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좌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폭염에 가을이 오는 길을 찾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어느새 풍요의 빛을 안고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계절은 시련을 거쳐야 제자리를 찾아 간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의 미래 역시 고난 극복의 과정 속에서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직하게 접근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희망의 길을 찾기 위해 제354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와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는 연말까지 이어지는 바쁜 일정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10월 행정사무감사, 11월 제2차 정례회, 새해 예산안 심의와 도정질문, 12월 정리추경까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달여에 걸친 휴식을 통해 축적한 에너지를 4개월 동안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알묘조장(揠苗助長)이라는 말처럼 성공을 서두르다 도리어 해를 입은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도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하려고 도와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의회가 손잡았던 협치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앙과 국회를 상대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지방분권, 국비예산 확보, 6단계 제도개선 등을 위해 더욱 굳게 손을 맞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년 만에 개편된 교통체계로 인한 불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혼란도 줄이고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햄버거 파동과 질소 과자에 이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내에서는 생산되고 있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지만 제주의 청정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지하수 통로인 숨골에 축산폐수를 버린 파렴치한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불법 투기된 축산분뇨가 하류의 용암동굴까지 오염시킨 것은 더 큰 충격입니다.
차제에 양돈분뇨 문제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부딪치면 자신의 머릿속 좌뇌(左腦)와 우뇌(右腦)를 다 쓰는 것은 물론 외부의 도움까지 받습니다. 이런 외부의 도움을 자신의 머리 바깥에 있는 뇌란 의미에서 ‘외뇌(外腦)’라고도 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똑똑한 외뇌(外腦)’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민이 행복하고 희망찬 제주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똑똑한 외뇌(外腦)’의 진수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좌정규 이상으로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 자로 임명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1일 자로 임명된 서귀포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순 서귀포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4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3일 김태석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안건으로는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지사로부터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30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 2건이 제출되는 등 이번 임시회에 모두 4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 예정자 이상순 인사청문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8월 14일 도지사로부터 서귀포시장 예정자 이상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7명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8월 1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고정식 의원, 부위원장에 홍경희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고, 9월 1일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같은 날 도지사에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도지사가 2015년 12월 4일 제출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3월 24일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스마트그리드홍보관 기부채납) 등 3건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23일 각각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진정 접수사항인 꿈에그린아파트 도로 문제의 건, 도시계획(도로) 철회 및 재계획 요구의 건 등 5건의 진정 및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부의장 김황국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하반기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김황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느 덧 9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땀은 정직합니다.
수확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성심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원래 정한 예산보다 769억 원이 늘어난 5조 656억 원으로 제주도정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정부의 추경예산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구축 등 여러 분야의 재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1차 산업의 소득증대 사업, 연내 집행이 가능한 안전 관련 시설 사업에도 재원을 추가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관련 사업은 용도지정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의 37%에 해당하는 218억 원을 편성하여 민생현장에서의 소득안정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한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구축, 창업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등 일자리 여건과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이미 성립된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일자리 사업과 연계시켜서 더욱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공기업 일자리의 확대, 대형 투자 사업의 80% 도민고용 할당, 사회적기업과 창업의 육성, 제주형 생활임금제 정착과 확산을 위해 고용 친화적인 제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희망, 어르신들의 안심 노후설계,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해서 시행하고,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면서 일자리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제주를 이루기 위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진행 중입니다.
1985년 좌석버스가 도입된 이후 30여 년 만의 큰 변화입니다.
제주도에 가장 최적화되고 편리한 교통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운영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동체의 화합,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하도록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사상 처음으로 제주에서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회와 도청, 도민, 교육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진로교육의 흐름을 만드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아이들은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진로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철학,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과 꿈과 가능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진로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이번 대회에서 하나의 질문을 향한 진심어린 소통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우는 진로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출산율 저하로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이 한 명의 꿈과 끼, 가능성을 미래의 행복과 국가 경쟁력으로 승화하는 ‘온리 원(Only One)’ 관점의 진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게 국가가 중심이 되어 진로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짜야 하고, 기능 인재의 양성 역시 전체적인 산업 수요의 틀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고민들을 안고 대회 기간 동안 충실히 소통하고 지혜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100세 시대를 밝게 비추는 진로교육의 희망의 빛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사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제주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추진한 ‘아이에게 집중하는 새 학기’ 정책을 새 정부가 적극 수용키로 했습니다. 이로써 교육 행정의 시계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동하였습니다.
교육부를 바라보던 교육을 넘어 교실과 배움, 아이를 바라보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주에서 시작한 ‘교육자치의 역사’가 제주에 이르러 ‘교육자치 완성의 역사’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기에 이번 합의가 합의로만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본연의 교육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에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역시 이러한 의지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96억 원이 늘어난 1조 834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보통교부금 증액분 269억 원과 특별교부금 27억을 조정하여 29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누리과정에 따른 자체 지방채 전액을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교육청은 ‘부채 제로’ 기관의 위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의 근본 토대가 되는 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41억 원, 시설물 보수·관리 18억 원, 수영장 증개축 15억 원, 기관시설 환경개선 11억 원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안전을 더욱 내실 있게 하는 예산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 8억 원,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7억 원, 내진 성능평가 5억 원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도세 전출 비율 상향으로 전입금이 늘어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에 투자력을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조성된 것입니다.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멈춰 있었던 학교 업무 지원 인력 채용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물꼬로 하여 교육 중심의 방향으로 학교 업무 및 인력 운용 구조 혁신을 과감히 단행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주교육의 진심과 희망을 공감하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하도록 하였으나 이 역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민철 의원, 좌남수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김명만 의원으로부터 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어 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명만 의원께서는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의원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을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실시되었습니다. 제주의 교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전 지사 때부터 도시 여건의 변화에 따른 노면교통의 혼잡 가중, 매연, 소음, 불법 주정차, 급격한 차량 증가 등이 예상되어 도시 교통 문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전 도정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교통 수단인 트램에 대한 용역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획이 백지화되었습니다. 다시 똑같은 교통 문제로 인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아직 시행 초기라는 이유만으로 불 보듯 뻔한 과오를 덮고 가기에는 초기자본 600억 원 이외에 매년 약 800억 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될 예정인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개선하여 도민의 배려와 참여가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지난 8월 26일부터 약 10여 일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에 시행됐는데, 문제점이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은 첫째는 버스환승제고, 두 번째는 버스준공영제, 세 번째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 그 외에 또 핵심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017년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을 봤거든요.
큰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시설하는 데에 140억 원, 그다음에 노선 개편에 따른 버스 구입 지원이 약 91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적자노선 손실보상이 328억 원 정도, 그 외에 약 17건이 또 있습니다만 큰 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한 693억 원 정도가 2017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신규 투자 사업을 할 때는, 500억 원 이상일 때는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없습니다. 의무조항인 타당성 조사도 없이 이렇게 신규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최소한 제주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든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예,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예, 간단히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그리고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김명만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번에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업은 우선 국비 지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비 지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 조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 조사는 시설 사업비가 500억 원 넘을 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운영비를 포함한 내용들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업 중에서 시설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은 17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상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 조사 대상에 원천적으로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에 대한 예산 책정 사업들은 의회의 예산 심의를 통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 기반시설에 대해서 500억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번 예산 편성한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운영비 빼더라도 백칠십몇, 아까 백칠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76억 원입니다.
●김명만 의원 176억 원인데, 그것을 지금 지사님께서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예산 편성.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면, 지금 우리 도가 용역 도(道)라는 거 아시죠, 제주도가. 툭 하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 용역을 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 200억 원 정도 되던데, 그 내용은 지사님께서 나중에 알아보십시오.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경직성 예산이라 그러죠. 지속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꼭 「지방재정법」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타당성 조사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외의 사업을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타당성 조사는 좋습니다만 최소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핵심 중의 하나가 버스전용차로인데요. 버스전용차로가 보면 가로변차로제하고 중앙차로제 이렇게 시범인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시범 실시한다고 그래요. 중앙차로제 시행하는 게 지금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민원을 받고 있어서 이번 현안질문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중앙로에서, 중앙로죠. 중앙로인데 시청 사거리부터 여고 사거리라 이렇게 하는데 중앙차로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인도가 보통 좁은 데는 한 4m서부터 5.5m 이렇게 인도 폭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특히나 학군이 밀집돼 있는 데거든요. 아시다시피 여중·고 있고, 중앙여고가 있고 또 아라중 애들도 거기 인도로 다니고 있고 또 일중도 있고. 이렇게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도보로 걸어서, 그러니까 인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30%가 넘는다고 도에서 실시한 실행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이 1㎞ 걷기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나 보행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앙차로제를 실시하면서 보행권을 중시하는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인도를 줄이고 있다.
지금 큰 곳은 5.5m 정도 되는데 3m로 줄이고 있어요. 특히나 광양로터리에서 이도1동 방향, 그러니까 칼호텔 방향으로 가 보면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정도의 인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희룡 지사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이 보행권은 전혀 아랑곳없고 단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버스전용차로가 중요한지, 사람의 보행권이 중요한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드릴까요?
●김명만 의원 예,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점에 저희 행정이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해 왔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시청 사거리에서 제주여고 앞까지 구간은 퇴근시간에는 시속 10㎞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주여고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사거리 가는 데까지 30분 이상 정체돼 있고 꼼짝 못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둘 것이냐? 가장 막히는 곳에 그리고 도로 여건이 편도 3차선 이상이 되는 곳에서 시범적으로 대중교통의 신속한 통과를 보장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이후에 다른 도로 여건의 개선 같은 것을 추가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중앙차로제에 대한 시범구간으로 그 구간을 잡았는데요.
이 공사 구간은 5.4㎞, 그러니까 왕복 5.4㎞의 인도 구간이 있는데요. 그중에 0.71㎞ 정도에서 인도 축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히 저희들이 보행권의 최소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인도 폭을 3.3m 이상 확보를 하고 모두 설계를 했고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곳이 중앙여고 구간 40m, 이쪽이 기존에 4.0m였는데 이게 2.7m로 축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구간으로서 저희들도 정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도로 폭만 확보할 수 있다면, 만약에 옆에 들어서 있는 사유 건물들로부터 저희가 공간만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도를 굳이 잠식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아까 지사님 답변 중에 거기가 버스가 제일 막히고, 시속 10㎞ 정도 이렇게 딜레이 된다고 하는데, 실행 용역 한번 보셨습니까? 실행용역에 보면 아무리 뭐해도 3분에서 한 11분 정도가 딜레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시행초기지만 배차 간격, 배차 간격 한번 알아보셨나요? 민원 많이 들어갔을 텐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배차 간격이나 노선은 저희가…….
●김명만 의원 아니 아니, 지금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배차 간격이나 노선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고한 대로 우선 아주 시급한 것이야 2∼3주를 거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달, 석 달 기간을 잡고 계속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김명만 의원 예, 조정해 나갈 거죠.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현 실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더욱더 보행을 많이 해야 돼요. 걸어서 다녀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인도를 더 넓혀 줘야죠. 버스를 이용하게 만들려면 걷기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시청 앞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지금도 어깨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이용하라 해 놓고, 사람은 걸어 다니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인도는 축소시키면 과연 옳은 정책이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청 앞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주시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보행로 및 광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김명만 의원 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답 안 합니까?
●김명만 의원 아니, 옳은 말만 하니까요. 그것은 도민들이 다 판단할 거니까 저는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지금 버스중앙차로제 있잖아요, 버스중앙차로제. 그거 보면 국토부 지침이 있습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물론 시도지사가 시민 편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침이 편도 3차선 이상에 최대 시간당 100대 이상 그리고 시간당 최소 3000명 이상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야만이 버스전용차로제를 한다고 국토부 지침에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드릴까요?
●김명만 의원 예,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일반적인 기준 맞습니다. 특히,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도로에 시간당 100대 이상 버스가 가야 전용차선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지사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바로 연이어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명만 의원 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제주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시간당 버스 통과량이 한 6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버스뿐만이 아니라 택시 그리고 관광용 전세버스까지도 포함시켜서 이에 따른 수요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버스전용차선이 아니라 제주형대중교통우선차로입니다. 만약에 버스가 나중에 더 꽉 차게 되면 우선순위별로 뒤의 순위 것을 빼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정에 적법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실정에 맞게 설계돼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예, 제주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중교통우선차로제입니다.
●김명만 의원 제주형대중교통우선차로제. 어떤 제도든 간에 시행하려면 법이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하죠.
●김명만 의원 그러면 제주형대중교통우선차로제, 이걸 하려면 법이든 제도든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법이 다 돼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 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 시도지사가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바로 그 3조2호 규정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에 따른, 그래서 우선차로제는…….
●김명만 의원 그것은요, 버스전용차로제를 얘기하는 거지 제주형대중교통…… 아까 뭐라고 그랬죠? 헷갈리는데, 제주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제주형대중교통우선차로제라든지…….
●김명만 의원 예, 우선차로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법에 규정돼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명만 의원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과 제도적으로 다 돼 있다는 말씀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환승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체계, 우리가 처음에 환승체계를 얘기할 때는요. 지금 버스노선에다가 교통약자, 쉽게 말해 가지고 이런 약자도 있지만 읍·면 지역 보면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접근을 빨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논의를 처음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환승센터를 동서 네 군데로 한다고 도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적자는 나겠죠, 처음에. 그렇다면 이게 다행이구나 했는데 지금 환승체계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그전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동쪽, 지역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천동 쪽하고 저쪽 서쪽에는 청수리나 아니면 요쪽에 환승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마을버스 비슷한, 그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환승센터에 오면 5분에서 10분 내로 바로 환승해 가지고 제주시로 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환승이라는 게 뭡니까? 환승하는 이유가 뭐죠? 아시다시피 빨리 가려고, 어디 목적지에 빨리 가려고 환승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환승하는 목적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환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목적은 편리함입니다, 편리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승센터는 만들지 못했죠? 시행 초기니까, 그걸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다른 쪽의 성공한 사례를 보면 경기도 따복버스·따복택시, 서울 보면 심야버스·올빼미버스. 이런 성공한 사례를 보면 어떤 정책을 해 가지고 노선을 세웠을 경우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걸 계속 시뮬레이션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환승체계라든가 중앙차로제라든가 아니면 가로변차로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본 의원은 대중교통체계 바뀌는 것을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정책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걸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시뮬레이션, 단지 여고에서 한 번 달랑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보고서도 없고. 그렇다면 정책을 과연 도민들이 신뢰를 하겠느냐.
지사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말씀하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물론 사전에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있고요. 실제의 교통 이용 자료들을, 실제 자료들을 쌓아서 이것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는 그런 시뮬레이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도 우리가 한국교통연구원과 제주연구원에 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의 정확한 실무적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가까이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틀을 잡고 돌렸는데 세세한, 개개의 이용객 또는 그 지점 지점마다의 모두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그 답은 출발 당시에는 불가능합니다.
편리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 기존에 없던 노선이 생겨서 편리한 사람, 기존에 돌아가던 노선이 퍼져서 환승을 하지만 편리하다는 사람도 많고요. 대신 기존에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한 번에 가던 걸 환승해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분도 있고, 기존에 있던 노선이 지금 없어졌다고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고,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되고, 그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8월 26일부터 빅데이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한 것, 추가 조정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번 주부터라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해관계나 아니면 편리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이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점점 더 맞춤형으로 돼 나갈 것입니다.
●김명만 의원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하라는 것은요. 그러한 문제점, 지금 시행 초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반인이 봐도 시뮬레이션 안 해도 나타날 수 있는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어디서…… 제주연구원인가 그쪽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빅데이터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을 못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나중에 보완하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가,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요, 지금 여러 문제점 중의 하나가 시내, 외곽 이걸 다 떠나 가지고 지사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신 제일 교통이 심한 지역, 저의 지역구인데, 그쪽이 예전보다도 오히려 배차 간격이 늦어…… 옛날에는 중앙로입니까? 제대 중심으로 해서 중앙로로 내려가 가지고, 그거 중앙로거든요. 중앙로로 해 가지고 동서로 뻗어서 버스가 많이 다녔었는데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만약에 촌에서, 쉽게 말해서 환승센터는 없지만 그냥 정류장에서 지금 환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와 가지고 시청이든 어디서 내리면 다른 쪽 가는 데가 노선이 없는 경우가 많아져 버렸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노형의 교통량이 시청보다 많은 데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주 중심이 되는 데가 시청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쪽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든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배차 간격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앞으로 그런 걸 보완하겠다는 지사님의 말씀이 있어서 안심은 하겠지만 이게 처음부터도 다 예견된 일인데 이것을 못 해서 아까 시뮬레이션 얘기를 한 겁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노선과 배차 간격은 어차피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는 것을 이미 도민들에게 고지를 드렸던 거고요.
잠깐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과거에 중앙로에서 제대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회사들이 거기다 버스를 다 넣었습니다.
●김명만 의원 맞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돈이 되기 때문에. 대신 돈이 안 되는 곳에는 버스가 아예 안 갔습니다. 그런데 민간 영리회사가 버스를 적자를 보면서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운행을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이 저희가 준공영제로 떠안은 거 아니겠습니까? 떠안아서, 저희가 노선 배치는 30년이 아니라 어쩌면 70년 만에 노선을 지금 전부 바꾼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큰 돌을 지금 놨고요. 이걸 채워 나가는 중간 돌, 잔돌들은 앞으로 골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명만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대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조정을 해 나가겠고, 대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자기중심으로 불편과 편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 나가는 데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그나마 최적화된 노선이나 배차 간격 그리고 또 그것에 맞는 버스기사들의 정시 운행, 이걸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지사님 답변 중에 그 지역이 제대, 중앙로죠. 중앙로인데 그 지역이 수익성이 좋아 가지고 모든 버스회사들이 그 노선에 많이 투입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김명만 의원 예, 과거에. 그렇다면 그만큼 버스 이용객,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배차 간격을 그렇게 늘려버린다면, 줄이지도 않고 늘려버린다면 그게 바로 보이는, 지금 지사님 답변하는 거하고 정책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수익노선이라 하면 이용객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용객이 많다면 버스를 많이 투입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노선과 배차 간격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이용 데이터를 놓고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보급을 한국의 50% 이상 우리 제주도에 원희룡 지사님께서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즉 탄소 없는 섬을 주창하고 계시고, 올해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 대중교통, 그다음에 렌터카 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40% 이렇게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고, 3단계로는 2030년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률 100% 달성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도 국비가 확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된 것을 보면 국비가 한 1000여억 원, 우리 도비가 한 56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죠, 인프라가 부족해 가지고. 이 이유가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버스 같은 경우는 증차를 했어요, 전기차도 물론 했지만. 버스, 경유차로 증차를 했어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욕을 듣는 것 중의 하나가 신교통수단이라든가 아니면 미래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개편했으면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겠는데 그냥 일반버스 경유차로 하고 한쪽으로는 전기차를 늘려야 된다. 감차도 못 시키고 이런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은 과연 지사님이 전기차 보급하는 이유, 이게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경유버스를 해 가지고, 승용차의 10배 탄소 배출하는 건 아시죠? 해 가지고 혼란을 주느냐, 항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굉장히 고마운 질문입니다.
●김명만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기차, 저희들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습니다, 전기버스. 그런데 현재 왜 못 했느냐? 우선 국산 전기버스 공급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리고 답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작되는 전기버스들은 저상버스인데요. 현재 전기버스를 저상버스로 투입하게 되면 읍·면 지역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버스 투입 계획을 잡으면서 그러면 전기버스를 시내 쪽에 먼저 내야 될 거냐, 읍·면 쪽에다 먼저 내야 될 거냐 하면서 순서를 그렇게 바꿨을 뿐이고요. 앞으로 매년 20대 이상씩 전기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명만 의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지사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전기버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 신교통수단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