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맡은 분야에서 도민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중교통 체계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회기까지 교통 분야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도 했지만 30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고, 또한 시행 초기인 탓에 발생하는 이용객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 빌려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가 다른 위원회에 넘어간 만큼 앞으로는 교통 분야에 쏟았던 열정들을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불태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과 소방안전본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안전교통국,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환경도시건설국, 행정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제주도 내 양 행정시 별로 경로당 이용자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방금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소방안전본부 및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양 행정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그러면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준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김명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장입니다.
박종영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입니다.
송정국 제주시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강맹숙 제주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희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입니다.
현용필 서귀포시 건설과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강정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776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42억 5900만 원보다 134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국고, 중앙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4104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사업 지방비 부담분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662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 10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먼저 복지청소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1212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7억 4500만 원보다 94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원 3억 11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지원에 74억 400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에 1억 3700만 원, 재무활동에 16억 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596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4억 8800만 원보다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양지공원 화장로 연료비 3000만 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 5700만 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96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6억 64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일자리창출 관계기관 회의 등에 6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은 334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6억 9500만 원보다 7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응급의료 관리강화에 2000만 원, 권역별 재난의료전담인력 운영 지원에 3100만 원, 국가암 조기검진 비용 지원에 6억 1000만 원, 에이즈환자 급여진료비 지원에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맞춰서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참석한 소방안전본부 소속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하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위원장 김용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임 보훈청장께서 나오셔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승임입니다.
평소 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 지원 등 보훈 및 선양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대현 보훈과장입니다.
김슬기 보상과장입니다.
이재부 항일기념관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황승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전체 총괄 부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 656억 9214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4조 9887억 2901만 원보다 769억 63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5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회계별 총규모와 재원별 총규모는 2쪽과 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14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714억 73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7%인 132억 44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1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1287억 2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6%인 195억 72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22.28%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보건복지여성국은 103억 4634만 원, 보훈청은 81억 4266만 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제주시는 25억 2600만 원, 서귀포시는 66억 84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 18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내역과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일자리 추경 확정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복지 분야는 크게 노인일자리 지원이 증가하면서 직접 일자리 창출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6개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 보육시설 대체교사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간접 일자리 창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사업비 지원·장애인 활동 지원, 국가암 조기검진비용 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원 등 복지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침수 예방, 배수로 정비 등 시급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민생현안 해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부속자료 Ⅲ과 같이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이 15건, 총 증액금액이 47억 171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이 적정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져 2018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산출을 하여 적절한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하고, 이번 추경으로 반영되는 사업들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하신 데 대해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양한 분야에서 국장님께서는 행정의 경험, 부서에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시에서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수장으로서 주민복지, 여성, 모(母),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어떤 현장행정의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소통·공감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뜻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어쩌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준비된 국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우리 도민들도 갖고 있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첫 부임하셔서 제일 처음 가진 기자회견, 혹시, 기억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김영보 위원 어떤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노인친화도시, 고령…….
●김영보 위원 노인치매도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네트워크 라인입니다. 국제네트워크 라인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적절한 시기에, 8월 2일 날 기자회견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심도 있게 해 볼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 추경을 보면 전부 국비 대비 도비의 매칭사업이라서 추경에 대한 내용들은 그리 큰 내용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미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 지금 제주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게 바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올해 4월에 고령도시로 가지 않았습니까? 고령도시로 가게 되었고, 또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가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비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 2011년부터 ― 기울여서 지난 4월에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국제네트워크에 가입됐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국제적인, WHO가 정한 국제적인 기준 8개 영역인 교통이다 주택이다 일자리라든지 사회활동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지원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역할, 보건 이런 분야의 국제적인 기준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데 가입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데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의미를 어디에 두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경험으로 앞으로 잘하라는 기대, 칭찬의 말씀, 긴밀하게 제가 듣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영보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제주도가 ’17년도에 이미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고 ’25년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지난 7월 27일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 인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는 앞으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5개년간, 금년도 5월부터 이미 들어갔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마다 실행계획도 수립하고, 앞으로 고령사회에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인일자리,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실행방법, 앞으로 모든 복지에 대한 고령화사회로 같이 발 맞춰 나가겠습니다.
다만 고령사회에 적합한 일자리사업 확대·개발·추진을 하는 데 앞으로 어떤 국제세미나 개최라든지 여기에 대한…….
●김영보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한 의미를 어디에 두시느냐, 이 정도의 질의였기 때문에 간단히 거기까지 듣고 나머지 내용은 다시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런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 가느냐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2011년도에 고령친화도시 기초 연구가 시작되어서 제주도가 상당히 이 부분에 오랜 준비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6년, 작년에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고령사회연구센터가 개소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개 과제를 우리가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는 40개 과제에 137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2019년? ’20년까지입니까? 이 3개년 계획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관련 부서 간의 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주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부서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고령친화도시 정책실무협의회 지금 구성됐나요? 구성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김영보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제1기 노인복지정책위원회도 출범이 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소통과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노인들에 대한 정책을 하려면 지금 서울시에도 보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한 5명씩 해서 어르신 정책모니터링단을 구성했는데 우리 시도 이거에 대해서 구성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고령친화도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번 정도 회의를 가졌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영보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부서 간 협업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서 간 협업이기 때문에 정책실무협의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어르신 모니터링단을 활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력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고령사회연구센터, 지금 제주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 연구원은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력을 갖고는 너무 맨 파워가 부족하다는 일련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지금 현재 센터장하고 인력이 한 명인데 앞으로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계획이 수립되면 인력 문제는 차차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특히 우리가 실현해야 될 40개 과제를 실효성 있게 담보시켜서 이것을 실천해 나가려면 좋은 결과물들도 그렇지만 연구가 맞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했다는 것이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증표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약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계속적인 연구사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령사회연구센터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츰차츰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아까 노인 일자리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탐나는 5060프로젝트, 우리 제주도가 잘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을 통해서 그동안 이 정책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100세 노인시대의 예비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올해 하반기에 할 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탐나는 5060프로젝트는 중년기, 50대, 60대 중간에, 베이비부머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전문가적인 일자리에 해 보자 하고 이번에 발대식을 했는데 앞으로 시책은 어떤 교육 중심, 아동센터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 상담 이런 쪽으로, 문학, 예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가 조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고령친화도시 가입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거든요. 서울시가 2013년도에, 전북 정읍시, 수원시, 부산시, 다음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국내의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저희 담당 과장이라든지 몇 분이 벤치마킹을 해서, 국내 네트워크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개년 계획 수립하고 세미나 개최하면서 네트워크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보면 국내외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우리도 이것을 잘해야 되겠는데 40개 과제를 보니까 제주도 특성을 반영한 계획이 두 개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고령친화관광하고 자원봉사 5060해피콜센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까 고령친화…….
●김영보 위원 고령친화관광하고 자원봉사 5060해피콜센터가 40개 과제 중에서 두 개의 제주 특성을 반영한 과제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도 알 필요가 있다. 이 기회에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제주 특성 과제는 위원님께서……. 동네 삼춘 관련 프로젝트인데, 동네 5060세대로 하여금 동네에 필요한 인력, 일자리를 주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거고, 해피콜은 자원봉사자들 간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역할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게 9월 말경에 고령친화도시 국제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9월 말이면 이미 어느 정도 큰 틀의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초기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까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센터에서 실행계획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고령화사회를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의 제주도 정책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좋은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해피콜 사업은 자원봉사자 일자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네 시간 자원봉사해서 2만 원 주는 것을 일자리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게 어떻게 일자리입니까? 말이 안 된다. 다시 이 얘기는…… 일자리라는 굴레 속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주녹지국제병원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강익자 위원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이 지난달 28일 접수됐다고 하던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지난 8월 28일에 녹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개설허가 신청을 저희가 접수 받으면서 앞으로 구비서류라든지 현장시설 조사, 자본검증이 마무리되면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관계로 보건정책심의위원회가 9월 6일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운 전문가들, 그리고 여기에서 딱 검증이 될 수 있는 분들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책심의를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9월 1일에도 도에서 주최하여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더라고요. 이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회는 허가를 해 주겠다는 입장을 전제로 해서 하신 겁니까? 왜 하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외국의료기관은 2015년도 12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함에 따라서 이미 개설요건은 됐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를 개설허가 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운영관계라든지 지역자본, 어떤 자본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것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토론했는데, 다만 비하인드 스토리로 반대 측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오셔서 세미나에 참여하라고 계속 저희가 했는데 그분들은 안 오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외국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같이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도에서 이것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 과정들을 밟고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것들을 도에서는 정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법적요건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중국 정부의 해외송금 규제로 더 이상 헬스케어타운 사업 추진이 없다고 보아지는데 병원만 추진하면 되겠느냐는 게 지역주민들과 도민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을 할 때 영리병원도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헬스케어타운 안의 어떤 조성이 더디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영리병원만 개원하면 누가 와서 병원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헬스케어타운 조성계획은 서귀포시에서 이미 벌써 전체적으로 다 승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조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외국인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에 따라서 법적요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내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사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영리병원에 관련해서 헬스가 없는 헬스케어타운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어요. 이제는 오히려 병원만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이 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이 영리병원만 승인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의 전반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가해 줄 입장만이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병원이 조성돼서 운영되면 영리병원이 잘될 것 같습니까? 입장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건물은 다 지어졌지만 개관한다고 하니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될 건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영리병원만 승인해 주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조성된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20% 되나 마나 했거든요. 이런 입장들은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협의도 필요하겠다.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강익자 위원 정말 이게 헬스케어타운다운 영리병원 운영을 할 것인지, 병원만 있는 헬스케어타운이 될 것인지 도에서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제가 살고 있는 동홍동을 비롯해서 서귀포 지역에서 고독사가 네 건이나 발생한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독사 연령층이 80대가 아니고, 노인이 아니고 5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고독사에 대한 현황을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도도 없고 전국도 없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하면 무연고 사망자 통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무연고사망 통계를 봤는데 40∼50대, 60대 어르신이 되기 전까지의 노인층은 전국적으로 1520명이 무연고 사망자인데 50대는 2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일들을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고 제주도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지역복지팀도 만들어지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애쓰고 계시지만 정작 필요한 중·장년층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나 제주도에서나 손을 놓고 있다. 이것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국장님은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생각이라든가 ― 서귀포시에서는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지지난 월요일 정책회의를 할 때 서귀포에서 고독사 관련으로 업무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부지사님이 전체적인 지시를 하면서 제주시도 고독사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앞으로 행정시에서 조사가 되면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원계획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에서 혼디거념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월에 50대 세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자 사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이웃들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함께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3단계로 분류해서 1단계는 중점관리대상, 2단계는……. 1단계 중점관리대상은 정신질환 등으로 이웃 접촉이 없는 가구,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주위에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고, 또 2단계 거동은 가능하지만 이웃하고 소통이 없는 가구들은 지역자생단체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이웃 맺기를 해 주고, 당장 관심이 필요 없는 가구들은 월 1회라든가 반기에 한 번씩 안부전화를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가 고독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점관리가구에 주2회 방문서비스를 누가 하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는 음료배달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장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공동모금회의 저희 서귀포시 예치분으로 해서 사업은 우선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중점관리가구, 위기관리가구, 관심가구 3단계 분류를 하면 읍·면·동의 사회복지직들이 관리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방문하실 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강익자 위원 제가 살고 있는 동홍동도 717가구가 혼자 살고 계세요. 이 부류가 나누어지면, 최소한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하면, 200가구나 250가구가 중점관리된다고 하면 이것을 복지직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직들이 현장에 있는 민원만 받기도 버거운데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됐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강익자 위원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처럼 정말로 중·장년층, 혼자 살고 외롭고 우울증 걸리고 이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와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정책 하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도 정부에서 44명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내년 연초, 늦어도 2∼3월 달에는 배치될 예정입니다, 읍·면·동에. 따라서 위원님 그 말씀도 참고로 생각해서 전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컨트롤타워라든지 이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44명 신규직원은 동에 보내지 마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1년 이상 된 사회복지직들을 현장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장에 없어 본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행정시하고 업무협의하면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인사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1년도 안 된 직원들이 동에 오면 서류 작성하는 것도 힘든데 민원인이 와서 하면 당황하고,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 안 보면 몰라요. 1년이 넘은 사람들을 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에 따라서 각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서 치매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기존에 있는 치매업무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치매요양병원이 전국에 전체적으로 치매에 대한 걱정 없는 사회복지를 만들려고 이번에 정책이 구상됐는데 저희는 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매에 대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던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해서 설치 운영하는 건데 전담 코디네이터를 1 대 1로 배치하는 겁니다, 안심센터는. 그전에는 찾아오는 분들 해서 상담도 하고 이루어졌는데 보다 더 조직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거죠.
●유진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면서 대부분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비가 되게 많이 편성된 것을 봐서, 최고가 7억 4000여만 원, 최하가 4억 5000만 원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 것을 봐서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어쨌든 치매에 대해서는 가족 입장에서는 안심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받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6개 보건소가 전부 다 받은 겁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서귀포보건소만 받아 있고 다른 보건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신규 설치하는 보건소는, 신축하는 데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 리모델링하는 데는…….
●유진의 위원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유진의 위원 지금 신축하는 데가 어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증축입니다. 제주보건소하고 서귀포보건소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주보건소장님, 심의위원회 받으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받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이게 안 나와 있어서, 심의위원회 받았다는 그게 안 나와 있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도에서 각 보건소로 확정내시 보낸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보건소 운영비 기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각 보건소를 보니까 운영비 기준이 없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운영비 기준이 있습니다. 도에서 확정내시해서 각 보건소별로 보냈는데 운영비 기준은 복지부 방침에서 설치면적, 신청인원을 감안해서 배분한 내역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물론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했겠지만 저희가 보건대는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운영비는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전담인력이 20명 채용됐고 서귀포시 보건소는 12명만 인력이 채용됐습니다. 이렇게 8명의 인력이 차이나는데 운영비는 똑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제주시 서부보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예. 전담인력이 20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시 보건소 전담인력이 12명인데 운영비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15명입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들한테는 12명으로 나왔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서부보건소는 15명…….
●유진의 위원 서귀포시 보건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세밀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국가치매관리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신청한 인원하고 복지부에서 산정해서 내려온 인원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치매안심센터 면적당…….
●유진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주도에 운영기준이 있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인당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해서 연간 5500만 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보건소별로 내려 줬는데 보건소에서 자기들은 10명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해서 내려줄 때는 20명, 이렇게 최소 15명에서 27명까지 인원을 산정해서 좀 많이 내려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나중에 예산을 올릴 때 보건소별로 사무관리비를 조금 차이 있게 두는, 인건비 때문에 금년 한 달치만, 금년에 12월 한 달치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별로 사무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데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6개 보건소가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그렇게 된 이유가 리모델링하는 데는 바로 사업이 연말까지 하면 가능하고…….
●유진의 위원 시설비는 괜찮은데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그러니까 운영비가 신축하는 데는 사실상 인건비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쪽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별로 자료랑 보게 되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금년 12월까지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그쪽으로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사전에 얘기해 주시지, 이거 보고 엄청나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죄송합니다. 사무운영비만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다음에 보건소별로 요구할 때 세부적으로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치매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왜 인건비에 4대 보험을 포함해서 2200만 원이고 제주시는 2420만 원. 제주시보다 서귀포가 인건비 단가가 적은 이유는 뭡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시에 있는 자기 직원들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한 거고, 지금 복지부에서 행자부하고 무기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 최종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인력들 인건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똑같이 통일 못 시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 3차 추경에 정리를 해서 맞춰 놓던지 아니면 내년 사업 편성할 때는 복지부 지침을 확실히 하도록 해서 그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이번 추경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이 그것을 조정을 했어야지…….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그것을 조정하려고 복지부하고 절충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최종 정리를 못 했습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최종 미진한 부분은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아직 사업 집행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집행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때 되면 정리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라도 인건비 단가라든가 인력배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10명 이렇게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15명에서 27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모에 따라서 충분한 일을 할 수 있게 인력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 과장님 일을 잘하시면서, 이거 사전에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 복지안전국장님, 이것은 사업이 이미 집행이 됐지만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물론 유난히도 더웠지만 폭염에 따른 안전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서 폭염 관련 대책비 예산이 올라왔죠? 이 사업 한번 잘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가 폭염 대비로 해서 이번에 4000만 원이 7월 말경에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사용을 했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부채하고 목 스카프, 냉 스카프…… 차갑게 해서 하는 스카프를 해서 읍·면별로 전부 지급은 됐습니다. 예산이 일찍 내려왔으면 저희도 덥기 전에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읍·면별로 배부해서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너무 적다. 시기도 안 맞다. 그리고 물품도 안 맞다. 또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로당 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여유 있는 어르신이죠. 그러면 거기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도 이게 이번 처음 배정된 예산이라서…….
●유진의 위원 그 대책은 없죠?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은 있을 수 있는데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은 없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내년에…….
●유진의 위원 그래서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80∼90대 되신 어르신들은 자식농사를 헌신적으로 하느라 본인들의 건강도 챙기지 못하셨고 노후준비도 못 하신 어르신들인데 2000∼3000원짜리 가져서 일회성 생색내기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우리 세대는 쿨토시니…….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그날 급식봉사 갔다가 쿨스카프를 받았는데 어르신들은 쿨스카프가 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제주시 같은 경우는 쿨스카프하고 쿨토시를 했고 서귀포는 부채하고……. 서귀포는 그래도 단가가 똑같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쿨스카프가 2970원, 쿨토시가 사천 얼마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 숫자를 파악했던 게 이게 어느 숫자에 기준을 둬서 구입을 했는지. 지원을 하더라도 수혜자 입장에서……. 돈 내려왔으니까 그냥 물품을 사서 우리 생각대로 경로당으로 나눠 줬죠. 경로당으로 몇 개, 몇 개, 몇 개 해서 비닐에 싸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인지, 토시는 어르신들이 다 아시지만 쿨스카프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가 너무 쉽게,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다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 홍보 시기가…… 서귀포시, 물품 나누어 줬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구입, 배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나누어 줬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이것은 8월 24일 날 전부 배부 완료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구입, 배부, 추진하겠다고만 되어 있어서……. 8월 24일 날이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유진의 위원 시기도 너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진짜 힘들게 사신 분들이라서 국비 내려온 것만 쓰지 말고, 우리 제주도가 5조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5000원 더 플러스해서 1만 원짜리, 좀 실용성 있고 어르신들이 올해 한 해만 쓸 게 아니고 내년에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너무 단순하게 돈 내려오니까 물품 사서 경로당 숫자 대충 세서 나누어 주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년 폭염 일수가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5년, 10년 폭염 일수를 통계적으로 내서……. 이것이 재난 뭐로 내려왔습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네요.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야 돈 쓰려고 하지 말고, 계속적인 폭염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물품, 나누어 주는 날 오신 어르신은 받아가고 그날 못 오신, 병원에 갔던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 어르신들은 못 받고. 그 숫자는 맞습니까? 제가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숫자를 파악하는 게 그겁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관리비가 육지부 같은 데서는, 대도시 같은 데서는 횡단보도에 천막도 설치해서 임시적으로 피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 어르신들한테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물품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고 또 집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지급이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내년에는 폭염 대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서, 특별교부세 말고 제주도의 예산도 투입해서 어르신들, 그분들이 앞으로 길게 사셔 봐야 20년 이렇게 사실 분들인데 그분들을 좀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주시 박종영 안전총괄과장님, 왜 제주시는 물품을 다른 것을 해서 어떤 어르신은 2000원짜리 주고 어떤 어르신은 4000원짜리 가게끔 하셨는지? 이거 두 개 같이 나누어주게끔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숫자가 당최 부족하더라고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다소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폭염인 경우에는 33℃ 이상이 이틀이 된 경우에는 폭염주의보, 그다음에 35℃ 이상이 2일 이상 된 경우에는 경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운 게 이런 걸 매년 거의 주는데 특별교부세를 중앙부처에서도 빨리 줬으면, 아니면 연초에 바로 내려 줬으면 이것을 가지고 구입하는데 다다라서 7월 21일 날….
●유진의 위원 과장님, 특별교부세 탓하지 마십시오. 제주도 5조 예산을 가지고 이런 데 예산을 미리 준비를 해 놓고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더 플러스해서 하면 되지,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시기 가지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주도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종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량적으로 모자란 것들은 지방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나가겠고, 특별교부세 관계는 너무 임박해서 오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행정안전부에 저희들도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쿨토시라든지 목에 하는 스카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은 이게 꼭 경로당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유진의 위원 지금 배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로당으로만 다 나갔잖아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종영 경로당에 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부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채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서귀포의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 땡볕에 신호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늘막을 설치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려오는 예산은 긴박하고 그리고 8월이 지나가 버리면 또 폭염이 해소가 돼 버립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특별교부세에만 의지하지 말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만약에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더 플러스해 주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 추가로 더 해 주고 하면 되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종영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문제는 그겁니다. 쿨스카프 어르신들이 어떻게 쓰는 건지, 물에 적셔서 냉동실에 나눴다가, 또 어르신들이 보통 옷을 입을 때 우리같이 반팔 입고 나시 입지 않잖아요. 이렇게 7부, 8부 입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팔 토시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습관이 돼서 이렇게 하지만 어르신들은 공짜로 줘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고집이 있잖아요. 자기 생활습관이 박혀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앞에서 우리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일자리, 청소를 해서 한 달에 22만 원인가 받는 거 있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르신들이 일했을 때 일지를 작성해서 그 일지를 한 달에 한 번씩 관덕정 대한노인회에 어르신들이 갖다 줍니다. 이게 괜찮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경로당마다 몇 명씩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써서 이번에는 니가 가지고 가라. 다음에는 B라는 어르신이 가지고 가고, 다음 달에는 C라는 어르신이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던데, 대한노인회에 어르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광역지원센터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팩스로 보내 줘도 그게 인정이 되게 하든가. 경로당마다 팩스가 있기 때문에 팩스로 보내 줘도 되든가,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관덕정까지, 우리 노형동에서 관덕정까지 가려면 지금 대중교통 개편되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고, 이 불볕더위에 관덕정까지 버스타고 가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부분은 참고해서 다음에는 꼭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무순 국장님, 강순자 국장님, 이외에 또 새로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 치매 관련해서 질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몇 가지 짚겠습니다.
송정국 국장님. 아니,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고태순 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분야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했지만 보건의료정책 1호로 공약한 것이 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의 실현을 위해서 이번 추경 관련 예산이 6개 보건소에 전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가 치매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설치와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가 상담과 주간보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센터에 흡수 통합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저희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노형지소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신 스무 분들은 등급을 받지 않은 인지 저하자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으신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로 가실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오게 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는 지금 계시는 분들처럼 1년 이상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최대 장기로 6개월까지만 가능한 단기 입소가 되겠습니다.
각각 본인의 정도에 따라서 시설부터 주간보호센터까지 다양한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가 일대일 상담해서 모셔다 드리는 그런 기능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분들이 서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쉼터의 기능도 되고요.
현재 저희가 조기검진을 통해서 어서 속히 진단을 받으시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를 권합니다. 그런데 그 커버리지가 60세 이상 필요하신 분들의 1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강화될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능은 조기검진이 더 많이 강화된다는 것,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가 이제는 특정 소수의 전유 형태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각각 상황에 맞도록 배치되는 잠깐의 단기 쉼터 역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러니까 아무튼 상담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하고 통합되어서 그것을 운영한다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통합 운영인 셈입니다. 좀 더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추경이 끝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6개 보건소가 전부 신축을 하든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어디 신축한다고 하셨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는 시민건강증진센터라고 별채가 있습니다. 그 별채에 2층 기능을 조정하고 위로 3층…….
●고태순 위원 그것도 하나의 리모델링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리모델링이면서 3층을 증축할 계획이고요. 서부보건소는 지금 신축 청사가 생긴 거 안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가고요. 동부보건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을 멸실하고 약간의 위치를 조정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다 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신축하는 데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센터의 1층하고 3층을 증축해서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거고, 서부보건소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할 거고,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함과 동시에 옆의 것을 조금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귀포 동부보건소하고 저희 보건소는 공유재산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관련해서 타 시도 벤치마킹은 다녀오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제주보건소, 3개 보건소 함께 다녀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인천 계양구하고 부평, 강서구, 관악구, 네 군데 다녀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데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데 치매관리사업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기관으로서 선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선도적인 치매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는 안 다녀오셨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태순 위원 여기는 전국 최우수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다녀오시든가 아니면 연락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치매정책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치매 추적 노인 수에 비해서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치매상담센터 인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수가 많이 확대되면 이런 문제점, 50%밖에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수준까지 보건소에서 그것을 아울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그것을 전부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인력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요양보호사 같이 골고루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치매병원입니다. 우리 도 치매 유병률이 전국 1위인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지난번에 양시연 국장님 계실 때도 치매 관련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중앙정부 절충 등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치매병원이 설립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지난 7월 20일경입니다. 아니, 8월 초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가서 치매안심병원 설치를 강력히 건의하고 왔습니다. 다만 지금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국공립 병원에만 치매병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건이어서 저희는 제주의료원이 출자·출연기관이라서 우리도 도립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치매안심병원 설치를 주장하고 왔는데, 현재 지자체 국립요양병원에만 치매 진료를 위한 시설장비를 보강해서 할 수 있는 기능보강사업으로 가자 해서 이런 내용으로 의논을 하고 왔는데, 제주도도 위원님 말씀처럼 치매안심병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저희도 중앙정부 설득이라든지 발맞추어서 그거에 대한 신규 획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설득논리를 잘 내세워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 제주시 강순자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공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도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잡아서 복지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 공약 중 우리 도에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도도 일하는 여성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절실합니다. 동감하시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제주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파악하셨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고태순 위원 오무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고태순 위원 정부에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몇 퍼센트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언뜻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 50%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
●고태순 위원 아닙니다.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도내에 어린이집이 54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17개에서 218개소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27개소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19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한데, 그러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해마다 38개소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두 개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해마다 38개소의 어린이집 확충이 과연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40% 달성 추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도의 특성상……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국도 7.5%인데 저희는 5.5%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특성상 현재 법인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각 개인 어린이집 해서 전체적으로 543개소가 되는데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함에 있어서 현재 법상 개인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보다 용이하고 쉬운데, 우리 제주도가 법인 어린이집이 참 많은 편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법인이 참 많은 편인데 법인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현행법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0% 전환이 저희가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충분히 논리를 개발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태순 위원 작년에도 제주시 같은 경우는 2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것을 실제 못 했습니다. 그런데 40%로 끌어올리려면 1년에 38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꼭 국가 매칭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매칭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야지, 지금 제주도가 아시다시피 땅값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이것을 국·도비 매칭으로 40%까지 끌어올리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제주도 내의 개인 어린집이 희망하는 경우는 거의 100% 저희가 예산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성립이 됐습니다, 현재는. 다만, 아까 법인 단체 어린이집 비율이 저희가 20% 이상 넘다 보니까 여기에 추진이 현 단계에서는 곤란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법인의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이거에 대한 설득논리가 어떤 건지, 이것을 개발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0% 달성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마다 20∼30개소 정도,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어린이집이 폐쇄되고 다른 걸로…… 그만큼 힘드니까 폐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폐쇄되는 것도 매입이 안 되어서, 작년에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땅값이나 건물값이 상승함에 있어서 만약에 도에서 매입하려고 해도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은 꼭 국·도비 매칭을 하지 마시고 도에서 자체 예산이라도 많이 높여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 국장님, 지난번 이월 결산에서 공보육시설 확충사업예산 10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공립 어린이집 예산으로 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저희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다 포기하는 상황이라서 아직 그것을 집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태순 위원 작년에 10억 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도 그냥 손 놓고 있다는 것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이 예산을 저희들이 하려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두 군데든 몇 군데든 하려면 자체 재원을 동원해야지, 국·도비 매칭해서 하려면 그 금액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했지만 제주시 국장님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 재원으로 못 하면 5개년 계획이 아니라 10개년 계획을 세워도 한 군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충하려면 자체 예산을 세워서 많이 매입하셔서 아이들이 편안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요. 오무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확대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짧게는 몇 년이지만 대충 보면 8년에서 35년, 40년가량 된 건물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앞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책이 추진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건물에 대한 노후 관계는 없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의 노후 관계는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건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 관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전체 실사해서 그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기능보강 차원에서.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 돈 들이면서 더 이상 못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몇 년 됐고 노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몇 프로를 지급하겠다, 이런 기준안들을 마련해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의 수장이 되셔서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의 말씀과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고맙습니다.
●김천문 위원 국장님,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청소년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항상 소외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청소년 관련 분야 종사자 역시 타 복지 분야에 비해서 열악한 것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청소년 관련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지도사, 그리고 성문화센터, 수련시설 이렇게 해서 청소년 인력이 활동하는 공간이 있는데 김천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미래의 희망을 어떻게 심어줄까 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기차게 개발해서 알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천문 위원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을 지원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청소년지도사는 현재 기본급 같은 것은 청소년 관련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안대로 기본급이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급식비나 초과근무라든지 경력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지침 중에 급식수당과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성문화센터 종사자에게는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배제된 겁니까, 아니면 누락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누락된 것은 아니고 성문화센터는 전국적으로…… 서귀포시청 사회복지과장 당시에 여기가 개설이 됐는데 중앙에서 성문화센터 지침으로 내려오면서 기본급하고 얼마 해서 봉급이 굉장히 했는데, 그때 당시 청소년지도사들은 기본급이라든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기본급을 어느 정도 맞추다 봐도 너무 열악해서 그럼 다만 우리 제주도에서 인건비 불균형을 초래하는 청소년 인력에 대해서 균형화하자 해서 인건비를 맞추면서 청소년지도사한테만 현재 급식비 초과근무, 이렇게 격력수당을 집행합니다. 다만 성문화센터 종사자는 현재 급식비를 지급은 안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여기는 운영비 차원에서 센터 운영비가 총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타납니다마는 월 기본 여비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현실적으로. 여기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지도사 비교할 때 월등히,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급식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균형을 초래한다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고맙습니다.
동일 직종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동일하게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 어떤 데는 처우개선을 해 주고 어떤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으면 동일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법인에 대한 요양보호사는 전체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고, 다만 인건비가 수가로 다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시설에는 처우개선비를 현재 저희가 미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에서 같이 고려돼야 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균형 문제는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같은 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끼리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단 제주시 과장님, 여기 보니까 이번에 신규 편성된 사업 있죠?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종영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박종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1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본예산도 있었고 1차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는 별 시급을 요하지 않아서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 일자리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종영 저희들이 하천 관련해서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건비는 재난관리기금을 그동안에 활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하다 보니까 하천 주변에 보면 토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류부에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장 김용범 준설작업 한다는 거예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종영 준설작업도 하고 풀베기도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모자란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본예산도 있었고 1차 추경도 있었는데 왜 그때는 이런 것들을 편성 안 하고 이 중요한 일자리 추경에, 또 시기적으로 두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종영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 2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지만 재난관리기금에 있는 예산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까? 준설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종영 예, 했습니다. 준설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풀베기 사업도 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범 준설작업이라든지 지장물 제거 사업에 어느 정도 사용이 됐습니까, 기금에서? 지금 시점까지, 올해.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종영 기금에서는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장물제거 사업에만 1억 5000만 원이 소요됐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종영 예, 준설도 했고 풀베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1억 5000만 원이라는 게 9개월 가량 썼는데,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1억 8000만 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종영 하천이 27개 하천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류지라든지 이런 데가 풀이 웃자라 있어서, 여름철에는 너무 이게 자라다 보니까 드세고 해서 가을철 되면 본격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데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종영 예.
●위원장 김용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언제 집행할 겁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10월 중으로 할 겁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종영 추경예산만 확정되게 되면 10월부터 11월, 12월에 걸쳐서…….
●위원장 김용범 문제는 이 작업을 하면서 혹시나 요즘 국지성 호우도 많이 내리고 하는데 태풍이 발생했을 때 애쓰게 했다가 태풍 오면 작업한 게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기를 적절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종영 그래서 하천 주변의 하상, 그러니까 하천 바닥이나 이런 데들은 태풍 시기를 피해서 할 거고 그 외에 저류지나 이런 데는 울타리 주변에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뻗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울타리를 감아서 훼손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관계없는 건데, 사실 오늘 자치경찰단장님이 나오셨는데 일부러 오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 문제가 많은 거 알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중앙언론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잠깐 제가 현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람들이 누워있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걸릴까봐 많이 흐리게 했는데, 옷도 벗고 누워있고 아주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지역주민들도 문제지만 관광객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도 못 가는데 관광객이 찾아오겠습니까? 이게 9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문화광장의 현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제복 입은 자치경찰단에서 24시간 순찰을 통해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반 사람보다 아무래도 제복 입으면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4시간을 순찰 근무하게 되면, 물론 자치경찰단 인원이 상당히 모자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동안은 저희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1개 조를 상시 투입해서 순찰활동을 해 왔습니다. 최근 일주일 전부터는 대중교통 체계개편 때문에 상시 근무는 못 하고 순회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순찰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해 오지 않은 근무체계이기 때문에 인력면이라든지 근무체계의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검토만 할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놔둘까요?
지금은 약 한두 달 정도만 지나면 그 정도까지만 일단 하고 내년 대비를 차후에 하셔야 되는데 겨울이 오면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달 정도 24시간 근무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또한 지역주민들이 금연거리, 금주거리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금연거리는 올해 말 정도인가 실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주거리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된 데가 없죠, 예가?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공원이라든지 녹지로 변경하면 그 속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이런 부분에 과태료 10만 원 이하에 처한다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구를 안내판에 넣을 수도 있고, 물론 그 안내판 놓기 전에는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산지천하고 산짓물공원 쪽에만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로 발생하는 데가 탐라광장입니다. 광장 부분까지 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이런 조항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어찌됐든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국가경찰하고도 협의를 해서 향후 두 달 동안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탐라광장에 치안센터를 지난 7월에 개소를 해 놓고 거기에 상시근무체제만 확보가 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여건상 어려운 형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그 협의하고는 별도로 향후 두 달 동안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무순 국장님, 노숙인들의 재활치료라든지 사회적응훈련 지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김용범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탐라광장에 있는…….
●위원장 김용범 탐라광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내 노숙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시설별로 하고 있고 제주도에 법정으로 하는 노숙인은 정확히 등록된 것은 없어서, 현재 저기는 희망나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운영을 하는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잘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노숙인들이. 안 가는 분들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발굴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저희가 희망나눔센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5분 정도만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5분 정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들 있음)
세 분이나 계세요?
5분 정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제주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이 여성가족연구원 아닙니까? 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또 이것을 현대리서치라는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서 여성가족연구원에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현대리서치하고는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조사를 같이 현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산 1억 5000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물론 지원 부서가 도의 ICT융합담당관도 지원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문제는 1차 조사대상 목표를 1500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도 9월 15일이면 다음 주가 되겠는데 지금 조사방법은 온라인조사, 또 이메일로 해서 저희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방문조사도 하고 있나요? 방문면접조사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지역에 대한 여성들은 거의 인적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방문조사는 제주도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대리서치를 통해서 방문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문면접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여성교육이라든지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라든지 특히 여성정책, 여성경제인 관련, 또 국장님께서 이 분야에 상당히 행정적인 모든 부분을 섭렵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있는 여성인재들이 이 기회에 잘 발탁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지침을 준용해서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그 여성인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저희가 대상범위를 공공기관 임원이라든지 교수, 5급 이상 공무원까지, 정치·문화예술·체육 분야 전문가를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 사회지도자는 물론이고 ―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여성들이 시민사회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가령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의 장, 요양원의 장, 교장 선생님, 아니면 해녀의 대표성 있는 사람 이런 인물들을 포함시키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9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중간보고회는 어떤 형태로 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성가족연구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조사된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서 전문자료를 입력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돼서 제주지역 인재들이 총망라돼서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 서귀포시 이정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혼디거념사업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점관리다 위기관리다 관심가구, 이 3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관심가구에 대해서는 월1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예.
●김영보 위원 문자 메시지 안을 이럴 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안부문자를 보내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가 10월 15일까지 조사기간이어서 문자 메시지안은 사실상 지금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문자 메시지는 정말 따뜻한 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서귀포시장이 취임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으뜸가는 서귀포시를 만들겠다.” 이 말에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들어있지만 우선 서귀포시가 지난번에 242개 지자체 중에 사회보장평가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시행평가결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24개 지자체 중 11곳에 포함됐다는 것,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는 것은 서귀포시가 사회복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 왔다는 증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평가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축하드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되고 또 상금도 받게 되는 것이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상금 2000만 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내년도에도 다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주시 강순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보건복지안전위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소회랄까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위생까지 맡아 있어서 상당히 업무가 광범위한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의 각오랄까 소회랄까 한 말씀 하시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제가 공무원이 40년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여성파트도 했고 그다음에 의료보호 관계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공무원을 마감하면서 사회복지위생국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보니까 제가 8년 전에 근무했던 것보다는 사회적 변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다. 예전보다 사회복지 분야 세분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아주 세밀한,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 민간업체들이 해서, 행정이 못 하는 것까지 다 민간인들이 세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사회복지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느꼈고, 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니까 예전보다 너무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지원도 해 주고 해서 굉장히 만족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김영보 위원 그것까지 듣겠습니다.
강순자 국장님, 제주시는 어쨌든 제주도의 관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복지의 섬으로 정착이 되려면 제주시의 복지정책이 지금보다도 세밀화됐다고 보이는데 많은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대응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운운하고 있지만 제주시 복지행정이 국장님 오셔서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강익자 위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과제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12개 과제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 12개 과제 중에 정말 지역정책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12개 과제 중에…… 기초생활보장 분야, 여성가족 분야, 보건의료 분야에 각 12개 과제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뭐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 서비스라든지 노인일자리 확대, 우선 노인일자리 확대는 저희가 ’19년도에 1만 개 목표, 그리고 이번에 노인일자리…….
●강익자 위원 ’19년도에? 내년이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19년도까지 1만 개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000개 이상 있고, 금년에 ‘The Cafe 차롱’이라는 것을 해서 앞으로 제주시에서 노인소득 사업도 주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12개 과제를 대응하면서 저희가 국정과제 연계해서 제주정책과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해서 워크숍을 8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수고하고 계시고요.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고들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내심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신규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했는데 국비매칭사업밖에 안 되어 있다. 인정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부터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제주도가, 보건복지여성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사업 중에 수눌음육아나눔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업무보고 때부터 얘기했고 1차 추경에도 얘기했고 기회 되면 2차 추경에도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수눌음육아나눔터 사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김진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수눌음육아나눔터라든지 아이돌보미, 육아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의하신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민……. 연말 끝날 거 아닙니까? 이제 3차 추경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새마을문고 운영에도 노인일자리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른 데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필요한데 행정에서 이것을 놓치시면 언제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당장은 노인돌보미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그런 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언제 하죠? 경력단절은 아주 좋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이 사업을 관심 깊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차 추경에 올려놓아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안 한 것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지난번에 관계자들하고 컨설팅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랑 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오신 김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내년에 출산장려금을 얼마씩 주죠? 첫째아는 50만 원, 둘째아는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8월 11일 날 저출산 문제 해결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내용이 정리가 안 됐으면…….
내년부터 50만 원 주고 둘째아 200만 원 주고 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그렇게 예산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내년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아시는 것 같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전국에서…….
●강익자 위원 잠깐만요.
제주도도 ’15년도가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물론 저조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현재는 제주도가 출산장려금을 주는 게 꼴찌고 내년부터는 상향 지원을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들이나 아이가 없는 부모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어서 출산을 안 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또 아이를 출산하면 들어가는 경비들이 너무 많다. 비용 부담이 된다. 제가 미혼이신 분들이랑 아이를 안 갖고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두 번째 아이부터 20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은 산후조리원비를 드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아이 때는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인심 쓰는 김에 팍 올려서 둘째 아이만큼 협의조정 받아서 줄 수 있는 것을 해 봐 주십사. 왜냐하면 첫 아이도 안 갖고 있고, 둘째 아이야 출산율을 높이는 데 200만 원 주면 좋겠지만 첫째 아이에게 200만 원 줘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1년에 들어오는 예산 비율 해서 줘도 예산에 큰 문제가 없겠다. 내년에 사회단체에서 복지예산 25%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지사님 정책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제주도 출산율이 아까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국의 1.17%에서 1.43%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저출산이 확실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내년에 50만 원, 둘째, 셋째, 넷째 해서 200만 원씩 저희가 정책적으로 편성해 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출산에 대한 산후조리비용이라든지 그리고 타 지자체에 맞춰서 출산장려금 상향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겠고 이미 벌써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아 관계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한 것은 다…….
●강익자 위원 합의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이것도 재협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제가 봤거든요. 보행기 지원 사업, 협의 조정 다 한 거 3개월 만에 다시 협의 조정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내년에 아동정책에 대한…… 아동수당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도 많이 생각을, 높게 나타나고 앞으로 그 부분도, 저도 출산장려금은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감사합니다.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송정국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간호사들이 나갔는데 지금은 두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방문간호사 오는 날을 상당히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에나 마찬가지 한 달에 한 번 왔으면 하는 식으로 얘기들도 많이 했고 또 간호사님들이 가서 어르신들한테 얘기들도 많이 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간호사님들 보건소에서 오는 날은 식사도 맛있게 같이 어울려서 드시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오는 날을 상당히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다가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결국은 인력상황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더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전처럼 한 달에 두 번…….
●고태순 위원 한 달에 두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다시 회복할 수 있으려면…….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지금은 두 달에 한 번 나가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인건비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는 인건비 지원 없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갔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더 줄었다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보건소 내에 이러저러한 살림살이상 우선순위에 조금 밀렸습니다.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 소장님, 서귀포도 마찬가지 두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서귀포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송정국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에 밀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요즘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방문진료보다 시급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정국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돌아가서 6개 보건소가 같이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진료라는 것이 저희가 가서 혈압 재주고 그런 것만 해 주기 때문에 아마 두 달 정도 텀을 둬서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요구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르신들이 오직 보건소에서 오는 날이 희망입니다. 그날은 모여서 같이 맛있는 식사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파스를 주는데 파스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몫으로 드린다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파스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은 오직 와서, 보건소에서 오는 날은 동네 어르신들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희망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9월 8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으로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8일 11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