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매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는 사상 유례없는 AI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21일의 잠복기간이 지나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순간의 방심이 큰 화를 불러오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공항·항만에 거점방역센터 설치 등 사전 방제책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AI 확산 방지와 괭생이모자반 제거 등 민생의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산농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의는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함께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 활동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제주 지방 재정의 건전한 기틀을 마련하는 뜻깊은 결산 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전에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6월 26일 월요일 오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도립학교 설립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시인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활동을 바탕으로 이후 예산편성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 집행에 따른 성과 분석과 재해·재난으로부터의 도민 안전, 저소득층과 노인 복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교육·환경·문화·관광 등 제주도민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행이었나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은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해 의회가 도민을 대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산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2018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결산 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문원일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이승찬 관광국장입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입니다.
현수송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김남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김일순 총무과장입니다.
현학수 공보관입니다.
강성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유종성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현공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는 지속적인 건설 경기의 활황과 인구 유입, 관광객 증가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고 지역 곳곳이 활기를 띄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에 제주해녀 등재, 전기차 보급,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서 탄소 없는 섬 제주의 가치 증대에도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구 증가 등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쓰레기 문제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작하였고, 지난해 수립한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올해 8월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정세 변화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다소 영향이 있었으나 관광시장 다변화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오고 있으며, 새 정부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점차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AI도 우리 공직자들이 도민과 머리를 맞대고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 제주의 명성을 곧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도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월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하여 주요사업 집행상황 이력 관리와 책임관제를 운용, 재정 집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이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회계연도 세부적인 결산 현황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전성태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간부 소개가 있었는데 집행부 간부 공무원 중에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임정우 서부소방서장, 고민자 동부소방서장은 현안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성태 행정부지사,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께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전 질의 도중에 이석을 해야 됨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일순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결산액은 5조 5815억 원이고 총세출결산액은 4조 2910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조 2905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이월액은 7132억 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246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52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징수결정액은 5조 7310억 원으로 이 중 5조 5814억 50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7.4%이며 미수납액은 149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5조3393억 원으로 이 중 4조 2910억 원을 지출하였고 총이월사업비는 717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4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서로서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자료입니다.
우리 도의 46개 회계를 대상으로 자산, 부채 등 재정상황과 2016년 1년 동안의 재정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21조 7857억 원, 총부채 1조 866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조 6991억 원입니다.
우리 도의 자산 대비 부채율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5%로서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현황은 없으며 총 7개 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직제 개편, 업무 이관 등으로 4022억 4000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35쪽까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첨단교통체계 유지관리사업 등 80개 사업에 445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408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9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899개 사업에 7174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 사업은 628개 사업에 4754억 8000만 원, 사고이월 사업은 241개 사업에 1479억 1000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은 30개 사업에 940억 7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2권 이월사업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기금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21개 사업에 4923억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채권 현황입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등 4521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42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4166억 원이며 기금은 1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채무 현재액은 4926억 2000만 원으로 2015년도보다 809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6년도 말 현재 18조 7836억 원으로 2015년보다 1조 1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6483개 품목에 888억 원으로 2015년보다 149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성인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여성의 취업 및 능력개발 기회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 여성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 및 관광산업에 주력하여 총 213개 사업에 세출예산 현액은 681억 3000만 원이며 639억 30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93.8%를 보이고 있고, 213개의 성과 목표 중 180개 사업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결산서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 2016회계연도의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는 총 518개이며 이 중 471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고 47개 지표가 미달성됐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부터 52쪽까지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모두 8건의 개선 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치밀한 사업계획과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집행잔액 최소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일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통합관리기금 조성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서 연초에 계획을 잡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데 농어촌진흥기금 최근 3년간 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도에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10대 추진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작년 9월에 환경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승인이 됐는데 변경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방비 고액 체납자 명단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출자·출연 내역, 공기관대행사업비 현황, 또 용역비 지출 내역. 지금 심지어 3000만 원짜리 농어촌 도로까지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없어야 돼요. 이 내역을, 이게 사업비에 포함된 용역 내용이어서 사업비에 포함된 것까지 해서 정확히 제출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자료는 2016년도분만 말씀하시는 거지예.
●좌남수 위원 고액 체납자 명단은 지금까지 5년 동안, 체납하시는 분이 계속 체납하니까 하고, 출자·출연기관도 5년간. 원희룡 지사가 와서 출자·출연기관에 출자·출연하는 액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5년간. 비교해 볼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최종 시점이 2016년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김경학 더 이상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 처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추가해서…….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농어촌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3년간 기금 조성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사업별 집행내역도 3년간만, 비교 분석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 이전에 자료가 들어와야 질의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먼저 이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하고 그다음 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부지사님이 제주도에 온 지 몇 개월이 됐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6개월 됐죠? 물론 제주 출신이니까 실정도 알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많이 변화가 돼 있고, 또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중앙에만 근무해 봤죠? 지방에는 안 해 보셨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다른 데도 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디 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경기도에 한 2년 있었고 대전시에도 한 1년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결산인데 해마다 집행률이라든가 집행잔액, 불용액이죠. 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예산에 문제도 있지만 법과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가 처한 현실은 특별자치도를 한 지 지금 10년이 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은 특별자치도인데 실제 안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떤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중앙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통제를 받고 있다. 그렇거든요, 지금.
부지사님, 분위기 파악을 하셨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물론 그전에 공약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고도의 자치권과 고도의 재정권을 보장해 준다고 했어요.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10년 동안 자치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자치 경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앙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도에서도 보면 형평성을 따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별자치도의 원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 아니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언론을 보니까 ‘특별도 완성 탄력’ 해서 100대 과제 중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갔다 해서 좋아할 게 아니고 우리가 과제를 발굴하고, 지사께서는 정치가를 떠나서 법률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별위원회까지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앙에서 제주만 딱 떼어 놓고, 지금 세종시와 우리가 MOU 체결해서 같이 한다고 하는데 제주도만 딱 떼어 놓고 지방분권을 해 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시범 도로서 자치를 해 왔고 그런 논리를 펴고, 우리가 지방분권에 대한 논리를 갖고 지방하고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잘돼 있고 지방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기본권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
지금 중앙에서 100대 과제에 두 가지로 4.3 해결하고 특별도 완성 이렇게 놨는데, 특별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영향이 없게끔 확실한 이런 보장 체계는 헌법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죠. 기본권은 안 되더라도 그에 걸맞게 ― 버금가게끔 ― 우리 특별자치도가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몇 년,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에서도 ― 문재인 정부에서 ―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대선 초반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우리에게 맞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확립하고 중앙에 설득논리를 개발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만히 있고, 중앙의 눈치나 보고 있고, 그거 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그게 되는 일입니까, 지금.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 저희들 공감합니다. 저희들 10년이 됐지만 말이 특별자치도지 실질적으로 자치입법권이라든지 자치재정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오후에 국회에 가서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제주도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발표도 할 거고 그럴 거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에 개헌에 근거를 넣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넣고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특별법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데 저희들 제주특별법에 구제적인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노력은 하는데요. 부지사님, 잘 아셔야 할 게 지금 우리가 제도 개선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자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지방분권이 잘돼 있는 나라까지도 기본권만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2003년도에 프랑스가 기본권화됐습니다. 2004년도에 스위스가 됐어요. 2006년에 독일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뭐냐. 그렇게 지방분권이 잘돼 있는 나라도 정권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아예 헌법에 넣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이 호기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같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시는 거고,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헌법 개정이 10년, 20년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호기라는 거예요. 특별법 개정한다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률은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헌법적 근거는 헌법에 넣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헌법에 담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명만 위원 그렇죠. 특례조항으로 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근거를 헌법에 빨리 넣는 게 중요하고요. 근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주특별법에 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도에서 지금 중앙 획정위, 뭐죠? 국정과제위원회…….
●행정부지사 전성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명만 위원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쪽만 믿을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10년 동안 자치 경험을 했었고 시범 도로 했지 않습니까? 항상 시범 도로 끝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기회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아무래도 부지사님께서 중앙에 인맥도 많고, 국회뿐만이 아니고 명예도민들 있지 않습니까? 뭐하러 명예도민들 만들고, 이럴 때 활용을 해야 하는데 명예도민들의 협조도 같이 얻고 해서, 확실히 이번에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제주도 몇십 년 걸릴지 모릅니다. 그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 부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방분권을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어제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사하셨던 분들 그다음 전직 의장단 여러분들, 그다음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분들 전부 모셔가지고 지방분권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적극적으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형평성 이것은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도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부지사님, 부지사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행정의 원칙 중에서 중요한 게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최근에 도정이 하는 행정을 보면 이 원칙이 좀 훼손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 제민일보에 1면 기사로 난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10년 전 약속 믿었는데’ 주민만 속앓이”라는 제하의.
●행정부지사 전성태 못 봤습니다.
●손유원 위원 못 봤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손유원 위원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오기 전에.
이 내용이, 조천읍 지역에 송전관로 지중화사업을 10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지만, 저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다렸느냐? 당시 한전과 도와 주민과의 합의가 신촌과 함덕 간의 우회도로가 완공될 때 송전관로를 묻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공사가 언제 끝났느냐? 2015년에 끝났습니다. 2년 전에 끝났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행정의 신뢰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실무진에서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기사도 제민일보 1면에 난 기사예요. 이것을 부지사님께 보고도 안 했다. 그대로 놔뒀다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 시각이 행정의 신뢰보호에 대해서는 손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에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국민이 행정기관이 정한 결정이 정당하고 또 존속할 것이라고 신뢰를 할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면 보호해 줘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약속이 신뢰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호해 줘야 되고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안 내놓고 말도 없어요. 부지사님 이거 보고도 못 받았어요.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두 번째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내용이던데,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왜 계획대로 발표를 안 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14곳에 대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손유원 위원 예, 13군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제가 브리핑을 직접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제주도의 경기가, 주택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미분양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경기가 좀, 그것을 발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유예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 자문 내용의 포인트가 경제성의 논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택지 공급사항이 경제성의 논리로만 가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의 중점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남아돌아서 빚 갚는데 썼다.’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 농어촌진흥기금의 문제, 그 외 여러 가지 도로 민원 사항이 많은데 그런 데는 돈 안……. 지금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이런 데는 적게 투자하면서 빚 갚는데 써버리지 않았느냐. 뭔가 행정이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주민의 삶의 질을 외면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받고 있는데 경제성 논리로 가야 할 문제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뭐냐? 제주공항 주변지역에 환승센터 생기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손유원 위원 그리고 동광 육거리 거기도 환승센터가 생기는데 그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택지공급 계획을 지금 용역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어요.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그 도시공원 하나 만들려고 택지공급 혜택주겠다고 하면서 기부채납 받고 이렇게 택지공급 늘리려고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곳에 공공 택지사업 조성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미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밀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신뢰를 하느냐 이거죠.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제주시는 한 군데뿐입니다, 동에. 읍·면지역에 다섯 군데예요. 서귀포는 동지역은 두 군데, 읍·면지역은 여섯 군데가 되는데, 다섯 군데인가?
지금 농촌과 도시의 균형 해소 이것까지도 연관되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의 문제, 또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해소 문제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문제. 이것을 왜 미뤄야 하느냐. 그것도 아예 발표도 안 했지만, 주민설명을 안 가겠다면 모르겠어요. 이미 이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다 모아 놓고, 또 주민자치위원장 다 모아 놓고 하겠다, 대선만 끝나면 금방 발표한다 이렇게 해 놓고 대선 지나니까 슬금슬금 뒤로 미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더라 이거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행정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 그 책임은 원 도정에 돌아갑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게 밀렸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수요 공급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을 잘해서, 정책을 세울 때는 이미 다 판단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에서 계속한 것도 아니에요. 시로 이미 준 거예요, 그 사업을. 도에서 정책 결정을 정확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로 줬다는 얘기는.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는 거, 이건 아쉬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는데 저 역시도 그런 입장이라는 거.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도농 간의…….
●행정부지사 전성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시기적인 부분이 지금은 조금 적절치 않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항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거에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미분양 주택이 한 3000세대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다 해소됐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은 한 130% 이상이 돼야 건전하게 수요 공급이 된다는 실무자의 얘기도 있어요. 너무 그런 것에 겁먹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에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지.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손유원 위원 그러면 빨리 좀 시행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자문위원회, 자문단, 전문가 의견들이 대부분 다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문단 의견들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택지공급 사업은 원 지사님의 5 플러스 2 그중의 하나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확인할 게 있어서요.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발표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잠시 미루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자문단 회의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경학 보류라는 것이 예측가능 해야 되잖아요. 보류라는 것이 언제까지 보류냐? 앞으로 10년 동안 보류냐?
●행정부지사 전성태 기한은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경제상황을 보자 이 말입니다. 경제상황을 봐서 이렇게 하겠다는…….
●위원장 김경학 자문단의 의견은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현재 부동산 폭등이 왜 생겼냐? 지난 한 십여 년 동안 공급이 없었어요, 공공택지, 공공주택이.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택지를 공급하면 나중에 분양이 안 될 걸 걱정하는 겁니까? 그것 걱정한다는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택지공급을 하는 주된 목표가 뭡니까? 부동산 폭등을 진정시키자는 이런 것,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주거안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된 것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런데 지금 부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부동산 투기세력에 말이죠. 일종의 신호, 시그널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속된 말로 블러핑입니까, 뺑끼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학 앞에 계신 부지사께서 직접 도민 여러분을 상대로 발표를 하신 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일시적으로 한두 달 늦출 수는 있겠지만 막연하게 대책도 없이 보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 제가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혼선을 빚은 데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김경학 환도위, 우리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고운봉 국장께서는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다.” 제가 “조만간”이라는 것이 언제냐? 한 달이냐, 열흘이냐를 물었습니다. “조만간”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근시일 안에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인지…….
●행정부지사 전성태 시기에 대해서는 국장도 사실 모를 것이고 저도 모를 것이고, 자문위원회에서 우리들이 충분한 논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결정할 것인지…….
●위원장 김경학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견을 주는 것이지.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분들이 경제 전문가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존중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10년 뒤로 미루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보류라는 게 사전적 의미가 어떤 겁니까? 제가 국어공부를 잘 못 해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말 그대로입니다, 보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도민 여러분께는 5월 달 정도에 확정 발표한다고 부지사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측가능 해야 되잖아요, 정책이라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또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잠깐만요. 안창남 위원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께서는 행자부에 계시다가 제주도 행정부지사로 오셨는데, 2016년도 결산서를 보셨습니까, 혹시?
●행정부지사 전성태 네, 좀 봤습니다.
●안창남 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결산서를 본 소감.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이…….
●안창남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세계잉여금이 좀 많다. 그래서 저희들 이월, 불용, 초과 세입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철저히 관리가 잘 됐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낍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결산서를 공무원들의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공무원들 인건비로 6150억 원이 나갔습니다. 보수를 받은 공복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지표로 나타나는 게 저는 결산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산현액 보면 세입예산액이 5조 5000억이에요. 그중에 돈 못 쓰고 다음 해로 넘기거나 불용처리 하는 게 1조 3000억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중에 순세계잉여금만도 5500억, 이게 정상적인 결산서라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잉여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되풀이되고 있고요. 늘 우리 의회에서 결산하면서 지적하고 조기집행 하라 해도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그 금액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몇 년 후 되면 예산 절반을 남기겠어요, 인건비 빼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편성됐으면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이야 어쩔 수 없죠. 이건 정말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입결산액이 5조 5810억입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 얼마 있냐 하면 5조 3390억이 있어요. 그러면 한 2000억 정도가 세입 추계가 잘못됐던 것이죠. 이렇게 소극적으로 세입 추계를 하다 보니까 또 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내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해마다 느끼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제주도에 부동산이 폭등 안 해서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세입이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원 발굴이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초과 세입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방세가 1300억, 그다음 세외수입이 500억 이상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다른 데 있어 봤지만 ― 조금 변명 같습니다마는 ― 공무원들이 지방세 세입은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널찍하게 잡아 놨다가 예산 확보 못 해서 집행을 못 하면 더 큰일이 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 좀 맞게,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전성태 부지사께서 답변했지만 세외수입만 하더라도 예산에 제로로 잡았다가 수백억 원이 들어온 결과물들이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입 추계를 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하는 데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린다면, 제주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질 관련해서는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 1000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기의 질은 그렇게 해서 점차 좋아진다 그러지만 바다 수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다 수질과 관련된 게 하수처리장이 문제거든요. 지금도 계속 기준치가 오버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 용량이 초과돼서 감당을 못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시급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물론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해서 그렇게 시간을 끌 사항이 아니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두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작년에 도두에서 바다로 그냥 나가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저희들 1만 4000톤을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톤은 6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만 해 가지고…….
●안창남 위원 부지사님, 그렇게 소규모로 해서 될 게 아니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단기적인 것이고요. 그다음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이놈을 변경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 차관하고도 얘기를 해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총량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5만 톤 이상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용역을 세워서 제출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해서, 환경부 차관도 그때 담당 과장 다 있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우리 하수정비의 큰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용역하다 보면, 바다가 전부 오염된 후에는 그렇게 큰 효용성이 없어요. 도두 하수처리장 용량이 1일 13만 톤입니다. 그런데 기계 가동률은 92%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실질적으로 적정 가동률은 70%라야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도 시급한데 하절기에는 13만 톤 용량에 한 20만 톤 해서 이십몇만 톤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제가 하수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두 부분은 하루 13만 톤인데 이번에 1만 4000톤 하게 되면 금년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다만 금년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게 수년짜리인데 그게 변경이 되면 중·장기적으로도 커버가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저희들이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을 다녀왔거든요. 거기 전부를 지하화했습니다. 지하화해서 거기서 정화도 전부 시키고, 거기 바이오가스 생성되는 것으로 발전 뭐하고 해서, 그 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로 3000세대에 공급할 정도로 발전량이 나오고 수질은 상당히 깨끗해서 안양천으로 흘려보내는데, 환경관리공단이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된다. 그냥 용역만 해서, 또 중앙정부 계획만 변경해서 하다 보면 3～4년이 흘러버립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지하화하는 것, 현대화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워낙 예산이, 수천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자로 하는 방안도 환경부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시급하게 대책을 세우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하는 것이고,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순서는 정책 질의하신 위원님들 빼고 순서를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에 관해서 요즘 도에서 얘기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연방제 수준의, 헌법 개정할 때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말이 쉽지, 그러면 연방제 수준에 맞는 특별법을 우리가 미리, 헌법 개정할 때는 단 한 줄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근거만 넣으면 되니까 길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근거만 넣으면 되는 건데, 지금부터 자치도 특별법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도 늦을 판인데 단 한 줄 들어가는 것 헌법 개정해서 다시 만들겠다. 그것은 너무 늦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제주도를 어떤 식으로 연방제 수준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지금 초안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만 하지 말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에는 근거 몇 줄만 들어가 있고, 실질적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특별법에 반영이 돼야 되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특별법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된다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이 택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간에 부지사님 답변이,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문단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분들은 경제…….
●좌남수 위원 거의 경제학자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부동산 전문가, 그분들로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경제논리로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도에서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난개발 방지, 주거복지, 이렇게 해서 읍·면은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경제학자들이 가서 경제논리로만 이 문제를 풀려면 풀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경제논리로 풀어도 지금 읍·면에 빨리 안 해 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하수관이 있는 시내권 택지가격이 폭등해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1년 내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하수관거가 없는 곳에는 집을 못 짓게 했지 않습니까? 농가주택 정도 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빨리 개발해 주지 않으면 시내권에 있는 토지값이 폭등한다 이겁니다, 하수관이 연결된 토지는. 그런데 지가 하락이다 뭐다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 개발 시작해도 1～2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7～8년, 길게는 10년, 그 이상도 가는데 지금부터 발표해서 빨리빨리 해야죠.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자문단도 말이죠. 복지 주택에, 주택 관계, 부동산 관련, 경제학자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전문인 분들, 또 주거복지가 전문인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상입니다.
부지사님, 잘 부탁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네, 저희도 잘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한 보람으로 AI가 진정 추세에 있는 것 같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결산과 추경예산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성태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한 지가 한 달하고도 1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정책기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4.3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도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원희룡 지사께서 큰 틀에서 4.3의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반영시킬 것으로 협의를 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4.3의 완전한 노력을 위해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저께 금액도 어느 정도 발표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저께 지사께서 국정기획자문위 쪽에 방문하셔서 4.3 해결에 관해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합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국정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이 소요되는 기재부, 또 행자부 이런 데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어저께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큰 틀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금액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제시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금액에 대해서는 어저께 지사께서 대충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저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고태순 위원 연방정부 수준의 구현이라는 큰 주제에 가려서 기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제주도의 준비는 많이 알려져 있지 못합니다.
지난 5월 말 전성태 부지사님께서 도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새 정부 주요 국정기조인 일자리라든가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기조실장이 여기에 계시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을 세부적으로, 큰 공약사항이고 있고 그 밑에 세부 시행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나별로, 또 우리 제주도에 맞는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적용이 돼야 될 공약들 그걸 실무자들이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는 사실은 3월 말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일자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우리 일자리창출위원회가 긴밀히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우리 제주도에 더 많은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다음 저임금 해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정부와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성과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복지 관련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복지 관련해서 제주도정이 꼭 해 내겠다는 그런 행정정책 사업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복지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국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는 이따가 하고 행정부지사께서…….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적극적인 대응이 제주 관련 공약에 헌신적인, 절대적인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님께서 인맥이라든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 있습니다. 질의할 겁니다.
뒤로 좀 보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부지사께서 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부지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현재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원도정이 3년째 들어서고 이제 마지막 1년의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리라 봐지는데 1년 남은 이 시점에서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다른 부서를 챙겨서, 다른 부서에서도 공약사항을 챙겨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 이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90%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90% 넘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에도 매니페스토 대상을 받았고, ’17년도에도 공약이행 완료도와 주민소통 분야에서 최우수인 SA 등급을 받아서 전국 지자체 중에 1위의 평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제주도민의 체감도는, 이행한 만큼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들이 공약사항에서 정말 중요한 정책들을 봤더니 집행률이 많이 낮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라든지 그리고 공항소음 대책이라든지 에너지 안정 공급이라든지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집행률이 낮았다는 것은 도민들하고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주택의 관리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집행률이 2년째 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공약을 구십몇 %나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체감의 문제에 대해서는 90%가 넘는 이행률이라고 하지만 도민들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는다. 앞으로 1년 동안 행정에서 지사님의 공약을 잘 챙겨서 우리 도민과의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민들의 체감도를 어느 정도 높여 놓겠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지사께서 공약하신 게 임대주택 부분도 있지만 대중교통 개편하는 부분, 그다음에 재활용품,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정착시키는 부분들, 또 난개발 방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8월 26일부터는 전면, 30년 만에 제주도의 교통체계를 대혁신하는 그런 개편이 이뤄질 텐데 그렇게 되고 나면 도민들께서 많이 체감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쓰레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 6월 말까지 시범기간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나름대로 체감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현정화 위원 큰 틀에서는 그렇게 잘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하나하나, 부분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정책별 공약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도민과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뒷받침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국회 일정 관계로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바라고, 가서 꼭 성과를 만들어 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위원장 김경학 계속해서 김영보 위원님, 준비됐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김영보 위원 본예산과 세입결산상에 수납액 차이를 우리가 한번 봐 보면 세입예산 추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뤄졌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주도 2016년도 기준 본예산액이 4조 1028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수납액은 5조 5815억 원입니다. 그 차이가 무려 1조 4787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실제 수납액에 비해서 세입이 과소 추계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 비율이 또 26.5%가 되거든요. 그러면 세입 추계가, 기법도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 추계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세입 추계에서 1조 2000억이 차이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수치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1조 4787억 원입니다. 수납액이 5조 5815억 원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그것은 세입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 전부 들어간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세입 추계 차이는 그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사업비를 포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세입 추계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아까도 부지사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이 세입 추계를 잡을 적에는 과거 한 10년간 통계를 가지고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라든지 그런 세율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3월 달에 세입 추계 전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해서 세입 추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적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입 추계를 보면, 이번에도 1조 4787억 원에 이르는 돈이 제때에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계획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6회계연도에 보면, 기준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보면 5526억 5100만 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부실 세입 추계라든지 예산집행 계획성이 약화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자연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려 51.4%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876억 73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단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들어온 세입액이 있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계상됐지만 집행하지 않은 부분, 그다음 국고보조금과 예비비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에 들어 있어서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물론 이 부분이 적어지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김영보 위원 실장님,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과도하게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월사업이 엄격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2016년도의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월사업이 엄격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많아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연말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도 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1년 내에 공사를 할 수 없는 덩어리 큰 계속비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월사업 예산이 좀 많아지는 부분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나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는 노력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 자연히 들을 수가 있고요. 외부 차입 지방세 전액을 이번에 조기 상환한다. 이런 것도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예산편성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추경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조기 상환을 841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부분은 법률상, 조례상 감채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의무적으로 빼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지적을 다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영보 위원 연도별로 지방채를 물어야 될 잔액의 상환계획을 보면 2017년도는 4458억 원이죠? 그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지금 841억 원이라는 것을 숫자로 제시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바로 작년 11월에 제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계획 따로 집행 따로 간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지방채 상환 연도별로 하는 계획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계획만 하더라도 이자가 12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외부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가 6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차입금 상환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채기금에 의한 예산이 다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200억 정도만 가지면 외부 차입금을 제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지금 지적하시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예산 가는 게 아니냐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200억을 한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과 외부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자본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조기 상환하게 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위배되는 점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후세대가, 현재 이용자를 위한 행정서비스는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또 현재 이용자가, 장래 이용자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지금 물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지방채무가 외부 차입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지역개발채권이 있고 그다음 BTL 사업으로 인한 채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고이율 채권 2% 이상이 지금 한 80%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차입금을 상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1321억 원 전체를 상환한다는 말씀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감채기금에 의해서 기위 확보됐습니다, 예산이. 그 확보된 예산에다가 200억 정도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이 외부 차입금 제로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고 할 적에 많이 칭찬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차입금은 있지만 고이율 채권은 상환했다, 이런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정 운영하면서.
●김영보 위원 물론입니다. 채무를 갚는 것은 일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측면을 제시할 수 있겠는데,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바로 7개월 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채 상환계획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은 뭐 계획은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냐? 재정 운용 수준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정해진 것에서 상당히 빗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계획이 따로 필요하지 않겠다, 이런 지적을 한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덩어리가 큰 부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역개발채권이 360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BTL 사업이 4788억입니다. 덩어리 큰 부채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고이율 채권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환하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좋아지고 좋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어쨌든 이 지표들의 의미를 종합해서 볼 때는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에 대한 예측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고. 제때에 들어온 돈이 필요한 곳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고, 또 남아도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하다. 그냥 지방채나 갚자, 이런 식으로 너무 편하게 가는 게 아닌가? 안일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은 진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예산을 하고 있고, 항상 예산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 아이디어를 내고 도민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정교한 세입 추계를 통해서 수납액과 예산편성의 차이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성과보고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주도청 이하 공무원분들이 정책목표라든지 성과지표 달성하려고 애쓰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 지지난해에 결산위원으로 참여하면서 2016년부터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작성된, 즉 「지방재정법」에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을 관심 있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나온 성과보고서를 나름대로 열심히 봤거든요. 제가 본 느낌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실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우선 첫째, 정책목표를 평가하겠다고 하는 지표가 과연 그 정책을 평가하는 데 맞느냐 하는 타당도와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게 있죠.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지원하겠다 하는 성과지표가 선진 화장문화 정착률이거든요. 과연 이거 하나로 되겠느냐 하는,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정답을 알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저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또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필요하겠는데, 입김이 필요하겠는데 지금 처음 작성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책목표나 성과지표 목표 수치가 예를 들어서 100, 100 하다가 나중에 보고서에 100%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반 구축 해 놓고 목표치 100, 실적치 100, 달성률 1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목표치가 헥타르인지 퍼센트인지 평방킬로미터인지 몇 개인지 킬로그램인지.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쭉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추어인 제가 판단해도 이것은 한 100%쯤 목표치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80%로 목표치를 하향 설정하는 부분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행정의 기술적인 면인지 아니면 이렇게 낮게 잡아야 초과달성을 할 것인지. 그런 데서 낮게 잡은 것인지. 물론 그럴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행여나 해서, 그런 의심을 살 만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실·국별로 또는 사업소별로 성과보고서에 초과달성, 미달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초과달성에 관한 2017년도 대안이라든지 2018년 예산의 대안 그리고 미달된 정책사업은 과연 어떤 반성과 어떤 원인분석이 가해지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을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성과보고서 관계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도입한 것이 한 몇 년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고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저희들이 지표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전략목표를 한 114개 지표를 가지고 합니다. 여기 결과에 보면 초과달성이 8.7%, 달성이 82.2%, 미달성이 8.1%입니다.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지적하신 지표 설정할 때 이미 하향시켜버리는 부분, 그다음에 자기가 이행할 수 있는 편한 지표만 가지고 하는 부분.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지표를 해서 이것이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목적에 맞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보고서 지표 문제에 따른 TF팀을 민간인, 전문가, 공직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지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성과보고서는 좀 멋진 성과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수 위원 내년도 보고서는 그러면 상향식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직자가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지표를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외부 사람이 “당신은 이 정도의 지표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김광수 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경직된 예산, 인건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3조 7500억 정도가 성과사업 대상이 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도민 혈세나 국민 혈세를 헛된 데다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제자리, 써야 할 곳에 쓸 것이냐를, 단 10원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철학이 배경이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작 해야 될 것을 이제 시작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사실 제가 제안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하고 있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정책사업들은 구태여 TF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도지사의 철학이나 또는 실·국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정책사업을 평가하는 평가지표는, 평가기구를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평가한다는 게 참 그렇거든요, 특히 예산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주거나 TF팀을 만들어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제안으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표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또 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성과보고서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고태순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아까는 부지사님께 질의하는 거라 복지 관련의 큰 틀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어차피 복지 관련은 제 소관이고 그냥 다른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18쪽에서 19쪽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는 자치단체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또 교육비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기금과 지방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2016회계연도의 세입결산액을 살펴보면, 제주에너지공사가 –61.7%, 제주컨벤션센터가 –5.3%, 제주의료원이 -12% 등 전년 대비 세입 규모가 감소한 기관으로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공사와 ICC하고 의료원의 세입 규모가 감소했다는데 세입 규모 감소의 특별한 사정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특히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는 -61.7%로 재정이 상당히 마이너스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파악해서 오후에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세입결산액 중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3.5%P고 제주관광공사가 -4.8%P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6.3%P가 감소했는데 이 이유도 파악을 못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출자·출연기관 세입을 말씀하는 겁니까?
●고태순 위원 예.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 제가 자료를 봐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럼 질의할 이유가 없겠네요.
●위원장 김경학 답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출자·출연기관의 세입 부분은 거기는 우리가 출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학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세입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하는 이유가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실 내에 공기업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파악을 못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거기는 별도의 세입이 있는 게 아니고 출연금이 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세입 부분이 60% 감됐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담당부서가 역할을 잘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고태순 위원 이 부서는 제주지역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라든가 예산편성 및 결산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예산결산 현황을 관리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년 대비 세입이 감소한 기관의 경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관의 자체 수입 감소는 그 기관의 경영자율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돼야 할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많을수록 기관의 경영자율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에너지공사라든지 ICC라든지 의료원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입이 경영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출연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경영수입이 적어졌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파악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만 잠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2016년도 총지출액이 4조 2909억입니다. 맞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거기에 우리 총비용을 빼보면 인건비가 6148억, 운영비가, 운영비라 함은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 행사비 이게 1조 168억이에요. 두 금액을 합치면 1조 6316억입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835억이 순증되어 있고 그래서 총지출액 4조 2909억 중에 인건비, 운영비를 빼면, 1조 6316억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하신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쓰인 돈은 얼마냐 하면 2조 6593억에 불과하다. 그래서 수납액이 5조 5814억이었고, 예산현액을 우리가 과소 추계한 2621억을 합치면 5조 5000억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2016년 제주도의 예산 운용은 도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쓸 돈은 전부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4716억, 사고이월 1473억, 계속비 940억, 그다음 집행잔액, 소위 얘기해서 집행잔액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사실은 불용된 예산들이죠. 5526억. 그래서 정말 재정 총량은 불어났지만 정말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은 제때에 쓰이지 않았다. 이번 결산의 총체적인 평가를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르면, 지금 도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실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자료에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율이 일반회계는 -63.8%, 기타 특별회계는 -5.9%, 공기업특별회계는 -25.6%, 기금은 -3.9%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실장님께서는 지역개발기금과 BTL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지방채 상환계획과 BTL과 지역개발기금과 무슨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즉, 지역개발기금은 소위 도민들이 갖고 계신 공채잖아요. 그리고 BTL은 우리가 당초 어떤 목적사업을 할 때 약정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무관하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채 상환계획을 따르지 않고 도정에서는 지방채라는, 아까 2% 말씀을 하시던데. “2% 이상 고율의 지방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선 상환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우리가 조례를 위반하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조례를 위반하면…….
●박원철 위원 일반 제주도민들이 조례를 위반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조례를 위반하면 그 조례에 합당한…….
●박원철 위원 합당한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행위들이 이뤄지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기금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2016년에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35억 7000여만 원 정도가 덜 적립됐어요. 거기에 특히,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실 것이고,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2016년도의 감채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계상하도록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133억 2800만 원을 과소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10억 2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6억 3900만 원, 그리고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농어촌진흥기금도 65억 8100만 원을 과소 계상하셨습니다. 이거 인정하시겠죠?
실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설명이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각 기금별로 통합관리기금 예치 비율을 봤어요. 예치 비율을 봤는데 자활 및 생활안정, 청소년 육성,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양성평등, 식품진흥,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옥외광고 보전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등이 있습니다, 우리 기금이. 이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해당업무나 사업에 원활한…….
●박원철 위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해서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거죠. 원래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업하는 게 맞지만 이 기금을 따로 둬서 적립하고 그 해당 목적사업에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할 우려도 있고, 또 적기에 사업을 못 할 우려도 있으니 기금을 적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정적 지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안정적 지원입니다.
그런데 자활 및 생활안정이라든지 청소년 육성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이 기금들은 왜 이렇게 예치율이 높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치율이 높다는 부분은…….
●박원철 위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무려 67.8%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을 빼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이 기금은 기금 적립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요. 압니다.
아니,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덩어리 돈은 있는 거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어떤 특정 목적사업에 쓰려고 하면, 이 예치됐던 돈을 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필요하면 예산부서하고 해서 뺄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바로바로 빼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 그것은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박원철 위원 추경을 통하지 않고도 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필요하면 통합관리기금…….
●박원철 위원 예치했다가 빼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통합관리기금은…….
●박원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뒤에 예산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산담당관입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벨 울렸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치율은 위원님,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보시면 당해연도 쓸 지출을 뺀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전부 예치하도록 강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아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도 어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1400억 규모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올해도 350억을 주지만 이자 보전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것은 한 250억입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까지 하세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위원님,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설명은 제가 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기금을 사용목적에,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조례를 물어봤던 거예요.
조례에 따르면, 일단 중소기업육성기금만 말씀드릴게요. 기금 대상에 따른 융자사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또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시설이나 운전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할 때 이 기금운용 계획, 사업별로 집행계획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특정 사업에 하나의 사업만 해 놓고 그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해 놓고 오히려 이 기금을 사장시키고 있어요. 그럴 거면 일반회계에 예산편성 하고 집행하는 게 맞죠. 그런데 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제주도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고, 왜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일반회계의 1% 이상 적립하세요.” 이걸 강제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위원님,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500억 이상의 기금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금이…….
●예산담당관 이영진 위원님, 제 말씀을…….
●박원철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531억이 있어요. 이 돈을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놓고 딱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전년도에도 도정에서 덜 출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업, 이차보전 사업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돈이 남으니까 거기에 집어넣고 다른 사업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1차산업 살아납니까?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이 살아나나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위원님,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1년에 이차보전을 포함해서 한 250억 규모가 쓰이는데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전출만 시키는 것도 1년에 350억입니다, 올해도. 그리고 기금 전체가 1400억이 있는데 그 돈이…….
●박원철 위원 350억 전출시키는 게 일반회계의 1% 이상 재원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출연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금액도 제대로 출연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전년도에 350억 예치했죠, 올해 일반예산에 100억 예치했죠, 또 이번 추경에 100억 빼갔죠?
●예산담당관 이영진 빼 간 게 아니고……. 위원님, 자꾸…….
●박원철 위원 왜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빼 간 거죠.
●예산담당관 이영진 위원님, 제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이건 설명이 아니라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써야 되겠으니 100억을 예치하자. 이것을 이자로 해서 줄 테니 그 이자를 가지고 농어촌을 살려보자.’ 이 취지잖아요. 이 뜻을 살리는데 이차보전 사업 하나만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영진 그러니까 통합,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하느냐, 다른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기금이 1400억 규모가 있는데…….
●박원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잘못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들이, 그래서 이 기금운용계획은 연초에 짜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도의회 동의 받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예산 운용을 엉터리로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총괄적인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공직자들이 1조 6000억 정도를 다 쓰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마무리하고 이따가 보충 질의하시죠.
●박원철 위원 저는 매우 안타깝…….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영진 오후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오해가 되어서 너무…….
●박원철 위원 오해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마무리하고 이따가 보충 질의하시죠.
●박원철 위원 저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 것이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각종 기금들이 제대로 된 목적사업에 쓰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주도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을 정말 도민들 입장에서, 도민들 위주로 써줬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세출 구조별 현황 말씀이 계신데, 지출액 4조 2000억 중에서 정책사업 비율이 81.5%입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77.9% 이런 데도 있고, 다음에 행정운영비도…….
●박원철 위원 실장님, 짧게 하십시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연방제 수준의 중앙정부로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재정 운용 능력을 가지고, 우리 도정의 공직자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이 4조 2000억, 5조 5000억 중에 4조 2000억만 집행하고 거기에 공직자들이 쓰는 비용은 1조 6000억 다 쓰고, 한 2조 6000억 정도밖에 돈이 쓰이지 않으면 도민들은 정말 실망스럽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행정운영경비가 14.5%인데 다른 시도는 19%, 15% 이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결산서는 실장님이 주신 자료를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필요하면 이따가 오후에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은데, 14분 쓰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도의회가 추경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기간이죠, 2017년. 올해 추경도 540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본 위원은 2016년 결산 부분에서 이 추경예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저희들 상임위 심사가 끝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민의 시각으로 이 부분을 감액하려고 하면 국장님, 과장님들이 오셔서 “필요하다. 이 예산이 도민에게 필요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의원의 의지로 잘라야 되나.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 보내드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2016년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전액으로 추경에 사업이 편성돼 올라오는 예산만 2016년 같은 경우에 1818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의원들께 열심히 설명해서 이 예산이 가게 되죠. 그런데 이게 추경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었느냐 해서 저희들이 들여다보면 행자위 같은 경우에는 정책평가 기능강화 사업, 보건복지안전위는 행정시 여성가족과 소관에 공보육 시설 확충, 환도위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주민에 대한 핵심적, 공공서비스적 성격의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편성되고 그렇게 해서 되면, 그런데 집행률은 아주 낮은 거예요.
2016년 같은 경우 전체적인 평균 집행률이 80.4%인데 추경에 전액 편성돼서 온 사업들은 40.6%의 집행률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보건복지안전위 소관은 전액 추경을 한 사업예산 중에 2016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27.9%. 그렇다고 하면, 의회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공직자분들의 의원과의 약속, 도민과의 약속보다도 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를 소신껏 해야 된다는 의회 차원의 반성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예산집행률 그다음에 이월액·불용액,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타를 저희들이 따갑게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추경은 왜 하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로 추경이 편성돼야 하는 게 옳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액 추경 편성사업을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공보육 시설 확충은 추경 때 와야 됩니까? 본예산에 와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
●이선화 위원 공보육 시설 확충.
그리고 정책평가 기능강화 사업 같은 경우도 추경 때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 오히려 본예산에 오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아시겠지만 추경 심사가 본예산 심사에 비해서는 쉬울 수도 있다고 하는, 강도가 낮을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전략적으로 까다로운 사업들을 일부러 추경에 편성해서 오는 게 아닌가, 신규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100%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이제야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고요.
그리고 문제는 공직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각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질의하지만 국장, 과장들이 오셔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잘해 보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심사할 때 보내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냈지만 집행률이 40.6%밖에 안 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 연말 되어서 집중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 때 사업비 전액이 오는 것에 대한 신중성, 집행률 관리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선화 위원 보훈청장님 오셨죠? 황승임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황승임 보훈청장 황승임입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보훈청장님이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지난 예결위 심사 시 직전 보훈청장께서 어떤 면에서는 본인의 보훈 철학이겠지만 제주도민들에게 상처를 준 부분, 특히 저희 지역구인 오라동의 조설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셨고, 의장님과 지사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과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역분들은 더 상처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임 청장께서 제주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이 조설대 관련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사과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했던 의원으로서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분들과 얘기를 하시면서 조설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보훈청장의 정책 방향이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실 얘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보훈청장 황승임 우선 지난 3월 1일 3.1 조천만세 대행진 재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광복회원과 보훈단체가 참여했고요. 또 도민께서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설대에 관해서는 제주도민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고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같이 참여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청을 하신다면, 일정이 맞는다면 참여해서 같이 공감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사실은 국가 보훈청장이 참 그런 거예요. 보훈청이든 다른 기관이든 국민의 공복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철학을 반영하는 업무자세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눈물과 역사를 섬기는 공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죠. 정권에 따라서 보훈청의 역사인식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훈청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권을 모시는 자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유지해 온 애국의 그분들을 섬기는 것인데, 애국이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보수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좋은 가문이 아니거나 또는 민초들이 나라를 지키는 데 쓰인 눈물도 애국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전 보훈청장께서는 그 부분을 용납 안 하시던데, 민초가 나라를 위해서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분했던 제주도 향토적 사례를 지켜보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보다 못한 것도 애국지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이 보훈청의 도움으로 간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보훈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시 한번 상처 받았던 저희 지역구 어르신들께 가서 고개 숙여 사과해 주신 넓은 마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사실 행정부지사에게 질의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지사가 도정을 이끌어나간 지도 3년, 6월 말이면 3년이 되고 이제 마무리 1년 정도가 남은 시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경학 위원장, 이선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창남 의원 그런데 요즘 도지사의 발언을 보면 ― 저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 도민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 첫째 사례가 우선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 관련해서 도지사는 “다른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5년 정도 걸릴 것이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3만 3000㎡ 정도의 부지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발언 중에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포기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성세대가 어떤 기득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타운 부지야말로 도시계획에 따라서 시 청사 부지로 예정된 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성세대가 사용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세대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게 놔두자는 얘기죠. 202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분명히 시 청사 예정부지로 돼 있거든요. 단지 임대주택 관련법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 없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도시기본계획에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말로 도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말씀하신 도남 행복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부분 저희들 도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남 행복주택을 건립하기까지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여론과 제주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면적의 30% 정도에 행복주택을 지어서…….
●안창남 의원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사가 얘기하는 “다른 지역에 하려면 5년 이상 걸릴 것이다.”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다.” 이런 형태로 발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민들은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안창남 의원 그렇죠. 답변을 하지 못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 도에서는…….
●안창남 의원 하여튼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도 행복주택 짓는 거 적극 찬성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고맙습니다.
●안창남 의원 행복주택 지어야 됩니다. 단지 장소의 문제일 뿐이고, 설령 장소를 그렇게 하더라도 지사가 그런 형태로 언론플레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우리한테 와 닿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어떻게 5년 이상 걸립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안창남 위원 모르는 도민들은 정말 그런 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이나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택지개발 예정지구 발표하는 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빨리 발표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도정에서 자발적으로 행정부지사가 나서서 5월 중으로 발표하겠다 한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발언해 놓고 그 이후에 “자문위원 자문을 받았다.” 말이 됩니까? 발표하기 전에 자문위원 자문도 받고 다 해서 발표해야지 섣부르게 발표했다가 꽁무니 내리는 행정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난개발이 이뤄져 가고 있다고 집행부도 누차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집 짓는 데들이 택지가 없으니까 계속 자연녹지에 짓고 있어서 자연녹지도 그 기준을 강화했지 않습니까? 도로 8m를 10m 이상으로 강화하고, 하수도 문제도 강화하고, 공공하수관에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다고 강화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쓸 수 있는 땅값은 천정부지로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 폭을 갖고 공공하수관에 연결될 수 있는 자연녹지 땅들은 상당히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주택 짓는 데 필요한 원가가. 토지 비용이 일단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택지개발 예정 지구를 발표해서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택지개발지구 발표했다고 해서 금방 그 택지를 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거기다가 지정하면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건축행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뤄질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시기에 맞게 하나하나 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 폭등 이런 것도 일정 부분 해소하고, 또 계획적으로 주택들을 택지지역에 들어가서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행위 같은데, 그런 형태로 해서 아까 답변처럼 보류다? 무한정 보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큰 틀에서 저희들 공직자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제일 큰 문제로 부동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제일 큰 것이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그다음에 주거복지를 어떻게 책임지느냐, 대중교통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 폭등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을 가지고 도가 생각한 것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섣부르게 발표해 놓고 그 이후에 자문위원 자문을 받았다는 건, 행정행위를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발표하기 전에 자문위원 자문 받고 모든 진단을 마친 이후에 공개적으로 그런 발표를 했어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중단이 아니고 보류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보류든 어쨌든 발표한 이후에야 자문위원 자문을 받았다는 게 나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보류한 것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보류할 것인가 이런 예측이 가능해야지 마냥 보류다? 안 하겠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도민들은 혼란스럽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실무진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말씀만 못 드리는 것뿐이지 언제까지 무한정 보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행정부지사가 궁극적으로 발표했으면 보류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할 게 아니라 또 궁극적으로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공개발표를 했어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대리 이선화 안창남 위원님, 시간 다 쓰셨는데 더 하시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예, 짧게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지금 오라관광지구와 관련해서도 저희들 도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자본 검증부터 해야 된다고 주문했는데, 지사한테 분명히 강경식 위원도 주문했고 저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자본 검증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사가 “자본 검증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한 배경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자본 검증을 먼저 하라, 이렇게 문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의장이 요구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도에서 그에 합당하게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결과를 내놓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언제까지면 그 검증이 가능하다고 예측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시기를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검증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여간 저는 늦게나마 자본 검증을 먼저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왕 하시는 거니까 제대로 된 자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택지개발 조금 전에 우리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연기했다고 하는데 이 자문단이 저한테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 전문가들이거든요. 이게 주거지, 주택 문제에 대해서 경제 논리로만 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빨리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 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읍·면에는 대단위 주거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시내권에 하수관이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택지가 개발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부동산값이 엄청나게 치솟을 거예요. 읍·면·동 부동산값은 내려가고 도시 근교 부동산값은 올라가는 현상. 이 경제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자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관련 전문이 자문위원단에 누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각계 분야에…….
●좌남수 위원 각계 분야 명단도 저한테 다 있는데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결과는 도에서 책임질 일입니다마는 도에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정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좌남수 위원 세외수입 관계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관계를 보면 2013년도에는 95%가 징수됐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는 80%로 15%나 저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말씀하시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좌남수 위원 좀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농가부채가 6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조…… 제주도 농민들이 지금 지고 있는 빚이 2조 원이 넘는다고요. 이런 잠자는 돈들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산도 1등이지 않습니까? 농가자산도.
●좌남수 위원 자산은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부채도 1등, 자산도 1등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자산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모성 자산이에요. 하우스를 지으면 이것을 10년 동안 이용하다가, 다 못 쓰지 않습니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모성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육지부에서는 예를 들면 하우스 짓는 데 1평당 한 5만 원이면 짓거든요. 5만 원 정도면 짓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바람도 많고 해서 한 13만 원 내지 14만 원 해서 짓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비닐도 두껍습니다, 하우스도.
●좌남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가면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모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이 있기 때문에 농가부채 있는 것은 무방하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농민들이 섭섭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세외수입 같은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90% 이상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주도가 세외수입 징수율 1등 했습니다. 이 수치를 수치적으로만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징수율은 전국 1등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징수율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나 징수율이 낮아진 이유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직자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면 이것은 90% 이상 징수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이번에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봐가지고 도에서 총괄로 조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월 단위로 징수상황 파악해 가지고 얘기해서 받도록, 특히 세외수입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해서 다시 또 1등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해 주시고요.
또 체납액을 보니까 돈 있는 분들이 거의 체납했는데, 실장님, 골프장 같은 데서 69억 재산세를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보니까 고액 체납자가 골프장 중심인데, 골프장이 많은데 이게 69억, 1개 업체에 69억씩. 이게 1·2·3 거의가, 6등까지 골프장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골프장이 진짜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골프가 아직도 고급 스포츠 아니에요? 여기에서 고액 체납자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방세, 재산세 받는 데 소홀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게 재산세가 많이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취득세도 보니까 정말로 지나친데요. 세정 당국에서 노력해서 징수하는 데 열심히 해서 1차산업에 예산이, 농가부채가 많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부연설명을 올리면, 지금 체납액 중에서 43.5%가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원형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골프장 내에. 부지 내에 원형보전지역이 있는데 원형보전지역은 골프 코스와 관계없기 때문에 원형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금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골프장이 막 성행하기에 개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앞으로는, 골프장이 나중에 보면 소 방목장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 골프장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나중의 문제입니다마는 하여튼 잘…….
●좌남수 위원 그렇게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금방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열심히 징수할 수 있도록 세정 당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최대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철 위원

실장님…….
한 10초만 쓸게요.
지금 체납액이 69억, 48억, 40억, 27억, 19억 전부 다 골프장인데, 아까 실장님이 여기를 공매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물납으로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물납이면 땅으로 받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예.
●좌남수 위원 좋은 아이디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대부분의 골프장이 압류상태입니다.
●박원철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이고, 69억인데 경매, 공매, 부동산 압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경매가 된다거나 공매가 됐을 때 우리가 채권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물납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부분이 압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형보전지역 공매…….
●박원철 위원 그런 원형보전지역 같은 경우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도 저희들 공직자가 아이디어 내 가지고 엄청나게 연구해서 뽑아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체납액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도 받고, 어차피 체납액을 현금으로 내기가 그쪽에서도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물납을 채권자들하고 협의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안이 없을지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선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해마다 결산, 전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느냐, 유용하게 썼느냐 이런 것에 대한, 도민에게 또 얼마나 삶의 질에 좋은 정책으로 입안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의 결산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결산 때만 되면 계속해서 왜 일을 안 했느냐, 공직자들이. 왜 일을 안 했느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냐, 이월시키는 게 많으냐, 이런 질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본적으로 공직자들은 일을 다 열심히 하리라고 보는데,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을 근본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각 읍·면·동, 행정시에 배분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으로 주지 않고 있다. 읍·면·동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예산의 행정시 배분 그리고 읍·면·동의 배분, 이런 것들을 잘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에서 보면 예산, 스포츠 예산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액되는 스포츠 예산을 읍·면·동에 가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읍·면·동으로 예산을 집어넣었더니 도에서는 공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시의 각 해당 부서, 과로 넣어야 된다 해서 과로 놨거든요. 행정시의 과로 놓으면 행정시에서 다시 읍·면·동에, 예를 들어 각 마을에 게이트볼대회를 한다,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한다. 어르신들이 스포츠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다시 재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배정을 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읍·면·동 예산으로 가서, 우리가 편성해 놓으면 읍·면·동에 있는 공직자들도 편안하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고, 또 일하는 공무원들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행정시에 가서 고스란히 재배정시켜 주면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읍·면·동에 가면, 보셨습니까? 예산서를 펼쳐 보면 예산이 없어요. 기본적인 것, 동 행정운영비라든지 간단한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그런 예산들밖에는 없거든요. 실제로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없어요, 읍·면·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그나마 읍·면은 좀 나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반 동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이 없는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민들이 ‘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부지런히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일을 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할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읍·면·동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점 행정이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 업무가 접점 행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정화 위원 실장님, 읍·면·동은 서비스 우선의 행정이다. 그러면 행정시나 도에서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일을 해 주는 게 서비스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재배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관된 겁니다마는 공모사업 관계를 왜 읍·면·동에 편성하지 않고 행정시에서 풀성으로 해 가지고 하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이 예산을 읍·면·동에 배분하면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공모사업 예산을 읍·면·동에 내려주게 되면 시 단위에서는 그 읍·면·동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풀성 경비를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나눠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그리고 시에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죠. 그건 이해하죠.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서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읍·면·동의 기본적인 업무가 대주민 접점 행정이고 행정서비스 업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큰 공사나 그런 경우에는 행정시 차원, 또 광역적인 것은 도에서,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예산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라든지 1월 1일 날 하는 새해맞이 일출제라든지 그리고 어르신들 게이트볼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것마저도 다 행정시로 가져가면 이것은……. 또 여기에서 천생 재배정하면서, 일은 공무원들이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어요. 이중적으로,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읍·면·동에서 1년 예산이 내려온 것 보면서 1년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어느 달에는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이 행사를 가지고 어떻게 계획해야 되고, 기획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항상 그에 대한 일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서 도민들이 평가하기에는 공직자들이 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은 웃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 대화를 계속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예산마저도 저희들한테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똑같은 예산인데 왜 재배정받아서 쓰게 하느냐. 소소하게 읍·면·동에서 다 집행하고 행사를 하는데.”
●위원장대리 이선화 마무리 부탁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공모를 해서 전부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공모, 좋습니다. 공모 좋은데 공모도 읍·면·동으로 가서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할 적에 읍·면·동에 일부 배분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실장님, 읍·면·동…….
●위원장대리 이선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예산 배정.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016년도 외부 차입금 채무상환이 얼마였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016년도입니까?
●안창남 위원 예, 지난해.
올해에 와서 했습니까? 지난해는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016년 말 현재로 1321억 원이고, 2015년 말은 2477억 원입니다.
●안창남 위원 상환한 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477억 마이너스 1321억 원 하면 상환액이 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1300억 상환한 거예요, 2016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156억입니다.
●안창남 위원 올해는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올해는 이제 할 겁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에 외부 차입금 전액 상환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추경이 통과되면, 예를 들면 감채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300억, 600억 해 가지고 기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30%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추경에 200억, 201억 정도만 확보되면 외부 차입금은 1321억 원이 전액 상환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2015년도 채무액이 5733억, BTL사업 채무가 4240억 이렇게 있었는데 2017년도 현재는 채무액이 4700억, 또 BTL사업 채무액이 3870억 원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좀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반대급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시에서는 지금 가용재원이 없다고 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 예산만 하더라도 2014년도 240억에서 2015년도 180억, 2016년도 160억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사업비가. 어떤 도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8년이 지나도 땅만 파헤쳐져 있고 준공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신규도로 사업을 개설하는 데 1억 짜리가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도로 하나당 1억.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에 도로사업비 1000억 편성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1000억은 도에서 하는 거고,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6개 도로건설 사업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다 제주도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로사업에 1000억 편성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8년 동안 도로 개설해서 절반도 안 되고 땅만 파헤쳐서 지금 안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건 앞으로 연구 노력해서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불편 비용과 채무상환 비용의 차이에서 불편 비용이 더 크면 채무상환을 늦추더라도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감채기금은 조례상 확보됐습니다, 금액이.
●안창남 위원 감채기금으로 하는 것까지야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데 202억 원도 일반회계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여유 재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있는 돈을 빼내어서 쓰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예산편성을 다 했습니다. 통합기금에서 관리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쓰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안창남 위원 이월되는 것을 보면 여유자금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유자금 많은데도 필요한 데는 정작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500억씩이나 있는데 일선 행정부서에서는 예산 가용재원이 없어서 사용 못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재원을 가지고 추경 5000억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안창남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불용액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게 또 제대로 안 되니까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에서 왜 그런 것들이 밀리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물론 감채기금에 따라서 당연히 채무도 변제해 나가야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을 때는, 예전에는 차관도 도입하고 그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필요하면 도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안창남 위원 지금 사업비 쓸 데가 없어서 차관 도입 안 하고, 아니면 감채기금으로 해서 빚만 갚아 나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안창남 위원 운용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이번 기회에 딱 정리하고 가서 제주도가 이렇게 재정건전성을 한다 하는…….
●안창남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일선 행정시 도로사업 하는 데 현장방문을 한번 하세요. 그래야 애로사항을 압니다. 계속 민원이 그거거든요. 왜 땅을 파헤쳐 놓고, 도로 언제 준공될 것이냐, 흙먼지 풀풀 날리는데. 8년 동안 해 왔는데 앞으로 8년 안에 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도로들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 잘 파악해 가지고 조기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집행내역 2016년도분 보니까 서울본부의 수도권 도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4620만 원을 출연했는데 한 푼도 전혀 쓰지 않고 전액 잔액으로 남았네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서울본부 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각 부서에 들어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정학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시에 우리가 기능별 예산 비중을 검토하는 이유는 어쨌든 정책의 우선순위, 도가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이지만, 이번에 예산 집행된 결산을 보면서 우리가 정책 집행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 작년도에, 2016년도에 예산 비중에 대해서 가장 얘기되었던 게 사회복지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년 12월 초에 지방 언론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났었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복지 예산 비율이 26.2%인데 제주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19.1%에 그치는 등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다 전국에서 거꾸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350회에 저도 도정질문을 했었고 그동안 쭉 의회에서 논란되었던 게 바로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이번에 기능별 결산 예산상에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세출예산 현액 기준 1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비중 집행률도 나와 있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7288억 1700만 원 중에 지금 7029억 2700만 원이 지출돼서 96.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비중은 16.7%이다. 그렇다면 결산상에 최종 편성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예산 기준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 되고 있는데, 이 이유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19.1%가 본예산의 비중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다 보면 다른 쪽 부분의 예산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풍선효과에 의해서 사회복지 비율은 낮게 나타납니다. 저희들 기능별 예산의 예산 비율 평가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지표를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0%로 올리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 예산 비율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의 수가 많고 적음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많다 보면 국비가 그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1인당 사회복지 예산만 가지고 봤을 적에는 제주도가 지금 17개 시도에서 세 번째 정도로 1인당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능별 예산에서는 지금 19.1%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집행된 것은 16.7%라는 것도 확인하고 계십니까?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비중과 집행률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영보 위원 어쨌든 예산 비중이라는 게 타 분야 예산이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게 적어질 수 있다고, 지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을 이렇게 논의하는 이유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은 그만큼 도의 복지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또 도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많은 정책들도 개발되고 이러한 부분에 투여돼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말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지금 이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정책 발굴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김영보 위원 김일순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 1인당 총비용과 공무원 1인당 총비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15쪽에 보면,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회계 책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에서 주민 1인당 총비용, 공무원 1인당 총비용액 최근 5년간을 조사해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6년 기준 주민 1인당 총비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만 506만 2666원이고 전년 대비 한 5.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증가율은 지금 6.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1인당 총비용은 얼마 되는가 하면 약 6억 1332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2%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평균 증가율이 8.5%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1인당 총비용이라든지 주민 1인당 총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주민 1인당 총수입과 지출은 비용,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을 인구수로 나누고 또 공무원 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회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특별한 의미랄까 그렇지는, 같이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책임지표가 기업회계와는 다르니까 지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표 개발을 실정에 맞게 잘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지표값이 증가할수록 이걸 좋은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좋은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공무원들의 경우는 그만큼 1인당 집행액이 많아진다는 거고, 주민인 경우는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진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공무원의 경우는 아마 그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보면, 주민 1인당 총비용이라는 게 바로 주민에게 제공되는 주민 1인당 원가로 해석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주민 1인당 총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재정운영에서 시사점을 놓고 우리가 이걸 행정에 환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의의가.
●총무과장 김일순 예.
●김영보 위원 그래서 작성 결과에 따라서 재정 활동에 환류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작성하는데 학회나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저도 잘했습니다.
예산 쪽보다는 탐라대 부지 있죠? 탐라대 부지. 중간에 참 여러 가지 희망을 갖게 했지 않습니까? 세계수산대학, 중국의 어느 대학 유치, 연구원을 할 것이냐, 또 얼마 전에 어느 선거에 나온 후보는 폴리텍대학을 유치하는 방법까지도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기대를 갖게 했는데, 뭐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탐라대학 관련은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얼굴 보젠 하니까 이상하다. 몸이 완전히 돌아가야 돼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그냥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중국에서 영화 관련 대학이라든지 또 음악대학, 일단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법과 또 중국 국내법이 차이들이 있어서 일단 진전은 별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 일단은 저게 교육 부지이기 때문에 대학 유치를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중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지역주민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대화 중이다? 결정된 건 없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획된 것도 없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 대학 유치를 우선으로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다른 용도로…….
●김광수 위원 지금은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지금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냥 텅 빈 상태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저희들 지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관리비도 꽤 들어갈 텐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무래도 공공시설 유지 때문에, 하여튼 비용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빨리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말 뭔가를 꼭 해야 될 자리인데 그냥 시간만 가고.
벌써 1년 됐죠, 매입한 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올해 초에 인계를 받아서…….
●김광수 위원 1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열심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 뭔가 금방 곧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꼴이 돼 버린 일입니다. 안타까운 뜻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김광수 위원 어떻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혹시 예상하거나 교육기관 말고 다른 생각하신 것 없어요? 평생교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전체적으로 일단…….
●김광수 위원 다 오픈해 놓고 생각한다 이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김광수 위원 다음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정말 궁금하던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통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한테만 온 사연이 아니고 아마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 사연이 갔을 겁니다마는, 도내의 어느 공직자로 부임하시는 분이 제주도에 처음 내리면서 느낀 부분이 어둡다. 어둡기 때문에 걱정 된다. 관광객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어두운가 해 가지고 봤더니, 이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청주라든지 강릉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둡다. 오히려 그쪽보다 더 밝아야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밝다 할 정도로 더 밝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두운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제 지역에서 동네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두운 부분들이 정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로수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가로등과 보안등인데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규정」 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읍·면·동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읍·면·동에서 돈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시나 도에서 걱정해 줘야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기에 50m 또는 100m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관리, 신고, 심지어는 청소년들 보호가 요구되는 지역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걱정이 없겠다 싶어서……. 이대로 안 되고 있을까 해서 한번 봤더니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맞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는 좀 다릅니다.
●김광수 위원 아, 서귀포는 다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읍·면인 경우에는 읍·면장이 관리 책임을 맡고 있고 동인 경우에는 서귀포시 건설과가 관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김광수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보안등 관리 규정에 보면 전수조사를 매년 1회 하기로 돼 있네요. 하고 있습니까?
밝기라든지 어떤 고장 문제라든지 노후 문제라든지 등등을 해마다 전수조사 하게 돼 있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매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김광수 위원 그거 지금도 혹시 수기로 하고 있습니까?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도남동 광수네 집 앞에, 제주시 도남로 350번 가로등이 문제가 생겼다. 딱 치면 나오게끔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손으로 찾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지금 현재는 자동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자동 시스템이란 말은 전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전산은 아니고 사무실에서 꺼져 있는 데, 안 되어 있는 데 그런 데를…….
●김광수 위원 자동으로 알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거 전산화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런데 가로등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치면 어느 위치가 화면에 뜨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만하고.
그러면 부시장님, 어떡하면 좀 밝게 될까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지금 저희 시에서도 계속 어두운 거리를 밝게 하기 위해서, 특히 또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든지 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탑동이나 이런 데 어두운 쪽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면서 밝게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김광수 위원 돈이, 예산이 문제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있는 가로등 자체가 노후화돼서 못 쓸 정도가 아닌데 그것을 다 빼 가지고 새 것으로 낀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밝은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동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꼭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무슨 등이라고 합니까? 형광등처럼 된 가로등.
(「수은등.」하는 공무원 있음)
수은등입니까? 수은등과 요즘 나오는 LED등 차이가 LED등은 밝기는 한데 부분만 비춘답니다. 확산이 안 된답니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동네에서는 LED가 건널목이라든지 횡단보도를 비춰 줄 때는 효과가 있는데 그냥 동네의 밝기에 대해서는 옛날보다 훨씬 어둡답니다, 이게. 즉, LED등을 100m에 하나씩 해서는 정말 어둡답니다. 이거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시겠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을 테죠, 그걸. 그렇다면 LED로 바꾼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기 절약은, 전기요금 절약은 될지 모르지만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혹시 LED를 확산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의 거리 보니까, 학생문화원 옆의. 최근에 이도2동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아이들 밝게 하기 위해서. 거기 보니까 가로등 하나가, 보안등 하나가 2개를 양쪽으로 비추고 있어요. 그것은 효과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LED등인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짧아 가지고, 공간적으로 짧아서…….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밝은 데는 밝고 어두운 데는 어둡고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넓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간격을 좀 좁혀서 하는…….
●김광수 위원 간격을 좁히고 넓히고 하는 것은 시에서 정하기 나름이겠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범지역이다 생각하면 좁힐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넓힐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어떤 정확한 룰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외에 제품들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런 기술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떡하면 동네가 밝아질 것인가 그겁니다. 같은 투자를 해서, 같은 예산에서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동네 분들이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이고, 이거 시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어떻든 관심을 가져서 밝은 제주시가 됐으면, 서귀포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실장님, 집행부 공무원들, 지금 시간도 한 3시를 향해 가고 있고 식사해서 얼마 안 되고 날씨도 그렇고 많이들 피곤한 줄은 압니다만 지금 좀 많이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뒤의 관계 공무원들이. 자세를 바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귀를 쫑긋 세워서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카메라가 뒤에 잡으면 도민 여러분께서 실망하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님께서 오전에 시간관계상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해 주실 것으로…….
고정식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고정식 위원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정학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고정식 위원 상임위원회가 바뀌니까 얼굴 볼 기회가 없어요, 예결위에 안 오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죄송합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큰 틀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집행률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원희룡 지사님이 부임하시면서 계속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예산이 지역에서 돌고 있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저희들 의회에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은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여기서 한 10% 정도 예산을 더 집행하는 데 노력만 조금 더 기해진다면 집행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 집행을 보면, 2013년부터 계속 85%에서 작년에는 80%까지 떨어졌는데, 예산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월사업들이 많아지고 사업 주체가 많아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예산 효율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재정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 집행률 향상을 위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2013년도, ’14년도 7월 1일이 민선 6기 출발 시점입니다. ’13년도에는 79.6%, ’14년도 79.96%, ’15년도 83.52%, ’16년도 83.75% 해 가지고 미미하지만 집행률은 조금씩 조금씩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인 경우에 행자부의 목표가 85.16%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83.75% 해 가지고 행자부의 목표치에 미달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어떤 자료에서 저한테 답변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4년간 집행률을 보니까 2014년도를 보면 전체 예산에서 집행률이 84.3%인데 ’15년도에는 81.2%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16년도에는 80.4%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것은 특별회계 포함 안 한 겁니다. 특별회계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2014년도에 84.6%인데 ― 특별회계 안 해서 ― 2015년도는 74.3%, 2016년도는 72.9%로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이것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위원님 가지신 자료는 결산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결산 기준으로 해야죠, 저희들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결산 부분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 초과 세입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초과 세입분이 들어가 버리니까.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매해 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산할 때 초과 세입분이 들어가는 것은. 매해 연도 마찬가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결산 기준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예산편성에 따른…….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답변 중에서 이것은 세입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지는 거라고 하는데, 매해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 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결과를, 이렇게 예산도 계속 이월액이 많아지는 반면에, 이번에 또 국채는 전부 100% 갚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고정식 위원 예산을 갚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도 면을, 그것을 지역에 활용을, 쓸 수 있는 예산들을 풀어 놓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채를 갚는, 빚이 많으면 우리가 빚을 갚는 게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지금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나 채무 현황을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진 않습니다, 저희들 내려온 것을 보면.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굉장히 좀, 공무원님들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 하나 제가 얘기할까요? 제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담당 과장님, 계장님은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악착같이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는 느슨하게 했어요. 그것을 제가 그분들의 말 듣고 직접 개입해서 그 도로를 준공을 시켰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 딱 보고 안 된다고 자빠지면 예산이 불용액이 된다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거든요. 담당 과장, 계장은 이거 시급해서 해야 되는데 국장은 느슨해서 안 하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중간에서 역할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적극적인 행정이거든요. 조금만 신경 써서 이런 예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적극 행정 하고 있고요. 외부 차입금 부분은 자꾸 설명을 올립니다만 일반회계의 재원하고는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우리 제주시, 아니 양 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희룡 도정이 들어오면서, 민선 6기에 들어오면서 행정시 강화를 시키려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권한들을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지역에 갖고 가려고, 제주시로, 서귀포시로 많이 배정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어요. 맞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양 행정시는 집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바로 민원 나면 해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가면 집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9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는 연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월사업을 보면 서귀포시는 2014년도 145건에 847억 원, 2015년도 188건에 960억, 2016년은 207건에 1335억 원이에요, 이월되는 사업이. 서귀포시 재정에서 1335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자체는, 부득이하게 넘어갈 사항도 있겠죠. 양 행정시에서 이런 이월사업들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서귀포의 상황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월액과 이월률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월, 작년인 경우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335억이 이월되고 있는데 올해로…….
●고정식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335억이 올해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00억 정도는 작년 10월 달에 ‘차바’ 태풍 피해로 3개 하천에 대한 항구 복구사업비가 작년 12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300억을 국토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산에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구 복구사업이다 보니까, 긴급 복구가 아니고 항구 복구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부터 들어가고 심의도 받아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빼면 작년 집행률이 8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높아졌고, 그다음에 불용률도 ’15년도에 4.7%였는데 작년에는 3.7%로 1% 정도 낮췄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 집행 잘해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양 행정시에서 공무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진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자체는 그해 그해 지역에 많이 투자돼서 그것이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딱 묶어 놔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를 봤을 때 굉장히 저희들 보기에는, 조금만 집행부에서 노력하시면 여기서 몇 %는 충분히 집행률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저는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다 있겠죠. 이유는 다 있지만 그 이유를 떠나서 계속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해 주고 관리도 해 주고 집행도 해 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경학 예, 이선화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오늘 대상 집행부 중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일단 양시연 국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시연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2000년도 초, 2002년 무렵에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을, 양시연 국장님이 당시에도 관리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한 걸 제가 알고 있고, 여성 정책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마인드가 앞서는 국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이 어떤 노력들을 할까 기대가 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서울에 서울여성플라자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이선화 위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여성플라자가 약간 큰 건물인데, 여기에서 연구사업에 대한 일, 또 문화에 대한 일, 그리고 여성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일을 이 인프라에서 소화해 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섬이다, 여성이 전국에서 일하는 경제활동 인구도 가장 많다고 돼 있는데 여성을 위한 인프라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서울여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연수도 가능하고 그리고 몇 박 며칠의 MT도 가능한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또 대관도 하고.
서울여성플라자와 비슷한 여성 전문교육기관이라고 할까 싱크탱크 사업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늦기 전에 제주도에 필요한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여성 업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아는 게, 식견이 많아 가지고 자세히 잘 아실 걸로 압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서울여성플라자인 경우는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이라든지 여성정책이라든지 또 대여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여성들을 위한 문화사업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 여성가족연구원이 개원이 되어서 정책연구는 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저 이름이 공모로 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된 것 아니에요? 설문대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초기 작업이 여성에 대한 정책개발이거나 교육이거나 또는 여성정책이거나 여성 문제에 대한 이슈나 어젠다를 끌어들인 것보다는 전시 공간으로, 제주여성의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처음에 좀 잘못 간 게 아닌가, 시대의 여성 박물관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여성가족연구원이 생기면서 연구는 여성가족연구원 쪽으로 가고 나머지 기능이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문화와 교육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일단 국장님과 여성 관련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논하셔 가지고 21세기 여성정책이거나 제주도의 어떤 이슈들을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은지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국장님 소관에서도 보건복지여성국이지만 사실은 여성국이라고 하는 장기플랜 정책이 가동돼야 거기에 보건과 복지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사실 보건에서 사건이 터지고 복지에서 또 사건이 터져서 현안만 하다 보면 장기플랜을 짜는 여성정책은 뒷전에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여성가족연구원이거나 또 다른 여성 기관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사실 이 건물은 2001년에 생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2000년대에 같이 가고 있는데 제주도의 여성정책은 아주 늦게 가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여성이라고 하는 젠더 이슈를 제주해녀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봐도 그 어느 지자체보다, 그리고 중앙의 정책보다도, 여성정책보다도 더 많이 가져갈,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제주도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인들이 연대한 정책 개발도 아직 약하고, 그리고 제주도민 중에 여성인 부분 그리고 여성과 양성 평등을 함께 하기 위해서 남성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일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확보가 안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이 과제 인식을 하셔 가지고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양성평등정책을 끌어가기 위해서 2015년부터 ‘제주처럼’이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지 여성에 알맞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안전한 도시 구현, 또 가정이 바로 서는 것, 네 가지의 큰 핵심 과제를 갖고 끌고 가고 있으며, 또 제주도 자체가 여성 친화적인 도시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제주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지사님 그리고 부위원장은 여성정책에 앞서 가시는 조한혜정 교수이고 여성학을 전공한 오한숙희 선생님까지도 지원하고 있어서 중앙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입니다.
어찌 됐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위원회의 활성화가 아니라 제주도 정책에서 여성가족연구원이 주도적으로 하든 집행부 보건복지여성국이 주도적으로 하든 제주도의 여성들에게 시대적인 여성정책을 같이 공감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울은 이미 2002년에 하고, 다른 지방은 다 있는데 우리는 달랑 BTL사업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010년에 해서 이게 작동되는 것이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마지막 답변은 기조실장님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간이 부족합니다. 예술 관계 공간도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규모에 맞는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여성전용 공간도 저희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그거예요. 2002년에 서울여성플라자라고 하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하고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과 여성과 가족의 소통 공간일 수 있는 그 장치를 벤치마킹하셔서 제주도에 그러한 인프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기업 차원에서는 아주 좋죠. 행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행정에서 어떤 변명도 할 여지는 없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기업이 아닌 행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처음 할 때부터 잘못됐거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속된 말로, 제주도 말로 간세했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미비됐거나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좋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감채기금이라든가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이걸 해 가지고 지금 딱 맞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주차난이 심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추경 재원이…….
●김명만 위원 감채기금도 15%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이번 언론상에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아니면 1차산업에 가야 되는 돈을 감채 사업으로 쓰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고맙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입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해명이라는 것보다 그래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인 경우에 어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는데, 통합기금으로 일단 저희들이 예치시키는 건데 농어촌진흥기금을 없애고, 이쪽으로 없애 버리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져서, 사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의 경우에 35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으로. 그런데 해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짤 때는 그해의 지출액, 그러니까 그해에 쓸 사업비가 아닌 이상은 나머지는 여유 재원이라고 해서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에 전부 예치해서 하도록 의무가 아니라 강제 조항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통합기금으로 예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외부 차입금과 관련해서 한 것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감채기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그것은 일반재원입니다.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채무를 이번에 상환을 하는데, 올해 상환 도래된 채무는 18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채기금을 해서 추가로 일반재원을 해서 상환하는데 이게 거의 3% 이상의 고이율 채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지금 저희들이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2% 이내면 전부 발행할 수도 있는데 과거의 건들이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감채기금도 이번에 940억인데…….
●김명만 위원 과장님!
●예산담당관 이영진 조금만 더 포함해서 고이율 채무를 물게 해서 이번에…….
●김명만 위원 통합기금으로 이렇게 통합 운영을 할 거고,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1차산업의 어떤 기금, 그러니까 지원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문제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면 되죠.
들어가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영진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차산업 지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장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특히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가 가계 대출이 굉장히 심해요. 높은 편이죠, 기조실장님.
높은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보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것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융자금 있죠? 민간융자금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민간융자금.
●김명만 위원 예. 집행률을 보니까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것, 이것은 집행률이 0%예요. 5개 사업이 있는데.
모르십니까, 민간융자금?
이거 어느 분이 아시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김명만 위원 그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집행률이 높았는데 작년부터 급격히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가계 대출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이자는 이렇게 차이가, 일반 시중 은행하고 대출금 차이가 별로 없을 건데, 민간융자를 해 준다는 것은 특히나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이 기업 창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융자를 받는데 왜 안 받을까요, 갑자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7년도부터 규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활계정인 경우는 점포라든지 전세자금, 사업자금 임대할 때 1억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요즘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대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은 2000만 원에서, 그리고 주택 전세자금은 5000만 원에서 하고 있는데 주택 전세자금이 최근 들어서 주택값이 폭등하면서 5000만 원으로 전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융자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게 갑자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간에서는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턱이 높아져버렸다는 얘기죠, 시중 은행보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를 바꿔야 된다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가는 돈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 현실에 맞도록 조만간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김명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답도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일순 예,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총무과의 핵심업무 중의 하나가 인사죠. 인사 문제인데 정말 ‘인사가 만사’라 했듯이, 총무과의 인사에 관한 예산을 봤더니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어떤 예산이냐 하면 중앙과 지방 간의 인사교류 추진사업 그리고 제주특별법 운영능력 우수공무원 시상금 사업. 중앙과 지방 간의 인사교류 사업은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고 우수공무원 시상금 사업은 집행률이 0%입니다. 특별법 운영능력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는, 현재 특별법 권한이양을 해 오고 있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현정화 위원 지금 5단계까지 권한이양을 해 오고 있는데, 5단계까지 해서 5189건 권한이양을 해 왔으면 공무원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특별법을 잘 숙지해야만, 우리가 권한이양을 해 온 만큼 혜택을 봐야죠. 공무원들이 일단 숙지해서 도민들에게 이양해 온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 어떤 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가 되어서, 숙지가 되어서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중요한…….
그리고 이게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61조에 보면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에 따라서 공무원 정수의 5% 범위 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등과 인사교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에도 명시돼 있는 이런 예산을, 지금 0%입니다, 0%. 집행률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저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선 공직자 먼저 일을 안 한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총무과에서 집행률을 0%로 하고 있는지, 특히나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인사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지적이 돼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운영하다가 2014년에 5단계 제도개선이 시작되면서, 5단계 제도개선을 2년 반 넘게 끌어오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에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시험을 못 치렀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했고 이번에 제도개선 6단계가 다시 맞물려서 시작돼서 6단계가 개선되고 하면, 사실 2017년도 올해도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공직자에게 해외연수도 갈 수 있게끔 하고 교류도 자주하고 이런 기회들을 자주 줘서, 또 교육을 잘 받고 시험을 잘 치르면 인사가점도 팍팍해서 승진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좀 획기적으로 하십시오. 특별법을 우리가 이용 못 해서 도민들이 혜택을 덜 보게 되는 거나 똑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아실 건가요? 국장님한테 문의드릴까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현정화 위원 재해위험지구 신설동, 부시장님 모르시면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질의를 안 하셔서…….
●현정화 위원 재해위험 개선지구 신설동이, 언제죠? ’14년도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심한 침수피해가 있어서 그곳이 재해위험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년이죠? 3년? 4년이 거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보상에 따른 겁니다마는 토지가 상승해서 보상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했는데, 태풍 ‘차바’가 아니고 ‘나리’였네요. ‘나리’ 태풍 때, 2014년도에 그렇게 됐었죠.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토지 지가의 상승 때문에 보상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집을 산다거나 토지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요즘 토지 상승으로 인해서, 그리고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는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어떤 방법으로든 협의를 해서 안전한 지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사실 땅값이 많이 오르고 또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갈만한 데가 마땅히, 그렇다고 행정에서 빈 집을 제공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다 됐는데, 몇 분만 지지부진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남수각도 그렇죠? 남수각도 그렇고, “빨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몇 번이고, 상임위에서마다, 예산심사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질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차일피일 미루는 수도 있거든요.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어려운 점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리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해안도로 인도교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해서 이따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 사업은 현장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까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17년 본예산에는 전혀 예산 한 푼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얼른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금성마을입니다. 올해 5000만 원을 편성시켜서 용역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인도교를 만들게 되면 20억 이상 소요되어서 그것은 점차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기본계획 용역까지 다 완료됐으면 토지 보상만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예산이 투입 안 되더라도, 토지 보상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토지 보상이 들어갈 것은 아니고, 금성천 다리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쨌든 용역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발 빠르게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도훈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릴 게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농어촌지역에 재해 예방사업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해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기존의 농로가 있었는데도 길을 끊어놓고 재해 예방사업을 하고 교량을 설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천정비를 하면서 물길을 잡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수목 같은 것들을 없애고, 불가피하게 그런 데들이 있는데 그래서 밖에서 지나가다가 도로상에서 보게 되면 경관이 상당히 훼손돼 있어요. 최소한 그런 데는 가로수라도, 하천변으로 나무라도 식재를 해서 경관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수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농로를 끊어놨던 데는 교량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천미천인 경우에 보면 조천과 구좌, 2개 읍이 연결되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교래리를 보시면 하천 내에 수목이 있어서 물 흐름이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잘라 달라 그런 건의도 있고, 그것을 자르지 않으면 농경지에 피해가 가서…….
●위원장 김경학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렇지 않고 하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전에는 숲의 푸른색이 보였는데 지금은 황량하게 하천만 보이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수목…….
●김경학 위원 그런 데는 수목이라도 식재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있던 농로를 끊어버려서 물길로만 돼 버려서 교통이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봐서…….
●위원장 김경학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 민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가서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가서”가 아니고 이번 추경에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들어가십시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이 결산 심사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돈을 다 써버렸거나 못 쓰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공지할 게 있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이십니까? 강정 현장에 부득이하게 일이 있어서 이석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퇴장)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써버린 부분은 잘하셨고요. 예산편성 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못 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산담당관 이영진입니다.
●안창남 위원 2016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결산결과를 보고, 내용을 갖고 2018년도 도 예산편성 할 때 참고 사유가 됩니까? 어떻게 조절합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결산 내용 중에 보면 2016년도 예산에 없었고 이월사업인데, 또 이월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했다가 불용처리 시킨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는 결산이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연관시켜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우선 세입이든 세출 부분이든 전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세입도 TF팀에서,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더 정확성 있게 세입 편성을 하고, 세출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설비 부분입니다, 일반 사업보다도.
예를 들면 이번 추경에 보상이면 보상 먼저, 끝나면 설계비 반영하고, 그다음 끝나면 시공사업비 반영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해의 재정은 그해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정 분석을 깊이 있게 해서 차질 없이 해 나가고, 특히 한 가지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2016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사업들 중에 약 77%가 국고보조 사업들입니다. 사실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당겨지면서, 3월 달, 4월 달 계약하면서 12월 31일 계약기간이 지나버리면 전부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일은 하는데 계약기간이 해를 넘긴다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 안 한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또 아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명심해서…….
●안창남 위원 또 이 결산서가 예산편성에 피드백돼서 참고자료로 쓰여야 된다. 결산 심사·승인하면 끝이 아니고 예산부서는 이것도 참고로 해서 편성할 때 반영을 일정 부분 해야 된다. 예산 집행 잘하는 부서는 필요한 예산을 즉시즉시 배정해 주고, 성과주의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앉으십시오.
다음에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총무과장님이…….
집행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 집행할 때? 결재하는 부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비비는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안창남 위원 예비비 집행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절차는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품의를 받아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고 해서 우선 집행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지 않은 것을 집행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천재지변이 아니거나 시급한 사안이 아니거나.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집행됐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다 시급한 예산들…….
●안창남 위원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려고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든가 초과지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때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 예비비 사용한 내역을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천재지변 부분도 있고 1차산업이라든가 갑자기 하게 돼서 하고, 재선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쓸 때는 반드시 아까처럼 정말 이게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는지 심도 있게 봅니다. 또 예비비가 일정 부분 집행계획이 짜이면 이월하거나 그렇지 않고 반드시 쓰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마는 일부 하다 보면 조금 집행잔액도 남고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없도록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문제는 재선충 같은 경우에 당초에, 최초는 이해합니다. 최초는 금방 발생했으니까 이해하는데 해마다 쓰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예산담당관님은 제가 1분 질의하면 답변은 10분 써버리네.
(장내 웃음)
●예산담당관 이영진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가능하면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지방소비세가 1121억 원으로 2015년도에 비해서 83억 원 증가했네요.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11%가…….
●안창남 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80억 늘어난 게 맞냐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안창남 위원 맞죠? 지방소비세가 보통교부세보다 제주도에는 이익이에요, 아니면 불이익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방소비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세 5% 부분은 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 플러스 시도 가감 300% 부분이 있고…….
●안창남 위원 6%는 취득세 보전 부분이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취득세 보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이런 답변은 안 하셔도 된다니까, 제가 아는 부분이니까. 제가 아는 것까지 다 답변해 버리면 시간이 넘어가잖아요. 제가 묻는 말에만, 제주도에 보통교부세보다 이익인지 불리한지?
●세정담당관 정태성 보통교부세는 3%인데 3%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인데 3% 기준에서 볼 것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봐 줘야 됩니다. 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국세 단순하게 이양보다는 이익입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지방소비세를 11%에서 16%로 상향한다고 공약이 되어 있고, 아마 그 공약이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배분하는 게 지방소비세는 소비지 측면이 아니라 소비한 사람의 주소지로 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 인근의 경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익 보고, 또 부산 주변의 경남도 상당히 이익 보는데 서울이나 부산은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정부에 배분하는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제주도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착산업 매출이라고 있습니다. 토착산업 매출 비율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문제는 가중치가 우리 도의 경우는 300%가 됩니다. 그러면 가중치를 없애서 토착산업 매출 비율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도마다 조금 가감요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11%를 16%든 20%든 점차적으로 올리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창남 위원 대도시하고 같이 제주도가 협의를 해 나가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이나 부산은 정부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배분을 안 해도 자체 세입이 많기 때문에 의존율이 적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 끼어서 손해 보는 것은 유일하게 제주도라 말입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3% 주는 것처럼 뭔가 특단의 배분방식을 정부하고 협상해서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보통교부세로 3%만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보통교부세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 3% 빼버리면 97% 가지고 다른 지자체들이 나누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 전체에서 제주도 3% 줘버리면 나머지 97% 갖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분방식에 의해서 배분해서 쓰고 있는데, 소비세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가 98.3% 가지고, 좀 더 상향된 율을 가지고 나누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세정부서에서 중앙정부와 절충을 통해서 가능하면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사실 여기에서 소비하면서 가장 문제가 교통 혼잡 되죠, 쓰레기는 전부 여기에서 버리고 가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다 보니까 소비가 여기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소비세는 제주도민은 도민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론 300%라는 가중치를 주고 있지만 그래도 불리하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보통교부세 3% 부분은 국세에 대해서 3%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국세의 19.24%에서, 97%에서 3% 하게 되면…….
●안창남 위원 그런 부분은 설명하지 말라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0.56%가 되는 부분이고 지방소비세는 가중치 하게 되면 1.85%가 됩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래서 단순하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익인데 다만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착산업 매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것을 설득력 있게, 논리정연하게, 우리 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손해 보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능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라는 얘기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이 부분은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우리 도에서 지난번에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도에 유익한 부분이냐 해서…….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질의 5분도 안 했는데 답변을 한 20분 해 버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원철 위원

세정담당관님, 저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박원철 위원 소위 말하는 취득세 역외세원이…….
●세정담당관 정태성 역외세원이 작년도에 1849억이고 리스자동차는 1108억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보성 같은 경우 2016년에 렌터카 등록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수 500억을 확보했더라고요. 즉, 얘기해서 우리 제주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외세원이 제주에 계속 머무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아니면 제로섬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계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도에 유치한다든지, 기존에 계속 있던 회사들에게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메리트를 주면서 유지해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은 어쩌면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제로섬게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공개하기가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것과,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납제도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도 하고 있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박원철 위원 제가 추정치를 봤어요. 총추정치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제주시 같은 경우가 연납이 42.3%고 서귀포시가 22∼23%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주도민들은 한 20% 내외이고, 사실상 이게 캐피탈 차량들이잖아요. 차량을 팔 때 취득세를 제주도의 연납제를 이용해서 이미 할인을 해 주다 보니 어쨌든 리스차량들이 거의 연납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세정담당관실에서 이 역외 차량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유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입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고 그 당시에는 599억이었습니다. 작년 1108억입니다. 거의 두 배 이상 되는 부분이…….
●박원철 위원 그런 정도는 알고 있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까같이 바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캐피탈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고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차고지 요율을 인하를 시킨다든지…….
●박원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도 바꾸고 했잖아요. 어쨌든 지난 박근혜 정부도 그랬지만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도 연납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죄송하지만 연납제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사람들이 최소한 10%, 3월에 내면 7.5% 해 주고 있지만 사실 이율도 내려가고 하니, 차량들이 회사에서는 30억 정도 이익이 되지만 우리 지자체로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것은 사실이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문제는 단순하게 이어질 부분이 아니고, 올해도 다음 주부터, 한 캐피탈 회사를 제주도로 유치를 하게 됩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런 종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신세원팀을 별도로 해서, 지금 1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다른 시도보다는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박원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중요한 세입원인데, 주요 세입원이고. 어쨌든 지난 도정, 세정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다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가 앞서간 것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당연히 도와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안 해도 좋지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어쨌든 한 해에 한두 개 회사는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뺏기면 안 됩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박원철 위원 마무리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15분을 한 번 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짧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4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를 하실 거면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든지 아니면…….
(「마무리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꼭 질의하실 분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정식 위원님, 하실 겁니까? 없습니까?
고태순 위원님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고태순 위원 마무리하죠.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예결위원장 소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끈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만 주문 겸해서 여쭐게요.
제가 작년 도정질문 할 때도 지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제주도 산업구조가 양극화되지 않습니까? 1차산업하고 3차산업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어서 제조업에 대한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내 우수제품에 대한, 특히나 기술인증 제품,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연구개발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연구개발하고 그런 게 구매가 되고 매출이 신장되어서 이익이 돌아오고 또 그게 연구로 이어지는, 그래서 선순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사께서도 그 당시에 감사위원장께서 배석을……. 배석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자리에 계셨는데 사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의계약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도내 중소기업, 특히나 기술인증 제품에 대한 육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해서 구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실제로 구매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문이 있고. 또 지난 결산자료를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도 상당 기간, 2017년도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 특히나 기술인증 제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제가 최근에 듣기로도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구매실적은 한번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제가 추경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또 도정질문을 할 거고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 정도로 하고, 어쨌든 장시간 동안 김정학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시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사항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