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가뭄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뭄으로 아직도 일부 마을에서는 격일제 급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기후변화의 징후들을 볼 때 우리 환경·도시 분야도 그에 맞춰 빠르게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0일 격일제 급수와 관련하여 주요 수원지를 점검하고 중산간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해안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는데 한라산 등 산간 지역에는 강우량이 적은 것을 보면서 제주 지역의 수자원 관리 정책은 앞으로 아열대 기후를 기준으로 대비하여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격일제 급수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주야로 노력하는 데 노고를 치하하지만 한편으로는 변화되는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 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제 10월이면 집행부의 1년 살림살이를 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틈틈이 돌아본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민의 불편과 그 해결 방법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를 앞두고 8월 30일과 31일, 1박 2일간 도내 주요 환경·도로 시설을 점검하고, 지금 우리 지역 최대 현안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직접 체험도 해 보고, 가축분뇨가 양돈장에서 숨골로 무단 배출되어 용암동굴로 흘러들어온 상명리 폐채석장도 다녀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도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전부 수렴할 수 없었겠지만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명리 용암동굴이 무단 배출된 가축분뇨로 오염된 현장을 보면서 과연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불법으로 무단 배출된 가축분뇨가 몇 ㎞나 떨어진 하류의 용암동굴까지 오염시킨 것은 더욱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함양원이자 혈관이나 마찬가지인 숨골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파렴치한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오염된 용암동굴을 보면서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였거나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과 환경 부서 등 관련 부서에서 주변 지역을 조사하여 총 52톤의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이송 처리하고, 수사 결과 최근 5년간 무단 방류한 양이 1만 3000톤 정도라고 했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별 죄의식이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일부 양돈 농가와 안일한 가축분뇨 관리로 이러한 문제를 방관하다시피 했던 행정의 관리 체계에 경종을 울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견제하고 도민의 행복을 두루 살펴야 하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제는 모든 분야에 근본적인 대책을 도모할 때라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관련자를 엄벌로 처벌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악의적인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릴 수 있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집행부와 같이 고민해서 개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축분뇨 문제가 더 이상 도민들께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견제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환상 자전거 도로’의 관리 문제 그리고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 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그리고 동서 간 교통 흐름에 숨통을 틔워 줄 애조로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 환경·도시 기반 시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세심한 부분까지 계획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도민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현장 점검을 하는 데 자리를 같이해 주신 홍기철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0대 후반기 의회가 1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도민을 위해 쓰일 예산 심사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민복지타운 문제나 지금 가장 관심 받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나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등 쓰레기 문제 그리고 하수 처리 문제 등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와 도의회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으로 도민들께서 실망하지 않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한 점에서 도민들과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와 격려뿐만 아니라 때로는 질책의 목소리도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개편된 교통 분야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계속 언급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고지증명제,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 문제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지만 업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분야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시간관계상 각 부서의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고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정 제주의 환경자산 보존과 고품격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히 제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도민과 소통하며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31일 자 조직 개편으로 교통관광기획단과 교통안전과가 우리 도의 교통행정을 총괄하는 교통항공국으로 재편됨으로써 지속적인 교통 혁신을 통해 미래 대비 제주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통항공국 신설 이후 위원님들께 교통 관련 전반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갖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확정하여 분야별 로드맵에 따라 우선차로 확충, 운수 종사자 채용, 버스 구입,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으며, 개편 노선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이행 협약, 노선 검색 웹서비스 제공 협약, 교통 복지카드 발급 운영 협약 등 개편에 따른 주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노선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과정에서 노선 확정이 늦어졌지만 시간표 확정, 버스정보시스템 반영, 승차장 정비, 노선 안내 도우미 배치 등의 과정을 거쳐 개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선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사항을 반영해 나가고, 중앙로 우선차로 구간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인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현대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오정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구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학철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강도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교통 발전을 위하여 직원 모두의 역량과 열정을 모아 새로운 각오로 교통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에 참석한 환경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생략합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통행정에 반영하고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향욱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선 안창님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홍기철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순으로 15분씩 하고 나머지 시간은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해서 시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노고가 많은 것과는 별도로 정말 오랫동안 대중교통체계가 예전 체계로 가다가 이번에 일순간에 변화됨으로 해서 시민들은 상당히 정말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이 충분히 예견되었던 문제라는 데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연 이게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가 돼서 시행된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준비되지 않고 급작스럽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이 볼모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시민들을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무슨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오정훈 국장님, 또 교통정책과장님, 또 대중교통과장님! 평상시에 버스를 한 달에 보통 몇 번 정도 타셨었죠? 각자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은 계속 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평상시에요. 이거 개편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한 달에 과연 몇 차례나 버스를 탔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 같은 경우는 한 5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타고 있는 중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계속 탔다!
다른 과장님들은요?
●교통정책과장 고인자 교통정책과장 고인자입니다.
저는 집이 서귀포라서 매일매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요?
●대중교통과장 현대성 저도 시내버스를 계속 타고 다닙니다.
●안창남 위원 고인자 과장님은 서귀포라서 매일 타고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타고 다니는 거 하고 지금 타고 다녀 보니까 편해졌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고인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800번 노선도 되어 있고 급행버스도 있고 해서 예전보다는 아주 편리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경기장 ― 터미널 ― 주변이라서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과장님은 그러시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은 “예전의 728번 버스보다 정류장을 더 많이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있다. 급행버스도 예전 시간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불만들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시민들의 주요 말씀이 뭐냐 하면 “과연 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버스 노선을 버스를 타 본 사람들이 만든 것이냐, 아니면 책상 위에서 그냥 그린 것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지금 막대한 예산……. 이번에 기본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죠? 시설비 플러스 다른 비용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올해는 연도 중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나누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 정도 지금 투입이 되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시설비하고 전체 해서 600억 원 정도.
●안창남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안창남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 정도 더 투여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내년에는 한 800억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사실은 비용 대비 편익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초기 단계니까 시행착오를 거쳐서 앞으로 점차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도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중앙차로제. 지금 중앙로 일대에 특히 여고 쪽에 시행하고 있는데, 어저께 원 지사께서 김명만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답변을, “거기가 차량이 막히기 때문에 중앙차로제를 해서 버스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거기는 차 통과 대수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노형로터리 다음으로 클 정도로 거기가 아침저녁으로 병목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데거든요. 거기다가 중앙차로제를 해서 교통 흐름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거기 중앙차로제를 하게 되면 다른 대체 도로들을 좀 뚫어 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산마을에서 제주대학교로 가는 방면이라든가 아니면 아라 ― 여고 ― 에서 봉개로 빠지는 아봉로라든가 이런 도로들을 좀 뚫어 놓고 중앙차로제를 해야 차량이 분산되면서 거기에 버스가 빠르게 통과될 수 있는 역할이 되는데, 전혀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을 해 놓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인도를 줄여서 도로 폭을 좀 넓히려고 하고 있지만 인도는 더 불편해지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차선은 더 막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형 쪽에는 지금 전용차로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둘러봤습니다. 노형로터리 쪽에는 지금 3차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병목현상이 있었던 곳인데 한 차선을 전용차로제 하다 보니까 두 차로는 차량이 끝없이, 끝이 어딘지 모르게 이어지고 버스 전용차로 하나는 텅텅 비어서 이게 과연 제대로운 정책이냐,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대중교통을 위주로 해서, 일반 자가용을 불편하게 해서, 억제를 해서 자가용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시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현재 중앙로에서 우선차로 하는 부분들은 공사 중이어서 지금은 막힐 겁니다마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구실잣밤나무 이식 같은 것을 해서, 기존에 제일 병목현상을 일으켰던 데가 거기입니다. 6차선 도로인 것 같지만 주요 교차로 지점에는 7차선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나무 때문에 이제까지 넓게 가다가 병목현상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얘기들은 좀 있었지만 구조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차량 정렬을 통해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만 지금 그게 “된다. 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거기가 그렇게 버스가 원활하게 빠질지 모르지만 병목현상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로가 한계가 있는데. 차량 통과 대수가 있고요, 하루. 그것을 해소해야 된다고 그러면 판단을 잘못하시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가 조금 설명을 더…….
●안창남 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하고 시민들의 견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대중교통이 잘 이용되려면 기본적으로 정시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버스가 제시간에 와야 되죠. 그리고 그다음으로 편리해야 됩니다. 어디서나 탈 수 있고, 또 빠르게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놓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아마 국장님은 처음이라서 그럴 거다 하지만 정시성을 맞추기가 지금 제주도 도로 상황에서, 지금 제주도의 차량 대수로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에 정류장에서 버스를 몇 번 타 봤습니다. 지금 안내정보판으로 해서 몇 분에 도착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 거의 맞지 않아요. 2분 후에 도착합니다? 2분이 아니고 5분이 되고 10분이 돼도 오지 않는 버스! 이것들이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고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된다, 된다…….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이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 후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뭔가 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번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를 526대에서 780대로, 254대를 증차했습니다. 버스 운전원은 671명에서 648명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버스를 이렇게 대형 버스로만 했어야 되느냐? 지선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25인승이라든가 이런 좀……. 지금 서울의 마을버스는 전부 25인승이거든요. 굳이 제주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대형 버스로 해서 손님도 안 태우고 텅텅 비어서 가는 버스들이 너무 많다.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들은 연봉을 초봉 4200만 원으로 책정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러면 보수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보수로 책정했다고 그러는데 버스 기사들이 친절하거나 안내를 잘하거나 이러기보다는 퉁명스럽다. 안내도 잘 안 해 준다. 지금 버스 개편해서 초반이라서 노선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문의하면 거의 대답도 잘 안 하고 대답을 하더라도 상당히 퉁명스럽게 대답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운전기사분들 교육도 시키고 다 했는데, 아직은 시행이 한 열흘 정도 되었는데 나름대로 제복을 갖추고, 또 달라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게 적응이 아직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좀 기다리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야 민영에서 하던 그런 행태들을 준공영제를 통해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운전기사들한테서는 최고의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오늘도 비가 내렸습니다마는 버스 정류장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더 협소해지고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앉아서, 노약자들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의자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비가림막이 제대로 안 돼서 상당히……. 오늘 버스 정류장 보셨습니까? 거의 대부분 우산 들고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정류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막대한 예산 들이고. 예전에 정말 괜찮았던 버스 정류장도 다 철거하면서 새로 설치한 게 예전보다 더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버스 정류장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최근에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과 관련돼서,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막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현장 여건도……. 또 인도 폭이 협소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에 맞춰서 새롭게 병행해 가는 것이고…….
●안창남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의 핀트가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죠. 그것은 예전에도 안 막았고 지금도 안 막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을 네 곳 다 막아 버립니까? 예전보다 더 불편해졌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니, 불편한 것보다도…….
●안창남 위원 예전보다 더 협소해지고, 장소가 더 ― 면적이 ― 적어지고, 좁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것은 여건이, 지금 새롭게 하면서 예전 것보다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면서 도로 여건에, 횡단보도 여건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좋다는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새롭게 된 부분이.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좋다고 하는 부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정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승차대는 주변 여건에 맞게 주변 상가하고 협의하면서 최대한 민원이 없게끔 절충을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서 제약이 있었는데 최대한…….
●안창남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잘 갖추어져야……. 편리해야 될 아닙니까! 편리해야! 버스정류장에 가면 우산 쓰지 않아도 버스를 탈 수 있고.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따가 보충 질의…….
●안창남 위원 예.
어쨌든 이왕 시행한 거니까, 또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접수되는 것이 제대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현안 문제인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오정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8월 26일 날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도 본청은 물론이고 양 행정시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까지 전부 투입이 돼서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 미리 예견이 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소홀히 다룬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국장님, 지난 2014년부터 약 3년여에 걸쳐서 준비 작업을 해 왔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한 2년 6∼7개월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 9월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17년도 9월이니까 딱 만 3년 되었는데, 3년 동안을 준비해 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간과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시행되고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학생들 통학 관계입니다. 학생들 통학 관계인데, 개편을 하려고 하면 기존의 운행 체계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기존의 운행 체계보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게 우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연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부분들이, 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 기존에 아침 일찍 시간대에 배치 운영돼 오고 있던 것을 한두 시간씩 뒤로 미뤄 버렸다. 학생들이 당연히 지각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에서 놓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일부 지선입니다. 지선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운행되던 노선 자체를 없앰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당연히 불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사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류장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들을, 시간표하고 노선도를 다 붙였지 않습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아예 글씨를 읽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글씨를 키워서 제작해서 정류장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같은 데 부착을 했었습니다. 한 1000부 정도 제작했으니까 이것도 꽤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게 이중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중 일이. 처음부터 전체 도민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글씨를 좀 크게 해서 부착을 했더라면 이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게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체적으로 ― 주민들 불편이 높으니까 ―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는……. 그러니까 이중이죠. 이중. 도에서 나온 거 있고, 읍·면에서 더 크게 이렇게 해서 부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시행되고 오늘로써 12일째가 됩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주민 불편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접수된 게 대략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한 1300건 정도 됩니다.
●강연호 위원 1300건. 거기 대중을 이루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크게 세 가지입니다. 노선에 대한 것, 시간표 ― 배차시간, 아침 일찍 자기 생업과 연관된 부분 ― 그다음에 환승에 대한 거부, 세 가지.
●강연호 위원 아마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많은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오정훈 국장님께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홈페이지에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난이 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거기에 보게 되면 주요 개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개편을 하는 이유” 해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연호 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대중교통 개편에 바란다’라는 난이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연호 위원 그 난을 한번 봤더니 ― 어제 저녁에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 150건이 등록되었습니다. 150건이 등록되어 있는데 한 건도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민원 불편과 관련해서 접수하는 게 저희들이 전화로 35명이 받는 ― 7777로 전화해서 받는 ―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든 배너 속에 ‘바란다’가 있고, 도 홈페이지에 ‘바란다’가 있습니다. 개편 이후에 변동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하나씩 정리해서 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작업을 못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것은 사실상 변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개편과 관련해서 ‘대중교통 개편에 바란다’라는 난을 만들지 말아야죠.
지금 대중교통과의 정원 대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4명인가 더 많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연호 위원 인원까지도 그렇게 충분히, 정원보다 4명이 넘게 증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것 하나 처리를 못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걸 전혀 안 읽었습니다, 지금.
다급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게 되면 ‘상태’난에 주로 뭐라고 게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답변 불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올리라고 해 놓고, 난을 만들어 놓고 올라온 민원은 왜 “답변 불필요”로 이렇게 다……. 전부 다 그겁니다. 전부 다.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장 신속하게 제주도에다 전달을 하고 반영이 될 것이라고 믿어서 인터넷에다 띄운 거 아닙니까? 150건 정도가 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지금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인원 관계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중교통과인 경우에 인원 4명이 증원되어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그런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전부 상황실에서 취합이 되기 때문에, 이게 8월 28일 자로 1차 그런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작업들을 먼저 한 겁니다. 28일 자 1차 했고, 또 월요일 자로 한 번 하고, 9월 11일 자로 다시 3차에 거칩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라도 더 빨리해 주기 위해서 일의 순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도민이 제주도에다 편지를 보낸 것 아닙니까? 편지에 왜 답장을 안 해 줍니까, 전혀? 인터넷인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빨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강연호 위원 가장 시급하게, 신속하게 우리가 답을 받아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인터넷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단 한 건도 답변을 안 해 주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잘못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미 처리된 것들도 있고 해서…….
●강연호 위원 처리되면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 줘야죠. 답변을 해 줘야 이분들이 알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릴 거 아닙니까? 기다릴 거.
국장님, 이것을 우리 도청 입장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오죽…….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당히 답답하고 진짜 불편해서 올린 내용들인데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가 도정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불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한번 보십시오.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 후에 제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보니까, 8월 26일부터 대략 보니까 180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중의 90% 이상이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답변 중”으로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답변 중”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답변 불필요”로 쭉 나와 있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는 “답변 중”. 그런데 답변들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관 업무별로 분류해서 거기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판단을 하면서 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배치를 해 주고……. 한 사람 배치시키십시오. 배치를 시켜 가지고 관련 내용을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한테 내용을 해서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줘야지, 하나도 안 올라가니까……. 하나도 안 올라가. 이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개편에 바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그 분야별로 해서 조치된 것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홈페이지부터 해서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여기에 보게 되면 담당 부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바란다’ 코너에 보게 되면 전부가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인 프로그램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해 주시고.
진짜 이런 게 도민들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이런 코너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많은 도민들이 읽어 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지를 않는다. 애쓰게 올리고 있지만 이 자체를 읽어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후에 바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담당자 한 명 지정을 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큼은 많은 도민들이……. 지금 조회 건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건건마다? 100건 이상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알아보고자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하나도 안 해 버리면 도민들로부터 어떤 신뢰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이거 제가 답변을…….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담당자가 있다고 하신 분이, 담당자가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저런 식으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담당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분은 놀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도민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강연호 위원 국장님, 조금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 한 20명이 개편 한 달 전부터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사실 많은 것 같아도 저희들이 워낙 부족해서 다른 데서 차출 받아서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 오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 특히 등·하교와 관련해서는 빨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직원도 중복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는 손을 못 쓰면서 왔는데,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주도하면서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순간에 정리된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 주 내에는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처해 드려야 되는 도민들 불편사항들, 이런 부분에서 전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한 석 달째 힘들 정도로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금주에는 그런 부분들을 말끔히 정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한꺼번에 일이 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도민 전체가 보고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아까 조회 수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건건마다 조회 수가 100건 이상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른 것도 물론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거 대외적인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연호 위원 도민들의 신뢰하고도 상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빨리빨리 해서 글 올린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글만 좀 성의 있게 올려 주어도 그분들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 좀…….
●강연호 위원 시간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이따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예.
어쨌든 대중교통체계 개편, 30년 동안 우리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도민들 전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시간에 바꾼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목표로 “더 바르게, 더 편리하게, 더 저렴하게” 이것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조금만…….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어쨌든 국장님, 지금의 부분을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지금 현재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사과드릴 부분은 사과드리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식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8월 26일 날 시작되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지금 이 시간까지 홍보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 어쨌든 언론에 광고라든가 그에 대한 어떤 홍보 비용이 지출된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들 하셨지만 대중교통을 30년 만에 개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착 시까지 도민사회의 혼란이 앞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지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를 준비하고 민원에 응대하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26일 개편 이후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아주 많이 부족했다.”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여기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준비가 어느 하나, 노선만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경영에 대한 운영 체계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된 것을 바꾸고, 특히 도시 형성들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새로운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 전부 감안해서 하는데, 대중교통 전체적인 개편만 갖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전면 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해관계 집단 간의 민원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쪽에, 본연의 업무 외적인 것에 뺏기는 시간들이 많아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죽을 각오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들도 많이 있었고, 특히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시가 되면 하나하나 그것을 소통하면서 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가 소홀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날 개편이 됐지만 이게 마무리가 아니고 저희들 연말까지는 지금 시작이라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되는 민원사항이나 도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하나하나 접근시켜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아무리 좋은 계획도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왜 준비가 부족했는지, 철저하지 못했다는 소리를 왜 듣는지를 제가 몇 개를 집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개편 첫날에 정류소에 노선도와 버스시간표가 부족했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버스 노선도하고 시간표, 이것이 부족했다. 기본적인 사항조차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해서 많은 제주시민이나 제주도민들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맞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그것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다음에 승강장 표지판과 승강장 장비도 다 되지 않았다. 이런 거, 기본적인 것이 준비가 안 되면, 나머지 문제점이나 착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수정하면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본이 이런 거 아닙니까? 시간표, 노선도, 승강장 시설.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혼란이 없도록, 특히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노선도나 시간표 같은 것들을 이미 학교를 통해서 전 학생한테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노선도도 동사무소에 배부했지만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각 정류장마다 그런 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들을 하고 있어서…….
●홍기철 위원 동사무소에 배부한 것이 일반 시민한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소에 붙여 있어야 그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가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됐다 이거야. 제일 아쉬운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지만 운전원들의 교육이 좀 부족했다. 지금 운전원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는 노선도 잘 모르더라. 누가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디 가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걸 지금 모르고 있더라.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새로 채용된 운전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운전기사들에 대해서 친절도 교육시키고 하는데, 특히 제주도가 아니고 외부에서 온 운전기사도 꽤,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선을 잘……. 제주도 지리를 아직은 인식이 안 되어서 초기에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 기본 노선도 숙지 같은 것은 미리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노선도 숙지를…….
●홍기철 위원 그것을 하면서 배운다는 것은 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운수회사별로 해서 다른 운전기사하고 둘이 타서 연습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사전에, 짧은 시간에 다 인지하기는 사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숙지한다는 것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운전원이 자기가 갈 길조차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프라 시설, 버스 중앙차로제, 지금 공사가 다 안 됐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한 번 언론에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지중화 전주 이설과 관련해서 이설을 할 때 다른 구역은 그나마 거의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시청에서부터 법원사거리 가는 구간 내에 전주를 옮겨야 되는데 지하 매설물이 상당히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어서……. 전주 이설은 마무리됐고 지금 현재 시청 앞에 지중화된 선로를 이설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중앙차로 설계를 하면서 도로에 있는 구조물, 시설물에 대한 파악도 안 됩니까? 설계할 때 그런 건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상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인식이 많이 됐는데 땅속의, 굴착한 다음의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안창남 위원 결국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홍기철 위원 그렇죠.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준비가 안 됐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한전하고 하면서 최대한 빨리 당기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중앙차로제 기본설계를 하면서 지장물에 대한 것도 파악 안 하고 공사하는 게 말이냐 이거죠.
잠깐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지금 버스 문제도 제일 많이 타시는 분이 어르신들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어르신하고 학생입니다.
●홍기철 위원 어르신들의 제일 불만이 뭐냐고 하니까 글씨가 너무 작다. 글씨가. 와서 노선도나 시간표를 보려면 그거 어떻게 보느냐.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이거 안 되겠다. 또 버스가 오는데 “저거 몇 번인고이?”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어렵더라. “버스 옆면의 넙드락한 데 좀 크게 적어주면 안 되느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왜 안 됩니까? 글씨 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버스 옆면의 글씨입니까?
●홍기철 위원 아니, 버스 시간표나 버스 앞의 번호나 버스 옆면에 크게 쓸 수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씨가 너무 작지 않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정류장에 있는 시간표들은 저희들이 크게끔 정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글씨와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호소하는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9월 중에 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할 것이고, 버스 옆면의 번호 같은 것들은 LED로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일단은 어르신들이 숙지할 동안은 좀 크게 해 주고, 보기 싫다면 나중에 점점 줄여 가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것에 익숙해진다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즉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바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또 한 가지, 어르신들이 숫자 조합이 좀 난해하다. 번호…….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버스번호.
●홍기철 위원 삼백사십삼, 이백육십몇, 노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숙지할 수 있느냐. ‘대시(dash) 몇’ 하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자기네가 숫자 알기가 너무 어렵다. 숫자 쓰여 있는 게 글씨가 작아서 읽기도 어려운데 숫자까지 막 하니까 산수 하다가 수학 하는 기분이다 이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세 자리 번호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네 가지 번호 하는 것을 세 자리로 했는데, 인식하는 데 처음에는 많이 그랬지만 조금은 많이 적응되는 것은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연구하면서 어떤 개선방안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운전원들의 불친절이 좀 있다. 어르신들이 와서 제일 먼저 대하는 게 운전원입니다. “이거 어디 감수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 차 어디 감수과?” 아닙니까? 그러면 운전기사분들이 응대하는 것에 따라서 평이 좋으냐 나쁘냐가 결정됩니다.
제가 몇 사람 봤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어디 갑니까?” 꿍……. 이런 분은 좀 문제가 있다. 몇 분을 제가 봤습니다. 몇 분.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운전기사와 관련돼서는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해서, 지금 달라지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 안에서 페널티와 인센티브 정책을 정확히 해서 친절과 관련된 부분, 아까 도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한 3개월 이후부터는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강하게 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운전원의 친절이 어른들을 위해서 제일 필요하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르신들은 전부 아까 말한 대로 번호도 암기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기사들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그 부분은 도가 책임을 지고 운전기사들에 대한 친절도에 대해서는 높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은 문전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문 앞까지 오고 문 앞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이런 시스템에……. 국장님,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이 뭐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자가용 운전 교통수단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인데, 지금 도민들께서 자가용을 운전하던 그 오래된 습성이 사실…….
●홍기철 위원 몸에 많이 배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몸에 배어서 이것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중교통을 할 때, 대중교통은 정류장과 정류장을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나왔을 때 집 대문과 정류장을 연결해 주는 부분은 사실은 택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교통수단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체계도 개편을 하지만 택시와 연관시켜서, 자가용을 안 갖고 와도 될 수 있는 정도로 하려고 하면 택시에 대한 요금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택시와 버스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찾아야 될 겁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도도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중교통 중심 개발, 콤팩트 시티, 스마트 성장 등으로 불리고 있네요. 제가 한번 책을 찾아봤습니다. 보행자 위주의 교통 시설과 환승, 접근성이 용이한 대중교통체계의 연계를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제가 한번 책을 조사해 봤습니다.
보행로, 도심 개발 등을 다루는 부서와 대중교통 부서 간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제는 우리 교통항공국이 생겨서 같이…….
●홍기철 위원 다 통합됐어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지나면 바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 정책하고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됩니다.
●홍기철 위원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등 문전 서비스에 비해 손색없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또 마지막으로, 너무 준비가 안 되었다, 아직까지 교통체계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정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제주도의 대중교통에 관련된 공무원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제주도가 큰 틀에서 보면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개편,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앞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착이 빨리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중교통 관련해서 이게 개편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시내버스를 탈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된 후부터 한 열 번을 대중교통 이용을 해 봤는데 상당 부분에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그 차에 탔는데 모르면 기사님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기사님들의 교육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 공영버스야 나름대로 관에서 개입해서 계속적인 교육을 하겠지만 사기업체의 버스 기사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이끌어 갈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런 사항들이 맞물려서 정착이 안 되면 절대 대중교통이 정착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기본 사항이 뭐냐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쉽게 우리 이용객들에게 와닿는 내용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은 안이 정착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어보면 전혀 진짜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 노선 하는 데도 “몇 분에 하나 다닙니까?” 해도 그것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 하면 버스 승차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스 승차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람 부는 날이라든가 비 오는 날 비가림이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만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체 승차대에서 1199개소가 표지판만 세우고 지금 비가림 승차대가 안 되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비가림 승차대가 거의 없다가 최근 5년 이내에 막 시설을 해 가는 과정입니다. 일부 도심부터 하고, 중산간 지역에도 일부 하는데, 저희들이 비가림 승차대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계속 확대를 하는데, 일부 도심 지역에 상가들이 못 하게 하는 데가 한 15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득하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버스를 정착시키려면 이것은 빨리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그리고 도심에 상가가 좀 불편사항을 느끼더라도 이것은 강력하게 밀고 가야 되죠. 왜? 그분들이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대중을 위해서는 그건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앞으로 정착하기가 절대 힘들거든요. 이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제일 중요한 예산이에요, 알고 보면.
제가 이 대중교통을 하기 전에도 우리 지역은, 제 지역구만큼은 이 비가림이라든가 그 시스템, 그걸 내가 100% 했거든요. 제가 그 예산을 확보해다가.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면 이 사항을 빨리, 필히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고 사항에 보면 렌터카 관련돼서 렌터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렌터카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지금 대중교통하고 뭐가 맞물리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렌터카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교통 체증이라든가 교통사고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렌터카가 공항을 차고지로 하다가 지금 그쪽에서 다른 데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 가지고 하우스를 짓는데 굉장히, 자연녹지 난개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 렌터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적정선을…….
국장님은 제주도의 렌터카 적정선이 몇 대라고 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이유가 아까 위원님의 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렌터카가 과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관광 신뢰를 저하해 버리는 게 성수기, 비수기 요금의 엄청난 차이로, 어떤 때는 1만 원 이하로 하다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몇 대라고 보시느냐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수준을 저희들이 제주대학교에 의뢰해서 제주도 내에…….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성수기 때만 그분들 장사를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어느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렌터카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교통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렌터카가 주범입니다.
●고정식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이것을 적정 수준, 그리고 교육 훈련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아울러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것은 저희들이 제주대학교에 지금 도내 차량 수용 능력 분석을 의뢰했는데, 1월 달에 나옵니다. 나오면 수요 조절을…… 저희들이 내부에서 아무리 조절을 해도 영업소를 해서 육지부에서 내려와 버리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통제 시스템을 ― 지금 우도에 했던 시스템을 ― 의도적으로 하려고 그런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3분의 1 정도는 과잉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면서…….
●고정식 위원 조금만 빨리…….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에…… 뭡니까, 테크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태그.
●고정식 위원 예. 태그. 그것이 오를 때는 전부 해서 올라가겠지만 하차할 때는 양쪽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양쪽에 설치하지 않은 버스가 굉장히 지금 ― 대다수 ― 많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새로 산 차는 양쪽이 되었고 예전에 있던 차는 한쪽이 되어 있는 것을 금년 내에 양쪽 다 마무리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국장님은 됐습니다.
양 행정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대중교통 개편과 맞물려서 같이 가야 할 사항인데, 지금 차고지증명제는 몇 cc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중형 차량 1600cc 이상입니다. 소형차인 경우에도 길이와 넓이, 부피가 크면 중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600cc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지금 등록 대수가 한 십몇 %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차고지증명제를 해서 사후관리는, 그분들이 등록한 차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사후관리는 일단 등록이 돼서 차고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해서 그거에 이용하는 율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전입된 차량들입니다. 주소 이전해서 전입되었는데…….
●고정식 위원 국장님, 제가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좀 나중에 듣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안을 하나 제시를 할게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거를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동 지역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문제 하나하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정식 위원 동 지역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문제 하나하고, 6m, 8m 도로에 일방통행. 그 문제하고 그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제가 안으로 제시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차량이 포화되면서 이면도로의 주차 관련해서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에 끌어들이려고 하면, 대중교통에 같이 맞물려서 끌어들이려면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좀 불편사항을 느껴야 자가용을 안 타고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저를 예를 들어 해 봅시다. 제가 중앙로 쪽에 약속이 있어서 저녁에 나갑니다. 차를 갖고 갑니다. 이면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술 한 잔 먹으면 놔두고 오거든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만에 하나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정착이 된다면 제가 차를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정착이 됨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이 빨리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해 보면 저녁만이라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자기네가 차를 세우는 데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기여를 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공짜로 세우는 거 아니니까. 그분들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한 달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비용을 내고 그 밤 시간만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양 행정시에서, 도에서만 해서는 절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건 양 행정시에서 과감하게 시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용역을 하든 뭐든 해서 같이 맞물려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이 삼십몇 년 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대중교통을 개편하는 사항이 도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양 행정시의 교통 관련 국장님들이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 시정에, 교통에, 이면도로 주차 정책을 펼 때 반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주지 우선주차제는 시범적으로 2009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일도2동을 했는데…….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가가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고정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잘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그때 요금이 1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 정책을 하면서 의견을 듣다 보니까 집 옆에 있는 노상 주차장도 요금을 받아라. 그다음에 그것을 1년간 임대해 달라, 아예. 그러면 돈을 내겠다는 의견들로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우리가 주차요금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할 때에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도 월, 연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관에서 개입을 하지 마시고 동의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그것을 그쪽 재정 수입으로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그분들 일거리를 창출해 주면 이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관에서 못 합니다. 그 막대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안을 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지금 양 행정시에 보면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저희들 올해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복층화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님들의 개념이 뭐냐 하면 2층 3단이에요. 2층으로 대부분 다 마무리를 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래서 저희들 한 예시로 신제주 공영주차장은 3층 4단으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고층화시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추진하는 거,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들은 거의 5층, 6층, 7층까지 올려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진작 그것을 몇 번 얘기해도 안 돼 가지고 2층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포화돼서 지금 그것을 증축하려고 하는 데가 생기고 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한 번을 하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만큼 면수가 많이 확보되는데 이것을 행정에서는 좀 길게 보고 이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었거든요. 그 큰 부지에 2층 3단을 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올려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제일 위에…… 제주도를 지금 탄소 없는 섬으로 지사님이 굉장히 발버둥치고 있잖아요. 전기자동차, 태양, 그다음 풍력 해서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발생 안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관에서도 그 주차장 부지 복층화 사업 제일 윗면에는 그 큰 부지 놀리지 마시고…….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4∼5년이면 전부 창출되는 거거든요.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거기 태양광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주차장만이라도 그 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다만 3층을 하면 3층하고 옥상에는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시설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주차장 윗면은 지붕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지붕을 만드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지붕을 이용해서 태양광·열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면 5년이면 그 시설비용은 100% 빼는 거거든요. 5년을 빼고 15년 이상은 더 써먹는 거니까. 그리고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런 복층화 사업에는 시범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행정에서는 개입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마무리 부탁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이제는 국장님이죠, 명칭이?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의회에 있다가 집행부에 가 가지고 특히나 지금 최고의 핫이슈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업무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칫 의회가 옛날 식구라고 해서 온정적으로 흐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필요성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것이 30년 만의 개편이고 3년 동안 준비를 했고, 지금 한 1000억 원 정도 올해 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 예산의 2%를 대중교통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올해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된 예산만 한 800억 원 정도인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600…….
●김경학 위원 600?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연도 중간이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그전에 계속 보조금으로 들어갔던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1000억 원 정도가 전년 대비 증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거 포함해서입니다.
●김경학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야심차게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3년 동안 준비하고 30년 만에 하는 거라고 하면서, 1000억 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면서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일관된 지적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게, 8월 26일 날 시행을 한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중간에, 저도 TV토론에 나가서 같이 토론도 했었는데, 8월 26일 날 정상적으로 이게 시행이 될 것이냐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운전원 모집에서부터 교육, 또 핵심적인 중앙차로제 관련된 시설 관련된 거. 그때도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여름철 우기 때문에, 비 날씨 때문에라도 이게 8월 26일 날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시행 시기를 늦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6일 날 시행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하나 노선만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노선 개편 하나만 놓더라도 어느 정도 정립을 하면, 사실 이게 불만 하시는 분도 꽤 많은데 새롭게 노선이 개편돼서 더 투입되거나 이런 데는 그동안 그분들의 민원들을 해소하면서 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노선 하나만 확정하기도…….
●김경학 위원 그거 하나 때문에 늦출 수 없다는 건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니, 노선 하나만 확정하는 데도, 하면 또 자꾸 해서 어떤 정점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8월 26일 날 이렇게 한 것은 이게 개편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적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된 모든 불편사항들을 해소하는 그런 목표로 해서 8월 26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김경학 위원 과정상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승 개념을 도입하다 보니까 어떤 생활 패턴에 일대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차츰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보완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의 혼란상은 말이죠, 보완의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지금 중앙차로 시설 문제만 하더라도, 아까 지하 지장물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그것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애초에 8월 26일까지 시설 마무리가 안 될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아주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무책임한 거죠.
운전원 교육만 해도 그렇습니다. 운전원 언제 모집했습니까? 6월 달엔가 모집한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6월에 모집해 가지고 대거 육지부에서도 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당연히 그때도 교육 문제를 언급했어요. 지역에 대한 최소한, 제주어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어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지역 지명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조천 지역에 ‘굇드르’가 있습니다. 고평동이에요. 대흘2리는 ‘고븐다리’라고 합니다. 기사님들 그거 모릅니다. 몰라. 노선상에 “그 어디 갑니까?” 하면 “안 갑니다.” 그래요.
최소한 제주에 대한 이해, 그것에 따른 교육, 훈련,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제가 최근에 겪은 경험인데요. 저는 버스를 자주 탑니다. 오늘은 이 생방송 관계로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차를 끌고 나왔는데 월·화·수 계속 버스 타고 나왔어요. 제가 겪은 얘기인데, 송당에서 덕천 가려고, 상덕천 가는 어르신이 상덕천 가느냐고 하니까 기사님이 몰라. 안 간대. 내가 옆에서 “상덕천 가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안 간다는 거야. 지금 운전원 교육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띄웠다. ‘왜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방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개학 시기에 맞춰서 그 이전에 출발을 시켜야 변화에 대한 인식도 빠를 수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웃지 못할 데이터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여객이 몇 % 증가했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잖아요. 몇 % 증가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카드 사용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학 위원 카드 사용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9% 정도.
●김경학 위원 9% 증가했네요. 실제 여객이 증가했다고 보는 겁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은 노선별로 상당히 차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선을 개편한 이후에 아까 안창남 위원님 얘기했듯이 과거에 시외버스 구간에 했던 부분들이 각 정류장마다 세우다 보니까…….
●김경학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늘었다고 보는 거냐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은 느려졌지만 사람이 많아지고…….
●김경학 위원 아니, 늘었다고 보는 거냐고만 묻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전체 숫자입니까?
●김경학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결제 숫자는 늘었지만 실질 이용객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개학이 좀 빨라졌습니다, 그전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방학 때 학생들이 차를 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개학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학생들이 차량을 탑니다. 그런 것들이 통계에 잡혀서 허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준공영제를 하고 차량을 증차하고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거, 그런 거 다 좋은데 그러면 그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저는 제주도가 지금 처한 어떤 사회·경제 구조적 이런 환경 때문에 시간이 좀 단축되었다고 해서, 차량이 좀 늘어났다고 해서 과연 자가용을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느냐?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물론 체계 개편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 그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갈등을 우려하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강력한 주차 단속이 병행되어야 돼요. 특히나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갈등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주차 단속이 동반되어야만이, 그래야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불법 주차할 수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어떤 불편함들을 보완하고 또 필요한 데는 증차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상가 지역에 주차장들을 신설하고 있는데, 오일장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 복층화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복층화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런 것들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아니, 차 세우기 편하게 만들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라? 차 세울 데가 없어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김경학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저희들이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5대 핵심과제로 강하게 밀어붙일 게 주차 정책입니다. 이면도로. 주차 정책하고, 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제주대학교에 의뢰하고 있는 차량 수용 능력이 나오면 인위적인 수요 조절까지 해야만이 이 전체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김경학 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자가용에 의존하는 우리 도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일단 나올 수 있도록 대중교통 기반을 제일 먼저 하는 거고, 이거와 연계해서 주차 정책과 차량 수요 조절 정책까지 같이 해야 끝난다, 이런…….
●김경학 위원 그 준비 부족에 대해서, 저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영상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승차대 문제, 아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했었는데 봐 봐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중앙여중부터 보여 주세요.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중앙여중이거든요. 중앙여중의 승차대입니다, 저게. 지금 구조적으로 말이죠, 디자인 자체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땡볕에 저렇게 해서 저 안쪽은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땡볕에, 불더위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 저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도 위치가 왜 저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음 사진 보여 봐요. 다음 사진. 없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아주머니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모니터를 봐야 돼요. 가능합니까, 이게?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봉개동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후면이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모니터도 위치가 좋아요. 그런데 시간표 봐 봐. 아까 위원님들이 거듭 말씀을 했지만 시간표가 제대로 부착이 안 돼 가지고, 자구수단으로 저 파일 A4 용지로 출력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음 사진 계속 봅시다. 대천동 한번 봅시다. 대천동 환승센터.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글씨가 작은 건 일관된 지적이니까 그렇고. 아까 사진 봐요. A4 용지 붙인 거. 저게 대천동 환승센터, 광역환승센터라고 하는데 A4 용지로 출력해서 관광지 순환버스 시간표를 붙여 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 다음 송당 사진을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시간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아까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사무소에서 자체 제작해서 없는 시간표 2개를 짝이 되게 붙여 놓은 거예요.
준비 부족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그러나 인력 부족 이런 거 다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바쁘다는 거 다 알아요. 현대성 과장님 밤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갔다가 새벽에 나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 만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다고 그러고, 막대한 예산 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에 따른 필요한 인력, 예산, 조직 그거 확보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류장에 버스 시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노선은 어떤지 이게 기본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버스가 운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복지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시간표는 알릴 생각 안 하고 대중교통도 복지다, 도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인 홍보에나 열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도민들이 보잖아요.
차제에 주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려면, 저는 원희룡 지사라면 뭔가 혁명적으로, 지금 대중교통으로 승용차 이용하는 사람이 이동한다고 그러면 거리가 한산해질 겁니다. 그러면 거리가 한산한 채로 비어 있겠느냐? 아닙니다. 새로운 차량이 다시 채울 거예요. 오히려 차량 증가 속도를, 차량 보유 대수를 더 늘린다.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차량 보유 대수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메우게 되어 있어요. 막히면 막힐수록 차량 증가 속도는 느립니다. 시내가 복잡해지고 못 살면 못 살수록 지역으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강력한 주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정책 수단들이 병행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도로에 여유가 생기면, 저는 지금 욕심 같아서는 중앙로에 중앙차로제 공사를 중단하고 거기에 중앙차로 하면서 얻어지는 차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아예 보행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나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지? 그런 혁명적인 정책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전체적인 총량의 개념에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총량, 우리 수용 능력 등이 분석되면 그것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보충 질의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정훈 국장님을 위시해서 교통 관련된 공무원들이 주야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을 사실 듣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3년 동안 뭘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여기 이 자리에서 자문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3년 동안 적어도 양 행정시에 관련된 부서들하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해서 여러 가지 연관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마 거의 협의 없이 일방통행으로 국에서 진행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위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정말 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3년 동안 하면서 어떤 계획적인 부분들을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8월 26일 전에, 적어도 3개월 전부터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도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개학에 ― 아까 김경학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 맞추다 보니까, 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노인들은 갈팡질팡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여러분들은 과연 뭘 했는가라는 자괴심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대중교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보충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저는 놓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렌터카의 경쟁력 강화라는 표현을 하면서……. 지금 현재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이 신설됐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신설된 이유가 뭐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주도에 온 관광객들이 우선 제일 선호하는 게 렌터카 위주의 관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2년 동안 저희들이 코스를 짜서 한번…….
●위원장 하민철 그런 발상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큼 잘못됐느냐 되면, 지금 관광지 순환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한 번 탈 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1200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카드 했을 경우에는 1150원이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광지의 주차난 해소라든가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렌터카의 경쟁력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탔을 경우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토털 얼마 되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4800원, 네 사람이 하게 되면.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관광지 순환버스 부분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관광지 버스 되는 데가 몇 군데 되죠? 정류소가 몇 군데입니까? 동쪽이 몇 군데 되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열 군데 이상 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동쪽이 20군데고요. 서쪽도 20군데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관광지 말고 일부 마을 안에 갈 때는…….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했는데, 그러면 관광지에 보통 4인 가족을 했을 때 4800원인데, 적어도 여섯 군데, 일곱 군데 해서 곱하기 7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나옵니다, 금액이.
●위원장 하민철 3만 5000원 정도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렌터카 경쟁력이라 칭하는데, 인터넷 렌터카 대여료 9월 2일 날 기준을 보게 되면 ‘굿모닝렌트카’가 하루에 1만 7100원 나옵니다. 4인 가족이 편안하게 렌터카 타고 다니는 데 1만 7000원밖에 안 드는데, 우리는 그래도 렌터카를 이기기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3만 원, 4만 원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경쟁력 강화죠? 이런 부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9월 2일 날 1만 7100원입니다, ‘굿모닝렌트카’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 순환버스를 지역 주민도 타고 있기 때문에 요금 체계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아까…….
●위원장 하민철 아니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광객 위주, 그러니까 관광지 순환버스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선, 간선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도 오늘 아침부터 그것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시 재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 얼마나 엉터리로 했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민이 없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지금 배차 간격이 30분 되거든요. 운행 간격이. 그다음 11시부터 14시까지 세 시간 동안 운전기사 식사하고 휴식시간 하다 보니까 한 시간 배차입니다. 그러면 그 한 시간에 놓치게 되면 두 시간, 세 시간 그곳에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말한 관광지 순환버스가 맞느냐는 소리거든요.
또 하나 더 들게요.
관광지 순환버스는 일반 기존 버스 차이가, 고급 차종이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조금 고급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 고급 차종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은 한정면허가 나가면서 기존에 있던 전세버스가 감차해서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가점을 받아서…….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큼 엉터리 데이터라든가 잘못된 부분의 분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20군데거든요. 그러면 한 번 도는 데, 동쪽에 한 번 순환하는 데 80분 걸립니다. 20군데 하게 되면 한 번 내렸다 올랐다 하는 게 4분마다 스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급 버스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편리성,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한 부분들은 저희도 동의하지만 4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고급 차가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차가 맞느냐는 소리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것은 기존에 있는 전세버스들이 감차하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있는 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급 차종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그래야만 렌터카 경쟁적인 부분들이 된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소형버스로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안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지금 외국에는 1일 정기권 하고 있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1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루 5000원 그렇게 하는…….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관광지 순환 부분을 하루에 한 사람이 5000원이면 5000원, 그래야만 렌터카와 경쟁할 수 있는……. 4인 가족 해도 2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계획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서, 관광객들이 이러한 순환버스를 타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나올 수 있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제시안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잘못된 거 맞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다가…….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출발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하루 정기권을 발행해서 관광객들이 충분하게 구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30년 만의 획기적 개편이다, 심지어는 70년 만의 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 원희룡 지사의 야심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 하나라도 임기 내에 뭔가 바꿔 보겠다, 이런 생각에서 추진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아니고 버스체계 개편이죠.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준비된 과정 없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시행했을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궁금할 겁니다. 준비를 다 해 놓고 출발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출발했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게 준비를 철저히 해 놓고 “내년 초에 시행되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혼란을 오면 선거 끝나 버린다. 그래서 우선 빨리 시작해라.” 이게 아니겠느냐밖에 이유를 알 방법이 없어요. 빨리 시행한 이유를.
중앙차로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도 안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왜 이렇게 성급하게 했을까? 기사들도 엄청 늘렸습니다. 운전기사가 지금까지 671명에서 1319명으로 거의 두 배 이상 늘렸어요. 보수도 연봉 초봉이 4200만 원으로. 너무 성급하게 모집하다 보니까, 물론 늘린 것을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너무 성급하게 모집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인력이 없어서 도외에서 온 기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사들의 불친절 문제라든가 제주도의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만 했어도 제주도민들 중 대형면허 가진 분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설령 좀 잘못된다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라도 되니까요. 그런데 한꺼번에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리수를 두고, 국장께서는 “바꾸겠다. 고치겠다.” 이렇게 하지만 바꾸는 거나 고치는 것은 결국 다 돈으로 이어집니다. 돈 없이 바꿀 수 있습니까? 노선표, 시간표, 이거 바꾸려면 돈 안 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최소한 일정을 갖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들은 저희들 부서에서 준비를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다른 그런 것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느라고 했지만…….
●안창남 위원 준비를 못 한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돌려야 되는데, 몇 번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려서 시행착오를 처음부터 줄이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출발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대수를 늘리고 기사를 늘리고 이렇게 하면 시민이나 학생들이 “뭔가 조금 더 편리해졌다.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좋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결국 돈 들이고도 더 불편해진다면, 버스는 늘었는데 배차 간격이 더 길어졌다 말입니다. 물론 노선이 늘어나니까 배차 간격이 길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얘기하는 민원이 예전보다 배차 간격이 더 길어졌다.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시간에 버스가 안 오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오라에서 중앙로나 동문로터리로 갔던 버스 노선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노인들이 동문시장이나 이런 데 보지 못하고 요즘 경로당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접수돼요.
물론 예전에 없던 노선이 생긴 데는 일정 부분 “아, 예전에 버스 없었는데 생겼으니까 좋아졌다.”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 도에서 홍보하는 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70세 이상 무료입니다.”, “버스요금 서귀포까지 1200원짜리 명품 시내버스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도민들은 경영이 개선되어서 버스요금이 내려간 줄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제가 얘기합니다. “그거 예, 허젠 허난 돈 올해만 600억 원 들고 내년에는 800억 원 이상 1000억 원까지 막 들어갑니다.”, “경 들멍 허는 거라? 무사, 옛날 고만히 내불주.” 이 얘기거든요. 결국은 누구 배불리는 거냐? 버스 기사들하고 버스 정비사까지 다 인건비 나가죠, 도에서? 그 돈만 내년에 얼마입니까? 내년부터 당장 소요되는 게 600억 원 이상 됩니다, 기사들 인간비만. 당 인건비만.
그리고 버스회사 사장들 대당 이익 얼마 주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1만 9000원입니다.
●안창남 위원 하루?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안창남 위원 한 달 하면?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1년 하면 버스 한 대에 순이익 가져가는 게 690만 원입니다.
●안창남 위원 690만 원이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안창남 위원 그러면 민간 버스회사가 7개 회사인데 삼화여객이나 삼영교통이나 이런 데가 거의 200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600만 원이면 12억 원 가만히 앉아서 호주머니에 채워 넣는 거예요. 이거는 적자가 없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것은 지금도…….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도 예를 들어서…….
●안창남 위원 그 정도 벌고 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니, 수익 노선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순 비교하면 그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 대당 600만 원이 1년에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손해 볼 수 없고 자기네가 영업 능력이 있든 없든 대당 600만 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건 그거고 또 그분들이……. 우리가 버스를 타서 수익금도 있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수익금은 도가 가져가는데, 과연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삼영교통이나 이런 데 전부 적자 난다고 해서 도에서 다 지원해 주고 그랬었어요. 결국은 수익은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수익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기사 인건비, 정비사들 인건비, 사장 이익금 보장하는 거, 이거에 비해서 수익은 아마 턱도 없을 겁니다. 과연 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정말 도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분들 ― 사장들 ― 호주머니를 채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저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결국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당초의 목적대로 정말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대로, 좀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내년 예산 할 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알아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시행한 지 한 열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것을 좀 지켜보시고…….
●안창남 위원 국장님! 시행한 지 열흘 되어서 시행착오가 생긴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준비 안 돼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은, 시행착오는 결국 또 예산으로 ― 돈으로 ― 채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별도로 안창남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급행버스 요금 관련해서, 일반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최장 거리의 경우에는 기존 3300원에서 1200원으로 통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연호 위원 급행버스가 생기면서 35㎞ 초과인 경우에는 4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40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일반 시외버스 요금이 대폭 인하된 것하고 비교했을 때 급행버스 요금이 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에 오히려 부담이 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렇죠?
물론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내세우고 있는 “더 저렴하게” 하고는 좀 안 맞다. 그렇죠, 그 부분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런데 그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 있던 시외버스 노선을 그대로 살려 놓은 이유가 기존의 노선을 죽이면서 했으면 그게 강연호 위원님하고 같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살리면서 급행버스 요금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안창남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부분이 재정 투자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중교통으로서의 비용 부담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 안 할 수는 없다, 이것은.
●강연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민들이 인식하기에 “더 저렴하게”라는 인식을 가져왔는데 급행버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의 시외버스 요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수 교통수단 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연호 위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난 4월 도정질문 때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해서 상한선이 8000원인 것을 5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급행버스 요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더 편리하게,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라는 것을 내걸고 있는데, 두 개는 맞습니다. 편하게 가고 빠르게 가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외버스 이용자들과 같이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연호 위원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와 있기 때문에 하고, 아까 얘기했던 교통약자 부분도 사실은 1년간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돈이 2억 원 이내입니다. 그럴 바에는 대중교통 요금도 인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해야 되는데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좀 전에 고정식 위원님이 질의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동 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네요? 올 1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중형차까지 되는 부분이고 전체는 아직 아닙니다.
●홍기철 위원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확대 시행한 이후에 성과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차고지 증명을 하면서 주차 차량 증가가 좀 주춤거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더불어서 통계로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이 좀 감소했다. 통계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성과일 수도 있지만 인구 증가율 감소나 아니면 차량 소유에 대한 구매력 저하로도 볼 수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차고지 증명 자체가 제주시 지역만 하고 있고 서귀포 지역은 안 하는데, 예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 좀 앞당겨야 된다, 이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역의 차고지 증명을 앞당겨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차고지 증명과 관련된 시스템은 제주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서귀포까지 갖추다 보면 한10개월이 걸려서 이것까지 감안해서 시행 시기를 좀 당겼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기철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차고지증명제도 나름대로는 접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보완도 같이 해야 됩니다, 할 부분들은.
●홍기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구도심 주차 공간의 확보 문제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좁은 골목에 차량 한 대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 가옥들이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될 때 주차장 확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것을 전부 개인에게만 돌릴 것이냐. 이런 분야에 대해 인센티브 같은 것이 없느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홍기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차고지 거리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확대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도심 지역 같은 데는 주차장 예산을 올해부터는 안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확대는 하되 전부 유료화를 하면서도 거기를 어떻게 차고지를 해서 연간 임대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하고 좀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확대 시기를 좀 앞당기네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앞당기는데, 아까 시스템 갖추는 그런 것들을 실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기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 의견을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거기에서 혹시 읍·면 지역으로 위장 전입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전면 시행해 버리면 그것은 없어집니다.
●홍기철 위원 전면 시행하면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단속 문제가 좀 있는데,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이 차고지에 주차를 안 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영업용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한데, 어떻든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실제 이용 여부들도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만 주차 정책을 전반적으로 차고지 증명하고 같이 가면 그나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개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홍기철 위원 번호판 영치도 있는데, 번호판 영치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도개선을 통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든 이제 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기도 좀 앞당겨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것도 대중교통체계와 맞물려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합적인 틀에서 국장님이 잘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차고지 증명하고 아까 주차 정책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것이 있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1·2급 장애인 숫자를 놓고 장애인 200명당 한 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대를 확보해서 법정 대수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휠체어를 굳이 안 타도 될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택시를 임차해서 하는 게 빨라서, 지금 10대지만 8대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는 택시를 35대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혹시 도내 1·2급 중증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나요, 그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두 개 합치면 8만…….
●홍기철 위원 중증장애인 1·2급.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아니, 운행 건수고.
숫자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 있어서…….
●홍기철 위원 됐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전체는 1·2급 장애인이 7000명 선으로 됐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교통 복지 차원에서 70대 이상 노인 등에게 요금을 면제해 주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그런데 1·2급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도 면제해 주나요? 아직……?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홍기철 위원 예. 거기 사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포함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직은 포함이 안 됐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조례 바꾸는 것은, 1·2급에서 3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례를 바꿔가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더…….
●홍기철 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분들도 포함을 시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여기도 교통 복지 차원에서, 버스도 70세 이상 면제하는데 이분들도 면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교통약자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법정보다 더 들더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한 가지만요.
현재 차량이 40대이고 운전하시는 분이 46명이네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그런데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심야시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대부분 3명인데, 두 명도 있다가 한 명도 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네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지금 그분들이…….
●홍기철 위원 우리 의회로 막 민원이 와요. 배차가 어렵다, 밤에. 새벽에. 또 너무 늦게 온다. 이런 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12시까지 하다가 24시간 콜로 가서 운영체계가 지금은 좀 과도기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기철 위원 인원이 밤에 일하는 분의 숫자가 적다. 적으니까 배차가 어렵다, 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은 센터하고 의논하면서 좀 더 확보가 되도록…….
●홍기철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런 분들께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분들의 권익을 올려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법정 기준보다도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런 좋은 일 좀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대중교통 개편 관련해서 앞으로 정착된다고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의 많은 노력이 있겠지만 연말까지는 정착을 완전 시키려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너무 짧게 기간을 잡아도 굉장히 충격이 큰 거거든요.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큰일을 하는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강하게 딱! 왜? 이 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최고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와서도 욕먹고 밖에 가서도 시민들한테 욕먹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많겠죠. 하지만 이 큰일을 앞으로 정착시키려면 당당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지금 이번에 투자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도민들 사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700억 원, 800억 원이 들어가는구나.’ 그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800억 원이 적자입니까? 800억 원이 그냥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800억 원에는 어르신들 요금…….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요금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위원장 하민철 수입 자체가.
●고정식 위원 예. 수입.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수입을 관리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전체적으로 크게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한 1200억 원에서 1300억 원이 되고 그중에 우리에게 수입이 되는 것이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봅니다. 그것은 작년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충당하는 것이 그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돈이 집행되는 것은 전부 실비로 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도민들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그 비용은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직은 겪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상이 그겁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부분도 도민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높이의…… 이해를 높여야 된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저희들도 처음에는 ‘800억 원이 그냥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것을 깊게 알다 보니까 수입의 문제를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그게 줄어드는 거고 또 앞으로 정착돼서 늘어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지출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거 TV로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한 1∼2분만 주시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준공영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도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왕이면 준공영제를 통해서 운전기사들이 친절을,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왜 안전을 해야 되느냐? 과거 민영 체제에서 운행할 때는 버스 한 대당 1.2명에서 1.4명 이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분들이 노동에 노출이 돼서 졸음운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들이 육지부에서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통해서 버스 한 대당 2명을 의무적으로 두는 겁니다. 이분들의 근로시간 제약 때문에 안전에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투명하게 표준운송원가를 통해서 하루 버스를 운행하는 데에 필요한 돈이 얼마다, 이걸 계산해서 공표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다시 또 공표하는, 그런 제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필요한 겁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그것에 맞물려서 기사님들이 차 한 대당 두 명으로 늘어나면 비용이 그만큼 증가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비용이 증가되면 도민들에게 세금이 그만큼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기업에서 일을 하실 때와 지금 대중교통 준공영제로 일하실 때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복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는 거죠. “당신네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환승도 제주도민을 보면 한 번 타면 그냥 목적지에 가는 게 대중교통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들이 육지에 한번 가 보면 세 번 정도 타야만이 목적지에 가잖아요. 그래도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과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겸비가 되어야 정착이 되거든요. 환승 문제만 어느 정도 정착되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는 불편사항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앞으로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보니까 지금 현재 카드 사용량이 ― 버스요금 체제에서 ― 한 85% 정도가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직 거기에 못 갔습니다.
●고정식 위원 안 갔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주도가 제일 약하고, 서울이 99%인데 저희들이 한 60%에서 시작해서 최근에 70%를 좀 넘은 것 같은데, 이것이 한 90%까지만 가 준다면 아까같이 큰 차 들어가지 말고 작은 차 들어갈 데 전부 분석이 가능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십시오. 이것을 정착시키려면 ‘한 6개월 후에는 현금을 안 받는다.’ 해서 카드를 정착시키시라고요. 충분히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동감합니다.
●고정식 위원 6개월 후에는 대중교통을 탈 때 카드가 없으면 못 탄다, 그것을 도민사회에 인식시키면 전부 하거든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왜? 그 시스템을 갖춰야만이 앞으로 대중교통이 투명하고 또 어느 노선에서 몇 명 타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줘 가지고 홍보를 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카드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불편사항이 없는 거거든요. 해서 그렇게 좀…….
이런 사항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가 됨으로써 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도민들의 호응을 받는 그런 정책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아까 운전기사 부분도 이제는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하지만 페널티 정책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카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홍보를 더 해서 저희들이…….
●고정식 위원 (위원장을 보며) 하나만.
●위원장 하민철 예. 1분만.
●고정식 위원 그리고 택시 관련해서, 지금 택시기사님들이 우리가 대중교통을 개편함으로써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간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또 개인택시조합에서는 데모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택시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척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택시에서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자가용 위주의 교통 수단을 대중교통으로 하는 것만 된다고 하면 불만이 없습니다. 자가용을 안 타면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할 건데, 그런데 그 속의 우려가 과연 우리가 자가용에 의존하던 그런 습성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죠.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바뀌어서 오늘 처음인데, 예전 위원회에서도 택시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이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 주문한 것들을 이미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택시와 버스와의 환승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해서 자가용 타는 것을 대중교통이나 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들로 좀 연구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에 맞물린다면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뭐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정착이 되면 택시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하나하나 맞물려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택시 감차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15억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택시기사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택시 감차비용이 너무 높다. 왜? 개인택시 가격을 굉장히 올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저녁에 택시 타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주도에서 택시 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개인택시가 많아 가지고 대부분 다 영업을 안 하고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해서 이 자체도, 감차비용 관계도 저희들이 보면 진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게 2014년도 용역 결과를 갖고 지금 하는 건데, 당초에는 매년 50대씩 해야 되는 것을 국토부를 설득시켜서 21대로 낮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아예 못 했고 올해는 했는데 이게 2019년이 되면, 차량 수요에 대한 용역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진짜 감차가 아니고 증차를 해야 될 건지, 그런 용역을 철저히 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대비를 하겠지만 내년, 내후년까지는 21대로 국토부에는 맞춰 놨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우리 김경학 위원입니다. (웃음)
오정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애쓰시고 준비해 온 것에 비해서 조금만 더 준비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들인 것 같습니다.
얘기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은.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급행버스 요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은 대체수단, 일반 버스가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그걸 들으면서 제가 언뜻…….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고려 안 하는 건 아니고…….
●김경학 위원 예. 병원 같으면 선택진료제냐 일반 의사냐 이건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저희 구좌 같은 경우도 조금은 원거리지만 특히 서귀포 지역에서의 민원이 이런 겁니다. 과거의 ― 그러니까 지금 200번 단위 버스 말입니다 ― 시외버스는 시내에 들어오면 주요 거점만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회선 같은 경우에는 천수동, 그다음 인화동, 동광양, 홍랑로 입구, 터미널,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모든 정류장마다 다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목적지까지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시간이 20분 이상 더 걸린다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시간이 더 걸립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 속에서, 그러면 빨리 갈 수 있는 게 급행버스인데, 그걸 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요금이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의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의료도 개편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급행버스를 타서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금은 비싸다. 그게 서귀포 지역 분들의 불만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까 그 부분이…….
●김경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불편을 못 느낀다고 하는데 저 역시 불편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저는 환승을 안 해도 되는 지역, 급행버스가 경유하는 지역,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서귀포시 혁신도시 그쪽에서는, 어제도 제가 800-1번 버스를 타고 한여농 행사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기 신제주로터리 딱 내리거든요. 그런데 일반버스는 가는 데마다 계속 세우기 때문에, 210번 버스를 타고 송당에서 제주대학교병원으로 해서 와 봤어요. 계속 다 세우더라고. 터미널 오젠 하니까 한참이야.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위원님, 거기가 좀 다 같이 고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은 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행버스도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타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지금 2000원에서부터 4000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요금 정도를 택해서, 조천이나 함덕에서 급행버스를 탈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수단이 있는데도 타는 경우 같으면 중간요금, 2500원 정액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제가 드는 의문이 과연 정확한 수요 분석이 있었느냐, 비용 추계가 있었느냐 하는 게 의문이에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지금 65세 이상 무료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70세.
●김경학 위원 70세부터 무료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급행버스는 똑같은 요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급행버스를 타는 여객 수요가 얼마나 될지, 1년에 도가 재정 부담을 해야 될 게 얼마나 될지 이것에 대한 추계가 나오느냐 이거지. 나는 그게 없다고 봐,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급행버스든 완행버스든 간에 전부 혜택을 주자, 이런 주문도 드리는데 그것도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니, 그 부분도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아닙니까?
●김경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4년도에 나온 자료 같은데, 대중교통체계 개편안. 2014년도에 나온 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처음에.
●김경학 위원 처음에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아주 좋은 대안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지금 다 시행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일부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읍·면 지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선버스들. 이번에 상당히 노선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어찌 보면 제주시 동 지역은 기존에 있던 노선들이 없어지고 환승 체제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불편함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대부분 다 환영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급행버스 신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될 정도이고. 다 환영을 하고 있고 지선버스도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계속 누적되어 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 운수업체에서도 기피하고 또 그에 따라서 보조금도 주는 악순환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또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기존 버스 업체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지역에 사는 입장에서 지역에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수요에 맞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줄이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좀 적극적인, 이건 검토 수준이 아니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까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상에 수요응답형 차량으로 이미 했습니다. 저번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거기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읍·면 지역에 지선버스가 큰 게 나가 있지만 탑승하는 탑승객 숫자들을 보면서 이것을 대형 택시나 이런 쪽으로 돌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고 있고 소외지는, 몇 사람이 안 타는 지역 같은 데는 굳이 큰 버스를 안 보내고 마을버스 형태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어긋남이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김경학 위원 25인승 버스 정도 해서, 지금 구좌·조천 같은 경우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보다도 적은 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구좌·조천을 묶어서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한다든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코스를 아예 짜서 시간표도 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지금 이백몇십 대 증차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감축에 대한 것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도에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차량 감축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노선권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준공영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같이…….
●김경학 위원 지금 칠백몇십 대 돌아가는 거잖아요, 차량이?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만약에 그렇게 마을버스를 도입하면 감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감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서 보니까 ― 다시 한 번 분석은 해야 되겠지만 ― 차량이 더 필요한 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여객 수요가 줄어들어서 감축할 때 업체에서 반발이 없겠느냐 이거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감축하면 다른 데, 시내 노선 뛰는 쪽에다가 증차할 때 하면 되니까…….
●김경학 위원 아니, 총량으로 감축의 필요성이 있을 때 현재 수준보다 감축하는데, 그 권한을 도에서 갖고 있느냐 이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에서?
●김경학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공영버스에서 점차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그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버스 수준 이하로 감축이 필요하면 어떻습니까? 민간 업체가 있다고 해서 민간 업체 버스는 감축 못 하고 공영버스를 줄인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니, 민간도 감축할 수 있는 건 감축해야죠.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갖고 있느냐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노선입니까?
●김경학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를 내리거나 하는 것은 협의해서 가능합니다.
●김경학 위원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그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중앙차로제 얘기인데요. 지금 2014년도 개편안에는 중앙차로는 없어요, 가로변차로만 있지. 저는 이 중앙차로제가 왜 갑자기 생겨났는지가 지금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중앙차로제가 과연 최선이냐, 저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만약 출퇴근 시간대에만 큰 비용 안 들이고도 가로변차로제는 시행을 할 수 있고, 또 일반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의 반발도 사실은 적을 겁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중앙차로제만 놓고 보면. 제가 무슨 자가용 이용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과연 중앙차로제가 최선이었느냐? 왜냐하면 2014년 개편안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이라도 ― 제 욕심으로는 ― 지금 들어간 비용은 무시하고 중앙로를 가로변차로제로만 하고 지금 기위 확보된 중앙차로, 이것을 보행로나 자전거도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원희룡 지사의 철학에 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우선차로를 하는 부분이 공항에서 나와서 동·서광로를 따라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광양로터리에서 제주대학교까지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 세 축을 갖고 하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중앙차로제, 가로변차로제가 핵심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의, 버스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렇죠.
●김경학 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거기 중앙차로 시설이 안 되었는데 왜 연장이 안 되느냐 하니까 “그것은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국장님의 답변이 적절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앙차로제가 우선이냐 이거죠.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물론 자가용을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지만 시간을 줄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앙차로제가 최선이냐,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하고 시설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 봐야…….
●김경학 위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억지로 당장 그만두라고 주문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30년 만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고 그러면 이건 어느 지사, 어느 도정,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말이죠, 이게 무슨 정치적 업적이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정말 면밀하게,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아까 안창남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도민사회에서 오해 아닌 오해,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한 게 없어서, 정치적 어떤 효과를 기대해서 무리하게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저기 민원이 빗발치고 보완 요구가 나오고 노선도 변경되고.
어떤 건 이런 겁니다. 환승 체제를 도입했으면 지금 방향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일부 보완을 하더라도. 그런데 환승 체제로 가자고 그러면서 환승 노선에 옛날 없어졌다고 반발한다고 해 가지고 새로 생기고. 그러면 뭡니까? 광역환승센터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시 외곽에 하겠다는 환승센터도 없고. 그러니까 시외에서 자가용을 타고 들어와서 거기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어쨌든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그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덧붙여 가지고 ― 아까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 혼잡통행료, 서울시가 2014년도에 용역을 해서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효과도 있다고 나왔고. 런던, 오슬로, 서유럽에도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도로 정체를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하는 그것들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켜야 된다. 그래서 혼잡통행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좀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중교통에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하게 지적을 했는데, 빠진 부분들, 좀 의아한 부분들을 질의하겠는데, 지금 버스 뒤편에 보게 되면, 지금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이웃이 타고 있습니다.”라는 그 용어 내용이 뭐죠? “제주도 이웃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인이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타고 있는 건지? 무슨 용어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은 지금 “제주도 이웃이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버스 디자인을 하면서 기존에 역외 세원 차량과 협약이 된 부분이 있어서 현대캐피탈에서 재능기부로 저희들이 디자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는 전체의 공동체적인 의미, 우리 이웃들이 타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좋다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뭔 내용이냐, 애매하다고 해서…….
●위원장 하민철 지금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그것을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정말 이런 부분들이 ―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 세세한 부분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이웃이 타고 있습니다.”라는, 아무리 현대캐피탈에서 재능기부……. 제주도 이웃이 타고 있다, 이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라는 표현을 쓰면 모르겠는데 “제주도 이웃이 타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용어를 부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어느 차에는 광고판이 붙어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그건 어떻게, 뭘 체결해서 광고판을 붙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차에는 광고판이 붙여지지 않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새 차에는 안 붙여져 있고 기존에 민영에서 관리할 때에 버스운송조합에서 이미 계약된 것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되면 그 부분은 해소……. 이미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홍기철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정류장에 있는 노선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번호만 기입하다 보니까, 그 양면 부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차라리 크게 붙여 주면 그래도 덜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적어도. 짧은 거거든요. 그런데 면이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공간에, 예를 들어서 일도동에서 연동 순환버스 ― 괄호 하고 ― 그런 용어를 부착하게 되면 조금 더 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용어를 버스에 붙여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더 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여기 홍보 비용을 봤는데, 그러한 부분도 전혀 없어요. 지금 제대로 주는 게 뭐냐 하면 도민용 책자 배부 2억 4500만 원. 지금 현재 800억 원 쓰고 있는데 2억 4500만 원 가져서……. 10억 원, 20억 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억 4500만 원. 학생 걸 지금 어른들이 뺏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책자 배부라든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홍보 비용 부분을 봤는데, 이건 26일 날 이후에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쓴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그전에.
●위원장 하민철 저는 8월 26일 날 이후에 쓴 것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큼 홍보 비용을 지출했느냐…….
어쨌든 그러한 세세한 부분도, 바쁜 건 알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그걸 시행단계에 여러분들이 좀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양 행정시 국장님이 오셨는데, 굉장히 심심하죠?
김도훈 국장님하고 김향욱 국장님,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곳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복층화는 여덟 개소에…….
●위원장 하민철 아니,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봤을 경우에. 서귀포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공영주차장이,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빼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여덟 개에 2000면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 같은 경우는요? 강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은 지금 면적이……. (자료 찾아봄)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만 6000면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지금 낮에는 공영주차장을 50%밖에 활용을 안 하거든요. 주차료를 받는 곳에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지천 탐라문화광장 먼저 할게요. 저기가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이거든요.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하민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시설되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가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면서 주변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칠성로 상가라든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육상으로 올려 봐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데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이 지역을 갔다 와서…….
●위원장 하민철 금액을 50억 원 들인 건데, 아까 사진에 봤던 것처럼 굉장히 텅텅 비어 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육상에는, 주변에는 차가 꽉 차 있고. 그것은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속 부재 그리고 옆에, 주변에 되어 있는 게 요금 부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용적인 불편으로 인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
●위원장 하민철 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줄이겠습니다. 줄여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있는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메라를 놔서 단속을 시켜서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인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인력 단속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CCTV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행하게 되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한 불법 주차가 생기지 않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로얄호텔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연동 동네지만 주변 이면 부분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속을 안 하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전체적으로 제주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차 단속을, 마땅한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지만 그래도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를 중점적으로 하고 이면도로에는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단속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공영주차장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래서 공영주차장 주변에 대해서는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님이나 고정식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이나 홍기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주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똑같이 복잡할 수밖에 없고 자가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충분히 위원님들의 말씀을 명심해서 업무에 적용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고 다시 한 번 주변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단속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CCTV 단속을 하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과감하게 갖다 놔서, 50억 원짜리 활용 가치가 지금 현재 너무나……. 제주도가 돈이 너무 넘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하민철 칠성로 상가라든가 동문시장 방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해서, 이 불법 주차 때문에 들어가기가 불편해서 손님이 아예 안 들어가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래서 저희들 9월 1일부터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CCTV 설치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계산대가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하민철 계산대가 안쪽으로 있다 보니까 초보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육상으로 해서, 차라리 들어가는 입구에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병행시킬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분들은 운전을 잘하시는 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협소한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받을 때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도록 좀 요구를 했는데 안 해 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차라리 입구를 더 넓혀서 하든가 해야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은 불안해서 들어가겠습니까, 입구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주시고.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공영주차장 주변 부분들을, 어떻게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 주변에 ―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력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CCTV 단속을 해서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김향욱 국장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저희들이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복층화해서 운영 중인 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전부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 3개소를 추가적으로 더 운영할 예정인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CCTV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혹시나 1분 이상…….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하나.
어제 보완대책이 나온 것 중에 201번 버스 있지 않습니까? 동회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일주동로 동회선 노선인데, 이게 당초에는 제주 출발 서귀포 도착, 제주∼서귀 기점인데 이번에 바뀌면서 동쪽은 성산, 서쪽은 고산, 이렇게 기점을 나눴더라고요. 기점을 나눈 것이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상당히 극찬하고 싶어요. 생활권이 다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천에서 그 버스 타 가지고 서귀포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점을 나눠서 하는 것은……. 또 운전자가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가려면 장시간 동안 운전도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첫차나 막차의 출발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잘라서 기점을 4등분 하는 것은 상당히 나는 ―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 극찬을 하고 싶고.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게 조정이 되어서……. 이거 통합하는 겁니까, 노선을? 당초대로, 예전처럼 제주시에서 서귀포가 종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현대성 중간 기점만…….
●위원장 하민철 현 과장님, 소속을 대고 정확히 마이크 대서 말씀을 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현대성 대중교통과장 현대성입니다.
고산하고 성산을 기종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운영했었는데, 기종점을 지나가는 승객들마다 거기서 하차 태그 하고 다시 승차 태그 하는 이런 불편과, 또 주변에 대정고, 동쪽으로는 세화고, 표선·성산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경학 위원 과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합쳤다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현대성 거기서 지금 현재도 10분간 세워서 가는데 향후에는 세웠다 가는 시간을 더 줄여서 1개 노선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학 위원 문제는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애로가 사라지지 않고, 또 하나는 다소 일부 이용객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보완책을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점을 나누어서, 만약에 그 기점을 넘어선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환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이 환승입니다, 사실은. 환승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원래대로, 예전처럼 해 버리면 제주 시내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 환승해서 하는 시스템 전체가, 그 민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번에 기점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표선 지역에서 세화고등학교를 가거나 구좌 지역에서 표선고를 가거나 하는 분들은 일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고 기점은 나눠서 가는 것이 나는 아주 맞다고 봐요. 그래야…….
만약에 그렇게 통합을 하면 출발시간이나 막차시간이나 그냥……. 어떻게 좀 개선이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출발 같은 것은 중간에서, 이제는 출발이 출발지에서만 출발을 안 하고 시간표 조정을 하면서 예를 들면…….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경되어서, 예를 들어서 제주 시내에서 예전에 9시가 막차였던 것이 지금은 10시 30분까지 늦어진다고 그러면 10시 30분에 서귀포 가면 몇 시 됩니까? 서귀포 도착 시간이 몇 시 되는 거예요? 10시 반에 출발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현대성 서귀포 가는 버스는 기존대로 현재 고산·성산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운영이 되고요. 다만, 노선번호를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알아 보니까…….
●김경학 위원 그것은 나중에 ― 차후에 ― 설명을 주시고, 어쨌든 그러한 우려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여기 2014년도 나온 자료에 보면 급행버스 신설이 있는데 시외 지역의 급행버스는 상당히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내에 대한 급행버스 신설 문제도 내용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주문드리고 싶은 게 시내 급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준비하는데…….
●김경학 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우선차로제 확정이 전부 다 되면 그때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 지금은 급행이라고 놔도 시간 지체가 되면 역할이 없으니까 우선차로제가 정착이 되면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께서 버스 노선이 필요 없어졌을 경우에 민간 회사에다가 버스라든가 기사를 줄일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오정훈 국장께서는 “줄일 수 있다.” 이랬는데,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될 수가 없어요. 버스 이제야 구입하고 기사들 다 데리고 했는데 “우리 버스 노선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버스 한 대 줄이세요. 기사 줄이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기사분들이 벌써, 기존에 3개 회사에서 기사분들이 “1일 16시간 근무하는 것이 무리다. 12시간 정도로 맞춰 달라.” 그런 주문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사를 더 데려 달라는 얘기죠, 결국은. 한 대당 2명이 아니라 그 이상 데려 달라는 얘기인데 ― 3교대 체제겠죠 ―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받아들여지면 또 인건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까 노선과 관련해서는 어떤 노선에서 손님이 적게 타서 차량을 줄이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차량을 줄여서 또 다른 쪽의 수요…….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민간 회사에다가 “버스 감차해라. 기사 줄여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가능은 합니다.
●안창남 위원 준공영제가 그게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민영 체제에서는 노선이 한번 가면 그것이 우리 인위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안창남 위원 그것은 노선 협의고요. 예전에 노선으로 협의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전 회사가 운영하던 노선을 다 조정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돼서 하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 10대 노선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10대 감차를 어떻게 시킬 거예요? 기사를 어떻게 자를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10대가 다 필요 없지는 않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안창남 위원 1대든 10대든 그게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감차를 시킬 것이며 ― 이제야 구입한 버스를 ― 또 채용한 직원을 어떻게 자를 것이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직원을 자를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노선에 대해서 차량이 좀 적게 들어가면 그 회사가 그 노선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서 도가 있기 때문에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아까 분명히 줄일 수 있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불가능한 얘기이고.
그래서 다음 누가 지사가 되든 다음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을 때, 텅텅 빈 버스 노선들이 나왔을 때 줄이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텅텅 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일정 부분 손님들 태우는 노선에다 그것을 빼서 더 넣어서, 역할 분담 해서 예전에 40명 타던 것을 10명씩 타고 가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줄이는 부담은 상당히 큰 거예요. 각 회사에다, 7개 민간 기업에다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버스도 늘려 달라. 직원도, 기사도 더 데려 달라.” 이렇게 요구해 놓고 “우리가 해 보니까 이거 아니다. 틀렸다. 빼 달라.” 뺄 수 있나요? 못 빼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신의성실의 원칙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런 식의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한 노선에 대해서 차량 숫자가 과하면 줄여서 다른 쪽에 부족한 데 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셔야지 그것을 아예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필요한데 인위로 다 줄일 수는 없는 거죠, 그거야.
●안창남 위원 답변을 아까…….
●위원장 하민철 오정훈 국장님, 그런 게 아니고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감차라든가 인원도 줄일 수 있다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창남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제가 보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나이가 정년이 되면 줄일 수 있겠죠. 정년 되는 분들로 해서 연차적으로 줄일 수 있겠지만 당장 우리가 필요해서 “데려서 이렇게 갑시다.” 했는데 노선을 운영해 보니까, 지금 차가 육백몇 대인데……. 몇 대죠? 780대인데 “이거 700대밖에 필요 없다. 80대 줄여 달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되고, 환승제는 예전에도, 이번에만 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시도되어 왔습니다. 버스 환승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일부…….
●안창남 위원 비수익 노선에, 예를 들어 회천에서 봉개까지, 명도암에서 봉개까지, 용강에서 봉개까지 마을버스를 운영하든가 이렇게 해서 환승하면 거기까지 무료로 봉개에 와서 한꺼번에 내려오는, 체제를 바꾸는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각 동의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했는데 반대해서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공영버스가 생겨난 겁니다.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환승제를. 지역 주민들하고 한 번 의논해 본 적 없이. 그러면 이에 대한 부작용은 당연히 설득 논리가 나와야죠. ‘이렇게 해서 더 편리해질 수 있다. 그런데 어르신들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해서 한번 시행하면 아까 김경학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일정 부분은 그걸 계속 시행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시행하다가, 한 열흘 해서 “이거 불편하다. 옛날에 쭉 갔었는데 갈아 타젠 허난 불편허다.” 하면 바로 바꿔 버리고 이렇게 하면 정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환승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을 더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지적만 해서 미안한데요. 그래도 그중에 잘된 부분도 제가 칭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현장 체험하면서 공항에 들러 봤지 않습니까? 공항의 대중교통, 특히나 서귀포나 시외버스나 이런 노선들이 공항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승하차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어느 한 회사의 버스만 들어가서 일반인들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많은 노선들이 거기 들어가서 승하차하게 만든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객들이 상당히 편할 것이다. 또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저는……. 그것은 상당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거기서 문제점이 서귀포나 이런 데 가는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들고 타는데 손님들이 직접 트렁크를 열고 넣고, 내릴 때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화물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서, 공항에서 열어서 실어 준다거나 서울처럼 번호표를 가방에 묶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은, 어른들은 잘 못 하시지만 학생들이나 일부 젊은 층들은 제주버스정보앱이 상당히 유용하게 잘되어 있어서 잘 쓰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잘되는 것들은 더 잘해 나가고 안 되는 부분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고맙습니다. TV 중계할 때 칭찬해 주셨으면 더 좋았는데…….
(장내 웃음)
●안창남 위원 빨리 끝나버렸어요, 이게.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텔레비전 비칠 때는 칭찬이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텔레비전이 없을 때는 멀쩡히 편하게 얘기하다가 카메라만 들어오면 와들락하거든 마씸.
(장내 웃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가…….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강도훈 국장입니다.
●고정식 위원 좀 전에 하민철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서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면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금을 좀 내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늘어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와 맞물려서 주차 정책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자가용을 갖고 다니지만, 자가용을 갖고 다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느껴야만 앞으로 자가용을 버리고 대중교통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행정을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서 모든 것을 도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차장 정책도 맞물려 가야 되겠지만 활용하는 데는 꼭 뭔가 부담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공짜는 없어요, 이제는. 부담이 되면 조금 노력해서 환승도 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맞물려 가야죠. 그러지 않고 이면도로 뒤쪽으로 계속 주차 빌딩을 지으면서 그것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다면 이것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교통행정에 관련된 공무원님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 수요 위주에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위주에서 앞으로는 패턴을 좀 바꿔야겠다. 수요 관리 측면으로 좀 가야 되겠다, 패턴은. 앞으로 이런 것은 유료화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지금 무료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유료화를 시키자. 제주시 전체를 유료화시키다 보면 자가용에 불편을 느껴서 이것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주차 단속을 이면도로까지 전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제주시 전체를 일방통행화해서 나가면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에도 많이 흡수될 게 아니냐. 주목적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그 내용에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면도로까지 주차 단속을 강화한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 이면도로도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공영주차장 옆에 CCTV를 설치해서 상시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은 좋지만, 그것과 근본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왜 그러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밤에는 전부 자기가 요금을 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저녁에 차량을 갖고 어디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이면도로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 번에 다 해소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정책이 뭐……. 주차장을 늘리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늘리면 그만큼 우리가 부담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만 같이 맞물려서 주차 정책이 어느 정도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편사항이 ― 애로사항들이 ― 많이 있고 시민들이 강하게 건의도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정책이라는 자체는 불평불만이 없는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쓰레기 정책 할 때 그 공무원들은 밤에 잠 못 잤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저희들도 참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 정착시키니까 시민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제주도, 이것만큼은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낮에 다녀 보면, 클린하우스 앞으로 지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후련합니까? 옛날 같으면 이만큼 쌓여 있던 게 하나도 없어요, 낮에는. 그것과 맞물리듯이 교통 정책도 두 번째로 이것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강력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이면도로까지 단속하겠다, 일방통행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억제하는 것도 좋지만 자가용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행복권이에요. 이제까지 라이프스타일이 ― 삶이 ― 자가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활을 해 왔는데 이것을 억제해서, 못 하게 해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겠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도의 정책에 도민들, 시민들은 그냥 따라오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면도로에 주차 단속을 할 때는 반드시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그만큼 들어갈 수 있게, 이면도로에 안 세워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선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면도로에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있어도 안 들어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공영주차장 근처에 돈 안 내기 위해서 그냥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거야 당연히 단속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주차 면수를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난 후에 단속할 때 단속에 불만이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음주사고 난다고 해서 어떤 때는 하루에 아침에도 불고, 저녁에도 불고, 낮에도 불고, 세 번 불어요. 도민들이 기분 좋습니까? 경찰이야 당연히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도민들을 준범죄자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세 번씩 불면 기분 좋습니까? 저는 도민으로서 상당히 불쾌해요. 예방적 차원에서 뭔가 하지는 않고 그냥 단속만 해서 실적만 올리려고 그러고. 요번에 우리 지역에서도 왜 여기 자주 단속하시냐고 하니까 “여기서 많이 잡히니까 한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차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 번 주차……. 내가 생각해서는 세워도 될 곳인데 세웠다가 주차 딱지를 떼서 과태료 내 봤습니다만 애매하다. 어떤 데는 주차해서는 안 될 데는 주차해도 딱지 안 떼고, 어떤 데는 이 정도면 주차해도 좋을 곳인데, 해도 교통 흐름에 전혀 지장 없는데 떼면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그런 객관적인 것부터 잘 만들어 놓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위원님들 고견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모든 최고의 목표는 시민이나 도민의 행복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목표는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불편하지 않게 해서, 좀 더 행복하게 하려고,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려고 행정도 있는 것이고 의회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서 단속하기 위한 단속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첨언한다면, 요번에 순천국립공원에 가 봤는데, 거기가 인근의 저류조를 보통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문예회관 옆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산지천 제4저류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류지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안창남 위원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렇지 않아도 도심지 부근에 주차장이 많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것도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기예보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큰비가 온다고 예보되면 자제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밖으로…….
●안창남 위원 그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안 중에 고정식 위원님이 주차빌딩에, 복합 주차장에 태양광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은 빨리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 건물은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를 쓸 수 있게 하면 신·재생에너지에도 도움이 되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에도 맞아떨어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그만…….
●고정식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장 하민철 태양광?
●고정식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뭐냐 하면 좀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인위적으로 차를 줄여라,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사항을 느끼라는 차원에서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미를.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저도 자가용을 갖고 다니지만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부담도 해야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것을 마구잡이로 주차장을 늘리고, 그것을 시민들의 권리로 주장한다면 이것은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앞으로는 자가용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공짜는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도 마찬가지, 가서 비용만 내고……. 비용만 내면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해야지, 지금까지는 불법 주정차, 그리고 모든 공영주차장을 가더라도 무료,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녀 봐도.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을 안 하면 대중교통 정착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과 맞물려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이 같이, 시민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노력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 질의를 한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항공국, 제주시 안전교통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 대한 교통분야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행정시 소관 국이 해당되며, 유관기관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날인 10월 17일에는 감사 대상 기관인 국·단·원·본부·행정시·유관기관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감사 개시를 선언하게 됩니다. 감사 개시 선언을 한 후에 이어서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감사가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되며, 10월 18일에는 도시건설국, 10월 19일에는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 10월 20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0월 23일에는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감사가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됩니다. 10월 24일은 제주시, 10월 25일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10월 26일에는 대상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 강평 이후 감사 종료 선언이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 있게 됩니다.
11쪽 요구보고서, 12쪽 서류제출요구서, 13쪽부터 62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 목록, 63쪽 출석요구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4쪽과 65쪽 감사 출석 대상자는 행정부지사 등 6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내일은 10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