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6건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119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문공설시장 복층화 주차장 신축),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림읍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공사),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문화창작소 조성 부지 및 건물취득),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대보수 사업 건물 신축), 의사일정 제15항 서범규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신영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경희·김명만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박원철·이상봉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박원철·손유원·박규헌·김동욱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선 협치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안녕하십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입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중앙부처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공감으로 제주도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손영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순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5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 원동력을 강화하고 미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고 기구 및 정원 조례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청 기구 및 사무 중 주요 개정 사항은 안전관리실을 도민안전실로, 경제통상산업국을 경제통상일자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항확충지원 업무와 교통 분야 사무를 통합하여 교통항공국으로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의 기구 및 사무 중 주요 개정 사항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상하수도본부 지역사업소를 행정시로 이관하고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안전환경도시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조례 내용 중 일부 수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제출한 개정안 중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은 행정부지사 소관 부서로, 환경보전국과 교통항공국은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환경보전국과 교통항공국을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을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지사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무부지사는 대부분 제주 출신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제주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축·수산 등 1차 산업 발전과 제주농업회의소 설립, 농가 부채 경감 대책, 수산물 가격 안정과 해녀·어선 어업인 지원 등 정무 기능을 더욱 강화해 산적한 1차 산업의 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고, 환경보전국과 교통항공국을 행정부지사로 변경하여 제주국립공원과 제2공항 추진 등에 따른 국비 확보와 대중앙 절충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부지사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는 도의회 사무처장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세외수입과 관련된 일부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며, 안 별표 3은 상하수도본부 지역사업소 이관에 따른 사무 조정과 행정시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공무직위 운영 등의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중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 사무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등의 사무는 소속 기관의 장과 행정시장 등에게 위임되었던 것을 도 본청으로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생애주기를 통틀어 지속적인 돌봄과 가족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제주시 아라1동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 건입니다.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안정적 거주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맞은편 공유지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외도119센터 신축 건입니다.
제주시 노형·외도지역 인구 및 건축물 증가에 따라 현 노형119센터로는 급증하는 소방 수요의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제주시 외도1동에 외도119센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문공설시장 복층화 주차장 신축 건입니다.
동문공설시장 내 기존 버스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복층화함으로써 원도심권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림읍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 건입니다.
한림읍행정복지센터가 1984년 준공되어 건물 노후 및 공간 협소 문제로 센터 건물을 멸실하고 동일 부지 내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좌읍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공사 건입니다.
현 구좌읍행정복지센터 내에 다목적 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주민 숙원 민원 해소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문화창작소 조성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서귀포시 구도심권 도시 재생 및 문화 향유 공간 조성을 위하여 추진된 솔동산 문화의 거리 중심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건입니다.
1968년에 지어진 현 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연접된 국유지를 매입하여 장애인복지회관을 신축·확장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대보수 사업 건물 신축 건입니다.
현재의 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노후화와 잦은 고장에 따라 처리시설을 신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119센터 신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문공설시장 복층화 주차장 신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림읍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공사)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문화창작소 조성 부지 및 건물취득)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대보수 사업 건물 신축)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김남선 협치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4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선홍 균형발전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41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7명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스물일곱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 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범규 부산지방경찰청 제1부장은 교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추진하는 등 도민 중심 경찰활동 정책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6항 양지원 메타리더십그룹 대표 원장은 제주형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의 변화를 선도할 핵심 지도자 육성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7항 이경섭 NH농협은행 은행장은 농협은행 제주수련원 건립 및 제주 농촌 지역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전성무 부산지방우정청장은 다양한 우편·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9항 이상훈 전 해병대 사령관은 제주 지역 재난 발생 피해복구 지원 등 헌신적인 봉사를 지역 사회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제주 지역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등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엄흥석 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제주 지역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22항 전우홍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전국 최초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 마련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23항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서울교육가족 제주연수원 제주 설립에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정병국 국회의원은 제주도 문화예술 기반 조성 및 제주 K-POP박물관 설립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25항 문태영 전 제주평화연구원장은 제주포럼을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 공공포럼 성장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26항 함진규 국회의원은 유원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홍표학 한국토지주택공사 AMC사업단 준법감시인은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28항 이심 대한노인회장은 제주지역 노인취업지원센터 개설 등 노인복지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29항 정영태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은 제주도민을 위한 여성가족 정책을 제시하고 여성 친화 제주를 만드는 데 기여한 분이십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강대현 완밍진 모터스 베이징 컴퍼니 대표는 제주 청년 대상 글로벌리더 양성 및 청년 취업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31항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제주 지역 농가의 농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창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총괄과장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관계 부처 협의 및 지원 등에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오준혁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획지원과장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마련 및 시행 등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34항 정병규 국무조정실 평가관리과장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지원 및 제주 현안 5개 법안 국회 통과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35항 조용호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박교선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장은 온난화 대응 연구개발 사업 추진 제주 지역 농업 연구 기반 고도화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37항 박윤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주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향상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38항 장영조 전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은 제주 지역 근로자 권리 구제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권영일 한국정보화진흥원 NIA글로벌센터장은 전자정부 및 ICT 관련 제주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40항 신동렬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제주 이전 조기 정착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41항 신영일 국민연금공단 용산지사장은 사회공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스물일곱 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스물일곱 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범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지원)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성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윤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엄흥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우홍)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희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병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태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함진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표학)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영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대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원)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창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준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병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용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교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윤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영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영일)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동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영일) 첨부)
●위원장 고충홍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제1항부터 제41항까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상의 세율 조정 특례를 활용하여 도민의 추가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유치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취득 세수 확충은 물론 항공기 정치장 확대로 매년 안정적인 재산세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착주민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정착주민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복된 규정 등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대규모 조직개편 이후 1년 만에 재차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정원의 증원 없이 현 정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최근 도정 주요 현안인 일자리, 교통, 사회복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할 부서 신설과 기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시적 집행적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과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위임 조례의 개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상위 법령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조정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임사무의 적정성을 수시로 검토하고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와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내 15개 단체 사무실이 입주된 상태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고유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간의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와 도비 부담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119센터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형·외도 지역 내의 인구 및 소방대상물 등 외형적인 증가에 따른 소방 수요 급증으로 관할 구역 분산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원거리 지역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119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 안정과 소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문공설시장 복층화 주차장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도심권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부족한 주차시설 해소를 위하여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주차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림읍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림읍 청사 건물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주민 이용 불편 해소와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대처하기 위하여 건물 멸실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를 어우르는 공공 복합장소로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좌읍에서는 구좌합창단, 어린이 오케스트라 등 15개의 문화예술 동호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주민들 간의 문화 교류 활성화 및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문화창작소 조성 부지 및 건물취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마련으로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 및 문화 창작 산실로 활용하고 구도심 문화 재생 및 문화예술의 전통 계승을 위해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문화예술인 숙원사업인 문화창작소 조성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건물은 장기간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1986년도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31년이 경과됨에 따라 건물 매입 후 지속적인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사후 관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노후 및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장애인복지회관 멸실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통한 장애인 간의 상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복권기금 지원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바, 도 예산 부서와 협의 사항 등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대보수 사업 건물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6년 11월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건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나 현 서귀포 쓰레기위생매립장이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선정되면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확보 및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 당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대보수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광역화시설에 따른 재정적 효율성 확보와 광역화 이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범규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신영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스물일곱 분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인 두 분, 국회의원 두 분, 공직자 열아홉 분, 기타 네 분 등입니다.
대상자들의 공로조서 등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함이 인정되며 앞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1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정태성 과장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박원철 위원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서, 물론 과장님과 저와 개인적으로 많은 얘기도 나누긴 했었습니다만 항공기 등록 현황을 봤을 때, 이를테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각 도세를 조정해 주고자 하는 게 대한항공이 비행기 취득을 하면서 제주에 정치장 등록을 하면 제주에 취득세나 재산세가 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잖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특정 항공사는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러길 바라서 묻는 거예요. 특정 항공사가 아닌데, 이를테면 진에어 같은 경우가 22대의 비행기가 있는데, 제주에 1대입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그렇지만 제주를 기점으로 한, 지금 제주공항공사가 1년에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죄송하지만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300억 정도 제주공항공사가 이익을 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항공사들이, 우리나라에 10개 항공사가 있다고 보면, 사실 국내선 같은 경우는 제주를 기점으로 한 항공사들도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정치장 등록은 이렇게 제주에 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고, 또한 우리가 세율조정권을 활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항공기가 전국에 355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제주도인 경우는 61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정치장 소재지 시도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저희들 전략은 항공기 대수가 많은 부분이 아니고 큰 비행기 유치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취득세 부분은 작년까지는 취득세가 면제였었습니다. 올해에 1.2%만 감면이 되어서 일정 부분의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우선적으로 빨리 도세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만큼 항공사 정치장 유치에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부분의 세수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건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형 항공기 위주로 정치장 등록을 하고, 5700㎏ 이상입니까? 여기에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항공사의 각 비행기 좌석 수라든지 대부분 제주를 기점으로 한 여러 항공사들이 소위 대형 항공기를 많이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개 항공사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55대의 국내 취항 비행기 대수가 있는데, 제주에는 제주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항공사들은 제주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취득세 부과를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가 먼저 오히려 세율 감면을 해 줌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취득세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해 주면 결국에는 항공사 이득으로만 돌아갈 것이지 그 지역에 그렇게 썩 큰 이익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1년에 2대 정도 도입했을 때 8억이다 그러면 1년에 4억 정도일 텐데, 이 예상치대로 하면, 그래서 썩 그렇게 좋은 정책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제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저는 우리 도정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감면 안 해도 당연히 와 줘야 된다, 니네가. 이렇게 저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손익 관련된 부분과 그렇게 매치를 시켜서 정치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면 문제는 다른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역량 증진 요인에 의해서 정치장을 다른 시도에도 하고 우리 시에도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뇨.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것은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 항공사들요, 각 지자체 싸움 붙이면서 마치 시혜나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제주는 입장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은…….
●박원철 위원 “제주 이렇게 해 주는데 니네 자치단체 안 해 줄 겁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저는 거기에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제주도민들이 자꾸 항공사들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게 제주를 기점으로 해서 막대한 수익을 남기고 비수익 노선에 대한 적자폭을 오히려 제주노선에서 메꿔 주면서 이러한 항공기 정치장 관련해서도 세율 조정 안 해 주면 등록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돈 받지 말죠. 이거 해 봐야 2000억짜리 사면서 4억 정도 취득세 받는데. 우리 재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이런 데서 당당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감면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익이라든지 항공기 이륙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항공기 정치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비율별로, 안분 비율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저런 이유를 다는 게 아니고 저는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 조례는 저도 공동 발의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발의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서.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발의하기 전에 과장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사실 역외세원과 관련돼서 캐피털 차량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캐피털 차량은 금액도 금액이고 양도 많을 뿐더러, 이것은 우리가 세율 조정권을 활용해도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항공기 정치장 등록과 관련돼서는 좀 더 정교한 도정의 당당한 모습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수를 책임지는 세정담당관 입장으로서는 단 1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 제주도민의 입장을 좀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박원철 위원 강순자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입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요, 작년 돼지열병 사태, 그리고 올 AI 사태를 보면서 해당 지역에, 저희 지역이 축산과 가장 많이 관련된 밀집 지역이기도 하려니와 제주 축산 중흥을 위해서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도민들께서는 제주 축산이 아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돋움한 데 대해서는 다 박수를 쳐요. 반면에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 제주가 친환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도 많음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역 조례를 봤어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조례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 왔어요. 우리 제주가 그래도 그나마 이 조례를 세밀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고. 그런데 이 조례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축산과 없애라는 얘기가 많아요. 정말 국장님들 비롯해서, 지원은 지원대로 하지만 문제는 문제대로 발생을 하고 지금도 여러 공직자들 24시간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도 고생하고 있고 또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이 가축 전염병과 관련해서 전혀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 관행적으로 한다.
그래서 축산과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서 하나의 계로 만들어서 차라리 환경국 산하에 넣고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축산의 문제는 축산도 있고 환경 문제도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축산 부서는 축산이 얼마나 많이, 축산을 하는 분들의 소득에 관심을 쓰고 있고, 또 냄새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 파트라든가 방역 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건데 서로 파트별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양 국장님도 나와 있지만 아직도 칸막이 행정이 있는 겁니다. 진흥 부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단속 부서가 있는데, 지난 도정까지만 해도 축산과 내에 환경계를 뒀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분리했습니다. 환경지도과를 강화시켰어요.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처럼 서로 따로 있으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데, 문제는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자,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관리 책임 부서는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인데 축산과가 이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오질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AI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AI 같은 경우…….
●박원철 위원 국장님!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돼지열병.
●박원철 위원 올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AI.
●박원철 위원 지금 우리 제주가 공항에서 항만에서 각 도로에서…….
제주에 어떤, 소위 사람에 대한 병이 번졌다고 해서도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방역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박원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는 그나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AI와 관련된 질문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농축산식품국 자체를 없애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고민이 없어요!
올해 축산과 사업 예산 얼마입니까?
거기의 90%는요, 어느 한 특정 가축에 대한 예산일 겁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 놓고 매년 그런 병이 나온다고 하면 없애야죠, 그거. 필요 있어요?
그런데 해당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낀다는 겁니까?
이거요, 김남선 기획관님!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기획관입니다.
●박원철 위원 조직개편안요, 다시 만들어 오세요. 의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시의 동물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만 동물 방역팀을, 그러니까 계를 하나 더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도 같은 경우는 방역과 정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청정한,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예방하는 걸 저희들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획관님, 저희 의회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행정시 기능 강화하고 난 다음에 행정시장 이런 행정체제 모형을 논의합시다, 이렇게 해 놨더니요, 결국에는 행정시 본청만 항아리 구조 만들어 놓고! 그래서 도민들은 태평성대라고 하잖아요! 태평성대라고, 공직자 태평성대 시대가 왔다고! 도민들의 불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번에 결산하면서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공직자들 쓴 것은 1조 7000억 원을 썼어요! 1조 4000억 원은 이월시켰어요! 이러니 도민들 화 안 나겠습니까? 이래 놓고 이대로 와서 조직개편안 통과시켜 달라고요?
이거 부결시켜 버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예, 홍경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제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그때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알죠?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홍경희 위원 어떻게 반영해 볼 의지가 있었습니까? 제가 오늘 전국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왔는데.
노력은 하셨습니까, 다른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하셨죠?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다 조사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 보셨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보건위생과 명칭 변경 관계는…….
●홍경희 위원 보건위생과의 명칭 변경을 원한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홍경희 위원 제주도가 지금 질병에 관한 한 비만 1위, 흡연 1위, 아토피 1위, 정신건강, 여러 가지 해서 건강지수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건강이 가장 중요한, 도민이 건강하지 않은 청정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건강과 관련된 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전공한 과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보건위생과라는 의미하에 건강증진, 질병예방, 정신건강이 들어 있다.
보건위생과와 정신건강하고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에 정신건강, 건강증진과 이게 맞습니까?
전국 시도 거 다 조사하셨죠?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홍경희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그래서 보건위생과가 부산 같은 경우에 한 군데 쓰고 있긴 한데…….
●홍경희 위원 예?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부산.
●홍경희 위원 부산은 건강증진과가 따로 있어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명칭도 고민하겠지만 건강증진과를 하나 더 새롭게 하는 것을 검토를, 하반기에 좀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반기가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 좋지 않습니까? 그 과를, 그런 과 이름을 하나 받고, 지금 현재 두 개로 과가 나눠진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제주도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도의 의지가 없다고 보이죠, 건강에 관해서. 도지사의 의지가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건위생과 안에…… 사람들이 건강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질병에 정신건강을 놔 주신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있는 과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건 너무 안 맞다.
지금 전국 17개 시도, 세종시는 빼고 16개 시도로 보면, 우리 제주도 빼고 15개 시도에 보건위생과로 되어 있는 데가, 그 보건위생과를 맡는 곳이지 그 안에 건강증진이 들어간 데는 없지 않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그래서 보건정책과라든가 보건의료과, 건강증진과,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홍경희 위원 예, 건강증진과, 보건정책과, 건강정책과.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저희들도 그것을 이번에 규칙이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지금 이거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니까 한번 다시…….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집행기관에서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만 고민한 게 아니라 제가 도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사로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획관님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이거 조사해 보시고 과 이름 바뀌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조직개편이 보건위생과로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안에 위생관리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죠, 공중위생은. 그렇지만 2개로 나눠지면 더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의 이름 자체부터,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을 내놓든지.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은 이번에 꼭 명칭을 같이,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하기 전에 명칭 변경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이것은 규칙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과 관련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께 하면 되나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홍경희 위원 원래 사무위임 조례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로 시장에게 옮겨갈 때 집행적 성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옮겨가는 거잖아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홍경희 위원 『제주신보』에 ’17년 6월 17일 날 나왔던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탐라문화광장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문로터리 쪽의 탐라문화광장. 그런데 그 탐라문화광장을 도에서 이제는 다 지었으니까, 하드웨어를 다 해 놨으니까 제주시로 이관한다고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관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나온 점이 뭐냐 하면, 어떻든 간에, 그 관리 담당 부서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면 제주시로 넘어갈 때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차량관리과, 이렇게 과가 4개로 옮겨 갑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돈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예산도 같이 내려갑니까, 이렇게 옮겨 가면?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사무위임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무를 할 때 행정시와 일단 협의를 합니다.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예산은 당연히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홍경희 위원 인력.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인력 관계가 제일 문제기 때문에 인력은 행정시와 수임기관과 위임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필요한 인력을 산정해서 협의가 되면 이것이 이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모든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전부 그런 게 같이, 그런데 제주시에서 왜 거부를 했나요?
제주시 자치행정과장님이 아시나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탐라문화광장의 이관에 대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홍경희 위원 거부했다는 식으로 신문에 나왔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 내용은 내부적으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 의견이 대립됐던 부분이고…….
●홍경희 위원 서로 자기네가 안 하겠다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아니, 그러니까 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계냐…….
●홍경희 위원 하찮은 게 어떤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하천 있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하천, 하천. 예, 하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 관리를 어디서 할 거냐, 이렇게 부서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 나왔던 얘기이고, 그 업무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관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적으로…….
●홍경희 위원 완전히 위임이 된 겁니까, 지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지금 추진…….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위임, 지금 논의하는 중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 부분은 여기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아직 위임은 안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가려고 하는 중에 있는 거죠?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내부적으로 탐라문화광장이 제주시로 위임이 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은 어느 부서, 이렇게 부서, 아까 4개 부서 말씀했듯이 그 하는 과정에 하천 분야에 대해서 약간…….
●홍경희 위원 서로 하천이 어디로 가느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거지 업무를 안 맡겠다, 이런 것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시는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홍경희 위원 탐라문화광장에 대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추진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인력과 예산 관계만 협의하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인력과 예산 관계만 잘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양대윤 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거부한 것은 아니고 4개 과가 관련되다 보니까 과끼리 협의가 약간 안 된 게 있어 가지고, 그것만 되면 바로 위임이 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말 저는 이게 과연 잘될까?
주차장도 이번에 허가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도에서 잘못한 거겠죠?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무부지사가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을 하는 걸로 하고, 그전에 도의회에 처음 올라온 것은 환경보전국과 교통항공국을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했다가 중간에 다시, 의안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변경한 것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강경식 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떤 데 있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1차 산업 관계는, 특별자치도가 생겨서 여섯 분의 정무부지사님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정무부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박정하 정무부지사님 당시에 행정부지사 쪽으로 가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1차 산업인 경우에는 정무부지사가 맡는 게 타당하다 하는 거고. 또 그 타당성은 대부분 제주도 출신이 임명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 계속 제주 출신이 임명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물론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타 시도에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조직이라는 게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강경식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말씀대로면 사람에 따라 조직을 바꾸겠다, 그런 거네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아니, 사람에 따라…….
●강경식 위원 정무부지사를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 아니에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 소속으로 쭉 되어 오다가, 여섯 분의 정무부지사님이 있었는데, 두 부지사님만 현재 1차 산업을 담당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무부지사님으로 하는 걸 저희들이 고착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지사님이 돼 가지고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의 분을 정무부지사로 하면 또 조직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지사님이 바뀔 때는 조직이 대부분 바뀌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뭐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처음에 정무부지사는 박정하 정무부지사 했었고, 김방훈 정무부지사 하다가 안동우 정무부지사 할 걸로 내정돼 있는데, 물론 안동우 정무부지사 내정자도 1차 산업 분야에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고 해서, 사람 맞춤형으로는 맞긴 맞는데 사람에 따라서 바꾸는 듯한 인상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아니다.
어떻든 막대한, 조직과 관련된 운영 부분은 여러 가지 연구나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든 김방훈 정무부지사님까지는 환경보전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도록 했다가 이렇게 바꾸는 부분도, 중간에 이렇게 바꾸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사람에 따라서 조직을 바꾼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의 큰 틀 부분만큼은, 다른 것, 과 신설이라든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립이 잘되어서 운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조금…….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항 본부라든가 환경국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과 상당한 예산의 절충이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시는 행정부지사님이 아무래도 절충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인정할 수 있는데, 물론 정무부지사의 기능이 정무적 기능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부지사의 업무가 과다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지금 1년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따지기는 그런데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부지사를 한 분 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역할 분장, 특히 부지사와 관련된 부분은 정립해서 적어도 10년 이상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정무부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님의 업무도 균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든 1차 산업과 공보관실은 정무부지사님 소속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도 행정부지사 쪽에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정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드리겠는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행감 때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자치도의 자치 역량 강화라든가 도민의 참여를 제대로 이끌고 도민이 중심되는 제주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회가 사실은 소위 말해서 협치하고도 연관될 수 있고, 집행부들이 만든 안을 전문가라든가 도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자치역량, 풀뿌리 자치의 중요한 부분이 위원회 운영입니다.
그렇죠?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총괄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위원회가 과연 그런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점수를 높게 주기 어렵다. 물론 훌륭한 분들이 위원회에 가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거수기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회 부분은 도 집행부나 도지사의 임명 권한이 있다 해서 자꾸 그 권한을 가지려는 부분이 아니고 권한을 자꾸 밑으로 내리고, 도민들이나 전문가들에게 내려서 도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도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게 가장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 해서 내가 갖겠다 이런……. 도지사의 위촉 권한이 있잖아요. 위원 위촉 권한이, 임명 권한이.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꾸 내려놓을수록, 문재인 대통령도 잘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지방분권 하겠다, 내 권력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가져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도민과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권한이 갈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구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는 당연직 국장 이런 분들이 사실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간사 형태로든 아니면 참고인으로 옆에 있다가 발언하면 되는데, 위원회는 실제 표결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들어가는 부분, 이것도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을 가지고 집행부가 또 의결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위원회 구성 운영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직을 과감히 집행부는 배제하는, 얼마든지 자기 소관 부서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위치나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간사 형태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 도지사에게 전부 다 위촉 권한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도정의 입김에 위원들이 너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수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2분의 1은 도의회 추천을 한다거나, 도의회에서 추천해서 큰 문제 없으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지사가 다 위촉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들이 많잖아요. 특히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이런 쪽에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너무 친집행부적 위원회 구성이다 이런 말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하고, 또 공모도 제대로 해서, 예를 들어 도지사가 3분의 1 정도 위촉하고, 아니면 공모 3분의 1 하고 또 3분의 1은 우리 도의회 추천받고 이렇게 한다거나 좀 더 민주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두 가지와 관련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실·국장님들이라든가 간부들을 당연직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또 두 번째는 위촉을 도지사가 전부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도의회의 추천받는 분들로 하도록 했는데, 위원회는 이렇습니다. 위원회는 잘 알겠지만 이게 소위 말하면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있고, 대부분 90%는 전부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도지사가 혼자 결정하기에는 벅차니 이것을 자문을 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참고해서 의사를 결정하겠다는 거고, 그게 아니고 행정청인 위원회인 경우는,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는 결정권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부분은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총괄은 저희 협치정책기획관에서 합니다마는 각 부서와 의논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각 위원회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기획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럼 좋습니다. 위원회를 성격에 따라서 조금 분류를 해서 정말 의결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이런 데서는 집행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도록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기준을 업체에다가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시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을 올리는 거예요, 같이해서. 그러면 실제 의결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집행부 빼져도 되거든요. 집행부가 진짜 빼져야 될 때는 빼지도록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고, 또 자문 형태로든가 이런 부분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 분류를 해 가지고 정말 민주적으로 도민이나 전문가들 의견이 또 유관기관의 의견들이 전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들러리 세워 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분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제주가 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경희 위원님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근본적인 부분은 제척이나 기피, 회피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관련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척을 해서 그 위원회에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관련된 부분에 입김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발의를 했는데, 잘됐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전에도 이거 얘기가 좀 나왔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하는 위원들에게도 전부 다 이런 관련된 부분을 안내하고 공문을 보내서 본인이 제척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먼저 신청해 가지고 제척을 하라. 그렇잖아요, 해당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도 하고 이 부분이 잘돼야 되는데, 특히 지금 제가 보니까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3개 이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2회 이상 연임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조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또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특수 전문 분야 위원회에 참석할 사람에 한정된 경우는 몇 차례 연임할 수 있다든가 단서 조항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빠져 나갈 구멍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단적으로 지금 예술단 운영위원회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지금 10년째 운영위원으로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전문 분야라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다양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모 교수는 10년째 지금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할 때 보통, 저도 위원회를 많이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행정심판위원회를 한다든가 하면 변호사 같은 분들은 사건 수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건과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회피나 기피를 합니다. 물론 그것을 본인도 모르고 우리도 모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켜지고 있고 또 제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알았을 때는 그분이 그 안건에 한해서는 참석을 못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가 되고 하니까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되고 하면 전반적으로 안내를 전 위원들한테 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이 지켜지도록 하고 또 2단계, 행정에서 걸러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같은 경우도 행정에서 걸러 주고 또 3단계는 위원장이 걸러 줘야 돼요. 그래서 행정이나 자발적으로 해서 제척 사유가 걸러지고 있는데, 회의 시작하는 상황에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 혹시 있으면 지금이라도 제척해 주십시오.” 이렇게 위원장도 회의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3단계 정도 수준을 확실하게 제도화해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같은 위원 구성에서 10년 이상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 정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술단 운영위원회에 보면 위원 구성해서, 예를 들어 단원이 있는데 ― 단장이나 단원이 있는데 ― 거기에 언니나 동생이 위원으로 있다. 이건 애초에 구성부터 문제가 있거든요. 구성 부분에서부터 이건 제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성 부분에서부터?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그 부분은 조금…….
●강경식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 예술단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단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점수 체크까지도 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친인척이나 형제 관계에 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할 수……. 물론 객관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과연 할 수 있겠냐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 모 자매인데 이분들은 다 훌륭한 예술가입니다, 둘 다. 그런데 단원으로 한 분은 있고 한 분은 위원이에요. 둘 다 훌륭한 분인 건 다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이 위원으로 구성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런 분이 훌륭하면 분과 같은 경우를 옮겨 가지고 다른 분과에 구성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상당히 말썽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소관 부서에서도 물론 챙겨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총괄을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제도도 개선하고 점검도 해 주고 가끔 공문도 내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위원회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정비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행감 때 한번 거론을 할 테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남선 협치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했지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되는 행정 환경이 적절하게 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민선 6기 원 도정 출범 이후에 너무 자주 조직개편이 실시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총 다섯 차례 조직개편이 있었고, 2016년에는 세 번이 이루어졌습니다. 타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을 제외하면 민선 4기는 6회, 민선 5기는 5회 이루어졌으나 민선 6기는 3년 차에 불과한데 벌써 여섯 번째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께서 생각하는 조직개편의 목적, 그리고 조직개편을 한다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상반기 조직진단을 하면서, 사실은 조직개편을 광범위하게 하려고 조직진단을 저희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7월 달에 용역을 줘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 정부 출범이 그때 마침 또 예상되고 해서 최소화를 시켰고, 그런데 조직을 개편하려면 우선은 불편 사항들을 일단은 보완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기능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고려합니다. 그다음에 현원을 ― 현재 정원을 ― 가지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계속 증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진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직의 안정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상반기는 저희들 스스로가 조직을 진단한 거지 무슨 용역을 줘서 한 것도 아니고, 아까 여섯 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부에서 계속 방침이 내려옵니다. 물론 조직을 저희 스스로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타 시도에 조직이 내려가면 그것을 참고하면서 저희들도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내용들은 내포된 것 같은데 변화된 행정 속에서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필요한 조직개편 목적의 수혜자는 과연 누구여야 되겠는가? 지금 말씀은 그런 내용이 포함됐지만 어쨌거나 조직개편, 도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편 사항들은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조직개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주 있다 보면, 핵심은 도민행정의 서비스를 더 받기 위함이라지만 조직 구성원 차원에서는 업무의 안정성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필요들은 증가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도 업무 중복이 되는 부분을 과감히 폐지 내지는 다른 부서로 통폐합을 했고, 앞으로도 조직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조직을 하면서 조직이 안정화에 들 것이며, 어쨌든 도민이 불편해하고 있는 그런 업무는 저희들이 그것을 보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제주도가 청정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과를 검토하고 있고, 행정시 같은 경우는 계 정도 전염병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장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련 부서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다시 조직을…….
●박원철 위원 하반기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하반기에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정부 조직개편이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서를 저희들도 같이 보강할 것은 보강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이라는 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과 단위 개편이 될 겁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안전과 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안전관리실 산하 교통안전과를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및 대중교통과로 이관하여 안전관리실은 도민안전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 신설은 2015년 조직개편에서 의회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16년 6월에 재개정되고 이번에 또다시 이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조직개편 당시에도 안전과 연관성이 없다, 교통안전과를 안전실로 배치시키면서도 교통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때도 사람에 맞춰 가지고 업무량을 준 게 아니냐. 즉 안전관리실장님이 2급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이 안전관리실 업무와는 연속선상에 없는데 일이라든가 그런 업무량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다시 교통안전과를 교통항공국으로 재이관한다는 것은 조직개편이 너무 좀, 시야를 넓게 바라보지 않고 짧게 바라보면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다. 어쨌거나 조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받으면서 특수한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조직은, 한 번에 아까같이 용역을 혈세를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달라진 정세 환경들을 예상들도 할 것이고, 그런 것을 예상하는 속에서 조직개편을 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조직개편의 목적인 도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더 좋게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은 조직 개편할 때마다, 저희들까지도 혼란스러운데 일반 도민들이야 얼마나 더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명칭을 알고 있었는데 그다음 보면 그 명칭은 또 몇 글자 더 붙이거나 아니면 다른 말로 바꿔진다거나, 내용들은 유사하다지만 도민들은 그 자체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한 번의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 가지고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그 혜택이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교통안전과인 경우는 안전실에 있다가 지금 TF팀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교통항공국으로 흡수가 되고 있는데, TF팀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도 문제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통항공국으로 편제해서 교통과 항공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국장 책임하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과 이번에 대중교통 실시에 따라서 대중교통과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신설되고 있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 더욱더 신경 써 가지고 핵심이, 그 내용들이 도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직개편의 목적, 항상 본분들을 잃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박일홍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공유재산 심의 현장답사를 갔을 때 만나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이상봉 위원 그 지역이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주차라든가 교통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앞으로 그 건물들이 더 들어서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지만 교통은 상대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거기에는 장애인 복지관을 짓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복지관이 되면 다양하게 밀집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안전에 대해서 시설들이……. 복지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왜냐하면 더 좋은 조건이고, 어쨌거나 장애인 복지관을 만든 목적들이 각 유형에 맞는 장애인 사무실을 배분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도 많이 가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다니다 보면 우려되는 게 인도 확보 부분입니다, 인도 확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이상봉 위원 앞으로 내년에 해 가지고 설계들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계획서에는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쪽으로는 보행자 도로들이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주차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앞으로 이 안에 장애인 복지관 건물들을 짓게 되더라도 어떤 형태든 설계를 해 나갈 때 인도 확보 문제는 좀 넓게 설계가 잘돼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이, 저희들도 장애인 복지관 행사가 있을 때 가면 상당히 비좁아 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해 나갈 때 기존에 있는 인도 확보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새 건물 들어섰을 때 어떨 것인가,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동선들을 확보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인도들은 만들지 않고 그러다 보면 안전에 대해 되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 면적이 923평 됩니다. 그중에서 건축 면적이 300평 됩니다. 나머지 600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하 2층으로 해서 주차를 대부분 지하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공건물이 전부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면에서도 BF인증을 위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 이런 분들이 충분히 편의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하면서 인도 확보라든가 아니면 보행자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더 좋은 시설들이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상생하고 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주차라든가 인도 확보, 안전에 대해서 행정은 더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할 때라든가 지금 현장에도 갔다 오셨지만 다시 한번 현장 내용들을 잘 살펴 가지고 어떤 불편 사항들,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지 잘 메모하셨다가 그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주변지역의 정주 환경이라든가 또 복지회관에 다니시는 분도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손유원 위원

중요한 건 아닌데, 행정시 사무위임 관계 누가…….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입니다.
●손유원 위원 별표 보니까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쭉 나열돼 있는데, 이번에 새로 위임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이번에 저희들이 크게는 한 5건 정도 위임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세부…….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세부적으로 말하면 4급 공모직위를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시장이 주체가 되는 유원지 내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재산세 부과 징수에 관한 건들 그것도 막 나열돼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종전에 했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그것은 종전에 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종전에 했던 거예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과, 국 명칭 변경에 따른 겁니다, 그것은.
●손유원 위원 뭐에 따른?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국 명칭 변경에 따른…….
●손유원 위원 종전에 쭉 해 왔던 거죠?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손유원 위원 새로 위임되는 권한은 사무위임 중에서는 몇 건 정도, 세부적으로. 많이 갔어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한 5건 정도…….
●손유원 위원 그거 분야별로 아니에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손유원 위원 분야별로 말고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손유원 위원 대충만 얘기해 보세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이번에 많이 간 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약간 세부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행정시와 사무위임을 하려면 원, 사업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이 의논해서 서로가 타개되기 때문에 협의 없이 저희들 일방적으로는 못 합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그건 좋고.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시에 있는 것. 그거 이번에 상하수도과로 시로 들어가던데 그게 왜 갔다가, 명칭이 바꿔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부서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막 하죠? 이것은 왜 제주시로 들어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지역사업소를…….
●손유원 위원 그것도 좀 복잡한 업무 같은데.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지역사업소를 행정시로 이관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지금 행정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 소속인 지역사업소보다는 행정시장 소속인 상하수도과로 편제가 되는 게 맞다 해서 거기로 보낸 게 있고. 또 읍·면에 상수도와 관련된 검침원이라든가 요금부과 징수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손유원 위원 통괄해야 된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관리적 측면은 그렇지만 시설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손유원 위원 그것은 상하수도본부에 있는 게 좋지 않은가?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맞습니다. 그 시설 관계……. 대부분 상하수도본부가 그 업무를 하는데 그 지역사업소가 내려가 버리면 행정시는 상하수도과가 될 겁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그러면 하수운영과는 어디 소속이에요? 하수처리장 운영은.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그것은 도…….
●손유원 위원 상하수도본부?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적 측면에서는 아까 기획관님 얘기가 맞는데, 시설, 또 수질 관리, 이런 쪽은 본부가 좋은데…….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수질 관리는 그냥 상하수도본부에 남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좋고요.
우리가 행정기구나 정원, 이것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합니까?
크게는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인문적·지역적·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인구 아닌가?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인구…….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국의…….
●손유원 위원 그렇죠? 말 오래할 필요 없어요. 인구 아니에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인구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의 공무원 정원을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더니 맞질 않아요. 인구 고려를 전혀 안 하고 있어.
지금 제주시가 인구 기준으로 공무원이 몇 명이냐 하면, 주민 196명을 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손유원 위원 서귀포 몇 명인지 아세요?
96명밖에 안 됩니다.
시장직선제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밀착행정이니 현장행정이니 이런 것이 제대로 된다고 해서 자꾸 행정시장 직선제도 나오고 또 읍·면·동 강화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원은 주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 나와 봐야 말짱 헛일이다 이거지.
그리고 어떤 시는 공무원 1인당 96명만 관할하면 되는데, 행정 서비스를 펼치면 되는데, 어떤 시는 200명 가까운 인원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고하십시오. 조천읍 종합운동장이 이번에 설치되는데 관리자를 못 받고 있어요. 시청에다 요구해도 시청에서 안 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셨지만, 양 국장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안 주고 있어요? 인원이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검토하면 뭘 합니까?
그래서 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예산도 6 대 4로 가야 된다, 인원도 6 대 4로 가야 된다, 이 고리타분한 옛날, 뭘 근거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특별자치도 생길 때, 양 개 행정시로만 존속시키는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거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거. 이것을 지사님도 통 크게 도민에게 양해 구할 것은 양해 구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아니, 시설이 들어섰는데, 재산이 늘어났는데, 이거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차이라야지, 한쪽은 92명만 시민 관리하면 되는데, 행정 서비스 담당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떤 시는 200명에 가까운 196명?
인구 계산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1인당 공무원이 차지하는 주민 수는 그렇게 산정이 될 수 있겠지만 조직은 또 필수 조직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시와 비교가 그렇게 되는데, 어떻든 저희들은 지금…….
●손유원 위원 필수조직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행정시 또는 읍·면·동이 그렇게 정책 부서는 아니거든요. 다 일선에서, 현장에서 커버하는 사람들 인력인데, 그 인력에서 차이 나는 거지 정책적으로 차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 좀 시급히 해야 됩니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조직 관리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도 문제예요. 4, 6.
인원은 보니까 4, 6도 안 되더라고. 57.8 대 42.2 이렇게 되고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아들으실 거고, 또 이게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고민이 많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바꿀 것은 과감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이거지.
특히 제주시는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정치까지는 모르지만 경제·문화·사회의 중심지 아닙니까? 역할이 더 커요.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에서 역할이 더 크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예산은 더 안 주고 있다 이거지.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8%나 만들어 놓고 말이지. 나머지 무슨 일을 할 거예요, 62% 갖고. 분야별 기능적으로 예산이 배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
협치정책기획관님이 지사님한테 기회가 있을 때 꼭,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보고 좀 하십시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관련해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불균형이 있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조직 점검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참고로 소득도 서귀포가 더 높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읍·면 사항으로 가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박일홍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복지회관이 지하 2층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지상 5층.
●위원장 고충홍 지하 2층은 다 주차장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거기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지금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 지역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위원장 고충홍 그 지역이 시청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고 또 시장도 가깝고 생활하는 데는 아주 좋은 지역인데, 아주 로열, 아주 좋은 부지인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10층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6층에서 10층까지는 행복주택 지으면 안 될까요? 요즘 행복주택……. 꼭 하던 행복주택으로 일정하게 하지 말고 공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 할 때 같이 용도를, 행복주택을 계속해서 지어가는 방법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지금 입주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구성된 협의회가 10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탐라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장애인단체 탐장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녹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들과 연결되다 보니까 탐장하고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어떤 장애인 시설을 위한 지역이라서 장애인단체들이 단체장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어떤 기능적 역할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이…….
●위원장 고충홍 다른 시설 들어오는 걸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단체들이 좀 해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역이 아주 좋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저희들도 그런 것을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워낙 장애인단체장들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장애인종합복지회관으로 짓는 걸로 해서 규모는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데, 제가 그날 현장에 가 보고요, 정말 그 자리에…….
지금 4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5층입니다.
●홍경희 위원 지하 1층에 지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지상 5층.
●홍경희 위원 지상 5층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홍경희 위원 아주 좋은 자리, 노른자위 땅인데 오로지 복지관을, 종합복지회관만 짓는 것은 너무 아까워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고층을 올려서, 행복주택을……. 고충홍 위원님, 장애인들만을 위한 행복주택, 장애인 중에서 행복주택에 갈 자격이 있는 분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 땅에는 복지회관만 짓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또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 행복주택이라는 게 청년이나 신혼부부도 그렇지만 또 약자들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장애인 중에서도 그런 데 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행복주택을 올리면 어떻겠느냐. 지금 도남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처럼,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원래 건물 있는 데다가 그 위에 올려서 시내권에 가까운 데 건물을, 행복주택을 하라는 의미로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하지 말고 애용을 좀 하고, 이거 전부 도비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홍경희 위원 왜 국비 못 받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회관은 도비로 ― 지방비로 ―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시민복지타운에 하는, 국비 받는 걸 이쪽으로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올려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현재 추진되는 사항이 우선 공유재산 심의도 지난번에 5층으로 받아 있고 투융자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홍경희 위원 고층으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아, 5층으로. 그래서 지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미 받아 버려 가지고.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회관으로 신축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증축의 여지를, 그런 부분은 자문위원회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참고로 해 가지고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기획관님,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위치가?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
●홍경희 위원 탐라장애인복지회관 아세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잘 모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극동주유소, 광양로터리에서 올라간 데.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아, 예.
●홍경희 위원 거기 탐라장애인복지회관이 있고 그 앞의 극동주유소 사이에 있는 땅이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주유소 사이에.
●홍경희 위원 그렇게 좋은 땅에 있어요.
땅이 몇 평입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923평입니다.
●홍경희 위원 923평. 1000평 가까이 되는 땅에 달랑 복지회관 하나 지금, 그것도 탐라장애인복지회관이 좁아서 그것을 하나 더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 땅을 그렇게 이용을, 그것만을 위해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단체들 사무실이 거기로 가는 것.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단체 사무실.
●홍경희 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단체 사무실 가는 것밖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179억을 들여서 장애인 단체들이 가는 사무실을 만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장애인 단체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단체 유형도 지금 15개 유형으로…….
●홍경희 위원 그것만 가기에는 너무 땅이 아깝다는 거죠, 저는. 그게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을 그때……. 이것을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앞으로 단체 유형이라든가 이런 유형이 더 늘어나……. 지금도 15개 유형입니다만 현재 단체 구성된 게 10개고.
●홍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땅을 유용하게, 시내권에 집 지을 데가 없다고 자꾸 하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은 땅이었어요, 가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 보니까.
그리고 왜 도비만, 국비 받아 가지고…….
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은 복권기금으로도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복권기금이 기준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홍경희 위원 쓸 수 있는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할 수 있는 부분만 복권기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달장애인도 국비가 없고 도비만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홍경희 위원 원래가?
과장님 말고, 담당자는 어느 분이세요, 이 복지회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얘기하는 거? 그날 같이 갔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미 심사를 받아서 안 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지금 공유재산과 투융자 심사가 끝나고, 지금 현재로서는 5층으로…….
●홍경희 위원 심사를 다시 할 수는 없는 건가?
(「부결시키면…….」하는 위원 있음)
부결시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장애인단체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지금 굉장히…….
●홍경희 위원 장애인단체들이 그러면 다 우리한테 뭐라 하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하는데, 건물을 좀 더 올리자.
나중에……. 하여튼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어떤 여지라든가 설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하층부터 더 파야 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자문위원회에다가 제안을 해 가지고…….
●홍경희 위원 그러면 위에는 증축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지하는 더 파 놓고, 그러면 지하를 더 파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아까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저는 오늘 정말 이게 답답합니다.
김남선 기획관님, 이 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각 부서의 의견들이라든지 각 행정시의 의견을 다 수합을 하신 거죠?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말씀이 정확하신 거죠?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김향욱 국장님, 담당 국장님은 아니신데, 서귀포시의 지역경제과는 무슨 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로 시장과 소상공인, 그다음에…….
●박원철 위원 여기도 주차장사업 합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주차장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왜요? 지금…….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관리하고 있는 정기시장의 주차장사업은 따로 합니다.
●박원철 위원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중소기업청입니까? 거기에 사업 신청하면서 주차장사업도 포함되잖아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것은 정기시장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부대시설로서…….
●박원철 위원 부대시설로서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주차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서…….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강순자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박원철 위원 동문공설시장 복층화 주차장 신축사업도 지역경제과에서 소관해서 하실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좀 전의 김향욱 국장님 말씀처럼 부대시설로서 국비, 지방비를 받아서 하실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양대윤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박원철 위원 교통행정과는 뭐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교통행정 분야를 전반적으로 관리도 하고 이렇게…….
●박원철 위원 아뇨. 저기 보세요. 교통행정, 공영버스, 교통안전, 주차지도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박원철 위원 이것만 하면 끝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 세부…….
●박원철 위원 제주시는 주차환경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주차환경 어디서 할 겁니까?
김남선 기획관님,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 교통행정과가……. 지역경제과는 시장 관련 주차장 사업만 합니다. 그러면 제주시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공영버스, 교통안전, 주차지도만 하는 거예요. 주차장 단속만 합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어디서 할 거예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차량관리과에 주차시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차량관리과 내에?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박원철 위원 자, 보세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요번에 교통행정과를 신설합니다. 여기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쭉 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강순자 국장님 말씀처럼 과가 다르면 몰라요. 국이 다르면 더더욱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십사 합니까? 맞다고 보세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지금 현재 행정시 관계는 행정시 국장님들이 나오셨지만…….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의견 수렴 다 하셨냐고 묻는 거잖아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의견 수렴했습니다. 행정시는 행정시 의견대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시면요, 양대윤 국장님, 좀 전에 모든 위원님들이 제주시가 좀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예산, 인원…….
이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아까 주차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선뜻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차량관리과에서 그 주차 문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주시, 앞으로 용역 예산 들어온 것 있으면 전액 감액시켜 버리겠습니다. 정말로. 농담 아닙니다.
국 자체로 무슨 용역을 해 놓고 공무원 몇 분이 모여서 순위를 쭉 정해 놓습니다. 우선순위를 저는 어떻게 정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 “아, 이거 우선순위에서 한 30등입니다. 못 합니다. 우리 예산 없어서.” 그리고 1순위 보면, 안 되는 데 가서 들이받고 일합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은 가서, 6급들, 7급들 가서 해결하느라고 땀 뻘뻘 흘리고. 그러다가 “우리 무조건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불통 행정이라고 시민들로부터 욕이나 먹고. 도대체 이런 행정을 펼치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이래서 일목요연하게, 조직개편안이라도 만들 때 그간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행정시로 이관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요, 이거 수정안 만들어 오십시오. 만들어오지 않으면 김남선 기획관님, 이거 동의할 수 없어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지금…….
●박원철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박원철 위원 기획관님, 지금 제주시민들, 제주도민들, 정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행정 신뢰도가 그렇게 썩 높지 않아요.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이유는……. 저는 이 조직개편안 만들 때부터 정말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오늘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례상으로 들어갈 부분들은 아니고 규칙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되기 때문에, 혹시 오늘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을 포함해서 행정시도 이 방송을 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동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겠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박원철 위원 하세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일단은 저희들이 의견 수렴한 건데 혹시 수정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할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세심하게 봐 주십시오.
현장에 있는 그 6·7급 공직자들의 얘기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면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도 있는 반면에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세심하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경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충홍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별표 1∼별표 4)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의 건은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119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119센터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119센터 신축)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문공설시장 복층화 주차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문공설시장 복층화 주차장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문공설시장 복층화 주차장 신축)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림읍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림읍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림읍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공사)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공사)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공사)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문화창작소 조성 부지 및 건물취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문화창작소 조성 부지 및 건물취득)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문화창작소 조성 부지 및 건물취득)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대보수 사업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대보수 사업 건물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대보수 사업 건물 신축)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범규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신영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범규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신영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범규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신영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