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 및 행정시 소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부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건설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은 견제기관인 도의회에서 2016년도 한 해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살피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차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본부)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전문위원은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결산 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세입 예산현액 7832억 1804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895억 5551만 원으로 수납액은 8310억 1423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85억 9661만 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327만 원입니다.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수용가 미수금, 사용료 등에 대해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조속히 납부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함과 아울러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조 2364억 518만 원 중 9210억 9360만 원을 지출하고 2436억 37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717억 778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8%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불용액 건수가 92건, 226억 5657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3.9%가 불용되고 있는 등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총괄 의견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4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5782만 원으로 당해년도 41억 1684만 원을 수납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은 128억 7467만 원으로 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천천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김경학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좀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님.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입니다.
●김경학 위원 결산서 428페이지 나온 모양인데,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불용액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저희들 종전에는 사실 주민지원사업이 제주시에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작년도 8월 달에 저희들한테 이관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나 제주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80억 중에 외도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사실은 15억 7000만 원 정도가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착공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단순히 그겁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이게 2015년에서부터 외도동에서 주민지원사업 요청이 있어서 추진하다가 부지선정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다른 대체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늦어졌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 추경에도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0억인데 1회 추경 때 15억 7000만 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면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김경학 위원 이거 말고 소음피해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주공항 소음대책 지역과 관련해서 첫째는 소음대책사업이 있고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소음대책사업은 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주민지원사업인 경우에는 공항공사와 저희들 제주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또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은 지방비로 지원되는 사업, 세 가지 종류가, 크게는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원사업이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가주택소유자는 당연히 지원혜택을 받는 것은 맞는데 세입자인 경우에, 실제 건물주는 노형에 살든 송당에 살든 육지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에 자본보조를 하면 세입자는 사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오히려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하면 임대료만 상승하고 실제로 세입자는 혜택이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공동시설들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집집마다 에어컨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런 것도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항소음 대책사업으로 해서 실지 세대주들이 연간 3개월치, 월 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월치 15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용료입니까? 전기료입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사용료입니다, 전기사용료.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제2공항 관련해서는 예정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타가 끝난 이후에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동굴조사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동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을 발주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과장님, 주거난이 워낙 심해져서 공공임대주택이다 뭐다 도에서 나름대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관련해서 전혀 사용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는 일단 성격 자체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2만 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주거종합실태조사가 끝나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들입니다. 예를 들어 김경학 위원님네 김녕 같은 경우에 개인부지 5000㎡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뭐나 끝나면 부지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금년 말에 저희들이 작성해서 내년부터는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경학 위원 내년부터는 추진하는 겁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김경학 위원 계속 계획만 하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사실 부지 같은 부지는 저희들 몇 군데 사유지라도 일부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공공택지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5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이것은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김경학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양 행정시에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후보지 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14개소에 대한 후보지 선정계획에 대해서 당초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부동산시장 변화가 있고 또 새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많은 정책 발굴 또는 수립이 요망되는 시점에 있어서 변동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양 행정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도에서가 전문가그룹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행정시와 합동으로 해서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정책효과, 단계별 시행방안 등, 그다음 새정부와의 정책연계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빠른 시일이라는 것은 언제쯤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일정한 기조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주택공급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택지공급도 당연한 거고, 이름만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또한 부동산 경기를 우리가 지켜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부동산 경기라는 것도, 수요라는 것도 항상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고 그다음 평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수요라는 것은 항상 발생하는 거잖아요. 발생하는 건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다고 해서 추진하던 것을 멈춰버리면 나중에는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늦다. 그래서 택지라는 게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조성을 해 놓으면. 그래서 기위 계획된 것들은, 또 일정 부분 도민들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확정지어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현가능성하고 단계별 시행방안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안으로 할까를 하고 있습니다. 14개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서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고공행진이고, 그러나 공동주택들이 다수가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 사태가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기존 주택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당초 150호 매입에서 50호 규모로 축소해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규택지를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당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민간 부분에서 공급되어진 물량들을 도에서 흡수해서 미분양 사태도 해결하고 주택가격 안정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것도 저희들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50호 계획 잡았다가 실제는 36호를 매입했습니다. 이게 매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업비 지원이 세대당 1억 원입니다. 85㎡ 미만, 1억 원 이것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지원기준은 1억 원인데 제주개발공사에서 자부담 400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씩 투자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강정, 서귀포 쪽에 매입을 했는데 이게 현재 공공주택 미분양이 914세대가 되는데 면적은 됩니다. 85㎡ 미만 면적은 되는데 사업비입니다. 1억을 갖고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또 너무 계속 개발공사에서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적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지원한도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게 현실에 맞지 않으면 도가 나름대로 자구책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어디 도망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시기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기하고 규모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만약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하고 소비 위축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제주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지하고 주거안정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홍기철 위원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률은 80.4%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도민생활의 기반시설인 도로의 예산집행률은 77.9%로 지난 2012년의 89.3%보다 11.4%나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홍기철 위원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도로 등의 예산집행률이 매년 하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 도시건설국의 경우에 17% 정도가 이월됐는데 그중에서도 도시건설과가 좀 높습니다. 높은 게 애조로 사업하고 있는 아라∼회천하고 회천∼신촌, 이 2개 구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아라∼회천인 경우에는 기한미도래가 돼서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고, 다음에 회천∼신촌인 경우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부동산 시세가 급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협의가 조금 어려워서 이월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부동산가격 상승이나 토지주들하고의 보상협의 이런 것은 해마다 겪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해마다 보면 보상협의로 해서 집행하기 어렵다. 해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2014년 이후가 그랬습니다. 급등해서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이 안정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이 이전보다는 그래도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 2016년은 너무 고공을 쳤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이 사업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보상동의 시기에 대해서는 늦추는 경향이 있었는데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됨으로써 그런 추세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될수록 사업도 지연되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마지막에는 재감정, 재감정하면서 보상비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보상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배 째라는 사람들이 보상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빨리하는 획기적인 뭐가 없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작년은 이랬는데 내년도 결산할 때 보면 보상한 게 차이가 날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토지보상협의 때문에 저희들 매년 하는 재정신속집행, 이게 건설 분야가 하위에 머물러서 곤혹을 치렀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 재정집행이 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주로 보상, 보상을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을 해서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상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늦춰지고 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도에 보니까 세종시에서 5월 달에 도로사업을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착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세종시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못 본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거기 보니까 “도로사업 보상이 완료된 후에 착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도 80%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착공은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착공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도 70∼80% 정도 된 다음에 공사는 발주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지연이 돼서 공사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왜 그런지 원인은 다 알고 있는데…….
●홍기철 위원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처방하는 쪽에서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사실 토지수용이니 하는 제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협의를 하려고 저희들 정성을 쏟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지만 금년도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이래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홍기철 위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예비비지출액 941억 원 중 53.35%를 차지하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막대한 방제비용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2014년 이후에 재선충이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한 본당 10만 원이 들어갑니다. 총액 하게 되면, 150만 그루 하게 되면 1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다행히 작년에 28만 9000본이 발생해서 그전보다는 40% 이상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목표가 10만 본 미만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올해 말에 10만 본, 그 이후에 좀 더 하다 보면 완전히 청정지역으로 갔을 때, 추정하기로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됐을 때 최대한 30만 본 정도면 끝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는 300억 정도만 추가되면 모든 부분이 청정으로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500억 투자됐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앞으로 300억?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2∼3년 동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수년간 계속적으로 예비비가 사용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예비비만 투입한 게 아니라 나중에 연말 되면 국비가 옵니다. 그것을 매칭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국비를 받아와서 매칭해서 지방비로 하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불용된 액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의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불용된 현황을 보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비비,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예비비, 이 2건 외 총 10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지금 예산현액 221억 원, 불용액은 111억 원, 비율이 53.6%네요, 불용액 비율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총불용액 보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비율이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은 총 9.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80억 정도가 불용액인데 그중에 70억이 사실은 광역음식물쓰레기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그 예산이 광역음식물쓰레기장 입지가 색달로 하기 전에 기간이 소요되면서 70억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거 말고 WCC 제주형의제 후속사업.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건수는 조금조금 하게 많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제환경기구 등 환경협력사업 추진, 국제기구 협력관 파견 이런 게 계속적으로 불용이 되어 가고 있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것이 계속적인 불용이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불용액이 그 사업은 다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하와이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렸는데, 그쪽에 외국에서 국제보호지역 관련해서 우리가 주최해서 토론을 하는데 외빈초청경비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끼면서 그쪽에서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세미나에 참석시킴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될 초청경비나 그런 부분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래 사업은 목적을 다 이뤘는데 예산은 절감한 게 되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이 예산절감이에요, 아니면 불용액이 많은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불용액이 절감으로 많은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산절감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볼 때 사업은 다 이뤄졌는데 절감을 하면서 초청경비라든지 여비라는 걸 다른…….
●홍기철 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상적으로 잡았었는데 저희가 하면서, 예를 들면 국제회의 참석하면 발표도 있고 다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도 같이 그쪽이 전문가라면 그렇게 좀 활용을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부분을 세이브 했고, 그중에 사업이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리더스보전포럼을 당초에는 작년에 개최할 계획으로, 사전준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2018년도에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돼서 일부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산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집행률 0입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은 특별회계 지하수하고 도립공원 회계를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수지를 맞추다 보니까 그게…….
●홍기철 위원 우도의 경우는 소각시설 노후화로 여러 가지 소각방식 등 쓰레기 처리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도 많이 하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립공원 특별회계라는 부분들은 도립공원이 우도 전체가 아닙니다. 도립공원은 우도 해안변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쓰는 부분들 관련해서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검토하면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가 해석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홍기철 위원 어제 방송에 화북 포구에 전갱이, 우리가 말하는 각재기 치어들이 와서 많이 죽은 것을 방송에서 봤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치어가 한 100㎏ 정도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원인을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원담이 문제였고, 원담 안에…….
●홍기철 위원 잠깐,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어저께 방송에 주요 원인이 원담 때문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거기에 3일을 살았습니다. 그 발생 시부터 일일이 사람 손으로 치어들을 다 줍고 가서 또 묻고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저 없을 때 카메라가 왔다 간 모양이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파래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안쪽 포구에는 물 전체가 파래로 보입니다. 원인은 파래로 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원담이 일차적인 문제고 그다음은 파래가 발생했는데 고기가 빠져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파래가 썩으면서 부패된 오염물질이 발생해 가지고…….
●홍기철 위원 원담은 지금까지 수십 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원담으로 보도가 됐는데 좀 어불성설 아닌가요? 파래 밑에 산소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째서 원담으로만 발표하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원담이 없었으면 고기가, 치어들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파래가 부패하면서 발생한 부유물질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원담 때문에 빠져 나가지 못했다면, 그 치어들이 원담 쪽에 붙어 있었잖아요. 거기서 죽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퍼져서 죽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파래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해에 비해서 파래가 있는 쪽 원담 안의 수질이 한 3배 정도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제가 가서 파묻고 하는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원담이 하나의 원인은 되겠는데 원담이 원인이라고 발표 내면 앞으로 원담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원담을 앞으로 다 없앨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이 신중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고정식 위원 결산 내용을 전체적으로, 도를 한번 봤습니다. 도 전체를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는 잘 시켰는데 1년 동안에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부서별로 예산확보 전쟁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결과 집행이 안 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계속적인 사업이라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해 집행이 몇 % 정도 될 수 있는가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70∼80%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계속적으로 이월이라든가 불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예산이 필요한 데는 전혀 못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국에도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 토지관리 특별회계 예비비가 지금 2개 합치면 50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런 내용도 지금 전혀 활용을 못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인지. 조례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은 게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환경보전국이라든가 상하수도본부라든가 이 내용을 얘기하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어야만, 우리 제주도 예산이 내년에는 5조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인건비를 빼고 사업비는 최소한도 95% 정도는 대부분 집행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 예산집행은 최우선으로 해서 매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짜 거의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신 건설공사, 도로공사에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서 기위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예비비인 경우에는 사실 어찌 보면 특정 목적을 부기 안 해 가지고 예비비로 놔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예비비를 활용할 것을 더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하긴 하겠지만 우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보면 제주시의 시영 임대주택, 수선화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것에 대한 특계입니다. 예비비로 놔둔 이유는 거기 입주민들이 나갈 때 임대보증금 반환, 그런 수요를 하기 위해서 관례대로 쭉 예비비를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다양하게, 종전에는 수선화아파트 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다양하게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비비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국장님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조례에서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그리고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개방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수레바퀴 식으로 계속해서 넘어간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부서에서는 자기네 딱 그 예산을 확보하면 1년 동안에……. 마음적으로는 안정되겠죠. 그렇지만 그 돈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돈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건설국이나 환경보전국 같은 데는 대부분이 시설비, 진짜 주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예산들 아닙니까? 여기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토지관리특별회계 예비비도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개정하면 충분히 이 예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정식 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지금 사업은 계속 이뤄지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계속사업이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2015년·2016년 한 580억 예산을 이 사업을 위해서 부서에서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한 111억 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이월이 됐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이월돼 가지고 집행…….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아까 고운봉 국장님 질의사항에 연달아 얘기하겠는데 큰 틀에서 보면 진짜 필요할 때는 급하게 썼다가 돌릴 수 있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진짜 저희들이 보면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큰 돈을 묶어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몇 백억이라는 돈을 사업이 늦어진다는 차원에서 한 군데에 묶어놓는다는 자체는 예산효율 면에서는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1년 단위로 계속 다 쓰라는 내용은 아닌데 앞으로는 국장님들이 큰 틀에서 봐서 진짜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어느 정도 집행할지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그 정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나머지는 다른 틀로 돌려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근 600억 예산을 확보해 놓고 2년 동안 그냥 묶어놓는다는 자체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돈이 돌아야 돼요. 우리 국장님들이야 딱 시간 되면 돈이 나와서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돈이 안 돌면 지역경제는 못 살아나는 겁니다. 관은 세금 많이 받으니까 행복하고 지역주민들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런 돈들 안 돌리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산 집행률이 계속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커지는데 집행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 덕분에 낮아지는 거거든요. 공무원님들이야 답변하기 좋죠. “이런 사업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집행 못 했습니다.” 하면 저희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200억 정도 확보해서 100억을 더 예비비로 썼다가 나중에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은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200억 정도 필요한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250억∼300억이 들어갔다. 예비비로 썼다가 추경 때 당당하게 하면 집행률도 높아지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들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하지만 이렇게 각 부서별로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유 있는 것은 다 압니다. 다 이유 있죠. 이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진짜 필요한 예산들이, 이월되는 금액이나 불용액도 낮아지고 예산의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아닙니까? 묶어놓는, 제가 보기에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환경보전국에서도 여러 가지 건들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연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에 보면…….
●위원장 하민철 죄송합니다. 고정식 위원님, 제가 1분만 멘트 쓰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저도 오늘 결산 승인 출석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아까도 홍기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보니까 환경조사과장하고 대기환경과장이 공석이더라고요. 공석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공석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몇 급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지금 연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게 공석된 이유가 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제가 개방직으로 공모되면서 환경조사과장이 공석이 돼 있고, 그리고 대기환경과장님은 이번 5월 16일 부로 명예퇴임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가장 예민할 수 있는 환경조사라든가, 대기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의 출석을 요청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기조실장을 불러서 하반기 때는 인사 발령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김영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고정식 위원 상하수도본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특별회계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 편성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그런 예산편성 내용대로 사용을 안 하고 인위적으로 삭감해서 다른 쪽에 편성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이라는 자체는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을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삭감해 놓고 이쪽으로 전용해 가지고 써버린다면 편성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하여튼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것은 왜냐하면 서로의 이해를 돕고 서로의 자존을 안 건드리는 차원도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큰 틀에서 보면 특별회계지만 도망가는 내용은 아닌데 의회에서의 동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넘긴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우선 각 소관 국장님들이 결산서를 아마 사전에 다 검토하고 오셨을 텐데 결산서를 보았던 소회를 우선 듣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 결산서와 관련해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짧게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선 들여다본 것은 불용과 이월을 봤습니다. 봤는데, 한 17% 정도 되어서 이것을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보면서 저희가 불용비율이 9.6%가 되고, 아까 고정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월사업이 대형공사 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질의를 받으면서도 그랬고 또 기존에 검토하면서도 그랬었는데 혈세를 가져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짐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계신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신속집행 이런 차원에서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 소관업무인 경우에는 민보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행정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저희들도 1년 33억 예산 중에서 97.3%를 집행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저희들도 이월액이 20.8%,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장 부분이 거의 혐오시설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어쨌든 혐오시설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평상시부터 소통을 해야 되겠다.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대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는 어떻게 보면 성적표입니다. 예산이 1년 사업의 계획을 세우는 거라면 결산서는 그 계획 대비해서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 의회에서는 아까 고운봉 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우선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월액은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일했는가,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사업을 추진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불용액을 봤을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이 타당했었는가, 또 예산의 규모는 적정했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피드백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 예산이 지난해 4조에서 약 1조 원 정도 이월됐거나 불용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환경도시위원회가 거의 한 25% 정도,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면서 예산을 많이 쓰지 못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심도 있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불용액은 2015년도보다는 그래도 좀 낮아졌어요. 그나마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불용액의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는 그런 일면도 보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예산도, 하여튼 전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답변한 후에 제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늘 바쁘시고 저희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김정학 기조실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갑자기 기조실장님을 출석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도 출석공무원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AI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그다음에 괭생이모자반이라든가 그리고 또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환경에 많이 발생되고 있죠?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우리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정말 밤늦게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동료 위원께서도 트라우마가 발생된다는 식으로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밤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우리가 중심적으로 다뤄야 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환경조사과장하고 대기환경과장이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공석된 것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떻게 이렇게 공석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알기로는 개방형 직위로 인해 가지고 내부 승진이 한 명 있었고 한 분은 5월 달에 명예퇴직인가 해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 7월 인사 때 배치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배치 꼭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인사권한은 기조실장에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 하민철 인사담당은 누구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인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일순 과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하민철 총무과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반드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환경하고 대기 부분들은 사실 제주도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거든요. 저도 명단을 딱 보니까 공석이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게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보충을 좀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상실 연구원장님이 개방직으로 취임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어떤 부서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에 기조실장께서 관심 있게 해서 하반기 인사 할 때 꼭 발령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도 보건환경 업무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정부서의 방역 조직 문제,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의 조직 보강하는 문제, 또 양 행정시에 있는 축정부서의 조직을 어떻게 하면 전문가들이 가서 보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인원조정 관계를 논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면 대폭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의회 사상, 전반기 예산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부족되어 있는, 왜냐하면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가지 실험기구라든가 그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마 그쪽을 우리 기조실장님이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실험도구라든가 10년 돼 있는 부분인데 옛날 장비 갖고 어떤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담당 이영진 과장님 오셔서, 3건인데 2건밖에 안 됐습니다, 추경 때. 그래서 정말 열악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혹시라도 했을 때는 우리 기조실장께서 관심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예산부서를 설득해야 합니다, 필요성을.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구원은 정말 연구만 하다 보니까 남한테 말하기는 굉장히 쑥스럽고, 활동적인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압니다. 내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누구한테 뭘 달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저희가 대변을 해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모시고 전반기 때 예산집행 과정을 점검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요청해서 3건에서 2건 했는데 그래도 그것만 해도 감사드리는데, 그분들이 정말 환경의 열악한 부분을 시원하게 말을 못 합니다. 그런 실정을 기조실장께서 이해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더욱더 저희들이 찾아서…….
●위원장 하민철 거꾸로 다가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혹시나 이외에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기조실장한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협조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퇴장시키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돈)
안창남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월액하고 불용액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월액 중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생활환경과의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예산이 429억 4500여만 원이었어요. 이월액이 얼마냐 하면 589억 8400여만 원이에요. 예산은 429억인데 이월이 589억. 이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 이월액까지 다 해서, 그래도 한 해 예산 이상이 남아버린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명시이월된 거 같이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올해 예산이 420억 원이었는데 이월되는 게 580억, 그러면 이월된 예산하고 올해 실제 집행한 예산을 잘 맞춰서 가능하면 이월액을 최소화시켜야지 우선 편성해 놓고 이월시켜버리거나, 또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자본이전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이것은 아예 예산이 없었어요. 당초 2016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불용액이 70억 원, 이것도 전년도 2015년도에서 이월해 온 건데 결국 집행하지 못해서 70억 원을 불용처리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게 상당히 문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불용처리될 정도면 그전에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정을 했어야죠. 가만히 놔뒀다가 사업기한이 종료돼야 70억 못 썼으니까 불용처리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고정식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사장시켜버리면 정말 필요할 때, 우선 급하게 써야 될 때 예산이 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열심히 하면서 그런 부분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 70억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안창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유치함과 동시에 지원해 주겠다 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안창남 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좋은데 결국 작년에는 전혀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올해 돼서야 확정됐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협의는 작년 말에 되긴 됐는데…….
●안창남 위원 그러면 돈은 계속 묶여있던 거예요. 통장에 잔고로 남아있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안창남 위원 이런 판단들을 빨리빨리 해서 예산이 잠드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공항확충지원본부가 1위 확보했습니다, 불용액비율.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게 이런 결과를…….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사실은 외도다목적문화센터 관련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다가 작년도 8월 달에 저희들한테 이관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2014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외도동에서 건의가 있어서 제주시에서 추진하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지관계입니다.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지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이월되고 불용되고 그런…….
●안창남 위원 이런 문제도 그러면 우선 부지확보 먼저 하고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고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해 놓고 당초에 부지하려고 했던 데는 타당하지 않아서 다른 데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지연현상이 발생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보상부터 해 놓고 도로공사 들어가야지 보상도 안 됐는데 도로공사 들어가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추경에 예산조정을 통해서 일단 아웃시켰다가, 이게 공무원들이 참 이해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사업을 없애버리면 과연 다음연도에 줄 것인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 때문에 계속 잡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뭔가 개혁이 돼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는 사유가 되고 있거든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안창남 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들 참 우려되는 게 지난해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23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48억 원 중에. 이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것은 증설 외에 기존 시설들을 정비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여름이 다가오는데, 아마 지금은 계절적으로 악취도 덜 하고 물 사용량도 줄어들고 있지만 하절기가 되면서 물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지난해 발생했던 악취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데 사업추진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빨리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양이 많아짐과 같이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도가 짙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대비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에 맞춰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비용이라든지 모든 수리하는 비용, 정비하는 것들은 전문가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6월 말 이전에 전부 준비를 끝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봐야 응급조치밖에 안 되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것은 맞습니다. 당장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단기적인 계획은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저희들이 계속 주문했던 게 동·서쪽으로 하수처리량을 나누자. 이런 것도 구체화되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러면 벌써 동쪽이나 서쪽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돼야 되는데 너무 더디게 가는 게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는 본부장께서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사업추진계획을, 언제까지 마칠 것인지 정확히 수립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집행부만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도 같이 거들어야 될 문제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 하고 앞으로 장기계획까지 전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시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우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한 불용액이나 이월액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에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이 해가 갈수록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2012년도에 제주도 예산현액 대비 환경도시위원회 예산비율이 30.7%, 작년도가 23.2%로 감소가 됐습니다. 약 7.5%가 감소가 됐는데 사실상 모든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도민들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가 바로 환경도시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환경보전 문제, 상하수도 문제 이런 밀접한 사항들이 전부 밀집되어 있는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상당 부분이 감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지를 얘기하면 흔히 사회복지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인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들께서도 그런 인식을 가져주셔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현안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더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운봉 국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례로 저희들 1회 추경 때 보게 되면 당초 1200억 규모인데 1600억 규모 정도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김양보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환경의 범위가 아까처럼 보편적 복지 측면까지도 가야만 되고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깊이 있게 연구도 하고 실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부분에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했는데, 공항소음대책 관련해서…….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본부장님, 이게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9억 원 정도 불용처리 됐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앞서 안창남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도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아니죠.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당초에 그렇게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2014년도에 제주시에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다음해에 하려고 했더니 부지 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을회에서 부지확보를 하는데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결국 그곳을 못 하고 나중에, 작년도에 부지를 다른 데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으려고 하니 시설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자부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자부담비율이…….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항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강연호 위원 정액지원사업이 되는 겁니까?
고운봉 국장님, 사업설명서 66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영로 확장사업 관계, 성읍에서 대천 구간 확장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2013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강연호 위원 2013년도에 완료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성읍 구간의 번영로 도로변 정비사업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성읍 주변입니까?
●강연호 위원 성읍 구간의 서성로 구간하고 마주치는 부분에서 제주시 쪽으로 올라오면서 노견을 확장하고 있습디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그것은 별도 보완공사하고 있는 거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번영로사업은 2013년도에 총괄적으로 준공이 됐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산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그것은 준공 후에 3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 마무리된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서성로 연관시켜서 그런 겁니까, 번영로 연관시켜서 그런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서성로하고 번영로 같이.
●강연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도 국도체불용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강연호 위원 지금 보상 안 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국도의 경우에.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 1조 2000억 중에서 지방도 부분, 특히 구국도 부분만은 18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보상비가 국비지원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안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도이면서도 보상비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강연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사업설명서 765쪽입니다. 자연곤충생태체험관 조성, 이게 이월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자연생태체험관이 노루자연생태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진행되는, 동일한 부지에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은 현재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곤충체험관이라고 하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노루만 하면 식상하기 때문에 곤충으로 대변됐지만 다른 동물들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유리온실, 그리고 곤충체험관, 전기 관련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
●강연호 위원 올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사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자체가 도민들의 일상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까 보편적 복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인 경우는 선별적 복지를 채택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한 부분은 도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항상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또 한번 돌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으로 아마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생략하고, 주택 관련해서 김경학 위원님께서 서두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몇 마디 쓴 소리를 하겠습니다. 쓴 소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행복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갈등이 많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 갈등이 있으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 사업도 어차피 의지가 있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 안에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행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하민철 예산 사용했습니까,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하민철 금액이 얼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비비가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 내용이 뭡니까? 어떤 목적으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사용용도를 보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민주택의 건설·관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임대주택 매입·관리, 주거복지…….
●위원장 하민철 임대주택하고 기존주택 개량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게 되면 불용액으로 나와 있죠, 100%?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사용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기금도 남아서 사용을 안 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 특별회계 내용에 목적을 보게 되면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고, 전체적인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주택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편성 27억을 해 놓고 100% 사용을 안 했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하민철 이 기금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이죠? 결산서 37페이지,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비기금이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건데 이것도 임대주택의 건설·관리나 주택개량 그다음에…….
●위원장 하민철 이것도 주거복지죠? 어쨌든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주거복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정비기금 보게 되면 23억 5454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로입니다. 98% 남아있거든요.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답변은 택지가 없어서,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인 경우 수선화아파트, 시영임대주택 그 위주로, 그것을 관리하는 용도로 쭉 했고 예비비인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반환이 필요할 것으로 봐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임대주택사업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임대사업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특별회계 예비비, 아까 주거복지 아닙니까? 임대사업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임대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얘기할게요. 얼마나 여러분들 엉터리냐 하면,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자문단 구성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하민철 자문단 누구누구인지 아세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엉터리냐 하게 되면, 자문단 구성 누구누구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내 교수 한 분, 도외 교수 한 분, 그리고 LH의 부장, 감정평가사, 주거복지포럼 회장 이렇게 해서 관계전문가 여섯 분,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이렇게 하고…….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택지개발 하면 전문가가, 아까 자문단 구성을 보게 되면 전문가가 전부 경제학 교수입니다. 제주대학교에 있는 경제학과 교수고요. 서울 연세대 보게 되면 도시공학과 교수가 아니고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정확히 아십시오. 그리고 주거복지포럼 이 부분도 부동산 관련된 분이고, 그다음에 개발공사 사업본부장도 경제학과 출신이고. 단지 택지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은 LH공사의 지역협력부장밖에 없어요. 나머지 집행부거든요.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도시개발사업 쪽인지 경제논리로 가져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것은 개발 쪽인 것보다는 용역이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수요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은 됐는데 그 후보지를 가지고서 후보지에 대해서 아까같이 부동산이나 경제 분야도 같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실현가능성과 정책의 효과, 그다음에 집행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경제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개발사업 논리라든가 사업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목적에서 빠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경제적인 논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주변 택지 부분에서 정확히 개발사업에 대한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각기 진행되어온 성과물을 같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공통적인 것을 만들고 같이 한번 체크를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얘기했던 게 경제학적으로만 하다 보면 경제논리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 집단을 보게 되면 적어도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할……. 지금 용역을 준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자문단 역할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이것은 소위 말하면 TF팀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앉아서 체크해 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저희들도 얘기하는데 자문단 구성하게 되면 적어도 이와 관련된 전공출신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한쪽으로, 너무 경직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딜레마에 빠질 경우가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명심이 아니고 다시 한번 전문가라든가 주거복지에 관련된 자문단을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문단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양 행정시의 자문단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상태에서는 경제적 논리가 빠졌다고밖에 할 게 없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되어 있는 것들 저희들 평가 한번 해 보고 해서 별도로 의회 위원님께도, 위원장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 전체적인 미분양 주택이 몇 가구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914세대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것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국장님.
나홀로아파트 조사했습니까? 30대 세대 이상에 대한 조사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승인…….
●위원장 하민철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나홀로아파트가 문제거든요. 10세대, 20세대 미만은 전혀 여러분들이 조사를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은 뭐냐 하면 30세대 이상만 조사돼 있는 거지, 이것보다 3배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분양 부분이.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914세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원가개념을 한번 논리적으로 개발한 적이 있어요? 원가개념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안 팔겠습니까? 원가개념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되는 1억, 그다음에 개발공사에서 4000만 원, 1억 4000만 원 해서 그 단가에 맞춰서 원가개념, 어차피 못 팔던 것 아니냐. 그래서 원가개념을 계산해서 하게 되면 안 팔겠습니까?
국장님, 큰 주택만 할 게 아니라 나홀로아파트도 여러분들이 찾아봐 주셔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지금 현재 30세대 이상 된 미분양 아파트가 914대인데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세대 미분양 되는 것 여러분들 조사 못 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장님, 저희들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애로사항이 기준이 85㎡ 이하고 지원되는 범위가 1억 원 아닙니까? 1억 원인데, 작년도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자부담 성격으로 4000만 원 더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긴 할 건데…….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나홀로’ 이러한 부분이, 예상은 당초 150세대인데 지금 하다 보니까 50세대로 줄여서, 왜냐하면 단가가, 돈이 안 맞으니까 안 팔았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큰 아파트 부분에서 누가 팔겠습니까? 그런데 나홀로아파트를 찾아보라는 소리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30세대 미만 아파트를 제대로 찾아보고, 이 가격에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큰 아파트만 찾으려고 하니까 단가가 맞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큰 아파트 찾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무슨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큰 아파트를 저희들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아니, 큰 평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대규모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30세대 미만 나홀로아파트가 굉장히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매입하다 보면 이 단가에서 안 맞추겠습니까? 당연히 맞추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부분들, 150세대에서 50세대로 해서 규모를 줄였는데 자구노력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바쁘신 것 알지만, 아까도 여러 가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특별회계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관심을 놓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말 제주도민들이 주택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신다면 충분히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30세대 미만 미분양도 다시 한번 찾고, 이 금액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가개념으로 한다면 안 팔겠습니까? 팝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부도나는데요. 이제부터 부도나기 시작하면, 예전에 경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경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러한 부분들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 보충하면서 이런 부분,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도 정보 문제로 파악도 어렵겠지만 적극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냐하면 인허가 부분에서만 쉽게쉽게 수요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행정시에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3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어려운 부분도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전체적인 미분양을 조사해서……. 다른 것 다 용역 주는데, 엄한 돈 1억 하는데 그냥 용역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이 바쁘다 하면 조사를 시키십시오.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조사비용을 안 하고 엄한 데 20억, 30억 용역한 다음에 캐비닛 집어넣고. 이런 부분들은 한다 하게 되면 조사비용을 책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실 분…….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같던데, 도립공원 특별회계 예비비 문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왜 예산수요가 있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예비비로 놔뒀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문제가 조례상에 해당 도립공원 외에는 지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도립공원의 주된 수입원이 우도해양도립공원이고, 또 우도에서 계속 예산요구가 되는데 집행을 해 버리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김경학 위원 어쨌든 연구를 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이것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도심하천살리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산지천.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도시재생과장 김양훈입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 다리공사 하는 게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김경학 위원 거기가 무슨 교죠?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산지교하고 광재교 인도교량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있던데, 2002년도에 목재다리.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작년 6월 1일부터 지금 현재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당초에 안전진단 받을 때 2등급을 받아서 작년에 6월 1일부터 통제를 해 가지고 지금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건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전진단 받을 때 상판하고 하부하고 그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진단이 나온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상부를 육안검사로 하긴 했는데 부분적으로, 완전히 전부 하부 비파괴시험이라든지 하지는 않고 상부 육안검사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한 부분이었는데 저희들 새로이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요구해서 관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비파괴시험이라든지 그런 시험을 한 결과 주부재인 거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소재하고 사용해도 지장이 없다, 그런 판단 하에서 상부만 교체해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받을 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네. 안전진단을 그렇게 육안으로만 봐서 문제 있다고 철거해서 새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하부하고 상부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안전진단 엔지니어링에게 의뢰해서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은 위험교량으로 선정, 2등급이 나와서 통행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전문가 집단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납득이 안 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진단을 하는데 당초에 5월 달에 안전진단한 업체는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새로 하려고 하는데 올해 와서 다시 전문가 집단한테 해 보니까 하부는 괜찮다, 그래서 상판만 교체하겠다.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상부인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으로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육안으로 봐도 썩어 자빠지고 하면 바꿔도 되는 건 맞는데 당초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건지, 당초 안전진단 할 때 2등급 나왔다 하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 바꾸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상부만 교체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그런 부분은 검수를 하면서, 검사를 하면서 조금 미스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부 부분까지 검사를 못 해서 하부 중간 부분이 다시 활용하는 부분까지는 2등급 부분, 이게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전부 했던 부분이라서…….
●김경학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식으로 설명해도 지금 납득이 안 가고, 당초에 어떤 식으로 뭐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았는지조차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면 일처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특히나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2002년도에 이것을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찬반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가요. 목재로 한다는 게 어쨌든 수명이 있는 건데, 철근 콘크리트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재 같으면 계속 도색이라도 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목재도 사실은 방부처리가 된 것은 계속 관리하면 수명이 상당 부분 가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비싼 돈, 엄청난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이번부터는 시설하게 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제대로운 수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책임소재를, 책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군가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이번 시행을 통해서 차질 없도록, 또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교량의 수명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김경학 위원 하부는 이상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하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시험…….
●김경학 위원 당초에 2등급 판정내린 그 업체는 다시는 도에서 발주하거나 하면 안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의 미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상부 중간단계까지 전부 다 훼손시켜서 검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