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시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부시장님 마침 오셨으니까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사항이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 하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이 될지 안 될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지원 기준이 새로 마련됐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손유원 위원 뭐냐 하면 3년 이내에 어떤 사업은 액수가 약간 좀 큰 것, 1000만 원 정도 내지 7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3년 내에 한 번으로 정해 가지고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못 받는 이런 기준이 새로 설정됐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받은 사람이 3년도 되기 전에 침몰이 돼 버렸어, 배가. 침몰이 돼서 그 지원받은 게 하나 필요도 없고 또 손실만 더 커져 버리고. 그런 측면에서 자본보조로 해서라도 그 어려움을 좀 덜어 주려고 했는데 이 기준에 걸려 가지고 안 해 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정책 부서의 최고 사령탑인 해양수산국장 정도 입장에서는 그건 예외의 사항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 과장님 주도하에서 담당자를 이해시키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곽지 과물해변 사건 이후로 공무원들이 너무 몸 사리고 있어. 이러다 보면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 모든 지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완전히 효과도 없고 오히려 원성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게 되는, 받게 되는 그런 경우로까지 돼 버릴 수 있어서 이거 좀 개선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침몰해서 얼마나 그 사람 속이 탈 거예요? 새벽에 그냥 완전 침몰해 버려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혹시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도 유사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뭔가 바꿔야 될 건가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고 난 다음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기준을 정하려면 단순한 기간으로 정할 게 아니라 기간과 예외, 그다음에 금액, 한 사람이 몇천만 원 혜택 받았는데 다시 3년도 안 됐는데 그런 불행한 일이 닥쳤다 해서 다시 또 몇천만 원 보조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라면 그런 재난이나 재해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예외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행정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추경에 유난히도 경로당 신축, 개축이 자꾸 올라와요. 올라오는 건 좋은데 계속 명시이월이야. 작년에도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다시 또 고내리, 광령2리 올라와 있고 ― 작년이구나 ― 귀덕1리 경로당, 하귀 2리 경로당 신축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경로당 증·개축이, 신축까지 포함해서 이월된 사업하고 신규 사업까지 하면 개수가 너무 많아요. 제주시 예산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가지고 난리인데, 오늘도 예산담당관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시 예산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지. 그 이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복지비만 그냥 40% 가까이 차지해 놓으니까 나머지 60% 갖고 13개 기능으로 다 쪼개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로 하나도 순위 매기고 무슨 사업도 순위 매겨서. 그런데 경로당 증·개축 사업은 도의원들 힘인지 모르지만 이건 순위에서 완전히 무소불위의 순서로 가는가? 영순위로 다 가는가? 이것만 자꾸 되고 있다 이거지, 이월되면서.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도 매년 증축이니 신축이니 리모델링이니 요구가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반영을 못 해 오던 것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다 추경에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리고 그전까지는 경로당 부담 비율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정액제로 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손유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지역 안배 좀 하십시오. 계속 가는 데만 하고 있어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준 없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 이거야.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 지원 기준 이런 게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있어서 아무 데나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축, 재건축인 경우는 25년 이상이 돼야 되고, 대수선은 10년…….
●손유원 위원 자료 한번 주실래요?
내가 한번 면밀히, 나 그런 성격이 아닌데 한번 따져볼까요, 정말?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음…….
●손유원 위원 지역 안배 좀 해서 잘 보십시오, 이거.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는 데로만 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제주시 부시장님,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해서 확정되죠?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주민참여예산?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참여위원들을 해서 어떤 사업을 일단 논의합니다. 논의를 하고 읍·면·동 위원회에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좋겠다, 선정을 하면 그것을 다시 또 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단계를 거쳤는데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제주시 156건으로 102억 원이고, 서귀포시가 129건, 68억 원, 총 285건에 170억인데 이 사업 중에 제주시가 5건, 서귀포시가 4건 이번 추경 때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한 부분은 어떻든 읍·면·동 지역 회의도 거치고 시 조정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돼 갔던 예산인데 이렇게, 행정에서도 면밀하게 분석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9건이나 이렇게 사업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철저한 분석을 못 했다는 방증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지역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처음 마련할 때는 이로써 이 총체 내에서 될 거다 하는 생각으로 추진해 보다가 도저히 자부담 여건이 안 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게 되면 그때 이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왕 예산 된 거니까 무조건 하라,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관내 취약지 CCTV 설치 사업, 도두동. 이런 것은 그런 예가 아니거든요?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단계에서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걸러서 예산이 올라오도록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도두 관계는 마을 안길 내 이런 데 어둡거나 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CCTV를 설치할 걸로 예산까지 올라갔다가, 만약에 이것을 조정 안 하면 불용돼 버릴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성이 미미한 상태에서 올라갔던 예산이에요. 아까처럼 자부담률이 없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강경식 위원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 말고도 작년엔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엔 변경하도록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시 문경진 부시장님, 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 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도 의결을 했는데, 이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문제없이 매입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상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청사가 너무 비좁아서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사 재정비 계획을 저희들이 제주연구원에 연구 용역도 시켜 있는 상태고, 6월 말까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 건물 그것을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제가 언론에 보니까 이걸 안 판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 건물 앞에다가…….
●강경식 위원 예산까지 다 반영해 놓고 또 불용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 건물 앞에 임대한다고 현수막 광고를 내걸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항에서 계속 진전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강경식 위원 어쨌든 매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또 예산까지 다 반영해 놓고 못 사는 경우 이런 부분을 제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일단은 매입하게 되더라도 감정평가를 재차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될 걸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소유자하고 얘기가 잘되고 있느냐 이것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계속 여러 번 핵심을 벗어난 답변만 하셔 가지고, 매입하는 데 문제가 없냐고요? 소유자하고 협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강경식 위원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 문제가 없습니까?
불용하는 일은 없겠죠?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지금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하진 못했지만 구두상으로는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또 당초 만났을 때부터 추진 배경, 추진 상황을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분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예산까지 반영했는데 매수가 안 되면 상당히 이것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설득시켜 가지고 매입하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계속 그 부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 매입과 더불어서 시청에 문화광장 조성 문제라든가 청사 배치계획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마련돼서 시민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청사 건립계획이라든가 문화광장 조성계획 이런 것들을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시라, 이야기를 계속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예산이 반영됐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무산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에 그런 것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예산 수립을 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나오면…….
●강경식 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용역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분, 청사를 어떻게 배치할 건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청사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언제쯤에 청사 배치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문화광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거나 계획이 완성될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사실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이것은 딱히 언제까지 된다고는 못 하지만 금년 내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유 매입 건물과 관련해서도 오늘 의결이 된다면 저희가 바로 추진을 해서 이 부분도 하고…….
●강경식 위원 저는 작년에 작년 말까지 이 계획을 완료해 주도록 계속 촉구를 했었는데 지금 1년 늦춰 버리는 거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어쨌든 딱 언제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강경식 위원 이건 아닙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어쨌든…….
●강경식 위원 너무 늦어지고 이건 의지를 전혀 안 보이는 건데. 지금 예산까지도 다 반영하고 지사께서 도정질문이나 이런 과정에서 다 답변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무산시켜 가지고 결국은 임기 내로는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어떤 방향이 나와서 적어도 내년에는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거의 1년 더 늦춰 버리니까 시든 도든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실제 직원들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는 당겨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적어도 상반기 중에 가시적으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6개월이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거나 제시했던 기준에 비하면. 유아무야하면서 계속 늦춰 가지고 결국은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최대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 청사 증축하는 게 8월 말에 완료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당초에는 7월에 하기로 돼 있다가 여러 가지 자재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 면수가 몇 면 정도 됩니까, 청사 전부 다 합쳐 가지고? 그쪽이 지금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주차 문제 때문에. 거기가 로터리 지역 바로 인근이라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 현재 주차 능력은 한 100면 내외 정도 될 텐데 완공이 되면 200면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거기는 민원인 주차장으로만 쓸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직선거리로 150m 정도 북쪽에 보시면 서귀포의료원 들어가는 입구에 공영주차장 2단 3층 복층화 공사를 하고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주변에 천지공영이라든지 중앙공영이라든지 공영주차장들이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어쨌든 지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쪽으로 공무원 차량은 유도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주변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주차 면수가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사 주변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직원들이든 또 민원인들이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차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대책들을 시급하게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일차적으로는 땅만 팔아 주겠다고 하면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 차량들이 문제인데, 공무원 차량들한테는 저희들이 채찍과 당근 두 가지를 쓰면서 공무원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는 가급적이면 공무원 차량인 경우에는 셔틀버스, 정기 순환버스도 운영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유도 정책도 같이…….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하든가 아니면 조금 먼 거리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자전거로라도 그쪽에 세워 놓고 올 수 있게 한다거나 다각적인 방법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 때문에 향토오일시장에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천지연, 걸매공원 그런 쪽에도 주차장을 확보해 있습니다. 거기서 셔틀을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민원이 있는 걸로 알아서 지적을 하니까 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예, 홍경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기관공통경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과 비슷한 목록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추경에 많이 돼 있는데 제주시는 6억 2000만 원이 추경에 돼 있고, 서귀포시가 4억 7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 돈이 전부 국제화 여비와 그다음에 행사실비 또 민간인 국외여비로 돼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21쪽에 나와 있는. 그중 6억 2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2016년 예산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민간인 국외여비가 2016년에는 2976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억 3000만 원이 되는 거고 또 행사실비보상금도 9500만 원 정도에서 2억 8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추경까지 하면 올해 예산이.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늘린 이유가,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돼 버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너무 많이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가. 이게 전부 거의 국제화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 세 가지가 있고, 사무관리비와 자산물품취득비가 조금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홍경희 위원 예, 그래서 하필이면 올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우리…….
●홍경희 위원 아니, 그것은 매해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동복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쓰레기매립장…….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동복에 지금 만들고 있는 매립장 관련해서…….
●홍경희 위원 매립장 그것을 어떻게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매립장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관계되는 여러 민간인들을…….
●홍경희 위원 선진지 견학 같은 거…….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선진지 견학.
●홍경희 위원 그것은 항상 있는 건데요? 선진지 견학,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런 것하고 또 제주시가 미국 산타로사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학생 교환연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홍경희 위원 그게 여기에 해당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까, 그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홍경희 위원 그게 얼마죠?
그게 이번에 2억이 반영됐는데…….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전체는 아닙니다. 동복 거하고 그다음 학생 연수하고 합해서, 이게 풀 성격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홍경희 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이런 계산이, 지금 언뜻 보면…….
도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갑자기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추경에 증액되는 게 너무 많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귀포시와 제주시 모두 마찬가지로 갑자기……. 전년도만 비교해 봤는데 이렇게 전년도와 특별히 다른 사업이 더 있어서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대답이 저는 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많이 대폭…….
●홍경희 위원 행사실비보상금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크게 보면 두 가지, 행사실비보상금 등 두 가지가 많이…….
●홍경희 위원 국제여비 4000만 원이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대폭 증액됐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해외사업들이, 교류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주권에 자매교류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남쪽으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살리나스라고 하는 시하고 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의 교류단이 한 달 전에 왔었습니다. 하반기에 거기서 답방 요청을 하고 있고, 답방 요청할 때는……. 거기가 스마트농업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교류단을 이끌고 시장님 등도 다녀와야 되고…….
●홍경희 위원 그 경비를 얼마 계산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민간인 10명이면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1000만 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민간인 10명을 데리고 간다고 하면 400만 원씩 해서 약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홍경희 위원 그게 올해 말에 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올해 9월 달에 초청이 돼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런 거 좀 써 놓으시지 그러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검토 중이고…….
●홍경희 위원 아니, 여기 예산 요구 내역에 좀 써 놓으시지 그러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지 못하고 풀로서…….
●홍경희 위원 아무튼…….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하멜과 관련된 도시가 있습니다. 호르큼하고 알크마르라고 하는 2개 도시, 거기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올해 한 2주 전에 호르큼 시장님하고 민간인 10명 이상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왔다 갔습니다. 거기도 하반기에 좀 와 줬으면 좋겠다, 문화, 그다음에 기업 간의 교류 같은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것들에 지금 예산 기초계획이 세워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풀로 잡아 두는 게 좋겠다 해서 증액을 하고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칠십리축제하고 탐라문화제 같은 걸 합니다. 읍·면·동에서 전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사전 연습하고 준비하는 기간의 예산을 저희들이 못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축제경비 실링에 묶여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행사실비 실링이 여유가 발생하길래 이것도 풀로, 어느 특정 부서에 딱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풀로 넣어서 사전 준비 연습 기간 동안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외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것 두 군데 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가 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보통의 다른 예산들은, 다른 해에 비해서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 그러기 때문에 비용은 어떻든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은 또 불용을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용을 낳았거나 너무 잘 써서 또 약간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쓰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는지는 지켜보도록 하는데, 어떻든 오해의 소지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도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특정 지역의 종합발전…….
국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홍경희 위원 특정 지역의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이게 처음인가요, 우도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우도 지역에는 현재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인가요? 다른…….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그리고 경관 문제, 하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 본 게 없습니다. 도서종합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2007년도에 마련된 것은 있지만 거기는 수산업 쪽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종합계획 발전 용역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그리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종합발전계획을…….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또 형평성의 문제로, 우도만 이렇게 특별한 지역을, 특정한 지역을 돈을 8000만 원 들이면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까지 해 주는, 그러면 우리도 해 줘라,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소지는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이 부분은 우도 지역이 워낙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면……. 이것은 지사님이 주간정책회의에서 그쪽의 교통이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라고 하니까 TF팀 결성하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다행히 좋은 것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용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은 좀 다르겠죠.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용역을 맡기면서……. 어디다 용역 맡기셨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지금은 안 맡겼습니다.
●홍경희 위원 맡길 거니까 어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홍경희 위원 어디다 할 예정인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고. 반드시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홍경희 위원 지역에 있는 컨설팅 회사랑 해야 되겠네요? 다른 도, 우리 도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과 같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저희가 과업지시…….
●홍경희 위원 머리를 맞대고 용역사업을 한다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홍경희 위원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도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교통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잘해서, 100만 명 이상이 아마 가는 데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홍경희 위원 좋은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느냐? 추자도는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어려운데 우도는 너무 잘사는 곳이고. 그러면 추자도도 우리도 잘살게 해 달라, 학교도 학생이 없어요, 거기.
만약에 그런 일들을 또 하면……. 다른 지역도 특정 지역을 이렇게 돈 들여서 용역 해서 해 주실 건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자 지역에는 저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주민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광산업 쪽을 더 육성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주민들로서 좀 벅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자도.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용역 사업을 같은 한 지역을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의아심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추자도 가 봤을 때가, 거기를 좀 발전시켜 봤으면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나가는 곳이 돼 버려 가지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다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시청,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분이 ‘임대’라고 써 놓은 것은, 하여튼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고. 저는 아까 국장님 사전에 만나 뵙고 시청사 문제를 얘기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사야 되는가, 저희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도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공유재산 심의 다 통과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결국은 언젠가 시청은 옮겨가야 된다.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모든 도민의, 모든 도민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도민이 행복주택이 도남의 시민복지타운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공원으로만 쓸 것인가 아니면 시청을 옮겨서 시청 자리에 정말 광장, 너무나 멋진 광장을 만들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야 되는가? 사야 되겠지마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미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고, 사서 그다음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아까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건물은 지금 현재 앞에 ‘임대’라고 붙여 있습니다. ‘임대’라고 붙여 있는데…….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여쭤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면 꼭 사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 안 사도 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산 의결이 되면, 예산이 우선입니다. 공유재산은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결정이 나는 거죠? 예산이 되면 사는 거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오늘 결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아까 홍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인 국외여비, 2015년도에 실시된 감사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민간인 국외여비 등은 선심성 예산이다. 편성하지 말라.”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시죠? 제주도, 2015년에 실시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명심해 가지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부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어서 시행 5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도 운영 방식도 변경되었고, 그 변경된 내용 하나가 예산편성 후에도 사업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따라 이번 2017년 1회 추경안에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예산변경 내역에 포함되었는데, 그 내역들을 보면 구좌읍 등 총 10개 지역에서 5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5억 3000만 원,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 남원읍은 서부지역 문화체험 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향유 확대 사업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화 거리 공공미술디자인사업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들에 대해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할 때도 답변하시던데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구좌읍인 경우에 당초에는 한동리에 마을 소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마땅치 않아서 한동리에서 포기를 했고 대신에 하도에서 종달리 이어지는 그쪽 해안도로변에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최종 그렇게 결론이 났고.
다음에 조천인 경우는 당초에 조천 야학당 상설전시관 시설사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조천리 노후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도1동인 경우는 당초에 지역 거주 유명 예술인 전시조성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게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지역거주 유명예술인 전시조성사업은 5000만 원으로 하고 지역 안내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화북동인 경우는 당초에 거로운동장 비가림 확장 공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거로마을의 설촌, 이 거로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유래비를 설치하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이상봉 위원 일단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추경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 중에 북카페 조성이라든가 소득창출 기반조성사업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삭감되고 배수로 정비라든가 마을 안길 포장, 시설 정비,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용이한 사업으로 많이 변경된다. 본래의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런 시설비 성격들은 아니다. 또 시설비 성격이라도 정말 내용을 보면,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고 다양한 의견들로 해 가지고 참여해 가지고 시설을 만든다면 뭐하지만 이렇게 보면 행정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주민참여예산 할 필요 없이. 동에서 혹시 숙원사업들 있으면 올려 달라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영역이면 시설비 해도 되거든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게끔, 시설을 하든 아니면 민간자본보조를 하든 그 사업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변경사업에 시간이 짧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짧았기 때문에 시설 위주로 변경하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좀 시설 위주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 성격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 특성은 조금씩 있겠지만 주민참여의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정말로 자치역량도 강화시키고 예산을 쓰면서도 주민들이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마을별로 나눠먹기식 시설, 올해 못 하면 다음에는 그 동네, 이런 시설비는 행정에서 파악해 가지고 오히려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지 못하면 왜 지원하지 못하는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마을복지관, 다시 무슨 사업,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깊게 고민해 주시고.
동 지역의 추경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 예산 삭감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 자생단체 및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들.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한 겁니까?
각 읍·면·동의 자생단체,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제주시하고 저희들하고 공통 사항일 겁니다마는 읍·면·동 당초예산에 배정된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이라고 민간경상보조로 포함되어 있던 게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잘 안 들려서 큰 소리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예산이 있었는데, 당초예산 때 여건이 여러 가지 행사보조 같은 게 필요했었는데 행사축제예산 실링에 걸려서 예산을 못 올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민경은 약간의 여유가 있고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민간행사축제 보조의 성격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해도 좋다고 하는 전체적인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30% 범위만큼,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민경에서 30%를 줄인 것만큼 민간행사축제보조에다가 30%를 증액하는, 그렇게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읍·면·동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상봉 위원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화북동이 7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7500만 원이 자생단체,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내용 말고 어떤 부분에 7500만 원이 다시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 예를 들어 가지고 액수가…….
남원읍이 3150만 원, 거기에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이상봉 위원 그 돈이 남원읍에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읍·면·동 자생단체 행사지원 해 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목이 달라졌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액수만큼 전부 그러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이상봉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민경 30%를…….
●이상봉 위원 30% 범위 내에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범위 내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하는 비목으로 이렇게 다시 올린 겁니다.
●이상봉 위원 민경예산은 그게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남고, 민경인 경우에 공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집행이 까다로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읍·면·동에서 더 집행하기 좋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금방금방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네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일들을 해 나갈 때 목 바꿔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읍·면·동의 애로를 해소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이상봉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65페이지에 보면 일도2동에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 100인 원탁회의 사업비가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연이 좀 많아요. 제가 도 지방재정심의위원이었을 때 이게 재검토 사항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민간인 출신 분들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좀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든 아이디어 발굴이든 이런 걸 계속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양해를 하면서, 설득을 해 나가면서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거거든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주도 현안 문제, 지역의 현안 문제,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제, 이런 걸 어떤 형태로 수렴할 것인가, 어쨌거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와 의논하면서 주민의 목소리 경청했을 때 시가 추구하는 정책들도 주민 속에서 녹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되게 바람직한 경우다, 일도2동.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일도2동에만 머무르지 말고, 제 욕심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43개 읍·면·동에, 내년 사업예산이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이, 이런 원탁회의를 할 수 있는 예산들을 공동체사업들 일정 정도 배분하듯이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더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정책 결정 전에 주민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좋은 의견들이 올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사실 지역주민과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특히 이것도 소통의 일환으로 저도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통해 가지고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정책결정 전에 주민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했고, 그래 가지고 원탁회의 등 숙의민주주의 방법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숙의민주주의 방법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아직은 못 들어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좀 아쉽습니다. 요즘에 계속 워크숍도 했고, ‘숙의(熟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익을 숙(熟) 자’에 ‘의논할 의(議)’, 깊게 토론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이상봉 위원 그게 형태로 나타나는 게 원탁회의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 광화문에서 3000인 광화문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오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서 예산들도 반영하고. 이제는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그냥 모이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퍼실리테이터,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있었을 때 논의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숙의민주주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내년, 예를 들어 가지고 마지막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양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부 고민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예산도 반영했으면 좋겠고.
일도2동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만 맡겨 놔둘 게 아니라 첫 시험 무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심들, 애로 사항이 뭔지 같이 풀어 나가면서 모델을 만든다면 이게 다른 지역에 했을 때 벤치마킹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박원철 위원 원인행위액이라는 게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사실상 지출로 봐도 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지출하기로 한 금액을 장부에 등재한 금액을 원인행위액이라고 합니다.
●박원철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출해야 됩니다.
●박원철 위원 원인행위까지 끝났다 하면 사업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출 결정이 된 겁니다.
●박원철 위원 지출 결정이 되고 정상 추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제가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 재배정 현황을 봤어요, 작년도의.
제주시 같은 경우가 재배정이 442억, 이게 다 읍·면·동 재배정 예산일 테고. 서귀포시가 337억 중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291억, 약 86%가 원인행위까지 됐다고 하면 좀 전의 부시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은 정상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제주시 같은 경우가 394억, 442억 중에 89%인데, 한 며칠 전에 전년도 결산이 다 끝났지만 평균 지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80% 정도, 80.1% 정도 이렇게 되면 재배정되는 예산들은 상대적으로 집행이 원활하게 됐다고 총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과 관련돼서 추경 편성 요구는 주로 누가 했습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 읍·면·동장님들의 주도하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니, 읍·면·동장님 주도하가 아니고 그것은 예산 시스템이니까 예산 부서로 요구 편성 지침이 내려가면 그 예산 실무자와 담당 계장이 읍장한테 당연히 보고를 하겠죠. 보고하고 각 계별로…….
●박원철 위원 그러면 시의 역할은 뭐였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각 계별로 그 예산 요구를 수합해서…….
●박원철 위원 좋아요. 그 정도 하시고.
시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읍·면·동의 예산 요구를 보고 읍·면·동장, 읍·면·동하고 협의를 합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뭐냐, 이런 것들을 듣고 도 예산 부서에다가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건 필요하다…….
●박원철 위원 같이 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시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제주시도 e-호조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예산 요구를 같이 예산 부서에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개별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와서 읍·면·동장님들도 다 불려 갔던 걸로 아는데, “예산 부서에 와서 예산 설명하세요.” 이렇게 해서 예산 설명하러 간다고 그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서 시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반드시 이 예산 필요하니까 확보돼야 된다고 같이 거들었나요, 아니면 그냥 놔두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같이 설명하고 읍·면·동 예산인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주도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같이 거드는…….
●박원철 위원 주도적으로 했지만 시에서도 거들긴 했다.
그런데 미반영 비율을 보면 도 본청은 미반영 비율이 평균 14.9%입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미반영 비율은 27.5%이고, 서귀포시의 미반영 비율은 23.2%입니다. 그런데요 읍·면·동의 예산 미반영 비율은 제주시 읍·면·동이 50.1%이고 서귀포시 읍·면·동이 44%입니다.
지금 양 부시장님 두 분께서 예산 설명을 읍·면·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읍·면·동 예산을 설명을 하고 계신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
지금 양 부시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산 반영 비율을 놓고 볼 때 읍·면·동의 예산은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추경 총재원이 얼마입니까?
5394억입니까?
추경 규모 5394억 중에 제주시 읍·면·동은 79억 5800만 원이면 전액 반영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2억 6300만 원이면 전액 반영이 되는 거였습니다. 두 금액을 합쳐도 100억이 채 안 돼요. 5394억 중에 제주도 내의 읍·면·동에 거의 다 보면 시설비일 텐데 100억을 반영 안 해 주는 도정을 보고 양 부시장님들 손 놓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또한 예산 설명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지만 정말 너무 무책임하다, 그렇게 생각 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 외에, 제가 왜 집행률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본청에 계신 분들도 다 고생하죠. 하는데 읍·면·동에 보통 12시 넘어서 다 퇴근들 해요. 그 인원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재배정해 준 것 다 집행하고 그러면서도 각 읍·면·동장님들 보면 사업 발굴을 해서 “야, 우리 읍·면·동 이렇게 열심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해 봐야 돈 100억도 안 되는 돈 반영 안 해 주는 도정 보고 두 부시장님, “이것도 반영 못 하겠습니까?” 해서 해 줘야지 이거 뭡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에서는 돈이 남아서 빚 갚아야 되겠다고 하고, 농어촌진흥기금도 빼 버렸어요, 오늘. 가만 안 놔 둘 겁니다, 정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와서……. 이게 말이 되나요!
말씀해 보세요.
부시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정말 화 안 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신문에…….
●박원철 위원 해 봐야 거기 정말 단순한 것들입니다. “가로등 고쳐 주세요. 농로 빼 주세요.” 이걸 안 해 줍니까?
“주민 동의 받으세요.” 하면 거기 이장님들이 가서 주민 동의 다 받고. 그런 데 100억도 안 되는 예산을 안 해 줘요? 이걸 두 부시장님이 두고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앞으로…….
●박원철 위원 후배 공무원들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앞으로 읍·면·동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e-호조 시스템에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 합니다. 어촌계장들과 간담회 합니다. 이장님들과 간담회 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예산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간담회 하셨던 분들은 예산 반영된 줄 알아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도 고민, 고민 끝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 본청, 퍼센티지로 봐서 14% 자기네는 쓸 것 다 써요. 이거 짠 것 같아요. 제주시는 한 22∼23%, 25% 반영해 주고 읍·면·동은 한 50% 정도에서 반영해 주고, 이게 내부 지침이 없으면 이렇게 어떻게 비율이 정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정말 우리 의회에서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해 봐야 돈 100억 정도인데 이걸 반영 못 해 준다고 하면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지적 달갑게 받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미반영 사업들을 주로 보시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꽃 사 달라, 환경정비 인부임 해 달라, 그다음에 소파보수 해 달라,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 시 본청 공원녹지과에, 그다음에 건설과에, 생활환경과에 이렇게 예산들이 편성이 되면서 재배정 예산으로 지금까지 처리해 오던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읍·면·동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않고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 참말로, 부시장님, 그런 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그리고 읍·면·동장님들이 다 5급 사무관급 이상 고참 사무관들도 있고 그런데 예산 흐름을 모르겠습니까? 이게 얼마 정도 우리 읍·면·동에 재배정될 거라는 것 모르고 추경에 요구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드리지 못할 말씀들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어떤 깊은 내용이 있을 순 있지만 최소한 여기에서 아마도, 한 100억 정도 되는 데서 시설비를 빼면요, 아마도 경상비 금액은 저는 10%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정말 가장 필요한 주민숙원 사업비일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두 부시장님이 당당하게 거기다 반영해 줘라. 추경은 실링 외에 편성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이럴 때 정말 두 부시장님이 힘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게 기준과의 싸움입니다. 기준과의 싸움인데 이런 기준을 놓고 저희들이 읍·면·동을 철저하게 대변 못 하고, 그런 점은 시 본청 부시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래 주세요.
그렇게 해서 와서 예산 설명하는 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사업명세서에 보면 행정도우미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원이 편성이 됐네요.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대신 답변…….
총무과장님? 아니,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행정도우미는 3개월간 근무를 합니다. 출산휴가라든지 질병휴직을 가 버리게 되면 그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금년 예산이 22명분이 있는데 지금 22명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수요를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 3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행정도우미 격이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위원장 고충홍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질병휴직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98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지난해 결산 내용을 보면 20개 부서, 24개 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67.3%로 나타나고 있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다시 또 반영이 됐는데, 그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도우미들 단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1일 주휴수당 이런 거 빼고 단가가 5만 5000원입니다. 5만 5000원인데, 7월 달부터는 이게 좀 인상이 돼 가지고…….
●위원장 고충홍 일급 5만 5000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기본 뭐에 미달되는 건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위원장 고충홍 기준근로에 미달되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기준근로 금액까지, 이번 계상하는 건 6만 7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앞으로 기준 미달…….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낮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업무 특성에 따라서 유형별로 차등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단가 조정을 잘해서 지급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분들도 받을 건 다 받아야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래야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다음부터 얘기하는 것은 잘된, 장려할 만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일도1동에 보면 쇼핑이 즐거운 일도1동 만들기 사업,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
●위원장 고충홍 제가 말씀을 드리죠.
관광객들을 위한 사업인데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끔 외국인 통역안내 책자도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배부를 하고 또 지역상인을 위한 친절교육 또 동문시장에 두 사람, 지하상가에 세 사람, 칠성로 상가에 세 사람 이렇게 배치를 해서 안내 도우미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
●위원장 고충홍 그것은 일선 동이라서 잘 모르는 모양이네요.
하여튼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에도 전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리고 손유원 위원님의 지역구인 조천읍이 아주 잘되고 있어요. 찾아가는 사랑 실천 ‘아침하늘봉사단’,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운영 기간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소외계층 489가구, 복지시설 6개소,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해서 조천읍 직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아침하늘봉사단’이거든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일도1동하고 조천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각 읍·면·동별로 자기 특색에 맞는 실천 봉사라든지 이런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도1동 관계도 처음에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읍·면·동별로 이렇게…….
●위원장 고충홍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천읍 관계는, 이것은 소외계층, 복지시설에 물품을 전달하고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또 어려운 가구의 집수리, 장학금 지급 그리고 읍 승격 기념 자랑스러운 조천읍민 선정 이런 것,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통해서 소외계층들에게 사랑의 나눔 이런 사업을 다른 지역, 다른 읍·면·동에도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가 읍·면·동장들한테 이런 사업을 발굴해 내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해 달라는 것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귀포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하는데, 남원읍에 보면 사업명세서 603쪽인데, 남원읍 무주택 취약계층 어르신 다가구주택 신축사업, 아주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 사업은 배경부터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100·200 복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해서 주민들이 100원의 기금을 모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다시 100원을 주면 200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고 관내 취약계층, 특히 많이 어려우신 데 여름에 선풍기도 드리고 겨울에 따뜻한 이불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런 사업을 잘했다고 인센티브 받은 게 5억이 있었습니다. 그 5억을 갖고 어떻게 잘 써 보자 해서 관내에 있는 무주택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주자 해서 공유지를 물색해서…….
●위원장 고충홍 주택을 몇 실 신축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 주택 8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그 범위를 넘어선, 그런데 사실은 주택…….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읍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읍에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우리 재산으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사후 관리 주체는 읍에서 한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충홍 예산도 읍에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래서 작년 5억 받은 것 약간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주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 읍·면·동장 회의 때 이미…….
●위원장 고충홍 그렇죠. 그것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여기하고 성산포의 성산 행복택시, 이 두 가지가 아주 우수사례가 돼서 다른 읍·면·동도 벤치마킹을 해서 해 봐라,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른 읍·면·동도 이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려할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경식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제주시 양대윤 국장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 기능 활성화 추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주시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정확하게는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부녀회라든지 비영리 민간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많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예.
●강경식 위원 몇 개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100인 이상, 민간단체 등록이 100인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큰 단체들, 시 단위 부녀회라든지 청년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제주시 소속으로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 안 돼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정확히 파악된 건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 35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시가 한 250여 개, 서귀포시 한 100여 개 정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가 72개소.
●강경식 위원 72개소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경식 위원 여기에다가 공익 활성화 추진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부시장님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목적이 뭐고, 어떤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이 공모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민의식 개선이라든지 문화관광도시 육성이라든지 자원봉사 활성화라든지 도민 화합이라든지 교통안전문화 정착, 우리 시가 권장하는 공익성 사업에 와서 하실 의향이 계시면 응모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원 비율이 제가 기억하기로 보조율이 한 5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가 좀 덜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니까 서귀포시는 원래 예산을 3억 반영했다가 2억을 이번에 삭감시켜 버렸고 또 1억도 다 못 써 가지고 5400만 원만, 그래서 7개 단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상반기 현재 5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해서 하반기에 한 5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이 한 건 조정하고…….
●강경식 위원 제주시는 보니까 1억 2500만 원 했다가 추경 때 5000만 원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가 이런 여러 가지 공익 활동을 하는 것은 제주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자치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행정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복지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좀 취약한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몇 개 단체 수준에 이르고 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까 보조율 때문입니까? 어떻습니까? 보조율이 지금 50%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보조율 50∼90% 돼 있는데 거의 50%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보조율이 50%면 50%는 자담을 해야 되는데 비영리 민간단체가 자담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단체 등록이 시 단위 단체 있고, 읍·면·동 단체가 시 산하 단체로 돼 있으면, 시 단위 단체가 등록이 됐으면 시 단위 단체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천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를 통해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읍·면·동별로 다 지회, 분회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야 될 건가, 등록 기준에 맞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더 활성화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도 있고, 보조율이 낮은 부분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좀 해소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보조율 문제, 이 부분은 좀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보조율을 적어도 30% 미만으로 다운시켜서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단체들이 아까 말씀처럼 보조율이 50%대, 예를 들면 자원봉사와 관련된 것을 만약에 공익 활동으로 한다. 그런데 자원봉사 하는 데 자기네 비용까지도 50% 대면서 자원봉사 해야 되고, 이런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활동하고 싶어도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이 부분은 시급히 부시장님들이 예산 부서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를 해서 보조율을 낮추는 부분 이렇게 건의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체들이 활발하게 이런 공익사업에 응모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겨우 몇 개 단체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금액도 나가는 금액이 너무 적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자치 역량이라든가 특별자치도,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제주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만 등록해 놓고 아무런 지원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 목적이 있어 가지고 만든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그 취지에 맞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도라든가 이런 데서 다 받아주는 것 아니에요? 목적에 맞고 활동 취지에 동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꼭 조여 가지고 예산 안 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활발하게 교육도 시키고 동기 부여도 하고 자부담도 좀 낮춰 줘 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행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관심도 없고 지원할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 말씀한 보조율 상향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여러 가지 정책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주로 보조사업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경로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한번 종합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것이 교육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럼일 수도 있고 워크숍일 수도 있고…….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 신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올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좋은 정책들이 나와 갈 겁니다.
●강경식 위원 기획안 작성 방법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 교육도 시켜 주고 연수도 시켜 주고 하면서 함께 가야 돼요. 이 부분은 내년 예산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양 부시장님들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제도도 개선하고 예산도 올리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건 말이 안 돼요. 서귀포도 5000만 원 수준으로 나가고, 제주시는 이번에 조금 추가는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너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 할 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관심 갖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원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도에서 합니다.
●박원철 위원 도에서 하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박원철 위원 그 관리는 또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도에서 관리하는데 시 소재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빈번하게 접촉하게 되고, 요청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고, 일단은…….
●박원철 위원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도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하는 데도 꽤나 까다롭더라고요. 정말로 이 사회 사각지대의 일을 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하고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각 개별법에, 규칙에 아마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각 규칙이 있는데, 저도 그걸 한번 보긴 봤었는데 도가 충분히 협의를 하면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년 동안 어떻게 하라, 회원은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체 지침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런 기준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 한상기 자치행정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예,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이·통장 피복 구입비하고 통장 교통보조비, 어디 편성돼 있습니까, 이 예산 설명서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동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동 예산에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이·통장 피복비는 시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죠? 자치행정과…….
●박원철 위원 본예산에는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피복비가 705만 원…….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페이지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는 1000만 원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누락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교통보조비, 서귀포시 읍·면·동 예산에 찾아보니까 못 찾겠던데요? 있어요?
1000만 원 이하면 읍·면·동도 안 쓰고 있나요, 혹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동 한 번만 불러 주세요, 여기 있는 것.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길래.
예를 들어 가지고 송산동 없잖아요? 송산동에 통 있죠? 중앙동 통과 효돈동…….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광역 통·리 운영비 지원에 증액되는 게 300만 원인데 성산읍에 60만 원, 이것은 수산1리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지원 기준 인구가 늘어나서…….
●이상봉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걸로는…….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000만 원 미만이라서.
그다음에 대륜동이 혁신도시 때문에 인구가 늘고 있는데, 호근동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단가 조정해서 120만 원 추가 소요가 되고…….
●이상봉 위원 지금 총액으로 따지면, 그러면 서귀포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광역 통·리 운영비 지원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총액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는 알기 쉽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총액으로 이번 추경까지 하면 광역 통·리 운영비 지원이 8억 5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게 분산됐기 때문에 아까같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읍·면·동별로 분산…….
●이상봉 위원 읍·면·동별로 1000만 원 안 넘으니까 없다는 거죠, 이 설명서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도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으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