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축하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 시간을 빌려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김경학 위원님께서 지난 6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의 소리와 함께 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공무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41명 도의원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김경학 의원님은 10대 의회 1년 평가에서도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됐는데, 3년간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다시 한번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내어 같은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김경학 위원님이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되신 것에 대해 동료 위원들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관련한 심사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를 대상으로 도와 행정시로 구분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6월 21일 수요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단편적인 목적 외에도 2017년 한 해 집행부가 나아갈 정책방향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추경예산안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집행부가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견인하기 위해 어떠한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항상 견제하는 것 역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도와 행정시의 2016년도 결산을 심사하였는데 이월액과 불용액이 예산의 30%를 넘어섰고, 특히나 의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을 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도민 행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2017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불용액과 이월액의 최소화를 비롯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동료 위원님들도 작은 부분까지 신중하게 봐 주시고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본부)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전문위원 고영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13.58% 증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37억 7813만 원, 지방교부세는 3억 5800만 원, 국가보조금은 9억 5826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746억 4535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00만 원 이상 신규로 예산편성된 사업 건수는 209건에 890억 3000만 원이고, 증액된 사업으로는 금번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에서 2000만 원 이상 증액된 추경예산은 156건에 1321억 401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290억 9360만 원 대비 67%인 1321억 4019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삭감된 사업으로는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4건에 54억 793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삭감 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증액되는 사업의 경우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하거나 많은 비율로 증액시키는 등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에 개선이 필요하며, 신규로 반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추경 반영 후 다시 사업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예산운영 및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도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종료 이후에는 행정시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지난 의원님들 평가내용에 대해서 칭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료 의원님들의 가르침과 배려 때문에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고운봉 국장님.
사업설명서 609페이지를 한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김경학 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 7억 2300여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당초 본예산에 56억 25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63억 4800여만 원 정도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2016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한 27억 3500여만 원이 불용됐어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그런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100%. 예비비. 그래서 지금 도정의 주요정책 과제로 서민주거안정, 주거복지를 꼽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도정이 의지가 있는 것이냐 하는 지적을 계속 하는 것이잖아요. 우선 도민 여러분들께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어떤 겁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법」에 의해서 마련이 됐는데 주로 국민주택의 건설·관리나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 임차보증금, 그다음에 이러한 주거복지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바로 엊그제 결산 심사할 때도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2016년도까지는 주로 임대주택인 수선화아파트 이쪽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임차보증금 사업도 신규로 해서 38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지금 4월부터 9월까지 주거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거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범위를 넓히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걱정되는 것이 작년에 27억여 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27억여 원도 쓰지 못하고 100% 불용됐는데 올해 63억 4000여만 원이 확보되는 데도 불구하고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쓸 건지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이게 또 고스란히 이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거와 관련지어서 너무 행복주택사업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일부의 지적이 있는 겁니다.
신규로 부지를 선정하고 건축하고,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주거복지에 활용하자는 그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임대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당초 150호 계획에서 50호 정도로 축소가 됐고, 현재 건설경기가 조금 위축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분양 상황이 심상치 않고요. 그러나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분양 물량이 현재 914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문제는 결산 심사할 때도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한 우려와 지적을 했지만 3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대책은 무엇이며, 또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도가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인데, 시간도 절약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진척이 없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친서민 주거정책의 최우선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2만 호입니다. 2만 호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주택은 7000호고, 국민임대가 3000호, 그다음 임대 후 분양할 수 있는 공공임대가 1만 호를 지금 계획을 잡고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의 플러스알파인데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을 활용해 가지고 주택매입 후 임대사업을 또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위원장님께서도 3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중에서 우리 매입대상인 85㎡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주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범위에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번 주부터 저희들 30세대 미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도 의회와 같이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대처할 계획도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방안을 마련하면서, 특히 이런 매입 후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노력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신축뿐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지속적인 추세라기보다는 일시적 조정기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에 대한 미분양도 미분양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구 건물이 매물로 나와도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이런 특별회계 예비비를 통해서 리모델링하고 저렴하게 서민들에게 임대해 주는 것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가 행복주택 같은 경우 사실 서민주거안정보다는 청년 쪽에도 많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력과 관계없이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진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도움이 절실할 때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읍·면지역에 택지공급을 계획해서 관련 용역을 하고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4월인가요? 정무부지사께서 5월 달에 택지지구를 확정 발표한다고 도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도 있고 해서 미뤄지는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중단시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4월 달에 정무부지사님이 아니고 행정부지사님께서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핵심사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할 때 주거복지 분야에 대해서, 택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해서 5월 달이란 말을 그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신규 소규모 택지 공급인 경우 타당성 검토 용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양 행정시에서 각각 하고 있는데, 지금 각각 7개 도시, 14개소에 대해 가지고 계획은 마련됐고, 그 후보지 설명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 행정시에서 진행한 용역이지만 도에서 보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빠른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새 정부의 새로운 주택공급정책 이것에 대해서 같이 또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현재 우리 도 차원에서는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했고, 행정시와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경제효과, 단계적 추진방안 이것을 금방 정리해서 조만간 도민들께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만간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빠른 시일입니다.
●김경학 위원 빠른 시일이라는 게 한 달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10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닙니다. 저희들 마련되는 대로 그런 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소상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도시건설과장 이양문입니다.
●김경학 위원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제주시의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 제주도 전체적으로 ― 또 제주시의 도시집중을 완화시켜야만이 도심 안에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진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인프라 구축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는데, 특히나 동서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로만 하더라도 서부지역에 비해서 동부지역이 워낙 인프라 구축이 더디고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1136번 지방도 같은 경우에, 옛날 16번 국도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광령에서 상가까지는 기위 다 포장되어 있지만 봉개에서 동쪽으로는 전혀 계획조차도 서 있지 않고, 또 애조로 같은 경우도, 그게 왜 애조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애로라고 부르고 싶은데, 애월에서 이쪽 아라동까지는 이미 다 완공이 돼서 교통흐름이 좋은데 동부지역으로는 전혀 나가지를 못해서 지금 동부지역에서 제주시로 들어오는, 또 제주시를 경유해서 서부지역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왜곡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연북로가 있고 애조로가 있는데, 연북로는 행정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곳은 차치하고요. 애조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라∼회천 구간이 당초에는 2017년도에 완공 예정이었던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아라∼회천은 내년도 6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거는 과장님 오신 이후의 변경된 계획안이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17년도에 완공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어쨌든 2018년 6월입니까, 완공 예정이?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공정이 74%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예, 가능합니다.
●김경학 위원 문제는 이게 회천 구간, 그러니까 번영로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거기 교차로 부분이 회천∼신촌 간 애조로 구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종점부 200m가 회천∼신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당초계획대로 ’18년 6월까지 아라∼회천 간 구간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번영로에서 애조로를 타 가지고 서부지역이나 도심으로 들어오기는 어렵게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점부에, 회천∼신촌의 타당성 재조사 때문에 지금 이게 기재부에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기재부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해 봤더니 0.7, BC가 0.8밖에 안 나와서 지난 4월도 제가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KDI하고 가서 회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업내용이라든가 이걸 조정해서 BC가 1.0이 안 되면 회천∼신촌 구간의 공사는 착수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해서 일부 사업비를 축소하고, 또 여기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굉장히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C가 굉장히 부족한 입장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 사업내용을 조정해서 보상비도 줄이고 공사비도 좀 줄이고 해서 다시 KDI하고 이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중에 BC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가급적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라∼회천 종점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천∼신촌을 빨리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서 이 부분들 조기 발주해서 아라∼회천 종점부 부분을 먼저 착수해서 개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신촌∼회천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에 대해서, BC분석에서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육지부의 대형 국책사업들도 사실은 경제성 따지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치력으로 돌파를 했고, 대중앙 절충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해 온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각별한 분발을 제가 촉구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전 구간뿐만이 아니고 적어도 아라∼회천 구간 마무리되는 시점에 번영로와 만나는 지점까지는 이게 같이 마무리가 돼 가지고 2018년 6월이면 번영로에서 오는 차량이 애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라∼회천, 신촌∼회천 구간이 만약에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에서 미끄러지면 번영로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다 하더라도 전혀 쓰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회천∼신촌은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조정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특단의 대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기재부를 통해서 아라∼회천을 중점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번영로하고 만나는 지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2018년 6월에 아라∼회천 구간이 마무리될 때 그건 개통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수고를 더 기대하는 바입니다.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고정식 위원 자료에서 보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이번에 2017년 1회 추경에 2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이 지금 보니까 20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국, 도 관내에 2000만 원 이상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 신규로 편성된 게 2000만 원 이상이 10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건설국 산하에?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저희 도시건설국 산하입니다.
●고정식 위원 우리가 이거를 왜 걱정하느냐 하면 지난번 결산 때도 그렇게 질의했는데, 신규 사업에 편성하는 예산보다 본예산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추경이 되어야 된다 해서 그런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신규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이월되는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또 예산이 필요해서 준공이 늦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건설 분야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조기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이 완성됐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뤄지는 그런 사업들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정식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615페이지 보십시오.
주거복합개발사업 모델발굴 학술용역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게 소위 원도심지역의 침체되어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합개발사업을 해 보려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위 재개발 형식과 비슷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 협상에 의해서, 공공기여도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 등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재정비하고자 하는 하나의 그런 사업인데, 연구를 제주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원도심 재생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달라고 많이 부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항상 이런 용역을 명분으로 삼아서, 용역이 나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지금까지는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재생사업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자들이 경제성이 있어야 투자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면 고도예요. 실질적으로 원도심을 우리 도에서는 프로젝트를 갖고, 큰 뜻을 갖고 지금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안을 도출해 내는 게 중요하지 관에서 인위적으로 이거를 만들어내는 건 저희들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소요소에 굉장히 개발이 안 된 지역들이, 원도심지역은 옛날에 형성된 도시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분들이 경제성을 누릴 수 있도록 고도를 10층에서 딱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15층도 갈 수 있고 13층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원도심지역을 개발하려는 업자들이 많이 노력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별로 딱 10층 정도로 고도를 묶어놨어요. 저희들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모든 그런 개발행위의 여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것에만 맞춰서 개발이 이뤄지면 전혀 문제가 발생 안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비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용역 하겠다는 취지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쉽게 이렇게 계속 이런 안들을 도출해 내면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열매를 못 만드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저희들 이거는 어떤 기준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원도심지역에 실지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한두 개 지구 정도는 해 보려고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정식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들이 한마디로 자기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그런 문제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이 정도의 학술용역 나오기보다도 집행부에서 조금만 마음먹고 탄력적으로 적용만 시킨다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그래서 이게 이번에 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새롭게 진행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과제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에서, 종전 제주발전연구원입니다. 거기에서 자체 정책과제로 해서 이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 이번에 2000만 원 정도 학술용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좀 넣게 되면, 제주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 과업 범위에 저희들 이 부분 조금 넣게 되면 아주 좋은 성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타 시도의 성공된 사례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안 됐다는 부분들까지 다 넣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바라는 그런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을 취지에 담고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원도심 재생사업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에 상수도 관련해서 유수율 높이는 데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2017년도에 149억 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했는데 이 정도 예산 갖고는 도저히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 원희룡 지사님의 도정질문·답변 내용을 보면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답변했거든요. 특히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중앙언론에 보니까 서울시가 95%까지 유수율을 높였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최우수 수범사례로 환경부에서 상도 타고 했는데 우리는 50%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원희룡 지사님의 답변 중에 보면 “물이 1일 1억 정도의 예산이 땅속으로 스며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400억 정도가 계속…….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그 방식으로 예산을 찔끔찔끔만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말씀하시기는 작년에 한 토평지구하고 애월지구가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완료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70%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도 방침을 결정할 적에 금년에 성과를 확실히 봐서 성과가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3∼4년 이내에, 1년에 얼마를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그 기조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토평하고 애월이 성과가 분석이 되고 확실히 나오면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지방채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3∼4년 이내에 완료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조를 못 하는 이유가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몇 군데에서. 이미 검증된 사항이고 또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몇 년이 소요된다고 봐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한계가 있습니다, 국비도.
●고정식 위원 지방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재원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겠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시행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예산 관련해서 주시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에도 전혀 변화가 없고 본예산에서도 그 얘기를 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님, 지금 검토단계라서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채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3∼4년 이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재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상수도 관련하고 하수도 관련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하수도 문제도 예산을 보니까 증설하는 데 확보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본예산에 도두만 해도 150억, 거의 2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월 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거의 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부장님, 지금 본예산에 200억 정도 확보한다 하더라도 도두 같은 데는 계속 기준치에 오버되어서 방류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고정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부터 의회에서 계속 안을 제시했는데, 도두하수처리장은 근본적인 안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100억, 200억 땜질식으로 땜질하면서 가면 그것이 해결된다고 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해결이 안 됩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매를 맞더라도 빨리 맞는 것이 좋듯이 이것을 동서로 나누어서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저희들이……. 동서에 증설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동서에 증설을 시키고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그분들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희들 종합계획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으로 분산하는 부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니까 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 정부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 해서 이번에 다른 데 삭감해서 12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런 안을 갖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안일하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안을 제시했는데, 왜? 하수처리 하는 데 우리가 넉넉하게 시간을 벌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도두는 계속 기준치에 오버된 오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그쪽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 여름 되면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인 계획하고 장기적인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수도기본계획 변경하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용량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증설하려고 이번 기본계획도 변경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기하고 장기를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도두 같은 경우도 4만 톤 증설인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배 이상 증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정식 위원 본부장님, 도두에 4만 톤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본부장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번 실시설계 할 적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관리동 있는 부분하고 테니스장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연장해서 그쪽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고정식 위원 저희들은 비전문가지만 현장에 가보면 절대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13만 톤에서 정지시켜서 그것을 현대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동서로 모자란 부분을 증설시켜서 그쪽으로 나누면 하수는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도두 쪽에서 쉬운 방법으로 해서 4만 톤 증설하는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만 하겠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환경부에서 그렇게 국비가 결정됐는데 저희가 중간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현대화사업을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안 되면 옆으로도 확장을 한다든지 기존 시설도 충분히 여유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안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서쪽으로 확장하는 방법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4만 톤 증설하는 것은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정식 위원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이 공무원 정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누가 앞으로 맡아서 완성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이고요.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면 위로 노출시켜서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임성수 본부장님.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입니다.
●홍기철 위원 공항확충지원본부 추경을 보니까 33억 원이 됐네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증액되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33억 원 규모 전부 다 소음대책이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홍기철 위원 소음방지대책.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그 비용도 있고, 그게 주된 사업입니다.
●홍기철 위원 다른 현안사업은 없어 보이네요, 공항확충지원본부에? 소음 말고는. 다른 것은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어쨌든 간에 저희들 주된 업무가 항공업무입니다. 그중에 공항업무도 있고 현 제주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들이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 게 중요한 사업이죠? 일단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오죠, 소음대책에 대해서?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항확충지원본부 하면 제주항공을 안 떠올릴 수 없네요. 지난번에 운임인상이다 또 콜센터 문제다 해서 본부장님 골머리 많이 썩었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좀 그랬습니다.
●홍기철 위원 운임인상하고 콜센터 문제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어쨌든 간에 콜센터 예약센터와 관련해서는 21명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항공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저는 임금수준을 보니까 도에서 대처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살펴보면, 5월 22일 김포∼제주 간 공식운임이 대한항공의 91.8%까지 올라왔습니다, 제주항공 운임이.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8% 차이면 솔직히 저가항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주 분들이 육지나들이를 위해서 저가로 사용해 보려고 제주항공을 했는데 이제 요금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금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래서 요금인상 변경을 할 때는 제주도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그래서 지난번 인상할 적에 그때 당시에 중국관광객, 여러 가지 그런 관광객과 얽혀진 부분들이 있어서 시기는 지금이 아니다, 협의가 들어왔을 경우에, 나중에 재협의해 달라는 문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항공에서 인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금인상 가처분신청을 해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항공에서?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도에서 불가하게 되면 당연히 다시 협약을 한다든지 철회가 있어야 되는데 강행하잖아요, 인상을. 그러면 법원에만 해 놓고 손 놓고 가만히…….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저희들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요금인상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무리 기업이 이윤추구가 목표라지만 여객운송실적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매출액도 지난해에 비해서 22.9%나 상승하고. 제주항공 상황이 너무 좋잖아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요즘 성장률이 20% 이상 됩니다, 매년.
●홍기철 위원 그러면 제주의 브랜드를 단 항공기가 제주를 위해서 하는 게 있나요? 타 항공사하고 같잖아요. 제주항공이 제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래서 제주항공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철 위원 힘써 주세요. 타 저가항공하고 거의……. 제주를 위해서 해 놓은 게 거의 없잖아요, 요즘 인상부터 시작해서. 아까 콜센터 얘기했는데 콜센터도 21명 남았다고 했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현재 2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21명도 불안해서 노조를 결성한다고 하던데요. 노조 결성됐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콜센터도 그렇고 운임도 그렇고 왜 제주항공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너무 제주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야말로 제주도를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 지원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항공노선도 타 항공사는 일본 노선을 제주에서 가고 있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특히나 일본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오사카하고 나리타 띄우고 있는데 LCC 중에는 티웨이항공사가 6월 30일 날 오사카 취항할 겁니다. 그리고 9월 1일이 되면 나리타 취항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항공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항공은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게 없잖아요, 일본 가는 데.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제주 기점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어디에서 가나요? 부산하고 인천에서 가나요, 제주항공이?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홍기철 위원 제주항공이 제주에서 가지 않고 왜 타 도시에서 갑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제주 기점으로 오사카를 띄운 적이 있었는데 적자가 많이 나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적자가 나더라도 제주항공이 제주에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사카가 어떤 데입니까? 재일교포가 많이 사는 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제주도민들이 많이, 교포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타 항공사는 제주에서 가는데 제주항공이 제주에서 안 가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래서 지난번에 티웨이항공사에서 오사카 결정하기 이전에 제주항공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로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몰라도 티웨이에 좀 밀렸다고 보면 될 겁니다. 티웨이가 띄우게 되니까 다시 제주항공에서 띄울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기철 위원 처음부터 제주항공은 제주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타 도시에서 가잖아요, 일본을.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브랜드 가져올 수 없어요? 자꾸 여기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기분 나쁘지 않은가?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본부장님,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요금인상 때, 콜센터 문제 때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제주도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약센터는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인원을 충원하도록 제주항공에 얘기하고 있고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요금인상 가처분신청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좋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봐서…….
●홍기철 위원 저번 상임위원회 때 본부장님이……. 제주항공 어느 선에서 얘기가 오갑니까? 과장하고 얘기했던 것 같던데.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다 얘기했습니다. 제주항공뿐만 아니고, 항공사 차원뿐만 아니고 애경그룹 차원에도 얘기가 다 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항공이 2대 주주인데,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저희들 7.66%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항공은 제주에서 이익만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주에서도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노력해 주시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김영진 본부장님, 구석에 있어서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도 상하수도를 책임지신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하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 지난번 화북펌프장,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마침 비가 안 와서, 거기가 큰 비만 오면 폐수가 내리잖아요, 바다로.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왜 폐수가 나오느냐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여기에서 왜 화북펌프장에서 큰 비만 오면 폐수가 나오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 주면서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북펌프장은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 5월하고 4월 중에 해서 여러 가지로 정비를 했습니다. 맨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침출수 전용관로도 일부 정비를 해서 많이 해소했습니다. 저희들 본부 차원에서도 화북펌프장이 사실 용량이 적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거로펌프장에서 일부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용량도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사라봉 보면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게 이번에 차집관 용량을 키우고 하면, 화북펌프장에서 그전까지는 펌핑을 하더라도 차집관 자체가 별로 정비가 안 돼서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차집관이 완전히 정비가 되면 펌프를 한두 대 정도 더 추가해서 하면 펌프장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집관이 완료되는 차제에, 이번에 여름 우기에 종전 같이 바다로 흘러가는 문제가 생기면 용량을 증설해서라도 처리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어느 시기, 어떤 공사가 끝나면 화북 바다로 폐수가 안 나갈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6월 중에 우기가 오면, 지금까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우기가 오면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용량이 제주시에서 정비를 했지만 그게 한번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펌프를 더 증설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예비펌프를 더 넣는 한이 있더라도 준비를 했다가 차집관이 공사가 완료돼야 그쪽으로 펌핑이 됩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검토하고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이 일부 피해주민들한테 한 것은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 아니고 그 외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어쨌든 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보상 차원으로 앞으로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이 필요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원칙을 세워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이 눈으로 폐수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빨리 시설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도 7월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환경기초시설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이라고 해서 전부는 아니고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도지사가 지정한 시설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로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작년도 7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해당지역 마을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정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제주도 내 몇 개소가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개소가 있습니다. 보면 도지사가 직접 했거나 지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했던 건데 보통 이호영농조합법인 등 7개소가 있는데, 참 고민입니다. 민간시설을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큰 틀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이고 이 과정 속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지정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리고 지원내용에서 어느 규모까지 갈 거냐, 그리고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하시는 분들과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가만있었던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사실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은 조례 개정 당시에 나왔어야 될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자체가 영농법인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왜 환경기초시설로 인정을 해 줄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겠습니까? 공공성이 그만큼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해 주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자원화시설의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개정이 된 사항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그 부분을 공감하는 겁니다. 당연히 맞는 건데 지정하려니까 영향조사를 어느 지역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지원내용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 시설이 소재한 행정 리·동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그것을 이제야 다시 별도로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만약에 특정마을에 소재가 됐다면 그 마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을 때 기준점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환경기초시설 부분이 우리 도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당연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 공감하고…….
●강연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이 만약에 한 군데 소재가 되어 있다면 그 영향을 받는 주변의 마을까지를 포함해서 이것을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들을 하는 것이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인 경우에는 특정마을에 소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마을을 지정해 줘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야 별도로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도에서 그런 식으로 미적거린다면 거기에 기대를 했던 지역주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나저제나 그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겠다고 기대를 했던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큰 틀에서 갖고 가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축산부서하고 논의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것은 조례가 일단 개정돼서 시행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죠. 그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도에서 미적거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행정에 대한 불신의 요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주변지역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들이,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진행시키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김양보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사업설명서 686쪽입니다.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개선방안, 며칠 전에 결산 심사할 때도 이 부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징수방안에 대해서 용역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현재 해양도립공원 관련해 가지고 입장료를 어른은 1000원, 자동차 소유자 관련해서는 우도의 경우 4000원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 회기에도 도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됐던 게 우도의 경우는 입장료를 좀 올려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현장을 가는 과정 속에서 송악산이라든지 다른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도립공원마다 지역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전문적인 시각에서 봐가지고 개선 좀 하자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도 올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입장료 관련, 입장료를 인상시킬 것이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현재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리라는 부분도 있고 폐지하라는 여론도 있어 가지고…….
●강연호 위원 그거를 전부 포함시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실상 국립공원, 지금 입장료 안 받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금 전국적으로 안 받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도립공원 지금 전국적으로 받는 데가 우리 제주도가 거의 유일할 정도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일부분이지만 제주도가…….
●강연호 위원 일부는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는 도립공원을 제외하고는 우리 제주도만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습니다. 이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그다음에 해양도립공원 입장료를 받으려면 우리가 조례상에 확실하게 근거를 잘 제시하면서 규정을 하고 받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송악산 왜 안 받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송악산은…….
●강연호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상에 근거가 있습니까? 안 받는다는 근거가 없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례상에 없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낚싯배 있지 않습니까? 보통 10인승 이상 낚싯배들이 제주도 내 몇 척인 줄 아십니까? 해양도립공원 전부 드나드는 배들인데 왜 그거는 안 받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위탁징수업체에서 상당한 불만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왜 유람선만 자기네가 받도록 하느냐, 왜 20인승, 30인승 낚싯배들, 저 사람들 관광객들이고 해양도립공원을 경유하면서 이용하는데 왜 안 받느냐, 그런 불만들이 엄청 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규모에 대한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 계상한 이유가, 이번에 도립공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산정했습니다. 그게 아까처럼 강연호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어떤 경계설정이라든지 입장료 부분들에 대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부분들 포함해 가지고 진단해서 그에 근거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도 보면 우도해양도립공원인 경우에는 인상을 시켜 달라. 그다음에 마라나 서귀포해양도립공원에서는 입장료를 폐지해 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일선의 그런 조그마한 사항까지도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돈을 내야 될, 입장료를 내야 되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징수하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징수를 하려면 진짜 조례에 확실한 규정을 두고 불만요소를 최소화시키면서 징수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송악산 관련해서 그 인근에는 징수관리체계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연계가 잘 안 돼 가지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징수개선방안 용역할 때 깊이 있게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좋은 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강연호 위원 요즘에 지역에 가면 제일 문제 되는 게 상수도 관련 사항들입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상수도 때문에 반려돼서 못 하고 있다는 게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혹시 상수도 관련 때문에 건축허가가 또는 신고가 반려된 건수가 몇 건 되는지 파악한 것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건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한 건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요즘 지역에서 만나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한테 막 따집니다. 그럼 저도 답변할 마땅한 구실이 없습니다. 특히나 귀농·귀촌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좋다, 환경들이 좋다고 해서 들어오도록 해 놓고 왜 기본적인 사항도 안 해 주면서 오도록 하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답변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회 추경 예산서에도 보니까 일부 지역별로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급수지역 상수도시설 사업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판단하시기에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 이 상수도와 관련해서 민원과 연관돼 있는 부분에서 읍·면·동별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성산 쪽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성산읍이 제일 문제가 많고, 그 외에 대정, 애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존 시가지 쪽 아니면 기존의 주택이 들어서 있는, 자연마을 위주의 그런 공급을 세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택지가 필요하거나 또 마을을 조금 더 확장하려는 부분까지는 사실 공급을 못 하는 게 사실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내용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 표선면 같은 경우에 우회 일주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표선리에 우회 일주도로. 이렇게 큰 도로변에 왜 상수도관 매설을 안 해 주느냐는 거죠.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상수도 관계 때문에 못 짓는다,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은 “기존의 취락지 주변에 있는 건축 부분도 지금 감당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분들 입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기는 모처럼 와서 여기에다 집을 지어서 살려고 하는데 상수도관 매설 자체가 안 되어 있다 하니까 좀 황당한 거죠. 그래서 특히나 농촌지역에 보게 되면 귀농·귀촌인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금 추경사업에도 올라와 있긴 합니다마는 주거의 기본적인 요소 아닙니까, 상수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하수도본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 올라와 있는 것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더 확보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 매년 아까 문제되는 부분들을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그 외에 지금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각 상임위에서는 아마 2016년도 결산 심사를 했을 겁니다. 결산을 보니까 예산이 약 4조 원이었는데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게 1조 원,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죠. 약 4분의 1이 2017년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됐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공무원 보수라든가 또 복지예산,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하는 복지수급자들에 대한 지원금. 이런 것 빼보면 1조 원은 상당한 금액이에요. 이렇게 지난해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이런 결과가 계수로 나오거든요.
올해도 집행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6년도 6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부서별 실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집행률이 43.3%입니다. 지금 전국 집행률이 48%. 벌써 전반기 5% 이상이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위원회 것을 살펴봤습니다. 도와 도본청과 사업소 74개 부서를 살펴봤는데, 그중에 상하수도본부가 34.85%로 65위, 생활환경과가 41%로 51위, 도로관리과가 41%로 50위, 디자인건축과가 42%로 49위. 하여튼 이렇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인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도 2016년도와 꼭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만만치 않겠다.
2016년도 예산이 4조 원에서 1조가 남았습니다. 이월됐어요, 불용되거나. 2017년도 예산이 지금 사조사천 몇백 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추경을 통해서 약 5000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럼 1조 플러스 4조 4000억, 또 5000억. 그럼 벌써 돈 6조가, 올해 6조가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에요. 다시 또 2회 추경이 있겠죠, 국가예산 배분에 따라서. 6조가 지금 통장 속에 있다 말이에요, 고스란히. 이 중에 전반기 것 빼면 그 정도 안 되겠습니다만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하수도본부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당히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건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수도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많고 집행이 안 되는 게 많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되고 혐오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미리미리 했었으면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데 좀 쉬웠을지 모르는데 요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소통을 그동안 좀 안 한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매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소통을 강화해서 집행률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큰 처리장 2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6월부터는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가장 시급한 부서가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다른 부서들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산림휴양과는 82.71% 집행해서 2위 정도에 올랐으니까 이 부분은 격려를 드립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전기자동차 사업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1000억 이상 투입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하수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나마 쓰레기 문제는 대충 광역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은 1000억, 2000억 들여서라도 가장 시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바다가 썩어버린 이후에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지사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김영진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안창남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수도법」에 따라서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증진 사업 같은 사업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는 거의 장학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너무 미약한 게 아니냐. 이번에도 예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하나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노후지붕 개량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요구해 왔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주택들이 전부 슬레이트 지붕이라서 석면가루가 날리니까 주택 건축주들은 빨리 지붕을 교체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왔는데 그나마 이번에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본예산에 계상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다가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 집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집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에 삼양 상수원보호구역에도 아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종전대로 하게 되면 계속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안창남 위원 현장에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여기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1억 올라왔다가 5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상수원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0만 원 감액되고 있는데 저는 이 기회에 감액할 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양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1·2수원지가 생기면서 지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1·2수원지가 해수욕장도 없애고, 거기 포구도 없애고, 거기 빨래터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서쪽으로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라산 쪽, 남쪽으로는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앞에 남쪽은 12m 건축물이 팡팡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수맥이 한라산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남쪽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엉뚱한 서쪽은 그 당시부터, ’70년대부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건축도 허가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로워, 또 행위제한이 돼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은 아예 나대지가 있어도 건축도 못 지어, 또 건축물 짓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새로 짓더라도 2층 이하밖에 안 돼. 또 그게 있습니다. 거기 지금 수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삼양 1·2수원지에서 사라봉 배수시설까지 물이 올라가는데 땅이 흔들립니다. 밤에 와서 한번 주무셔 보세요. 진동, 물이 올라가면서 땅을 흔들어서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지역주민들이 밤에 잠잘 때 상당히 피해를 많이 호소합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연 그 지역에 진정으로 상수원 1·2수원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피해만 주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그게 영향이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진단도 필요하다.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서쪽으로, 후문 쪽 앞에는 집을 못 짓고, 남쪽으로, 정문 쪽 앞에는 빌딩이 다 올라서 있고. 지금 3수원지는 만들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안 했거든요. 이런 차제에, 삼양 상수원보호구역만이 아니고 제주도 내 전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지정이 타당한 것인지 용역을 실시해서 그 영향이 미미하면 확실히 해제하는 방안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검토가 아니고 용역을 주시고, 이게 너무 오래 흘러왔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72년도에 외도부터 해 가지고 13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꼭 필요하면, 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급계획하고도 이렇게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에 아라배수지 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요즘 보면 공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나 이런 데서 상당히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 쯤, 앞으로도 7∼8월 되면 급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항상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안창남 위원 원도심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3억 5000만 원이 전액 감액되고 있네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게 감액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건 김만덕기념관 부설주차장 성격의 주차장입니다. 이게 5000만 원 해서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 그 일대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하면서 작년도에 있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같이, 여유자금이 있어서 작년도 기존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탐라광장 주차장에 장애인들의 편익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BF인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지금 보완 중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들지 않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 비용까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탐라광장 조성 사업 예산을 그렇게 넉넉하게 편성해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넉넉이 아니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BF인증의 보완사업까지 할 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안창남 위원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사유 중의 하나가 큰 예산들이, 민군복합항하고 관련해서 예산들이 이월되거나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또 계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이백몇억 되나요? 180억?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전체 181억 될 겁니다.
●안창남 위원 시기적으로 적절합니까, 이 사업이? 구상권이다 뭐다 하는데 지금 시기에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겠느냐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해군 쪽에서, 도에서 이 사업은 하는 것으로 해서 받아왔는데 지금 토지보상이 60% 이상이 기위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에 대한 설명을 끝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요구한 사항들까지 해서 설계 보완이 다 끝나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6월 8일 날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안창남 위원 2016년도에 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해서 최종 보완, 그 경사면…….
●안창남 위원 터미널이 이렇게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터미널은 그 안에 있는 거고, 이거는 일주도로에서 내려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거는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닙니다. 이거는 다 국비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해군 쪽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이관받았습니다. 이관받아서…….
●안창남 위원 설명서에는 자체 재원으로 한다고 나와 있네요? 579쪽이에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거는 181억, 2015년도에 할 때 저희들 예비비로 해 가지고 기위 세입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은 기법상에 이렇게 자체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다 국비입니다. 2015년도에 세입된 국비가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비로 하는 게 맞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개발공사 조직인력 진단 용역비가 계상됐네요? 환경자산물관리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이 용역을 여기서 해야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개발공사의 적정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서 분석이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상 법상으로도, 「지방공기업법」상 설립운영 기준에 보면 3년을 주기로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직접 조직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 개발공사, 물론 용역과정 속에서도 같이 협의하면서 하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도 어차피 제주개발공사와 관련한 부분들은 제주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사실 타당하지 않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차피 공공성 강화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하수 정책이라는 부분들, 특히 전반적으로 도가 지향하는 지향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야 했던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법상 3년에 한 번 조직진단을 실시하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틀을 가져서 저희가 같이 논의하면서 차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고 남은 시간에 보충질의를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집행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발언 할 때도 얘기했고 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예산집행 부분들이 너무 더딥니다. 더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 예산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을 할 예정인데, 그 돈을 갖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제2회 추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나 여기에 앉아 있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속된 말로, 이 자리에 존경하는 김경학 예결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당신네는 당신네끼리 하고…….” 거의 마이동풍 식으로 예산 집행하는 게 아니냐, 저희들이 볼 때는. 하다못해 아까 안창남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2016년에 불용액, 이월액 포함해서 1조거든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데 너무나 몸 사리고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감하게, 주변상황을 볼 때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 된다면 도민들이 그만큼 손해 볼 수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감독하셔서 제2회 추경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정책질의만 하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 보게 되면 15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거복합개발사업 모델발굴 학술용역, 그리고 주거복합개발 선도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 되어 있는데 3억을 감액시키고 학술용역으로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삭감을 시키고 계상된 이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 작년도에 금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주거복합개발사업 선도시범사업 용역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에 가서 했던 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해 보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엔지니어링 용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룰을 만드는 성격의 용역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결과 저희들이 제주연구원하고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더니 제주연구원에 이와 유사한 정책과제수행계획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 시설비는 감액을 시키고 학술용역비,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앞전에 그 부분은 동료 위원이 말씀했는데 이 부분도 내용에 감액사유를 보게 되면 사전협상제도를 하고 있는 타 시도를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협상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학술용역으로 변경시켰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저희들 환경도시위원회를 통해서 사전협상제도 토론회를 개최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하민철 전반적인 부분에서 도정이 이런 사전협상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워크숍 할 때 했는데 이 부분들은 현재 원도심도시 재생 부분만 한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에도 했고 고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들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협상제도를 도입하는, 연구하는 게 처음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들 전반적인 검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토론 부분이고,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심지 개발사업도 총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대두가 됐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너무나 한쪽만, 그 부분을 봤을 경우에 대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부분으로 해서 3억을 죽여가면서 2000만 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액사유 보게 되면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자문결과라는 어떤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넓게 어떤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축소를, 줄인다는…….
한 예를 들게요.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에서 뉴딜사업 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하민철 연간 얼마죠,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는 데?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약 10조 원 규모로…….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는 이 사업을 분업화시키라는 소리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기획단을 만들어서, 우리는 현재 보게 되면 도하고 행정시가 있는데, 그리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통일된 부분들이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구·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발굴한 사업 부분에서 정부정책에 맞게끔 수정해 주고 역할을 해 주는 게 기획단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분도 마찬가지 혹시나…….
김양훈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도시재생과장 김양 훈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혹시 부산에서 도시재생박람회 한 거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금요일부터…….
●위원장 하민철 며칠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도시재생박람회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16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박람회 하는 데 누구 파견시켰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갔다 왔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해서 전체적으로 4명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그쪽에 보게 되면 도시재생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갔다 와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은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데 현장에 갔다 온 사람들이 파악을 못 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올 초에 부산 광안루라든지 한번 선진지 견학 갔다 오라 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부산시청을 방문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일부 파악해서 저희들 제주 원도심에 도시재생활성화 하는 부분에 접목시킬 부분들을 찾아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대적인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거복합개발사업 보게 되면 토지 이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리베이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개발된 이익 부분을 환원시키고 그다음 개발사업자 부분으로 이익을 가져갈 부분은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께서 얘기한 게 그중에 고도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게 되면 재생과라든가, 각 행정시에 있는 재생과에서 이 일을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사님한테 다시 한번, 연간 10조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멍청하게 쳐다볼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 이것에 대한 학술용역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계상되어서 바로 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 “이전부터 제주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수행하고 있다.”고 기위 말씀드렸고요. 저희들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연구원에 있는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세세하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나오게 되면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도뿐만 아니라 어쨌든 협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사항들이 용역에 대한 성과물로 해서 나올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에서 3억을 삭감시켜버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 부분에 2000만 원이 너무 약하지 않나. 너무 한정적으로 여러분들은, 아까도 복지 관련 예산 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10조거든요. 그러면 문재인정부가 4년 하게 되면 40조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몇 조씩 가져가는데 언제 우리 팀을 만들고, 이런 용역보고 또 만들고……. 그런 3억을 우리가 삭감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고민했었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 부분에서 단지 한 게 학술용역? 제주발전연구원에 주려고 단지 2000만 원 덜렁 올린 것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 용역에 얹은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무슨 말인지 아는데, 하고 있는 부분에서 2000만 원 덜렁 준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것은 제주연구원의 책임연구원들하고 같이 저희들 서울시랑 다 돌아다녔고요. 거기에 꼭 필요한 게, 최대한 필요한 것 해서 추가로 정책과제연구비에 플러스할 비용이 얼마 정도면 되겠는지 충분히 의논해서, 저희들 몇 번 의논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동료 위원들도 보충질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운봉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기획단이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종합정보관리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 현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만 유독 행정시에 재생과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여유……. 다른 데도 다 과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양 행정시의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탑 부분이. 그래서 적어도 이것에 관련된 기획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성할 필요는 있겠다. 혹시나 간부회의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이 끝나버렸지만 고민되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 보니까 다 흘리고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잘하겠습니다. 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긴장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도 지사님한테 제안을 하십시오. 그래서 차제에 총괄적인 기획단이 필요하겠다, 도시재생 부분 관련해서는. 그래야 우리가 구 제주라든가 서귀포 부분도 새로운 개발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고운봉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사전협상제도 부분도 재정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제주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별이라든가 사업별이라든가 특성별 이런 부분에 새로운 용역을 줘서 과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추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활용될 수 있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실행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2페이지를 보면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기능보강사업 시설비가 당초 예산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생활환경과장님 소관인가요? 생활환경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나와 주세요.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생활환경과장 양한식입니다.
●김경학 위원 감액 배경이 뭡니까? 왜 감액이 된 거죠?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저희들이 장비가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과목 정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시설비를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를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비가 당초 1억에서 1억 원이 더 추가로 반영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기능보강사업은 기능보강사업이고 자산취득비가 없었던 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당초에 1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추가 1억이 더 필요한 것이고, 3억 5000만 원은 순수하게 여기에서 감액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당초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심사과정에서 저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5억씩이나 과연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5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3억 5000만 원이 감액이에요. 예산심사 당시에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장비가 사실상 저희들이 7억여 원이면 정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운영이. 거기서 센터가 설립이 되고 해서…….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문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진입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주대학병원하고 위탁을 맺었어요. 1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위탁금으로 들어가는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만 다 들어가고 또 기능보강만 하고 민간위탁금은 위탁금대로 해서 한다 그런들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을 그때 한 것이고, 기능보강사업도 5억 원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있겠냐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처리를 해 줬는데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니까 편성단계에서 집행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다시 하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 현실을 반영해서 감액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인프라와 관련해서 진입도로 개설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제가 현장을 여러 차례 가봤어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도로도 개설하고 시설비만 하더라도 100억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110억인가 들어가고, 해마다 민간위탁금도 얼마가 될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돈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정작 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소형승용차 10여 대 정도 세울 공간밖에 없어요. 막상 해 봐야 10여 대. 대형버스가 세울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히 확충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주차장은 현재 기존 주차장 바로 인근에 이번에 사업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동쪽에…….
●김경학 위원 확장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확장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확장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이 반영된 게 없잖아요.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시설비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월사업비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인근에, 옆에 공터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잘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기왕 나오신 김에 영농폐기물 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관련해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사업명세서 16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설명서 670페이지. 지금 영농폐기물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죠?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특히나 지금 읍·면지역의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서 영농폐비닐, 그러니까 비료포대, 농약병 같은 것을 수거해서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부지역 같은 경우도 구좌, 조천이 동일한 불만들을 얘기하는데 수집한 데서 부녀회에서 분류해서 다시 차량에 실어서 처리장으로 가면 처리하는 업체하고 뭔가 안 맞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과장님께서라도 해당 읍·면 부녀회장님들을 만나서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불만이 있는지를 들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저한테 관련 자료가 있는데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량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이게 불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데이터가 있어서. 설명서에도 2016년도 영농폐비닐수거량이 4873톤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구좌읍 같은 경우에 폐비닐이 2016년도에 140톤입니다. 전체가 4873톤인데요. 그런데 대정읍의 경우에 보면 2335톤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정읍 같은 경우에 그렇게 폐비닐 생산이 많이 되는 겁니까?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 건지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하고 읍·면지역의 부녀회의 불만의 목소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껏 수집을 하고 처리를 하려고 해도 처리가 용이하지 않다. 지역별 편차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은 인접지역의 한림이라든가, 한림 같은 경우도 기껏해야 131톤, 애월 267톤, 한경은 좀 많네요, 448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편차가 심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처리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잘 들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통계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축산악취 실태조사 관련 용역이 있는데 50개소에 여름, 가을 해서 2계절 3일씩 5회 분석조사 한다는데 현실성이 없어요.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연중 매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제도를 가지고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하는 데. 그래서 실태조사 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1개소를 하려면 15번을 가야 됩니다. 주간에 세 번…….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줘서 특정 기간을 정해서 실태조사를 할 게 아니고. 그러면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데이터에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바람 방향에 따라서 다르고 비날씨 따라 다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업장에 대해서 상시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고정식 위원 설명서 657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법정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로 15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동복리에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따라서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 중의 일환입니다.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중에 원래는 15억으로 모자란데 올해 집행가능한 부분을 가져서 15억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추경 때. 그렇게 하고 향후에 전 가구에 대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정식 위원 전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80여 가구가 됩니다. 올해 집행가능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이 150가구에 한 가구당 1000만 원, 그리고 3㎾를 설치해 주는 비용이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추정치로 한 겁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과다 계상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주택에 3㎾ 태양광 설치하는 데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빼고 자부담이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구당 1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자체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은 건지 그렇지 않고 진짜 1000만 원이 들어서 한 가구당 1000만 원을 계산해서 15억을 올려놓은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추정치로 말씀드린 이유가 꼭 1000만 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설계하고 입찰하고 다 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적당한 시설비로 할 거고…….
●고정식 위원 이 비용을 보면 150가구하는 데 7∼8억이면 될 내용인데 15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놨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추정치로 올렸다가 남으면 빼고 모자라면 추경하고 그런 예산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예산은 기본취지에 맞게 편성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주택에 태양광 설치하는 건데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부담해서 국가에서, 에너지공사에서 지원해 주고 또 도 에너지공사에서 100만 원인가 지원해 줘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하더라도 이런 좋은 취지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하면 예산이 50% 이상 절감되는 건데 그대로 하니까 민간한테 입찰시켜서 하겠다는 자체는,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40% 정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주택에 태양광 시설하는 비용에. 그러면 그런 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저희도 고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고민한 예산이 150가구 하는데 15억을 올린 거예요? 전혀 고민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민을 하면서, 한 예로 저희가 봉개동 태양광시설 매립지에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국고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봉개매립지의 태양광시설 하고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은 대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안 돼요. 3㎾까지는, 이것은 개인주택에 시설하는 거잖아요. 개인주택에 시설하는 것은 40%까지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법적근거로 지원을 받고 시설하고 있잖아요. 봉개하고 달라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봉개동 사례를 들었지만 신청을 하면서 하는 과정이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 건데…….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별로 3㎾를 150가구에 설치하는데 공개입찰을 한다면 업체에서야 플러스해서 800만 원, 1000만 원 갖다 대겠죠. 그렇지만 국가에서 40%를, 개인별로 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용하면 400만 원에서 450만 원이면 충분히 3㎾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7억 5000만 원, 8억이면 되는 예산인데 지금 15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남아서 그냥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를 이용해 달라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쉬운 방법을 쓰지 마시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을 검토 안 한 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하고 있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8년도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데 상황이 좀 급하다 보니까…….
●고정식 위원 지금 이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50가구가 한번에 안 된다면 개인별로 신청해서 하면 모자란 부분만 도에서 지원해 주면 예산을 50% 절감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3㎾인데. 똑같은 3㎾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꼭 고집해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입찰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그런 쉬운 방법이 있고 예산을 절약할 수 방법이 있다면 호별로 전부 이렇게 신청해서 시설이 되면 그 모자란 부분만 400만 원이다, 4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예산은 50% 이상 절감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제가 그런 형태를 취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폐지 관련 지원금 도에서도 집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행정시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행정시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 차원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쪽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국장님이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폐지가 너무 폭락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80원, 70원까지 돼 가지고…….
●고정식 위원 폭락해서 그거를 30원 정도는 지원해서 그 어르신들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역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제는 폐지가 급등해서 할머니들이 줍지를 못해. 무슨 말이냐 하면 전부 차로 젊은 분들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제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 80원 할 때는 30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160원 간대요, 폐지가 올라 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난리예요. 자기네는 손수레로 다니면서 해다가 그것을 용돈으로 썼는데 이제는 차량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는 전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탄력적으로 지원을 끊어야 됩니다. 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도에서는 지역을 한번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굉장히 그런 건 중요합니다, 정책에 반영하는 데는. 저도 다니면서, 계속 길거리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제시도 하고, 이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알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시행해 줘야죠. 알면 뭐 하겠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논의하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마무리 부탁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도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정책을 펴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홍기철 위원 해수수질자동분석기 구입으로 한 세트가 올라왔네요. 2억?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2억 올렸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거 주로 쓰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지금까지는 연안 오염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썼는데 최근 구멍갈파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괭생이모자반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양식장 배출수 문제가 상당히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오염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오염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질자동분석기를 올렸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거 보면서 지난번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화북포구에 전갱이, 우리가 일명 말하는 각재기죠. 전갱이 떼가 집단폐사를 했습니다. 한 열흘 전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딱 이틀 동안 폐사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마릿수로 따지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게 딱 이틀이에요, 폐사된 것이. 그 후에는 전갱이 떼가 오지도 않았고 딱 이틀 동안 와서 폐사했습니다. 이 과정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연구원이 와서 시료도 채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또 해양수산과, 화북동사무소 직원 이분들이 썩는 것을, 이틀 지나니까 그 냄새 때문에 화북이 완전히 난리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와서 그것을 일일이 주워 담고 치우느라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보니까 파래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전갱이 떼 폐사된 것을 주우려면 파래 때문에, 파래하고 같이 수거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그 원인을 얘기했습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그때 원담만 너무 부각시켜서 죄송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파래가 요즘 이상 증식하면서, 그게 연안에서 너무 이상 증식하면서 온도가, 수온이 올라가면 갑자기 이게 부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패가 발생할 때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것들이 나오면 밀물에 들어왔던 고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 원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원담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갈파래가 발생되는 것을 차단해 주는 게 해답이지만, 두 번째는 전갱이가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때 원담이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보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두 가지 요인이 복합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도에 원담이 화북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여러 군데 많이…….
●홍기철 위원 많잖아요. 그러면 그 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전부 원담 탓으로 할 겁니까? 원담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파래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 파래가 원인이 더 많은지 원담이 더 많은지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그 파래에서 일단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면 암모니아는 파래가 성장하는 데 직접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상 증식하는 데 아주 좋은 호기조건이 돼 버립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그 파래 밑에는 산소가 별로 없다면서요? 파래 있는 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파래 있는 데는 산소는 많을 수 있습니다. 단지 ph가 빨리 변해 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CO2를 다 빨아먹어버리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원담이 원인이다 하면 고기가 나가려다가 원담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폐사된 것을 보면 원담 쪽에 치어들이 많이 폐사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널려 있다 말이에요. 원담이라면 원담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넓게 퍼져 있으면서 폐사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그 치어들이 한 1㎝, 2㎝밖에 더 됩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구멍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담으로 추정하니까 지금 마을에서는 “원담을 없애자.” 그 원담이 한두 해 전부터 생긴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느 순간에 없애려고 하면 마을에 갈등도 생기고, 폐쇄하자 말자 이런 일도 생기고. 지금 마을회의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성급했다, 원담이 원인이라고 한 것이.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제안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을회 쪽을 초청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홍기철 위원 잠깐만요.
그때 과장님 오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과장님하고 제가 갔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맨 처음에, 맨 첫날에?
그때 담당이 누구예요? 토양화학과장님?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김형철 예.
●홍기철 위원 그런데 토양화학과장이 어떻게 거기로 가요?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김형철 토양화학과장 김형철입니다.
지금 환경조사과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겸임 맡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김형철 예.
●홍기철 위원 그런데 토양화학이라니까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토양화학과장님이 와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게.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김형철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처음에 갔을 때는 밀물인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원담이 확인이 안 됐고, 그 당시에 저희들 시료를 채취해서 해양수질하고 퇴적물, 그 안에 있는, 하수구에 있는 퇴적물 등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250여 가지의 농약류 등 독성물질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성은 아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두 번째 확인을 또 해 보니까 원담이 두 번째로 있어서 물리적으로 원담이 있으면 고기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잡기 위한 게 원담의 역할이니까 나가기는 좀 어렵겠다. 일부는 물론 나가겠지만. 그리고 2차적으로는 거기 안에 파래가 많이 끼어서…….
●홍기철 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원장님, 만약에 원담을 폐쇄한다 그러면 앞으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일단 퇴로만 만들어 주면, 전통적인 원담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없앨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퇴로만 만들어 주면 그런 일은 다시는 발생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퇴로를 만들어 주면 원담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고기 들어왔다가 다 나가버리면 뭐 하러 원담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방법은 갈파래가 생성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갈파래가 원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퍼져있어요, 밖에도. 그런데 우리가 화북 외항을 10여 년 전에 쌓았어요. 그 외항 설치한 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것이 원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왔어도 원담 때문에 폐사됐다고 보고된 적이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 그 갈파래 생성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갈파래는 1m 이하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방파제가 설치돼 가지고 파도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서, 아주 잔잔한 바다 상태에서 갈파래가 많이 발생하고…….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걸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 마을에서 원담을 폐쇄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이 돌고 있는데, 이제 마을회의도 한다고 하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것을 없애버린다? 이제까지 안 그랬는데 이번에 그랬거든.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면 엄청나게 후회스러운 일이다 말이에요.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딱 이틀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치어도 안 들어와요. 어떤 기후변화, 들어왔다가 어떤 변화 때문에, 파래, 이런 것도 원인일 수 있는데 주된 원인이 원담이라고 표현하면 저도 인정 못 하고 마을에서도 인정 못 할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해서 그 결과를 빨리 알려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지금 제주도 전반적으로 갈파래 생성이…….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하고요.
●홍기철 위원 훼손되기 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장님, 아까 홍기철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원담이라는 것을 훼손시켜 버리면 수백 년 지켜온 부분들이 없어지거든요.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그냥 말 한마디 쉽게 던져버리는 부분들이, 만약에 훼손됐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원인데? 고민, 고민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셔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한 부분들 화북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이런 원인에 의해서 폐사됐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강연호 위원 서성로 개설사업, 이번 1회 추경에 15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설오름 뒤쪽으로 해서 개설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감정이 거의 끝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강연호 위원 감정은 끝났고.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 여론이 녹산로에서 3.06㎞ 동쪽으로 와서 중산간도로 1136호선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합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합쳐지게 되면 그 구간에서, 그게 지점이 어디냐 하면 해경 수련원입니다. 중산간 도로변에 있는 해경 수련원은 앞으로 합쳐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번영로 신호등 있는 구간까지가 약 700∼8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바람은 해경 수련원 앞에서 번영로 신호등 있는 데까지는 합쳐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4차선으로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서성로가 급하고, 이거 먼저 해 놓고 그런 부분도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산지천 인도 교량 상부교체공사 예산이 4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지천 관리는 언제부터 도로 넘어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하천 관리는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은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주체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제주시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에 음악분수도 시에서 27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은 없애버렸고. 이게 오래 전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도 초반의 얘기입니다. 인도교도 2000년도 초반에 제주시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 문제는 벌써 그때부터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산지천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할 정도로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다가 이제야 그나마 안전진단을 하고 2등급이 나오니까 새로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그러면 하천 관리는 시가 하고 또 하천을 넘나드는 교량 관리는 도가 하고. 관리가 이원화되면 과연 합리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들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가 하든 도가 하든 시급하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관리체계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그 부분 이제 명확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교량이 위험한 교량으로 판정이 돼서 제주시하고 협의했더니 시에서는 이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해서 도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끝나게 되면 넘겨줄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안창남 위원 그 안에 음악분수 설치했던 데 그것도 제주시가 관리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안창남 위원 어쨌든 관리체계는 일원화하는 게 합리적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디자인건축지적과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이 당초에 기정예산이 3억 있었는데 이번에 1억이 증액되고 있네요. 물론 이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됐기 때문에 당초 세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 우선 1차, 2차까지 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6가구 신청해서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1·2차 해 가지고 502가구는 신청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1억 원을 추가로 해서 받아서, 지금 현재 지급 못 한 게 38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38가구 추가하고 그다음 또 추가신청 받아서 하게 되면 1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안창남 위원 지원받는 자격기준은 신혼부부하고 아이를 낳은…….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다자녀하고 장애인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무주택자에 한해서 은행대출 받았을 때 지원하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1.5%입니다. 1.5%라는 것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율이 1.5%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를 다 해 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좋은 제도인 만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 가정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사업 지원 예산이 당초 20억 원에서 2억 원이 감액되고 있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감액이라는 건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 대상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학교까지로 확대시키려고 2억을 빼 가지고 대학교까지도 저희가 하려고 예산 목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2억 감액하는 것보다는 그 학교나, 아까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그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민간업자들, 사업자들, 대규모 식당이나 이런 데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장려해야 될 게 아니냐. 감액하지 말고 이 부분은 이 부분 영역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해야지 여기서 빼서 하면 어차피 총량이 되지 않습니까? 민간 부분이나 학교 부분이 올해 예산 20억밖에 안 하겠다는 이 얘기거든요. 20억은 놔두고 2억이나 3억을 더 편성했으면 될 텐데 굳이 빼면서 하면 민간 부분 덜 하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었습니다.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1차 신청을 받아보니까 11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2차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당초 예상한 20억보다 이 11억 정도 덜된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도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하고, 그것을 또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내년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좀 더 폭넓게 확대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검증이라든가 또 실제 해 보니까 어떻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 가지고, 이제 1차 진행된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를 명쾌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2∼3개월 정도 지나다 보면 기계도 어느 정도 완성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걸 가져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냐하면 음식물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기계들이 상당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해서 우리 도의 기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기계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은 민간이나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그런 기계비를 지원할 때는 도에서도 기계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서 효과가 제대로, 당초 목표대로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남아 있는 시간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립공원 마을지구 지정지 견학, 명세서 158페이지, 설명서 633페이지.
지금 타이틀을 보면 국립공원 마을지구 지정지 견학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지정이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 부분은 저희가 육지의 국립공원…….
●위원장 하민철 국립공원 마을지구 부분은 육지에 있는 국립공원 지정지 견학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제주도에 국립공원 대상 마을은 몇 군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곶자왈, 오름, 중산간 겹쳐 있는 지역 37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수렴하는 과정에 있고 명쾌하게 어디를 지정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얘기…….
●위원장 하민철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보게 되면 지정사항 추진 해서 제주연구원에서 2억 계상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지금 신청돼 있는 부분도 아닌데, 신청과정인데도 불구하고 9개 마을에 현재 2000만 원 잡혀 있다 말입니다, 견학에.
2000만 원 잡혀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건 육지에 있는 마을을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 지금 현재…….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육지에 있는 마을을 견학해 봐야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얘기 듣고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도내에 있는 아까 그 마을들과 대화하면서, 의견 들으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기에 견학시키는 분이 몇 분이죠? 40명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40명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40명이면 대상이 누구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는 도내에 30개 마을 해 가지고…….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선심성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정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 가서 보면서…….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설명도 안 되어 있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토론회도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지역에 있는, 솔직히 말해서 관련된 김경학 위원님이 이 부분에서 지적했는데 국립공원 지정대상이 아닌 마을 견학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정을 하려고……. 이 부분에서 마을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 마을을 제외한 부분에서 다른 사람 데려 가고, 반대하는 부분에서는 제외시키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반대…….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40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말씀드린 것은 아까처럼 오름, 곶자왈, 중산간이 겹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같이 이런 사항이 있다는 부분이고,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을이 반대한다면…….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이 추진하는 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는 부분에서 너무나 위험한 게 또 이 부분도 갈등의 소지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급하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왜 내년, 내후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선심성 예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토론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충분하게 마을과 전체 협의회도 논의해 보고 그다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위원장 하민철 지금 견학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지를 갔다 와야 이런 부분과 저런 부분의 비교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꼭 가지 않으면 대화를 못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저희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밥 먹일 때하고 안 먹일 때하고 같습니까? 질의가? 내용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볼 때…….
●위원장 하민철 속된 말로 이야기할게요. 뭐뭐 부탁할 때 뭘 찔러 준 것하고 안 찔러 줄 때하고 같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정도 안 되어 있고, 대상도 없고, 그다음에 37개 마을이 전부 대상이 40명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 안 할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공감과 소통 이런 것을 보면서 차분히 하는데 이게 그 마을을 당연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까지 마을지구로 한다는 부분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제가 단순하게, 무식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37개 대상이 어쨌든 곶자왈 부분에서 37개 마을 맞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대상지로 딱 명쾌한 것보다 곶자왈하고 오름하고 중산간이 겹쳐 있는 마을들이 보니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마을로 될 수 있는 자원이 돼 가지고 이 부분 관련해서 육지에 있는 명품마을이라든지 국립공원 마을 외에…….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게 포함된 대상지역에 있는 마을은 37개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37개 부분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원하시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할 겁니다. 원하지 않는데 저희가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전제조건이…….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그러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갈등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이 애초에 시작도, 애초에 해군기지 부분도 그렇거든요. 찬성하다가 어느 순간에 반대로 돌아서니까 반대하고 찬성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부분도 마을끼리 싸울 우려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충분하게 발전연구원에 대한 2억도 계상되어서 용역심의 중에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토론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을 대상으로 협의하려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선심성인 부분들……. 이거 선심성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선심성 부분은 전혀 아니고 저희가 어떤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작년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의견수렴하면서 현장조사도 하고 마을 의견을 들으면서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번에 500명 할 때, 국립공원 무슨 위원회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범도민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왜 도의회에서 의장하고 제가 빠진 줄 아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도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
●위원장 하민철 당연히 동료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저희들 같이 범도민추진위원회 하게 되면 당연히 찬성하는, 옹호하는 입장에서 위원회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장님을 그쪽으로 가입시킨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친구들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립공원이란 부분 관련해서, 마을 부분 관련해서는 해군기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마을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 지역구 연동입니다. 제가 이 부분 가져서 열 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41명 의원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여러분들 국장 바꿔지면 끝이에요. 가버리면 끝이고, 연수 가버리면 끝. 그것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충분하게……. 여러분들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떡반 하나 줘서 소통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시키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견학시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견학하는 부분들은 마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 지역구가 연동입니다. 국립공원이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41명 의원 중에 이에 관련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차제에 갈등의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도,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갈등의 부분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에 대해서 김경학 위원님, 멘트 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오전 회의 시간이 길어져서 저도 사실 국립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다음으로 미루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셔서 한 말씀만 당부를 드릴게요.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해서 우려되는 갈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걱정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에 반해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하나의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제주도의 환경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하나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달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오전에 이어 행정시 소관부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첨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오후에 회의시간이 늦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도로 관련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총액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총액으로 저희들 도로 관련 예산이 140억 내외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신규 사업들이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 2016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포함해서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들의 40%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도 역시 신규 사업들이 많아서 이게 과연 연 내에 다 집행 가능한 것이냐.
또 하나는 도로건설이라는 게 재원도 필요하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일정 부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 집중하고 그게 마무리되면 새로운 도로 확장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계상된 도시계획도로사업이나 아니면 농어촌도로, 군도, 이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사업에 한해서, 또 토지매입이라든지 사업이 진척될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경학 위원 계속 지역에서 제기되어 왔던 민원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애조로 관련해서 고윤권 과장님께서 다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고윤권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번 결산 심사할 때도 좀 걱정 어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애조로 관련해서?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아봉로입니까?
●김경학 위원 애조로가 아니고 연북로입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연북로입니까?
●김경학 위원 예.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연북로는 10억 반영이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연북로가 조속히 개설돼야 된다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결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까지 모든 용역을 마무리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 중으로는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윤권 과장님, 연오로 관련해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번 추경예산안에 10억이 추가로 반영되고 있는데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기존 도로 말고 신규로 확장되는 구간에 토공작업하고 일부는 기층까지 포설됐고 이번 도로개설을 하면서 한전이라든가 가스를 다 그 구간에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내년 상반기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앞으로 추가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나 돼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9억에서 10억 정도 내년에 반영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희들도 계속 이쪽 지역을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의회 차원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 사업이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도 의회 차원에서 일부 증액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각별하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봉개초등학교에서 도련 반석아파트 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마지막 추경할 때 예결위에서 20억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추가소요예산은 없어도 되는 건가요? 이번 추경에는 전혀 반영된 게 없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추가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20억하고 올해 본예산에 일부 된 것 해서 올해 내로는 그거면 집행이 되고 모자란 것은 내년 예산에 올릴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물리적으로도 올해는 불가합니다.
●김경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대로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고정식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 전체적으로 44건에 125억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현장별로 보면 토지보상이 완료돼서 예산이 모자라서 공기를 단축 못 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농로가 있거나 농로에 일부 포장이 안 되어 있거나 배수로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과 더불어 공사가 같이 병행되고 있는 노선들입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 결산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하는데 신규 사업이, 많은 예산도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이 한 건당 보통 1억 정도 예산을 계속, 전부 배정했던데 이왕이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기위 건설 현장의 준공을 앞당길 수 있는 안들을 모색해 달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억을 신규 사업으로 배정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통 10년 이상 걸릴 현장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1억 정도 배정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에 1억, 2억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구간, 원하는 사업들을 처리하고자 해서 우선 필요한 사업에 배정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백 국장님, 주민들의 요구사항, 미건설도로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도시계획도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안 되면, 일단 시작해 놓으면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건설현장을 줄이더라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공기를 단축하면서 사업을 준공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은가. 특히 이번에는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사업별로 많은 예산도 아니고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저희들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도 15호선, 44호선, 63호선 또 시도 38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농어촌도로 배수로시설 또 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러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간에 공사를 추진해 오다가 중단이 되어서 마무리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본예산에 편성되고, 모자란 부분들을 추경 때 조금씩 더 해서 공기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추경할 때 신규 사업들을 많이 반영한다는 자체는 저희들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59페이지 보면 제주시 청정환경국 일부 동지역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관련된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민간위탁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수거하려면 읍·면지역도 앞으로 3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공무직 채용 관련이 정원 규정에 묶여서 안 되다 보니까 새로 이번에 신규로 만약 예를 들어서 읍·면에 확대하려면 대체인력으로 자꾸 가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작년에 용역을 해 보니까 1단계로 4개 동 정도로 해서, 단지 그거는 수거만 하는 겁니다. 수거만 하면 차 2대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1억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되면, 물론 서귀포는 일부 동은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보니까 건입동, 화북, 삼양, 봉개를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4개 동에서 차량을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2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2대를 운행하고. 인력?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2대 하고 그다음 4명이 되겠습니다.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고정식 위원 이것을 민간위탁 했을 때 시에 긍정적인 효과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채용을 안 하더라도 그 인력을 가져서 읍·면지역에 나오는 부분도 그쪽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라든가 청소원들 채용하는 부분이 정원규정에 되다 보니까 전혀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행정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위탁을 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미 있는 인력은 다른 쪽에 배정하고 이것은 민간위탁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런 부분으로…….
●고정식 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이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지금 대체인력으로만 되면 나중에는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행정에서도 전환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전국적으로 거의 민간위탁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예산이 3개월치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9월 달부터 해서 3개월치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들어요? 10억?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우리가 1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1억 5000만 원이니까 10억 정도…….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계약은 민간위탁을 한다면 차량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가서 ㎏을 재서 중량을 확인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그냥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만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현재 4개동 했을 때는 14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14톤이 현재 발생하는데 이것을 차후에 민간위탁 하게 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하고 거래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장에 갔다 와서 그냥 붓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용량에 따라서 ㎏당 얼마를 준다든가 그것 계약할 거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공모를 통해서 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수거해 주는 부분이 14톤이라고 나와 있지만 톤당 해서 공모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현재는 1일 평균 14톤 정도 나온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4개 동 해서…….
●고정식 위원 이것을 근거해서 곱하기 얼마 해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민간위탁 하더라도 관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 얼마를 한다면, 음식물 ㎏는 우리가 어떻게 줄이고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사항들을 잘 강구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례가…….
●고정식 위원 시범적으로 1년 해 보고 어느 정도 성공이 된다면 계속 시범지역을 넓힐 겁니까, 제주시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서 넓혀서, 왜냐하면 일반 청소차량에도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분들을 다른 데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타 시도도 보니까 민간위탁 했다가, 대단위로 위탁했다가 나중에 말썽 되는 게 뭐냐 하면 그쪽에서 파업이라도 했을 때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왜냐하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한 군데만 이렇게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뒤에 끌려가고 하기 때문에 몇 군데를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동서로 나눈다든가 중앙로 기점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 식당이면 식당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고정식 위원 저희들 보면 3개 동 내지 4개 동을 하나로 묶어서 한 지역, 여러 가지 지역으로 해서 경쟁을 시켜야만 나중에 우리가 관리하기도 좋고 경비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동서로 2개 업체를 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했다고 다 맞는 것이 아니고, 옛날 제주시도 쓰레기들 전부 위탁줬었잖아요. 그것이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파업하다 보니까 개판돼서 새로 관에서 하게 된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라는 법은 없거든요. 사전에 그런 것도 차단을 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
이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할래요?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강연호 위원 김향욱 국장님,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도로포장 소파 덧씌우기 사업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제주시인 경우에 50억, 서귀포시가 4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백광식 국장님, 1년에 소파보수비가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재원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로현황을 보면 3987개 노선에 포장되어 있는 ㎞만 하더라도 206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한다면 170억 내외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 1회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상당액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되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주요 간선도로를 우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이러한 부분.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상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도민들이 가만히 보면 어떤 큰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생활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훼손되었다, 그다음에 포트홀이 발생됐다고 해서 행정기관에다 요청했는데 이게 빨리 처리가 안 되면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다가 그다음에는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빨리 개선이 안 되면.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가 흔히 사소한 것 같지만 도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간선도로 중심, 그다음에 교통량이 많은 쪽에 먼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신고를 받은 다음에 사업 시행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훼손된 구간을 모아서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일괄 발주를 해 놓고 필요한 부분에 사업구간을 정해서 조사하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포트홀이 발생됐다. 저희 시의 경우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트홀 메우는 거는. 그러나 재포장 부분은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대라든지 요일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서 지정된 업체에 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작년도부터 소파보수 예산이 그런대로 증가돼 있는 편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작년에 110억, 저희 시인 경우에 처음으로.
●강연호 위원 그래서 사소한 일로 치부하지 말고 어쨌든 신고한 즉시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사소한 일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강연호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관련해서 자생단체 재활용품 분리배출 국외 선진지 시찰비가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2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1회 추경에 비슷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는 몇 명 예정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우리가 59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시는 몇 명 예정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330명 정도. 50% 지원해서 하는 부분으로.
●강연호 위원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이나 그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관련해서 여러 단체의 협조를 받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어 가고 있는 입장에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생각하는데, 추경에 2억 5000만 원 산업시찰비로 올렸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서귀포시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지금 6000만 원이 요구됐는데, 제주시가 지금 그것의 4배나 넘는 2억 5000만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적지 않은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본예산에는 전혀 없는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우리 제주시의 전체 읍·면·동별로 이렇게 단체를 따졌을 때는,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530여 단체가 쭉, 읍·면·동별로 단체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다 갈 수는 없는 건데 우리가 어디 개인을 찍어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정말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처음에는 많이 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많이 좋아졌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제주시 아니면 제주도 내에서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느낌, 과정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가까운 선진 사례를 가서 봐서 많은 도민들에게도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겁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인원을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330명 정도. 50%. 일본을 갔을 때 150만 원 정도 잡았을 때…….
●강연호 위원 150만 원으로 잡았을 때 2억 5000만 원 가지면 17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원이……. 동남아를 보낼 겁니까, 선진지라고 하면서? 300명 이상 얘기하는 그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2억 5000만 원 가지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우리가 전액 지원이 아니고 아까 50% 지원돼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느 국가를 선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이렇게 2억 5000만 원의 산업시찰비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남들이 보기에, 물론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하여튼 방문지, 도시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사실상 서귀포하고 이렇게 있겠는데 서귀포는 요일별 배출제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특히 비닐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비닐도 서귀포는 작년만 하더라도 1500톤 했는데, 우리 제주시는 사실상 부끄러운 얘기했지만 355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더 가서 보고 왜 필요한지를 한 번 더 느끼고 하는 계기도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뭣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예산 그리고 많은 단체, 많은 인원을 보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선심성으로 흐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강연호 위원 사업설명서 427쪽에 보면, 의류수거함 교체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1000만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제주시인 경우에는 본예산에 의류수거함 교체 정비 사업비로 해서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반영되어 있는데 보조율이 90%였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어떻게 보조율이 50%로 올라왔습니까? 이게 의류재활용연합회와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보조율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제주시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해서 90%로 처음부터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의류수거함의 정비가 필요한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주시와 마찬가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90%를 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일단 50%로 예산안이 작성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제주시는 제주시 실링을 갖고 본예산부터 편성하고 있는 반면에 서귀포시는 추경예산안에 이렇게 편성하고 있으니 그래서 저희들이 440개소를 정비해야 되는데 이걸 50%로 했을 때는 사업추진이 당장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돼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재활용연합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할 거고.
그런데 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보조율 자체를 형평성에 맞추지도 않고 이렇게 합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똑같은 사업인데, 동일한 사업에서 보조율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보조율이 양 행정시, 그것도 여러 개 시가 있는 곳도 아니고 단 2개밖에 없는 행정시에 차이를 그렇게 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류수거함 교체정비사업비, 지금 1000만 원이 서귀포시에서 올라와 있는데 보조율이 지금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주시 90%와 동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달아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 먼저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선진지시찰과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생단체별로 20명씩 해서 320명에서 330명 정도 간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게 산출기초가 왜 20명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단체가 있으면 각 읍·면·동에, 26개 읍·면·동인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그 읍·면·동에 1명씩 대표로 해서 단체 모범회원이라든가 이런 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1명씩만 해도 한 400여 명은 되는데, 416명 되겠죠. 그런데 320∼330명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당히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부담률이 50%예요. 그러면 행정이 하는 일을 협조도 하고 또 선진 사례를 보고 와서 어떻게 보면 분리수거하는 데 역할들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50% 지원해서 가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 50% 지원하면 150만 원 중에 75만 원 정도면 웬만한 일반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담됩니다. 아무리 선진지라고 하지만. 정책적으로 가는 거니까 과감하게 이왕 하는 거면 70% 정도를 지원해 주든가, 부담 없게 해야죠. 그러면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가고 여유 없는 사람은 결국은 열심히 해도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좀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경이라는 자체가 어느 단체를 지정 안 했을 때는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공모한다는 것은 50%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보조율에 맞추고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50%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딱 찍어서 그렇다면 보조율이 좀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공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율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이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70% 정도 해 주시면 제라하게 고생하신 분들 가시고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와서 정말 도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 없잖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할 게 아니고 국장께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모범단체를 선정하든가 해서 방식을 바꾸면 가능하죠. 아무 단체나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공모하더라도? 그럼 각 단체 중에 그 동의 어느 동 단체가 가장 우수한지 선정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아무나 공모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좋으신 말씀 충분히…….
●안창남 위원 시민들도 자꾸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봐야 되는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못 보내 주니까 그래도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단체라든가 거기 회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내라는 얘기예요, 이왕 보낼 거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문제 있는 것이죠. 50% 해서 그냥 공모해서 갈 단체 있으면 지원해라 해서 하면 그게 또 다 압력이 되거든요. 나중에 심의위원회 할 때 다 압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단체 해 달라, 우리 단체 해 달라. 이 부분은 좀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쓰레기 문제로 해서 다 스트레스 받고, 또 알게 모르게 시간을 뺏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 경영사례도 그렇고, 또 자꾸 새로운 문화를 봐서 여기 와서 그에 걸맞게 모범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검토하도록…….
●안창남 위원 통과돼 버리면 또 그냥 가겠죠. 그냥 갈 텐데,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부기를, 예결위에서 더 논의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사려니 숲길, 도민들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히 인기가 많잖아요? 거기 이번에 주차 문제로 상당히 몸살을 앓다가 민오름 옆에 공유재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 그래서 예산이 6월 말까지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돼서 6월 말부로 셔틀버스 운행 안 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걸어서 거기까지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잡고 계신데, 아직도 걸어서 갈만한 여건들을 만들어주지 못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주차장에서부터 사려니 숲길 한 2.5㎞해서 통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거기 세워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로 걸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서귀포에 그쪽으로 해서 내려서, 바로 주차장도 옆에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예산 삭감 내지는 운행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제안했던 것이 봉개동이나 이런 곳의 지역주민들이 중형버스나 이런 걸로 자체적으로 운행해서, 요금을 받든 뭐하든 왕복 1000원 정도 받으면 어떻습니까? 티켓 사 가면 그거 가지고 올 때 그 티켓으로 또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한 1000원 정도면 부담이 없을 겁니다. 가고 오는 데 1000원 정도 받으면. 그렇게 해서 무료 승차는 앞으로 가급적 자제해야죠. 1000원 정도 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운영하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래야 그 주차장을 만든 효용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십중팔구 아마 야산에 차들 세울 겁니다. 그 주변 야산에. 거기도 임도들이 많이 있거든, 중간 중간에. 임도로 들어가서 거기 난리날 겁니다. 거기까지 단속할 근거가 없어요, 거기에다 세우면. 그러면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영하는 것도, 백담사 다녀오셨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안창남 위원 백담사 거기는 2000원 받습니다, 편도에. 마을에서 운영합니다. 그래도 차가 없어서 줄 설 정도로 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 수익사업도 하고. 이런 방식도 필요하지 않겠나. 버스 1대 정도, 중형버스 1대 정도 지원해 주면 되겠죠, 시에서. 그러면 반기에 1억 4000여만 원 들던 게 없어지면서 민원도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도로에, 갓길에 주차하는 부분이라든가. 지난번에도 제민일보 신문에 “공사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물론 도의 도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턱을 연결해서 내년도 공사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통을 치워서 나무로 해서 연결하면…….
●안창남 위원 방지턱 좋습니다. 방지턱 하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들 안전해서 좋고. 공사현장에 있는 것 갖다 놔서 미관 해치지 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런 부분도 조정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안창남 위원 목재로 해도 괜찮겠죠, 편성은 이렇게 해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에 용담공원 도시텃밭 조성 사업비가 5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용담공원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겠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저것은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안창남 위원 어느 쪽에 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동측에. 용담 용연다리 동측에 있습니다. 동측의 화장실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텃밭을 만들면 그 지역이…….
●안창남 위원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면적이 한 9164㎡가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토지 소유주는 누구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공유지입니다.
●안창남 위원 공유재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게 텃밭을 조성해서 2∼3평씩 그 지역에라든가 아니면 단체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할 필요가 있고. 공모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안창남 위원 공모사업이라니까, 이왕 하는 거니까 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백광식 국장님, 아라지구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말 민원도 많고 그 지역에서 빨리해 달라고 상당히 많은 말씀이 있고, 또 거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상당히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둔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10억 투입하면 남은 공원 중에서 어느 정도 해소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100% 다 완료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10억이면 전부 마무리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의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가 4억 원이 더 증액되고 있네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남부광역소각장 처리비용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폐목재 처리비용 4억 원입니다. 반출되는 것을 도외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고 직접…….
●안창남 위원 이것은 당초 계약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될 수가 없는 것이고. 폐목재 반출하거나 처리비용이나 필요하면 증액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광역소각장이 이쪽 제주시 쪽에 완공됐을 경우에 남부광역소각장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산남협의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고 지금 확실히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도 방침이 정확히 안 선 것 같고 시도 정확하게 방침이 안 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북부광역소각장이라고 안 하고 제주도광역소각장이라고 명칭 하였을 때 용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의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하는 것 남부까지 오면 더 부족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남부는 또 남부대로 유지를 해야 거기 운반이라든가 비용이 합리적이다. 전부 이쪽으로, 지금 음식물도 서귀포로 전부 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매립이야 거기서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각은 거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이제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15년 이상 됐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안창남 위원 그러면 또 거기도 미리, 사전에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주시와 같이 쓸 것인지 아니면 거기 계속 유지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그와 관련해서 미리 대비해야 나중에 고장 나거나 했을 때 멈출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남부광역소각장이 시설용량은 70톤인데 지금 57톤 정도밖에 처리 못 하고 있는, 효율이 많이 저하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연성 쓰레기의 경우는 전부 광역소각장으로 오는 것으로 모든 정책은 결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저기서 57톤의 처리용량은 앞으로 효율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 같고 걱정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반비용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인 가연성 쓰레기 이외의, 예를 들어서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소각장을 폐쇄시키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동안이라도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창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도하고도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고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고윤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연북로, 10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발주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것은 확실하죠,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가능합니다. 저희들 연말까지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동부권 중심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빨리 개통되어야 우리 통행량 개선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거고 우리 김경학 위원님도 좋을 거고, 저도 좋을 거고. 안창남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에 사업기간이, 완공이 2021년도?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그거는 내년에 그 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 1년에서 2년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발주하면 공사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발주한 때부터 2년?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위원장대리 홍기철 빨리 되면, 하여튼 반가운 일입니다.
지금 연북로하고 삼화지구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연북로가 개통이 되더라도 삼화지구로 들어가는 도로나 삼화지구에서 시내로 나오는 도로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내에서 삼화지구로 들어가려면 연북로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돌아가든지 옛날 길로 가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면 연북로를 했다고 해도 삼화지구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연북로 개통에 맞춰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그렇지 않아도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2단계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비하면서 1단계로 조정하고 저거는 내년에 일부 보상비를 편성해서 내년부터 그 노선도 보상해 나갈 것으로 지금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럼 내년 예산에 그것이 반영됩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연북로가 같이 마무리되어야…….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연북로가 개통되고 그 노선이 개통이 안 되면 기하구조상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노선이 개통되어야 교통분산 효과가 배가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상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같이 마무리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부터 보상을 해 나가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김경학 위원님,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아니 같이 보상하고 완공을……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 “삼화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교통량 급증, 교통체증 심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맞습니다. 연북로 준공시점하고 그 노선 준공시점을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맞춰야 됩니다. “맞춰보겠다.”가 아니고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교통량이 분산되지 안 그러면 거기에 하나마나입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맞춰야 됩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러면 몇 %쯤 된다 말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공사를 하는 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2019년도까지는 저희들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을 맞추는 게 가능한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맞출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러면 그렇게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하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연북로 됐고.
연삼로에서 연북로 가려면 거로마을을 통과하잖아요, 거의 모든 차들이. 트럭이든 뭐든 거로마을로 통과하는데 거로마을 동부산업도로 붙은 데가 아직 확장이 안 됐어요. 좁은 길이잖아요. 확장한다고 계획선을 그어 놨잖아요. 그쪽의 노인분들은 “왜 차가 이리로 오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차가 오지 않았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차가 오더라. 노인분들이 걸음이 늦잖아요. 분명히 저쪽에서는 차가 안 보이는데 걸어가서 건너려니까 벌써 차가 와서 시쳇말로 미치겠다고 얘기합디다. 이제까지 거로마을에서 고통을 다 감내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고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에서도 집중력을 통해서 이 사업이 연북로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동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홍기철 제일 불만이 노인분들이에요. 처음에 노인분들이 데모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네 데모해야 되겠다고. 조용히 살던 곳에 어느 날 갑자기 트럭들이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재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홍종택 도시재생과장 홍종택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화북에 삼무, 뭐예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홍종택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면 되지 왜 삼무라고 붙입니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홍종택 그것은 처음 도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할 때 제주형에 맞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자 “삼무형”을 제목으로 썼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홍종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어떤 민원입니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홍종택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보면 현재 5지 교차로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하면 6지 교차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거 반대하면?
●제주시도시재생과장 홍종택 저희들 지금 지구지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구지정은 하고 그다음 도시계획선들이 여러 노선이 있는데 ― 몇 개 노선이 ― 지역주민들이 아까 얘기한 그 한 개 노선에 대해서 반대가 심한데 그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을 뒤로 유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반대하면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싸우면서 하려고 합니까? 선만 그어 놔두고 본인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괜히 하지 말라는 데 하려고 하다가 말썽 나잖아요. 불편하면 연락 올 겁니다, 해 달라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홍종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다음 주민설명회 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홍종택 저희들 주민설명회 과정도 거치고,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노선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반대하는 사람도 이치에 맞아요. 조용히 사는데 왜 길 빼고 하느냐, 이런 거.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삼거리가 있는데 길 빼면 또 오거리가 된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 괜히, 시에 돈 많지 않습니까, 그거 빨리 연북로로 대십시오, 거기 안 하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홍종택 이게 일반예산이 아니고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기금인가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홍종택 예.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런데 반대하는 데 구태여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홍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추가질의 요청받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김경학 위원 서귀포시 예산 중에 건설과 예산인데요. 사업명세서 575페이지 보면 시흥에서 용눈이 간 군도 확·포장 사업 5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제가 명세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노선에 33억 27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기위 투자가 9억 원 정도 됐고, 현재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일시에 확보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추경에 5억을 반영해서 보상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학 위원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인가요? 시흥리에서 용눈이 방면으로 올라오다가 수산에서 종달리에서 올라오는 사거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일부구간은 개설이 된 건데 거기가 이를테면 제성로 일부구간입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제가 전체적인 구간별로…….
●김경학 위원 시흥리에서 제성로하고 만나는 지점까지는 마무리가 됐고, 수년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속칭 할렐루야농장을 통해서 그다음 용눈이 동측 남북군 경계로 빠져나가서 1136번 지방도하고 만나는 노선입니다, 이게. 제가 워낙 잘 알죠. 그런데 제가 이 노선과 관련해서 1136호선 지방도에서 시흥리 방면으로, 용눈이오름 동측으로, 워낙에 거기 영농인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확·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농로 포장이라도 해 달라,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주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스콘 확·포장 사업인 것을 보면 시흥리에서 올라와서 수년 전에 마무리된 수산에서 종달 쪽으로 나가는 선하고 마무리된, 그 지점에서 할렐루야농장 쪽으로 연장되는 선을 얘기한 것 같은데…….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여기 1.81㎞ 정도로 보면 1136번 지방도까지 만나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정도 거리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전 구간이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제일 총보상계획이 65필지인데 이 중에 46필지가 돼서 75%가 됐습니다. 5억 원은 공사를 할 것은 아니고 보상협의를 할 겁니다. 토지매수 협의.
●김경학 위원 지난번에 약속했던 농로 포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 예산은 사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이거 감액해서 돌려야 되겠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농로, 지금 말씀하시는…….
●김경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81㎞가 기존에 시흥리에서 올라온 구간에서, 마무리된 지점에서 이 노선상의 종점, 1136번 지방도까지는 1.81㎞가 더 된다고 보거든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1.81㎞는 「도로법」에 의해서 노선인정 공고된 도로의 규모가 연장이 1.81㎞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계획 잡힌 게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종점이 어디냐는 거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시흥에서 용눈이오름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용눈이오름이 점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까지라고는 딱…….
●김경학 위원 전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1.81㎞가 더 될 것으로 짐작이 되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도로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야 농사지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농산물유통이라든가 불편함이 덜어질 거 아니냐 해서 계속 제가 주문을 드렸던 건데, 분명히 회의록에도 알겠다고 적혀 있을 텐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지금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도로하고는 다른 것이 뭐냐 하면 5만분의 1 지형현황도에 기점과 종점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밀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차가 있는 것이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방법인데…….
●김경학 위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시흥리에서 시작해 온 것이기 때문에 종점은 1136번 지방도하고 만나야, 16번 국도하고 만나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다가 일부 구간이 할렐루야농장 이전에서 멈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연장해 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전체구간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건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포장이 그렇게 시급하냐? 당장 급한 것은 시멘트 포장이라도 하면 거기 농사짓는 분들의 불편함은 덜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계속 제가 주문드렸던 거고, 일단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할 거고요.
박원하 국장님,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김경학 위원 클린하우스 도우미 관련 예산으로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김경학 위원 서귀포는 또 김향욱 국장님 소관이네요, 생활환경과는. 서귀포에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이런 도우미 인력은 필요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말고요. 이것은 개념이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 환경지킴이 예산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가 470개소 있는데 24억 원을 복권기금으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기위 복권기금으로 44억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경학 위원 복권기금 44억 원은 1월에서 6월까지 소진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잔여기간 동안 30억이 추가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서귀포는 그런 인력이 없어도 잘 운영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우리가 24억 원 갖고 1년이면, 운영하기 위한 연중계획을 짜서 24억 원을 확보했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에 비해서 제주시는 좀 과도한 것 아닙니까? 인력운영이 좀 방만한 것 아닌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우리가 당초에 44억 해서 600명 정도 할 때는 6월 말까지…….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규모가 과연 필요하냐, 관리도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방만하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물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생산성은 담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물론 작년 1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진 부분에, 또한 일자리 창출도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60세에서 80세까지가 70% 정도 차지를, 인력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김경학 위원 저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가 그냥 이렇게 예산만 반영하고 고용만 해서, 그보다 덜한 인력으로, 그러니까 최소인력으로도 더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데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것으로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민경으로 편성된 2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보조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강연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민경으로 할 게 아니고 정말 생활쓰레기 재활용 배출,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서 협력한 민간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포상의 차원이랄까 아니면 모범사례로 민경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민간인 국외여비라든가 행사실비로 해서 자부담 없이 해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 서귀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고, 민경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말고 해서, 또 이게 한번 갔다 오기 시작하면 봇물 터지듯이 터져서 민간단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못 보내면 도의원들만 무능한 의원으로 낙인찍혀요. 차라리 포상 형식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자부담 들이지 않고 이렇게 읍·면별로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하든 간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심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의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김향욱 국장님, 이번 추경에 보니까 폐지수거보상금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2억 정도 편성해서 많이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중에서 폐지가 ㎏당 얼마에 수거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수집상에서 업체로 가는 것은 140원에서 145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희들의 취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소일거리로 해서 도와주는 취지, 그리고 폐지가 폭락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취지 해서 두 가지 정도의 취지를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80원, 90원 정도 시중에서 폐지가격이 형성돼서 우리가 20∼30원 주면 130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그분들이 효과적으로 활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제는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기동력이 없는 어르신들은 엄청나게 폐지를 못 줍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또 지원도 해 주다 보니까 기동력이 있는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전부 그것을 갖고 가버리니까 어르신들의 소일거리가, 다니기는 다니지만 굉장히 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는 단계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그냥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효과적인 면을 따져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단계적으로, 탄력적으로 정지했다가 어느 정도 그게 떨어질 때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위원님께서 도입취지 자체가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가격이 하락됐을 때 보전을 통해서 폐지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수집하시는 분들로부터 고물상이 매입하는 가격이 ㎏당 12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서귀포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고정식 위원 제주시는 160원까지 하더라고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매입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폐지재활용업체에 파는 가격은 20원에서 25원을 높여서 140원에서 145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운반비용으로 ㎏당 20원에서 25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면 140원에서 145원은 수집업자들이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다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르신들이 폐지수집을 해서 다소 가계자금에 도움이 돼야 될 텐데 폐지 판매가격이 상승하면서 기동력이 있는 분들이 수거를 빨리빨리 하게 되면 노인분들은 기동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걱정스러운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하고…….
●고정식 위원 적정선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까지 120원 정도 되더라도 원활하게 수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에서 행복을 느꼈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 말았으면 자기네가 하나라도 더 주워다가 팔 텐데,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관에서 탄력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윈윈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그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면 좋은 거죠. 처음에 취지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입장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폐지단가가 굉장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서로가 이것을 수집하려고 인센티브까지 얼마를 주면서 수집하는 시대로 돌입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니까 서귀포에서도 가서 시장도 조사하시고, 예산이 제주시는 안 올라왔는데 서귀포는 2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탄력적으로 집행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유리병 수거보상금이 서귀포만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잡병입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잡병입니다.
●고정식 위원 잡병은 순수하게 받아서 그분들이 활용을 안 합니까? 활용하잖아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잡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부숴서 자원으로 활용하잖아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한라공병으로 잡병은 전부 가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한라공병으로, 제주도에 유일하게 제주시에 한라공병 업체가 있는데…….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파괴시켜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잡병이거든. 그러면 ㎏당 170원을 선정했는데 수집자가 50원이에요. 매입업체가 20원, 운반업체가 50원, 처리업체가 50원이에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면 매입업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50원 먹으면 수집자는 전부 운반업체로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4단계로 지원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집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팔러 어디 가야 됩니까? 사는 데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단계별로 수집하는 분에게…….
●고정식 위원 아니죠. 이것은 차라리 돈을 주려면 수집자한테 돈을 줘야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을 줘야지 왜 유통단계를 4단계를 줍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50원을 드리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50원을 드리는데, 운반업체, 처리업체, 매입업체에 다 돈을 나누어주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보관과 운반은 ㎏당 70원…….
●고정식 위원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할머니들이 잡병을 수거해서 어디 갖다 주느냐 하면 이것 받는 데로 갖다 줍니다, 고물상으로. 그렇잖아요? 고물상에 가서 팔 거 아니에요? 10원을 받든 50원을 받든 팝니다. 팔면 거기에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매입업체는 여기에서 10원을 남기든 50원을 남기든 장사해서 남기 때문에 고물상에서 받는 거예요. 받으면 파괴시켜서 다른 데 가서, 한라공병이든 어디 가서 파는 겁니다. 유통이 그렇게 됐어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파쇄는 고물상에서 할 수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파쇄는 안 하는데, 이 단계를 수집업자한테 돈을 50원이든 80원을 주고, 이 분이 어르신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매입업체한테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운반업체는 상관없는 거죠. 왜? 이분들이 이 병을 받아서 자기네가 가서 팔려면 한라공병에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4단계로 지원한다는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170원까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러니까 고물상에서 잡병, 일단 소주·맥주병 이외의 병을 잡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잡병에 대해서는 고물상에서 매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기 때문에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고물상에 ㎏당 50원을 주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잡병을 파괴를 해서 ㎏당 얼마씩 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면 수집자하고 매입자한테만 돈을 지원해 주면, 2단계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운반업체에 지원할 필요 없어요. 한번 해 보세요. 차라리 170원을 수집자하고 매입업체에 돈을 더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운반업체, 처리업체 등 4개로 등분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시고. 굉장히 좋은 제도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주병이라든가 맥주병은 국가적으로 보증금제도를 해서 활용도가 높지만 잡병은 자원재활용 면에서 좋지만 원가가 떨어져서 이분들이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겠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과정별로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는데 일단은 고정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행감에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물상에 팔면 거기에서 색상별로 분류하고 보관해야 됩니다. 색상별로 분류해야 되고 선별해서 보관하고 또 고물상에서 재활용업체로 운반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70원을 고물상에 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과정이 지켜지고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이 비용이 1년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큰돈이 됩니다. 3개월 정도에 1억 2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1년 예산을 확보한다면 최소한도 몇 억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처음부터 잘 체계를 잡아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면 제 얘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유리병, 잡병 수거보상을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매립장에 반입되는 불연성 쓰레기 반입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는 효과가 크게 있어서 저희들이 재정손실이 초래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쓰레기 관리 측면에서 보면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사람 없죠?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안창남 위원 한전 제3연계선과 관련해서 제주화력발전소 동쪽에 변전소가 앞으로 설 예정인 모양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협의 들어온 것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아직 협의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해서 조만간 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사전에 저희 시 관계…….
●안창남 위원 거기가 도시계획 쪽으로 협의가 안 되면 불가능한 지역인데, 제주시하고 협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해안도로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발전소 바로 남측으로 접해서 해안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양식장 쪽으로 가는 문제 때문에 지금 개설은 어렵다 판단해서 그쪽은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양 축구장 있는 쪽에서 신촌 쪽으로 지금 농로 있는 쪽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변전소가 들어오려면 당연히 도로가 필요할 텐데 거기 도로가 없거든요. 농로밖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맞습니다. 만약에 변전소가 들어온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저희들이 아직 어떠한 협의나, 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전협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견, 여론동향 그리고 사전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안창남 위원 도시계획 아마 변경을 해야 될 거예요. 자연녹지 아니면 보전녹지 등에 접하는 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보전녹지야 못 하는 거니까 하지만 자연녹지에 아마 들어서게 될 예정인 모양인데 그럼 당연히 도로가 확보되어야 된다. 도로 확보하는 걸 우선해서 협의가 되어야 된다. 또 도로확보도 이왕이면 계획된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전체야 부담 안 하겠지만 일정 부분은 거기서 부담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선형변경도 있어야 될 게 아닌가. 변전소가 있는 자리까지는 해안도로로 가되 거기서 양식장 쪽으로는 쭉 나가지 못하니까 축구장 쪽으로 우회해서 지금 현재 해안도로 사업하는 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들어오면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이라든지 또 사업비 부담 문제라든지…….
●안창남 위원 제3연계선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전소도 거의 중앙에서는 확정된 거예요. 변전소 들어오는 부분은 확정이 됐는데 위치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안 잡혀 있는데 가능하면 그쪽을 예정지구로 해서 지역주민들 만나서 설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제주시로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하 국장님, 동료 위원들이 전부 질의했습니다, 아까 국외 선진지 시찰.
공모한다고 하는데 말이 공모지 정해졌죠, 단체는? 대충?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현재 민경 자체는 어쨌든 공모를 해야 되는…….
●위원장대리 홍기철 공모지만 대충 어느 단체에 준다고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처음부터 단체명을 걸고 이렇게 올려서,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70%인지 100%인지 해서 줘야지 공모하게 되면 또 의원님들한테 자기네 해 달라, 자기네 해 달라,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제가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박원하 국장님.
오전에 제가 도 환경보전국 상대로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양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몇 말씀 여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 부녀회에서 거의 하는 건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만들이 많아요. 이게 집하장에 모아 가지고 자기네가 분리해서 거기로 가져가면 처리업체하고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그렇고.
우리 서부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동부지역 권역별로 한번 부녀회하고 간담회라도 해 가지고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직접 들어서 해결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가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지금 연간 4700톤 정도 폐비닐을 처리하는데 대정만 2362톤을 처리합니다.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 대정만 2362톤, 거의 제주도 전체 나오는 물량이에요. 50%를 대정읍에서만 처리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연동에서 나오는 폐비닐이 614톤입니다. 영농폐기물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61톤.
●김경학 위원 아, 61톤입니다. 61톤이 맞습니까? 61.4톤인데, 아라동이 5톤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삼양이 8톤, 연동이……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 옥상에 농사짓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파트 옥상에 채소 갈아먹는 데 무슨 비료를 이렇게 많이 쓸 리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약병도 1.2톤. 삼양하고 맞먹어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데이터가 잘못된 건지 또 뭐가 문제인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것은 환경자원으로 일단 들어가는 부분으로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건 아마 그 지역에서도…….
●김경학 위원 이게 읍·면별 통계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것이 환경자원, 거기서 받은 부분인데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단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좀 가져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동적인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도.
●김경학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지역이 대표적으로 이호, 외도, 그다음 동쪽으로는 화북, 삼양, 봉개, 아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보다도 오히려 연동이 폐비닐이 더 나온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또 읍·면별로도 편차가 너무 심해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구좌 같은 경우에는 기껏 해 봐야 140톤입니다. 조천이 669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정이 2335톤이에요. 도저히 이게 데이터가 잘못된 건지. 어쨌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직접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슬레이트 철거할 때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 지역만 놓고 보면 신청물량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게 국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도 이런 것들은 조속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가 추천해 주면 도에서 받아서 처리하고 예산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지금도 아마 예산 대비 신청물량이 오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에다 확인해 보니까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들 예산을 모아서 다시 재배정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라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까 그 예산은 도에서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지역의 그런 수요를 적절하게 맞춰서 예산을 공급해야 되겠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위원님, 잠깐만. 대정읍이 많은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잘 아시겠지만 감자하고 마늘 재배에 원인이 있습니다. 폐비닐은 환경공단으로 보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렇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자 같은 경우, 마늘은 조천지역 함덕·김녕 이쪽에도 많이 합니다. 봄감자 같은 경우 구좌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대정이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처리물량을 보면 파종면적, 재배면적의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만큼 처리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고 이쪽 지역은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걸 반증한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6월 21일 수요일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