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의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열흘간 제주도정의 1년 업무를 종합적이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작은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지난 1년을 돌아봐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해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년을 잠시 회고해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행 초기라 아직 도민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든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비롯해서 도민들께 큰 충격을 주었던 가축분뇨 무단방류 사태 등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도시재생사업 등 도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면서 제주의 백년대계를 걱정해야 할 부분 등 짚어봐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 처리 문제나 지난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격일제 급수제에서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수도 관리 문제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들도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드의 영향 등으로 다소 주춤하기는 하였지만 제주 지역의 관광객 및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도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을 위해 격일제 급수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대중교통체계 개편, 가축분뇨 무단 배출 근절 방안 마련 그리고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 갈등 대책 등 여러 분야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과연 삶의 질이 나아지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주도정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 지점인 청정과 공존이 도민들의 행복한 삶이라는 궁극적인 종착역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도정 전반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로 인해 도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정책은 강력한 시정 조치를 하여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정과 도민사회라는 대지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감사의 단초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말의 의구심이 없도록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이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제354회 임시회 때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 앞에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가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선서문 전달)
●위원장 하민철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 간부를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현성호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향욱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경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그 외의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도정에 대해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직자 모두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함은 물론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민의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운봉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항공국 그리고 공항확충지원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정훈 교통항공국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교통항공국이 신설되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도내 자동차도 급속하게 증가하여 교통 문제 해결이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보행 및 주차 환경 개선, 도내 차량 수요 조절 등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통 업무 추진이 미흡하고 부족함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격려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과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교통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께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인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현대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오정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성호 공항확충지원단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들은 도정 정책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항확충지원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경옥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홍순택 주민소통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현성호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8월 26일 이후에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9월 한 달간 버스 이용 실적 및 수입 현황 그리고 지출 현황 ― 지원 현황이죠 ―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올해 1억 원 예산 잡혀 있는 거.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김경학 위원 그거 작년도하고 올해 집행 내역.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한 3개월 동안 현금하고 카드 사용 내역.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개편 이후에?
●고정식 위원 예. 개편 이후에 3개월 동안 현금이 몇 %, 카드 사용이 몇%, 이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없습니까?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8월 26일 대중교통 개편 시행 이후에 버스 노선이나 시간과 관련해서 도민들의 개선 요구 의견들이 아마 많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정훈 국장님! 아까 안창남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그리고 고정식 위원님의 것에 대해서 혹시나 제출 못 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빠른 시간 내에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현성호 단장님,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아까 요청했던 거 가능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부를 보며) 뒤에 움직이질 않네. 그냥 안에서 제출이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아닙니다. 가서 뽑아야 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 그렇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가능합니까?
●안창남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했다고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고생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2017년 5월 19일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을 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관 상임위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였는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이 협약 내용을 보고한 게, 협약한 이후에 5월 22일 날 돼서야 보고를 했거든요.
상임위원회에다가 ―그 조례에 따르면 ―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후에 보고할 게 아니라 사전에 보고를 해서 상임위의 의견을 듣고 협약을 해도 늦지 않았을 터인데 굳이, 왜 시말이 전도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였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에, 체결은 5월 19일 날 했는데 4월 14일 날 간담회 시에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협약이 맺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해서, 그 이후에 ― 한 달 한 5일 이후에 ― 체결은 했습니다. 그래서 “체결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런 걸 사전에 상임위원회하고는 협의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명시되어 있어요, 보고하도록.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간담회하고는 다른 거죠.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보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령 사전에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사후에 보고를 했다고 그래도 여기 분명히 그 내용에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없는 것이라 판단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월 달에 미리 그걸 의논하면서 다른 시도의 사례나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1차 협약들이 돼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달에는 협약을 체결했는데 체결하기 한 달 전에 사전에 ― 아까 얘기했듯이 ―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서 다른 시도에서는 ― 이미 된 데 ― 어떻게 했는가를 저희들이 했을 때 6개 시도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의회에 보고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까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오정훈 국장님, 이거 상당히 과도한 재정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년부터 소요될 예산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한 850억 원, 2019년도에는 890억 원, 2020년에는 940억 원이 필요한 추정치로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당초에 10년 동안 2조 원 정도가 준공영제에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 2003년도 재정 지원액이 942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 흐른 2013년도에는 재정 지원이 23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막대한 재정적 이런 게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조례에 있잖아요.
다른 타 도시를 얘기할 게 못 돼요. 왜? 늘 제주도가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 위임된 조례에 따라서 도정 업무가 다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받고 이걸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이미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결손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200억 원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창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안창남 위원 그 부분은 준공영제하고 달라요. 그건 적자 노선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유류비 할증료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200억 원에서 지금 바로 800억 원으로 되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더 적자 날 수밖에 없다. 지금 6개 시도에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만 벌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도덕적 해이 문제예요. 경영주들이 경영 개선이나 이런 걸 할 노력도 안 보이고 감차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타 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 어떤 대안도 없이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타 시도 보면 지금 저희들보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요. 저희들 재정자립도는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는 거의 50%대예요. 재정자립도가. 그런 데 보면…….
(자료 찾음)
어쨌든 대전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처음에 약 200억 원, 300억 원 정도로 출발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지금 인구라든가 이런 면에서 더 떨어지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런데 처음부터 800억 원 정도의 부담을 갖고 출발하고 있다 말입니다. 다른 시도는 이따가 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문제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아까…….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까지 도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대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이 다른 광역 시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덕적 해이나 그런 부분, 자동차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좋아지지만…….
●안창남 위원 아니, 이건 어물쩍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원점에서 검토해야 돼요. 저희들 내년 예산에서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에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받아야 한다”로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건 저희들 의회에서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이걸 그냥 묵과 못 합니다. 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게 2014년부터 진행이 되면서…….
●안창남 위원 ‘2014년도부터 진행’이 문제가 아니고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행정이 법을 안 지키면서 도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하수도 문제, 법 초과해서 바다로 흘리다 보니까 양돈농가들도 무단 투기하고, 사실 큰소리칠……. 거기만 제재할 명분이 있어요? 행정은 법을 하나도 안 지키면서.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행정부터가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키고 법 테두리 내에서는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예산 할 때, 내년 예산에 얼마 계상될지 모르지만 저는 예산,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 못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제주도에서 대중교통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기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에서는 앞으로 교통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공영버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고정식 위원 공영버스든 뭐든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공영버스를 관리하든 교통관리공단을 만들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그동안에 안 된 것을 전체적으로 개편한 것이고 점차적으로 공단이 설립되면 오히려 집중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더……. 아까같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시하는 사항들을 더 치밀하게, 또 도민들 서비스에서도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에 민간 업체에 버스를 증차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도가 앞으로 관리공단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준공영제가 아니고 민간 업체에서 버스를 사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도에서 이런 계획이 있고 또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모자란 모든 예산은 도에서 채워 주어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영버스는 몇 대가 증차되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공영버스는 35대 더 증차되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그래서 지금 총 85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88대.
●고정식 위원 이번에 신규로 버스가 증차된 것이, 219대가 증차됐어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민간 업체에 전부 증차를 시켰는데, 민간 업체에 이렇게 많은 버스를 증차시키다 보니까 특혜성 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버스 40∼50대씩 민간 업체에 그냥 다 준 거예요. 그분들이 투자를 한 내용은 전혀 없고. 처음 사는데 우리가 5000만 원씩 다 지원하고 나머지는 벌면서 다 보전을 하는 여건으로 해서 지금 증차를 했는데, 보니까 219대 중에서 극동여객이 26대, 금남여객이 53대, 동서교통이 36대, 삼영교통이 4대 그리고 동진여객 같은 데는 43대에서 37대가 증차됐거든요. 그래서 80대를 만들었고, 삼화여객 같은 데는 73대에서 40대 증차해서 113대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하면 그 업체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버스 증차한 효과를 누리면서 안정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준 거거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지방비가 800억 원 이상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는 데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저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관리공단이 생기고, 또 어느 정도는 ― 100대 정도 ― 공영버스로 흡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차후를 생각한다면. 지금 준공영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공영제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영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행정에서 준비를 하나하나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것은 업체에 특혜를 굉장히 많이 주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전체적으로 버스가 250대 이상 증가됐는데, 그 버스 숫자를 과거와 비교해서 보면 1995년도의 버스 숫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0년 전 대중교통 버스 기반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백몇 대가 증가됐는데,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타 시도의 것을 비교해 보면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아까같이…….
●고정식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타 시도에서도 공영버스를 하다가 실패한 데가 많습니다. 제가 시의원 당시부터 대중교통 관련해서, 공영버스 관련해서 서울에도 몇 번 갔었고 토론회도 몇 번 갔었거든요. 지금 제주도에서 맞물려 가는 것은 타 시도와 비교할 사항이 아니에요. 재정에 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중교통을 개편하겠다는 행정에서의 복안이 있으면 앞으로 공영버스로 간다는 선상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렇게 해서…….
●고정식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민간 업체에 비대하게 증차를 시키고 키워 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에 맞물려서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퍼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에 하나. 안 그렇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걱정스러운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버스 1대당 비용을 했을 때 공영버스가 민영버스보다 금액이 좀 높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에 동의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지금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버스에서 수익이 나면 그쪽의 임원 쪽에서, 사장 쪽에서 수입을 전부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영버스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기사님들한테 복지를 더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돈으로 따져서 하면 준공영제 하지 말아야죠. 왜 준공영제 합니까? 민간 버스한테 보조해서 “당신네 하라.”라고 해서 대중교통을 개편시켜야죠.
예산은 많이 주면서, 공영버스는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공영버스는 빼고 이렇게 민간 업체에 버스를 계속 증차시키면 앉아서 그냥……. 지금 엄청난 특혜를 준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전체적으로 버스 숫자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과거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때의 시설로 기본만 진행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새롭게 진행이 되거나……. 지금 현재 보면 공영버스가 다 읍·면 지선에 갔는데 그 읍·면 지선에 간 이유도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초창기에 공영버스 출발할 때는 비수익노선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전반적인 대중교통을 개편하다 보니까 버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민영과 공영이 딱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체가 ‘준공영’ 하나로 묶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공영버스를 어느 정도, 219대 중에서 100대 정도는 우리가 갖고 가고 나머지는 민영에서 운영해서 밸런스를 맞추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공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마련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것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대비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민영 버스 증차를 시켜 놓고 나중에 그쪽에서 파업한다든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대중교통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영버스가 1년에 예산 몇백만 원이 더 들어가고 민영버스는 몇백만 원이 적게 들어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영버스는 기사님들이 탄력적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이 되고 수익이 높아지면, 그분들은 다 제주도민들이고 그분들의 가족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사 300명이 있으면 300명의 가족 전체가 행복하게 되지만 민영버스는 사장, 전무 그분들만 배불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공영제로 가려면 이렇게 민영 버스를 크게 증차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동안의 노선권이나 이런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노선권을…….
●고정식 위원 그리고 그…… 뭡니까? 모든 산정 비율.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표준운송원가입니까?
●고정식 위원 예.
표준운송원가 정산법으로 계산을 할 것인데, 지금 차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정비 인력은 전혀 안 늘어났어요, 그 회사들이.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금남여객 같은 데는 차가 53대가 증차됐는데 정비 인력 5명인데 정비인력 그냥 제로예요. 하나도 안 늘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맞는 예산들은 전부 들어갈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니, 그 부분은…….
●고정식 위원 아니, 차 하나에, 버스 한 대에 표준원가를 정산해서 관리비는 무장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더라도 실제 그 기준만 주고 기준 내에서 집행을 하되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 유류비 같은 것은 실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같이 정비 요원이 부족했을 때는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증차된 차들이 새 차들이기 때문에 점차 정비 인력을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확충을 해 갈 겁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한다면 정비 인력에 대한 모든 원가를 하나하나, 다섯 명 있으면 다섯 명 인건비만 채워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민영 회사에서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그래서…….
●고정식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네 인력이 5명인데 5명 더 늘려서 10명을 운영해도 전부 도에서 보전해 주는데 인력을 안 늘릴 방법이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표준운송원가 정산 방식을 이용해서 ‘버스 한 대의 관리비가 얼마’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정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산해서 예를 들어 지출이 적으면 회사의 수익이 늘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고정식 위원 아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그것은 실비 정산을 하게 되고, 아까같이 표준만 주고 유류비 같은 것도 한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카드 정산이나 이게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표준원가 정산에는 정비비, 임원·관리직·정비직 인건비, 기타 경비, 적정이윤, 이거 전부 들어가고 한도 내 실비 정산은 운전직 인건비 ― 일정 한도 내 실비 정산 ― 이것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정비비는 그쪽에, 표준원가 정산에 들어가잖아요.
●안창남 위원 서울시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버스가 100대면 관리비, 정비비가 한 대에 얼마 해서 곱하기 100 해서 주는 거예요. 표준원가 정산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현대성 대중교통과장 현대성입니다.
표준운송원가는 가동비하고 보유비로 나누어서 운송원가를 책정했는데요. 유류비하고 운전직 인건비는 실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이외에 임원 인건비라든지 정비직 인건비 부분은 2017년도의 경우에 정비사는 대당 0.08명, 임원은 대당 0.0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기준을 설정해서 줬습니다. 2017년도 표준운송원가의 경우에는 실링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2018년도부터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다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그냥 표준원가 정산으로 해서 지금 지출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비 인력도 차가 40대, 50대 늘어나면 그것에 맞게 두세 명은 늘어나야 안전한 관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새 차라고 해서 기존 정비 인력만 가지고 돈을 받아서 자기네가 이것을 전부 수입으로 더 잡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관리가 잘못되면 앞으로 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관리할 수 있는지? 저는 이거 못 한다고 봐요. 왜?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손해 볼 것 같으면 파업하고 안 한다고 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준공영제로 가면서, 219대 늘려서 민간에 가는 버스가 있으면 100대 정도는 우리가……. 어차피 관리공단이 생기고 공영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로 만들어서 운영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민간 업자한테, 전부 그쪽으로 증차를 시켜 주고, 돈 다 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도에서 관리합니까? 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두고 보세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표준원가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해서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특히 새롭게 노선이 신설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읍·면 지선에서 활용도가 낮은 것은 수요응답으로 전환하면서 공영버스를 점차 증차시키면서 확대하려고 대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 지선에 들어가 있는 것도, 공영버스를 거기다 투입한 이유가 다시 공영버스가 시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조금만 더 보충한다면, 공영버스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인건비가 조금 더 비싼 건데, 인건비 비싼 것은 그분들이 ― 그 기사님들이 ― 대부분 직원이잖아요. 그분들에게 가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와서 공영버스 기사 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받아 가면 가족들이 다 공유하는 돈인데, 그 돈이 중요하지 민간업체에 이렇게 해 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공영버스 접근을 해야……. 왜? 앞으로 관리공단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대비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 많았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페이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택시에 대한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15년도의 신고건수가 365건, 2016년도에는 398건입니다. 올해 8월 말까지 보니까 395건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택시 불편신고가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택시 부분, 그다음에 운전직에 종사하시는 버스 부분 이렇게 하면 예전과 같지 않게 조금 불편하면 바로바로 신고도 되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친절하지 않다는 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저희들이 받았을 때 어느 정도가 친절하지 않은 것인지 하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관광도시라는 입장에서 보면 대중교통이나 교통과 관련된 서비스 업종 등은 서비스에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 특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택시 불친절 문제가 하루 이틀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불친절은 운전자의 자질 문제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교육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계속 시켜 가고 있는데, 버스도 이제는 제복도 전부 입히고 마이크까지 장착해서 좀 달라져 보려고 하는데, 택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지금 개인택시가 3900대, 그다음에 일반 택시가 1400대가 되어서 워낙 숫자도 많고, 또 최근에 보면 개인택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택시들은 운전을 하겠다는 인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복을 입힌다든가 여러 가지 방도에서 저희들에게 하나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택시 업계에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나가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친절캠페인 결의대회, 친절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지 견학도 있네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매년 6000만 원 정도 나가네? 아니, 친절이 안 되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도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한다고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시에 종사하시는 운전기사분들이 한 50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중에는 친절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상반기만도 359건 됐는데, 전체 5000명이 넘는 인력에서 이런 정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홍기철 위원 예산이 투입되어도 그런 불친절이 계속된다면 이게 투입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구태여 줄 필요가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한쪽으로는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면서 인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홍기철 위원 택시에 통신비, 카드결제 수수료, 호출비를 매년 보조해 주고 있네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에서 적용되는 부분에서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하는데…….
●홍기철 위원 택시에서도 친절과 불친절을 구분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제재방안이 마련되어야 친절 운전자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부분, 또 친절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많은 것에 한계도 느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택시에서 새롭게 혁신을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한번 제대로 좀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불친절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구분해서 친절한 운전자들이 더 용기 있게, 근무 환경이 더 좋은 쪽으로 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하여튼 잘 못 하는 데는 페널티도 부과하고 잘하는 데는 또 해서, 보조금 줄 때라도 차등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안을 하겠습니다.
고마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혁신 방안을 찾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정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대중교통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새벽부터 심야시간대까지 집에도 못 가고 밤새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격려를 드려야 되고,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되고, 힘을 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을 준비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차량 증차에 따른 버스 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안겨 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도의회 보고 문제, 보고를 떠나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는 안창남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오정훈 국장님께서 타 시도에서 준공영제 하면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구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사례를…….
●김경학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료를 보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최근에, 이제야 그거 한 건…….
●김경학 위원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관련지어서, 경기도하고 제주도가 다르지 않다. 제가 관련 조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 제휴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조례죠 ―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 제5조제2항에 있습니다 ―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렇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가 체결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례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도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생략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처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동의안, 상임위에서 통과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상임위입니까?
●김경학 위원 8월 21일…….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는 조례를 잘 지키려는 노력을 했고.
어쨌든 동의를 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조례상에, 이것은 해석의 여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조례상에 명백히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생긴다고 그러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1조 원 정도 되어야 과도한 재정적 부담입니까? 아니잖아요. 연간 800∼1000억 원, 그 이상도 되어 갈 수가 있는데 이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하지 않으면, 또 이것을 규정하는 조례라고 하지 않으면 조례를 뜯어고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어쨌든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준공영제의 배경과 그 효과에 대해서, 또 도가 불가피하게 노선 지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안창남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고정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타 시도 사례에서도 보듯이 버스 준공영제는 이미 메스를 가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년간 누적 적자가 1조 2000억 원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누적 적자가 아니고 재정 지출이.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10년간 1조 46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왔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1270억 원, 대구 1000억 원이 넘었고요. 제주 역시 아마 800억 원, 900억 원, 1000억 원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2022년 예상 지원액이 104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이 불가피한데 준공영제를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드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한 효과가 과연 도민들에게 돌아가느냐? 오히려 거꾸로 버스사업자의 배만 불려 준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협약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표준운송원가가 총액으로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문제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까 실비 정산 관계도 고정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금 표준운송원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비비, 정비직 인건비, 임원비, 예비비, 그다음에 이익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서울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전직 인건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은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아마 내년에 당장 임금교섭 협상 들어올 겁니다. 다른 광역 시도하고 맞춰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표준운송원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 웃긴 것은 협약서에 보면 제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표준운송원가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산정하고 버스 운송 사업자와 합의 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말이죠, 합의가 아니에요.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하도록. 경기도 시행협약안 제3조에 보면 “경기도지사는 협약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약서상의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입 공동관리 지침, 이것을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당초 도의 안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변경안이 나옵니다. 이것은 운송사업조합 측이 의견을 낸 거죠. 낸 것인데, 당초 안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안이 상당 부분 후퇴합니다. 도에서는 ‘협의’한다는 내용을 업체에서는 ‘합의’한다고 주장을 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민감한 사항은 노선 지정, 변경, 감차에 대한 부분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이 좀…… 뭡니까? 좀 모순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부분이 도에서는 ‘협의’를 요구했고 버스사업자는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게 뭐냐? 관련 내용이 없어요. 협의나 합의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두루뭉술 다 넘어갔습니다. 지침 자체가 효력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민감한 사항은. 도대체 노선에 대한 지정, 변경, 때로는 증차, 감차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뭘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막대한 재정 부담을 하면서 준공영제를 하게 된 취지가 노선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인데,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 말씀처럼 이 협약서, 그다음 지침, 이거 다시 손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심사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겁니다.
이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협약서에 보면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 9항에 ― 거기에서는 제주도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표현은 했습니다. 참고로.
●김경학 위원 어쨌든 아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오정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해서 지금 두 달이 조금 안 된 시점입니다마는 그동안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각 담당, 소관 부서 직원들께서 상당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금 두 달여가 지나는 시점까지 지역별로 상당한 불편들이 호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부분이 두 달여 동안에 불편함으로 인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와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기로는 지금 대략 몇 건 정도 개선 요구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1986건 나와 있는데…….
●강연호 위원 1986건?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연호 위원 여기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온 요구 의견도 전부 포함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계, 제주도에 바란다, 대중교통 개편에 바란다, 직접 문의하시는 사항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한 1900건 와 있고…….
●강연호 위원 또 읍·면·동에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것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출되는 개선 요구 의견도 전부 포함된 거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 부분이 해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상황실을 설치한 다음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서, 개편 이후에 주 단위로 우선순위를 학생들 통학, 그다음에 아침 일찍 ― 서민형 ― 출퇴근, 이런 것에 맞춰서 시간 조정할 거, 또 노선이 기존에 있었다가 환승을 하면서 폐지되었던 부분들을 해서 주 단위로 해서 계속 보완 조치를 해 나갔습니다.
왜 주 단위로 했느냐 하면,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인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조치를 했고, 앞으로 해야 될 게 524건이 있습니다. 건수로는 524건이 되는데 실제 노선으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압축이 됩니다,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0월 말까지는 일차적으로 전부 처리 계획을 하고, 그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중·장기적인 거, 이런 거 해서 11월, 12월까지는 모든 걸 안정화시킨다는 그런 계획으로 하는데,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계속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자, 이렇게 해결들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사소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돼서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손을 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의 노선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편리했었는데 엉뚱한 장소로 정류장을 이동해 가지고 노선을 변경시킴으로 인해서 그 어르신들이 짐을 지고 새로 조정된 구간까지 가야 된다. “이것만큼은 꼭 개선을 해 주시오.” 이런 의견들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존에는 농협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상가 중심지 인근에 정류장이 있어서 그쪽에서 일을 보고 손쉽게 집까지 버스를 이용해서 갔는데, 이번에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엉뚱한 쪽에 정류장 시설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짐을 지고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제가 좀 한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그래서 표선면에 한번 알아봤더니, 이게 지난 9월 달에 벌써 개선 의견 요청을 냈다고 합니다. 냈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반영이 ― 개선이 ―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그런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어떤 지역인 경우에는 종점이 있는데도…… 그게 순환버스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연호 위원 종점이 있는데도 그 이전의 정류장까지만 가서 돌아와 버린다 그럽니다.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 최종 정류장까지 오지를 않고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거기는 상당히 외진 데인데, 거기에 주택이 좀 집중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오는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돌아서 차가 가 버린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선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불편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벌써 다 시정됐어야 되는 부분들인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답변들도 잘되고 정리들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에 있다거나 ‘답변 중’에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한 가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두 건만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자 등록을 한 겁니다.
“저의 남편은 701번을 타고 신산에서 고성리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버스가 개편되고 나서 6시 30분경인 첫차가 7시가 다 되어서나 와서 제가 부랴부랴 차를 태워 주고 저도 급히 돌아와 출근 준비를 합니다. 201번뿐만 아니라 공항 가는 101번도 첫차가 7시 반에나 있어 아침 비행기는 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운행시간 또한 공항까지 1시간 30분 소요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시간 50분가량, 20분이나 지체가 되었습니다. 급행버스라는데 거의 두 시간가량 탑승을 해야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에서 서울 가는 시간의 두 배네요. 근로자들의 출근과 여행객들의 공항, 여행지 이용을 위한 첫차 시간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개편된다고 하여 많은 기대를 했는데 더 불편해져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버스를 더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를 한 대 더 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부분을 9월 18일 날 했으니까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대기 중’입니다.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게 아직 시간 조정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이것은 시간 조정이 충분히 되어 있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답변을 못 해서 이렇게 그대로 놔둔 건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까 그런 특수한 경우들, 자기가 타는 비행기 첫 시간을 맞춘다는 게, 항공사 사정에 의해서 빨리 당긴 비행기들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시간에 공항 것을 다 맞추는 데 한계가 있는 노선들도 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건 그 등록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다 맞춰 주라는 게 아니고 아침 첫차 시간을 종전같이 당겨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급행버스인 경우에 그런 거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연호 위원 그런 조치가 안 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웬만한 시간들은, 아침 첫차 시간들은 이미 조정이 되었는데 다시 한 번 아까 그걸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것들은 시간 조정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런 걸 빨리 빨리 답변을 올려줘서……. 이 사람들의 도정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달이 지나도 자기가 올린 글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좀 황당한 일들이, 이것도 보니까 10월 2일 날 등록을 한 건데 아직까지 ‘답변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번 버스 제주시 방면 성산에 19시 02분 모모 기사님이 운행하신 버스 탑승 중 불편사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차할 곳은 해녀박물관역을 지나 세화 구좌농협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구좌보건소 방면으로 운행되어 구좌농협 쪽으로 도착하였고 저희가 내리려고 할 때 해녀박물관에서 내릴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사님은 저희 일행을 구좌농협역에 하차해 주지 않고 구좌농협역을 지나쳐 해녀박물관역에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하도초등학교까지 운행을 한 뒤 버스를 돌려 네 정거장을 다시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구좌농협역에 저희 일행을 내려주었습니다. 분명 기사님의 실수로 생긴 상황이었지만 기사님은 다시 돌아올 거라는 퉁명한 한마디만 했을 뿐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저희는 불필요하게 일곱 내지 여덟 정거장을 왔던 길을 빙빙 돌아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황에 맞는 사과와 적절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등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답변도 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글을 올린 사람들의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것들도 아직 개선이 안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류를 해서 시급히 해야 될 사항 그리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저희들이 행정시를 통해서 최근에 다시 받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좀…….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답변이 좀 약한 부분을 제가 점검하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아까 계속적으로 버스 준공영제 업무 협약 도의회 동의 절차에 대한 미이행을 지적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분명히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체결방법에 보게 되면 제2항에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 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보고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의 단어는 아예 그냥……. 도민을 무시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냐.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에는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데 여러분들은 ‘다만’ 부분을 아예 제쳐버린 거예요. 보고했다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지금 강조한 것이지. 제5조제2항 부분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아예 생략해 버리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도든 어떻든 다른 도야 어떻게 하든. 하지만 분명히 이 조례상에 제5조제2항이 있음에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생략하고 간다는 그 부분에서는 도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의회에 사과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아까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연간 800억 원 이상이거든요. 왜 준공영제 부분에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통 개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을 우롱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사항들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좀 부족했다는 그런 부분도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죠.
어쨌든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차후에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 올 줄은 전혀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쨌든 도민들한테 다시 한 번,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 지금 우선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표준운송원가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실비정산하고 표준원가정산하고 한도 내 실비정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아까 현대성 과장님이 답변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실비정산으로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비정산 내용을 보게 되면 유류비, 버스 감가상각비, 버스 보험료 부분이 실비정산이고,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 표준원가정산을 보게 되면, 정비비, 임원·관리직·정비직 인건비, 기타경비, 적정이윤 해서 표준원가정산에 대한 내용이고.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한도 내 실비정산은 운전직 인건비거든요.
현대성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현대성 예, 대중교통과장 현대성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현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현대성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아까 인건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답변한 게 뭐냐 하면, 실비정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실비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니죠. 지금 뭐냐 하면 표준원가정산 내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비정산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답변입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현대성 운전자는 한도 내 실비정산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현대성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아까 임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비정산 부분에서 수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급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버스 업체에 따라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자, 하나씩 하나씩 점검할게요.
적정이윤 표준원가정산을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당 적정이윤을 보게 되면 1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이윤 8500원, 성과이윤 8500원 해서 1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 따라서, 차량에 따라서 4억 8000만 원에서 많게는 9억 7000만 원까지 이익을 취할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준공영제를 가게 되면 적어도 다른 시도의 예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2000원 차이 나거든요, 대당.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차제에는 한 대당 이윤 규모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처럼 기본이윤하고 성과이윤 부분을 구분해서 그에 따라 이 부분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 표준운송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위원장 하민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버스회사에 그냥 따라갔다는 소리거든요. 끌려갔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익금의 적정이윤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회사별 버스 보유 대수를 봤을 때…….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뭐냐 하면 이 대중교통 개편을 8월 26일 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5년 동안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샘플이 있고 그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책정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져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까 다른 지자체……. 용역에서 제시하면서, 용역에서 제시하고 나온 걸 갖고 다시 협의하면서 한 건데,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주도 내 버스 업체별 보유 대수는 서울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1만 8000원에서 1만 9000원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1만 8000원에서 1만 9000원이 아니고 1만 7000원입니다, 서울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니, 저희들이 용역에서 제시한 것이 1만 800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용역에서 제시했는데 왜 여러분들 1000원 더 올렸어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버스회사가 못 하겠다고 자빠지니까 여러분들이 올린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게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노선, 운영하는 버스 회사마다 각각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끌려 다녔는가 하는 이유를 하나 더 해 드릴게요. 아까도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임원인건비도 보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 대당 0.02명을 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0.03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대에 세 명이거든요, 임원직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인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의 용역보고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비해서 1.5배를 더 주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용역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또 올라왔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현대성 대중교통과장 현대성입니다.
용역안에서 제시한 0.03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안 자체가 서울보다 임원인건비 수준이 높은 것은 대수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자, 그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버스가 적으면. 안 그래요? 그런데 대중교통으로 가기 위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도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버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제에 임원 부분도 실비정산으로 변경시킬 필요는 있겠다. 실비정산으로. 지금 현재 표준원가정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실비정산으로 해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항목을 변경해서 임원 부분도 정확히 할 수 있는 정산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임원하고 정비직 인건비 같은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서는 실지 지급된 걸로 한도 내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기타경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경비도 보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량유지비와 기타관리비를 보게 되면 1만 4321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1만 원 차이 나거든요.
자, 이것도 차량 대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다른 시도하고 비교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서울 같은 경우는 차량유지비하고 관리비 포함해서 1만 4321원인데 ― 대당 ― 불구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만 409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비해서 1만 원이 더 비싸다는 소리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것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서울이 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보충 질의 할 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정비비 관련 부분을 보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9006원으로 되어 있고 ― 2015년 기준으로 해서 ―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만 6482원 해서 1만 7500원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차량 대수에 비해서 6억 7000만 원에서 많게는 13억 5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냥 용역안을 수용한 건데, 그것은 도서 지역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해서…….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급하게 가고 있느냐는 생각이 되거든요. 정비비 부분도 실적과 무관하게 차량 보유 대수만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지급한 금액이 저희들한테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정비를 안 할수록 회사는 그만큼 이 부분을 가져가거든요. 정비를 안 할수록.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대당 곱하기를 했습니다. 차량 대수. 그러면 정비를 안 할수록 그만큼 회사가 이익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정비직 인건비 부분도, 고정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증차에 대한 부분에서 인건비를 보게 되면 지금 대당 0.08명인데, 예를 들어서 122대를 갖고 있는 회사가 대당 0.08인데 필요한 인원은 9.8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5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은 9.8명으로 계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급하게 진행돼서 이런 불합리한 표준운송원가 부분들을 협의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총괄적으로 오정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 돼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말을 할 때도 그동안 미흡한 점, 부족한 점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불합리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바로잡으면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시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에 대한 어떤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차제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불합리하지 않은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대중교통 관련해서 저희들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에도 안 있었고 이제야 상임위원회로 넘어와서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완전 퍼주기 식이에요.
표준운송원가에 의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모 회사, 예를 들어 140대 있는 회사를 가정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표준운송원가로 계산해 보면 월 정비비가 1억 1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회사에 정비비가 1억 11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하민철 11억 원입니다.
●고정식 위원 아닙니다. 월.
●위원장 하민철 아…….
●고정식 위원 월 들어가는데, 인건비 들어가죠. 버스 감가상각비가 월 8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정비직 인건비가 5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보험료 다 들어갑니다. 임원 인건비가 25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관리직 인건비가 84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타경비. 이 기타경비는 뭐예요? 다 주는데. 월 1억 100만원이 들어가요. 1억 100만 원이! 그리고 적정이윤. 적정이윤이 지금……. 기타경비, 다 주는데 이것도 월 8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건 땅 짚고 헤엄치는 거잖아요. 예? 이러면서 공영버스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것은 앞으로 다 뜯어고쳐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못 하면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이거 솔직히 민간 업체 배불리는 역할밖에 더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건 그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그 경비들은, 이것은 인건비, 유류비 다 별도로 빼고 이걸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한다? 이것은 진짜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맞는 협약을 하고 적정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되면 정비비, 이 양반들이 안 들이면…… 월 3000만 원 안 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절대 안 들어가요. 이거 하면 전부 남는 거잖아요. 이건 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월. 조목조목 그 통장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돈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진짜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뜯어 고쳐야 됩니다. 대중교통이 좀 늦더라도 꼭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800억 원, 900억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저는 이 원가는 계산 안 했거든요. 와서 계산을 딱 해 보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저도 개인 사업을 하지만 지금 이거 뭡니까! 다 주고, 주고, 주고, 주고 해서 지금 다 줬잖아요! 이분들은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데 뭐 관리할 거 있습니까? 인건비, 유류비, 버스 감가상각비 다 주고, 차 살 때 돈 주지. 그러면서 기타경비는 뭐예요? 기타경비에 뭐 들어가는데 한 달에 1억 원 이상 줘요? 관리직 인건비 다 주고, 감가상각비 다 주고, 적정이윤까지 다 주는데 뭐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을 해서 협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진짜 황당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번 예산 할 때 과감하게 날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시행이 정말 준비가 안 돼도 너무 안 된 상황에서 추진되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벌써 발생시키고 있다. 왜 이걸 서둘렀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서둘러서 하려다 보니까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도정이 어떻게 보면 ‘갑’으로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완전히 ‘을’로 계약된 이런 상황이 오고. 버스 노선은 노선대로 불만이 많고. 또 기사들 친절은 친절 면대로 안 되고. 한꺼번에 채용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타 도시에서 와서 기사를 하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누구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중앙차로 한다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시설도 다 안 되고, 공항로 같은 경우는 가는 데는 중앙차로제, 오는 데는 일반차로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렇다고 돈이 안 들면서, 버스노선을 개혁적으로 개편하는 데 재정이 수반 안 되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막대한 예산 800억 원, 타 시도보다 버스 대수가 적다고 그랬지만 버스 대수가 더 많은 데보다도 많은 재정 투입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빠진 게 서울이야 워낙 크니까 1894억 원 정도 지원했지만 대구가 744억 원, 대전이 342억 원, 광주가 267억 원, 부산도 762억 원. 이 정도로 출발한 겁니다. 2015년도, 2016년도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이 54.2%예요. 제주도는 올해 2017년 기준으로 37.6%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만이 아니고 교통수송 분담률, 제주도가 1가구당 자가용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교통수송 분담하는 게 십점몇 %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약 4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비용 들 수 있죠. 대중교통이 10%밖에 수송 분담 비율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800억 원 이상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전에 거짓말 한 번 하면 이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열 개, 스무 개 거짓말해야 이 거짓말 하나가 커버될 정도로, 거짓말이 그만큼 늘어나야 이 거짓말 하나 한 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대중교통체계 딱 시행해 보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고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안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비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고작 한다는 게 택시 회사에서 반발하니까 택시도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용하겠다. 1년에 한 200억 원 정도는 공무원들이 이용하겠다. 남북도로 없으니까 아, 이제 남북도로 하나 필요하다. 이게 뭡니까? 남북도로 뚫어 놓고 했어야죠, 꽉 막히니까.
도대체 행정이 뭐 하는 겁니까! 홍보비도 약 10억 원 지금 썼어요, 벌써. 10억 원 썼는데 도민들 대중교통체계 개편, 노선, 계속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오로지 홍보하는 것은, 나도 봤는데 편리해졌습니다? 뭐가 편리해졌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70세 이상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면서 환승으로 불편한 것은 전혀 홍보 안 해요. 선거 홍보용이에요, 뭐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대중교통체계 개편한 이후에 여러 가지 운영 방식에서부터 노선까지 전부 다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안창남 위원 시뮬레이션은 몇 번 돌렸습니까?
도내 도로에 자동차가 47만 대 정도 굴러가고 있는데 버스를 그렇게 늘렸을 경우에 시뮬레이션이 당연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노선에 버스를 투입하고, 중앙차로제 하고, 버스전용차로제 운행했을 때 지금 돌아가는 차량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시뮬레이션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번 돌렸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시뮬레이션은 대중교통 전체적인 개편을 하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안창남 위원 몇 번 돌렸냐고요, 시뮬레이션을?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몇 번 했느냐니까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본 연구를 하면서, 본 대중교통 용역을 하면서 이쪽에 한 번 했고…….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시뮬레이션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한 것 같은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시뮬레이션 하는 전문기관에 줘서 그 결과를 받으면서…….
●안창남 위원 시뮬레이션 돌렸으면 지금 상황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으면 버스 노선 조정할 때는 다시 또 돌려야 돼요. 시뮬레이션 돌릴 때 따로 하고, 버스 노선 그 사이에도 엄청 많이 바뀌었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다음은 모니터링하면서 저희들 해야 될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도 시뮬레이션 돌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지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렇지 않습니다. 개편 초기에…….
●안창남 위원 홍보만 해도……. 지금 홍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홍보는 저희들이 개편되는 사항에 대해서 TV 광고나 그다음에…….
●안창남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용이?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어떤 내용을…….
●안창남 위원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어서 편리해졌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홍보하고 있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렇지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환승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산 10억 원 써서 홍보하는 게 자랑질만 하고 있다 말이에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홍보는, 저희들이 노선을 개편하면서 처음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쪽을 하면서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개편된 다음에는 사전에 책자로 만들어서 공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TV을 통해서는 달라지는 사항도 하고. 그렇지만 위원님이 알다시피 “충분하지 않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겠지만…….
●안창남 위원 TV나 신문이나 라디오 홍보 문구,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이따 오후에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그리고 택시 문제도 답변하십시오. 택시도 200억 원 정도, 공무원들이 이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용을 어떻게 할지, 또 공무원들이 자가용을 어떻게 줄여 나갈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택시를 어르는 식으로 200억 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겠다.
사실 시내에서 택시 타기도 합니다. 5000대라고 그러지만 실제 택시 타기는 엄청 어려워요. 공항에서도 타기 어렵고 우리 지역에서도 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타겠다, 이렇게 하면 점점 택시는 타기 어려워지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답변…….
●안창남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공무원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200억 원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하는데 택시하고 농협하고 도가 협약을 맺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닐 때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아마…….
●안창남 위원 공무원들, 버스 이용하지 왜 택시 이용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버스 이용해서 출퇴근하지만 와서 업무를 볼 때는 택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창남 위원 그 사이에 공무원들 버스 이용하면서 승용차 몇 대 줄였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볼 때 승용차는 어떻든 도청 주차장 내에 유료화까지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안창남 위원 도청 주차장에만 세우지 않는 것일 뿐이지 승용차를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버스 하나가 잘못되니까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택시는 “왜 버스만 지원해 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용하겠다. 출장을 자가용 공무 차 이용 안 하고. 그러면 앞으로 공무 수행 차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버릴 겁니까, 폐차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송 분담률을 높여야 되고, 특히 자가용에 의존한 수송 분담률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민원인의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불편하니까, 버스가 많아져서 버스 타겠다는 것이 아니고 없는 자가용을 사겠다, 이런 의견들이 더 많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까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불편한 점만을 부각시켜서 그렇지 개편한 이후에 달라져서 그것에 대해서 좋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창남 위원 좋다는 사람 있습니다. 버스 안 가던 데 가니까. 골목골목 가지. 왜 아파트 단지 내에, 중앙까지 계속 들어갑니까? 이제까지 다 걸어 나와서 탔는데. 5분도 안 걷는 곳에 버스가 왜 들어갑니까, 단지 내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런 부분들도 다시 새롭게…….
●안창남 위원 그런 사람들이야 좋다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좋다고도 안 해요. 버스 노선이 돌고 돌아서 가니까 그렇게 편리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외곽에 가 보세요. 저도 요즘 타고 돌아봅니다. 외곽지에 가면 버스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정말 너무 과다하게 늘리지 않았는지, 나는 의문이 가는 게 버스가 왜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지? 촌 지역에. 석 대, 넉 대 막 세워져 있어요. 기사를 그렇게 놀리고 그러면……. 벌써 버스기사들은 근무시간 16시간 너무 많다, 12시간으로 줄여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벌써 버스에 대한 지원금이, 서울시도 벌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당 정비비 얼마 하니까 평균 22명 정도 정비원을 데려야 되는데…….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좀 마무리…….
●안창남 위원 열세 명만 데리고 계속 그것을 이익으로 편취하는 게 서울시에서도 계속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고스란히 그런 일을 겪게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비책을 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정훈 국장님, 현대성 과장님, 고인자 과장님 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너무도 많이 부족하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전에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으면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또 버스 업체하고도 협상력이 강화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은 재정 부담도 덜하고 도민 불편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었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개편에 앞서서 준공영제에 대한 이행 협약은 사전에, 적어도 1년 전에는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와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5월 19일 날 한 것 아닙니까? 8월 이십며칟날 전면 시행한다고 해서 5월 19일 부랴부랴…….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가 불만족해야 성공한 협상입니다. 원샷으로 쿨하게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어느 일방은 무조건 굴복한 협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아까 현대성 과장님께서 버스 대수 얘기하던데, 저는 말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버스 업체의 이익을 온전히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다.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버스 업체의 요구, 버스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쪽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저는 이런 중요한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정파적 입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무슨 정치적 이유로 비판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모른 체해서 넘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될 제주도이고, 재정적 부담도 제가 도의원을 하든 아니면 배지 떼고 촌에 가서 농사를 짓든 결국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면…….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직자들 신뢰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정치적 요구에 의해서, 정무라인의 요구에 의해서 스케줄대로 그냥 밀고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다.
지금 유형별 불편 민원사항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불편들이 어쩌면 일정 부분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도하게 말이죠, 기본적으로 노선에서부터 버스 시간, 정류장 시설 미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사실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정류장에 버스시간표도 제대로 부착 안 되었는데 대중교통 개편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편으로 의문이 드는 게, 증차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왜 민간 업체의 증차로 이어져야 되느냐? 고스란히 이익이 보장되는 것인데. 당연히 공영버스 증차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노선, 그다음에 배차 시간, 또 하나는 차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 지선에 보면 도심 지역에 다니는 버스들이 다니고 있어요. 버스 기껏 타 봐야 학생 20∼30명도 안 타는 버스에 다 입식으로, 서울 시내 어디 종로 한복판에서 보는 버스들이 읍·면 지역 지선 노선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차종 선택에서부터 이게 과연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 공직자가 설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맞느냐? 책상 받아 앉아서 서울시의 그림 그려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간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환승센터만 하더라도, 제가 버스 타서 대천동을 계속 경유하는데, 거기가 명칭이 대천환승센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거기서 송당에서 올라오면 우회전을 합니다. 대천동 사거리 못 가서 대천환승센터라고 버스에서 안내 멘트가 나와요. 그다음 우회전하면 대천환승센터라고 또 멘트가 나옵니다.
제가 KCTV에서 오등동으로 가는 노선 버스를 한번 타 봤는데 오등동 같은 경우도 “다음 정거장은 오등동입니다.” 거기 가면 또 “다음 정거장은 오등동입니다.”예요. 도대체 어느 게 오등동입니까?
제가 대천환승센터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사진을 보이며) 이게 뭔 줄 아세요? 일반인들이 이게 뭔지 압니까? 비가림 승차대 밖에 칼라필름을 씌운 겁니다, 더우니까. 여기 뭐 하는 곳인지 모르시죠? 관광지 순환 버스 안내도우미 대기소입니다.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2m. 여름에는 엄청난 폭염, 또 거기가 중산간 지대라서 겨울에는 엄청 추울 겁니다. 이 안에서 동동 기다리다가 관광지 순환 버스를 타고 안내를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사람이 나오니까. 여기서 커피도 먹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호소하는 게 폭염, 추운 날씨 그것도 걱정되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화장실이 없어서 그 옆 승마장에도 가서 하루는 이용하고, 옆집에도 가서 이용하고.
아니, 환승센터 인프라도 구축 안 됐는데 환승센터라고 해서 환승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여기도 “이번 정류장은 대천환승센터입니다.” 그다음 정류장도 “대천환승센터입니다.” 그냥 대천동이라고 안내하는 것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하나에서부터 여러 가지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정된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 왜 그럴까?
이런 큰 정책들은 말이죠. 지사의 임기라든가 정권 차원이 아니고 정말 제주의 먼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1개월 되어서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용객 7% 증가, 통신비 8억 원 절약, 교통약자 복지 증진. 이 중에 일부 동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통약자 복지 증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용객 7% 증가, 일부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교 대상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7%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막연하게 7%인지?
통신비 8억 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버스 안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니까 통신비 8억 원이 절약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데이터 통신요금은 정액제로 계약해서 씁니다. 차 안에서 와이파이 썼다고 해서 우리 통신료 내려가지 않아요. 도대체가 이런 정보를, 이런 보도자료를 누가 생산해서 제공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들으면서 도민들이 과연 기뻐할까? 어쩌면 지사만 바보 만드는 건 아닌가?
저는 오정훈 국장님네가 이런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내쳤다고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진짜 도정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이런 자료들이 나와서 도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하민철 예. 간단하게.

○안창남 위원

경기도 남 지사가 준공영제를 하려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270억 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절반씩 부담하는 겁니다. 270억 원, 도의회에 동의를 냈어요.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원안 되었는데 지금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에서 270억 원 쓰겠다는 것도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 보류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 비하면 제주도가 얼마나 작습니까! 800억 원 쓰면서 의회 동의도 안 받고 그냥 지사 마음대로……. 지사 호주머니에 있는 돈입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지사가 이렇게 확대해 버리면, 원희룡 지사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확대해 버리면 줄일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원희룡 지사가 되든 안 되든, 다음 지사가 누가 되든 이게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차량이나 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쉽게, 도정이 이런 것에는 자기 돈 아니니까 펑펑 쓰면서 어떤 데는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이런 꼴이 정말 우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이라도 이것을 빨리 시정하려는 노력들을 해야죠.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얼마나 좋은 지적 했습니까! 간선, 읍·면·동 지역의 순환 버스 정도야 25인승 중형차 해도 충분할 것이고. 이런 걸 빨리빨리 개선하려고 해야죠. 이왕 샀으니까 그냥 간다? 말이 됩니까!
지역에 가 있는 것들은 기존의 노후된 버스로 대처해서 바꾸고 거기는 중형버스로 대체하고, 이런 것들을 실무선에서 해야지 지사가 합니까?
●위원장 하민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안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읍·면 지선 관련. 읍·면 지선에 투입된 버스는 공영버스로 투입했습니다. 어차피 빼야 될 상황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탑승률 데이터 축적이 두 달 정도만 되면 그것을 봐서, 거기에는 대형택시 11인승 차들이 있습니다, 수요응답형으로. 그게 투입되고 나머지 그 부분들은, 아까 부족한 부분에 고정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내로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 국장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증한 이후에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말로 해서 끝나는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서 그 중점에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하는데 또 땜빵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런 결과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시행되는 부분은 차제에……. 우선 답변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셔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점심시간에 잘 쉬었지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관련해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여기에 제주도가 10개 시도 중에서 9등을 했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왜 그런 조사가 나오는지 한번 설명할 수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약자 복지지수를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저평가 받는 부분이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그다음에 저상버스 보급률, 그다음에 보행자 사고율,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발표된 것은 2015년도에 있었던 것을 종합해서 2016년도에 발표가 된 건데, 그 이후에 저희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조사와 관련해서 보완할 점들 같은 건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도 교통약자 복지지수가 낮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교통약자 이동권 편의지원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가 저상버스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는데 전기버스로 해서 28대를 새로 구축했고 ― 작년에 ― 그다음에 어린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학교 등굣길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치경찰단이 중심이 돼서 학교 등굣길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시설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행자 사고와 더불어서도, 이것은 보행자 사고가 사실상 큰 도로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주차와 맞물려서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번에 새롭게 2016년도 것을 평가할 때는 그래도 제주도가 순위권에 들 수 있도록 대비는 충분히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음에는 몇 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하여튼 우리가 세 가지, 어린이 사고, 보행자 사고, 저상버스에서는 17개 시도에서 최하위 ― 17등 ― 였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최하위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올해도 했기 때문에 순위가 그래도 중간 순위에 들었다가 내후년 정도부터는 상위 수준에 들 수 있게끔…….
●홍기철 위원 보행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 봐도 꼴등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그런데 보니까 교통복지 행정은 1위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최근에 들면서, 저희들 복권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복권기금 사업 속에 저희들은…… 복권기금 사업은 제주도만 하고 있는 건데 그중 일정 금액을 떼서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이 속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하여튼 그런 모든 보행 환경을 개선해서 1∼2년 내에는 그래도 4위권으로는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닌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창피스럽지 않을 정도로 해서…….
●홍기철 위원 좀 창피스럽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단장님, 오랫동안 쉬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입니다.
●홍기철 위원 요새 항공기가 많이 포화되어 가지고 제주공항이…….
●위원장 하민철 공항 관련 부분은 오정훈 국장님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 공항은 단장님께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공항의 운행 정보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승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탑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이용 현황입니까, 아니면 탑승률입니까?
●홍기철 위원 탑승률도 있고……. 이용 현황하고 탑승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지금 공항 이용객 수는 전체적으로 작년 말 현재는 2900만 명입니다. 금년 현재도 이것보다는, 연말까지 하게 되면 연간 이용액 수가 3000만 명 정도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여기에 탑승률이 어느 정도 돼요? 몇 % 정도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탑승률은 전체적으로 이번 연휴 기간 때 보면 90% 이상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요새는 성수기, 비수기 구분이 별로 안 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 수치를 보면서 단장님은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혹시? 제주공항이 포화되었다, 아니면 어떤 수치상으로 느끼는 점.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그렇게 해서 기존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인프라도 확충하고, 더 장기적으로는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조속히 발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우리 제주도가 섬이라는 입장에서 항공이 아주 절대적인 운송수단 아니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지연율이 1위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홍기철 위원 거의 국내선 50%가 다 제주에서 발생하네요, 지연률이.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제주공항의 공항 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연률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연 출발·도착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한번 할 뭐 없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출발·도착 관련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행기 편수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려고 하면 대형 항공기 쪽으로 취항하는 게 방법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정감사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형기보다 대형기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것에 대해 제주도에서도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저희들은 각 항공사에 대형기를 투입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지만 대형기 보유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특히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기가 없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거의 다 소형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기철 위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쪽에, 그 두 항공사만이라도 제주에 대형기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계속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항공사하고 제주도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노력을 한다면?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일단 대형기 위주로 ― 여분이 있으면 ― 취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홍기철 위원 대형기 확보와 제주도에 대형기가 뜰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현성호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제2공항 추진 관련해서 많이들 애를 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2공항이 필요하긴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방금 전에 홍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항이 포화 상태다 보니까 향후에 건설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 근 20년 가까이 제주도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맞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정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거기도 이해관계들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성산읍 지역만 하더라도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거듭된 지적이었습니다마는, 도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해, 설득 노력이 너무도 부족하다. 단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정성 있게 계속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청 앞에 농성 천막이 설치되어 있고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유는 뭡니까? 저렇게 농성하고 단식까지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우선 반대대책위원회가 도청 앞에서 단식까지 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쭉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 측 입장에서는 소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설명회 같은 것을 보이콧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8월 달하고 9월 달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마는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저께, 농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집행위원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자.” 이런 얘기를 제안했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겠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작년 국회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할 때 부대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김경학 위원 거기에 예정 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물론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식까지,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된 배경은,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관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몇 차례 설명회 내지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일관되게 그것을 무산시켜 온 사정도 있습니다만, 일관되게 반대해 온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9월 7일 자 공문에 ― 도의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 노력을 주문한 것에 ― 대한 회신에 제2공항 개발사업 소통 추진상황이 9월 11일 자 회신으로 국토부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제가 공문 원안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반대 측의 의견은 아주 소수 의견처럼, 또 조금은 호도해서 다수가 공항을 아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일방통행적인 이런 식의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반대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성산읍 지역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입장을 들어서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쪽에서는, 자기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김경학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쪽에서 한 여론조사하고 도에서 한 여론조사도 갈리는데, 물론 여론조사 데이터만을 놓고 얘기할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단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라 그러면 그 반대하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일방 추진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일방 추진은 아니고, 그런 차원의 공문을 보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도 계속 반대 측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도 집행위원장을 만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대책위원장들하고 가서 의논을 해서 그게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필요성이나 공항에 대한 기본적인 찬성·반대 입장을 떠나서 엄연히 반발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라든가 어떤 설득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노력은 그 대상이 반대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획대로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은 강정 관련된 그런 갈등을 다시 재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깊은 우려가 있는 것이죠.
지금 동굴 및 생태계 조사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 간담회 때도 14개 마을 중 3개 마을이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주로 3개 마을이 ― 신산, 온평, 수산1리 ― 반대하는 거 보니까 나머지는 동의가 되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수산1리하고 신산리하고 난산리입니다, 그 3개 마을이. 온평리도 반대하는 마을 측에 속하는데 강도는 3개 마을에 비해 가지고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하는 것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마을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귀포시에서 한 번 더 설명회를 갖자 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3개 마을이 위주가 돼서 아예 설명회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어저께 제가 제안한 것은 그러면 관이 주도하지 않고 제3자적 입장에 있는 기관이 주관을 하고 반대대책위원회에서 동수로 3명이면 3명, 그리고 상대는 국토부, 이렇게 해서 그쪽하고 같은 동수의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반대위 측에서는 검토해서 답변을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9월 27일 자 공문이 아마 그분들을 더 격앙시킨 것 같은데, 그게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공문 아닙니까? 9월 27일 자 보낸 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에 보면 찬성이 63.7%, 반대가 24% 해서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기 때문에 조속 추진을 건의하는 것으로 공문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엄연히 상존하고 있고 저렇게 극렬하게 투쟁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마당인데, 보다 더 진정성 있는 노력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조속 추진을 건의하는 것 자체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자율적 지역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 측이 참여하지 않는 지역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안에서 일부는 회유하고 일부는 압력 놓고, 그렇게 해서 민·민 갈등을 조장하고. 그래서 다수가 찬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제2의 강정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법이 있어요, 이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저희들은 일단 모든 국책사업이 100% 찬성해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반대 측 입장들을 듣고 있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여러 가지 제안을 떠나서, 100% 찬성이야 있을 수 없겠지만,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일부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리 한 사람이 뛰어내려야 난파선이 살아난다고 하지만 누가 그 사람보고 뛰어내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 무조건 너넨 희생해라. 입 다물고 있어라. 우린 갈 길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어찌 보면 우리 관 입장, 국토부 입장에서는 우리의 길을 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여간 최대한 반대하는 측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김경학 위원 어쨌든 반대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라든가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우선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노력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현성호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입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올해 공항확충지원단의 예산 집행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강연호 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저희들 예산 중에 주민지원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됩니다.
●강연호 위원 1회 추경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그렇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있는데 그게 확정이 금년 초에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1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지고 어떤 것은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가내시라도 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 편성하는 내년 예산에는 가내시를 받고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주 지역 접근성 강화 사업이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까?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제주 지역 접근성 강화 사업.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산의 집행이 1회 추경에 돼 가지고 하는 것은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들입니다. 접근성 강화 같은 사업은 기존 공항의 인프라 확충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확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8월 31일 현재 30%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지금까지 그게 항상 1회 추경에……. 작년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어 가지고…….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반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강연호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정상대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열세 분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상담 실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상담 실적을. 작년도가 한 1367건. 그런데 올해 대폭 줄었습니다. 444건. 전년 대비 한 3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상담을 할 만한 사람은 작년도까지 다 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작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그 내용은, 초창기에는 의문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상담이 많았었는데 점점 알려고 하는 내용들이, 기존에 알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강연호 위원 상담 실적이 상당히 줄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점점 덜 찾아오는 입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상담 내용을 보게 되면 보상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상 문제가.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이?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일단 성산읍 관내에서는 반대하는 마을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그리고 도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상 문제를 제일 많이 상담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주 대책이라든지 궁금한 사항들을 와서 문의하는 사항,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 사업이 착수되고 언제 보상이 되고 언제 개항이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성산읍 행정 마을이 14개 마을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14개 마을. 그러면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을 단위 어떤 특성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14개 마을 중에 제2공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14개 마을 중에 어느 정도가 찬성하는 분위기이고, 또 반대하는 마을이 몇 개 정도가 확실하게 된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성산읍 14개 마을 중에 부지에 적용되는 5개 마을은 높낮이는 있지만 대부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주변 마을들은 반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5개 마을 중에서도 수산1리나 신산리 같은 경우는 ― 난산리까지 ― 소음 관련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온평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 수용 관련해서 상담이나 건의나 모든 것이 많습니다.
●강연호 위원 토지 수용 예정이 제일 많은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온평리가 공항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74%.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특별지원사무소에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또 찾아와서 상담하는 분들이 각기 별도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가장 필요한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감싸 안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고, 또 공무원들이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라도 진정성 있는 것이 절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지금도 그렇게 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오정훈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오전에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연호 위원 준공영제라는 게 공영제와 민영제의 장점을 가급적이면 따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올해 표준운송원가 업무협약에 나타난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의 사례를 보게 되면 예산 적자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제주도 역시도 이것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내년도 예산 심사라는 게 닥쳐 있기 때문에 이 업무협약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에 따른 개선 방향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하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하고도 의논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논의하면서 거를 수 있는 것들은 거르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가급적이면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만약에 이게 이대로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진짜 몇 년 안 가서 우리 제주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국장님께서 현명하게 처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오정훈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오정훈입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도의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감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감차 사업은 2014년도에 조사된 것을 가지고 2019년까지 하면 2019년도에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판단할 때는 신중하게 제대로 된 산정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같으면 낮에는 좀 논다고 하는데 진짜 필요할 때는 택시가 없어서 못 탈 정도가 되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조사 결과인지 저희들 자체도 힘듭니다. 그리고 또 조사 기간을 5년 단위로 한다는 자체가, 지금처럼 빨리 변하는 시대에서 5년 단위 조사도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는 조사를 해서 용역 결과 데이터를 갖고 적용하면서 감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택시는 많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택시 잡는 데 불편사항을 엄청나게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제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14년도에 제주 지역 택시 총량산정 용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용역 한 내용을 보면 인구 예측 결과가 2016년에 61만 명 정도 되고, 2023년 되어야 63만 명 된다는 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감차 사업에 갖다 댄 거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17년도에 67만 명이에요, 제주도 인구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이 데이터는 2023년 되어야 63만 명인데. 그리고 관광객도 보니까 2023년 되어야 1480만 명으로 잡았어요, 데이터를. 그런데 2016년도에 1580만 명이에요.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감차 사업을 해서 계속 그 예산을, 5000만 원짜리 택시를 1억 원으로 올려 놓아서 ― 팔 택시 없으니까 ― 이렇게 해서 감차를 계속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택시를 더 늘려야 돼요. 택시를 늘려야 도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거 아닙니까? 2014년도에 거꾸로 된 용역을 해 놓은 것을 갖고 계속 감차를 하겠다고 해서, 개인택시 사는 데 1억 원씩, 일반 택시 사는 데 삼천몇백만 원씩 주면서 사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속히 ― 빨리 ― 총량 관련된 용역을 해서 그것에 맞는 데이터를 갖고 택시를 늘릴 거면 늘리고.
그리고 영업용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사업용 ― 영업용 ―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무사고 10년, 20년 하면, 그분들의 제일 목표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개인택시를…….
●고정식 위원 그렇죠! 이것도 풀어야 됩니다.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풀어야죠. 앞의 선배님들은 다 갖고 가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20년 해도, 15년 무사고 해도 개인택시를 못 갖는다면 이것은 월권이죠. 행정을 공평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감차 사업 관계도 빨리 용역을 해서 그것에 맞는 결과를 갖고 택시를 늘릴 거면 늘리고 감차할 거면 감차해야지. 인구 산정이 너무나 엉터리로 됐잖아요, 지금. 2023년까지 잡아 놓은 인구가 지금 벌써 오버돼 가지고, 2017년에 오버 다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갖고 감차가 계속 연속적으로, 연차별로 이루어진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고정식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조사되는 것을 국토부에다가 “우리는 좀 빨리하겠다.” 그것까지도 제안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5년 기간을 고수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감차를 21대로 일부러 줄여 놓았습니다. 국토부에 저희들이 요구하면서 계속 갈등을……. “우리는 감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래서 당초에 50대에서 21대로까지는 안 된다.” 해서 계속 줄이고 있는데…….
●고정식 위원 지금 이것을 특별자치도에서 임의대로 용역을 해서 그것에 맞는 데이터를 갖고 시행하면 안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5년 단위로 하도록 해서…….
●고정식 위원 5년 단위는 법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문제가 된다면 해야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연초부터 국토부하고 계속 다투고 있는 사정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어떤 실마리를 찾도록…….
●고정식 위원 감차를 하지 마십시오. 올해부터는 감차 비용을 올리지 마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올해부터는 감차 관련된 예산을 아예 예산서에 올리지 마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것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감차 사업을 왜 최소라도 해야 하느냐 하면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마지막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된 분들의 희망이 개인택시라도 한번 해 보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규정 자체가 우리가 21대를 감차하고 자연 감차되는 부분들이 나오면 그것은 신규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고정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용역 결과에서 택시가 오버되어서 많다고 해서 감차를 하는 사업인데, 역으로 인구가 오버되다 보니까 택시가 모자라거든요, 지금. 지역에서 택시를 타려면……. 시민들이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역으로, 거꾸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 인구 예측도 잘못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을 한다면 분명 택시를 늘리라고 할 겁니다. 관광객도 몇백만 명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 부서도 그렇다고, 그럴 거다.
●고정식 위원 행정이 거꾸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 부분은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한 번 더 절충하면서 어떤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을 향해) 시간 좀 더 있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 현성호 단장님께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입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제2공항 관련해서 제일 핵심적으로 반대하는 마을이 몇 마을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반대대책위가 구성된 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그리고 온평리는 별도로…….
●고정식 위원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4개 마을입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도정질문 할 때도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그 당시 지사님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핵심적으로, 집이라든지 그쪽에 정주하시는 분들이 떠날 때 그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는 강정 해군기지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강정 해군기지는 바다의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데모를 한 것이고, 여기는 몇십 년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을 다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등급을 몇 등급으로 매겨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해 가지고 1등급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토지 들어가는 거 상관……. 그분들에게 보상해 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 지역에서 몇십 년 동안 가족들, 조상들이 살던 지역을, 모든 것을 버리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도가 뭡니까? 특별자치도에서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말입니다.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고. 그래야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고정식 위원 지금 그분들은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밀어붙이면 도에서도 같이 간다는 그런 안을 갖고 계속 반대에만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도에서 차곡차곡 만들어서, 예를 들어 등급을 매긴다면 1등급의 분들한테는 특단의, 플러스알파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그런 1등급이라든지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된 이후에야 그게 나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은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을 준비할 때 등급이 아니고 도 자체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는데 한번 등급을 매겨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토지 들어가는 데는 몇 등급, 다음에 사는 집이 들어가는 지역은 몇 등급 해서.
이분들이 제일 피해자잖아요. 농작물 짓는 밭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살던 집이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나오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내용을 받아보니까 없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도에서 준비하는 게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고정식 위원 단장님, 주변지역 발전 구상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고정식 위원 예.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중심적으로 그분들의 피해가 제일 큰, 자기가 정주했던 집이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고정식 위원 그렇잖아요? 농지 몇천 평 들어가야 거야 보상비 많이 받으면 그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마을에 살던 분들이……. 마을 전체가 다 떠나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공항 포함되는 지역 안에 해당된 주택, 가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 말고 수산1리라든지 신산리에는 활주로 방향이 되어 가지고 소음 피해지역입니다. 기존 공항 같으면 외도라든지 도두라든지 애월읍 수산1리 같은, 활주로 방향에 있는 마을들이 소음 피해를 받기 때문에 1종 지구에는 이주를 하고, 이런 것들은 활주로가 어느 방향으로 확정된 다음에 그 등고선을 그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을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계획이 발주되고 활주로 방향이 확정된 다음에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외에 주변지역 발전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수산1리나 난산리, 신산리, 온평리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 마을에서는 설명회 자체도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을이 있고, 그 외에 해당된 마을이 아닌 주변지역 마을들은 다 설명을 하고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차곡차곡 좀…….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얘기를 듣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을 방문해서 계속 상담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설명도 있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가 언제 되는지, 어디까지 되는지.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은 보상 관계라든지 차원이 다르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것들을 차등을 두어서 차곡차곡 집행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선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오정훈입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택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 말입니다. 답변에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치겠다는데, 버스 늘리는 것은 국토부하고 협의 안 하고 택시 감차하는 것은 국토부하고 협의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감차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사업 시기를, 용역 기간이 5년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에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용역은 법적으로 5년에 한 번 한다고 그래도 감차하고 안 하는 것을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안창남 위원 뭣 때문에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감차 사업과 관련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연관해서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로 받아오는 돈이 있고 해서, 전부 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안창남 위원 정부 감차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시를 왜 감차하는 거죠? 감차 계획에 따라서 감차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처음에 감차할 때는 큰 금액이 아니고 소액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고 감차가 완료되면 그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전체적인 감차 비용을 100으로 나누어서 했을 때 한 45% 정도는 국비가 되는 것이고, 전부 완료했을 때.
●안창남 위원 감차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안창남 위원 감차 안 하면 국비 받을 일도 없고, 비용 협의 안 해도 감차 안 하는 거야 문제가 없는 것이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감차 안 하면……. 저희들이 감차를 안 할 수는 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는 감차를 안 했습니다. 2014년까지는 했고 2015년하고 2016년은 아예 감차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렇게 되었고.
●안창남 위원 정부에서 불리한 뭐 받았습니까, 감차 안 했을 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감차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안 해서 인센티브도 안 받고, 예산도 안 올려서 아예 안 하면 되지만 아까같이 예를 들어 20년 이상 된 그런 기사분들의 희망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자연 감차되는 부분이라도 새롭게 신규 택시가 나가려면 그래도 감차를 완료하면 그 이상의 것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21대를 해서 8억 원 정도는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감차 비용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로 감차 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문제인데, 실제 정말 맞거든요. 관광객이 급증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택시를 타기는 타기 힘든데 누구 좋은 일 시키느라고 감차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30% 이상은 자가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다 다른 일 해요. 현실적으로 나가 보면 택시 타기 힘들잖아요! 동네에서 난리입니다. 왜 우리가 자가용 가져야 되느냐? 어르신들 택시 타기 힘드니까 자녀분들 부르는 거예요. “병원 가려니까 버스도 자주 안 오고 태워다 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가용을 가져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지역에서 택시 타기 정말 힘듭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영업용 택시 더 늘려야 돼요. 한 1000대 이상 늘려야 됩니다. 왜 감차합니까? 감차하면서 개인택시 가치만 막 올려 버렸지 않습니까? 1억 원 주면서 감차하다 보니까 이젠 개인택시 어디 가서 1억 원에 못 사지 않습니까? 예전에 5000∼6000만 원 했던 개인택시들이 지금은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가요, 개별적으로 거래하려면. 왜? 1억 원 이하 못 팔지. 도에 가서 들려데꼉 줘 버려도 1억 원 주는 건데.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아까 용역, 저렇게 엉터리 용역이면 빨리 새로 용역을 해야지, 2023년도 되어야 인구 64만 되는 용역을 용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기조로 해서 정책을 펼치면 되겠습니까? 인구 67만명이 넘어서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야지. 지사가 요번에 지적을 잘했대요. 정무적으로 빨리 판단해서 조치해 나가라.
그래도 오래하신, 오정훈 국장님도 인텔리 국장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창남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안창남 위원 원론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하면 빠른 시일 안에 검토가 되도록 대책을 세워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산 올라오게 되면 삭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감차와 관련된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위원장 하민철 이번에 예산 올라왔던데, 예산 올라와도 삭감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협조를 부탁드린다면, 저희들은 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에 50대 되어 있는 것을 아주 줄여 놓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예산은 올려놓고.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을 동의한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사이에 저희들이 용역 할 수 있는 기틀을…….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차 부분에서 그 부분은 없었던 부분으로 동의한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계획된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화시키면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정확히, 여기서 멱살 잡고 싸워서라도 정확을 요하는 사항들은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죠!
이렇게 해 놓고, 예산 올려놓고 삭감시키면 또 거시기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한바탕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제출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설득도 시키고…….
●위원장 하민철 올라온 거 봤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산과 불러서 이야기할까요? 무슨 소리를…….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더 설명드리고 할 것들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예산,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택시가 굉장히 모자라.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면…….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괜찮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택시도 좀 뭐한 게 오전하고 오후가 극렬하게 다릅니다, 제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택시 업계에서는 “아직 증차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관광객이나 인구 증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필요할 때 택시가 없으면 부족한 것인데…….
●안창남 위원 국장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써도 운영 실태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비 오거나 눈 오면 개인택시들이 일반 자가용보다 더 안 나옵니다. 왜? 날씨 궂은 날 나가서 왜 어렵게 운전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고령화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안창남 위원 고령화도 있고, 사실 체인 치기 싫어서 안 나와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더 안 나옵니다. 개인택시 전혀 안 보여요. 현장에, 길거리에 나가 보면 압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오후부터 공항에 택시 소통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일…….
●안창남 위원 개인택시 친절도, 제복화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교육도 좀 시키셔야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서 뭔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잘한다고 해서 해외여행 보내고 이러지 마시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현성호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안창남 위원 제2공항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절차의 타당성 문제부터 우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설명이 없고, 지금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하는 데도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설명회 자료에도 보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중앙정부가 하는 설명 내용 안에도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깨진 것이죠. 아까 현성호 단장님께서는 주변지역 발전 계획 세우신다고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정 해군기지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찬반이 나눠져서,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 주민들,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나눠져서 마을공동체가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반대하는 분들만 나서서 반대하다 보니까 결국은 찬성했던 분들이 얻고자 했던 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반대해서 지금 구상권이나 맞아 있고, 반대했던 분들은. 그러면 찬성했던 분들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오래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제는 발전사업 계획했던 것들 하나하나 빼고 있잖아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결국은 상처만 남은 그런 국책사업이 된 거예요, 강정은.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됩니다, 제2공항은.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도민들은, 사회단체가 어떤 논리를 내세우든 원론적으로 도민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론적으로 봤을 때 도민 전체는 좋지만 공항이 들어서는 그 지역 부지라든지 인근의 소음 피해라든가 앞으로 삶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신뢰의 문제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처리해야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제2공항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겠다. 지역 주민들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조건을 달고 추진하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관에서 설명하는 형태로 반대 측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대화를 안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쭉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단식농성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 관이 주도하지 않고 제3자, 제3의 입장을 가진 쪽에서 주관해서 국토부를 상대로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것도 다 얘기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어저께 “좋다. 그러면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집행위원장 혼자 결정하지는 못하니까 내부적으로…….”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세 사람입니다. “그쪽에 가서 의논하겠다. 또 범도민행동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 한 상태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신뢰가 깨졌다고 했잖아요.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그런 차원에서 제안해서 “우리도 진솔하게 다시 한번 대화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안창남 위원 2015년도에 원희룡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급작스럽게 결정했다 말이에요. 사전타당성 조사가 급작스럽게 발표되면서 이게 시작되었는데, 그 타당성 조사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믿음이 안 간다. 여러 가지 사례들은 지역 주민들이 제시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반대 측에서는 제시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공항 관련 설명자료로 해서, 2017년 9월 달에. 이 안에도 보면……. 제가 신뢰 회복을 하라는 게 뭐냐 하면 우선 국토교통부에 솔직하게 정확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여기 있는 이게, 지금도 여기에 믿음이 안 가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름 절취하는 문제가 전혀 없다, 여기 보면. “성산 후보지는 10개 오름을 절취해야 하나요?” 이렇게 자기네대로 물어서 “오름 절취는 없음” 이런 식으로 했다 말이에요. 자기네가 타당성 조사…… 예타.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안창남 위원 예타 할 때 1.2 나왔잖아요? B/C가 1.2 나오고. 이렇게 해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런 것으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타당성도 0.5 이상 나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결론이 잘 나왔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이 예타에도 오름 절취하는 게 나와 있어요. 예타에도.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서쪽 지역의 9개 오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안창남 위원 오름을 절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름을 절취 않고 다른 공항 시설을 더 설치하다 보면 예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오름 하나 정도는 절취해야 된다고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국토교통부에서는“‘절취는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자료를 만드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해 가겠습니까? 저라도 이해 안 가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국토부에서는, 그 예타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비행 안전 절차를 마련하게 되면 절취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안창남 위원 그런 안전시설을 하면 예타가 내려간다니까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것을 절취 안 하고 안전시설을 할 경우에 또 비용이 들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거…… 비행 안전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라 취항 노선이라든지 방향, 이런 것을 안전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창남 위원 기본적으로 예타 할 때 한 거하고 방향이 또 달라지거나, 뜨고 내리는 동선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그런 의혹까지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안창남 위원 그런 것들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솔직하게 설명 자료를 만들어야지, 여기 지금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100%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의혹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설명 자료에는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에 기존 공항 확장하는 것도 도두봉을 절취해야 되니까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절취하면서 거기만 절취 안 한다고 할 수 있나요? 한 예예요. 한 예.
여기 열 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제가 봐도 못 믿겠어요, 이것을. 좀 믿게, 정부부터 좀 믿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래야 되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이번에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자료를 정확히 사실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고정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주변의 주거지를 옮겨야 되는 주민들을 1군으로 하고, 아니면 소음 피해에서도 강한 지역은 2군, 소음 피해에서 좀 먼 지역은 3군, 이렇게 분류해서 차별 대응을 해 가면서 전략을 세워야죠. 충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그렇게 진행이…….
●안창남 위원 뭉뚱그려서 전부 묶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안창남 위원 원하는 게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지역별로 다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해 나갈 겁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안 되고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면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강정처럼 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좀 더 밀착 접근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그래도 들어가서 사는 분도 없어요. 이번 서귀포시장이 가서 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그 안에서 맞든 깨지든 죽을 각오로 가서 해야 사는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공항, 주민소통팀 네 사람은 매일 그쪽으로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면서…….
●안창남 위원 퇴근하지 말고 그냥 거기 살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이러면서 멱살 잡고 싸우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지 않으면 풀리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특히 조금 더 떨어지면 그 주변은 다 찬성하거든요. 그건 그 사람들에게 이익 되니까 찬성하는 것이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저도 주말이나 일주일에 두세 번 지역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기존 공항도 용담 지역 주민이나 서쪽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하지만 연동이나 신제주는 얼마나 이익 봅니까, 사실은?
●위원장 하민철 이익 안 봅니다, 전혀.
(장내 웃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하나만 좀 해서 보충 질의 하실 분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감차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면적인 부분들을 좀 쳐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법인 택시 증차 요청 들어옵니까? 법인 택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증차 요청 안 들어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왜 안 들어올까요? 왜 안 들어오는지 이유 아세요?
자, 증차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감차를 하고 있거든요. 밸런스가 안 맞다는 소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준공영제 버스 운전원 경쟁률이 몇 대 몇이죠? 경쟁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기사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이번에 뽑을 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직은 필요한 만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지금 법인 택시는 택시기사가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납금 12만 원이라는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도로에 나오다 보니까 택시 운행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인 택시 부분들이 예전에는 증차를 요청했는데 지금은 증차를 못 하는 이유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사 부분.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막대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감차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발생하고, 또 진행하고 있고 2018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지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느 게…… 새로운 정책이 아니게 되면 전환을 좀 해서 내적인 부분들을 한번 실질적으로……. 어떤 유가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대중화를 위해서 공영버스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예전에, 정말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법인 택시 증차할 때 멱살 잡고 싸웠어요. 왜? 돈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법인 택시가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 법인 택시보다 개인택시가 많은 데가 제주도잖아요. 이런 밸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비 오는 날 운행 안 하지, 눈 오는 날 안 하지, 늦어서 밤늦으니까 운행 안 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택시가 안 보일 수밖에 없다.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 100% 풀로 운행하면 좋겠는데 해 봐야 지금 현재 60%, 70%밖에 운행을 못 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가져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감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만 이용하라.”라는 그런 생각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도개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까지 늘 손을 놓고 있는데 렌터카 부분이거든요. 렌터카 부분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015년도 제도개선을 해서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이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6단계 제도개선에 렌터카하고 전세버스를 포함해서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국토부에서 그 권한은 지속적으로 실무진에서부터 이쪽으로 이양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 어느 정도의 차가 적정 수용 가능한지를 지금 제주대학교에 의뢰했는데 12월 달에 나옵니다. 그 결과 가지면 저희들이…….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총량제도 중요하겠지만…….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 지금 렌터카가 육지에서 내려오죠?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내려옵니다, 영업소 차려서.
●위원장 하민철 지금 현재 2013년도 업체 수를 보게 되면 63개인데 2017년도는 113개예요. 이게 돈 되니까 내려오는 거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최근 3년간 1만 대가 불어난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2013년도 보게 되면 차량 대수가 1만 6000대인데 지금 현재 2017년도 8월 달 보게 되면 3만 1000대거든요. 3만 967대 해서 3만 1000대인데,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만, 3만 대만 운행해 주면 괜찮은데 이 대수에 플러스해서 몇천 대가 더 내려오거든요. 여름 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가 부족해서…….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지금 전기자동차 번호판이 제주도만 고유 번호판입니까? 기존의 번호판하고 전기자동차 번호판 색깔이 다르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파란색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것은 제주도만 파란색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전국적으로라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 하민철 전국적으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6단계 제도개선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렌터카 차량에 대한 식별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게 되면 차량 색깔을 아예……. 왜냐하면 개인 차량과 똑같은 색깔을 하니까 아무 데나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렌터카 부분에서 색깔을 구분해 준다고 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렌터카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하·허·호’를 압니다. 그런데 관심 없는 분들은 이게 렌터카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육지 차량이 제주도에 못 들어오게끔 제도적으로 색깔 부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게 되면 차라리 렌터카라는 부분을 아예 차량에 스티커로 붙여서……. 왜냐하면 그냥 자가용처럼 세우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법적인 부분들을 바로 신고해서 견인차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람들은 이게 개인 자가용이기 때문에 미안해서 신고를 못 합니다. 하지만 렌터카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신고가 되는데, 그게 식별이 불가능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제주도 내에 최근 들어서 교통 문제 혼잡도가 심해져 가는데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렌터카 3만 대를 주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도에 차량 운행 제한을 시도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의해서 운행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도서 지역에 한해서는 권한 이양이 돼서 우도에는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내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관리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위원장 하민철 아니, 「자동차관리법」에 해서 지침으로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별할 수 있는, 지금 기존 제주도 자가용하고 렌터카 부분을 식별할 수 있는, 지나가는 우리 아이들도 “저건 렌터카다.”라고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색채라도 입혀서, 그래야만이 운행하는 사람도 좀 공손하게 운전하게 되는데, 개인 차량인지 렌터카인지 식별할 수 없게 같이 뭉쳐 다니다 보니까 정말 운전도……. 평화로 보게 되면 개판입니다. 그런데 차별화가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운행하고 불법 주차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부분에서 총량제 부분이 안 되더라도 그런 색깔 부분이라도 집어넣게 된다면 나름대로 관리 체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게 되면 이거 언제까지 이럽니까? 2015년도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도 같이 논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사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근본적으로 현재의 렌터카 숫자를 고정시켜 놓은 작업이나 아까 그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여러분들은 쉽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남조로 같은 경우에도 ― 도시건설국장께도 얘기하겠지만 ― 2016년부터 남조로 예산 부분을 구 국도를 국도로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했고 지사님도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은 구 국도 계획에 배제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7년 동안 “그것은 가능합니다. 0순위입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끝나 버리면 다른 직으로, 다른 국에 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오정훈 국장님 계실 때만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발상을 해서, 구상을 해서 제한시킬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제주도 교통 문제를 해결할 때 렌터카가 정리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은 언제까지 저희들한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게 늦었지만 제주대학교에 의뢰한 것도 올해 12월 말까지 그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를 갖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용역이 내년 1월 달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빨리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시간을 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가 필요하면…….
●위원장 하민철 아니, 총량제 용역 가져서 뭐 1년씩이나 걸립니까? 올해 3월 달 해서 내년 1월 달까지인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 번 받았는데 그 부분을 빨리 당겨서라도 그…….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용역 할 때도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제주도 차량하고 렌터카 부분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하다못해 지침이라도……. 여러분들, 다른 것은 강하게 지침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되죠. 색깔 입히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일단 렌터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정책을 하려고 해도 해 놓으면 새로운 차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5년 사이에 지금 현재 업체가……. 얼마나 제주도를 만만하게 보는 겁니까! 2013년도에 63개였는데 지금 현재 2017년 보게 되면 113개거든요. 배수입니다. 배. 이거 돈 되니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로비가 가능하거든요. 총량제 하게 되면 자기네가 들어올 뭐가 없으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우리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떻든 차량 총량 관리가 안 되면 교통 문제는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에서 적어도 연말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제도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관리 체계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의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시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갑질 하나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갑질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도청 주변 이면도로에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다섯 차례 설명했는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여러 차례 설명회를 하면서 하는데, 각 가구에 설문조사를 보내서 가구의 의향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연동 주민센터 사거리 좌회전 허용 관련해서인데, 2015년도 11월 달부터 좌회전 금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이것을 해제시켜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2017년도 ― 올해 ― 9월 13일 교통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된 건데, 좌회전하고 코스모스 사거리에서 유턴 허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좌회전과 유턴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결한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행정에서는 심의 결과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청을 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조건 달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청 주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안 되게 되면 이것은 곤란하다.”라고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가 답변드립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우리가 지금 제주도 내 ― 저희도 교통을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 교통의 문제점들이, 6차선 도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차로가 가면 7차선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까 코스모스 사거리가 6차선으로 해서 가운데 포켓 차로를, 좌회전 허용 차로를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제일 넓은 도로임에도 상당히, 저녁 시간 같은 때는 체증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교통심의위원회에서는 가결을 했잖아요. 하라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래서 저희들이 이면도로 주차환경을 정비·개선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 지역 주민들도 얘기가 있어서 ― 그것을 좀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하민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예산 편성까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냐 하게 되면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수행이 안 된다 하게 되면 아까 유턴 부분이라든가 좌회전 부분을 허용이 안 된다는 식으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 예.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여러 차례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런 의견 저런 의견 하면서 계속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오는데, 그 부분도 주문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것은 또 해 달라고 해서 다 논의하면서 검토하니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후에 또 일부 주민들은 얘기하니까…….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청 주변도 중요하겠지만 제원아파트 주변 먼저 해 달라고. 그런데 여기 부분들이 워낙 공무원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더 안 합니다. 집 앞에는 안 된다. 도청 주변에도 공무원 출신들이 많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그분들이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더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는 사람이 그렇고, 다른 분들은 사실 학교 주변 ― 중앙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 에 사시는 분들은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차도로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꼭 해 달라.” 하고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일부 공무원 출신들은 안 된다고…….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연동 주민센터 부분도 굉장히 낡았는데 모모 출신 부분 때문에, 목 놓아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10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참, 아는 사람이 더 독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제원아파트 주변부터 일방통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엉뚱한 데 가서 설치고……. 샘플 하나 만들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도청 주변을 샘플로 이왕…….
●위원장 하민철 그게 샘플이 가능합니까? 아는 사람이 더 독하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내년도에는 제원 쪽도 가고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내년에는 무슨, 의원 배지 다 떨어진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하게,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 쪽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집행…….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거기만이 아니고 신제주 지역에는 화단을 없애야 될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좌회전 허용 지역이 짧아서 한 차로 먹는 것들, 마리나호텔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이 질의해야 되는데, 우도 교통종합대책 부분들, 민원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우도는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욕도 듣고 협박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도 내에서의 교통 환경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숙박을 하시는 업소, 그다음에 식당 업소들은 매출이 떨어졌다, 그런 의견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지사님하고 대화도 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1년을 기간으로 해서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 1년은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은 분석해서 한 번 더 논의하자고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도 내에 그 조치를 한 이후에 우도 발전종합계획을 지금 제주시에서 8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차량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우도 주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경우에 형평성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외부 차량은 진입 못 하고 기존에 안에 있는 렌터카는 운행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기 전에 렌터카 한 100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설득을 시켜서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30대는 외부로 유출시켰습니다. 우도 내에서. 30대는 외부에서 영업하도록 유도했고 일부 이륜차들은 자율 감차를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륜차들이 최근에…….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저기 부분도 단속 강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필요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단속 강화가 되지 않는 한 예전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이러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수고스럽겠지만 좀 정책화시킬 수 있는 어떤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러한 예가 되게 되면,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도 이러한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설명한다고 하면 제주도 총량제 부분도 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힘이 들면 의원님들 협조도 구하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정훈 국장님한테 교통 관련 계속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업무보고서 21쪽에 보게 되면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우리가 주차 정책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면도로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일방통행이 안 됐거나 기존에 집 옆에 차가 무질서하게 양쪽으로 하면서 긴급 차량 통행이 안 되는 부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교통약자인 어린이나 어르신들은 길 가운데로 나오면서 사실 교통사고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사고 건수로 보면 이면도로 주택가에서가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보행권과 주차환경을 개선하자. 그런데 이걸 일시적으로 다 하다 보면 또 시끄럽고 하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시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청 주변을 도 단위 시범 구간으로 하나 하고 나머지 읍·면에서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14개 읍·면에 대해서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갖고 하겠다고 하면 내년에는 전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주차환경 사업으로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고정식 위원 2005년도에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제주시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동 지역에.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게 없었던 일로 가 버렸는데, 이번에 전체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되면서 동 지역만이라도 8m, 6m 이면도로에 이런 일방통행이라든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정착이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교통, 차, 이렇게 너무나 힘이 들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지금 주차장만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정책의 하나의 부수적인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몇 번 질의를 하면서 이면도로에 동 지역만은 양 시의 협조를 얻어서 정책적으로 도에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일단 실시해야 된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장점이 뭐냐 하면, 저녁이 되면 집 앞에 물통을 갖다 놓는다든가 옆집하고 차를 세워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문제라든가 그것을 굉장히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인 일도2동 위쪽을 시범지역으로 실시를 했어요. 2005년도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호응도가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2005년도면 차량이 이만큼, 몇 분의 1도 안 된 때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본인이, 그 앞의 주차장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넘버를 매겨 가지고 그 넘버는 자기 섹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달에 1만 5000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1만 5000원 정도 하면 누구도 반대 안 하고 대부분 그것에 협조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용차를 갖고 저녁에 술을 먹으러 못 다닙니다.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 왜? 차 갖고 오면 세울 데가 없잖아요. 이면도로에 세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함덕 쪽에 가 봤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질의하는 것을 보고 이장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현장에 가 봤거든요. 큰 호텔들이 그쪽에 많이 생겼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해안 변에.
●고정식 위원 해안 변이 아니고 함덕 중심 지역에, 이변도로 쪽에 호텔들이 많이 생겼어요. 밤만 되면 차가 못 다니게 렌터카가 막아버려요. 이면도로에 다 세워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일반 호텔에 들어오는 렌터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면도로를 전부 막으니까, 렌터카를 제재하기 전에 이런 정책부터 안정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해결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왜? 밤에 차 가지고 가면 그분들이 세울 데가 없어요, 호텔 주차장 아니면.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 도에서 어느 정도 정책을 결정해서 양 행정시와 같이 맞물려서 동 지역은 한번 시범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같이 맞물려서 정착하는 시기를 빨리 당길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올해 시범으로 한 것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고정식 위원 아까 좀 전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쪽에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어느 읍·면 지역에, 하겠다는 동만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 이렇게 수백억 원 들여서 하듯이 이것을 일차적으로 양 행정시의 동 지역을 ― 읍·면 지역은 하지 않더라도 ― 일단 해서 과감하게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이제 받을 겁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6m 도로나 8m 도로는 전부 일방통행을 하십시오. 왜? 하면 그것이 좋다고 하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6m, 8m, 10m, 12m 도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읍·면, 그다음에 관련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해서 폭원별 기준을 다 잡았습니다. 6m 도로에는 차선은 어느 정도 하고 보행권은 얼마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CCTV까지 다 장착해서, 예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했을 때는 아까 1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다소 적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대해서 보행권이나 주차환경, 특히 동 지역에 우선 될 겁니다. 차가 많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그 당시에 1만 5000원 했어요. 제가 그 당시 시의원 할 때인데 그거 담당했거든요. 우리 지역에 시범적으로 했어요. 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굉장히 컸다고요. 그런데 추진 좀 하려고 하다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그냥 없애 버린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 조례에 포함해서, 이 부분은 모든 공영주차장을 ― 노상이든 노외든 ― 3년 이내 유료화시킨다는 그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을 해서, 또 그 지역 전체를 섹터로 하게 되면 관리가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쪽의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섹터를 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해서 저녁에 지키지 않으면 견인차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그것을 견인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로 하여금 하면 정책이 정착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거든요. 정착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내년도 업무보고, 올해에 내년도 것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것도 계속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거 밀어붙이면서 ― 돈이 얼마 들더라도 ― 하지 말고, 의회에서 안을 제시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과감하게 대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또 해야 될 겁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주정차 정책, 그다음에 수요 조절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느슨하게 해서 갈 게 아닙니다, 주차 정책도.
●고정식 위원 이면도로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것은 꼭 제가 보기에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나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새롭게 해 보기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단계로 2017년도까지 2만 9000대를 보급목표로 하고 2단계로 2020년까지 13만 5000대, 3단계로 2030년까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위원님, 전기자동차는 저쪽 다른 부서에서…….
●위원장 하민철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
●안창남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것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과?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전기자동차과.
●위원장 하민철 경제통상일자리국.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대상이 아닌가요?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 왜 자료에 있어?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버스를 많이 탑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많이 타시니까.
●김경학 위원 터미널 와서 환승해서 신제주로터리에서 내려서 걸어오곤 합니다. 집에서 차를 타고 의회 도착하면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자가용 끌고 오면 한 45분.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아직은…….
●김경학 위원 그런데 매일 급행버스를 타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 부담이 많이 됩니다. 자가용을 이용해도 하루에 왕복 기름값 1만 원이면 되는데 급행버스 타고 환승해서 왕복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는 없고. 저야 그 정도는 지불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급행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완행버스가 기존에 세웠던 데 말고 정차하는 곳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운행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급행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여지 없이 급행버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완행버스가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 요금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금액을 급행버스에 적용해서 거리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그러면 김경학 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김경학 위원 글쎄, 그것은 제가 쉽게 얘기는 못 하고 어쨌든 간에 개선안을…….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개편한 이후에 여러 가지…….
●김경학 위원 기본요금이 2000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함덕까지 가는 데 2000원이다. 함덕, 얼마나 편합니까? 1150원인데 850원만 더 주면 편하게 가거든요. 동광양에서 원스톱으로. 그런데 그것에 비례해서 세화나 성산에 사는 사람들은 과도한 비용 대비 그다지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불합리하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을…….
●김경학 위원 그래서 최단 거리를 20㎞ 기준이 아니고 30㎞, 35㎞로 적용한다든지. 함덕 가는 분도 2000원 이상을 내야 됩니다, 급행버스를 타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개편한 다음에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한 문제, 요금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받고 여러 가지 제안도 받았는데, 예전의 시외버스는 요금이 1200원으로 돼서 싸지기는 했는데 예전의 시외버스가 지금 간선 버스로 해서 가게 되면 제주 시내에서 모든 정류장에 서야 됩니다. 사실 안 설 수도 없고, 서다 보니까 요금은 싸졌지만 시간은 더 소요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급행버스 문제, 요금은 싸졌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급행을 타라는 거냐? 그러면 급행을 탔을 때는 요금이 4000원이면 예전에는 3300원을 최고로 냈었는데 700원이 비싸진 거다.
●김경학 위원 맞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했더니 제시하는 분들이 급행버스도 ― 제안한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 12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 금액을 3000원까지 하는 것은 어떠냐, 그런 제안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의 시외버스가 3300원 최고 받았었는데 많이 받아도 그보다는 적게 받는 것이고, 도에서 교통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구체적인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을 12월 전에 결정해서 내년부터는 정착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최저 구간 요금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저 구간 요금을 올리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2000원으로 시작하되?
●김경학 위원 그렇죠. 그 이상……. 어쨌든 그것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버스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제가 직접 경험을 하니까 그러는데, 이게 항상 3분에서 멈춥니다. 오작동이 너무 심해요. 휴대폰 카카오앱으로 확인하면 대기시간이 ‘3분 후 도착’에서 2분 57초, 2분 56초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다시 3분으로 모도시 ― 속된 말로 ― 되는 것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다시 한 번 점검…….
●김경학 위원 그런 오류가 상당히 심하고, 또 터미널에서 타려면, 급행버스가 공항에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눈앞에 육안으로 봤을 때 ‘바로 도착 전’ 이렇게 표시됩니다, 터미널에서.
●대중교통과장 현대성 기점지에서는 표시가 안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도 저희들 내용을 알고 있는데…….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내가 전혀 안 되니까……. 그게 또 터미널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급행버스가 그 안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어쨌든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체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시스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버스승차대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보시스템 모니터 안내기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이게 어떤 데는 입식이고 어떤 데는 벽걸이 형이에요. 입식에 대해서는 큰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승차대 안쪽 벽에 걸려 있으니까 누가 그 안에 불편하게 들어가서 확인합니까? 이게 전혀 얼토당토 않은 데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아직 저희들 손이 못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 2000개가 되다 보니까.
●김경학 위원 그런데 문제는 왜 벽걸이형이 승차대에 설치되어 있는지부터 의문이에요. 그게 재고가 쌓여서 설치된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과거에 설치된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김경학 위원 과거 얘기 아니에요. 과거 얘기 아닙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역을 얘기해 주시면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중앙여중 그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승차대마다 기준이 뭐냐? 안내기 설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버스가 여러 대 교차하는 지점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한 노선만, 예를 들어서 일주도로 변에,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 201번 버스밖에 안 다닙니다. 급행버스는 안 서니까 그건 안내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북촌 같은 데, 북촌에도 안내기가 있더라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할 때는 전기 있고 없고 차이…….
●김경학 위원 그런데 여러 노선이 겹치는 교차 지점에도 없는 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기준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버스승차대의 디자인입니다. 왜 이 디자인하고 재질이 신정되었는지? 투명으로 된 아크릴입니까, 유리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강화유리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햇빛 때문에 완전히 찜통이 되어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칼라…….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 협의하면서 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스럽게.
●김경학 위원 선팅을 씌우는데, 그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없다는 것이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옆의 것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처음부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견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을 그대로 수용해서 시설한 자체가 저는 의문이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현대카드가 했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캐피털 차량과 연관해서 한 해에 1000억 원씩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카드사하고 저희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제공도 받고 그 관리 자체…….
●김경학 위원 디자인 제공받는 것은 좋은데, 승차대에 현대카드 로고가 전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디자인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디자인을 현대카드에서 했다는 표시입니다. 다른 홍보 건은 아니고.
●김경학 위원 선심 쓰는 재능기부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광고료에 대한 이익을 다 취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도 일정 부분 한 해에 1000억 원씩 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간의 사정이 있었음을 짐작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끌려 다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또 하나는 랩핑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랩핑 사업도 현대카드에서 디자인을 한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랩핑 사업 디자인 3월 29일 날 확정이 됩니다. 2017년 3월 29일 날. 그런데 입찰공고가 7월 6일 날 나가요. 그 전에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6일 날 나갔는데 중간에 보니까 6월 19일 날 공고가 나갔다가 취소하게 되는데,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바뀌어서 공고를 취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짧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없던 조항인데 그 조항이 있어서 공고를 할 때 나라장터에 올리도록 한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래서 개정된 규정대로 나라장터에 더 공고를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죠. 3월 29일 날 디자인이 확정되고 6월 19일 공고가 나갔다가 30일 날 취소했는데, 대중교통체계 개편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된 것조차 몰라 가지고 공고가 나갔다가 취소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것은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계약 부서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했는데 서로가 미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늦었더라도 규정대로 절차는 이행하라고 해서 나라장터에까지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단순 실수인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7월 6일 날 공고가 나가게 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는 금액에 비해서……. 입찰공고 기간을 40일 이상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10억 원 이상 되니까. 그런데 10일 동안 공고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겠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협상에 의한 계약은 랩핑이 단순한 것 같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재질이 버스에 부착하게 되면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견뎌야 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알아보면서 한 부분은 재질 자체가 여러 가지 원단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한꺼번에 여러 차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성이나 이런 부분, 실적 같은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원단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 디자인한 데서 하나 제시했지만 저희들은 LG까지 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말씀 중에 모순이 있습니다. 랩핑 시공 업체가 원단을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원단이야 다시 다른 데서, 아까 말씀하신 LG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어쨌든 제안을 할 때…….
●김경학 위원 현대카드에서 디자인한 그 제안에 맞는 원단을 구해서 할 거 아닙니까? 생산업체가, 랩핑 시공업체가 그 원단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성이나 뭐다 논할 게 아니죠. 갖다 씌우기만 하면 될 것인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일정 정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개 업체가 입찰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평가 항목과 배점 한도가 행자부 예규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어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량평가에 있어서 해당 분야 실적을 20점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이미 거기서 2개 업체의 간격이 차이가 나 버려서 입찰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가 ‘우경’인가요?
(「마바산업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마바’로구나. ‘마바’라는 업체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실적, 중요하죠. 거기서 점수가 벌어져서 ‘마바’가 낙찰됐는데 그 해당 실적이 어디서 나오느냐?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카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의도나 이런 것을 의심하기 이전에,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현대카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된 일정에 따라서 입찰하고 선정되고 시공한 것처럼 보여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게 전체적인 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경상 사업인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 대행을 도가 한 것이고, 저희들이 하면서는, 저희들도 교통 부서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약 부서하고 감사 부서의 의견을 들으면서 계약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자문도 다 구하고 했겠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학 위원 의도적으로 불법이야 했겠습니까?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 하나 ‘마바’가 안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재벌 오너가들의 위장계열사, 그래서 그런 재벌 오너가 ― 일가들 ― 의 위장계열사에 제주도 예산이 먹잇감이 된 거 아니냐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현대캐피털하고의 그런저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은 계약 부서하고 감사 부서의 협의를 받으면서…….
●김경학 위원 차제에 이러한 기본적인 법령의 변경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공고가 나가고, 공고가 취소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너무 어처구니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김경학 위원 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인자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는 과장님 소관이죠?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재원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만약에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고인자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대중교통 이용자는 제가…….
●김경학 위원 예.
지금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더불어서 주차 정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드렸는데, 우선 불법주차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상업 지역에 있어서의 주차장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행자위에 많이 올라 있던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주차장 신설 관련 동의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부분 상업 지역으로 보여요. 이것은 차를 끌고 다니라는 것인지 버스를 타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주택가에는 주차장시설을 확충해야 되겠지만 상업지역에 주차장 확대하는 것은 차 가지고 다니기 편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정확하게 서귀포 어느 지역을 한 것인지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제시하는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어딘가를 확인하기 이전에 제가 말하는 게 좀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맞는데 어느 지역이 우선이냐, 아니면 상업 지역에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하고 맞물리지 않는 것인지, 저희들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경학 위원 요금 현실화가 주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요금 현실화하고, 아까 말했지만 함덕 지역 같은 데 부설주차장, 특히 숙박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현황을 보면 확보율이 96%, 전체. 제주시가 93%, 서귀포 104%로 나와 있는데, 확보율로만 보면 그럭저럭 주차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부설주차장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활용이 안 되는 것이 꽤 있어서 처음으로 올해에 양 행정시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웃긴 게 말이죠, 집에 차를 다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 쓸모없는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중교통을……. 화북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밤에 다 난리 아닙니까? 다 불법주차입니다. 도로변에 다 차를 세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날 잡자기 ‘아, 안 되겠다. 대중교통 정책에 부응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버스 타고 나가자.’ 그러면 거기는 전부 불법주차 천지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장 확대도 있지만 확대 부분들이 또 하나의 산업이 되어서 민간 사설 주차장도 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주차 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김경학 위원 한 번에 뭐 하나를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맞물려서, 연동돼서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대중교통체계 개편만 해서 이용률을 끌어 올리겠다니까 이게 다 난센스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 택시 감차 정책 관련해서는 지적이 있었지만 올해 1회 추경 할 때 감차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도 못 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도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 지적을 새겨들어 가지고 예산 반영에 대해서 가능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건 소극적으로 해도 됩니다. 소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일반 차량에 대한 감차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차량에 대해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오래된 차…….
●김경학 위원 예, 오래된 차. 디젤차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나와서 감차 정책을 하고 있지만 그것 말고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감차 정책을 실시해서 만약에 폐차를 시키거나 중고차로 내다 팔 때 최소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보조해 주면 향후 5년에서 10년간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법적인 장치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 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줄여 나가야지, 차는 사게 하고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차량 수용능력 용역 속에 차 보유대수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법들, 부제 운행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같은 경우는 도심 진입에 공해 차량이 진입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기법들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용역이 나오면 보고드리면서 의논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하나만 부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8차선을 일방통행 시키거든요. 제주도도 한 번 그것을 시도하다가 빠꾸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언제 도로 만들고, 언제 길 만들어서 하기는 굉장히 버겁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크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아까 종합적인 부분들을 김경학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특히나 렌터카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부분을 하고, 사실은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불안불안 하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따른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신차 부분이라든가, 2030 가기 위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급하게 가는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민간 차량 감차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전기자동차는 거의 세컨드 차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하민철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총괄적인 차량에 대해서 오정훈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에 따른 벌칙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속 강화도 해서, 아까 사유지 주차장 부분을, 단속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사유지에 주차장 만들어도 불가하거든요. 이익이 되어야 운영되든가 하는데 이익도 안 되는 주차장 빌딩 만들어 봐야 되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에 따르는. 편리하게 되면 그만큼 벌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수고스럽겠지만 용역 했을 경우는 전수조사 할 때 그런 맥락에서 용역다운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끝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 교통이 떠돌이 신세를 하다가 하나의 국이 되었는데, 그런 현안이 대두되면서 했는데, 교통 업무를 하면서 최근 애로사항이 모든 도시 계획이나 주택 정책, 도로 정책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에서 모든 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쉽지는 않은데, 또 이게 관련된 업계들이 많아서 애로사항은 있지만 위원님들, 저희들이 하는 일이 부족하고 촌스러운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개편 초기에 저희들이 경황없이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고 잘 주문해 주시면 그것에 맞게 저희 부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혹시나 현성호 단장님, 회의 중에 말을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도민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입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반대하는 측과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대 측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현성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현장 밀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고생스럽지만 먼 장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과 현성호 공항확충지원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상으로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