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특히나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빡빡한 회기 일정 속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도 본청을 비롯한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 여러분, 고질적인 쓰레기 처리 문제는 물론이고 괭생이모자반 수거 등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관련 조류 살처분 시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다행이면서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휴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긴급하게 현장에 배치될 때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고마운 말씀도 전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통합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공무원 여러분이 노력하신 결과물을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차 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참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만 간단히 받고 질의·답변 진행 후 결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울러 평소 특별자치행정 분야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결산 심사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유종성 인재개발원 원장입니다.
현공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강문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애란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김선홍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양석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승언 4·3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꼼꼼한 사업계획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전에 했던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에서는 집행률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시 또한 결산 심사에서 집행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는 2016회계연도 집행률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부시장님이든 서귀포시 부시장님이든 먼저 어느 분부터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시 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1조 3374억 원이고, 집행액은 1조 1026억 원으로 현액 대비 82.4%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1713억 원으로 현액 대비 12.8%이고, 집행 잔액은 635억 원으로 현액 대비 4.7%입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저희들 서귀포시도 작년도 예산 현액이 8836억 원인데 지출액은 7175억 원으로 집행률은 81.2%입니다. 이월액은 1336억 원으로 이월률이 15.1%고, 불용액은 325억 원으로 3.7%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양 행정시의 예산 집행률은 결산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
●이상봉 위원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먼저 하는 까닭은 행정시가 권한 및 기능 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규모도 증가했고 그리고 재정 운영 권한도 많이 확대됐으나 결산서상에 있어서는 행정시 차원의 결산 총괄표들이, 집계표들이 사실상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봐도 못 찾을 겁니다. 행정시 스스로 나름대로 기능들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예산 규모도 커졌고 예산 운용할 수 있는 권한도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결산 총괄표는 결산서에 제시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은 행정시가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로 1개의 부서나 과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 부시장님께서 답변했던 집행률들을 총체적으로 뽑으려면 각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도의회로 넘어와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고.
저는 이젠 행정시 스스로가 결산 총괄표는 결산서에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양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이상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결산서 작성할 때에는 총괄표를 반드시 앞에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제주시 부시장하고 같은 생각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도에서 신경 쓰는 것보다 양 행정시에서 세입 들어와서 세출 했던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속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작업들이기 때문에 결산 총괄표를 예산서 한 장에 더 끼어 넣으면 누구나 보고 참고해 가지고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또 그런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결산서 작성에는 양 행정시가 결산 총괄표를 작성해 가지고 결산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다음에 2016년 예산 집행률은 제주시가 82.44%, 서귀포시가 81.20%로 2012년에 비해 각각 2.0%에서 5.1%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 예산 집행률이 낮고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률도 점점 하락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는 예산 집행률이 낮은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 방안들은 모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계획에 비해서 사전 변경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지 추경에 의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거나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 또 절대 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투융자 심사 같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인 경우는 그해에 집행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사장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봉 위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들이면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오히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이월시키고 그럴 경우라면 좀 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사업 설계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면 거의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다가 안 되면 이월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추경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당해연도에 다 못 하고 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작년 집행률이 81.2%, 2015년도 집행률이 82.9%였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 보상이 어렵다, 행정 절차 지연한다, 이것은 매년 똑같은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작년의 경우에는 10월 달에 태풍 ‘차바’ 피해 복구가 있었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 복구비로 우선 항구 복구비로 3개 하천에 300억이 마지막 추경에 내시가 되고 자금까지 이렇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 300억을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수치를 뺀다고 하면 나머지 정상적인 예산인 경우에 약 85%까지 집행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작년인 경우에는 집행률이 조금 떨어졌다, 이 점 좀 양해 말씀 드리고, 불용률도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80%대를 차지하면 나름대로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100점 만점에 80점이면 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예를 들어 정책 기획들은 도에서 한다면 양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력을 담보하는 구조 체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해 반복되는 문제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를 줄이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 읍·면·동 집행률에 대해서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도 기준 읍·면·동 예산 집행은 제주시가 88.68%, 서귀포시가 87.35%로서 2012년 대비 4.25%, 그리고 6.95%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제주시 읍·면·동인 경우에는 예산이 작년에 600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536억이 집행됐고, 이월액이 41억, 집행 잔액이 26억 5100만 원으로 총집행률은 88.7%, 이월이 6.9%, 불용이 4.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이 같이하기로 했다가 안 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진행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의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두동입니다, 97.99%. 가장 낮은 지역은 용담2동이 61.3%. 서귀포시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륜동 97.27%,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정읍 74.94%.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읍·면·동의 집행률은 실질적으로 주민에 와 닿는 체감하는 서비스입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집행률이 높은 곳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계획한 대로 잘 써 가지고 만족도를 줬다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되지 않은 데 그리고 불용 건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 화북동, 봉개동은 10건, 서귀포시 또한 중앙동 9건, 대정읍 8건. 30% 이상 불용 건수가 많아졌다는 말은 이게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주민들이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만큼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양 시에서는 읍·면·동 관리들을 잘해 나가야 되겠다,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과 같이 도두동이라든가 대륜동처럼 최고 상위 퍼센티지가 나왔을 때 주민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겠다, 집행률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들을 잘 체크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잘하는 읍·면·동은 지금 나름대로 BSC 기준 해서 평가 지표를 해 가지고 잘한다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 좀 체감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우리 동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높으면서 만족도가 높으면 양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그것들을 차기에도, 2018년에도 유지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그리고 예산 쓰는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일단 과거의 이런 부분을 교훈삼아서 금년도에는 예산 신속 집행과 관련해 전 읍·면·동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한테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는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같은 내용 말씀하실 것 같아 가지고, 충분히 이해했고.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같이 양 행정시는 결산 총괄표를 만들어야 하겠다. 그것들을 시간 지나서 인사이동 되면 다시 패스해서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분이 새로 예산담당관으로 오시더라도 결산서에 제주시, 서귀포시 결산 총괄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같이…….
부시장님, 그러면 잠깐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집행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BSC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지표들은 다 빼고 크게 5개로만 나눴습니다. 친절도, 정책 만족도, 청렴도, 재정 집행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정 집행률인 경우에 배점을 15점까지 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든 각 부서든 인센티브, 평가를 잘 받고 싶으면 재정 집행을 잘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내년부터 많이 개선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적하신 사항들 다 옳으신 지적이고 그 부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예, 반갑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얘기지만,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완벽했다, 그 전제하에 지금 결산의 문제점을 봐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완벽하다는 전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정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조정을 하고…….
●박원철 위원 문제는 추경이 총괄적으로만 보더라도, 좀 전에 제주시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이 편성돼서 사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순수 추경 편성의 4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도 본청,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만 놓고 봤을 때 도 본청 대비 제주시 같은 경우는 1712억이 이월되어지고 있는데 56%를 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이월이 1335억이면 44%라는 얘기예요, 도 본청이 3008억인데.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혹시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연도폐쇄기를 당겼다든지, 당겨서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여러 가지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래서 늦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일단은 회계연도 연도폐쇄기가 작년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개월의 정리 시간이 있었는데, 지출 시한을 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당겨지면서 불용과 이월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2∼3년 운영하다 보면 공조직 체계가 여기에 맞춰서…….
●박원철 위원 아니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적응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하면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를테면요, 지금 농업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현장의 농업인들은 볼멘소리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를테면 보리수확기 지원사업을 하는데 적기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보통 4월에 집행되어져서 5월에 농가에 보급이 돼야 되는데 9월에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화가 나죠. “도대체 도정 뭐하는 거냐? 나 필요 없다. 안 받겠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당해연도 예산에 전년도 12월 중순경에 확정이 되고, 확정이 돼서 1월에 예산 배분이, 보통 1월 말쯤 돼야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보면 2월 달부터 사업 공모를 하고 거기의 보조금 심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다가 12월 31일까지 출납 끝, 이렇게 해 버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상당 부분 예산을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 국가 회계연도하고 우리 지방의 회계연도하고는 한두 달이나 석 달 정도 텀을 둬 줘야 이게 원활한 길이와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된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회계법」 체계가 지방과 국가를 동일 회계연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건 학계를 통해서…….
●박원철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부시장님 말씀 전부 맞으세요. 맞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산이라는 것들은 도민들께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재정 총량 불어났다고 하는데, 요새 언론에서도 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당초예산 기준해서 1조 4000억을 안 썼다더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세출 예산은 전국 최고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도민들께 편익이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 제도 개선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주로 양 행정시에 계신 분들은 다 사업 부서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 제도 개선 노력들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월과 불용은 조금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해연도에 집행 못 했다는 개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월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사업들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경상사업들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하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넘겨서…….
●박원철 위원 넘겨서 제대로 된 사업도 하고 아니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 현액에 포함시켜서 좀 더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월사업이 나쁘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일반사업 예산들이 불용되는 경우들, 거의 불용되는 경우들이죠. 그리고 이월사업 같은 경우들도, 저는 되게 불만인 게 왜 이월사업이 이렇게 증가하는가를 보면요, 사실 지금 부시장님께서 토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주민 설득이라든가 주민 수용성이 낮아지고 있다. 그럼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서부터 저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박원철 위원 사업 우선순위를 정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숙원사업들을 해 달라고 하는 데보다…….
문 부시장님, 도시계획도로 지금 또 용역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거기서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기는지 모르겠어요. 몇몇이 모여 앉아서 1등부터 1000번까지 등수 매겨 놓고 맨날 안 되는 데다가 또 사업비 투입하고 이월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것을 제대로 한번 봐 주세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도대체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매일 안 되는 데다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빨리 사업 집행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해당 담당 공직자들은 가서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다 보면 시민들로부터는 불통행정 아니냐, 왜 밀어붙이냐, 왜 지역 주민들 의사 안 들어 주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매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정말 해 달라고 하는 데를 찾아내라고 하면 전 다 찾아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들입다 박고, 그러면 행정 신뢰도는 점점 땅에 떨어지고, 사업 집행은 안 되고, 도민들은 머리띠 두르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부터,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서부터도, 좀 전에 허법률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월사업이 나쁜 측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저는 두 분 부시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고요.
한 가지만 부시장님, 소규모 학교 육성 공동주택 건립사업, 실상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월을 시키긴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좀 제도 개선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주민들로부터 40%를 자부담하라고 하면 막상 학교를 짓고 있는, 지금 소규모 학교 살리기 위해서 다 어려운 지역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0억 사업비가 소요될 거라고 하면 “4억을 자부담하세요. 그리고 토지도 내놓으세요.” 이렇게 되어져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이 부분은 최초의 시작이 납읍이었습니다. 그렇죠?
●박원철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주민들이, 학교가 마을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학교를 통해서 모든 단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를 반드시 살려야 되는 그 절박함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건 집을 짓는 문제입니다. 마을에서 자산으로 집을 짓는 문제라서 최소한의 마을의 성의는 있어야 된다. 땅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보조율은 50%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지금 60%까지 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인 주민과 행정 간의 어떤 과정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0% 보조율이 적당하다는 뜻은 아니고 항상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고, 다만 계속적인 서로 간의 대화와 필요성이 공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의견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 자급률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 지금 도정에서는 행복주택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저는 토지를 도에서 사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제주가 토지 매입을 할 때 감정 방식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다가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어 주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임대주택 만 호 건설하겠다, 10만 호 건설하겠다, 이 정책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부담은 덜어지고 크게 나가면 지역 균형 발전도 될 것이고 그 지역 학교도 살려내지 않을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관계는 박 위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논리를 제기하시는 문제인 걸로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로선…….
●박원철 위원 아니, 한번 추진을 해 주세요.
어려운 동네예요, 거기가. 대부분이 어려운 동네인데, 학교를 살리려고 하면. 차라리 그 토지를 사면 땅이 어디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또한 학교도 좀 살리면서 그 지역의 공동체 문화도 살려 주고, 그것을 서귀포시나 제주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가격 상승과 주택 부족 때문에 지역별로 소규모 택지 개발을 시 차원에서 공급하는 부분…….
●박원철 위원 아니, 그것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또 하나는…….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소규모 택지 개발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니, 또 하나는 소규모 택지 개발 속에서 일부 토지를 우리가 확보해서 거기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박원철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읍·면 지역인 경우는 학교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수용 가능한 데, 그러면 학생 수가 적은 데가 1차 타깃이 될 겁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검토만 하다가 끝내지 마시고, 제주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 내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부시장님, 아까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의 주요 착안, 보는 관점이 소규모 학교 살리기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니, 그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의, 우선순위 입지에 대한 검토 포인트가 있는데 학교가 수용되지 못하는 지역은 일단 저희들이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은 그거와 연관된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래서 일정 부분 학생을 수용 가능한 학교가 주변에 있어야…….
●손유원 위원 그 말이…….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박원철 위원님의 그 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심각해요. 왜냐하면 행정의 신뢰 문제인데, 예결위 때 집중 거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규모택지개발사업을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해서 총주민 설명회와 발표만 안 한 상태에서 이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 정도 핵심 관계자들한테는 설명을 했어요, 대선 끝나면 바로 발표한다.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다른 데로 빠지고 있다 이거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니,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할 부분이…….
●손유원 위원 그런데 그 말이 나와서 방금 그 말을 했는데, 초점도 다르고.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부지 면적이 한 4만 평 가까이 됩니다. 4만 평 정도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 그래서 포인트가 그런 쪽으로 흘러서 이것을 보류했는지…….
(「그건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이것을 도에서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다음에 공항 주변 발전계획 수립하려고 40만 평, 이런 데 방향을 선회하는 바람에 기존에 세웠던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 후퇴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 하나 발표할 때는 말이지 면밀한 사업 추진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발표해야, 또 지켜져야 되고. 그래야 신뢰를 얻는데, 그냥 발표했다가 뒤로 쏙 빠져 버리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직 그게 더 여러 가지…….
●손유원 위원 서귀포시는 차질 없이 그거 시행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유보한 상태이고.
●손유원 위원 유보한 상태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여러 가지 더 추가적으로 총량이나 개발 추이나 공급 속도,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측면이 있어서 도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유원 위원 그것을 안 해 가지고 발표를 했다는 것, 그리고 발표하기 전에 시에다 그 업무를 맡겼거든, 일부. 그렇잖아요, 행정시별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용역 과정에서…….
●손유원 위원 행정시별로 그 과제를 주었다는 얘기는 이미 검토가 다 끝난 상태에서 맡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와서 도에서 태스크포스 추진단 전문가 그룹을 구성, 만들어서 검토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 걸고 있어요. 기대 걸고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행정이 완전히 신뢰를 잃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부분은 조금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검토 과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이라도 마을에다가 매각을 해서 땅을 확보하도록 도와주고 60% 정도를 재정에서 보조해 주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하고, 문제는 자부담이 너무 많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답변하는 것 들어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하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그것은 나중에 예결위 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선홍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균형발전과장 김선홍입니다.
●손유원 위원 균형발전과장님으로 오신 지 한 6개월 됐나요?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한 5개월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결산 관계 얘기한다는 게, 그때는 없었으니까. 업무적인 숙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계속 가고 있고, 한번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하면 몇 년 만에 계획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한 3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그것은 한 1년 사업…….
●손유원 위원 1년인데 실지,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몇 년 걸립니까?
난 3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1년에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억짜리들은.
●손유원 위원 무슨 1년 말입니까?
아니, 사업이 착공되어서 바로 시작이 되어서, 그 사업 착공이라는 것은 그 손을 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1년일지 모르지만 계획 착수 수립부터 하면 5년 걸리는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그게 뭐냐 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체되는 게 많았었습니다. 그것도 단계별로 처음에는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5단계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3∼4년 이상 걸리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5년 가고.
돈은 얼마입니까? 액수가?
솔직히 마을별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 보니까. 몇 억인데 3억 정도. 그것을 5년까지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치려고 하느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하는 게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가 생겨나고 사업이 만들어지고 하면 먼저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된 다음에 바로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이번에, 그래서 사전에 벌써 공모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 운영된 생각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서 바꾸고 있다?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바꾸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해서 연구 용역비가 말이지 사고이월 됐어. 1억 3000만 원인데 1억 500만 원이.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그것도 제가 와 보니까 작년 6월 달, 7월 달 되어 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무리를 못 지어서 올해 3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손유원 위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말이죠, 문화로 만드는 마을 이야기 사업, 이것도 3억에서 1억 900만 원이 집행 잔액, 교육문화센터 조성 사업 1억 2900만 원에서 5600만 원이, 절반 이상 다.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구축사업 이것도 6000만 원, 1억 4000만 원 중에서. 또 성산읍 커뮤니티 행복택시 운영 사업, 이것은 전액이 불용됐어요. 사업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성산인 경우는 자기네 자체 수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런 데,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올려놓느냐 이거지.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를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가 누구며, 정확한 주체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 사업할 장소는 뭐며 사업의 목적과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했을 때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데 보면, 이것은 경상보조사업인데 1억 중에서 5000만 원이 집행이 안 돼. 왜 이럽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아까 그게 그겁니다. 전부 다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손유원 위원 아니, 경상보조사업인데?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
●손유원 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어떤 행사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그 뜻이 아니고 이 사업장을 만들고 하다 보면 처음에…….
●손유원 위원 경상보조가 무슨 사업장을 만든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사업장을 만들어야, 그 운영 주체들이 생겨나야, 그 운영 주체가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이면…….
●손유원 위원 아니, 그러면 예비마을 지정해서 왜 남아요?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보면…….
●손유원 위원 예비마을 지정에서도, 예비마을 육성에서도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가 되는데, 총사업비가 사업설명서에는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예산은 1억이고. 이것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손유원 위원 계획은 6000만 원 해 놓고 예산은 1억 올려놔?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그러니까 그게 1억씩 줬었는데…….
●손유원 위원 집행 잔액은 5000만 원.
예비마을 육성이라는 것은 정확히 지정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연도에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된…….
●손유원 위원 아니, 예비마을 지정은…….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그것도 전부 그랬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사업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 준비가 된 사업…….
●손유원 위원 예비마을 어떻게 육성할 겁니까, 공모한다면?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손유원 위원 예비마을도 공모…….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그러니까 단기…….
●손유원 위원 둘 다 공모해서?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공모를 하겠다.
사전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솔직히 돈 얼마 안 되는 사업 갖고 이렇게 4∼5년 걸려 가면 말이 안 돼요.
균형발전, 김선홍 과장님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손자 볼 때 이거 할 거?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제가 이번에 제도만큼은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면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벌써 우리가 공모를 하고 그 공모된 사업이 검토가 끝나고 심사가 끝난 것에 한해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세부적인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보다도 기본적으로 균형발전과가 왜 생겼느냐, 이거에 대한 집행 부서의 이해도, 이것이 빨리 이해되면 빨리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도 생긴다 이거지.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제도가 마련되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도 되고 이런 절차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뒤죽박죽되어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인데 오늘도, 매일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행률을…….
●손유원 위원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실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빨리 시정해서 사업 속도전으로 하십시오, 속도전으로.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내년에 보면 예산은 확실히 사업이 어떻게 구성된 것에 대해서 사업 요구를, 예산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4.3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경식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유족생활보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생존희생자는 30만 원, 그다음에 80세 이상 1세대 유족인 경우는 월 5만 원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지적이 있지만 8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전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산상의 문제는 있지만 좀 더, 연령도 75세나 아니면 70세로 낮추고 예산도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생존희생자 같은 경우도 갈수록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산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게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내년이 4.3 70주기인데, 또 문재인 정부도 4.3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념일에도 참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특별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국비도 한 50% 반영시키고 이런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도비로 일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연령을 80세에서 75세 정도로 낮추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유족 같은 경우도 연령을 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공약 관련해서도 공약 내용 중에 유족에 대한 보조비 지원, 그런 개정 관계도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 부분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도민 공감대도 형성하고 의회하고도 합일된 안을 가져 가지고 정치권이라든가 새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월요일 날 실장님도 국정 자문위에 가서 제주도가 요구할 사항들을 이야기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사실 연령도 더 확대를 해야 되겠고, 금액도 5만 원 이것은 아주 형식적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10만 원, 20만 원 되고 국비도 더 내려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아까 생존희생자 같은 경우는 30만 원 받다가 낼모레, 낼모레 하다가 돌아가시는데, 이것만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배·보상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아파 가지고 요양병원에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요양병원의 비용들을 부담해서, 그래도 몇 년 안 남은 인생이라도 재정 부담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해서 요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이번에 국정과제 관련해서도 4.3 관련은 와서 약속도 했었고, 아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번 기회에 조례도 개정되고 그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0주년을 앞두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두 분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주시 부시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전체 예산 중에 그래도 제주시의 정책 예산이다, 솔직히 말해서 경상경비라든가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빼고 정말 제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투여한 예산, 어떤 특책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전체 비중으로. 딱히 수치가 안 맞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전체 아까 1조 몇억 원의 예산 중에.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
●강경식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그럼 기억나는 정책사업이나 그런 예산이 집행됐던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일단은…….
●강경식 위원 쓰레기는 정책 예산으로 보기는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민이나 주민들의 아주 일상적인, 어떤 생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쓰레기에 투여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경상적으로 보고. 정말 제주시의 주민의 행복이나 제주시의 발전을 위한 특이한 정책예산,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특정한 한두 건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강경식 위원 한두 건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비율이라든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이 아닌 경우는 뚜렷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그런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일차적으로 생각나는 게 서귀포 구도심에 관한 문제 때문에 동홍천 옛 물길 복원 조성사업을 250억 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과 문화광장하고 연계해서 문화광장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 두 번째는 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복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을 한 게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1차 산업 분야로는 저희들이 감귤 주산지다 보니까 성목이식사업 이런 부분에 역점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답변 중에 조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주차장 부분을 핵심 대표 정책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생활적인 부분, 기본적인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어떻든 행정시가 되다 보니까 국가나 도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 내지 복지예산, 경상적인 사업, 이런 것 중심으로 행정시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했던 것 외에 신규사업은 거의 올려 봐야 예산이 어떻게 보면 잘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아무리 행정시이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특별자치도 10년 이후에 달라진 게 없다, 불편하다, 다 도에 가서 얘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예산 규모나 이월액이나 이런 것 보면 상당 부분 재정이 안정화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추경도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 공무원이든 시민들에게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특색사업들도 발굴해서 그런 정책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한 예산 규모도 돼요.
그래서 제가 내년 예산 심사할 때 한번 어느 만큼 양 행정시가 그런 정책예산, 시민을 위해서 만족할 만한 특색 있는 예산들이 올라왔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테니까 과감하게 그런 예산들을 발굴해서 올리면, 아마 도 본청에서도 예산을 많이 주실 걸로 봅니다. 그런 노력이 위에서 안 준다, 이런 개념으로 멈추지 마시고, 양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사업을 펼쳐야 된다.
부시장님도 아까 답변에서는 상당히, 딱히 생각나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정책예산이나 특책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일상적인 것 제외하고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행정시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체제 개편 논의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분권 이런 이야기가 좀 되고 있지만 그때까지라도 행정시에서는 그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양 행정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사실은 전폭적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려면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행정이나 의회는 정말 주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이런 중심으로 가는 게 민주주의의 발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참여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되는데 아직은 지역 단위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크게 손보지 않고 거의 통과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예산을 반영하고 쓰고 올리면 그 예산을 따 가지고 어떻게 지역 발전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시설비 중심의 예산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역 발전이라든가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특색 있는 마을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좀, 상당히 부족해서, 저도 지역구인 이도2동에 이야기해서 내일모레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워크숍을 강사도 부르고 해서 심도 깊게 하고 분과 토론회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고 동네도 한번 걸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회성 단발적으로 끝나지 말고, 주민참여 지역회의 예산위원들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자생단체 여러 회원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하면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도 좀 주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주민들을 행정에 참여시키고 주민이 주인이 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고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에서도 너무 관심이 떨어지고 아직도 수준을 보면 너무 미천하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교육과 어떤 워크숍,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반영하고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 부시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협의체에서 의논하는 부분도 아직 서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조간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내년도 예산을 또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읍·면·동별로 배정되는 금액이 있지만 그 외의 공모사업들에 대해서도 각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런 주민 교육, 주민 워크숍,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부시장님도 계속 그렇게, 동에서 알아서 올라오면 올라오게 놔두지 마시고,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당된 부분인데, 국내여비 관련해서 2012년도 전체적인 겁니다. 양 행정시 포함해서 국내여비가 87억 53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80억 8100만 원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인구수도 많아지고 할 일도 더 많아지고, 또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 예산이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고. 예산 집행 잔액률도 2012년도에는 4.8%였다가 2016년도에는 17.1%. 그러니까 예산에 국내여비가 반영되어도 불용시키고 안 가는 게 17.1%나 된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이게 문제가 있다. 예산도 반영되고 있는데 17.1%나 국내여비를 안 쓰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국내여비의 예산 규모도 떨어진다. 이런 것은 너무 바빠 버리니까 안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선진행정도 보고, 물론 국외에 가기는 여비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국내 정도는 얼마든지 가서, 다른 시도든 중앙정부든 가서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통계 자료로만 보면 일을 좀 안 하거나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양 부시장님도 한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하여튼 여비 관련해서는 그 여비 금액이 감소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등한시하는 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아마 여비 집행 과정에서 그전에 운영상에 좀 방만했다 그럴까,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어쨌든…….
●강경식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만큼 낭비가 없게, 허투루 쓰지 않게 해서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게 집행했다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하급 공무원들 만나 가지고 한번 물어볼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강경식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월에 폭설이 있었고, 또 10월에 ‘차바’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설 이후 그리고 태풍 이후 공직자들이 외부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이 꽤 있었고, 계속 봉사활동이라든지 구호, 복구 이런 작업에 나서다 보니까 사실상 여비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같은 답변일 건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여비 구성이 관내 여비와 관외 여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 관외는 육지를 얘기하는 건데, 관외 여비에서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아서 저도 의아했었습니다, 점검하면서. 아까 부시장님 말씀했지만 작년에 현안들이 많아서 짬을 낼 수가 없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과별로 목적팀을 구성해서 벤치마킹을 반드시 갔다 와라, 그러면서 재충전의 기회도 좀 가져라 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고, 국외여비도 그런 식으로 공무원 네다섯 명이 특정 목적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하면, 저희들 승인만 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갔다 와라, 그런 식으로, 우리 시장님 취임한 이후로 그렇게 바꿔 가고 있습니다. 공직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 규모도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육지 지방이라든가 중앙이라든가 벤치마킹도 가고 활발하게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예, 홍경희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과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은 요새 쓰레기 문제는 별로, 말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잘 정리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지금도 저희 제주시 직원들은 읍·면·동에 전부 나가서 재활용…….
●홍경희 위원 요일별 배출제가 그런대로 잘 지금…….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외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이게 어느 정도는 정착이 돼 가고 있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홍경희 위원 처음보다는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알려 주고 문제가 뭔지를 상대방한테, 이게 비닐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도 관내의 주민들한테 계속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일별로 연습을 좀 했는데 7월 1일 자로 얼마나 많은 과태료를 물고 이런 일들이 있을지, CCTV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 잘 점검하시고, 확실하게 단속을 할 거면 하셔야만 이게 성공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오느라고. 그 노고에 대한 칭찬을 먼저 말씀드리고.
서귀포시장님께도 약간의 칭찬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직위공모제를 굉장히 잘하셨다고 얘기해서, 공모직위제라고 해야 되나? 성공적으로 했다고 뉴스에도 나왔던데 서귀포감귤박물관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홍기확요.
●홍경희 위원 그렇죠. 성공적인 사례라고 나와서. 감귤박물관 운영담당을 공모직위제로 함으로써 아주 잘되고 있다. 그렇게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되면 그 자체 박물관이든 단체나 그런 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우선은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욕구에 대해서 대응성, 그렇죠? 그런 거나 아니면 행정에 대한 책임성이 약하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대응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현재 대안으로 행정체제 직선제 도입에 대한 얘기도 하다가 지금 사실은 좀 요원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직선제로, 행정시장 직선제로 했다고 그래서 무슨 권한이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직선제만 했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닌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자치재정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도 각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자치행정권이, 자치재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데 지금 우리 인구가, 서귀포와 제주시의 인구를 보면 제주시 70%, 서귀포시 30%로 돼 있는데 지금 재정도를 보면, 예산을 보면 서귀포시, 제주시가 몇 %인 거 아시죠?
전체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예산 중에 60%, 서귀포가 40%입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서귀포가 재정확보권이 더 좋다고 해야 되나요, 제주시가 더 못하다고 해야 되나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비가 한 38%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경직성 경비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다른 데 지출할 만한 여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체제로,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거의 이제까지 그렇게 돼 왔죠? 인구 비례, 자치재정권에 있어서 재정 퍼센티지가 제주시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는 그렇게 많은 만큼 아주 잘 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도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돼도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우선순위와 초점을 맞추면서 저희들이 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옛날 4개 시군을 행정시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재정 수요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 게 인구 기준이긴 하겠습니다만 읍·면 행정과 도시 행정과의 차이도 있고, 관할 면적도 있고, 산업 비율도 있고…….
●홍경희 위원 면적에 따라서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산업 비율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될 게 1차 산업 쪽이고, 그래서…….
●홍경희 위원 그래도 우리는 또, 그럼 제주형 재원 교부금 제도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누가 말씀해야 됩니까?
그것을 못 하는 이유가 서귀포시가 좀 거부하는 것처럼 저는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구 비례로 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미 3∼4년 전에 이게 논의…… 3∼4년 더 된 논의인 것 같은데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홍경희 위원 행정시끼리 협의가 안 돼서 무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율을 딱딱 나누는 건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홍경희 위원 서귀포시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은?
제주시는 또 그것에 별로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
●홍경희 위원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모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사실 제주시의 비중이 엄청나죠. 그런데 지금 재원의 상황은 제주시가 뺏기고 있다, 조금은 서귀포에. 조금 더 제주시는 분발하셔야 되고, 서귀포시도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는 30%만” 이것보다도 사업 집행률을 지금같이 81.2%가 아니고 정말 거의 90% 이상의 집행률을 만약에 한다면 할 말이 있겠지만 지금 집행률로서는 제주시에 조금 떨어집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도 같은 답변 드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300억이라고 하는 태풍 피해 복구비를 항구 사업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한 건데 그게 마지막에 정부가 저희들한테 내시해 주고 예산까지, 돈까지 줬습니다. 통상은 나눠서 주는데. 그게 상반기에……. 하천 항구 복구라고 하는 게 한 3∼4년 걸리는 사업인데…….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게 300억이라는 뭉칫돈이 마지막 예산에 오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졌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월이 된 거고, 그게 한 3%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한 85%…….
●홍경희 위원 85%.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집행한 걸로 보시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집행률에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아무튼 제주시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사무국장입니다.
●홍경희 위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에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좋은 성적을 받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그런 축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주도는 또 청렴도 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감사를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
●홍경희 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역설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지금 결산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그런 데도 불구하고 많습니다. 불용액이 30% 이상인 것을 보니까 전문성 강화하는 프로그램에서 불용액이 좀 많고요.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은 왜 0%가 되죠? 이게 100% 불용됐는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이게 당초에 2009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느 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가…….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부조리 신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신고는 있는데 이게 지급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하고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홍경희 위원 돈을 지불하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2건에 약 450만 원 나갔고, 2015년도에 한 건에 약 200만 원 해서 71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이게 최고 금액에 따라서 5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치 못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보상이 있는 신고는 많지 않다, 거의 없다는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있는데, 과거에도 3건인가 있었는데 이게 찾아내기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민간인들이.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2014년에 3000만 원이 올랐다가 ’15년, ’16년은 1000만 원으로 줄여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100% 불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고가 전혀 안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신고는 계속 늘어나고…….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신고는 하나도 없었다, 올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신고 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 금액과 관계없는 신고는 계속 늘어나는데 보상금 지급할 만한 건수는 없다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관급 공사 부조리 그것은 늦게 발견된 것 아닌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 내용이…….
●홍경희 위원 이번에 하천 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 하천 관계는 저희들 종합감사 때 이미 그게 좀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그럼 미리 할 수 있는 것, 신고가 안 돼 있었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이것은 신고가 안 돼 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걸 찾아내고. 그런 건 없나요, 내부 신고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 내부 신고는 잘 없겠죠, 사실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이것은 민간인이 신고했을 때 지급되는 거고, 공무원이…….
●홍경희 위원 예, 민간인이 신고하는 게 많겠죠. 그런데 신고가 안 돼 있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홍경희 위원 감사위원회에 신고가 안 돼도 찾아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거나 이럴 때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게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보상 금액이 100% 불용이 됐길래 정말 그런 게 없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예도민이 지금 몇 명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1670…… 정확히는…….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유대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줄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명예도민에 관해서는 고충홍 위원님이 가장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가장 명예도민을 사랑하는 분이 고충홍 위원님이신데, 제가 의아한 것은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에 78.2%만 집행을 했어요, 이번에. 그러면 몇 명이 오신 겁니까? 명예도민 1637명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참가한 인원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전체 인원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동반 해서 200명…….
●홍경희 위원 200명. 굉장히 적게…….
그러니까 좀 커트하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작년에는 원래 300명을…….
●홍경희 위원 아니, 못 오시게 인원을 제한하신 건데, 돈도 이렇게 불용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사전에 콘택트를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오시기로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하면서 계획했던 부분들이 좀 덜 시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여러 가지로 잘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많이, 200, 300명보다. 1차, 2차로 할 수 있잖아요, 명예도민을. 꼭 1차에 다 불러야 되나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홍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 결산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남은 돈을 2차 추경에서 불용을 안 시켰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렇습니까?
●홍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까지 왜 왔냐 이거죠. 그것은 다시 쓸 일이 없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과정에서 무조건 불용액이 남았다고 바로…….
●홍경희 위원 아니, 명예도민을 위해서 우정의 날 행사를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런 건 없는데…….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불용시켜야 되는 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불용…….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괜히 제주도 전체에 순세계잉여금에만 도움을 주신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예산 과정에 잔액이 남았다고 그것을 다 불용시키거나 삭감하거나 그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아니, 행사에는 전혀 쓸 일이 없으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경희 위원 쓸 일이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여쭤보겠습니다.
명예도민 행사에 관한 돈이 남았는데 그거 쓸 일이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없죠.
●홍경희 위원 4100만 원. 없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리해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인재개발원장 유종성입니다.
●홍경희 위원 원장님, 거기 예산에 강사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원래 많은 것 아닌가? 6억 9262만 원.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금액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육지에서 모셔 오다 보면 강사수당이 좀 많이 나갑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양질의 교육과 유능한 강사진을 모셔야 되는 것이 인재개발원의 앞으로의 일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면 교수진을 아예 확보하는 건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것도 우리 정원상의 문제도 있고, 그것은…….
●홍경희 위원 정원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정원 외죠. 그냥 박사급을 모셔서 교수진으로 만드는, 정원으로…….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것은 전문관 제도라든가 개방형으로 해서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게 한 5∼6급 정도 직위의 전문관, 관련 분야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하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칭찬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이번에 국토인재개발원, 서귀포에 있는 국토인재개발원과 MOU를 맺으셔 가지고 유능한 강사진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좋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항상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홍경희 위원 예.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육지에서 오는 분이 아니고 국토인재개발원에 있는 교수진을 저희들이 교육에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6회에 270여 명이, 국토인재개발원에서 강의하는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저희들이 가서 듣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MOU 맺어서 하는 게 그것을 하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도움이 많이 되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아주 좋고…….
●홍경희 위원 아주 도움 많이 되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교육생 말고도 도의 관련 분야의 직원들도 많이 가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저는 인재개발원에 앞으로의 바람은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개방직으로 원장님을 모셔야 된다. 그런데 원장님이 그것을 건의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조직에.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좋은 말씀인데…….
●홍경희 위원 그런데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제 자리를 갖고 제가 그것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것을 건의할 수는 없고 이 방송을 듣는 제주도정에서가, 저번에도 제가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3급의 직위가 하나 없어지는 것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정말 사실 인재개발원이 발전하려면 개방형 공모제로 모셔 와야 된다.
국토인재개발원의 원장님은 어떤 분입니까? 삼성에 있던 분이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기업에서. 6개월 전에 채용하신 분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
저는 어떤 희망이 있느냐 하면, 인재개발원이 앞으로…….
평생교육원으로 도민 교육은 또 가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육만 하게 된다면 공무원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 앞으로 우리 자체 교수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정말 중요한 교육, 이런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타 지방에서도 공무원들이 제주도에도 갈 겸 연수를 여기로 와서 교육받으러 오지 않을까요, 지방행정연수원 이런 데보다? 그런 곳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아까 먼저 말씀하신 개방형 문제는…….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개방형으로 와야…….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걸로…….
●홍경희 위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제 생각으로는…….
●홍경희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의드린다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또 말씀하신 열린 교육을 지금 올레 과정하고 전기자동차 도시 이해 과정, 2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4회를 했는데 56명이 타 시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도 조그만 도움이 되고 있고…….
●홍경희 위원 그것을 누가 강의하죠? 그 강의는 어디서 오신 분이…….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강사입니까?
●홍경희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강사는 도내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경희 위원 전기차는 제주도가 선두주자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리고 또 하나 6월 말부터 올해 2회에 걸쳐서 할 건데, 기후변화대응 아카데미 과정도 저희들이 열린 교육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주도에서 공무원 교육이 만약에 그렇게 정말 전문성을 가진, 완전히 지금 공무원 교육만 하기로 돼 있으니까 개방형직위로 원장님도 모셔 오고, 아까 6급의 박사급을 둔다고 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5∼6급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5∼6급의 박사급을 둬 가지고, 그것도 말하자면 공모직위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하면서 국토인재개발원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주도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더라도 이왕이면 제주도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인재개발원은 변해야 된다. 오늘 이제까지 저의 여러 가지 말은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인개개발원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5∼6급의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지금까지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했는데 앞으로도 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고창덕 국장님, 명예도민에 대해서 그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사실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의 완성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앙부처의 인맥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제주 출신을 보면 장차관은 한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1급이 전국에 두 사람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지금 제주도에 근무를 하거든요. 전성태 부지사가 지금 제주도 부지사로 있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중앙에 지금.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명예도민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쪽으로 만들어서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충분하게 잘 예우도 하고 그분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 결산에 보면 앞서 홍경희 위원님도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명예도민 관련된 사업들, 명예도민 관리 공공운영비가 85.5%밖에 집행이 안 됐고 또 기타 보상금도 37.1%, 우정의 날 행사도 66.6%, 행사실비 보상금은 33.3%밖에 안 됐는데, 이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장님, 항상 위원장님께서 강조를 해 주셔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변화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270명, 하다 보니까 30명이 덜 오게 됐고, 다음에 공연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상황이 안 되어서 공연이 취소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이 항상 강조해 주셔서 전체 1600여 분에 대해 현행화를, 주소라든지 현행화를 시켜서 전산 관리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홍경희 위원 공연 취소가 왜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작년에 아마 그때 준비를, 계획에는 있었는데 그때 아마 행사하면서 그 부분이 축소가 됐던 걸로…….
작년에 라마다에서 했고, 그때 위원님도 참석했지 않았습니까? 참석 못 했습니까? 저도 발령받자마자 첫 임무로 갔는데, 그런데 그날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연이 계획됐었는데 취소됐는데, 그날 그래도 일단 오신 분들이 다 너무 좋아해서 저는 그것은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예우, 그 부분도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관심 가진 만큼 저희들이 명예도민만큼은 더욱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우정의 날 행사는 몇 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매해 하고 있습니다. 매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0∼300명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작년에 했죠? 금년에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금년은 작년에 초청 안 했던 분.
●위원장 고충홍 금년에 어디서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금년에는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언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보통은, 작년 같은 경우는 도제 실시 70주년 그것에 맞춰서 했고…….
●위원장 고충홍 제주도에서 하나요, 서울에서 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제주도에서 합니다. 보통은 저희들…….
●위원장 고충홍 서울에서는 안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왜냐하면 그분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예우를 해 주는 거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계획은 보통 탐라문화제 행사 때 탐라문화도 보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명예도민 수첩이 발간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수첩입니까?
●위원장 고충홍 전체 수첩.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전체 명단은 다…….
●위원장 고충홍 책자. 사진하고 뭘 넣어야죠. 사진하고 뭘 넣어서 어디 사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
●위원장 고충홍 사진하고 지역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수첩 제작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개인정보 이용 부분이 좀 걸려서…….
●위원장 고충홍 아, 개인정보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더 축소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개인정보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어느 부서에 누가 있는 걸 알아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울에 가면 어디에 누가 있다, 얼굴도 알아야 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때도 뭘 보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것을 보내면 아주 감격할 겁니다. 감격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위원장 고충홍 예산 얼마 안 들이는 건데 생일이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축전이나…….
●위원장 고충홍 결혼기념일을 찾아서 딱 보내 보세요. 지사님 이름으로 딱 보내면 ‘야, 이것 참 대단히…….’ 그러면 부인한테 보일 것 아닙니까, 집에 가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왔는데 다음 행사할 때는 제주도에 같이 가야 되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장 고충홍 사소한 거지만 그게 효과는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여러 가지로 관련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감사위원회는 아까 홍경희 위원님도 축하한다고 했는데, 감사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최우수 기관으로 됐는데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예산은 아주 부진하거든요.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저희들 예산 집행률은 작년도에 도 평균이 82%인데 84% 전체적으로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경비를 좀 아꼈고, 공무원 교육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재개발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저희들이 나중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조한 건데,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 먼저 쓰고 나중에 인재개발원 예산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바빠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한 건 아닙니까, 업무가 바빠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예산만…….
●위원장 고충홍 아니, 금년 사업 추진 관계만 보더라도 금년에도 많이 예산을 쓰질 못했네요?
금년도 감사 전문성 강화 관련 사업도 36.7%로 나왔거든요, 집행률이. 금년 사업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대부분 사업 프로그램들이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무튼 적극적으로 역량 강화,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마지막으로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결산을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협치 관련 사업 또 주민자치 관련 예산이 대거 불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운영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이 제로로 나왔네요. 집행률이 없는데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이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로 해서 우리 시정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자문, 의견 이런 것들을 받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전혀 사업을 안 했다는 건가요?
지금 원희룡 지사의 제1 공약이 협치인데 이 협치 예산이 제로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150만 원 예산입니다. 150만 원인데, 작년 10월 태풍 ‘차바’ 때문에 계획을 잡았다가 벤치마킹이 취소되었던 그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런데 ‘차바’ 태풍 이후로 연말까지 계속 복구 작업이니 뭐니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 예산도 대거 불용이 됐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집행률 65.1%. 주민자치학교 운영사업은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것이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이게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또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건데,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
●위원장 고충홍 아무튼 이 중요한 사항, 협치 관련 사업, 주민자치 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주민과의 연대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주민자치학교 운영은 평생교육진흥원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네요. 거기서 하면 예산도 들이지 않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결산은 예산 집행도 검토하나 사업의 성과도 검토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서면 질의를 통해 자료를 받은 결과 현재 센터 운영이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직한 직원이 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현재 총직원은 센터장 포함 6명인데 1년간의 기간 동안 5명이 퇴사하고 신규 채용되었다는 것은 조직의 안정 면에서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개월 수를 보면 3개월, 4개월, 5개월, 11개월, 11개월.
2016년 6월 17일 위탁기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5명이 퇴사했다는 부분들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원인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초래한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제가 와서 보니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민간 주도, 중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보니까 경력 사원을 뽑는데 기준을 뭐로 했느냐 하면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을 사무장들이었습니다. 이장님이나 사무장들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지만 조직 생활에 와서 하다 보니까 그 조직의 갈등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개선은 이번에 균형발전지원센터, 저희 과에 보면 균형발전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지원센터는 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학위 가진 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민간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아까 같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하는 조례를 만들어 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위원님들과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학위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민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위탁하는 데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하반기 정도에는 개정을 해서 통합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행정력도 한 사람이, 양쪽 센터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하나로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또 관리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익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나오는 문제점들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하면 되겠지만 어쨌거나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마을만들기를, 실질적인 마을주민들 혜택을 돌아보고자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고 또 그렇게 개소를 하는 속에서도 저희들도 그 당시에 행자위였기 때문에 참석도 했지만 이렇게 기간이 짧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부분들이 원인인지를 잘, 행정에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변화를 해야 될 부분들이면 변화를 해 나가면서 그 서비스를 받는 마을 만들기를 하는, 고민하시는 그런 마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도·감독들을 철저히, 또 그 속에서 지도·감독이, 가서 일들을 해 나가는 속에서 계속 감독자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가, 행정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뭘 해야 될 부분들이면 실질적으로 좀 올바르게 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와 같은 체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상태 속에서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아니라 종합지원센터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어떻게 해서……. 지금에 있는 근무자들이 얼마나 베테랑인지 모르겠지만 경험 쌓은 사람들은 다 나가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다시 하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 나가다 보면 사람 알기도 몇 개월이 걸리는데, 특히나 그 사업을 숙지하고 마을 주민들과 같이 연대를 맺으면서 그 마을 주민들의 생각들을 대변해 주고 그 속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려고 지원센터에서 협력하려면 좀 더 끈끈한 그런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셨다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받아들이고 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82%에 불과하고 또 추경 전 기준으로 집행률을 산출해 보면 76.3%. 어찌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그 내용들은 제주도 지역의 부동산 상승이라든가 지역의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들을 투입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고자 함인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 속에서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떻든 사업의 순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아마 올해 예산까지는 그게 안 됐지만.
기존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당해연도 사업을 공모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되어야 집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올해부터는 지금 공모를 해서 6월 말이면 끝날 겁니다, 접수가. 끝나서 7월 달까지, 우리가 7∼8월에 심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9월 달에 편성이 되고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 1월 달부터 집행이 가능해질 겁니다, 아마. 그때 되면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또 그다음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성공률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 건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균형발전사업들을 올해 와서, 처음 와 가지고 제가 전부 다 그걸 바꿔 놨습니다. 지침 자체를 바꿔 놨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부터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성과까지는 어떻게 달성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바꾼 지침들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예비비가 6억 5877만 7000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예비비 6억 5877만 원은 총예산액 33억 5774만 7000원의 19.62%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이상봉 위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했을 때, 우리 행자위에서 통과됐다는 부분들은, 그렇다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19.62%에 해당하는 과다한 금액을 잡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예비비들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비비는 그게 뭐냐 하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반회계와 같이 재난이라든가 기타 사유가 생길 때 집행할 수 있도록 된 게 아니고. 특별회계인 경우는 대부분 예비비가 어떤 경우냐 하면 전년도 사업 불용액들이나 이런 것들의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아, 예산 금액들이 예비비로 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 잔액들이 남아 가지고 추경 때 예비비로 세입을 잡아 주고, 전년도 불용액을 세입 잡고 그다음은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때 그만큼 삭제해 가지고 예비비를 줄여 버리면 그것들은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겁니다, 아마.
●이상봉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아까와 같이 4월, 6월부터 집행을 하겠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 예비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그것은 다시…….
●이상봉 위원 이 예비비는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쓸 수는 있는데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죠, 과목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들은 예비비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 내용으로, 목적으로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집행될 수 있는 과목이 없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일종의 존치 과목식으로 전년도 남은 예산을 세입 잡을 때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용액으로 해서 세입 잡을 때 이 돈을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은 빼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을 줄이고 그다음은 사업 예산으로 계상해 버리면 제로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그것은 예산 편성상의 기술적인 문제이지 그게 무슨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해 놓고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법상 보면 일반재원은 1%입니까? 이렇게 해 놓고 긴급 수요가 발생할 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특별회계들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회계 전체적인 금액 봤을 때 예비비가 좀 과하다.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예비비 과한 부분들은 어떻게 특별회계 목적 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보면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 수립 용역이 사고이월까지 갔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지역 권역별 균형발전 수립용역이 만약 중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전체적인 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사업 집행들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선홍 예, 그 체계만큼은 이번에 저희들이 확실히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문수 예, 자치행정과장 강문수입니다.
●이상봉 위원 2016회계연도 결산사업 설명서 13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자본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수 예.
●이상봉 위원 사회적 증진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 내용 불용률들을 보면 2015년은 17%, 2016년은 46%로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경우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수 사회적자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는데, 공모에 신청받고 그다음에 심사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런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해 가지고 보니까 자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 3차에 걸쳐 가지고 공고를 내고 있는데, 공모에 조금, 신청이 좀 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저조해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수 공모사업에 따른 자부담 관계가 있는데 처음에 공모 신청했을 때 그 자부담을 염려하고 신청을 하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부득이 자부담의 부담 능력이 없을 때는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재차 공모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봉 위원 사회적자본 증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신청자들은 사업량이 감소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신청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모사업 신청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201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자본 시행계획을 보면, 2015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해 가지고 세 차례에 걸친 공모 결과 14개 단체 신청, 5개 단체가 선정되고 사업 취지가 사회적자본에 맞지 않는 사업이 다수 신청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관심 및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수 예.
●이상봉 위원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치행정과에서 사회적 증진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수 예.
●이상봉 위원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2016년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듯이 공모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불용률이 높았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수 답변을 드리면서 짧은 답변을 드려서 그런데 사회적자본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사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고등학생 대상으로 토론회도 금년도에 2차까지 갔습니다마는 사회적자본이라는 용어 해석이라든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상봉 위원 잠깐만요.
사회적자본의 용어는 예를 들어 가지고 생소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되어 있고 지금 4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자본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고민이 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모범 사례에 있는 타 시도가 상당히 사회적자본 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홍보라든가 형태별로 다양한 유형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4년이 지난 지금 과장님 답변하듯이 생소하고 뭐하고 알려지지 않고, 그렇다면 이 문제점들은 앞으로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강문수 위원님의 지적 말마따나 조례는 2013년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5, 2016, 금년도가 3차 연도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청소년 토론회뿐만이 아니고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사회적자본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자본에 대해서, 사회적자본 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들을 들어 보면 별로 고민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홍보들을 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왜냐하면 집행부가 의지를 가져야만 이 내용들을 할 수가 있지, 그 문제를 나름대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들어오면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르는 거야 하겠죠. 지금과 같이 15개 단체가, 아 14개 단체가 신청해서 5개 단체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세밀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신청했다 해 가지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들을 정해 가지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도정의 몫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제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 내 갈등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자본 형성들이 상당히 튼튼히 돼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었고 지금과 같은 사업들을 내 가지고 각자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자본들을 만들고자 하는 위함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뭐라고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고민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벤치마킹도 하시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사회적자본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만들고 하면서 과연 그분들에게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저희들한테 의논하면 풀 수 있는 방법, 협조해 나가면 풀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수 위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론회를 제가 처음으로 겪어 봤는데, 사회적자본에 대해서는 어린 고등학생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전국대회가 또 있어 가지고 참석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사회적자본 토론회를 좀 확대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이번에 우리 평가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길현 교수님의 하나의 말씀을 빌리면 “학생들이 이렇게 사회적자본에 관심을 갖는데 어른들이 좀 반성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인지했고요. 앞으로 위원님 관심의 말마따나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도 의회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정에서 열심히 하면 좀 더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래 가지고 사회적자본도 튼튼해 가지고 지역 내 갈등들도 그런 영향들이 성과로 나타낼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결산 관련 질의는 마무리한 걸로 하고요.
긴급현안 사안으로 언론에 보니까 원희룡 지사께서 세 분의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만나 가지고 대통령 공약이라든가 개헌안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체제개편 올 스톱”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도 상당히 관계되어 있고 우리 도민들이 지금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한창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고 했지만, 그러면 행정체제개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거냐, 어떤 거냐 해서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또 우리 위원들도 도에서 이런 부분을 원 지사님이 결과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언론 보도 나온 것은 언론들이 자기들 주관에 판단해서 쓴 것 같은데요. 어제 지사님께서 발표한 것은 14일 날 지역 국회의원과 저희 도정과 이번의 대통령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그리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공동 협력 관련해서 회의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이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서 어쨌든 분권의 수준과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까지 헌법에 담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분권 하다 보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의 말씀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예산에서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6월 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개헌특위든 어디에서 정확히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가겠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그러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해서 금년 말까지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의원들의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아직은, 왜냐하면 지금 행정개편위원회가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 하신 말씀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통령 공약 사항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어쨌든 간에 검토는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지방분권을 상당히 강조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 개헌의 내용으로 지방분권을 연방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게 기본 방침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성을 가지고 새 정부가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은 그전의 박근혜 정부 시절에 10여 년 해 왔던 행정체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체제개편을 해 보자, 이런 논의를 해 온 것은 바람직하고 또 해 왔어야 되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해 가야 될 거고.
그런데 어떻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변화된 흐름에 맞춰서 헌법에 특별자치 지위를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전국적으로도 가장 선진적인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타 시도도 번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범도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해 왔다고 해서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해 버리면 중앙정치라든가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도 상당히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갈등이라든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가 행정체제개편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해 왔던 노력도 있긴 하지만 이런 흐름에 맞춰서 잠시 활동을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원점에서 아주 선진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은 그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정도의 논의 수준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제안하듯이 국회라든가 국회의원 3인이라든가 도의회, 이렇게 글로벌하게 개헌이라든가 분권과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폭넓게 특별자치도를 논의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 이해를 시키고 해서 위상에 걸맞은 논의를 계속하든 아니면 중단을 하든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해 왔으니까 끝까지 권고안 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끝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도 간부들이 지사님과 긴밀하게 논의를 잘하셔 가지고 현명하게 이 상황을 잘 이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 다 같이, 의견들이 다르고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라든가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지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 위원회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폭넓게 우리 의회, 도, 그다음 국회의원, 또 정부,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1분만 할게요.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인재개발원장 유종성입니다.
●박원철 위원 향토학교 운영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향토학교는 두 가지입니다. 재외도민 자녀하고 그다음에 임원반 해서 2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집행도 집행이려니와 향토학교 운영을 좀 내실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일전에 재일교포 3세분들이 성년의 날 행사를 일본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신년회 때 성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저도 가 봤는데, 굉장히 제주에 대한 애정들이 많고, 저는 그때 제주대학교 총장님께 “저 친구들을 받아 줘서 우리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해 달라.” 그렇게 부탁도 했는데, 성년의 날 행사를 하거나 그렇게 우리 제주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던데 제주도가 좀 나서서 그런 젊은 친구들을 적극 제주도에 초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향토학교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재외도민 업무를 한 9년여 하다 보니까 위원님의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재외도민 향토학교 자녀 과정도 오래됐습니다만 처음에는 재일동포 자녀로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차출도 문제가 있어서 국내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10명 정도만 재일교표 자녀가 왔었는데, 일본 측에도 해서 희망자가 많으면 많이 배려도 하고…….
●박원철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의장님도 가셨다가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다, 이거.” 가서 되게 많이 환대를 해 주고 그러던데 되게 애절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직접 한번 출장을 다녀오시든지 그쪽의 도민회 분들을 만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도에 사실 각 부락별로 그분들의 도움 안 받은 동네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만 아까 칭찬하는 소리를 못 해서 섭섭해서 다시 마이크를 켰는데, 제가 지난 연말에 도정질문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는 하나센터를 만들어 주시고 또 임기제 9급 채용이 한 사람 이루어지고 굉장히 저로서는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북한이탈주민 전체가 우리나라에 3만여 명이 되는데 제주도에 1% 와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270…….
●홍경희 위원 딱 그것도 1% 되더라고요. 지금 2만 7000명에서 3만 명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주도로 지원해 온다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서울, 경기, 인천에 다 몰려 있는데.
제가 오늘 이탈주민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도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취업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개발공사 이런 데서도 취업 공고를 냈는데 취업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아, 공고했는데 지원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센터에 여쭤보니까 “전혀 몰랐다.” 그래서 제가 “당장 개발센터에 전화를 해라. 전화해서 하나센터라는 곳이 있으니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먼저 공문도 보내 주시고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화해 보니까 개발센터가 하나센터라는 게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센터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이 공고만 내고 없으면 그만이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채용을 할 때는 조건도 조금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래도 이건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올 수도 있고 중국에서 올 수도 있는데 오면 중앙의 하나원이라는 데서 12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12주가 지나면 각 지역을 자기네가 선택을 해요. 나는 어디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선택을 하는데 거의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주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뜻한 나라로 가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오는데 그 지역 적응센터가 하나센터입니다. 여러 공무원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센터. 그런데 이 하나센터는 통일부 산하 재단인 남북하나재단의 산하에 있는 하나센터고, 서울의 처음에 오는 하나원은 통일부 산하에 있고.
국장님은 다 아시죠? 처음에 적응교육을 하는 하나원은 통일부 소속이고 하나센터는 통일부의 산하 재단에 소속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일반 상식으로 얘기드리는 거고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 제17조의4에 의하면 채용에 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사기업에서 채용을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제가 조례로 한번 이것은 다시 개정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지원이 이번에 잘돼서 국장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요, 이번에 의료 진료 때문에 제주대학교병원하고 MOU를 맺으려고 하나센터에서 갔는데 MOU를 못 맺었습니다. MOU를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질병이, 심한 어떤 중병이 걸렸을 때는 MRI 같은 걸 찍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부 본인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본인 부담…….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인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찍어요. 그래서 그것을 MOU를 맺어서 해 달라 이랬더니 이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게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혜택도 지금 그렇게 못 받고 있고. 정말 제주도로 찾아오는 분들은 대단한 각오로 오신 분들인데 그런 채용의 혜택도, 그런데 이번에 참, 운전면허 저번에 제가 해 달라고 그래서, 300만 원은 꼭 운전면허에 써 달라고 했다고 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의료와 관련된 것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면 다시 또 그 분야에도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 하고요. 그다음 공사, 개발공사·관광공사·에너지공사에도 취업 가능하도록 좀 도와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제가 한 말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저는 다 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지원협의회를 지난번에 새로 구성을 해서 저도 그 회의석상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몰랐던 부분들. 그래서 나온 사항이 앞으로 관련 기관에서 이탈주민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을 대표해서 공유하고, 아까 취업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면서 같이 해 나가자.
그리고 그날도 의료 관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날 제주대학교병원 사무국장도 왔었고…….
●홍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나센터와 같이해서 풀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풀어 가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도 조례 부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현재 국립의료원하고 서울의료원이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로 가서 그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탈주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MRI를 찍으러 가는 것은 좀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의결을 위한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세입 추계방식 개선 등을 통해 초과 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불용사업 사유별 구분 관리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등 별지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