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2012년 WCC 조직위원회 사무처 개소식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에서 김용국 회장님 외 여섯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등 두 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등 열세 건이 부의되었으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롯데시티호텔제주 조성사업 및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이 부의되었으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지원조례안 등 이상 총 27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청원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1년 2월 21일 김영심 의원님의 소개로 제주시 이도2동 고의숙이 제출한 정당후원 관련 교사 중징계 방침 철회 및 법원 판결을 존중한 합당한 처리 지원 청원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처리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훈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영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의 자문을 위하여 학계, 언론, 법률 등 20인 이내의 각계의 전문가로 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방식을 현행 일괄질문 일괄답변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의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오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대현)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허민)까지 열 건을 포함하여 이상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현정화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의 제명에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현 조례의 사업내용 중 회원친목 도모 행사와 수익사업 등을 삭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업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의 제명에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현 조례의 사업 내용을 도정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보완 강화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하여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추진과정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도민이 공감하는 최적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현부터 허민까지 총 열 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1사1올레 자매결연사업에 참여하여 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분 등을 비롯하여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한 분들로서 앞으로도 우리지역 발전에 공헌할 것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및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대현)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민)까지 열 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열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박주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의 자본금 기준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 심사제 도입, 의료기관 개설 장소이전과 의료기관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규정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 등의 노후시설 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으로 확대하고, 기금의 융자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상환방법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1조(목적)의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와 본 조례에 정하는 보훈 관련 대상자’로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박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롯데시티호텔제주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명만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일부 부적절한 자구의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경우 이장·통장으로 하여금 방문고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롯데시티호텔제주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고도완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조권 피해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삼다수공장 확장 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지역 경관단위별, 경관 소요별 사항을 적용하여 경관영향을 검토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롯데시티호텔제주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2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재단법인제주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돌문화공원조성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희현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보험의 가입 등과 관련해서는 여행업의 매출액 규모에 비례하여 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도록 보증보험 등의 가입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조례안 제25조 호텔업의 등급 결정은 호텔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와 재단법인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통합운영으로 산업인프라 및 기업지원 종합솔루션을 집적시키고 산·학·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에 따른 IT업계의 의견과 예산 절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제주돌문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김도웅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라 도민의 식생활개선, 식품산업의 발전과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는 매년에서 2년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도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안창남 의원, 박주희 의원, 김영심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찬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열 분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가 대표 발의해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해당 상임위 처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조속히 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면 의정의 신뢰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1일 해당 상임위에 상정이 되었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였을 경우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하였을 때까지만 하여도 나름대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는 지난 2월 21일 결과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재상정하여 제4단계 제도개선사항이 국회 통과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심사를 보류한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함으로써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를 믿고 희망을 가졌던 해당 토지주들에게 더 큰 실망과 불신만 안겨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에도 자연녹지가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 지역에도 준농림지가 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유독 제주시 동지역의 자연녹지만 재산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우리 의회에 있다고 감히 주장을 합니다.
해당 토지주들은 1971년 그린벨트로 묶여서 2001년 전면 해제될 때까지 30여 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해왔고 이후 현재까지도 10여 년 이상 재산권 제약으로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이어져 왔고 일부 소송으로 이어져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승소했던 판례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기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고 건축행위가 장래 도시개발 확충에 저해를 가져온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지난해 200m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 후 해당 지역 내 건축허가가 4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도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8월 그린벨트 전면 해제 후에 자연녹지 내 건축허가 건수를 보면 2001년 86건, 2002년 276건, 2003년 257건으로 최고조를 보이다가 2004년 125건, 2005년 143건, 2006년 138건, 2007년 106건, 2008년 98건, 2009년 91건으로 둔화되다가 2010년 150건, 2011년 현재 16건입니다만, 지난해 1월 조례 개정 후 건축허가 내용을 보면 조례 개정 전 기준으로 가능한 건축허가가 150건이고 조례개정으로 가능한 건축허가는 단 9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공공하수관까지 자부담으로 하수관을 연결해야 하는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개별 개발행위 기준에 맞춰야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제한 장치가 있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수 없는 실정임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이의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리면서,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장자가 말씀한 “聞不言之言” 즉 말하지 않는 말을 들으라는 경구를 강조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박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박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 여러분께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논쟁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기득권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복지를 소모성 사업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데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한나라당은 ‘생산적 복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은 두 당 원내대표 연설을 보면서 복지의 대상을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음을 느꼈고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두 당 간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대표연설에서는 일본과 스웨덴이 막대한 복지예산 지출로 국가 재정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발언하셨는데 그에 대해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부도 위기에 처한 것은 현재 민주당이 아닌 자민당의 토건족과 합작한 건설경기 부양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반 일어난 부동산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약 66조 엔, 1998년 세계 경제 위기에 추가로 약 65조 엔 등 총 132조 엔에 달하는 경기부양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인 건설업체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감세와 건설에 투자되는 막대한 국채발행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1,000여 개의 공항이 새로 만들어졌고, 무인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대교와 항만시설, 댐과 도로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참혹하게도 손님이 없어 비행기가 뜨지 않는 공항, 다람쥐와 곰만 다니는 도로, 배는 안 다니고 낚시만 하는 항구가 생겨났습니다.
현재 일본 국채 잔액이 765조 엔 규모인데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P, Standard&Poor,s)는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격하시키는 등 20여 년이 지난 지금 국가 살림 위기는 물론 경제가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2008년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에서마저도 일본의 경제위기는 무리한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난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한 것인데 일본의 국가재정위기 이유를 장기 집권했던 자민당에 있음에도 현 정권의 잘못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명박 정부도 소위 삽질예산이라는 ‘4대강 살리기’ 건설사업에 매진하며 일본 자민당의 실패의 예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웨덴도 그렇다고 하셨는데 스웨덴은 애초 비교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무상급식은 우리보다 40여 년 훨씬 이전인 1946년부터 시작하였고 국민소득이 1만 달러 무렵인 1970년대부터 사회복지지출비중이 15%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스웨덴이 예산 대비 복지지출은 60%선입니다. OECD 평균은 45%인데 복지예산 최대라고 자랑하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은 28%입니다. 절반도 되지 않는 복지 지출액을 갖고 복지투자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발언은 어불성설입니다.
설령 스웨덴이 국가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복지지출을 현재의 60%에서 우리나라 수준인 20% 수준으로 수직 삭감하겠습니까.
다음은 본 의원과 국민참여당이 생각하는 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활동 경험으로 지지를 얻어 도의원이 된 본 의원은 우선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문하여 봅니다. 자문자답을 한다면 저는 국가의 본분은 바로 정의의 실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가난한 자나 부자이거나 모두 가치를 함께하는 공동선의 추구라 할 것입니다. 그 실천의 방점은 복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버드대학 마이클 샌들교수는 배가 난파당해 다 죽을 상황에서 다수를 살리기 위해 아픈 사람, 장애인 같은 사람을 죽여 식량을 아끼는 것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추구라면 이는 공동선이 아니라 살인이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서 살인이 면죄되는 것이 아니며 정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를 이끈 이유는 학교에서 만큼은 부자아이들이 호텔식으로 먹어서는 곤란하고, 없는 아이들이 눈치 밥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무상급식이라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공동선의 가치에 도민들이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공평하게 줘야 한다는 공동선을 표명한 당과 머뭇거리는 당 사이에 승패가 갈린 것입니다.
저는 복지사회는 이런 사회라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여성들, 장애인들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실업자나 가족이 갑자기 해체되더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사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기회를 받을 수 있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보편적 복지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최대가 행복하면 소수가 불행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배척되는 사회, 부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살아 있는 사회, 반칙으로 성공할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 사회가 복지사회입니다.
대한민국과 제주도는 이런 정의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갖추는 것, 그리하여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책무이며 본분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사회이고 한나라당의 생산적 복지사회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복지는 소모적인 것이다고 주장하는 정치권과 여론을 조장하는 제주도의 일부 공무원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겨레가 실시한 2010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가 돌아가는 게 좋다”가 72.1%, 답변자 중 고소득자인 월 400만 원 이상 답변자가 77.7%로 오히려 높았습니다. 국민과 도민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박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대변자로서 역동적인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도의원 김영심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드리며, 제주지역 노동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새해 봄의 기운이 완연하지만 제주지역 노동자들의 현안은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과도 같습니다. 추위를 참아내며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몸부림은 무자비한 폭력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해를 넘기면서까지 차가운 거리에서 버티며 우근민 도정의 역할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노동자와 그의 가족에게 도정은 권력으로 맞섰습니다.
그동안 제주지역 노동자들은 제주의료원 문제, 문화예술진흥원 문제, 우성아파트 노동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막 하나에 의지한 채 90일이 넘는 시간을 거리에서 버텨 왔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제주의료원에서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단체협약의 일방해지, 생명의 존엄에 역행하는 간호사 유산사태,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자행되고 있었고, 제주지역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원 소속 도립무용단에서는 단원에 대한 해고와 성희롱, 폭언, 폭행이 일상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성아파트 1단지에서는 위탁관리업체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리고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남지역에서는 탈세를 일삼고 있는 버스사업장이 노동자들의 기본노동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은 단지 해당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내 갈등 해소의 문제이고 제주도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에 그만큼 도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청 앞 천막농성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의사표현이고 도정의 역할을 기대하는 사회적 약자의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폭력이었습니다. 도의회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중재하는 과정에 2월 22일 오전에 자행된 천막농성장에 대한 강제철거는 대화와 협상은 없고 힘의 논리만이 존재하는 야만적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대화를 강조하며 노동현안 문제해결을 장담하였던 도정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배신행위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도정이 타도해야 할 적도 아니며 범죄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생산주체이며 도정이 나서서 보호해야 할 도민입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만큼은 그들은 제주도민이 아니었습니다. 도민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접도 받지 못한 채 그들은 그렇게 짓밟혔습니다.
도정은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지역 내 계층, 이슈별 갈등해소를 위해 진정으로 소통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근민 도정은 어제의 폭력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어제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조금 더디고 힘에 부치더라도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저급함을 다시는 제주지역에서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도정은 제주지역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하기를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사태해결을 위한 도정의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노동자들의 애타는 호소를 경청하시고 도민 입장에서 고민하시기를 고언드립니다.
도정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화를 통해 지금의 노동현안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문대림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박원철 의원, 박희수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마른 나무에 수액이 오르는 소리, 여기저기 꽃망울 터지는 소리에 대기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생명의 희망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봄이 오는 소리입니다. 봄은 기다림이 지루하다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세상이 나를 잊었다고 투정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고 희망이고 큰 어깨이고 부활입니다. 이 봄이 제주사회에 새로운 생명의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가졌던 제2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14일 동안 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는 등 2011년 제주의정을 상쾌하게 출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제주의정이 멋지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전제는 역시 해군기지 문제부터 슬기롭게 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부와 해군의 성의 있는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와 해군의 의지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현장사무소를 개소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우리의 뜻과는 배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주도를, 제주도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2차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긴급 전체의원 회의를 열어 향후 해군기지와 관련한 우리 도의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3월 9일 우리 도의회 임시회의가 열리기 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강정마을을 비롯한 온 도민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적 성의는 고사하고 무대응 또는 무시로 일관한다면 향후 도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로부터 항해자나 순례자들은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 갔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북극성이 되어야 합니다. 도민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길잡이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알차고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폐회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