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잘못된 행정 처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정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서 올바르게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등 대안 제시를 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여러분들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국제평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고 이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는 개별적으로 하되 질의·답변은 다시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별 선서문 일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희현

모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선화 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위원장 김희현 있습니까?
●이선화 위원 예.
●위원장 김희현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민선 5기에서 민선 6기 오면서 도의 문화정책과 중심 사업이었다가 재단이거나 다른 쪽으로 위탁된 사업 내역 그리고 이전 시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김명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명만 위원 체육 관련해서 보조금 지침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보조금 지침.
●김명만 위원 예, 체육 관련.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감사에 지장 없도록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선화 위원님, 김명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시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관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보고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담당 부서별 부서장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시에는 국제평화재단을 포함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의 문화예술, 평화대외협력, 스포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와 의회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더욱 확대되고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직원 일동은 민선 6기 도정 목표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잘 챙겨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한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남진 평화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남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오룡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국제평화재단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예, 김홍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안녕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경훈입니다.
평소 제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재단은 2017년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협치 플랫폼이라는 비전 아래 제주도민 모두가 문화로 풍요롭고 예술로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 공간 조성 운영 등 새로운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 재단 정체성을 좀 더 확립하고 보다 폭넓은 도민 문화 향유 사업을 지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영역과 사업 양의 확대라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현재 조직 확충과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여 재단의 제주문화의 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고희송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양진혁 문화유산·기획사업본부장입니다.
김석범 예술공간이아TF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박경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운 제주영상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안녕하십니까? 제주영상위원회 사무처장 김상운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영상문화 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영상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영화·드라마 등 로케이션 유치 활성화와 도민들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제주영상위원회는 제주의 영상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제주영상위원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균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현경철 영상교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김상운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제주학 진흥을 위해서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평소에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학연구센터 구성원 모두는 제주의 미래 비전을 창출하는 제주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행정지원팀장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강경필 행정지원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박찬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 부평국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김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석 위원님, 이기붕 위원님, 김명만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주신 성원에 힘입어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귀포시 일원에서 열린 제51회 도민체육대회는 체전 처음으로 읍·면·동 대항 중심의 경기 운영을 통해 도민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제주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가장 제주다운 대회로 치러졌습니다.
또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된 2017년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 17개 시도 동호인과 임원, 자원봉사자, 도민 등 5만여 명이 참가해서 우정과 화합을 다졌으며 대회 참가 이래 최대 규모로 구성된 34개 종목에 총 1255명, 본부 임원 78명, 선수는 1177명인 제주 선수단은 금 39개, 은 37개, 동 59개, 총 135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출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양했습니다.
이런 제주 체육의 성장 발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충정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제주도 선수단은 35종목에 선수, 임원 등 모두 672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와 같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희 사무처장입니다.
부두찬 총무부장입니다.
정찬식 운영부장입니다.
강명훈 생활체육부장입니다.
현광윤 훈련부장입니다.
같이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는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부평국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귀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전귀연입니다.
제355회 임시회 시작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열린 정책으로 장애인 체육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장애인 체육 1인 1기 정착 및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의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제주를 만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함께 도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충청북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우리 도는 체전 참가 사상 최고 메달인 총 110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종합 성적 14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도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 이면에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로 새로운 장비 구입을 통하여 경기력 저하를 방지하고, 또한 일선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실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활성화가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여 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건설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 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 체육 진흥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성 사무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희 기획총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한준 경기운영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준호 사업지원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귀연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감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해 주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이선화 위원 새로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어떻게 잘되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전임 국장 계실 때 일이지만 민선 6기 하반기 문화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직접 기자회견 형태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도민들에게 한 약속은 잘 지켜져야 하는데, 국장께서 업무보고 형태로 의회에서 한 게 아니라 브리핑룸에서 도민과의 약속처럼 했는데, 민선 6기 하반기의 중점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열심히 해서, 공약 사항들을 살펴보니까…….
●이선화 위원 이건 공약이 아니에요. 후반기에 이렇게 가겠다고 해서, 도정의 목표를 위해 문화가 들어온 민선 6기 후반기에는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섬 문화 축제 등 일부 정책 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목표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점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개인의 자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의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세계 섬 문화 축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산에 조사비 5000만 원까지 편성해서 설문조사 두 번 했잖아요. 발표를 보게 되면 1차, 2차 다 개최 필요성이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도 행정에서 논의 결정을 바꿔 가지고 내년으로 넘겼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섬 문화 축제 관련 토론회까지도 하고.
그리고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유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 인력 전문 양성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무리가 좀 있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설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표할 때의 그 의욕은 어디 가고 방향을 또 선회합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같은 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장기적으로 유치하는 계획은 변동이 없고요. 1단계로…….
●이선화 위원 장기적이 아니고, 민선 6기 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인데 장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현재는 예술영재 양성 캠프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는 데는 그쪽의 하부기관 설립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영재 양성이라든가 문화예술 분야를 추진하면서 그것은…….
●이선화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을 제가 무리하게 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문화 전문 직렬 신설은 4급 개방형 직위로 민속자연사박물관, 문화예술진흥원장, 한라도서관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2개 기관은 됐고, 한라도서관장도 사서직 출신의 전문직을 외부 개방형 형태든 내부직이든 전문 사서직으로 해야 도정이 문화를 목표로 세웠을 때 또 책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뒷받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전문직을 채용해서 문화의 다변성을…….
●이선화 위원 일단 문제 제기로만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이선화 위원 그다음 문화예술 창작 융자 지원사업. 집행률이 0%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그…….
●이선화 위원 실적이 없는 것 역시 올해 8월 22일에 도민들에게……. 물론 집행부의 의욕을 제가 나무라거나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의욕이 있으면 그에 맞는 하반기 로드맵을 단계별로 내부에서 누군가는 컨트롤을 했어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설명 안 하셔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2개 사업에 4000만 원이 신청돼서 융자를 추진했습니다. 문의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선화 위원 했지만 집행은 안 되지 않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신청은 1건이 들어왔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로는 융자 추천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예술인 활동이라든가…….
●이선화 위원 국장님,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데 신청이 단 1건이 됐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5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서 예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 인증서를 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계속 홍보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김홍두 국장님이 순발력 있으시고 워낙 성실하고 열정이 있으셔서 공부를 많이 하신 거 압니다. 하지만 특히 업무보고가 아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 질의에 집행부가 대답을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포인트를 잘 잡아서 이것을 정책으로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 위원이 오해가 있다면 교정해 주셔야 하고, 또 참고할 만한 대안이 있다면 참고하겠다는 정도의 발언이라도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제주어 병기 의무화 같은 경우에도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개정 추진으로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현실화된 것은 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정책이든 다른 정책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민선 6기 들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가속화되면서 도민들에게 대단히 어필을 한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예산도 3% 늘 정도니까 대단히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무게감이거나 행정력이 집약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일의 성과는 예산 대비 잘되어 있는가라는 분석을 후반기에서는 컨트롤 타워인 문화국에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새로 오신 국장님이든 그런 임기와는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그러한 4년간의 로드맵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후반기 8월 22일 자에 적어도 이 부분을 대도민 약속을 진행했다고 하게 되면 다른 지사의 선거 전에, 선거 시의 공약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도정을 운영하다가 우선순위의 6개 약속을 대도민께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로드맵이, 실행 로드맵, 체크 로드맵 이런 식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성숙한 집행부의 일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적어도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도민들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는 것처럼, 6개의 선물을 대단하게 주는 것처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발표할 때만 기자회견 합니까?
이것을 못 하게 될 경우, 속도를 조절할 경우에도 도민들에게 겸손한 기자회견이 또 필요한 것이죠.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행정의 자세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제주어 같은 경우에는 제주어를 의무 병기하는 사항을 조례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공약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케이팝 같은 경우에는 사드 영향 문제로 조금 무리가 있는데, 아까 이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차근차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저 개인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날 신문 기사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화려하게 발표했던 도민에 대한 문화 선물 보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일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걸림돌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도정은 발표할 때에 화려한 언론 스파트만큼이거나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 연유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그 부분에 대한 사과 역시도 좀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약속하신 3개 기관의 문화 직렬에 대해서 ― 전문 직렬 부분에 대해서 ― 4급 개방형 한라도서관장에 대해 ‘우리 자리를 또 외부로 줘야 하느냐.’ 하는 공무원 내부의 시각이 있다고 하면 그 내부 쪽의 사서직에 대해서 준비된 인력은 없는지도 국장께서는 검토해 보셔야 한다. 적어도 남은 기간 내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고 본 위원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한라도서관 이쪽 전문직 문제들은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문화예술진흥원장과 연계해서 조직 부서에서 여론도 확인하고 그다음 기존의 전문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성과도 파악하면서 아마 지혜롭게 진행해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 신설 및 개방형 직위 도입 관련해서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도 전체 조직의 구성 차원에서 조직 부서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본 위원의 질의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욕을 제가 꺾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나와야죠. 언제까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도정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의욕을 가졌다고 하게 되면 그 의욕만큼 디테일이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 발표하는 의욕이거나 꿈의 굵은 선만큼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정책에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도민의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디테일한 그 부분도 같이 나와야 된다. 목소리는 크고 미사여구는 화려하고 그런데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는 무언가 미흡하고 집행률의 퍼센티지도 낮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반성을 요구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선화 위원님의 눈높이에는 못 맞췄지만 지금 문화산업 분야라든가…….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교정해 주세요. 저의 눈높이가 아니라 도민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도민들은 이게 문화 향유에 대한 권리인 거예요. 도민의 권리를, 여러분들이 6개의 선물 보따리를 8월 22일 날 지난번에 발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이죠.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국장께서는 그 말씀은 실수하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문 직위 같은 경우에는 문화산업하고 문화예술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관 1명을 채용해서, 아까 이선화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감사를 통해서 반성하고 다음해에 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로드맵을 제시해 주고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예, 김태석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태석 위원 “민선 6기 후반기 문화예술의 섬 조성 중점 추진 정책” 해 가지고 작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 안 오실 때인데, 주요 추진 성과에서 문화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인식해서 총예산의 3%를 확보 목표 추진한다. 그래서 기준 연도를 어디로 잡았느냐 하면 2010년으로 잡았어요. 기억나십니까? 2010년의 목표가 476억 원인데 전체 예산의 1.73%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2.60%.
제가 왜 이것을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원희룡 도정의 문화예술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이었나 하는 것을 국장님과 토론도 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2013년도에 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거기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진흥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2016년도까지 문화예술 예산 목표를 5%로 잡아놨어요. 이거 2013년도에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까지 지금 현재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아니라 문화예술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에. 그런데 2013년도에 발표한 중·장기 기본계획, 이것은 법정계획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에 2016년도 예산 목표를 5%로 잡았는데 원희룡 도정은 2016년도에 들어와서 목표를 3%로 잡아 가지고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힘쓰겠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도정의 어떤 참모들이나 지사도 이 중·장기 기본계획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취임 바로 직전에 발표한 용역인데 말이죠. 자기네가 세운 기본계획도 무시하면서 문화예술의 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모순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2013년도에 아마 너무 의욕적으로 한 부분도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2014년도에 문화예술이 1.15%인데 현재 500억이 추가된 2.86%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보니까…….
●김태석 위원 그 예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 제가 반박할게요. 2013년도에 원희룡 도정 직전 민선 5기 말기에 문화예술 예산이 전체 몇 %인지 아세요?
2.82%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2013년도에 우근민 도정 말기에 문화예술 예산이 2.82%예요.
그러면 2014년도 원희룡 도정에 들어와 가지고 문화예술 예산이 2.19%, 2015년도에 2.50%, 2016년도에 2.60%, 2017년도에 2.86%예요. 4년이 지난 후에야 2013년도 예산을 조금, 0.00몇 % 상회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화예술의 섬을 조성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 지적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기본계획에는 분명히 문화예술…….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주도가 탐라국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학자든 누구도 제주의 독창성과 독특성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래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을 신설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국이 좋다 해서 용역이 그렇게 나왔고, 다음에 원희룡 도정이 들어와서 몇 번의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대외협력국은 문화예술에 어울리지 않는 부서예요. 그런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란 어정쩡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정책의 어떤 혼란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일관성 있게 문화예술국으로 갔으면 문화예술에 관한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체육도 포함됩니다만.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정체성과 독창성, 이런 것을 확보하려면 순수하게 문화예술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 개인적인 아마추어적 견해로 봐서도.
그리고 용역 집단이 ― 전문가들이 ― 용역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계획인 중·장기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원희룡 도정의 문화예술 정책이 문화예술의 섬을 조성한다는 그 목적보다도 너무 즉흥적으로 나왔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답변…….
●김태석 위원 세 번째…….
저는 지적하고 있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예산 편성을 봤어요, 2013년도부터.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말이에요, 도 전체 예산은 32% 증가했어요. 그런데 도 문화정책과의 예산은 –3%입니다. -3%예요.
자, 모든 정책 수립의 과정이 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컨트롤타워 기능은…….
●김태석 위원 컨트롤타워라기보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뭐하려고 하면 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중심이 문화정책과입니다. 문화정책과 예산이 –3%로 갔는데 도 전체 예산은 증액이 32%예요.
무슨 문화예술의 섬이 조성이 되겠습니까? 문화 정책이 실종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답변해도 좋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우리가 조사한 자료로는 문화예술 분야 최근 5년간 예산 현황은 2016년도 106억에서 2017년도 127억으로 증가…….
●김태석 위원 문화예술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 예산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전체 문화 예산은…….
그러면 다 밝힐까요?
전체 문화예술 평균, 도 전체 예산의 32%를 상회해서 평균 증액된 데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어떤 기관인지 아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86%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문화예술과가 차별받는다고 해서 73%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평균 미만이에요, 전체 도 예산의 증액에 비해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액, 예산 규모 파이가 늘어났는데 총액이야 당연히 늘어나죠. 지금 비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희룡 도정 후반기 3%도 비중을 이야기하는 거고.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총액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십억 늘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희룡 도정이 3%를 목표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3%도 안 되지만 문화예술 중·장기 기본계획인 법정계획도 보지 않았거니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일단 예산 문제는 2013년도에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2.82%로 나타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국의 평균은 1.69%가 되고 문체부 같은 경우 1.72%입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3% 이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한 도 문화국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재단 쪽으로 그 역할이 간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문화예술재단의 능력을 키워서 문화의 양대 축을 만들어 나가는…….
●김태석 위원 문화예술재단의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정책 기능을 키우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 기능을 키우는 겁니까? 문화예술재단이 어떤 기관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우리 행정기관의 특징상 보통 1년이나 1년 반, 2년 되게 되면 보직을 바꾸는데 10년, 20년 계속 일관성 있게 히스토리를 간직하면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브레인 파워가 있는 문화예술재단으로 키워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은 국장 생각입니까, 아니면 도지사 생각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저 문화국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 생각이 도지사 생각에 반영될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저는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국장으로서…….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아까 일관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죠.
탐라문화제가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56회…….
●김태석 위원 56회째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56회째 되는데 탐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이어 받아 가지고 일관되게 계속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중간에 파란이 있고 그다음에 한라문화제에서 탐라문화제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발전되고 있는…….
●김태석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브레인 집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일관성 있게 문화예술재단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탐라문화제가 그렇게 제주도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전문 사무국이 없어요. 전문 부서가 없어요. 임시적으로 할 때마다 비상근 인력 몇 개월씩 해서 1년 끝나고, 끝나고, 끝나고 하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를 못 찾아내는 것이고. 그 인력이 50년 동안 이어져 왔다면, 그래서 그 노하우가 50년 동안 축적됐다면 탐라문화제가 이렇게 비판받겠어요? 그래서 섬문화축제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명분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의 논리에 모순이 있는데, 왜 문화재단은 일관성 있고 지금까지 탐라문화제라든지 아니면 국제관악제 같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에 예총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김태석 위원 그 예총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위탁을 해 주는 이유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총 회장도 갈리고. 계속 체인지되니까. 상근 인력 7개월짜리, 몇 개월짜리 거기에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탐라문화제 아니에요?
지금 성공한 통영의 윤희상 음악제라든지, 다음 가장 중요한 부산국제영화제 거기와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50년의 역사를 세이빙했다면 그것에 맞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안 나온 이유 중에 아마추어인 제가 보는 견해는 새로운 기구, 거기에 걸맞은 기구, 거기에 걸맞은 맨 파워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란 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마찬가지, 산하기관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사가 갈리면 바뀌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일관성 있게 키우겠다? 그것이 국장의 생각, 지사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겠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정책적인 방향은, 우리가 일을 하는 내용들은 실무적인 팀장, 부장급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 그런 문화 쪽에 체계적으로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 비전을 한다는 내용이고. 장들은 바뀔 수가 있지만 그쪽은 계속 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과거에도,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용역도 무시하면서 문화예술의 섬 조성하겠다, 모든 분야에서. 이런 것은 원희룡 도정의 문화예술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이었나를 보여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쓴 용역,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걸 참고하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명만 위원 세계유산본부에서 문화스포츠 이쪽으로 오니까 어때요? 문화예술 쪽에도 전문성을 요하는 게 많죠, 아마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유연한 다름을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문화예술에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보면, 제가 봤을 때도 불합리한 것도 많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예술 쪽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상상하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상상하는 것하고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이 다른 면도 있고 그래서 힘들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전에 여러 가지도 얘기했습니다만 탐라문화제라든가, 이번 같은 경우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지금 제주국제관악제가 개최된 지 몇 년 됐습니까? 한 22년 된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콩쿠르는 12회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콩쿠르는 12회이고.
올해 같은 경우 자료를 보니까 장소가 33개소에서 예산이 11억 3000만 원 정도 들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규모가 보니까 20국, 3654명 정도가 참석되었다고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제관악제하고 국제관악콩쿠르, 이번에 같이 개최를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개최를 보니까, 이번에 평가회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평가회도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평가회는 잘됐다고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됐죠?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공연도 23개국 2600명에서 3600여 명으로 올라갔고, 또한 이 행사가 지역대표 공연 예술제 지원 사항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예산도 증액되고, 또한 해녀하고 관악하고의 만남으로 해서 밖거리 음악제라든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가되었나요? 11억 3000만 원에서 더 증가되었습니까? 총규모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8억 5000만 원에서 11억 3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김명만 위원 아, 그러니까 총금액이 11억 3000만 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비가 2억 5000만 원밖에 없던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국비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규모 면으로 보면 국제관악제 또 국제관악콩쿠르는 세계 못지않은데요. 특히나 국제관악콩쿠르 같은 경우는 독일의 뒤셀도르프아울로스콩쿠르인가 그쪽하고 규모 면에서는 세계 1·2위를 다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국제관악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입상하게 되면 1·2·3위까지는 병역…….
●김명만 위원 아, 병역, 그것은 아는데 규모 면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규모 쪽에서는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성장해 왔는데 국제관악제 같은 경우는 22년, 국제관악콩쿠르 같은 경우는 12년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거기에 참가한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자료 보임)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들어보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소감이 어때요?
직접 참여한 분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저도 폐막식도 참석하고 해녀 관악제 하는 것도 참석하고, 저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좀 흐뭇했는데 아마 이쪽 분이 간 경우는 좀……. 그러니까 행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과물만 보더라도……. 객석 수 체크인 하잖아요. 카운팅하는데 실질적으로 메인 행사 때는 손님이 많아요, 자료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행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참가한 분 가족들 빼고 순수 관람객들은 얼마 없다. 일일이 이 자료,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세요. 탓하려는 게 아니고 겉으로는 세계 속으로 국제관악제하고 콩쿠르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그에 걸맞지 않은 준비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초청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든가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관람객 없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체크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국장 가는데 당연히 관람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여야 되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저 같은 경우는 사전 연락 없이 그냥 들르고 그랬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세요. 메인 쪽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쪽에는 실질적으로 자료에도 관람객 수가 적었다, 그 내용이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적한 사항들, 관람객 모자란 부분이라든가 행사를 일곱 번 계약했는데 여덟 번 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우천 시에…….
●김명만 위원 내가 질의할 걸 다 답변해 버리니까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간 이런 문제점, 내년부터는 많이 보완하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국제관악제하고 국제관악콩쿠르가 세계적 수준에 걸맞게 내부에서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규모는 그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자라든가 아니면 관람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그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열심히 수용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제관악제, 국제관악콩쿠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아까 내용에 함축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문화의 거리 용역을 줘 가지고 작년에 진척이 없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가지고 용역을 했고 제주시청 두 군데로 선정, 이런 쪽을 했는데 난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인데 조성하게 되면 영업을 못 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사유지라서 이것을 수용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재건축하게 되면 재건축 관련되어서 영업을 못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문화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올 10월부터 12월까지 1억 원으로 해서 대학로 쪽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쪽으로 하면서 계속 절충을 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용역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으면, 그렇잖아요? 뭔가 타당하기 때문에 그쪽 시청 서쪽 학사의 거리 ― 학사로라고 얘기하는데 ― 그쪽을 지정한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용역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지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 용역비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용역하고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
본 위원이 김홍두 국장님 전에 ―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제가 질의도 했었고. 그것을 지금 도남 보면 신성로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간판도 제주어로 바뀔 거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문화의 거리는 지정된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두 군데죠? 이 자료 보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서귀포 솔동산…….
●김명만 위원 신산모루 어디입니까? 거기하고…….
삼성혈하고 솔동산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실지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했으면 문화의 거리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조례에도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언제 열어봤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김명만 위원 아니, 좋은 지적…….
언제 열어 봤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기능상 거리 조정할 때 5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게 돼 있어서 수시로 열리는, 그래서…….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라는 그런 용역 타당성이 나왔으면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5년이든 10년이든 좋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혈 거기도 심의위원회 열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발전 방향도 논의해야 되고 이번 용역해서 시청 서쪽의 학사로 그쪽도 마찬가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용역이 나왔지만.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심의위원회 열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열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심의위원회를 상시 열 수 있도록 문화예술위원회로 그 기능을 흡수하고 조례를 바꿔서 필요시마다 문화의 거리를 진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올리기 전에 어떤 문제점들을 좀 정리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후보지로 선정은 돼 있지만 이쪽에 있는 상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아요. 인구가 집중돼 있고 학생들이 있고 도로가 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 게 도남, 아까 있잖아요. 그쪽과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거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지역 제반 여건이 돼 있다 말입니다. 이제는 지중화도 돼 있고 간판도 제주어로 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으로 해서 확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시간이 돼서 나중에 또 질의하겠는데 충분히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부평국 부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상임부회장 부평국입니다.
●김동욱 위원 전국체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 잘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준비 잘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정귀연 부회장님.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전례에 없는 최대의 메달을 따셨다고 하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예,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동욱 위원 어제 혹시 5분 발언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봤습니다.
●김동욱 위원 도두가 비행기하고 하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외도 또한 비행기 소음 문제 그리고 월대천 상수원 취수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물론 같은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지으면서 물막이 공사로 인해서 물 흐름이 막혀서 지금 월대천이 고갈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갈돼 있는 거 보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동욱 위원 이게 전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월대천 유량 감소 문제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김동욱 위원 걱정 정도가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가 지하수 문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용역을 실시했고, 그다음 지역주민들이 자연 유화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검토가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처리를 못 하면 지역주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에서 외도지역의 월대천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지하수의 변화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고 추진할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거고 지금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검토가 아니라 언제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어떤 내용을 하기 전에 원인과 그 문제를 확실히 파악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수 감소가 장애인스포츠센터 그쪽에…….
●김동욱 위원 어쨌든 뚫었는데 거기 물이 많이 나오고, 두 군데를 천공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물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 지역에서 판단할 때는 한 4000톤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전과 비교해 보면.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지만 소관 부서에서도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도 ― 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게 딱 나와야 하잖아요.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갖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모여서 사전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 그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불편이 없도록…….
●김동욱 위원 시간이 짧은 관계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빨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외도도 지금 도두 상황처럼 갈 수 있어요. 그 전에 지원이라도 좀 되고 있었으면 불만이 덜 생기지만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외도 하면 월대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월대가 없어지면 외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두 문제도 똑같지만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면서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불만을 표출해야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파악될 수 있는 문제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덜 표출될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최선을 다해서 대책도 강구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대안도 마련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물론 상하수도본부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예산을 올리는 것도 확인했고. 어쨌든 빨리 진행해 달라고 얘기를 할 거고 국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이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아까 김태석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전 도정하고 민선 6기 도정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콘텐츠 관련된, 문화산업 관련된 예산도 2013년도 25억 원에서 2017년도 77억 원으로 세 배 정도 증가했어요. 물론 아까 김태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이 부분만큼은 또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세 배 정도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느냐가 문제예요. 관리하고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문화산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확대하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나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까지는 기반 조성을 했던 단계고 앞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의 끼와 창작열을 높여서 이차 수익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로 유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문화산업을 진흥시키려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일단은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김동욱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제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김동욱 위원 좀 쉽게 얘기합시다, 쉽게. 정체성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합시다.
일단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 매출을 늘려서 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자는 거잖아요, 산업을 한다는 얘기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전문가하고 네트워크도 굉장히 빈약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전문가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김동욱 위원 있습니까? 어디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SNS에다가 ‘제주人놀다’ 이런 항목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핵심지역보다는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 지원하고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실무자 이런 네트워킹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도움을 줘야 하잖아요. 앞으로 다른 사업 얘기를 할 텐데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이 문화산업진흥원도 굉장히 어렵게 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 도민들이 보는 인식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원장님 선출이라든지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 1월에 발족하려고 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지금 조례 제정은 돼 있고 그다음에…….
●김동욱 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발기인 구성하고, 그 단계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욱 위원 이사 선임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사 선임 안 돼 있습니다. 이사 선임하고 나서…….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발기인 총회는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그것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지금 계획서에 보면 10월, 11월에 발기인 창립총회 하고, 이사 선임하고, 이사회 개최하고, 여기까지 11월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가능하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우리가 내년 1월로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발기인하고 이사 공모를 하면서, 그다음에 원장을 공모로 하고 나서 원장의 비전과 제주도의 방침을 융합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철학을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진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올해에 문화산업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눈에 띄는 괜찮은 사업들이 있어요. 아트토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콘텐츠 상품 제작 지원. 즉, 제주 문화 원형을 소재로 해서 아트토이라든지 캐릭터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그리고 제주 로케이션 활용을 통한 PPL 지원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지금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지만 사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위축된 상황이에요. 이게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이게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니 창업 지원이니 이런 부분에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발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아트토이, 캐릭터 제작 지원 사업.
간단간단히 질의할게요.
이게 내년에도 됩니까, 사업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내년에도 예산 4억 올라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올라갑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동욱 위원 아트토이든 캐릭터든 만들면, 만들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이 들어와야 끝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제주도의 문제가 만들기는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이 끝나면 안 되고. 지금 문제는 유통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십니까? 고민 많이 하셔야 할 텐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제주도의 가장 문제가 개발하고 아이디어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파는 단계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중소기업 지원 분야라든가 TP라든가 이 전시회 참가라든가 이런 내용을 거의 연계시켜서…….
●김동욱 위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 다 마찬가지인데 전문가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도내만이 아니라 도외 분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셔야만 이 사업들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청년기업 성장 지원 해서 우수 창업자 대상으로 성장 지원하는 거고 내년도에도 이런 내용들을 해서…….
●김동욱 위원 지원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4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을 받았는데 사업에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다시 지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일단 정상적인 성과가 됐다고 하면…….
●김동욱 위원 아니, 성과가 안 나서 사업에 실패했다. 이분이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성과라는…….
●김동욱 위원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지원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성과라는 내용을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의 어떤…….
●김동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실패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같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런 내용들은 보통 우리 도에서 보게 되면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 규정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게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청문을 거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꼭 구제가 아니라 청년들이잖아요. 한 번 실패했다고 잘라 버리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디어만 좋으면 한 번 지원하든 실패해서 다시 지원하든 아이디어만 보고 판단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지원했고, 만약에 1차에서 지원받아서 사업한 기업들이 다음에, 내년에 이분들이 한 단계 올라서야 하잖아요. 이런 복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우리 관에서 할 때 보면 올해 지원한 사람은 내년에 못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떨어지면…….
●김동욱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정리를 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런 내용들을…….
●김동욱 위원 또 하나는 올해 지원받았던, 창업 지원했는데 올해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신규도 창업 지원해 주고 또 올해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 내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부분은 규정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김동욱 위원 이것은 1년만 하실 거면 이 사업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냐하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려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처음 창업할 때 얼마 지원해서 그다음 손 떼 버린다?
힘듭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동욱 위원 최소한 3년 이상은 지원을 해야 이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지원한 보람이 있고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것은 규정을 다시 한번 해서 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나중에 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예, 이기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 시간 배정된 거 조금 더 써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주시고 다음에 제가 적당히 하겠습니다.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이기붕 위원 단상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행정은 연속입니다.
예술공간 이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긴장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긴장됩니다.
●이기붕 위원 긴장 푸세요. 긴장 푸시고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1년을 평가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반성하게 하는 게 감사예요. 잘 아시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이기붕 위원 그렇다고 해서 따까마시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다 이거지.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아 건물이 언제 개관됐어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올해 5월에 개관됐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5월 13일 개관됐네요.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 준공은 언제 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자료에 사업비는 2015년도부터 50억을 투입해서 됐고, 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니, 준공이 언제 됐느냐 이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2017년 5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기붕 위원 그건 개관이고. 이아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준공도 아마 같이 되면서 이아로 해서 개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준공이 언제 되었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축물 관리대장상으로는 2017년 6월 19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말이에요. 관리대장을 떼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자가 일했다고 한 준공 일자는 4월 28일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어느 날짜가 준공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십시오. 어느 거 같아요? 두 개 날짜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개관하기 전의 날짜가 준공 날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이기붕 위원 사실 관리대장상 날짜가 준공 날짜가 맞아요.
그래서 준공에는 말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회계법상 준공과 「건축법」상 준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회계법상 준공이 이루어지면 행정에서 제반 절차를 거쳐서 14일 내로 준공을 하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사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도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급자가 신청한 준공 날짜보다 약 50일이 지나야 행정에서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회계법상 준공이 된 후에 늦어도 14일이면 「건축법」상 준공이 돼야 되는데 무엇 때문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우리가 행정……. 지금 그 내용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면 현장 검증을 통해서 법적인 규정 내에 보완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런 하자 치유 기간은 아마 법령 규정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건축법」상 준공은 6월 19일인데 ― 관리대장상 명시된 날짜입니다 ― 예산회계법상 준공이 4월 28일입니다. 50일이나 앞서서 준공 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축법」상 준공보다 회계법상 준공을 약 50일 앞서서 처리해 준 것은 업자 편에 서서 처리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읽어드렸습니다. 64조다 이거지. 그래서 50일이 차이가 난다 이거죠. 14일이면 준공 처리가 돼야 하는데 50일 이후에 준공했다 이거죠. 그래서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준공 처리가 안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공공 건축물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을, 아까 이기붕 위원님 말씀에 확인이 필요하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건축물은 제주대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거쳐서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쪽에서…….
●이기붕 위원 그럼 좋습니다.
14일 내로 준공 처리가 돼야 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도 좋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의 생각으로는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까, 잘된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만약에…….
●이기붕 위원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징계받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느낌이라도 좋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주대학교에서 한 내용이지만 공무원의 법령과 규정을 행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14일을 50일로 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현장 검증이라든가 그다음 준공 서류가 들어왔지만 시행 설계라든가 이런 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회계법상 준공은 말이에요, 업자가 입찰이 되고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기에 의해서 준공계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것을 현장에 가서 준공 처리……. 그게 회계법상, 계약법상 준공이다 이거지. 그래 가지고 14일 내로 행정에서 제반 서류를 첨부해서 오리지널 「건축법」상 준공을 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회계법상 준공은 돼 있다 이거지. 그래서 「건축법」상 준공, 오리지날 준공을 하게 되면 14일 내로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50일이 갔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무언가 행정에 미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가슴에 손대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말을 잘라서, 그런데 시간이 다 돼서…….
좋습니다. 아무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건축물 대장상 준공 일자는 준공 협의가 완료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아마 그 원칙에 의해서 준공 일자가 등재가 된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가서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준공도 안 됐는데 왜 개관 행사를 했어요? 개관 행사 했잖아요. 개관!
준공 날짜가 6월 19일이면 개관이 5월 31일이라 말입니다. 왜 개관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서류상으로는 행정적 절차로 5월 13일 이전에 준공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개관 행사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6월 19일 준공됐는데 개관은 5월 31일 아닙니까?
준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개관을 합니까?
그리고 사용 승인도 안 받았잖아요. 개관을 하겠다 하는 사용 승인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조만 올라가는 데 가서 개관할 겁니까, 건물 다 안 됐는데도?
아니, 상식적으로……. 그거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국장님, 지금 준공도 안 됐는데, 마무리가 안 됐는데 개관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상은 정상적인 준공은 6월 19일인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개관은 언제 했습니까?” 물어본 거다 이거죠.
그래서 개관은 5월 31일에 개관을 했고, 준공은 6월 19일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도 다 안 됐는데 개관을 했단 말이에요, 개관식을.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도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러면 골조만 올라가는 데 가서 개관식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담당자의 정리된 내용은 건축물대장상 준공 일자는 준공 협의가 완료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준공검사일은 4월 31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 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이기붕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얘기했던 것을 나중에 모니터링해서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말입니다. 사실은 위반입니다. 행정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위반을 해서 될까, 이런 의아심을 가져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했는데,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돌려 주세요.
화면을 보면서 존경하는 국장님하고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저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아’ 야외 공연장 사진으로…….
●이기붕 위원 예, 후문으로 들어오는 사진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뒤쪽으로 가면 저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예, 뒤쪽으로 있습니다.
다음 돌려 주십시오.
저 쓰레기통이 뭡니까?
지금 이게…….
저건 뭐예요, 쓰레기통?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마 빗방울이 떨어져서…….
(장내 웃음)
하는 걸로 지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저것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비엔날레 행사를 이쪽에서 퍼포먼스를 계속 상시, 수시로…….
●이기붕 위원 베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미술, 예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돌려 보십시오.
저건 뭐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것은 내부 공간으로 해서 이쪽에서 동아시아…….
●이기붕 위원 제습기 돌리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이기붕 위원 제습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저쪽…….
●이기붕 위원 아, 좋습니다.
다음 돌려 주십시오.
저것은 에어컨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돌려 주십시오.
제가 말입니다. 이게 8월 5일 날 오후 2시 경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이게 관광객들, 관람객들이 오면 쓰레기통을 활용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물이 받아 있었어요.
우리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특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에 물 받는 겁니까?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특별해야 되는데 특별하기 위해서 물 떨어지는 것을 쓰레기통으로 받겠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앞으로 물받이도 돌하르방이든 형상화시켜서…….
●이기붕 위원 국장님! 개발도상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앞으로 관리하는 쪽, 이아 관리 TF팀이 있기 때문에 고치기 전까지는 소품 하나라도 특화된 도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만든 쪽에 해 가지고 AS 요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화창한 날씨인데도 말입니다. 천정 파이프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부실 공사예요.
비엔날레 전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조기 2대, 3대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습기 때문에 에어컨을 다 돌려야 되고, 한 대만 돌리고 있었어요.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아라리오 뮤지움 그 샘플을 봐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말입니다. 기존 벽을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아라리오 뮤지엄은 지상이에요. 이것은 지하란 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구조가 지상, 지하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하란 말입니다. 지하면 이게 전시실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위원장 김희현 이기붕 위원님, 줄여 주시고요. 추가 질의 시간에…….
●이기붕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85%인 43억 원이 집 고치는 데만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시설비 이런 관계는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박경훈 이사장께도 묻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위원장님, 이아에 관한 사업비를 비롯해서 그리고 제반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같은 시간을 줬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추가 시간을 활용해서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은데, 국장님께서 혹시 오셔서 ― 다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으로 오셨는데 ― 체육 부서와 여기 체육회장님도 계시고 상임부회장도 계시고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도 계신데, 문화예술재단, 연관 단체들과는 간담회를 자주 갖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수시로 회의도 참석하고 행사도 참석하고 제가 못 가면…….
●위원장 김희현 아니, 행사 참석하는 게 아니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느냐 그런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든 애로 사항이든 연관 관계든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연관된 단체들과의 대화의 시간, 아니면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많이 갖느냐고 물어보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장 김희현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갖고 있냐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까지 3∼4회 정책 회의도 했었고 예산 반영할 때 협의도 했었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간담회든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이 체육회의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로 미래 지향적인 제주 체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 주시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에 전국체전 20일부터 가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저도 잠깐 갔다 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수고해 주시고.
장애인체육회, 좀 전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좋은 실적을 하셔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전국체전도 이번에 메달 목표가 좀 전에 물어보니까 80개 정도라고 얘기하던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행안부 지방합동평가, 혹시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열심히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아니고 문화 부분의 평가가 계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어서,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문화 부분에 지수 하락되는 부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 쪽에는 ’17년도 실적과 ’18년 실적 해서 공립박물관 분야라든가 100%, 100% 해서 거의 상위 쪽으로 가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파악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계속 가등급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나등급 받았습니다. 9년 동안 문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등급 받았는데, 문화에 최우선점을 두고 있는 원희룡 도정이, 아까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나등급 받은 겁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지방합동평가에서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0개의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해 가지고 합동 평가 결과를 매년 발표하는 실적이기 때문에 문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9년여 간에 걸쳐서 가등급 받다가 이번에 나등급 받은 이유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문화국에 있는 지표는 정상 추진되고…….
●위원장 김희현 아니, 행안부 지방합동평가 모릅니까, 혹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마 보건복지 분야에 문화 분야가 있어서, 그쪽의 문화 분야 쪽에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쪽에 직접 챙기고 있는 내용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위원장 김희현 아니, 챙기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행안부 합동평가에 나와 있는 것을 파악 좀 해서 답변하세요.
자꾸 다른 얘기 하시면…….
자료 나온 게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다음에요, 나등급으로 하락한 이유를 자꾸 아니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하락한 이유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공부하라고 아까 좀 전에 행안부 합동평가에 대해서 문화 부분 하락했다고 내가 이것까지도 설명도 해 주고 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행안부 합동평가, 17개 시도가 1년 동안 수행해 온 주요 시책 등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30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입니다. 2016년도에도 전체적인 평가는 6개에서 2개로 급감해 가지고 전체적인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화 부분의 등급 부분이 2016년도까지는 가등급을 계속 받았는데 2017년도에 나등급을 받아 가지고 제가 이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등급이 보니까 제주지역 문화기반 확충에 나등급, 지역 문화 활성화에 나등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지역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에 보면 지역 문화예술 육성에도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이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그래도 복지 부분인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지역 체육 활성화에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 정성평가에서 이것도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를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 버리니까 당연히 문화 지수가 좋을 리가 없죠. 평가가 좋을 수도 없고.
담당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이거?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문화정책과장 양한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문화 지표를 가등급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정량 평가 같은 경우는 6개 중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등급 받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 하다 보니까 거동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미약해서 현재 분발을 요하는 지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문화예술의 섬 구축을 위해서 원희룡 도정의 시책이 문화예산 3%에다가 문화예술 육성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라든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하락이 되어 가지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앞으로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분발을 요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9월 말 현재로 발급률을 70, 거의 80%, 이용률이 약 60% 더 됐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지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동 불편자라든지 또 카드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해서 앞으로 읍·면·동이라든가 또 복지 부서, 그다음에 재단과 협치하면서 10월 중에는 또 11월까지는 중점적으로 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발급률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업무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합동평가 결과 나와 있으니까 갖다 주세요. 저기 없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제가 공연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약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했었는데, 지사의 문화 공약 이행률이 46.7%예요. 문화 공약 6개 사업 중에 꼴찌입니다. 공연장 상주 단체 지원 확대한다고 했던데 단체 수도 매년 감소되고 있어요. 지원액도 감소되고. 상주 단체 활성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공연 단체, 공연산업 활성화라든가 지사의 문화 공약 이행률 46.7%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전체적으로 공약 사항을 보게 되면 6개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류 케이팝 이쪽의 예산 비율이 약 47%로 사드 문제 때문에 미약하고, 2개 분야에 대해서는 약 100% 이상이 집행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희현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탐라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콘텐츠 육성사업은 100% 이상 진행되었는데, 나머지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 좀 전에 질의했었고, 또 한류 케이팝, 영화제, 뮤지컬, 공연산업에 대해 46.7%로 임기가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공약 사항을 다 채울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47% 되어 있는 한류 케이팝, 이런 뮤지컬 공연 등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고, 이번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생기게 되면 영상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CGI, TP의 콘텐츠 기능들을 통합하면서 이러한 내용들도 로케이션 활성화라든가 영화 콘텐츠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사님께서 공연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는데 2014년도에는 공연장 상주 단체가 일곱 단체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2014년도에 일곱 단체가 있었는데, 문화예술진흥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해변공연장, 아트센터, 예술의전당, 김정문화회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공간 부족으로 상주 단체가 문화예술진흥원에도 없고, 그다음에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에도 공간 부족, 인력 부족으로 없고, 또 제주아트센터도 공간 부족으로 없고, 서귀포예술의전당도 없고, 이렇게 공연 단체를 활성화하고 상주 단체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도보다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공연장을 확대하고 여기에 상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위원장 김희현 예산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공약하고 예산하고 실질적인 집행하고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진척이 돼야 되는데 자료로 보면 더 떨어지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게 발생이 되니까, 이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것은 공연장의 어떤 특성과 극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악 하는 단체들의 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국장님은 우리가 질의하면 답변할 때 자꾸 다른 얘기로 답변해 버리니까, 도민들의 시각으로 제가 왜 떨어지는가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 공간 부족이라는 이유로, 여기 사유가 보니까 공간 부족, 인력 부족 했는데, 거의 공간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약은 해 놓고 상주 단체는 없고 공연 활성화도 안 되고. 상주 단체를 공연 활성화하는 이유는 다른 공연 단체가 없을 때 상주 단체를 활용해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해서 공연 활성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지사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공간 부족을 이유로 전부 다 상주 단체가 없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난타 공연장을 다른 데로 옮겨서 영상위의 난타 공연장을,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위원장님 말씀한 극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악, 이런 쪽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서 공약 사항을 좀 해서 공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다른 공간들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단에 문화유산팀을 만들었는데 전원 기간제예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지금…….
●위원장 김희현 재단에 지금 몇 명이 계약직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 현원으로 28명이 계약직으로 해서 8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문화재단을 조직 개편해서 확대하면서 기획본부도 만들고 문화유산팀과 문화재생팀도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문화재생팀에 3명, 문화유산팀에 11명, 총 14명이 모두 계약직인 걸로 나타나고 있고, 팀장부터 직원이 전부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김태석 위원님 질의할 때 전문가 집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전문가가 없는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라도 보조금 받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들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 전문가라고 보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위원장 김희현 전문가라고 하는 단계가 어떤 걸 전문가라고 하죠? 계약직 전문가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나 데려다가 쓴 게 아니고요. 그동안 그쪽 활동을 했던 분들을…….
●위원장 김희현 문화재 전문가들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문화재 관련도 있고요. 또 마을 만들기 전문가도 있고요. 무형문화 전문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지금 제가 문화재 관련을 얘기하는데 다른 전문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문화재 관련 인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전문가는 모르겠는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 현재 팀장급들은 전문가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돌봄사업이나 이런 현장 중심들은 계약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금은 비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도 어쨌든 업무 관련성 있는 쪽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처음 그쪽으로 문화재 업무를 넘길 때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아마 문화예술재단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위원장 김희현 MOU를 체결해서 이런 넘어가는 과정, 과연 어느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심사숙고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일단 넘어갔으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MOU는 체결해서 문화재 업무는 거기로 넘어가고 또 문화재 관련 업무들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지방행정 평가에서도 문화재 관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말대로 문화예술재단에서는 계약직이 많아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정규직 요청하는 것들이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요청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 따질 부분은 있다는 거죠.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계유산본부도 아마 거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세계유산본부에서인가요, 거기서 문화재 관리했었죠, 옛날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때 체결한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김홍두 국장님이 세계유산본부장으로 계실 때 아마 MOU 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 관련 업무가 뒤죽박죽이에요. 아까 말대로 세계유산본부, 또 문화정책과, 또 문화예술재단,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업무 추진하거나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다른 사업을 집행하거나 문화 관련 집행할 때 의회 자체도 어디로 해야 될지 사실 되게 중구난방이고, 또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면 집행부도 또 요구가 그러거든요. “이거 우리 사안입니까, 아닙니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들도 문화재 관련해서 어디 질의하거나 문화 관련해서 어떤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세계유산본부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예산 문제, 이게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집행하는 것들이 맞는지, 이렇게 진행 안 하면…….
일반 도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민들은 도대체가 어디에 가서 집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파악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 쪽에서 보게 되면 문화는 예술 쪽의 분야가 맞고 문화재는 도에 380개가 있는데 문화재 업무는 세계유산본부에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그 부분을……. 맞고, 맞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도민들은 헷갈린다고 하는데 본인만 맞다고 얘기하면 도민들은…….
지금 내가 그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문화 관련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보통 문화정책과 가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가다 보면 문화재 관련은 세계유산본부로 가라고 그러고, 다른 부분 예산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라고 그러고, 정책과에 가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게 다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회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어떤 때는. 조례 하나 예산 하나 다룰 때도 의논을 해요, 사실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 건지.
그것을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판단하셔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도민들의 얘기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점심 먹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0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명만 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문화의 거리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답변이 좀 미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오전에 답변할 때 국장님께서 5년에 한 번 회의를 한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5년에 한 번이 아니고 5년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심의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 때문에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끝날 때 가서 조례를 숙독하고 오시라고 했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7조(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의 거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그렇죠. 기본 계획부터 다 있어요, 거기 심의하는 내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할 때만 회의한다는 자체가 그 답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해도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될까 말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답변을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가 미리……. 열었어요. 지금 보니까 ’11년도부터 ’17년도까지 단 한 차례만 열렸어요, 7년 동안.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혈세를 투입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적미적하면서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내용을 이제야 하니까 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그전 국장님이, 이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직무유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 문학관. 제가 작년에 문학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김홍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주문학관이 우리 제주도에 필요한 당위성도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문학관의 위치가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네 군데로 나왔었거든요. 구 시청 부지하고 기상청 주변, 시민회관, 또 구 방송통신대 이렇게 했는데, 그 나머지는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이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구 시청사 부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고 용역비까지도 올렸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 아시겠죠? 검토 충분히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검토를 용역을 근거로 해서 하는 도중에 행정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 구 제주시청 부지가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국비 10억 원에다가 14억 원을 지원받고 해서 2024년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도록 묶여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래서 우리가 용역기관에 ― 제주대학 쪽 했는데 ―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주차장법」 제20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주차장법」…….
●김명만 위원 「주차장법」 제20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이게 또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3장에 제1호 보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학관을 설립하겠다.” 본 위원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충분한 어떤 검토도 안 거치고 그냥 지나가는 형태로 답변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지는 그런 모습도 안 보이는…….
자, 법에 걸려서 할 수 없는데 위원들한테 답할 때는 “여기 하겠다. 충분히 가능하다. 향후 계획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법에 묶여서 못 하고 있잖아요.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가 버리면 그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화예술 쪽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원래 공식 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너무 믿어서……. 내부적인 자료까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표면에 나온 자료만을 가지고, 아마 용역을 해서 그 내부적으로 중기청과 농축산식품부의 예산을 받아서 2024년도까지 한 내용을 확인을 했으면 바로 그 확인한 시점에서 보고를 하고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모자란 점은 담당 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행정의 용역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진짜 남발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할 때는 용역을 안 하고, 용역이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용역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있으면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지나가는 투로 문화예술 쪽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문가들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쪽에 어떤 성과를 내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온 지 몇 개월이 안 됐는데 그것을 다 파악한다는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개선, 그렇잖아요.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은 진짜 지양해야 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재단 박경훈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문화예술재단 박경훈 이사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약간 질의를 하시던데, 그전에 4년 전 문화예술재단 예산이 약 7억이었는데 지금은 140억이에요. 박경훈 이사장님이 온 후로 대폭적으로 예산이 증가됐어요. 맞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김명만 위원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사 돼 있는 거 보면, 물론 사업비에서 인건비 충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이런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재단이 사실 제가 오기 전에도 이미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으로 있었고요. 그것은 사실 문화의 시대라고 알려진 것처럼 문화 쪽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저희 재단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감당할 일이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있던 일인데, 사실 정규직이 그전에는 억제형으로 돼 왔습니다. 요즘은 일자리 창출로 해서 확대시키지만. 그 결과 우리가 거의 18년 다 되는 조직이지만 정말 아까 7억에서 140억이 되는 동안에 인원은 거의 불어나지 않는 상태로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형적인 상황으로 있었고요. 국비 공기관 대행이든 국비 이관사업이든 지방비 공기관 대행사업이든 간에 수행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업비로 쓰다 보니까 기간제를 활용하는 게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행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답변 중에 7억 예산 때나 지금 140억 규모의 예산 때나 비정규직이 많았었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왜 예산 대비를 했느냐 하면, 그렇다고 인원이 많이 증가된 것도 아니에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저는 정규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7억 예산 때도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적었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비정규직이 많았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김명만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그때는 그 예산 규모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예산 규모가 140억이라는……. 몇십 배입니까? 이렇게 뛰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그런 취지에 맞지도 않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김명만 위원 사업비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던데 그 답변도 그런 얘기예요. 전문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전문직 유능한 인재풀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직업이 안정화되지 못한다면 과연 그런 문화예술 활동하는 데 전념할 수 있을까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김명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문화예술의 섬이요, 이런 말들은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물론 인원 제한에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는 적극 검토하시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까지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 책임도 크다는 얘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물론 정부가 바뀌고 또 이제는 어느 기획……. 쉽게 하는 그것은 리더로서의 역할이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는 게 이사장님의 역할이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서, 도하고도 지금 협의 중이고요. 잘하면 아마 내년에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예술의 섬도 빨리 정착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는데, 하여튼 많은 검토를 우리 도와도 같이 협의하면서 해야 할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처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재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재단에 대한 질의로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경훈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쪽으로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아, 나와서 합니까?
●이선화 위원 예.
문제는 재단의 규모가 커졌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직원들 숫자도 늘어났고, 조직 개편도 본인 오셔 가지고 두 번이나 변경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선화 위원 1월에 개편하고 7월에 개편다시 합니까, 조직 개편 두 번이?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선화 위원 왜 이렇게 7개월 만에, 또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답변드립니까?
●이선화 위원 예.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원래는 정기 조직 개편이 처음 할 때가 맞았는데요. 나중에 저희들이 예술공간 이아를 이관받았는데 실제 이아를 운영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관받는 조건하고 다른 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TF단을 꾸려 가지고 이아 쪽 인력을 강화시키고, 지금 거기에 초창기 여러 가지 정착시켜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득불 하반기에 개편을 해서 지금은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오케이.
일단 2001년 개원 당시 7억에 출발했던 재단 조직이 2015년 예산 109억 1000만, 2016년 143억, 2017년 141억 해서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2017년에 30억 원 이상 늘어나고 있죠. 이때 박경훈 이사장님이 재임하게 된 기간하고 겹치는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박경훈 이사장님이 그동안 제주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하실 일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이사장님이셔서 오자마자 일들을 진행하면서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문화유산·기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계약직입니다, 본부장하고 8급 직원 빼고.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꼭 문화유산·기획사업본부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 현재 전국 재단 상황들을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재단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심지어 문화 축제까지도 다 재단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도의 문화정책과는 무슨 일을 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정책과에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비를 만들면…….
●이선화 위원 아니죠. 잠깐만.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문화정책과에서 하던 일들 중에 재단이거나 다른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 자료 달라고 하니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무성의하게 누가 자료 제출했습니까?
질의를 이해를 못 했으면 위원에게 와서 물어보든가 해야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도의 문화정책과에서 했던 사업 재단으로 간 것도 있잖아요.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을 좀 아끼겠어요, 국장님.
어찌 됐든 정부의 트렌드,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 가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가동을 해야죠. 가동을 해야 되고 예산을 가져가면 또 쓰셔야 되잖아요.
2016년도 사업비 중에, 전체적인 24개 사업 중에 77.21%가 집행돼서 23% 예산 반납하셨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2016년도 전년 대비 30억을 증액했지만 증액분의 50%가 넘는 18억을 또 반납하셨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30억이 증액됐는데 50% 넘는 18억을 못 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도 30억을 증액해. 그래서 결국 23%를 못 써.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행률 56.9%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2개월 남았는데 집행 가능하시겠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답하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사실 그런 것도 경평 지적도 받은 바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선화 위원 문제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올해 이 자료는 8월 30일 자를 기준으로 한 자료고, 지금 현재 정부 위탁사업이나 공기관 대행사업 중 하반기에 이미 책정돼 있는, 일정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이사장께서 예상하시기에 2017년도 집행은 100% 완결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100%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몇 %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 8층 사업부에는요…….
●이선화 위원 아니, 몇 %냐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불용액 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5%까지는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99.5%, 지켜보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최대한 집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PPT 띄워 주세요.
문제는 이런 게 아니라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도 7개가 있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이 중에는 아예 집행되지도 않은 사업 0%도 있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0%인…….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문화생태조사 구축 사업은 예산 1억을 받아갔는데 3.25%, 그리고 예술인 창작 융자 지원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억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까 500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실수하신 것 같고. 지금 0%. 청년문화예술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집행률이 4.2%. 저희 의회에 행감 때문에 자료 제출한 그 시점에. 청년유망예술 육성 지원 사업은 3.4%, 원도심 유휴시설 관련 10%, 문화 원형활용 문화콘텐츠 발굴은 8.4%, 무형문화재 재현 사업은 4.2%, 그리고 국비 매칭사업과 자체사업도 10% 미만 사업이 각 한 건씩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 정책포럼 및 연구집 발간 4.3%,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 7.6%.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욕이 있는 이사장이 오셔 가지고 조직을 7개월 만에 두 번씩 개편하고 또 조만간 정규직이 늘어나게 되면 세 번째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할 텐데, 예산을 많이 받아 가는 것만이 능사인가. 그리고 의욕이 있는 준비된 이사장이 갔는데 거기에 있는 현원 25명의 정규직 직원들, 일반직 직원들은 이사장의 리더십을 못 따라 가는 건가. 자체 내의 내부 반성이거나 내부 진단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홍두 국장님.
위탁기관에 도의 국장으로서 일을 맡기게 되면 이런 식의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집행부 기관에서 일을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선화 위원 간담회가 아니고 국장님 업무에 위탁기관을 포함한 이런 관리가 업무 분장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이선화 위원 분명하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이번 회기에 재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선화 위원 운영비 출연이 2016년에는 7억, 2017년도 10억으로 해서 3억이 증가됐는데 내년도에 왜 세 배가 뛴 32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세 배가 아니고요. 원래…….
●이선화 위원 세 배 이상이에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작년도에 평균 예산 한 10억 이상이 이월돼 왔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그 10억과 출연금 10억을 해서 20억으로 올해 운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 충원될 수 있는 인원 7∼8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게…….
●이선화 위원 누가 충원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도하고 저희들이 지금 논의 중인데요.
●이선화 위원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어쨌든 지금 내부 논의 중입니다. 그 인건비가 추계돼서 올라갔지 실지로 큰 증액이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정부 정책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2001년에 25명의 조직으로 되어 있고 7억인데, 7억에서 지금 148억 정도면 몇 배가 뛴 예산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왔을 때 출연금이 저희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2017년에 10억이고 지금 세 배 이상씩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박경훈 이사장님에게만 혜택이 있는 비정상적인 절차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재단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국장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위탁기관의 성과를 체크하고 성과에 맞춰서 가능한 한 예산과 인력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 위탁기관이 문화예술재단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많은데,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이선화 위원 도 집행부 내에서 국장이 체크를 하고 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줘야 할 위탁기관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준하는 절차를 연차적인 성과와 반성할 점을 보면서 주는 게 집행부의 자세 아니겠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논리로 조직 확대, 예산 확대, 정원 확대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위탁기관의 재단 이사장의 의욕과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체크하는 집행부의 소관 부서 국장과의 공동 책임이다,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잘 알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나오신 김에, 이아 ‘제주人놀다’ 문화정보 포털 있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선화 위원 이게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국제관악제에 사람이 없는 것, 그리고 지금 도립교향악단 합창단 공연에 관람객이 50%도 안 되는 것. 사실 식구들 빼면 순수 관람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공연이 있는데 정보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포털 보게 되면 저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밴드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밴드인데, 문화를 사랑하는 일반 분들이 밴드에 정보를 해서 가고 있는데, 오히려 ‘함께 즐겨요. 제주문화’라는 밴드인데 한번 기회가 되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억 원의 예산이 들어 있는 ‘제주人놀다’보다 훨씬 따끈따끈하고 댓글들도 많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 있는 생생한 정보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저기에 또 다른 경우에는 ‘오늘 제주’라고 하는 제주 여행에 대한 정보 제공인데 저기에도 따끈따끈한 정보가 오거든요.
그리고 도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페이스북을 저렇게 하면서 정보를 올려서, 사실 저도 저 페이스북 보고 도립교향악단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人놀다’ 같은 경우에는 조회 수는 많은데 댓글이거나 이런 것은 1건, 또는 2건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도 ‘제주人놀다’.
제주인만 놉니까? 제주에서 다양한 관광객과 여러 가지 문화 정보가 놀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저희들이 작년 10월 말에 위탁기관을 받아 가지고요. 사실 개발 과정에는 저희들이 작업을 한 게 없어서, 직접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운영해 보면서…….
●이선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파일럿 프로그램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정작 하라고 한 거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일단 시행 과정에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발견한 거고요.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일단 다른, 아까처럼 생기발랄한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놔서 보강할 생각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게 핸드폰에서 쓸 수 있는 앱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앱으로 가야죠. 누가 홈페이지에서 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앞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개편할 생각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 고민하셔 가지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제주人놀다’ 정보보다도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정보가 더 많은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홈페이지라고 하는 시대는 20세기 버전이고 지금 21세기에는 다 이걸로(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가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 돈이면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앱으로 가야 되죠.
밴드가 잘되고 있는 것은 이게 핸드폰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동식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공감하고 있으면 문제를 개선해야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저희들이 개편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선화 위원 일단은 제가 박경훈 이사장님과 김홍두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박경훈 이사장님은 임기 내에 하실 수 있는 사업의 우선사업을 결정하셔서 거기에 주력하셔 가지고 업무의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김홍두 국장님은 문화정책과에서든 집행부에서 해야 될 본연의 일들을 위탁기관으로 넘기시면서 관리 소홀을 덜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 만약에 위탁기관에 넘겼다 하게 되면 국장님이 감독의 업무를 제대로 보셨는지에 대한 반성을 문화국장 수장으로서는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영상위원회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영상위원회 사무처장 김상운입니다.
●김태석 위원 영상위원회 부위원장 공석이 언제부터였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작년부터 됐습니다. 하반기부터.
●김태석 위원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이 답변하기 곤란하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제가 오기 전부터…….
●김태석 위원 영상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예, 특별법에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특별법 특례 조항이죠?
영상위원회 예산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증가분 몇 %인지 아세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정확하게 모르지만 올해 예산은 한 27억 정도…….
작년에 17억…….
●김태석 위원 증가분을 얘기합니다. 비율. 증가 비율.
사무처장님, 총예산이 불어나면 총액 규모는 당연히 자연 증가분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영상위원회의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증가율은 1%예요. 문화예산 증가율이 전체 34%인데 영상위원회의 증가분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특례조항으로 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1%. 그동안 뭐하셨어요?
사무처장 언제부터 하셨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사무처장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아, 올해 1월부터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서, 적어도……. 지금 보니까 다른 데 민속자연사박물관이나 한라도서관은……. 제주학센터야 신규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쪽에도 보면 예산이 평균 전체 예산 비중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예.
●김태석 위원 지금 통폐합 문제도 거론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적어도 특별자치도 특별법 특례 조항으로 위원회가 설립됐다면 거기에 걸맞은 위치를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들어가세요.
김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태석 위원 통폐합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뭡니까? 아직까지도 부위원장이 선임이 안 되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내년 1월 발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지금 인선이 안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양해 말씀을 얻었습니다. 2018년 1월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생기게 되면 한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앞으로 개선하면 3∼4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작년부터 공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는 원희룡 도정이 1년 반 이상 영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최고 책임자를 지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문화콘텐츠진흥원의 현재 상황을…….
●김태석 위원 지금 김 국장님이 와서 이런 게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여기서, 일관성이 있는 거고 전임 행정 국장의 모든 책임을 김 국장이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지질 못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래서…….
●김태석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조직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께서 문화예술의 거리, 제주도 문화예술의 거리 몇 군데 지정이 되었습니까? 어디, 어디 지정되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삼성혈 거리하고 솔동산, 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정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쪽에 지정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문화 쪽과 예술 쪽에 활성화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기위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라고 명명하고 그것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게 그만큼 문화 콘텐츠가 그 거리에 내재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태석 위원 솔동산 거리는 역사성이 있는 것이고 삼성혈도 말 그대로 삼성혈로 하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년 것 보니까 시청에 있는 2개의 도로는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시청은 용역 결과 후보지로 추천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은 상업지역이라서 문화의 거리로 직접 할 때는 난관이 많은 이유가 사유지인 지역이 대부분이고 또한 도로 공사라든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상업지역의 상인들이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이런 사유들이 있어서 상업지역의 상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으로 하면서 문화의 거리 개념을 도입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화북동 도시계획 뭐하면서 화북동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거부터 존재했던 골목길을 살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양 과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태석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칠성골인 칠성통이나 무근성이나…….
가장 전통, 역사성이 있는 거리가 어디죠, 제주도에서?
무근성 쪽으로 봐야 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무근성 버렝이깍 그 동네가…….
●김태석 위원 버렝이깍까지 알고 있는 것 보면…….
문화의 거리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셨지만 거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현장이고 땀의 흔적이고 모든 노력의 흔적입니다. 거기서 이루어진 게 문화예요. 그것을 행정이 문화의 거리다 뭐다 했을 때, 인위적으로 그것을 조성하려고 하면 그것은 실패가 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땀 냄새, 흙냄새,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생존의 냄새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조정하면.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인위적으로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쪽에 기존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문학적인 감성이 녹아 있고 그런 것을 개발함으로써 문학적이고 문화적으로 증흥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곳을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이고, 그런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 곳은…….
●김태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이 거기에 개입하는 순간 문화적인 냄새, 사람의 냄새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본의 냄새가 거기에는 출렁 넘쳐흘러요.
지금 소위 말해서 서울, 부산에 있는…….
제주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판 유목민들, 자본 유목민들. 소위 영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행정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조장한다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삶의 흔적은 없어지고 거기에 자본이 들어오는 겁니다. 돈 냄새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이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의 섬을 조성하면서 화북과 같이, 칠성통과 같이 모든 것을 파헤치고 겉으로는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좀 더 솔직히 터놓고 얘기한다면…….
탐라문화광장이 말이죠, 어째서 문화광장입니까? 거기 시멘트 쳐 놓으면 문화광장입니까? 기념물이지. 그건 기념물이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문화광장 아닙니다. 어떻게 문화광장이에요?
거기에 무수한 사람들, 건입동이라든지 일도1동, 제주시 내 원도심에 있는 분들의 삶의 흔적이 거기에 남아 있고 거기서 치열한 뭐가 나올 때 그것이 문화의 광장이 되는 거지 그 골목, 칠성통에 살아왔던 모든 골목의 삶의 냄새를 다 없애 버리고 시멘트로 광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문화광장이라고 하면 누가 그걸 문화과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전 도정에서 한 일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제발 문화, 문화 하면서 문화를 파괴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현대판 밴덜리즘이에요, 문화를 파괴하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문화를 파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적어도 도시계획의 기본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도시계획의 기본 이런 것은 아까 문화예술, 도시재생이니 용역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의 역사성, 사회성 이런 모든 것을 갖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겉만 번지르르하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문화를 말살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문화의 거리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들어갈 때는 도시계획과 그다음 문화정책과, 그다음에 향토사학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소박한 소견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도정에서 아까 그런 부분은 총망라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TF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윤 과장님,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체육진흥과장 김남윤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난번에 김동욱 위원과 저하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김태석 위원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이호 저쪽에 넓은 땅 복합체육관 지을 수 있거나 그런 데를 찾아내라…….
●김태석 위원 찾아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아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적어도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김태석 위원 신제주 지역과 이호, 도두, 외도 합쳐서 인구 14∼15만 가까이 되는데 복합체육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금 계속…….
얼마 전에 저희 노형동에서 주민들과 네 분 의원이 합동 간담회를 했는데, 유진의, 강성균, 이상봉, 김태석, 이렇게 네 사람이 간담회를 했는데, 나온 얘기가 복합체육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찾아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일단은 신제주성당 그쪽에 보면…….
●김태석 위원 연동성당.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연동성당 쪽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검토해 봤더니 공유지가 있는데 충분하지 못해서 거기는 옆에 있는 개인 땅을 사야만 되게 되어서 거기를 덮었고, 그다음에 미리내공원 쪽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10년 내지 20년 동안의 안정 기간이 있어서 안 되는…….
●김태석 위원 지반이 불안정하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지금 제주시에서 용역을 별도로 맡겼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호동 쪽에 큰 부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떻든 이렇듯이…….
●김태석 위원 그 차고지 쪽의 민간 사유지 사면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아직 민간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어떻든 공유지를 찾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대외협력과장님!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예,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입니다.
●김태석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인데 소외감 느끼지 않으세요, 대외협력과가?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아무런 뭐가 없는데.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아닙니다. 저희 대외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해외 교류할 때 문화 공연이나 스포츠 교류가 사실 주된 교류로 진행되고…….
●김태석 위원 그것은 스포츠과에서도 가능합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거 봤었죠, 자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문화지표에 보면, 우리 문화국에서 하는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국에서 하는 보건복지, 이런 분야에 문화 분야가 있습니다. 해서 6개 분야에 문화국에서 하는 분야는 가등급이 4개가 되어 있고, 나등급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른 분야까지 합쳐 가지고 했을 경우에 나등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위원장 김희현 다른 분야 합친 게 아니고 문화 분야만 얘기한 거예요, 2건. 작년에 가등급 했다가 나등급으로 바뀌었잖아요, 2건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내용이 도 전체는 있는데…….
●위원장 김희현 또 갖다드립니까, 이 자료?
아니, 봐 놓고 또 그러시네.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 보고 해서 자료를 줬는데도 못 본 모양이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래서요…….
●위원장 김희현 여기 보면 다른 데도 나등급으로 받게 됐지만 문화가족에 제주지역, 경북지역, 경남지역 해서 작년까지는 전부 다 가등급이었는데 나등급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현실적인 얘기니까 그냥 답변을 하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꾸 다른 쪽으로 뭉뚱그려서 다른 데도 해서 나등급이란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문화 분야에 나등급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야지 자꾸 그게 아니라고 해 버리면, 질의 던진 사람이 잘못 질의 던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이 나등급 맞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맞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희현 그것을 자꾸 다른 것은 합쳐 버려서 나등급이라고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까지 할게요.
행정감사 할 때는 본인이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잘하겠다는 말씀이 들어가야지 자체를 인정 안 하면 행정감사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무슨 말인지…….
●위원장 김희현 제가 없는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어차피 부진 지표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예산도 편성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책 효과에 중심을 둬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예산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지만 예산이 많아도 지표가 떨어지는 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책 지표가 나오면 내가 정책적으로 과연 이것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 달라고 제가 질의 던지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서 전체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문화 쪽도 있고 문화재 쪽도 있고 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문화국이 중심이 되어서 관련 문화 확충이라든가 활성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공유 채널을 가져가면서 어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가 네트워킹하면서 지표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자꾸 이 부분에서 뭔가 자료를 못 봤는지 아니면……. 다른 답변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걸.
2016년도 등급에 가, 2015년도 등급에 가, 2014년도 등급에 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가족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행정, 복지, 보건, 지역경제, 지역개발, 이것은 전부 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때는 지역개발이나 보건위생이나 다 나등급이었는데, 같이 나등급 되었는데 문화복지, 문화가족 분야에는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바뀌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자료를 꼭 필요하면……. 아니, 자료를 이따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못 봤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 버려서. 아니면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문화예술의 섬을 만드는 이유가 도민들이 문화를 같이 함께 향유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 욕구도 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옛날에 비해서 공연장 같은 데도 가 보면 되게 많이 몰리고 해서. 문화 욕구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민들이 문화를 원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졌다는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우리가 국제관악제,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관악제도 문제점도 사실 있지만 나름대로 관람객이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는 성과도 보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든 지금 1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국제관악제와 콩쿠르하고.
그러면 이번에 이십 몇 회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22회…….
●위원장 김희현 지금 되게 기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은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면 우리가 조정을 해 가야 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국제관악제가 조직위원회 차원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시 조직이 아니죠, 거기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상시 채널로 움직이는 것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 김희현 언제부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사무실도 영상위원회 지하에서 1층으로 옮기면서…….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언제부터 상시 채널로 움직입니까? 올해부터 할 겁니까, 아니면……. 작년까지는 상시 채널 아닌 것 같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내년부터 상시 채널로 움직이기로 하면서 영상위원회 지하에 있는 공간을 지상으로 옮기면서 상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김희현 관악제 조직 하려니까 몇 개월 동안 일했습니까, 거기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정확하게 조직위원회 구성된 내용이 약 6개월 정도 준비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상시 체계는 아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상시 체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김명만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어떤 데 가면 여러 가지 아까 방송에 나왔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한 몇 개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아마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거기서 그분들에 대한 월급이나 이런 게 나갑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전문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건비를 당연히 지불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때그때 지급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거기의 기본 직원들은 누굽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사무국장, 사무처 직원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기획하고 사후 관리하고…….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조직위원회 직원으로 들어갑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조직위원회 사무처 사무국 직원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희현 몇 분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4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상시 1년 내내 월급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1년 내내 나가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까지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까지는 운영 기간만 이렇게 해서 인건비…….
●위원장 김희현 몇 개월 동안 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앞으로는 그것을 상시 체계로 해서 1년 내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든 그런 분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국제관악제, 콩쿠르 나름대로는 제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도민들의 문화 욕구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럿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의 예산 금액이 사실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문화예술재단의 업무를 보면 되게 복잡합니다. 문화예술 역량에 관련된 지원 금액들, 또 생활예술 동호회 지원, 창작 공간 프로그램 지원, 또 일반예술 활동 지원, 복잡하긴 한데, 이게 어떻게 지원 구분합니까?
박경훈 이사장님! 구분하는 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대행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비로 공연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지역문화진흥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정책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급했을 때 그 지급에 따른 정책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아까 말한 문화 향유권이 확대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예산들 보면 어떤 데는 300만 원씩 쭉, 거의 300 아니면 400, 이런 일반예술 지원에는, 또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에는 금액이 조금 크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도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계속적인 사업들 또 연속 사업들 보니까, 여기에 제16회, 제10회, 김혜숙 조각 개인전 제5회, 제18회 한국미술협회, 또 제18회 정기연주회, 20회 디자인…….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심사위원회에서 예산이 탈락되면, 그러면 연속성이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1회부터 20회 이렇게 가는데. 이분들이 왜냐하면 3회 이렇게 하려다가 공모 절차로 바뀌어 버리면, 문화예술재단에 가서 심사에서 떨어지면 3회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 혹시 아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로 판단 내리십니까?
혹시 문화를 사랑하는 박경훈 이사장님께서 만약에 어떤 지속적이나 연속성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건지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거 행정사무감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예술 단체와 각 직능 단체 중의 대표 단체들 사업은 거의 심사한다 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심사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어 저희들도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 한 20회, 30회 되는 데들은 어찌 보면 정책 사업화시켜서 지속 지원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인지 듣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건 문화예술재단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도 정책국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결정해야 할 내용들인데 그 연속 사업들, 그렇잖아요. 연속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아예 행사를 안 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공모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공모에서 떨어지면 연속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체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속적으로 대회를 해서 몇 회, 몇 회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을 공모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하게 되면, 물론 심사 과정에서 몇 회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심사 기준을 잘 잡아 주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어떤 때는 공모 신청 때문에 공모를 못 해서 안 한 경우도 있고, 그 날짜를 잊어버려서. 특히 작은 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공모하는 것을 되게 무서워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제가 이렇게 공모 절차를 보면 물론 제주도와 육지를 따지지 않지만 사실은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기획력이 되게 좋아요. 기획력도 좋고 솔직한 얘기로 말솜씨도 좋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이 공모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경향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나중에 평가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공모 절차를 거치는데 몇 회 연속성 사업, 문화든 체육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꼭 공모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일반 공모는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연속성 사업을 꼭 그렇게 가야 하는지는 제가 의문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다 공모로 방향이 바뀌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 있는 사업은 예산 계상 과정에서 해당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의 방침상 3년 이상 연속한 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지정해서 반영해서 보조율을 정액 지급하는 그런 항목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잘해서…….
●위원장 김희현 내년부터 그렇게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런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희현 내년부터 그렇게 진행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진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도 이제…….
●위원장 김희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내용 중에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과 우리 쪽이 협의를 해서 만약에 3년 이상 한 내용 중에 다음해에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페널티 항목을 부여해서 연속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 것은 좋습니다. 사업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또 사업의 확장성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맞지 않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대외 사업이나 큰 해외, 도외 사업이 아닌 경우에 도내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공모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때는 공모 시기 절차가 늦어서 못 해서 그 행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몇 군데 제가 봤습니다. 또 200∼300 지원받기 위해서 ‘아이고, 나 안 하겠다.’ 해서 또 안 해 버리는 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유는 다 있겠지만 연속적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예산을 절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공모 사업 할 부분은 당연히 아까 「지방재정법」상 해서 공모 절차를 재단에서 하더라도 연속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내년부터, 아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내년 예산에 안 올라갔을 건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행정적인 절차를 검토해서 도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때 연속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추진해서, 확정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문화 욕구, 도민들의 욕구, 또 그들만의 리그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문화도 사실 문화 하시는 분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관객들이 있어야 하고, 도민들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문화 향유권이 제주도 전체 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또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도 제가 체육회에 좀 전에도 오전에 그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성 배드민턴 얘기도 했는데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체육이죠. 배드민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그 배드민턴이 제주시 여성부가 없어졌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아까 위원장님실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럼 몰랐었던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 여성부 배드민턴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이고 아주 많이 참여하고 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좀 안타깝다 해서 아까 전 부회장님도 말씀하시던데, 그것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요?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저희들이 지역행사는 시 체육회나 시 연맹단체가 중심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 경기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특히 남성분들은 축구든 뭐든 유도든 운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몇 가지가 없더라고요. 특히 생활체육 같은 경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동호인들에게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시 여성부도 활성화가 잘돼서 잘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사무처장님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서 먼저 하실 분, 누구……. 말씀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이선화 위원 장애인 문제 좀 질의하겠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는 체육이라고 하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서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도 돼 있고, 그리고 지금 159억 예산으로 외도 쪽에 장애인체육센터 짓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체육기금 50억, 복권기금 40억, 도비 69억 해서. 그런데 문화는 이 부분이 예민한 거예요. 복지에서도 해야 할 듯하고, 업무분장이 정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사실 민선 6기 전까지는 대체로, 장애인문화예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도에서 예산 7000만 원을 받아서 운영비로 썼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그 7000만 원 예산을 안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장애인들의 문화라고 하는 유일한 단체였던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운영비 7000만 원이 없으니까 힘든 거죠. 인력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재단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하는 그 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단체를 돕자가 아니라 장애인체육센터는 159억의 인프라를 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체력에 대한 어떤 아픔을 또 다른 체력운동을 통해서 보강해 주는 일을 정책이 하는 것처럼. 그 장애인분들이 왜 문화와 예술을 합니까? 아침에 눈뜰 이유인 거예요. 그 불편한 몸으로 없는데……. 이를테면 앉아서 컴퓨터그래픽을 하든 연극을 하든, 최근에는 장애인연극제도 있는데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문학상도 있고 연극제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줘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예술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일상에 무언가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도정 목표는 문화인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체육은 잘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문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과제 인식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앞으로 장애인 어려운 쪽은 티오를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런 쪽으로 하여튼 연구·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체육기금 50억 해서 장애인체육센터라고 하는 인프라를 쓰는 것처럼, 사실은 159억이라고 하는 대단한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권기금하고 지방비만으로도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장애인 예술문화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좋은 의견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재단 이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것 중에 융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인들 융자 지원제도.
그러니까 사실 예술 하는 분들 중에, 특히 전업 작가들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분들이 많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왜 이분들이 직업을 안 갖느냐 하면 다른 일을 하면서 본인의 일을, 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가난해도 예술의 길을 가련다,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작 이분들한테 융자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부동산 담보, 신용 담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융자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문화예술 창작 융자 지원 사업은 그런 담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문학적인 자질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 우리 도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금융, 신용보증 그쪽 재단하고 같이해서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뿐만 아니라 문학 작가들의 기본 피(Fee)를 보증하자는 피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젊은 청년들이 진짜로 예술에 전념하기 위해서 월급 형태로 월 100만 원씩 주는 그런 제도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이선화 위원 잠깐만.
어쨌든 간에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아 놓고, 동의받아 놓고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 제가 다음 질의로 돌릴게요.
제주포럼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포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주포럼은 김남진 과장이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일단 과장님.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예,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입니다.
●이선화 위원 ICC에서 지난번에 처음으로 했죠?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두 번째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ICC가 지난번 저쪽 해비치호텔은 워낙 호텔이고 자본이 들어가 있으니까 쾌적하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 로비에서부터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로비 공간 하여튼 이번에도 많이 노력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에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 개선 요구하고요.
지금 어찌 됐든 정권이 바뀐 것이 기회 아닙니까, 제주포럼으로서는?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오시게 하는 일은 지금부터 속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예. 사실은 저번부터도 노력은 했는데 저번에 조금 어려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2001년에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 참석하셨고, 그리고 2회에 노무현 대통령 참석, 2007년 4회에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그 이후에는 안 오면서 정부 관심도 줄어들고 지원이거나 언론 부각도 줄어들면서 제주포럼은 사실 좀 힘들었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
내년 날짜 잡혔습니까, 13회?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예. 13회는 내년 6월 26·27·28일로 잠정 잡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몇 월요?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6월 26·27·28일입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조금 늦춰서…….
●이선화 위원 6월 며칠요?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26·27·28일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군요.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방선거가 겹쳐 있으면 뭐네요. 도정의 수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VIP를 섭외하는 데 어느 분이 나서야 하는 겁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아무래도 내년도는 도내에서는 행정부지사님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통령 오시게 하는 일과 외교부의 지원을 좀 더 받는 일을 업무하시는 분들이 속도를 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외교부에서 6억 옵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예. 6억 900만 원 오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일 많이 올 때가 얼마였죠?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저희가 8억까지 받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관심을 둬야 하고.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제주포럼에서 거론됐던 게 외교부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가 있습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도와줬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의 마케팅을 그리고 그에 대한 힘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은 정부의 정책 결정자인 대통령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기 때문인데, 지방선거와 겹쳤기 때문에 이 부분 속도를 내셔서, 그전에 현재 도정 책임자인 지사께서 좀 나서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포럼이 우리 제주도에서만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는 같이하고 있죠?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앙일보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많이 옵니다. 이번에 그래도 프랑스에서…….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예, 장뱅상 장관님.
●이선화 위원 예. 프랑스에서 장관이 와서, 제가 알기로는 해녀 사진전도 그분이 프랑스에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네트워킹의 강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주포럼을 해외에서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일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일단 홍보는 포럼사무국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채널…….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우리가 어렵게 섭외하지 않습니까? 슈뢰더 총리도 섭외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G20 국가에서 글로벌 리더, 또는 지난 세대의 리더들끼리 아시아에 제주도라는 섬이 있는데 제주포럼을 하는데 한·중·일의 또 다른 일들을 벌이고 있더라 하는 그들만의 네트워킹에서 화재가 될 만한 이벤트와 이슈를 좀 도모하고 그런 이벤트를 연출할 수 있도록 무언가 작업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예. 그런 부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유명·유력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10년 고비 넘기면서 제주포럼이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정권, 정권’ 얘기하는 것이 좀 거슬릴지는 모르나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맥을 잇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섹션에서 다뤘던 것도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그리고 4.3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다룬 것도 제주포럼에서는 유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파이와 함께 같이 가면서 힘을 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 글로벌 자문단을 활용해서든지 아니면 그동안 제주포럼에 참여했던 글로벌 리더들을 활용해서든지 그들이 또 다른 우리의 홍보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제주포럼 사무국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예. 그 부분 사무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
예, 좋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참,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진짜 느낍니다. 느껴.
아까 제주국제관악제, 지금 상설화 안 돼 있다 그런 답변을 하시던데, 네?
과장님, 국장님이야 그렇다 치고 과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과장님도 같이 오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예, 같이 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올해부터 상설화돼 있는 거 아니에요?
모 시장 출신이 오면서 상설 사무실도 있고.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현 상설화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명만 위원 아닙니까? 사무실만 있는 겁니까?
사무실 있으면 당연히 상설화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보충…….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근 직원이 있고 저희들이…….
●김명만 위원 사무실도 있고.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인턴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후원해 가지고 상설화가 돼 있는데, 올해부터 된 겁니까? 모 씨…….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맞죠?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까? 있으면 있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상설화돼 있는 거죠?
●위원장 김희현 잘 답변하세요. 나도 거기 자문위원인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위원장 김희현 왜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인턴 형태로 상근 한 명이 있는데 그게 조직위원회의 연결책 정도 역할이지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김명만 위원 그러면 모 시장님,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모 시장님이 조직위원장으로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조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을생.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내년부터 할지 안 할지.
지금 행감 기간이란 말입니다. 행감 시에 만약에 허위 증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몇 가지 허위 증언을 하던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허위…….
●김명만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상근 직원이,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으로 내년에는 4명 정도를…….
●김명만 위원 상설 사무실이 있잖아요. 인턴이든 뭐든 직원도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까지는…….
●김명만 위원 조직위도 구성돼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조직위…….
●김명만 위원 그러면 다 상설된 거 아닙니까?
보충만 시킬 거죠. 인원 보충만 시킬 거, 내년부터는.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런데 상근 직원 한 명이 인턴 형태의 그런…….
●김명만 위원 인턴 형태든 뭐든 상설 사무실도 있고 조직 구성은 다 돼 있잖아요. 단지 인원만 추가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이번에 4명 정도 하는 것으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 문화의 거리.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문화의 거리 아까 답변 중에 상업하는 데 피해를 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깊은 검토 중이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중앙차로제로 해서 그 넓은 인도폭도 줄여 가면서 보행권뿐만이 아니고 상업자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왜 거기 돼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시청사 부지가, 아니 시청사 그 본관이 근대문화 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곳은 옛날 우리 도청으로 사용됐던 건물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그 당시에 우리가 시청으로 하면서 시청을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은 시민광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돌려 주고.”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를 시민광장 아니면 문화광장 ― 근대문화 유산 그 본관을 놔두고 ― 그런 곳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그것은 뭐냐? 그곳을 관광지화. 지금 보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데 근대의 것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역사의 현장이에요. 우리 도청 건물이고.
외국 같은 데는 있잖아요. 도청 건물을 관광지로 활용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제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데예요. 그래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근대에 와서 학생들이 계속 모이는 데 아닙니까? 그것을 작업해서 어떤 식으로든 연구를 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상인들 장사 걱정, 오히려 그렇게 되면 거기 장사 더 잘됩니다. 오히려 중앙차로제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난관이 있기 때문에 주변 상인들과 이런 것들을 의논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명만 위원 우리 도정은 밀어붙이기 아닙니까? 밀어붙이면 될 것 아니에요. 왜 다른 것은 밀어붙이면서 제라지게 해야 할 것은 안 밀어붙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하여튼 적극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밀어붙이세요. 안 해야 할 것은 좀 도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부터 질의할게요.
도민 의견 제보 접수 결과를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의 도민들의 제보 이것은 전부 그쪽의 도민들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접수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의견 접수를 받다 보니까 탐라문화제 개최 장소를 재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접수됐는데, 이 내용 봤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내용은 안 봤습니다마는 탐라문화제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김명만 위원 산지천 인근에 있는 상인인데, 쭉 왔는데 탐라문화광장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행사 시에 번잡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축제 소음으로 주문 전화도 받지 못하는 등 주변 상인들의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실제로 탐라문화광장이 협소해요. 광장이라고 볼 수 없는데, 저는 광장이라고 하니까 광장인가 하는데,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현대 광장 치고는 너무 작거든요.
지금 광장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시민복지타운에도 광장이 하나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1호광장, 2호광장 이렇게 하는데 헷갈려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이런 접수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그…….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접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역 관련해서 지침에 대해서, 그때 의견은 제주도 지침으로, 그전에 안행부 예산 지침은 안 왔네요. 김남진 과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보통 안행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제주도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대동소이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체육 진흥의 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체육 진흥은 모든 사람들이 체육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목적의 일환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합쳐진 거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맞죠.
그렇다면 생활체육이다 엘리트체육이다 구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통합 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엘리트가 과연 몇 %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위주로만 지원을 하다 보면 원래 체육 진흥의 목적에도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어떤 분야보다 체육 이쪽에는 장려를 해야 한다. 왜 장려를 해야 하느냐 하면, 외국 사례도 보면 아시다시피 체육으로 인해서 어떤 간접 비용일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절약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저도 적극 지원하는 것…….
●김명만 위원 어르신만 보더라도 지금 버스비 1200원 무료,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운동을 하셔야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나 지원해 주는 예가……. 어떤 프로그램 해 주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린애들, 우리 제주도가 최고 비만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는 못 합니까?
체육담당, 상임부회장, 장애인 다 오셨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회 위주로 할 게 아니고 생활 위주로 하셔야죠.
그렇게 하면서 지원해 주란 말씀입니다.
지침도 보면요, 이 지침을 만든 사람이 과연 체육 진흥을 위한 분인가. 진짜 갑갑합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했고요.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생활체육 동호인들 있잖아요. 17개 시도 비교하면 우리가 세 번째로 높아요, 동호인 활동이. 제일 높은 데가 광주이고 그다음이 대전이고 그다음이 제주도예요. 그만큼 제주도가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중에 자료 보니까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수영입니다, 12.8%가. 종목은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수영을 보면, 제주시에 수영 시설이 두 군데에 있습니다.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하고 외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 지역과 비교를 해 봤어요. 이용 현황을 비교해 봤더니, 충남이 제일 활용률이 많고 그다음이 제주도예요. 제주도가 35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10만 명, 11만 명 이 정도인데 그 세 배가 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지 활용장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2년 전엔가 도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전천후 전지 훈련장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에서 그 전에 하나 이렇게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오라동에 있는 수영장에 전지훈련 왔을 때 주게 되면 동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또 거기 내부 수리한다고 갈 데 없고 실질적으로 있으나 마나 한, 진짜 우리 도민들이 활용해야 될 이 장소가 1년에 몇 번 사용 못 하고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복합체육시설, 그쪽으로 가면 수영장도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보면서 과연 필요한 게, 우리 도민들이 어떤 여가 활동, 어떤 취미 활동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인프라가 모자라면 인프라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게, 도에서 할 역할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만 위원 공감만 하면 됩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체육에 대해서, 엘리트체육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에 대한 많은 인프라라든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없으면 초고령사회로 ― 지금 고령사회는 접어들었습니다 ― 접어들 건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의 취미 체육으로서 ― 취미 체육이란 게 또 있습니다 ― 그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제주도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 도의 정책 방향도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지라든가 여건만 되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해서 좀 더디게 나가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국장님이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면 일단 지침부터 빨리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합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공모해 가지고,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국제시합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력 파급 효과도 있는 거고. 전국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엘리트다, 또 정회원이다 해 가지고 여기는 또 100%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똑같은 대우를 하면서도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과연 도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부분도…….
●김명만 위원 하여튼 간 많이 고민하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산…….
●김명만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에 버금갈 것만 해도 돼요.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상설이냐 아니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답변을 못 해 가지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으니까 잘 공부해서 오셔 가지고 답변을 잘하셔야, 여기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관악제는 사단법인으로 조직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팀장 2명, 인건비 4개월 정도만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자꾸 이 답변을 못 해 가지고…….
4개월만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이번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한시…….
●위원장 김희현 한시적으로.
그래서 조직 안정을 위해서 연중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조직위원회의 요구 사항입니다, 사실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것을 받아들여서…….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설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 지금 사단법인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어쨌든 조직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하시면 다 이해할 건데 자꾸…….
어느 게 상설인지라는 부분이 답변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근무하는 게 상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4개월 정도만 근무를 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근무할 때 조직 안정화를 꾀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요구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김명만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피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3시 5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계속해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계속해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입니다.
김홍두 국장님, 간단히 질의할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동욱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 만 부분이 있는데 PPL 사업.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사업 하기 위해서 현황 조사를 해 보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김동욱 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PPL 사업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제주도 업체…….
●김동욱 위원 업체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2개 업체가…….
●김동욱 위원 아니, 올해 진행 말고 전체 업체 현황과 수요 조사도 해 보셨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은 제조업을 비롯한 제주도 내 중소기업 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네임 밸류가 있는 업체들은 간접 광고를 통해서 홍보가 가능한데 지금…….
●김동욱 위원 간단히 하게마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600개 좀 안 되는 업체 중에서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가 90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현황 조사할 때. 그런데 올해 사업 진행은 참여한 게 12개 업체이고 그중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하셨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동욱 위원 짧게, 짧게 가게마씸.
2개 업체를 선정하면서 그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업체당 8400만 원이고, 업체 부담금은 업체당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되면, 간접 광고인데, 드라마, 영화 같은 경우에 간접 광고를 하면 올해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드라마나 영화가 오픈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나 내후년에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네임 밸류가 있는 쪽들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데 제주도 중소기업 이런 쪽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화면에 노출되더라도 이 업체가 뭐하는 업체인지 아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공무원과 우리 마인드가 아니라 기업 마인드에서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기업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만 12개 업체가 참여해서 선정이 2개밖에 안 됐는데, 그 얘기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 내용은 영상위 사무국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동욱 위원 예, 제가 얘기할 겁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12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보였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2개밖에 선정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이분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런데 2017년도 올해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영상위원회 쪽에서 어떻게 판단을…….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2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올해 현황 조사할 때는 90개 정도 업체가 참여 의사는 있었어요. 물론 그중에서 적극적이냐 아니냐 판단할 문제지만.
그런데 이 사업을 내년에 진행 안 하려고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김상운 사무처장님, 이 예산을 왜 안 올리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좋은 사업인데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예, 사무처장 김상운입니다.
●김동욱 위원 답변하십시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MBC에 지금 방영 중에 있습니다. ‘20세기 소년소녀’라는 드라마에 제주 광어하고 제주 황금귤 간접 광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조사해 보니까 제주 이미지에 적절하게 녹아낼 수 있는 드라마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고, 또…….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간접 광고하는 데 굳이 꼭 제주도……. 물론 제주도에 촬영을 하잖아요. 제주도 관련 내용, 드라마나 영화가 전체 내용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도 관련 화면 나올 때라든지 이럴 때 비쳐지면 되는 거잖아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그런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동욱 위원 8 대 2잖아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75%, 업체 부담하는 것이 25%. 그런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궁금하고…….
●김동욱 위원 궁금하면 해 봐야 알 거잖아요. 이제야 시작했잖아요. 효과 나타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 내후년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판단해서 당장 이 예산을 잘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기업체들이…….
●김동욱 위원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지금 결과도 안 나왔는데. 처장님께서 판단해서 예산을 잘랐다는 얘기입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우리가 추진해 보니까…….
●김동욱 위원 아니, 추진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예, 결과는 안 나오고, 그래서 올해 효과 분석을 하고 내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편성했을 경우에 기업체들이 할 의사가 없게 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김동욱 위원 아니, 잠깐만요. 처장님!
아까 처음에 국장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드렸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예.
●김동욱 위원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분명 있는 거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참여 의사는, 우리 도내 중소기업체가 844개입니다. 그런데 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12개 업체인데 자부담이라는 문제점이 걸려 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분들 만나볼까요, 자부담 때문인지 아닌지? 한번 같이 만날까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예, 한번 같이 만나도…….
●김동욱 위원 그리고 자부담의 문제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 예산을, 1년 해 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내년에…….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왜 올렸어요? AR 사업, VR 사업. 이 사업이 낫습니까, 이 사업이 낫습니까? 어느 사업이 낫습니까? 어느 사업이 나아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내년에 올린 것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진흥원도 이제는 됐으니까…….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이 제주도에 효과적일까요, PPL 사업이 효과적일까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지금 PPL 사업도 중요하고 신규 사업도 중요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AR, VR 사업도 내년에 그냥 자를 거예요? 1년 하고 자를 겁니까? 자를 거예요?
1년 하고 말 사업 뭐하러 합니까?
오전에도 국장님하고 대화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위원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드라마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하고 그 제품에 녹아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고, 또…….
●김동욱 위원 그러면 문제는, 내년 것을 직접, 내년에 어떤 드라마를 할지 어떤 영화를 할지 어떻게 알고 예산을 안 올립니까? 그런 이유라면 내년 되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 로케이션 올지 그때 봐야 판단하는 거잖아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우리 직원님들이 844개 조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저도 제작사를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갔다 오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일단은 효과 분석부터 한 다음에 2018년도에 또다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대대적으로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예.
●김동욱 위원 어떻게 대대적으로요? 지금 예산 얼마입니까? 1억?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2억입니다.
●김동욱 위원 2억보다도 더 대대적으로 언제 하실 건데요? 누가 예산을 줍니까, 잘랐다고 하고 잘랐다고 하면? 연속적이 아니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업한테 지원하는 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지금 위원님이 알고 있는…….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12개 제품 중에서…….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AR, VR 예산, 이 예산 들어간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아닙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예,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김동욱 위원 누구 마음대로 갑니까, 이것을?
이거 할 겁니까?
이 사업을 할 겁니까, PPL 사업을 할 겁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PPL 사업은 자부담 관계도 있고 전액 보조해 준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자기네도 이것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만 또다시 하고자 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하는 그런…….
●김동욱 위원 그걸 누가 판단을 합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아직, 내년 되어서……. 1년도 안 지났는데, 사업을 해서.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첫해부터 추진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을 조사하셨어요, 기업들한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예?
●김동욱 위원 기업들한테 조사하셨냐고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예.
●김동욱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했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예.
●김동욱 위원 자료 주세요. 조사한 자료를 내놓으세요. 있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주세요, 지금.
●위원장 김희현 조사한 자료가 지금 여기 있나요, 아니면…….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우리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보낼…….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844개 업체 중에서 12개 업체가…….
●김동욱 위원 12개 업체는 올해 신청을 한 업체이고, 그 전에 수요 파악할 때 90개 정도가 참여 의사는 있었던 거잖아요.
자료……. 자료 준 것은 뭡니까?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은?
자료 준거랑 말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위원장 김희현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주세요, 일단 질의하게. 자료를 주시고.
담당 누구 없어요?
자료 주고 난 다음에 좀 이따가 김동욱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하는 게 어떻겠어요? 자료 받고.
●김동욱 위원 금방 옵니까?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자료 받고 또 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마음에 안 들면 AR, VR 사업 다 자릅니다. 알겠습니까? 예산 할 때 자릅니다, 이거.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자료 받고 다시 질의할 시간 드릴게요.
자료 갖고 오세요.
들어가세요, 일단은.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의 박찬식 센터장님!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박찬식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현재 제발연에서 재단으로 장소 이전했죠?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사무실 이전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무실 이전되어 있죠?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위탁은 계속 제주연구원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현재는 연구원에?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제주연구원에 위탁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연구원 소속입니까, 아니면…….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연구원 소속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도 연구원 소속입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제주연구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일단 장소만 이전했지…….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사무실 공간이 제주연구원이 협소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층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지금 현재도 제주연구센터의 부설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제주연구원.
●위원장 김희현 제주연구원, 그러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앞으로 독립적이나 이런 방안도 연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그렇지 않아도 원래 6년 전에 독자적인 기관 타당성을 봤는데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제주연구원에 부설해 놨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독자적인 출연 기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재는 부설 센터로 되어 있는데…….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도에서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위원장 김희현 제주학에 대해서 도민 말고 타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제주도의 특색이 문화, 그다음 자연경관, 이런 쪽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외국인들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제주학 시민 강좌나 제주학 아카데미는 어디서 합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저희 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구술사 강좌랄까 인문의 바다랄까 이런 교육 사업들을 하고, 제주어 관련해서도 교육 사업을 했는데 제주어 쪽은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측에서 교육을 좀 하고 싶다는 의향이 있어서…….
●위원장 김희현 도내에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저희들은 뒤로 한 발 떼었습니다, 제주어 교육은.
●위원장 김희현 타 지역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것들?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타 지역은 별도로 하진 않고요. 주강현 박사 팀이 제주문화학교를 서울에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나름대로 협조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제주학 대중화를 하겠다, 제주학 진흥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타 지역에서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그것과 더불어 제주학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학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서로 연계해서 뭔가 한번 획기적인 지역학 발전 진흥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학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어떤 업무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크게는 제주학 연구를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제주학을 연구하는 많은 단체, 개인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초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더불어 대중화 사업, 그다음 대형 편찬 사업을 제주도지랄까…….
●위원장 김희현 지금 사전도 만들고…….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제주어대사전 편찬도 내년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제주어가 소멸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죠?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그래서 제주어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 저희들이 정책 구상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주어대사전이랄까 그다음에 여러 채록물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것을 디지털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제주어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제주학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께서 더 깊이 고민하시고, 또 아까 말한 제주어 소멸이라든가 보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될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도 언제든지 찾아오셔 가지고 요청도 하시고, 보면 전혀 방문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 아니면 얼굴 뵐 일이 없어 가지고.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자주 뵙고, 10월 26일 날 문광위하고 정책 포럼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김명만 위원님도 도와주시는 걸로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이선화 위원님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문화누리카드, 아까 좀 전에 연관된 내용입니다마는 6만 원씩 발급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1년에 6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디 어디 사용됩니까, 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일반적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쓸 수 있는 영화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국에 몇 위입니까, 우리 문화이용권 사용률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가 현재 60% 수준으로 좀 올려야 되는데…….
●위원장 김희현 전국 몇 위인지 모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전국이…….
●위원장 김희현 전국 거의 최하위 수준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통해 가지고 발급하는데,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미발급자들이 고령자라든가 거동 불편자로, 실제 찾아가면서 발급 신청을 받고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보다도 서귀포시 이용률이 떨어진 것 같고요. 발급 비중도 아까 말씀대로 고령자를 위해서 활성화 대책들이 필요한데, 거의 보면 영화와 도서 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호텔, 여행사, 관광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거의 보면 도서와 영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추진 체계를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던데, 카드 발급이나 이용률, 또 사용처, 가맹점 관리,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가맹점이 932개소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직접 대면해서 발급을 해야 되는 관계로 그런 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가맹점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홍보하고 그리고 찾아가면서 개인정보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는 방안들 또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행정안전부 통합 이거에서도 문화누리카드 부분까지 나등급 나와서 추진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러던데, 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행정시에서는 세부계획 수립하고 읍·면·동에서는 카드 발급하고 또 재단이나 이런 데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8월 기준으로 보니까 발급률이 76.1%고요. 집행률이 43.8%로 절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보다도 서귀포시가 발급 대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고. 또 월별 집행률 보면 2016년도의 경우에는 12월이 되어서야, 12월 달에만 88.7%로 이용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영화나 도서에 한정되고 있고.
좀 다양화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다양화시키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게…….
●위원장 김희현 공연이나 전시 같은 데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다양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하여튼 스포츠용품이나 이런 쪽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화시키는 방안도…….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성매매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맹점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가맹점 등록을 잘못해서…….
●위원장 김희현 가맹점 등록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성매매 업소나 이런 데도 가맹점 가입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주지역 두 곳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열한 곳이 성매매 이쪽이라든가…….
●위원장 김희현 제주도에서도 가맹점이 성매매 업소에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두 군데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숙박업소 쪽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게 연관되어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제주지역 두 곳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열한 곳이, 숙박업소로 되니까 숙박업소가 그런 것에 연루되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온 걸로, 직접적으로 이분이, 사용한 사람이 그게 아니고 숙박업소를 했는데 숙박업 전체가 이런 것에 연루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무튼 언론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은 가맹점 관리를 좀 더 신중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숙박업에도 아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적 사항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이 카드를 이용하는 데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가맹점도 많이 확대해야 되고 또 다양하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구백몇 개가 가맹점 가입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확보를 많이 높여야 되고 특히 고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김남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체육진흥과장 김남윤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서귀포시 체육회 비리도 많이 터지는데 도에서는 관리 전혀 안 합니까? 어떻게 지금…….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사실상 저희들은 지도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육회 비리는 크게는 제주시체육회에서가 월액여비라든지 차량 유류비를 횡령하거나 또 유소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 체육회에서 체육회 직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직장운동경기부에 가 가지고 다시 수당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담당 공무원이 제주시 체육회에서 근무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 계속 거기만 근무하게 되고 나머지 직원들도 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 이거 순환 보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도 체육회와 양 시 체육회가 순환 보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 처음으로 8명을 순환 보직하는 인사이동을 했는데, 내년에 정기 인사할 때는 그런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을 다시 하면,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해 갈 겁니다만 기준을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순환 보직을 하고, 또 한 체육회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런 체육회 비리, 한곳에 오랫동안 근무함으로써 그런 어떤 비리가 나는 것은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고…….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는 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동안에 언론에 수없이 노출되었고, 도민사회에서 신뢰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대로 순환 보직이 됐든 또 여러 가지 지침에 변화를 주든, 또 예산 집행하는데 한 군데에 너무 오래 있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든 내년부터는 그런 내용들이 언론 지상에 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지침을 잘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대로 순환 보직이 됐든 또 다른 여건이 됐든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도에서 생각하는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정신교육을 좀 시키자.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보수교육, 한 번 들어오게 되면…….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그런 어떤 교육도 하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최종 결정을 할 때 앞으로 체육회 비리 제로에 도전하자, 이렇게 결의까지 하면서 제대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체육회 직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괜히 밖에서 비리의 온상처럼 비춰지는 것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다 정리가 돼야, 지금 체육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기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써서, 언론에 엄청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도민사회에서도 되게 엄청난 이런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차후에 내년부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차원에서 도가 앞장서서 진행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는 결코 도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체육회 분야에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많이 부여되지 않은 관계로 효율적인 진행을 기대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5000만 원, 5억 숫자가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서 교정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 융자 지원 사업이 재단 자료는 5000만 원인데 도에서 행감 자료로 준 것은 5억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5000만 원인데, 융자 대상이 창작 공간 시설 대상 융자 이자 지원인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예술인들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전업 작가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게 창작 공간이겠습니까? 당장 생계비죠.
융자 대상이 창작 공간 시설에만 묶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문화정책과장 양한식입니다.
창작 시설도 포함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영 자금이라든지 운영 자금 전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에는 융자 대상이 신축 및 개·보수 등 시설 자금으로 돼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운영 자금도 포함됐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지 연극하는 분들이 창작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육지…….
●이선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신청이 한 건 왔는데 지금 집행은…….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연극 분야 한 명하고 미술 분야 한 명…….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사업비 5000만 원의 종료 시점이 올해 12월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난한 예술인들에게 이왕이면……. 모자라 가지고, 더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남는 거 아니에요, 올해?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위원님, 이 5000만 원이 이자입니다. 이자 보전 자금입니다.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고 A라는 연극 회사에서 창작 활동에 필요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5000만 원 받은 이자에 대해서 도에서가…….
●이선화 위원 이자 지원인 거군요.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전액입니다. 전액.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 사업만이 아니라 가난한 예술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피부에 와 닿는 ― 이자 지원만이 아니라 ― 사업이 있기를 바란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주영상문화예술센터가 구 코리아 극장 임대가 끝나서 재밋섬으로 왔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번의 구 코리아 극장도 영상문화예술센터로서 별로 좋은 인프라가 아니었던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재밋섬 역시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된 채로 오다 보니 감독과의 대화를 할 때도 조명도 행사장 조명이 아니었고 ― 기존 영화관 조명이었기 때문에 ― 그리고 이번 여성 영화제도 그쪽에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요구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재밋섬 그쪽에 주말 해서 옛날 코리아 극장 쪽 사업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혹은 문화예술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협의해 나가면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제주영상문화예술센터라고 하는 기능과 위상을 계속 쓰실 거면 그 부분에 대한 위상도 따라가야 한다, 그 주문을 제가 드리겠고요.
예술공간 이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경훈입니다.
●이선화 위원 예술공간 이아는 갤러…….
좋습니다.
예술 공간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선화 위원 예술 공간이라고 했을 때 이 예술은 어떤 예술 분야를 타깃팅하고 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 공간 성격이 공연도 있고 교육 공간도 있고 그다음 밑에는 지하 전시장까지 해서 복합적인 성격의 공간입니다.
●이선화 위원 복합적인 성격이 아니라 갤러리적 성격이죠, 미술이 강조되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그것은 지하만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하만이 아니라 거기에 교육도 있지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마치 고급 미술 작가들 작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레지던시든 아카이브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레지던시하고 창작 공간 합치면…….
●이선화 위원 일단은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체육도 생활 체육이 있고 엘리트 체육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는 것이고 생활 체육은 보편적인 대중을 상대로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아를 보게 되면 마치 엘리트 체육처럼, 엘리트 예술 공간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는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느낌은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지역 작가 중심으로 전시장도 활성화가 되고요.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알겠는데 지나치게 고급문화 취향이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간이 좀 럭셔리해서 그렇지만…….
●이선화 위원 아니죠. 공간 럭셔리하지 않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실지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공간 럭셔리하지 않습니다. 거기 아까 비도 새 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받는데 뭐가 럭셔리해요? 지하는 냄새도 팡팡 나는데.
문제는 박경훈 이사장님의 문화 수준이 높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본인은 양이 안 차는 거죠, 이 수준이. 이 수준이 양에 안 차지지만 이 공간을 이용해야 될 일차적인 고객은, 타기팅이 제주의 예술인들인가 이제 막 문화의 향유를 누려 보려고 하는, 문화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도민들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한 예로 지금 전문가 집단에서 하고 있는 비엔날레조차도 관객이 안 오는 제주도라고 하는 2017년의 현실에서 예술공간 이아가 이렇게 전문적 콘텐츠와 작가 레지던시와 또 그들의 작품의 전시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본 위원이 합니다.
문제 제기를 드린다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검토 바랍니다.
단장님이 임명되셨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김석범 단장입니다
●이선화 위원 단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공간이아TF단장 김석범 TF단장 김석범입니다.
●이선화 위원 단장님이 거기 가서 일하시면서 지역주민이거나 도민과의 교감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려웠다든가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그게 부족한 듯해서, 제가 주문을 아니 드릴 수 없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공간이아TF단장 김석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24일 날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우선 네트워킹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워낙에 삼도2동의 지역주민들이 좀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이아가 생김으로써 바로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돼서 활성화가 되고 많은 도민과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협의체를 저희들이 1차 구성을 했습니다, 아홉 분을. 거기에는 삼도2동 동장님을 비롯한 자생단체장하고 이쪽 삼도2동에, 제주시에서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있는 작가들하고 같이해서 아홉 분을 해서 저희가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게 하루아침에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인지도도 많이 상향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들어오는 분들은 일부 프로그램은 두 달씩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소수 인원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시킬 때까지만 내년 1년 시험 기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 저희가 물어 보니까 ― 고신관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아가 생김으로 해서 활성화가 된 것은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는데 시간을 좀 더 단축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 이런 네트워킹 하는 시간들을 여러 차례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로 당장 이번 주에 들어오는 삼도풍류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입주 작가들이 직접 들어가서 시민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겠습니다. 꿈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핵심은 이아가 열심히 안 한다, 재단에서 이 부분 노력을 안 한다가 아니라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주문화에 대한 책도 썼고 또 미술 평론도 하셨고 또 기본적으로 본인이 작가여서 특히 미술이거나 공공 미술에 대한 성취도나 목표 수준이 높죠.
지금 이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에도 예정 중인 전시, 종료된 전시 이렇게 돼 있는데, 보게 되면 무슨 도립미술관의 부설인 또 다른 갤러리를 보는 듯한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 제작문화에 ‘제주 그물기술을 예술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에 ‘바다에서 봉가온 보물’, ‘문화예술로 풀어가는 치유의 마음산책’, 그다음에 레지던시 코너입니다.
그러면 김태균 선생님, 박선영 선생님, 반달, 박종호 해서 다 좋은 작가들인데, 과연 이게 원도심의 문화를 허브로 해서 원도심의 시민들에게 행복한 문화의 향유를 해 주는 인프라 공간인가, 또는 전문가들의 도립미술관에 준하는 원도심의 미술관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처음 방향 설정이, 그리고 홈페이지도 이아 아트스페이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체육을 보는 것 같다. 처음에 도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도민들의 사랑을 얻으려면 도민들의 스킨십에 맞는 도민들의 온도와 도민들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략이 좋은 게 아닌가, 단계별로. 그러고 나서 좀 키운 다음에 고급화로 가는 전략은 어떤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무언지 모르게 동네의 온도에,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온도인 거 아시죠? 사랑의 온도, 언어의 온도. 정책의 온도가 갭이 있는 거예요. 거기 주민들의 요구, 에스킹하고. 이 부분을 정책 입안자와 그리고 필드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온도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TF 단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이 부분 좀 보시고.
지금 홈페이지 보시면 아카이브로 들어가게 되면 더 예술적입니다, 이게. 예술공간 이아.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제를 요구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공간이아TF단장 김석범 예.
●이선화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장님, 원희룡 도정 민선 6기 오면서 안 쓰던 용어를 보편적으로 쓰는 게 도시 재생하고 문화 재생인 거예요. 문화 재생, 도시 재생은 신도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헌 도시, 낡은 도시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용어입니다, 재생이기 때문에. 낡은 것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원도심에서 하고 있는데, 공연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기획사도 거의 비슷한 기획사.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보게 되면, 행사의 타이틀만 바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동네 분들 이야기 또는 신제주 쪽에서 오신 관객들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해서 새로운 팀의 발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문화 재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께 요구하는데 답변하시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문화 기획꾼들 같은 분들이 제목을 바꾸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공모 방법을 다양화시키고 횟수를 제한하는 등 하여튼 다각적으로 문화재단과 그리고 문화인들과 협의·협력 사업을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일 잘하는 데를 한 번, 두세 번 더 하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저쪽에 지난번에 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하게 된다면 이것은 좀 다른 기회가 들어 올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게 아닌가. 검토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것이든 계속 반복되고 루틴하게 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잘하는 데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형식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절제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일단은 문화 업무는 처음이지만 세계유산본부에서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순발력 있고 또 집중적으로 업무의 속도를 높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거죠?
●김동욱 위원 예.
●위원장 김희현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동욱 위원

김상운 처장님, 잠깐 나오시죠.
자료 왔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지금 온 모양입니다.
●김동욱 위원 일단 자료 받는 동안…….
오전에도 국장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드 문제로 인해서 경기 문제가……. 제주도가 육지보다 좀 늦게 오는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게 일자리하고 기업 지원입니다, 기업들 매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증강현실 사업은 공모 사업이죠? 공모 사업이죠?
공모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증강현실 사업이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김동욱 위원 어떻게요? 자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품화해서 뭐 팔 겁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관광객들을 유입하려는 차원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증강현실을?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
●김동욱 위원 그리고 PPL 사업하고 증강현실 사업은, 증강현실 같은 경우 우리 제주도에는 이걸 상품화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PPL 사업은 지금 사업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능력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일단 들어가시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김상운 위원님, 한 말씀만…….
●김동욱 위원 아니, 들어가세요.
이 업무 담당한, PPL 업무 담당했던 분 계십니까?
담당자 나오십시오.
담당자가 나오세요. 팀장님 말고 담당자 나오세요.
●(사)제주영상위원회영상산업팀차장 김희석 제주영상위원회 김희석 차장입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PPL 사업을, 아까 처장님 답변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1∼2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영상산업팀차장 김희석 방영이 일단 돼야 그다음,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케팅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처장님께서도 자부담 문제 말씀하셨어요. 자부담 문제는 만약에 기업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잖아요. 자료 받은 것은 충분히, 처음 조사할 때는 전체 844개 업체 중에서 90곳이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12개가 참여해서 2개만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제주영상위원회영상산업팀차장 김희석 예.
●김동욱 위원 그만큼 기업들은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제주영상위원회영상산업팀차장 김희석 이 90여 개들 중에는 아예 PPL에 관심이 없는 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800개 중에…….
●김동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일단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관심이 있는데 적극적인 참여냐 아니냐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2개 업체만 선정을 했는데 담당자가 볼 때, 물론 자부담 문제는 있어요. 자부담 문제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에요. 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100%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자부담률이 다 달라요, 기업체 지원하는 종류에 따라서.
●(사)제주영상위원회영상산업팀차장 김희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고 있죠? 그럼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포기하고 다음에 조사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다시 하려면 이게 되겠습니까? 한 번 하고 만 사업을 누가 또 하게 해 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제주영상위원회영상산업팀차장 김희석 일단 자부담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일단 기업들 자체가 너무 영세한 기업들이 위주로 되다 보니까 돈 1000만 원만 얘기가 나와도 갑자기 등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2800만 원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낮추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좀, 예능이 좀 저렴한 부분도 있고 해서 바꾸든지 이런 방법은 계속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서 가려고 해야지 아직 1년도 안 된, 올해 처음 해서 사업 종료도 안 된 것을 갖고 벌써 판단해서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다. 다음에 하자.’ 이렇게 가면 되겠냐고요.
특히 기업 지원 같은 경우는 신뢰 문제도 있잖아요. 한 번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얘기가 나와서 행정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다음에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신뢰가 안 가고 믿음이 안 가는데.
담당자분께 제가 여쭐게요. 이 사업이 장래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영상산업팀차장 김희석 지금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듬으면 저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 답변도, 읽지는 않겠어요. 극복할 수 있다고, 극복해 내면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 될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도 다 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제주영상위원회영상산업팀차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아까 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증강현실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담당입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영상산업팀차장 김희석 예, 이것도 담당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모 아니에요?
●(사)제주영상위원회영상산업팀차장 김희석 공모는 맞습니다. 제주도 VR 관련된 데이터나 이런 뭘 확보하는 차원에서 많지는 않지만 VR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제주도에서 촬영할 때 저희가 다른 로케이션 지원 사업처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럼 공모사업이죠?
●(사)제주영상위원회영상산업팀차장 김희석 예.
●김동욱 위원 그럼 로케이션에 지원하는 거나 별 차이 없는 거잖아요, 공모해서 하는 거니까.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PPL 사업은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힘들어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은 하려면. 많은 부분을 찾아가야 하고 논의도 해야 하고 협의 과정이 힘들겠지만, 힘들지만 나중에 성과를 이루면 오히려 이게 더 보람 있는 사업이 될 거라는 얘기죠.
●(사)제주영상위원회영상산업팀차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 다 들으셨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잘 들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PPL 같은 사업들은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계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제주의 어떤 상품군을 홍보하고 청정 환경과 연결시켜서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다운 영화 이런 것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 화면 나오는 데에다가 뭔가 비추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처장님 답변에 동의할 수 없는 거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검토 좀 하세요. 이거 하다가 말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했던 분야들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는 좀 비싸니까 예능 프로 같은 데는 싸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그 부분이랑 자부담 문제도 만약 힘든 기업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뭔가 찾아야 되죠, 찾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일단 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검토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유관 기관 임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 연찬과 직무 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좀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안 끝났습니다.
막 급하시죠?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외 6개 유관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8일 오전 10시에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