담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자부담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선정되었고, 그 자부담 계획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프로젝트 운영비하고 협의체 운영비. 협의체 회의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다음에 프로젝트 운영비 3억 60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
●김태석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자료에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교통비, 항공비, 숙박비 이것은 보조금 저거에도 있다 말입니다. 이 경계를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거냐? 우리는 감사위원회의 공신력을 믿는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저는 지난번에 감사위원장 출석시키려고 했을 때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여기서 직접 답변을 하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위원회의 공신력을 믿고, 감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있냐 하면 신문에 보니까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활동은 광역 지자체 중 부문 최고 등급을 받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예요. 이러니까 제주도 감사위원회 공신력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보조금 사업비하고 자부담 집행이 다 똑같이 지출됐다 말입니다. 프로젝트 수행비하고 기타운영비. 기타운영비도 나는 인정 못 하는데, 좋다, 이것도 백번 양보해서 들어갑시다. 그러면 1억 3900만 원하고 780만 원 하면 약 1억 4000만 원 정도예요, 자부담비가. 나머지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당초에 교부 결정할 때에 이렇게 프로젝트 운영비 얼마 해서 교부 결정을 했으면 그렇게 가능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못 해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아서 훈계를 받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21%를 자부담했느냐 안 했느냐를 해서 21%를 안 했으면 2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일일이 했는데, 저희가 정산한 것은 다시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받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국장님, 국장님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감사위원회가 회수하라고 그랬고, 제가 판단하기로도 또 제 주변의 전문가들도 판단하기에 이 부분은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비하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신 자부담 내역하고 중복이라 말이에요, 예산항목이.
물론 정산에서의 감사위원회 감사도 들여다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문화정책과장 누구예요?
●문화정책과장 손영준 문화정책과장 손영준입니다.
●김태석 위원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손영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 2월경에.
●김태석 위원 올해 3월 달에 통과되었는데 시행령은 아마 9월 달에 할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화동문화재단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문체부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법을 제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심의위원회라든지 기타 등등을 상설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화정책과장님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손영준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물론 문화체육대외협력국도 마찬가지고 세계유산본부도 마찬가지인데…….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태석 위원 성과주의 예산의 목표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성과를 내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우문현답입니다.
예산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재정투입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성과지표하고 정책목표하고 혼동하시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예를 든 게 꽤 있는데,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 해서 김창열 도립미술관 이렇게 해서 퍼센티지는 안 나왔는데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완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이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김태석 위원 김창렬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재정을 투입했다 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수단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 수단 중의 하나가 도립미술관 건립이라 말입니다. 이것은 수단이지 정책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책목표로 예시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오늘 첫 해라서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정책목표하고 정책수단을 분리해라 하시라. 이것은 정책지표지 정책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세계유산본부도 하나만……. 수십 개 있는데 하나만 제기할게요.
소나무재선충 방제율 해서 해 놓았어요.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김태석 위원 방제율이 목표입니까, 방제가 목표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제가 목표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방제가 목표죠? 방제율은 목표가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방제를 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게 정책목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과예산으로 해서 실적 100%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100% 방제한 것 맞죠. 그런데 방제한 결과 얼마만큼 소나무재선충을 다운시켜 놓았느냐, 이게 목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소나무재선충 비율이, 제주도 소나무 중에서 70%가 소나무재선충에 걸렸다고 하면 70%를 전부 방제하는 건 맞죠. 그런데 70% 전부 방제하면서 적어도 50% 이하로 낮추겠다, 이게 정책목표라 말입니다.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앞으로 내년부터 결산할 때 성과주의예산 결과에 정책목표하고 정책수단을 헷갈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그리고 수단을 잘 구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통합되어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지침이 내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예산 편성할 때하고 후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집행 못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세부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통합이 안 되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말은 통합이라고 하지만 그 내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해서 100% 집행을 안 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통합 관련해서 36건에 12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사전에 일일이 알아보니까,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통합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8건에 8억 4000만 원 정도는 못 할 것이다. 그것은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나머지 28건에 4억 5000만 원 정도가…….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미집행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통합할 것도 다 알았고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사전에 알았으면 편성할 때부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예측을 못 해서 무조건 편성해 놓고 핑계는 통합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 분야는 인정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시고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 민간이전경비 중에 보면 반환되는 게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대외협력국만 봤을 때 한 10억 가까이 반환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기타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료를 쭉 보니까 약 10억 ― 9억 9300만 원인데 ― 중에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쪽의 반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10억 중에서 57%인 5억 6000만 원 정도가 반환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이전경비라는 건 뭡니까? 민간에게 주는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 줄 때는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치고 있고,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모든 사업도 검토를 다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된다는 것은 검토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심의를 잘못했거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예산부터는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마는 하나하나 반환이 안 되도록, 불용이 안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 제가 예결위 가서도 얘기하겠는데 ―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 보조금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그 외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고 제주 실정에 맞게끔 보조금을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중앙예산의 통제를 받고 또한 우리 자체에 지침이 있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고 보조금 받으려고 했던 사람도 받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인정합니다. 저희가…….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그런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예를 들어서 50 대 50 하고 있는데…….
●김명만 위원 깊게는 안 가겠습니다. 깊게 가 봐야,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예결위 가면 집행부 부지사한테라도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문제가 큰데도 불구하고 핑계 대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뭐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야 당연하죠. 또 보면 보조 업자의 포기에 의해서. 보조 업자가 왜 포기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버리니까…….
대표 문화축제로 해서 탐라문화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제주도 대표축제로 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들불축제가 되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들불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탐라문화제는 몇 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55회까지 해 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55회째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그렇게 연륜이 깊은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제주도 대표축제가 안 됩니까? 그런 것도 한번 뒤돌아봐서, 연륜이 깊은데도 왜 안 됐는지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만 준다고 그게 대표축제가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총이 차지하고 있어요, 반환율이. 1억 2900만 원.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예산을 따 가더니만 다 쓰지도 못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축제가 안 되는 거예요.
축제를 하려고 하면, 우리 제주도의 대표축제로 가려면 도민이 같이 향유하고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차 얘기하는 것은 대중성입니다. 그런 것을 기획 못 하잖아요!
빨리 개선방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참 안타깝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55회까지 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김명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것뿐만 아니고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과예요, 성과. 그것을 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맞는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과예산주의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명만 위원 반환이나 하고 있고, 55년이나 연륜을 갖고 있는 탐라문화제가 대표축제도 안 되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탐라문화제를 오십몇 년 동안 해 오면서 대표축제가 안 된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탐라문화제를 좀 바꿔보자. 프로그램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만 하지 말고 공모도 거치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를 염두에 두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반환하느냐 이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법과 제도의 제약에 의해서 불용이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죠.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타깝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세계유산본부 세외수입 중에 입장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좋은데…….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특히나 어디가 좋죠? 입장료 수입이 제일 좋은 데가?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 300만 명 이상 와서…….
●김명만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금액으로는……. 전체금액이 380억 정도 세외수입이 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입장료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거두어들이는 세외수입이 약 350억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성산일출봉이에요? 어디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7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질의를 했는데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입장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입장료 징수 결정액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해마다 징수하려는 입장료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퍼센티지를 맞춰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특히나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014년도는 세월호라든가 2015도 같은 경우는 메르스라든가 이런 사회적 영향에 의해서 추계를 잘못 하실지 모르지만 2016년은 아무런……. 국제정세라든가 국내정세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계가 잘못된 게 좀 안타까운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일단은 관광객에 따라서 수입이 좀 변화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정과 쪽에서도 인건비라든가 주변 물가를 고려해서 요금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김명만 위원 요금현실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해서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정확한 추계를 하고 정확한 세수를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세입추계가 100%는 안 맞죠. 그렇지만 일정 부분 맞춰 줘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그걸로 세출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하든 뭐하든 간에 일정 부분 맞춰 줘야 된다. 그래야만 세출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제주도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보융합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관광객들의 성향이라든가, 만장굴이 좀 줄어들고 비자림이 올라가고, 이런 관계들을 빅데이터로 연계시켜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세수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손영준 문화정책과장 손영준입니다.
●김명만 위원 문학관 있죠?
●문화정책과장 손영준 예.
●김명만 위원 우리 제주도만 유일하게 문학관이 없는데, 맞죠?
●문화정책과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원 도정이 들어와서 문화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문학관 아닙니까? 용역 끝났나요? 용역 작년에 끝났죠?
●문화정책과장 손영준 문학관 설립에 따른 위치 선정하는 용역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김명만 위원 타당성 용역 끝났는데, 원도심 재생사업과 맞물려서 문학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도 문화정책과에서도 문학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학관 위치가 어디로 결정됐어요?
●문화정책과장 손영준 지금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전체 사업계획에 같이 포함된 것은 저희 문화정책과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인 것이고.
●김명만 위원 아,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위치 결정된 게 있습니까? 결정 안 됐습니까?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학관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지를 네 가지로 제안했습니다. 1안은 원도심의 ― 관덕정의 ― 구 제주시청 부지를 제안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세부계획,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지는. 이게 저희가…….
●김명만 위원 결정된 게 없는데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올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김명만 위원 실시설계비 2억 올라왔잖아요. 2억 올라왔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명만 위원 실시설계라는 것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문학관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검토단계에서 실시설계비가 올라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실시설계를 하면…….
●김명만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검토단계에서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돼요? 실시설계 하기 전에 뭐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부지 같은 게 사전에 확정되어야 하지만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져서 저희가 최종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뿐만이 아니라 건물 규모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될는지…….
●김명만 위원 지금 아무것도 결정 안 됐는데 실시설계를 한다. 이해가 되겠어요? 부지도 결정 안 됐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도 결정이 안 됐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실시설계를 해 보면…….
●김명만 위원 기본계획도 없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용역이 끝나서…….
●김명만 위원 제가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밟지 않고 무조건 위에서 지시하면 그것을 정책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가 버리면 다 그만이고, 피해는 도민들만 보고. 절차적인 문제가 타당하더라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서 2억 예산을 반영시켰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기본안은 마련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의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하시죠.
●김명만 위원 더 해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도심에서 이뤄지고 있는 하나하나가 왜 중요하냐면 원도심에 재생사업이다 아니면 활성화 차원이다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나타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재생사업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왜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냐 하면 거기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실제 기반시설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죠.
첫째, 우리 생활권에 들어 있는 주차장부터, 그렇죠? 교통난부터, 주거환경부터. 그러면 그런 것을 해소시켜 줄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말이에요. 주차장 문제만 하더라도 이런 공간에다 이런 문학관을 해 버리면 주차장도 없어질 형편이고, 그러면 생활권에 엄청나게 피해가 오는데 그걸 감안 안 하고 무조건 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시고, 위치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네 군데에 문학관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중에 한 곳을 보면 원도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역이다 말이죠.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아니면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것을 하려는 지역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해 버리면 그쪽 생활권에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분명히 미치죠. 그것도 감안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해야 된다고 해서 실시설계비를 딱 올려놓으니까 황당한 얘기라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설계비를 올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미리 예산을 확보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국비를 따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소요 사업비가 들고, 이렇게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좀 따려고…….
●김명만 위원 기본설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실시설계를 기본설계로 보면 됩니다.
●김명만 위원 실시설계가 기본설계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실시설계는 시행하려고 설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설계야 뭐…….
●김명만 위원 설계가 뭐 말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설계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김명만 위원 그것 해서 기본설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그렇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실시설계는 시행하려고 할 때 설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타당성 용역 끝나면 기본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도 타당한지 안 한지, 물론 타당성이 용역에서 그게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민들이 갈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가 돼서, 대충 금액만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를 한번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판단해서 국비도 따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문학관도 필요하긴 필요하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명만 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만 없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우리 제주도만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또 앞으로 트렌드가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이쪽인데, 그걸 제가 마다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학관을 하든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이건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에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도록, 제약이 안 되도록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이기붕 위원 결산서 279쪽, 지난 연도 수입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당해연도에 수납받지 못한 그 전년의 미수납금을 말합니다.
결산서 1권 279쪽을 보니까 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3억 9600만 원이 징수 결정이 되었는데 반납을 못 받은 금액이 1971만 원입니다. 이걸 또 미수금으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3년에서 ’15년까지 반납분인데 다행히 2013년도 등록문화재 가마오름 보조금 반납분은 2016년도에 징수 완료, 다 받아냈고. 아직도 ’14년도와 ’15년도 반납분은 받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요. 국장님, 뭉 써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미수납액에 표시된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게 몇 건 있습니다. 시스템상에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미술제 미수납액이 4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다 반납이 됐습니다. 2016년 9월 달에 반납이 다 됐고, 또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게 있습니다, 아직 반납을 못 받은. 도하고 보조 수행자 간에 소송 중인 게 있어서 소송이 끝나면, 결정이 나면 그런 것은 반납을 받겠습니다. 일부 미반납된 것은 조속히 반납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소송에서 승소하면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받아낼 근거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소송이 저희가…….
●이기붕 위원 판결문 받아 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아시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이기붕 위원 뭐가 있어야 압류를 시키지. 그 단체에 가서 압류시킬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 도를 상대로 해서 800만 원 정도 보조 수행자가 소송을 건 건이 있는데, 이건 보조사업 수행자가 낼 만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2014년도 보조금 특정감사 때 지적받은 사업들인데 말입니다. 감사 지적된 것도 못 받았다는 것은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안일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속조치로 소송을 한다고 그랬고, 판결문 받아 봐야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하나의 말하기 좋은 명분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 지적을 받고 돈을 못 받아서 행정이 결산서상 이월시킨 단체에 2016년도에 또 보조금 집행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존경하는 국장님, 행정에서는 “원칙, 원칙”, “원칙과 기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 감사에서 지적받고 돈을 못 받아 낸 것을 행정에서 이월시켰어요, 연도별로. 그다음에는 그 단체에 보조금을 처먹으라고 줘 버린 것입니까, 계속 쓰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 단체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이기붕 위원 어느 단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파악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할 일이 뭡니까? 잘못한 것은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되는 것이고, 감정이 섞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가끔 칭찬도 좀 해 주시면…….
(장내 웃음)
●이기붕 위원 칭찬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총괄적으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불용비율이 평균 5.3%인데 유난히 불용이 많은 부서가 세계유산본부로 69억에 약 10.1%이고, 문화예술진흥원이 9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약 15.1%입니다. 특히 세계유산본부의 불용예산이 69억 원이에요.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이기붕 위원 남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불용예산은 집행잔액 플러스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러한 연유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성격상 불용되는 액수가 좀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하다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모든 공사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낙찰률 80.745%를 적용하다 보면 나머지 금액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 그건 다 압니다. 공사 건에 비교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집행을 하다 보면 그래요. 100% 수주는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마지막 때는 정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 매년 하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남았다 이거죠.
그래서 결산서를 봤더니 문화재 정비시설 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 총예산 682억 중에서 58%. 국비사업이에요, 400억이 말입니다.
김홍두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문화재청과 환경부에 엄청나게 열심히 올라가서 로비도 하고 부탁도 하고 국비를 확보해 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기분 좋은 거예요. 돈을 가져오면 우리 지방비를 붙이지만, 50 대 50으로 붙여서라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 이거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어렵게 따온 국비를 넘기는 건 또 그렇지 않나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사업성격상 불용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 최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12월 달에도 협의가 끝나면 지출을 할 수가 있고, 또 국비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한 달 전에 불용처분을 해야 되는데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연말까지 움켜쥐었다가 그다음 불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업무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김홍두 본부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차원에서도 육지에 들락날락 거리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확보된 국비 플러스 지방비 예산에 대해서, 쓰임에 대해서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동욱 위원 생활체육대전 끝났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체 평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생활체육대전이 끝났는데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는 대체적으로 잘 끝났다고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비하고 마무리하느라고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서 하던 것을 마무리할 텐데요.
어저께 제주시에도 질의했는데, 우리 상임위 부서 전체 불용 평균이 조금 올라가요. 불용 비율이 2015년에 비해서 0.1%가 올라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주시,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세 군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내려갔어요. 2015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간 데도 있고, 대체적으로 많이 양호하게 내려갔다고 보거든요. 세 부서 때문에 올라가 있거든요.
세계유산본부 같은 경우에 시설비와 연구용역비들을, 물론 2회나 정리추경 때 확보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시설비나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시설비를 금방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추경에서 확보하면 어렵다고 봅니다, 쓰기가. 100% 불용 예산들이 꽤 많아요, 세계유산본부 같은 경우에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37개 사업이고, 사고이월이 6개 사업, 43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협의라든가 마을 관계자 등의 협의, 민원, 토지 수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이월이 아니라 어쨌든 연결되는 것이지만 불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 불용액이…….
●김동욱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계유산본부만이 아니라 부지매입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하세요, 어느 부서든. 그런데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전보다도.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에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토지주하고 협의 들어가면 그게 힘들어지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되면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 돼요.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무조건 잡아놓고 가면, 특히 요즘 제주도 입장에서 그게 쉽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앞으로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100% 협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김동욱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내년부터는 토지매입 예산을 통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용담동’ 이렇게 하면 매칭을 딱 찍어서 그 외에는 못 쓰는데 ‘제주도 문화재 주변’ 이런 경우에는 풀로 잡아서 김동욱 위원님 말씀한 대로 불용 처리하지 않는, 만약에 100필지에 15∼20억 필요하다고 하면 15억쯤 잡아서 어느 쪽에 나오든지 그것을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내부적으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되는 게 토지매수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부터 풀로 잡아서, 도 문화재 주변인 경우에는 풀로 잡아서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도 한 방법인 것 같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도 하시고, 15억이든 10억이든 잡을 때 그전에 미리 토지주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보고 이게 가능성이 보인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힘들다 그러면 나중에 협의가 된 다음에 다음해에 예산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도 미리 이월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참고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새 정체돼서 ‘팔까?’ 그러다가 또 다른 분이 오른다고 하면 협의가 95% 되다가도 집어넣어 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더 미리 협의를 하셔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토지문제는 급격하게 상승은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급격한 상승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미리미리 협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원도 불용비율이나 집행잔액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입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일단 이월 놔두시고.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시설비가 여기 많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비율을 분석해 보면.
●김동욱 위원 이월은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불용에 대해서 자꾸 이월 말씀하시지 마시고. 불용에는 시설도……. 그런 것도 미리미리 예산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 다음에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예산 잡고 나서 이월시킨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월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최소화하지 않으면 불용률을 낮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문화예술진흥원 한 김에 간단히 질의할게요.
무용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1억 35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예.
●김동욱 위원 결산서 720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720페이지 보면 무용단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2016년도에 안무자를 채용하면서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안무자 채용된 이후에도 공연 횟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것은 미리미리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도외 특별공연 예산이 9800만 원인데 이 중에 6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이 부분은 당초에 도비로 지출하려고 하다가 관광공사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일부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원인분석” 해서 뭐라고 나왔냐 하면 “도내·외 행사 선별 참여에 따른 초청공연 횟수 축소”라고 돼 있어요. 성과보고서에는.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성과보고서에는 62회를 잡았는데 62회를 못 했다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못 하니까 그만큼 돈을 못 쓴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별개인가요?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이건 공연 전체 횟수입니다. 전체 횟수가 62회이고 도외 하는 것은 변동 없는 사항입니다, 횟수는.
●김동욱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62회라는 것은 도립무용단 2016년도 전체 공연 횟수입니다, 당초 잡을 때.
●김동욱 위원 예. 근데요?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그건 도내에도 공연할 수 있고 도외 가서도 할 수 있고 해외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62회 하기로 했는데…….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62회를 채우지 못한 겁니다.
●김동욱 위원 62회에 대한 예산을 잡았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예.
●김동욱 위원 62회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몇 회 하셨죠, 총공연을?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35회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62회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35회인가요? 그만큼 예산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는 얘기잖아요. 35회에 대한 예산만 잡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그건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예산을 다 못 쓴 이유 중의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초청공연 횟수 축소”, 선별해서 가다 보니까 35회밖에 못 갔다고 성과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요. 어떻게 선별하시는 것인지, 선별 기준이 뭔지. 반밖에 못 가는 거예요. 반밖에 안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무자를 채용하는 시기가 늦다 보니까 실제 갈 것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횟수가 좀 줄어든 겁니다.
●김동욱 위원 선별 기준하고 관계없는데, 안무자 문제네요, 선별 기준이 아니라. 아닌가요?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적정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선별 기준도 객관성이 결여되잖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금년에는 지표를 맞게 잡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디어디 갈 것인지 미리미리 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몇 회 가는 횟수를. 어디는 참여하고 어디는 참여 안 하겠다 미리 결정되어 있어야 예산을 거기에 맞게, 거의 유사하게 잡을 수 있는데 미리 잡아놓고 나중에 선별해서 가겠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설공연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10월 달부터 해서 12월까지 3회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자청비’ 하는 것으로 선정했고, 그것에 따른 준비를 해서 10월 달에…….
●김동욱 위원 예산 잡혀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예.
●김동욱 위원 얼마 잡혀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일부는 잡혀 있고 나머지는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정도 됩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식으로 이걸……. 출연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무용단…….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예, 무용단 활용하고…….
●김동욱 위원 무용단으로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예.
●김동욱 위원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은 전혀 없고요?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예. 기획하고 의상이라든가 모든 거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김동욱 위원 올해 한번 해 보고 상설 가능성을 본다는…….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내년 상반기까지 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겁니다.
●김동욱 위원 상설공연 하게 되면 매해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
●김동욱 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무용단이 공연을 하면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도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욱 위원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지금 무용단은 전보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시설에 가는 경우도 있고 국제행사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응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만약에 상설공연을 했을 경우에 유료입장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처음에는 일단 무료로 하고, 해 보면서 그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요금을 받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상설공연을 하면, 어느 정도 상설공연을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욱 위원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횟수는 보면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관광객이 될 수 있고……. 관광객도 많이 올 적에는,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많이 올 적에는 횟수도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겁니다.
●김동욱 위원 무용을 상설공연 한다는 것은……. 글쎄요. 일단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무용 같은 경우.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그것은 하면서 다각도로 타시도 사례라든지 해서…….
●김동욱 위원 타시도 사례를 볼 필요는 없죠. 공연해 보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상설공연까지 타시도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좋은 점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해도 됩니다.
●김동욱 위원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계속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동욱 위원 결산서 640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관련 예산들이 나와 있어요. 생활체육 지원 육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 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이런 예산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집행잔액이 67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동욱 위원 이게 많이 남은 이유가 통합 때문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단체 통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통합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통합이 안 된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62개 종목……. 원래 대상이 63개 종목인데 62개 종목은 되었고 수영만 지금 현재 안 되었는데 수영은 6월 말까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6월 말까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동욱 위원 아직 회장이 안 뽑힌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수영만 통합이 안 되고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6월 말까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 중에 있는데 아마 6월 말까지는 될 것으로 저희가…….
●김동욱 위원 될 것으로 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봅니다.
●김동욱 위원 그때 되어서 수영까지 다 되면 올해는 이게 집행이 100%……. 올해 집행이 거의 100%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생활체육 참여율에 대한 내용을 보면 목표가 70%였는데 지금 달성률은 46.7%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제주도가 전국에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높이려고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민들을 동호회에 가입시키고, 제주도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좀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목표를 좀 낮추시든지……. 2015년도도 똑같아요. 2015년도 목표 70%, 실적 46.7%. 그런데 2015년과 2016년 수치가 왜 똑같은가요? ’15년과 ’16년 수치가 똑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015년도가 46%, 2016년도 46%…….
●김동욱 위원 똑같아요. 수치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확인해 보겠지만 아마 2016년도는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수치를 안 가지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성과보고서에서 보고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2015년도 목표 70%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목표를 크게…….
●김동욱 위원 너무 높게 잡으셨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높게 잡아서 높게 하려고 했는데…….
●김동욱 위원 그러면 한 90% 잡으시죠.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잡고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주도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잡으시고 달성하는 게……. 목표를 높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자신감도 더 생기고. 적정한 목표를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생활체육 개선방안의 하나로 시설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전지훈련을 하거나 축구, 야구, 유도, 태권도 이런 것을 하는데 시설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종목별로 간담회를 갖다 보니까 90% 건의사항이 거의 시설확충 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목별로 문서를 다 보내서 어떤 현안사항이 필요한지 받아서 그것을 종합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시설에 집중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참 힘든 얘기네요. 아까 부지 얘기 계속 나왔는데, 결국은 부지 문제잖아요? 부지문제가 녹록지 않을 거 같은데요? 몇 개 종목을 상담해 봤는데 결국은 부지 문제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 부지 확보가 관건인데, 전지훈련 같은 게 시설이 모자라서 못 오는 팀이 많아서 이런 분야를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FC 아우크스부르크의 구자철 선수가 훈련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전지훈련 유치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균형 있게, 생활체육인들이 어느 정도……. 전지훈련 오면 전혀 못 쓰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정도만 하세요,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전지훈련 와서 못 쓰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있는 몇 달 동안 전혀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외도수영장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외도수영장 공사하면서 몇 달 동안 못 쓰니까 그 동호회가 해체되어 버려요, 거의. 그래서 다시 몇 개월 후에 하려다 보면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다시 그만큼 모으기가 힘들더라고요, 동호회라는 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에 종목별로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의견을 다 들을 겁니다. 다 들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수영이나 볼링 같은 경우에 관계되어서 얘기 들어 보면 그쪽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라는 통계 내용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보신 적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는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의 통계인데요. 전국평균하고 제주평균을 비교했어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인지 현황, 그러니까 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전국평균은 91.3%가 알고 있어요. 제주는 76.5%예요. 그만큼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이용 현황,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이것은 제주도가 높아요. 전국평균은 39.4%, 제주도는 50%예요. 인지도는 낮은데 이용률은 그만큼 높아요.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향후 체육동호회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전국평균은 22%, 이것도 제주도가 높아요. 45.6%. 그만큼 운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의지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관련 정보수집,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보니까 전국하고 제주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전국은 대중매체가 37%, 제주는 20%예요. 17% 차이 나요. 그리고 지자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요. 전국은 6.1%예요, 지자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제주도는 2%입니다, 2%. 그러니까 자체 홍보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이용빈도,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이게 특이한데요. 전국은 점점 늘어나요. 1회 이용하고 만다, 두 번 이용하고 만다, 네 번 이용한다, 그다음에 7회 이상. 이렇게 나누었는데 전국은 계속 늘어나요. 1회, 2회, 3회, 4회, 7회. 7회까지 되면 48%가 나와요. 그런데 제주도는 어떻게 되느냐? 1회, 2회, 3회 조금 늘어나다가 그다음에 7회 이상 되면 전국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7회 이상 전국 48%인데 제주도는 34%입니다. 이 얘기는 한번 운동해 볼까 해서 몇 번 하다가 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주도는. 그 얘기는 혼자 몇 번 운동하다가 실프면 하다가 마는 경우고.
아까 동호회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제주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동욱 위원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동호회에 가입하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동호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동욱 위원 생활체육 관련 강습 경험이 있는지 물었어요. 물었는데…….
●위원장 김희현 이제는 마무리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금방 할게요. 거의 끝나가요. 이건 중요해요.
강습 경험이 없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전국은 시간적 여유 부재가 제일 높아요, 47%.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다. 제주도도 높은데 제주도는 시간적 여유 부재가 62%. 제주도는 근로여건이 그런 것 같아요. 여가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아까 프로그램 예산도 많이 있던데, 관심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것은 전국이 24%, 제주도가 16%예요. 이것도 제주도가 높아요. 전국하고 비교하면 낮지만 경험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는데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시설 확충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 보태서, 도민체전이 2017년 올해는 읍·면·동별로 대항을 하면서 많이 활성화되었고 호응도 좋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생각을 해요. 전보다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체전도 동호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해요. 대항전에 읍·면·동 대항전도 있겠지만……. 물론 동호회 대항전도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동호회 대항인데, 읍·면·동 대항인데 동호회 대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많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읍·면·동 대항도 있고, 거기에다가 동호회끼리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여기에 좀 더 맞춰 줬으면, 그러면 동호회도 활성화되고 도민체전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 도민체전을 해 보니까 동호인들끼리 했는데 상금 같은 게 없어서 이런 데에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활성화를 시켜 달라고 하는데 상금 같은 것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동욱 위원 예산반영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체육회 단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가능성을 판단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의원들도 그것은 전혀 자르지 못할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만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마무리할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생활체육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오늘 단독 플레이 수고하셨습니다. 33분, 이선화 위원님 것까지 다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계속하라고 해서, 또 있는데…….

○위원장 김희현

조금 이따가. 좀 이따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하면 지루하니까 20분 정도 하고 다음 파트에 하면 되니까요. 시간은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드릴 거고요.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김동욱 위원님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베스트의원답게 33분을 썼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도 많이 줬고 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 오래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다음번으로, 시간은 오늘 넉넉할 것 같습니다.
결산 때만 되면 불용률, 이월률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게 고쳐질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의회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예산철칙이거든요. 집행하라고 있는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한다든가 쓰지 않고 반납한다든가 하면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산 때마다 불용률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맨날 같은 얘기 한다고 하지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문화·관광 분야를 보니까 도 전체예산 불용률이 아까 말씀대로 예산액 대비 4.94%, 예산 현액 대비 4.35%인데, 예산액 대비 이월금액이 2014년도에 18.2%, 2015년도에 24.5%, 2016년도 18.8%. 이것은 들쑥날쑥하네요.
그다음에 예산액 대비 불용률을 보니까 2014년도 5.82%, 2015년도에 6.32%, 2016년도에 6.98%. 계속 늘어납니다.
예산 현액 대비해도 2014년도 4.92%, 2015년도 5.33%, 2016년도 5.62%. 이래서 우리 문화·관광 분야의 기능별 예산 불용비율이 아주 높다. 5년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 들어서 예산 이월과 불용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원 도정 출범 이후에 예산혁신을 부르짖었고 아시다시피 문화예산 3% 해서 거의 3%를 맞추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불용률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예산혁신을 주장했던, 또 문화예산 3%를 정착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예산증액을 해서 2.86%까지 갔습니다. ’14년도에 957억이었던 것이 2017년도에 1273억 원까지 가서 올해 2.86%까지 갔는데, 이렇게 예산은 느는데 불용이 이렇게 늘어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의 효율성 문제나 아니면 앞으로 대책 이런 분야에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예산을 3%에 육박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것과 역관계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이 분야는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전에 2013년까지는 불용액이 약 3% 정도 됐었습니다. 3% 미만이었는데 2014년도에 5.82%, 아까 말대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고, 2016년 6.98%,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하고 아까 말한 문화재, 세계유산본부도 불용률이 늘고 있는데 집행률은 전체평균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예산에 너무 집착해서 혹시 예산을 너무 많이 잡는 것은 아닌지, 과다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예산 3%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부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분야는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결산 때만 되면 집행률, 불용액, 그다음에 이월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고민들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라고 해서, 계속 반복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불용률이 그전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산의 혁신을 주장하면서 예산은 3% 정도로 맞추고 있는데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고 활용도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하면 예산혁신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거의 공모하고 있죠? 문화 관련된 분야에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거기에도 불만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공모해서 일부에서 불만이 있는 소리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화향유의 불균형을 얘기하는데 물론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그런데 제주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에서 문화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만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물론 글로벌 시대에 공유를 같이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서울에서 오신 분들보다 지방에 있는 분들의 기획력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서울지역 분들하고 제주라고 말할 수는 없고 지방에 있는 분들하고 기획이나 적극성 이런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 특히 외지인들이 공연능력이나 기획능력이나 또 전문성 그런 것들이 많아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으면.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어쨌든 제주도민들이 역차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조금만 세심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원, 아까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문화예술진흥원 문제가 있는데, 도립예술단이죠?
일단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도립예술단.
●위원장 김희현 도립예술단 문제가 되게 많은데, 예술단 운영이 보면 제각각이에요. 보니까 총단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도립무용단은 문화예술진흥원장, 도립제주교향악단은 제주시 부시장, 특별자치도립제주합창단은 제주시 부시장, 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은 서귀포시 부시장, 특별자치도립서귀포합창단은 서귀포시 부시장. 이렇게 해서 총체적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대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도, 문화예술진흥원, 행정시가 TF팀을 구성해서 몇 차례 만나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 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TF팀 구성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통합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 또 각 행정시로 분리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도립예술단이 맞는지,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오페라,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예술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야 이런 것들하고 매치가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당초에는 공무원 위주로 했다가 이번에 각 도립예술단이면 예술단 단원, 지휘자 이런 분들을 TF팀에 모셨습니다. 모셔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분리되어서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고민을 먼저 하고 해결책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특별자치도 이전에 제주도립예술단을 했는데 도립인지 시립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해 버렸고, 또 연습실 문제도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연습실 문제는 어떻게……. 왜냐하면 하귀 쪽에 간 교향악단도 아트센터로 오기로 했었는데 거기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장소가 없어서…….
●위원장 김희현 이런 문제들, 이런 거 파악하고 있죠, 국장님께서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 추경 때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건물도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소관 국장님께서 제주시 문제까지 관리해서 총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예회관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학예사도 배치하라고 하지만, 여기는 공연 전문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공연하고 전시.
●위원장 김희현 공연, 전시.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예.
●위원장 김희현 공연하고 전시를 하는데, 여기에 시설 관련된 분들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연기획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고민 안 하는 부분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학예사 관련해서는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학예사 필요하고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학예사 배치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인사부서에서 배치를 아예 빼 버린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공연 부분은 기획분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공연 기획분야에서 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그것은 맞습니다. 인사부서하고 이 부분은…….
●위원장 김희현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계속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요청은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가 어제인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오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후부터는 제가 고민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공연 기획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기획 없이 공연을 유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대관 시에 좋은 공연인지 아닌지 선별도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선별해서 ‘이 공연은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연기획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무대시설이나 조명시설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지만. 또 공연예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예산을 배치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외국 초청 공연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서 공연 기획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오늘 이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생활체육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제일 원하는 게 인프라 문제다. 장소 문제다.
지금 전천후 육상경기장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전천후 육상경기장.
●김명만 위원 전부 불용되고 있는데, 100%.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안 하면서 필요한 게 그런 거라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왜 안 한 거예요, 이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전천후 육상경기장은 제주시에서 지을 계획인데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든 뭐든 간에 하여튼 모든 책임은 도인데, 그러면 도에서 그런 간담회를 가져서 장소가 모자라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된 이런 것들도 안 하면 도에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김명만 위원 좋은 지적을 떠나서 아까 답변하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종목별로 문서를 보내서 다 받을 겁니다. 받아서 행정시하고 다 해서 이걸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장애인 체육시설 지금 하고 있죠? 외도에인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외도에 장애인 체육시설…….
●김명만 위원 그것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집행률이 19.8%밖에 안 되고 있는데 언제 완공될 거예요? 어디 가면 다 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83% 정도 공정률인데 저희가…….
●김명만 위원 2016년도 기준하니까 19.8%밖에 안 된 거구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은 거의 다 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 7∼8월까지 마무리가 끝날 겁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생활체육이 활성화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생활체육이 활성화 안 되는 것보다도 생활체육 참여율이 전국에서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낮게 나타날까요?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물어 보면 청년회라든가 이런 단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청년회나 애향심 이런 것은 점점 퇴색돼 가고 있는 반면에 동호회라든가 이런 동아리 활동은 굉장히 많이 늘어요. 자기가 돈 내면서 일부러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인들이 안 한다? 그건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골프동아리면 골프동아리, 배드민턴·오름동아리 이렇게 해서 자기네 돈 내면서까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것에다가 조금만 뒷받침해 주면 돼요, 행정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하는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생활체육 참여율 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데 저희 제주도의 경우는 참여율이 정말 높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항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줘요. 보조율 따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제주도만 특별히 ―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게 ― 이중삼중으로 자꾸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특별자치도 하면서 오히려 더 하고 있어요. 중앙에서 통제하지, 제주도청에서 통제하지. 그렇게 하는데 제대로 된 보조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들도 50 대 50 이런 게 있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려 달라고.
●김명만 위원 그게 우리 제주도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조라고 하면 보조율을 따르지 말고 차등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저렇다 탓하는 거예요. 자기네 탓해야지.
그리고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보호사업 이것을 보니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요. 화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이 사업이 2016년도로 명시이월되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15년도부터 원담 설치하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나…….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거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는데 원담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민이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화석이라면? 그래서 7 대 3 비율로 하는 것 같은데. 국가사업으로 할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국비 70%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할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원래는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렇죠.
●김명만 위원 화석이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화석 해서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만 위원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30%를 매칭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가 조사하는 연구팀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부족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단은…….
●김명만 위원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김명만 위원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5년 동안.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기부족하고 원담을…….
●김명만 위원 5년 동안 하는데 공기부족이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아니, 처음의 사업이……. 그다음에 원담을 설치하는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의 격렬한 반대로 사업이 취소됐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용역비로 바꿔서 쓰려고 보니까 예산법칙상 시설비를 용역비로 바꾸지 못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문화재청에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정적으로는…….
●김명만 위원 이거 문화재청에 반납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작이 2014년도부터 시행돼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 반납하는 예산이다. 70%.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웃기는 게, 본 위원이 아까도 물어봤지만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다가 주면서 30% 매칭을 시켜 버린다 말입니다. 국가에서 100% 해서 자기네가 하든가, 아니면 우리 지방에 줘서 하든가.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보통 국가가 지원할 때는 70% 지원, 50% 지원하는데 지금 문화재…….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특별자치도 되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9대, 10대로 오면서 우리 예산을, 우리 재정을 우리 마음대로 못 하고 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중앙집권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왜 국가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을 지방비를 매칭시킵니까? 50%, 70%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해야죠, 당연히! 그런 예산을 갖고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중앙에서. 이것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좋은 기회인데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할 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사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죠.
도 지정 향토유산 같은 경우도, 정비사업 이것도 보면 집행률이 안 돼서, 문화재 쪽 가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입니까? 뭣 때문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집행률을 따져 보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1개를 수정하더라도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서 현상변경을 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아까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화재 쪽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도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문화재에 한 번 걸리게 되면 조사한다고 몇 년씩 걸려 버리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앵무새입니다. 집행률 저조, 또 이월시킨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입니다.
●김태석 위원 연동, 노형, 외도, 이호, 도두 합치면 인구가 대략 몇 만쯤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20만 채 안 될 것으로.
●김태석 위원 한 15만 이상은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체육시설 하나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장애인 체육시설 그것 말고.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공공체육시설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김태석 위원 없죠? “없습니다마는” 그런…….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없습니다마는, 공공체육시설 부지가 확보 안 돼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 하에 학교체육시설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태석 위원 과장님, 학교체육시설은 언제만 이용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방과 후에.
●김태석 위원 방과 후에 이용이 되죠? 거기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용을 못 합니다. 아침 새벽과 밤 이후 빼고는. 저희들도 이용실태 거의 알고 있어요. 계층을 나누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사라봉에도 있고 종합운동장에도 있고. 거기도 전부 학교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도.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게 말이 안 되죠.
노형, 연동, 외도를 포함해서 국유지 실태를 파악해서 복합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지 해서 그걸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도 원희룡 도정 4년 동안 자연·사람·문화의 가치를 키우는데 사람의 가치에 체육, 건강권도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그 부분은 회원종목단체들하고 생활체육인들과 간담회 할 때 그런 인프라 구축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동, 노형, 아라, 오라까지 국유지나 도유지가 있으면 다목적체육관이라도, 복합체육관이라도 지어 보려고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현재.
●김태석 위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해역사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해역사 그쪽은 국유지…….
●김태석 위원 과거 20년 전만 해도 해역사는 진짜 변두리였는데 지금은 도심 안에 있어요. 도심 안에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해역사는 이전되어야 해요, 예비군중대하고. 그쪽에 다세대 주택 엄청 들어섰지 않습니까? 해역사 들어가는 길목에.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말이지. 지금 체육진흥과장님이 정책결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해역사는 도시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한 군데예요, 위치상으로 거기가.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면서 국유지 실태를 세정과에다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연동·노형 지역도 똑같이, 외도까지 포함해서.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 국유지 실태 자료를 받고 정확한 부지가 있다면 저나 김동욱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어쨌든 인프라 구축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회원종목단체가 만들어 달라 하면 자그마한 평에라도 만들어 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주변 땅까지 사야 될 것인가, 어디가 적정할 것인가, 이런 인프라 구축 종합대책을 내년에는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을 재구성 하자. 또 시설을 현대화할 데는 현대화하고. 그렇게 가자 하는 용역을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 됐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그 용역비면 땅 사겠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아닙니다. 용역비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체육시설이……. 제주시, 서귀포시, 도가 있습니다마는 그 틀 안에서 지어야지 어디서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 지어 버리고 어디서 요구한다고 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전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큰 틀 안에서 동의하는데 그 큰 틀 안에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그게 빠져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그 큰 틀 안에 그분들 소외시킬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태석 위원 공감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감한다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유지 실태 파악해서 김동욱 위원님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 만 것, 국장님!
아트센터 지하, 지금 내용 파악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한 번만 말씀…….
●위원장 김희현 아트센터 지하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연습장.
●위원장 김희현 예, 연습실 파악은 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 차원에서는? 물론 시 소관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시 소관이지만 연습장 때문에 시하고 협의 중인데…….
●위원장 김희현 예산은 이번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모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희현 시에서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는 전혀 파악을 안 합니까?
추경 할 때 시에다 질의할 것인데,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들 의원실에 찾아오셔서 거기로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제주시 입장에서 거기로 가라,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도 차원에서 잘 좀 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시설 문제 얘기했는데 공연시설이나 전시시설이, 제주도의 문화예술 관련된 분들이 모자라다고 자꾸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비율에서는. 모자라지는 않은데 공공시설이나 중규모 시설, 중규모 시설 한 500석 이상 되는 시설이 제주도에 3개 정도 있고, 1000석 이상이 2개 정도.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중규모 시설이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어차피 대관은 ― 사설은 많이 있지만 ― 공공시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도내 공연시설이 33개 정도 있는데 공공시설 1000석은 하나가 있습니다. 아트센터가 1000석이 넘는데, 저희가 이번에 모자라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가동률을 6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조사되면 이것을 분석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500석, 이런 소·중 규모가 모자라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번에 조사하고, 그런 공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연시설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1000석 이상이 아트센터하고 해변공연장 정도가 1000석 이상이 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실내는…….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문예회관 대극장하고 저지문화예술극장, 그다음 서귀포예술의전당 이 정도가 중형 500석 이상 정도. 공공시설을 대관할 수 있는 데가 참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3개소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사설들이 많이 있어서, 사설은 자기네만 하는 것이고 공공시설은 어차피 일반인들이 와서 대관해 달라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시설이 부족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가동률로만 따져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도 많이 모자라다고 듣고, 예약을 하려고 하면 예약을 못 한다고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동률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위원장 김희현 가동률을 보면 그 시기에 밀려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만 보면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그 시기에 하고 싶은 데가 많을 것이고 그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동률 조사를 하고, 1100석 정도 아트센터가 하나 있는데 큰 공연을 하려고 해도 2000석 이상, 3000석 이상이 없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중형 공연장도 필요하고, 대형 공연장 문제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서울 롯데콘서트홀이 이번에 고급 공연시설로 참 잘 지어졌습니다. 잘 지어져 있는데 저희들도 고급 시설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앞으로 문화향유에 대한 욕심들이, 제주도가 그동안에 많은 집약적인 발전을 했거든요. 옛날 같으면 누가 공연 돈 주고 보냐고 하지만 요즘은 다 마감이에요. 뮤지컬 공연 들어오면 15만 원씩 주면서도 자리가 없습니다. 옛날 제주도민이 아니에요. 지금은 엄청나게 공연에 대한 욕구, 문화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빨리빨리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엊그저께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되면 많은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공연기획자 얘기도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관심 가져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리고 평화대외협력과, 오늘 여기 왔나요?
평화대외협력과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남북교류협력기금 계속적으로 불용되고 있고. 그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기금 자체가 계속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래 목표가 얼마입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100억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얼마입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올해까지 하면 42억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31억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기금목표에 한참 미달하는데, 우선적으로 기금은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되겠죠?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불용된다는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불용될 거면 사업 잡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불용은 아니고 사업 자체가, 기금은 사업을…….
●위원장 김희현 기금 말고요. 그전에 불용된 금액 있잖아요. 기금 예산편성 당시에 10억 예산 편성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 적립하는 겁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적립액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불용되는 것은 없고 적립하는 겁니다, 올해.
●위원장 김희현 적립금액 말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불용은 예산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적립만 하고 있지, 2023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41억 정도 적립을 했는데 써 본 적은 없고 적립해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집행계획 세웠던 것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집행계획을 세웠다가, 그러니까 집행을 못 했죠. 집행계획 세웠다가 못 하니까 못 하는 것이지 그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런 게 어디…….
●위원장 김희현 기금 조성은 2016년도 10억 조성됐고, 적립금으로. 2014년도에 1억 됐다가 이자수입 조금 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금은 그렇고, 계획도 세웠다가 전혀 추진도 못 하고. 5대 사업이라고 해서 남북 크루즈사업이니 뭐니 해서 했잖아요. 한라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사업이라든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런 것은 5+1 사업 중의 하나인데…….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제주포럼 북측 대표단 참석, 교차관광 이렇게 해서 5대 협력 사업으로 잡았다가, 이것도 편성했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는 이유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기금조성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돼서 전남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사업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승인도 받고. 그래서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평화대외협력과에서…….
제주도가 무슨 도시입니까? 평화도시죠?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예, 평화의 섬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평화의 섬, 이렇게 진행되니까……. 지금 전국이 냉랭하고 이러니까 손 놓고 있지 말고 이런 분야에서 고민을 좀 하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아니, 위원장님 문제 해결해 드리려고.
김남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김동욱 위원 외도에 적당한 데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부지…….
●김동욱 위원 도로가 조금 문제될 수 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 위치가 노형, 연동, 외도 중간쯤이어서, 제가 학교부지 생각하다 놔뒀었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그것 갖고 얘기해 보시고. 시유지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봐야 돼요, 적정한지.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김동욱 위원 그리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동욱 위원 할 일 너무 많네요. 할 것도, 지을 것도 굉장히 많고.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로케이션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제주도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로케이션만 유치해서는 지금 제주도에……. 성과보고서에 보면 로케이션 활성화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영상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로케이션이 와서 그분들이 직접적인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겠고 그걸 통해서 영화라든지 들어와서 나가면 그걸로 해서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영상산업 발전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시초는 로케이션 유치였는데 그 후에 영상촬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축하면서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2016년도에 저지예술인 마을에 실내스튜디오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2016년도에 실내스튜디오를 100억 규모로 추진하다가 국비를 따려고 상임위까지는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안 돼서 올해 다시 문체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는 부처 지특에 반영하려고 대화 중에 있는데 그게 어려워서 만약에 부처 지특으로 안 되면 저희 제주계정에라도 반영해서 올해 추진을 할 겁니다.
●김동욱 위원 지특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지특으로 가능……. 이것도 문체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고, 그렇게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 중요하냐 하면…….
●위원장 김희현 부위원장님!
●김동욱 위원 금방 끝낼게요.
영상산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국가적으로나 제주도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이 분야는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실내스튜디오 사업이 만약에 이뤄진다면 영상산업 발전도 그렇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모든 것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도출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안 되더라도 지특으로 가능하다면, 물론 그 예산 다른 데 쓸 것을 못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거 일시적인 예산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한번 하고 끝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특으로라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 또 가셔 버리면, 하다가 그냥 가실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문체부 부서 지특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제주계정에라도 해 달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믿어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결과 예산 대비 100% 불용되고 있는 사업이 49건에 달하고 있어 향후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편성 및 사전행정 절차를 조기 이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 하고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사업대상자 조기 확정 및 조기 발주 등의 집행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결산심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결과 관광진흥기금에 대하여는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액 기준을 설정하여 적립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요한 정책사업 변경과 관련해서는 20%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명확하고 투명한 집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회 제주포럼과 20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문화관광도시의 변모를 국내에 알리는 데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안 심사 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