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 및 행정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복권기금이 32억 4000만 원 정도가 반환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복권기금 사업 내역을 좀 주십시오. 어떤, 어떤 사업에 편성될 수 있고 또 복권기금이 11%입니까, 총금액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복권기금 사용 내역이, 사용 지침이 좀 변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것까지 해서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토지특계가 173억이 증액되고 있던데, 지금 사업설명서상으로는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주시고.
특계에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이게 어떤 원칙이 있는지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도민과 소통하며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공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현수송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유종성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일용 서울본부장입니다.
김일순 총무과장입니다.
현학수 공보관입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6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조정과 2017년 4월 말 기준 지방세 연도 말 징수 추계액,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감을 조정하였으며, 도민의 삶의 질과 도민 행복도 향상을 위해서 도민의 불편 해소와 복지 수요를 중심으로 민생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08억 8966만 원이 증액된 3조 1824억 3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입·세출안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지방세 감채기금 전출금, 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 사업 부지 매입비 등 기정예산보다 1448억 2913만 원이 증액된 1조 2182억 5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758만 원이 증액된 13억 8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4810만 원이 증액된 2507억 8548만 원을 편성하였고, 53쪽부터 62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2억 2192만 원이 증액된 3938억 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75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2억 3046만 원이 증액된 1221억 10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6쪽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737만 원이 감액된 25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77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안보다 1억 1065만 원이 감액된 64억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5쪽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72억 504만 원이 증액된 2226억 3943만 원을 편성하였고, 395쪽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 4352만 원이 증액된 1630억 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수입 부분에 예치금 회수 감액 및 예수금에 대한 증액 편성과 지출 부분에 지방채 상환 및 도로 사업 등 지방 SOC 사업에 재정융자를 하기 위해서 예탁금을 편성하는 등 총운영 규모가 기정액보다 300억 2341만 원이 증액된 1097억 8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채기금은 수입에 전입금 및 예수금에 대한 증액 편성과 지출 부분에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의 증액 편성으로 총운영 규모가 기정액보다 782억 881만 원이 증액된 1084억 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9887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4493억 700만 원 대비 12.12%인 5394억 2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126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7116억 원의 11.18%인 414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62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376억 원의 16.88%인 124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행자위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행자위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182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7315억 원의 2.7%인 450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대비 63.7%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현황입니다.
행자위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1조 218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30억 원의 13.49%인 14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대비 24.4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원은 지난해 결산 결과 잉여금 3333억 원, 지방세 예산 증가분 774억 원, 세외수입 증가분 256억 원, ’16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582억 원 등으로 조달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경 재원인 잉여금 비중이 61.7%로 재정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차후에는 집행 잔액 과다 부서에 대한 페널티 부여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 대비 357억 원 이상 감소되어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보다 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중앙 절충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분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226건에 507억 3192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기조인 주민불편 사항 해결 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나 청사 신축, 시설 사업 지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서 예산편성의 시급성 및 적절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검토 사항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 총괄을 보면 2016년 말 조성액 대비 456억 원이 증가한 9833억 원 규모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보다 422억 원이 증가한 1531억 원입니다.
감채기금을 보면,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940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차입 원리금 상환으로 1078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억 원 등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감채기금 조성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현재 제주사회의 극심한 성장통에 따른 시급한 민생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쓰레기 대책, 대중교통 혁신, 주차 대책 등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기정예산보다 5394억 원이 증가한 4조 9887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도민들이 느끼는 쓰레기·교통 대책 등이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이 상존하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년 추경예산은 연내 집행 가능한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사전 수요를 반영했다고 하나 청사 증축 및 마을회관 신축 예산 사업 등이 새롭게 편성되어 또다시 이월 대상 사업 증가의 원인이 되고,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은 매년 저조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내용 및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받지 않는 국·단장님과 양 행정시에서 오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본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결산이 완료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또 국비 정산분이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에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즉 얘기해서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유와 안 그러면 본예산에 예기치 못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 차입금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외부 차입금이라 하면, 저희들 지방채무 관리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외부에서 돈을 꾸어서 재정 운영하는 돈이 있고, 외부 차입금. 그다음에 지역개발채권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인허가 할 적에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하다가 돈을 돌려드리는 그런 지역개발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BTL 사업,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 하기 위해서, 결산서상의 재무제표에 보면 장기 차입금, 중앙정부 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기타 해서 총 3828억이라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금융 차입금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금융 차입금입니다.
●박원철 위원 금융 차입금.
외부 차입금이라고 하면 중앙정부 차입금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중앙정부에서 한 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금융기관 차입금이라고 하면 농협에서 756억, 이게 외부 차입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얼마 전에 실장님께서 보도자료에 추경 편성하면서 외부 차입금 전액 상환 1327억. 즉, 본예산에 ― 당초예산에 ― 486억, 감채기금 300억, 올해 상환 도래액 186억. 이번 추경에는 841억, 감채기금 640억, 통합관리기금 142억, 상하수도특별회계 상환금 59억, 이렇게 841억을 증액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채기금이 840억. 예.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감채기금이 640억. 총 841억.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 차입금, 즉 중앙정부 차입금이라고 하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에서 이를테면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융기관 차입금, 농협에서 빌려온 이자율 3.77%의 756억을 얘기하는 겁니까?
즉, 이 640억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642억은 감채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채기금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감채기금화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486억, 감채기금 300억. 그러면 940억이 감채기금의 30% 규정을 상회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맞춘 금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은 30%를 맞추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죠. 오버 된 거죠, 640억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춘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의 30%.
●박원철 위원 우리 도에서 마치 외부 차입금 전액 상환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 운용을 하기 위한 필수 경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재무제표상에, 결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채무들은 아주 정상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를테면 중앙정부 차입금, 국도 12호선 확장 사업, 서귀포시 2001년도에, 최종 만기일……. 1억이네요? 이게 1.66%의 이율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 공공자금이란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거 한 건만 말씀하시면…….
●박원철 위원 아니면 전체로 쭉 부를게요. (책자를 보이며) 제가 다 이렇게 표시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공공자금을 차입한다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차입을 했을 때 당해연도 상환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차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즉 얘기해서 장기 이용자들에 대한 균등 부담을 하고 현재의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 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입을 해서라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차입을 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기 상환하시겠다고 하면서, 조기 상환한 비용을 제가 어제 자료로 주십사 했는데 아직 주고 있지 않으신데, 그래서 제가 쭉 분석을 해 봤을 때 중앙정부 차입금, 지금 이 보도자료만 놓고 봤을 때 얘기예요. 중앙정부 차입금들은 1.66%에서부터 최고 하천재해예방 사업 추진, 이게 2026년도 상환인데 3.27%. 주로 이런 비용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농협에서 3.77% 아니면 지금 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나 있는 고율의 채권을 상환하겠다고 하면 전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고율의 채권이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중앙정부 차입금 다시 한번, 아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이 640억에 대한 상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박원철 위원 총 1327억 조기 상환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1327억인데, 이자가 포함된 겁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상환하기로, 당초예산에 원리금 상환기일이 돼서 186억이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박원철 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는 거고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돼 있고. 감채기금도 마찬가지로…….
●박원철 위원 300억.
●예산담당관 이영진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상환 도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이율 채무를 빨리 갚기 위해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채기금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약 640억, 30%입니다. 30%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다 근거 반영을 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관계입니다. 이번에 상환하는 게 전체 1135억입니다, 금액을 보면. 그런데 이자율이 3% 이상 되는 게 약 310억쯤 되고요. 그다음에 2%에서 3% 이 정도가 70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어야 되는 고율은 약 89.6%로 2% 이상입니다, 이번에 무는 게.
●박원철 위원 2% 이상이 고율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지금은 고율입니다.
●박원철 위원 고율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지금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이어서 실장님, 1차 추경 요구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 반영액 5394억, 예산 요구액이 6411억이더라고요. 그래서 반영률이 85% 정도가 됩니다. 즉 얘기해서 실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요구액이 줄었죠, 퍼센티지로 봤을 때?
통상 예산 요구 e-호조 시스템에 입력되는 비용이 예산액보다 얼마나 불어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요구액으로만 보면 전년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박원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제가 작년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e-호조 시스템에는 배 이상…….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상황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사업 발굴을 못 하셔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뭔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으되, 올해 집행될 수 있는 예산액들이 저는 요번 추경을 통해서 거의 100% 반영될 수도 있었던 수준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반영액이 1000억 수준에 불과합니다. 1000억 수준에 불과해요.
그런데 또 한 번 보면, 시설비를 쭉 한번 봤습니다. 도 본청, 시 본청 빼고 읍·면·동의 반영 비율은 52%, 50%, 어떤 데는 미반영된 곳이 70%가량 돼요.
봐 볼까요? 정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84%까지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추가경정예산이, 아까 좀 전의 실장님 말씀처럼, 시급하게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었을 때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 지난 민선 5기 때 고율의 지방채를 다 갚았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 왔고, 재정 건전성이 많이 확보돼 있고. 재정 상태가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반영 비율 한번 보셨습니까?
읍·면·동 반영 비율을 데이터로 쭉 봐 보면 정말 미안할 정도로 읍·면·동 반영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다가 빚을 갚으면 제주도민이 다 행복해집니까?
소위 얘기해서 쉽게 연체가 나거나 우리 재정 상황을 가지고 이 빚을 못 갚을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도민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들과 조기 상환까지 하면서, 조기 상환을 마치, 2%의 이율을 갖고 있는 자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실지 정말 현업 부서들에 대한 예산은 반영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도에서 지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지방채 상환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다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이것은 2017년도에 지방채 상환계획이 일반회계 445억, 기금까지 포함해서 총 761억, 2018년도 682억, 이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도 2021년이 도래하면 오히려 650억으로 지방채 잔액들이 줄어든다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매우 아쉽다. 이번 예산편성은 다분히 저는 돈이 남아서 돈 잔치를 해 버린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 가지고 큰 틀에서 도에서 편성할 적에는 원칙과 기준을 갖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을 요구대로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시급한 문제나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별로 시설비 반영률 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뭐합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다음에 올해만 하더라도 외부 차입금에 따른 이자가 6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박원철 위원 외부 차입금 6억이 정말 지역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억이고, 지역에 아니면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지는 것들과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니까 위원님, 이 단계에서…….
●박원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공공의 자금을 장기 저리로 차입해 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를테면 도로 사업을 할 때, 여기 100억이 들어가면 한 20년 상환으로 꾸어 온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20년으로. 그러면 이게 제주도민들이 20년간 이용하는 비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집행률이나 투자가 매우 아쉬운 지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마치 정상 채권을 20년 상환해서, 물론 상환 도래액 된 것들도 있지만 아직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2%짜리 무조건 상환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들과 어느 게 더 제주도민을 위하는 길인가.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시급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자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기관이 정상 채권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부 차입금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번에 202억 정도만 추가하면 제로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이러한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앞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
●박원철 위원 지금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요?
그 빚 갚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르다 옳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정상 채권을 미리 우리가 조기 상환보다 오히려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들에 더 투입을 해 주면 주민 만족도가 높아갈 것 아니냐. 1년에 6억 정도 이자를 내는 게 두렵다고 우리가 조기 상환을 하는 것과 정말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보십사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지금 단계에서 그래도 외부 차입금 제로화해서 우리가 한번 가는 이런 재정 건전성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
●박원철 위원 실장님! 실장님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마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더 시급한 사업도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의 예산에는 절대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박원철 위원님이 워낙 잘해 버리니까 뭐 할 말이…….
요번에도 제가 좀 언급을 했었는데, 박원철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제주도 현실에서 왜 꼭 감채기금이니 뭐니 부채 갚는 데 돈을 많이 써야 되느냐, 그것도 추경에서. 본예산에 잡아도 될 문제인데.
지금 말이죠, 읍·면의 마을들 한번 가 보십시오. 시골 마을 가 보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미로’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는 미로가 많아서.” 이런 데가 부지기수예요. 마을 안길 정비 사업,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면 안 됩니까, 이런 돈 갖고?
부채가 좀 있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이 떨어진다고, 어느 정도 떨어질지 모르지만 주민복지 측면에서도 하고 생활환경 개선하면 주민의 삶의 질 좋아질 것 아닙니까?
보니까 오늘 기조연설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도민의 삶의 질과 도민 행복도 향상을 위해서 도민의 불편 해소와 복지 수요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서……” 구호는 이런데 실지는 하나도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5000억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손유원 위원 아니, 쓰이는 데, 쓴 부분 따져 보면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복지예산만 하더라도, 실장님, 내년에 20% 올리겠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번에 추경 합쳐 보니까 19.01%보다 더 떨어졌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왜냐하면 추경…….
●손유원 위원 18%도 안 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추경 하게 되면 당초예산 대비 비율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풍선이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아니, 왜 떨어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다른 쪽 예산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왜 다른 쪽 예산……. 복지를 우선으로 해서 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복지 예산도…….
●손유원 위원 내년에 20%로 올리겠다는 얘기는 금방 몇 개월 후인데, 몇 개월 수요가 증가하는데, 추경에서 그것을 보충을 시키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능별 예산은 당초예산 비율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복지에 대한 수요는 시급성에서 떨어지는구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손유원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을 꼭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그렇고 제가 보는 시각도 왜 그것을 돈 갚는 데 말이지 돈 쓰면서 이런 데 필요한 필수경비도 지출 안 하고 있느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시급한…….
●손유원 위원 그리고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버스, 이것의 비용도 많이 줄어들었더라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데의 예산은 저희들이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한번 봐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증액됐을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부족한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복지예산은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쓰지 못했든가, 둘 중의 하나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불용된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방채무 제로화 관계는 진짜 어렵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판단했고 또 재정 수요가 시급하게 있는데 그것을 감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여건은 지금 됐다 하는 판단이 되어서, 한번 여기서 정리하고 가 보자, 그런 겁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욕먹을 얘기인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행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법을 잘 알고 집행을 잘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정말 주민을 위한 열정이 어느 정도이고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냐, 이것에서 판가름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즘 지자체장이 행정가 출신보다 정치가 출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안길 가 보면, 이거 말이지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게, 잘하면 큰 도로 하나 뽑고 말아요. 골목길은 손도 안 대고 있어. 이런 돈 좀 투자하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에도 도로 분야에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1000억이.
●손유원 위원 아니, 마을 안길은 도로 분야라고 보면……. 도로는 SOC로 보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소로로 봐 가지고 여기에는…….
●손유원 위원 마을 안길은 생활환경개선으로 보자 이거지. 시급한 문제인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주차장 얘기하지만 주차장 사업도 말이지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십시오. 건천들 말이지 용역 줘서 여기에 100년 만에 오는 강수량에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다 따지고 해서 복층화 좀 하고 말이지, 이래야 좀 할 건데.
이번에 제가 주차장 사업에 왜 투자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더니 그날 다행히 보니까 오후에 주차장 특별 대책 발표했더라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발표하고…….
●손유원 위원 590억 투자한다고 했지만 그 590억에는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니 그거 다 포함해서 잡았더라고. 앞으로 투자할 것은 얼마 없더라 이거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 예산에도 주차장 부분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기 잡혔던, 본예산에 잡혔던 것까지 해서 590억이던데 그거 갖고…….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지금 몇천억이라도 투자해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여튼 주차 문제, 대중교통 문제, 쓰레기, 사회 인프라 문제, 여기에 예산이 한 5500억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손유원 위원 잔치를, 박원철 위원님 얘기했지만 돈 잔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도 일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 잔치 했다. 잔치를 했으면 먹은 사람은 기본 좋게 먹어야 되는데 말이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집행이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손유원 위원 먹은 사람들은, 기분 좋게 먹은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집행이 되면…….
●손유원 위원 불만만 쌓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아쉬운데 빚만 갚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주민의 행복이 떨어져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거 좀 앞으로 본예산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강정 해군기지…….
갈등해소지원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번에 예산에 좀 잡혔던데 합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또 못 할 겁니까?
강정마을 어울림 한마당 3000만 원, 그다음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타 시도 사례 조사 실비보상 2000만 원, 그다음에 강정마을 주민숙원 사업 1억, 이거 주민과 합의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잡아본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아닙니다. 지역주민들하고도 의논했고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번에도 잡았다가 안 받아 버렸잖아요. 국비 지원도 안 받아 버리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한마음축제 올해 처음으로…….
●손유원 위원 확실히 확정된 거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1500만 원, 거기서 받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날짜가 구체적으로 안 잡혔더라고. 8월에서 12월 중, 이렇게만 해 놨는데, 언제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지금까지는 받는 것 자체를 거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가 됐다면 구체적인 시기가 딱 나와야 되는데, 몇 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간이 넓어.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둘러대는 것 같은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는 거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주민숙원 사업 1억은 뭡니까? 1억 아무것도 아닌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공동묘지 같은 것 정비하고, 그다음에 건설 자동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붕 같은 게 허물어진 집들이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도 받을 거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그것도.
●손유원 위원 조사 다 되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손유원 위원 원하는 사업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손유원 위원 믿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손유원 위원 타 시도 사례 조사.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그것은 국책 사업으로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지역, 예를 들어 가지고 평택 미군기지라든가 아니면 경주 방폐장, 이런 데를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마을 발전을 하고 있는지 견학할 예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번에 이거 꼭 성공해서 갈등 해소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실마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아까 하려다가 빠져 버렸는데, 일자리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경제통상산업국이 일자리까지 붙여서 바꿔졌는데, 조직개편까지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자리에 대한 투자가 없더라고.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자리 예산은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순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293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각 분야별로 들어가서 있는지 모르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들어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크게 눈에 딱 띄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잘 안 보이더라고. 어디가 그렇게 293억…….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운수종사자 채용이 873명에 137억이 들어갑니다.
●손유원 위원 대중교통체제개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다음에 산학융합…….
●손유원 위원 아니, 그것은 고용창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버스 기사들 그대로 인계받는 것밖에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인계받는데 저희들이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손유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비용을 저희들이 내지 않습니까?
●손유원 위원 비용은 내지만 사실상의 일자리 창출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도 큰 범위에서…….
●손유원 위원 대중교통 활성화 안 시킨다고, 도에서 관장 안 한다고, 공영버스화 안 한다고 해서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여튼 저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에서 45억,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26억, 생활임금제 도입 인건비 증액분 6억, 일자리 창출위원회 운영 관계, 이렇게 돼서 293억 원이 일자리 분야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정부 추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 추경이 들어가게 되면 국가에서가 교부세 증액분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교부세 증액분과 저희들이 자체재원을 가지고 일자리 예산만 가지고 재편성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상은 6월 말에 확정이 되면 7월 중순에는 이것을 빨리해서…….
●손유원 위원 추경 때 한번 한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한번 해야 됩니다.
●손유원 위원 언제쯤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3차 추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 확정되는 것을 기다리다 보면 늦으니까 지금부터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일자리 창출에서 과거에 해 왔던 패턴, 노인 일자리, 시간제 얼마 가서, 뭐라 그럽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자원봉사.
●손유원 위원 봉사활동 하듯이 해서 하는 그런 일자리 말고, 정말 기업을 통해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고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제주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일단 지표상으로는 제주도가 전국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임금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그다음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미스 매치인데, 행원 물 단지, 거기는 지금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용암해수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유원 위원 예, 용암해수단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거기 지금 민간기업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민간만 있고 공공에서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요?
관리센터 같은 것을 한번 만들 생각은 없는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조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일자리,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미스 매치를 해소하고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제주도 일자리는 1년, 2년이면 다 그만둬 버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니까 위원님, 본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합당한 스펙을 갖추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도,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생존 경쟁력이 제주도 도민, 들으면 이상하지만 좀 약해. 악착같이 인력시장에 가서, 새벽 5시에 가서 누가 써 주시기만 기다리면서, 제주도 말로 동동 기다리멍 그 설움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제주도 사람들 부모들이 다 지원해 주고 돈 안 쓰면서 해 주다 보니까, 밭돌렝이도 물려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생존경쟁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스 매치가 정말 심해요.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일자리 좋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렌터차량 차고지 조성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3000만 원 잡히고, 이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000만 원 잡았는데, 렌터카 차고지 조성, 도에서 부담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것은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실지 들어오지 않은 렌터카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역외세원 차원에서 리스차량 유치하고 있는데…….
●손유원 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손유원 위원 법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법적으로.
그것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정 단위 면적 이상이 되면…….
●손유원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제주도 차량 등록도 차고지 가져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마찬가지입니다.
●손유원 위원 차고지 등록제를 이제야 시행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지금 시행, 중형차까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일반차량도 말이지, 제주도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반차량도 중형 이상은…….
●손유원 위원 점차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했으면 덜했을 건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다 이거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법적인 문제입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 탐라대 이용계획, 이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일단 업무를 인계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재 대학 유치 관련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하고도…….
●손유원 위원 아직도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이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직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민간인이 혹시 이것을 임대해 달라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대학 유치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손유원 위원 아, 학교 유치하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크게 진전된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하고도 하원 마을 주민하고도…….
●손유원 위원 도에서 복안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우선은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 유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 좀 더 하면서 다른 방향도 연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현수송 단장님, 아까 손유원 위원님 질의에 강정마을 어울림마당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오늘 또 미군함이 강정마을에 ― 강정해군기지에 ― 정박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훈련 도중에.
원래 제주해군기지는 대양해군지 차원에서, 남방수송로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해군기지 지었거든요. 그래 놓고는 벌써 두 번째 미군함이 들어오고, 언제 또 항공모함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강정마을의 갈등이 아직도, 10년 넘게 강정주민들이 그런 많은 갈등을 겪고 잡혀 가고 벌금 폭탄 맞고 이렇게 하면서 구상권 청구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강정마을에서는 그 억울함, 그다음에 정부의 여러 가지 불법, 편법 이렇게 하면서 강정마을을 힘들게 갈라놓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명예 회복할 수 있는 진상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는 앞으로 갈등 해소라든가 공동체 회복이 어렵다, 이런 입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정 어울림 한마당 합의됐다고 하지만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그거 열 계획 없다고 얘기합니다.
합의된 것 맞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대천동을 통해 가지고 마을회와 청년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강경식 위원 제가 어제 마을회 부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고 마을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간 지금 합의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진정성 있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회복되고 화합도 돼야 되고 또 행정에서 예산도 투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렇게 마음도 없는 상황인데 예산만 반영해 가지고 억지로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타 시도 사례조사 가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마을 주민이 가는 갑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이 가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마을 주민들 갈 생각이 없다는데요. 공무원들 갔다 올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을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평택이라든가 경주…….
●강경식 위원 그런 갈 마음 전혀 없습니다, 강정 주민들. 찬성했던 주민들 데리고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있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마을회 임원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 심사 끝난 다음에 한번 통화해 보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다음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창덕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강경식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는, 내년이 4.3 70주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강경식 위원 70주기라서 정말 4.3을 거의 이제는 정리하고 해결하는 수준으로 배·보상 문제든 특별법 개정이든 유족 지원 문제든 유적지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고 4.3을 전국화, 세계화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해 내에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장 내년에 70주기는 위령 사업, 추모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준비했던 것을 그때 여러 가지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실제 제가 보기에는 69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준비를 해야 내년에 그런 사업들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4.3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토론회 예산 몇 개 올라오고 위령재단 보수 사업, 그다음에 공휴일 지정을 위한 사례조사, 만벵디유족회 책자 발간, 이렇게 해서 아주 몇 가지 예산만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13.46% 증가했는데, 이번에 기획실장님이 브리핑할 때 이번 추경은 ‘여러 이런 민생 사업, 쓰레기 관련된 사업, 특히 4.3 70주년을 위한 예산에 중점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언급도, 그런 예산도 안 올라갔어요. 전체 13.46% 예산이 증가했는데 4.3 관련해서는 4.03%, 전체 2억 57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예를 들어서 4.3 관련해서 독립영화제를 하나 한다고 하면 영화를 언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올해 추경 때 예산 반영해서 적어도 6개월, 1년은 걸려서 준비를 해야 영화가 나올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예산이 안 올라와 가지고 4.3 관련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70주년 관련해서 작년 12월 23일 날 행자부, 또 저희 도, 다음에 4.3유족회, 다음에 민예총, 또 시민단체 대표 해 가지고 TF를 구성해서 한 50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고,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는 교육청까지 들어와서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했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문체부에 지금 요청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유족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이 지금 행자부에 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강경식 위원 지금 국비 사업으로 할 부분이 있고, 도민 스스로 우리 도비로 할 사업들이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같이 의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국비를 언제 받아와서 언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리고 금년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강경식 위원 아니, 좋습니다.
국비를 언제 받아와서 언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국비 언제 확정되어서 언제 받아와서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국비는 유족지원 예산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배·보상 문제라든가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받아 오는 것이죠. 우리 도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전국화·세계화해야 될, 도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문화예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0개 발굴된 사업 중에서 어떤 것 예산 올라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제주 4.3 광화문 문화제 5억, 또 제주4.3희생자 유족 위로 3억…….
●강경식 위원 광화문 문화제는 내년에 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올해…….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국민 대토론회, 4.3 명작 그림 상설 전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사업, 외신기자 초청 팸투어, ’18년 한국작가대회, 4.3평화인권영화제, 또 4.3문화예술축전, 청소년4.3문화예술마당, 이런 세부 사업들을 저희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영화제 좋습니다.
영화제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영화제 할 겁니까? 영화제 언제 할 거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내년 70주년에 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70주년 언제요? 4월 달에 할 겁니까, 3월 달에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만 결정한 게 아니고 실무 TF를 통해서 민예총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전부 참여해서…….
●강경식 위원 참여한 것은 알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같이 토론회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경식 위원 내년 사업을 위해서 지금 69주기에…….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공모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그 공모된 사업 중에서 몇 개 선정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6개 선정을 해서 5개 사업은 내년도 국비 요청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저희들이 현재 가진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70주기 준비위원회 이쪽에서도 사업 발굴을 하고 또 4.3 관련된 단체들도 기존에 해 왔던 사업보다도 더 규모도 크게 내실화해서 여러 가지 사업 제안도 받고, 그다음에 아까 공모했던 사업, 이런 부분들도 더 풍부하게 해서 내년에 할 사업은 내년대로 올해 준비하면서 들어가야 될 사업은 올해 준비하는 사업대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모 사업 22개 중에서, 지금 몇 개입니까? 6개인가 선정했잖아요. 6개 선정했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사업 계획으로 올라온 것 있습니다. 4.3 대국민 치유 프로젝트, 이것도 2017년 3월부터 2018년까지 사업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예산 반영했습니까? 공모로는 선정해 놓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5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
●강경식 위원 5억 원 반영했습니까, 추경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니, 내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는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올해부터 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요. 여기 공모에 안 된 부분도 있지만 화산도 방송 제작, 이런 방송 제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뮤지컬, 이거 뭐 선정은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은 6개월, 1년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토론회 몇 건 빼고는 전혀…….
예를 들어서, 4.3학습만화 제작 배포, 이것도 사업계획안에 올라왔었던 부분, 공모에 올라왔던 부분인데 공모에는 되지 않았지만 만화책 만드는 거 한두 달에 가능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위원님, 공모는 통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심의한 게 아니고 이쪽의 기념사업 민관협의체라든가……
●강경식 위원 좋은데, 그러니까 공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올해부터 잡아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 하나 반영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모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선정해서 내년에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으로는 2017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0주년 4.3 기념 사업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이거 공모 사업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내년에 하라는 걸로 옮기는 겁니까? 그쪽 공모한 단체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4.3과 관련해서 69주기에 준비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작년에 본예산에도 상당 부분 올라왔어야 되고 그거 놓쳤으면 이번에 좀 준비된 사업만이라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 가지고 내실 있게 70주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토론회 몇 개 빼고는 전무합니다. 이래 가지고 70주년 준비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왜 의지가 없습니까, 저희들?
●강경식 위원 어떤 의지가 있어요,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니, TF를 구성해서…….
●강경식 위원 올해에 추경 안 해 가지고 어느 예산으로 할 거예요? 국비 받아 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국비 받아 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국비 받아 오면 언제 그 예산 받아 가지고…….
내년에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위령 예산이라든가 내년에 당장 할 수 있는 단계적 사업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내년에 왜 못 합니까? 다 준비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내년 예산 하면 내년 언제 예산이 지출돼요? 2월 달 넘어 가지고 예산 지출해 가지고 2월 달, 3월 달, 두 달 단기적인 사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 추경 때 해 가지고 착실하게 준비돼서 내년에 발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혀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서 너무나 저는 허탈합니다, 솔직히 이번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은 범국민위원회하고 범도민위원회하고 같이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같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협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선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꼭 준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이번에 전폭적으로 반영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저희들은 내년에 70주년 관련해서는 다각적으로 행자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까지 동원해서 지금…….
●강경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뜻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국어공부 다시 하시고 오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지금도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모 사업, 포괄예산이든 어떤 부분이 됐든 준비를 해서 이번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 좀,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긴급하게 의논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잠시 심호흡을 하고 하겠습니다.
실장님, 복권기금 관련해서, 이번에 복권기금이 반환되는 게 꽤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많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32억.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죠? 교통환경 개선 사업, 중요한 일자리 사업, 저소득층 지원 사업 이런 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낙찰 잔액이다.” 또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이 답변을 또…….
이거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610억 원을 가져왔는데…….
●홍경희 위원 지금 복권기금, 우리 제주도가 받는 게 몇 %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8.267%를 받고, 그다음에…….
●홍경희 위원 17.267.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받고, 그다음에 17분의 1, 전국 17개 시도에 가는 기금의 17분의 1을 플러스 받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얼마죠, 이번에 받은 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작년도 받은 것이 610억입니다.
●홍경희 위원 610억.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800만 원.
●홍경희 위원 그러면 잔액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니 일자리 사업이니 이런 것에서 이렇게 잔액이 막 남는 것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사업들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위원님, 이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페널티 없습니까? 복권기금 쓸 때 페널티로 해서 너희들 이만큼 못 썼으니까, 그런 거 페널티 받는 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걸 반환을 안 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홍경희 위원 반납을 많이 안 하면 좋은 거죠, 우리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당하게 집행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지 아니하면 페널티 받습니다.
●홍경희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비 같은 경우는 낙찰 잔액이니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예산 운용을 잘했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나오면 절감했다고 할 수 있지만 복권기금은 우리가 예산 절감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돌려보내야 되는 돈이고, 우리 도비 집행 잔액은 다시 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권기금은 예상을 잘해 가지고 그 돈을 잘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 위원님 말씀 딱 맞고요. 지금 복권기금만이 아니고 일반 국고보조금도 똑 마찬가지 취지로 합니다.
●홍경희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반 국가 보조금도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낙찰 차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낙찰 잔액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건 아는데 이렇게 항상 남았나요? 올해 걸 제가 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제일 많은 것이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설 개선인데, 여기에 보면 정류소 시설하는 데가 256개소가 있습니다. 한 개소당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256개를 입찰하니까…….
●홍경희 위원 싸게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낙찰률이, 256개가 생기다 보니까 26억을 반환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큰 반환액이 생긴 겁니다.
●홍경희 위원 우리는 손해가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은 합당한 집행을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가 또 얘기 있죠? 심층 평가해서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폐지한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가서 정확하게 제시를 했고 또 제주도는…….
●홍경희 위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는 관광복권의 원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개념하고는 다르다.
●홍경희 위원 다른 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다른 시도는 자치복권입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든 복권들을 다 모은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치복권은 17개 시도하고 행자부가 공동으로 한 거고, 관광복권은 제주도만 먼저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지분을 받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어쨌는지 비교를 못 해 봤네요.
복권기금이 어떻습니까? 항상 이렇게 많이 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것은 예를 들면 집행 잔액이 남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예, 잔액이 남는데. 보통 이렇게 이 정도 남나요? 제가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특별하게 튀어난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류소 부분…….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있지 않습니까? 공통예산. 제목이 공통예산으로 된 것 같던데, 그 돈이 예비비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 64쪽에 있는 건데, 이번에 4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전체 9억 7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에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이 7억 7700만 원 정도 예산을 써 왔는데 특별히 이번에 9억 7000만 원까지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공통경비는 조직개편이라든지 부서에서 긴급 현안이 발생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이 들어갈 건 어떤 걸 생각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번에 더 많이, 이제까지 보면 7억 정도로 계속 써 와서 집행률도 81%밖에 안 되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집행률 그런 거 굉장히 문제 삼아 왔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올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에 편성 기조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직접 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찰성 경비, 이런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또 긴급하게 가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까지로 봐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까지는…….
●홍경희 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개별 사업에 편성했다가 이제는 이렇게 해서 원활한 행정업무 집행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민간인도 쓸 수 있고 그런 겁니다.
●홍경희 위원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말입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나오셨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홍경희 위원 감사위원회도 이번에 외국 가는 건가요? 4500만 원인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홍경희 위원 상…… 이름 뭐더라?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상트페테르부르크.
●홍경희 위원 러시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러시아.
●홍경희 위원 상트페테르부르크. 잘도 어려운 데 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난 제일 이상한 게 33쪽에 보면 산출 내역에 한 사람당 5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이거 1인당…….
●홍경희 위원 러시아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유럽 쪽에는 500만 원 정도 가져야 갈 수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거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유럽하고는 좀 다르죠, 러시아는. 러시아가 더 가깝지 않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저희들이 여행사의 산출 내역도 좀 받아 보고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는 갔다 왔다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쪽에서도 오는 것까지 해서, 지금 다 해서 4500만 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홍경희 위원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것은 일회성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일회성이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MOU 맺어서 하긴 하지만, 저번에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럴까요? 전문성 강화에 대한 예산집행도 저조하고, 그런 것도 지적했었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저조한 게 아니고 저희들 목적 계획대로 다 됐는데 예산 부기가 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 여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저조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홍경희 위원 여기 감사원하고 국제교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여기가 우리보다 나은 어떤 면이 있나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여기는 국회사무처에서 추천을 해 줬고 거기에서 희망을 해 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잘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여러 가지 거기 현황이라든지 파악을 해 보니까 교류하면 상호 이익이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4500만 원의 가치는 있을 것 같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 이상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공보관님!
●공보관 현학수 예, 현학수 공보관입니다.
●홍경희 위원 삭감만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책자에 안 나옵니까, 아예 삭감만 하는 건?
●공보관 현학수 삭감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내역에는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는 아예 안 나오는 겁니까?
●공보관 현학수 아, 설명서…….
●홍경희 위원 다 예산 절감이라서 안 나온 겁니까?
●공보관 현학수 사무관리비가 포괄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항목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홍경희 위원 4개 영역이던데, 보니까요. 4개 영역이 전부 예산 절감입니다.
●공보관 현학수 예, 예산 절감이고…….
●홍경희 위원 예산 절감인지 아니면 홍보활동을 좀 덜한 건지.
●공보관 현학수 아닙니다. 예산 절감액이 지금…….
●홍경희 위원 9700만 원이던데.
●공보관 현학수 예, 경상경비의 5% 범위 내에서 지금 삭감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대답하시는 건 다 거기에 맞게 대답하시니까 전부 예산 절감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여기에는 원래 절감만 한 건 안 나오는 거예요, 설명서에는?
●공보관 현학수 예,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찾지 못해서 한참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 아 특별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121쪽 적십자회관 건립, 어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경희 위원 적십자회관을 드디어 옮겨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적십자사가 저기로 가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쪽 보건소 있는 쪽…….
●홍경희 위원 청사 있는 쪽.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혈액원 있는 쪽에…….
●홍경희 위원 예, 혈액원으로 옆으로. 혈액원이랑 그거랑 다 적십자사 땅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400평, 400평 하는 거죠, 거기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쪽에…….
●홍경희 위원 그래서 거기 400평에 설계비가 3억 5900만 원이 자체 재원 도비로 일단, 그러면 도비가 전체 75억 중에 15억.
아니다, 국비, 자체 재원, 자부담…….
자체 재원이 도비죠? 15억에 설계비가 포함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포함된 겁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이 돈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드디어 거기로 옮겨가면 그 땅이 탐이 나 가지고, 적십자사. 중심시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현재 중심지 그 부분이 아직은…….
●홍경희 위원 지금 그것은 적십자사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돈으로 짓는 데 보태고, 우리 도비를 보태고, 국비를 보태고 이럴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팔아야 되는데 도에서 살 생각은 없으신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직 그 부분까지 검토가 들어가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우리 지사님 제일 좋아하는 행복주택, 그것도 생각이 제가 나더라고요.
어제 장애인복지회관도 무산되고, 행복주택이.
그래서 적십자사 땅이, 그 옆 주변에 보니까 9층, 10층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아마 도에서 사 주면, 도심지에 행복주택을 꼭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 문제가 항상 걱정이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쪽도 아마…….
●홍경희 위원 그렇지만 하여튼 도에서 그 자리를 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홍경희 위원 돈 많을 때. 돈 남아돌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인재개발원에 청사 관리 용역비를 해 가지고 6개월간에 용역 하는 분들을 두고 돈을 지원했던데요, 보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인재개발원장 유종성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올해 1월 13일부로 4명 있던 청원경찰이 감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인재재발원에 청원경찰이 없습니다. 주차 관리해야죠, 안내해야죠, 청사 입구에서 뭐해야 되죠. 그런데 왜 청원경찰이 없습니까? 올 1월부터 없었지 않습니까?
아,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일순 지난해 조직 진단 때 청원경찰이 없는 걸로 정원이 조정돼서…….
●홍경희 위원 아니, 왜 없는 걸로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조직 진단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아니, 그렇게 큰, 굉장히 넓은 곳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실장님, 지금 잘 모르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잘 확인해서…….
●홍경희 위원 그거 확인해 가지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청원경찰을 둘 걸로 해서, 그러니까 임시직이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경비 용역을 하려고…….
●홍경희 위원 용역으로 해서 지금 세 사람을 6개월 했는데 정식 청원경찰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면 용역이면…….
●홍경희 위원 아니, 이건 임시 용역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니까 용역으로…….
●홍경희 위원 아니, 정식 정원이 있었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청원경찰이 4명 있었는데, 지난해까지는…….
●홍경희 위원 있었죠. 있었는데…….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래서 그 4명이 감원되다 보니까 경비하고 차량 통제하고 안내 차원에서 우리 직원이 해야 되니까 외부 용역을 하려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직원들이 지금 청원경찰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확인해서…….
●홍경희 위원 예,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시간이 될 건가?
추가질의도 있습니까?
●위원장 고충홍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정보융합담당관님한테는 질의가 좀 길 건데 어떡하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입니다.
●홍경희 위원 정보융합담당관님 보면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왜 존경스럽냐면 저희는 이것을 봐도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 제목부터가 어려워 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시는 엘리트 전문가님이 오셔 가지고, 개방형 직위로 오셨는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팀이 2개가 더 생겼나요? 아니, 빅데이터가 생겼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빅데이터 담당이 하나 생길 예정입니다.
●홍경희 위원 빅데이터가 하나 생기고, 공간정보가, 도시건설과에 있던 그게 이쪽으로 오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빅데이터 쪽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홍경희 위원 공간정보는 빅데이터로 들어오고, 그러면 정보융합산업을 ICT융합으로 이름이 바뀐…….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명칭이 바뀝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정보융합담당관에서 ICT융합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는 ICT하고 정보하고 다른 건가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정보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홍경희 위원 어려워서…….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키워드가 많이 좀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신지역정보화라는 이름으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또 4차 산업 혁명 관련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으려다 보니 정보화보다는 ICT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조금 더 나아간 이름이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보니까 이번에 새로 예산 된 게 여섯 가지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섯 가지가 다른 공공기관으로 대행해 주는 사업들이 2개인가 있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홍경희 위원 하나가 어디입니까? 하나 사업은, 테크노파크로 가는 사업은 개방형 스마트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인데 또 하나는 어디로 가는 건지 안 쓰여 있어요, 보니까. 2017∼2018년 지역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이것도 테크노파크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왜 기입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얘기한 저것은 관광과 관련된 거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개방형…….
●홍경희 위원 이런 사업들이 왜, 이번에 국비 아닌 것도 예산으로 들어와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작년에 저희가 개방형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이번에 활성화로?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이번 추경에 하셨어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작년 본예산 이후에 이 사업들을 추진한, 예산 작업 이후에 개방형 플랫폼이 완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잘 알면 좋겠는데, 스마트관광 이것은 좀 알겠는데, 디지털도민증 같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바뀌는 겁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일단은 연구…….
●홍경희 위원 이것도 이번에 9000만 원이 추경에만 반영됐던데요. 다 추경에 새로 반영이 됐어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실제로 디지털도민증 같은 경우는 신분 증명이나 전자 지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관련돼서 기술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홍경희 위원 준비만 하는 거구나, 이것은.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현재 지금 빠르게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보융합담당관님, 정말 할 일이 많겠습니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우리가 어려워서, 질의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사업들이 많은데 굉장히 머리 아프시죠, 하려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 찾아뵙고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인력이 더 보강되나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은 보강될 예정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살펴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이 각각 5억 8645만 원, 10억 1644만 7000원으로 그 증가율이 42.98%, 16.23%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주요 예산 증액 원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민간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각각 5억 8645만 원하고 10억 6444만 7000원 올라간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것.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특히 님비 현상에 의한 어려운 시설 유치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증액 내역,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상위 8개 사업들 제주시 기획예산과, 예산담당관,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등등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세부 편성 내역들의 사용처가 명확치 않다. 풀성으로, 기관공통경비 풀성 경비로 주로 계상되어 있다.
2015년도에 실시된 감사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 감사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선심성 예산으로 해 가지고 편성하지 않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면, 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풀성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지적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이번에 추경예산, 아까도 홍경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러한 시찰성 경비 사업은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긴급하게 현안이 생겨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풀성 사업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에 각종 시책 추진 참여자 보상 명목으로 기존에는 얼마 예산 잡혔는지 아십니까?
제주시 8000만 원, 서귀포시 5000만 원. 증액이 2억이면서 1억 5000만 원이에요.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아까 실장님 답변하듯이 좀 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시책을 운영해 나가면서 필요한 예산들이 발생했을 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속에서…….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시책 개발 민간인 실비보상 마찬가지로 1억 8000만 원, 기존 예산은 1억.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것은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둬 가지고 흔히 말하는 선심성 예산으로 하는 부분들로 되게 의혹을 사고 있다.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면 거기에서 모자라는 예산들이 추가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이번 7월 4일 끝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은 행정이기 때문에 수요라든가 다 판단이 돼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했을 시는 제가 느낄 때는 그런 선심성 예산이다. 또 실제로 선거를 앞둔 해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행사 참석 등 국내외 견학·시찰 경비, 저희들이 반영하는 내역에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배출실태 평가라든지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종사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부분은 부기 사항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찰성 경비는 제외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긴급하게 꼭 해야 될 그런 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성 경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말씀은 존중하는데 과하다. 그리고 구체성이, 나중에 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해도 예산 규모가, 예를 들면 도 본청인 경우에 4억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는 금액이.
●이상봉 위원 또 협치정책기획관실의 추경예산에 도정 주요정책 도민 체감도 조사 사업비가 3000만 원 신규 편성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도민 만족도 조사들도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정책들을 어떻게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판단하겠지만 지금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본 만족도 조사 이외에도 청렴감찰단의 청렴도 및 정책 만족도 평가 2000만 원이 유사 사업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신문이라든가 나올 때 청렴도, 만족도 평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청렴 문제가 풀릴 것 같지 않다. 좀 형식적인 것 같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정 주요정책 도민 체감도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연간 성과관리를 할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된 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실·국장과 도지사와 정책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도민사회에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객관화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항 결과는 전체 도민에게 다 공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청렴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올해 평가에서 청렴도 1등급 반드시 달성하려고 전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 가지고 저희들이 반드시 이런 부분이 되면 청렴도 1등급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속 노력해 주시고, 도민들이 갖고 있는 청렴에 대한 도민 정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청렴도는 계속적으로 원 도정 출발하면서 처음 시기부터 그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는 내용들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는 이렇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할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실장님께는 좀 이따 질의하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1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서 125페이지 보면요, 전화 친절도 조사 사업비가 4800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1200만 원이 기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민 만족을 위한, 행복을 위한 친절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화 친절도 관련해서는 한 1000명씩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는 어느 정도 평가가 되는데 개인별 평가가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마련하면서 공무원 전체 개개인별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 조사해서 세 번을 ― 한 번 더 해서 세 번을 ― 조사하고, 다음에 조사 인원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무원을 1등에서 마지막 등까지 순위를 매겨서 밑의 잘못한 부분들은 다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좋은 답변 하셨는데요. 공무원들의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친절도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화 친절도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은 부서가 항의성의 그런 전화를 받기 마련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사람인지라 친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 업무로 시달리는 격무 부서가 이런 친절도 평가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사람이 감정 노동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속에서는 답변들을, 계속 친절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친절도 조사를 해 나가면서 바람직하게 나가는 것은 맞는데, 오히려 격무 부서가 이런 친절도 조사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섬세하게 잘 꾸려야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참고하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거 추진하면서 어쨌든 업무별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개인 직무나 해당 부서에 맞는 질문을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인재개발원장 유종성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76쪽에 보면 대학원 재학 공무원 교육비 지원 사업비가 4000만 원 감액되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 위탁교육 훈련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 대상 인원이 감소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지난해는 92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말 현재로 27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그 차액 부분을, 예산액 대비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그것을 일부 삭감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
●이상봉 위원 이 지침 개정으로 대학원 학비 지원 대상이 주말 및 야간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만 학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유연근무제를 이용해 가지고 주말이나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유연근무제.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학비 지원을 지금 상태대로라면 받을 수가 없는 경우 아닙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이 도 소속 공무원이고 55세 이하이고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 지난해에 지침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침이 제정이 됨으로써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올해…….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대학원 학비 지원 대상이 주말 및 야간 대학원 다니는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 그런데 기존에 유연근무제를 통해 가지고 주말이나 야간이 아니더라도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주말 하는 것은 정규 대학 과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말에 하는 것은 평생교육 과정이지 정규 대학의 대학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못 하는 걸 겁니다.
●이상봉 위원 유연근무제를 통한 주간에 다니는 것은 다 해당 사항이 된다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규 대학원 과정이면 가능합니다.
●이상봉 위원 정규 대학원 과정이면 주간에 유연근무제를 통해 가지고?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 문제가 풀리면 그것은 원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되었고.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10년 성과를 점검하는 세미나,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평가하면서 사무 이양 중심의 단체자치에 초점이 맞춰져 한계를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치행정국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번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 강사료 1000만 원 신규 편성되고 또 주민자치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36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민자치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상시만이 아니라 주말 또는 야간교육도 좀 개설하고, 또 한 곳에 모여 하는 집합교육이 아니라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렇게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자치학교하고 교육을 받을 때 연계성을 맺으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의하는 채널들이, 통로들이 마련되면 좀 더 주민자치학교라든가 이런 게 내실 있게,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내실 있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학교 활성화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는 원희룡 지사님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4년 내 200억을 달성하겠다 해서 했고, 지금 현재 170억 이상을 주민참여예산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협의 채널 통로라든지 다양한 활성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창덕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주민자치학교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해 나갈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지역별로 찾아가서 학교를 운영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학교 운영 과정의 강의 내용 중에 참여예산이라든지 현안 부분들을 같이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로 좀 협의하면 더 좋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강사에게만 일임하지 말고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 했을 때 전문가들과 같이해 나가면서, 예전에 보면 주민자치학교인데 바쁜 시간을 쪼개서 가 봤는데 친절교육을 한다든가 좀, 그것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주민자치학교의 핵심은 아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 성격에 맞으려면 주민자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과 이용해 나가면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낸다면 좀 더 내실 있는 주민자치가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주민자치 역량이 좀 강화되지 않겠나,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번 추경예산 배분을 보면 아무래도 도에 많이 쏠림 현상이랄까 그런 면이 엿보이고요. 또 추경 요구액도 행정시나 읍·면·동보다는 실질 반영이 도가 상당히 높고 읍·면·동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추경액 5394억 중에 58.6%인 3163억 원이 도청에 쏠려 있고, 제주시가 25%인 1350억, 서귀포시가 16.3%인 876억 원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추경 요구액을 보면, 요구액 반영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반영되지 못한 미반영률이 제주시 읍·면·동이 50%,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반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귀포 읍·면·동이 44%, 그리고 제주시 본청이 27.5%, 서귀포시 본청이 23.2%, 도 본청은 거의 반영이 된 걸로 봐야죠. 14.9%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수치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쏠림 현상은 조금 있긴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왜냐하면 도가 지금 광역행정 하고 있고, 업무가 도가 인원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충홍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면 추경 규모가 5394억인데 도 본청이 58.7% 3167억, 제주시가 25% 1351억, 서귀포가 876억. 이렇게 해서 일단 양 시의 비율은 6 대 4 비율로 맞췄습니다. 전체 예산배분 기준에 의해서는 맞췄고. 당초예산 할 적에는 행정시에 실링을 배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만 추경인 경우에는 실링 배분 없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사정을 해서 의논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 지금 아무래도 도 본청의 예산 규모가 많게 그렇게 수치적으로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광역행정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원장 고충홍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읍·면·동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이 많아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좀 미흡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배분 기준 6 대 4라든가 꼭 이것을 지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정하게 배정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닌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위원장 고충홍 앞으로 그렇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추경은 저희들이 실링 배분을 안 줍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하는데 이게 다 사정해서 보면…….
●위원장 고충홍 거의 비슷하게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비율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둬서 하기 때문에 이게 배분되는 거죠. 딱 풀어 놓고 하면 이게 딱 맞지 않아요. 거의 딱 맞거든, 배분율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더욱더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고창덕 국장님, 명예도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위원장 고충홍 어저께 행자위 회의에서 명예도민 27명에 대한 동의안이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처리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계속적으로 명예도민이 늘어나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위원장 고충홍 상당히 뭐…….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죠? 대략.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1년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지금 27명 했듯이, 그러면 1년에…….
●위원장 고충홍 100명?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100명 정도.
●위원장 고충홍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반면에 예산은 점점 줄어들거든요.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숫자가 늘어나니까 예산도 그에 비례해야 되는데.
지난해 명예도민에 관련된 예산이 2억 7000만 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1억 7000만 원, 1억 원이 줄어들었죠?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1억 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감액 편성 요구를 했더라고요, 750만 원. 그것도 명예도민에 관련된 예산인데. 그러니까 이게 명예도민을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해 나가는데 그냥 편하게 계시려고 하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제주지역이 장관도 없고 차관도 없고 1급은 전국에 두 사람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제주도 부지사,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나마 명예도민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주도 실정으로 봐서는.
그래서 명예도민 예우에 대한 시책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위원장 고충홍 다 보내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저희들…….
●위원장 고충홍 못 받은 사람도 있던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중간에 아마 주소들이 정비가 안 되어서 못 보낸 분이 있을 텐데, 근래에 전산시스템을 해서 현황화를 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소식지라든지 그것 보내고, 이번에 또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첩이라든지 생일 관련 부분이라든지 해서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또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 검토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각종 교육 시 이런 것을 보면 초청 강사라든가 도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위원장 고충홍 여기에 보면, 명예도민 제5조에 보면, 명예도민 예우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에 보면 이게 나와 있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러니까 예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초청 강사라든지 또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좋습니다.
그리고 우정의 날 행사를 직접 하지 말고 민간 위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세출 기준에 맞추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결재를 받아야, 개개인의 사인을 다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어떻든 예산 집행이, 저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항공 부분이라든지 숙박 등 전체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또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그와 같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좀 잘해서 금년부터는 활성화를 시키도록 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위원장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에는 명예도민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계속하니까 나도, 질의하는 사람도 미안하고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김정학 실장님, 아, 이것은 실장님보다 세정담당관님이 좋으시겠네요.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행정시 읍·면 공무원 중심으로 하고 일반 기간제 요원으로 해서 추가로 증원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팻말에 표시를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땅은 공유지이기 때문에 훼손이라든지 무단 경작이 안 되도록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직접 행정시나 이런 데, 읍·면·동에서 나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행정시 읍·면·동에서…….
●위원장 고충홍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관련된 부분 지원을 받고 있고…….
●위원장 고충홍 지금 관련 예산이 1억 4000만 원 편성되었고요. 공유재산 규모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공유재산 면적이 1억 3200만 ㎡, 도 전체 면적의 7.15%에 해당되고. 그런데 지금…….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래서 이 부분은 1만 2000필지 정도가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처럼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는 도저히 불법전용이라든가 이런 데 실시간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어려운 부분이…….
●위원장 고충홍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감사위원회에서도 그게 지난번에 지적이 됐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잘되어야 되겠다,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지난해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그렇다면 서울시처럼 항공사진 촬영해서 판독하는 방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전용했다가 다시 원상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하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항공 촬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실시간에 다 나타나거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그런 부분도…….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도 인터넷상에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는 부분이, 지금 어느 누가 이 부분에서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활용을 해서 현장 사진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겁니까, 항공촬영?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항공촬영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 고충홍 예, 항공기에서 탁 나타나면 그때는 직접 가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때는 사람을 보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래서 실태조사에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드론 활용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서…….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서울시에 출장을 한번 가 보시죠?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다른 시도도 한번 확인을 해서 좋은 방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김일용 본부장님이 회의 때문에 서울에 가야 되기 때문에 김일용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강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4.3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올해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올해부터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공모해서 된 부분에서도 예산 지원하고 해서 착실하게 준비해서, 내년에 가야 될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와서 지적을 한 것이지, 정부라든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열심히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4.3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따가 식사 끝나면 제 방에 오시죠. 과장님하고 국장님 해서 제가 의논을 드릴 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김일순 과장님, 지금 언론에도 자꾸 지적이 되고 있는데, 원 지사님 정무 라인으로 있는, 지금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어떤 직책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정무 라인은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개방형으로 채용…….
●강경식 위원 정책보좌관실장님, 이런 분들이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정원 내에서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누구누구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혹시 기억이라도 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일순 별정 세 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일순 실장님하고 또 고성표 보좌관, 김치훈 보좌관, 이렇게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김치훈 전 보좌관님은 별정직 5급입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별정 5급 상당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분은 제가 조직표에 찾아봤는데, 조직표에도 없는데 월급은 주고 있죠? 조직표에도 없는 분들 월급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조직표…….
●강경식 위원 조직표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느 부서에 지금…….
●총무과장 김일순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총무과 소속입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라민우, 그분은 직책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서울본부에 정책 대외협력을 목적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식 명칭은 뭐예요?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좋습니다. 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정책협력관입니다.
●강경식 위원 정책협력관?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강경식 위원 그분은 왜 조직표에도 없죠? 서울본부 소속이 맞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4월 11일 날 서울본부로 임용됐고요. 그리고 5월 1일 날 근무 지원 형태로 총무과로 현재 가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식 위원 총무과에 지금……. 총무과에 지금 명단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일순 근무 지원인 경우는 조직 정비가 끝난 다음에 아마…….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도 없고 서울본부에도 없어요, 조직표에. 그런 분들을 월급 줘야 되냐고요. 그리고 서울본부에 있으면 서울본부 소속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제주도에 살고 있다면서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4월 11일 임용이 되고, 사실 근무 지원인 경우에는 현안이 좀 있을 때는 현안 있는 부서에 지원한 형태로 도에서 한 10여 명 정도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4월 11일 임용되고, 저희들 상황들이 도하고 서울본부와 협력들이 아시겠지만 카톡이나 이메아리 등으로 서신 교환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라민우 협력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출장 기간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서울본부에서 다시 제주에 파견했다? 파견해서 근무한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총무과 요청으로 저희들이 파견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강경식 위원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서울본부하고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서울본부에서 다시 직원을 이쪽으로 파견해서 일을 시킨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를 들어서 저희 업무인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서울본부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기획 이런 부분들의 타당성들을 검토하고 실행은 사실 도 본청이나 통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업무들을 보면 여러 부서가 걸쳐져 있는 경우들이…….
●강경식 위원 본부장님, 그런 변명 같지 않는 변명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적어도 서울본부의 소속이면 서울본부의 조직표에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에도 없고. 그러면서도 월급은 주고. 이거 도민들이 다 압니다. 도민 세금 가지고 지사 선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무 라인 많이 만들어 가지고 편할 대로 당겨다 쓰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7000명 공무원 갖고도 그 실적을 내고 똑바로 일을 못 하고 이렇게 정무 라인 많이 두고 선거운동에나 도민의 혈세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신 없으면 도지사 하지 말아야죠.
총무과장님, 이런 분들 월급 줘야 됩니까? 조직표에도 없는 분들?
●총무과장 김일순 조직표…….
●강경식 위원 뭐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일순 조직표는 정비된 이후 4월에 채용되어서 정비가 안 된 걸로 보는데, 어쨌든 조직표 정비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무 보좌 업무는 지사님이 정책 구상을 하거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상하기 위해서 별도로…….
●강경식 위원 원 지사님 부임 이후에 그런 무슨 정무 라인, 무슨 보좌관, 무슨…….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다 사임했던 분들 다시 이렇게 기용해 가지고 선거 준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도민 세금 가지고 선거 운동하는 도지사 원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고요.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가십시오. 더 이상 변명해도…….
●서울본부장 김일용 위원님!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월 달 그리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나면서 두 차례의 변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치에서 지사님이 여당 소속이었다가 야당이었다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었는데요.
●강경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강경식 위원 라민우, 아까 보좌관님? 이름이…….
●서울본부장 김일용 정책협력관입니다.
●강경식 위원 정책협력관님 부임 이후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업무 일지를 간략하게 작성해서 저한테 보고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실제적으로 했는지.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일단 그 업무보고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민주당 측과 도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공약들을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민주당 제주도당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했는데 저희 서울본부에서도 민주당의 지방정책담당관들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정을 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라민우 정책협력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서울본부장 김일용 라민우 협력관이 그 일 때문에 제주 출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강경식 위원 그 일지와 함께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서울에 있었는지 제주에 있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김일용 본부장님은 나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강경식 위원님, 오후에 회의를 속개할 겁니다.
●강경식 위원 아, 오후에 계속…….
그럼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그렇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오후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인재개발원장 유종성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살펴보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이상봉 위원 저희들이 답변받기로는 정규 대학원이지만 주간에 다니신 분들은 지금에 있는 지침으로 따지면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법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주간대학에 재학 중인데 교수하고 얘기해서 주말반으로 한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 위탁교육 실시 취지를 감안할 때 나름대로 학업 욕구도 있고 공직생활도 해 나가면서 유연근무제를 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혜택을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결과로도 예시일 뿐이지 야간 대학원만을 명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주간 대학원 학비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들을, 지침들을 검토하면 충분히 중앙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학업도 병행하고 공직생활 속에서 자기 욕구들, 전문성들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경 써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 고창덕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정책박람회 1500만 원 반영됐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요번에 추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처음에 도에서 요구했을 때는 얼마 요구했습니까? 5000만 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당초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처음부터 1500만 원입니까? 5000만 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책박람회 취지를 감안했을 때 1500만, 1500만 원 ― 3000만 원 ―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도의 방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예산들을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속에서는 이 예산 금액이 적다. 하지만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는 어쨌거나 1500만 원, 내실 있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들 잡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난번부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작년에 1회 해 보고 끝나고 나서 저희 도하고 의회하고 교육청하고도 같이 서울시에 벤치마킹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에 계획할 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500만 원 추가로 해서 총계 3000만 원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 가지면 저희들이, 올해 2회고 하니까 작년에 했던 부분, 좀 모자랐던 부분을 보완하고 또 3개 기관이 협의를 거쳐서 알차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일정들은 잠정적으로 나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잠정 9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아직 확정은 안 시켰지만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전에 나름대로 평가들을 해 보셨겠지만 도제 70주년에 맞춰 가지고 일들을 하다 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이상봉 위원 무더위 속에서 나름대로 계획했던 것에 대한 성과 부분이 미미할 수 있겠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벗어나 가지고 도청 그리고 도의회, 교육청, 이 열려진 공간 속에서 내실 있는 준비를 한다면 나름대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면서 하반기 예산을 반영해 나갈 때 참신한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기를 잘 조절해 가지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번에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세정담당관님,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토지비축제도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쉽게 토지특계는, 지금 투자정책과입니까? 투자유치과입니까? 투자유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세입이나 세출이나 전체적인 돈 관리는 세정담당관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특별법상에는 토지비축제를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주도 토지가격 안정이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축토지 매입 현황 작년도 것만 봤을 때도 올해에 계획되고 있는 것들은 어느 특정 지역의 개발형 토지를 매입하는 데 그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회계가, 어제도 결산할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남으면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다가 다시 편성을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토지특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자연히 다음연도 사업비로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물론 금액상으로 맞습니다. 금액상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이번 추경에 다시 170억을 반영해 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토지특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 사항이 필요할 듯한데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토지특계는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재원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용 용도가 토지취득자금, 토지특별회계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토지 채권 발행금의 상환, 기타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집행 잔액이 이월되는 부분은 2009년부터 ’11년까지는 집행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활황되면서, 과거에는 토지주들이 매수 의사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는 데 어려워서…….
●박원철 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토지특계를 설치하고 운영토록 하는 것은 토지가격 안정, 개발형 토지의 효율적 공급 그리고 바람직한 개발 유도, 공공용지 조기 확보. 그런데 실장님 말씀처럼 지금은 땅 팔겠다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물론 제대로 지켜지진 않지만. 재정운영 관리계획을 세워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토지특계가 투자 유치와 관련되어서만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럼 그쪽 부서에 계신 분들은 개발형 토지의 매입에 혈안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 토지가격 안정 차원에서, 사실 이 재원이 적은 재원이 아닙니다. 적은 재원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 확보한 것까지 보면, 얼마입니까? 총 280…….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85억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295억 정도 되는데, 이것들을 활용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으로 저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개발형 토지라든지 대단위 토지에 하다 보니 사실은 거기는 어떻게 보면 개발형 토지나 개발을 유치하거나 유도하기 위한 토지들은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 제도를 활용해서 아직도 그 지역에, 제가 결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도 공급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 놔둘 게 아니라, 이것은 여기 놔두면, 투자유치과에 놔두면 실장님 말씀대로 이 돈은 어떻게 보면 관리 비용만 들어갈 뿐이지 계속 저는 이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걸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지역에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 공급 사업이라도 저는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이 토지특계는 관리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원화될 필요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용지로 가는 부분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용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과거에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2016년, ’17년도에 우리가 150억을 들여 가지고 구입한 것도 녹지 공간이지 않습니까? 성산일출봉 주변의 주차 공간이라든지 확보했고, 지금 이 토지특계를 가지고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돈이 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요, 지금 토지특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토지비축위원회도 있지만, (손유원 위원님 보며) 위원님도 위원이시죠?
관장 부서는 투자유치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전체적으로 봐서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해야 전체적인 업무 총괄을 하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구도심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용지라든지 아니면 읍·면 지역의 소규모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든지 제주만의 특화된 주택정책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마치 우리 제주도 정책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형 주거복지 10개년 계획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거 제대로 한번 봐 주십시오. 정말로요, 그거 제대로 한번 보시면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그대로 따다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비 확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지방비 남을 때, 이건 지방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을 보며) 우리 시간 5분씩만 주는 겁니까?
●위원장 고충홍 7분…….
●박원철 위원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쓰세요.
●박원철 위원 복권기금과 관련해서 복권기금을 자꾸 기재부 복권위원회에서는 목적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고, 우리 특별법에는 모든 사업을 이 복권기금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특별법에 나와 있는 목적 사업대로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자꾸 이것을 축소시키고 단년도 사업으로만 하라, 자꾸 이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기재부는 제일 중요한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는 사회복지 사업도 하지만 다른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이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특화된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년도 사업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를테면 이거 32억이 반납되고 있는데 차라리 농어촌진흥 저금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우리 제주도 농어민들이 이 자금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업들을 많이 못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차보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도 하고 있고 또 관광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민들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자금들입니다. 이것은 이월이 없잖아요. 반납이 없고. 차라리 그러면 이런 데도 예산을 더 투입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금 사업 지원은 복권기금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 예.
●박원철 위원 220억? 220억이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20억입니다.
●박원철 위원 전체 총금액 915억 중에.
이게 반납되면 다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도 사업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 보조금, 융자금 다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무튼 기재부하고, 어쨌든 새 정부 들어서서 권한을 자꾸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제주만의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가 사실은 처음에 관광복권을 없애면서 로또복권 사업에 참여한 것은 그나마 잘한 정책 중의 하나, 최고의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들은 발굴해 내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도, 법 따로 논리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관광복권 사업 처음에 할 적에 직접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진짜 이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1000억 가까운 돈을 1년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는 1년에 50억입니다. 제주도 1000억입니다.
●박원철 위원 아까 몇 %라고요? 전체적으로 십…….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십칠점…….
●박원철 위원 1%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네 자리까지 소수점이 들어갑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장까지 오른 겁니다.
(장내 웃음)
정말 이런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제주만의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실장님,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했고 저도 여러 번 얘기한 사항인데, 어저께도 김남선 협치정책기획관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실장님이 약속한 게 딱 생각나서 지금 꺼내는데, 제주시 예산 말이죠. 추경 때, “추경 얼마 정도는, 2000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올리겠다고 했는데, 1200 얼마 올라오긴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200억.
●손유원 위원 예, 그 정도 올라왔는데 서귀포와 비교해 보면 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복지비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봤는데 이번에도 1200 얼마 올렸지만 다른 기능별 사업들이 올라간 게 없어. 똑같아요. 문화도 그렇고, 농·축산도 그렇고, 국토 및 지역개발도 그렇고. 아니, 다른 부분이 올라가 줘야, 퍼센티지가 올라가 줘야 복지 비율이 떨어지는데 똑같아.
읽어드릴까요, 똑같은 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손유원 위원 기정예산 문화예술과 0.26, 또 추경 하니까 0.28. 이것은 그래도 0.02라도 올랐네? 안 오른 것도 많아.
농정과는 떨어졌어. 0.98에서 0.90.
이거 전부 살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자꾸 제가 설명 올립니다마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적에 실링을 보지 않습니까? 실링을 볼 때 국비 사업에 의한 사회복지 예산은 제외시키고…….
●손유원 위원 사회복지 예산 얘기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걸 얘기하는데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많아서 다른 기능별 사업이 저조하다, 그래서 제주시 발전이 되겠느냐? 초점은 그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답변을 올리려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30%가 넘어 가지고…….
●손유원 위원 38%.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38%. 그렇게 해서 타 분야에 지원하는 비율이 낮아지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실링을 편성할 적에 이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 국비 예산이지 않습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사회복지 예산은 별도로 해 놓고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배분합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그러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당장 1차 산업 비중의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귤 부분은 서귀포가 높습니다.
●손유원 위원 왜 거기가 높아, 지원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왜냐하면 감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아휴, 그거 아니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니까 높아지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비중으로 따지는 건데 무슨…….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기능별 예산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손유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바로 그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행정비도 서귀포가 높아. 다 높다 이거야, 투여되는 돈이, 투자되는 돈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 규모로 보면 지금 6 대 4 비율로 제주시가 월등히 높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 6 대 4 하면 인구 비율로 안 간다니까.
또 직원 수가 말이죠,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지금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되는 주민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서귀포는 96명밖에 안 돼. 제주시 197명이에요. 행정 서비스가 됩니까, 그게? 인구가 많으면 쓰레기도 더 많고 교통도 더 체증이 심하고 단속도 더 나가야 되고 고지서도 더 돌려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어? 그런데 인원, 왜 인력도 6 대 4로 맞춰서 줘 버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꾸 지적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제주시…….
●손유원 위원 정말 고쳐야 됩니다, 이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게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른 거 잘해도 이거 못 해 버리면 제주시민들이 들고일어나면 진짜 곤란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손유원 위원 과거에는 서귀포…….
더 이상…….
전부 균형발전 얘기하면서 서귀포 의원님들 얘기가 많았지만 요즘엔 아무 얘기도 못 해요, 이거 들이대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시 의원들이 진짜…….
이거 빨리 고쳐 주세요, 진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도 제주시입니다.
●손유원 위원 확대 해석은 아니지만, 오늘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시장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만 있지 정말 실권 없고, 시정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지. 예산도 이 모양, 인력 조직권도 없지, 입법권도 없지, 자주재정도 없지, 예산도 안 주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조직·인사…….
●손유원 위원 옛날에 그랬던 제주시장의 막강한 영향력, 위상, 이것만 생각해서 시장 하면 청문회도 하고 있는데, 청문회 할 필요도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제주시장. 하면 뭐할 거예요? 아무 권한도 없는데. 이것을 빨리 고쳐 주시라 이거예요, 도에서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인사권도 지금 국장급까지는 시장이 전권을 다…….
●손유원 위원 그럼 시장 4급까지도 준다 그래요. 티오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승진 티오. 티오 한 명밖에 없어, 이번에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건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자체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도에서 조금 덜 갖고 시에 더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에 전체 돌아가는 정원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원도 국장이…….
●손유원 위원 아니, 제주시가 지금 인구가 말이지 3분의 2 정도, 73% 되는데 서기관 숫자도 도청에서 덜 갖고, 제주시에 그래도 3∼4명은 줘야지, 승진 티오를. 한 명 달랑 줘 가지고 말이야 불 터지게 싸우게나 하고. 그러다 보면 조직이 이완되고 경쟁력 때문에 조직 모양새도 나빠지고 분위기도 안 좋은, 서로 경쟁…….
도에서 좀 떼 주세요,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서기관 승진 티오 제주시에 3명으로 늘리고, 도에서 양보해야지. 그랬을 때 바로 행정시 기능 강화가 되고, 시민들이 직선제 하라, 기초의회 부활하라 이런 얘기도 덜 나오고. 그래야 힘을 더 가질 것 아닙니까, 지사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여튼 모든 부분 우리 공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다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이렇게 막 크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장내 웃음)
좀 참고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지사 닮으십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12.1% 증가해서 4조 9887억인데,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조 2657억 원보다 357억 원이 감소해서 1조 2300억밖에 안 되는데 본예산 대비 2.8%나 감소를 했습니다. 어떻든 국고보조금은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야 정상인데 감소를 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는 그래도 조금씩은 계속 증가를 해 왔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본예산 대비 357억 감된 걸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제주계정 말씀하시는지.
●강경식 위원 아니, 국고보조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합니다. 그런데 가내시된 부분이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시된 비율보다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정예산 대비 2.8%가 감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 좀 감소됐고, 그다음에 행복주택 사업도 금액이 감소되고,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여기도 한 20억 감되고,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가 당초에 가내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전액 감액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우리 행자위 소관만 하더라도 복권기금 32억도 반납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ICT 기반 스마트관광,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할 때도 상당히 문제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꼭 반영을 해 가지고 30억 반납하고, 우수 저류지 설치 사업도 13억 원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 수립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비도 매칭이기 때문에 지방비도 또 조정돼야 되고, 또 다른 데 못 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도 국고보조금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크해 보셨습니까? 2015년도에 전체 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이 29.8%. 물론 이게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방세수가 조금 걷히면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은 있지만 또 전체 금액으로 보면 줄어드는 건 문제라는 거죠. 비율이 조금 감소하는 것은 지방재정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2015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29.8%였고, 비중이. 2016년도에는 27.6%, 2017년도에는 24.7%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지방세수는 그 대신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런데 어떻든 전체 금액 대비 매년 조금이라도 국고보조금은 늘어나야 되거든요. 인구 규모를 보든 모든 부분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지방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국비는 안 따오겠다 그렇게 보긴 어렵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진 않고요. 지금 국고 지원의 일반회계 지원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특회계의 제주계정 문제입니다. 여기에 항만 사업하고 구 국도 문제가 있는데 항만 사업은 저희들 항만계획이 올해 수립이 되고, 구 국도도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용역에 제주도의 국도 부분을 반영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의 덩어리 큰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국비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강경식 위원 좀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들쑥날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또 국비 확보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토지비축비 예산이 작년에도 많이 불용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네요? 173억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건 비축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토지 판 돈은 반드시 토지를 사도록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강경식 위원 좋은데, 지난 결산 할 때도 더 깊이 있게 질의를 못 해서 그러는데 지금 비축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구입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은 사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토지주가 자꾸 맞지 않습니다, 금액이.
●강경식 위원 저는 지난번에 공동목장 이런 얘기도 좀 했지만 제주도 내에 있는 공동목장들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다 개발 사업자들한테 넘어가고, 소중한 중산간이라든가 목장 곶자왈 지역인데 이 부분들이 계속 개발 사업에 노출되고 또 어떻게 보면 계속 개발 욕구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마을공동목장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 사업자한테 팔아 가지고 하기보다는, 외국 자본에 팔기보다는 우리가 사 가지고 곶자왈도립공원도 만들 수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 약간 저렴하게 팔아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 좀 계획적으로 해서 계속 협상도 하면서 하나씩 사 가고 이렇게 해서 환경자산으로 보전도 하고 또 필요할 때 국공유지, 공익성 있는 이런 개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계획성이 없이, 누구한데 가서 팔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토지비축 할 때 어떤, 어떤 땅들을 우선순위로 매입을 하고 관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환경 가치도 높고 또 약간 공공용지로도 활용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리스트를 잘 뽑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들도 공동목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팔기보다는 도에 먼저 팔겠다 이런 마음은 당연히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 땅을 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체계적으로 그런 걸 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틀에서 저희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경관의 사유화 방지, 그다음에 곶자왈 보전 이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런 데 쓰는 부분에 저희들이 염두를 두고 그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주가 있기 때문에 이분네가, 저희들이 사려면 감정평가 금액 이상 못 주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마을공동목장이라든가,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곶자왈사람들이나 이런 데서도 사유지 곶자왈 매입을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잘 노력을 해 가지고, 지분이 27분의 1의 한 사람 몫을 사서 알박기식으로 해 가지고, 곶자왈을 전체적으로 27분의 1밖에 안 샀지만 전체를 못 팔잖아요,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도 지금 설득해 가지고 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좀 더 과학적이고 꼭 필요한 데 잘 고민하고 또 마을회하고도 협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돈이 부족할 정도로도 살 수 있는데 저조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파리월드 얘기도 제가 옛날에 했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정은 지금 땅 절대 안 팝니다.
●강경식 위원 팔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팔았기 때문에 몇 배의 돈을 추가로 주면서 지금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유재산은 그렇게 덩어리…….
●강경식 위원 지금 곶자왈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국공유지를 엄청 팔아 가지고 골프장들 거의 망할 위기에 있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비판하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거 20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20년 전의 일. 지금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엊그제도 김태석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골프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 변칙적으로 사 가지고 또 숙박시설 짓는다거나 난개발 논란까지도 일어나고 있는데 연구를 잘하십시오. 오히려 뭐하면 골프장이라도 사십시오. 골프장이라도 사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토지비축예산을 이렇게 계속 불용시키고 하지 말고 특단의 고민들을 하시고 계획들을 잘 잡아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만 질의가 있는 줄 알고 막 급하게 질의를 아까 드려 가지고, 제가 아까 인재개발원 얘기를 잠깐 실장님한테 했었는데, 앞으로 인재개발원의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도민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인재개발원장이……
●홍경희 위원 아니, 조직은 인재개발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조직은 합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장기 미래발전계획은…….
●홍경희 위원 미래발전계획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떼어져 나가면, 원래 공무원교육하고 도민교육하고 두 개를 하는데 이제는 도민교육은 거의 저쪽으로 가게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홍경희 위원 예,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가면 여기는 공무원 교육만 있다고 해서 인력을 축소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시죠? 여기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인재개발원장 유종성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저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도민교육 관련은 내년부터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하려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은 되는 건데, 지금은 아닌데.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인재개발원에서 도민교육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앞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그래서 조직 관련은…….
●홍경희 위원 앞으로 할 거니까 미리…….
●인재개발원장 유종성 예, 그 때는 우리가 공무원 역량 강화 차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교육 전담을 하게 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때 실장님 안 나왔을 때 제가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은 원장님이 그런 건의를 하지는 못하니까 개방형으로 전문가 직위, 그런 분으로 오셔야 된다, 그런 얘기도 건의했고. 그리고 사무관까지는 좀 아니라도 6급 정도는 박사 정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 있는 직원은 공무원을 교육할 수 있는, 공무원보다 더 나은 공무원이 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이 한직처럼 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인재개발원은 제주도 공무원 교육원의 산실이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과거에는, 과거 한 이십몇 년 전에는 6급 이상이 공무원을 가르쳤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그런데 이제는 사회가 완전히 전문화되다 보니까 전문가들로 강사도 외부강사, 전문화된 외부강사 오고, 또 지금 오는 강사 수준이 전부 높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외부강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거기에 상근을 하는 직원으로서 기획부를 짜고 기획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전문가다운 직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조금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떼어져 나가니까 이제는 약간 작은 축소된 기관으로 생각할까 봐서, 제가 그런 걱정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아마 분명히 조직 개편되면서, 앞으로 내년 1월부터 나가니까 혹시 인재개발원의 인력이 반으로 줄어든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잘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공무원은 지금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교육을 시킬 사람들이 그보다 수준이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도 더 나은 분이 가셔야 되고.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계신 분들도 전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엘리트들만 가 있습니다마는 더 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말하면 제가 말한 게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아니고 앞으로, 제가 말하는 의미를 잘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거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데, 실장님 안 올 때 얘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민간인 공용차량 카셰어링?
●총무과장 김일순 예, 카셰어링.
●홍경희 위원 제가 예전에 질의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기억납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죠?
●총무과장 김일순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해 주시기만 하면 잘 쓰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정보화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정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나름대로의 개발을 해서 탑재하니까 빨리 찾을 수도 없고, 이런 것을 일제 정비해 가지고 하니까 그것에 다시 얹혀 주십사 해서…….
●홍경희 위원 지금도 또 이유가 생기신 거예요? 저번에는 1억을 얹히려니까 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가 그때 총무과장님이 얘기한 것을 프린트해 왔어요. “지금 관용 차량의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그것도 관용 차량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빌려줄 차량도 관용 차량이기 때문에 관용 차량을 유류 수불 관리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겸해서 하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때 말씀하기를.
그래서 저는 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 “민간인이 얼마나 이용할지도 모르는데 그거 전산 시스템 만드느라고 1억을 쓰십니까? 1년이라도 운영해 보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결국은 1억이 다 삭감돼 버리는, 이 추경에 와서 6개월도 안 돼서 그 말이 맞아 버리게 됐는데, 왜…….
그런데 민간인 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현재 15건에 한 30여 명 정도 이용을 해서…….
●홍경희 위원 6개월 동안에?
●총무과장 김일순 예.
●홍경희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김일순 보통은…….
왜냐하면 저소득층과 한 부모…….
●홍경희 위원 홍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일순 홍보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계기가 명절 때 또 연휴가 많은 때 이럴 때, 가족들과 나들이를 할 때 많이 쓰고 이래서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경희 위원 그때는 관용 차량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은 관용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것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 그랬는데, 관용 차량과 같이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 관용 차량 관리는 시스템이 없으면…….
●총무과장 김일순 카셰어링으로 해서 임대 차량하고 같이 얹혀서 하고 있습니다. 22대의 카셰어링, 각 과에 빌려가는, 공무용으로 쓰는 차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거 하면서 기존에 총무과 소속으로 갖고 있던 차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
●홍경희 위원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말하고 다르구나. 그때는 관용 차량과 민간 셰어링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관용 차량을 거기로 빼서 그쪽에서…….
●총무과장 김일순 그쪽으로 빼고 이것은 이쪽으로…….
●홍경희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원래 계획과 완전 다르게 돼 버렸네요.
●총무과장 김일순 죄송합니다.
편성할 때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 드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이것을 보니까 그때 생각, 총무과장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했던 대답이 생각나는데, 아니, 전액 이렇게 된 것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삭감하면서도 위원님 생각이 나서 죄송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 생각 났습니까?
재정 운영의 계획성이 좀, 잘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거 보면서.
●총무과장 김일순 예, 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추경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개의하여 행정시 예산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