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는 국제로터리 360지구 제42차 지구대회 참석관계로 오늘 오전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답변 여덟 분 의원, 일문일답 한 분 의원, 서면질문 한 분 의원 등 열 분 의원이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손유원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천읍 지역구 환경도시위원회 손유원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제주 사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유네스코 자연환경 분야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얻은 데 이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많은 국민, 심지어 정부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고 있어 실로 기대되는 바가 무척 큽니다.
본 의원 역시 이 도전이 반드시 성공하여 제주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이를 계기로 제주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지금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차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가구당 농가부채 전국 1위, 주민소득은 물가를 고려하면 전국 최하위, 국내총생산 대비 0.9%에도 못 미치는 경제규모, 몇몇 업종에 지나치게 편중된 취약한 서비스업 구조, 청년일자리부족 등 제주의 경제상황은 무척 암담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종 갈등들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사회통합력의 상실은 또 다른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5%에 머물고 있고 부채가 BTL 포함 1조 5,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래비전도 밝지 못합니다.
지사께서도 취임사에서 제주는 경제성장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재정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라는 4대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분명히 제주는 이 4대위기라는 고질적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지 않고는 제주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병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진단이 정확히 나왔으므로 확실한 처방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4대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방향, 추진 의지,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하수 보전 및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그리고 지역농산물 가격폭락 방지를 위한 제안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경제성장의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수출활성화 정책을 택했습니다. 물, 농수축산물, 한방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프랜차이즈 등 5대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동시에 레저용 선박 및 선박 부품 제조업, 레저스포츠용품 제조업, 스마트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부품 제조업, IT융합산업 등의 첨단기술 신성장 4대제조업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조업의 불모지나 다를 바 없는 제주도에서 제조업 육성을 통한 수출활성화 정책은 3차·1차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고용확대를 꾀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제성장 정책이지만 과연 정책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염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2010년 전체 수출실적 3억 4,831만 7,000불 중 공산품이 2억 6,938만 3,000불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산품 실적 중 39.7%는 면세점 판매, 33%는 엠프와 CRAM, 18%는 아스팔트가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야가 공산품 전체 수출실적의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수출실적으로 환산하면 66%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CRAM을 수출하는 기업은 향토기업도 아니고 생산공장도 해외에 있습니다. 면세점 물품은 대부분이 수입품이거나 육지부 제품들이고 향토기업 제품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스팔트 또한 전량 육지부에서 제조 수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형태의 수출은 도민 고용확대나 향토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생산유발 효과도 적어 제주경제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만큼 정책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사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출 1조 원 달성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설령 1조 원 수출이 달성된다 해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수출이라면 이것이 진정 제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통합의 위기 극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사회는 현재 갖가지 갈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서부터 영리병원, 쇼핑아웃렛, 내국인카지노 등의 정책적 찬반갈등과, 노사 간, 지역 간, 계층 간 등의 이해대립 갈등에 이르기까지 갈등은 다양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밝힌 우리나라 갈등비용은 연 300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도의 갈등비용은 아마도 연 1조 원 이상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가 필요로 하는 각종 성장동력들이 논의도 못한 채 그대로 묻혀버리고 있습니다. 이 갈등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제주의 발전과 미래비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될 많은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갈등해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얻어 내는 것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도 가동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지사님 자신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타당한 논리를 갖고 7대경관 선정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정성의 절반만 기울인다 해도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사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에 산적해 있는 각종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지사께서 직접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혹 그럴 용의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로 재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주도가 자주재정이 부족하여 재정자립도가 25%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정확보를 위해 8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자주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주도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수요는 늘고 있고 추진해야 할 정책사업은 물론 각종 SOC사업과 기초생활 기반사업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앵커호텔 공사 재개, 풍력발전 사업, 신교통망 도입, 해운공사, 맥주사업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어서 재정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자주재정 확충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입니다. 이 문제는 경제성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방법들이 아직까지 모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제주도가 적극 나서서 자주재정 확충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등 때문에 논의 중단되고 있는 내국인카지노, 쇼핑아웃렛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다각적이고 전방위적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년이 됐을 때 60만이 넘는 도민들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의 정책 추진의지와 도민 공감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14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적자 해결, 풍력발전 사업과 같은 수익사업 발굴,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내국인카지노, 쇼핑아웃렛 등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성공적 추진에는 도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 내국인카지노 문제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논의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같은 생각인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아울러 쇼핑아웃렛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여건상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영주권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확보하고 반기업 정서도 바꿔놓아야 합니다. 경기도가 평택에 삼성전자를, 그리고 파주에 LG전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는 부지를 싸게 팔아주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역시 경기도처럼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십시오. 혹 동의하신다면 그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문제입니다.
지하수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어제 이미 거론한 바 있지만 제기하는 문제내용이 다소 다르고 거론취지가 정책제안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이면 누구나가 제주의 지하수는 생명수이며 귀중한 자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현재 공수개념을 도입,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를 부인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지하수의 이용ㆍ관리실태를 살펴보면 너무나 허술하게 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하수 1일 적정 개발량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현재 1일 적정 개발량을 176만 8,000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지하수 함양량을 총강우량의 46.1%인 15억 8,100만 톤으로 보고 이 중 40.8%를 개발 가능한 것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정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하수 함양량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이 46.1%는 제주도 토양의 투수율을 말하는 것일 뿐, 총강우량의 46.1%가 그대로 지하수로 함양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는 한라산으로 이루어진 섬이기 때문에 강우량의 상당량이 빠른 시간 내에 바다로 직접 유출돼버려 총강우량의 46.1%가 지하수로 함양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잘못 산정됐을지도 모르는 지하수 함양량을 갖고 지하수 개발과 이용의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지하수 남용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다 정확한 함양량을 조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용 지하수 사용과 보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는 1일 허가량이 무려 86만 8,000톤으로 전체 지하수 허가량의 60.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다수 1일 취수량의 410배를 넘는 양입니다. 실로 엄청난 양입니다. 게다가 원수대도 면제 받고 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는 사용량도 문제지만 방치되고 있는 지하수공은 더욱 문제입니다. 이 방치된 공을 통하여 갖가지 오염물질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하수 이용료도 인상시켜야 합니다. 현재 책정된 지하수 원수대는 육지부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댐물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기준 때문에 지하수 이용료가 상수도 요금보다 오히려 싸게 먹혀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경우에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하수 남용은 분명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호하고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총 지하수 허가량 기준 60.3%에 달하고 있는 농업용 지하수를 빗물이용시설을 늘려 나가고 저류지와 저수지 저장소를 활용하면서 2025년까지 현 사용량의 절반까지 연차별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지하수 함양량을 정확히 조사해서 이를 지하수 개발과 이용 그리고 보전ㆍ보호정책에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하수 원수대를 인상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함양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상태와 변화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농산물가격 폭락 방지를 위한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가끔 폭락하는 근본적 이유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하고 국내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 영어로는 미니멈 마켓 얼랏트먼트로 (Minimum Market Allotment)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한 공급초과 때문이라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최소시장접근물량은 WTO의 요구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으로서 정부가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그러면서 국내 농산물도 지키기 위해 양허관세율을 비교적 낮게 책정하여 일정량을 수입하는 물량입니다. 이 최소시장접근물량이 제주지역 농산물 가격과 직접 관련되는 품목과 물량은 양파 2만 645톤, 마늘 1만 4,467톤, 감자 1만 8,810톤, 대두는 콩나물용 포함 18만 3,787톤입니다. 요즘 제주도 조생양파 가격이 폭락한 이유도 제주도 조생양파 수확은 3월부터 4월 말까지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 양파 최소시장접근물량 1만 9,500여 톤이 3월 초부터 수입되어 제주도 조생양파 생산량과 작년 만생양파 저장량 2만 톤과 겹치게 되면서 공급과잉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마늘이나 감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최소시장접근물량 수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수입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그 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은 어쩔 수 없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제주지역 농산물들의 출하시기, 생산예정량, 전국저장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와 업무협조를 통해 수입시기, 수입량을 잘 조절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제안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해주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묶여 있던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옛 국도환원은 무산됐지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지원,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 영어교육도시 제도개선,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 등 성과도 많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 도정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손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3선거구 제주시 일도2동을이 지역구인 김희현 의원입니다.
중국고전 한비자에 수주대토(守株待兎)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행운을 못 잊어하며 새롭게 변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옛날 방식으로만 대처하려는 송나라 농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이야기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제주의 도백이 지나간 시절에 연연하여 평온에 안주하려 한다면 조직과 도민의 안녕은 누구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사님의 제주도민을 위한 사랑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수주대토의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도정에 전념하시라고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JDC 공항면세점 및 관광진흥기금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JDC 공항면세점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2007년 1,950억 원, 2008년 2,327억 원, 2009년 2,706억 원, 그리고 2010년에는 3,025억 원에 달했습니다. 해마다 300억 원 이상의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관광공사 내국인 면세점의 1년 매출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는 1월과 2월에만 하더라도 이미 47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작년보다 많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1년 매출액이 35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매출입니다. 그만큼 JDC 공항면세점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도 상당한 인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JDC가 돈을 벌면 벌수록 가만히 앉아서 돈을 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공항공사입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지금까지도 해마다 수백억 원의 임대료를 챙겨갔지만 JDC 공항 면세점 매출액의 영업요율 12%가 적용되는 2012년에는 예상매출이 약 4,000억 원, 2013년 예상매출이 약 4,500억 원, 2014년에는 예상매출 5,000억 원으로 약 600억 원 정도의 임대료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이 확장되면서 현재 JDC와 공항공사 측에서 JDC공항면세점의 면적을 두 배 수준으로 넓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준도 이 정도인데 면적이 넓어질 경우 2～3년 내에 해마다 1,000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한국공항공사가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니 실로 엄청난 금액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사님!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실 겁니까? 공항 면세점을 확장하면서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JDC와 공항공사끼리 짝짜꿍 놀이하면서 제주지역 발전에 투자할 재원이 송두리째 공항 공사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본예산 기준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쓰는 예산은 2009년 95억 원, 2010년 80억 원, 2011년 75억 원이고, 여기에다 제주관광공사와 관광협회에서 지원하는 마케팅 비용 등을 합치면 제주도가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쓰는 돈은 1년에 1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JDC면세점은 관광객이 많이 오면 올수록 매출이 많아서 돈을 벌고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공항공사는 앉아서 돈을 벌고 있지만 정작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마다 100억 원 이상 돈을 쓰는 제주도에는 전혀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JDC의 경우 면세점 수익금으로 제주도의 관광발전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교육도시 부지는 누가 줬습니까? 제주도가 준 땅을 가지고 땅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JDC면세점 때문에 일부 지역 상권이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DC측은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돈은 제주도가 대면서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JDC와 공항공사 배만 불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JDC 면세점 수익금 중 일부를 제주관광 진흥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적어도 공항공사에 지급하는 비용의 10%는 제주관광홍보 비용으로 제주도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제주도 예산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증가했고 제주도관광사업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홍보한 결과 750만 관광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 버는 돈은 제주도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도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JDC와 한국공항공사,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출한 예산은 환수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재원으로 홍보를 해서 동종업체의 매출 손해분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JDC는 성산포항 제주～통영 간 뱃길이 활성화되니 자기들이 면세점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양심이 있는 겁니까? 이제 공항면세점 매장 두 배 늘려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면 됐지 다시 조그만 성산포항 면세점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제주관광공사에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JDC면세점 수익금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산포항 면세점 입점 주체는 제주관광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수익금의 일부가 제주관광 홍보비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항공사 수익금의 일부는 제주관광홍보비로 지출되어야 마땅합니다. 법 이전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 부분 제주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흡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확보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자체 간 국비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복지예산 등 세출은 늘어난 반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TF팀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자치도는 어떻습니까?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 확충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WCC 개최 준비에 따른 국고 948억 원을 요청했으나 대폭 삭감돼 165억 원만 반영된 것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에 국고 50% 반영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사께서도 지난 1월부터 간부회의 때마다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국장들은 소관부서의 현안사업과 관련한 중앙절충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해당 실·국에서는 내년 국비 확보와 관련해 중앙절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 순기를 보면 지자체에서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 예산을 신청하면 각 부처는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어 정부예산안이 9월 말까지 확정되면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 사실상 절충이 어렵기 때문에 각 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절충이 상당히 주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점이 각 부처를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긴급성을 설파하면서 국비 확충에 주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는 사실상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절충작업을 벌이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단을 구성하여 녹색성장환경, SOC사업, 관광산업기획, 새만금사업기획, 식품산업기획, 신재생에너지기획, 부품소재산업기획 등의 7개 분과에 연구기관, 도 실무과장 및 외부전문가 등 5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실·국·원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국비확보 논리개발, 신성장지역 선도사업과 지역 녹색뉴딜사업, 공공기관 이전 등의 중점 발굴 방향을 정해서 기름유출 피해주민을 위한 암센터건립과 공주 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발굴하여 국비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은 또한 어떻습니까? 2012년 국가예산 확보대책반을 8개팀 42명으로 꾸려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 그린 전기차 사업, 혁신도시 기반시설, 하천환경 정비사업,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등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체적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비용의 증가와 세입 감소 등으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 입장에서 국비 확보는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조달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지자체 부담분이 동일하더라도 확보된 국비만큼은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를 발생시킴으로써 매칭 펀드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방채 확대 발행의 여파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이 없고, 지방채무 건전관리 심사도 강화돼 지방채 발행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못할 전망이고, 세출 증가·세입 감소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제주자치도의 재정도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면서 동시에 기업투자, 금융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비확보를 위한 전담조직이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본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국비확보를 위해 제주자치도가 수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담당부서, 전문가, 관련기관, 시민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분기별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주무부서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망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 보조금을 배정하는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간 중복을 피하고 지역별 특화를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제주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분야를 신속히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국비 대상 사업을 반드시 제주자치도가 추진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타당성 확보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 단계부터 중앙 정부가 신뢰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준용해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대상 사업의 당위성과 차별성 그리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한 중앙정부 설득을 해야 합니다.
국비확보는 제주도의 탯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를 조금 상회하는 재정자립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사께 다른 지자체에 밀리지 않도록 철저한 국비확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질문한 두 가지 사항과 세 가지 방안 제시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 전 제주도와 MOU를 맺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근민 지사께서 재직할 때면 어김없이 대규모 리조트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여년 전 우지사께서 도백으로 계셨을 당시 ‘메가리조트’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여 우리 제주사회의 상당한 이슈로 오랫동안 작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도 ‘랜드 마크적 복합리조트’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라는 정체불명의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를 매입한 다음, 이 토지를 판타스틱 아트시티에 무상 임대해 주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금 5억 원으로 1조 6,000억 원짜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과 자기 땅 1평 없어도 수백만 평짜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배후에 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뒷말들이 무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 개최된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제안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민자유치위원회의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토지 매각 시 특혜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자부분에 대하여 도와 투자자 등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같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토지의 사용 및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필요하다. 사업참여자 즉, 컨소시엄 예정기업들 간의 계약체결 및 자금지원 세부계획 부분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회의에서 이런 의견들을 제시해서 모든 민간 위원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실현성과 특혜시비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월 21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조정위원회 회의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 예비제안 심의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민자유치위원회에 위원들이 다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해당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만장일치로 통과했는가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조정위원회는 도청의 실·국장 등 부이사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도지사가 지시할 경우 지사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사가 MOU를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도정조정위원을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도 조정위원회에는 민간인은 하나도 없고 도지사의 수하인 고위 공직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의 경우 현재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및 LH가 소유한 땅을 이용하여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거니와 제주도가 비축토지로 LH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사업 부지로 임대해 준다는 소문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토지비축제를 활용할 경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10인 내외의 토지비축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지사, 관계부서 실·국장, 도의원, 도 소속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금융기관 임직원 및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 사회단체 회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자와 관계 기관을 빼면 10명 중 3～4명만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3분의 2 정도가 도지사와 동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사가 지시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비축위원회는 형식상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은 실현가능성의 문제, 사업추진을 위한 일련의 과정상의 문제, 정책결정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MOU를 체결하였으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부지 중 일부인 애월읍 어음리 산 70의 12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지를 꼭 매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토지비축에 있어서 서로 협력관계에 있는데 꼭 매입하지 않아도 도와 공사가 협력한다면 그 토지를 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 혹시 남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공화국을 아십니까? 1981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2만 달러로 세계 최고 부자국가였던 이 섬나라가 지금 세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최빈곤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우루 섬의 최고자원이었던 인광석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수출하다 보니 자원이 고갈되어 더 이상 먹고 살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점 명심하여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와 관련한 사업들의 추진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시길 주문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희현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농아인협회 김용국 회장님 외 회원님들이 와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웅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충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의원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제23선거구 서홍·대륜동이 지역구인 민주당 오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누구나 가보고 싶고 정주하고 투자하고 싶은 제주자치도의 혁신적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도 재정의 어려움을 비롯한 각종 현안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갖고 주요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성과에 존경의 말씀과 아울러 격려를 또한 보냅니다.
우선 구제역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더욱 고양시켰고,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국·내외의 활용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선정 홍보하는 데 전력투구함으로써 더욱 희망적이며, 더욱이 학생들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유사 이래 1,088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이 있었고, 최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품격과 도민에게 신뢰와 존경받는 공직문화 창달을 위해 청렴성과 전문성 함양에 주력하는 것 또한 제주도의 미래가 대단히 희망적인 메시지라 함께 성원도 보냅니다.
다만 부단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해군기지, 영리병원 등 갈등의 문제들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온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길 여망하면서 몇 가지 정책 제안과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도지사의 교육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교육자치 조항과는 별도로 도지사의 교육에 대한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 시도와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후보시절에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1년 광역지자체 지속가능지수에 의하면 제주가 전체적으로 6위를 차지하였지만 교육항목에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라도 도지사의 교육에 대한 정책 의지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지방의 경우 지역발전의 근간으로 지역교육력 제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들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쟁적인 상황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로서는 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진 도지사와 교육감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교육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난 도정에서도 충분히 봐 왔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에 대한 도지사의 발전적인 의지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7년 10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에 대하여 교육감과 도지사 간의 협조체제를 이루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의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제한 결과 주민 통제가 약화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의 관계에서 지방교육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게 된 데서 나온 제도적인 개선 방안입니다. 그간 매년 1회씩 개최되었지만 두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지 10개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공약사항인 무상급식 논란이 그토록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가 개최된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결국 의회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도지사의 지원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교육사업을 하찮게 여겨 실무진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전가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조정의 문제, 평생교육, 학교폭력 등 청소년 이탈의 문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 방과후 돌봄의 문제 등 지자체의 지원을 기다리는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 과정이 없다는 것은 도지사의 교육에 대한 의지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속히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개최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102조에 명시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경우 특례 규정을 무색하게 타 시도와 같은 도세의 3.6%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도정에서는 이런저런 지원금을 합치면 3.6%를 상회하기 때문에 규정에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례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적정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재정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재정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도지사가 선심성, 민원해결용, 공약사업용으로 교육 재정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굳이 재정 지원을 하면서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비로 전출되는 예산이 교육청이라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짧게는 1년 단위, 길게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타당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말 그대로 자치단체장의 교육지원이라고 한다면, 지사께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지자체 차원의 교육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경비보조금과 비법정전출금의 문제입니다. 2009년도의 경우 전체세입액 대비 지원 비율이 16개 시도 중에서 아홉 번째인 2.7%로 전국 평균 2.9%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올해 도정의 공교육 분야 예산지원이 1,000억 원을 돌파하여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비하여 43%가 증가하였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법정전출금의 경우 무상급식 50억 원을 제외하면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2008년도 165억 원에 비하면 올해에는 110억여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 문제는 교육경비보조금의 90% 이상이 시설과 운영비 지원 등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고 있어 정작 교육 수요자의 교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지원사업이 이제는 전시행정적 투자가 아니라 교육 수요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교육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행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공식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넷째, 도정 차원의 교육 투자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분석을 위하여 제주발전연구원에 교육 정책 전문가를 영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제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여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교육 투자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분석, 평가는 물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도정 차원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특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교육 수요,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문제에 주력하기 위하여 지역별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지원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교육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에게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풀뿌리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혁신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담보하고 있을 정도로 지자체의 교육지원의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이제 세계에서 유일한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들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진 국제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공교육의 환경과 수준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제주교육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교육 투자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와 변화를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으로 제주탐라대학 매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하면 서귀포시 탐라대학교 부지를 매각하고 산업정보대 중심의 4년제 대학교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라대학교를 하원동에 건립하게 된 것은 당시 하원마을 주민들이 산남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조상 대대손손 이어온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키우겠다는 일념이 지역의 이익을 위하는 길이라 여겨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공동목장 매각에 협조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탐라대학교가 지역주민과 일말의 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함은 물론이고 학교설립 취지를 저버린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혁신도시 건설과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대형국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시점에 신규대학 유치는 그렇다 치고 기존에 있는 대학을 없앤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시도들은 어떻게 하면 외국대학이나 국내 대학들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의 탐라대학은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대학이고 명문대학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있다고 봅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계획에 의하면 외국교육기관 즉 외국대학과 연구소가 유치되게 되는데 이들과 협력하게 되면 국내 명문대학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탐라대학교의 매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매각이 된다고 가정 할 때 하원동 주민이 소유했던 공동목장 부지는 주민에게 당시 매입가로 매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외국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자치도가 부지를 매입하고 이 매입 부지에 외국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를 졸업하면 국내에 갈 만한 대학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제주에 유치된 외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항 항만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0년을 제외하고 서귀포시는 계속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본 의원은 앞으로 제주혁신도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사업 투자 유치와 스포츠, 회의 산업 및 올렛길 등이 활성화되면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가 다소나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그렇듯 각각의 사업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업을 구슬 꿰듯 잘 꿰어서 보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제주혁신도시,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 대형 사업들이 각각 하나의 사업으로만 끝나서는 서귀포뿐만이 아니라 제주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혁신도시에 오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아이들이 영어교육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또한 영어교육도시에 자녀들을 보내면 지역 간 이동이 많아져서 전체적인 관련 사업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전체 규모를 크게 하는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업이 연관되어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 사업을 연계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서귀포항 개발사업은 현 국토해양부가 1971년 서귀포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여 모래, 유류, 시멘트, 감귤 등 연안화물 수송지원 시설 확보 및 관광해상위락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는 1996년부터 사업예산을 투자하여 2014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연차별 투자 실적 및 계획을 보면 2010년도까지 1,419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외항 방파제 축조 및 전기시설과 진입도로를 완공하였고, 올해 투자 계획은 4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50ｍ 개설사업 1건과 나머지 사업인 조도방파제 구축, 어항구 준설, 토지매입 및 수제선 정비 3건의 사업에 272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2014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금의 연간 하역 능력 57만 3,000톤에서 1,026톤으로, 접안능력은 5,000톤급 6척에서 12척을 접안할 수 있는 사업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JDC가 공공 693억 원과 민자 737억 원, 총 1,430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관광미항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도 더불어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새섬연결 보도교, 새섬산책로, 친수형 호안 사업이 완료되어 연평균 120만 명이 찾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귀포항 개발사업과 JDC가 추진하는 관광미항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연계시켜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원칙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각각 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도 같고, 항구개발이라는 사업목적도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서로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본 의원이 조사한바, 서귀포항 개발 사업은 2011년 진입로 개설 사업이 마지막 사업으로 종료되고, 2014년까지 계획되었던 조도방파제 구축, 어항구 준설 및 수제선 정비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해 실시 예정인 진입로 개설사업도 토지주와의 토지보상이 합의되지 않아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귀포항 개발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위의 사업들은 당연히 완료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주 남부 지역의 여객 및 화물 이용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객의 경우 현재 제주올레의 활성화로 성산～장흥 간 해상항로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서귀포～경남～삼천포항 등 새로운 항로를 개발하여 추진한다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JDC에서 추진하는 관광미항으로서의 독자적 위치를 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미항이 배가 많이 들어와야 관광미항이 되는 것이지 배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육지에서만 항구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광미항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물류체계의 문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해상물류는 제주항을 통해 나가고 있지만 서귀포항에 대한 관련 시설이 완성될 경우 밀감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원 여하에 따라 삼다수 물동량을 서귀포항으로 일부 유치한다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현재 2014년까지 계획되었으나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도방파제 구축, 어항구 준설 및 수제선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 올해 실시 예정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진입로 개설사업도 토지주와의 토지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서귀포관광미항 사업과의 연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서귀포항이 최초 사업목적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예산반영 건의와 예정된 공사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타당성이 있는 토지보상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오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손유원 의원, 김희현 의원, 오충진 의원,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손유원 의원, 김희현 의원, 오충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보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제주도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 오는 길입니다.
손유원 의원님께서 격려 말씀과 함께 제주 7대 경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7대 경관이 잘되도록 주위에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공무원들 독려하고 너무 과열된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못해 본 일이지만 공무원들이 앞장 안 서고 일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격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손유원 의원님께서는 사업하시던 분이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출 1조 원을 해야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형태로 수출해서 제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손유원 의원님께서 이 수출기업이 향토기업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 공장을 해외에 둔 경우, 또 수출을 많이 하지만 실제 제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이 클지,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제주도의 물건으로 제주도 사람이 공장 차리고 제주도 사람이 수출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럴 형편이 아직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본사가 제주에 있기 때문에 제주 지역의 고용을 늘리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제가 요즘 가끔 들릅니다마는―수출이전기업이 있습니다. EMLSI는 IT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43명인데 28명이 제주 출신입니다. 키멘슨전자가 있는데 거기는 159명 중에 제주도 사람이 140명입니다. 한국 BMI가 있는데 40명 중에 30명이 제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이런 기업이라도 좀 많이 제주도에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도지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실은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수출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하면 한국이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얹혀 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한 해 수출이 4,674억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작년에 3억 4,800만 불, 2009년에는 2억 6,000만 불, 퍼센티지로 따지면 0.07%입니다. 제가 무에서 유를 한번 창조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들고 나온 겁니다. 지금 되니 안 되니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한번 창조해 보자, 대한민국의 브랜드에 얹혀 가 보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연 얹혀 갈 수 있느냐? 저는 얹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계인들이 청정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FTA로 인한 경제 영토를 점령하고 쳐들어오고, 겹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손유원 의원님께서 우리의 성장 동력에 대한 말씀과 함께 도가 하고 있는 성장 동력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잘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물 산업, 식품 산업, 한방 바이오 산업, 첨단·재생에너지 산업, 레저용 선박 부품, 화훼, IT 융합,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서 확실하게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물 산업을 위해서 삼다수 프리미엄 브랜드 문제라든가 맥주 산업이라든가 식품 산업에서 농수축산물의 고부가 가치를 하는 것, 수산식품, 육가공―햄·소시지·돈가스―농림수산식품부의 두부·감귤 식품 산업 클러스트, 한방 바이오 산업에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사업,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첨단·재생에너지의 제주 해상 풍력단지 조성 사업, 이것은 저희가 제주도의 지분으로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스포츠 산업을 하면서 요트 산업, 이런 것들이 되면서 레저용 선박의 부품 산업에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것, 화훼, IT 융합, 양돈장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크게 만들면서 제대로 사료를 주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은 제주도에서, 하다못해 서울에서 몸국을 파는 것도 프랜차이즈다, 제주도 물건을 파는 노력을 다같이 한번 하자,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때까지 별로 생각 안 한 거죠. 이런 것을 하는데, 아직은 미미합니다. 0.07%니까. 손 의원님이 사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 같은 것을 부단하게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수출을 하고자 하는 품목 개발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물로 할 수 있는 거, 조릿대―어제 오대익 의원님께서 조릿대 말씀을 하셨는데―감귤, 제주 톳, 광어, 백합, 제주마 할 것 없이 29개를 저희가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의원님께서 도민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사가 직접 뛸 건 뛰고 문제도 풀어 보라고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도민 사회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갈등을 어느 지역에 어떤 갈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도지사로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왜 체크를 하느냐? 그 갈등은 왜 일어났고 어떻게 풀었느냐 하는 것을 도지사로서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우리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 보십시오. 전국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340만 두를 살처분해서 농가나 공무원이나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국이 난리법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학교 급식 문제가 의회에서 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전북은 LH공사가 어디 가느냐 하는 것 때문에 도지사가 삭발하고 야단법석이지 않습니까! 전남도 마찬가지고. 동남권 신공항, 4대강,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이러한 일들이 부단하게 생기고 있는데―물론 안 생기면 좋겠지만―사실 우리 정도는 크다 작다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사회의 갈등은 크게 정책 추진과 관련한 갈등, 사회적 갈등,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적 갈등―우리 문 앞에 있는 것도 사회적 갈등이죠―은 제도와 규칙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갈등 그 자체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그다음에 정책 추진과 관련한 갈등에 대해서는 그 자체보다 갈등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 갈등은 풀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정당은 항상 자기의 이념과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사가 직접 나서야 할 상황이 오면 주변 사람들이 말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직접 뛰겠습니다. 그러나 갈등 현안의 해소에 있어서 지사가 직접 나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해소에 직접 나서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발생한 갈등의 성격, 수준,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투명한 정책 결정, 둘째는 주민 참여의 활성화, 셋째는 이해 관계의 합리적 조정 등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손유원 의원님께서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제가 취임사에서 “카지노나 영리병원이나 이런 건 좀 덮어두고 제일 현안이 되는 해군기지를 해결하면서 말씀들을 해 나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잘 압니다.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내국인 카지노가 최고로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벌기에는. 그게 틀리지는 않는 말씀인데, 중앙정부의 입장이 불허 방침에서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에는 판단을 제대로 안 하고 우리부터 궐기대회 하고, 우리부터 서명 받고 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그게 도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이 앞장서서 도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일들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문제 같은 것은 사회적 여건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지방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쇼핑 아웃렛은 해외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제주도에 와서 쇼핑 아웃렛에 대한 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가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것을 해 나가면서, 저는 쇼핑 아웃렛은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쇼핑 아웃렛을 하겠다는 사람도 도하고 타진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두어 군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가 기본적으로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두면서, 저는 전에 IMF 때는 국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녀 봤는데 지금은 환경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업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제는 향토 기업과 어떻게 전략적으로 연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우리 제주도 기업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고 외부 기업만 돈 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많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서를 받았는데, 앞으로 돈 들어갈 것이 많다고 한 내용이 있어서 “야, 이걸 한번 분석을 해 보자.” 한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앵커 호텔 해야지, 풍력발전 해야지, 신교통망 해야지, 해운공사 해야지, 맥주사업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걸 들으면서 걱정이 확 앞서 가지고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앵커호텔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1월 6일에 부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도가 개입 개런티를 하지 않고서는 WCC 전에, 지금도 WCC 전에 하려고 욕심내고 있는데, 도가 어느 정도 개런티를 안 해서는 작자가 안 나타납니다. 지금 도가 개런티를 좀 하고 나니까 돈 있는 회사에도 도에 의지가 있다는 게 알려지고 있는지 지금에야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 기관이 개런티를 좀 했다. 그것은 한 푼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4,800억 원 정도로 해상 풍력을 하는데, 저희는 제주도에 해상 풍력을 하면서 제주도에 지분을 얼마나 주겠느냐? 한 17%를 저희가 돈 내지 않고 지분 주는 것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풍력발전에 돈 10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신교통망 도입은 어제 신영근 의원님, 소원옥 의원님, 다른 의원님……. 지금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를 보면서 길가에 이렇게 차를 세워 놓은 것을 보고 다 웃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망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것에 방도가 없을까 하는 과정에 국가에서 신교통망으로 해서 트램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을 원활히 하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트램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8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사업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애월에서 삼양, 이런 데에 그러한 트램이라는 것을 한번 도입해 보면 교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 80%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용역을 맡겼던 겁니다.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 없다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경제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더 나오면 자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해운공사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회사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로, 해외로의 물류 체계를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기초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마셔 보지 못한 맥주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큰 회사에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우리 돈은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은 막 앞서는데 그렇게 돈 들어갈 것이 없고, 제가 한 6년 쉬면서 ‘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님께서 지하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하고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전과 보호, 그리고 농업용 지하수를 빗물 이용 시설로 늘리고 저류조 저장소를 활용해서 2025년까지 현 사용량의 절반까지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과 지하수 함량을 정확히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원수대 문제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연중 흐르는 하천과 같은 지표수 발달이 미약하여 불가피하게 농업용수도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천 유출수 및 용천수를 이용한 농업용 저수지 4개소를 비롯해서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빗물 이용 시설 확대, 스마트 워터 실증을 통한 저렴한 용수 개발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체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농업 용수 공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차적으로 농업용 지하수량을 감량시키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적정 개발량 산정에 대한 신뢰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주도는 제주도가 태어나서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본 게 ’93년도, 2003년도,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13년도, 이것도 운명적으로 제가 도지사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누가. 그래서 이 계획을 정말 잘 세워서 오류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하수 원수 공급 단가 산정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승인한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를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지하수 관리 특별 회계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지하수 원수 대금의 공급 원가 등 부과 요율 책정을 위한 명확한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빗물 등을 지하수로 인공 함양 시키는 데 있어서 한천 유역을 대상으로 인공 함양 전후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별다른 오염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인공 함양수의 수질 변화는 물론 토지 이용 실태 및 오염 물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손유원 의원님께서 지역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크게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채소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출하하고 있는 조생양파가 정부의 수입 양파 MMA 물량과 출하 시기가 겹쳐서 가격 하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의 농가 분이 전화로 “가락동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사님, 이거 농사지은 거 가지고 파는 것보다 필요한 데 있으면 선물 줘서 말고 싶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와서 국, 과 직원들이 부리나케 뛰고, 농림수산식품부도 벌써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갔다 오면서, 우리가 생산하는 3월, 4월을 지나서, 작년인 경우에 4월 15일경에 제주도 물건이 다 팔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가격도 좋지 않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작년에 가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수박 밭 같은 것을 다 갈아서 전부 양파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MMA 물량을 5월쯤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주도 입장에서―제주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아주 기동성 있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현 의원님께서는 관광분야의 전문가이시고 해서 JDC 문제나 관광공사의 문제나 김희현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 저도 아주 핏대가 섭니다. 제가 실은 JDC를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돈이 제주도 발전에, 정말 제 생각으로는 전액이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공항 이용료로 너무 많이 나갑니다. 소속도 국토해양부 소속의 JDC가 되었고 한국공항공사도 국토해양부 소속이고 해서 제가 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인한 JDC 면세점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항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승하고 있는바, 김희현 의원님께서는 관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셨는데, 관광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주의 1차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JDC와 계속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님께서 성산포항 면세점 입점 주체와 관련해서, 관광공사 수익금의 일부가 제주 관광 홍보비로 쓰이도록 하고 성산포항 면세점의 주체는 제주관광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산포항에 면세점을 입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만일 한다면 누가 운영권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포항에 면세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성산～장흥 간 해운 노선의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면세점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양 기관이 혈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항 내의 내국인 면세점과 그에 따라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과 연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관광 마케팅 분야 자립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제주관광공사에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의 내국인 면세점을 2009년 3월 30일부터 개점,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0년 35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국인 면세점이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고 내국인 면세점 매출을 높여 나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관광공사에서는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성산포항을 면세점 추가 설치 타깃 지역으로 설정해서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희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JDC와의 쟁점 사항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제주관광공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외의 지역에도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여 매출을 올리고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2007년 9월 28일 자 제주특별자치도와 JDC 간 체결한 업무협약서 제3조에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지정 면세점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에 한하여 설치·운영한다는 규정을 내세워서 JDC 측에서는 성산포항 면세점 운영에 있어서 자신들의 독점적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제주 관광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간에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성산포항 면세점 설치 및 운영권을 둘러싸고 JDC와 관광공사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성산 일대의 주변 상권과 지역 주민들이 사업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주민들과 논의를 해나가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양 기관이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도 살아 나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김희현 의원님께서 국비 확보에 대해 전국적으로 자료를 확보하셔서 주셨는데, 실은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도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국비 확보를 하는 데에 무조건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뚫어야 됩니다. 뚫는 데에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2011년도 중앙 정부 예산 증가율이 5.5%입니다. 5.5%인데 제주도의 국비 확보 증가율은 6.8%입니다. 전국 평균 자치단체의 국비 확보율은 2.9%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마다 좀 다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4대강 문제나 국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마 민·군 복합형,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되면 저희가 확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국비 확보를 기본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1년도 중앙부처가 금년도에 갖고 있는 사업과 예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보고서를 입수해서 검토하고, 실·국장, 과장들이 해당 부처를 방문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게, 다른 지역과 논리적으로 맞게 설명해서 그 사업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하는 정보활동을 또 합니다, 저희 도가. 그렇게 해서 3월 초순부터 도 기획관리실장과 예산 부서, 실·국 주무부서, 민간 전문가들로 하여금 국고보조 신규사업 발굴 TF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금 내놓고 있는 것들이 전국체전시설 건립 사업, 해상풍력단지 실증 플랜트 조성, 지역특화사업인 종자 산업, 곤충 산업,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 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피코캐스트 기술 도입 산업, 이러한 것들을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굴해서 정부 예산 순기에 맞게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희현 의원님께서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에 대한 의혹들이 많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회를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 사업이 아니야. 잘못하면 도가 바가지 써.’ 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사업이 좋다고 하면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왜? 되니 안 되니 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저하다가 물러서 버리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중문단지를 30년 넘게 하면서도 왜 저렇게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부단하게 해 봅니다. 그래서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금까지의 단순 관람·숙박 형태의 관광시설과는 달리 관광객이 지속 유입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관광객이 제주도에 왔다가 행복하게 느끼고 가는 그러한 사업이 제주도에 있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것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제주를 찾는 인원이 증대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는가? 드라마 속 게임 체험, 영상 체험, 탤런트 오디션, 야간 레이저 쇼, 매직 쇼, 체험시설, 그리고 거기에서 공항 업무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시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서 여행사의 베이스캠프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개발 방식에 있어서는 대규모 관광단지를 일괄 개발·분양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탈피합니다. 여기는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던, 이전의 사업에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땅을 대기업에 팔고 그 대기업은 사업을 해도, 안 해도, 땅값 올라도 팔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간섭을 못 할 정도의 것은 우리가 채택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채택하면 앞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 여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광객 유치와 만족 프로젝트를 동시에 가동하여 관광객 유입 속도에 맞춰서 개발을 완성해 나가는 새로운 개념의 단계적 개발 방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 중에서도 우려하신 분이 계신데, 이 사업을 제안한 회사인 (주)인터랜드에 대해 자본 규모가 작은 회사에 큰 사업을 맡길 수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안한 (주)인터랜드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참여시키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획사이므로 특수 목적회사를 설립하는 단계까지만 관여를 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 금융사, 드라마 제작사 등으로 구성되는 특수 목적회사가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특수 목적회사가 예정대로 설립이 되면 이 사업은 성공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활용되는 비축토지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2009년도에 LH 땅을 4필지, 8만 8,000평이 이미 거기에 비축토지로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DC 땅 13만 6,000평이 또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가 사려고 하는 그 땅은 3만 평인데 누가 갖고 있느냐? LH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LH사에서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자, 여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LH는 지금 사업을 하던 것도 처분해야 되게 회사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3만 평이 중간에 박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LH가 이 땅을 입찰로 팝니다. 팔면 그 중간 ‘알박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입찰에 쓰고 난 다음에 앞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비축토지에, JDC가 개발할 그 땅에 그 ‘알박이’를 비싼 땅으로 팔라고 하면 사업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JDC나 도가 그 땅을 살 때는 수의계약으로 됩니다.
그래서 도는 2009년에 땅을 사고 지금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좋을 겁니다, 임대를 주는 데에. 임대를 줬는데 거기에 고정 건물들이 서면 나중에 제주도가 돈을 받지 못하면 상당히 난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되, 고정 건물은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자기네가 먼저 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 먼저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될 수 있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임대했던 것을 가지고 주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팔 것인지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짧은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고, “이 사업이 아니야. 하면 안 돼.” 하면 도는 이 사업을 접겠습니다. 그럴 의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확실하게 밀어주셔서 제주도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투자를 주저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잘한다. 잘한다’ 하시더니 나중에 교육비 많이 내라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있는지. 어제 오충진 의원님 질문 내용을 보고 관계부서를 불러서 “왜 이것을 나한테 보고를 안 했느냐?” 물어봤더니 2009년인가 도지사하고 교육감님하고 두 차례 했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꾸 돈 달라는 얘기만 하니까 2010년도부터 도지사와 교육감님이 이 협의회를 안 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 실무협의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용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주도에 자원이 뭐 있습니까? 인적 자원, 좋은 두뇌, 이게 제주도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우선 선생님들은 저 보고 교육도지사라고도 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에 10%를 주라. 광역시·경기도는 5%를 주라. 우리 제주도를 포함한 나머지는 3.6%를 교육청으로 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6%, 이러한 것들이 계획에 맞게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또 예산 편성 전에 교육 지원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이미 조례로 설치된 교육행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있는 기능 속에서 한 번 더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3.6%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지금 급식시설, 운동장 보수, 체육관 등 하드웨어적 투자, 이러한 것들은 부단하게 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청 쪽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주발전연구원의 교육 전문가 영입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교육행정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제주발전연구원에. 그래서 교육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사 하고 발전연구원에 어제 연락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올해부터 읍·면 지역, 그리고 서귀포시 내의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에 따른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어 나가자.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도와주시면 서귀포 교육 발전을 위한 투자도 하면서 서귀포 지역의 인구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행정시장에게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일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문제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의원님께서 탐라대 매각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남지역에 대학다운 대학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저는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탐라대학교의 매각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주도 재정과 탐라대 내부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가 그리 넓지 않다는 판단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탐라대학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은 구체적이고 뚜렷한 대안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기가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라대학교 매각 논의와 관련해서 반드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성사시켜야 할 핵심 정책 과제는 서귀포시 지역에 제대로 된 대학을 유치하는 것임을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오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귀포항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귀포항에 몇 번 가 봤는데 시쳇말로 파리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류가 상당해졌는데 왜 서귀포항이 전보다 그렇게 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가가 어떻게 판단해서 서귀포항에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배도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저도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항 개발과 JDC 간의 역할 분담이 뚜렷하지 않아서 혼동이 된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항 개발 사업과 JDC가 추진하는 관광미항 개발 사업 간 연계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서귀포항의 개발은 우리 도가 시행하는 항만 건설 사업과 JDC가 시행하는 관광 미항 건설 사업을 포함하여 ’96년부터 2014년까지 총 3,03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전에 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해 오다가 2006년 7월 1일, 우리 도에 이양된 항만 건설 사업은 ’96년부터 2010년까지 외항 방파제 및 접안시설 등에 총 1,427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JDC가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관광 미항 건설 사업에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새연교 건설 등에 40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은 동일한 서귀포항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2단계 관광 미항 건설 사업 중 부진한 민간 투자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항만 재개발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준공 후 각광을 받고 있는 새연교 건설을 위하여 항만 기본계획 변경 및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설 시행허가 등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항만법시행령」을 개정해서 JDC를 항만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함은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유람선 부두 주변 사유지 매입 계획 반영 등 앞으로 2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촉진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사업의 상호 연계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바, 서귀포항의 항만 기능과 미항 기능이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서귀포항이 최초 사업목적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 등에 대하여 노력을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계획 사업비인 1,430억여 원이 투자돼서 외항 방파제 및 접안시설 등 항만 기본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다만 서귀포항 진입도로 편입 토지 4필지 중 2필지는 보상 완료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은 2필지는 2011년 4월 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가 송달되어 토지주와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인 조도 방파제 축조 및 어항구 증설, 수제선 정비 사업 등은 JDC의 관광 미항 사업과 연계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대중앙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부터 중형 여객선들이 서귀～성산～부산 항로를 운항하다가 물동량 부족 등 경제적 악화로 2000년 8월 카페리 제주3호를 마지막으로 뱃길이 중단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싣고 나가야 값 싸게 싣고 와서 서귀포의 자재 문제나 필요한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삼다수 5만 톤 내외를 서귀포항으로 배정하겠습니다. 이게 이해타산에 따라서 종전에 하던 데서는 물건 빼간다고 하겠지만 우선 서귀포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도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서귀포항을 중심으로 한 산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감귤 식품 산업 클러스터와 서귀포항 인근 자유무역지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이미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 서귀포항 부분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조금만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손유원 의원, 김희현 의원, 오충진 의원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손유원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예.
김희현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희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지사님, 판타스틱 아트시티 부분에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도의회에 다시 의견을 설명해서 그것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어제 지사님의 판타스틱 아트시티와 토지비축제 관련 답변을 들으면서 지사님 답변이 조금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광 개발로 인해서 얻는 수익은 제주도민이 얻어야 되는데 사업자 위주의 관광 개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투자유치는 고도의 전문성과 상황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투자유치 과정의 기본은 도자기를 다루듯 아주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또 자의 눈금을 재듯 세밀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MOU를 체결하기 전에 주관사 또는 리드매니저의 기업 공신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구조와 투자유치 실적을 따져보는 것이 기본적 절차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해당 회사가 이번 사업의 프로젝트 오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MOU를 체결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도지사가 개인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파급효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이러는 것은 물론인데요. 저는 그 회사가 SPS 무엇을 하면서 5억 원밖에 없는 회사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부단하게 하거든요. 요즘 젊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Daum’ 사장이나 ‘안’……. 뭐 이름은 다 댈 수 없죠. 연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머리를 갖고 돈을 벌고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해온 사람들이거든요. 일본의 우리 한국 교포 3세인 손정의 회장 같은 사람도 공장을 지어놓고 돈을 비축해 놓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팔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이 되겠다 그러면 사업자가 몰려오는 거죠. 그런 사업자가 몰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협약서를 하기 전에 그러한 내용을 꾸준하게 파악해서 한 겁니다.
●김희현 의원 예.
결국은 기획사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천재 사업가가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대동강 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라 하지만 또 이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김 의원님,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여러 군데 사업한 실적이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희현 의원 지사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뢰성을 믿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용의 몇 퍼센트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순수 자본금 비율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김희현 의원 순수 자본금이 5억 원밖에 없는 회사에서 1조 6,000억 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뢰할 수 없고요. 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인허가권만을 취득해서 이익만 챙겨버리는 이런 악성 페이퍼컴퍼니라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는 상처는 앞으로 엄청나게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또 하나, 어제하고 오늘 똑같은 답변을 지사님께서 하셨는데요. 중문관광단지를 예를 들면서 중문관광단지에 테마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일반 은행 같은 데도 들어오지 않고 편의시설도 없다. 그래서 별 볼일 없는 관광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이렇게 투자할 거면 지금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호텔 시설이 되어 있는 중문관광단지에 테마시설을 유치해서 그쪽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집중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중문관광단지와 어울려서 관광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분산하는 정책, 저는 집중의 정책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제주도 각 지역마다 분산해서 테마파크를 설립한다고 하면 차라리 중문지역이나 성산 관광단지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김 의원님과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64년～’65년에 우리 제주도를 국제자유항으로 만들자고 할 때, 싱가포르가 독립한 해입니다. 싱가포르는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하려고 해도 뒤따라갈 수 없는 그런 처지이고, 우리가 ’91년도에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 때, 제주도가 이런 저런 갈등이 있을 때 질 좋은 돈들이 전부 중국 포동지역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런 저런 과거를 들춰보면서 제주도의 그나마 중문관광단지 같은 데에, 단지라고 그래서 호텔을 짓는 이런 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나 거기에,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저는 또 그런 것이 앞섭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저런 것 얘기하기 전에 상해에 또 엄청난 시설이 들어와서 일본도 어디도 다 지금 긴장하고 있다고, 디즈니랜드 같은 거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관광객이 과연 올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더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하고 MOU 할 때도 우려되는 부분들을 다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 돌다리를 두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부들한테 이 의회가 끝나면 잘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약속드리라,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김희현 의원 좋습니다.
테마시설이 있어서 관광사업이 발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들을 분산 유치하고 또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사업 제안서를 들여다보고 했습니다마는 레이저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테마파크, 어떤 드라마 제작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별다른 것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께서는 대단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신뢰성이나, 특히나 여기 보면 삼부토건인 경우에는 부도난 업체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들도 활용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의문스러운 것은 수용사유나 타당성 검토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딱 넉 줄입니다, 넉 줄. 타당성 검토결과나 수용이유, 뭐 민자유치위원회하고 도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랜드마크형 관광자원으로 성장하고 관광객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 국내외로 판단해서 수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당성 검토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사님께 질문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제가 세부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김희현 의원 여기 보면 이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 가지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 토지비축위원회 세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히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민자유치위원회 말고는 거의 도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특히나 도정조정위원회에는―조금 전에 질문했습니다마는―민간위원을 10명 이상 두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세 가지 위원회가 이번에 이 사업을 반영하는 아주 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의미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의사 결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한번 어떤 자문을 받아보자 해서 민자유치위원회를 했었는데, 물론 일부 위원들께서는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부 관광 분야의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희현 의원 제가 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없습니다. 여기 본 공문에 회의록도 없고, 참석자 명단은 제가 받았습니다. 전화로 불러서 받았는데, 부지사님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소방방재본부장 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만 계신데, 사실 이렇게 해서 회의록도 없고 ‘원안가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프로젝트 사업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위원회, 토지비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제 토지비축위원회에 대해서 소원옥 의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토지비축위원회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장단점이 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신관홍 위원장님이 조례를 내놓았습니다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의원 4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조례를 내놓아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다양한 의견을…….
●김희현 의원 어제도 그 답변을 안 하셔서, 앞으로 특별법에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특별법 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현 의원 예. 조례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토지비축제도는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려고 많이 전화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의회에서 평가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다. 집행한 사례도 없고, 전체 공유지의 0.6%밖에 안 되거든요. 일정 부분은…….
●김희현 의원 본부장님, 0.6%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공유재산입니다. 국가의 공유재산이고 제주도의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제주도인 경우는 얼마입니까? 공유재산은 얼마까지 의회의 취득 승인을 받습니까? 20억 원까지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소관이 아니어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제가 찾아볼까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일정금액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제주도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어느 정도는, 0.6%밖에 안 되지만 취득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세 가지 위원회가 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실체로 봤을 때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어서 임의대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지 비축 예산을 우리가 특별회계로 하더라도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토지비축위원회에 예산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판단을 내리셔서 법 조항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도의회의 승인을 받든 아니면 도의회와 연관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어떤 자원 조달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거든요.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획사라는 것이 네트워크해 주고, 우리도 MOU 체결의 핵심내용은 SPS 전략사업들이 연말까지 제대로 구성됐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전제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차라리 기획업체를 하는 것보다 삼성 같은 큰 기업체를 투자 유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김희현 의원 그런데 5억 원밖에 없는 이 기획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투자유치 사업자본이 있는 곳에 차라리 토지를 내주고 투자유치하면 얼마든지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그런 역할을 안 주면서 자본금 5억 원 가진 회사에다가 돈도 한 푼 없고, 뭐 천재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데다가 사업 구상을 해서 사업 유치를 하라. 아까 레이저 조명 얘기를 했는데, 마카오 같은 데 가보면 레이저 조명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같은 데서 무료로 조명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투여하는 예산을 어떻게 수익 창출해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신뢰성이나 투자계획에 허위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 제안서를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많은 확신을 얻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특히나 3년 이내 1만 명 이상의 고용 증대 효과를 본다고 했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3년 내에 1만 명 이상의 고용 증대 효과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것은 사업이 예상대로 성공했을 때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김희현 의원 이 한 가지 사업 가지고 3년 이내 1만 명 이상 할 수 있다면 제주도의 고용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승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에 투자해서 3년 이내 1만 명 이상을 한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토지 확보해 준다든가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든가 세제 혜택을 해 준다든가 항만시설을 확충해 준다든가 항공노선을 추가해 준다든가 인프라 건설, 법적 제정, 이쪽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무차별로 협조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도 이렇게 해서 못할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삼성을 유치하든 다른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것은 일반적으로 투자진흥지구가 되면 모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만 그렇게 한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김희현 의원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부자본을 끌어들이는 것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실체적 내용이라든가 또 정책적 판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대림 김희현 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충진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오충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문대림 예.
제가 한마디만 거들겠습니다.
아까 김희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유치는 도자기 다루듯, 자의 눈금을 재듯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집행부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MOU를 수없이 체결하고 도민들에게 공표했지만 그것의 실현율은 저는 제로 퍼센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또 다른 상실감을 주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약 1천 억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묵살을 하더라고요.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에 투자 유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평가를 할 금융·과학 전문가들이 전무하다는 것도 제주도정의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계속해서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의원
친애하는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애월읍이 지역구인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제280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1일 위원회가 구성되어 19일 1차 전체 회의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제3조에 따라 도의회가 추천하는 4명, 제주시장·서귀포시장이 추천한 각 1명,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2명, 그 밖에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7명 등 1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행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등의 장단점 분석, 합리적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행정체제 모형 주민 의견 조사, 도민의견 수렴,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 개발 등 그 밖에 행정체제 모형 모색을 위해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제안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의 수를 30인에서 15인으로, 그리고 기능을 포함한 조례 규정까지 대폭 수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특정 모형이 아닌 다양한 방안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한 민간 전문가 그룹이 행개위를 만들어 전권을 위임하고 거론되는 모든 안을 상정,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수정 통과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안 채택의 의미는 도지사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공약한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천하기 위한 통과의례식 위원회가 아니라 다양한 자치모형을 논의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개편위원회 위원 중 제주자치도가 추천한 명단을 보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 자치도가 각계 전문가라고 하여 추천한 7명 중 2명은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시 찬성 쪽으로 출석한 분이고, 4명은 지난해 12월 제주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제주자치도가 후원한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구상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시 좌장과 주제발표·토론자로 참여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찬성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었으며, 선거캠프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해 말경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워킹그룹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던 세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1명은 언론에 행정시장 선출에 찬성하는 글을 게재했던 분, 그리고 도 소속 공무원 2명을 위촉했습니다. 그야말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찬성하는 분만 추천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도 참여하여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통과의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도의회는 논의를 활발히 전개시키려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분을 추천했습니다.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서 출범 5주년을 맞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과에 대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행정시장 직선제 선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형을 열어 놓고 폭넓게 논의를 해야 하는데 행개위 구성원에 대해선 문제가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으로 집행부가 추천한 인사 면면이 행정시장 직선제에 찬성하는 분들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행자위에서 대안으로 채택할 당시의 취지인 다양한 행정모형에 대한 모색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앞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개편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인사제도의 변화를 위한 ‘최소근무연한제’ 정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월 원혜영 국회의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최소근무연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우리 역사에 가장 성공한 왕으로 평가받는 조선의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의 치적을 담은「세종처럼」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추진하고 성공시켰던 제도 중에 ‘수령육기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이전까지 30개월간으로 정해져 있던 왕이 임명하는 행정의 책임자인 수령의 임기를 60개월로 늘리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 장기근무제를 도입해 유능한 관료를 확보하고 백성들의 불편을 줄이려 한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잦은 수령 교체로 사람을 맞아들이는 일과 보내는 일로 생기는 비용과 업무 파악에 드는 시간 등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전문성 부족을 큰 문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안정된 임기를 보장해 유능한 공무원을 확보하고 백성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복에게 무지는 죄에 가깝습니다. 왕의 주장을 관철하려 무리하지 않고 관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더 굳건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의 제주자치도 공무원 인사제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 2011년 4월 현재 제주자치도 사무관의 현재 직급 평균 재직기간은 행정직이 1년 3개월, 기술직 1년 11개월 등으로 23개 직렬 중 3년 이상 근무한 직렬은 수의·선박·지적 3개 직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직렬도 8개나 됩니다. 2010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읍·면·동장 평균 재임기간을 분석한 결과 불과 1년 1개월에 그쳤습니다. 6개월의 임기도 채우지 못한 읍·면·동장이 7명이나 되었습니다. OECD 주요 선진국의 경우 평균 재임기간이 3～5년임을 감안한다면 제주자치도의 평균 재임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현재와 같은 잦은 순환보직은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려 공무원이 전문성을 축적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업적을 위해 비현실적인 계획을 남발하거나 곤란한 업무는 고의로 처리를 지연·회피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민의 행정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지금 시행하는 인사 관행은 주민의 이익보다는 공무원의 승진을 비롯한 인사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최소근무연한제를 정착시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외국 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를 비롯한 인천, 광양, 부산, 황해, 대구·경북에 제한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현재 미국의 뉴욕주립대, 미주리대, 남가주대 등 10개 대학과 대학원을 결정했으며, 또 일리노이대, 멜론대 등 많은 대학들과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10여 개의 대학 연구기관을 유치했으며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은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을 유치하였고, 대구·경북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주립대학과 미국 델라웨어 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 MOU 체결을, 부산과 황해경제특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원, 독일의 알렉산더 대학원 등을 유치함으로써 매우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6개의 경제자유구역과는 대조적으로 영어교육도시 내의 초·중등학교인 국제학교 유치에 그치고 있어 정작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의 가장 근간이 되는 외국대학이나 연구소 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유치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는 투자유치 활성화는 물론이고 성공적인 영어교육도시 정착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외국 대학과 연구소 등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교육기관과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 자치도는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JDC는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업무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외국교육기관들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 구성·운영과 유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 유치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제주농업기술센터 활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의 재산인 구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 소재했고, 7필지 5,088㎡에 건물 2층 3개 동과 온실 4개 동, 주차장 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곳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제주농업기술센터로 사용하다 2010년 6월 인근 상귀리로 이전되면서 1년 가까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침 지난해 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제주지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제주자치도에 이 부지의 유상 사용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이 곳을 임대하려고 했지만, 최근 석유품질관리원 본부는 계획을 변경하여 부지 매입을 통한 지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아직 빈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가 탄생할 수 있는 배경에는 1983년 하귀1리 지역주민이 농민훈련시설 용지로 사용하라고 당시 북제주군에 1,653㎡를 기부채납 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인 구 제주농업기술센터를 마냥 놀릴 것이 아니라 이 부지와 건물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119소방서 하귀파출소 신설을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애월읍 고내리에 위치한 애월 119센터는 읍지역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애월 26개 마을 2만 9,000여 명, 노형동에 위치한 노형 119센터는 노형동과 외도·이호·도두동 4개 동지역 7만 3,000여 명의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읍·면은 제외하더라도 제주소방서 소속 오라 119센터는 2만여 명, 삼도 119센터는 3만 6,000여 명, 화북 119센터는 3만 4,000여 명의 주민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월과 노형 119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이 넓고 인구수는 10만 2,000여 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이를 분할해 새로운 119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기존 건물에 119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하귀·광령 등 애월읍 동부지역과 인접한 동 지역인 외도·도두·이호동을 책임짐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주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신설 119센터 부지와 건물은 구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면 예산이나 시간이 절약되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연동 갑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고충홍 의원입니다.
오늘도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는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인이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비전으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완성해 나가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캘 바입니다. 새 도정이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도정질문은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주어진 의사일정에 맞춰서 도정현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사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사님이 취임해서 10개월이 되는 동안 많은 인재를 등용하고 정책을 폄으로써 이제 제주에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제주의 현실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어서 봄같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본 의원만이 아니고 많은 도민의 생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면 문제인 해군기지 해결, 특별법 통과, 신공항 건설, 국비 지원 등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 1조 원을 비롯하여 수많은 공약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도민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약사항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도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난 10개월은 참으로 현안이 많은 격동의 시기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질문은 대중앙 절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군기지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제 특별법은 국회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안에 대한 대중앙 절충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도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제주의 가장 큰 현안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대중앙 절충을 해 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계획, 복안을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은 현안사항이라는 것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든 현안과 문제점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문제, 이게 제일 현안이죠. 이러한 것들이 법이 통과가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동안 오랜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감정을 건드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푸는 데 하루아침에 뚝딱 풀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의원 일각에서는 지사님께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무소속이기 때문에 중앙의 인맥자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만큼 한 인맥자원 가지고 있는 사람 대보십시오. 정말 대보십시오.
●고충홍 의원 무소속이니까 유리한 점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정치적인 질문을 하기 위한 겁니까?
●고충홍 의원 아니,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중앙 절충을 하는 데 무소속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무소속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을 통과하는 데는 한나라당 원내 대표님한테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충홍 의원 그래서 유리한 점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충홍 의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래서 지금 통과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고충홍 의원 그런 유리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고충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법이 양당 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줬습니다.
●고충홍 의원 예, 좋습니다.
능력이 있는 지도자는 주위에 인적자원이나 참모를 잘 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직 국회의원 중에 명예도민증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주도 명예도민이라고 얘기는 많이 합디다마는.
●고충홍 의원 명예도민증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 몇 명쯤 되는지 모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확실히 그것은…….
●고충홍 의원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미안합니다.
●고충홍 의원 몇 명 정도 되는지 뒤에 계신 분들께 물어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18대에 36명이랍니다.
●고충홍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지사님이 아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 죄송합니다.
●고충홍 의원 왜냐하면 국회에 얼마나 현안이 많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죄송합니다.
●고충홍 의원 그분들 만나서, 그분들과 전체 모임 가진 적이 없으시죠? 전체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전체 모임을 요청해서 한 열 몇 분을 만나서 여의도에서 모임은 했습니다.
●고충홍 의원 언제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3월 초에 했습니다.
●고충홍 의원 그분들과 전체 모임을 갖도록 해서, 명예도민도 도민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를 실현시켜 나가는 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옳은 말씀입니다.
●고충홍 의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계속 명예도민증만 수여하고 활용을 안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분들 자주 가서 만나셔서 여야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제주당입니다, 제주당.”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최선의 활용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의원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고충홍 의원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활용할 때 활용합니다.
●고충홍 의원 아니, 활용을 잘 안 하시면서.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복잡하시니까 도정의 큰 일 말고 내부적인 일은―지금 부지사님이 두 분 앉아 계신데―두 분 부지사님께 위임하시고 지사님은 대중앙 절충이라든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신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10개월 정도 됐는데 제주도를 떠나 것이 90회가 넘습니다.
●고충홍 의원 뭐 하셨습니까? 적극적으로 중앙절충을 하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출장 갔다 온 거죠. 제가 뭐 놀러 갔다 왔겠습니까?
●고충홍 의원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성과가 있는 거죠.
●고충홍 의원 더 있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고충홍 의원 사소한 행사라든가 사소한 인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맡기시고 굵직한 것을 해서 외국에도 나가시고 국회 뭐 정부부처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 전에 지사님 하실 때하고 지금 지사님은 역시 업무상에 상당히 차이가 있으시죠.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아졌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학자들 얘기로는 다른 시·도지사보다 제주도지사가 2.7배 많아졌다고 합니다.
●고충홍 의원 그래서 상당히 지사님이 벅차신 것 같습니다, 업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명예도지사를 위촉하셔서 그분이 중앙의 일을 보고 또 지사님을 대신해서 외국에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고충홍 의원 지금 제주 출신들 많지 않습니까? 정계·관계·재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 위촉해서 투자유치도 좀 하고 섭외도 하고 그런데 제가 위촉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고충홍 의원 해보지도 않으시면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거 참! 해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제가 외국사람들, 특히 조언을 듣고 또 제가 일을 하고 갈 때 자문위원이나 고문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섭외를 하는 것은 친한 사람한테 갈 때, 제가 보내는 사람과 상대방이 친한 사람일 때는 저의 얘기를 대신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곤혹스러운,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충홍 의원님께서 그런 아이디어까지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충홍 의원 지사님 업무가 벅차시고 그래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이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어야 국제자유도시의 조건이 아닙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고 관광을 오겠습니까?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제자유도시에서는 교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고충홍 의원 교통이 가장 중요하죠? 국제자유도시 조성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교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두 개겠습니까? 종합행정을 하니까요.
●고충홍 의원 기본적인 것이 교통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교통, 중요하죠.
●고충홍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신공항 건설 추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신공항 건설은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것입니다마는 지사님 임기 내에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 제주도에 신공항 계획은 지난 1월 5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더라도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국가 정책 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칭할 수 없지만 국가 정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중앙정부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고충홍 의원 2014년경에 국토해양부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고충홍 의원 2014년에 제5차 공항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됩니다마는 2014년이면 지사님 임기가 다 되거든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지사님 임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사님께서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데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영원한 도지사님으로 남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항에 관한 국가 정책의 환경이 바꿔지고 있고 또 우리도 수요와 맞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더라도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을 도지사가 정말 발 몽글도록 뛰어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충홍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작년 8월에 수립한 제4차 제주권 공항개발계획 최종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고충홍 의원 지사님께서 직접 보고서를 보신 겁니까?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충홍 의원 지금 이겁니다. (자료 제시) 국토해양부 최종 보고입니다, 이게. 이거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고충홍 의원 보고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직접 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거 지금 보여 주니까 봤죠. 아까는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고충홍 의원 이거 농담할 사항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요. 제가 내용 알고 있습니다. 봤느냐,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제가 알고…….
●고충홍 의원 보셨느냐, 본 적이 계시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보고를 받아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국토해양부, 정부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다. 제주 신공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아, 이게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것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이 이런 세부적인 공항 계획에 대해서 아셔야 국토해양부 장·차관이라든가 또 국무총리실, 국회, 뭐 청와대까지 가서 담당관들하고 만났을 때 어떤 논리 전개라든가, 지사님이 잘 모르시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전화 좀 해보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주 이런 세부적인……. 그래서 제가 실·국장님께 질문을 드릴 것이 아니고 직접 지사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장시간 지사님께 하는 건데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별말씀…….
●고충홍 의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잘 파악을 하셔서 입력을 잘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국토해양부 최종 보고서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민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재 활주로는 공항 확충공사가 마무리되어 양방향으로 1개의 고속 탈출 유도로가 설치되어 연간 17만 2,000회까지 처리 가능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2020년까지 용량 초과 없이 운영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2014년경―경입니다―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한 항공 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안 비교 검토 예정임.’ 이것이 최종 검토안 주요 골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2014년경에 항공 수요를 재검토하고 신공항을 건설하느냐, 현 공항을 확장하느냐를 비교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공항 건설은 에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도정에서는, 꼭 지사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정에서는 마치 신공항이 빠른 기간에 이루어질 것처럼 제주도민들에게 애드벌룬을 띄웠습니다. 전혀 중앙정부하고는 소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저도 도지사 취임해서 서울 올라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고충홍 의원 모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중앙정부하고는 전혀 교감없이 얘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의원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파악했습니다.
●고충홍 의원 도민들은 이게 이루어질 것처럼 느꼈거든요. 도정이 신공항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묻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이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우리 생각과 달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4년경 국토해양부의 항공 수요 재검토에 대비해서 지사님께서는 추진방안과 실천 전략이 무엇인지 간단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충홍 의원 실천 전략이 무엇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어떤 것에 대해서?
●고충홍 의원 2014년경에 수립할 공항 중장기 계획에 꼭 반영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은 저희가 지금 용역 줘 놓은 것이 내년 1월에 나옵니다. 그 용역 줘 놓은 것이 1월에…….
●고충홍 의원 용역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용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고충홍 의원 용역만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은 용역이 나옵니다. 용역을 제가…….
●고충홍 의원 용역이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내년, 2012년 1월에요.
●고충홍 의원 그러니까 제2차 국제자유도시 추진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요.
●고충홍 의원 또 다른 용역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주공항에 대한 용역을……. 용역 줘 놓은 것이요, 2010년……. 이것도 제가 하면 효과가 없다 그럴지 몰라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10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제주 신공항 개발 구상 연구용역을 줘서 내년 1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의원 용역하시는데 삼성경제연구소 용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항 용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하고는 달라요.
●고충홍 의원 그것도 같은 용역 아닙니까? 13억 원 들인 용역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고충홍 의원 13억 원 들인 용역이 그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거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고충홍 의원 한 가지를 놓고 몇 개의 용역을 하는 겁니까? 공항 용역이 그거 아닙니까? 제2차 국제자유도시 용역 13억 원 들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은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최근에 중간보고가 나온 거고요. 제주 신공항 개발 구상 용역 계획은 국토연구원에 2010년 6월에 줬는데 2012년 1월에 나오는 것이, 이게 두 개는 따로 떼어 있다는 말씀이죠.
●고충홍 의원 그 용역이 지지난해에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어떤 게요?
●고충홍 의원 교통연구원에서의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나온 것에는 내용이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신공항을 건설하거나 새로운 공항을 하는데―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항 수요를 잘 판단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방향으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고충홍 의원 용역은 재작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나왔고요. 이번에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왔고, 자꾸 용역, 용역하시는데 자체에서도 한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의원님께서 작년인가 그전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주공항에 대한 용역을 줘서 나왔던 거고 지금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은 제주도가 주민의 피해도나…….
●고충홍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공항 전략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 지사님은 답변 오래하는 전략을 쓰시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됐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항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는 2050년 이후까지 항공 수요를 충족시키는 부지라야 되고요, 신공항 부지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24시간 운항이 가능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부지가 충족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만일 2014년경에 국토해양부의 조사 결과 신공항 건설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는 공항부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생각은 밤낮으로 하죠. 우리 제주도 공항이 어디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도지사 한 사람으로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교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지사가 밤낮으로 생각하죠.
●고충홍 의원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어디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할 수 없죠.
●고충홍 의원 그러니까 몇 군데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동남권 신공항의 예를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유치단계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인접 6개 시가 한마음이 되어서 유치경쟁을 했거든요. 막상 결정이 딱 되니까 서로가 입지 선정문제로 해서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산되어 버린 겁니다. 결정해 놓고서도 부지 때문에, 입지 때문에 안 돼버린 겁니다. 그런 예를 참고하셔서 정부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딱 2014년에 결정될 때는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부지는 여기 여기 있습니다.” 해서 중앙부처에 이것을 제시해야 중앙부처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만일 그게 없으면 또 5년, 5년마다 공항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5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일 2014년에 현재 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이를 수용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도 하나의 안은 되겠죠.
●고충홍 의원 수용하신다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그것도 하나의 안은 될 것이다.
●고충홍 의원 하나의 안이니까 수용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 공항을 확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 안이 확정이 됐다면 받아들여야죠.
●고충홍 의원 그러니까 정부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제가 수용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어야 되겠죠. 정부 안이 나오기 전에 최소한도 우리 도민들 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고충홍 의원 2014년이니까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안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자꾸 시간만 보지 마시고, 중요하니까요―국토연구원에 용역 준 거는 제주도에서 걱정이 되어서 줘 놓은 겁니다. 지난번의 것은 정부가 준 거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의견이 나왔을 때 제주도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충홍 의원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국토해양부 중장기 종합계획 검토 안에 보면 지금 남북 활주로를 사용하지 않고 동서 활주로로 해서 기존 활주로하고 평행으로, 하나는 365m 이격거리를 둬서 설치를 하고요, 큰 기종일 경우에는 760m 간격을 둬서 바다 쪽으로 해서 기존 활주로하고 평행으로 동서로 해서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이. 그럴 경우에도 대비를 해서 오염 관계라든가 또는 이주, 이주문제도 발생할 거다 말입니다. 지역주민 이주문제, 이런 것도 미리 대책을 강구해 두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데 의원님께서 너무 그것을 강조하시면 제주시민들이 혼란이 올 수가 있죠.
●고충홍 의원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읽어 보시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고충홍 의원 저의 소견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희가 도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 줘서 내년 초에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고충홍 의원 그리고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용역, 제2차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현 공항을 폐쇄해서, 언제 신공항이 건설될지 모르니까 민간 주도로 해서 신공항을 건설하자, 해야 된다는 안이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거요? 민간자본으로 공항을 건설한다. 국가가 감당할 능력이 없거나 그 이상의 비상사태가 아니면 저는 민간자본으로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의원 용역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의뢰요?
●고충홍 의원 용역을 어디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용역 의뢰요?
●고충홍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의뢰는 제주도에서 했고…….
●고충홍 의원 제주도에서 했는데 어떻게 그런 용역이 나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용역 하고 있는 것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고충홍 의원 말도 안 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연구용역진이 제시한 의견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고충홍 의원 그러니까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역을 어떻게 하라는 과업지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민간 그런 것으로 한다는 과업지시서는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고충홍 의원 과업지시서를, 13억 원 들여서 하는 용역인데 이게 부실용역으로 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 그것은 용역진에서의 의견이죠.
●고충홍 의원 맞습니다. 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고충홍 의원 좋습니다.
정부의 공항 계획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데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고충홍 의원 시기적으로 볼 때 국제자유도시가 상당히 성숙 단계 됐는데 예를 들어서 공항은 전혀 진전이 없다든가, 그 연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있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수요와 환경 변화는 아주 바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관광객이라든가 제주도민들의 욕구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에 마냥 있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충홍 의원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성숙단계 들어서 영어교육도시에 상주인구 2만 명이 들어오고 또 7대 세계자연경관이 거의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세계인들이 올 거고요, 외국 투자가들도 많이 오고. 그게 교통 항공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국제자유도시가 마무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주도로서는 제일 중요하죠.
●고충홍 의원 한 1분만 말씀하십시오. 공항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고충홍 의원 자꾸 답변하는데 제가 막은 것 같아서 1분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고충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의 공항은 제주도 발전에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저희 계획이 국토해양부 계획에서 빠졌다 붙었다 하면서 도의원님, 국회의 국회의원님들 많이 수고를 해 줘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당시 국토해양부의 계획은 여러 군데의 공항 계획과 연계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환경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계획대로만 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의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일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제5차 공항 중장기 계획에는 신공항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고충홍 의원 공항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구하고도 관련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지역구만이 아니고 신제주권 전체에 연관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오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연오로는 연북로와 연삼로를 잇는 도로로서 도청 진입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4m밖에 되지 않아서, 인접 접해있는 곳이 중앙중학교, 한전 사옥. 한전 신 사옥도 최근에 상당히 크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MBC 등이 접해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날뿐더러 이 도로가 체증이 되어서 연문3로, 또는 신대로 주변지역까지 교통 분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확장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확장 계획이 있는 겁니까? 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고충홍 의원 둘 다 필요한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보고받은 것은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어제 이것을 놓고 얘기를 했는데요. 고충홍 의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2009년도에 질의하신 사항이 있더라고요. 2009년도, 작년 재작년.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에 제가 파악할 수 없는 정도의 답변이 실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오로 확장공사를 하는 데 돈은 얼마 드느냐 했더니 125억 원 정도 든대요. 125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제주시의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정해져 있는 도로로 이게 편입되어 있는 거냐, 포함되어 있는 거냐 했더니 그 도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의원님께서 의문이 생기신 것 같아서, 저는 관계 부서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정해져 있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도 1,259억 원이 앞으로 필요하다 하는 보고를 받고, 그러면 연오로를 검토할 시점은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더니 지금 연 평균 241억 원 정도를 해서 4년간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산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뒤쯤이라야 검토가 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실은 제가 받았거든요. 받아서, 그래도 교통량 같은 것을 좀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고충홍 의원 지사님, 그 도로 가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 잘 압니다. 저기 시작하는 데가 도로 다 연결된 거죠. 좁은 것은 제가 다 압니다.
●고충홍 의원 지사님 사시는 데 바로 건너편이 입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다 알죠.
●고충홍 의원 도청 인접도로인데, 다른 시도의 도청 근처에 4m가 어디 있습니까? 얼굴인데 그거 무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2009년도에 질의를 하셨으면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제가 좀 따져봤어요. 2009년도에 안 해서 처음 하시는 거면 이것을 제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겠는데 또 와서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기는 안 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와서 보고하면서 교통량 조사 같은 것을 한번 더 해서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는 건지를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고충홍 의원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도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처음 실시되어서 진행상 다소 결여된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지사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의원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선거구 이도2동 을 출신인 민주당 소속 김명만 의원입니다.
주말에는 공원에 산책을 갔었는데 따뜻한 봄바람이 불더군요. 길고 긴 겨울 때문인지 올해만큼 봄바람이 반가운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도 행정당국의 움직임에 따라 지금 봄바람마냥 반가움과 희망을 엿볼 수 있기에 몇 가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형 기초자치모형과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6·2지방선거 때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핫이슈였습니다. 도민들은 특별자치도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요구했고, 이러한 열망을 등에 업은 우근민 지사님의 공약은 당선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제주사회에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오는 2014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목표로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되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새로운 기초자치모형을 제시하였으나 근래 들어 논란이 확산되자 지사님은 간부회의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에 국한하지 말고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 최적의 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논의방식 전환을 주문하면서 도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기초자치모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279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논의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본 의원이 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제주다움을 강조하는 제주형 자치동 설치 시범 운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치동을 설치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동민들은 일정한 활동재량과 자기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참여 동기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민들이 자치위원회나 동장과 함께 지역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참여하여 지역의 독자적인 전통과 역사를 인식하게 되고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관리기능도 수행함으로써 시나 도에 지나친 요구를 경감하거나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치동 시범운영을 통한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대규모 지방행정을 탈집중화시킴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정치적인 분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이를 통하여 행정의 주민 근접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수준에서 동민들은 지역문제를 보다 잘 알 수 있으며 결정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역 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 및 주민 간의 접촉이 빈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적인 자치위원회 회의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으며 의사일정에 관한 발언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질의나 제안도 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제안에 대한 응답은 동장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주민의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과 함께 현재 제주에서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의 인구 집중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준 높은 대주민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정동을 전국 최초로 제주형 자치동으로 조성하여 시범 운영함도 시대적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법정동을 자치동으로 설치하여 주민의 자치권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을 통한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와 주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제주형 자치동 설치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고민해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범적인 제주형 자치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지하수 정책의 근간인 지하수 공수화의 완전한 정착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했기에 본 의원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지하수 공수관리의 원칙만 선언적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수관리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단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관리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분리가 명문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온천법」 및 「먹는물관리법」에서는 토지소유권의 변경, 영업시설ㆍ설비의 승계,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지위승계규정이 있으나, 「지하수법」 및 특별법에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지위 승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지위 승계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현재 개인 소유의 사설관정을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함으로써 본질적인 공수관리체제의 정착이 필요하며, 관정을 공유화함으로써 수질불량·미사용 관정, 과다 밀집 관정 등에 과감한 원상복구 조치 등으로 가용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넷째, 현재 지하수원수대금은 상수도 등 5개 용도에 대해서는 부과를 면제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이 아닌 용천수 이용자, 농업용 및 염지하수 이용자에 대해서도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부과방법은 현행의 월간 부과방식에서 연간 부과방식으로 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다섯째, 제주도에 있어서 온천수는 심부지하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온천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도 지하수 관리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의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현행 지하수 수질검사가 관정 소유자들에 의해 소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고, 수질검사에 대한 조치를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 의한 지하수 수질관리가 필요합니다.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의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지하수를 이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지하수 공수화의 완전한 정착 방향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 제2차 종합계획 중간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발전전략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추진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추진되어 온 국제자유도시 정책의 성과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투자유치 실적이 몇조 원에 이른다는 발표는 매번 있어 왔지만 결과적으로 속 빈 강정으로 드러날 때가 많았고, 제주의 산업경쟁력은 보편적인 국내경제의 정체와 더불어 오히려 퇴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라는 제도특례를 도입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영리병원이나 영리학교와 같은 정부 정책을 실험하는 무대가 되고 말았으며, ‘규제완화, 외자유치’ 일변도의 제도개선은 제주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자원, 후세에 물려줘야 할 제주의 땅을 외지자본에 헐값에 제공해버리는 도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내용을 보면 이상적 자유시장 모델을 위해 본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주문하는 공개된 계획은 과연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제주의 경제를 지금의 3배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1인당 GRDP도 30년 후 한국 평균 전망치 6만 불보다 훨씬 높은 싱가포르 수준의 9만 불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후에는 민간자본의 힘으로 건설된 신공항이 세워지고 제주 금융회사가 설립돼 개발자금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기본 동력이자 이번 계획의 성장엔진은 또다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계획’입니다. 이것이 성사되어야 다른 전략사업과 산업발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기조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10년 전 논란만 일으키며 불투명한 자본실체의 문제로 헛고생만 하다 끝나버린 이른바 메가리조트 계획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13억 원이란 용역비가 무색하게도 여전히 불가의 대상인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하는 리조트 계획이 향후 국제자유도시의 핵심사업으로 보고서가 제출되는 현실 앞에 참으로 자괴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여전히 논란과 현실성 문제를 잔뜩 안고 있는 카지노 리조트 계획이 재차 종합계획의 1번 사업으로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여년 전과 똑같이 재탕되고 반복되는 현실, 이는 결국 국제자유도시의 근본한계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현실성과 타당성이 불투명한 내·외국인 카지노 등을 핵심으로 하는 리조트 전략을 시드머니 확보사업으로 제시해 이것의 시너지를 통한 단계적 발전을 추구하는 계획의 설계는 그 자체로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대한 대다수 도민들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제주의 발전방향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휴양과 관광과 농업의 전략으로 변해야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의 성장이 가능하다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8대 전략사업 중 복합리조트 사업은 중국 관광객을 핵심고객으로 설정, 중국의 유학 수요 유치, 1차산업 수출산업화 사업에서의 중국 수출 전략, 중국 자본 유치 등 대부분의 전략사업 내용은 중국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 유치나 중국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 목표사업으로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중국시장을 겨냥한 사업이 중국 자본이나 중국 관광객의 선호와 입맛에 따라 결정되고 변형될 경우 자칫 중국시장의 하청 시장화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우리가 추진해야 할 방향은 중국시장을 겨냥해 중국시장의 선호에 맞추는 방식보다 제주의 발전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이에 맞는 유치자본 발굴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민간 주도형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지사님의 말씀이 민간 주도형 신공항 건설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개발위주의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도민이 공감할 수 있고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방향이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새로운 계획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복지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도2동 소재 제주시민복지타운은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해 2002년 10월 1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총 사업비 1,283억 원이 투입되어 2006년 12월 30일 43만㎡ 면적이 개발되었습니다.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형태로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시키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 때문에 복지타운 내 토지 중 대부분이 분양 완료되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시·군 통합으로 시 청사 이전이 불투명해지면서 제주시청사 이전부지인 4만 4,680여㎡가 공터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주시청사 이전을 믿고 시민복지타운 내 부지를 매입했던 시민들도 제주시청사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택 등 건물을 짓지 않고 있어 상당면적의 토지가 놀고 있다는 것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빈 땅들은 유채꽃잔치 때 유채꽃밭으로 이용되는 등 꽃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청사 부지 4만 5,000㎡는 환경미화 관리 차원에서 철마다 다른 꽃으로 채워지고 있고 나머지 땅에도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결국 시청사 이전은 여전히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없고 2002년 당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시민회관은 이후 수정되어 빠져 있어서 1,283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시민복지타운이 대형 꽃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시민복지타운 내에는 매년 환경정비사업으로 유채꽃, 메밀꽃을 파종하는 데 약 3,0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시민복지타운 내에 광장시설을 설치하는 데 약 12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시청청사 이전이 늦춰지면서 시민복지타운 토지주 협의회에서 일단 사람이 모이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차선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임시방편이 아닌 청소년 체험 학습장 조성, 평생학습 정원, 유비쿼터스 체험관 등 시민을 위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제주의 도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지구촌 환경올림픽인 2012년 제주 WCC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제주도민 여러분과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규헌 의원, 김명만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과 고충홍 의원의 일문일답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박규헌 의원, 김명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은 박규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려가 없어야 될 터인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이 도지사 측근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이 객관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시죠? 행정체제 개편하는 데 우선적으로 도의회에서 네 분 해 주셨습니다. 네 분을 해 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딱 듭니다. 저희도 이걸 분석을 하면서 하는데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법대 교수님, 법대 교수님이 계셔야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기초의회 의원 출신이 있고, 마을 이장 출신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전 김영훈 시장님이 계신데 도의회 의원을 하셨고, 민선시장도 하고 행정시장을 하셔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서귀포에서 추천 받은 분은 경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시민단체 한 사람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문가 7명, 도지사가 7명을 선정했는데 우선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법조문을 정리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교수했던 사람과 법조문을 했던 사람이 필요한데 제주대학교 총장 하셨던 분 있고―고 총장님―그리고 민기 교수님은 제주특별법을 만들고 특별법 때문에 총리실에 2년 동안 파견돼서 법조문이나 이런 것을 정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주대학교가 크기 때문에 제주대학교의 교수 회장하시는 분을 한 분 추천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 한 분―저는 잘 모릅니다마는―했고, 이 법안이 만들어져서 나가려면 법제처의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법령을 만드는 국장님을 한 분 저희가 추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행정을 하신 분들은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행정의 태두라고 하는 조창현 교수님하고 정세욱 교수님이 계신데 이 법안이 나갔을 때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이해시키거나 이 법안이 필요성이 있다거나 하는 것을 하려면 우리 법을 대변해 주거나 얘기해 줄 그런 인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심부름할 사람 있어야 되겠죠. 기획관리실장하고 담당하는 국장, 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네 명, 행정시에서 두 명, 전문가 7명, 도 공무원 2명―교수 네 분, 시민단체 두 분, 지방자치 세 분, 정치학 전문 한 분, 법률전문가 세 분, 공무원 두 분―이렇게 분야별로 추천받아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규헌 의원님께서는 공무원도 오래 하셨고 저하고 모르는 처지도 아닌데 의심나는 부분이나 이것을 잘 해 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도지사한테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규헌 의원님께서 최소 근무연한제 시행 강화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공무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압니다. 저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관공서의 명칭이 자주 바뀌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민원인이 찾아오는데 불편해요. 전에는 무슨 과에 갔는데 이번 가보니까 명칭이 바뀌어서 혼란이 생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개혁이나 변화를 가져올 때는 바뀝니다. 불가피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죠. 요즘 서울 아파트 보면 전에는 전부 한국말을 쓰다가 요즘은 다 영어로 써버리니까 시골 부모님들께서 찾아가는 데도 힘들다고 하는 농담도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감사나 법무나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좀 오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전보기한이 현재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떠나고 박 의원님도 떠난 후에 2008년도 7월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바뀌어서 3년간 전보제한을 하는 제도가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도에도 16개 직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됐는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 근무연한제는 지방공무원의 법령이 개정돼야 도입되는 사항이지만 법령개정 이전에라도 인사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무원이 자주 바뀌어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민원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하다 보면 새로운 기구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런 새로운 기구들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인사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박 의원님이 모르셔서 하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그 뜻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박규헌 의원님께서 외국 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특히 인천경제자유특구 사례도 많이 들어주시고 해서 이것도 어제 공무원들한테 인천경제자유특구의 현재 상황을 체크해 보라 해서 체크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인 경우에 국제학교가 아닌 대학 등의 외국 교육기관이 유치될 경우 국제자유도시 완성도는 물론이고 지금 영어교육도시에 입주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결국은 제주에 머물지 않고 다른 나라의 대학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도 대학을 빨리 유치해야 되겠다. 명문대학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지금은 미국의 대학을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전에 외교부 장관하셨던 분에게 부탁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인천경제자유특구에 보니까, 전에 제주도에서도 조지워싱턴대학을 유치하는 것을 두고 쭉 얘기도 해 왔습니다. 중국도 보면 몸만 와서 교육시키고 과실은 다 가져가도 좋다 하는 정도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째로 다 주고 유치하고 있는데 조지워싱턴대학도 들어오겠다고 하다가 건물 지어 달라, 뭐 해 달라 해서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대학 등에 대한 상황을 보면 대학건립비로 총 1조 700억 원 지원계획을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세워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25%, 시비 2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이익금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부터 아까 의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대학들 8개 대학과 MOU를 체결했는데 두 개 대학, 뉴욕주립대학하고 다른 대학인 것 같습니다.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당초 MOU를 체결한 8개 대학 중 4개 대학은 포기했고, 2개 대학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학교나 그 자체에서 계획은, 건물 신축이나 캠퍼스 조성은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의원님께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 대학 유치가 저희는 꼭 필요합니다, 현재 고등학교들 와 있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규헌 의원님께서 구 제주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하귀 119센터로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애월에 설치된 119센터가 2003년도에 설치가 돼 있고, 또 하귀리 지역에 지난 9월에 주공아파트 691세대가 있어서 인구와 소방수요가 증가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노형 119센터에서 10㎞ 이내이기 때문에 하귀에 신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119든 보건소든 수요가 있는 데는 행정이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의원님께서 시범적으로 제주형 자치동 설치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좋으신 아이디어라 그럴지 신선한 아이디어라 그럴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뭐라고 딱 잡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중앙정부가 특별자치도 때문에 이런 저런 평가조사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제주도가 개발특별법,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지금의 특별자치도법, 이러한 특별법에 따른 제도개선을 했던 일들을 저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가를 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면서, 지난번 도의회에서 만들어 주신 조례에 따라서 4월 19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이 의제를 함께 논의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상관성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김명만 의원님께서 지하수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어제 의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아주 또박또박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우선 제주 지하수 정책의 근간인 지하수 공수화의 완전한 정착 방향에 대해서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지하수 이용 허가 명의 변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추후 특별법에 명문화 작업을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지위 승계 규정은 지하수 공수화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권 관계 등을 종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빗물 등의 가용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확보하는 것 등은 공수화의 개념이 반영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아닌 용천수 이용자, 농업용수, 염지하수 이용자에 대해서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온천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좀 더 보완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하수 수질관리는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직접 관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만 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 제2차 종합계획 중간보고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카지노 문제, 두 번째는 휴양과 관광과 농업의 전략이 제주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자유도시 제2차 종합계획에 카지노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용역기관의 용역 아이디어로 제출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국인 카지노는 제가 판단키로는 중앙정부 흐름으로는 당분간 허가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상당해서 용역진에게 제시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제주발전 방향을 자연과 문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휴양과 관광과 농업의 전략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지금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나 도 특별법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라는 브랜드가 있어서 기업 유치나 관광객 유치 등이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휴양과 관광, 농업전략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전략은 제주도의 청정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국시장의 선호에 맞추는 방식보다는 제주발전 방향에 맞게 자본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중국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성장세는 지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큰 시장인 중국을 잘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타 지역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동남아 등 해외시장도 더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 민간에 대해서는 중복이기 때문에 질문을 넘겼습니다마는 고충홍 의원님 질문 때와 같이 원칙적으로 공항은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것은 비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님께서 시민복지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시청이 안 들어가서 답답한 거죠? 지금 제주시장님 계신데 시청에 들어가서 어디를 찾아가려면 미로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안내를 하지 않으면 어디가 어디인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청 하나 똑바로 짓고 싶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현재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예산이 원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도심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예정된 도시개발 사업의 총면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활용방안이 제시돼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시청은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제주시 청사 이전은 재정 형편, 주변 여건, 구도심의 상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결정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시청사 부지에 유비쿼터스 체험관 시설, 연구건축물의 설치는 안 되기 때문에 이외의 주민 편익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는데 제주시와 같이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도부터 약 42억 원을 투자해서 야외무대, 분수대, 잔디광장 등 시민의 여가 공간 시설을 만들어서 그래도 아까 같이 2,000만 원 들여서 꽃이나 심는 게 아니라 여가라도 즐길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시민편익을 돕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박규헌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김명만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명만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그러면 계속해서 김진덕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의원
사랑하는 백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근민 지사님과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도·이호·도두동이 지역구인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진덕 의원입니다.
겨우내 코끝을 시리게 했던 싸늘한 찬 기운이 사라지고 어느새 꽃향기와 햇살이 반갑기만 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해군기지 건설 추진,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의 영향, 치솟는 유가와 물가상승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해법이 없어 도민사회의 걱정과 우려가 떠날 줄 몰라 마치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마냥 꽤나 매서운 봄을 맞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얼어붙은 도민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따뜻한 봄기운이 전해질 행복한 날을 기대하며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진심을 다해 도정질문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사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에서 향후 10년의 제주를 그리는 핵심전략들이 중간보고 과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비롯한 민간주도형 신공항 건설, 제주투자은행 설립 등 8대 전략사업이 제안되었으며, 2021년에 인구 70만 명, 1인당 GRDP 3만 달러의 동북아 중심도시라는 청사진도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역진이 밝힌 2차 계획의 전략사업들을 보면서 도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도민들에게 밝힌 논의 중단의 카지노 문제라든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신공항 건설 추진 문제, 기존 상권과 맞물린 쇼핑 아웃렛 문제 등 제주사회에서 그동안 불거졌던 많은 문제들이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나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용역보고서에 담겨졌기 때문입니다. 용역진은 이러한 전략사업을 제안하면서 도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최고의 법정 계획이며, 최상위 계획인 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하면서 용역발주기관인 도와 용역수행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가 향후 10년의 제주 미래를 그리는 작업을 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파악 없이 독자적인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나 의견수렴 과정이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지역현안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제주발전연구원도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도에서는 용역수행기관의 독자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일체의 간섭을 배제한 것인지, 아니면 도가 용역의 진행사항이나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거나 지역의 핵심현안에 대해 용역진에게 명확히 설명을 못한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혹시 논의 중단을 얘기하던 카지노뿐만 아니라 쇼핑 아웃렛이나 민간 주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용역의 중간보고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이슈를 내놓아 도민들과 논의를 해 보고자 지사께서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명확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개발전략으로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한 지 10년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밑그림은 ‘60년대 자유지역설정 구상에서부터 ’80년대의 자유항, ’90년대의 종합개발계획에 이어 2000년대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이르기까지 근 50여 년간의 제주개발 역사 속에 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주의 발전을 위해 제시되었던 수많은 계획과 전략들이 무수히 아이디어 제시단계에서 사라지면서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없이 또 다른 새로운 계획으로 대체되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2차 계획의 용역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수행기관이 달라지면서 1차 계획의 주요 전략이었던 핵심·전략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리면서 또다시 새로운 8개의 전략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경우도 제주만의 특화된 모델은 없고 국가나 도의 기존 정책과도 상충됨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한데다, 핵심·전략 프로젝트가 지난 10년간의 추진에도 그 실적은 10% 정도로 미미한 상황에 새롭게 전략사업만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차 보완계획의 4＋1 핵심산업도 제주의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략의 실행이 아닌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법 제도의 특례적 접근에 그쳤지만 이에 대한 점검 없이 2차 계획의 핵심선도산업으로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정 목적의 전략계획이면서도 지역의 경제·산업·복지·환경·공간을 망라하는 지역종합발전계획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이 누락되는 등 지역종합발전계획으로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개방화와 자유화로 대변되는 국제자유도시를 향해 우리가 10년간 달려왔지만 제주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 변화되지도 않았고, 규제 완화나 국제적 기준의 적용으로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관광휴양도시를 바란다는 도민설문조사나 제주올레와 같은 성공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는 ‘제주다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나 첨단, 개방과 자유가 아니어도 수백만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8대 전략사업을 비롯한 핵심선도산업에 대한 재검토와 지역종합발전계획으로서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해 온 도민들은 제주가 가고자 하는 국제자유도시가 무엇인지, 도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진정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이러한 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에 대한 재고와 성과 미흡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1차 계획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가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방향이 맞는 것인지, 기 선정된 4＋1 핵심산업을 향후 제주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함에 있어 재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과업지시서를 보면 1차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2차 계획이 수립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간에 1차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의 보완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이는 계획에 대한 평가나 보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핵심산업의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연차별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10년간의 장기계획이다 보니 끊임없이 변동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신축적 접근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계획집행에 대한 과정 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현실성 없는 계획이 그대로 계획 만료기간까지 유지되어 사업 추진실적 부진과 지면계획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종합계획의 실행력과 집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계획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연도별 계획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시켜 법제화를 함으로써 계획의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의 의무적 도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제주관광은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입도 관광객이 2000년 411만 명에서 2010년 760만 명으로 85%나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발리나 하와이와 같은 세계 유명 섬 관광지에 버금가는 것으로 제주가 세계의 선진관광지 대열에 올라설 만큼 양적인 성장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정책은 어떻습니까? 지사께서도 10년 전 지사 재임시절을 회상해 보신다면 그 당시의 관광정책과 지금의 관광정책이 얼마나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별 변화가 없다고 보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홍보마케팅 활동을 보더라도 지금은 IT 환경 변화에 따른 약간의 온라인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0년 전에 행해졌던 박람회 참가나 팸투어 실시, 공항 와이드나 TV 광고, 홍보물 제작 등 변함이 없습니다.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외부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향의 정도도 크게 받는 산업 중의 하나여서 관광정책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 변화해 가야 하지만 대부분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따라 정책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광정책의 초점이 몇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라는 관광객 수에 집중되면서 대부분의 정책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관광 인프라 구축과 수용태세 개선 등 단편적이거나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사업구상에 맞춰지고 예산배정 또한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관광시장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지만 제주관광에 있어 질적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관광정책에 있어 관광 수요적 관점을 뛰어넘어 지역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관광정책을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이 제주경제 GRDP의 25%를 차지할 만큼 제주의 핵심산업이고, 제주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산업영역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개별 관광사업의 체질개선과 발전을 위한 산업적 측면의 정책개발과 지원은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우선 행정조직을 보더라도 관광정책과의 관광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는 관광사업체의 지도감독과 허가나 등록 업무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도내 관광사업체들의 성장이 결국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관광산업의 발전기반은 어떻게 구축하고 산업적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산업 규모의 확대나 인력양성과 고용, 시장질서의 확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산업적 측면의 정책입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작해야 우수관광사업체의 인증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조직개편 과정에서 관광조직이 축소되면서 더욱더 정책개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제주의 관광산업의 범주에 속해 있는 개별산업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광산업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여행업의 경우, 도내 여행업체들의 영세구조와 난립, 송객수수료 문제, 강매나 계약불이행 등의 소비자 불만 등 지속적으로 수년간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검찰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기념품 사업은 어떻습니까? 제주관광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쇼핑문제인데, 제주를 대표할 만한 제대로 된 관광기념품 제작이나 업체 육성, 유통시스템 마련은커녕 매년 해오던 공모전 개최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MICE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회의유치에 집중되고, 중앙부처의 국비예산 지원에 따른 사업추진만 하고 있을 뿐 지역의 선도전략산업으로 회의 기획업체나 서비스업체 육성이나 연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산업육성 정책은 부재합니다.
법 제도적인 측면은 또한 어떻습니까? 도에서는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 3법의 일괄이양을 특별법 제도개선의 커다란 성과로 여겨왔습니다. 「관광진흥법」의 경우 관광사업자의 규제중심과 한정된 업종으로 실질적인 관광진흥과 사업육성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새로운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률 이양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주자치도만의 특성에 부합한 조례 제정보다는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 환경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급변하고 산업 간의 복·융합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관광사업 영역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한 조례라고 하면서 규제사항에 비하면 관광사업의 지원이나 육성책은 제한적입니다. 관광객의 각종 안전사고와 불공정 거래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의 권익도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례에 담아내려는 노력 또한 부진합니다.
물론 관광사업체들의 업계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개선노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관광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해 보고 지금의 양적인 관광시장의 규모를 가늠해 볼 때 관광정책의 전환 없이 제주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에서 여행업을 분리시켜 여행업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여행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여행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차세대 서비스업으로 육성 효과가 가장 유망한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행업의 산업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렇듯 관광산업에 대한 국회나 중앙부처, 업계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제주 관광정책의 전환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구조적 관점에서 관광객 통계가 아닌 관광산업에 대한 통계조사는 물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내 업종·인력·기업들의 협력증진과 정보공유, 인력양성, 해외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정책생산과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광진흥협의회 구성과 역할을 대폭 수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맞추어진 관광진흥계획을 관광산업진흥계획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광진흥조례의 전면개정을 통한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외도·이호·도두는 유난히 관광자원이 많은 곳으로, 이 지역의 비전은 ‘자족기능을 갖춘 생태·휴양형 관광중심 마을’입니다. 도두지역의 도두봉을 시작으로 이호테우해변을 거쳐 외도천으로 이어지는 관광라인은 이미 많은 관광객들과 올레꾼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이 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서로가 합심하여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힘든 점도 많습니다. 행정이 나서서 주민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며 도와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외도지역의 경우 생태·휴양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외도천이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량 확보 및 수질개선, 어도·생태통로, 생물서식처 조성, 주민쉼터 등 약 50억 원의 사업을 통해 외도지역의 대표 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분명 지역발전을 이끌 의미 있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외도천과 인근의 스포츠 인프라, 올렛길과 연계하여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외도천 공원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외도천 인근에는 전지훈련 장소이자 주민들의 대표적 체육활동 공간인 축구장, 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장으로의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축구장 이용이 원활하지 않고 외도천 접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외도천을 개발하는 이참에 관광객과 도시민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보다 열린 공간으로서 사업을 계획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본 의원 지역구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며, 도지사께서 작년인 2010년 제1차 정례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응당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사안과 시기가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공항 소음 피해지역 발전방안으로써 외도동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생태·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외도천 생태복원사업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 현안 중 하나는 제주관광의 질적 변화입니다. 관광객의 꾸준한 양적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경기를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보다 많은 기간 동안 도민들과 호흡하며, 도민들이 취급하는 상품들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질적 관광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은 일일 평균 매출액이 가장 많은 제주지역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2010년 제주대학교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 동향조사를 보면 일평균 매출액이 4억 6,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제주지역 전통시장의 대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 밀린 차량들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기반조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소 오일장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본 의원은 특히 제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일장으로 이어지는 직선도로를 확장하여 버스가 순환하면서 쉽게 시장 안까지 드나들 수 있다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은 훨씬 많은 관광객이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은 전지훈련장소 등 스포츠 인프라로의 활용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오일시장은 5일에 한 번 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나머지 요일에는 부지를 그냥 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오일시장 주변을 정비해서 간단한 트랙을 조성하면 우천 시에도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전지훈련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전국에서 가장 특색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대중교통 이용 기반조성을 위한 도로 정비와 전지훈련 장소로서의 스포츠 인프라로의 활용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 사항들에 대한 전향적인 서면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석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선거구 지역 교육의원 문석호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서귀포 지역, 읍·면 지역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농산어촌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크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시는 고창후 시장님과 관계되시는 분들의 노고와 또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청소년 중에서 소외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는 건전하고 살 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가정의 증가,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에서의 무관심, 그리고 무한경쟁에 내몰린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 인성교육의 미흡, 유해환경 증가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소외되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 이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하여 길거리를 헤매면서 또래들과 집단화가 되어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고 있으며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청소년 중에 고위험군인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600여 명 이상이나 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가출하는 청소년들도 상당수가 되고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 대비 1.9%에 해당하며 이같은 비율은 전국 평균치 1.73%를 웃돌고 있습니다. 해마다 큰 학교 한 개씩 사라지는 꼴입니다. 이러다 보니 청소년 범죄가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전과자가 되어 사회의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청소년들이 가족의 보호 관리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 다시 말해서 가정기능상실, 학교 부적응, 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위기 청소년들에게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보호를 제공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기반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치도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등에 의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지원센터 등을 위탁 운영하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청소년 중에서 고위험군인 학업중단 학생이나 가출 청소년들을 실제적으로 보호·관리하는 체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으로 간주하여 손을 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도에서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서귀포시에 한 개소, 제주시에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기반조성을 하지 못하고서는 행복한 제주 건설, 건강한 제주 건설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결코 우리의 곁에 다가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을 바르게 키우는 일이 어떠한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의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자치도, 교육청, 사회단체가 공유해서 위기의 청소년들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시스템 구축은 자치도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에서는 독거노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돌봐 주는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독거노인들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위기의 청소년들에게도 마련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쉼터를 더 많이 확충하여 위기의 청소년들을 단기, 중·장기별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의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도권 교육에서 완전 이탈한 학교 중도 탈락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태로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을 방치함으로써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청소년 눈높이 맞춤형 대안 교육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학업 연계 대안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의 의지에 따라 소외되고 위기에 처해서 갈 곳 없고 절망에 빠진 청소년들이 의지할 곳이 생기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리라 믿으면서 도민들과 함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보육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보육시설은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보육시설 등 총 522개소로 제주시 341개소, 서귀포시 131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련 보육예산도 1,0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질이 정체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는 보육이 국가 책임으로 공공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주의에 맡겨진 결과 지나친 양적 팽창으로 보육시설 간 ‘아이 채우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경우 더욱 심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제주시는 정원 2만 919명 대비 현원이 1만 8,170명으로 현원율이 86.8%이며, 서귀포시는 정원 8,045명 대비 현원이 6,389명으로 현원율이 79.4%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의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정원대비 현원율은 더욱 낮아져 제주시 농촌지역 보육시설의 현원율은 81.5%이며, 서귀포시 농촌지역 보육시설의 현원율은 77.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주지하다시피 저출산에 의한 것으로 갈수록 현원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내 어린이집은 이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는 바로 공급과 수요의 적정선을 유지 못 하고 어린이집이 더욱 늘어났을 경우 과다한 아이 채우기 경쟁으로 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 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시의 인식은 상이한데, 제주시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2개의 어린이집 신설을 허락하였고, 서귀포시는 어린이집 신설을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에 대한 수요 기초조사에서 2010년까지 필요한 보육시설은 최대 370개소가 적정선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522개소로 수요치의 40%가 초과된 것으로 과연 제주도는 수요조사에 의한 적정한 공급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보육사업 안내에는 보육시설 인가 시 보육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 및 해당지역의 보육 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도 전체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되고 있으며, 읍·면지역 등 농촌지역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여 관련법령과 보육사업안내에 의해 ‘거리제한제’ 혹은 ‘인가제한제’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에서 보육시설 종사자를 채용하는데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읍·면 지역의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자율형 어린이집 도입계획에 따른 제주도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08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현실적 불가능성을 인정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보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을 시행하여 큰 정책적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 우수보육시설 중 일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 전국의 1,000곳의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공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운영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인건비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계획에 의한 제주도의 신청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 의원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모델링하여 제주도가 요구하는 인증기준을 통과하고 유지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제주형’ 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산남·산북에 운영하여 그 효과를 평가한 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질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다른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고, 또 지사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 서귀포 지역 대단히 어렵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대한 애정과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문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춘광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의원
사랑하는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도지사님, 공직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윤춘광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고맙게도 도청의 일부 부서를 서귀포로 이전을 했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이 너무나 큰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2년도 채 안 돼서 2008년에 옮겼습니다. 그나마 좀 큰 부서라고 하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입니다.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를 안타깝게도 2009년 11월 폐지해 버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경제 활성화, 산남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충분히 검토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대학교 단과대 이전 관련입니다.
지난 1964년 3월 1일 제주대학교는 서귀포 중심지에 이농학부 교사를 신축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5년 동안 1979년도까지 있다가 ’79년도에 아라캠퍼스로 옮긴 거죠. 현재 이곳에는 제주대 농업생명과학연구소만 자리 잡고 있을 뿐이고, 규모는 5만 9,817㎡ 정도이고, 낡은 건물과 빈 공터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인구가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귀포시 중심지에 대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탐라대학교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 산업정보대학과 통합하게 되면서 매각 또는 임대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산남지역 경제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서 유일한 대학기관인 탐라대학교마저 가 버린다면 행정·의료·문화에 이어 교육에 이르기까지 산남과 산북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와 문화적 파급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볼 경우 대학의 존재 여부는 그 자체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위상을 가늠하는 핵심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일반 산업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역에 필요로 하는 인적자본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또한 연구기능을 통하여 지역 산업을 지원·육성하는 등 지역발전을 선도합니다. 본 의원은 만약 구 제주대학교 농과대학과 해양대학이 서귀포시로 다시 이전된다면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고용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 제주시 인구 집중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하죠. 참고로 1979년 농과대학이 이전하면서 서귀포시에 상주하던 1,000여 명의 청년이 제주시로 옮겨 왔습니다.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산남·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연구기관을 통해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용역을 수행, 이를 토대로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가 서귀포시 캠퍼스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 고려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학이라는 기관은 전통적인 상아탑이나 학술연구의 기능을 넘어 보다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경제의 주체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대학이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가야 합니다.
이제 서귀포 도심지를 저녁 8시만 되면 인적이 뜸해진 도시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서귀포 발전 저해는 도정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이죠. 지사께서 제주대 총장과 숙고하시고, 교과부 장관을 설득하셔서 승인을 받으면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964년 1월 제주도립 제주병원 서귀분원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3부 17개과 의사 22명 등 253명이 근무하고, 212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거점 의료기관일 뿐만 아니라 서귀포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이 의료기관은 ‘제주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해피(HAPPY) 병원’을 지향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시민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환자의 20%가 서울로 가죠. 서귀포시 환자의 32%가 제주시로 옵니다. 그나마 할머니들, 정말 교통사고 나서 뼈 다치신 분 일부만이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통계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서귀포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1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그동안의 누적 적자액이 200억 원이 넘습니다. 본 의원은 서귀포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원이 시민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적자가 불가피하더라도 의료장비의 노후화 및 부족, 의료진의 질적인 취약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찾지 않고 있다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주자치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서귀포 시민도 제대로 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산남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서귀포의료원을 2012년까지 BTL방식으로 300병상 규모로 신축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새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서귀포 시민들의 의료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제주대학교에 서귀의료원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군산의료원은 원광대학교에 위탁하고, 마산의료원은 경상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개원한 제주대학교병원은 도내 유일한 국립대학교 병원입니다. 우수한 의료진, 최첨단 장비 등을 갖추고 제주도민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대학교병원이 서귀포의료원을 위탁 운영한다면 서귀포시민들이 최상의 의료진을 맞는 겁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누적 적자 안 생깁니다.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돈내코에서 한라산 등반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산 성판악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돈내코 등반로 정상을 몇 번 가봤습니다. 미리 검토를 하러 간 것입니다. 한라산을 동서남북으로 다 뚫어야 됩니다. 서귀포 경제가 어렵다고 꼭 그렇게 뚫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남벽까지 뚫어져 있습니다. 남벽까지 뚫어져 있는 것을 한 1㎞만 동쪽으로 성판악 등반로 1800고지, 정상 계단이 출발되는 지점까지 한 1.2㎞만, 요즘 데크시설 너무나 잘 합니다. 환경훼손 안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2㎞ 정도만 연계를 하면 관음사에서 돈내코로, 영실에서 돈내코로, 전부 개방이 되는 겁니다. 다 정상을 올라갔다 오고. 꼭 검토를 해 주시고, 지사님 계실 때 이것은 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끊어진 여객항로입니다.
1964년 남영호를 시작해서 1992년 카페리까지 그나마 서귀포항이라는 이름에 맞게 여객선이 다녔습니다. 여객이 없는 항은 죽은 항이죠. 이제 서귀포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선항이죠. 지금 장흥하고 성산포에 여객선이 새로 생겼는데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그 회사 측에서 이번 7월경에 그보다 한 곱 더 되는 배를 다시 만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특별자치도에서 허가를 관여하고 있죠? 아마 선사 측에서는 서귀포까지 운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무리가 있더라도 지사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버린 서귀포를 살리고 싶은 그런 의지만 계시다면 선사를 설득하시고 거기에 조금만 보탬을 줄 수 있는 자세가 된다면 장흥～성산포～서귀포를 연결하는 뱃길이 뚫리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서귀포 출신 도의원으로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서귀포시민들 삶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제주시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서귀포 저대로 내버리면 제주도 발전에 엄청난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사님이 제가 드리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또 지사님은 6·2지방선거를 통해서 5기 도정을 담당하게 되셨는데 그거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지사님을 지지하는 세력들 누구입니까? 도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제주의 권력들이 다른 후보를 지원할 때 아무런 힘없는 농민, 어민, 시장 상인들, 읍·면 주민들 이런 분들이 지지해서 당선됐습니다.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됩니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됩니다.
제주올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의논을 드리는 겁니다.
올레가 제주에 끼친 영향은 제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국민 생활 패턴을 바꿔버렸어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웰빙문화에 큰 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주올레가 인기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한 푼 덜 벌더라도 내 건강 지키고 환경적으로 살아가자 이겁니다. 이게 딱 맞아떨어져서 지금 전국이 올렛길 열풍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강원도 산행길, 전국이 난리입니다. 이거 제주도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렛꾼들이 제주도에 와서 쓰고 간 돈이 한 2,296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관광패턴을 바꿨어요. 단기 관광을 장기 체류여행으로, 단체관광을 개별여행으로, 렌터카 관광을 택시, 버스, 스스로 관광하는 자유형 관광으로. 관광지, 관광지 마을, 재래시장, 제주 곳곳 여행으로, 일회성 관광을 지속적으로,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다섯 번, 여섯 번씩 오는 것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성산읍 시흥리 1코스, 연세세브란스 병원, 11개 마을과 11개 기업이 제주올레가 지나가는 마을과 1사1올레 결연을 맺고, 무릉리 같은 경우는 무릉외갓집이라고 해서 지역농산물을……. 이거 제주도가 다시 꿈의 제주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담당부서가 없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닥쳤는데, 이제 생태길도 만들어집니다. 제주도 올렛길에 버금가게 제주도 한라산 생태길도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올 겁니다. 수많은 국민과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이곳에 올레와 생태길을 담당할, 적어도 전담 과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1～2년에 그칠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은 웰빙관광입니다. 생태길이 환상적인 코스가 될 겁니다. 이거 전담부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올렛길 사무국장께서 부탁한 거 조금만 틀어주세요. 그것으로 마칠게요.
(영상자료 상영)
지사님, 제가 오늘 서귀포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갈 때 그나마 조금 서귀포시민들한테 ‘춘광이 도의원 잘 뽑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답변을 기대합니다.
(웃음)
●의장 문대림 윤춘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진덕 의원, 문석호 의원, 윤춘광 의원 세 분 의원의 일괄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하신 김진덕 의원, 문석호 의원, 윤춘광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진덕 의원님 자리에 안 계신데, 김진덕 의원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뼈가 있고 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김진덕 의원님 질문한 내용을 갖고 우리 간부들끼리 관광분야, 관광협회, 관광공사 워크숍 한 번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나간 말을 의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과를 더 자세하게 김진덕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 계획을 갖습니다.
문석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날 때 되어서 오래 얘기하면 지적받을 것 같아서 간단간단 답변을 하더라도 내용은 다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호 의원님께서 교육자로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제가 평소에 챙기지 못한 부분, 이 내용도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인가 할 정도로 오늘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도에 2006년도부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청,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단체,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가출이나 학업 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일시보호동반자 프로그램, 해밀사업―해밀사업은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여 안전 사회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청소년쉼터는 우리 제주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남녀, 서귀포시에 여, 이렇게 해서 시설이 세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설을 2010년도에 이용한 사람은 314명입니다.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지금 1,000만 명이 넘은 경기나 서울 같은 데는 열몇 개씩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외의 시도는 서너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 건의하는 과정에 제주도는 세 개면 됐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데,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서귀포시에는 여자쉼터밖에 없으니까 남자쉼터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위기청소년을 위한 중장기 학업 연계한 대안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전북이나 전남에는 이런 시설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적응이 어려운 학업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단법인 제주대안교육센터, 제주국학원 등 11개 기관과 위탁교육협약을 맺고, 인성·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정화교육을 받고 또 다시 사회에 나와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럽니다.
문석호 의원님께서 유아보육과 관련해서 거리제한제, 인가제한제 등의 시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아까 제주시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좀 집중되어 있고 서귀포시에는 밑돌고 있다. 특히 읍·면지역은 더욱 이용률이 낮다는 통계의 말씀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도에서 보육시설 공급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 계획은 6월 말까지 수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 중 신규 인가 제한 등 보육시설인가에 따른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2.0제주플랜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특히 읍·면지역 종사자에 대하여는 차별에 대한 처우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의원님께서 공공자율형 어린이집 도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우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7월부터 시범사업을 한 51개소에 시작하고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질 높은 보육시설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주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고 효과 등을 분석한 후 제주형 어린이집 도입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뒤에 서귀포시의 경제 문제나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윤 의원님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서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의원님께서 제주대의 단과대학 이전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아침에 오충진 의원님께서도 서귀포지역의 학교 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선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대학교하고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에 농수산학부가 있을 때 서귀포시민들이 토지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 압니다. 서귀포의료원 증축할 때 그 상관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만 하나 오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와 기업체와 연구기관과 행정이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갔다가 와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하겠는데요.
제가 말할 필요도 없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윈윈하겠다 그랬는데 “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시도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정부와 관련된 기관, 이런 데서 서귀포지역에 그래도 우근민도지사가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어디 가서 하나 뭐 가져왔구나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계속 교섭을 하고 있는데, 성사가 되면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서귀포의료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2년 내에 의사가 40명이 교체됐습니다, 40명. 이 사람들이 왜 교체가……. 우리가 바꾼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꾸 왔다 나갑니다. 왜? 기계, 장비가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판독한 것을 갖고 일을 했다가는 의료사고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꾸 나가버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지역은 인구가 16만 명, 영어교육도시 앞으로 2만 5,000명, 혁신도시 5,000명, 국제회의·전지훈련 이런 거 해서 이것 연 43만 명 정도가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서귀포에 의료원이 현대화되어야 됩니다.
엊그제도 강경식 의원님께서 저 보고 어떻게 시기상조라 그러다가 “영리병원 제주도에 한해서”하는 얘기를 했느냐 했습니다. 전 시기상조라고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특별법개정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제주도가 어떻게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건부 내세운 게 서귀포의료원 현대화를 위해서 1,000억 원 지원해 달라, 제주도에 한해서 하겠다. 그러면 법도 통과되고 돈도 받아내겠다는 거죠. 이제는 물이 좀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을 BTL사업으로 바로 하려고 했던 계획이 제가 도지사 와서 보니까 있습디다마는, 이것을 검토하면서 그 돈을 얻어다가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서귀포의료원을 우리 돈으로 짓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 소신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귀포의료원에 금년도에 41억 원을 투입해서 MRI, CT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대학병원 등과 협진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내용,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 간의 위탁방안은 제가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개방과 관련해서, 윤 의원님께서 그 코스를 너무 잘 아시는데, 얼마 전에도 다녀오셨죠? 저도 우리 공무원, 한라산연구소, 자연유산관리팀, 서귀포 관계자, 돈내코개방추진위원장, 이분들이 현장을 같이 탐방하고 답사하고 왔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헌데 그 지역의 희귀식물에 대한 보전대책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공원계획변경,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이런 것들의 절차가 필요하겠고, 또 환경과 관련된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어서 국가기관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의원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5·16도로로 넘어가신다는데, 서귀포항 여객선 취항 관계로. 아침에 서귀포지역에 대한 항구문제 오충진 의원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장흥～성산～서귀포를 잇는 바닷길도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서귀포항이 시드니항보다 낫습니다. 훨씬 나은데 저는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는데 그 배가 좀 적자 나고 다닌다면 좀 어떻게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한 번 노선개척을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국, 도청, 서귀포 의원님들 한 번 평택, 군산 이런 데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씩 찾아가서 이런 설명회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춘광 의원님께서 올레에 관한 조직과 예산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고 하루속히 챙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렛길에 대한 얘기들은 대강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올렛길을 개발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 얘기도 조금은 있고, 화장실이 부족하거나 불결하다는 지적이 있고, 쓰레기로 미관을 저해하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올렛길을 개발한 서 회장하고 몇 번 회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도가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 도청에 제주올레행정지원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레사무국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올렛길에서는 큰 예산이 필요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필요한 예산은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조직에 관해서는 올레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생태관광과 연계한 조직관리의 차원에서 올레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의원님 됐죠? 또 없죠?
(윤춘광 의원 의석에서 고개 끄덕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문석호 의원 의석에서 손 흔듦)
윤춘광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의석에서 : 아까 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과 도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지사께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근민 도지사 고개 끄덕임)
예,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답변만 마치고 들어가서 좀 허전하고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아서 그냥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제281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답변을 마무리하면서 대화와 소통과 토론과 경청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성의 있게 답변하노라고는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했고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많이 질문이 됐던 수출의 문제나 단체장 직선문제나 행정체제 개편, 지하수 공수화 및 이용시책의 체계화, 친서민정책에 대한 추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도개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구체적 시행,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챙기는 것이 제주도정이 잘됨으로써 의원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