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에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렌터카업체에 전기차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 반대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의사일정 제5항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이상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1건에 대한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지난 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와 제352회 제1차 정례회 1차 회의 시 심사한 후에 의결 보류 및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렌터카업체의 전기차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 반대 청원의 제안 및 취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5건의 조례안, 동의안 및 청원의 건은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렌터카업체에 전기차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 반대 청원 요지서 첨부)
(렌터카업체에 전기차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 반대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전체적으로입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전체적으로 다섯 건. 질의하실 겁니까?
●고태민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상호 국장님.
(마이크 작동 안 됨)
그러면 회의장 정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상호 국장님, 산학융합지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사단법인을 설립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예, 설립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민간기업이 어디 어디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민간기업은 다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 어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카카오 등 다섯 개.
●고태민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주도에 산업단지가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태민 위원 어디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국가산업단지는 첨단과학단지, 용암해수단지, 화북공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화북공업단지 그것은 거의 정리단계 아닌가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 이외에 농공단지 세 개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다 산업단지로 분류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농공단지도 산업단지에 들어갑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태민 위원 카카오 그 다음 어디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올리겠습니다.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dk service, 에이오디, 한국 BMI 등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국…….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BMI입니다.
●고태민 위원 산업단지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어디예요? 카카오하고 어디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BMI도 첨단과학단지…….
●고태민 위원 BMI 여긴 뭐하는 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여기는 약품 제조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약품 제조. 두 개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아닙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고태민 위원 또 하나.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아모레퍼시픽.
●고태민 위원 아모레퍼시픽 이것은…….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단지 내는 아까 두 개만 알고 나머지는…….
●고태민 위원 두 개죠? 융합 거기에도 보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ICT·BT산업인데 두 개 업체 카카오하고 BMI가 있다고 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태민 위원 우리 제주도는 현물출자를, 현금출자, 출연을 하면 되는데 이런 개인 기업들은 이번에 출연이라든지 이런 게 없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태민 위원 다른 시도에는 다 돼 있죠, 민간기업들이.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전 땡쿠리 없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참여기관도 보면 JDC라든지 테크노파크 이런 데. 고등학교야 그렇다 치고 참여는 하고 있는데 어떤 출자·출연이 없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제주대학교하고 관광대학은 일부 출연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7.5% 말고 또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인 경우에도 일정 정관을 작성하면서 일반 주식회사식으로 출자금 비율이 정해져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출자금이. 제주도, 출연이야 하겠죠. 출자금 형태의 협정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따오면서 제주도가 뭘로 따왔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3수만에 따온 겁니다.
●고태민 위원 특화 업종이 뭐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특화 업종은 IT·BT로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전기·전자·정보통신·식품제조·화장품이죠? 이게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태민 위원 제주도는 타 시도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주도는 산업구조가 제조업은 극소수 아니에요? 지금 2개 업체 카카오하고 BMI가 들어왔는데, BMI는 잘 모르겠는데 카카오는 서비스업 아니에요? 그런데 서비스는 빼지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 83%가 서비스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 인력을 많이 창출을 해내서 제주도 고용률이 제일 높은 데 아니에요. 그러면 타 시도에서 많은 인력들이 와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주도가 그게 빠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연간 200명을 배출해 내면서 제주도에 갈 자리가 있느냐. 가게 되면 타 시도에 가겠죠. 제주도가 투자한 만큼, 한 115억 투자하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태민 위원 투자한 만큼 제주도의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냐.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력산업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학융합원은 말 그대로 기업 연구관과 대학을, 일부 학과를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IT·BT 이런 쪽에 해서 지역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서 2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제주도에는 지금 갈 자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주도에 갈 자리는 뭐냐? 서비스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서비스산업이 빠졌어요.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은 추진하면서라도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제주도는 제주도 특성에 맞게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시켜야 한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육지 관광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타 시도에서 많이 영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렇게 출자·출연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능합니까? 도에서 한번 회의할 때 얘기가 됐나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이것은 출연 동의안이 되고 예산이 되면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때 하는 과정에 기업에 협조 요청을…….
●고태민 위원 지금 협약은 안 된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아직 안 됐습니다. 할 때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참여를 시키면서 분명하게,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출자·출연 협의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생각이에요. 사단법인을 등록할 때 우선 이게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차가 미비했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묻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행정에서 용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에, 여기 보면 한라대학교인가요? 한라대학교하고 상공회의소가 했는데 여기서 계획을 해서 공모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서귀포시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한라대학교하고 상공회의소가 어느 정도 기여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공모를 누가 한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공모 신청은 한라대학교하고 제주상공회의소로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가 참여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모를 했다면서.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공모 계획을…….
●고태민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기업들이 있어요. 한라대학교도 있겠지만 다른 데 다 있는데. 이거 할 때는 행정에서 지도를 잘해야 합니다. 공모를 하더라도 좀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게 합리적이어야 한다 저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를 하면서, 서부지역에 읍·면이 몇 개 있나요?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부지역에 5개 읍·면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5개 읍·면이 있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하나 빠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서부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 4개 마을이 지정이 됐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연속성이 있는 인접마을들이 아니고 정말 마을마다 특성이 다르고, 각기 개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공동체,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잘되겠느냐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돼요. 직접적인 관여가 아니라 어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래서 중간에 사업 계획을, 지역에 대해서도 중간에 컨설팅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고태민 위원 컨설팅을 받았는데 서부권 하면서 애월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 얘기라도 해 봤습니까? 명칭을 쓰려면 그 명칭에 걸맞게 모든 지역이 포함돼야 하고, 그다음 마을마다 읍·면별 연결 시스템이 뭔가 공통사항이 하나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컨설팅 업체에서, 신청한 업체에서 해 온 대로 해 온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뭔가 말이지 합리적이지 못하다 저는 생각입니다.
제주시에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신경을 좀 써서 지역주민들의 권한을 우리가 확보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애월지역이, 제가 애월지역 도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소외를 시켰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서부권 하면서 배제된 이유가. 그렇다고 4개 마을로 제한된 것도 아닐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 이런 지역발전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양 행정시는 행정시예요. 법인격이 없어요. 그러면 도지사 차원에서 객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시책들이 돼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데 관점을 둬서 다른 사업 공모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자료 요구를 못 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렌터카 전기자동차 2016년 몇 대 보급했는지, 2017년 보급은 몇 대 한 것인지, 그래서 총 합계가 몇 대인지 렌터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투자 심사를, 제2차 지방재정 중앙심사를 받았죠? 그 결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좀 통보하십시오. 6월 7일 날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주자치도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 네 번째 보면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해서 508억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형 밭작물 중심 농업 육성 감귤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수산업 소득의 안정화 등 지원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부내역. 여기 나온 자료는 한 100억밖에 안 돼요. 508억이니까 세부적으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어떤어떤 내용으로 508억을 지원하는지 그것을 오늘 제출해야 내일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도지사를 상대로 할지,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할지, 기획조정실장으로 할지 판단할 거니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추경 관련 자료는 고상호 국장께서 기획조정실에 전달해서 오늘 내로 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상정 안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옥 위원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다섯 건.
●현정화 위원 조례만.
●위원장 현우범 다섯 건입니다.

○허창옥 위원

렌터카업체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 반대 청원의 건. 혹시 국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내용 봤습니다.
●허창옥 위원 봤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허창옥 위원 전기 렌터카 보급을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렌터카의 차량 대수를 늘리거나 이것은 제주도의 교통체증,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단, 전기 렌터카든 택시에 보급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폐차, 차량 교체 이렇게 됐을 때만 하도록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고, 이런 겁니다.
지난 행감 때 뭘 또 얘기했느냐 하면, 관광진흥기금으로 렌터카 업체에 자부담 비율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허창옥 위원 이것도 사실 관광업과 관련된 이런 데 기금을 쓰도록 해야 하는 거죠. 사실 관광업계에서는 오히려 이런 기금을 융자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금의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특혜를 주는 거예요. 전기차 보급에 주안점을 둬서 다 하는 겁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전기차 보급 대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도정 핵심정책이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인데,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다음 수송은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하고, 또 소비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를 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송에서 전기차 보급은 저희들이 정부 시책하고 맞춰서 2020년까지 보조금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제주에 최소한도,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도 여건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충전 인프라의 문제가 생긴 거 아시죠? 읍·면지역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읍·면사무소에는 읍·면 지역민들이 전기차를 사서 충전을 못 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봤죠? 그런 민원이 엄청 많아요. 왜? 다 렌터카들이 충전합니다. 충전소가 가까운 데 어디 위치해 있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대정 같은 경우 대정읍사무소에 급속충전기가 한 대 있어요, 한 대. 정작 지역민들이, 사실 전기차 보급이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정작 도민들은 충전에서 밀려나고 있다. 가 보십시오. 읍·면 단위에 가 보면 허씨, 하씨, 호씨가 충전의 주류를 이룹니다. 첫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 관광진흥기금이든 농어촌진흥기금이든 이 기금을 통해서 실지로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그분들에게 융자해 주셔야죠. 전기자동차 사신 분들한테 이런 자금 융자해 주세요. 자부담 비율 보니까 0.94%입니다. 캐피탈이 4%예요. 도민들에게 3%나 더 가고 있어요,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들한테는 이렇게 1%도 안 되는 저리 융자를 주면서까지 증차를 시키는 거예요, 도가.
국장님이나 이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도로에 나가보세요. 도로에 나가면 전기차가 많아요. 전기차가 많은 것 중에 돌아다니는 숫자가 하씨, 허씨, 호씨가 많아요. 제가 평화로를 매일 이용하는데 사실 운전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물론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만든 거죠.
저는 어쨌든 렌터카의 보유 대수를 적정하고, 그다음 전기차 보급도 사실 인프라를 갖추고 도민사회에서 도민들도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급을 맞춰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주차 문제 얘기할게요. 실질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자기네가 주차할 수 있는 대수만큼만 운행해야 하는 것이죠. 조사해 봤습니까? 주차장 보유 대수만큼 렌터카가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에 주차장을 등록하고도 제주에서 운행되는 렌터카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을 렌터카로 목표 대수를 맞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제주도의 전반적인, 관련된 업계들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도민들의 편의와 도민들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켜 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니까 이에 발맞춰서, 그냥 예산 내려주니까 그에 매칭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의 여건, 제주도의 환경, 제주도민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할 때 다루겠지만 지금 전기차 보급도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예산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경제통상산업국이 아주 잘못한 거예요, 중앙하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기차 보급이 예산 삭감된 것만큼 줄어들고 집행부에서 보면 그래도 달성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근접에 가까운 예산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냐 하면 택시, 렌터카에 한해서는 반드시 폐차 내지는 차량을 교체하는 조건하에서만 전기차를 원하면 하는 걸로 하고, 오히려 저는 그 남는 예산만큼 충전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중앙정부하고 해서 전환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얘기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느낌까지 드느냐 하면, 렌터카 회사에 억지로 맡기는 느낌도 들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올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전기차 보급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때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다양한 의견의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도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렌터카, 택시는 폐차에 한해서 전기차를 보급하겠다. 약속할 수 있느냐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러니까 그 주신 의견까지 전기차 보급 활성화 계획과 전기차활성화위원회라든가 그런 데 자문을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도민의 이유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보급심의위원회, 거기야 다 전기차로 하기를 원하죠. 심의위원회야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똑바로 대답을 못 하면 이번 자료에 근거해서 앞으로 렌터카하고 택시에 보급되는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 많이 했으니까, 제가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카본 프리 아일랜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크게는 제주가 하는 게 청정제주를 가꾸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0년대에 제주에 네 번의 정전사태가 일어나고 또 2000년대, 2006년 4월 1일 날 4시간 정도 정전사태가 났습니다. 전력 안정적 공급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겁니다. 전 세계…….
●좌남수 위원 거창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하시라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것에 제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하는 것은 탄소 발생률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LPG가 탄소 발생률을 어느 정도 저감시킵니까? 기본을 알고 정책을 펴야죠. 탄소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뭡니까? 무연탄 아니냐고요? 그다음 경유, 등유, 휘발유.
LPG 같은 경우는 구태여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요. LPG, 탄소 발생 얼마나 시킵니까? 지금 장난들 하고 있어요?
지금 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것부터 저감대책을 해서 전기차로 보급해야죠.
그다음 LPG 다음 LNG 아닙니까? 그다음 태양광, 풍력.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LPG 쓰는 자동차에 전기차를 보급하려는 겁니까? 그 정신이면 휘발유나 경유 쓰는 차에, 하다 못 해 트럭 하나만 전기차로, 트럭은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 예산은 경유차를 이용하는 버스에 많이 보급시켜야 된다고요. 차례를 알고 해야지.
탄소 발생 거의 없는 LPG 차에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장난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이룩할 수 있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지.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석 국장님 할 때도 “렌터카에 보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장이 바뀌니까 또 달라진다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그렇게 돈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대한민국이 돈 많은 게 아니고 제주도가 돈이 많은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돈이 없어서 일자리 창출이다 뭐다 하면서 세금도, 제가 알기로 내년에 세금이 상당히 많이 걷힐 것으로 알고, 저도 세금을 지금 내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내야 될 거고 여러분들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가보조금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가 상당히 돈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관광진흥기금의 용도가 뭡니까? 관광진흥기금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경용 위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가야 될 돈 아닙니까, 관광진흥기금이. 이 기금, 조례 읽어보셨어요? 조례에 그 용도가 딱 써 있어요.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라든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 우수관광 사업체의 숙박시설 개·보수사업, 관광사업에 대한 운전자금 딱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관광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 이게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 관광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을 가지고 전기 렌터카에 장기 저리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융자금액의, 자부담의 100%, 그다음에 3년 상환해서 대출금리가 0.76%, 1%도 안 되는 금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관광진흥기금 조례에 나와 있는 관광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 체계라든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그 사업을 보급하는 것에 주라는 것이지 전기 렌터카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받았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이경용 위원 받았습니까? 이 위원들이 “야, 그거 좋다.” 그러고 다 박수쳐 줬나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전기차 활성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묻는 게 한 가지예요. 관광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사업이 제가 볼 때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 렌터카 보급사업에 이렇게 과감하게, 다른 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과연 이렇게, 지금 431억 나간 것으로 돼 있거든요, 2016년 작년에. 렌터카에 관광진흥기금 431억 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바른 관광진흥기금의 사용에 맞는 것인지.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올리겠습니다.
내연기관차가 1년에 180만 대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게, 전기차 보급은 0.7% 정도인 1만 4000대 정도를 올해 보급하는데 사실상 초기 시장 아니겠습니까? 초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보조금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 보조금 지원정책을 점차 축소해 갑니다. 이에 맞춰서…….
●이경용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을 축소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국비, 지방비를 가지고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냐?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정책을 하다가 재정이 말라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 후퇴하고 있어요. 전기차를 직접적으로 하던 나라에서도.
그것은 여기서 논란거리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질의의 요지는 관광진흥기금을 가지고 유독 전기 렌터카 업체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 정책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
●이경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기자동차 보급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지지부진하니까 결국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전기 렌터카 업체에 장기 저리 융자, 관광진흥기금의 이 조항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당초에 제주도에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려고 했던 2016년도 계획이 8648대예요. 8648대인데 정부에서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2600대를 조정해서 감산했어요, 국고에서도. 그래서 그에 따른 국비까지 감액했다는 게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적사항은, 렌터카 업체에 전기차 구입 보조사업을 당초 보도자료에 보면 도내 업체에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도외 업체로 대상이 바뀌어요. 도외 업체까지도 추가 대상이 되는데 도외 업체 몇 개소에 나갔죠? 롯데렌터카, 차세대렌터카, SK렌터카, 유로렌터카, 하이렌터카 이것은 다 도외 업체거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도외 업체는 타 시도에 있지만 영업소를 여기 둔 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경용 위원 어쨌든 도외 업체에 지원하는 게, 2016년도 196대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민들이 보기에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도외 업체에 지원하는 정책이 우리 정서에 맞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정서에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경용 위원 심의위원회가 내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말만 들어서 그냥 통과시켜 준 거 아닌가. 심의위원들 여기 데려다 질의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질의에 대답해야 되는데 다른 질의로, 1번 질의로 대답하려고 하시네. 2번 질의에 대한 대답을 해 보세요. 도외 업체에 지원하는 정책이 도민 정서에,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정책이 우리 제주도민의 정서에 맞는 것인가, 또 올바른 정책방향인가?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큰 틀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하기 위해서, 초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세 번째 질의가 있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전기자동차만의 보급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것은 프리, 제로화는 거의 힘들다고 보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든 사업, 모든 차량, 이런 사업에 지원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만이 아니라 특별히 문제되고 있는 경유 자동차라든가 휘발유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LPG 차량 보급사업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LPG 차량 같은 경우는 이미 보급이 돼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양산되고 있고, 그다음에 충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가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지금 교통부서에서 렌터카 총량제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6단계 제도개선…….
●이경용 위원 렌터카 총량제를 몇 대 정도로 보고 있죠?
지금 제주도 내 렌터카가 몇 대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지금 도내에서 운영되는 것은 약 3만 대로…….
●이경용 위원 3만 대죠. 그러면 렌터카 총량제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것은 제도화가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렌터카 총량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적정수요, 교통…….
●이경용 위원 지금 제주도 교통의 흐름을 막고 있는 주 요소를 도 교통부서에서도 렌터카라고 본 거예요. 계속적으로 렌터카를 보급했을 때는 제주도 교통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고, 대중교통이 도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관광진흥기금도 그런 용도로, 관광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그런 용도로 쓰여야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렌터카 보급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 제주교통이 마비되기 때문에 총량제를 교통부서에서 하자는 것이고요.
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얘기했던, 저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전기차 보급을 할 때, 지금 전기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컨드 카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10명이면 10명이 다 세컨드 카 개념을 갖고 있는데, 기존 차량에 전기차가 같이 되면 원래 한 대만 가져도 될 차가 두 대로 늘어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따르는 교통문제, 주차시설 문제, 2019년까지 1933억 원을 투자해서 주차시설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먼 데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민의 혈세가.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제주도에 돈이 너무 많이 넘치고 있다. 정말 배고파 봐야 제대로 된 예산 배분이 될 것인가,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우리 제주도에 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전국 시도를 봤더니 12개 시도가 지구지정이 되어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력 양성이라든지, 평생교육에 대한 확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업체와 기업체가 같이 가는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주산학융합원이 사단법인 등기를 마쳤죠? 참여기업이라든지 학교를 봤더니, 우리 제주도 내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영주고등학교, 한림공고, 뷰티고 이 세 개 고등학교가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등기를 마쳤을 거면 공모할 때부터 여기가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제주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해서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제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문을 열어줘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양해하신다면 우리 과장님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입니다.
참여하기 전에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의사를 전부 물어서 참여하겠다고 한 고등학교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의사를 전부 물어본 겁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예.
●현정화 위원 제주도 내에 6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구가 돼서 특성화고등학교인 세 개 고등학교만 참여하게 되면 다른 데, 나머지 3개 고등학교에 대한, 이미 공모할 때부터 공고해서 의견도 물었겠지만 융합지구라는 게 또 기업체에서 참여해서, 그 애들이 학교에서 기업체에 와서 실습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고 해서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세 개 학교 이런 데들은 도에서 관심을 가져서 차후에라도 참여가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이 부분은 여기에서 딱 한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야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 참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제가 세 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등기를 마쳤다고, 참여기업이나 참여학교로서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차후에 나머지 세 개 고등학교도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등기를 할 때에 이 세 개 고등학교가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의 등기는 아니고요. 공모를 하면서, 계획에 공모사업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참여한다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그러면 “영주고등학교, 한림공고, 뷰티고 등” 이렇게 되네요?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현정화 위원 학교에서 참여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예, 운영과정에서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산학융합지구 관련해서, 이거 주체가 어디예요? 주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대학이 하고 있죠? 도가 하고 있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입니다.
주관은 원래 우리 제주도가 되는데 사업공모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주대학교에서 하도록 처음 할 때 그렇게…….
●위원장 현우범 주관이 제주도라는 얘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처음 산업부에서 공모할 때 국비 50%가 들어가고, 지방에서 했는데 대학교와 반드시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주관이 어디냐 하는 얘기죠.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지금 주관 기관은 제주대학교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주대학교죠?
타 시도에 12개가 있잖아요. 12개가 있죠, 산학융합지구가.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12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인들이 거의 출자를 하고 있잖아요, 대학하고 민간인들이.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기업에서.
●위원장 현우범 기업에서 출자가 안 된 데도 있나요?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제가…….
●위원장 현우범 소속을 말씀하고 하십시오.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대학 등” 해서…….
●위원장 현우범 “대학 등”이 아니고,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됐나요?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기업에서 출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좋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평균 약 27%.
●위원장 현우범 27%죠? 제주도는 몇 %를 부담하는 것으로 됐어요?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제주는 지금…….
●위원장 현우범 지방비가.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43%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43%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산학융합지구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의 몇 %가 신·재생에너지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제주도는 11.44%고…….
●위원장 현우범 전국이.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약 6%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6% 정도 되죠? 나머지는 다 화석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는 얘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일부…….
●위원장 현우범 제주도인 경우도 90%가.
화석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했을 때 그게 카본 프리가 되나요? 결과적으로 화석을 태우면 탄소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탄소가 나오는데, 신·재생에너지 가지고 전기차를 해서 카본 프리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화석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쓴 것을 카본 프리 아일랜드다. 이게 맞는 개념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30…….
●위원장 현우범 아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이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현재는 그런…….
●위원장 현우범 맞지 않는 거죠?
화석을 태워서, 탄소 나오는 것을 태워서 전기 생산한 것을 쓰면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다. 그 목표로 가는 것이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현재는 십일점…….
●위원장 현우범 지금 거꾸로 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가 되고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이용한다면 그게 맞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 LNG나 LPG인 경우 거기서 탄소 배출이 얼마나 돼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잠시 자료를 보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어떻든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휘발유나 일반 유류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탄소 배출량이 적죠? 그렇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위원장 현우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지향한다면, 저는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화석을 태워서 결과적으로 전기 생산해 낸 것을 쓰는 상황에서는 LNG를 더 확대하는 게 사실 카본 프리로 가는 데 맞는 게 아닌가요, 병행해서 가는 게. 그렇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되는데 LNG는 못 쓰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도 정책이냐?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LNG는 올해 착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니, LPG.
이것을 쓰면서 거기에 갈 때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50%대 될 때까지는 LPG 가스 자동차를 쓰면서 가는 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휘발유 승용차가…….
●위원장 현우범 휘발…….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는 CO2가…….
●위원장 현우범 저는 LPG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LPG보다 CO2가 좀 낮은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휘발유가?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위원장 현우범 LPG보다 CO2가?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위원장 현우범 탄소 배출량이 LPG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위원장 현우범 자료 확실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위원장 현우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데.
LPG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km당 0.5g인데, km당 145.2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CO2가 LPG가 더 높은 것으로?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위원장 현우범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 같아요. 제가 본 자료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LPG 탄소 배출량이 휘발유나 경유보다 더 높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휘발유보다 조금 높습니다.
●좌남수 위원 통계를 잘 보고 답변을 하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자료에 평균 CO2 배출량이 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여튼 나중에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0% 이상이 화석에너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태워서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전기차를 쓰는 게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맞는 정책이냐?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장님,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 부분하고요. 이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죠?

○고태민 위원

예.
국장님, 산학융합지구 조성 공모사업.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제주대학교에서 지금까지 이런 유사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비춰 봤을 때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제주도 실정에 맞는 것이냐? 제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우리 소관이지만 2015년도에 제주대학교에 친환경농업연구소를 100억 들여서 지었어요. 제가 올해 가 봤는데, 성과를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보겠지만.
친환경농업인들의 얘기는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설은 굉장히 커요, 제주대학교에 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국장님의 산하에서 하는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 알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도 반영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사업이 지방비는 9억밖에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78억 돼 있어요. 여기도 본래 민간인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제주대학교만 했는데 이게 제주도는 실패한 거 맞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창업선도대학입니까?
●고태민 위원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 때 가서 또 질의하겠는데, 실패한 거 맞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성과가…….
●고태민 위원 전부 ‘미흡’ 받아서…….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성과가 미흡해서…….
●고태민 위원 미흡해서 국비 지원사업은 전부 탈락된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올해…….
●고태민 위원 맞죠? 2016년도로 끝난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올해 사업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탈락된 거 맞죠? 이런 관점에 비춰봤을 때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도 정말 제주 실정에 맞는 것인지. 다른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업연구소,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겁니다. 제가 더 깊이 찾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육지 했다고 해서 우리 제주도도 해서 될 것같이 이렇게 해서 돈 받아오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은, 노력은 좋은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다른 시도도 있으니까 우리 제주도도 하겠다. 우리는 1%입니다, 전국의.
그다음 우리는 제조업이 몇 %예요, GRDP 기준으로 해서.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약 6%.
●고태민 위원 6%입니까? 순수한 기업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한 2000개…….
●고태민 위원 유관기관이 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저는 생각이에요.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미래에너지과장입니다.
잠깐 답변을…….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5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깐 협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들이 와 있습니다. 참석을 시켜서 정책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정책 질의를 하고 그래서 정회를 해서 안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들어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장내 정돈)
지금 이 자리에는 제주시 부시장님하고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 행정시 포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지금 AI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지난 6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AI 의심 닭에 대해서는 신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최종 닭을 유입해 왔던 장전 쪽에 있는 농가도 어제부로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현재 도내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퍼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주도도 심각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창옥 위원 언제까지 음성 반응이 나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며칠? 21일?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잠복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 날 구입한 농가가 6월 20일부터는 잠복기간이 지났다는 말씀을…….
●허창옥 위원 예, 고생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물론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1차산업 총 추경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08억, 6월 7일 날 예산담당부서에서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제주도의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증액예산, 이번에 제주도가 추경을 함에 있어서 5대 중점을 한 것 중에 네 번째가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08억을 증액했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찾아본 결과는 아직 508억이 나오지 않았지만, 1차산업 경쟁력 강화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짧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읍·면·동입니다.
●허창옥 위원 읍·면·동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허창옥 위원 그 읍·면·동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가 서귀포시죠, 제주시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예산 추경 비율을 보면 제주시는 이번 추경이 7.4% 정도 해서 82억, 서귀포시는 63억 이렇게 되죠, 추경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차산업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창옥 위원 예, 1차산업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508억 중에 82억, 그다음 62억. 어떻게 생각해요, 부시장님. 예산.
도의 예산 파트에서 양 행정시에서 요구한 것을 안 준 것인지, 이 정도 예산 갖고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짧게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이번 추경에 1차산업 분야에 저희들 요구액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냐하면 사실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있는 농가들이 주로 요구하는 것은 시설 재배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시설 지원사업을 많이 해 달라. 그래서 채소하우스가 됐든 감귤하우스가 됐든 이런 걸로 보면, 이게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친서민 영농시책을 보더라도 추경이 상당히 부족해요. 거기에 단적인 거 하나만 보면, 양 행정시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이 제주시는 2억, 서귀포시는 1억. 1억, 2억 가지면 하우스 두 개 농가 정도 됩니까? 2개 농가 정도. 제주시는 3개 농가나 4개 농가 정도 된다는 건데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FTA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FTA 기금도 사실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부터 시작해서, 우량품종 갱신부터 한 열 가지 정도 됩니다. 이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실 비율을 어디에 더 두느냐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지는 것이죠. 맞죠?
그러면 최소한도 현장의 요구가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율로 보면 제주시는 78%. 이게 농가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는 38%밖에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장의 농가들이,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뭐가 더 중요한 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요.
또 하나는 해양수산국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없어요, 추경이. 추경에 해양수산국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없는 겁니다.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제주시 한 건 있고 서귀포시는 없어요. 이것은 국비 90%짜리입니다. 전혀 적극적으로, 이것은 정말 우리 어촌계나 이런 데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지난 행감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종묘 방류사업도 그나마 제주시는 하는데 서귀포시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래서 저는 1차산업과 관련해서, 서귀포시가 어쨌든 1차산업을 중점사업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시책에 있어서.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현장과 교류를 혹시 덜 하는 게 아닌가. 제주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요즘 이렇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대정하고 한경이 인접마을이에요. 그다음 시흥과 종달리가 인접마을입니다. 그런데 1차산업에 종사하는데 시책이 다르면 소외를 느끼게 돼요. 왜 제주시는 해 주는데 서귀포시는 안 해 주느냐. 왜 서귀포시는 해 주는데 제주시는 안 해 주는지. 어쨌든 양 행정시가 1차산업과 관련해서는 같은 부서끼리 워크숍이라도 한번 하세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예산을 잡을 때 워크숍을 해서 이게 우리 농가나 어가나 축산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은 같이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일례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축산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닐 싸 놓은. 촐 비닐 싼 거. 이 사업이 제주시에는 있어요. 서귀포시에는 없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일리지 비닐…….
●허창옥 위원 이번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허창옥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서귀포시의 축산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제주시는 해 주는데 왜 서귀포시는 안 해 주느냐. 도에서 제주시만 해 주고 서귀포시는 안 해 주는 것같이 생각하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이런 겁니다.
저는 앞으로 양 행정시가 현장의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예산 지원을 좀 많이 하려면 양 행정시가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무부서 과장, 주무관까지 해서 워크숍도 한번 하고.
그다음 특별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추구하는 1차산업의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 서귀포 여건이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감귤 주산지가 서귀포이기 때문에 감귤 관련 예산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농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양 행정시가 예산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의회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양 행정시 예산 올리는 데. 저희들도 양 행정시 예산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현정화 위원 요즘 서귀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갑자기 증가되는 동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대천동입니다.
●현정화 위원 예, 대천동이죠? 대천동에 강정택지지구가 조성돼서 거기에 현재 5개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2150세대 그리고 인구수로는 지금 현재 입주돼 있는 게 한 3900명 정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계획 인구가 한 6000명 가까이 됩니다.
●현정화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계획 인구가 5000명에서 6000명 사이가 됩니다.
●현정화 위원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 입주는 39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정택지지구를 처음 조성하면서 봤더니 어쨌든 교통이라든지 6000명의 인구가 들어갈 만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너무 미흡했었다. 교통이라든지 주차라든지 그리고 학교, 특히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막상 1월부터 입주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볼멘소리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우리 행정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서귀포시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제주도지사님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세히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을 봤더니 현재 6000세대가 들어가 있는 주민들의 성향을 보니까 대부분 다 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있다든지 유치원생이 있다든지, 주로 초등학생이 있는데 초등학교 어린이는 몇 명쯤 될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애들이 학교를 어디에 가냐 하면 새서귀초등학교, 아시죠? 위치가 혁신도시의 제일 끝 북쪽, 동북쪽에 위치한 새서귀초등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강정택지지구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 500m 넘죠? 한 1km, 1km가 아니고 한 5km, 5km는 아니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정도는 안 되고요.
●현정화 위원 2km쯤 될까요? 그런데 그 2km 중에서도 평평한 2km가 아니에요. 계속 경사지를 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서귀포시청 2청사가 있는 그쪽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택지지구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통학에 너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나 요즘 또 ― 교육행정입니다마는 ― 1km 이내의 학교 길은 걸어서 가야 된다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맞지도 않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학교까지 가려면 비가 오거나 추웠을 때 걷지를 못합니다. 무조건 학부모님들이 태워다 줘야 합니다. 걷는 애들이 몇 없습니다.
또 택지지구가 들어서면서 좁은, 도로계획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비좁게 돼 있기 때문에 교통난을 더 가중시키는데 그런 문제들도 있고, 애들이 또 보행, 걸어서 학교를 가면서 보면 큰 대로를 2개, 3개를 건너야 합니다, 학교를 가려면. 그런데 강정택지지구에 그리고 혁신도시에 가는 사이에 신호등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라든지 위험 시설물에 해 주는 데들이, 애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학로 안전봉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 데들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혁신도시, 강정택지지구 이런 데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택지지구를 조성하면서 너무 안일한 행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부시장님이 조목조목 다 따지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버스 승차대라든지 학교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은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떻든 강정택지지구 조성이 벌써 실패한 택지지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제주도에서 택지개발지구 선정을 다 해서, 발표만 안 해서 미뤄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택지개발지구를 선정할 때는 정말 충분한 인프라를 다 갖춘 다음에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하지만 행정시에서, 그 조건들을 행정시라고 뒷짐 져서 있을 게 아니라 도와 같이 협력하면서 이런 인프라 시설은 철저히 갖춰서 택지개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 지구에 분명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강정택지지구도 초등학교 부지가 있어서, 지금은 공원 부지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학부모들이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다른 것은 못 해도 학교는 있어야 한다. 앞으로 택지지구 서쪽으로도 얼마든지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고 인구가 늘어날 형편에 있기 때문에 학교 부지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하고, 당장이 아니더라도 몇 년 뒤에라도 학교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간담회에서 있었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부시장님께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정시에서도 서귀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꼼꼼하게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하나하나 다 반영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강정택지개발 사업, 거기 입주민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통학 보행 환경 개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서 현재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앞으로 소규모 택지개발은 전적으로 행정시가 추진하게 될 겁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착안 포인트를 다 고려해서 꼼꼼한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정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학교 용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학교 설립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이 된 부분은 저희들 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미래를 보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좀 꼼꼼하게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진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산업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친서민영농시책 추진상황을 보면 제주시는 신청 건수에 54%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서귀포는 약 70%가 해당이 돼요. 또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 같은 경우는 서귀포는 46%나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21%예요. 이 숫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뽑아봤더니 제주시에서는 일을 안 하고 있다, 친서민영농시책에서만큼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대답 안 해도 되는데요. 부시장님, 이것을 잘 알고 가서 제주시 농민들도 좀 혜택을 받게 하시라고요. 지금 경작지 암반 제거 사업 같은 거라든가 소규모 저온저장 지원사업 같은 것은 서귀포는 100%가 넘었습니다. 우리 제주시는 49.7%고요. 이게 밭고랑 하나 사이로 제주시, 서귀포시 아닙니까?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도 말했지만 한경하고 대정하고 밭고랑 하나 차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에서 신청하면 많은 숫자가 해당이 되고 제주시에서 신청하면 해당이 안 되고. 이것을 우리 문 부시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봐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두 분 부시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것은 강정택지지구만이 아니라 혁신도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새서귀초등학교가 지금 거의 빌딩 수준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확대를 할 공간이 없는데 이것은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국토교통부도 이 혁신도시와 관련된 모든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을 제주도에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관련된 용도 변경권 자체를 중앙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부지가 어느 날 호텔 부지로 둔갑을 하고 제주도에서 관여를 못 하죠. 제가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관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아니, 학교 부지를 호텔 용도 부지로 해서 팔아먹는 이런 혁신도시, 대한민국의 혁신도시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서귀포시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면 서귀포시 행정이 왜 이러냐, 이런 불만을 갖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봤지만 도의회 들어와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제주도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혁신도시 사업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당초 계획 단계에서는 강정택지개발 사업지구든 혁신도시든 학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부지도 있었고. 문제는 교육 당국에서 학생 수의 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교 용지에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용도가 변경이 된 거고, 혁신도시 학교 용지가 산학클러스터 용지로 바뀌었을 겁니다. 호텔 용지는 아니고요. 산학클러스터 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이경용 위원 학교 부지는 산학클러스터 용지가 아니고, 학교 부지는 결국 부영호텔에 팔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가장 알짜 부지가 부영에 매각이 되고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당국과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혜안을 찾았어야 하는데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제가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부시장님이 송구스러울 것은 아니고 제가 도의원이 빨리 됐으면 어떻게 막아볼 수 있었는데 늦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도정하고 의회가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도민들에게 좋은 관계가 되는데, 기사를 하나 보니까 그 예산과 관련해서 서귀포시, 제주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각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도의원을 통해서 증액을 하는 경우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
이거 어디서 보낸 겁니까? 부시장님은 아니고 시장님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독자적으로 보낸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내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공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공문은 아니고요.
●이경용 위원 내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공무원들 실무자끼리 왔다 갔다 하는 내부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적인 공지사항으로 예산계 실무자가 보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산계 실무자가 그런 파급력 있는 것을 보냈을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모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일반적인 업무 연락, 일반적인 공지사항들은 e-메아리 등 우리 내부망에서 직원들끼리 어떤 서류는, 예산 신청은 언제까지 해라, 그다음 어떤 것은 감안해서 해라 이런 것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추경이 끝나는 시점, 편성이 끝나는 시점에서 예산계 실무자들이 통상적인 예로 공무원 각 부서의 내부 경비들, 여비, 사무관리비 이런 여러 가지 내부 경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증액을 최소화하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냈는데, 저도 보고 말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하다 하는 쪽에…….
●이경용 위원 내용 자체가 너무 과격해서, 의원들을 어떤 경쟁의 대상, 또는 타도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 문구들이 좀 있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전혀, 이것은 도민이나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 내부 서무 담당자, 예산 담당자들한테 내부용으로 보낸 건데 표현이 좀 심하게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추경이 급박한 시간에 이뤄지다 보니까 자기가 올리고 싶었던 예산이 있었는데 못 올린다든가, 또 자생단체에서 예산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늦게 해서 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데 못 올린 사업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결과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도의회에서 방망이 두들기기 전까지는 도의원을 통해서 이것이 선심성 사업이 아닌 경우에 올바른 사업이라고 하면 올릴 수 있는 제도적 구조가 돼야 하는 것이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것은 당연히 존중하고, 그것은 하나의 예산 활동입니다.
●이경용 위원 예, 그럼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도민들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정당한, 누락되거나 꼭 반영해야 하는데 반영하지 못한 예산들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도민들이나 단체나 이해관계인들이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그게 하나의 예산 정치과정을 통해서 반영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도 존중하는 부분이고요.
●이경용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을 결국 우리가 삭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삭감된 예산이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1차산업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 부서에는 정말 필요한데, 집행을 하고 나서 또 부족한 예산부서에는 예산을 다시 배정해서 정말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는 결국 의회에서 증액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전향적 자세를 취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증액에 동의해 주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이번의 사태를 보면서 이게 잘못하면 의회하고 도정이 다시 긴장 관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증액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사님께 말씀해서, “이것은 양 행정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오해 없으시면 하고, 우리 예산부서의 특성상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내부 경비들을, 여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내부과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해라. 그런데 주민과 관련된 사업은 주민들이나 단체나 이해관계인들이 의원님과 여러 가지 소통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추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 존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추경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양 행정시의 시장님은 나서지 않더라도 예산부서의 담당 국장만큼은 그 해당지역에 필요한, 정말 꼭 해야 될 예산이 무엇인가를 정책협의를 하자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현우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얘기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의원이 그야말로 명목상 기구로 전락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는 정말 의원이 완전한 을로 전향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적어도 정책협의를 하는 과정이 몇 시간 정도, 다 모이지 못한다면, 의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예산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지역에는 어떤 예산이, 꼭 해야 되는 예산이 의원님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들어온 예산이 있습니까?” 이런 걸…….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면 호근동에 있는 경로당이 지금 몇 년째 비가 새고 있어요. 이번에 동장이라든가 관련 부서에 얘기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어요. 가보니까 정말 리모델링해야 될 수준의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물론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책무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예산이 들어오니까 지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해서라도 보내 줘야 되는데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뭄이지만 장마가 와서 비가 새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회하고 시장하고 정책협의 관계가 조금 미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우범 위원장님, 저, 현정화 위원님 쭉 있는데 다들 섭섭해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저의 소통부족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감하고요.
약속 하나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주재 못 하시면 부시장인 제가 주재해서 예산편성 작업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게 의원님이니까 의원님들과 예산 관련된 의견도 나누고, 여러 가지 요구도 듣고, 시의 방침도 얘기하는 자리를 당장 내년 당초예산부터, 그 전에 제가 주관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또 아까 비가 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를 일부 증액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이게 워낙 중요한 사항이어서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보강사업을 하다 보면 자부담 비율이 발생하더라고요. 경로당은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보조율 지침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들도 경로당 가야 되는,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자부담을 부담할 여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사업예산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담당 공무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부담 부담할 능력 있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결국 누구 책임으로 돌아갑니까?
“원희룡 지사가 되부니까 이제는 이추룩 됨댄 햄쪄.” 이런 불만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예산 지침을 변경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제주시 부시장님도 여기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이런 분들 해서 예산 하기 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앞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 좌남수 위원님 흐뭇해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경용 위원 아, 제주시는 잘됩니까?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경로당 보조율 부분은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경로당 부담 비율 때문에 아예 못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에 얼마 예산이 지원되면 구입 못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면 해 줘야죠. 꼭 받았다고 해서 지원 안 하면…….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이 시간은 잘 지키는데 서귀포시에…….
●이경용 위원 할 말이 많아서.
●위원장 현우범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되면 반상회라도 개최해야 될 게 아니냐? 엄청난 대혁신, 변화를 주는 겁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시에서도 자그마한 것부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문제점들을 챙겨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북제주군 당시 조천·애월지역에 마을순환버스를 버스운영위원회에 위탁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공영버스로 흡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흡수를 하면서 차량이라든지 운전자 승계를 반드시 제주시나, 서귀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승계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권익보호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소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선거 전에 발표할 것으로 돼 있는데, 선거가 갑자기 치러지면서 이것을 지금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전문가들이 제주시 외연 확산, 이것은 당초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부터 방지해서 지금까지 택지개발 하나 못 했던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고수한다면 농촌지역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이 올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별로 사전에 설명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러면 발표를 해야 지역주민들이 오해도 없고 그다음에 “집값이 내려간다. 땅값이 내려간다.” 하지만 이것을 평소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서 개발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난개발이 예방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그다음에 어승생 제2수원지 물이 어제,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여기 저수량이 굉장히 떨어져서 애월지역만 해도 중산간지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물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급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졸졸졸졸……. 평소와 같이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오늘 같이 비가 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뭄이 많이 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갈수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제가 늘 얘기하고 있는데 쓰레기종량제에 맞게 정책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집단지역에서는 클린하우스가 맞지만 농촌지역은 아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명제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감시원인가요? 엄청나게 풀어놓아서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경관 사유화 문제입니다. 건축 허가 때문에 안 돼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안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경관 사유화라는 게 뭡니까? 개인이 경관을 취할 수 없지만 관광호텔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관 사유화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외국의 유수한 관광지에 가보면 호텔 같은 게 다 입지해 있잖아요. 그것은 경관 사유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유화라는 말을 쓰는 것은, 개인주택이나 별장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준공공적인 사업은 정말 허가를 해 줘야 된다. 사유권 침해는 없어야 되겠다. 그럼 그 땅들을 도나 행정시가 다 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상반기 인사가 있는데 읍·면지역 가급적 연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고지에 배치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아무래도 아는 분들이 가야 민원이라든지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4개 시·군 체제 이전의 평가와 지금 현재의 평가는 엄연히 다르고 있습니다. 행정시에도 인사권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산 사람이 한경면 가서 근무하면 생산성이 오르겠습니까? 안덕면 사람이 조천 가서 하면 오르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들도 불편하고, 행정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경진 부시장님, 오래 전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주문하니까 한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정책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오셨으니까 제가 격려의 말씀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AI 확산을 방지하는 데 양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경진 부시장님, 아까 “5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복기는 매몰 날짜 기준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6월 3일……. 최종 매몰을 며칟날 했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애월의 한 농장에서, 제주도에 제일 나중에 사온 닭이 5월 31일 날…….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사온 닭 기준이 아니고, 잠복기 날짜 계산을 매몰 날짜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부지런히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최근의 가뭄, 오늘 비가 오기는 오는데 가뭄대책에 대해서도 이번 토요일이 안 되면 심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도 관리자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구직난 이렇게 하지만 농촌이나 1차산업은 구인난이다. 이런 것을 지금부터 대안들을 좀 마련하셔서 농촌의 고령화, 이런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인력수급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보니까 제주시에 축산냄새 때문에 예산 5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예산 가지고 사실 부족한데 여름에 이것 때문에 제주도 관광 이미지에도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양 행정시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해안지역에 몰려온 괭생이모자반에 대한 처리도 단순히 어떤 수산업 차원을 떠나서, 제주도 관광 이미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내일까지 하면 예산 조정할 때 이런 분야들은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실무적으로 내일까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차산업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도 관리층에서 상당히 낮아진 게 현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도민이고, 도민의 뿌리이기 때문에 1차산업이 살아있지 않은 한 제주도의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도 예산이나 아니면 모든 면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퇴실하시고요.
그냥 퇴실하십시오.
(제주시 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퇴실)
위원님들, 협의를 하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관련해서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와 계신데 간담회에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것으로 하고, 간담회에서 할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고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대조건으로 전체사업에 대한 지방비 출연금 비율을 재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구 내 특화업종을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추가할 것을 조건으로 갈음하도록 해서 수정의결을 동의합니다.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현우범 부대조건으로?
●고태민 위원 예, 부대조건으로.
●위원장 현우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렌터카업체에 전기차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 반대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렌터카업체에 전기차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붙임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렌터카업체에 전기차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 반대 청원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렌터카업체에 전기차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 반대 청원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부대조건 첨부)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현우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지금 관계 직원만 와 있죠? 관계없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축정과장님. 김경원 과장님 나오셨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안 나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 나오셨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영어교육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양돈장을 이설했을 겁니다. 이설 상황하고, 그다음에 금악에 관광지구인가요? 사업을 하면서 양돈장 이전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 현황에 대한 자료를 내일 제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자료는 내일까지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우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9887억 29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정액은 9883억 7238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까지 예산안의 회계별 분석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4%가 감소된 4202억 5535만 9000원입니다.
6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3% 증액된 9015억 2756만 1000원으로,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18.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사항입니다.
13쪽에서 15쪽까지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16쪽에서 19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 종합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추경 편성 기본방향에 따라 중앙 지원사업인 경우 국비 증감에 따라 조정이 되고 있고, 쓰레기 대책, 대중교통 혁신, 주차대책 등 5대 핵심사업 중 추가 소요사업 그리고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 등 필요한 사업 등 현안사항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증가율은 3.53%로 도 전체 증가율 12.12% 대비 29.1%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농·수·축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당면한 사업과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사업 등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고 반환금이 계상되고 있고, 우리 위원회 반환금은 133억 6400만 원으로 총증액 307억 4000만 원 대비 43.4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반환금을 빼면 173억 7500만 원이 실 증액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관련 지원사업인 경우는 511억을 감액하고 있어 당초 국고 내시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국가 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적절한 사업비가 반영되어 큰 규모로 조정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조정 및 설명을 요하는 사항, 신규사업, 증액사업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산업국, 고용센터,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사항에 대해서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정리가 다 안 됐습니까? 예산은 별로 없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많이 왔네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심사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아까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이 동의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 심사는 지금 45억이 올라왔습니다. 비율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애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안 했어요.
이게 200억이 넘으니까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예.
●허창옥 위원 총사업비가 200억이 넘으니까 어쨌든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이고, 심의를 받았는데 다섯 가지 조건을 반영해서 하도록 결정한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지금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안 되고 한 가지, 이사회에 참석하는 거 외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의안이든 청원이든 조건부 부대의견 이렇게 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보면 사실 동의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되는 것같이 됐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는데 지금 일정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지방비를 취득한 부동산은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 부담이 없도록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관이나 조례 등을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개정하든가.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중앙투자 심사하는 심의기관에서 어쨌든 지방비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비를 다시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제도를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고, 5개년 사업 속에 연차별로 계속 지방비를 투자하겠다는 게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어쨌든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만들고 이후에 투자계획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돼요,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사실 이번 45억도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내년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제주대학교든 참여기관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동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은, 똑같은 얘기지만 이것은 운영비예요. 운영비는 자치단체 추가 지원 없이 운영 주체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부대조건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부동산과 관련된 지자체 추가 부담도 없애도록 하는 것이고,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주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입니다. 이 부분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다섯 번째가 기업 유치 방안과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계획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오전에 심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연도별 세부계획이 사실 수립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섯 가지의 조건을 맞췄을 때 사실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이 조건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에 국비 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어떻든 2018년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내용, 그다음 지방비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유재산 능력에 따라 관리하고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는 조치 내용, 그다음 동 사업의 운영에 따른 비용 이것을 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없이 운영 주체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그리고 공모 당시 사업계획서가 총괄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됐다면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네 가지와 관련해서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하세요.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 언제쯤. 그다음 부동산과 관련된 공유재산에 더 이상 지방비 추가가 없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언제, 무슨 내용,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다음 네 번째, 동 사업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자치단체가 추가 지원 없이 운영 주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관을 만들든 조례를 하든 이 내용. 조례면 언제 도의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받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 그다음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 전까지 계획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출연금 동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에 대해서 다섯 건 중 한 건은 되고, 네 건에 대해서 한 것은 저희가 내일까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안 계수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에 뭐냐 하면,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사업을 기정예산에 올렸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올렸습니다.
●허창옥 위원 가내시가 된 것을 갖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해 줄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한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올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저도 아까 검토하면서 가내시 여부를 확인했는데 가내시는 없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없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허창옥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올해 반드시 된다고 얘기했어요, 질의할 때. 그리고 가내시가 된 것같이 얘기한 거고. 이렇게 중요한, 지금 전기차 보급 대수를 보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해요. 매해 늘어납니다. 그런데 국비 반영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전기자동차배터리재사용센터 2개 다 같이 올린 거 아닙니까?
국비 신청을 두 가지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
●허창옥 위원 제 얘기 들으십시오.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폐배터리 사업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업이 이미 2015년도부터 중요하다고 해서 용역하고 여러 차례 했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만큼 두 개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센터와 관련해서는 기정예산에 잡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 반영이 전혀 안 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거죠. 그런데 배터리재사용센터는 국비가 되니까 이번 추경에 다시 잡는 거죠?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부대의견을 달든 여러 가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도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업무보고든 추경예산이든 행감 때는 대답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어느 정도 도의회를 무시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전기자동차배터리재사용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인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방비 예산이 없어요. 지금 지방비 예산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며칠 전에 뭐 했어요? 착수보고회 했죠? 예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착수보고회를 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올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허창옥 위원님 염려하시는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 착수보고 한 건 맞습니다. 착수보고회 한 것은 본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저희들 의지가 담겼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면서 지금…….
●허창옥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리고 국비를…….
●허창옥 위원 사과해야 해요, 의회에다가.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착수보고회 하는 것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잡힌 예산이 도의회에서 통과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비는 확보됐지만 지방비는 확보가 안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한 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착공을 하려면 11월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착수보고회라는 것은 기위 예산이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 수립하고 언제 착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회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도비도 다 결정이 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최소한도 이 착수보고회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양해를 구해야 할 거면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에 와서 “산자부나 여러 가지 일정 조율을 하다 보니까 추경 심사 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 점 놓친 점은…….
●허창옥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오늘 같은 날도 제가 질의를 하면 내용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늦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완전히 질의해서 사과 받는 것 같은데, 저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의회와 관계없이 우리 일정은 우리 일정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사고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겁니까? 예산 삭감되면 착수보고가 지방비 없어도 가는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해서 예산 심사할 필요 없잖아요. 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 심사도 하기 전에 사업 착수를 한다? 그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허창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내일 보충해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도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으면 내일 같이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LPG가 경유보다도 온실가스 CO2가 많다고요? 지금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할 겁니까, 정말로 이런 식으로.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저는 2016년도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분석집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자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지금 환경부 거 보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초등학생도 알 건데 LPG보다 경유가 배기가스가 많다는 걸, CO2도 많다는 걸. 국장님이 지금 공식석상에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도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아, 정말로 훌륭하구나.’ 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최소 상식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아무 데나 주는 거지. 지금 LPG를 전기차로 교체하기에는 이르다고요. 다른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국장님 한 말 틀린 거 맞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저는 자료 보고 답변 올린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배기가스라든가 CO2라든가 이런 게 LPG가 적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아는데 국장님만 경유보다 높다고요? 요즘 아무리 공무원 세계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좀 잘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뭡니까? 경제통상산업국 이번에 얼마나 삭감하고 있어요?
아니, 삭감내역…….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자료 보고 말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 안 보면 몰라요, 그 정도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약 323억 삭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320억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6개월밖에 안 됐다고요, 예산 책정한 지가. 그런데…….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된 요인은 전기차 때문인데 지난해까지는…….
●좌남수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좌남수 위원 지금 이건 답변이 필요 없는 거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답변을 하든지…….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설명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사기 치는 거지. 아닙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다면 공식적으로 사과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올리겠습니다.
크게 삭감된 이유는 올해 전기차 때문입니다. 전국에 240여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31개 했는데…….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차든 오일시장 현대화사업이든 1년치 예산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순 삭감액은 얼마예요? 순수 삭감액.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전기차 분야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좌남수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의회에 와서 예산 이렇게 해서 도민들 잘살게 하겠다고 예산 받아가 놓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도대체가.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전기차 물량 조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기차 320억, 나머지 얼마예요? 나머지 얼마 삭감했어요? 1차 추경 들어온 게, 516억 했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국이 323억이 맞습니다. 전략산업과만 할 때는 516억이 맞습니다. 과만 할 때는 그런데…….
●좌남수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지금 묻는, 과별로 묻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국장님 소관 총 얼마했냐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국 전체적으로는 323억이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체 516억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아닙니다. 국 전체는 323억이 맞습니다. 감된 게 그게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게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예산을 엉터리로 짜야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고요? 이번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 할 자격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렌터카뿐만이 아니고 LPG 사용 차량 제일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지금 근본적으로, 제주도가 자랑하기 위해서 전기차 쓰는 게 아니고 배기가스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엉또안하게 제일 약한 LPG 쓰는 차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됐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좌남수 위원 강순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 예산을 보면, 오전에 부시장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국에서 잘해 줘야 해요.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 지원 이게 21%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농민들은 아우성치는데, 서귀포는 46%예요.
국장님, 단순 비교해서 서귀포는 46%라고요, 똑같은 사업에. 친서민 농정사업인데. 우리 제주시에서는 소규모 저온저장 지원사업 몇 %입니까? 이거 69%예요. 서귀포는 몇 %인지 아십니까? 108%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농민들이 더 죽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려서 서귀포시 국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 국장님한테는 너무한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서귀포시 국장님처럼 열심히 해 주세요, 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한 것도 집행도 안 하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님, 경제국 예산이 마이너스 편성됐어요,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가. 한 380억, 28.47%. 우리 증감률이 평균 12.12%인데, 1차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들어보겠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것은 우리가 전국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1차산업이라든지 경제 분야는 예산이 증가돼야 중앙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많이 해서, 우리 예산에 이게 보이지 않아요. 예산이 오히려 28.47%가 감소되고 있어서 이게 중앙정부 콘셉트와 같느냐, 저는 이런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저희 국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까도 좌남수 위원님…….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과잉 편성된 거 아니냐, 본예산 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중앙정부에서 조정내역이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내가 들어봅시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보조내시가 됐습니까? 가내시가 됐나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가내시 중에 28.47%가 깎아졌다는 것은, 이것은 증감해서 28.47%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까졌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두 차례 가내시 문서가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가내시가 왔는데 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 규모만 키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이 질의를 하시던데 전기자동차폐배터리재사용센터 구축사업.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전략산업과입니다.
●고태민 위원 담당 과장님 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과장님은 국정자문위원회 도지사 수행해서 간다고…….
●고태민 위원 아니, 지난번 회의 때도 빠지더니 오늘까지…….
●위원장 현우범 그렇습니다. 오늘 국정자문위원회에 간다고, 수행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하네. 오늘 제가 풍력하고 두 가지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국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오늘 답변서를 갖고 오라고. 아직까지 답변서도 없고 얘기도 없어요.
우선 폐배터리재사용구축센터 얘기를 하겠는데 저는 이 사업을 제주도가, 전기차 공급과 관련해서 폐배터리는 제주도 소유죠?
정부 소유가 되나요, 제주도 소유가 되나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올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폐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지자체 소유입니까, 정부 소유가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지자체입니다, 우리 도의.
●고태민 위원 확실하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지난번에 TP에 가니까 TP에서 자기네가 선정됐다고 하던데 맞나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태민 위원 TP는 재단법인이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비영리법인입니다.
●고태민 위원 비영리법인인데 앞으로 정부의, 우리 도민들의 소유물을 재단법인에 줄 수 있나요, 없나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당초 산업부에서 공고할 때…….
●고태민 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폐배터리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 소유, 도민들의 혈세로 지원된 사업들은 우리 도민들 것으로 봐야 해요. 이것은 아무나 줘도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당초 공고할 때 주관 기관 지원 자격이…….
●고태민 위원 공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폐배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TP는 국가하고 지방이 출연해서, 출자해서 생긴 재단법인이죠. 여기서는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연구된 것을 SPC보다도 개인 기업에 넘기고 있죠? 실질적…….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고태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TP의 김영철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연구 과제물은 어떻게 직접 수익사업을 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김영철입니다.
저희가 100%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기관이고요. 출자 자체도 100% 도비로 출자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특허 같은 게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자체 지식재산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특정의 로열티를 받고 주는 경우도 있고요.
●고태민 위원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도민한테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폐배터리 사업을, 제가 시간이 없는데 폐배터리 사업도 도민들의 혈세인 자산입니다, 그것도 모이면. 이것을 우리가 재단에 주면, 재단에서 하게 되면 재단 소유물이 될 거 아니에요.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그 부분은 두 가지 점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제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깊이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TP에서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TP에서 이것이 연구가 되면 어쨌든 특허를 받아서 개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TP의 방향을 욕하는 게 아니고 저는 도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앞으로 제주도 전체 차량이 전기차로 가야 하는데, 여기 나온 배터리를 가져서 도민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제주도에 출자·출연기관들이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이에요. 한쪽에서는 연구를 하고 한쪽에서는 실증실험을 하고 판매를 해야 돼요, 교환을 하고. 이게 개인 기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에너지공사가 있잖아요. 공사를 포함시켜서 가야 한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한번, 도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게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아주 참신하고 우리 제주도가 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제주에너지공사 중심의 풍력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자료를 분명히 요구했지 않습니까? 제가 공공 풍력, 그러니까 사업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됐습니다. 그전에도 안 돼 있었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 체류된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공자원, 풍력자원을 개발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전기차 같은 것을 실증하는 데 분주하지만 이것은 우리 풍력에 비하면 새발의 피예요, 효과 면에서. 그러면 큰 덩어리로 빨리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풍력자원 친환경 개발 촉진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이 자료를 가져 오래도 못 가져 오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주까지 해서 보고를…….
●고태민 위원 다음이 아니고, 그래 놓으니까 지금 아무 것도 안 가져 왔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회하고…….
●고태민 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만 욕먹는 겁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풍력자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토론회는 오죽 안 됐으면 토론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획이 잘못 됐기 때문에 지금에야 문제점을 발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회의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도,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할 때 저도 방청을 했는데 다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1년 반이 지나도, 2년이 돼도 이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야 뭐를 해 보겠다. 저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아요. 도지사 임기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계류된 상정안들이 올해 넘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지속적으로 얘기할 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용호 위원 오전에 못 봬서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275페이지, 276페이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삭감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은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수행기관은 제주대학교입니다. 여기에서 하는데 2차에 걸쳐서 성과평가를 했는데 미흡으로 나타나서…….
●고용호 위원 국가 매칭사업인데 몇 % 사업이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
●고용호 위원 한 20% 사업이죠. 우리 지방비 20% 정도 되는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매년 중기청에서 20억 이상, 18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까지 3억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고용호 위원 3억 해서 18억 가져온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용호 위원 왜 그런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제주대학교에서 성과를 못 내서 미흡으로 나타나서 올해는 탈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17개 도시 중에 유일하게 제주대학교가 떨어진 것 같은데, 맞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34개 대학 중에 30%가 미흡으로 나타나서, 거기 포함돼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는 유일하게 제주대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제주도가 유일하게 떨어졌어요. 다른 데는 두 개씩 공모해서 전부 다 됐는데 유일하게 제주대학교만 제주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도하고 대학교하고 정례적인 네트워크를,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중앙절충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다음 장을 보십시오. 다음 장 내용은 뭡니까?
활성화를 위한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 민경으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전부 지방비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이 3억은 18억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거고 1억은 추가 반영해서, 어차피 지난해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을 연속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뭔 사업을 지원합니까, 지원하는 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창업아이템 사업화라든가 아카데미, 대학생 창업동아리 운영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하면 우리가 지원하던 만큼 지원되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건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떨어진 겁니까? 몇 년간 공모한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이것은 1년마다 합니다.
●고용호 위원 평가해서 떨어지면 다른 데 또 조정하고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용호 위원 유일하게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저도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대학에서 못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관리를 못 한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대학에서, 그쪽에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학에서 관련 성과를 제대로 못 내서 미흡으로 판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용호 위원 이것도 대학에서 하는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용호 위원 이런 사업 해서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적응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용호 위원 이것은 지방비 부담이 얼마나 돼요? 50 대 50이죠? 더 많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어느 사업입니까?
●고용호 위원 아까 융합지구 조성사업, 240억 투자해서 하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것은 국고 120억, 저희들 112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은 50 대 50이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일부 대학도 부담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학은 얼마나 부담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7억 5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부담합니까, 뭐로 부담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현금이고, 현물출자도 별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현물출자라는 게 뭐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토지 관계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토지. 토지는 제주대학교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지방 보조할 때 현물출자 그런 것도 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예산을 신청해서 받을 때 토지비를 포함시켜서 합니까? 그것은 안 하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여기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현물출자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토지는 자본금 출자에 인정을 안 해 주잖아요, 보조할 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출연으로 합니다.
●고용호 위원 출연하는 거하고, 그건 그 사람들 사업하려고 하니까 자기네가 내놓아서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7억 5000만 원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입니다.
산학융합원 같은 경우에는 출연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조금에 나가는 거 아니죠? 그건 자체적으로…….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토지가 있어야 집 지을 거 아닌가요?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그래서 제주대학교에서는 현물 출연으로 부지하고 현금 출연을 좀 하고 있고, 우리 지방비하고 국비 그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사업을 봐서 좀 안타까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도 우리 제주도를 대표하는 학교인데.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제주도만 없더라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도 지구에 전부 있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관련해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예, 하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 링크(LINC)사업단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일몰사업인데 올해 5년 동안 250억을 하는 사업은 제가 직접 교육부에 같이 가서 설명해서 따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 작년에 신양해수욕장에 양빈사업이라고 예산이 있었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 1억이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1억 가지고 양빈사업은 못 할 것 같은데.
지금 신양해수욕장을 보니까 모래가 가운데로 상당히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해수욕장 구실을 못 하도록 가운데 돌로 해서 파제벽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양빈사업이라도 해서 해수욕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예산 온 것도 반납하면서 그런 사업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용환경을 위한 선진화 사업 해서 예산서에 많이 올라와 있던데 이런 사업도 다 반납하면서 사업은 또 하겠다 하니까 좀 그러네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저희들 관내 4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를 하는데 운영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해수욕장 관리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토지, 백사, 해수면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은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 국장님, 지난번에 파래 약품사업 했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고용호 위원 효과 어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저희들도 시범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직접 하니까 .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올해 사업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실험을 해 보니까 엽록소를 파괴해서 분해시키는 제품이었습니다. 그것을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올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달 등록이 안 되어서 수의계약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하셔야, 해수욕장 개장하면 그걸 써야 될 거 아닌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업체에서 등록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하면 파래는 좀 효과가 있던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작년에 저희들이 1000㎡ 정도 했는데 2∼3일 정도 되니까 전부 분해되어서 그쪽 지역에는 없어졌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들었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수욕장 인력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1억 가까이 들어가죠?
●위원장 현우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해수욕장별로 다릅니다마는 신양해수욕장은 이용도가 낮아서 연 5000∼6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용도 낮은 게 다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용도가 낮은 거예요. 옛날에는 상당히 멋진 해수욕장이었거든요. 원상복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됩니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죄송하지만, 경제통상산업국장님.
제주도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리스차량까지 해서 46만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역외 차량까지 포함해서, 46만 대죠. 지금 48만 대가 등록돼 있거든요. 역외 차량까지 포함해서 48만 대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30년까지 전기차가 보급되려면 앞으로 15년 계산했을 때 1년에 3만 5000대씩 소비자가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도민들이. 역외 차량 빼면 한 3만 대. 맞죠?
가능하시리라고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초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이경용 위원 초기에……. 가속도가 붙을까요? 자기가 쓰던 차를 과감히 폐차하면서, 2020년 되면 보조금 지원이 폐기되죠. 차량가격이 지금 4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2000만 원에서 좀 비싼 차량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면서 구입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차량은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교통이 마비되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저는 도정이 의지를 갖고…….
●이경용 위원 국장님은 가버리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전기차로 등록된 게 7000대죠? 7000대인데 제주도정에서 전기자동차로 매년 추진하려고 했던 8648대 중에서 국가에서 “야, 이거 제주도에서 도저히 안 돼.” 지금 전기자동차 수요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2600대를 빼버렸어요. 2606대를 빼……..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 요인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31개 지자체가 참여했는데 올해부터는 70개가 늘어난 101군데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있어서 정부에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전기자동차를 2030년도까지 제주도에 전부 한다는 정책은 상당히 힘든 정책이다. 그러면 오전에 우리가 말했던 친환경자동차 정책을 과감하고 다양하게 해 볼 필요도 있다. 이미 구축된 기반시설을 가지고 친환경자동차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전기자동차를 조금씩 보급 확대하는 방안을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기존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지금 경유차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경유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국비가 편성되면 제주도에서 거기에 모든 도비를 물량공세를 하면서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삭감되거나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라든가 전기자동차 수요가 감소된다든가 또는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 대기 기간이 길어져서 사업이 명시이월되고, 그럼으로써 제때 써야 될 예산을 결국은 못 쓰고 제주도의 다른 사업에, 1차산업이라든가 장기미집행 도로사업이라든가 미불용지 보상금이라든가 쓰레기산업이라든가 이런 관련 예산들을 못 쓰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 아닌가.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작년 본예산 때 전기자동차 보급 못 하니까 예산 삭감하자고 했어요. 적정한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그 정도만 우선 보급하고 그에 따른 도비만 매칭하자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삭감하자.” 했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저희들은 무조건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예산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 행정시에 지금 나오는……. 우리 좌남수 위원님입니까, 제주시 막 욕하고 그러던데 그럴 만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산이 어느 한 부서로 집중됨으로써 다른 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다음부터는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작년에 지적할 때 한 300억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삭감하자고 했어요. 딱 300억. 이번에 좀 삭감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나눠주면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남아서, 못 쓰는 예산이 발생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적정한 수요가 되면 그만큼만 하고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과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마구잡이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 오늘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아무튼 배정된 남아 있는 물량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꼭 보급을 달성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보급 안 되면 이것은 반드시 삭감시킵니다. 만약 연말까지 보급이 안 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부 동원해서 그 물량은 100% 삭감해서, 더 이상 저희들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꼭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양 행정시와 관련해서, 아까 제주시가 욕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서귀포시를 좀 욕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서귀포시가 왜 제주시보다 감소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414대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376대는 본예산으로 당초 했고, 신청을 했는데 지원하지 못한 수요량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원 신청한 414대는 전량 지원이 됩니다.
●이경용 위원 소형 감귤파쇄기 있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이경용 위원 제가 농민들 만나보면 그런 거 지원 안 되느냐고 되게 지원요청도 많고,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시스템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홍보 이런 거 안 됩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사실 이것은 600만 원 부분에서 하는데 밭작물 농기계에 대해서…….
●이경용 위원 밭작물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감귤과 관련해서도 그런 것을 요청한 분들이 되게 많더라 이 말이죠. 보니까 농협에만 지원되는 것 같던데.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물론 개인들한테 그냥 줘버리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는데 각 마을에, 예를 들어 법환이다, 호근이다, 서홍동이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나요? 현재로서는 그런 게 없나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지금 같은 경우는 농기센터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물량이 부족합니다. 파쇄기 같은 경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있지만 필요할 때마다 즉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경용 위원 우리가 라디오를 듣다 보면 “50% 싸게 했쪄.” 하는 거 있잖아요. 라디오를 듣다 보면, 감귤 농약 살포기인가? “어디 가보라. 50% 싸게 했쪄. 지원해 주난 50% 싸게 했쪄.” 하면서.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경서시스템.
●이경용 위원 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등기한 회사입니다, 경서시스템을 했는데. 그런 것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을 해 주면 좋지 않은가?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귤운반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운반시스템이나 스프링클러, 농약호스 이런 것들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대해서 보조율도 “50% 반값에 싸게 했쪄.”가 아니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 한 40%만 자기가 보조해도 농민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와 협의도 하고 중앙에도 건의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보조율 가지고 대부분 많이 싸움이 되는데, 제주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이라든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이라든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보조율 비율을 예산서에 썼는데 서귀포시는 이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하고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부담 비율을 표시 안 했거든요. 자부담 비율.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달라요. 그건 착오입니까? 기록 착오?
제가 다 답변하겠습니다. 기록 착오죠?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자부담을 기록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기록 착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이경용 위원 기록 착오니까 잘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너무 잘 찾아내서.
그다음에 서귀포시 선진형 자율관리 어업. 이거 어장관리 정책 같은데 제주시는 어장관리 지원정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는데 서귀포시는 아예 안 됐어요. 이 사업이 좋은 게 뭐냐 하면,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잘하실 겁니까? 잘하겠다고 빨리…….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잘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다음에 전복종묘 방류사업. 제주시 잘했는데 서귀포시 하나도 안 했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하나도 안 한 건 아니고 2017년도 실적을 비교해 보면 우리 서귀포시가 더 많이 했습니다. 20개 어촌계 84만 마리에 6억 7900만 원 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언제? 언제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금년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2017년도 계획에는 서귀포시는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전복종묘 관계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년도 마을어업 경영평가 실적에 의해서 도내 101개 어촌계, 제주시, 서귀포시 다 합쳐서 그 실적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에서 집행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34개소를 도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 관내가 20개소로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제주시 쪽에 순수지방비로…….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는 9000만 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편성됐는데 아마 이것은 지역 현안사항으로 해서 이것과 별개로 특별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예.
이호하고 외도하고 삼양 어촌계는 특별사업이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제주시에서 현안사항으로 아마 이 국비사업하고는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도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기존 전복종묘 방류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장 현우범 어느 국장이라고 얘기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고상호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현정화 위원 2019년까지 LNG 제주도 내 전체적인 보급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배관설치를 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큰 관 말고 중간 정합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도내 마을에서 정합소 설치를 반대하는 마을이 많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일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예, 과장님.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배관이 통과되는 마을이, 조금이라도 거치는 마을이 40개 마을이 됩니다.
●현정화 위원 80개 마을?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40개 마을.
●현정화 위원 정합소 설치를 해야 되는 마을은요? 관이 아니고 정합소 설치를 해야 되는 마을.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정합소 설치를 해야 되는 마을은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8개 마을에서 정합소 설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죠?
8개 마을에서 반대해서, 현재 제주도 내 마을에서 반대를 해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예, 지금 설치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에야 사업설명회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착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마을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설명회를 갖고 동의가 되었을 때 추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 지역구인 하원마을도 LNG 가스 배관이 들어오면서 행정에서, 전혀 사실을 몰랐다가, 행정시하고 교류가 안 돼서 몰랐다가 나중에 알아서 마을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해서 과장님이 오셔서 현장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현장 설명회를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의견을 좁힌 게 그러면 하원마을 중심지에서 많이 벗어나서 구 탐라대 쪽인 국유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설치하면 될 게 아니냐, 이런 확실한 답까지 지난번에 도에서 오셔서 답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19일 날짜 언론에 나왔던 것을 보고 있는데, 지난 16일에 가스공급 설비 2차 건설공사 공고를 했다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산자부에서 2차 공사 시설 구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2차 건설공사 공고 안에 정합소 시설이라든지 가스관이 경유하는 마을이라든지, 여기에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거기에는 정합소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배관이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합소 시설이라든지 배관시설들도…….
●현정화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그런 것들도 공사를 하려면 별도의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고 그다음에…….
●현정화 위원 과장님, 주민의견 수렴 거쳐서 결정했잖아요, 하원마을 같은 경우는.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고…….
●현정화 위원 그러면 그 협의를 잘하실 수 있으세요, 절대 반대라는데.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현재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 마을 주민들께서 지난번에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별도로 가능한 곳들은 가스공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는데, 만약에 이 건설공사 공고를 하기 전에 도에서 지역주민들 설명회하고 설득시키고, 협의를 다 한 다음에 공사 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고를 미리 해 버렸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정합소 시설을 하고, 배관시설 공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정확히 얘기를 듣고 답변하세요.
●현정화 위원 배관이든 정합소 시설이든 제가 보니까 가스공급설비 2차 건설공사 공고를 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 와서 설명회를 하면서 분명 협의를 좁혔잖아요. 좁혀서 다른 데로 해 보겠다. 아까 과장님은 결정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분명 거기서 결정된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구 탐라대 쪽에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공고가 나가면 이거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협의가.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고가 나기 전에 마을에 설명회까지 하고 협의를 했으면 여타저타 가부의 얘기들을 지역에 가서 설명을 또다시 해야죠. 그리고 공고가 이렇게 난다, 저렇게 난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이 언론 지면상으로만 봤을 때는 마을주민이 한 방 맞은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또 다른 의심에 의심을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안 하면 이거 못 하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을에서 반대하는데. 못 하는데, 이것보다 더 조그마한 것들도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 하는 실정인데 이런 큰, 정말 위험 시설을 갖다 놓으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하십시오. 또 이런 언론이 나오면 다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제주시 장근수 과장님, 좀 앞으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현정화 위원 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해녀에 대한 지원들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조례까지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해녀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죠? 도도 그렇고 행정시도 그렇고 전부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죠?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시나 서귀포 같은 경우 해녀들이라든지 어촌계에서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 반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고 있거든요.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입법예고상에 의견 제시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입법예고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행정시에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저희들한테는 들어온 게 지금까지 없습니다. 도로 막바로 전부 접수가 돼서…….
●현정화 위원 도에서 들어온 것은 확인은 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못 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현정화 위원 해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도에서 입법예고는 하지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행정시에서 해녀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을 해야, 나이에서부터 인원수까지 이런 것을 행정시에서 다 파악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행정시에서는 그런 것을 잘 파악을 못 하시나 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저희들한테 문의 들어온 것은 여러 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미리 들어온 거라는 건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문의.
●현정화 위원 문의를? 항의는 아니고 문의만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70세 이상 하는 부분을 해 줄 것이냐. 80세면 20만 원, 70세면 1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현정화 위원 항의는 아닌 거죠, 그러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또 신규 해녀로 가입을 하려고 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60대 그분들이 해녀를 안 하고 전직 해녀로 있는데 그분들이 신규 또는 현직 해녀로 오겠다. 그런 절차들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내일 도에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 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서귀포, 그냥 자리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똑같습니다. 입법예고를 지금 도에서 일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견수렴만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특별한…….
●현정화 위원 문의도 안 왔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문의는 오고…….
●현정화 위원 문의는 오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아까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현정화 위원 대동소이합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내일 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상호 국장님, 이번 전기차 몇 대가 당초 예산보다 감소가 됐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2606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국비 390억을 삭감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방비를 그에 따라 가지고 삭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방비가 156억 있는데 이거 왜 삭감을 안 했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삭감을 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 산자부에서는 안전성 기준, 환경부에서는 환경 기준하고 충전시간 기준 해서 평가를 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는데 산자부의 안전성 기준을 통과하거나 환경부의 환경기준을 통과하면 어쩌면 친환경차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9종을 보급하고 있지만 소비자 욕구라든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아울러서 정부에서도,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전국에 내연차가 180만 대인데 전기차 1% 보급하기 위해서 4000대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국비가 삭감이 되면 거기에 매칭된 것은 당연히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기조실장을 불러서 한번 묻겠는데 변경해서 쓰려면 변경해서 예산이 돼야 하지 당초 예산은 이렇게 확보해서 국비를 삭감시키면서 거기에 매칭된 지방비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 156억을 그냥 놔둔다는 게 말이 돼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친환경차 보급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전기차 예산을 이걸로 쓰라고 해서 했는데 2600대가 감소돼서 국비도 감액이 됐는데, 지방비도 거기에 따른 것이 감액이 돼서 하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새로운 예산을 올려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사실상 준비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장 현우범 또 새로운 친환경차, 다른 차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의회 승인을 받고 해야지 임의대로 그렇게 써도 돼요? 참, 전기차 예산이 너무 많이 가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말이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사업설명서 밑에 부기는 달았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우범 부기 달았다고 해서 이게 맞는 거예요, 예산 절차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도에 돈이 남아돌아 이렇게. 156억이나 이렇게 재원이 있는데도 삭감 안 시켜서 그냥 이번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서 마음대로 쓰라고 해서 우리가 인정해 준다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일 기조실장을 불러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다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제 검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위원장 현우범 내년도 검사 받아야 할 차가 몇 대가 돼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저희들 1000대 이상으로…….
●위원장 현우범 내년도 검사가, 검사를 2년마다 받나요, 신차에 대해서.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자동차관리법」상 4년…….
●위원장 현우범 4년 되면 내년에 검사받아야 할 게 몇 대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1000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파악하기에 내년에, 1000대나 되나요? 2018년도에 639대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누계로 하니까 한 1000대 되는 모양이구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검사를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이것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어떻게?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안전검사, 검사연구센터 이게 와야 거기서 검사 받을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지금은 제조사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저희들이…….
●위원장 현우범 제조사에서?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위원장 현우범 「자동차관리법」에 제조사에서 검사받게 돼 있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현대 같은 데는 여기 검사소가…….
●위원장 현우범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현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받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 현우범 거기는 내연차 검사 시설이지 전기차 검사 시설이 아니잖아요. 전기차하고 내연차하고 같은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물론 종은 다릅니다마는…….
●위원장 현우범 종이 아니고 검사를 해야 할 게 전기차는 고전압이다. 또 전기 부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당장 이런 데 돈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기위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안전성 있게 돌아다녀야 하지 제때 검사가 안 돼서 문제가 있는, 정비 불량한 차가 돌아다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도 전기자동차는 16개 장치에 63개 기준으로 모두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전기차 검사제도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입찰…….
●위원장 현우범 제주도에서 했잖아요, 작년에 1억 주고. 그 용역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제주도에서 했죠? 작년에 1억 가지고 이거 했었죠, 검사 기준 만들려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장 현우범 그 결과 하니까 내연차 검사하는 데서 검사해도 된다고 해요?
전기자동차가 앞뒤가 맞게 가야 하는데 만약에 정기검사를 안 받고 정비 불량한 차가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이런 사실을 알아가지고 자동차 검사기관 적정성 및 전기차 검사제도 연계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우범 교육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국고에 미편성돼 버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저희들도 그 절실함을 알아서 지역 국회의원하고 해서 내년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총사업비는 176억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176억?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돼서 176억이 드는 건데, 아까 돈 지방비 남은 거 가지고 해도 되네. 그런 데 시급한 사항들 어떻게든 해 나가야지.
솔직히 전기차 관련해서 담당 국장이 책임을 져야 해요. 지금 2600대에 대해서 400억이나 국고를 못 따온 부분은 절충력이 미흡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시가 내려왔잖아요.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못 가져왔다는 것은 중앙 절충력의 부재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작년에 31개 자치단체, 올해는…….
●위원장 현우범 글쎄 그러니까 가내시를 보내고 왜 안 주느냐.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저희들 적극 대응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도지사의 중앙 절충력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가내시를 안 했으면 몰라도 가내시까지 했는데도 타 도한테 뺏겼다는 것은 중앙 절충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비가 이렇게 말이죠. 156억이나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강정천 상류 관련해서, 서귀포시에 제초제 관련해서 예산 미사용 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 왔던데, 맞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초제 안 쓰면.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강정천의 토양과 물 환경 보전을 위해서 제초제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비료를 유기질 비료로 쓰도록 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하수도본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저희 시에서 강정천 상류에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고 일부 조금이라도 보충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위원장 현우범 화학비료를 거기에 쓰는 거예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아닙니다. 유기질 비료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예산에 없네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번 예산에 없다고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추경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뒤에 있어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올라 있고…….
●위원장 현우범 본예산에? 아니, 추경에…….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본예산에 3000만 원,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위원장 현우범 3000만 원은 농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하수 오염 관련해서는 농약도 중요하지만 화학 비료 사용으로 인한 질산성질소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일부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원장 현우범 하여튼 일단 알았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친환경농업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5분씩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320억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320억이 맞아요? 제가 얘기한 510억이 맞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국 전체는 맞습니다. 세출예산.
●좌남수 위원 그 320억은 증감액이거든요. 순수하게 삭감한 것은 510억이에요.
몰라서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이 모를 거라고 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겁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한 것까지 합치면 한 680억이 삭감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110억쯤 증액하고 그렇게 해서 320억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전기차 관련…….
●좌남수 위원 원래 예산에서 510억을 삭감했잖아요. 나머지는 순 증감, 증액하다 보니까 320억 삭감한 것으로 됐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맞지 위원이 모르는 줄 아는 건지, 도민들한테 정말 이런 식으로 예산……. 갑자기 우리 제주도가 돈 풍년이 들어서 1년에 예산이 5조 원 되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 말씀한 510억은 전기차 관련해서 510억이 감된 게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 참.
그리고 삭감한 내역을 보면 기가 찬 게 있어요.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이거 1억 삭감했어요. 한 150억은 가만 놔두고, 삭감해야 될 돈은 가만 놔두고 인력 양성하는 데 1억.
국장님, 이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에서 삭감하면 이 정도는 지방비로 보충해서 이 예산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사민정 활성화 3570만 원.
또 더 기가 찬 것은 장애인 기업 물품 판매 지원 2500만 원. 이게 삭감할 예산들입니까?
그리고 장애경제인협회 기능 보강사업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증액한 데 보면 중국 지역 신규 바이오 발굴 및 지역상품 판촉 홍보, 제주 제품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판촉 홍보. 이 돈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가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직 국장이 가 있다고 해서 그런 데는 팡팡 하고 장애경제인협회 기능 보강 1000만 원은 삭감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올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뭔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게. 다른 예산도 아니고 장애인이고 근로자들 하는 예산을 갖고. 이거 1000만 원 올리는 것도 사정사정 해서 올렸을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국가의 보호를 안 받아도 잘 먹고 잘살아요.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주산학융합지구 여기에 45억씩 처 갖다 주면서 돈 1000만 원이 뭐냐고요. 장애경제인협회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좀 해 보자고 해서 1000만 원 했을 텐데.
장애인 물품판매장 지원사업 왜 삭감했어요, 2500만 원.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올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답변해 보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단체에서 사업이 어렵다고…….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요청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단체에서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좌남수 위원 왜 어려워요? 자부담 있으니까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데는 전액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통상진흥원에 입점하도록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어물쩍하게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 예산이 가야지.
참, 또 기가 찬 게 많더라고요. 대학생, 뭡니까? 청년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550만 원 삭감한 거라고요. 550만 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들이냐고요, 도대체가.
고용기금에서, 이거 고용센터입니까?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고용센터소장 허경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550만 원 왜 삭감했어요? 555만 원.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고용보험에서 고용보험기금 내시가 변경이…….
●좌남수 위원 이런 거 예산 짤 때는 어떻게 해서 짜는 거냐고요? 다 할 걸로 해서 짠 거 아니냐고요. 예산이 모자라면, 지금 제주도에 수백 억씩 남아도는 예산을 이 555만 원 해다가 학생들한테, 보니까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 하는 사업인데, 탐방하는 건데.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가 도의원을 안 하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한다고요. 불쌍한 사람들 완전히 깔아뭉개버리려고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좌남수 위원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면 큰소리나 친다고 하고. 열 안 받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국장님,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얼마 예산 잡혔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
●고태민 위원 시간 갑니다, 시간.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1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겠는데 과장님 없으면 담당 계장님 있죠, 풍력. 미안하지만 계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답변을 빨리 얻고 효율적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입니다.
●고태민 위원 저도 이 사업이 잘 정리가 돼야 하겠다. 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사업이 진행이 잘돼야 도지사님도 지지를 받고 할 거 아니에요. 저도 같은 자당 소속으로서 덤으로 효과를 볼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2년 동안 잠자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발표를 해놨는데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해요. 제가 상임위에 온 지 만 1년이 됐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하나도 올라온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업계획 자체가, 신규사업도.
묻겠습니다.
풍력 허가 및 지구지정 고시를 언제 했죠? 고시로.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최초 고시한 것은 2012년도에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공 주도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2015년 9월 2일 날 발표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근거를,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을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한다고 돼 있어요.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근거가 뭡니까?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풍력발전사업 허가 기준 고시에 세부적으로는 돼 있고 그 이외 조례와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례에 무슨 규정이 있어요? 13조 규정이죠?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저한테 보고하래도 안 하니까 제가 검토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조 몇 호예요?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13조 별표1에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3조 별표1?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예. 고시 별표1입니다.
●고태민 위원 고시 별표1이 아니고 내 말은 근거가, 조례 근거가 뭐예요?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조례…….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상법」이라든지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고시를 해놨어요, 상위법에도 없고. 이건 하게 되면 특별법이라든지 법률로 위임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제주도가 출연기관에 독점적 지위를 줄 수 있나요?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말씀…….
●고태민 위원 예, 해 보십시오.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우리 조례 3조에 제주도지사는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근거가 돼 있고…….
●고태민 위원 그것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출연기관에다 사업 허가권을 줄 수 있나요?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우리 허가 기준에 지방공기업을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하도록…….
●고태민 위원 아니,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고 상위법에 의해서 도지사 출연기관에, 도지사가 하는 거면 모르겠어요. 출연기관에 독점적으로 당신네가 예비 지정자로 사업 허가를 받아서, 인허가를 받아서 당신네가 팔아먹으시오. 지금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절차를. 그게 가능합니까?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인허가를 받아서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면 뭐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방공기업을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해서 지역주민, 민간법인, 공공법인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해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거 팔아먹으라는 말 아니에요, 인허가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누누이 지금까지, 제주에너지공사가 5000억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규모의 공사라면, 거기 10%의 근처만 가 있어도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소위 말해서 구멍가게 수준의 공사를 설립해 놓고 5000억 사업을, 0.1%도 안 되는 출자 규모를 가져 있는 회사를 가져서 하라.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면 뭔가 상위법이 맞아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한동·세화인가요? 거기에 분명히 이면에 사업자가 있어요. 저한테도 왔다 갔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인허가를 빨리 해달라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지금 현재…….
●고태민 위원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지.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자본금을 1000억으로 올리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본금 1000억 올려도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자본금이 약하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
●고태민 위원 그런 것이 준비가 된 다음에 이런 고시가 돼 있어야 해요. 이 고시도 이거 가져서 고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도지사 욕 먹이는 행위예요.
그다음에 풍력이 붐이 조성됐는데 2년 동안 싹 가신 게 이 공공주도형 아무 것도 되지 않는 것을 만들어놔 가지고, 이것을 제가 누차, 다른 위원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헌법 법률기관에다가, 전문기관에다가 문의를 했어야지.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이번 용역에 그 검토를 포함시키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여러분들 용역이 뭡니까?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그래요? 2년 동안 제주도의 명예 손실이라든지 민간기업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손해를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나요? 저는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야 용역을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법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법률적으로, 학술적으로 검토한 다음 발표를 해서 해야지.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그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전문가들 토론을 일곱 차례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일곱 번 하면 뭐합니까? 근거를 얘기하세요, 상위법이 뭐냐.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 규정에 의해서 한 거고요.
●고태민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산업담당 김영길 지금 그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풍력자원 친환경 개발 촉진하면서 공공주도형 풍력을 만들겠다고 이거 고시 하나로 해놨잖아요. 사업 허가를 공모를 해서 당연히 법적으로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도지사 출연기관에, 독점적인 기관에다가 인허가권을 줘서 장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들어서 오른쪽으로 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의 관련자들은 다 도의원을 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안 해 주니까 못 한다. 여러분들이 한번 의원들한테 와서 읍소를 해 봤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가 돼 있습니까? 공사에서도 이것을 떼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공사 사장이 왔는데 제 얘기 한마디에 “방법이 없으니까 답이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관계 법률 전문가한테 들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독점적인 행위를 행정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에너지공사가 인허가나 받고 대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장님, 정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빨리 책임지고 정리해 놓아야 돼요. 이거 몇 번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마이동풍 아니에요. 도지사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1년이면 평가를 받아요. 평가 받는데 여러분들이 조력을 못 해 줄망정 이런 거 하나라도 행정에서 처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 사업할 때 2017년도 본예산 당시에 가내시가 안 온 겁니까? 가내시 온 건데 사업을 못 따온 겁니까, 어떤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가내시는 안 온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안 온 것을 그냥 잡은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청하고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가서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제출됐는데 경북 김천 소재 교통안전공단하고 기능상 중복 사유로 해서, 김천은 10억 원이 반영되고 제주도 것도 정부에는 31억 원이 편성되어서 국회에 갔지만 최종 국회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반영 안 된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북 김천에 있는 교통안전공단하고 기능이 중복됐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하고 경북하고는 지리적으로 다르고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데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한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노력을 했어요? 보니까 용역도 여러 번 했던데. 용역은 이 관련해서 몇 번이나 했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지금까지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논리 개발을 위해서, 용역은 한 번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7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용호 위원 제주도하고 JTP와 함께 유치 목적으로 2억 원 반영해서 용역하는 것은 뭡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
●고용호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시던데. 이게 안 되면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해 주겠다고도 안 하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재도전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만약 국비가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부터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비로 해야 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비를 내년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고용호 위원 아니, 국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저희들이 도전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방비라도 할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를 묻잖아요.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용역까지 했는데, 작년에 김천하고 씨름해서 졌다는데 이기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김천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지방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녀 문제로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재산이 많은 분들은 해녀 기본수당을 안 주는 모양이죠? 해녀들에게 보조금 주는 거.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남편 없이 혼자 겸업을 하시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아직 의견수렴 중이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직불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직불금 지급하는 것 중에 해녀분 중에 남편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남편이 했던 농지라든지 이것을 떠맡았는데 땅이 좀 있다고 직불금을 안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민원을 많이 지르던데. 남편하고, 부부가 살면 농업직불금은 남편이 받는 것으로 해서 해녀직불금은 해녀한테 주고. 이건 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혼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직불금도 따돌려서 안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제도적으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고용호 위원 제도로 정해진 게 아니고 제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남편이 농업직불금을 받는데 그 사람의 와이프도 해녀직불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농업직불금을 부득이하게 그 토지주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인이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살아계신 분은 인력도 더 있고 활동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을 건데 남편이 없다고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농업에도 종사하고 해녀 활동도 하면, 남편이 없을 때는…….
●고용호 위원 남편이 있는 분도 다 해요. 남편이 있는 분도 농업에 종사하고 그 사람들은 돈도 더 많이 버는데, 그분들에게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은 남편이 없으니까 지급을 안 하는 거죠?
(현우범 위원장, 고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 부분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고용호 위원 그분들은 남편 없는 것도 되게 억울한데 직불금도 안 준다고 해서,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자존심인 것 같아요. 이것을 검토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녀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데 도움도 되고 형평성도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경용 위원 전복종묘 방류사업 있잖아요? 이호하고 외도, 삼양 어촌계. 재료비로 지원하게 된 사업 이거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된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지역에서 방류 요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도 지원 내역에 포함이 안 돼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경용 위원 도에 없으니까 담당이, 이게 전부 재료비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담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사업인데 도에서 안 돼서 담당 공무원분이 이 사업 예산을 올린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이경용 위원 오철훈.
오철훈 님 오셨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지금 휴가 중입니다.
●이경용 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려고 지금…….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안 했거든요. 도에서 오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공무원분들이, 도에서 하더라도 미진한 사업이 있으면 행정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오늘 가서 박수를 쳐주든지 승진가점을 주든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감사합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보면 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해 주는 공무원분들에게는 격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경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현정화 위원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께서 강정천 상류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쪽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전부 친환경적인,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짓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지금 93농가가 됩니다.
●현정화 위원 93농가는 꽤 많은 편이죠? 93농가면.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현정화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에 93농가가 친환경적으로 일단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하고 있고, 화학비료는 안 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유기질비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유기질비료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강정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인증제도 현황을 봤더니 93개 농가 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서 생산하는 데가 9농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즉, GAP 인증을 받는 데가 12농가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죠?
93농가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안 쓰면 전 농가가 인증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은 전부 친환경이다. 특히 상수원이잖아요. 강정천 좋은 물 바로 위에 있는 친환경, 상수원 보호를, 좋은 물 위에서 자라는 농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 다 제가 보기에는 인증을 받아야 될 실정이고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쪽 강정천이 있는 데는 물과 토양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 제주도의 일반 감귤농가도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농업부서의 생각인데, 농민들이 많이 기피하는데…….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강정에도 그렇게 다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농약도 저농약이라든지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친환경으로 감귤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전체적으로 93농가가 이미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하셔서 강정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최고다. 여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씻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든지, 특화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행정력을 쏟아야 된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제초제 사용하지 하십시오.” “화학비료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맞습니다. 제초제 사용 안 하고 화학비료 안 썼다고 해서 전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약이라든지 관리 여러 면에서…….
●현정화 위원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하건대, 상수원 보호지역의 93농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 특화지역을 만들어서, 지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번 잘해 보자. 그렇게 하면 서귀포시가 정말, 특히 강정에서 그게 관광상품도 될 수 있고 농가들이 생산한 생산물이 1등으로 먼저 팔릴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거든요. 기왕 투자해서 지원을 하고, 어차피 식수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하잖아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연구하고 용역이라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생산품들을 정말 특화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내 보자 하는 각오로 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좀 투입하시고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있는 농가주들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현정화 위원 옛날에는 여기가…….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특화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물이 좋았을 때는 은어도 살고 장어도 살고, 무태장어도 사는 좋은 물이잖아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사실상 여건은 좋은 데입니다.
●현정화 위원 여건은 좋은데 왜 행정에서 그것을 활용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해서 여러 가지 일거양득인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93농가만 잘 관리해서 이분들이 우리 제주도에서 친환경으로 만들어낸 1등 상품, 농산물을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주도에서 1등 가는 농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어차피 여기는 제초제도 못 써, 화학비료도 못 써, 정말 친환경적으로 가야 될 데잖아요. 그렇게 해서 특화단지 지역을 만들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태민 부위원장, 현우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 예산에는 뭔가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새로운 것을 질의할 시간은 없고, 국장님께 마지막 정리해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폐배터리 사업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태민 위원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폐배터리는 도민의 혈세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출연기관이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예산 계수조정이잖아요. 그때까지 TP하고 검토해서 저한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풍력 관련해서, 풍력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우선 풍력 허가 나가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 이것은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야 돼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방향을 검토해서 사업자하고 논의해서 들어와야 돼요. 뭔가 하나 정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 위원회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진정서 양쪽으로 계속 받고 해서 핑퐁 치다 내버릴 겁니까? 이것은 도의적 차원에서, 지역안정 차원에서, 지역주민 화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주도형 풍력. 공공주도형 투자, 제주에너지공사 투자기관이 했다고 공공 주도가 아닙니다, 인허가 받았다고. 그것을 잘 정리를 하세요.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상풍력만큼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비에 비해서 전기세가 비싸요. 그런데 앞으로 해상풍력도 신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정말 이것도 합리적인 투자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공주도형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 공공주도형이라고 해서 인허가 받고, 인허가 특정업체를 해서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법률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가야지 묻어두고 내 자리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국장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저 30초만 쓰겠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이경용 위원 전화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한데,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나서 저번에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 우리 농수축경제위 소관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역 간에 균형적인 예산은, 지역 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해 주면 안 될 것인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저도 할 수 없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원칙은 균형적인 배분이었습니다. 균형적인 배분이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있어서 비중을, 일몰사업이 있는 데는 또 신규사업을 넣고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예산에 의해서 80% 이상 보상이 이루어진 데는 마찬가지로 실시 설계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까 80%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100% 동의를 받아온 데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80%만 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00%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예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받은 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선정하고, 또 그 우선지역에 선정이 돼서 보상이 이루어진 데, 보상실적이 80% 이상 된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비를 가급적 반영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 6개를 도시계획도로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중에 4개 노선이 80% 이상 동의가 돼서 실시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외부에서 보기에 지역 간 균형이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많이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이번에도 한 170억 원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170억 정도 돼 있는데, 그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 물론 아까 말씀한 기준이 타당하고 그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래도 마을별로 1개 노선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아예 예산 동의가 안 되거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동의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안 될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이번에 170억 정도 추가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경용 위원 그 대지 보상 예산을 누가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내가 그 예산, 법령을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못 쓰는 예산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쓸 수 있도록, 고민 고민해서 제가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든 사람한테는 돈이 안 와.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장근수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이…….
●위원장 현우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좌남수 위원 얘기하다가 말이 안 된 것 같아서 중단한 것 같은데, 신규 해녀한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규칙, 어떤 근거로 해서 30만 원을 만든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지금 그 부분은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등재됨으로써 제주해녀의…….
●좌남수 위원 지금 이 조례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30만 원 주는 것보다도 어떻게 진입시킬 것이냐가 더 문제인데, 그 계획은 뭐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저희들 비록 적지만 한수풀 해녀학교 부분 올해부터는 육성 프로그램이…….
●좌남수 위원 육성하면 뭐할 거냐고요, 어촌계에서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주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그 예산은 전혀 없고 해녀들 못 들어온다. 어촌계에서 못 들어온다 하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고령 해녀 70세 이상 10만 원, 80세 20만 원, 신규 해녀 30만 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5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 5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우리 현정화 위원님도 막 욕 들었을 거예요. 원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규 해녀들에게 왜 50만 원씩 주느냐고.
지금 해녀회도 사단법인으로 출범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모셔서 의논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협하고 어촌계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원망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56개 어촌계가 하루아침에 전부 오케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신규 진입 해녀한테 50만 원씩 주는 게, 기존 해녀들이 역차별 받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원희룡 지사님한테 고마운 것인데, 왜냐하면 수산과, 해녀과를 만들어줬고,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만들면 그만 아닙니까? 또 해녀들에게 이렇게 고령해녀 수당 주는 것도 고맙고, 신규 해녀들 진입시키는 것도 고마운데 예산을 만들 때는 좀 형평성 있게, 각 계는 아니라도 해녀회 임원들이라도 모여서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책상 위에서만 할 게 아니고.
내일 얘기하겠지만 도에 정확히 건의해서, 해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거 80세 이상 100세까지 주는 겁니까, 뭡니까? 몇 세까지 주는 거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퇴직할 때까지입니다.
●좌남수 위원 퇴직할 때는 몇 세? 해녀 퇴직은 몇 세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해녀 퇴직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가 알기로는 해녀 퇴직 나이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김창선 국장 얘기로는 87세까지 정하니까, 보험도 들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도하고 시하고 호흡이 안 맞아서 되겠느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언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조례 하나 만들려니까, 제가 도의회 처음 입성해서 한 게 해녀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재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10년 간 한 결과가 지금에야 나타난 거라고요.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고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도 되고.
그럼 이것을 해녀들이 원망 안 하도록 “정말 도에서 하는 게 고맙구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 해녀들이 왜 50만 원을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액수를 정하든가 아니면 기존 해녀들을 이해시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강정에서든 어디서든 해녀들이 다 저한테 전화와요. 왜 50만 원씩 주느냐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주시 관내 해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하고, 대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설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아, 괜찮구나.’ 할 수 있게 하시라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좌남수 위원 그분들이, 기존 해녀들이 배 아파서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등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