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현수송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연말부터 지구 온난화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입춘을 고비로 강추위가 잦아들고 서서히 봄기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자연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꽁꽁 얼었던 대지에 희망의 새싹이 움트려하고 있듯이 어려운 제주 현안은 물론 경제와 도민 갈등도 자연의 섭리처럼 풀려 나가길 기대합니다.
그런 희망을 안고 눈을 들어 유난히 추웠던 겨울의 흔적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한라산을 바라봅니다.
1만 년 전 제주가 섬으로서의 역사를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숱한 고난의 역사와 번영의 역사를 지켜 왔던 한라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의 번영을 함께 지켜 나갈 우리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1만 년 제주 역사를 지켜 왔던 한라산처럼 제주의 미래를 튼튼하게 다져야겠다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런 의지 속에서 오늘부터 14일간의 회기로 제279회 임시회를 갖고자 합니다.
제9대 의정의 2년 차 출범을 알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 각종 사업 현장을 찾아 열린 의정, 역동적인 의정의 전형도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고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제주 발전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제주는 장래의 진운이 결정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제주가 세운 비전들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얻어 내느냐에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8일 국무총리실을 직접 방문하여 국무총리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 2월 국회 통과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지원책 등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현장 사무소 개소식을 연다는 일방적인 발표가 있는 등 우리의 노력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기반하지 않는 국책사업이라면 그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음을 거듭 천명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도의회의 출범 7개월은 제주 현안의 처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탐색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탐색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 현안에 대해 분명한 의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는 처음으로 의정과 도정, 교육행정이 이마와 무릎을 맞대는 정책협의회가 열려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영리병원, 카지노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중단 선언 후 이루어지고 있는 도와 정부의 정책 변화, 도민 여론을 예의 주시하면서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올 9월 개교 예정인 영어교육도시 내의 공립국제학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 차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 나아가 해외 동포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앞장설 것입니다.
국비 예산 확보 등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구제역이 전라도와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을 재난의 수준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제1차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구제역 청정지역을 버리면서까지 구제역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다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온 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설 연휴 기간 동안 구제역 차단에 헌신해 주신 축산 농가, 생산자 단체, 수의사협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긴장의 끈을 조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본회의부터 수화 통역이 실시되고 있듯이 앞으로 제주 의정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열린 모습으로 다가설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후 우리 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7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과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아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더 열심히 일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발걸음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습니다.
의원연구모임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제주 현안 정책 토론회를 비롯하여 의정 포럼과 직무 연찬, 의원 입법 지원 등을 통해 현재보다 한 차원 강화된 의정 역량을 구현하여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봅니다.
누군가 먼저 희망의 촛불을 들면 다른 많은 사람도 따라서 촛불을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희망의 전령사가 되어야 합니다.
땅을 파고 씨앗을 뿌려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한 번 놓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파부침선(破釜沈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결사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의미합니다.
제주 의정도 파부침선(破釜沈舟)의 각오로 제주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현수송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에서 김용국 회장 외 여덟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본회의 수화 통역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화 통역 서비스는 본회의 진행 상황을 동시 수화 통역으로 도의회 인터넷과 청내 유선TV로 송출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청각장애인들의 의정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먼저 제279회 임시회 개회 경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임시회는 오영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의 건과 2011년도 도정 업무보고의 건, 2011년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 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허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우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오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네 건의 안건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롯데시티호텔제주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아홉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제278회 임시회 이후 스무 분 의원님으로부터 여든다섯 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삼영교통 및 공영버스 현황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순다섯 건의 서면답변서는 서면질문하신 김영심 의원님 등 열여덟 분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섭단체대표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에 교섭 단체 대표 의원이 교섭 단체를 대표하여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연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설 순서는 민주당 대표 의원, 한나라당 대표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원내 부대표 의원이신 박원철 의원이 대표 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대표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원철 의원입니다.
안창남 원내 대표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먼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본 의원에게 민주당 원내 대표 연설의 기회를 주신 안창남 민주당 원내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민주당의 지향점과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신묘년 벽두에 이어진 유례없는 겨울 한파와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과 물가 폭탄 등으로 인해 우리 서민들의 삶도 끝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도청 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도 이제 일상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제역 여파로 소를 묻고 자살한 어느 촌로의 소식도 이제는 그저 무덤덤한 소식으로 들릴 뿐입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봄은 왔으되 대한민국은 아직도 동토의 땅입니다. 하지만 봄을 이기는 겨울이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의지를 모은다면 우리는 능히 겨울과 어둠을 보내고 봄과 빛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거친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선 산천단의 곰솔처럼 거센 바람이 불고 모진 눈보라가 몰아쳐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언제나 청심(靑心)을 잃지 않겠습니다.
당파적·정파적 이익을 떠나 우리 제주도민들이 보듬어 왔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해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버티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꿈꾸어 오셨던 이어도를 향해 우리들의 뿌리를 굳건히 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민주당은 마부작침(磨斧作針)과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고 한 줌 흙을 옮겨 산을 옮기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그런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물 한 방울이 모여 냇물을 이루고 그 냇물이 다시 모여 강물을 이루고 마침내 도도한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의지와 정성과 눈물과 땀방울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그 바다는 한낱 거품과 가식에 불과한 공정 사회가 아니라 정의와 원칙과 상식이 넘실거리는 그런 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 바다 위에 솟은 이어도를 향해 우리 민주당은 모두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어도를 향한 우리 민주당의 첫 꿈은 보편적 복지 실현의 첫발이라고 할 수 있을 무상 급식 실시에서 찾고자 합니다.
무상 급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 소속 도의원을 비롯해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9월 20일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시 관련 예산을 반영시켜 올해부터는 읍·면 지역 사립 유치원과 동 지역 공·사립 유치원, 도내 초등학교가 무상 급식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무상 급식 전면 실시를 통해 우리는 소외 없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의 실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노고가 크셨던 모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무상 급식 실시에 따른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안건으로 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무상 급식에 따른 재원 확보가 원만하게 이뤄져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 급식이 반드시 실시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게 정치이자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어찌 포퓰리즘이라 단정 지어 매도할 수 있습니까.
평등한 사회는 우리 인류가 지향해 왔던 보편의 가치입니다. 불평등을 없애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저소득층에 지원되던 선별적·시혜적 복지 차원을 넘어서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의료·보육·교육 등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는 물론 소비 증가, 내수 확충, 성장률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성장 정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향후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무상 의료, 대학생 반값 등록금으로 이어지는 보편적 복지 3+1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상 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했듯이 앞으로 우리 민주당 소속 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제주자치도의 모든 정책 결정과 예산안 심사 시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명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제주자치도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 재정 지출을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늘려 전국 최고의 복지 자치도 건설을 위해 일로매진(一路邁進)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보편적 복지 실현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도민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과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면서 우리의 주장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해군기지 문제는 지난 수년간 제주 사회를 뒤흔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인 소위 국책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 주민과 제주도민들은 안보 논리를 앞세운 정부·여당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평화의 섬,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어떻게 함께 등치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문제라면 어떻게 강정 주민들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강정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안보 논리를 앞세운 해군기지를 강행하기에 앞서 정부 차원의 지역발전계획 로드맵이라도 먼저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55조제2항에 제주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자치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을 달아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해군기지 지원위원회의 조속한 제주 개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4·3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월 26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여 만에 4·3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는 제주사의 최대 비극이자 제주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제주 4·3에 대해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늦게나마 정부가 4·3 중앙위원회를 개최해서 희생자 및 유족을 추가 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4·3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라면서 4·3 발발 63주기를 맞이하여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제63주기 범도민 4·3 위령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 자격으로 이명박 대통령님의 참석을 건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님까지 4·3 위령제에 참석하신다면 평화의 섬 제주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님이 4·3 특별법 제정을 통해 4·3 해결의 초석을 깔았다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진상 보고서 작성 등으로 4·3 문제 해결의 실타래를 푸셨습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4·3 위령제에 참석하신다면 4·3 해결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입니다.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의 피맺힌 한을 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4·3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케케묵은 이데올로기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4·3의 국가추념일 지정, 추가 진상조사 등 완전한 4·3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4단계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관련입니다.
지난해 2011년도 예산안 여당 단독 처리로 파행을 걷고 있던 국회가 며칠 전 여야 원내 대표 회담으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제주도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해군기지 지역종합발전계획의 내용 등 제4단계 제도 개선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영리병원이라는 문제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5단계 제도 개선 등 후속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우리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 사항인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 제주도당이 입장을 밝혔듯이 분리 처리를 주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과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국격 향상은 물론 국제자유도시의 위상 향상과 회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우리 민주당 소속 김재윤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자연보전총회는 180개국 1100여 개 정부기관과 NGO 등 1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환경부와 세계자연보전연맹,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 1,72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949억 원 중 79억 원인 8.32%만 반영해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제주만의 행사입니까.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제주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제주자치도가 요구한 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어도의 꿈을 향한 우리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결선 투표가 250여 일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11월 11일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1일 중앙당 차원에서도 민주당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WCC 개최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도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며칠 전 설을 쇠면서 대한민국 주부들이라면 누구나 시장 보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과일, 채소, 육류 할 것 없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물가 폭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이번 달 1일 발표한 1월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3을 기록해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소위 장바구니 물가인 신선 식품 지수의 경우 전월 대비는 4.0% 상승에 그쳤지만 전년 동월 대비는 무려 24.3%나 널뛰기했습니다. 농·축·수산물도 전월 대비 4.4%, 전년 동월 대비는 16.8%로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제역 한파와 겨울배추 작황 부진, 이집트 정치 상황 불안 등 여러 대내외 변수 등으로 당장 물가 오름세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을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서민들만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제주자치도의 올 한 해 경제 정책의 핵심은 물가 안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선 물가 폭탄의 원인을 분석하고 철저한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 제주 발전의 동력을 투자 유치와 수출 활성화에서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 안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의 동결과 생활필수품 등 장바구니 물가에 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해 온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물가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해 해결 방향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몇 년 전부터 경제의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환위기 시절 20대 태반이 백수라고 해서 생겨난 이태백,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3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 삼태백이라는 말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청년층 실업의 심각성에서 낳은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현재 도정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일자리 창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고용 수요를 만들어 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2010년 12월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제주 지역 고용 동향에 따르면 경제 활동 인구는 29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여 명이 감소했고 경제 활동 참가율은 67.1%로 전년 동월 대비 1.7%가 하락하였습니다. 취업자 수는 29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째든 이 고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표해서 일자리 창출 해결과 1차 산업의 발전 없이는 제주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도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비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 선대의 조상님들은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 척박한 땅과 싸우셨습니다. 유배의 땅, 천형의 땅에서 4·3이라는 모진 질곡의 역사를 겪으면서도 세계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는 터전을 일구셨습니다.
그 후손들인 우리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이라는 세계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를 함께 일궈냈습니다.
피눈물 나는 영욕과 부침(浮沈)과 영광의 제주 역사를 우리 민주당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제주인들이 보듬어왔던 나눔과 베품, 수눌음의 공동체 정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쓰이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제주인들이 스스로 쓰는 역사, 그 역사를 위해 우리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언제나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박원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나라당 원내 대표이신 장동훈 의원이 대표 연설을 하겠습니다.
장동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나라당 원내 대표 장동훈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며칠 지났습니다. 받은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입춘도 지나면서 폭설과 한파로 유난히 추웠던 날씨도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제주에는 상륙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더욱 움츠리게 만든 구제역 한파도 하루빨리 물러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불철주야 구제역 파수꾼으로 나섰던 축산 농가와 관계 공무원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계신 도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1%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며 수출 세계 7위, 무역 흑자 41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카드 사태 직전인 2002년 7.2% 성장한 이후 8년 만에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투자와 수출이 증가한 데다 민간 소비가 살아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제 성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역액과 국내 총생산, 주식 시장 주가 총액 모두 1조 달러를 웃돌며 트리플 1조 달러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4.0%로 예측한 바 있지만 수출의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기업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5%의 성장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인 경우는 1.8%의 성장으로 OECD 회원국 중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경제 회복 속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쳐 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남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산업 국가 한국이 아시아의 유행과 생활 방식을 선도하는 역할 모델이 됐으며,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프랑스 국영방송인 프랑스 2TV는 의례적으로 2시간 동안 특집으로 방영하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과 거대 기업 등을 집중 조명하면서 숨은 강국 한국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의 중요한 주체가 돼 프랑스에 앞서 지난해 G20 정상 회의를 주최한 나라로 유럽연합의 4대 교역 상대국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4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경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가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도는 전국 광역 16개 시도 중에서 GDP 기준 15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책의 실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1조 2,5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주도의 정책 실패이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적 복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복지와 관련하여 말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맞서서 계속 입씨름 중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사회 복지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점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방비보다 복지비가 예산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례 하나를 들겠습니다.
“영국의 복지병은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과도한 복지 부담과 세금 부담은 국민들로부터 근로 의욕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획일적인 복지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 말은 한나라당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최근 민주당의 무책임한 무상 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비판이 아니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에 있었던 지난 2000년에 출간한 책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에서 무책임한 복지 체계의 폐해를 지적하며 자신의 복지 철학을 밝힌 대목입니다.
이 책에서는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해서 두 가지 축으로 시혜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혜적 복지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 말하자면 개인과 개인의 연합으로 사회 공동체가 빈곤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한다는 뜻이고, 생산적 복지라는 것은 한나라당이 계속 이야기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나라당 당헌 제2조와 거의 유사한 복지 정책을 손학규 대표가 주장해 오고 있던 것입니다. 이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한나라당 정강정책 2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의 무상 복지 시리즈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무상 복지, 증세 있는 무상 복지,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재정 파탄, 세금 폭탄, 포퓰리즘의 극치입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하면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까지 보편적 복지에 대해 한건주의 식 접근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국가 신용 등급이 추락했습니다.
아일랜드가 금융 위기로 IMF와 유럽의회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과도한 복지 수요를 대폭 삭감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지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서 부자, 서민들에게 골고루 주자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원철 의원님 말씀대로 서민을 위한, 약자를 위한 복지는 당연히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자, 가난한 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다면 오히려 서민과 약자에게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는 부자한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서민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집중적으로 부여해 주는 선택적 복지이고 생산적 복지여야 합니다.
남유럽의 선진국 중 몇몇 나라는 지금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허울만 그럴듯한 선심성 복지에 몰입하다가 결국 나라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과잉 복지를 남발해 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스웨덴,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의 복지 강국들은 오히려 과잉 복지를 과감히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언론의 추산에 따르면 민주당의 무상 복지 실시에 연 23조 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단 이 예산은 1년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잠정적으로 집계하면 도저히 수치로 상상하지 못하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문제는 한번 시작된 복지 예산은 몇십 년이고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지금 세대, 또 그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엉터리 무상 복지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돌아가는 진정한 맞춤형 복지, 서민 복지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무상 복지는 전 세계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맹물로 갈 수 없듯이 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예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증세 없는 재원 조달의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세가 없다고 하지만 20%의 2007년 국민 세금 부담률을 2010년에 19%로 내려놨더니 다시 원위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의 80%가 저소득층, 농민, 중소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과세 감면을 2007년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며 세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거의 끝나 버린 4대강 예산을 깎아서 하겠다는 등 혹세무민 정책을 일삼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무상 급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상 급식 예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학교 환경 개선에 쓸 예산이 급격히 악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실을 왜곡하고 개념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나라뿐입니다. 두 나라 다 5만 불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민 부담률이 48%, 45%가량으로 한국의 26.5%보다 약 두 배가량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부담, 고복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스웨덴은 한국 학생 724만 명의 18%밖에 안 됩니다. 핀란드는 68만 명밖에 안 되어서 한국의 9%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상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는 급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 흔히들 무상 급식 얘기할 때 눈칫밥을 먹는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해야 할 게 아니냐고 합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에게 눈칫잠을 잔다고 아파트를 사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아파트를 만드는 방법, 생산적 복지를 원하는 게 우리의 바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무상 급식이 아니더라도 교육 현장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수요가 매우 많습니다.
왜 여기에 우선적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상 급식 예산을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복지 정책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입니다. 또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두가 무상 급식을 한다면 차라리 세금을 절감해서, 오히려 비율만큼 세금을 절감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의 부담을 없애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꿀은 칼끝에 묻었어도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꿀을 핥기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복지 정책이건, 무상 급식이건 무책임한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이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서 안전한 제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살 처분·매몰 처분을 받은 가축 수가 3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 1일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충남 홍성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피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림과 대정을 포함한 제주 서부 지역이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가축 두수의 70%가 밀집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 처분과 축산물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1,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축산물 피해 규모는 2,1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입니다.
청정 브랜드 가치 하락과 축산물 매출 감소, 관광 등 각종 연관 산업에 미칠 피해까지 구제역 발생 규모와 기간에 따라 3,300억 원에서 최고 1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올해 우리 제주도 전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몰 처분에 따른 매립지 사용과 지하수 오염, 살 처분 비용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이 필수적입니다.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닥칠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구제역으로 한정 짓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제주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듯이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안전한 사회가 지켜지지 않을 때 섬으로서의 제주는 생명의 섬이 아니라 죽음의 섬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안전하지 못한 제주를 누가 찾겠습니까?
최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기르던 돼지마저 구제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로 각인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공항이나 항만 등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 장치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방어가 아니라 365일 매뉴얼을 구성해서 촘촘한 안전망 시스템이 우리 제주가 나아갈 청정제주의 가치라 생각합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도정의 10대 전략 중의 하나로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있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큰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2014년의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으로 선출,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예산 편성권·내부 인사권 보장, 기초자치단체 수는 주민의견 수렴 후 결정, 기초의회 구성 배제, 추자면과 우도면에도 도의원 배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사님께서 선거를 통한 도민의 민심을 얻고자 하는 그 이유를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추진위원회 설치조례가 이미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다뤄질 예정입니다.
용역을 실시한다는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임명제를 주민 직선에 의한 선출제로 바꾼다고 해도 도민에게는 별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합니다.
전국 시·군·구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발언권이 주어지느냐는 문제를 포함하여 행정시장에게 부여하겠다는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예산 편성권·내부 인사권은 임의적이거나 임시적 조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것이라고는 행정시장의 임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시정의 연속성을 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도지사가 행정시 위에 군림하는 구조 속에서는 풀뿌리 자치권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산권이 수반되지 않는 자치권이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특별법도 엄연히 헌법의 하위 규범입니다.
물론 이런 법령의 문제를 지사님께서 많이 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저는 이런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시장 직선에만 너무 골몰할 것이 아닌 다른 대안, 즉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을 광역화한 후 읍면동에 준자치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전개를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즉 두 개의 행정체제를 통해서 단계를 줄임으로써 주민 대민 서비스를 밀착형 서비스로 주어지고 오히려 주민의 자치 시대를 열 수 있는,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읍·면 대동제를 원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두고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위원회가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편 방안이 마련되면 2014년 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에 제주가 바라는 행정 체제를 관철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 논의 속에는 기초지방자치 부활에 관한 논리 개발과 도민 공감대, 법인격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여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개수와 관할 구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과 권한 배분, 마지막으로 과소동 통폐합, 과대동에 대한 역할 분담의 용역이 통합적으로 논의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한나라당 우리 도의원들의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늘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한나라당에게 더 많이 반성하라는 채찍과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수당으로 전락한 그런 원망이 아니라 이만큼이라도 보전해 준 도민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더 많은 채찍을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에도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 동사무소 직원에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행패를 부린 모 야당 시의원의 행태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모 야당의 국회의원이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사에서 현 여당의 대표 자녀가 로스쿨 부정 입학이라고 근거 없이 떠벌리다 해당 국회의원이 사과를 하고 야당의 대표까지 사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남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무차별적 비판은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끊어집니다.
살이 찢기는 고통, 꿰매는 고통, 아물어 갈 때의 고통, 이 세 가지 피해를 왜 피해자가 업어야 됩니까? 가해자는 단 한마디의 사과로 끝나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진국처럼 그런 무차별 비판에 책임을 진다면 그 사직을 걸고서 비판을 하고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면 당연히 그 사직을 내놓아야 된다고 우리 도의원들은 다짐하고자 합니다.
무책임한 비판을 일삼는 정치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채찍과 심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는 생활 정치의 본보기가 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중앙당의 당론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도민만을 위하는 염원, 도민만을 위한 정치, 도민의 생활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정당에게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당론이나 당리당략에 이끌려 도민 이익을 내팽개치는 몰염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도의회의 건전한 합의를 통해 건강한 의정을 펼쳐 나갑시다. 당론을 따른다면 당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민의 입장을 들읍시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로지 도민만을 위하고 도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포퓰리즘 정치꾼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정치인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들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그만두고 이 아빠가, 이 할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20년 이상 장기 집권한 사람 중에 그 수반이 자기 혼자 슈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합니다.
그분은 원 아시아를 꿈꾸는 우리 아시아에서 유명한 총리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정치인은 다음 세대가 인정하는, 자기가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줍니다. 고통의 때, 슬픔의 때, 고난의 때를.
우리가 그 때를 씻어 줍시다. 때가 낀 그 도민의 발을 씻겨 줍시다.
도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마음으로 헌신합시다.
우리 한나라당은 도민을 섬기는 자세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비판과 대안을 함께 생각하며 거대한 대양을 향해 제주국제자유도시호를 힘차게 몰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입니다.
가깝게는 2012년 제주 유치를 확정해 놓고도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신공항 문제,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 문제 등 정부나 국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맥상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난 관계로 짧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도민을 향한 기도를 합시다.
도민을 위한 고민을 합시다.
24시간 도민을 생각합시다.
그게 진정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 도민 모두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늘 기억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대림 장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도정 업무보고에 즈음한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7회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대상을 받고 개인 부문에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답니다. 그 내용인즉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주제로 해서 수상하심을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10년을 여는 2011년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2011년 도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풀어 나가야 할 구제역 방역 및 차단,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1년산 감귤―대략 67만여 톤―처리 대책 등의 긴급 3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안동 구제역 최초 발생 이후 제주특별법과 자체의 방역 지침에 따라 마련된 매뉴얼에 의거하여 구제역 차단 노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설 연휴 이전 단행한 예방 백신 접종은 제주 축산의 기반을 지켜 내기 위한 축산 농가와 관련 단체, 그리고 도정과 도의회 등이 함께 힘을 모아 이뤄 낸 조치였습니다.
예방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2월 한 달 동안이 구제역 차단 성공을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설 연휴 동안에도 방역 초소를 지키고 공항만 등에서 방역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업무에 함께한 방역 관계자들과 축산 농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제주도정은 제주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구제역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8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2,152건의 중앙권한 이양,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지원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존속기한 연장, 국제학교 입학자격 제한 완화 등의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방과 중앙정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이 상정된 상태이므로 제주 지역, 특히 서귀포 지역의 공공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대폭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 받고, 일정 기간 동안 비보험 분야에 국한하여 제주 지역에만 허용하는 절충안이 받아들여져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감귤은 예상 생산량 67만 톤에 대한 처리 대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7만 톤 생산량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대책의 수립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1년산 감귤 처리 3대 핵심 정책 방향은 품종 개량 및 작형 전환, 수출 진흥, 식품 산업화 등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 프로그램을 막바지 손질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농가들은 2011년산 감귤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산 활동에 나서고 여기에 농·감협 등의 생산자 단체도 발 벗고 나섰고, 특히 감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귤 처리 대책을 조만간 확정하고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 감귤 식품 산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인 감귤 식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3월 달 안으로 관련 연구 용역을 마치고 관련 협의체 구성, 감귤 가공식품 생산시설, 연구기관 유치, 기업 유치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11년 올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올인하겠습니다.
제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 경제 영토를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첨단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여기에 제주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품격 높은 도시 조성, 평화와 상생의 공동체 구현 및 나눔과 배려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주 경제 영토를 세계적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수출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관광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글로벌 물류 기업인 삼성물산과 이번 달부터 수출 유망 상품 개발과 해외 마케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문을 여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사에서는 무역 업체에 대한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통상 활동 지원 등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수출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제주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수출 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유통·물류·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수출 중심형 녹색성장산업단지 조성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출 주도형 제조업, 식품·건강 산업 관련 기업, 친환경 첨단 기업을 육성·유치하고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수출 기업 및 신성장 산업 육성 등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3,000개 만들겠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 희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25개 육성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시적 일자리도 1,000여 개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관광 시장 개척을 통한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관광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해외 관광 시장은 중국입니다.
2010년 중국인 해외 관광객은 총 5,700만 명입니다. 이 중 3.3%인 187만 명만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제주를 찾은 중국인 해외 관광객은 약 40만 명으로서 전체 중국인 해외 관광객의 0.7%입니다.
우리 제주의 입장에서 중국인 해외 관광객은 무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진 시장입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최우선적인 공략 시장을 중국에 두고 해외 관광객 유치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중국인 전용 식당도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고 상반기에 개점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중에 중국 영사사무소 설치를 위해 외교통상부, 중국 대사관과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의 심양과 광저우 지역에 관광홍보사무소를 개설할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직항로 확보가 시급합니다.
올해에는 중국의 하얼빈, 항조우 노선을 추가로 개설하고, 앞으로 매년 1～2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항공 직항 노선의 개설과 병행하여 해운 노선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도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칭)제주해운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조기에 착수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운 시장의 기회를 선점하고 안정적 국제 해상 물류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월 중으로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오는 11월까지 해운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이스(MICE)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부 과제로 해외 대형 인센티브 투어를 중점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지난해 1만 명 규모의 중국 바오젠 그룹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에는 1만 5,000명 규모의 중국 암웨이 그룹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첨단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을 대비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녹색성장 산업은 미래 국가 산업의 중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올해 신년연설을 통해 태양력, 풍력 등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위한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여 관계 부처와 적극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해수담수화 스마트워터 실증사업과 관련한 실증단지 조성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전력기술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유력 기업을 추가 유치하고, 오는 8월까지는 입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첨단기술과 다양한 제주의 생물자원을 융합시켜 건강·뷰티·바이오 산업 등 건강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제주테크노파크를 거점으로 하여 생물자원을 활용한 식·의약품 개발을 통한 지역 생물자원의 산업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주 지하수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판매망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디자인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화산 암반수와 청정 제주산 백호보리를 이용하여 프리미엄 제주 맥주사업에 진출하여 제주 물 산업의 영역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류 상품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셋째,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품격 높은 제주다운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제주의 자연·환경·지질유산은 이미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세계인에게 선보여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제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유배문화, 항몽유적지, 일제시대 진지, 해녀문화 등은 훌륭한 제주의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가치와 잠재력을 가진 자원입니다.
제주에는 독일 라인강 변의 로렐라이 언덕과 같은 명소로 키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지역의 명소와 명물을 대표 브랜드로 키워 가겠습니다.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중심이었던 탐라의 기상과 자존심을 살려 제주의 정신과 가치를 새롭게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발돋움하여 제주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울 수 있도록 현재의 탐라문화제를 (가칭)대탐라전으로 확대·발전시키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하고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디자인의 새로운 틀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에 채용하였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이번 달부터 디자인과 연계한 도시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고 도시 경관과 디자인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렛길 생태 탐방로 조성 등 생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 곶자왈 보전, 지하수 보전 및 이용 등의 제주 관련 환경의제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제주의 환경 자산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평화와 상생의 제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나눔과 협력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는 국가 안보와 제주 미래 발전의 연계,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최우선적 보호 등의 원칙에 대한 도의회와 도정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생긴 의견 충돌은 주변지역 발전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확보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시화되면서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를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원활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3년여 만에 4·3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485명의 희생자·유족의 추가 결정,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 추진 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의 4·3 중앙위 결정은 그동안 4·3 유족과 관련 단체들이 요구해 온 사안으로서 4·3 해결의 마지막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위 회의 석상에서 4·3 국가추념일 지정,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를 위한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회고하건대, 4·3 특별법 제정, 4·3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4·3 평화공원 조성 등과 더불어 이번의 중앙위 결정에 이르기까지 4·3 해결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던 역사의 현장을 모두 경험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4·3 해결이야말로 도민의 의지와 염원이 담긴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4·3 중앙위 결정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신 이명박 대통령님, 김황식 국무총리, 맹형규 행안부 장관 등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부터 연례화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세계적 수준의 포럼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화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의제도 다루고 연례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 성장을 위해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세심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의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2014년까지 완전 무상 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인 시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 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복지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과 나눔의 문화 확산을 통해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심·뇌혈관 등 응급환자 의료 서비스 체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의료법인의 응급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산남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귀포의료원 신축을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 사안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도전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꼭 선정이 되어 우리 제주의 기적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나갑시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것이며, 이는 제주가 이루어 낸 쾌거입니다. 제주가 환경 코리아의 브랜드를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의 위업을 기반으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도전합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은 제주의 환경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제주 관광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참여 열기가 전국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열기를 해외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환경 코리아 브랜드의 글로벌화, 제주 환경 자산의 세계화를 위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에 모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2 WCC 성공 개최를 위한 제주환경 제주포럼 행사에 부득이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회의장을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설날과 입춘이 지나고, 다음 주에는 우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온 도민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길고 추웠던 겨울을 뒤로 하고 희망찬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혹독하고 긴 추위를 겪은 만큼 새봄은 더욱 밝은 희망과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추운 겨울이 없다면 따스한 햇살의 고마움도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들이 어려운 역경과 시련을 겪고 이겨 낸 후에야 이루어 내는 성공일수록 더 가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도내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며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 교육은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의 역동적인 희망을 가득 안고 교육 현장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기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계획하여 신학년도 시작과 함께 본격 시행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경건한 민의의 전당에서 새로운 교육 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주 교육의 주요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1년에도 교육 지표인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요 시책으로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 강화, 미래를 여는 세방화 교육 충실, 나눔과 배려의 교육 복지 확대, 신뢰와 섬김의 교육행정 구현, 역점 과제로서는 학력 최고 제주 학생 육성,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교육 격차 해소 지원 확대, 건강·보건 교육 충실, 특색 과제로서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지킴이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 지표와 주요 시책, 역점 과제, 특색 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행정의 기조는 글로벌 제주, 교육의 힘으로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의 강화입니다.
창의·인성 교육은 교육의 기본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글로벌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튼튼한 교육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올바른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을 기르고, 교실 수업 질 제고를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 체제를 구축하여 창의력과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 과제로서는 바른 품성을 기르는 기본 생활 습관의 함양,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실, 학습의 즐거움을 살리는 교육 과정의 창의적 운영 등에 매진하고, 새로운 실천 과제로서 김만덕의 배려 교육 전개, 학교별 특성화 교육 과정 내실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세방화 교육 충실입니다.
국경과 민족을 넘어 국제 사회가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능력 및 정보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고유의 문화 전통을 지키며 제주인·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 확대,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실용 외국어 교육의 강화, 그리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교육 정보화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새로운 실천 과제로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단위 제주어 사랑 교육, 탐라문화제와 연계한 전통문화 교육 등을 충실히 전개하여 제주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전통과 현대의 균형적인 감각을 지닌 조화로운 학생상을 정립시키겠습니다.
셋째, 나눔과 배려의 교육 복지 확대입니다.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은 계층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 개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 대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 과제로서 내실 있는 특수 교육 운영으로 통합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돌봄과 배움이 어우러진 유아 교육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맞춤형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을 충실히 추진하고, 새로운 실천 과제로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교육을 충실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신뢰와 섬김의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로부터 신뢰 받는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시와 감독 위주의 관행을 탈피하여 지원과 섬김의 교육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명한 교육행정에서 비롯됩니다. 교육행정의 투명성은 교육 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위한 실천 과제로서 성과주의 조직 문화 조성을 통한 교육행정 역량의 확산, 자율성 확대로 단위 학교 책임 경영 체제의 정착, 교육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행정을 전개하고, 새로운 실천 과제로서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 관리, 학교 신설 및 적정 규모 학교 육성,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그리고 공무원 재능 나누기 사업 전개 및 자연 친화적인 학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점 과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 최고 제주 학생 육성입니다.
교육 공동체가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장학 활동과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및 창의력을 제고하는 교육 활동을 통하여 학력 최고 제주 학생을 육성하고 제주 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되는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교육 격차 해소 지원 확대입니다.
취약계층 자녀와 소규모 학교의 교육 격차 해소 지원 확대,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경비 및 수련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등 배려가 넘치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건강·보건 교육 충실입니다.
건강 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보건·급식 교육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자기 주도적 건강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통한 평생 건강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색 과제인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지킴이 운동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 활동 중심의 친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제주의 세계 3대 자연유산 지킴이 교육 실천으로 환경 보전을 생활화하며,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적극 참여하여 제주인의 자긍심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이 2011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 가족,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신묘년 새해에도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영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행정기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활동의 효율화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 중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에 관한 사항과 신설된 수출진흥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업무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에서의 간담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마련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오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하여 2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