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도 수화통역센터 임직원분들께서 오늘의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제주4.3중앙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는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대표 변경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 제출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가 지난 7월 20일 고용호 의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이상봉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허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네 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21일에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사항으로 일관성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 한 건, 진정 접수사항으로 한국공항(주) 지하수 취수량 증량 요청에 대한 건의, 시민복지타운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등 진정 다섯 건,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변경으로 이상봉 의원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에 따라 고용호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경희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정읍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기간을 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기간과 동일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활동 및 기능활동 수행을 위해 피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취득세 감면 조례의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하고, 또한 도세 감면 조례 시행일인 2017년 3월 22일 이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거나 입주한 사업자인 경우 취득세 감면기한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투자자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하여 조례안 부칙 제3조에서 취득세 감면 기한에 대한 특례를 두어 이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홍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영보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영보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영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에 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 노년층인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을 제공하는 등 은퇴 후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교체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 사업 조항 등을 추가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등의 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과 더불어 죽음을 앞둔 사람의 존엄과 가치 보호, 생명권 존중 관점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 잘못 기재된 표현을 일부 교체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의 최소 이동권 보장 및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그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영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고정식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해제 동의안,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고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이선화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의원 등 여섯 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창작활동,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인재육성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의원 등 아홉 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청각장애인과 중도 실청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 등 네 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향토문화의 전승·보전 및 창달 등 문화적 가교역할을 해 온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 등 일곱 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관광상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상권 발전 및 문화도시 창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세 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정 지원근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홍보 및 사진전 개최 등을 통해 제주해녀문화의 체계적인 보전과 계승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식물병해충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현정화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식물 병해충 관리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식물병해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기후변화 등으로 갈수록 돌발 병해충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허창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소비 확대와 신선도 확보, 안심·안전한 식품 공급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도내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현우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통한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일자리 환경과 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민관협의체 운영, 상담 및 구제, 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등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인들의 복지증진과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위탁근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산업경영인”을 ‘수산인’으로 명칭 변경 등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산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제공 등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시설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산업경영인”을 ‘수산인’으로 명칭 변경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물병해충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식물병해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시백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지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들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학력 인정에 필요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호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의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태 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도정질문에서 제주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기관 설립을 원희룡 도지사께 요청드렸습니다. 지사께서도 그런 요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공약사항에 반영, 어려움 끝에 지난 5월 중앙부처 협의가 통과되어 약 3년간의 노력으로 내년 1월 진흥원 개설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흥원 설립을 위해 고생하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보면 진흥원은 기존 제주시 영상위원회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도에 진흥원 설립을 제안드린 것은 이렇다 할 산업기반이 없는 서귀포지역에 산업진흥기관을 설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행이 아시아CGI센터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건물 및 시설이 만들어졌고, 이런 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은 해당 공간에 설치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아시아CGI센터는 국비·도비를 포함하여 100억 원의 예산으로 건물과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해당 건물 내에는 서귀포미디어센터 및 콘텐츠진흥원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상태이고 향후 증축을 통해 신규 공간 확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신규 기업 유치 사업을 위해 CGI센터 유휴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로 진흥원을 제주시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흥원 설립 이후 사업 확대를 위한 논의이지 있지도 않은 사업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 공간 확보는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지속 진행해야 할 긍정적 효과이자 과제이며 관련 산업 활성화의 징표인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정도 회피하는 서귀포지역에 민간사업자가 사업만을 보며 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온다 해도 이권에 집중된 지원금 사냥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진흥원 설립은 서귀포 원도심 활성화 동홍천 복원사업과도 연계되면서 향후 건축될 복합문화센터 등 주변 인프라와 함께 서귀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즉, 이곳에 콘텐츠진흥원이 들어선다면 기존 CGI센터에 투자된 100억 원 가치가 유지되며 서귀포 도시재생사업에도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 계획처럼 제주시에 설치된다면 기존 시설에 대한 활용이 떨어져 1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모처럼 준비되고 있는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의 구심점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도정이 고민하는 집중투자를 통한 산업적 시너지 창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주시에는 이미 창조경제센터를 비롯한 테크노파크, 경제통산진흥원 등 공공기관 및 3개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있으며, 이런 기관을 통해 ICT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창업지원 및 사업발굴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시에는 첨단 분야를 지원할 기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즉, 진흥원의 서귀포지역 설립은 공간 및 산업 효율성과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지역균형발전의 제주미래를 보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현재 제주시에는 다양한 재원과 공간 확보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듯이 서귀포시에도 이 부분을 대신할 공간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시균형발전에 있어 주요한 내용이며, 특정지역의 집중투자를 통해 효율성만 강조한다면 서귀포시에 남아 있는 것은 고령화된 농촌인구와 외부자본에 의한 관광시설업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지역에 이렇다 할 일자리가 없어 고향 서귀포를 떠나는 젊은 층들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진흥원은 반드시 서귀포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고태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굴지의 모 기업이 해상풍력사업에서 보따리 싸고 제주에서 철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떠났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주도에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투자도 지나칠 정도로 넘친다. 이게 다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때문이다.” 하지만 냉철히 생각해 보면 관광객 증가는 중국인에 한정된 얘기이고, 중국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중국정부가 2008년 자국민의 관광규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투자도 정부의 투자이민제도 도입 때문이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제한조치 때문에 사실상 투자도 얼어붙은 현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인해 제주가 특별히 괄목상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중국발 관광객과 투자 증가라는 중국 변수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최근 우리 제주의 투자 관련 절차 이행 상황에 대해 우려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유치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입니다.
제주는 제주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속의 제주로 부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최근 사드 문제가 터지면서 중국관광객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쟁력이 갑자기 낮아져서가 아니라 중국정부의 제한조치 때문입니다. 제주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임팩트 있는 다양한 융·복합 관광시설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투자유치를 강력히 해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투자유치는 곧 환경파괴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굳어졌습니다. 투자 자본은 악이고 제주를 침탈한다는 식의 도그마가 생겼습니다.
제주 어딘들 아름답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제주를 무조건 보존만 해야 한다면 개발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공적 수용시설 없이 자연만 있는 곳에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없고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둘째, 투자는 법과 규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 테두리를 넘어서 조건을 붙이거나 월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근 제주는 투자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법과 규정은 외부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고 투자자에게 신뢰가 확보됩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자본검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이 정한 절차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과 규정은 누구든지 지켜야 법 준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적 안정성과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규정에도 없는 조건과 의무를 부과한다면 누가 여기에 승복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제주도에 외국인 투자유치기업 사전평가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상태, 투자능력, 사회적 평판, 경영자의 투자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코트라, 기업신용평가 전문회사 등에 다방면으로 조사해서 제주도민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신화역사공원 란딩그룹 등이 유치되었습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나 풍력발전지구 지정 사업 등도 법적인 민원입니다.
처리기간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의회 동의 기간과 민원처리 기간이 없다고 해서 막연하게 1∼2년 이상 의회에 계류된다면 투자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투자자의 프로젝트가 한 가지 이슈나 절차 때문에 다른 모든 절차가 올 스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시간과 경제적 낭비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기다리는 행정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에 신뢰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한 기업이 부도를 맞을 수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모든 투자자에게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는 일입니다.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외부의 주장에 흔들려 포퓰리즘적으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투자자에게 법과 규정에 없는 조건과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해서도 안 됩니다.
제주가 투자자에게 신뢰를 잃어서 질 좋은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고 전 세계 고급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용시설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주도가 기업하기 좋은 국제자유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관홍 그러면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태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
요즘은 24절기 중 대서(大暑)에 해당하는 시기로 염소 뿔도 녹는다는 이 무더위 속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정말 덥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가운데, 무더위에 흘리는 땀만큼 농업인들의 어려움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부채 문제는 매년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 지난 4월 통계청의 발표에 이어 7월에도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에서 제주 농가부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농가의 부채 상환 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다 인구 고령화, 농업생산성 저하, 소득불평등 심화, 기후변화 등 중·장기적인 위험요인까지 상존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가부채의 증가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 5년 동안 농가소득이 연간 4% 증가한 반면 농가부채는 15.8%나 증가하였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살펴볼 때 향후 농가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있습니다.
농가부채는 각 개별농가의 채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인 책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당시에 농정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지원정책이 결국 농업인 고사정책이었다고 인정하면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개방농정과 FTA로 인한 수입농산물 급증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도한 영농자금의 투자가 있었지만 이에 따른 소득이 투자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대통령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에 섬이라는 특성에 기인해서 매년 740억 원 이상의 해상물류비를 포함한 과도한 물류비용과 비싼 농자재를 쓰고 있는 제주 농업인들의 부담은 육지부 농업인들보다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용부담이 제주 농가의 부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다른 도서지역에 대한 당연한 지원들이 제주 농가에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 농가부채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농업인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품수지 적자분야인 자동차와 철강, 교육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과 달리 쌀을 비롯한 양허제외 품목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국내 쌀 생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쌀을 생산하는 논은 밭작물로 전환되어 그 파급효과가 제주에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채대고축(債臺高築)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빚이 너무 많으면 임금도 빚을 갚지 못하고, 높은 누대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자성어에서 보듯이 농업인들이 감내할 수 없는 부채는 대통령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제주 농가부채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며,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빚이 쌓이기 전에 농가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뭄을 해소해 주는 시원한 농업용수처럼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씻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제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행동을 요구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농가부채와 FTA 현안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폭염만큼이나 의사당을 뜨겁게 달궜던 제35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한 열여덟 건의 의원입법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현장을 찾아 도민의 뜻을 듣고 의정에 반영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 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도민 여론조사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고 보다 나은 방안들을 도출해 내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중인 지난 19일,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4.3 완전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제주의 가치가 높아지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강에서 노는 물고기가 욕심나거든 집에서 그물을 만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급히 만들어야 할 그물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강화와 헌법상 지위 보장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국회와의 공조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행정과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 온 도민이 의견을 하나로 결집시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형평성을 내세우며 우리가 요구했던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보다 촘촘하게 만들어낸 그물이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어를 낚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도민 통합이라는 소중한 결실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주는 미래를 향한 재도약의 발판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경쟁력을 잃고 뒤처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찾기 위해서는 온 도민이 하나가 되어 철저한 준비와 후속 대책 마련 등 보다 실질적인 전략들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가 2007년과 2012년에 이어 세 번째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었습니다. 온 도민이 경하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가 이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인명사고가 없을 때라야 진정한 국제안전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물가를 찾는 도민과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제주는 8월에서 9월경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더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일자리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미리 꼼꼼히 준비하여 민생을 챙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 등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5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