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듭되는 의정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문원일 안전관리실장,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진정 건 두 건과, 청원 건 한 건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항출발 급행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출발하도록 개선요구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의 기본권(매표)과 현재 위치 유지 및 매표소직원들의 생존권 보장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골든튤립제주 함덕 호텔 정상화 요구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먼저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도내 정신장애인 시설현황과 최근 3년 내에 폐쇄된 시설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도내 분양권 호텔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분양권 호텔이 몇 개며 객실이 몇 개고, 또 도민이 어느 정도 분양을 받았는지,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분양형 호텔 전체, 이거 다른 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진의 위원 제주도 내에 분양권 호텔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분양형.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전체 분양형 호텔입니까?
●유진의 위원 제주도 내에 분양형 호텔이 몇 군데 있으며 객실이 몇 개 있고, 분양을 받은 도민들이 몇 프로 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거 아마 다른 위원회 협조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도내 분양형 호텔 전체 내역을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민 분양받은 퍼센트 비율, 이런 거 하고.
제주시만이 아니고 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진의 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위원장 김용범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아마…….
필요한 자료입니까? 유진의 위원님, 질의에 필요한 자료?
●유진의 위원 있으면 좋은데 어렵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자료 한번 수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거 아마 받아 본 거 있을 겁니다. 관광국에 아마 있을 거예요. 관광국에 있을 거니까 도 차원에서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유진의 위원님하고 고태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서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지난 349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공항출발 급행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출발하도록 개선요구 청원요지서 첨부)
문원일 안전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실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맞지 않는 사항을 수정 반영하고,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안 제13조2항에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심의”를 ‘협의’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단서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도 상위법에 맞게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1조의2제2호에서는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안제13조제3항에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문원일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가 가능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임 보훈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보훈청장 황승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보훈가족의 안정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로 지급 대상자의 근거조문을 명확히 밝히고 구체적인 지급액을 규칙으로 위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급 대상자의 근거조문을 명확화하였으며,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근거를 명시하고 지급액 결정은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18년부터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65세부터 80세 미만은 월 4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황승임 보훈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옥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조례안 및 청원·진정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시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반영하고,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일부 표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2항부터 6항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맞지 않는 사항을 수정 반영하고 안전문화 홍보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협력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위원회 성별 균형을 고려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칙에 의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의 근거조문을 명확히 밝히고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근거를 명시하되 구체적인 지급액은 규칙에서 정해 재정여건에 맞게 보훈 대상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중복 문구 등 오·탈자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선양과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고령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중복 문구 및 오·탈자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및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선화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공항출발 급행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출발하도록 개선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청원요지와 집행부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도가 30년 만에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심찬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생계 관련 민원이 있는바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와 입주 점포들과 충분히 교감하여 상호 교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의 기본권(매표)과 현재 위치 유지 및 매표소직원들의 생존권 보장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진정요지와 집행부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라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되고 준공영제의 시행 등으로 버스카드 사용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게 됨에 따라 터미널에서 매표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므로 우리 도가 30년 만에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심찬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생계 관련 민원이 있는바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종사자들과 충분히 교감하여 상호가 교감하고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골든튤립제주 함덕 호텔 정상화 요구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진정요지와 집행부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분양형 호텔의 경우 명칭은 호텔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여관, 모텔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지위승계는 신고사항이며 양도자 양수자, 상호간의 적법한 서류만 확인된다면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상호간의 적법한 서류만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 제기 중인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영업권 양도·양수 수리 취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와 함께 분양형 호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항출발 급행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출발하도록 개선요구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의 기본권(매표)과 현재 위치 유지 및 매표소직원들의 생존권 보장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골든튤립제주 함덕 호텔 정상화 요구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김영보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어제 통과한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안의 주요한 것이 바로 교통관광기획단이 교통항공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교통항공국으로 가게 되면 교통정책과, 공항확충지원과, 대중교통과가 가게 되는데, 교통안전과는 6개월 만에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로 올 때 ‘안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왔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자꾸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명칭에 대한, 이름도 채 알기 전에 가 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다. 도민사회에 그런 여론이 있는데 교통관광기획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으로 가는 것이. 단장님 의견도 여기에 많이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제주의 교통도 도의 5대 현안으로 해서 진행되는데 과거에, 지금 TF팀인 버스 관련 분야가 대중교통 쪽으로 나오면서 TF에서 관리하고 또 전체적인 것은 교통안전과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정책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된다는 것은 제기가 됐었습니다. 됐다가 대중교통 체계개편하고 주차정책이 맞물리면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제주의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하면서 하되, 교통안전과가 안전 분야와 같이 있으면서도 TF에 같이 있어서 이상한, 좀 기형적인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쪽에 공항확충지원본부가 따로 정규 직제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교통과 항공을 묶어서 하나의 정규 직제로 해 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김영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 분야가 도시건설국에도 붙어 있다가 안전관리실에도 있다가 어떤 때는 조그마한 조직으로 있다가 이렇게 되어서 이번 기회에 제주도의 교통문제 전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안정된 정규 조직으로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당초에 제가 상반기 때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어서 압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안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교통안전과가 거기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반대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구태여 우겨서 안전과로 하면서 안전관리실로 왔다가 6개월 만에 가고 이런 것은 정말 조직에 대해서 너무나 단기적으로 보고, 단기도 아니고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신뢰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안전’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됐는데 교통항공국으로 가면 정책과 대중교통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안전위원회와는 이별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는 좀,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상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해 오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와서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하고 많이 의견 절충을 하면서 여러 의견까지 하면서 위원회의 협조를 받으면서 왔기 때문에, 이게 8월 26일이면 바로 개편되고 해서 안전성을 주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서도 지혜를 발휘해서 절충안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단장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고…… 도시건설에 관계되기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의 의견 중요하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은 여기에서 했었고 항공은 저쪽에서 했었지만 지금 현재 도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껴야 될 것이 8월 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참고로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교통관광기획단 질의 때 제가 택시감차사업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미흡한 이야기를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차계획이 이미 2014년도에 된 줄 알고 있습니다. ’15년부터 ’19년에 대한 것인데 그때 50대를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정해졌고 그다음 7차 회의 때 21대를 감차하기로 돼 있거든요. 21대 감차하기로 해서 택시감차 비용은 그대로 뒀는데 왜 감차대수는 24대로 해서 예산 계상됐죠? 추가경정예산에.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리가 택시 과잉공급으로 해서 감차사업을 하는데 정부 취지 자체가 감차사업이 아주 장기화될 걸로 예측해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자체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이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지나서 감차되는 부분에서는 증차도 일부 허용해 주자는 건데, 이게 보면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이 그나마 20년, 30년 하면서 하나의 희망인데 많지는 않지만 감차대수를 증가하면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김영보 위원 단장님, 너무 길게 설명하면 제가 질의를 다 못 하는데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 경우에는 작년·재작년에는 일체 감차가 안 됐기 때문에 감차도 하나의 해야 될 사업이어서…….
●김영보 위원 회의에서는 21대를 감차하기로 정했는데 왜 예산은 24대를 추경에 계상했느냐, 이것을 대답하셔야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감차를 해 보자는 의지를 가져서 21대를 하는데 24대를 한 이유는 택시 근로자가 한 2000명 되기 때문에 그나마 석 대 정도는 근로자들한테, 초과해서라도 희망을 불어…….
●김영보 위원 행정은 신규를 주자는 생각을 미리 사전에 가져서 24대를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택시 근로자가 한 2000명 되기 때문에 그거 하게 되면 0.2% 정도인데 그런 정도 희망은 있어야…….
●김영보 위원 그러면 문제가 바로 뭐냐? 감차위원회 결정사항도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산 1대당 개인 1억, 일반택시 3500은 그대로 정해진 대로 하고 감차대수는 21대로 한 건데 왜 24대를 계상하게 됐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거에 계상한 것이 법인택시를 더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감차할 때 면허 비율로 감차를 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율 감차로 하고 있습니까?
면허 비율이라는 것은 법인과 개인택시의 면허대수 비율에 따라 감차하는 방법이고, 비율 감차라는 것은 개인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차 보상금액이 낮아서 업계 출연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감차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주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7차 같은 경우에는 7 대 3 비율로 해서…….
●김영보 위원 7 대 3으로. 그것을 감차위원회에서 정한 것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 되는 것이 지금 택시 환경이 상당히 고객들이 타기에 힘들다고 합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도 동감합니다.
●김영보 위원 택시업계의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택시기사 얘기들을 들어보면 공항에서 택시 잡기도 어렵다. 용역에는 오천 몇 대입니까? 이 대수를 감차해야 되겠느냐? 1737대가 감차해야 될 차라고 하는데 이것을 감차해야 되겠느냐? 현장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 어디에서 한 것이죠? 4년도 못 내다봐서 이런 용역을 합니까? 용역 따로, 현실 따로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당시 2014년도에는 중앙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김영보 위원 제주 현안을 너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도 위원님 저번에 질의했을 때 동감을 한 바인데 다음 2019년 할 때는 진짜 실정에 맞게끔, 또 그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증가되지만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택시가 움직이는 그런 점까지도 다 고려해야만이, 적정수량만 갖고 진짜로 해야지, 수치를 너무 과잉 잡지 않았느냐.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1737대를 감차하겠다는 것이죠. 적정 대수는 3667대다. 이렇게 그 용역에 나왔거든요. ’19년도에는 다시 감차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년마다 해야 되니까. 이때는 제주의 어떤 연구원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제주의 실정을 아는 데서 해야지, 실제 감차 대수 보면 도민들이 공감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 택시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하다가 택시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감차가 아니고 증차해야 될 사항도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에 감차 21대를 고시했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감차 대수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자를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선착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아까 신규면허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택시들 운전면허, 신규를 받고자 하는 대기자가 있습니까? 협회에 그런 대기자 있나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 신규 택시 받은…….
●김영보 위원 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대기자는 아까 말했듯이, 택시는 한 1400대가 됩니다만 택시에 종사는 2교대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 2000명의 근로자들이 그거 하나만을 보고 20∼30년 하는데…….
●김영보 위원 대기하고 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신규면허를 주면, “아니, 한쪽에서는 감차하고 왜 또 신규를 주느냐?” 일반 도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택시업계는 자기의 이해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자로도 얘기하지만 일반 도민의 얘기를 저희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안 들어 볼 수가 없거든요. 감차는 감차대로 돈을 주면서 하고 왜 또 신규는 주느냐? 이런 여론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감차를 하게 되면 공고를 하고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정책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의 동향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올해 국토부 인센티브를 6억 정도 받으면 잘 받을 걸로 봐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차 접촉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접촉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8억이라는 돈을 받아 왔습니다. 돈 더 받아 와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감차도 하고 그보다 또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 몇 프로는 안 되지만 0.2%에 달하는 그런 정도는 희망을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감차와 관계되어서 인센티브를 8억 받아 온 것은 우리 제주가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13억 받고 우리 8억. 나머지 시도들은 6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차와 관련된 부분은 택시업계만이 아니라 도민과도, 고객과도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장의 얘기를 잘 들어서 택시 대표자의 얘기만으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좀 더 경청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법률 시행까지 몇 개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신장애인분들의 퇴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정말 비협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3월에 집행부에 검토를 요청했는데 사회보장협의를 이유로 미루어서 4월에 또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한다고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국장은 알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국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면 이하 과장이라든가 계장, 주무관들이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법이 개정돼서 5월부터 시행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액에 대해서 재정 추계가 나오지 않아서, 재정 추계가 나와야 사회보장 심의 요청을 할 건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점검해야 되는데 진행과정을 점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정 추계를 최소한 빨리해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비용 추계는 조례에 지역사회재활지원비라든가 자립촉진비에 대한 금액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에 대한 추계만 집행부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몇 명이 퇴원할 것인지 추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더 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지나온 과정을 보면 비용 추계를 의회에서 하라고, 의회에서 비용 추계를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몇 번 거쳐서 회의 때도 국장님 앞에 건의도 했고 개인적으로 전화로도 건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끌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조례를 발의했는데 상정을 못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을 몇 개월 동안 끌어와서 이제까지 상정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조례 때도 국장님이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었을 때 조례를 농수축에서 만들어서 집행부에 갔다가 또 우리 상임위로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비협조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피해자분들 사회보장협의는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받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받아서 지금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6개월만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발언하기를 6개월만 받았기 때문에 8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상임위 회의 때 사회보장협의를 받으시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국장님, 그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협의를 받은 것을 봤는데 4월 25일까지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 동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월호 조례는 사회보장협의를 안 받은 것으로, 이걸로 봐서는 안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4월 7일 날 상임위에서 올해 6개월만 지원되는 것이 너무 짧으니까 사회보장협의를 필요하다면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동의했습니다. 3월에 시작했으니 8월이면 끝나고 나머지 기간에는 직업재활하던 사람들이 멈춰서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거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도대체 보건복지여성국은 국장님만 일하는 곳입니까? 도대체 밑에 직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중간에 점검해서 중간보고를 하고 위원님과 공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간점검을 잘하도록 하고 위원님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중간점검도 필요하지만 상임위 회의 때, 밑의 직원들, 과장, 계장, 주무관들은 이 상임위 회의 때 국장이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 경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국장님에게 분노 느끼는 게 아닙니다. 밑의 직원들이 받들어 줘야 위에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 재차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분위기를 확인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4월에 사회보장협의 요청한 것들이 이미 자료로 다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시기에 협의 신청했다면서 세월호 관련이든, 예를 들어서 이것이 4월 25일까지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발언할 때 신경을 써서 그것을 올렸으면, 4월 달까지는 지금 다 왔지 않습니까? 동의라든가 비동의라든가. 그런데 이것도 4월 달까지인데 지금 6월이고, 정신질환자라든가 세월호 관련이든 사업 추진을 하는데 미리미리 해야지 보니까 2, 3개월이 걸리는 것 같던데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챙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들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에 대한 조례 제정은 극히 환영을 하고, 국장님, 이것도 보건복지부 협의 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협의 조정을 안 받은 상태에서 조례를……. 그러니까 협의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확실히 받고 안 받아도 될 거면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협의 조정을 받은 다음에 하라고 하고 어떤 부분은 협의 조정 안 받아도 조례 제·개정을 하게 하는지,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도 협의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 거라서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 추계를 하고 협의를 요청하려고 한 건입니다.
●유진의 위원 협의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정을 안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 됐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또 안 하실 거예요?
●유진의 위원 계속 하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양시연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출산율이 전국에서 몇 등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전국 평균에서는 좀 높은 편이고 제주도 출산율은 전국에서 한 3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은 2위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출산율에 비해서 저출산을 위한 정책은 다소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그전부터 말씀을 해오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양시연 국장님께서 출산장려금을 상향시키겠다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추진해서 동의를 받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출산장려금이 변경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출산장려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출산을 하면 대부분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이용비가 2주에 18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 이 정도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될 때는 이 정도라도 도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했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첫째 아이도 그렇게 많이 상향해야지, 요즘은 첫째 아이도 안 낳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이는 50만 원으로, 물론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파격적인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것도 좀 감안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향해서 출산장려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고요.
출산장려금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주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전국 1위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높지만 또 높은 데 비해서 가정에서 아이돌봄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제주도의 여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와 관련해서는 돌보미 교사 교통비 지급과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을 요청해서 이것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반영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동의를 받을 때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액수도 많지 않은데다가 저희들이 설득논리를 펴기 어려웠는데 처음에는 부동의로 가다가 최종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지금 다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직접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홍보가 잘되고 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홍보는 어린이집, 학교,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물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홍보를 잘해서 이 아이돌보미 사업은 정말로 제주도의 어머니들이, 가정이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행복한, 여성들이 돌봄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인지가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를 위한 정책들은 어떻게 정책개발을 하셨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관련 정책도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자녀를 별도로 구분한 게 없어서 다자녀 명칭을 집어넣는 거고,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무엇을 더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국가 입장에서도 이번에도 국정운영과제 세 과제를 꼽으면서 일자리하고 저출산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세 개를 꼽고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 입장에서도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협치의 정책기획관실에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출산 문제가 많이 앞서 갈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저출산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들은 크게 동요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내가 아이들을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출산해도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미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말로 정책들이 잘 나와서 다자녀 가정에 지원되는 부분들을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청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님.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오정훈 단장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관계로 해서 청원 건이 들어와 있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용범 지금 기존에 간선버스 12개 승차홈이 있잖아요? 이번에 개편에 따라서 한 개 노선이 추가돼서 13개 노선이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급행노선에 대한 12개 노선 시·종점을 거기에 해 달라는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터미널 사업자 측에서 그런 요구에 따른 자기네가 시설확충을 할 수 있는지, 시설확충을 했을 때에 도하고 협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의 절차적인 부분들을 해 본 적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번에 예산 하면서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했는데, 저번에 고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여건상 도민과 관광객이 어느 게 더 편리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서 해 본 게 고태순 위원님이 제시했듯이 서쪽인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 위치상 ― 공항을 거쳐서 가는 것도, 운전기사들이야 조금 불편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시간표를 짜 보고 있습니다, 서회선은.
동회선인 경우는 공항보다 터미널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출발해서 거기를 경유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자 입장에서 편안하기 때문에 저도 시외버스터미널 사장님 면담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서쪽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시간표를 조정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협의가 된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됐는데 자주 협의해서 하면 또 이말 저말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도민이나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거기 시설확충 문제, 예를 들어서 터미널 측에서 시설확충을 했을 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여지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급행버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 상태에서 그쪽을 종점을 하게 되면 버스가 왔을 때 정차해서 쉴 수 있는 박차지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공간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차 배차 시간, 근로자의 휴식시간 같은 것들이 다 문제가 돼서 그 부분보다는 지금 터미널 기능 자체가 진짜로 청소년들이든 어르신들이든 이용하는데 가서 유익하고 정보 획득도 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그런 공간들 확충해서 내부를 완전 새롭게 변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의지가 있고 자부담 능력도 된다고 하면 도에서도 지원을 하면서라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내년도에는 변신을 하는 것이 더, 저희들도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것들 사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위원장 김용범 진행 중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용범 청원 건이 온 이후의 진행상황입니까? 이 청원 건 들어오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들어오기 전부터도 계속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대중교통 체계개편이 되는 차제에 사실 이용자들의 불편, 불만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 때문에 거의 준공영제 차원의 터미널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접속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영상태나 이걸 분석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여기저기서 입주업자들도 얘기하고 매표원 얘기 하고 막 동원하면서, 의회 정례회가 생긴다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심 잡아서 그 식으로 해서 더 새롭게, 이런 기회에 이걸 계기로 삼아서 더 새롭게 변신하는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여지의 공간들을 남겨 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항, 복합환승센터 짓기 이전 상황, 이전까지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사항들이고, 예를 들어서 320-1, 320-2 이런 식의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만약에 직행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배차 간격이 한 30분에서 50분 되잖아요. 그걸 조율해서 분산시키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여지가 없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렇게 되면 그 차들이 어디 가서 쉬다가 다시 또 터미널로 들어오면서 교통 유발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전기사들이 어느 정도 운행이 끝나면 차를 정차해서 쉬어야 될 공간, 자기의 개인적인 소변이나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복잡은 합니다만 어떻든 저희들이 터미널을 없애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기능을 할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사용자라든지 이용자들 불편함이 없이 고민해 보시고요.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5조에 보면 터미널을 전부 다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7개 회사 중에 5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개 업체는 그 조항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2개 업체는 제가 시내버스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굳이 시외버스터미널에…….
●위원장 김용범 조항에 포함이 안 되나요? 45조에 보면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돼 있던데요? “(사용명령)” 해 가지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시내버스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시내버스는 관계없다 이겁니까? 표시는 안 돼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 심의할 때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기금에서 90억 저상버스 그 부분에서 30억은 서귀포 가고 60억이 이번에 통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중에는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 의견도 있고 그냥 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들은 도정의 의지로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할인이라든지 무료환승이라든지 교통복지카드 이것을 확대를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신설하거나 할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변경, 확대 시행을 하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확대도 하나의 변경사항이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확대를 하는데 그 여건이 기존 공영버스로 할 때는 공영버스에서 면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준공영제기 때문에 공영제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은…….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이게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를 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문제는 덜렁 60억 통으로 들어왔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어디요?
●위원장 김용범 덜렁 통으로 들어와 있어서 청소년 할인이라든지 무료환승이라든지 교통복지카드 얼마 얼마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통으로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나중에,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위원장 김용범 60억이 통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번 추경에. 이 안에는 무료환승이라든지 교통복지카드라든지 청소년 할인율 보조하는 거라든지 이게 다 포함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할인 보조율이 얼마, 교통복지카드에 대한 것은 얼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8월 26일 이후에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8월 26일까지 운행되는 부분에 대한 결손, 그다음 그 이후의 것이 있어서…….
●위원장 김용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은 삭감 예산에 60억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뭐에 뭘 써야 될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지금 현재 준공영제 하기 이전의 부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서 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오정훈입니다.
●김천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번 개편에 따른 매표소 직원들이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김천문 위원 지금 의회 앞에도 사람들이 오셔서 있는데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의 수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시외버스터미널 수입은 터미널 자체에서의 사용공간에 대한 임대료, 그다음에 매표수익, 이것을 갖고 터미널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 기준 수입의 57%가 매표수수료로 나타났는데 이번 개편에는 보면 교통카드만 사용할 방침이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그러려고 합니다.
●김천문 위원 그러면 매표수수료라는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매표수수료에 대해서는 운영에 관련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터미널 경영자 측하고 여러 가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매표수수료 손실액 보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 금액으로 직원들의 생존권이 보장된다고 단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직원들 그 안에서 채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터미널에서 하는 부분이고, 매표수익이 전년도 2016년도에 나왔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수익보다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걸로 해서 협의 중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될 겁니다.
●김천문 위원 시외버스 사업자가 수수료 손실액은 받고 있지만 매표업무가 사라지면 인력이 그만큼 없어집니다. 이에 따른 매표 직원 업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단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거하고 저희들이 바로 직접하고 상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업체 측하고 협의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제주시 터미널인 경우에는 안의 내부나 이런 부분이 새롭게 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매표했던 분들은 터미널 내에서 직영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편되더라도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매표를 그대로 끊도록 하되 결제를 교통카드로 하면 현금으로 내는 분들도 있지만 일회용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결제하고 하차 시에 테그하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개편 후에도 복합환승센터 이전까지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매표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 계신 분들 상인들 같은데 그분들도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상인들이 저렇게 한다고 우리가 근거 없이 지원은, 저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다만 그 안에서 업체에서 자기네 계약된 대로 하는데 도에서 공식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기존에 하던 매표수익이 적어졌을 경우에 그것을 보전해서 터미널 운영이 기존보다 어렵거나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입주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터미널 측에서가 알아서 자기네 여건에 따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과도한 개입보다는 터미널 운영하는데 수익이 결손된다면 그것에 대한 보전, 그다음에 추가로 더 그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해서, 다만 그렇게 해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업체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진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분양형 호텔 관련 진정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 아시죠? 양시연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진정 건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업무가 행정시 소관이라서…….
●위원장 김용범 양술생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 진정 건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건축법」에 따른, 처음부터 호텔이나 영업하는 부분을 개인 개인으로 분양하는 자체부터, 「건축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면서 영업권 신고라든지 이런 신고할 때 무슨 서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2012년도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제주시를 상대로 해서 영업권 양도·양수 수리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에서 승소할 것 같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들은 그 서류라든지 그런 거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심판 언제 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6월 28일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런 사례가 타 지역에도 좀 있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서울 속초시도 있고 서귀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작년에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님께서 분양형 호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분양형 호텔이나 오피스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과장광고에 대한 단속권은 어느 부서에 있죠?
명의 변경은 위생관리과에 있는데 과대광고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건축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지사님이 도정질문 이후에, 혹시 행정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피해자들 입장을 보면 상당히 억울하죠. 그래서 지금 와서는 똑같은 사람이 명의만 변경하는 상황이라서 그 명의를 변경해 준 허가권이, 제주시 위생관리과에서 해 줬기 때문에 아마 행정의 문제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제도적인 허점 이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의 법률이, 그 허점을 이용해서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 개정을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해서 지자체에서 단속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 건가.
물론 함덕에 보니까 209군데 객실 중에 네 분만 제주도민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외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민은 피해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손 놓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도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검토하기 이전부터 수분양자분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찾아왔었고 도에도 찾아갔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도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쨌든 법적으로는 첨부서류를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감사를 받는 한이 있더라고 저희가 영업 신고 시에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부에도 지위승계라든지 영업 신고 시에 구비서류로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5월 30일 건의를 드렸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부산에서가 이렇게 큰 사례가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명의 이전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명의로 분양되신 분들한테 한 번 정도 물어봤거나 분양 받은 분들 협의가 있었느냐라는 이런 거라도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사님께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국장님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마련 안 했으면 조속히 마련하게끔 해 주시고요. 마련이 됐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분양형 호텔이 아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한 65곳 됩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객실 수로는 1만 3000여 개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을 건가. 이거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할 부분은, 동의서라든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가 나름대로 해 갈 거고요. 다만…….
●유진의 위원 그것도 법이 개정돼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서 하더라도 당초에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그다음 영업신고 할 때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영업신고 할 때까지는 다 합의 하에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는 영업이 안 되어서 다달이 일정 부분을 소유자들한테 나누어 주지 못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연 호텔, 이렇게 대단위 293, 300개 있는 객실을 개인적으로 분양을 해도 되는 이런 법적인 게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원천적으로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진의 위원 여기에 특별한 문제는 뭐냐 하면 똑같은 사람이 지위승계를 해 버린 겁니다. 지금 사드 때문에 영업이 안 되어서 이익금을 분양하신 분들한테 못 나눠 준 것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는 똑같은 사람이 명칭을 바꿔서 승계를 해 버렸죠. 지위승계도 해 버리고 상호도 변경해 버린 것 때문에 분양 받은 분들이 어디 가서, 지위승계를 해 버리니까 옛날 계약했던 분하고 지금에 와서 자기들 이익을 달라고 하니까 요구하는 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더 문제가, 이분들이 그 호텔에 대해서 더 신뢰가 없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위승계 시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부터 확실히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의를 한 상태이고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점유권이라든지 행정심판 인용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수분양자들도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의 위원 아마 제주도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65곳에 1만 3000여 개 객실이니까. 여기 호텔 같은 경우는 제주도민이 몇몇 안 되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제주도민들의 피해도 상당하게 있을 거라고 예측되면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술생 국장님한테 백날 얘기해도 이제 안 됩니다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인수인계를 잘하고…….
●위원장 김용범 아니,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분양형 호텔의 자체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행정에서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벗어나게끔, 이런 경우도 아마 행정적 절차에는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이것을 사전에…… 행정에서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문제는 분양형 호텔들이 문제입니다, 시행사라든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65개입니까, 분양형 호텔이. 아마 앞으로 65개가 다 생길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일종의 어쩌면 이분들이 사기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수분양자들도 문제예요. 그것을 꼼꼼히 자기네가 살펴서 분양을 받든가 해야지.
지금 도에서는, 제가 지난번 문광위 있을 때도 분양 허위광고라든지 과대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쳇말로 돈을 벌어먹으려면 무슨 수를 안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많고요. 사실은 시행사들이 상당히 문제예요. 영업자들도 문제지만 영업자와 시행사와의 관계, 어쨌든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가면 다 민·형사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서귀포 건 같은 경우도 보면 할 수 없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판결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고민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될지. 허가줄 때부터 각서를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앞으로 아마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도 소송 중에 있고, 어디 속초시나 부산에서도 전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앞으로 이게 거의 다 나옵니다. 분양할 때는 수익의 10%니 8% 준다 해 놓고 안 주거든요. 1∼2년 지나면 그냥 회피해 버립니다. 앞으로 2년만 지나면 65건 다 들어올 겁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래서 저희 위생관리과에서도 정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도 계속, 수십 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오지 않게끔 어떤 조치를, 사전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보훈청장님 와서, 오늘 조례 두 건이나 있는데 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 기관에서 올라왔어요. 하나는 조례에 수당을 지침으로 빼 버리고 하나는 조례에 그냥 들어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보훈청장 황승임 …….
●위원장 김용범 하나는 조례에 금액이 명시되어서 들어와 있고 하나는 지침으로 뺐거든요. 규칙에, 규칙에 뺐는데, 물론 이것은 차제에 제가 개정을 할 겁니다만 지금 이러한 일, 알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는?
●보훈청장 황승임 예.
●위원장 김용범 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훈청장 황승임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 종합검토, 보훈예우수당 종합검토에도 보면 ‘재정여건에 맞게 구체적인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금액은 하위 법령에다가 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용범 그거 말고 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세요. 동일 기관에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상반된 조례잖아요.
●보훈청장 황승임 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 수도 많고…….
●위원장 김용범 물론 수당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보훈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청장님 개인적인 의견이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제에 개정을 할 겁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안 좋죠?
●보훈청장 황승임 의회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저희하고 협의를 할 건 아니고요. 개정 들어갑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황승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연 국장님, 하실 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A25218##(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A25219##(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항출발 급행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출발하도록 개선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항출발 급행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출발하도록 개선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에 대해 집행부는 우리 도가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중교통체계의 큰 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들과 충분히 교감하여 상호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항출발 급행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출발하도록 개선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의 기본권(매표)과 현재 위치 유지 및 매표소직원들의 생존권 보장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의 기본권(매표)과 현재 위치 유지 및 매표소직원들의 생존권 보장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에 대해 집행부는 우리 도가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중교통체계의 큰 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들과 충분히 교감하여 상호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의 기본권(매표)과 현재 위치 유지 및 매표소직원들의 생존권 보장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골든튤립제주 함덕 호텔 정상화 요구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골든튤립제주 함덕 호텔 정상화 요구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에 대해 집행부는 행정심판의 결과를 토대로 영업권 양도·양수 수리 취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와 함께 분양형 호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골든튤립제주 함덕 호텔 정상화 요구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으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