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시간 확보와 내실을 위해서 위원님이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어제에 이어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감사 진행의 효율을 위해서 15분 이내로 하겠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시간 활용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10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서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의원이 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공약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아이들의 안전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번에도 논쟁이 됐었는데 학교운동장 관련해서, 지금 천연잔디운동장에 농약 살포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출된 자료입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5개 학교 중 살충제 28개교, 살균제 17개교, 제초제 87개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쓰는 학교가 15개교입니다. 학교로 따지면 132개교가 전부 쓰는 셈인데, 제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김황국 위원 아니, “예스, 노”로만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농약 안 쓰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살충제가 농약입니까, 아닙니까? 살균제가 농약입니까, 아닙니까? 제초제,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농약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맞으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하지 않도록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현장에서는…….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지침을 안 듣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저희들의 지침은 방제관리매뉴얼에 보면…….
●김황국 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부교육감님.
지금 국장님은 교육청 지시를 학교에서 안 듣는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부교육감 이계영 일단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김황국 위원 지금 답변이 적절하세요? 국장님 답변이.
다시 묻습니다.
국장님, 농약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학교현장에서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저보고 뭐라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방침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방침이 아니고 지금 현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용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농약, 써야 됩니까?
당초에,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것 그겁니다. 예산이 얼마만큼 들더라도 친환경, 이석문 교육감이 얘기하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인조잔디운동장 쓰니까 인체에 해롭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천연잔디로 갔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제시했던 게 그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고 환경적으로 농약 쓰지 말라고 해서 그 당시에 국장님이 안 쓴다고 약속했습니다.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진짜 무관심이에요. 지금 어떤 농약을 쓰고 있는지 파악됐습니까?
누구 답변하실 분 발언대로 나오세요.
체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거 들으셨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학교에서 농약 쓰고 있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쓰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잘못됐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잘못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농약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살균제를…….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구체적인 농약 이름은…….
●김황국 위원 농약이라도 인체에 아주 나쁜 것도 어느 정도 나쁜 것도 있거든요. 농약도 굉장히 등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조차도 안 되고 있고 관심조차 없어요, 교육청에서. 이런 지침 혹시 만들어서 내려줬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사용하지 말도록 했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한 번 해 봤습니까? 이 자료, 교육청에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제출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거 보고 느낀 점 없으세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수조사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그만큼 우리 의회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천연잔디운동장으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전혀. 앞으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약 써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기본방침은 약제살포를…….
●김황국 위원 기본방침을 안 지키면 제재를 가하셔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최대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 저는 이제 못 믿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밑에서 듣겠습니까? 했던 데는 강력하게 경고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감독 그 말로 끝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이들이 농약을 먹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파악해 보니까 많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 주말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기준에 보면 부득이하게 사용했을 때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10일하고 15일 동안 출입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고…….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출한 자료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7일 이하, 10일에서 15일 기준을 지키라고 지침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이하도 41개교나 됩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 실태를 보다 더 분석적으로 파악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와서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셨어야죠. 제가 운동장 관리지침을 봤는데 한마디로 천연잔디구장 좋고, 인조잔디구장 나쁘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지침이 필요한데.
●교육국장 김순관 불가피하게 화학제 방제를 실시할 경우에 하지 말라는 방침은 만들어서 학교에…….
●김황국 위원 불가피가 뭡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농약이 예방적 차원의 방제입니까, 아니면 뭔가 해충이 생겨서 방제하는 겁니까? 그거 혹시 파악하셨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두 가지 다 학교현장에서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을 활용한 천연방제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농약에 관련해서 예산 집행상황을 샘플로 3개 학교를 받아 봤는데 이 자체도 보면 저희가 주문했던 게 지역주민들을 근로용역으로 채용해서 잔디 뽑고 잡초 제거하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집행률이 거의 안 쓰고 있어요. 20% 이내입니다. 이분들을 이 예산을 활용해서 농약살포 안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당 400만 원 일괄적으로…….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400만 원을 줬으면……. 잔디가 어느 시기에 관리가 제일 필요한지 아십니까? 봄에서 가을입니다.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20%밖에 안 썼어요. 앞으로 쓸 것 같습니까? 못 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현장에서 특별한 사항들을 파악하지 못 해서 일률적으로…….
●김황국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늦게라도 이 부분 인정하셨으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절대 농약 쓰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불가피한 상황에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안 쓰는 학교도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모범사례를 봐서 예산이 모자라면 더 주십시오, 학교 의견을 반영해서.
원칙은 그것입니다. 농약 쓰지 말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더 집행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약 안 쓰는 겁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합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는 ‘불가피한’ 그런 항목 삭제하십시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농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도·감독 관리도 안 됐었고.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서.
두 번째,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이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공기청정기 자문단 명단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육지에서 쓰고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의견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없고요.
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9월 18일 날 발주됐다고 자료가 제출됐는데 업체, 발주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발주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삼성전자, S전자죠?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중에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분들 두 차례 걸쳐서 회의한 내용에 보면 스탠드형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 되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다 했거든요. 정확히 S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이분들이 우리하고 똑같다하면 특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특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 김순관 3개 업체가 입찰 들어왔는데요. S는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우려하는 게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어요. 시기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 3억을 투자해서 실효성 검증 예산 잡혀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예산이 올해 정도 되면 용역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주장했던 게 검증 용역이 끝난 이후에 하자는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음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회의록 혹시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다 알고 계시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개략적으로 뭐.
●김황국 위원 회의 진행을 교육청에서 다 했더라고요, 회의를 보니까. 제품에 대한 특정 사항……. 간사님의 역할이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 진행은…….
●김황국 위원 그것은 제가 오후에 회의록 그대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 회의에 참석하셨다 하셨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따 오후에 제가 30분이 걸리더라도 중요한 부분 다, 회의록 메모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추진자문단들의 의사를 통제한 바 없고 자유롭게 진행하고…….
●김황국 위원 국장님, 회의록 안 보셨죠? 회의는 참석해도.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일일이 다 읽어보지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록된 것을 보면 중요한 결정 요인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어제 다 읽어봤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오후 질의 시간에 중점적으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질의할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오후에 참석하실 때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회의록을 숙지하시고 오시면 저하고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포괄적인 것만 몇 가지 질 의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말씀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제주도에 필요하긴 필요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9월 18일 발주해서 언제 설치가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12월 말까지, 올해 중으로 초등학교 1∼2학년으로…….
●김황국 위원 1학년이죠. 1∼2학년이 아니고 1학년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1∼2학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1학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 그렇습니까? 거기 추가되어서…….
●김황국 위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420학급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 실효성은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12월 달까지 다 설치되면 내년부터 가동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실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교육청 자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검증기회를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한 6개월 정도.
●김황국 위원 그러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전체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수도 있겠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혹시 내년 예산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예산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용역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맞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전국적으로도 이 검증이 안 됐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사실 당초 52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좀 지원해서 9억 정도 편성됐고, 어쨌든 47억 정도가 더 투입될 것인데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공남 위원님, 하시죠.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이 취임해서 3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임기도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님이 교육 공약을 상당히 많이 내놓으셨는데 이 공약들이 녹아들어간 그런 제주교육의 슬로건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슬로건을 접하면서 대단히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 슬로건이 어디서 모방했든 자체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었든 벤치마킹을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교육 슬로건은 어찌 보면 교육 본질에 입각한 교육을 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알다시피.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어떻게 실현하도록 도와줘야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이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려고 하면 다양한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교육과정이 필요한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과정이 전부 동일하죠. 다 동일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아이들이 꿈을 정하지 못하고 꿈을 탐색하는 기간이다 이런 얘기죠. 꿈을 탐색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꿈이 구체화되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과정이 다양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학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슬로건에 가장 부합되는 정책이 뭐냐 하면 바로 특목예술과를 설립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전부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 아니면 다양한 학교가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제주도는 4면이 전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앞으로 해양산업이 아주 무궁한 발전 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해양산업인력에 대한 꿈을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갖도록 유도해 줄 필요도 있고, 그런 꿈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를 든다면 인문사회분야에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과학에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은 역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면 자연반으로 나누고 인문반으로 나누게 되니까. 기술정보 분야로 꿈을 갖고 있는 학생도 공고라든가 특성화고라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술분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미술과, 음악과처럼 예술학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양산업 쪽에 꿈을 만들어주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가진 고등학교가 지난번부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해 왔던 바로 국립 제주해사고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립 제주해사고 추진문제, 국장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바와 같이 신 해양사업에 부응할 수 있는 특성화 또는 전문화된 세계적인 해양인력 양성 구축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2015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해양수산부에 제주도의 성산고등학교를 국립해사고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때의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우리 교육청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용역을 한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우리 교육청에서 용역해서 용역의 필요성을 갖고 해양수산부에 저희가 건의문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2015년 12월하고 2016년 1월 달 한 40여 일에 거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한 후에 별다른 의견이 없고 각 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해사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왜 제주도에 해사고가 있어야 되느냐? 국립 인천해사고와 부산해사고가 있으니까 양 해사고에서 그 인력을 양성하면 될 것이다라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차원에서 용역을 2017년 5월에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하셨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지금 다시 또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용역이 5월 달부터 시작해서 당초에는 10월 하순까지 예정이었는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부공남 위원 잠깐만! 그 용역은 어디에서 발주한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2015년도의 용역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번 용역은 발주처가 해양수산부다 이런 얘기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용역이 10월 하순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선상생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국정과제 속에 크루즈·요트 등 신해양산업의 전문인력 해기인력 양성추진(제주·남해권역 포함)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제주권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용역진, 저희가 자문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두 달 동안 연장해서 12월 중순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용역에 보면 주요 과업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업내용에는 이 용역이 국립 제주해사고의 설립타당성에 대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남부-제주지역에, 이렇게 범위가 넓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해사인력, 국가차원에서 전국 해사인력 육성 현황 및 수급전망 그리고 해양수산분야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체계 현황과 그다음 제주도의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이 타당하느냐는 분석까지 이 용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중간보고라든가 중간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은 없나요?
●행정국장 양봉열 중간보고를 저희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할 때는 저희가 긍정적인 전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저도 그러리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용역 결과가 아주 희망적으로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저희 교육청에서 자문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용역결과가 아주 희망적으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다음 추진일정과 가장 난관이 뭡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국립 해사고 설치령이 개정되면, 이게 용역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부공남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립 해사고 설치령이 지난번에 입법예고가 되고 의견수렴이 되고 개정이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개정이 안 됐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가 2016년, 작년 1월 22일에 끝나서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새로운 용역이 되어서 해수부에서는 새로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국립 해사고 설치령 개정의 2016년도에 입법예고가 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국무회의에 가지 못 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그럼 그것이 남아 있는 겁니까? 다시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공남 위원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국립 제주해사고를 설립하는 것이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추진일정을 말씀하는 과정인데.
국장님, 가장 큰 난관이 지금도 정부 쪽에서는 교육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가장 난관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하고 자꾸 접촉을 해야 되는데 접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협의체가 있어서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협의체가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협의체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지역 국회의원, 그다음에 도청 관계자,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지역 동문회, 지역학교, 이렇게 저희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부처 방문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다면 개교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행정국장 양봉열 설치령이 개정된다면 내년에 입법예고를 해서, 내년에 설치령만 개정하면 2019년에 준비해서 2020년을 목표로 준비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2020년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국장님, 한 3∼4년 전에 국립 제주해사고 문제가 나왔을 때 2018년도에 개교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중간에 2019년도로 갔다가 또 2020년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이나 여러 분들이 소홀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 국립 제주해사고가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김순관 교육국장님, 감사자료 464쪽을 얼른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를 인터넷 사용자군 위험과 주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군이나 주의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용자군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 표를 보면 청소년 도박 문제도 그린, 옐로우, 레드로 분류가 돼 있는데 레드나 옐로우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계획이 우리 아이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이런 계획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 하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서로 보내서 지시나 내리고 그다음에 무슨 어디하고 협약을 맺고 이래서는 결코 나아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어떠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 쓰레기 문제로 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면 시장님이 권역별로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다니면서 캠페인을 수없이 했습니다, 직접. 그런 식으로 권역별로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사용에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부 다 힘을 모읍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시간이 돼서. 국장님, 이 부분은 말이죠. 나중에 담당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아니면 오후에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대익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감님 공약 중에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 이석문 교육감님 공약 중에서, 행정국장님, 딱 중요하다고 공약.
●행정국장 양봉열 고교체제개편, 그다음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
●오대익 위원 예.
김순관 교육국장님, 교육감님 공약 중에 항상 생각나는 공약이 어떤 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 중심, 고교체제개편의 안착.
●오대익 위원 예. 강시영 기획실장님은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고교체제개편입니다.
●오대익 위원 고교체제개편에 대해서 한번 물어야 되겠네요. 세 분 다 고교체제개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고교체제개편, 몇 % 달성도로 나와 있죠? 공약 달성.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확한 수치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73%. 저한테 자료가 제출됐는데. 73% 고교체제개편 됐어요? 됐다고 생각돼요? 우리 제주도 고교체제개편 73% 됐다고 생각되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됐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고교체제개편이 뭐하는 거예요? 우선 내용부터 말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읍·면 고등학교, 찾아가는 읍·면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대익 위원 읍·면 고등학교의 역량 강화 및 특화시키겠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73% 됐나요? 읍·면 고등학교의 역량 강화 및 특화를 어떻게 시켰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각 학교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갔던 학교가 아니라 이제는 지원해서 찾아가는…….
●오대익 위원 달라진 거 느껴요? 학교 방문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 방문은 안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달라졌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읍·면 고등학교에 이제는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옛날에는 읍·면 고등학교를 안 가고 다른 고등학교 가려고 하다가 이제는 지원자가 많아졌어요? 통계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보아지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예를 들면 함덕고 음악과라든지 애월고 미술과 그리고 각 학교마다, 지역학교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면서…….
●오대익 위원 함덕고하고 애월고, 이해됩니다. 다른 고등학교. 읍·면 고등학교 몇 개 학교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8개 고등학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10개 아니에요? 읍·면 고등학교 10개예요, 내가 알기로는. 10개 고등학교인데 두 학교 말고 다른 데 달라진 거 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표선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중문고등학교, 이런 여러 고등학교가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오대익 위원 73%, 좀 달라졌다고 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세화고등학교라든지 대정고등학교, 여고…….
●오대익 위원 고교체제개편에서 1번은 읍·면 지역 고등학교 역량 강화 및 특화를 시켜서 체제를 개편하겠다. 두 번째,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 육성을 하겠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 육성 눈에 보이게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52회 전국기능올림픽대회를 통해서 특성화 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오대익 위원 지원된 것이 나타났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많이 지원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능경기대회 열릴 정도로 서귀산과고라든지 한림공고라든지 이런 데 많은 기자재가 투입됐고, 이번 기능경기대회를 통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 치러졌으며 앞으로 국제적인 대회까지도 열겠다는 도지사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 평준화 지역 일반고 수요 여건을 개선하겠다. 평준화 지역,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등학교 수요 여건 개선됐어요? 73% 정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아무래도 지역주민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들, 인식이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면이 있어서…….
●오대익 위원 고교체제개편이 최종 도달할 목표가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목표는 찾아가는 학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무슨 말씀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원하는 학교.
●오대익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생들이…….
●오대익 위원 목표를 봐야죠. 고교체제개편의 목표가 뭔데요. 이러쿵저러쿵해서 평준화 대상 학교 진학 경쟁률을 완화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고등학교 입시에 중학생들이 시달리니까 얘네들의 입시를 완화시켜서 얘네들의 정신건강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가 목표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73% 도달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되는가.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73%거든요. 목표가 왜 고교체제개편이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에 들어갔습니까? 1-1이에요, 고교체제개편이. 그렇다면 고교체제개편이 도달할, 우리가 바라는 도달목표는 고교체제개편을 왜 교육감님이 만들었느냐. 불쌍하다, 이 중학생들. 고등학교 입시에 매달려서. 그렇다면 고등학교 입시 얼마나 완화됐는가. 한번 따져 봅시다. 자, 고등학교 입시 2013년에 몇 % 탈락한지 알아요? 1.7% 탈락했습니다. 2013년 이석문 교육감님 되기 전에 탈락자가. 1.7% 탈락자 때문에 중학생들은 학부모와 학생이 목이 매게 공부에 시달렸다 말이죠. 아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2017년 올해 3.2%가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고교체제개편을 하고 읍·면 고등학교 아까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했는데도 96명 3.2%가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목표달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양적인 수치로만 보면 목표달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최종 목표가. 이 공약이 나온 것이 중학생들에게 고입시에 대한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교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인식이 서서히 바꿔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예술과를 만들면 동지역의 평준화 지역에 오던 아이들이 예술과로 싹 가서 동지역 평준화 지역의 입시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 말이죠. 읍·면 고등학교를 강화시키면 동지역에 오던 아이들이 읍·면 고등학교로 가서 동지역 평준화 지역의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다 말이죠.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낮아졌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73% 달성됐다는 달성도가 맞은 것인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과거 탈락자 수는 한 200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에서.
●오대익 위원 2014년에 192명 6.2%, 2015년에 84명 2.7%, 2016년에 127명 3.8%, 올해 2017년도에 96명 3.6%,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야 무슨 메모를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가져 계신 그 통계하고 저희들 가져 있는…….
●오대익 위원 이 통계는 제가 만든 통계가 아니고 자료요구에 의해서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임을 확실히 밝혀 둡니다. 그 자료는 또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017년도에는 96명, 2016년도에는 127명 이렇게 해서…….
●오대익 위원 2016년에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127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127명 3.8% 내가 말했잖아요. 왜 반복해요. 시간도 없는데. 내가 말한 걸 왜 다시 반복해요? 127명이 3.8%예요. 2016년에가 고교체제개편 안 할 때예요? 할 때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 이석문 교육감님 취임하기 전에 54명, 1.7%가 탈락했다 말이죠.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비교가…….
그러면 73%라는 이 숫자가, 달성도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왜 73%인가 설명해 보세요. 이석문 교육감님은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입시 부담은 안 줄어들었는데 73%는 어디서, 그러면 이제 곧 고교체제개편 끝나버리겠네? 이제 안 하겠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고교체제개편해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오대익 위원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고 이석문 교육감님도 이제 임기 말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이석문 교육감님이 고교체제개편을 해서 중학생들의 입시 부담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목이 매는데 왜 입시 부담이 더 심각해지는가. 저는 이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73%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퇴보됐다 이 말이에요. 고교체제개편 안 할 때보다 입시부담이. 그렇다면 이것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된다.
다시 다른 거 하나, 교육감님 공약 이왕 나온 김에. 이것의 대답이 잘 나와서 도민들이 확 하게 시원하게 이해됐다면 제가 교육감님 공약 안 하려고 했는데.
행정국장님, 교육감님 공약.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100% 됐어요.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100% 달성. 이야, 참! 이 100% 어디서 나온 겁니까? 김순관 국장님.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100% 달성. 국장님, 어떻게 100%라고 썼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실제적인…….
●오대익 위원 아침밥 다 먹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현실적인 통계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누가 만든 통계인데요, 그거? 학교교육과에서 만든 건데. 국장님 결재 안 받고 학교교육과장님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식사의 관계가 아니고 등교시간 조정을 100% 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하고 등교시간 조정하고 약간은 관계 있지만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을 보세요. “목표, 아침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통해서 바른 인성함양과 함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이게 교육감님이 원하는 목표다 말이죠. 거기에 등교시간 조정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약간, 약간. 목표에도 없는 말을 가지고 등교시간 조정되니까 100%로 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통계 수치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침밥을 먹고 건강하게 학교에…….
●오대익 위원 교육감님도 이거 100% 된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 보고를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진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100%로 보고 있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얘기했듯이 등교시간 관련을 100%로 표기가 되어 있을 뿐 실제적인 아침밥이 있는 등교시간은…….
●오대익 위원 위성곤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주 3일 이상 결식학생이 35%로 나왔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100%?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아침밥 못 먹고 가는 아이가 35%인데. 3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3일 이상. 그러니까 3, 4, 5, 6, 7, 그거 3일 이상 못 먹는 아이가. 그리고 2016년도 결식사유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왜 밥 안 먹었니?” 여러분이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1. 늦게 일어나서 못 먹었습니다. 39.2%. 습관이 되어서 안 먹었습니다, 29%.” 이것은요 늦게 일어나는 거하고 습관이 된 것은 학교 책임이에요. 학교에서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습관을 바꿔야 돼요. 늦게 일어나는 걸 아침 일찍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야 돼요. 그런데 학교 늦게 오라, 늦게 오라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하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이 안 되잖아요. 늦게 일어나서 밥 못 먹겠다는 아이가 39.2% 제일 많은데 그걸 학교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면 아침밥 잘 먹어진다. 늦게 일어나면 아침밥 밥맛이 없어진다. 이거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저는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꼭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침밥 한 공기는 뚝딱입니다. 암만 해도 아침밥은 저는 먹습니다. 왜? 일찍 일어나면 아침밥 먹습니다. 아침밥 못 먹는 것은 늦게 일어나면 아침밥 못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도록 교육시켜야 될 교육청이……. 그런데 100%? 말도 안 되는 소리.
2005년, 제가 하죠. 위성곤 국회의원님의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2005년에, 이것은 위성곤 국회의원님은 마음씨가 넓게 5일 이상 밥 안 먹는 아이. 2005년에 29.3%, 2010년에 30.3%, 그전에 그러니까 6년 동안에 3.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 온 후에 2014년에 22.2% 내려갔습니다.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을 노래 부르니까. 계속 가니까. 그런데 2015년에 25.9%로 1년 만에 5.8% 딱 늘어났습니다. 이게 싹싹 상승해서 이제 조사하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옛날과 똑같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00%에 기가 막힌 거라.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이라면 무슨 말이냐.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먹여야 되는데 그걸 100% 완성했다는 이 교육감님, 이 공약 달성도를 100%로 했다면 이건 소가 웃을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침밥 굶고 학교 오는 아이가 수두룩 35% 이상 있는데 “100% 달성했습니다.” 보고하면 교육감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보고에, 이거 잘못된 보고 아닙니까?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이 아침밥을 먹고 등교하는 학생이 100%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에 이뤄지고 있는 것을 100%로 표기한 것이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부단히 교육도 시키고, 아까 얘기했듯이 늦게 일어나고 습관화하고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런 것이 발생해서 우리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든가 지역사회가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강성균 오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하시죠?
●오대익 위원 그런데 답변에 한마디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로 하지 말고 등교시간 늦추기라든가 했다면 100% 맞아요.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에서 시작시간, 학교의 시작시간을 늦게 밀렸다고 해서 그걸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에 100%로 계산하는 이 계산법이…….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에 다시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주도에 내려오신 지 1년 넘으셨죠?
●부교육감 이계영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1년 안 넘었어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윤춘광 위원 얼마나 됐어요?
●부교육감 이계영 이제 8개월…….
●윤춘광 위원 그것뿐이 안 됐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윤춘광 위원 보통 1년 넘으시면 부르면 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8개월 되셨는데 제주도 와서 인상이 어떤가요? 제주교육에 대한 인상.
●부교육감 이계영 인상이요?
●윤춘광 위원 예.
●부교육감 이계영 제주도 교육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윤춘광 위원 예, 교육에 대한 거요.
●부교육감 이계영 제주도 교육이 여러 가지 특색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교육감님, 말씀 중인데 마이크를 가까이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춘광 위원 좋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교육감으로서 ‘이런 건 아닌데.’ 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다 좋은 건 아니고 현재 상황이 다른 전국 시도와 비교했을 때 잘되고 있는 점도 있고 좀 안 되고 있는 점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 제주도 교육청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안 하는 게 한 세 가지 되고, 또 없는 것이 한 두 개 돼요. 부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해도 될 건데 제주도교육청만 유독 안 하는 거거든요. 공무직하고 현장직들 동일 근무시간, 그것을 안 하는 거죠. 또 임금 협상하는데 기본급 소급 적용을 안 해요. 다른 교육청에서는 3월 달로 소급 적용해서 임금을 주는데 제주도 교육청만 유일하게 이것을 안 하는 거죠. 또 급식보조원들에 대한 월급제를 유일하게 제주도만 안 해요. 시급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원인이 무엇인가, 도대체. 왜 유일하게 제주도만 이걸 안 하고 있는가. 또 우리 제주도에 없는 게 단설유치원이 없죠?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대안학교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런 없는 거, 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하고 의논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나눈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교육공무원으로서 평생 해 오시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문제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진행상황이 꼭 다른 시도와 똑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상적으로 다른 시도와 다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 안 한 게 뭘까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서 다른 시도하고 다른 건가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우리 애들 가르치고 다 교육가족이고.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로자 간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급식보조원의 경우에 시작이 조금 다른 부분, 그러니까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같고.
●윤춘광 위원 그러면 급식보조원으로 깊이 들어갑시다. 급식보조원이 다른 시도, 15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보조원이라고도 안 해요. 조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급제를 합니다. 그만큼 그분들이 하는 일이 힘들고 또 우리 애들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일꾼이기 때문에 교육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조리원이라고 존칭도 높이고, 또 월급제로 해 가지고 월급을 줍니다. 우리는 시급제로 하면…….
지금 우리 조리원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토요 유급제를 안 합니다. 시급제기 때문에. 또 가족수당 없습니다.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돈으로 따져보니까 한 분당 한 44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를 따져보니까 770명이에요, 우리 급식보조원들이. 그 770명 곱하기 44만 원 하니까 19억 2000만 원쯤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인원수에 비해서. 지금 이분들 1년차나 7, 8년 근무하신 분이나 임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연봉으로 한 100만 원 차이나요. 1400에서 1500 그 수준입니다.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8시간 애들 위해서 식사 준비하고 하루 종일 고생하는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큰 임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월급제를 줘서 한 달에 44만 원씩 더 준다고 해서 도대체 교육청에 무슨 피해가 갑니까? 사실은 월급제로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것은 지금 현재 교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검토만 할 게 아니고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해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미룰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래요?
●부교육감 이계영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윤춘광 위원 하여간 부교육감을 믿겠습니다. 확답한 걸로 받아들일게요.
●부교육감 이계영 (웃음)
●윤춘광 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대안학교 없고요, 단설유치원이 없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들은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3·4·5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무얼 믿고 도대체 제주도교육청은 무얼 믿고 단설유치원을 안 만드는지에 대한 부교육감의 해명 좀 들읍시다. 말씀하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단설유치원이 지금 현재 제주도만 없는 걸 보고 저도 몰랐던 사실이긴 합니다. 그동안 단설유치원을 세울 기회가 한두 번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어쨌든 그 기회를 놓친 것 같고요. 지금은 교육감님께서 아직까지 단설유치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원화 체제로 돼 있고, 학교 내에서도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확립이 덜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감님은 단설유치원을 설치해서 유아교육을 독립화시키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체제에서 5세아 위주로 해서 일단 공교육에 편입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셔서…….
●윤춘광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해명할 시간을 진짜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합당치 않아요. 합당치 않은 게 지금 유아들 3·4·5세가 1만 9700명이에요. 여기서 공립, 사립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인원이 30%뿐이 안 돼요. 전부 어린이집이에요, 나머지 70%는.
●부교육감 이계영 이게 지금 제주도의 가장 특징입니다. 유아교육시스템에서 제주도 어린이집이 3∼5세아 유아들을 취원시키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그러니까 유아교육이 유치원 중심으로 대부분 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걸림돌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결론은 그런 건가요? 70%의 어린이집이 무서워서 못 하는 건가요? 그렇게밖에 이해를 안 하겠네요? 그렇죠?
●부교육감 이계영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도 어쨌든 제주도민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을…….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어린이집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유아교육에 대한 발전은 어느 한쪽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립이라는 게 뭐예요? 공립이라는 게. 국가라는 건 무엇이고 지방정부라는 게 무엇이고. 그러면 어린이집의 발전을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교육체계 그런 시스템도 어린이집에 전파되는 이게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가장 중요한 3·4·5세 교육을 제주도교육청만이 방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거운 책임이에요,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소중한 아이들, 요즘 안 그래도 애들 없어서 난리인데, 소중한 애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설유치원이 생김으로써 유아에 대한 체계가 바뀌어요, 체계가. 뻔히 아시잖아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이 제주도에 내려왔으니까 내려오셨을 때 단설유치원 하나 딱 만들고 올라가면 “역시 이계영 부교육감이 전문가니까 제주도에 와서 없는 단설유치원 만들고 갔구나!” 그런 소명감 같은 거 없습니까, 사실? 나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 그러는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부교육감 이계영 아…….
●윤춘광 위원 답변 그만합시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교육감님하고 끝장토론을 하든 적어도 교육가족들이 우리 유아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제발 계획이라도 세워야죠. 아예 계획도 없고. 다른 데는 다 초등유아교육과에요. 제주도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아예 등한시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없는 게 대안학교잖아요. 대안학교를 제가 의원 되어서 9대 때부터 줄기차게 떠들어왔던 얘기입니다.
대안학교를 지금 Wee센터, Wee스쿨 이 정도 수준에서 길거리에 떠돌고 있는 애들을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러면 학교의 위험군 학생들을 미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교사가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애들을 모아서 인성교육 좀 제대로 시키면 훌륭한 일꾼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수능, 우리 제주도가 1등 천국입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교육청이 안 느끼고 못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안학교시스템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시스템이 아니라면, 그러면 단계라고 합시다, 단계라고. 그런데 5일, 6일, 일주일 이게 아니고 적어도 한 달, 두 달, 석 달은 합숙을 하면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왜 못합니까? 탐라교육원이 있지, 장소가 없어서 못 합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 합니까? 여러분들의 사랑과 애들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장소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만큼 말씀하면, 의원이 몇 년 동안을 떠들면 적어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준비해 보려고 생각이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교육기관을 별도로 대안학교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제주학생문화원에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중학생들도 이런 교육기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중학교 과정도 내년부터는 이와 비슷한 형태로 일단 운영해 보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지켜볼 것이고요.
어떻든 이석문 교육감이 잘한다고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시백 위원님, 하시죠.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이 부임해서 각종 공약들 중에서 고교체제개편에 이어서 가장 중심을 잡았던 내용이 학교 혁신입니다, 혁신학교. 혁신학교 운영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한 아이 좋은 학교를 폐지하고 다혼디배움학교로 전환시켰습니다. 거의 완료됐죠. 아이 좋은 학교는 사라져가고 이제 다혼디배움학교만 진행 중입니다. 다혼디배움학교를 지금까지 4년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 다혼디배움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야만 진정한 아이들 교육이 미래핵심 역량을 키우고 있는 교육으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 왔고요.
전제는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명시된 자율권을 활용하지 못한 전국 몇몇 시도와 비슷한 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설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이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인데 이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의 원래 학습 모형의 의도를 무시하고 어떤 이념이나 정신이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줘 버리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즉 미래핵심 역량을 키우지 못하는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으로 전락되었다. 이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을 이제는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고쳐서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아주 불안하다. 미래핵심 역량들인 문제해결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공동체 의식, 협동심 이런 등등,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보임)
우리 화면이 좀 작아서 멀리 계시는 분들이 잘 보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저것은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의 모형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원래 이 프로젝트 학습 모형을 외국 모형을 차용해서 교수-학습 전문가들이 정립한 겁니다. 출처가 거기에 나와 있고요.
이 프로젝트 학습의 모형을 보시면 우리 학교에서 다양성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모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모형을 만들어서 실천하기 전에 교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르친 아이들인 학습자를 분석해야 됩니다. 학습 수준은 어느 정도고 학년 수준은 어느 정도고, 능력수준은 어떻고, 남녀 구성비는 어떻고, 학생 수는 어떻고 이런 것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과목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이죠. 이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문제시하는 또는 아이들한테 가르칠 내용을 추출합니다. 그다음 그에 따라서 과목별로 학습목표 내용, 가르칠 내용을 요목화시켜요.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나 빼내고 여기서 빼내고 저기서 빼내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주제를 선정하고 그다음 과목별 또는 가져다 놓은 것을 가지고 핵심 성취 수준을 정해요. 그다음에 학습내용을 조직하고 시간을 정하고, 자료를 정하고 교수-학습의 지도교사를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전에 이런 준비를 거쳐야 돼요. 그다음에 저 과정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1단계는 교사의 몫입니다마는 학습 분위기 조성 단계.
2단계는 문제 제시 단계, 이거 전부 교사가 합니다.
그다음에 학생단계로 들어가서 문제해결 시도단계, 자율학습단계, 협동학습단계 및 토의·토론, 토의학습, 그다음 토론결과 발표 학습단계, 그다음 마지막 정리.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려면 보통 2개월에서 4개월, 보통 3∼4개월 합니다. 16시간 기준으로 하죠.
그다음에 주제도 아무것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 사회문제 탐방, 과학적 지식 탐구 또는 세계적인 문제탐험,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 생활주변에 있는 문제탐구, 예체능이나 주로 인성 이런 쪽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개인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해 오고 그다음 토론과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토론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재구성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표력도 기르고 토론도 하면서 문제해결능력을 기르죠. 문제의식도 갖고. 또 함께 노력하니까 협동심, 공동체 의식도 길러지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의 역할을 대충 설명드렸는데. 강시영실장님, 잘 아실 겁니다. 옛날 교사 해 봤고요. 그렇죠?
사실 이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은 새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1995년도부터 시행했던 열린 학습, 오픈에듀케이션 열풍이 불 때 이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이 대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교사들은 이것을 해 봤고 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은 혼자 하는, 선생님 혼자 일개인이 하기 버겁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일련의 과정과 수업내용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또 다양한 과목에서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사 한 사람이 이 과정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은 팀티칭으로 이루어지죠. 2명 이상의 교사와 보조교사, 또는 영양사, 심지어는 체육교사, 일반 주변에 있는 교사들, 동료교사를 이용하기도 하고, 교사가 부족하면 학부모들의 도움도 요청하죠. 그래서 팀을 구성하고 난 다음 일정기간 동안 주당 2시간 내지 3시간, 1시간에서 2시간, 많으면 3시간 이렇게 해서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한 주제가 끝나죠. 이게 일반적인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운영방식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다혼디배움학교 지금 2년차 학교의 이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우선 주제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또 이 주제들이 일반학교에도 해요. 그러니까 다혼디배움학교라고 하는 특징이, 자율학교라는 특징이 없어요. 또 일반학교도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일반학교에도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을 교육과정에 재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들이 그런 겁니다. 환경, 진로, 인성, 평화, 인권 이겁니다. 주로 이거예요. 나머지 몇 개씩 있습니다마는 미술도 있고요, 이것이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특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일반학교의 교육과 거의 같으니까 이것을 혁신학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특색운영에서 교육과정 특례 등에 보면 아시다시피 96개 이상의 여러 가지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과정에 몇 %입니까, 강시영 실장님. 몇 %까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입니다.
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엄청나게 다양한 제도죠.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이 내용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혼디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타시도와 비교해 봐도 다른 것은 우리가 4·3이라고 하는 평화인권교육 이것 말고는 비슷할 거예요. 다른 시도의 것과 비교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얼핏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른 시도의, 경기도의 모 학교는 우리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을 하고 있어요. 원래 목적에 맞는, 제가 말씀드린 저 모형에 맞는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다혼디배움학교는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말씀한 주제가 그렇고요. 그다음 시간운영이 천차만별이에요. 한번 프로젝트 학습이 네 시간짜리가, 5∼6학년입니다. 고학년입니다, 저학년 말고. 저학년은 세 시간, 네 시간 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마는. 네 시간짜리가 있고 어떤 학교는 1주제 프로젝트 학습이 46시간. 이렇게 1회당 43시간, 59시간. 도대체가 이것은 주제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워낙 방대한 주제를 가지고, 너무 큰 주제를 가지고 잠깐 동안, 그것도 6개월 동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운영방식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도 장기간 잡아서 4개월 잡고 주당 1∼2시간 잡는 이유는 학습자들의 주의집중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의 집중력이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한 것인데, 우리 제주도 다혼디배움학교는 이렇게 4시간, 3시간, 3시간에서부터 59시간, 39시간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시간 편차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강시영 실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제중심프로젝트를 활용하는 수업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시간에서부터 59시간까지 다양합니다마는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의 주목적은 학생 간의 협력, 교사와 학생과의 협력을 통해서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하자는 것이 바로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제가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그리고 시간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율학교를 지도하면서 충분히 안내하도록 합니다.
●강시백 위원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끝내겠습니다. 끝낼 거예요. 질의가 아니고 정리.
안 됩니까?
●위원장 강성균 30초 내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10초 내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다혼디배움학교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의 목적은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아이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성지 위원님 하시죠.

○구성지 위원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잔디운동장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127개교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관리할 때 물을 주지 않습니까? 아마 정기적으로 주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농업용수로 불법 전용한 잔디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제가 파악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구성지 위원 파악된 분 안 계세요?
잔디운동장 관리부서에서 파악 안 됐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좋습니다.
지금 물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각 학교에서 1년간, 전체. 학교에서 1년간 수도 요금이 얼마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산파트에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관심 밖의 일들이구만.
모르시면…….
알고 계세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학교별로 최저 금액 얼마, 최고 금액 얼마 그것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전체 얼마 되는지는 모르시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저희 예산과에서는 공공요금을 일괄적으로…….
●구성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아느냐 모르느냐만 답변하시면 돼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약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 전체적으로 학교에. 그런데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학교 잔디장이다, 학교 내에 공원 조성해서 물 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도요금으로 했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학교 감면 몇 % 받습니까? 수도요금 감면.
●행정국장 양봉열 30%에서 4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30% 받고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30%를 받는데 그 30%를 받더라도 1년에 14억 부담되는 것은 상당히 많다고 봐지고. 그래서 약삭빠른 학교에서는 농업용수를 불법 전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교육당국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참 사회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는 분들이 전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점을 교육청에서 잘 캐치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전수조사를 하시고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제주도 수도요금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주도 당국하고 교육청 당국하고 협의회 때 협의 안건으로 해서 이 문제를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뭐를 적용해서 몇 %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협의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내용들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번 잘해 보세요,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다음에 교육정책연구소가 어느 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정책실 산하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과에 정책연구소가 있는데,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연구현황을 쭉 봤더니 금년도 11건인데, 저는 적어도 이 교육정책연구소라고 해서 교육정책과 산하에 뒀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선거직인 교육감 밑에 정책연구소를 뒀다고 하는 것은 교육감 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정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스터디하는 그런 조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학급별 학교 교육계획서다, 초등학교 실태 학교현장 정착, 이런 다른 일반적인 교육연구소에서 하는 것들을 주제로 해서 전부 스터디를 했습니다. 리포트를 작성했다고요. 이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정책연구소를 만든 목적이 다른 데 있을 텐데.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침 밥 먹고 가는 학교, 그것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에게 스터디를 시켜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만 조정한 것을 가지고 73%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이냐, 그래서 건강에 유의할 것이냐, 이런 정책적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우리 강시백 위원님께서 아까 다혼디배움학교, 뭐 별 다른 게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정책을 연구했어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서 보니까 어떤 데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 야 되겠다, 이게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학교 교육 무슨 증진시키는 것을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제주도는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 줬어야 된단 말이죠. 앞으로 읍·면 학교도 나오겠지만 읍·면 학교 특성화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만 있다면 특별법에 나와 특례규정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특례규정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한 열여덟 가지인데 세부적인 것은 더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특례규정만 잘 활용해서 집행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 교육은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특례규정을 직접적으로 하십시오. 새로운 것들이 하도 있어서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정책연구소 사람들한테 이 특례규정에 대해서 스터디하라고 과업지시를 하십시오. 이 특례규정을 만들어놓고, 법을 만들어놓고 중앙에서도 제주도 교육은 당신네 마음대로 해 봐라, 소신껏.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례규정을 준 것인데 우리는 진즉에 특례규정을 썩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살려서 정책연구소도 활성화시키고. 그 과에 두는 게 마땅치 않다면 저쪽 부서를, 연구원 어디 있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원. 그런 쪽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해 보시든가요.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정책연구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소를 설립한 이유는 급속도로 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현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립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제를 앞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선 우리 특별법에 주어진 특례만 가지고도 연구해 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의 공약사항들, 중요한 공약사항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읍·면 학교 살리기 정책, 아까 강시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듯한 그런 것이 있고, 스페셜이 없습니다. 이중으로 되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않겠는데 읍·면의 학교를 고루 배정하는 것들을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렇게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쭉 뽑아보니까.
그다음에 이 학교들에게서 아까 얘기한 특례 적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발전을 시켜 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 폭력 기관, 폭력위탁기관, 폭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슬슬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 학교 폭력학생들에게 위탁교육을 하는 위탁기관을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열 몇 개 기관이죠, 14개 기관인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14개.
●구성지 위원 14개 기관인데 어떤 데는 한 여섯 명 정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몇 백 명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학생들이 이용했던 기관들도 계속 매년 위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무슨 기준을 만든다거나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관마다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별로 위탁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차별점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저쪽 산남지역에는 성산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구성지 위원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상당히 비중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설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자꾸 차곡차곡 쌓이고 이월돼 가지고 더 쌓이고 이렇게 해서 시설비 문제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시설비 아예 제로화하는 방법 어떠냐, 이런 말씀까지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원인을 다시 한번 쭉 생각하다 보니까 기술인력이 상당히 모자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술 쪽에서 “9명 증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2명만 인정하고 나머지 7명은 인정을 안 해 줬더라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 한두 명이 불어났고, 서귀포는 오히려 한 명을 빼버렸어. 감원시켜 버렸어.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시설비 집행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고 아까 정원 9명을 요구했는데 2명에 대한 것은 조례 개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2명을 증원했고, 그동안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6명 충원을 다 했고, 내년에는 감리비도 책정해서 시설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여나가고 시설비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하시죠.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 시간.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이나 윤춘광 위원님 모두가, 강시백 위원님도 그렇고 역시 마지막 행정감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약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본 위원 역시 4개 파트 56개로 구성된 이석문 교육감 공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을 수밖에 없는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다른 말로 바꾸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한심스러운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가 틀렸나 해서 지금 막 확인을 다시 했는데 고교체제개편 관리번호 1-1 해서 나온 여기 보면 담당자 장학기획담당 장학관 우옥희. 지금 대정여고 교장선생님으로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형 혁신학교 운영 담당자 장학관 정이운, 학교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 담당자 장학관 강방선, 그만할까요, 이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고 있으면 그냥 둬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당초 했던 선생님들 이름을 그냥 놔두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김광수 위원 왜 나눴습니까? 그것도 변명하려고 합니까? 이럴 때는 “죄송합니다. 곧 바꾸겠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교육감의 철학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공약이 뭡니까? 그 공약을 관리하고 이행하겠다,는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하겠다는 공약실천위원회 있지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약실천회 규정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약실무위원회 있지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실무위원회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실무위원회 담당 과장 등등 해서 구성돼 있고, 내부인사로. 그다음 실천위에는 언론, 학계, 학부모, 기타 등등 해서 외부인사까지 되어 있는데 실천위의 규정에 보면 평가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해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원안 통과, 원안 통과, 원안 통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부평가 중심으로 한마디로 ‘자화자찬’ 밖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주먹구구’
애초에 저는 4개 분야 56개 공약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고교체제개편이라고 하는 공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건 정말 기가 막히게 내 생각하고 같구나.’ 기대도 엄청 컸어요. 왜? 제주시내 동지역 중학교 3학년, 동지역에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연합고사에 목을 놓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교육도 문제가 있고 학교 수업도 정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보자. 정말 성공적이진 못할지언정 이건 정말 적극 추진해 보자. 그런 데서 출발한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최소한 65%에서 70%까지의 아이들이 희망하는 일반계 고교, 연합고사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공약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고교체제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데로 흘렀어요.
혹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과장님, 김홍국 과장님.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과정 중에서 특성화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특별히 운영하겠다 해서 물론 교육청 허락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단위가 몇 단위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80단위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들어가십시오.
지금 애월이나 함덕에 만들어서 자랑하고 있는 예술학교의 단위가 80단위예요. 다시 얘기하면 오현고등학교나 제주일고에서 음악이나 미술과 운영하겠다 했을 때 80단위 범위에서 가능한 거예요. 뭐만 문제냐, 교육청에서. 예산만 문제입니다. 연습실, 기타 등등 짓기 위해서. 이것을 체제개편 했다고 떠드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혀 가지고. 음악학과 두 학급, 미술학과 두 학급, 잘 만들었습니다. 그 자체를 내가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도민들을 어떻게 보면 기만하고 있어요. 왜? 제 말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난번 연합고사에서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떨어졌습니다. 맞지요? 제가 지난번 행정질문 때 어디로 보내느냐 했더니 어떤 분께서 어느 국장님이 “서귀포 가면 됩니다.” “표선 가면 됩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애월에 두 학급을 미술 만들면서 보통과 두 학급을 없앴어요. 30명씩이면 60명, 함덕에 음악 두 학급 만들면서 보통과 두 학급을 없앴습니다. 역시 30명씩 60명, 합쳐서 120명 자리를 없앤 거예요. 제주 동지역에서 시내버스로 다닐 수 있는 아이들 120명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음악, 미술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 갑니까? 눈물을 머금고 시외버스 타고 표선이나 서귀포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고교체제개편입니까?
원인이 어디 있나 가만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경영학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과거에 들은 적이 있어서 경영학에서 나오는 목표관리, 스마트기법이라고 하는 걸 공부해 봤습니다.
스마트 에스(S), 스페시픽(specific) 구체적이다. 즉 공약이 특정적이고 구체적이 돼야 한다.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안일한 거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애향운동장을 열 바퀴 뛰어 가지고 살을 빼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엠(M) 메저러블(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에이(A) 액션(action) 또는 오리엔티드(oriented)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행동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R) 뭡니까?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리얼리스틱(realistic).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티(T) 시기적절하냐.
아까 우리 실장님, 고교체제개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약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도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우선 고교체제개편에 스마트기법 S에 해당하는 구체적이냐.
제가 고교체제개편에 만약 공약을 내걸었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늦었지만. 고교체제개편, 제목은 좋습니다. 그런 목표에 제주시내의 어느 어느 학교를 일반계 학교로 전환하겠습니다. 제주시내의 어디 어디에 있는 연합고사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보통 학급 몇 학급을 연합고사로 편입시키겠습니다. 읍·면지역의 모 고등학교에 예산을 얼마 지원해서 뭐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 목표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가도 가능하고, 계량화도 가능하고, 보는 사람들도, 선생들도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까요? 학교를……. 아주 재미난 얘기를 썼어요. 참 왜 이렇게 자극적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학교가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라는 게 뭐냐? 이 정의가 없지 않습니까. 왜? 학교가 교육활동 하는 데 아닙니까? 어떻게 재구조화합니까, 그것을? 만약 재구조화가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학교의 교육활동이 전혀 무시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하든가. 그렇죠? 스마트기법에 목표관리 기법의 핵심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한다면 이 목표에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생활기록부 기재마저도 못 하게 하겠다. 선생님들의 학습지도안은 반드시 동료 교사의 동의를 얻게 하겠다. 교장 결재라고 할 줄 알았습니까? 이제 교장 결재 받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구체적인 수치 가능한, 계량화 가능한,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갑자기 고교체제개편이라는 고냥(구멍) 밑에 고입 방법이 바뀝니다, 100% 내신제로. 스마트의 마지막 T,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교육감의 임기 밖이에요. 맞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고교체제개편 중에 고입 내신으로만 고입하는 이것이 내후년부터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재선돼서 돌아와서 이거 실천해야……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런데 내용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내신으로 과거에 한 3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많아서 다시 5 대 5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그다음 또 하루 더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다 밝히겠습니다마는.
엊그제 중3 학력평가 자체 출제했다는 거, 나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왜?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고입도 자체 출제할 때가 옵니다, 문제가 생겨서. 저는 그걸 예상하는 거예요, 벌써. 예를 들어서 제주시내 모 중학교에, 지금 말입니다. 금년 마지막 연합고사에 몇 %까지 원서를 쓰느냐, 내신. 제가 예상컨대 열심히 한 학교는, ‘열심히’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남녀공학 같은 데는 가능하거든요, 이게. 65%까지도 쓸지 모릅니다. 그러면 과연 내신으로만 고입을 했을 때 그 학교에서 65%의 아이가 원서를 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뒤집겠습니다. 저는 한경면 저지리 촌놈입니다. 제가 나온 저청중학교, 잘하면 한 명 붙고 많으면 두세 명 붙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한 명 못 붙은 해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내신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중학교 3학년 내신, 1, 2, 3학년 합계 내신 40% 이내 들면 연합고사 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지역 중학교를 위한 고교체제개편이 된 겁니다, 지금. 극한적으로 얘기해서는. 즉 시내권, 제주시내 동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읍·면지역 중학교로 중학교 때부터 이사 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정말 없애고 싶었던 그 시험을 50%라도 살리자 해 가지고 과거에 했던 겁니다. 여기에 다 계시잖아요, 그때 했던 분들. 그런데 이걸 교육감이 임기도 아닌 그다음 해에 일어날 일을 고교체제개편이라는 이름 밑에 갔다 둬 가지고 뒤집어 놨습니다. 금년이 마지막이고 내년 이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돌아오는 2월에 연합고사, 즉 연합고사 지원하는 학생들이 제발 떨어지는 학생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 내신으로만 갔을 때 다시 그런 문제들이 없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계속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반도 말씀 못 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따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하시죠.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최근 3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업무 증가량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업무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개괄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사실 2014년도를 중심으로 놨을 때에 2017년도 예산 하면 얼마 정도 증가가 됐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은 사실 2007년도 1회 추경 때 5000억이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는 1조 원을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 4년을 기점으로 해서 예산이 도세 전출금 비중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규헌 위원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이렇게 예산이 200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업무량 폭주라든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가 됐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량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교육청 차원에서는 내년에는 여러 가지 업무·조직진단을 통해서 적정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조직은 제대로 구성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진단하는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에 따라서 아까도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교육정책연구소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과제로 주어서 교육감이라든지 우리 교육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외에, 아웃사이드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안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자료 225쪽의 교육청 충원계획 및 결과에 지방공무원 직렬별 직원 확충 계획이 돼 있는데 보면 어떤 규정에 얽매인, 즉 말할 것 같으면 퇴직예정자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중심의 충원 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고 앞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이런 것들의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 부교육감, 좋습니다.
내년도에 조직을, 업무 폭주로 인해서 직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다음 226쪽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현원 현황이 8월 31일 자로 정원이 1250명인데 현원이 12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행정직이 37명이 증가고 시설직이 오히려 5명이 감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파트의 인원현황을 봤더니 예산은 배 이상 85%가 증가됐는데 인원은 그대로인 데도 있고, 또 오히려 적어진 수치를 보면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 관리직에 있는 실장이나 과장, 국장,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적기에 조치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 이뤄져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사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225쪽에 시설직 6명 선발 예정이었는데 합격인원이 3명이었습니다.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적정 점수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3명을 226쪽에 8월 31일 현재로 9월 1일 자로 이 3명은 임용을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물론 그게…….
●행정국장 양봉열 3명을 임용했고, 모자란 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 유사 이래로 경력직을 채용해서 지금 6명을 풀가동시켜서 지금 현재는 결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결원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파트들 모두 충원해 드렸고요. 앞으로 조직개편, 아까 부감님께서 내년에 조직진단을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도 해서 충원할 것이고, 조직진단에 앞서서 지원청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전문 분야에 대해서 충원을 하려고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그 부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전에 이런 것들이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런 조치를 취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조치해 주는 거 합당한 걸로 받아들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이런 조치를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늦었지만 조치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라든지 아니면 교육행정 직원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4년, 교사인 경우는 4년에서 초보자, 그러니까 입직기라고 얘기를 하던데, 입직기·성장기·발전기·성숙기, 이렇게 생애별로 직원들을 판단하고 있는데, 교사 또 교육행정직에 대한 생애주기별로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해야 된다.
이직률이 제일 많은 시기가 3년이라고 봅니다. 공직에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3년 이내에 그만두든지 아니면 4년차 되면 자기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면서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치들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해 봤습니다.
기관장이라든지 부서장들이 신규 직원에 대한 고충을 헤아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성격의 직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고충을 헤아릴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파악해 보건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교육감님, 또 기획실장님, 교육국장님, 각 부서장님들이 앉아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실적을 보고 또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분석해 봤더니 별로 많이 안 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부교육감이 컨트롤해서 직무교육이라든지 직원 조회 시에 부서장님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 차원에서라도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직원들 전체적인 고충이나 이런 부분을 각 부서장들이 좀 더 파악하고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직무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며칠 전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박규헌 위원 물론 단정 지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제가 얘기하는 3년 미만 이렇게 공직에 들어와서 업무량에 시달리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가? 누군가는 한 사람 끌어안고 어떤 고충을 듣고 이렇게 했으면 지켜줄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원 배치라든지 예산 불어나는, 시책적으로 도나 교육청이나 마찬가지로 현안사항을 일시적으로 확 이렇게 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사안별로 보면서 직원을 그때그때 획기적으로 판단하면서 배치를 시켜줘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직원들 업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감사 질의를 다 하셨는데, 오전에 부족한 게 있으면 오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남은 시간에 몇 가지 감사, 당해 연도에 소홀했거나 또는 잘못되었거나 보완되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해 드리고 그것과 함께 몇 가지 요구도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거나 또는 시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긴 설명을 안 하시고 하느냐 안 하느냐 대답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목표지향적인 교육의 영역을 얘기할 때 누구나 다 지식을 가능한 많이 얻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고, 하나는 정말 도덕적인 사람, 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거, 그리고 정신건강도 물론이고. 다음은 육체적으로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보통 지덕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거기에 추가된 게 하나 있습니다. 부교육감은 아시겠죠?
우리가 눈 떠서 보면, 텔레비전에서도 매일 나오는 얘기가 안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덕체에 안전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또는 지지난해, 지금 현재 교육감께서 3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안전에 관해서 거의 무신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결과로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가 안전사고의 문제에 있어서 전국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제주가 아주 높다는 거 잘 아시죠. 아십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글쎄요.
●위원장 강성균 아직은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강성균 전국 평균 대비해서 1.1% 정도가 높습니다. 1.1%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학생 수 대비 1.1%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한 명만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도 심각한 것인데 우리 학생을 9만 5000명 정도로 보면, 9만 5000명에 1%면 몇 명입니까? 이 아이들이 전국보다 월등히 안전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제주도가.
그래서 제가 그것과 함께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만, 다른 시도 15개 교육청은 안전에 관한 문제가 국 또는 과로 일원화되어서 하나의 국 또는 과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총무부서하고 생활안전과로 나눠져 있어요.
생활안전과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나오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안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지난 1월부터 올 10월까지 몇 번이나 협의를 하셨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횟수는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어제도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협의회 다 기록으로 남기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정식 협의록을 남기는 것도 있고 그냥…….
●위원장 강성균 제가 왜 협의록을 얘기하느냐 하면 협의록을 남겨야 그것을 다시 꺼내서 교육에서 흔히 얘기하는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은 무슨 소용입니까? 다 잊어버리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협의한 내용은 서로 또…….
●위원장 강성균 그건 협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것이죠.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그것과 함께.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3년 이내의 공무원들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직원들의 스트레스로 생기는 문제, 이것도 안전문제입니다.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총무부서하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어제는 총괄 부서를 조례에 따라서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또 의회가 끝나면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앞으로 그 문제는 협의록을 남기셔서 하시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제가 오늘 요구할 것은 두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문제를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총괄부서를 만드시도록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면서 동시에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학교안전위험성진단위원회든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런 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위원회마저도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교 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담당국장님. 김순관 국장님,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체크해 볼 수 있는 위원회도 구성 안 되어 있는 학교가.
●교육국장 김순관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아까 제가 부감님께 말씀드릴 때 지덕체만큼 똑같은 양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전문제를 계속 감사할 때마다 얘기했고 지나간 해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고 누차에 걸쳐서 수차례 얘기하는데도 학교에 이것을 진단해 보고 체크해 볼 수 있는 위원회마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는 학교마저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안전업무 조직의 특성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생안전교육위원회를 작년에 구성…….
●위원장 강성균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위원회 조직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별로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안 되어 있는 학교가 60개 학교가 넘습니다. 190개 학교에서 30%를 넘어서요. 그리고 안전진단 한 번도 안 해 본 곳이 90개 학교를 넘어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장님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0개 학교가 넘는다, 안전진단을 안 한 곳이. 올해 2017년도. 그리고 위험성진단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는 곳이 60개교를 넘는다. 이게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과연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눈곱만큼이라도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모르시잖아요. 부감님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보고를 안 했으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 이후에 당장 시행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 놀이시설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어요. 안전 기준마저 마련된 게 없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없어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말이죠. 과장님, 아시겠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 부분 당장 시행해야 되는 문제.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성균 다음 두 번째로, 안전문제와 관계된 겁니다.
공기청정기 관련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것이 아니고 처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없으실 거라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정한 실내에 또 청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기준치 이상이 됐을 때는 공기청정기가 바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측정을 어떻게 하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지금 현재는 바깥 공기 질 기준으로 학교에 예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것을 누가 측정하고 어떤 기기가 측정을 합니까? 바깥 공기의 질은.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이번에 공기청정기 관계로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오토를 설정하면 일정기간 오염되면 돌고 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증언을 거짓으로 하면, 제가 감사개시를 할 때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 거짓 증언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공기청정기에 자동센서 달려 있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이번에 우리가 설명을…….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지금 달려 있다고 얘기하려는 것을 제가 막은 겁니다. 거짓 증언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자동센서가 달려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업체 설명으로는 오토는 된다고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자한테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다른 설명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공기청정을 하려면 누군가 얘기를 해야만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밖의 공기 기준 올랐나 안 올랐나 확인하고, 확인하고 와서 교실에 다 틀어라 해야 틀고. 그래서 이게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돈을 들여서 공기자동측정기를, 지금 보급하고 있는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에 전부 보급하세요. 안 그러고서 이게 돌아갑니까? 이거 누가 측정할 거예요? 공기의 질이 기준치 이상이다, 이하다. 아시겠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지금 현재는 우리가 네 군데 있는…….
●위원장 강성균 아니, 현재 자동센서가 없는 게 분명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 없이.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담당자하고 저하고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오토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온·오프 된다고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센서가 자동으로 기준치를 감지하느냐 못 하느냐인데 그것이 지금 선정된 기계에는 없다는 것이죠.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 공기청정기 사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정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바깥공기가 소위 말해서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 창문을 닫고 그때부터 일단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공기를, 사실 기준치는 저희가 측정하기는 솔직히 말하면 어렵고, 그것은 국가에서 설치한 장소에서 바깥공기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전까지는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게 맞고요.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부감님, 여기에서의 얘기하고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개념하고 현장에서 아이들 생활은 다릅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할 게 있다면 선생님이 일일이 다 해 주고, 그것이 번거롭고 하기 힘드니까 자동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감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학교 일선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문 열고 문 닫고, 바깥센서가, 밖의 공기 질이 나쁘다. 문 다 닫아. 쉬는 시간에 수업 끝나서 교무실에 왔다가 다시 교실에 가서 야, 지금 나쁘니까 문 닫아. 그리고 공기청정기 틀어. 이게 학교현장에서 가능하겠느냐고요. 그런 얘기는 개념의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기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기계가 감지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선생님이든 관리인이든 아이들이든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단 1초도 관심을 갖지 않고 신경을 안 쓰더라도 자동으로 공기가 청정되게 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들여 했으면.
과장님, 그리고 부감님. 그 개념 문제는 여기에서는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균 설치하기 전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예술학교 관련 문제인데.
예술학교, 누차에 걸쳐서, 누차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과 설치 학교에 대해서 지금 조례 하나 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술과를 키우겠다고 그렇게 교육감께서 강조하시고 교육청 온 직원이 모여들어서 이 예술과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술과 설치 학교 지원 조례 하나 지금까지도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원인사 문제, 일반과 학생들에 대한 유치 문제, 그 아이들의 육성문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해외 등의 프로그램 문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요구하고 주문했는데 한 건도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예술과 운영학교 지원 실적이라고 해서 저한테 가져왔는데 전부 “추진실적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에 지난 3월에 음악과와 미술과가 개교하고 8월 17일 함덕고 백파뮤직홀, 그리고 8월 24일 애월고 창송미술교육관이 개관되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 소원,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봐집니다. 위원님이 지난해에 예술과에 대한 지원 열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분히 제시한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안 된 부분들이 몇 건 있기는 합니다. 그것들은 예를 들면…….
●위원장 강성균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해 드릴게요.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는, 온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해외체험학습 지원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관련한 농어촌지역 출신 애들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다음 또 업무협약. 지금 1년 동안 추진 중이에요. 협약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 예술과 애들이든 일반과 애들이든 해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 입학금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고, 그다음 근무연한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2년 내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리자 문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연구학교 가산점 문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일반과 학생들에 대한 육성책은 전무한 실정이고.
이렇게 약속해 놓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도 과연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인가?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가산점 문제는 학교에서 자율학교를 신청했을 때…….
●위원장 강성균 요구를 안 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위원장 강성균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율학교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한다, 저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함덕고등학교하고 애월고등학교에 가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예술과가 설치되어서 그 예술과를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술과 육성과 함께 일반과에 다니는 아이들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특례를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자율학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핑계를 가져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교육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장 강성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위원장 강성균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틀림없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예술과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일반과 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특히 강조합니다.
다음은 인성교육 관련해서, 인성교육을 계속 수도 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큼 체화되고 있고 내면화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가 분석 안 해 보셨죠? 분석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왜?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하나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학교폭력이라고 이름하는 것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교육계획에 줄줄이 쭉 나열해 놓고 연말에 가서 스스로 평가해서 “100% 다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말입니다.
이건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요구하는 것은,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은 인성교육에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것을 성과지향적으로 정리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국장님에게 올해 인성교육을 했는데 확연하게 달라진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대답 못 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학교폭력 안 줄어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을 비롯한 인터넷 관련 중독 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의 생활이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고 정리하시고, 구체적인 성과 지향적으로 인성교육을 다시 재정립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단기적으로가 아니고……. 참 갑갑하시네.
올 한 해 동안 교육활동을 했고 2016년도에 교육활동을 해 봤으면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됐고, 어떤 부분은 모자랐고 어떤 부분은 충분했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것들은 학교 자체에서 위원장님도 학교 경영을 해 봐서 아시겠지만…….
●위원장 강성균 학교 자체에서 했으면 교육청이 학교 자체에서 한 성과 내용을 수합해서 그것을 재생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국장님께 여쭤보면 지금 대답 못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 없어. 틀림없이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 지적사항을, 학교현장에 있는 것들을 수합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 분석해서 다음 학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제 무상급식이 아주 본격적으로 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선적으로 교육청 수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1조 원 시대에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000억 이상이 불었어요. 이제 돈 가지고 안 된다고 할 때는 지났다. 무상급식을 함으로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교육의 질이 향상됩니다, 공교육의 질이. 급식의 질이 또 좋아질 수 있어요. 결국은 보통교육의 질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협의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이 관련해서 근간에 도청과 협의,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할까요?
●강시백 위원 2시에 하죠. 2시 반에 할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게 아니고 고생하셨으니까 두 시간 쉬시라고 하는 건데. 2시에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자료 464쪽에 나와 있는 학교별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도박중독 현황, 이거 잘못된 거 아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2016년도 보니까 위에 표가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서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위험군도 많이 늘어나고, 인터넷 사용자군에서. 밑에 주의군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과다 사용자군 해서 A와 B를 더한 것, 많이 들어났네요. 늘어난 거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16년도가 많이 불어났어요.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부공남 위원 이게 왜 해마다 불어납니까? 인터넷 중독, 정보화 역기능 사업 계획을 하고서 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위원님이 작년부터 걱정하셔서 조례도 만들어서 발표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도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도박 중독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제주뿐 아니라 중국 쪽으로 과다 사용군이라든가 이런 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증가율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감소 추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가운데 표 보면 도박문제 수준 비율이 그린, 옐로, 레드로 구분이 됐는데 레드가 강도가 강한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강도가 강한 레드에 보면 전국의 4배예요. 내가 지난번에 작년하고 ― 2016년도하고 ― 2015년을 비교할 적에 때 3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배로 됐어요.
제가 인터넷 내지는 스마트폰, 정보화 역기능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두껍게 만들고 왔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이럴 때가 제일 화납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에이, 그래. 나름대로 그쪽에서 알아서 잘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옳은 것 같아. 그럴 때는 왜 내 말을, 우리 위원님들의 말을, 본 위원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말을 안 들었는가 해서 상당히 화가 납니다. 저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그때에 보니까 보통 하는 것이 유관기관하고 협력 체계를 만들고 민간단체하고 협력 체계를 만들고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저는 오전에도 제주시의 쓰레기 정책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이것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문서로만 하고 언론 매체에 하고, 이런 정도로 하나 건너뛰어서 하는 홍보나 계도나 이런 것은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쓰레기 정책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시 쓰레기 정책이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제주시장님이 어떻게 했느냐. 권역별로 다니면서 전부 주민들을 억지로 모았어요. 거의 강제 반 비슷하게. 직접 투입해서 직접 홍보하고 직접 계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요구한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지 않고 학교에 문서로만 보내서 “학부모들한테 보내십시오. 홍보 자료 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별도의 홍보나 계도 활동은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지난해에 제주도청하고 하반기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계도화 점검을 위해서 반상회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했고, 학교 밖 시민단체와도 업무 협약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모자라겠지만…….
●부공남 위원 과장님, 지금 시민단체하고 업무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시민단체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협약을 맺어서 그 시민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학교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단체들인 지역청년회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동문회 등과…….
●부공남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안전과에서 하는 시민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것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물론 학교폭력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도박이나 아니면 정보화 역기능 이런 활동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학교에서 이뤄진다고 봅니까, 일반 사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 PC방하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에서보다도 학교에서보다도 지역에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계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단체협약은 했지만 그분들이 실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가.
저기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하나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학교폭력 예방이 아주 이슈화돼서 할 적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권역별로 한 지역에, 읍·면지역에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학부모들과 그 지역의 유지들을 모아서 직접 다이렉트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고 호소하세요, 호소해. 그런 전 도민적인 캠페인 없이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간단하게 과거에 하던 식으로 대충 형식적으로 이렇게만 한단 말이지. 절대 안 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하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전담 부서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지난해에 중독예방종합대책이 마련되면서…….
●부공남 위원 그것도 아까 형식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말을 끊습니다마는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도 형식적일 거예요, 전담부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병 들어가는 거 ― 정신적으로 ―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들어가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 미술과하고 음악과인데 똑같은 예입니다마는 음악과만 놓고서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함덕고가 특목고이기 때문에 선생님 1인당 주당 수업시수 기준이 얼마입니까? 특목고하고 일반하고 다르죠? 주당 수업시수가.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특목고 선생님들하고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주당 시수. 그러니까 함덕고등학교 같으면 특목고로 생각해서 일반 선생님들은 놔두고, 특목고로 생각한다면 음악 선생님들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주당 수업시수가…….
●교육국장 김순관 좀 다릅니다.
●부공남 위원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사가 함덕 같은 경우는 해당 과 교원 정원이 2명인데요…….
●부공남 위원 정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당 수업시수, 기준 시수.
●교육국장 김순관 시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제가 14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맞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일반 고등학교의 기준시수는 16시간.
●교육국장 김순관 16, 17, 18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배정은 어느 것에 맞춰서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특목고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미술과나 음악과에는 미술선생님이나 음악선생님은 특목고 주당 개인 수업시수에 맞추어서 인사를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그쪽의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을 기간제 선생님보다도, 오히려 전문성을 크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선생님으로 해서 1년 아니면 불안정하게 2년 해서 교체되는 것보다도 정규 선생님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학과의 특성상 기간제 교사가 많이 활용돼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혹시 국장님, 함덕고등학교 음악과에 전공이 몇 개로 분류되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여러 번 학교를 방문했는데 과목이 국악, 기악, 작곡, 관악, 성악…….
●부공남 위원 작곡.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국악하고 성악하고 작곡하고 그 다음에는 관현악, 그다음에 건반악기라고 하나요, 피아노. 이렇게 하고 그걸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현악에는 플루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강사선생님이 많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1 대 1 정도 개념으로 해서 인력풀이 약 50명 가깝게 돼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학교에도 교장선생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급식실, 조리실에서도 영양사님 한 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교장선생님이 있음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명감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 음악과에는 합주하고 합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개인적으로 자기 역량을 다 높인 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합주와 합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합주와 합창에서 지휘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휘자도 좀 신경을 쓰셔서 강사 수준으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음악과 말고 일반 학급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 부분 검토를 하시고, 합주 지휘자님, 합창 지휘자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 음악선생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분이 왔으면 좋겠지만 일반 선생님들은 업무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많기 때문에 강사가 30여 명 정도 되니까 강사 수준으로 해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현재는 음악선생님이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아침에 연장해서 같이……. 우리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중에서 주제가 다양하지 못하고, 주제가 본래의 목적대로 지식탐구, 자연과학탐구, 이런 분야가 아니고 주로 진로, 인성 쪽에 많다. 또 지적탐구 하는 분야도 어느 한 분야로 특정돼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하다. 시간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혼디배움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학교의 모 학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 있는 학교인데요. 여기 3·4·5학년까지 이 학교는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4주 동안, 어떤 학년은 12주도 있습니다마는 4주, 5주가 보통이고요. 주당 수업시수가 14시간, 15시간, 12시간, 17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제가 우리는 생명탐험대, 당산봉 프로젝트, 화산, 경제, 지구와 태양계, 삼국시대. 아마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주제를 만든 것 같아요. 주제명은 여기 명시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의 가장 본래의 목적은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심을 자극시키고 또 사회 문제나 역사적인 문제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때에 지적능력 함양은 물론이고 인성, 함께하는 공동체 학습이라든지 또는 자기주도학습, 협동심, 인내심, 이런 등등이 함께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핵심 역량 강화하는 수업이다. 이게 요즘 혁신학교에 가장 핵심교육과정으로 대두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특히 초등학교 6학급의 적은 학생 수, 학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사가, 지도자가 적은 학교에 이 모형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교과수업, 교육과정 운영에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주제중심 학습에다가 시간을 배정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시간 모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국어시간, 수학시간, 사회, 주로 국어시간과 사회, 과학시간 이렇게 운영합니다마는 주로 주제교과에는 국어시간이 제일 많이 활용됩니다. 이 국어수업이, 우리말 공부하는 국어수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고, 프로젝트 학습 자체가 그 목적을 잃어서 그냥 요식적 행위, 즐거움 등등 이런 쪽에만 너무 치우칠 우려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실장님, 주로 다혼디배움학교는 몇 학급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몇 학급. 몇 학급이 있는 학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초등학교는 6학급입니다.
●강시백 위원 6학급이죠. 소규모 학교. 12학급 이상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디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주시 광령초등학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거기에 하나, 작년에 지정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앞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대정초등학교도…….
●강시백 위원 대정초등학교 이번에 지정됐고 중학교도 금년도 여러 학교를 지정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학급 수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또 하나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소규모학교를 지정해서 이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도록 하다 보니까 한 선생이 이 모든 것을 그것도 1회도 아니고 4회 이상 하는 이런 수업을 계획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 학습을 했다고 해서 교육과정이 부실하거나 이러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정 재구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그 관련된 교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관련된 교과를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부실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40시간 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흥미도도 떨어질 우려도 있고 그런 점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지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중심프로젝트 수업은 꼭 오전에 말씀하신 그런 모형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학생에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서 또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된다고 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모형에 관한 얘기는 그대로 두고요.
다혼디배움학교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제가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다혼디배움학교 운영비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어요, 보니까. 그렇죠? 교육활동 운영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통 학교에서 교무·학사, 체육, 도서관, 자치 교직원 운영, 도서구입까지, 자료구입까지 이 지원금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정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 썼다는 얘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혼디배움학교 운영비로 특별 교부되는 이 자금은 그야말로 프로그램 운영비, 교직원 역량 강화비, 그렇죠? 교육활동비 중에서도 일반 교육활동비가 아니고 다혼디배움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런 중심적인 내용에 쓰도록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교육비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학교 운영비 교육비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지적해서 넘어갑니다.
굳이 운영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을 안 해도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했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또 이런 지침을 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해 봅시다. 모 학교입니다. 신문발행, 신문발행입니다. 신문발행을 꼭 이 자금으로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들이고요. 문화체험 연수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화체험연수, 이건 주로 교사들의 역량강화비 속에 넣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니죠. 역량강화비가 아니죠, 이것은. 문화체험연수비는 그야말로 업무추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문화체험비를 가지고 교부금의 약 10% 가까이, 어떤 데는 그 정도 됩니다. 어떤 데는 한 5% 정도 되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수영교실까지 지원했어요. 수영교실에 몇백만 원. 이런 걸 들여다봅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혼디배움학교 운영비 하고 쓰는 데 목적이 안 맞죠. 좋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다혼디배움학교…….
●강시백 위원 설명 말고 인정하십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요러요러한 것만은 지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한선만 했는데 일단 학교 자체적으로 조직, 교육구성원 간에 다양하게 특별 활동을 통해서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자율학교 평가를 통해서 그런 잘못 지출한 것들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일반학교 운영비로 써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편성하면, 문화체험연수 왜 못 씁니까, 우리 일반 학교에서. 사용하면 다 되죠. 감사에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수영교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지적하고.
그다음에 자료입니다. 행감자료 142쪽에 보면 다혼디배움학교 학생들의, 중학교 학교폭력 건수가 꽤 많아요. 그리고 결석 학생 수, 지각 학생 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참 놀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42쪽 모 중학교입니다. 밑으로 8번 보십시오. 학교 이름 안 하겠습니다. 8번 학교폭력 현황 건수가 한 건, 결석 학생 68, 지각 현황 56, 여기에 학생 수는 176명입니다. 그다음 9번 고등학교입니다. 출결현황이 1360명이에요. 지각 현황이 2773명, 958명의 학생이 다니는데 이게 뭡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결석이 1360명.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것은 연인원으로 해서…….
●강시백 위원 다 연인원이죠. 이거 다 연인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고등학교에 이렇게 나옵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국장 김순관 충분히 그게 맞은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렇게 나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1360명이 결석을 한다면 956명이 한 번씩, 두 번씩은 다 한다는 얘기네요? 한 1.5배…….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결석…….
●강시백 위원 평균 내면, 결석하는 학생이 몇 사람 있겠죠. 여러 명 있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참 문제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게 현실입니다.
●강시백 위원 현실이니까 저는 바로 이런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을 잘했다고 봐요. 해서 이 학생들의 결석률·지각률을 줄이고, 경기도 어느 모 고등학교에 가 보니까, 우리 작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거기 혁신학교 교장선생님이 재초빙돼 가지고 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흥덕입니까? 바로 이런 학생들을 지도를 잘해서 돌아오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전환시켰답니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제주도 교육청은 혁신학교는 초등학교 6학급, 50명, 60명, 100명짜리 학교에 지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도 그렇고, 이런 데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그야말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해야 맞는 거지. 전부 초등학교 6학급에만 이렇게 지정을 하는 초등학교 그 순진하고 어린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혁신해야 할 게 뭐 있습니까? 6학급에 혁신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실장님, 뭐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혁신하면 뭔가 새롭게 팍 바뀌는 게 아니고…….
●강시백 위원 별로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서서히 수업방식이라든지 또는…….
●강시백 위원 그렇죠.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니까 수업방식은 선생님들이 가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학교 자체가 바뀔 게 없잖아요. 혁신해서 바뀔 게 없잖아요. 바로 이런 고등학교, 이런 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이 학생들을 아주 새롭게 혁신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혁신학교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순관 국장님.
제주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처음 지정할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말씀이 제주도 초등학교 6학급, 산골 근처에 있는 작은 학교는 혁신할 게 없다. 혁신한다고 하면 선생님들의 수업방식을 혁신하는 것뿐인데 그것은 작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학교에서 하는 것이다. 특히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하려면 가르칠 사람이나 주변에 보좌할 교사나 또 각종 수업여건이 갖춰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급에 지정해야 또 그 도심지나 농촌지역의 이런 중·고등학교에 해야 그 학교의 문화풍토를 바꾸고 학생생활을 바꾸고 그로 인해서 학교가 질적으로 확 달라지는,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효과를 거두는 것인데 6학급에만 유독 지정해서, 그것도 공모교장으로, 내부형 초빙 교장으로 걸리면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혁신학교 지정은 작은 6학급 소규모 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지정을 합니다. 또 학교에서 요구하니까, 희망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의지는, 원래의 목적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고등학교, 이런 중학교들에 가서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지.
그래서 저는 다혼디배움학교는 총체적으로 학교를 혁신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우리 열린 수업, 열린 교육이 한창 불어 닥칠 때 그 모습이 다시 들어오는 것인데 단지 거기에 경영하시는 교장 주도가 아니고 선생님 주도, 학생 중심의 수업을 펴는 학생을 위한 수업을 펴는 이런 수업방법의 개선뿐이지 혁신적인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이 잘못됐다.
김순관 국장님, 한번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거기에는 공감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요.
●강시백 위원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왜 공감하지 못합니까? 6학급에 지정이 잘못됐다는 거.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지금까지 위에서 밑으로 주는 개념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작은학교에서부터 바뀌어야 되고, 프로젝트 수업은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쉬워지는 게 아니라 소집단에서부터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김순관 국장님은 아까 잘 못 들은 모양인데.
●교육국장 김순관 잘 들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12명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합니까? 7명 가지고 합니까? 한 학급에 7명 아이들을 가지고 프로젝트학습을 진행해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룹별로 프로젝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강시백 위원 국장님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앙고등학교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놔둘 겁니까? 이거 고치지 않을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거론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학교의 문화를 혁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타 시도의 혁신학교를 보면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학교라고 생각됩니다.
●강시백 위원 양호하다 그것이 아니고 이런 학교를 혁신하는 게 바른 혁신학교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측면은 공감합니다.
●강시백 위원 공감 안 한다면서요? 공감 안 한다고 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소수 학급에서 는 안 된다고만 단정하시니까 그렇지는 않다.
●강시백 위원 소수 학급에는 혁신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제 기준은. 좋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다음 주제는 다음에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20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시기로 하시죠.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송기석 국회의원의 국감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감사관 이종필 예,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교육청의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대국민 만족도 조사 3년 동안. 대체로 제가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2016년에 보면 접근용이성이 89.6%, 편리성이-도교육청 찾아가니까 편안하다더라. 86.3%. 신속·정확성-업무를 빨리 하더라 89.2%. 쾌적성-환경이 쾌적하더라, 87.4%. 공무원의 친절도 90.4%, 업무처리의 적정성 89.1%, 전반적 만족도 90.8%, 종합만족도 88. 5%, 좋아요. 이 정도면 좋고.
제가 17개 교육청 수평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것만 보면, 절대평가로 보면 제주도교육청이 나쁘지 않다. 그런 것은 여기에 있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실·국장님, 여러 과장님들이 노력하셨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저는 3년 동안 추이를 봤어요. 우리 교육청의 전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발견한 것을 감사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교육감님이 취임하는 첫해를 A, 2015년을 B, 2016년을 C라고 했을 때 C-A와 C-B. 그러니까 그전 교육감이 취임하는 원년 첫해와 둘째 해와 마지막 해, 이번 제일 마지막 나온 2016년은 2017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점차 만족도가 줄어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합만 말하면 종합만족도에서 C-A, 그러니까 2016년과 2014년을 비교해서 -3.3%, 그다음 C-B, 작년과 비교해서 2.8% 감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 자료를 보고 ‘아, 교육감이 첫해 부임할 때는 교육청이 바짝 긴장했다가 긴장도가 점점 시들어서 이제는 배터리의 힘이 떨어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사관이 보기에 지금 교육청의 근무분위기, 민원처리, 행정서비스, 고객만족에 대한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이종필 취임 초기라고 해서 긴장을 하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나서 긴장도가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교육청은 항상 꾸준하게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관 이종필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행정국장님. 민원 서비스 관계이기 때문에.
왜 만족도가 점점 줄어들어갈까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 나름대로 펑가할 때는 접근성, 편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올해에는 우수 교육청으로 거듭나도록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점수로 나와 보니까 한데, 민원 전반적인 편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서 고질적인 민원이 너무 많아서 민원 부분이…….
●오대익 위원 왜 시기가 지날수록 교육감님이 부임한 첫해, 둘째, 셋째 해에 갈수록 낮아지느냐 이 말이죠. 제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어떤 원인에 기인하는 것인가?
김순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소통이…….
●오대익 위원 학교현장하고 관계없이 민원인들이 도교육청에 왔을 때 민원인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민원들인들의 요구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많이 있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분모가 커지느냐 분자가 커지느냐인데. 무슨 말이냐? 교육청이 교육감님 첫 부임할 때는……. 그러잖아요, 사람이 시작할 때는 딱 긴장하고 친절해야 되고 하다가 점점 힘이 떨어져 가는 것이냐 아니면 거꾸로 말하면, 교육청은 꾸준한데 도민들의 생각이, 점점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는 위원님 말씀에…….
●오대익 위원 어느 쪽 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후자일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후자.
교육청은 꾸준히 하는데 도민들의 생각이, 기대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퍼센티지가 낮아진다, 그 말이구나.
부교육감님, 한번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저도 해 보니까, 라디오도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소리가 점점 적어지더라고요. 3년쯤 되면 배터리가 떨어져. 교육감도 이제 선거 할 때 되니까 움직임이 느려지는 건 확실하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터리의 힘이 약해지는 건 확실해요. 저는 인생 살아봐서 그거 알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원인분석이 솔직히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약간 미미하게 차이가 있어서…….
●오대익 위원 의미 있는 변화에요, 이 정도면. 몇 명 안 되는 거거든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데 답변하시는 분이 조금 간격의 차이를 몇 분이서, 예를 들면 다섯 구간을 가지고 몇 분이서 조금 달라버리면 점수의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 글쎄요. 위원님, 저도 기대수준이 높은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측면에서 저희 긴장도가 떨어졌을까, 저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리성 부분에 낮게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의 민원서비스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해서 민원실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청인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안내 역할하며 각 부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그러다 보니까…….
●오대익 위원 그건 접근용이성에 들어가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러니까 접근성하고 편리성의 부분에서…….
●오대익 위원 지금요, 접근용이성이 낮았다면 난리 나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왔을 때 저 과에 가라, 저 과에 가면 우리 과 아니다, 저 과에 가라. 이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양봉열 접근성은 저희가 안내를 잘하는데 편리성에서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참고로 말하면, 첫해와 금년이 제일 많이 차이 난 것이 편리성. 편리성에서 많이 났어요. 그다음에 둘째 해와 제일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4.8, 업무처리의 적정성. 그러니까 업무를 가서, 민원인이 와서 했는데 업무담당자가 닮아 보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편리성 부분에서…….
●오대익 위원 100명이면 4명이 아, 4.8이니까 5명이 나빠졌다 이 말이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쪽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직구성원들도 긴장감이 교육감님 초임 때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도민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도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이 정도 2.8%, 3.3% 정도의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이론에 대한 토론이 아닙니다. 저는 통계수치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계속 긴장감을 놓지 말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제주도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점점 높여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감사관님, 각오를 한마디 하고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긴장도가 떨어진 부분이 없는지는 저희 교육청에서 긴장하고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런 때는요, 감사관님. 특별하게 가끔 불시에 민간인 어디 위탁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대국민 만족도 조사를 한번 딱 해 보는 거예요.
●감사관 이종필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해서 긴장감을 다시 고조시키고.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 조직원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감사관 이종필 예,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사학기관 운영에 관해서.
기획실장님.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추진배경 중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협조적인 사례가 있다. 어떤 사례가 있어요? 사학이 교육청에 왜 비협조적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사학들의 내실화를 위해서 내실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이게 성숙한 행정입니까? 사학기관에 이 문서를 보내면서 너네가 우리한테 비협조적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내실화 추진계획을 보낸다.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아니, 만에 하나 사학기관이 비협조적일지라도 문서를 보내면서 이와 같은 내실화 추진계획을 세우는 큰 첫째 이유는 너네가 우리한테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학기관을 불러서 “교육청에 대한 비협조가 뭐냐. 말해라.” 했더니 자기네는 모르겠다. 교육청에 알아봤어요. 특수학급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또 “왜 특수학급 안 하느냐?” 했더니 두 개 사학에서 특수학급 지원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지원했다.
특수학급 담당 부서. 아, 학급 설치부서. 양봉열 국장님.
사학에서 두 학교 신청 들어왔죠?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한 학교만 들어오는 한 학교는…….
●오대익 위원 아뇨. 두 학교가 신청했는데 한 학교는 내년, 다음 학교는 하기로 교육청에서 미뤄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알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왜 비협조적이라고 그래요?
강시영 실장님, 비협조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만약에 있더라도 이 말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이 좋은 행정이 아니란 얘기죠. 비협조적이면 교장선생님 만나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문서에 당신네 비협조적이니까 내실화 추진계획 만듭니다 하면 그걸 박수칠 사학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고민 많이 했고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이거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부딪치는 갈등 사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거주자여야 한다. 왜 이 소리가 나왔는지 나는 압니다. 그런데 사학에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사학법 제21조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아니, 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되는데 왜 제주도는 제주도 사람만 반 이상 하라는 것을 법 위반도 아닌데 하라 한다. 이게 첫째 갈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경영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추천, 개방이사 추천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됐느냐? 「사립학교법」 제14조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한다.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법만 지키면, 위법이 아니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학부모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저기에서 부딪친다. 자기네 법 위반 아닙니다. 적법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딪치는 게, 개방이사는 경영학교 관할 지역사회 인사 또는 교육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선임하되 경영학교 또는 법인과 관련된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한다. 도교육청에서 권장사항. 그런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해당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아니, 법에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할 사람 하는데 왜 다른 것으로 우리를 얼먹이느냐? 하는 것마다 부딪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좀 사립학교 이사장님들하고 대화로 풀고, 이렇게 문서로 다 보내놓고 그것도 앞에는 너네가 우리한테 협조 안 하니까, 협조 잘했으면 이거 안 보낼 건데 협조 안 해서 보낸다. 이것은 좋은 행정이 아닙니다. 저는 사학에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사학은 옛날 우리 국가가 공교육을 책임지지 못할 때 사학이 우리 국민들 다 교육시켜서 대한민국 이런 나라 만든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오대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국장님, 숙제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하고 대화할까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답변을 못 하면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그게 편하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오승식 과장님.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봤는데, 제가 단순히 이 자료 보기 전에 여쭤볼게요.
저희 집에 에어컨이든 공기청정기든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효율성, 유지관리, 가격.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 것 같습니까? 시각에 따라 다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효율하고 다음에 유지비…….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별 학교같이 공기관에는 가격보다는 효율성과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지적할게요.
크기가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가장 아담한 사이즈, 중간 사이즈, 저 책장하고 비슷한 사이즈. 가격도 아담한 사이즈, 중간 사이즈, 사이즈. 그러면 효율이라든지 유지관리 면에서 일단 학교가 보통 20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게 아담한 게 좋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저는, 기능적인 면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게라든지, 무게도 가장 가벼운 게 32㎏고 가장 무거운 게 107㎏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물론 고정하겠지만.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여건이 선정됐어요. 물론 답은 가격 때문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입찰 경쟁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 선정방식은 꼭 가격만이 아니고 점수를 매기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김황국 위원 모르시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었거든요.
일단 스탠드형, 그리고 130㎡ 이상.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 측면에서 미세먼지 제거기능. 그리고 소음이 55데시벨 이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론 이 부분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1등급 제품이었다가 단서 조건이 있어요. 단, 효율관리 기자재 대상이 아닌 200와트 이상 제품은 예외. 이 단서 조항에 지금 업체선정이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한 거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커요. 제일 무겁습니다. 가격이 제일 싼 것뿐이지, 물론 제가 이 업체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제품이 좋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학교, 애들이 뛰어놀고 굉장히 위험하죠. 102㎏이 서 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설치할 때 안전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번 협의했습니다마는 설치할 때 안전에 관해서는 따로 주문해서 잘하도록 다짐을 받았습니다, 모든 업체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 3개 업체, 소음기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이 55데시벨…….
●김황국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선정한 업체가 소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료 혹시 갖고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자료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면 김승빈 장학사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소음이 몇 데시벨입니까?
아니,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학교보건담당 김승빈 제품마다 다릅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아니, 지금 선정된 제품의 소음이 몇 데시벨, 자료 갖고 있습니까?
●학교보건담당 김승빈 49데시벨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 자료 왜 저한테 안 주셨습니까?
●학교보건담당 김승빈 선정기준은 조달청에서 기본적으로 나온 자료고, 저희가 설명회하면서 기본적인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다른 두 제품은 소음이 어느 정도 되죠? 혹시 그 자료도 갖고 계십니까?
●학교보건담당 김승빈 전부 55데시벨…….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55데시벨 이하인데 구체적으로. 아까 49라고 하셨죠?
●학교보건담당 김승빈 45에서 55였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자료가 없는 겁니까? 자료는 있습니까? 소음에 관련된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학교보건담당 김승빈 예.
●김황국 위원 바로 제출할 수 있죠?
●학교보건담당 김승빈 제가 사무실에서 가져와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차피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이미 업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게, 이 제품들을 쓰면서 어쨌든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내년에 우리 교육감님의 아이들을 위한 어찌 보면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할 것 같은데.
내년 본 제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교육청에서 철저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이 설치되면 유지관리 필요하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유지관리를 어디서 할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 지금까지, 매뉴얼은 시설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업체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김황국 위원 2차 회의 때 회의록을 보니까 관리는 학교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 후에 또 3차 회의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앞에 것을 무시하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관리를,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대장도 있고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전혀 손 안 댈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교에서 전혀 손 안 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여러 군데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1년에 두 번 봐주는 데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봐주는,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에 맡겨서, 안 오면 학교에서 연락해서 왜 안 오느냐 할 수 있겠지만, 관리는 업체에 맡겨서 선생님들에 부담이 전혀 안 가도록 일단 할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기청정기의 가장 중요한 관리가 필터입니다. 지금 선정된 업체의 필터가 보면 전기집진형 필터거든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물로 세척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럼 그 물청소를 이걸 가동했을 때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래서 업체에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을 업체에서 한다는 얘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그 가격이 헤파필터를 사용하는 가격과 비슷해서 그러면 이게 낫겠다, 자주 들여다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효율성, 관리측면, 가격인데,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공기청정기, 특히 보건교사님들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랬을 겁니다.
●김황국 위원 420개 설치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관리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자체 설치한 것이어서 아마 학교에서…….
●김황국 위원 아뇨. 지금 할 거. 앞으로 420대에 대해서.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것은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전혀 안 하죠? 학교에서 관리 안 할 거 맞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런 관리는 안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관리를 한다고 해도 주기적인 상태 점검은 몰라도 물청소하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런 건 안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건 안 할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왜냐하면 헤파필터를 교체하는 비용이면 관리가 가능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인데요.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설치하기 이전의 검증단계의 시범설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는 교실이 20평이니까 지금 현재는 규모의 큰 제품을 설치하는데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기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도 집에서 에어컨을 틀면 여기 에어컨이 있는데 끝에까지 공기순환이 되려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앞뒤로 설치하는 게 좋다. 이해되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김황국 위원 이해가 된다는 것보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안 맞다고 보십니까? 공기의 흐름상 공기를 정화하려고 하면 저쪽 끝에서 뒤에 오는 시간보다 앞뒤로, 규모를 좀 작게 하더라도 앞뒤로 설치해서 효율을 높이는 게 전문가의 의견인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거 틀린 의견이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제품은 단 한 개의 업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대가 될지 모릅니다. 전 학교 학급, 예를 들어 일반 학급 이외에도 설치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A라는 업체만 선정해서는 검증이 안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적어도 검증단계에서는 두 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해서 그 업체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이 업체가 제주도에서 입찰되지 않았습니까? 도외에는 다른 업체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 교육부에서 하는 검증단은 경희대에 위탁됐고 저희들 역시 검증단을 꾸릴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입찰할 때는 또 다른 효율성도 있고 해 보면 타 시도의 자료도 다 수집해서 아마 과거에 정수기처럼 하는 시행착오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운영해 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계속 여부를 우리가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제품이 안 좋았을 때 또 설치하는 것보다 지금 예산이 당초 9억인데 이번 입찰가가 낮아서 3분의 1 수준인 거 알고 계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한 6억이 남습니다.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한 5억 몇 천 남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5억 한 4000이 남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어차피 이게 공기청정기에 할당된 예산이라고 하면 의회에서도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검증기간에, 3분의 1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420개 학급인데 두 배를 늘리십시오. 늘려서 다른 제품을 비교검증 하시든지, 앞뒤로 하신 데서 여러 가지 비교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이 예산 불용시켜서 놔둘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은 명시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찰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데…….
●김황국 위원 의회 동의 받으면 되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것은 논의가…….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논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왕 검증 단계에 있는 만큼, 예산이 없다면 모르는데 예산을 지금 3분의 1밖에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예산을 갖고 다른 학교에 다른 제품도 한번 해 보고, 앞뒤로도 해 보고 해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갖고 정상적으로 가자는 의견이 저의 의견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 의견 갖고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께 가동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했을 때 4개 측정기관으로 기준을 해서 가동을 한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게 공기라는 게 실내하고 실외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4개 측정지점은 제가 알기로 교실 내에 지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기청정기가 가동되려고 하면 어쨌든 자동, 그렇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자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자동으로 해야 되고요. 수동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동으로 돌려놔야지 공기 질이 안 좋다고 해서 돌릴 것도 아니고 오히려 또 밖에 공기가 좋더라도 실내 공기가 청소할 때도 있고 또 칠판 닦아서 분필이 날릴 수도 있고 해서 오히려 저는 외부환경보다 실내 환경이 공기의 질은 더 안 좋다고 보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이 된 다음에 계약하기 전에 물품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단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시연도 하고, 거기에서 할 때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자동으로 설정을 하면 오염도에 따라서 작동한다고 분명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 제품 쓰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동이 안 돼서 수동으로 선생님이 누르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제품이 맞다고 하면 그 제품 쓰면 안 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로서는 지금 거기서 제출한, 만약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방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듣고 수용하시겠다고 하고, 그러고서 다시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다른 위원님이 받은 자료를 봤는데 학교 공기청정기 선정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 선정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빠져 있다고요.
공기청정기 기계로 만든 건데 다 돌아가지요. 기본을 안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 교육현장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전제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말씀하시면 수용해서 지금 설치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요구해서 기계적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양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데까지라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방어를 하시려고 하니까. 다른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지금 미세먼지 측정센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말이죠, 지금까지 제품이 미세먼지의 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pm, 1㎥당 ppm을 자동으로 감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을 하고 싶다. 그러면 50에 디지털이든 무엇이든 간에 해 놓으면 50이 되면 자동으로 딱 돌아가게 하는 그게 아직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그럼 누가 합니까, 이것을?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해서 점검을 다시 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 나온 김에 꼭 지적하고 싶은데 필터는 말이죠. 그것이 물이든 공기든 필터는 주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다 주기적으로 써요, 주기적으로. 이게 주기적으로 하면 됩니까?
부교육감님, 물 사용 필터, 공기 사용 필터가 주기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주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사용량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필터가 얼마큼 오염돼 있느냐 그 척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주기적으로 하면, 아까 보니까 “1년에 두 번 갈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갈겠다는 얘기인데 먼지가 많이 생기는 곳에서 6개월에 한 번 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들어서 거기에 더 보태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꾸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감사인데.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공기청정기는 학교 현장에 사용하기에 시기상조이고 너무 의심스럽고 오히려 깨끗한 공기를 더 더럽혀서 아이들에게 마시게 하는 꼴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먼저 갖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특히 제주도는 좀 더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전에 공약에 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15분 내내 그 얘기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러한 혼선이 시작되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약들의 뚜렷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구체성? 이게 결여됐다는 거죠. 그 예로 몇 개만 제가 들어보면 아침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고교체제개편이면 제목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체제개편을 이러이렇게 하겠다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도민 누가, 선생님 누가,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게끔. 그러면 스마트 분석이든 어떤 분석이든 그 밑에 계량화는 얼마든지, 계량화 아니어도 좋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편리해지는 거죠. 계속 혁신학교를 고집하시는데 좋습니다. 저는 용어에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아이좋은, 다혼디배움학교, 다 좋아요. 결국 하나인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공약 중에서 가장 힘든 공약일 겁니다. 왜?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약 중에는 그런 것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지요. 없지 않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동지표로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제목은 다혼디배움학교,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목표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은 어떠어떠하게 하겠다라든지 영어시간을 몇 시간 운영하겠다라든지 이게 목표로 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계속 프로젝트 학습에 관한 얘기만 쭉 하던데 좋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게 결여된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오대익 위원님이 오늘 아침에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에서 아침밥이 빠지면 공약이 안 되는 거예요. 등교시간이 빠지면 공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공약은 교육감이 그렇게 내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공약실천위원회 위원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공약실무위원회 같고. 제가 참, 저 스스로 한심스러운데 답답해서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 그 시점에서 과연 우리 제주도 아이들은 아침밥을 얼마나 먹고 있을 건가, 이건 설문조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40% 정도 먹고 있다, 지금. 좋다. 그러면 앞으로 한 시간쯤 등교 시간을 늦춰서 한 80%로 높여보자, 아침밥 먹는 것을. 그래서 중간에 한번 체크하고 그다음 마지막 한 3년 후에 가서 체크해서 80%가 됐으면 100% 된 겁니다, 그것은. 이런 구체적인, 지금 목표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게 있나.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맨날 이런 대화가, 뜬구름 잡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더 걱정은요, 지금 예산과장님은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해는 첫해니까 예산 성과관리 그냥 넘어갔습니다. 금년에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금년에도 처음이라고 말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이 목표관리가 안 돼 있는데 성과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계속 올리면 다 그읍니다, 금년에는. 내일모레 곧 예산 심사합니다마는. 물론 저 혼자 해서 저 말고 여덟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 동의를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거 반드시 따질 겁니다, 성과관리. 국가에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공약 부분 예산 파트가 참 많잖아요. 이런 목표관리가 돼 있으면 성과관리 분석이 얼마나 쉬운데요. 그런데 안 돼 있으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계량화를. 그러니 답답한 겁니다.
제가 오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54개 공약을 사실은 다 살펴봤습니다. 다 살펴봐서 4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교육활동 중심 재구조화, 바로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학교의 교육활동 중심이 과연 뭘까 한 것은 정말 이것은 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되지도 않은 고교체제개편 용역에 8000만 원만 날려버린, 6000만 원 거기하고 2000만 원은 저기해서 날려버린 꼴이 돼 버렸는데. 그거 용역 안 하면 음악학급 두 학급, 미술학급 두 학급 못 만듭니까?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이거 정말 학교 조직이 맞는가.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의 대한민국 제주교육을 위해서 학교의 교육시스템이 지금 상태가 맞는가. 사오십년 전부터 쭉 내려오는 이 구조가 맞는가, 지금도 교무부장으로 불려야 될 건가, 이것은 왜 생각 안 해 봅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 교육활동 중심 재구조화하겠다는 공약이.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시고 말 그대로 뜬구름 잡기 식으로 막연하게 선생님 업무만 과다하다고. 과연 진짜 과다한지를 왜 안 따져 봅니까? 전문가에 맡기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일은 과연 수업만 하는 게 맞는가, 선생님은 담임선생님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거 궁금한 점 안 들어요? 저는 듭니다. 담임선생을 하면 생활기록은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정말 저는 궁금해요. 엄청 궁금해요. 이런 조직진단이 필요해요. 그런 걸 해야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니까 맨날 저 닮은 위원으로부터 강시영 실장님, 말을 듣는 겁니다. 실장님, 동의합니까? 전혀 안 합니까, 지금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스마트기법이라든지 목표관리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공약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도 계속 실무위원회라든지 공약실천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사실은 진즉에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즉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 스스로도 반성합니다. 왜 작년, 재작년에 집중적으로 못 따졌을까 후회도 해요, 솔직히. 우리 제주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왜 갑자기 지금 와서 그러는가. 언젠가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약 부분을?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실장님이 그러시겠다니까 더 터치 안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제가 몇 개 요구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짤막짤막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장애 원아라고 합니까?
교육국장이 대답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장애 원아를 위한 특수교사 혹시 배치된 데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네 군데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3명 이상이면 1명 배치하게 돼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네 명. 4, 6, 7.
●김광수 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4명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4명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4명입니다.
(「4, 6, 7 해서」하는 공무원 있음)
●김광수 위원 아니, 장애 어린이가 4명인 경우입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은 3명입니까? 저는 3명으로 알고 있어서,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4명 이상이면 1명 배치되는데 그것은 다 충족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 3개, 서귀포 한 군데 해서.
●김광수 위원 다 채용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사가 모자란다고 해서 혹시 모자라면 저는 특수교사가 생길 때까지 선생님들 특수교육 연수라도 시켜서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다음, 이것은 행정국장님한테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소수직렬, 특히 시설 쪽에, 시설 쪽 중에서도 특히 전기분야의 업무과다 얘기가 있어요. 짤막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입니까? 모든 분야가 다 업무과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다 지금 업무과다입니다. 다 업무과다여서 지난해에 정원을 조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원 2명 증원하고 지금 조례…….
●김광수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추경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일자리 11만 개 등 하면서, 일자리 추경까지 하면서 돈이 왔지 않습니까? 269억. 저 숫자도 기억합니다. 그런 핑계로 좀 뽑으면 안 돼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저희가 증원을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든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증원하려고…….
●김광수 위원 교육부 장관이나 행안부 등등 가서 결재 받는 일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좀 용기 있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용기 있게 증원 관계…….
●김광수 위원 이미 늦었어요. 말이 나온 다음에 하면 뭐합니까? 미리 해야 칭찬 받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 부분은 그렇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기분야인 경우에는 예전에 시설관리직에 전기운영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자격증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 부분도…….
●김광수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강시영 실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4.3 교재 만들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4.3 교재는 교육국 소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4.3 교재만이 아니라 저는 이걸 제주교육의 특성에 따른 교재로 보고 싶은데 해녀, 영등굿, 유네스코 3관왕에 따른 지질, 자연환경 등등, 제주마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 각각 말고 포괄적으로 한 제주만의 교재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정체성 교육 차원에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4.3만이 아니고 4.3을 포함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로따로 하려면 일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만이 갖는 제주정체성을 따르는 교재를 나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공감합니다.
●김광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3분밖에 안 남아서.
이건 부교육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교육감님, 제주도에 오신지 8개월 되셨다니까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저 혼자 생각을 해 본 겁니다. 200개 이상 되는 우리 교육기관, 제주도에 등등 사업소까지 다 해서 급식이 정말 저는 불안하거든요. 급식이 정말 불안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철저한 자체 급식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우리 급식담당 사무관한테 들은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한 겁니다. 지금 사무관 혼자 이것을 감당하고 있어요. 180개 이상 되는 학교, 사업소 등등 다. 잘하면 아마 6급이나 7급이나 선생님 한 분 같이 있겠죠. 그래서 급식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글쎄요, 그것은…….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우리 교육기관의 급식을 다 거기서 맡아버리는 거죠. 납품에서부터 관리까지. 민간위탁은 어림도 없고요. 이것은 한다면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라든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부교육감 이계영 그것은 전담하는 기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다고 해서…….
●김광수 위원 전담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요 부분은 이 급식부분은 어느 과, 인원부분은 어느 과, 시설부분은 어느 과, 무슨 건 어느 과, 계속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료는 여기.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데 그것은…….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게 더 효과인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더 효과인지 솔직히 나는 자신 없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장점인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가보지도 않은 이 그림이 맞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서 그래요. 그래서 부교육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업무를 모아서 급식만을 하는 것은…….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센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건…….
●김광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당장 문제되는 것이니까. 급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요.
●부교육감 이계영 급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김광수 위원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지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하시지요.

○박규헌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운동장 잔디 관계를 얘기하시던데 저도 한 가지만 의문 나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위탁관리를 하셨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위탁관리가 몇 년차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1년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1년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1년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관리하다가 통합관리 하면 업무량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다 해서 위탁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 하고 학교회계로 전출시켜서 관리하도록 한 거하고 장단점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총체적으로 예산 들어간 걸 보면 위탁관리 쪽이 상당히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예산이 많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업무의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어떤 측면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위탁을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한 업체가 선정돼서 그 많은 학교를 관리하지 않은 점 등등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이것을 두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거하고 또 일부, 전문 쪽에서는 전문 관리할 수 있도록 보식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탁을 줘서 했더니 또 문제점이 발생해서 학교 현장에 맞게 전부 넘기는 것이 학교별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여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크기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근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은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전에도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걸 물어보는데 사실 보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각 학교에서 잔디가 훼손된 곳을 보수하는 것은 일괄 업체에 딱 지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데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 전 지역에 있는 학교운동장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 위탁을 했더니 그 많은 적정 시기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예들이 많이 발생해서 학교 현장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학교 현장에서 위탁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개 학교 A라는 학교가 얼마 금액이 안 되니까 위탁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하고 또 보수작업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행정력 낭비가 불 보듯 따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 전체를 하나의 위탁기관으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업무가 폭주해서 업무처리가 힘들더라 이런 얘기인데…….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학교 현장의 적재적소에 관리가 안 되었다.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위탁관리가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업체가 지난번에 보니까 제주도 업체가 아닌 어디 부산 업체가 되다 보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관리의 입찰을 제한해서 제주도 업체에 준다면 효율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모든 범위를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내년도에는 개별 위탁관리 하는 학교가 조사해 봤더니 87개교로 나와 있고,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학교가 35개교 나와서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탁관리를 안 하고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상당히 일손을, 물 주는 거 제초작업 하는 거,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제초제, 무슨 농약 살포 이런 부분들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한번 해 보면서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한 가지, 요즘 제주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축산폐수 문제, 또 악취 문제 이런 문제도 그냥교육현장에서 묵과해서 지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얘기를 제가 여기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실태 같은 것의 파악이라든지, 이런 교육환경이 몇 군데 학교고 어떤 어려움이 일선학교에 있는지 파악해 본 것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냄새관계라든지 어려움을, 위해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도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서 파악하고,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 교육환경 입장에서는 어떤 조사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특히 축산과 관련해서, 또 양계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귀 쪽하고 금악 쪽, 일부지역에 있는 학교를 조사했습니다. 그 관련된 데이터를 나중에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만약 그런 부분이 조사가 안 됐다면 학교장이 어려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에서 정말 얘기는 못 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공소음 관련은 조사가 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되어서 보상까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앞으로 지자체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지자체에서는 오·폐수를, 축산분뇨, 또 액비를 숨골에 무단 방류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역 각 농가마다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의 관리하는 기관에 얘기하면 어느 정도 학교와 1㎞ 이내에 있는 지역을 분석하고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안 했다고 하면 대책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는 되어 있고요, 그 조사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5분만 할게요.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오승식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오늘 피곤하실 것 같네요.
조금 전에 김황국 위원님하고 오승식 과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까 제품이 선정됐다고 그랬죠? 선정됐다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선정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A라는 제품이 선정되었다는 말이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지난번 5월 추경 때 공기청정기를 초등학교에 전부 보급하기 위해서 한 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해서 한 6억 정도를 남겨놓고 6억으로 시범운영을 해 봐라 해서 남겨놓았는데 지금 A제품이 선정되었다는 말은 그 6억 남겨놓은 것으로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선정한 거다 이 말이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고에서 2억 5000만 원 내려온 것까지 합해서…….
●부공남 위원 그래서 선정된 거다 이 말이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난번에 삭감하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6억 정도 갖고 초등학교 큰 학교 하나, 중학교 큰 학교 하나, 고등학교 큰 학교 하나, 이렇게 해서 제품을 따로따로 서너 개 선정해서 그것을 집어넣고 한번 해 보고서 어느 것이 좋은가를 따져서 선정하라 이렇게 했는데 보도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보도에는 “5억이나 6억 갖고 초등학교 1학년 전부 다 하라는 말이냐?” 하면서 나왔더라고요. 그 보도가 잘되고 잘못되고 한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A라고 하는 제품을 어디에서 선정했습니까? 심의위원회? 어디 전문가들 모여서?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제품을 선정할 때 나와 있는 제원표나 기능, 아니면 규격 이런 것을 보고서 하나로 선정하는 것은 정말 저 어이 상실입니다. 거기에서 3개 내지는 5개 제품을 선정하고 그것을 현장에 투입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 선정하는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도 하고 제안도 했는데 벌써 시범부터 하나를 선정해서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어이 상실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지금 일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시범운영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시범운영할 적에는 그 전문가들 TF팀인가 거기에서 서너 개 제품군을 선정해서, 10개 제품이 있다면. 그중에서 해서 그것을 현장에 투입해서 어느 것이 좋으냐, 관리가 어느 것이 좋으냐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이론적으로 규격이 어떻고 기능이 어떻고 재원이 어떻고 이걸 따져서 선정하는 것이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이 형식적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제품의 종류가 아니고 이 제품을 통해서 공기의 질을 제대로 정화할 수 있는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떻든 간에 제가 하는 얘기는 한 제품을 선정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범운영하는 데. 한 제품을 선정하지 않고 적어도 세 제품은 선정해서 투입해서 검증해야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 하셨는데, 정회를 좀 하고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본 느낌을 하나 말씀드리고, 저도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내내 이런저런 얘기, 지적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고 요구도 하셨는데, 제가 앉아서 아무리 돌려 생각해 봐도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알아서 한다. 또 어떤 것은 교육청이 한다. 이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요. 편의에 따라서 “그것은 학교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인지, 또 어떤 때는 “그것은 교육청이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교육청은, 물론 학교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교장은 독립기관장이고. 물론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은 정부로부터 학교의 지도·감독을 하라고 위임되어 있는 사항 아니에요? 교육청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어떤 내용은 “그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보다 훨씬 옅은 내용은 우리 교육청이 극구 변명이라든가 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하고.
예를 하나 들어서 오전에 인성교육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해 보셨느냐 물었더니 “그것은 학교가 알아서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이 피감 자세를 떠나서 교육청의 평소 업무의 자세입니다, 부교육감님. 업무의 자세예요.
다음 또 하나는,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 모두나 또 집행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하는 일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가장 적합한 일인가 하는 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그냥 길 가다 만난 분이 얘기하더라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을 수용하고, 와서 다시 돌려보고 돌려보고 몇 번이나 돌려봐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라든가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라기보다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수용은 능력입니다. 가지고 있는 폭이 컸을 때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좀, 오늘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고 또 그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돌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 감사를 하면서 꼭 지적을 해 두고 싶다.
교육청은 도민,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65만 전체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그걸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적 입장에서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듣고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강조해 드리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기간제교원 문제.
김진식 과장님, 계세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고생이 많습니다.
교원인사가 100% 잘했다고 생각할 때 그게 49%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사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저기로부터 요구는 많고 잘했다는 소리는 못 듣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기간제교원의 문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간제교원 채용과 관련해서 바꿀 생각이 없는가, 제 생각으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에 다 맡겨 있잖아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저희들이 인력풀을 구성해서 학교에서는 인력풀에 있는 선생님들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인력풀에 있는, 교육청이 인력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가 하게 되는데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어선생님이다, 국어선생님 한 분이 여기저기 막 원서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학교 교급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등등 따져보고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선생님을 구하기 어렵고 기간제 인력풀 속에 있는 선생님은 내가 갈 학교를 구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다음부터라도 교육청이 업무를 전담하셔서 교육청이 핸들링을 하면 안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력풀을 가지고, 국어선생님이 세 분이 등록되어 있다면, 또 자격이 있고 다 인정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A, B, C 또는 1, 2, 3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순위를 정해서 학교에서 먼저 요구하는 대로 보내드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학교 안 가겠다하면 배제해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그 머리 아프면서 기간제, 기간제교원의 수요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틀림없이. 안 그래도 학교에 업무가 많다고 하는데 그 업무라도 좀 줄여주면 업무도 줄어들고 교원 활용도 효과적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실 의향은 이참에 없으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기간제교사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분만 교원들 석 달, 한 달 이상 되면 기간제교사를 쓰기 때문에 지금 1년 이상 기간제를 쓰는 경우에, 특히 중등에 질병휴직을 한다든지 또는 육아휴직을 해 버리면, 초등은 신규 교사가 발령 납니다마는 중등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인사과에서도 인력풀을 운영하면서 특히 어려운 게 특성화과 과목들,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내는 그래도 하는데 읍·면지역에 안 가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학교장 선생님하고 인사부서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 말씀 중에 정확히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안 가려고 하신다는 말이죠. 본인의 이유에 따라서.
그래서 학교는 상당히 기간제교원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을 교육 교육처방이 커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제도를 좀 바꿔서 학교에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국어선생님 한 명이 비어서 3월 1일 자로 국어선생님 한 분이 필요하다고 교육청에 요구하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인력풀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지 않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런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풀을 구성하는 것은 이분이 현재 기간제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빙해서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어느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서로 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순서대로 돌려라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여기에 등록되어서 인력풀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교육청이 이분이 중학교 1학년 국어선생님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 못 하겠다면 선생님을 면접해서라도, 면담을 해서라도 이분을 학교로 보내도 아이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청이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죠. 그것을 교육청이 해 줘야지 학교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런데 지금 현재 기간제교사로 등록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왜 어려움이 있어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어쨌든 자격을 갖춰있는 분들을, 인력풀을 구성하는 것도 일선학교의 기간제교사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해서 이런 선생님들은 이상 없으니까…….
●위원장 강성균 순서대로 돌리는 것에 자꾸 집중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청이 학교의 기간제교사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래서 저희들 6개월 이상 되고 이런 분들은 교육청에서 안내도 하고 인력풀에 구성되어 있는 선생님들…….
●위원장 강성균 자꾸 얘기가 돌아가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얘기가 돌아가 버리는데 학교에서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또 이쪽 기간제교사로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셔야 되는 분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못 가서.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곳은 우리 교육청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화 한 통화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고 찾고 하는 것을 교육청이 하면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 이 말이죠. 학교에서는 “3월 1일자로 국어선생님 한 분이 필요합니다.” 딱 한 통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은 인력풀에서 배정해 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자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교육청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거 좀 어떻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균 연구 좀 하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고민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학교의 교육활동을 도와주는 일이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안 받게 편안하게 해 드려야 좋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런 말이에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1년 이상 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수시로 요구가…….
●위원장 강성균 구체적인 부분일랑 교육청이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학교교육 활동을 편안하게 도와준다는 전제로 일을 하시라 이 말이죠, 이 부분을. 나머지 구체적인 것들은 교육청이, 우리 과장님이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돌리면 되는 것이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꼭 좀 한 번 의논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일차 시간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잠깐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나 할까요? 20분?
●강시백 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평소대로 20분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 오후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분위기 쇄신 겸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 방에 앉아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하시면서 얘기가 된 것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쉬는 시간에도 쉼 없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15분가량 토론하고, 밖으로 소리 안 나왔습니까? 한 내용이 잔디문제입니다, 잔디문제. 천연잔디, 인조잔디 어느 것이 과연 옳은가? 천연잔디는 농약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농약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가서 한 아이라도 어디 감기라도 걸려서 병원에 갔다가 이런저런 조사를 했는데, 검사를 했는데 농약성분이 정말로 전혀 해가 없을 정도의 기준치 이하라도 발견이 되면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나, 상당히 걱정하시면서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이것과 함께, 체육 관련 과장님.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냥 묻는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요즘 인조잔디 최신 게 어떤 게 나오는지 아세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우려하고 유해물질이 나왔던 인조잔디하고 최신 제품하고 다른 점.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칩이 친환경제품으로, 구체적인 물질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제품으로 바뀌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교육청은 자기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항시 얻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체육담당과장님만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능력, 새로운 것에 대한 정보, 그게 교육의 가장 1번이잖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 잔디는, 칩 얘기하는 것은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2차 세대 때. 지금은 칩이 없어요. 천연모래, 백사장에 있는 모래 그거 가져다가 그냥 깔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은 잔디도 유해성을 완전히 차단해서 과거에는 10㎜가, 그게 30㎜까지 깔고 해서 100㎜짜리죠, 보통 10전이라고 하는 거. 그 정도까지 길이였는데 지금은 그게 50㎜로 줄었어요, 잔디도. 참고로 알아두셨다가 정보를 한번 얻어 보세요. 새로 나와 있는 게 천연잔디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하는 것을 조사해 보시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잔디 말씀이 나왔지만 운동장에 농약을 뿌린다는 사실은 정말 삼가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잔디를 키우고 싶으면 반드시 유기농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M을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농약은 저는 절대 용서를 못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교장 공모 내부형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회 제주출신 오영훈 의원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제주도에 13명 중 내부형 자격 없는 선생님이 교장으로 간 경우가 6명, 퍼센트로 46%. 전국은 474명 중 자격 없는, 그러니까 교사가 간 경우가 127명 10%. 그러니까 전국 비례하면 우리는 지난 3년간 2명 정도를 보내면 균형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높아 있다는 지적과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희망을 한 명만 한 경우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를 삽니다. 그럼 “왜 희망 안 해요?” “나 들러리 할 일 있어?”
이게 과연 그렇게 바람직하고 교육청에서 정말 46%나 이렇게 장려하고 있다면 선생님들이 왜 피해갈까, 와글와글 지원해야 맞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도 강시영 실장님 소속이죠?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지원을 안 할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고…….
●김광수 위원 아니, 이거 오영훈 의원 자료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왜 지원을 안 할까요? 힘들어서?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김광수 위원 아니면 들러리여서?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설마 들러리는 아니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좁은 지역의 제주의 특성상 어떤 문화적인 차이에서 된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전부 관계성이 다 아시는 분이 되어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들러리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측면도 있고요.
●김광수 위원 들러리다 보니까 코드라는 말이 나오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탈락했을 때 좁은 지역에서의 자존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김광수 위원 용기를 내고 끝까지 버티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공모교장이라는 정말 좋은 취지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중3 학력평가 지난 16일에 치렀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하다 뒀는데 그런데 출제, 선정, 검토위원을 전부 자체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감사결과 아주 권장할 만한 사항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왜? 타 시도 연합고사 경비를 보니까 1억 6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까지, 금년 같은 경우는 2억 6000만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될 입장인데 만약 우리가 출제하지 않고 타 시도와 같이 위탁해서 했더라면 최소한도 1억 이상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절약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다양하게 좋은 부분이어서 참 잘한 일이다, 훌륭한 일을 했다 하는 장점으로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 효과가 대단합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해 봤다는 점, 검토해 봤다는 점, 선정해 봤다는 점, 또 아이들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판단도 쉽게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장점입니다. 물론 관리·감독하느라 고생들 하셨겠지만 그래도 참 바람직한 일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질의라기보다 지적을 해서 저는 이건 생략할까 했는데 저는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사학 지도 문제입니다. 저도 사학 쪽으로 발송된 공문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전부 자료로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크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필요했을 때 건강하게 출발한 좋은 생각에서 출발한 사학들의 건학이념이 오염될 수가 있다. 그게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육위에 있는 한 사학들의 건학이념은 반드시 존중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도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걸 훼손시키려고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오래전에, 제 기억이 맞는다면 이게 김대중 정부 때인가 노무현 정부 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학법을 중앙에서 개정하려고 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었습니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툭툭, 좀 전에 오대익 위원님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사학법과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청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가가 나설 문제예요. 정 필요하다면 16개 시도가 하는 걸 봐서 속도를 늦출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도를 좀 늦춰라. 왜 꼭 앞서가느냐.
그다음 감사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사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이 되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럼에도 말을 안 듣는다. 아까 누가 말씀했지만, 얘기를 안 듣는다. 그러면 대화를 해야죠. 자칫 어떤 특수한 어느 사학 때문에 제주도 전체 사학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그 사학과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풀 문제를 행정적인 서류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학 전부가 문제인 것처럼 열심히 하는 사학도 화가 나고 이럴 것이다. 큰 문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포함해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혹시 압니까? 사학에 대한 어떤, 주로 대학입니다마는, 중·고등학교 쪽은 아니고 대학이 먼저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걸 지쳐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 괜히 섣불리 사학법 개정에 관해서 개정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문은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닌가. 교과부에서 설마 그것을 수합한 건 아니겠지요?
실장님, 수합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수합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거 저희들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고민했고…….
●김광수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상당히 미안한데, 그러면 이런저런 것이 개정하고 싶습니다라고 올라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걸 들고 당·정·청 찾아갈 겁니까? 정부, 청와대, 그다음 야당, 여당, 찾아다닐 겁니까? 이거 고쳐달라고.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학법에 위법되거나 초법적인 그러한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학이 지니고 있는 공공성이라든지 책무성…….
●김광수 위원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광수 위원 지금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시네. 개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앞서 간 게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광수 위원 그리고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건학이념, 이게 훼손될 오해를 받을 소지 이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분들이 정말 제주도의 따지고 보면 교육의 원로들이시고 존경받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훌륭한 생각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오염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해가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예, 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잠깐 잊었는데 부감님은 일상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시죠.
●김광수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퇴실)
예,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 유아교육 쪽에 담당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공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서 공교육화하겠다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유치원 교육 공교육화.
●교육국장 김순관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는 몇 %인지 아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50% 좀 미치지 못한…….
●강시백 위원 50%요?
●교육국장 김순관 미치지 못한 48%입니다.
●강시백 위원 26.5%예요. 30% 안 됩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도 진전이 안 됐거든요.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는 율을 높이려고 30몇 % 정도, 35% 정도 된 걸 40%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년도에 유아교육정책을 어떻게 펼지 아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유아교육도 공교육화시켜야만 올바르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아이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 국가의 정책방향도 공교육화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주도교육청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부연하면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원들의 생각도, 제가 “제주도교육청의 시책 중에서 가장 소홀히 하는 분야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일 1위가 유아교육입니다. 두 번째가 초등교육이에요. 세 번째가 특수교육입니다. 두 번째가 의아하죠? 유아교육은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초등교육의 순위가 두 번째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고민하십시오.
저의 큰 질문은 이겁니다. 실장님, 금년도도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할 겁니다.
●강시백 위원 예산 얼마 들일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산이 한 1억 2000만…….
●강시백 위원 1억 항상 넘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작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느 나라 학자 또는 선생님들이 오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작년에 아일랜드 교장선생님 두 분 오셨고, 그다음 핀란드 교육위원회 앤 라사카(Anne Raasakka) 이분 한 분 오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가 모방하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모방하고 싶은, 도입하고 싶은 교육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2016년 국제교육 심포지엄 개최 후에 금년도 2017년도에 제주교육에 반영한 정책이 뭐냐? 자료에, 교육청에서 답변을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실장님. 자료 하신 분 같이 함께 보시고요. 핀란드 그리고 아이슬란드 이런 교육 선진국의 교육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심포지엄 열고 그 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제도, 교육과정 운영 방식, 학교운영 제도 등등을 제주도에 있는 교육청과 선생님들, 이렇게 논의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지금 혁신학교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학자하고 교사 선생님들 오셨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저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핀란드, 아이슬란드 교육 선진국의 교육제도나 교육과정 운영 방식, 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제주도 교육청에 접목시킬 것인가. 이렇게 기대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제목만, 까만 네모 제목만. 정책목록 첫 번째 초·중등 학업성적 관리 지침 개정 중에서 첫 번째 한 일이 2017년 초등학업성적 관리지침 개정 방향, 2017년 중등학업성적 관리지침 개정방향. 두 번째 정책목록에서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 공문 없는 달 운영, 정기인사 조기 실행, 새 학년 교육계획 및 학년 교육과정 수립 운영 주간 설정, 2017 주요업무 통합 전달 주간 운영, 공모사업 응모 통합 운영, 영수 공유방 운영, 뒤에 보면 교육연구회, 교과연구회 활성화, 4차 혁명 대비 진로교육 강화, 4차 혁명 대비 교원역량 강화, 교사 해외연수 지원 및 역량강화,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ICT 관련 교육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내부형 교장공모제. 이런 제목을 쭉 읽어줬는데 내용은 다 안 읽었습니다. 이것은 제목만 읽어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장님, 우리 핀란드에서 들여온 제도나 교육과정이나 또는 아이슬란드에서 들어온 제도나 교육과정이나 교육이론이나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목록 첫 번째 초·중등 학업성적 관리지침 개정, 이것에는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앤 라사카(Anne Raasakka) 이번에 핀란드 국제학교 또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받아서 초등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했고, 두 번째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 이것은 학교 교육이 나갈 방향, 전 OECD 교육국장 바바라 이싱거(Barbara Ischinger) 이분이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게 뭡니까? 반영시킨 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강시백 위원 그 내용이 뭐냐 지적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 교육이 나갈 새로운 방향.
●강시백 위원 그렇죠. 방향 중에서 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강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뭔가 새롭게 나가봐야겠다.
●강시백 위원 새롭게 해 보자, 그런 인식만 가진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했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진로 교육 강화, 이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사)유엔미래포럼 대표 박영숙 이분이 와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 내용들 저희들이 수용해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쨌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진로교육에 대해서 우리 제주교육이 나갈 방향이 무엇이냐를 고민했던 겁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지원 및 역량 강화라든지 미래사회를 대비한 이런 것들은 전부 아일랜드 교장 두 분이 오셔서 아일랜드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 이런 등등 해서 국제교육포럼 이틀 한 것을 바로 제주교육정책에 100% 대비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받아들여서 제주교육에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방향 설정, 그리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정책의 기본모델을 삼은 것입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방향을 알아본 거. 이 정도죠.
제가 눈여겨본 것은 초등 학업성적 관리지침 학생평가 권한이라든지 자율성,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등 학업성적 관리지침에서 서술 논술형 평가비율 30% 반영하는 거, 이것을 명문화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직장의 교사 해외연수 지원 역량 강화,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원 전문성 강화,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정도만 구체적으로 제주도 교육청이 설정했다. 나머지는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에서 해 온 정책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그 방향을 강의하신 분들도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교육학자들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교육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마는 그걸 평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심포지엄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그 나라의 교육제도 중에서 우리가 접목시켜서 꼭 활용해야 될 부분들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3년 전의 제주도교육청의 정책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심포지엄을 열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국내의 학자들, 국내의 혁신학교 선생님들, 교수들 모셔다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할 바에는 제대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우리 제주도의 교육내용들이 국제적인 수준에 가까운 교육 선진국의 모델을 지향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작년 거 그대로예요. 재작년 거 그대로예요. 국제심포지엄은 다시 또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또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을 시킬 거면 할 필요가 없다. 이걸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막대한 예산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 정도 해 왔던 정책을 계속 반복할 바에는 뭐하러 합니까? 이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건 전시용이죠.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 심포지엄 하고 있다.” 전시용이죠, 효과이고. 전시효과를 노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제주도 교육정잭에서 4차 교육혁명에 대비한 전략이 없어요. 여기 4차 교육혁명에 대비한 진로교육 강화, 이 진로교육이 4차 교육혁명에 대비한 교육입니까?
오늘 “제주의 소리”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제주학교 무선인터넷 비율이 26.5%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 수준에는 4위권이다.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한 정도가 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차 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이 기사를 쓴 거예요. 이것은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한 겁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교육청에서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이런 내용을 거기다 짜깁기 식으로 내용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4차 혁명 교육시대를 여는 교육내용을 교육과정, 교육계획에 포함시키라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포지엄에 대한 무용론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금년도 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인터넷 우리가 4차 혁명에 대비한 교육들 제주도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내용만 보면 제주도교육청의 4차 산업혁명 정책하고 제주도청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제목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교육하겠다, 수업 개선하겠다, 진로·진학 지도하겠다, 창의성 진행을 하겠다. 이게 4차 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2∼3년 것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은 물론이고요. 예산은 아주 적고요. 제주도청은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가지고 옵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 등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겠다, 벌써. 그런데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여기에 뒷받침되는 교육을 못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스마트 인터넷 또는 스마트교육 정책이, 제가 그 위원회에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것이 스마트 인터넷교육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 투입을 적게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 저하고 같이 토론도 많이 했었죠? 이래서 우리는 인터넷교육이, 디지털교과서는 언제부터 다 오픈됩니까? 국가에서 만든 디지털교과서 있잖아요? 그거 언제부터 활용될 겁니까? 올해부터 했는데 내년부터는 완전 개방이 돼서, 그렇죠? 2018년도부터. 그러려면 이 무선인터넷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이걸 나는 3년 전부터 와이파이(WiFi) 무선인터넷 시설을 교실마다, 초등학교는 고학년, 특히 고학년, 고등학교, 중학교 전부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대비를 안 했어요. 투자를 안 합니다. 한 푼도 안 했어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미래인재교육과장님, 투자했습니까? 시설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어느 정도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학교 과학실하고 고등학교 과학실 151개실에 무선인터넷 구축이 완료돼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특별교실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교실입니다. 일반교실에 와이파이 등 무선인터넷 시설이 되어야만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고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에서 우리 학생들이 집단화 학습, 토론학습 할 때 엄청난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필수적인 교실 기자재입니다. 이게 구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전국 4위이지만 26%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대거 편성하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내년 예산 편성돼 있고…….
●강시백 위원 일반 학교에 3분의 1 정도 편성하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교육국장 김순관 나와서 하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지금 보도자료는 한국학술정보원의 2016년 자료입니다. 올해 2017학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64개 교실에 인터넷망을 설치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이 1700개 교실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래서 내년에도 약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강시백 위원 한 교실에 얼마 들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교육부와 MOU를 체결해서 같이 진행하고 했는데 약 1000만 원 정도…….
●강시백 위원 1000만 원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기초가 안 된 학교를 포함해서…….
●강시백 위원 기초가 안 된 학교. 기초가 된 학교는 얼마 들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200에서 300까지도.
●강시백 위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되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학교 여건에 따라서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됩니다. 기초시설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얘깁니다. 4차 혁명 대비한 교육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반교실에 이런 무선인터넷 시설부터 하는 겁니다. 시설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뭘 준비하겠습니까, 뭘 대비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코딩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인공지능이니 뭐 나오고 이런 거죠. 수업개선이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제주도교육청은 소홀해서 아직도 특별교실에 이제야 시설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세종시나 부산시나 여기는 80%가 넘거든요. 세종시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99% 넘고요. 새로운 학교들은 전부 이거 기본적으로 깝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신설 학교에 이 무선인터넷 시설 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신설 학교에? 안 됐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신설 학교도 일부…….
●강시백 위원 일부…….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중학교인 경우는…….
●강시백 위원 특별교실은 됐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별교실이 아니고 일반교실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아까 말씀하신 일반교실들이 많이 부족해서 올해 2017년도에…….
●강시백 위원 일반교실에 확충해야만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이 성공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보급하고 있고 올해가 끝나면 초등학교도,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설치가 되면 80% 이상 구축이 되어서 4차 산업 대비 각종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강시백 위원 5억 정도 하지 말고, 5억 정도면 너무 약하고 한 15억 하십시오. 그러면 3년만 해서 끝나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아마 교육부에서 특교도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해서…….
●강시백 위원 15억은 편성하십시오. 다른 데 것을 잘라서 옮겨 놓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15억은 해야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아무튼 학교에서 이런 수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좀 이따 하실까요.
●강시백 위원 예, 좀 이따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체육복지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운동장에서 하다가 아니면 하기 전에 미세먼지주의보, 황사주의보, 폭염주의보, 태풍주의보, 또는 우천 시에 아이들이 어디 가서 체육활동 합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관이나 교실에서…….
●부공남 위원 체육관에 가죠. 체육관에 가는데, 체육관이 없는 학생들은 어디 갑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교실에서.
●부공남 위원 안 되겠죠. 이제는 안 됩니다. 자꾸 말하지만 체육관 없는 학교가 지금 35개 정도. 중학교가 2개 정도, 나머지는 다 초등학교.
내년에 몇 개 학교 정도 체육관, 다목적강당 예산을 잡고 있나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8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8개라고 하면 예년보다 많은 거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 8개 중에서 국비하고 매칭한다거나 아니면 지방비하고 매칭하는 학교는 몇 개 정도?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올해 후반기부터 국비는 없어지고 도청하고 저희들이 5 대 5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없어진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옛날 기준이 300명이었는데 300명에 관계없이 다 없어진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부공남 위원 이제는 완전히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한다 이 말이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8개 학교다. 좋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3∼4년 정도면 전부 해소되겠네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저희들은 4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주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게 또 당장,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보면 부지가 마련되어 있느냐, 다목적강당을 지으려고 하면 급식소하고 같이 결합해야 되는데 급식소를 엊그제 신축했는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잘 따지면서 적어도 3∼4년 안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급식문제입니다.
중식하고 석식은 놔두고 조식문제예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 기숙학생들 조식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학교자체에서 해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일부는 위탁을 하고 일부는 학교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장, 강시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공남 위원 학교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를 들면 외고 같은 데.
●부공남 위원 외고는 자체에서 하는데 다른 학교는 왜 위탁합니까? 문제는 위탁하는 업체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제주도에 한 업체밖에 없어요. 다른 업체가 하려고 하지 않는대요. 남는 것도 없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한 업체가 하는데 그 한 업체가 제주도 전부를 다 도는 거예요. 그분들이 차를 두세 대로 해서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한 차나 많아야 두 차로 정도로 배달하다 보면 어떤 데는 제 시간에 식사를 하고 어떤 데는 하지도 못하고. 또 바쁘게 하다 보면 안전에, 위생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도 자꾸 지적하고 나도 지적하려고 하다가 시간도 없어서 지났습니다마는 3교대 하는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나 기숙사의 조식문제나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어떻게 해결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교장선생님들도 다 지혜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지 않아요. “인력만 증원해 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인력창출이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정원을 늘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일반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조례로 가능한 거죠? 조례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인력을 늘려줘요. 늘려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돈이야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 급식문제는 학교에서 다 해결한다. 그것이 세화고등학교나 한림고등학교나, 한림공고인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좀 관심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시설과장님, 잠깐만 좀.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부공남 위원 아까 체육복지과장님하고 다목적강당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다목적강당을 신축할 적에 신축하는 다목적강당의 모델이라고 할까, 소위 말하면 모델하우스라고 할까 이런 것이 학생 수에 따라서 두 개 정도로 나오나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두 개 정도도 될 수 있고 세 개 정도도 될 수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부공남 위원 학생에 따라서라는 말은 그 학생 수 기준은 정확히 안 말씀해도 좋습니다마는 평수가 나오는가요, 기준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조리실 면적이라든가 식당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체육복지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나머지 35개 학교에 전부 다, 이 아이들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니까, 체육관이라는 곳에서는 체육활동도 되지만 예술행사도 있을 수가 있고 문화행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무대에서 발표해 본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는 나중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것을 걱정하느냐 하면 솔직한 심정입니다. 작은학교에 덜렁하니 큰 체육관을 지으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델을 학교 규모에 따라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여건이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기본안을 만들어서 학부모님이라든가 지역주민하고 협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생 수가 적은데 덜렁하니 크게 만들어도 그렇고 아니면 거기에 크게 만들려고 하면 급식실하고, 체육관 말고 도서관을 붙인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하는 모델을 개발해서 제주도 전 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종료할 수도 없고.
아, 오시네.
(강시백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시백 위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여기서 결정하고 가신 겁니까?
●강시백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금년도 제주도교육청 사교육비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죠? 사교육비. 사교육비가 참 초·중·고 다 늘어났어요. 배움중심 학교교육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하면 말 그대로 배움중심이라고 해서 다른 데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인데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제주도교육청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14년 대비 초등학교는 10% 늘어나고 고등학교는 33%, 중학교는 13% 늘어났어요. 전국순위도 2014년도에는 순위가 중간 정도 밑으로 있었는데 2016년 되니까, 작년도입니다. 초등학교는 8등, 액수가 많아진 겁니다. 중학교는 5등, 고등학교는 11등.
이게 예상하기로는 중학교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내년에 엄청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교육청의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 간단한 거. 예산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접근성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도서관 자꾸 얘기했기 때문에. 초등은 본관 1층, 2층에 시설한 학교가 89%입니다. 중학교도 88%. 그런데 고등학교는 4층, 3층이 52%, 반이 넘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고등학교입니다. 이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가 앞으로는 수시전형이 계속되고 있고 학생부가 있기 때문에 독서를 통한 진로부터 시작해서 인성, 상당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현대화시설입니다. 현대화. 작년도에 도서관 현대화시설 투자비가 50개교에 7억 4000만 원인데 평균을 따지면 1400만 원이에요, 50개교 1400만 원. 지난번 에도 김순관 국장님하고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현대화라는 것이 뭡니까? 현대화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세상에 변한 각종 기기들이나 시스템을 도입해서 옛날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1400만 원 가지고 하라니 되겠습니까? 현대화하라는 이름으로 2000만 원만 학교에 지원해서 그것으로 하라니까 벽지 갈고 서가 갈고 책상 갈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현대화하려면 최소 4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촉구, 2018년도 예산에 학교교육과장님, 기어코 반영시키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현대화 관련해서 약 5개교 스마트 구축학교 도서관 2500만 원씩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5개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2500만 원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그럼 하지 마십시오. 2500만 원 말고 5000만 원씩.
●교육국장 김순관 각 4000만 원씩 35개교를 내년도에 하고 올해는 5개교 각 2500만 원씩 예산편성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35개교 4000만 원씩, 4×3=12, 1억 2000만 원…….
●교육국장 김순관 1억 2500만 원을 올해 책정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총계 그래서 제가 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다혼디배움학교 독서교육이 1위입니다. 그렇죠?
아, 12억.
다혼디배움학교 독서교육이 1위에요. 그런데 그 여건들을 개선해 줘야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35개교 4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다혼디배움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4000만 원 이상씩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통합 50개교 하십시오. 30개교하지 말고 50개교. 50개교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200개 학교 하려면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30개교면. 5년, 10년 걸립니다. 아, 10년 안 걸리고. 그러니까 50개교 4000만 원씩. 꼭 확인하겠습니다. 꼭 보고 다른 거 잘라서 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자료내용을 검토하신 것 같고.
그러면 끝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 도서지역 아이들이 우리 교육문화 혜택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아이들은 여기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읍·면지역에 있는 아이들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엄청난 투자를 해줘야만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다못해 숫자가 몇 안 되니까 해외라도 좀 보내서 보고 올 수 있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한참 2∼3년 전 의회 오면서부터 얘기했는데 사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제주도 교육기획차원에서, 새로운 기획차원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도서지역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서지역 학생들을 여름방학 동안에 영어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도서지역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영어캠프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격려의 말씀드리고, 아이들은 시야를 넓혀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왜 걔들만 특별히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적인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어려운 곳이잖아요, 도서라는 곳은.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두세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자인 경우인데, 장래희망을 제가 조사해 봤어요. 그런 얘기를 내가 여기서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각기 다 다른 희망이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70%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똑같은 희망을 적어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본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 자기들이 경험한 것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때 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도서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다문화의 문제가, 다문화는 현재의 문제라기보다는 미래의 문제예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약간의 상처라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됐을 때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교육이 미리 커버하자. 그래서 이 다문화교육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돈도 투자했고 프로그램도 많이 투입했고, 다문화센터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마무리할 좋은 시기라는 것이죠. 지난 3년 동안 해 왔던 것들을 이 시점에서 마무리해서 분석하고 평가를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동안 투입했던 인력과 자금과 프로그램이 어떤 성과를 냈느냐? 과연 우리가 목표하고 목적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 시점에서 평가를 꼭 해 보시라. 그런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번 예산할 때는 그것을 반영해서 한번 꼭 하시고 난 다음에 방향을 다시 잡아야 돼요, 방향을. 지금 까지 해 온 것이 그대로 옳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틀림없이 방향을 새롭게 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원수도 늘었고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 제주교육이 내실을 다지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요구드리고,
그다음은 참 이 돈 문제만 나오면 교육청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시는데.
배움터 지킴이 하시는 분들 수당 좀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이것도 제가 한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돈 문제이기 때문에…….
배움터 지킴이 담당하시는 부서 국장님이 김순관 국장님이신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옆에 바로 앉아계신데 양봉열 국장님하고 얘기 잘하셔서, 기획실장님은 예산과니까 잘하셔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배움터 지킴이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타 시도와의 관계, 다음에 다른 공무직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위원장 강성균 아이 정말로. 들을 얘기를 해야죠. 내가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죠. 타 시도 얘기하면 됩니까? 그것은 안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배움터 지킴이가 제가 장학사로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만들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우리 국장님이 잘하신 거 아는데, 제가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다른 시도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참에, 지금 위원장님도 세 번 정도 거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 좋게 빨리 시간이 끝날 텐데.
내년에는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대답을 들었네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시설과 과장님 좀 나오세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앞서 잠깐 터치를 했었는데 수요에 비해서 인력공급이 상당히 달려요. 과장님이 대답하시기가 곤란하겠지만 제 판단이 맞을 겁니다.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고, 시설 관련하는 수요도 엄청 불어났는데 인력이 시원하게 불어나지 않고 있고 최근에 경력직인가…….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몇 명…….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실제로 펜 가지고 기안하고 사무실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필요합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것을 과장님이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부감님께도 말씀드리고 교육감께도 말씀드려서, 사실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업무가 과중하면.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앞으로라는 게 내년, 내후년이 아니고 바로 2018년도에 한 명이라도 증원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조직개편 할 때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좀 얘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또 하루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그때 가서 하시도록 하고.
오늘까지, 어제하고 오늘 본청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됐는데 위원님께서 주문하시거나 지적하신 요구사항을 제가 어제오늘 이렇게 정리해 봤더니, 핵심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꼭 수용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 또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세어봤더니 한 3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건 놓고 꼭 이것은 지적한 사항, 이것은 꼭 바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오늘까지 제가 정리해 보니까 핵심적인 것만 한 34가지가 됐어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반드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꼭 좀 명심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성과를 내서 그 성과가 제주교육에 그리고 제주의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꼭 이행의 의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마치기에 앞서서 자료를 제출하시는 데 성의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류를 보지 않고 자료를 내려니까 관계되는 것만 그냥 복사해서 내신 거예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바로 다운 받아서 내셨던가. 그러니까 엉뚱한 담당자가 나오는 거라 말이죠. 감사에서 이러면 안 된다. 제가 그 부분은 그때 좀 흥분해서 말씀하려다가 위원님이 계셔서 얘기를 안 했는데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좀 더 잘 보시고 맞는 자료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 보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오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는 10월 25일에 계속 하도록 하고, 내일은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