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과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보건복지여성국과 소방안전본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회의 시 총괄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침과 배치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아직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구성 중에 있습니까? 구성 중에 있으면 명단은 놔두시고요. 건립의 세부추진계획서가 나와 있죠? 그거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 관련해서 근거 규정과 점검 현황, 작년부터해서 현재까지 날짜별 점검 내용과 행정 처리했던 내용들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시 보건소를 포함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먼저 김용범 위원장님의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주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송정국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행자위 공유재산 심의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64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79억 2500만 원보다 6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국고, 중앙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3984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사업 지방비 부담분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647억 57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 10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먼저 복지청소년과 소관 설명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1117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6억 1600만 원보다 5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광역푸드뱅크 식품보관 물류센터 신축 5억 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8억 7500만 원, 국고보조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33억 29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59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1억 4300만 원보다 7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사무실 리모델링비 2억 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분관 운영비 3억 2000만 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용역비 4억 9200만 원, 국고보조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46억 36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96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억 15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8500만 원, 국고보조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3억 4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32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5억 6000만 원보다 2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에 5억 원,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4억 원, 국고보조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6억 6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복지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충원, 예비 노년층 노후준비 및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양시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소방서 포함해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안전체험한마당 행사에 처음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함께 방문하시어 모든 체험부스 담당자를 격려하시는 등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섭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임정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고민자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 담당 및 직원은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42억 8665만 9000원보다 45억 5750만 7000원을 증액한 488억 44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187만 3000원, 소방안전교부세 30억 5934만 원, 순세계 잉여금 14억 7394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서 포함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액 1106억 5377만 9000원보다 46억 7401만 8000원을 증액한 1153억 27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2쪽부터 127쪽입니다.
소방정책과는 도민안전체험관 진입로 부지매입비 1억 8000만 원, 방화복 전용세탁기 구입비 2700만 원 등 총 8억 6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는 소방항공대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4400만 원 등 총 63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은 상황실 근무자 대기실 냉방기 교체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0쪽부터 137쪽, 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외도119센터 신축 설계비 1억 4000만 원, 사회적 약자가구 기초소방안전시설 보급비 1억 5800만 원 등 총 3억 64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소방서는 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 공사비 추가분 24억 3200만 원 등 총 25억 45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는 안덕119센터 차고지 매입비 1억 1400만 원과 영어교육도시119센터 공기충전실 설치비 8800만 원 등 총 4억 23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소방서는 구좌119센터 재건축 청사 부대시설 공사비 1억 4000만 원과 민원실 환경정비 공사비 9000만 원 등 총 4억 9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승임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보훈청장 황승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 지원 업무 등 보훈 및 선양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훈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언 보훈과장입니다.
전선희 보상과장입니다.
이재부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훈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황승임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명옥입니다.
지난 6월 15일 “2017년도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을 받으신 김용범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총세입예산 규모는 6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5억 3100만 원보다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공모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기획공연 수입 감소로 인하여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총세출예산 규모는 34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 32억 5100만 원보다 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증액내용으로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강사수당 예산으로 기정액 16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가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 상하수도 요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연 운영 예산으로 기정액 93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해설사 활동비로 기정액 18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기정액 1억 32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예산절감 유보액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여성의 가치는 곧 제주의 미래입니다. 앞으로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제주여성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공헌하고 도민들에게 품격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명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 행정시 소관 부서와 보건소의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공감이 가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개인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오랜 연구 조사를 한 결과 개인이나 조직이 생각을 다르게 하려면 행동을 다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회적 의제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는데 올해 6월 말로, 4월 말이죠. 4월 말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만 명이 넘었습니다. 9만 419명이 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고령화가 점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더더욱 빠르게 진행돼서 노인 인구가 20%가 되는 2025년도가 되면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도 빠르게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바로 그 정책 중의 하나가 탐나는 5060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정책의 가장 핵심은 네 가지 핵심이 들어 있는 게 어떻게 공유 가치 창출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활동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생애 재설계를 할 수 있는 교육문화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그리고 노후지원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상당히 공을 들인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1월 달에 이 계획이 2월까지 논의가 상당히 되었다고 봐집니다. 전문가그룹, 워킹그룹, 그리고 관련기관, 여러 채널에서 다양한 의견과 제시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걸러진 게 이 계획이라고 보아지고 또 이 계획이 우리 지역의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인 소득보장이라든지 보건의료 부분, 일자리 부분, 특히 사회활동 지원에 관계된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무려 13건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이 의견을 더 보탠다면 이것은, 5060세대들을 지원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에 진입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에서도 추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한 게 아닌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지는가 하면 예산의 필요성은 상당히 느껴지면서도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임에도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았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방재정법」 제33조를 보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 계획이 3년차가 넘는 계획이기 때문에 ’17, ’18, ’19년에 해당된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차근차근 질서를 밟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60세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1월 달에 도민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 개최한 내용을 갖고 다시 전문가그룹에서 수행 가능성까지 타진하면서 2월과 3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도는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직에 대해서 문제가 남아 있긴 한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이 계획들을 한번 보면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양 행정시라든지 시니어 클럽, 기존에 노인 일자리 관계된 클럽이라든지 교육, 문화에 관계된 것들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 사업을 맡음으로써 업무가 과잉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본래 추진 목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인력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담조직도 필요하고 행정의 전담조직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민간에 전담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중심으로 민간조직을 구성할지 아니면 인생 재설계라는 측면에서 민간조직을 구성할지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라든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도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업을 추가로 받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맞는 인력을 보충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노후생활지원 전담기구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피력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기존 전달체계를 그대로 운영할 것인가, 새로운 전달체계를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시니어클럽에서 하게 됐을 때 지금까지 해 오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으로서 상당히 협업할 수 있는, 또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와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승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문제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전혀 다른 계층이기 때문에. 중장년하고 노인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로 또 전달체계를 만들었을 때는 부담도 커지는 것이죠. 예산도 상당히 늘어나야 되겠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행정이 기존 전달체계로 갈 것이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갈 것이냐 한 것은 상당히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바르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새롭게 가는 데 부담도 느끼고 있고 기존의 전달체계에서 일자리 중심이 돼 있는 데, 또는 교육이 중심이 돼 있는 데, 이런 전달체계마다 특징이 있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중심으로 이 사업을 갈 것인지, 아니면 인생 재설계, 교육 중심으로 갈 것인지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최소한 부담을 줄이면서 조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희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올해 봄에 ― 2월 달이죠 ― 서울 플러스재단, 잘되고 있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가고 있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하려고. 50플러스재단, 또 50플러스지원센터를 봤더니 서울은 물론 우리보다 원래 인구수가 많고 여기에 대처할 자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19개 구에 플랫폼을 조성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전문적인 싱크탱크 역할은 50플러스재단에서 하고 있고, 또 권역별로 허브를 6개 정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게 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미 여기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인생 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도 빠르게 가고 있는 게 대전, 울산, 충남, 부산 전부 하고 있는데 다른 점은 일부에서는 대학을 이용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5060세대, 장년층이라는 세대는 전문성이 있고 교육도 상당히 고학력 위주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또 다른 하나의 세대를 책임져야 된다. 이 세대도 지금 노인 인구만큼 많은 8만 6000명이거든요. 지금 노인 인구가 9만 명이 곧 넘었습니다. 작년 12월로 8만 9000에서 좀 넘었는데 이 베이비부머 세대도 그 세대만큼 노인 인구가 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30년 이상을 살아갈 재설계를 하려면 우리도 이 부분에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하려면 지금의 노인장애인복지과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게 아니냐. 노인 부분과 장애인과의 분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조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 장애인과도 노인담당이 있어야 되고 장년층도 담당이 있어야지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과를 분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5060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수립했기 때문에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일자리담당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한 사람 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세 명, 한 계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우리 국에도 다른 계가 하나 증설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두 개 계는 어려워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과가 분리될 수 있도록 머리를 같이 맞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고령화 사회가 사회적 의제이고 특히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참여활동에, 그런 트렌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려면 장·노년층에 대한 특별한 획기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서 3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 탐나는 5060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들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정책 추진에는 정말로 도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을 찾아보니까 생애전환기 인생 재설계 새 일 학교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새 일을 찾아 주기 위한 교육을,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취업교육과 다른 점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기존에 평생을 직장 다니다가 사회에 나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바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턴(turn)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이렇게 턴할 수 있도록 재설계를 해 주는 기본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도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강익자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중장년일자리센터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할 겁니다.
●강익자 위원 협업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이 사업을 주겠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검토를 하면서 중장년일자리센터와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는 버겁다고 해서 평생교육진흥원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교육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할 사업이지 구태여 우리 복지 예산으로 할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끌고 나갈 때 대상별로 할지 기능별로 할지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대상별로 했을 때 장점이 있고 기능별로 했을 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060프로젝트는 대상층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든 일자리든 사회공헌이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50플러스재단을 만들어서 부서별로 산재된 취업, 복지, 교육을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교육사업까지 다 한다는 것은 무리한 뭐를 던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도 여성정책과에서 ‘제주처럼’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올해 결산한 거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일자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의문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새 일 찾기 학교의 전담인력의 1인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노인취업교육센터를 전담하고 있는 노장과에서 하는 인건비는 165만 원. 이 차이도 정말 효율성이 있겠느냐. 인건비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 지원하는 것은 350만 원, 노인취업교육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165만 원. 이게 복지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일을 주고 그에 대응하는 일들을 시켜 주셔야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심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말 부서마다 직원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자리 업무를 끌어가는 직원들한테는 되게 죄송합니다. 되게 죄송해서 제가 추경작업을 하면서 확신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확신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진흥원이라든지 시니어클럽하고도 다 대화를 했습니다. 준비과정이 어느 정도…….
●강익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다 되어 있어서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집행 잔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좀 전에 160만 원하고 350만 원의 인건비 차이에 대해서는 생애전환기 인생 재설계를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은 최소한 박사과정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 지금 5060에서 취업을 하고자 재인생 새롭게 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능력에 맞는 교육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박사과정 정도는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평생교육진흥원에 지원하는 예산하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차이 나서 평생교육진흥원에 지원한 예산이 과다한 건지, 노장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적은 건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왜냐 하면 복지 예산은 최저 수준이고 다른 과의 예산은 최고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하려면 그 지침에 맞게 좋은 인건비를 주고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들 자체도 행정에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이게 안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의 강도라든지 일의 전문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전문성이 있으면 예산을 더 많이 주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지 예산을 너무 적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려면 제대로 주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리고 취업교육센터 이외에도 박람회만 보면 민간기업 구구날 구인 구직의 날 운영은 2000만 원, 은퇴설계박람회는 1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사회복지직 이것은 적은데 이번 편성한 은퇴설계박람회는 편성을 1억씩 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퇴설계박람회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5060세대들이 인생 후반에 대한 진로탐색의 장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다. 말이 안 된다. 정말로 이것은 아무리 추경이지만 과도한 예산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회성 사업을 하는 데 1억씩, 정말로 박람회를 하는데 어떤 화려한 사람이, 어떤 대상이 와서 상담을 해 줄지 모르지만 의구심이, 실효성이…… 예산을 갖다 퍼 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강익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이 기회를 통해서 5060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직 많은 홍보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에야 시작하는 입장이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도민에게 5060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안내하고 그분들의 기대감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행정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국장님 오셔서 야심차게 준비한 5060 탐나는 이 정책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정교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신규 사업이라고 기관에 나누어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국장님? 예산 편성을 하는 거 보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수눌음 육아나눔터 홍보비 예산 2400만 원 편성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강익자 위원 물론 작년 처음 시작해서 홍보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눌음 육아나눔터는 상시 오픈하는 걸로 결정이 났나요?
올 초에 제가 수눌음 나눔터를 몇 군데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주 몇 회만 열기도 하고 오전만 열기도 하고, 요즘은 어떤 상황이 점검이 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수눌음 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1월 달에 지적하신 이후에 수눌음 육아나눔터 전체적인 간담회를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개최했더니 가장 문제가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문을 열고 닫는 인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는 운영자들에 맞게 오픈하는 것으로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잠깐 청소 같은 거 간단히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수눌음 육아나눔터는 청소가 문제 아니죠. 상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기네 수요에 맞게 운영한다고 한 것은 이해 가지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눌음 육아나눔터는 인력이 거기 있는 직원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네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이것을 해 보라고 하니까 자기네 업무가 과다해서 못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수눌음 육아나눔터를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인력을 배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 일자리 측면에서 청소하고 문 닫고 하는 것만 해서는 되지 않고 이거에 대한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육아나눔터 자체가 공간을 제공하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공유의 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복지관에서 인력이 없어서 업무가 과중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개소에 대해서 전부 파악할 때 ― 복지관 명칭은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 그런 경우도 오전오후의 인력이 필요해서 별도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복지관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지 방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올해 수눌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매뉴얼을 만드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강익자 위원 수눌음 나눔터 담당자의 역할과 자세는 있나요? 담당자의 역할과 자세,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강익자 위원 담당자가 육아나눔터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그 나눔터의 이용 정도가, 활성화 여부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눌음 육아나눔터는 도에서 야심차게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관리운영비 지침은 만드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강익자 위원 연간 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도 만드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강익자 위원 아무튼 집행의 한계, 운영의 한계 이런 것들을 지침을 잘 만들어서 수눌음 육아나눔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생소합니다, 행정을 따라가기는. 그래서 가족친화인증센터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매뉴얼대로 교육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육아나눔터 홍보가 왜 필요하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 자체는 지난해에 저출산 인센티브로 저희들 1억을 받아서 2400만 원은 홍보비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눌음 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부 해서 44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역에는 유휴공간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 열심히 홍보하고, 읍·면·동 채널을 통해서 하지만 아직도 필요한 곳을 다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홍보는 학교로 가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학교도 다녔습니다. 마을회관도 다녔고.
●강익자 위원 학교로 가서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그다음 작은도서관인가 거기도 다녔고.
●강익자 위원 학교로 가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어머니들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장선생님 뜻도 아주 중요하지만 학부모 운영위원회 말고 학부모회 그쪽을 만나면 여기는 어머니들이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고 각 반, 각 학년별 회장님들이 계셔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위원님, 홍보 방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계속 양시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복지 예산이 426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세 분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복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19.06%에서 17.85%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노력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올해 4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아라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열악한 복지시설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LH와 협의도 하는 등 노력은 했는데 도와 제주시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주민들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저희들이 솔직히 몰랐습니다. 몰라서 현장에 가 봤더니 애로사항이 많았었고, 처음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것인지 고민을 해서 방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4월 말하고 5월 초에 두 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었는데 방향은 두 가지였습니다.
LH 있는 그 땅을 저희 도가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에 건축을 하는데 첫째는 경로당만 건축할지, 경로식당 포함해서, 아니면 이왕에 하는 김에 사회복지관을 증축해서 거기에 경로당이 들어가게 할지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이용자와 복지관측과 행정과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지금 시설도 협소하고 사회복지계층은 늘어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생각한다면 증축해서 복지관을 늘려서 거기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으로 지난주쯤에 최종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주민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기대도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LH와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또 내년 본예산에 반영도 많이 신경 써서 추진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LH공사 입장에서 지금 현재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고 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최종 문서화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369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용역비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회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서울 이룸센터에도 다녀왔고 작년 4월에 도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현상공모비로 2000만 원과 측량 비용으로 5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앞으로 예산이 120억 이상 확보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이라든지 소요예산에 대해서 지사님께 별도 보고드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별도 이 정도 소요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미 도민들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리고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어떻게 짓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한 번 건축하면 50년 이상을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전문가하고 실무 담당직원하고 먼저 이 유사한 회관을 건축한 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동안 탐라장애인복지관은 공간이 부족하고 또 장애인단체들이 공간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이용이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유니버설 디자인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은 황승임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3쪽에 보면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을 소급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조례 시행일인 지난해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 위한 예산 편성인데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훈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조례도 같이 공동 발의했었고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보훈청과 집행부는 보훈가족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행정을 과연 하고 있는가.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보훈가족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원래 2016년부터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지급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85세이기 때문에 시급히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훈가족들은 이 예산이 현재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부터 매달 지원되어야 하는 금액이 지원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훈예우수당이 지원되고 있고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가족들은 정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훈청장님께서는 오신 다음에 바로 알고 계셨죠?
●보훈청장 황승임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왜 예우수당을 1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하셨죠?
●보훈청장 황승임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에서는 예산편성권과 또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 및 확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훈예우수당에는 금액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이것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 달라고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또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차피 1년 6개월 동안, 지금에야 다시 편성을 했는데 기왕 할 거면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제 와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으로 기뻐했던 보훈가족들이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 안 되어서 상당히 여러 차례 도청도 찾았고 의회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될 것을 보훈가족들의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훈청과 집행부에 대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가능한 빨리 유공자한테 예우수당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금액도 인상해서 고령의 국가유공자들 생계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좀 전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복지 예산이 한 426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물론 국비 매칭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순수 도비로 편성되었고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426억 원 증액사업의 주요사업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종사자 증원, 그다음에 탐나는 5060정책, 노인 일자리 사업 등등인데, 사실 그동안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했던 사항들, 현장에서 어려움 등을 반영하여서 양시연 국장님이, 양 행정시 국장님들이 이 복지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고 그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426억 원이라는 이렇게 큰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 비율이 오히려 19%에서 17.85%로 떨어졌네요. 어렵게 복지 예산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낮아진 이유가 이번 추경 규모가 커져서 그런 건가 해서 추경 세출예산을 면밀히 들여다봤더니 복지 예산 비율이 5.03%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의 비율이 줄어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복지환경을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한 제주형 도민복지 향상 방안에 복지 예산 20% 확보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다 반영 안 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복지 예산은 국가 매칭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수혜성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도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추경자원이 커지면서 그 규모에 비해서 쓰레기라든지 교통,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예산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 복지 예산이 426억 원이라는 큰돈을 반영했지만 전체 퍼센트로는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18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20%가 넘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내년에는 꼭 20%가 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동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의 양술생 국장님께서 이번 회기가 아마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근무이십니까?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이번 6월 말까지입니다.
●유진의 위원 저도 6월 말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하면서 마지막까지 노심초사 애쓰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이 정말 감동을 받았고,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런 점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이신데 양술생 국장님, 공식적으로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장애인 복지 예산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청소년지도협의회, 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부분이라든지 노인 부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구석구석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번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 이런 것에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것에 힘입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 양시연 국장님과 양 행정시 국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20% 사회복지 예산 꼭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신축 공사 용역에 관련해서, 이게 본 위원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만날 때마다 이것을 해 주십사 부탁을 했었고, 또 마침 하반기에 이게 추진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억 2500만 원만 편성이 됐네요. 현상공모 및 경계복원 측량 비용만 편성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왕 추경에 할 것 같으면 기본설계 용역비까지 편성해서 올해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착공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용역비까지 해서 5억을 주시고 여기에는 현장 측량비 해 가지고 2억 2500밖에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발달장애인복지관하고 이 종합복지관이 이렇게 다르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인 경우는 예산 규모가 작습니다. 이것보다 작고, 종합회관인 경우는 예산 규모가 저희들 잠정적으로 179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실시설계까지는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실시설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에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다 보니까 미리미리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실시설계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이 나왔을 때 내년에 ’18년도에 다 못 하면 ’19년도까지 이어진다든가 금액이 클수록 연도별로 세분시켜야 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시설계까지는 연내에 마무리를 못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복지관이 언제 준공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19년도 준공으로 지금…….
●유진의 위원 내년 착공은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하반기에 착공하고 ’19년 준공으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자료가 왔으면 사전에 그거 할 건데.
그다음에 이게 100% 도비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179억 원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유진의 위원 큰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하는데 설계부터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귀포서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BF 인증에서, 예비인증에서 우수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관을 앞둬 가지고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회관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이 장애 영역별 단체들이 이용할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애 특성에 맞게끔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계부터 잘해야 되고, 또한 단체장들이 모여서 타 시도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벤치마킹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공간 활용을 하는 등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떤지. 왜냐하면 준공 후 시설 보강해 가지고 계속 예산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단체장들의 충분한 얘기를 듣고, 또 그런 시설을 방문해서 사전에 단체장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또 단체장들 간에 소통도 하면서 처음부터 잘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BF 인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예산액이 워낙 커서 저도 확인했습니다. 179억이라서 확인했더니 BF 인증가격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많이 된다고 해서 포함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체들이 선진, 먼저 운영하는 데 회관을 벤치마킹 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3월 16일 도민복지 향상 사업에는 명칭이 장애인 다목적회관 건립으로 되어 있고, 추경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도 혼란스럽지 않게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명칭을 공모해 가지고 이미지적인 명칭을 붙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 같은 경우는 가칭 ‘행복나눔센터’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수원에는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이라고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종합센터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이미지적인 명칭을 사용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오히려 감사합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이미지적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명칭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공모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김지형 서귀포 서장님.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입니다.
●김천문 위원 서귀포소방서 이전에 따른 신축 공사 추가분이 24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그렇습니다.
●김천문 위원 당초 총공사비가 73억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보다 24억 3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간략하게 증가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서귀포소방서 신축공사는 2015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경사지에 옹벽 설치비라든지 토목공사비, 그다음에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비 상승분 한 4억 원, 그리고 아까 유진의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장애물 없는 생활편의 인증, BF 인증이라든지 에너지효율 등급이 2015년도에는 15%까지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7년에는 21%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각종 인증 비용이 약 6억 6000만 원 정도 추가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24억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러면 원래 표준건축비는 얼마 정도 되죠?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총사업예산이 90억 2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건축비가 당초에는 69억 원이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증액돼서 84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천문 위원 건축비 단가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는 제곱미터당 18억 12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하는 거 보니까 제곱미터당 5만 원 증가됐더라고요. 단가 5만 원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억 8000만 원이 다 인증 관련 공사비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2000만 원이 아니고 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원 정도 하게 되면 해 보니까 2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귀포혁신도시가 지형이 이렇게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옹벽 설치라든지 지반 공사비가 예상 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고,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이라든지 BF인증 관련해 가지고 공공건축물의 인증이 2015년도부터 새로운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률이 강화돼서 그런 것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김천문 위원 내역에 보니까 부대토목 공사비로 나와 있는데 부대토목 공사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혁신도시 지형이 경사지가 많아서 옹벽을 설치하게 되는데 인접 토지하고 밑에 있는 부분에 옹벽이라든지 아니면 부지 성토, 지반정비 공사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당초 공사비에 부대토목 비용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물론 본청사에 대한 그런 데는 나와 있었는데 절개지라든지 옹벽 설치분에 대해서는 미반영 돼 있었습니다.
●김천문 위원 공사비 산출 시에 여러 가지 항목을 따져서 공사비를 계획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후 공사비 산정 시 지적한 바를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증액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을 하는데 약 9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의 액수로 원하는 만큼의 규모가 나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지금 충분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규모가 원래 생각한 대로 나오냐고요?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지금 서귀포소방서는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당초 계획된 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충분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위원장 김용범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그 정도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귀포소방서는 두 개 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확장성도 고려해서…….
●위원장 김용범 현재가 3층 건물이죠?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지금 3층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바닥평수가 지금보다 넓습니까, 거기가?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지하층은 식당밖에 없고 3층으로 돼 있는데 지금보다…….
●위원장 김용범 전체적인 바닥평수가 기존보다 이전하는 데가 더 넓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지을 때 제대로 잘 지어서 5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연설할 때 보면 일자리와 관련된, 일자리라는 단어를 44번이나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자리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탐나는 5060 프로젝트에도 보면 노인 일자리와 관계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잘 논의해서 다시 3년차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 질의드릴 사항은 유니버설 디자인,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의 공약사항, 민선 6기 공약사항에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이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 상도 받은 줄 알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그 밑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걸 봤더니 명세서 107쪽에, 세부사업설명서는 390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3000만 원 계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물의 예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배리어 프리가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으려면 5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가능하겠는가. 알아봤더니 예비인증 금액과 본인증 금액을 합하면 500만 원으로는 불가능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500만 원을 산출기초로 내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이 ’15년 7월에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할 때는 BF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입장에서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입장에서는 노인, 장애인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올해 2월에 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은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예비인증을 올해 하반기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예비인증을 신청하면 내년도에 본인증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비인증에 관계된 예산으로 이 정도 계상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도민들의 편의증진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요번에 제주시는 보면 경로당이 신축 2건이 들어 있고, 증축이 한 4건이 들어 있습니다. 산양리 경로당, 묵리 경로당, 하귀2리 경로당, 그리고 고내리, 월림리, 광령2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전부 배리어 프리 인증에 관계된 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알아보니까 설계사들도 이 부분을 전부 인식하고 있어서 같이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이번에 신축되고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명세서 325쪽인데 여기도 전부 되어 있는 것이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잘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봐집니다.
그다음 서귀포시도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천지동에 경로당을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배리어 프리 인증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서귀포 천지 경로당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동부지역에 공설자연장지도 조성하고 여기에 공설봉안당이 올해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여기도 저희가 설계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증축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장애인개발원에서는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이 내용도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특히 노인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BF를 설계에 반영해서 나중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여기 시행령을 참조해 보면 5조 2항에 보면 묘지 관련 시설인 화장 시설이나 봉안당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귀포가 올해 종합사회복지관 부지가 매입돼서 서귀포시에 다행인 줄 알고, 또 여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문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우수등급을 받은 거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중문청소년문화의 집은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배리어 프리 인증도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일반 이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노력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01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신축 공사 배리어 프리 인증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사전에 예비인증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준공되면 1년 내에 본인증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컨설팅 비용도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예비인증하고 컨설팅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주지역이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시대에 맞게 배리어 프리 인증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모든 도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확인 질문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양시연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에 건립되고 있는 호텔 및 상가 공사가 공사대금 지급지연 문제로 중단되고 있는데 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준공 예정은 언제고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말씀하신 녹지국제병원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한 80%는 상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그쪽에서 인력이라든지 모든 장비라든지 준비를 다 갖춰서 도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한 다음에 도지사는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중단이라는 정책기조와 공약 중 병원에 영리병원 설립 금지라는 것으로 봤을 때 정부정책 방향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인데 녹지국제병원은 그대로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가가 끌고 갈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변동 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헬스케어타운에 현재 추진되고 것이 호텔, 상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타운에는 녹지국제병원이 설립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곳에 직접 의료서비스기관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의료서비스센터나 한방, 양방 통합의료센터 또는 의료 관련 교육, 연구센터를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 내에 영역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의료센터까지 같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결산 시에 오종수 과장님께서 의료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의료 관련 복합지원 시설을 헬스케어타운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JDC에서 가칭 의료서비스센터를 설치하려고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의료서비스센터가 설치될 경우 도민이 의료 관련 복합시설 이용편의 및 서귀포지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관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에서는 이 기관이 도민의 편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동의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국내에 양·한방 통합의료센터가 세 곳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이것도? 모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대구의 전인병원, 장흥통합의료센터, 중부권 통합의료센터 충북 청주시에 국비사업과 지방비, 민자. 이렇게 하는 타 지역도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헬스케어타운 내에 양·한방 통합의료센터를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국장님 말씀 못 하시면 오종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저희들 한의학연구원하고 JDC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긴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3개 기관이 같이 협심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난 제주포럼에서도 외국투자기업 유치에 의존하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이미지에서 공공자본병원을 헬스케어타운 안에 들여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발표도 했거든요. 그래서 산업적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의료와 문화, 산업 등을 고려한 헬스케어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단지를 형성해 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도에서, 물론 JDC 사업이지만 JDC와 도가 이곳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제주의 의료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큰 문제에 대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정말 의료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데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JDC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헬스케어타운이 본래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같이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강익자 위원 당·비·비 근무제가 무엇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당·비·비 근무제라는 것은 24시간 하루를 근무하면 이틀을 휴식·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24시간, 24시간, 24시간 이렇게 세 파트…….
●강익자 위원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도내 외근 소방관들의 근무형태는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 도내는 21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A팀이 주, 주, 주 근무하고 야간과 비번을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는 형태인데 지금 세 곳은 당·비·비를 시범운행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올해 초에 국민안전처에서 외근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운영계획에 따라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이 설문조사를 하셨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했습니다. 도에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외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78% 내지 80% 정도가 당·비·비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익자 위원 타 시도의 경우를 봤을 때 적용했다가 원상복귀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등급기준에 충족을 못 해서 원상복귀 시켰다는데 적용하는 등급기준은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이를테면 하루 출동하는 기준이 1일 4회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리고 전체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서 당·비·비 근무제 도입이 가능한 분야는 구조대, 구급대, 안전센터 근무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적용 가능한 구조대, 구급대 센터는 몇 개소나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적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 13개 정도가 가능하다고 ― 중앙기준에 의할 때는 ― 보입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센터. 도내 한 60개소 정도 있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구조대와 센터, 지역대…….
●강익자 위원 예, 주변이나 언론에서 근무자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본부장님 생각은 지금 그렇게 근무하시는 소방대원들이 자기네는 만족하는데 위에 있는 책임자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관들이 하루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예를 들면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펌프차에는 3인이 탑승해야 되고 물탱크차는 한 명, 구급차는 세 명이 탑승하는 7명 체제로 운행이 돼야 원활하게 운행이 됩니다. 그중에 한두 명이 교육이나 휴가를 가면 부족한 인원이 생깁니다. 그에 앞서서 구급차에는 2인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동 최소 인원에 미달되면 그 인원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36시간 내지 48시간을 근무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직원들 자체의 건강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도민에게 드는 소방안전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선결적 과제로 인력 충원이 먼저 된 후에 확대 시행하는 게 좋다는 판단을 올해 직원들과 같이 여론조사 포함해서 여섯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얻어낸 결론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그 실시에 대해서 직원들 선호도가 높으면 점차 확대하되 선결적으로 인력 증원이 먼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강익자 위원 6월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소방서를 방문하셨잖아요. 그때 소방대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임기 중에 1만 9000명 이상 소방인력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하고 올해 추경에 1500명 증원계획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제주에는 얼마나 인력 충원이 될지 혹시 알고 계신지.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주도의 소방인력 충원을 얼마만큼 하실지는 소방본부장님의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 충원돼야 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에서 수립된 계획에는 보통교부세 반영되는 기준인력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500명분에는 제주도 소방공무원 수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3%를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체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결과제로 구급차 3인 탑승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 협의가 잘되어서 소방대원들의 근무형태가, 또 요구하는 당·비·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위원님들과 도민들이 염려하는 소방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고태순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난 16, 17일에 걸쳐서 범도민 안전체험한마당축제를 준비하시고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민안전체험센터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1억 8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민안전체험센터 추진에 따른 모든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지금 현재는 올해 1월 달부터 그 부지가 목장 용지인데 공공청사 용지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10월까지 예정인데 저희는 그 전에 앞서서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되면 9월부터 아니, 8월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본설계는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보상은 가능한지. 통상적으로 보상비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정확한 면적이 산출되어야 보상이 가능한데 면적이 정확히 산출 안 됐는데 가능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기존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 부지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입니다. 평화로상에 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체도로에 대한 것을 준비했었는데 검토한 부서에서 ― 건축부서와 관련 부서에서 ― 그보다는 더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별도 도로를, 그러니까 산록도로에서 납읍리 쪽 방향으로 별도로 낼 수 있게 원래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확장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그 농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할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어야 할 텐데 언제 도시계획 심의는 예정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도시계획 심의가 전체적으로 고시까지 완료되는 시점은 10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시계획 심의도 통과 안 했는데, 또 현재 도로가 13m 계획하고 있지만 심의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폭 등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변경될 텐데 그러면 그때 다시 또 관련 예산을 올리실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최대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 도로가 10m 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치를 13m 폭까지 잡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도시관리시설 통과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변경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진입로 부분 보상면적과 보상비는 어떻게 산출하신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보상에 관한 것은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협의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부분입니다.
●고태순 위원 보상비를 책정하려면 설계가 완료되고 또 분할면적을 가지고 2, 3개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에 감정평가가 나와야,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정확한 보상금액이나 면적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정을 정식적으로 의뢰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감정은 정식으로 의뢰했고, 건축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가면서 진행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정확한 면적이 산출되고 나서 타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10억을 반영했고 또 ’18년도에 나머지 190억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시설비에 대한 보상비는 없었던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당초에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된 부분입니다.
●고태순 위원 감정비라든가 측량비라든가 모두 시설비에 전부 들어가도 되거든요. 처음에 본예산 책정할 때. 그런데 이것만 따로…….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런 부분 저희들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만 따로, 1억 8000만 원이 따로 편성되어서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당초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추진됐던 사업인데 중앙에서 확정되는 시기가 늦다 보니까 작년에야 확정됐고, 2019년까지 안전체험관을 준공하려면 당초 계획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비가 200억 공사인데 이번에 올라온 매입비 1억 8000만 원은 부진하게, 왜냐하면 본예산 10억 편성할 때 같이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만약에 빠졌다가 예를 들어 공사비를 추가할 경우에는 추가로 또 편성할 겁니까, 이런 경우에?
200억은 뭐에서 나온 겁니까? 전체 공사비가 200억인데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교부세 대비 지방에서 투여하는 비율을 예정한 겁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교부세가 1이면 시도에서 2를 붙이는 개념으로, 2의 재원을 확보해서 매칭시키는 개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개념 속에서 확보하게 된 겁니다.
●고태순 위원 다른 도로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보상을 못 해서 공사 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 토지주들이 얼른 내놓지 않아서 공사 진행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만 하더라도. 그래서 사전에 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할 때 주민들과 협의가 끝났으면 본예산에 넣었을 건데 사실은 협의가 12월 달 말 가서야 주민들과 협의가 완료되어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본예산은 어려웠고요, 이번에 반영시키게 된 겁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아무튼 보상비 집행에 따른 절차도 있고 절차를 이행하려면 정확한 면적이 산출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제주음식박람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6월 달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2억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6000만 원 더 증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증액 편성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음식문화축제로 해서 2억하고 다른 부분 해서 한 2억 6000, 지난해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로 하다 보니 예산 반영하기가 힘들고 또 사실 축제성보다는 육지에서나 학생들, 이렇게 해서 음식경연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박람회 성격이 맞다 해서 박람회로 부기명을 단 것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작년에도 2억 6000만 원이 반영된 겁니까? 2억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지난해에는 전부 해서 2억 2000 들었고, 또 축산과라든지 이렇게 예산 받아서 3억 정도 해서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예산은 꾸준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했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들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행정시 예산이 전부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축제나 박람회가 홍보 효과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홍보가 많이 되어서 널리 알려져야 하고 또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음식문화축제는 언론 노출 빈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언론에 많이 노출해야 전국적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거에 대비해서 발 빠르게 예산도 본예산에 책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고태순 위원 지난 음식문화축제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지난 음식문화축제는 비가 와서 옥의 티가 됐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이것은 정말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한 지난해에 이 음식문화축제를 하면서 일회용품 안 쓰기 해서 접시도 보증제로 1000원 내서 쓰다가 갈 때는 반납해서 1000원을 환수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인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50리터 두 개도 안 나오는 축제로 해서 평가할 때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1회, 올해 2회 이런 식으로 행사에 대한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 금년에 음식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지속성과 특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 저희들도 이 음식문화축제가 끝나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단순한 축제보다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학생들이나 셰프(chef)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제주전통음식을 살려 나가는 특징으로 하자 해서 그런 쪽으로 가미해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리고 홍보 부분도 지난해에도 하반기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도민 홍보도 중요하고 관광객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양시연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3쪽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비현실적인 단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는 이번에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양 행정시는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1식 단가가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일괄 적용돼야 하는데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양 행정시는 4500원으로 인상됐는데 유독 도만 4000원으로 인상되었거든요. 이거 확인 안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행정시가 45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여기 경로식당 운영은 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일정 부족한 부분만 조금 더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자체 사업 지침에 의해서 3500원에서 450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4000원이고 어르신들 경로식당은 4500원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를 받으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화를 했는데 4000원이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충분하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4500원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성을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정책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은 양 행정시에는 4500원으로 하고 있는데 도만 유독 4000원으로 하면 나중에 말썽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확인은 다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양시연 국장님,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 쪽에서는 아마 세 분만 대표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발달장애인이나 청각·뇌병변 장애인들은 포함이 안 되어서 이 세 분이 장애인 유형들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자문위원단 구성을 제가 명단을 받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활용계획 보니까 15개 단체 사무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장애유형이 15개라서 그냥 15개 단체라고 한 것 같은데 서귀포도 장애인복지회관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물론 장애 영역별로 다 단체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 협회가 있고 시 지부가 있다 보니까 15개가 넘을 것이다. 그래서 회관이 지어지면 입주할 수 있는 단체의 규정이랄까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 건가. 그래서 공간 활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워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점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탐나는 5060 자원봉사 해피콜센터 운영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됐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탐나는 5060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업 중의 한 사업에 해피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해피콜센터는 전반적인 5060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고 또한 5060세대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정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봉사단을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현재 도내에도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전문봉사단 중에도 나이를 보면 5060 회원들이 들어 있는 단체들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탐나는 5060 조직되는 전문봉사단에는 시간당으로 2만 원 활동수당이 지급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봉사단을 보면 실비 보상만 하잖아요. 활동수당이 교통비 5000원, 식사비 5000원만 지급되는데 어떤 봉사팀은 활동수당을 받고, 어떤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로 하는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2만 원을 준다고 하면 자원봉사라는, 5060 자원봉사 해피콜센터, 그냥 5060해피콜센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봉사라는 게 그렇지 않은가. 주려면 확실히…….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명칭에 대해서는 또…….
●유진의 위원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같이 포함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원봉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명칭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자원봉사는 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라는 게 계획적이고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는 전문봉사단을 구성해서 계획성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원 조례에 의하면 식대라든지 교통비는 실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최근에 개최되었던 생활대축전인 경우에 1500명이 참석했는데 한 사람에게 1만 5000원에서 2만 3000원까지 지급됐습니다. 1만 5000원인 경우는 식대가 8000원 ― 4시간 범위였는데 ― 교통비가 5000원, 간식비 2000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었고 다른 데도 확인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공헌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었고, 국제공항에 자원봉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4시간에 2만 원 지원되고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2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도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단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그래서 혹시나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자원봉사센터하고도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상당히 뜻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기존 봉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 건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 군데에 포커스를 두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없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아무것도 안 돼 버리면 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검토는 이 사업 자체를 검토할 건지, 아니면 가격에 대해서 검토할 건지 좀…….
●유진의 위원 5060자원봉사 해피콜센터 운영 하게 되면 자원봉사라는 고유의 취지에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글자를 뺀다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탐나는 5060이 일자리 관련된 거면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빼서, 명칭을 빼서 좀 더 일자리에 포커스를 둬서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음 질의는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영보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해도 됩니까?
●김영보 위원 점심시간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오후에도 할 걸로.
●유진의 위원 저는 안 해도 좋습니다.
●강익자 위원 간단히…….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간단히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 희망상담소 운영비가 전액 감액됐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일부 조금 감액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1분기 보조금 제외하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강익자 위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소 운영에 대한 문제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렇게 감액한, 1분기 보조금을 제외한 전액을 감액한 이유는 뭐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고 희망상담소 아닌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고, 1심 판결 후에 지급을 중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상담소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는 제주시에 있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문제가 곪아서 터질 때까지 인지를 못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지도 점검은 나갔습니다마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어쨌든 사법기관에 소송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다음에 하자.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운영비, 인건비 성격이라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1년 전에 서귀포지역도 상담소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마무리가 잘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았을 때 지도 감독 체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고발한 사람이 부당, 계약을 해지해 버리고 이렇게 할 때 행정에서 감독을 잘했으면 고발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공익제보를 하신 분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을 해고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부패방지법에 보면 부패행위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를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1, 4분기, 1분기만 운영비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 8일 날 1심 판결이 났고 그래서 고발하신 분도 운영비 지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현황 때문에…….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고발해서 그쪽에서 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은 계속 법적으로 행정에 신분상, 또 인건비 이것을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행정심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행정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일부 부당한 점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상담소를 계속하기는 어려울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운영이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도 계속…….
●강익자 위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같이 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정당성을 피해자가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신고자가 다 나쁘다고, 행정에서나 실지로 하고 있는 분은 그분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다 집행하시는 상위 책임자가 나쁘다고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행정에서 방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기 전에 잘 지도 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관 인력 증원에 대해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잠깐만. 잠깐만 위원님, 오해가 있을까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쪽에 있는 책임자가 그분을 해지, 해고 이런 입장에서 1년 몇 개월간 근무를 못 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근무를 못 했어요. 재취업을 못 했다고요, 그분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잘했으면 정말로 좋았을 건데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것은 됐고요
복지관 인력 증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증원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도 단위는 11명이 적정인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제주시를 보면 서귀포나 보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있었던 모 복지관인 경우에는 3명을 증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거 해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지금까지 다른 복지관보다 인원이 부족함에 따라 가지고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인력을 확충해서 타 복지관하고 똑같이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또 복지관 활성화를 시켜나가기 위해서 똑같이 9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이 복지관도 재판에 계류 중 아닙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재판에 보조금 반납은 전부 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전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 인원을 더 확충하려고 한 후에 다시 소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먼저 질의했던 상담소는 재판 다 끝났어요? 다 끝난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다 재판 중인데 어느 곳은 인건비를 다 감액해서 안 주고, 어느 복지관은 여기도 다 재판에 계류 중인데 인건비를 맞춰 가지고 증액해 주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어느 게 맞는 거냐 이겁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여성상담소는 순수하게 보조금이고 이 부분은 사회복지 수혜금으로 돼 있어서…….
●강익자 위원 다 인건비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니, 잘못된 부분이 인건비보다는 사회복지 수혜금으로 된 부분이라서 보조금으로 봐야 될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력 부분을.
●강익자 위원 인력 부분이 형평에 안 맞다는 거죠. 다 재판에 계류 중인데 어느 기관은 전액 삭감해 버리고 어느 기관은 인건비를 증액해 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처사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성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환수를 받았고, 당초에 환수를 받아서 끝난 것으로 알아서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아동급식 보조금보다는 아동급식 봉사료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한 거고…….
●강익자 위원 증액해도 된다는 거죠? 인건비를 복지관에 이 예산을 투입해도…….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보조금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이 질문은 국장님보다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유진의 위원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제주도에서 감염병관리본부도 생기고, 음압병상도 생기고, 또한 감염병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주도에 역학조사관이 한 명밖에 없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유진의 위원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각 시도별로 2명씩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돼 있는데 우리 도에는 언제 증원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지금 조직부서에서 저희들이 정원은 받아 있습니다. 의무직 5급으로 공개채용을 한 3회 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5급은 채용을 못 하고 있고, 6급 역학조사관은 저희들이 자체로 두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를 역학조사관으로 한 명 파견해 줘서 저희들 공무원으로 하고 있고, 감염병관리지원단에 한 명을 요번에 교육을 받도록 해서 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3명의 역학조사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든지 조속히 역학조사관을 채용해서 법 위반이 안 되도록 우선 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역학조사관 대신에 공보의를 쓰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시죠?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래도 일단은 전문직 의사가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되도록 빨리 채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범 위원장님께서 지난 도정질문 때 일반의가 6급으로 되어 있어서 5급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해서 지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살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제주보건소의 의사채용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해서 6급으로 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연말에 또다시 조직개편 할 때 정원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주시 내 동쪽에 인구가 많이 있어서 화북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네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제주보건소에서 지방비로 해서 모자라는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동쪽 지역의 공공보건서비스를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할 거고 서쪽에는 노형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실 건데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장은 누구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총괄책은 보건소장이 맡고 있고…….
●유진의 위원 보건소장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지금 제주보건소장이 양쪽을 총괄 책임지고 있고 제주보건소 노형에는 건강증진과장이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계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형보건지소 담당이 있습니다. 6급이 담당이 있고, 총괄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 그 위에는 보건소장이, 이렇게 체계가 정립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 지역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취약한 분들이 건강증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상근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당초 설립할 때부터 의사는 안 들어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설립된 겁니다. 도시형 보건지소라든지 건강생활센터에서는…….
●유진의 위원 그럼 어디서 이렇게 전제조건을…….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복지부에서 할 때부터 그것은 건강증진 사업이라든가 예방관리적 사업을 하면서 의사에 의한 진료는 안 하는 것으로 설립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간단한 질병이나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상담 받으러 갔을 때 그래도 상근직 의사가 아니라도 비상근직 의사를 만나게 되면 나름대로 의사라는 것 때문에 신뢰성이라든가 많은 위안을 받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직원들이 도움도 받고 편리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중앙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중앙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것은 항상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건물이나 시설이 잘 갖춰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유진의 위원 잘 갖춰 있는데 그렇게 진료하시는 분이 안 계신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 않은가. 너무 건물 이런 것에만 비용을 쏟아 붓고 있고, 그 지역주민들의 만족도와 건강증진에는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하지 않을 건가.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보건소는 진료 쪽보다 예방적인 사업, 이런 쪽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진의 위원 물론 예방적인 차원도 있지만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 문제는 복지부에서도 복합적으로 의료관계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과장님이 발품을 많이 파시기 바라고, 오늘 제주의료원에서 안 오셨습니까? 과장님, 제주의료원의 폐쇄병동에 제가 직접 가서 봤더니만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실에 편의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 보수공사…….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안 돼 있으면 편의시설들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작년에 원장님은 다 됐다라고 해 가지고 분명히 거기 갔다 온 분이 입소하려고 하니까 안 돼 있어 가지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가 보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의료원 원장님이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고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과연 작년에 자투리 예산 가지고 시설을 보강했는지, 아니면 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제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지.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보기에 이번에 복지파트 분야가 전반적으로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복지 관련 예산은 선심성이라 해도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지금 노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행정시 국장님들,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산출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제주시 국장님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을 급하게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전체…….
●위원장 김용범 왜 급하게 잡죠? 선심성도 좋은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위원장님, 선심성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용범 이거뿐만이 아니고 이게 제일 덜 선심성이 아닌데, 상당 부분 선심성 예산이,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거의 선심성 예산이 많아요. 액수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드리는 것도 좋은데 드리려면 뭔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확실한 산출근거를 제시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조례도 제정 안 돼 있죠. 이거 조례 제정 안 해 주면 불용되겠네요, 이 돈이?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조례가 6월 중에 상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디 상정해요. 상정 안 했는데. 누가 상정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6월이 아니고 지금 발의…….
●위원장 김용범 누가 상정할 거냐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발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용범 제가 주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려면 확실하게 해서 말썽이 없게 해서 드려야지, 드리면서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업개요에 보니까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등급자 1127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산출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초수급자 자부담 10%, 차상위계층 자부담 20%, 일반 노인이 50%인데 이걸 전부 다 감안했는가요? 다 감안했고, 또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작위로 사람 숫자만 딱 놓고 갖다 맞춘 거예요, 양 행정시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걸 정말로 드리고자 하면 일단 수요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 조사해서 정확한 금액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남으면 또 뭐할 거예요. 다 불용 처리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 김용범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올라온 게, 그러면 애시 당초에 본예산에 미반영 됐다고 생각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수요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리 조례도 제정을 하고. 안 그래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읍·면·동 경로당에 돌아다니다 보면 보행기를, 성인용 보행기를 자꾸 해 주십사 계속 건의해서…….
●위원장 김용범 제가 이 보행기 사업은 6년 전에…….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 사업이에요. 그냥 갖다 줬다고 다 가지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신청을 받아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돈 남으면 우리 국장님 집에 갈 때 가져갈 겁니까? 돈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남고 안 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산출을 무작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주형 도민복지 향상 방안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예산들을 확보해 나가고 이런 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형평성과 차별이 없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예산을 잘 짜도록 당부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뜻 청소년 자립 지원금, 등록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립 지원금 중에 퇴소자들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대학등록금 문제, 제가 타 시도의 예를 들면서까지 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자립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장심의위원회 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등록금 문제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등록금 문제는 지금 청소년 장학금이 있어 가지고 거의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가정위탁아동 있잖아요. 다른 데는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등록금을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청소년 장학금 범위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범위 내에 다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위원장 김용범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적에 그런 답변이 없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청소년 장학금 관계는 부족한 부분도 없고 해서 충분히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가정위탁아동들에게 대학등록금이 다 지원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위원장 김용범 제가 잘못 알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저도 확인해서 재차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 추경예산안,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 했다고 질의 안 한 것 중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오늘 계수조정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오늘 진지한 가운데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