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세계유산본부, 제주도립미술관, 양 행정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및 심사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5분씩 질의하고 남은 시간에 다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액 감액한 예산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는데 말입니다.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이기붕 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나오라고 해도 이해하십시오. 의전상 좌석 배열 때문에 나오라고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의 국비예산을 보면 전액 감액된 예산이 두 건 있습니다. 명세서 200쪽, 제주목관아 방충사업, 명세서 202쪽 수월봉 정비사업입니다. 왜 감액을 하셨죠,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우리 쪽에 전액 감액한 사업이 8건 있는데 6건은 통계목 변경된 사항이고, 목관아 방충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흰개미 추적사업인데 문화재청에서 실질적으로 2년에 한 번 방충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방침이 올 1월 초에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방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최근 3년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문화사업비에서 국비만을 가지고 가내시 대비 실제 확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15년에는 가내시 대비 확정 국비가 2억 원이 증가했고, 2016년에는 9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2017년 지금 현재는 고작 920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분야에서 국비사업의 확정 교부 결정 때는 가내시된 것보다 많은 추가사업들이 가산되어서 더 많이 교부 결정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말이에요.
최근 3년을 보니까 계속 가내시보다 국비가 더 많이 교부 결정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 3년간 가내시 내역과 교부 결정 내역을 살펴봤는데 2015년도, 2016년에는 내시해 준 사업의 교부 결정 때는 삭감된 내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15년, 2016년도는 말이에요. 그냥 원안대로, 그 이상의 예산이 내려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에는 가내시 내역 중에서 확정 교부 결정할 때 삭감된 예산이 속출하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관아 방충사업이라든가 수월봉 화산쇄설층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낙석방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현장답사를 통해서, 부득이 두 건은 가내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할 때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고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중앙 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3건의 사업이 조정되어서 3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지만 가마오름 등 해서 12억 정도 증액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제주도의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의도적으로 우리 쪽을 감액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9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배당받은 시간이.
국비예산 확보 순서를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5월 말경에 국비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8월경에 5월말까지의 기준을 수합해서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약 9월경에는 기재부에서 국회로 송달해요. 그래서 12월 달에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확정·의결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9월 달이면 가내시가 확정된다 이거지. 그래서 가내시가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에 가내시 내역을 갖고 지방비 30∼50%를 붙여서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것이고 말이에요.
이렇게 가내시까지 올 정도면, 보수정비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신청했고 그리고 예산이 반영되었을 것인데, 사실 이게 감액된 데 대해서는 예산확보 투쟁이 약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마니를 깔고 드러눕는 자세로 예산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투쟁정신이 필요하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이기붕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물론 각각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마는 올해같이 가내시된 예산이 깎여서 다른 사업으로 오는 사례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확보하려고 좀 노력하시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이기붕 위원 잠깐만 더 묻겠습니다.
명세서 200쪽 봐 주십시오. 목관아 방충사업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는 2016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 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했지만 목관아는 아직 흰개미 피해가 없고, 2016년에 방충제 도포를 했다고 치고, 그러면 제주도 내에 관덕정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건물이 제주향교 건물인데.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대성전 건물입니다.
●이기붕 위원 제주향교에 대한 방충사업비는 왜 확보 못 했어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부서를 두루 살피지 않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향교 같은 경우에는…….
●이기붕 위원 왜 예산을 확보 못 했는지…….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나선화 문화재청장님도 방문하면서 흰개미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이차적으로 향교 대성전 쪽의 흰개미 분포 가능성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문화재청에 긴급 예산을 요청해서 목재건물에 대한 방제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답변은 아주 훌륭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마는 지난주에 모 언론사에서도 목조문화재 해충방제 필요성에 대해서 사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향교는 이미 ’13년부터 흰개미가 확인되고 있다 말이에요. 흰개미가 2013년도부터.
그리고 제주향교 대성전이 보물이잖아요? 보물 1902호예요. 2016년 6월 13일 날 지정됐다 이거지. 지정되기 6개월 전부터 알아요. 그러면 국비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알 정도면 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 산하의 부서를 두루 살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문화재청에 있는 풀성 국비예산을 활용하겠다. 그거 당연한 말씀이에요. 국비 확보를 못 했으니까 그거라도 당겨와야죠.
아무튼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긴급 요청을 하세요. 문화재청에 국비 풀성 예산이 있어요. 그것을 요청해서 빨리 방충사업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조금만 설명드리고……. 이 내용은…….
●이기붕 위원 나중에 얘기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테니까.
앞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비확보 투쟁을 하십시오. 가마니를 깔고 드러눕는 자세로 하시라 이거예요. 가만히 입을 ‘아’ 벌리고 있으면 감이 안 떨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국비 절차를, 순서를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9월 정도면 가내시가 된다 이거지. 그것을 갖고 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러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죠.
그래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 산하의 부서들을 두루 살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본부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이기붕 위원님 정확한 말씀 감사드리고, ’16년 7월에 향교가 국가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 2억 신청은 미리 완료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 국가문화재 보수 2억 원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반드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아서 이어진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해도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끊으세요.” 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행자부 심사를 통과시키느라고 애쓰신 김현민 국장님과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 행자부의 심사를 통과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같은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문제는 영상위와 아시아CGI, 테크노파크에 문화콘텐츠인 CT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문화콘텐츠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이 영역이 호환될 수 있으나 사실은 각자의 개성과 경쟁력이 다른 아이템을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각계각층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간담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행정이 편리한 조례보다는 전문가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영상위나 이런 데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조례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 다양성영화, 그러니까 독립영화죠. 독립영화 해서 2013년에 오멸 감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2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슬’이라는 4.3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외국에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중섭의 눈’이라고 김희철 감독이 다양성영화를 해서 메가박스 7관의 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관객과의 만남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분도 2500만 원을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지원할 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영화 영상물 제작비 지원이 ― 독립영화죠 ― 400만 원 받은 작품도 있고 1000만 원, 최대가 3000만 원이어서, ‘천상의 목장 이시돌’이라고 하는 작품은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2016년 사례이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받은 게……. 2016년은 딱 한 편인 거예요. 그리고 ‘숨비소리’라는 작품은 300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영화는 사실 종합예술이어서 기계 사용이라든가 스텝 사용해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상업영화는 아니지만 예산 지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영상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육지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제주에 와서 올 로케이션 하는 경우와 아까같이 다양성영화 ― 독립영화 ― 는 제주를 소재로 하거나 제주의 분들이 제주를 대상으로 촬영하는 것인데 올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제주에 와서 쓴 비용의 25%, 최대 5000만 원까지를 주고 있고, 다양성영화 ― 독립영화 ― 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려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영상위가 2006년에 설립되면서 영상물 제작비 지원 운영규정이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규정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다섯 번 정도 개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3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지원 액수의 가치와 2017년의 가치는 다른 거죠.
그리고 그동안 크게 임팩트 있게 성공한 작품들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지만 오멸 감독 같은 경우 2013년 기폭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희영 감독의 ‘물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안 받았지만 독립영화로써 제주도 해녀의 가치나 제주의 위상을 높였고.
그리고 영상위가 맨 처음에는 로케이션 지원 때문에 만들어졌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하지만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영화라고 하는 부분을 콘텐츠화하게 된다면 단순히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부분으로 영상위가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기 전이지만 내년 예산부터라도 이 부분은 국장님과 관계자분들이 논의하셔서 제주에 이주해 온 영화감독과 스텝들, 그리고 제주의 자연을, 제주의 인문 콘텐츠를 영화로 다루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멸 감독의 ‘지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3년에 4.3을 소재로 당시 4.3을 비극적인 코드만이 아닌 유쾌한 감각으로 풀어냈다, 이런 영화계의 평도 받았고, 그리고 영화에 대한 국내외의 시선도 받았는데 4.3 70주년이 되어서 오멸의 ‘지슬’은 잊혀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떤 작품이 탄생하게 되면 그 관리조차도 영상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이고 업무인 거죠.
또 최근에 메가박스 7관에서 ‘이중섭의 눈’ 감독과의 대화에 갔는데, 지난번의 구 코리아극장도 건물이 노후되어서 별로 안 좋았습니다마는, 이번에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데 조명도 제대로 안 되고. 어찌 되었던 부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 서울은 더 있지만 ― 독립영화를 관객들과 교감하는 장소가 두 군데 있는데 제주도는 원도심에 한 군데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류 장소와 대화 장소와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인프라 세팅에 관심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영화제가 제주영화제가 있고 여성영화제가 있고 프랑스영화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각자가 다 다르게 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관계자분들은 좀 보시고 영상위라고 하는 조직은 있는데 그 부분을 도민과 또는 관광객과 또는 외부전문가와 영화로 풀어내는 것에서는 시너지도 약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첫 번째로 다양성영화 ― 독립영화 ― 는 재작년까지는 로케이션 비용에 포함해서 하다가 독립영화가 증가되면서 작년부터 별도로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분야는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할 것이고.
독립영화 관련해서 아까 공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정말 공감합니다. 저희는 한 군데만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분야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제주시의 문경복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이선화 위원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만덕’ 뮤지컬의 작가 선정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이선화 위원 중앙무대에서도 크게 히트를 쳤던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웅’의 작가를 섭외하셨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일단 그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대를 보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감사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덕’이 대중에게 문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온 게 1976년의 드라마 ‘정화’로 맨 처음 나왔고, 지난해인가요? KBS에서 ‘거상 김만덕’이라고 해서 나왔지요. 그런데 이게 제주형의 인물로 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한아름 작가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지만 ‘만덕’을 공부하면서 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김만덕에 대해서는 과거 ’70년대에 대중문화 드라마 ‘정화’라고 하는 인물에서 나왔던 김만덕의 정체성,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거상 김만덕’ 드라마에서 보여주었던 김만덕에 대한 정체성과는 다른 어떤 정체성으로 가야 될지 그런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전문가들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가 ‘제주도 최초의 여성 CEO 거상 김만덕’ 해서 21세기에 봐도 그 시대의 금기를 깨고 진취적으로 살아냈던 여성인데, 이 부분을 거상이라고 하는 틀에서, 그리고 신분을 벗어난 틀에서 반복적인 지역정체성으로만 풀어내게 되면 이 부분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과연 제주시가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김만덕이라고 하는 인간을 어떻게 뮤지컬로 풀어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그 목표가 작가와 그리고 이 자료를 제공해 줄 제주도의 멘토그룹들과의 공감대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 동의안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욕이 있는 행정이 제주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창작오페라 ‘백록담’ 그리고 오페라 ‘라:애랑&배비장’라는 제목으로 나왔었고, 서귀포시에서도 창작오페레타 ‘이중섭’이 나오고, 그리고 제주해녀 뮤지컬도 해양산업과에서 2억 예산을 들여서 ‘호오이 스토리’라고 해서 나왔는데, 일단 제주도에서 뜨는 아이템을 한번 꺼내본다. 칼을 빼 본다는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문화 코드로 중앙에서 공연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공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하게 되면 보나마나 아트센터에서 공연할 텐데 아트센터는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과연 뮤지컬이라고 하는 실내 장치가 세팅될 수 있는 공간인지, 그리고 제주출신의 고학찬 사장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서울 예술의전당에 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말씀, 어차피 서울 공연을 생각하고 계실 테니까, 제주도민들이 서울에서 공연하고 있는 제주공연의 정보라든가 그들이 참석할 수 있는 모임이 없어요. 그 부분을 예술의전당과 논의하시면서, 네트워킹까지도 고민하시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태석 위원 이번 CJ그룹에서 PGA투어를 처음 유치, 정규 시합으로 가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정규대회입니다.
●김태석 위원 올해 처음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김태석 위원 소위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으로 약 18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좋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도 광고 노출 효과라든지 경제 파급효과를 합치면 약 2000억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18억 5000만 원 투입해서 대단한 성과를 누리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인브릿지가 2개 있죠? CJ그룹에서 운영하는 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경기하고 제주에 2개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주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여주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어떻습니까? 아직 계획은 확정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확정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니, 계속 제주에서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여주 나인브릿지와 제주 나인브릿지하고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가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PGA에서 한국에서 10년 동안 개최하기로 결정이 됐고…….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제주와 여주와의 로테이션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결정이 안 됐고, 제주에서 계속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제주에서 뭐가 있으면 여주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계획을 그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우리만 욕심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라고.
저는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항상 삼다수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삼다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PPL광고 ― 간접 노출광고 ― 같은 게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런 데서 협업을 해서, 체육진흥과장님! 삼다수하고 협업해서 선수들이 삼다수를 마시면서 출전해서 광고 노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여기에 더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지금 삼다수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면에서 이건 세계 200여국 이상에 생중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27개국에 생중계됩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군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제주를, 그리고 제주의 특산품 같은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두 번째는 문화예술인 창작 융자지원 사업. 융자는 아니고 이자 지원 사업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김태석 위원 5000만 원이면 몇 명 지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약…….
●김태석 위원 약 50억 이상 정도의 융자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그 이자가 5000만 원 정도 해서.
●김태석 위원 그 이자가 5000만 원이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까지 지원이 떡 반 나누기식 지원, 관광진흥기금도 그래 왔어요. 10개 업체가 신청하면 10개 떡 반 나누듯이 했는데 저는 이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지양해야 하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심사는 철저히 하되, 정말입니다. 심사는 철저히 하되 그쪽에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러한 방법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5000만 원이니까 이자 지원 5000만 원에 맞게 신청하는 사람에게 떡 반 나누듯이 해 주실 게 아니라 이런 작업도 한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생각해 볼 만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말이죠. 또 하나 논쟁이 될 만한 게 있는데, 문화정책과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관련이 있습니다. 제주메세나협회에 2억 6000만 원, 제주민예총 운영비 지원 5600만 원.
운영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지원은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달에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예술단체에 지원하도록 법이 통과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하고 제39조. 저도 자료가 있는데, 그런데 「지방재정법」은 어떻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상충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단, 조건이 중앙에서 문서로 예총이나 민예총 같은 경우는 단체로 지원할 수 있다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2개 단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방재정법」은 명확하게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운영비 규정은?
그리고 지금 민예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합니다마는 기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자부담이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타 단체가 이런 기본 운영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없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만 특별하게 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타 단체에서 요청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타 단체에 줬다는 근거가 있으면 저도 철회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에는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건 저희가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한번 조사할 게 아니고, 또 제가 민예총을 타깃으로 삼으려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 좋습니다. 이제까지 민예총이 전 지방정부에서 소외받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문화예술단체의 다양성에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보면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희룡 도정이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해 나간다면 어느 한쪽으로 집중된 예술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지원, 계약. 계약도 민예총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것 꽤 있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일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일부가 아니고 중요한 것들은 꽤 있어요. 탐라입춘굿, 4.3문화예술축전, 프린지 페스티벌. 프린지 페스티벌은 저도 보조금 지원했던 겁니다만 이런 것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는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단체에 공모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인건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총하고 민예총은 전국 단위 연합체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건의를 해서 법이 바뀌었고,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예총과 민예총을…….
●김태석 위원 국장님,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다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되겠는데요.
서귀포시, 잠깐 좀 나와 보세요.
이것도 제가 이 정책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서귀포시 마라도…….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김태석 위원 서귀포시 마라도와 제주시는 추자도에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마라도가 얼마죠? 9억 7800만 원이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비하고 도비 해서.
지금 가파도는 여기 없어요. 가파도 내부에 소송이 걸려 있는 것 알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소송이 왜 걸려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기존의 일반 상인…….
●김태석 위원 간단히 말하면 인프라 사업을, 여러분들의 재정지원 사업을 각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갈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의도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밀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프라 사업이 확충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상승이 이뤄지죠. 그런데 지가 상승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평생 사는 사람은 손해예요. 평생 사는 사람은 손해라고. 그리고 또 그것을 팔고 나가면 새로운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고요. 이런 인프라를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만들어 놓으면 말이에요. 이런 일에 대한 세밀한 작업 없이 이렇게 툭 던져 놓으면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유형의 개발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마라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양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 연간 50만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양적 성장을 추구할 때가 아니고 질적 성장을 추구할 때란 말이에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재정 투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주민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문경복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김태석 위원 추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자도는 마라도와 정반대예요. 여기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될 장소인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인프라로 지가 상승하면서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김태석 위원 그래서 이런 지가 상승이 발생하기 전에 공공이 개입해서 거기 특정한 지역의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지가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투입만 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더불어 ― 여기에는 없지만 ― 우도는 어때요? 우도 제주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우도 어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연계사업이어서 그런데 우도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익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개선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우도도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때이고,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일부 우도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재방문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우도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섬 속의 섬’이라고 해서 우도에 가 봤더니, 우도 주민들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복잡하기만 하고, 사고만 나고 말이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질적 성장으로 전환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을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저는 우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개인적인 생각 한번 말해 보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우선 차량부터 하고…….
●김태석 위원 차량 통제는 지금 교통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거기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시간 다 됐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면 차량 통제를 함으로써 복잡성을 줄이는 것은 맞아요. 그다음에 우도 내에 어떠한 콘텐츠가 들어가야 맞는가? 그래서 두세 시간 방문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적어도 1박2일 정도의 체류기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행정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제주영상문화 육성 지원에 관해서 현황을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2억을 본예산으로 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렇죠? 7개 곳에서. 장애인인권영화제는 3500만 원, 제주영화제는 3000만 원, 독립영화협회 3500만 원 이렇게 쭉 갔는데, 올해 2017년도 보니까 다시 2억이 배정돼서 공모를 했네요.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다시 공모해서 어느 업체인지 보니까 제주영화제네요. 제주영화제를 보니까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주영화제요?
●김명만 위원 예, 공모해서 2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부대행사로 했다고 하지만 2700만 원이 공모로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다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 제주유랑극장 운영했던 제주영화제 27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명만 위원 예. 2016년도에는 3000만 원을 받아서 제주유랑극장 했고, 2017년도에도 공모해서 2700만 원 받았네요. 점수로 한 모양인데,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다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것은 제주유랑극장이고 그것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번에 올라간 것은 제주영화제이고 이건 유랑극장 운영하는데 심사해서…….
●김명만 위원 제주유랑극장 부대행사로 한 모양인데 중요한 것은, 같은 것 아니에요, 같은 것! 같은 데서 할 경우는 처음부터 금액에 맞게끔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이중지원이 되잖아요. 다른 것이라 하지만 실제 우리가 볼 때 부대행사와 본행사를 따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영화제는 9 대 1로 공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행사가 별개라서…….
●김명만 위원 공모해서 2700만 원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공모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50 대 50 사업이…….
●김명만 위원 그러면 왜 공모를 안 하고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50 대 50 사업은 영화제 개별부담이 50%라서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 대 1로 한 것은…….
●김명만 위원 다른 데도 영화제가 있잖아요. 보니까 제주영화제만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영화제도 있잖아요?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라든가 이런 영화제 없습니까? 프랑스영화제라든가. 다 영화제죠.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을 준비했다가 나중에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 다양성영화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다양성영화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독립영화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미비해요. 지원규정을 만들어서 3000만 원 이하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3000만 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품성이라든가 상품성 따지다 보면 그 금액으로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물론 30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그걸 넘을 수 있는 것이죠. 규정에 얽매여서 예술활동 하는 데 저해된다거나, 또 심사를 보니까 딴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춰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명만 위원 좋은 지적이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2억 가지고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영상위원회 내부규정에 따라서, 3000만 원 이하를 하도록 한 내부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무의미하게 작품성도 없고……. 문화예술은 작품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물며 더 나아가 대중성까지 찾는 시대인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해서 과연 그게 올바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가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지슬’이란 좋은 작품을 해서 아주 호평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 작품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사장되고 있는데, 물론 예술인들의 어떤 작품 활동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모자란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 실질적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다양성영화는 저희가 2억까지 확대했습니다마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몇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좀 확대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김명만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논리를 개발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래서 이게 2억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앞으로 확대를 더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꼭 2억에 한정하지 마시고 일단 작품성이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돼요. 또 심사하는 데 보면 작품성 따지지 않고 예산범위 3000만 원 이내 이쪽만 해서 예산 지원해 주면 그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죠. 성과가 나오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올해도 상반기에 다 끝나서…….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그다음 국제관악콩쿠르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게 몇 개국에서 오나요? 19개국에서 오네요.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성황리에 이렇게 되고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제주도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 분석해 봤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제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김명만 위원 국장님, 우리가 성과예산주의를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꽤 오랬죠.
●김명만 위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 지 2년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성과는 분명하게 나타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지표도 설정하고 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많이……. 이것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 아주 성황리에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제주도에 경제적 파급효과로 나타날 것인가를 영향분석을 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만 투입해서 이런 좋은 행사를 영향분석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크다.
그리고 보니까 공연예술 지원은 한정되나요? 올해는 직접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한 모양인데 예산의 부족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관악제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비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큰 행사, 이런 좋은 행사 같은 것은 많이 유치해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투입했을 경우는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가, 이걸 분석도 하시고 만약 안 됐을 경우에 파급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는 게 담당하는 분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국제관악제가 끝나면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갖습니다. 지역에 얼마만큼 경제효과를 미쳤는지 분석은 하지만 앞으로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어느 도시 같은 경우는 문화영향평가도 실시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네.
●김명만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질의를 했던 것인데, 아트큐브에 대해서. 지금 아트큐브 있는 데가 절물자연휴양림하고 서귀포 치유의 숲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절물휴양림하고 두 군데를, 아트큐브는 문화예술재단에서 4개를 제작해서 절물휴양림이나 이런 데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전 본예산에 인건비, 운영비 올라 있는 것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작년에 올랐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6년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래서 그것을 다 사용 못 해서 올해는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계속 그걸 가지고 사용해 오다가 조금 모자라서 2300만 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명만 위원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우리가 요번에 얘기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결산보고 때 보니까 57% 이렇게 나왔던데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렇다면 아트큐브 상태도 점검해 봤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단지 보면 작품만 바꾸고 하는 모양이던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아트큐브 전시를 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디자인 문제도 있고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이 분야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 좀 해 보시고. 작품만 바꾸는 모양이에요, 두 군데에서. 그것 확인 좀 하시고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작품이 좋다고 하는 의견이 80% 이상은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 예산 내용을 보니까 국제행사는 보조율이 몇 프로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국제행사는 정액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는 정액이고 어떤 행사는 50% 지원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어떤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김명만 위원 KAPGA 국제골프대회 보조율 50%,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은 국제가 아니고 한국에서 하는…….
●김명만 위원 그러면 국제골프대회로 명시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명시하셔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일반 국제행사는 100%인데 생활체육만큼은 50%입니다.
●김명만 위원 생활체육이 있고 엘리트체육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생활체육은 50%, 엘리트체육은 100% 지원해 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엘리트체육은 정액으로 하고 있고 생활체육은…….
●김명만 위원 국장님, 왜 우리가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통합했는지 아세요? 통합한 근본취지가 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생활체육은 하나의…….
●김명만 위원 아니, 통합한 취지 말씀해 보세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 통합한 취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김명만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은 저희가 엘리트체육하고…….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 세계 트렌트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클럽화해서 거기서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추세가.
엘리트체육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운동에만 매달리게 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못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체육을 활성화시켜서 건강증진은 물론 힐링까지 포함한……. 장수에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도 절감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통합을 해서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걸 구분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국가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제대회다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에서도 선수들이 많이 올 것이고 또한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높을 것인데 50% 지원해 주고 ― 통합됐는데도 불구하고 ― 어떤 것은 100% 해 주게 되면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국가적으로 엘리트체육은 100% 하고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이다 보니까 50% 하는데 이것은 저희 제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 동호인 체육 ― 은 50% 주고.
●김명만 위원 다른 데 한번 자료 볼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죠. 알고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그렇게 들어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김현민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인데 어떻게 하죠? 물 한 모금 하시죠, 일단. 준비하시고.
결산 하면서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었는데요. 지금 제주도 비만율이 전국에서 2위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원도 다음입니다.
●김동욱 위원 생활체육 참여율도 굉장히 낮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김동욱 위원 50%도 안 되는 최하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신규로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시범 사업 8000만 원,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 같아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격려도 해 주시고.
국장님이 내신 건 아니죠? 내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합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포상됩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술 한 잔 사 주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 활성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카드를 긁었을 경우에 10%를 할인해 주고 나중에 도가 카드사에다가 대체해 주는 것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문제는, 결제 방법은 어떤가요? 어떤 카드든지 다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카드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농협 같은 경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제주은행카드는 제주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김동욱 위원 어디어디 됩니까? 제주은행만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농협은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욱 위원 일단 제주은행만 가능한 거고.
그런 상황이면 더 심각하네요.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카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제주은행 카드 없이, 특히 어르신들은 카드가 없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카드 없는 분야도 저희가 새로 검토를, 요번에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지불하면 우리가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방법도 찾자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형평성을 위해서도 그것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이것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동욱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안 되어서 도민들이 혜택을 못 누린다면 이 좋은 사업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통과될 것이니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은 이왕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하면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개선해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시설 같은 데는 자격증 있는 분들이 가시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생활체육지도자들을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김동욱 위원 이것은 일반 동호회라든지 읍·면·동에서 강사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서 해 주는 서비스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동욱 위원 이 서비스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건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동욱 위원 홍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번에 홍보비로 1억을 다시 올렸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거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미디어도 활용하고 각 이사무소를 통해서 활용도 하고, 회원종목단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위원 도체육회나 시체육회 같은 데 통해서 동호회들한테 문서라도 발송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동욱 위원 두 가지 사업 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홍보에 전념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요번에 체육시설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레탄트랙 교체사업이 교육청 같은 경우 진행하고 있고 올해 안에 거의 다 마무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것 같고요.
그런데 도 같은 경우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어쨌든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우레탄 관련은 행정시에 예산을 확보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김동욱 위원 일단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진행이 아직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일부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시단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시단위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직 전혀 안 하고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아직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본예산에만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주시는 하고 있잖아요?
●김동욱 위원 제주시도 안 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일부에, 세부 추진에도 놨고 그렇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제주시는 4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안 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일단은 본예산에 제주시 3억, 서귀포시 7억 편성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뒤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웃으며)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국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국비가 내려올 것 같은데, 문제는 문체부에서는 선집행을 하면 나중에 채워 준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국비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집행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경에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죠? 본예산 올라간 거 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본예산에 책성되어 있어서…….
●김동욱 위원 그러면 3억하고 7억이면 이 예산밖에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국비 매칭해야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3억이면 몇 개 구장을 교체합니까? 1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1개 정도고, 대충. 구장마다 다르겠지만. 서귀포 2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하나에서 두 개 정도.
●김동욱 위원 제주시가 4개 교체해야 되고 서귀포가 9개 교체해야 돼요. 그러면 국비 매칭이 제주시는 올해 1개밖에 못 한다는 얘기고, 서귀포는 7억이면 2개, 많아야 2개밖에 못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주시는 10억이 더 필요하고 서귀포는 20억이 더 필요해요. 결국은 내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리고 생활체육을 권장하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면서 우레탄트랙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전에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안내문이나 경고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체해야 되는 우레탄트랙 있는 시설에다가? 안 되어 있죠? 두 곳 다 안 되어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그때 제가 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도정질문 때인가 상임위 때인가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전혀 시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군데하고 아홉 군데니까 경고문구라도 넣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앉거나 이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운동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거기 앉거나 아이들이 거기서 굴러다니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내판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해 주었으면 좋겠고.
국장님, 생활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두 가지 안만 제가 드릴게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요구해서 답변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것을 완전히 이용 안 할 것은 아니고, 답변은 그래요. 일단 터미널 역할은 어느 정도 할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담당 국장님께서.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일부 공간의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종합경기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에 여유가 있는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간단히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볼링장이나 탁구장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활체육시설을 하려고 해도 부지가 문제예요. 가장 큰 관건이.
그래서 지금 종합경기장 주차장 있죠? 주차장 지하를 파면 안 됩니까? 지하를 파서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체육시설, 지하에 가능한 체육시설을 넣고 위에는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관점이 있기는 하지만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 분야를 고민해서 지난번에, 추경 올리기 전에 스포츠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하고…….
●김동욱 위원 전반적인 문제 말고 이것만 답변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용역심의를 올렸었습니다. 주차장 지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요. 종합운동장 주차장만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 쪽으로 주차장을 하고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될 것이라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가 있으면 안 할 텐데 부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것은 지사님께도 보고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동욱 위원 그리고 e스포츠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7억이 올라와 있어요. 국비 5억에다 도비 2억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게임대회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게임대회입니다.
●김동욱 위원 세계대회 국내대표선발전 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국가대표선발전, 세계대회를 위한 국가대표선발전입니다.
●김동욱 위원 대학리그 결승전. 이렇게 해서 도에서 열리는데 문제는 제주도에 게임관련 인프라라든지 저변이 아주 약하죠? 기업이라든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동욱 위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게임을 유치하는 것은 수고하셨지만 만약에 이 대회를 통해서 게임 관련 저변이라든지 관련 기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단순하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동욱 위원 제주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2억씩이나 주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설명서에 보시면 제주리그전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번에 이것을 별도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게임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만들 겁니다.
●김동욱 위원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이 관련 저변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 대회 기간 동안에 모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동욱 위원 콘텐츠산업 전국 매출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콘텐츠진흥원…….
●김동욱 위원 우리나라 콘텐츠 관련 산업 전체 매출액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는 약 100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94조에서 100조 사이로 되는데, 그 매출액 중 제주도가 몇 %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주도가 1% 미만, 한 0.8% 정도.
●김동욱 위원 많이 잡으셨네요. 0.2%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는 1% 미만으로…….
●김동욱 위원 0.2%인데요. 물론 콘텐츠 관련 산업이 서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울하고 경기도를 제외하면 굉장히 미미해요. 하지만 제주도가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잖아요. 그런데 꼴찌예요. 0.2%.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0.2%는 이천…….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매출액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청년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콘텐츠진흥원이 빨리 진행되어야 돼요. 물론 요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고.
문제는 지금 영상위원회하고 CGI센터하고 TP의 문화콘텐츠 부분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영상위는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CGI센터는 정보융합담당관실에서 하고, TP의 문화콘텐츠 부분은 경제통상산업국에서 담당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을 통합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지금 이 부서하고 얘기가 진행 중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 분야는.
●김동욱 위원 어떻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CGI센터하고 TP의 기능을 합치는 것은 저희가 미리 협의를 완료해서 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김동욱 위원 언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상반기 5월, 4월 그 전에 완료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콘텐츠진흥원이 중요한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또 하나는 관련 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여기에는 지금 문화예술인들도 필요해요. 창작그룹들을 망라한 자문위원이라든지 추진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면서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연말까지 콘텐츠진흥원을 전반적으로 해서 설립 절차를 다…….
●김동욱 위원 자문위원이라든지 추진협의체라든지 구성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자문위원도 구성해야 되고, 그런 것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전반적으로 설립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문위원 구성하면서 구성원을 골고루 하십시오. 기업단체도 있고, 예술인들을 포함해서. 창작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필요한 분야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동욱 위원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 던지겠습니다.
제주시에 먼저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 교향악단 연습실 예산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1000만 원에 도립예술단 건물보수로 5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위원장 김희현 여기 14억 들여서 전체적으로 보수공사 했죠? 아트센터 전체적으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트센터 공사는 주로 뭘 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누수 위주로 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여기에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두 군데 하다가 하귀로 옮겼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옮긴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때 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지하연습실에 곰팡이라든지 습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희현 환풍 문제와 습기 문제 이런 게 안 되어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벽지만 교체해서 페인트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한테 이분들이 왔다 갔는데, 물론 제주시에서 보도자료, 해명자료를 해서 왔다 갔는데 합창단원은 여기로 안 옮기고 교향악단만 현재 옮기기로 되어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향악단 측에서는 옮길 의사를 했고, 합창단은 그대로 하귀에 남아서 하겠다고…….
●위원장 김희현 교향악단도 엊그제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로는 안 가겠다, 가서 보니까 아직도 환풍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벽지만 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던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설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죠? 하귀면 하귀, 아트센터면 아트센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너지 효과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합창단하고 공연 연습도 같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차라리 하귀에 있을 거면, 이번에 5000만 원 시설비로 들어가 있던데 하귀에 있겠다고 하면 하귀 쪽에다가 아예 시설을 보강해 주어서 거기로 가든가 아니면 아트센터로 두 개 다 옮기든가 이렇게 해야지 한쪽은 아트센터, 한쪽은 하귀. 그러면 연습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은 장소가 협소한 문제가 작용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시설비가 이왕에 들어가는데 본인들도 안 오겠다고 그러고 또 지금 환풍기 시설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정을 잘해서 불만이 없도록, 아니면 어쨌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따로따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지금 현재…….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공식적인 기관에서 유해성 검사를 해 본 결과는 적합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술단 측에 말을 했는데 정비가 되어서 그 후에도 문제가 있으면 입주를 안 하고 하귀에 남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쪽 방향의 얘기를 잘 들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한편으로 보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위원장 김희현 우선 기본이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도록.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야 시너지 효과도 나고 연습도 같이 하고 하는 것인데, 하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판단 내리셔서 가능하면 문제없도록…….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위원장 김희현 또 하나는 지난번 지휘자 해촉 관련해서 행정에서 계속 소송을 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2016년 2월 달에 해직했다가 감사위원회 조사 거쳐서 지노위에 제소하고, 또 중노위 제소,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보상, 원 지사 복직 지시에 의해서 복직하고 있고, 또 5월 달에 정신적 피해보상비 지급하라고 지급판결 내렸고, 또 제주시에서 상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상소하고 상소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은 1심 판결에 대해서 조금…….
●위원장 김희현 지노위에서 졌고, 중노위에서 졌고, 또 1심 판결에서도 졌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아닙니다. 최종 판결은 해촉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말에 판결할 거고.
●위원장 김희현 정신적 피해보상도 해 달라고 했잖아요? 복직도 해 달라고 했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은 진 것이 아니고 6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이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이것은 충분히 항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항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계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항소하면서 진행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판단을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위원장 김희현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저희들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에서 나가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위원장 김희현 계속 판결 마무리할 때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감사위원회 사항도 당초에는 담당 직원들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했지만 소를 제기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김희현 행정소송 결과가 이번 달에 나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이번 달 말에 나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나와서 만약에 지면 또 항소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본 위원이 볼 때 예술단 문제는 시가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보니까 도에서 5개……. 도립무용단, 도립제주합창단, 도립제주교향악단, 도립서귀포합창단, 서귀포관악단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급료체계도 다 다른 것 같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나지 않고,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관현악단 있는데 다 따로따로 해서, 이 5개가 모여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본 적도 없죠? 그건 누가 지휘를 안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도에서 5개 무용단, 합창단 다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작품 구상을 해 본 적 혹시 있나요,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그런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급료 문제, 여러 가지 인건비 지원 문제, 의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성 있다고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고, 자기네는 못 하고 저쪽이 하면 불만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설령 소속은 그쪽에 하더라도 도가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의논하다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지난해에 이와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도와 행정시 문화예술 담당직원으로 구성했지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각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의 지휘자도 포함시켜서 앞으로 이것을 논의하자.
●위원장 김희현 통합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 또 통합시스템으로 전체적인 작품도 한번 만드는 구상,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또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부분들은 도가 책임지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 관할을 이렇게 해서……. 어디는 문화예술진흥원 소속이고 어디는 서귀포시, 제주시,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까 뭔가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한번 모여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들이 지금 그 분야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문화예술인 창작융자 지원사업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했는데 아주 좋은 얘기 같고요.
저는 또 별도로 선택과 집중도 하면서, 융자 지원제도의 문제점도 몇 가지 있어요.
도지사 공약사항이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지금 융자에서 부동산 담보로 2.8%, 신용보증 해서 1.85%.
사실 관광진흥기금도 부동산 담보로 해서 되게 힘들고 안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예술인들이 부동산 담보하면서 지원을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이것을 올리기 전에 문화예술인 186명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이용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융자를 하게 되어도 융자가 필요하겠느냐고 하니까 75%가 융자가 필요하다. 또 이용을 하겠다는 게 68.8%, 69%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료 잘 뽑았네요. 그렇게 해서 잘되면 다행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원래 설문조사 할 때는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 갔는데 담보 가져와라 뭐 하라 하면 절대 그게 안 돼요.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광사업자들도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하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관광진흥기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저희들이 관광진흥기금하고는 별개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고.
지금 혹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예술진흥기금, 재단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재단에 있는 것밖에는 없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 김희현 재단에는 조례에 의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의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 해서 16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기금 조성은 오십몇 프로 되어 있는데 기금조성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10억을 했지만 300억이 조성되면 쓰려고 당초부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자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써 가야 될 거 아닌가? 300억까지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
●위원장 김희현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5000만 원입니까, 지원 금액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렇게 지원해서 과연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예산이 어느 날은 했다가 어느 날은 안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어쨌든 문화예술재단 기금을 활용하든 문화진흥기금을 만들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이고 균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지, 그리고 지원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사 공약사항도 되지만 어쨌든 문화예술에 3% 정도로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이런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제주시 시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이 들어온 것을 봤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7000만 원이 1회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위원장 김희현 이게 본예산 심의할 때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보내면서 25억인가 20억인가, 하여튼 이십몇억인데 그때 삭감했죠? 시민회관 시설비 올라와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활용방안을 고민하라 이렇게 해서, 이게 용역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타당성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삭감하고 집행부 쪽에 보낼 때는 문화 관련해서만 시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요구한 게 아니고 제주시 전체, 체육활동이든 아니면 행복주택이든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제주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용역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 같냐고요. 제주시민 전체적인 의견을 통합해서 들으려면 총무과로 요청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이것은 제주시 전체 시민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방향설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하려면 총무과에 넘겨서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위원장 김희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면 타당성 용역을 문화와 연관된 것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 내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할까? 그 당시에 20억을 삭감할 때 이것은 너무 한쪽에 편향되지 말고 제주시민들의 체육공간도 되고 문화공간도 되고, 아니면 다른 상업적 연관성이라든가 도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달라, 이런 요구였거든요. 알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그런 타당성 용역비에 대해서 검토할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판단 내리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는 다음에 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8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중 지원한 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비가 두 가지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1억 원은 청년예술인에게 100만 원씩 해서 10명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그다음 청년문화예술 네트워킹 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5000만 원은 뭐예요? 네트워킹.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네트워킹은 청년 간에, 도내 또 도외 청년 간에 연결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 네트워킹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도내·도외 청년들 간에…….
●김명만 위원 청년 예술인들의 모임을 주선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른 모임도 다 주선해 줘야겠네, 이것 하게 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청년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것 보니까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논의돼서 청년…… 뭐라고 그러죠? 서울형 청년 보장사업인가 여기 보면 내용이 비슷한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장사업으로 해서 1800억 원 이상을 서울시에서 예산도 책정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에 보면 부정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서울 것 베꼈다기보다는, 그 정책을 가져오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청년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려면 그에 걸맞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히 살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10명만 달랑 하게 되면 청년 예술인들이 10명밖에 없어요? 극소수에게 이렇게 주는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는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것도 없고 또한 청년층에게 준다는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만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서, 지원 못 받은 청년 예술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은 물론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대구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2012년부터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김명만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극소수에게, 10명한테만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면 나머지 청년 예술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얘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번에 공모를 해서 한번 해 보면서…….
●김명만 위원 시범적으로 하겠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시범적으로 이번에 하고 확대 필요성이 느껴지면 다시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 모임을 만드는 네트워킹 해서 5000만 원 했는데 이게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 해 봤어요? 딴 시도에서 하니까 무조건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지 않고…….
●김명만 위원 지금 이것 보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은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반영해 놓고 이런 형태로 하겠다고 하면 그 정책이 올바로 나가겠어요, 기본계획도 없이 하다 보면?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청년 예술인들 지원…….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청년 지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정책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걸맞게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어디 한다고 해서 달랑 집어넣어서 아무 기본계획도 없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 1800억 이상을 투입하고도 계층 간의 문제, 또한 그걸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규모가 크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냐 하면 그전부터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도 보여주기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제주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 줌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게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예산만 달랑 하면 소외되는 청년 예술인들은 얼마나 원망할 것이며, 선택받은 예술인들은 선택받았다 해서 지꺼질지 모르겠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공모해서 해 나갈 것이고, 아까 청년 육성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김명만 위원 그건 조례에도 있잖아요. 조례에 있는데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것,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지원하려고 하면 그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에 걸맞은 예산도 투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당장 아무것도 없이 예산만 달랑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 시범적으로 하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기본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번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청년문화예술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김명만 위원 “청년층, 청년층”만 하지 마시고 중·장년층도 있고, 지금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고령화를 시대를 지나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라든가 다방면에, 중·장년층의 일자리라든가 다방면으로 검토도 하셔야지 달랑 청년만 하게 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이번에 청년 육성정책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문학관 실시설계 용역비 ― 시설비 ― 2억 들어와 있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제주문학관 건립추진위가 구성되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직 구성은 못 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구성은 완료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용역 자료를 보고 있는데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보고서가 작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게 되면 과업지시서는 건립추진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지금 제주문학관은 왜 만드는 거예요? 제주 문학인들의 역사를 나열하는 기념관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의 기본이니 인문학적인 제주도의 도시 조성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도시 조성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저희가 인문학 위주도 있지만 문학이라는 게 4.3도 있고 유배문학도 있고 현대문학…….
●이선화 위원 또 하나의 박물관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박물관, 또 하나의 전시관을 만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전시관 목적이 아니라 인문학 육성을 위해서…….
●이선화 위원 일단은 제주문학관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에는 9군데 있고, 강원도 8군데, 전북 7군데, 전남 8군데, 그리고 경남 12군데, 부산만 하더라도 3군데인데 우리는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문학에 대한 장르를 보게 되면 유배문학 가능하고, 해양문학 가능하고, 4.3문학 가능하고, 근대문학…… 또 제주도 문학의 부흥기가 6.25 전쟁이죠. 미술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때 많은 문화인들이 왔고 소설가 계용묵과 장수철 시인을 비롯한, 그리고 그 이후에 박목월 시인까지 오게 돼서 장르별 문학관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전국 70개가 넘는 문학관들이 기념관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인문학적 자긍심을 주는 공간은 필요해요. 하지만 사실은 지속가능하게 인문학이 살아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문학이 중요한가, 왜 책 한 권이 중요한가, 책을 읽는 독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에서 나온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보게 되면 달랑 문학에 대한 문학관, 전시관. 본 위원이 말한 제주 문학인의 역사를 섹션별로 나눠서 나열하는 기념관이고 그리고 공간 구성도 보게 되면 도립미술관 구성과 비슷하게 바깥에는 야외 전시하고 간이카페, 시민공원, 야외행사장 이렇게 되어 있고, 1층은 자료실, 2층은 기획전시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낡은 개념으로 본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도 같이 연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드는 제주문학관은 적어도 제주 문학인들의 섹션별 기념관도 기본으로 가지만 최근 대구시가 하고 있는 250만 시민 독서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는 공간과 같이 제주도민 책읽기 운동본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 대표도서관인 한라도서관이 오라동에 있어서 아트센터와 함께 문화 콤플렉스 시티로 가게 되면 다른 원도심이든 그동안 문화 혜택을 못 봤던 곳에 왜 책이 중요하고 문학이 중요하고 인문학이 중요한가를 말하는 공간으로 가야 되죠. 저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최근에 신세계가 코엑스에 별마당도서관을 마련해서 책 5만 권을 시민들에게 오픈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다케오 시립도서관 역시 도서관을 아침 9시에 문 열어서 밤 11시까지 하면서 ‘책을 읽는 시민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전국에 76개가 있는데 우리 제주문학관은 이제야 시작하면서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과거 문학인들과 유배문학관, 4.3문학관, 근대문학관 이렇게 나열식으로 가지 말고 그런 전시관은 2층이든 3층으로 놓고 적어도 1층, 2층은 도민들에게 책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시인 출신이고, 「문학진흥법」이라고 하는 법도 2016년 8월에 나온 것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문학진흥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 타당성 용역조사가 나온 것이거든요. 「문학진흥법」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전면적으로 과업지시서는 이 용역의 상상력을 넘어서서 제주도민의 인문학 진흥운동으로 가시길 바란다,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해녀 유네스코 등재가 다가오는 11월 30일이면 1년 되는데 유네스코 등재로 국가브랜드가 세계브랜드로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예산이든 문체부 예산이든 이것을 가지고 세계에서 일을 벌이고 국민을 향해서 제주 해녀가 부각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양유산과가 생기는데 어찌 됐든 간에 보면 지금 제가 보니까 해녀문화 세계화 학술대회도 제주도에서 열리고,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함께하는 제12차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도 제주도에서 열리고. 이런 행사들이 국격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기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유네스코 등재에 감사를 전한다고. 그러면 국가브랜드로 세계인들에게 제주 해녀의 위대함을 알리는 예산이 문체부와 연대해서 나와야 되고, 그것은 국장님 소속 부서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국의 해녀들을 집결시켜서, 광화문에서 ‘만덕’으로 대한민국의 심장을 울렸던 것처럼 전국의 해녀, 강원도 해녀, 부산 해녀, 영도 해녀, 포항 해녀, 거제도 해녀 해 가지고 제주 해녀가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는 ‘만덕’ 뮤지컬도 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는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답변 듣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해녀문화와 관련해서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도 반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분야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녀문화 관련 때문에 여러 번 얘기도 있었지만, 해양 쪽하고 했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분야는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더 큰 제주를 표방하는 제주도정이 제주도의 브랜드를 넘어서 국가브랜드로 되어 있는 것을, 대한민국 브랜드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을 계속하겠는데, 문화예술인 창작융자 지원사업 말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태석 위원 문화예술인 창작융자 지원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김태석 위원 문화예술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따라서 제주에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동의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융자 지원사업 5000만 원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자 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전체로 보면 50억 이상이 지원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잘못하면……. 이것 최초의 신규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신규 사업입니다.
●김태석 위원 신규 사업에 걱정이 쏠리는 이유가 비록 이게 5000만 원이지만 결과는 50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담보가 있어야 대출, 이걸 차치하고서 예컨대 문화예술을 하려면 창작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상업적인 표현을 해서 이상합니다마는 판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상이라면 영상에 대한 판로, 책이라면 출판에 대한 판로, 이런 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기만 하고 1억을 대출받아서……. 상한선이 1억이죠? 1억을 대출받아서 만들어 놓고 판로가 없다면, 마케팅이 안 된다면 이분들 어떻게 되는 것이죠? 빚더미에 싸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아니고, 현재 서울 등 시장이 엄청나게 큰 데는 큰 문제 없지만 제주지역은 시장이 좁잖아요, 인구도 그렇고. 물론 관광객까지 하면 대단한 겁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싱을 해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번 창작융자 제도를 계기로 그러한 분야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해 보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예산 편성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그림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림의 소비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가는 빚더미에 있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악도 공연시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꼭 공연하는 것 위주가 아니고 작곡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라도. 소비시장을 누가,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니고 그것에 접근해 나가는 방법,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그러니까 저는 참…….
또 한 번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성과주의 예산제도잖아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5000만 원 써요, 올해. 그런데 결과가 빚더미로 나왔다. 이 성과 제로입니다. 마이너스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지표하고 성과목표하고 이런 괴리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5000만 원의 예산이 큰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의 후폭풍은 아주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되면 후폭풍도 좋은 것이고, 안 되면 진짜 어려운 예술가들은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얘기하실 것…….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들 당초 목적은 창작활동을 하는데 창작 장소도 없고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어보니까 가장 그게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아까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시장 문제까지는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분야도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소비시장까지 고민해야 되고.
다음에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꽃 피우는 제주도로 간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콘텐츠 부분에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이 정책도 일관성을 가지려면 예산의 확보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지역문화진흥법」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기금 조성 뭐가 돼 있죠? 기금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상에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야 일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일관성 있는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역의 예술인들이 적극 참여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예산이 앞으로 계속 확보될 수 있다고 공직자분들께서도 판단하신다면 말한 과정, 소비시장으로 가는 과정까지도 정책이 입안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 분야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고민을 좀 해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민, 좋습니다. 실천도 같이 따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고맙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창작융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김태석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모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사업을 해 놓고 일회성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점차 개선하면서 일정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문화예술진흥원장님께도 질의했었는데요. 각 시설 현장에 계시는 ― 아트센터라든지 ―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한 무용단하고 제주시·서귀포시 관악단과 합창단 이런 부분들의 통합에 대해서 공감을 모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단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윈윈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트센터나 문화예술진흥원이 각각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같이 가도 될 것을 한 군데만 가고 한 군데는 안 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통합을 지금 얘기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오늘 위원님들 몇 분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도 5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까지는 도, 문화예술진흥원, 행정시까지 해서 운영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로 각 교향악단의 지휘자님을 모셔서 같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
●김동욱 위원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논의 중입니다.
●김동욱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해 주세요. 답변만 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진행되는 대로 저한테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어저께 문화예술진흥원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9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10항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결국은 운영위원회보다 분과위원회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9항하고 제10항이 배치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어저께 원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고, 지금 분과위원회는 제일 많은 게 다섯, 그다음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과마다. 그런데 두 분이서 아니면 다섯 분이서 결정하면 운영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게 문제를 안 일으키면 별반 관계없지만 저는 일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또 하나는 제2회 제주연극제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 예산이 지역의 연극인들뿐만 아니라 각 동아리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변 확대라든지 그분들의 기량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5000만 원이면. 본예산에 올려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전국연극제가 대한민국연극제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바뀌었는데, 제주도에서 전국연극제를 했던 게 두 번 있어요. 1992년도에 했었고 그다음 2001년도에. 딱 두 번 했는데 그 이후 15년 이상 지나도록 한 번도 못 했어요.
요번에 상임위와 예술단체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연극제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는데도 진행이 안 된답니다. 예산 문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이건 지속적인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 해 한 번 하면 끝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오래됐어요, 해 본 지가. 이게 연극인들의 자부심도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 기량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전국연극제 제주 개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동욱 위원 그게 대한민국연극제로 바뀌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대한민국연극제, 저희가 세부적으로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한번…….
●김동욱 위원 아직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것을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것인데 그 분야는 한번 그쪽과 의논을 해서, 단체들하고 의논을 해서 고민을 좀 하겠다는…….
●김동욱 위원 한 번쯤 할 때가 됐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승인 안 해 주는 거예요. 2001년도에 했으니까 만 16년 지났잖아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안 만들어 줘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연극제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건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1분 30초, 딱 맞게 할게요.
김준기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김동욱 위원 비엔날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비엔날레 추진하면서 어떤 분들이 주도하십니까? 관장님하고 어떤 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비엔날레 사무국을 꾸려서 사무국에서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술관 학예연구팀의 1인이 비엔날레 관련된 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팀에서…….
●김동욱 위원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관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지금 비엔날레 사무국 내…….
●김동욱 위원 관장님하고 누구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예술감독 이하 큐레이터, 코디네이터들이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 행정적인 것은 운영팀과 학예연구팀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장님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비엔날레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장님이 거기 계속 계실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속 계실 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걸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장님 가시면 누가 전부 다 총괄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책임자는 아니더라도 전반을 알 수 있는 한 분은 만들어 놓게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김준기 관장님!
단상 앞으로 좀 나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이기붕 위원 사업명세서 215쪽을 보고 있습니다.
기획전시 해설사 운영 사업명이 있는데 여기 왜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이게 왜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까?
관장! 관장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사업설명서에요?
●이기붕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를 받으려고 올렸는데 사업설명서에 없어요. 사업명세서는 있는데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았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렇습니까?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프리패스 하는 데만 근무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붕 위원 의회를 뭐로 보는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이기붕 위원 관장!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이기붕 위원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몇 년 계약했어요? 언제 부임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예술인을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이기붕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뭘 보고 하냐 말이에요. 뭘 보고 예산심의를 하냐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정말 관장님 존경해요. 하지만 아니지 않냐 말이지, 아닌 것은. 뭘 보고 예산심의를 하냐 말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런…….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별도로 설명서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 심의 중이에요, 추경예산 심의 중이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추경예산 심의 중입니다.
●이기붕 위원 추경이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것은 아시네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이기붕 위원 설명서에 보면, 예산산출 내역에 보면 기획전시 해설사 운영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2월부터 12월까지 열한 달을 산출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도슨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붕 위원 기획전시 해설사 운영 사업이 있는데 예산 부기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별도로 받아 봤다 말입니다. 명세서에는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받아 보니까, 산출내역에 보니까 2월 달부터 12월까지 열한 달을 산출로 잡아 놨다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위원님, 그동안 도립미술관이 도슨트를 미술관 직원, 공무직원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된 겁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이기붕 위원 말씀하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공무직원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원으로 도슨트를 하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그러니까 올해 예산 수립하기 전 지난 연말부터 여섯 분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도슨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붕 위원 됐습니다.
지금 해설사 근무하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2월부터 6월까지 어느 돈으로 나갔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러니까…….
●이기붕 위원 관장님 사비로 나갔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렇지 않고…….
●이기붕 위원 얘기를 해 봐요.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가 전시장 관리 근무를 하고 있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기붕 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나간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같은 자원봉사자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기붕 위원 2017년 본예산 전시실 자원봉사 운영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것을 내가 카피해 왔다고. 하도 답답해서 갖고 왔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432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것은 자원봉사자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해설사 돈은 어디서 나갔어요? 2월부터 6월까지. 사비로 나간 거 아니잖아?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위원님, 자원봉사자의 업무가 두 가지인데요.
●이기붕 위원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의회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간 거냐. 감사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예산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편성해서 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고.
그러면 해설사를 2월부터 6월까지 채용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원봉사자 역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중복을 했지 않습니까? 해설사 돈은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업무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시관리, 하나는 해설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해설사 예산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치가 올라왔다 이거예요. 소급해서 집행할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 차원으로……. 자원봉사자를 전시장 관리근무와 전시해설, 이 두 가지로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초에 바꿨고, 거기에 따라서 전시 해설사들에 대한 추가비용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기붕 위원 해설사의 추가비용이 필요해서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아까 서론에 제가 톤을 높인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제가 좀 심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그러면 2월부터 6월까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자원봉사자 돈에서 나갔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산항목으로 봐서는 자원봉사자라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기붕 위원 아니, 자꾸 구별해서 얘기하지 말고,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해설사를 채용했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모집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모집해서 2월부터 썼잖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갔냐 이거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자원봉사자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지금은 왜 사업목을 2월부터 12월까지 해설사 돈을 잡았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는…….
●이기붕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돈으로 일단 해설사 돈을 지출하고 여기서 확보되면, 미리 기리까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위원님, 자원봉사자라는 개념 안에는 전시 해설과 전시장 관리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항목으로는 자원봉사자 비용으로 그렇게 큰 틀에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작년에 미리…….
●이기붕 위원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이기붕 위원 이렇게 제멋대로 규정에 없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회계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해설사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사무실 직원처럼 제멋대로 앞의 예산으로 집행했다가 다시 확보하고…….
아무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금액이 얼마 안 된 거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관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피시고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회계질서와 관련해서 충분히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미술관의 운영을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한 일인데요. 혹시 지적하신 것 중에서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 계시지만 제가 지금까지 격하게 얘기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다음부터는 의회에 예산 심의가 올라올 때는 사업설명서를 만드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붕 위원 사업명세서는 있고 사업설명서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사업설명서가 없으면 뭘 보고 이것을 판단하라 말입니까? 그래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톤을 높였고, 그 점은 이해하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가라앉혀서, 세계유산본부 질의 하나도 안 받았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과목변경이 올라왔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게 예산이 얼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9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9억 5000만 원이죠?
과목변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작년부터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보융합담당관실하고 TP라든가 관계자분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한라산 세계자연유산 예약시스템만 구축하지 말고 범용으로 제주도 내의 모든 관광지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빅데이터라든가 예약의 문제점, 이런 내용들을 표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TP 쪽에 그런 전문가가 많고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표준시스템을 만들 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본부장님, 질의는 5초 했는데 답변은 1분씩 하면…….
제가 물어봤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따로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한라산 탐방예약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편성할 때 한라산 탐방 관련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유산지구까지 다 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면 본예산 때 예산을 잘못 올려서 지금 새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새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 들어서 다각도로 탐방예약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공기관사업비로 변경되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금…….
●위원장 김희현 테크노파크로 갑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테크노파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테크노파크로 가게 되면……. 거기로 맡긴 이유는 뭐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시스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한 개 시스템을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공영관광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들이 많고, 시스템의 확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러들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확장할 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요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제주TP라서 그쪽에 하는 것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테크노파크에 가는데, 거기 혹시 전산직들 되어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전산전문가와 IT전문가, ICT전문가, 그다음에 에너지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스템이 구축되면 위탁 갑니까, 아니면 유산본부 자체적으로 움직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아닙니다. 시스템 쪽에서, 운영요원들은 우리 현 부서에서 근무하는데 시스템 총괄이라든가 확대하는 그런 시스템 운영은 제주TP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희현 시스템 운영을 TP에서 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김희현 이거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스템 구축을 테크노파크에 넘기면 거기서 시스템 구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탐방예약 관련 시스템은 누가 가동합니까? 그다음부터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검표라든가…….
●위원장 김희현 예약관리시스템을 전산시스템으로 가동하는데…….
과장님!
이거 하게 되면 누가 관리하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입니다.
탐방예약제 시스템은 TP하고 같이 상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일단 구축은 TP에서 하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위원장 김희현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이것도 그때 정보융합담당관하고 TP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거기에 위탁해서 관리하다가…….
●위원장 김희현 위탁해서?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위원장 김희현 어디로 위탁해서?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TP에서 직접 그쪽으로 위탁해서.
●위원장 김희현 TP에서 또 다른 데로 위탁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탐방예약제를 할 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예약제 할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한라산뿐만 아니고 공영관광지라든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유산 관련해서.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TP에서 다시 위탁을 준다는 얘기 같은데?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지금 제주TP에 관광과 문화 쪽 통합시스템을 20∼30억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재위탁을 주는 내용보다는 제주TP에서 전문성 있게 유지보수라든가 시스템 운영을 전담하게 하는 게 향후에 행정파트에서 할 때 직원들이 바뀌면서 일관성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예산 잡을 때부터, 또 지금 과목변경을 하는 과정, 이게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화를 시켜서, 제가 여기서 지적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시스템 구축을 테크노파크에 맡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 관리할 것이냐는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TP에서 또다시 다른 데로 위탁 준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거 같아요. 탐방예약제를 해서 요금제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한라산 2만 원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 나오고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관람료하고 다 연관되어서 시스템 작동이 될 것이고, 또 탐방예약을 하게 되면 몇 명인지 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도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위원장 김희현 그렇잖아요? 탐방예약이라는 걸 누가 관리합니까? TP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도가 관리하는 거예요. 도가 관리하게 되면 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위탁을 테크노파크에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탁을 주더라도 도가 정리를 해서 연관되어서 진행을 해 주어야 탐방예약제가 운영되고 관리되는 것이지. 그런 시스템까지는 생각도 안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도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전산시스템 관리도 해야 되겠죠. 탐방예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산시스템만 제대로 되면. 오늘 몇 명 예약하겠다고 하면 정리되는 것이니까. 아까 말한 구축비용이나 전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야 다른 데서 하겠지만 총체적인 예약관리나 이런 것들은…….
그 부분까지 별도로 물어볼게요. 혹시 그 부분은 별도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까지 다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지금 현재는 사전예약시스템 구축만…….
●위원장 김희현 구축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위원장 김희현 구축 후에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구축 후에 위탁하는 것도 그때 여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시범 운영은 거기서 직접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위원장 김희현 테크노파크에서?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왜냐하면 거기서 구축했기 때문에 일단 시범 운영을 해 보면…….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탐방예약 관리도 전부 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탐방예약제 관계는 일단 시범 운영해 보면……. 하여튼 그것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탐방예약제 관리는 전체적으로 도가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몇 명인지, 또 몇 명 정도 받아야 될지, 1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하고 예약관리시스템 자체를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한다는 게 조금……. 물론 전산을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운영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전산에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융합담당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세심하게, 어차피 탐방예약제가 제주도에서 도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라산도 남벽 등반 문제 가지고 시끄러운데 전반적으로 예약관리시스템하고 연관 지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위원장 김희현 한라산 관리방안, 일출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계유산 지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탐방예약제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탐방예약제 요금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다른 데로 주든, 테크노파크에서 또 위탁을 주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도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잘 정착이 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입장료 관리라든가 환경파괴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이선화 위원 같은 기관인데 어떤 때는 자부담이 취약계층으로 되어서 10%이고, 또 어떤 때는 50%인 거예요?
성균관유도회 제주특별자치도본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전통문화예절 문답집 발간사업을 하는데, 이거 말고 성균관유도회에서 나오는 다른 사업들은 다 10%거든요, 자부담이. 그런데 이 부분, 제주도의 어린 세대들에게 전통문화예절에 대한 질문과 답을 말하는 부분, 명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르신들의 호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답집을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수고로 별다르게 원고료도 안 받으면서 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을 50% 내라고 하면 이 어르신들이 1000만 원의 자부담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당시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해서 9 대 1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편성했는데 예산파트는 이게 책자 발간이다, ‘어르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책자 발간이기 때문에 50 대 50 사업이라고 그렇게 편성해서, 저희는 이게 아니다, 소외계층으로 가야지 단순히 책자 발간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예산 조정을 하면서 5 대 5로 바뀌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유림에 계신 70대, 80대, 90대 연세의 어르신들이 우리의 전통문화 기본예절 그리고 관혼상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최근에 젊은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고 예의도 없고 그래서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자부담이 너무 높아서 이 사업을 접어야 될 게 아닌가 고민하고 계셔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획일적인 잣대를 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그 부분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김남윤 과장님과 김현민 국장께서 노력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CJ컵이죠? 나인브릿지. 78명 선수 중에 한국인 선수 20명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총 78명이 들어가는데 페덱스컵 포인트 1위에서 60위까지는 세계에서 오고, 나머지 한국에서 18명 정도 들어옵니다.
●이선화 위원 2005년에, 지금은 CJ컵에 외국선수들이 오고 세계로 중계가 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세계로 중계되었던 골프대회가 있었어요. 2005년 당시에 애니카 소렌스탐이라고 해서 골프의 여자황제라고 했었는데, 왔는데 제주도의 날씨가 안 좋아서 행사가 거의 다 취소될 지경이었거든요. 같은 장소입니다, 나인브릿지. 그래서 날짜 잡기 전에 장기 날씨예보 있지 않습니까? 기상.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고 날짜를 잡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국장님,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장애인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지역에서 관련 부서 한 번 찾아갔었는데, 만약에 완공되었을 때 지역주민들도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찾아갔던 것으로 알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들도 그때 장애인복합체육관이지만 외도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자고 해서 했고, 저희는 완공되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탁자들하고 같이 논의하면 되겠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물막음 공사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가물기도 한데, 지역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물이 말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에 대해 상수도 파트에서 일단 세부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저희가 그저께 지역주민들을 만났는데 차수막 설치하는 문제, 물을 빼서 하천으로 돌리는 문제를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공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위원 언제쯤 조사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조사는 상수도 쪽에서 빨리 하도록 저희도 하고…….
●김동욱 위원 어쨌든 물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밑으로 흐르는지 아니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야 막았기 때문에 물구멍을 못 찾아서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조사해서 물길만 터 준다면 간단한 문제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가뭄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지켜보고 있는데, 상수도 쪽에서 그것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조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언제쯤 하기로는 아직 예정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산이 세부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김동욱 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그 예산이 없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올해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들은 지금…….
●김동욱 위원 과장님!
올해는 어려운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상수도본부에서 그때 같이 가서 의논했는데 대표자들에서 그 말 했습니다. 하려면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앞에 나와서 말씀하셔야 방송에 나갑니다, 답변하실 거면.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입니다.
월대천의 물이 마르고 있다. 그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지도자님들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상하수도본부도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서 요구한 것은 일단은 장애인스포츠센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해 드리기 위해서 차수막 안으로,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물 안에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물이 고이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만일 물이 고이고 있다면 그 물을 월대천으로 내보내는 그 작업도 하겠다.
그런데 지도자님들은 그것만이 아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조사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꼭 확보해서 전반에 대해서……. 지하공 판 곳도 있습니다, 세 군데인가 네 군데.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해서 지역 지도자들께서도 오케이 합의를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부분이 왜냐하면 옆에 수로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김동욱 위원 장애인스포츠센터 바로 옆에 수로가 있는데 수로는 항상 흘렀었어요. 가물지 않을 때는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그 물이 월대천으로 흘러들어 갔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은 원인으로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꼽고 있어요. 어쨌든 그것을 하셔야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하여튼 찾기는 찾아야 될 거예요. 올해 지나 버리면 시간이 너무 지나는 것 같고, 상하수도본부에도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전에……. 아니면 오후에 해야 되고.
●이선화 위원 3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3분이면 됩니까?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김찬호 국장님!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중섭’ 오페레타 7월 5일부터 공연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선화 위원 이중섭미술관 타이틀을 쓰는 게 서귀포 이중섭미술관밖에 없는 거예요, 전국에.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이중섭 100주년 서울하고 부산에서 해서 이중섭미술관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2002년에 만들어진 미술관인데 사실 증축이나 개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 주변에서 안 하시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증축이나 개축은, 2002년도에 설립은 됐습니다마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검토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2년에 설립됐고 2008년에는 창작스튜디오도 만들면서 좁고, 그리고 처음에는 작품도 11점밖에 없었는데 의회에서 얘기해서 은지화 같은 경우 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중섭 작품만이 아닌 현대화가들 공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공간 디자인과 세팅을 전면적으로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제가 힘 실어 드리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제주도 아이템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을 작은 마음 때문에, 또는 고향에 대한 애정 때문에 짧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해녀 같은 경우에는 부서 간에 조직문제가 있고, 이중섭은 서귀포시민들이 이중섭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서 제주도 아이템으로 키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아이템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중섭미술관 다시 지어라, 그 말씀 제가 드렸고. 전은자 선생님 고생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중섭의 눈’이라고 하는 작품을 찍었던 김희철 감독이 예산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게 이중섭 부인인 마사코 여사를 인터뷰해야 되어서 일본어 도움을 받으면서 마사코 여사에게 편지를 쓰셨대요. 했는데 마사코 여사 쪽 답장이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인지 그분들께 허락을 받아라 해서 결국은 ‘이중섭의 눈’이라고 하는 제주도 예산 2500만 원이 들어간 다큐 영화에 마사코 여사의 인터뷰가 좌절된 것이죠, 감독의 꿈이. 이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문화와 아이템을 사랑하는 것은 좋으나 사실은 나눠야 되고.
그리고 지난해인가요, 이윤택 감독이 연출한 ‘길 떠나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연이 서귀포 예술의전당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서귀포 예술의전당의 김태관 씨가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아이템이 왔을 때는 제주시와도 연대해서, 온 김에 제주시에서도 이 부분을 관람할 수 있게 해야죠. 이건 서귀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는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온 김에 같이 교감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월 5일 날 하는 창작오페레타 아주 잘 만들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도 서귀포 예술의전당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제주시 문경복 국장님과 의논해서 연말에라도 제주시 쪽에서 공연을 공유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안타까운 게 서울에서 ‘이중섭 100년의 신화전’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당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었던 이중환 국장께 이걸 서귀포시의 일이 아닌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일로 해서 테이프 커팅에 서귀포시장도 가고 제주도지사도 가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중섭미술상은 강요배 화가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이중섭 100주년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놓고 할 때 서귀포시는 당연히, 제주도의 문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강요배 선생님과 함께, 조선일보사와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좌절이 된 겁니다.
제가 꾸짖고자 함이 아니라 김찬호 국장께서 서귀포시의 자랑스러운 아이템인 이중섭에 대해서, 미술관에 대한 재개편 그리고 거기 큐레이터 분들의 노력에 대한 치하와 함께 이중섭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도의 문화권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이선화 위원님께서 서귀포시 문화예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해 주신 이중섭미술관 증축이나 신축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중섭미술관도 제가 보기에는 사이즈를 달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명만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결산안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계속된 회기로 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2일 14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느라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