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김인중 교수님 외 여성지도자과정 교육생 50여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먼저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이상 총 42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어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2011년 4월 20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대정읍이장협의회장 강수현 님이 제출한 영어교육도시와 모슬포 간 도로 개설 등 건의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주시 삼도2동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홍기룡 님이 제출한 해군기지 공사 강행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 진정 사항은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 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창남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고 가결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춘광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회 공인의 글씨체를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선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주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형 여성정책 모델 개발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다소 길고 업무 범위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어서 활동 기간과 업무 범위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문대림 예.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수정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수정안이 없어요.
●오영훈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수록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어디에요?
(의사담당관실 직원 협조 받는 중)
●오영훈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의장 문대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수정 내용이 없다고요.
●이선화 의원 의석에서 : 맨 아래 보면 수정안 대비표가 있습니다.
●의장 문대림 박희수 의원님, 3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시스템이 고장 났습니다.
●의장 문대림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정책고문및정책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단지조성부지현물출자)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외도동주민센터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구자영)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석연)까지 17건을 포함하여 이상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현정화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상임위원회 윤춘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의 인영인 한글 전서체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정부가 사무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사용된 서체로서 공문서에 주로 쓰던 한자를 본떠 공인의 권위를 높이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살린다는 이유에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국적 불명의 한글 전서체를 「국새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에 사용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권 중 과밀 억제 권역에 소재하는 법인 등이 우리 도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 과밀 억제 권역 외에 소재하는 법인 등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없음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을 통해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위원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그중 부위원장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간사의 명칭을 정책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에서 정책조정담당사무관으로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어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던 용암해수 산업화 단지 조성 업무가 물 산업 관련 시행 주체의 일원화 및 공수 개념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암해수사업의 추진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한 용역은 2008년에는 제주자치도에서, 2010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실시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2회에 걸친 용역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사업별 예상 매출액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품목들이 있으나 이는 전체 시장의 규모나 해당 품목의 점유비율, 성장률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되며, 두 용역 보고서 모두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결과 용암해수사업에 대한 긍정적 결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직면하게 될 물 부족에 대비한 활용 가능한 수자원의 개발과 산업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 무한대에 가깝게 매장되어 있는 용암해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제주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 조성 부지 현물 출자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도동 주민센터 청사는 1981년 건축되어 청사 건물이 노후되었으며, 지역 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공간이 협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청사를 철거하여 그 부지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갖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영부터 정석연까지 총 17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여대상자는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중국인 관광객 제주 유치에 기여하신 분 등을 비롯하여 제주 지역 발전에 기여한 분들로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에 공헌할 것을 기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자영)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석연)까지 1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25항까지 17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모유수유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출산영향평가및출산장려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이선화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정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정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착유실을 설치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모유수유 권장교육 실시 등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주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출산영향 요인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등 출산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담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 의용소방대 조직 정비와 퇴임 의용소방대장 등에 대한 예우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규 대원의 소방 보좌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조례안 제19조제1항 중 신규 대원의 기초교육 훈련시간을 8시간의 범위에서 8시간 이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사무를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편된 행정기구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을 지원반으로 하고, 반장을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3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운영·관리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한영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한영호
환경도시위원회 한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여자동차의 등록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인용 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첨부되는 진단서를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국·공립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로 하고, 대여 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원가계산의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1월 18일 도 조직 개편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이 폐지되고 신설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에 맞게 기관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 제15조 연구동아리에 관한 사항을 연구 활동의 취지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올해 1월 18일 도 조직 개편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이 폐지되고 신설된 한라산연구소의 기능에 맞게 기관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수출진흥및통상협력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희현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명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관홍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 및 조성계획에 있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민을 위한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도민의 재산인 토지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에 도의원 수를 늘려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출 진흥 및 통상 협력을 위하여 수출진흥회의, 해외주재사무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출진흥회의에 도의원을 포함하고 해외통상자문위원과 국제고문을 해외통상자문관으로 통합 운영하고 1차 산업 및 수출물류비 지원 및 수출용 농산물 생산비 지원과 관련한 조항은 기존 지원 지침 및 조례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삭제하고 무역 관련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와 관련한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문대림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방문추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거 도내 장애인 기업의 창업 및 활동을 지원하여 관련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명시된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외체험학습및문예·체육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석문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허진영 의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교외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 징수를 폐지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각종 수수료의 반환 및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감면대상자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창남 의원, 신관홍 의원 두 분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새봄 소식과 함께 문을 열었던 제28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는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치러졌지만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한 매우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에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흔적이 다양한 대안과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어서 무척 기쁘고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의정 활동의 꽃인 의원 발의 조례안도 모두 통과됨으로써 행정과 도민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속에서 캐어낸 진솔한 도민의 소리도 우리 의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펼치고 있는 생산적인 의정,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의정은 분명 제주 발전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장작을 패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나는 그중 6시간 동안 도끼날을 날카롭게 세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의 국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5단계 제도개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제주 비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심기일전을 촉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절기로 봄비가 잘 내리고 백곡이 윤택해지는 때로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된다고 하는 곡우가 지났습니다.
우리 의정 활동이 봄비가 되어 풍년 농사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