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비롯해서 지하수 관리 대책, 생태 관광 활성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그리고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태와 관련한 대책 마련 등 주야로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첫 삽을 떠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민사회에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만족스러울 만큼 정착되지 못한 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길었던 이번 추석 연휴에 쓰레기 수거가 원활치 않았던 점이나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의구심이 남아 있는 실정이며,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 중인 환경자원순환센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인 쓰레기 처리난이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간간이 들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우려는 지난 8월 30일과 31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환경 관련 시설을 점검할 당시에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은 주의 깊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 도민사회를 경악케 했던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태로 인해 청정 제주라는 제주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인데, 일련의 사태에 대한 도정의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이 과연 도민들이 이해하고 만족하고 또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자치경찰단과 농축산식품국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전 부서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법과 원칙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민을 경시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잘못된 행정이 이뤄진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도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분명히 바로잡고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청정 제주를 수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양보 환경보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선서문 전달)
●위원장 하민철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양보 환경보전국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간부 소개와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환경자원의 가치 보전 등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보전국은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청정 제주를 비전으로 정하고, 제주의 핵심 가치인 맑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의 수준으로 보전하고 제주 고유의 현대적 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도민의 마음으로 생활밀착형 세계환경수도 제주 실현’ 등 23개 주요 업무계획을 마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경보전국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도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환경보전국 간부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철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공언 환경자산물관리과장입니다.
박근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김병호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올해 주요 13개 과제에 대해 업무를 계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반영해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고신효 미생물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형철 토양화학과장입니다.
김수정 수질연구과장입니다.
그 외 식품분석과장, 농수산물검사과장, 대기환경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출장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오상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최근 5년간 예찰 활동 관련 자료 중에 최근 3년간 예찰 인력 ― 경력 사항 포함하고 ― 예찰 활동별 예찰 참여 인력, 예찰 지역, 예찰 결과, 예찰 예산 확보 내역 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김경학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료를 보니까, 가축분뇨 배출 시설 지도·단속 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에 위반 업소가 80개소, 2017년 8월까지 55개소 해서 위반 행정조치 내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위반 내역하고 행정조치 내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단 배출 사업장인 경우 가축분뇨 2016년 보게 되면 25건, 2017년도 8월 보게 되면 19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행정 처분 내역.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하수 1일 100톤 이상 사용량을 쓰는 업체하고 원수대 부과내역, 그것을 3년 치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맨 처음에 김경학 위원님, 홍기철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요즘 양돈 문제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현재 양돈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근본적인 이유는 전적으로 저희 행정하고 농가의 근본적인 어떤 틀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차원에서 결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지속되면서 이번 상명리 사건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양돈 산업이 그동안 제주도 지역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육지에 나가면, ‘제주 돼지고기’ 하면 그 고깃집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또 상대적으로 제주도민들은 좋은 고기를 먹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비싼 가격으로 고기를 사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양돈 산업을 키워줬다. 정책적으로도 뒷받침해 줬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에 반해서 양돈 악취, 그다음 폐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제주 환경을 오염시키고 도민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축산과에서는, 해당 주무 부서에서는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도 펴고 지원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환경보전국에서가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지적,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져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근본적으로 틀을 잡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 숱하게 언론 등 ― 의회에서도 그렇고 ―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말이죠, 지금 가축분뇨를 공동자원화시설을 포함해서, 또 양돈장마다의 개별처리장에서 정화를 하고 중산간 지역에 지금 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지금 축산 악취도 악취이고, 또 처리 시설 없이 숨골이나 일반 임야지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지만, 그것뿐이 아니고 정화를 해서 살포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액비.
●김경학 위원 살포지에 뿌리는 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자료 자체의 신뢰성도 좀 의심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환경보전국에서 나온 건가?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자료가?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우리…….
●김경학 위원 지금 최대 적정 살포량을 초과한 게 무려 8만 4403% 초과한 지역이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해서 보니까 면적이 104㎡인데, 적정 살포량이 1톤인데 874톤을 뿌린 겁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104㎡로 살포지를 신청한다는 게, 또 신청이 되어 있다는, 살포지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자체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요. 100㎡면 33평 정도인데, 30평 정도죠. 30평 정도인데 이게 살포지로 등록이 됩니까, 아무리 자투리땅이라도? 지적상 이게 104㎡입니까?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면적상보다 그의 기준을 맞춰 가지고 그 정도에 적합한 양돈을 뿌려야 되는데…….
●김경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료가, 104㎡의 면적을 가진 게 살포지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자체에 제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3000평도 아니고 300평도 아니고 30평이 살포지로 등록이 되어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 축산농가 인근일 수도 있고 자가 처리를 위해서…….
●김경학 위원 물론 연접 토지일 수도 있습니다. 연접 토지일 수도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장지 옆에.
●김경학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금악리 284번지의 공부상 면적은 9만 1035㎡입니다. 그러면 대략 몇 평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3만 평.
●김경학 위원 3만 평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3만 평 면적인데 왜 104㎡로 등록이 되어 있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한번 캐치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에서 나온 자료 자체가 첫 페이지부터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초과 범위가 8만 4400%가 초과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뿌렸다기보다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5000%, 4000%, 비일비재합니다. 1000% 이상 되는 데가 다수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발생량에서부터 처리하는데, 공공처리로 하는 부분이 한 43%이고 나머지가 액비화하고 퇴비화하면서…….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살포지에 뿌리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러니까 공공처리…….
●김경학 위원 거기에 지금 공공 하수관로에 연결하는 것도 있죠, 일부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일부 있고요…….
●김경학 위원 일부분 있죠? 그 기준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기본적으로 처리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하수관로에 하는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들인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인데, 57% 정도가 자체 퇴비화하든지 아니면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액비화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처리하는 갭이 재활용 업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토지, 이 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좀 정확히…….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게 무단 배출하는 게 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그만한 기준치에 맞는 살포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 두수가 계속 증가하였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공공처리시설이, 공동자원화시설이 준비가 안 돼서 무단으로 양돈 액비 원액을 방류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화했다 그러더라도 살포지가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것 때문에 저희도 적정 사육 두수라는 부분들이 같이 연계…….
●김경학 위원 살포지가 없는데도 사육 두수가 그렇게 증가하는 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죄악.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 부분이 이번에 하면서 확실히 느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김경학 위원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다 모니터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차가 어디로 이동하고 얼마의 양이 뿌려지는 게 다 확인이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이라면 양 행정시에…….
●김경학 위원 이건 직무유기이고 배임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시에 두 명, 서귀포시 한 명 하면서 그 인력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김경학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말이죠. 우리 김양보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수도니 뭐니, 그거 도민들에겐 공허한 얘기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실제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이런 기본적인 환경 관리도 안 되어 있으면서 무슨 환경수도를 이야기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저희들 달게 받고요. 그런 부분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체계화시키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액비 살포 부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관련 제도라든가 시스템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제도 보완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양돈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데 살포지가 확보 안 되면 뿌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살포지는 등록을 해 놓고, 동부 지역에 살포지를 등록해 놓고 서부 지역 살포지가 전체 살포지 면적의 10%나 1%밖에 안 되는 거기다 갖다 왕창 붓는 거예요. 이동 거리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인지해 가지고 지금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중산간 마을 출신이 돼 놔서, 제 고향이 송당 아닙니까? 송당이 한 1000만 평 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이. 제주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송당리가. 그다음에 봉성리이고.
제주시 동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 액비의 대부분이 송당 지역에 뿌려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축산 액비로 발생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게 끼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며칠 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모 언론사와 인터뷰한 기사가 실린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여기 보면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행정동·리를 주변지역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 또 예외로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자원화시설이 있는 지역은 당연히 주변지역이고 그로 인해서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 주변지역으로 또 지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주변지역으로 지정을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변지역이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동·리를 말한다면 이것은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히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조례가 규정한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한다.”라고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경학 위원 밟아야 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관련된 그 공문을 보니까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생활환경과에서 이거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원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생활환경과에다가 주변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그러면 생활환경과에서는 또 다시 축산과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쪽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에 따라서 회의를 하겠다……. 이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주변지역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시설이 있는지, 그 시설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회의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지정을 하고, 그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지원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관련 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말이죠. 제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어떤 예산을 주목했는데, 거기는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지역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지역으로는 지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주변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잡혀 있어요. 물론 관련 지역 주민들의 요구, 또 의원님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예산 자체에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주변지역을 지정할 때 그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 절차는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그 해당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액비 살포 지역이 자료에 상당히 나와 있는데, 제주시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이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액비, 또 주변 양돈장에서 나오는 액비 대부분이 중산간 지대에 뿌려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정서상 어떤 그런 거, 또 토양 오염, 악취, 고스란히 중산간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이 있는 곳을 포함해서 그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당연히 주변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지원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인자하고 피해 보는 사람이 따로라는 부분은 상당히 안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서 행정 안에 녹아들어가게끔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어쨌든 관련 절차를, 지금 여기서 지원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지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환경기초시설, 또 그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어디서 웨면 말이죠. 목소리 센 사람이 얘기하면 예산 반영시켜 주고, 그 이후에 “주변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걸 정리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러면 저희가…….
●김경학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주변지역심의위원회 관련된 자료가 여기 있는데 회의를 한 번 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제까지 예산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합니다.
●김경학 위원 여러 번 한 건데 자료는 한 번 한 건만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주기적으로 합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2016년 9월 27일 한 거 딱 하나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올해도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에 충실하지 못했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과별로 그런 부분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김경학 위원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느냐 그러면,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다 거부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공동자원화시설도 지금 더 확대를 못 하는 건데, 이런 주변지역에 대한 정리를 정확히 해 주고 지원책도 마련하고, 또 환경기초시설도 앞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강화된 기준으로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을 딱 맞추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홍기철 위원 환경보전국 주요업무 중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일별 배출제 성과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평가가 좋은지 아닌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상당히 부분에 힘을 같이 보태 주셔 가지고 지금 생활쓰레기에 한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생활쓰레기에 있어 가지고 재활용률이 한 37% ― 제주시 기준으로 ― 높아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립량 자체도 쓰레기가 줄어들어…… 원래는 재활용품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재활용품이었지만 매립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활용품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매립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게 7% 정도가 매립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17% 정도 매립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좋아지는데, 지금 도민들의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아직도 민원 제기되는 부분이 배출시간 관련해 가지고는 점심 때 좀 풀어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품목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배출할 수 있게끔 해 줘라, 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집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 등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분들께서 미래 환경 발전을 위해서, 현재 처한 우리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상황으로 볼 때 ―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라든지 ― 그건 좀 같이 하자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말이죠.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많이 준 건지, 아니면 불만 표출을 포기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한 건지 어떻든 많이들 안정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그런데 요일별 배출제의 가장 큰 취지가 쓰레기 발생량은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재활용률이 실제 많이 올라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재활용률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 기준으로 볼 때 54%에서 56%로 2%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홍기철 위원 잠깐만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 볼 때 2014년, 2015년은 56% 조금 넘었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올해가 좀 높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올해 8월까지 보니까 56.1%. 재활용 오차 범위가 없네요, 거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보다는 2%가…….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2014년 보면 56%, 56%, 작년이 53% 해서 작년에 재활용이 안 되니까 올해가 재활용률이 좀 높아 보이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률이라는 부분은 통계치로 보면…….
●홍기철 위원 그런데 2014년, 2015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차이가 없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 재활용률 1% 늘리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완전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대비해 가지고 2% 늘었다는 것은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은 인구가 늘고 관광객이 늘어나면 자연히 늘어날 수 있게 되면, 늘어나 버리면 재활용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그런데 발생량 자체도 줄지가 않았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재활용이 늘어나면 발생량도 똑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통계치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작년 동기 대비 재활용품이 얼마나 늘었느냐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 생활폐기물을 했을 때 1일 85톤의 재활용품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 배출이 30% 증가했다는 것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통계치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홍기철 위원 그러면 발생량이 늘어야 재활용률도 늘어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같이 통계에 잡혀 버립니다. 전체 쓰레기양에 재활용량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가 통계치를 잡을 때는 재활용품이 늘어나느냐 봤을 때 1일 85톤이 늘어나 가지고 35%가 증가되었고 매립양도 1일 15톤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게 17%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요새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없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병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병류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약국이라든지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지 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클린하우스 보면 마대에 병류를 수집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시. 상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수집 공간을 상시 마련해 주면 매일 배출해도 괜찮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수집·운반하고 같이 체크해서 연계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정책이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통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시의 생활폐기물에 기준해 가지고…….
●홍기철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2010년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아까 보니까 두 배로 늘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639톤에서 1287톤으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원인은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늘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부분들, 개발붐이 일어나 가지고 개발하면서 나타난 쓰레기가 늘어난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인구 유입, 관광객 증가,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한 붐.
●홍기철 위원 그러면 인구는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자료에 보니까 2010년 대비해서 나왔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인구는 한 7만 명 정도.
●홍기철 위원 8만 명이 넘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 정도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8만 명이 넘고. 관광객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관광객은…….
●홍기철 위원 2배가량 증가했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거의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인구는 15% 증가했고 관광객은 2배가량 증가했는데 쓰레기는 통틀어서 2배가 증가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15%면 몇 명입니까? 8만 명. 쓰레기가 2배로 증가하다면 상주인구로 2배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광객이 1500만 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는데 이것을 상주인구로 따지게 되면 보통 몇 명으로 봅니까, 관광객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관광객을 16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체류 기간이 보통 3일에서 4일, 이렇게 잡게 되면 보통 하루에 15만 명이 상주하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15만 명 정도가 상주하는 식이 될 겁니다, 체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1600만 명이면 연으로 따지면 몇 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5만 명?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단순 계산하게 되면 1500만 명이기 때문에 4일이면 6000만 명이 있기 때문에 360으로 나누게 되면…….
●홍기철 위원 5만 명에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5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주가 되는 것이고, 관광객들도 호텔이라든지 숙박하면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먹는 것도 일상처럼……. 우리는 집에서 먹고 하지만 그런 것을 따지게 되면…….
●홍기철 위원 아까 관광객이 상주인구가 몇 명쯤 된다고 그랬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 15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15만 명?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그렇게 15만 명까지 되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통계치입니다마는 아까처럼 3박 4일, 보통 4일 머무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600만 명이 오니까 곱하기 4 하게 되면…….
●홍기철 위원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는데 원인을 누구로 봅니까? 발생 원인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관광객이 하게 되면……. 아니, 상주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도 되고 관광객이 늘어나는 부분도 되고, 또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로 인해서 나타나는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주요 감량 대책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요 감량 대책이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줄이기 캠페인 부분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체 감량기 보급 사업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
●홍기철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감량 대책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고, 또 종량제봉투 가격을 ― 요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 인상해서 가정에서 쓰레기가 덜 발생하게끔, 이왕이면 재활용이 늘어날 수 있게끔. 사실 재활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통계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관광객의 경우에는 전세버스나 렌터카에 종량제봉투를 비치해서 인위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버리되 쓰레기는 되가져오기 하는 부분들.
●홍기철 위원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도 하고 배출시간, 요일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지도·점검 강화, 이렇게 주요 감량 대책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이 정책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이 관광객입니까, 아니면 제주도민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도 되고 관광객도 되고.
●홍기철 위원 이 정책의 대상이 전부 도민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기철 위원 지금 도민들이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거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도민들이 느끼시기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경기여금이나 환경부담금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보셨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관광객이라든지 렌터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하는 것이나 배출시간 지키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도민이 감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도민이 지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렌터카라든지 할 때 관광객들이 쓰레기봉투 가격 올리게 되면 다 쓰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관광객이 오면 종량제봉투 사는 사람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렌터카 같은 경우에 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비치시키고 있고, 식당이나 호텔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자기네가 사야 되고 종량제봉투 사용을 안 하더라도 자체 처리를…….
●홍기철 위원 원인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모든 게 도민한테만 쓰레기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충분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원인 제공하는 걸 도민한테만 씌운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많은 도민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홍기철 위원 원인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구해서……. 필요한 데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한 처리를 해야지 도민한테만 모든 것을 부담시킨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최대한 관광객들한테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환경기여금, 환경부담금도 제주도에 도입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고정식 위원 요즘 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축산분뇨 관련해서 제주도민에게 이슈가 돼 가지고 도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까지 축산분뇨가 문제가 있었나 해서 깜짝 놀라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축산분뇨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 역시도 이것을 좀 짚고 다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도 청정 지역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었고, 그리고 한 15년 동안 청정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반입금지도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엄청난 성장이 되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 반면에 이런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양돈 농가가 아니고 사업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양돈은 최소한 몇억 원 단위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로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폐수가 발생하면 그분들이 100% 처리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처음에 축산분뇨가 발생하면 액비로 살포하는 것으로, 90% 정도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까지 정책을 펴 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주도 환경이 변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뭐가 변했느냐 하면 이제는 인구 68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고, 두 번째로는 제주도 전 지역이 수평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10만 명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요소요소에 건물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살 주거지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액비로 계속 살포를 하면 우리 청정 지역이, 그 악취가 상상을 초월하게 도민들을 괴롭히거든요. 지금 계속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진정 건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수평적으로 제주도 전 지역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양돈 있는 거 모르고 와서 건물 지어수과?” 그거 이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집 자체를 구경할 수 없는, 진짜 오지에 가서 양돈장을 설치했지만 지금은 67만 명, 7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뻗어나가지 않고서는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양돈조합 자체에서도 수익 되는 도살장을 수백억 원을 들여서 만들지만 이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지금 100톤이에요. 액비 처리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100톤. 제주도 1일 총발생량이 얼마냐 하면 한 2900톤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양돈조합에서 100톤 정도의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4∼5년 후에는 액비로 처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액비로 처리하는 것은 대부분이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불법 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의 지하수가 망가지면, 돼지고기는 육지서 사다 먹을 수 있지만 지하수가 망가지면 제주도 도민들은 다 죽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알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행정의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30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일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시설을 빨리 해서 그 내용물을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육지도 가 보면 다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대부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액비는 살포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천지가 개벽하게 가면, 가는 데마다 축산분뇨 악취로 관광객들이나 우리가 산에 갔을 때 냄새로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지금까지는 도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요번에 저쪽 용암동굴에서 축산폐수 불법 투기가 발견 안 되었으면 제주도가 진짜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계속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하수 오염되면 이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환경보전국에서는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봐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액비 처리하는 것은 당장은 안 되겠지만 스톱시키고 하수관으로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돼지 하나 팔면 그분들에게 10만 원 이상 순이익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도살장에서 하루에 3000∼3300두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거기서 환경부담금으로 1만 원 정도만, 5000원씩만 받아 보세요. 그 비용이 상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투자를 해서 이런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관에서도 하고. 또 이분들도 그런 것을 요구할 거예요. 이렇게 축산폐수가 발생하면 처리할 수만 있으면 돈을 얼마 주든지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불법으로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니까 전수조사 한 용량하고 발생 용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것들은 어디 갔느냐 이거야. 다 불법으로 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 방향에 대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적화시켜서 공공처리 하는 형태로 가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봐서 그렇게 가고 있고, 저희가 볼 때 어느 순간부터 양돈 사육 두수가 제주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양을 사실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 그러기 때문에 액비를 할 수 있는 처리시설도 안 되고…….
●고정식 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반입을 금지시켰으니까, 가격이 고공행진으로 가니까 농가들이야 ― 축산 사업자들이야 ― 돼지를 길러서 팔면 돈이 엄청 남는데, 불법으로 계속 숫자를 늘려 나간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원인이 상당히 큰…….
●고정식 위원 어느 정도 제주도에 맞는,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반입을 어떤 일이 있어도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 같이 맞물려서 사업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 과부하가 걸리면 꼭 펑크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너무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체계를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사활을 걸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 제주도에 쓰레기……. 70만 명도 안 되는 인구에서 나는 하수 처리를 못 해서 매일 언론에 나고 하면 됩니까? 1000만 명 하는 데도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고 가는데, 그만큼 국장님이라든가 여기의 오너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고정식 위원 자치단체장이 관심 있어 봐요. 저게 뭐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땜질식으로만 조금 늘리고 고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하수도. 제가 보기에는 진짜 웃음거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환경보전국장님은 앞으로 영원히 환경보전국장 할 거 아니에요? 환경직이니까. 나가도 환경보전국장 되는 겁니다. 살리고 나가야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서 봤는데 제주도에 국가정원을 만들겠다고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제주도는 현재도 자연을 주시해서 모든 것이 그대로 정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국가정원을 만든다면 그것에 인공적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쪽에. 그렇잖아요? 순천 국가정원에 가보니까 대부분이 인공구조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부 만들어 가지고 세워서 그쪽에 국가정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그 지역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하려는 지역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진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결정도 해야 되겠지만 용역, 설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도에 맞게, 그리고 그쪽의 환경을 최대한 훼손 안 하면서, 또 인공구조물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관광객이 와서 “아, 와 보니까 진짜 제주도 닮은 정원이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인공구조물 가서 막 세워 놓고 하면 제주도의 정체성하고는 진짜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것을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길게, 전문가라든가 우리 도민들 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취합해서 국가정원이 진짜 제주도의 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고정식 위원 대답만 잘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해야지, 계속 잘하겠다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일 쉬운 답이에요. 그래 놓고 안 해 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언론에서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들은 저희도 중간보고 할 때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많은 부분들 얘기했습니다. 제주다워야 되고 인공구조물은 최대한 배제시켜라. 그리고 거기 물영아리오름이 있고, 제주다움이 있는 부분들이 중산간 지역 특성과 한라산과 오름과 바다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이게 제주다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 안에 포함시키고, 또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가정원이 순천밖에 없다 보니까 용역진에서 모델 케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혼란이라든가 정체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아예 백지상태에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이에 저희가,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많은 의견 들으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해서 “중간보고를 다시 하겠다. 한 달 더 줄 테니까 다시 하자. 그때도 되지 않으면 또 다시 하겠다.” 이렇게 주문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조금만 일찍 생각했다면 돌문화공원이 거기 가기 전에, 돌문화공원이 그쪽으로 가서 정착하고 그것에 맞물려서 같이 갔으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연계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하나 떼놓지 않고 돌문화공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 또 비자림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것을 콘셉트를 만들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공동자원화시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재차 한 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우리 제주도 내 공동자원화시설이 지금 몇 개소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관계 공무원에게) 몇 개예요?
(「7개.」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강연호 위원 7개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렇죠. 7개소인데, 지난번 2회 추경 심사할 때 그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나왔었는데, 지금 환경보전국에서는 이것을 지정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연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제주도에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축분뇨 처리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럼에도 이런 미온적인 행정 태도가, 이런 게 다 모여져서 결과적으로 이런 큰 화를 불렀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지금 추가로 시설하려고 해도 이런 지원 체제하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례상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안 해 주는데 어느 마을 주민들이 그 공동자원화시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공동자원화시설이 들어가 있는, 입지되어 있는 마을에도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주변지역은 고사하고.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심의를 매년 하긴 하는데…….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주변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입지한 마을에 최우선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정을 한 다음에 지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행정 내부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정상에,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는 과정상에 했던 부분들인데 저희 국에서 좀 더 중심을 잡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통해서 한 다음에 안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게 행정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례가 지난해에,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1년이 넘도록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확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제주형 의제가 다섯 개였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이것을 간단하게, 다섯 개 의제에 대해서 “정상 추진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흡이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다섯 가지를 했었는데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같이 국제보호지역 유네스코센터를 거의 합의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허브 시스템 관련은 IUCN과 같이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해녀 관련해서는 무형 문화유산 등재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곶자왈 보호지역 관련해서는 곶자왈 공유화재단이 보호 정책을 많이 하면서 하고 있어서, 그 자체가 많은 부분들이 상승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마지막으로 하논분화구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강연호 위원 이것을 “정상 추진이다”, “미흡이다.”라고 구분을 했을 때 어느 쪽에 속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참…….
●강연호 위원 국장님이 워낙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미흡입니다.
●강연호 위원 ‘미흡’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방문객센터, 내년도에 개관 예정이지만 그 정도 하나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근본적인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섯 개 의제 중에 곶자왈 보전·활용도 정상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조금은 힘듭니다. 지금 곶자왈 매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상 추진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정상 추진을 못 하고 있다.
그다음 하논분화구 관련해서 미흡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방 공약사항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를 보니까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공무원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고 전문가가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어디 공무원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서귀포시 부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 공무원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TF팀 회의 운영을 다섯 번에 개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을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가느냐, 그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저도 그 내용은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단계별로 가자고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해관계자가 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 제기 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지방의제 다섯 개 중에 정상 추진 네 개, 미흡은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방 공약사항으로 이번에 채택되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된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채택이 되었는데, 지금 이거 관리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은 서귀포시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이 아니고 실무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자산물관리과입니다, 저희 도 차원에서는.
●강연호 위원 도 차원에서는 그렇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서귀포시는 환경녹지과입니다.
●강연호 위원 녹색환경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녹색환경과.
●강연호 위원 녹색환경과인데, 국장님 이거 우리가 한번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흡’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강연호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우선은 제가 판단했을 때 담당 부서를 힘이 없는 행정시로 둔 게 우선은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막대한, 약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이나 관계 법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이 없는 행정시가 맡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그걸 그대로 행정시에 맡겨둔 겁니다. 그것을 왜, 하필이면 다섯 개 의제 중에 하논분화구 복원만 행정시에 맡겨 두는 겁니까?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 누구보다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발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엄청난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막상 발의안이 채택되고 나니까 행정시에 덜렁 넘겨주고 그다음에 도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 5년 동안 도에서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방문센터도 예산 반영하면서 같이…….
●강연호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5년 동안 놓고 보면 실적이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강연호 위원 미흡해도 한참 미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채택되어 있는 이런 마당에 이걸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서귀포시청에 담당 부서를 두었다? 지금 서귀포시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 아닙니까? 제도 개선 하나, 법령 개선 하나 하려고 해도 힘이 있습니까? 예산 확보 하나 하려고 해도 힘이 있습니까? 도청에 와 가지고 1000만 원 예산 확보하기도 힘든 판에 대중앙 예산 절충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을 뻔히 알고 있는 도에서 놔두는 겁니다. 놔둬.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TF팀 구성하고, 전문가 4명, 공무원 6명으로 구성했다고만 하지 말고 이 업무 자체를 도에서 맡으십시오. 도에서. 그래야 좀 힘 있게, 대통령 공약사항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미흡하다는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저도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관심을 안 기울인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서귀포 부시장님도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하겠지만 저도, 도에서도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때 강연호 위원님도 같이 참여하셔서 하고, 서귀포시도 같이 하고 저희 도도 팀을 구성해서 같이 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번에는 뭔가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국장님,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신 대로 도에서 중심 부분을 맡아 주시고 내부적인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뒷받침을 하는 형태로 이게 추진되어야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몇십 년이 더 가도 이런 체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 주셨기 때문에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의 어떤 조직도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사단법인 하논분화구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상당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의 김은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생태학회장까지 맡아 있습니다. 서영배 교수 같은 경우에는 IUCN 한국 회장까지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 있는 사람들의 뒷받침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만 중심을 잡아준다면 충분히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국장님 믿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U-IT 기술 활용 노루포획 시스템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지난 2013년도에 시설을 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동안 포획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강연호 위원 저의 전무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이게 10억 원 이상 들어간 사업입니다.
물론 이게 환경자산물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국가 공모로 해 가지고…….
●강연호 위원 예. 국가 공모로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다. 우리가 국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마냥 응모에 집중할 것이 아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10억 원 이상 들여놓고 지금 몇 년 동안 노루 포획 실적이 거의 전무하고. 뭡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활용 여부를 토지주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겠다. 이거 당장 철거해야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철거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무 소용없는 것을 왜 그대로 놔둡니까, 남들 보기 부끄럽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추진할 때는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적절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미래비전의 핵심 가치가 뭐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청정과 공존입니다.
●안창남 위원 원희룡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제주미래비전 용역을 막대만 예산을 들이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핵심 가치가 청정과 공존. 2016년도에 이렇게 용역이 됐는데, 이 제주미래비전 용역 때문에 제주도시계획 재정비 계획도 2015년도에 할 것을 2017년도에 마무리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앞으로 제주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청정, 핵심 가치 중의 하나가 청정입니다.
가축분뇨가 지하수로 유입돼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수처리장에서 기준 초과해서 바다로 배출해서 바다 오염되고. 공존요? 공존? 지금 곳곳에서 도민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과연 도정이, 정말 헛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닌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이런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공기는 악취로 가득 차고. 그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저는 김양보 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중의 하나가 이번에 상명리 석산에서 발견된 축산분뇨의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발견한 거 아니에요. 적발한 게 아니고, 우연하게 거기 오름에 올랐던 일반인에 의해서 발견돼서 신고가 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동안 축산분뇨 배출 시설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149건 행정처분 했어요. 지도·점검 실적은 727건 지도·점검을 했는데 149건을 행정처분 했고요. 2016년도에는 730곳을 지도·점검 했는데 80건 행정처분 했습니다. 2017년 8월 현재까지 436곳 했는데 55건을 행정처분 했어요. 이 수치로 보면 정말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었냐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저는 이것을 꼭 나무라고만 싶지 않아요. 이거 담당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시에 단속 공무원이 두 명, 서귀포시에 한 명이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에는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도에는 담당자 한 명으로 해 가지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이 숱한 저장시설이 1292곳이나 되는데, 그 단속 인원을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말입니다. 조직 개편의 문제죠.
지금 양돈 농가 조수입이 감귤 농사 다음으로 높아요, 1차 산업 중에는. 양돈 농가 1년 조수입이 20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귤은 떨어질 때는 4000∼5000억 원, 좀 더 하면 6000∼7000억 원, 8000억 원까지도 올라갔었지만 거기는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이거 공무원 조직의 문제입니다. 조직. 공무원이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담당 국장이 정확하게 짚고 도지사에게 건의해야 돼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분명히 이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도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그 위반 내역도 보면 무허가·미신고라든가 가축분뇨 무단배출, 설치 관리 기준 위반, 살포 위반, 변경 미이행 등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로 액비 살포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처리 방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세워야 된다. 이걸 하수처리장에서 정확히 전량 받든가 살포를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기준을 세워서 대안을 줘야지, 농가들이 그런 거 연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운송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비하고. 전체적으로 수송해서 날라 가거나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퇴비화를 완전히 만드는 이런 것을 하든가. 그러니까 자꾸 생분뇨를 그냥 버리는 거 아닙니까?
가다 보면 도로변에서, 요번에 고정식 위원님도 번영로를 자전거 타고 가는데 주변에서, 거기 악취 날 이유가 없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악취 이외에는. 그런데 그런 악취가 아니고 다른 악취가 난다는 것은 임야에 무단으로 그냥 막 버린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걸 근본적으로 양돈농가들에게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을 때는 처벌기준이 너무 미약하다. 해 봐야 과태료. 이 사람들 돈 처버는 사람인데 과태료 몇백 만원 내라고 해 봐야 ‘아, 내고 말지.’ 아마 이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처벌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을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집행부도 이와 관련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에 상명리 석산에서의 무단배출과 관련해서 신고가 있어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지하수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란 말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미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지하수법」에 보면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 관리자는 지하수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화 비용이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하수법」에도 나와 있고 또 시행령에도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해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것을 위해서, 「지하수법」에도 나와 있지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사업자의 무단 배출로 인한 혜택, 그것에 따른 자기네 영업적 혜택 플러스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 비용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도 하려면 사실은 지하수가 얼마 정도 오염되었는지 실태 파악이 정확히 되어야 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수질 관련해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안창남 위원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지금 10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108개소 중에 자체 측정망, 자체적으로 확보한 측정망은 몇 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지금 자체적으로 측정망을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농업용 관정을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농민들이 파 놓은 농업용 관정을 측정망으로 쓰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정말 필요한 지역에 자체적으로 지하수망을 확보해서, 가장 오염이 될 만한 지역들을 자체 지하수 관측망을 확보해서 해야죠. 지금 지하수 수질이라든가 수위라든가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지금 수위 측정망은 환경자산물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수질 측정망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몇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수질연구과 직원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수질연구과에서 하지만 수질을 파악하려면……. 요번에 보니까 내년에 용역을 하나 하실 모양이던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안창남 위원 저는 연구기관에서 또 용역을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데리거나 그런 시설을 갖추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그게 최근에 박사 학위 논문에서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그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그 기술을 적용해서 오염원을 추정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는 집행부서가 아니고 연구원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안창남 위원 연구원이면 거의 석·박사급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창남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확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 지하수 오염 관측공을 별도로 예비비를 활용해 가지고 6공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게 맞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게 맞는 얘기고.
지하수 위험 지역에 대해 직접 관측공을 만들어서 지하수 수질을 측정해야지 농업용수로 파 놓은 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수위는 되겠죠. 워낙 농업용수가 많으니까 지하수 수위는 그것을 활용해도 아마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지하수 수질은 별도의 측정망을 갖춰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을 활용한 전문 연구기관이 좀 있어야 되겠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종합적인 어떤 기관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지금 ― 이번을 계기로도 그렇고 그전에도 많이 제기되었지만 ―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 보면 제3항에 지하수연구소 설립 사업 추진, 이런 게 조례에 명백히 이렇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런 노력들을 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금년부터 계속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관련 회의도 많이 하면서 종합적으로 가자. 조사·연구·위탁관리·자체사업 수행도 가능하고, 또 상하수도, 농업용수, 오염 유발 시설 등 그런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물 관리 전반의 종합 연구기관인 가칭 물환경과학원, 이런 형태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안창남 위원 ‘필요하다’가 아니고 벌써 했어야 돼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 지하수는 제주도민의 생명수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섬 지역에서는 식수난을 해결해 주고 있고, 식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가 물을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당연히 지하수 연구소가 있어야죠.
지금 하와이가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 지하 대수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거, 한번 타 봤습니까? 45도 각도로 내려가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가 봤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지하수와 관련해서 수질이라든가 수위라든가 해수의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전담할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서 지하수 기금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57억 원 정도 있고. 또 더 필요하면 제주개발공사에서 출연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조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고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가장 걱정하는 축산폐수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는 좀 같이 ― 모두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 협업해서 실질적으로 단속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지도·단속 실적을 보게 되면 정말 개탄스럽거든요. 그런데 마침 주변에 있는 ― 아까도 안창남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 올레길 가다가 신고해서, 이런 숨골에 폐수를 방류시킨 부분들을 인식해서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너무 형식적인 지도·단속이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인정했다는 것은 뭣 때문에 지금까지 왜……. 이런 지도·단속이 된 원인이 뭐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사실 양돈이라는 산업이, 저희가 1차 산업이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2차 산업 ― 제조업 ― 부분은 상당히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1차 산업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소극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 인력도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양돈 농가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출입이 가능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습니다.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사실 이런 축산폐수에 관련된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전수조사를 못 할 겁니다, 평생을. 마침 그러한 계기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장시간 동안 936명을 투입해서 한 달 동안 고생했다는, 그 공무원들한테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데, 이러한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방출된 부분들이, 왜냐하면 돈수가 있는데……. 하루에 배출량이 얼마죠, 돼지 한 마리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5.1리터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이게 곱하기 해서 산수로 계산을 때리게 되면 하루에 배출량이 얼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800톤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고된 부분들은 하루에 얼마 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볼 때 2590톤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3000톤은 하루에 그냥 무단 방출했다는 소리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받아…….
●위원장 하민철 아, 200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50톤 정도.
●위원장 하민철 이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놓친 게 있거든요. 인력관리시스템도 중요하겠지만 이력관리시스템 자체를 놓쳤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된 돈수가 몇 돈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현재 이력관리시스템에는 54만 6240두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몇 두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55만 8086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되면 2.2%가 지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만약에 그거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과태료는 1차, 2차, 3차, 4차가 다 다른데…….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지금 과태료를 보게 되면 1차에 10만 원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차에 20만 원, 3차에 40만 원, 4차에 160만 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양돈업자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전수조사를 하니까 대충 알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 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3∼1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이게 속된 말로, 우리끼리 얘기해서 껌값 아닙니까? 당연히 거짓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산 능력이 불가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한돈협회가 대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료에 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지도·단속 실적을 보게 되면 행정처분. 이런 엉터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돈협회에 권한을 다 주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저희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이 할 역할을 지금 다 못 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일하는 시스템이……. 지금 인력관리시스템도 중요하겠지만 이력관리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게 정확히 되게 되면 곱하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출량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활용 업체 부분에서 그것을 전수조사 하게 되면 다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놓쳤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력관리시스템 관련해 가지고는 축산 파트하고 논의하면서, 그게 근본이기 때문에, 기본에서부터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다른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액비 살포라든가. 이력 관리 자체가, 태어나고 도축시키고, 그런 부분의 관리 시스템만 가져도 배출된 양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 아까도 얘기했지만 ― 공동자원화시설 부분도 지금 현재 7개소 되어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에서 또 늘려가야 되고. 그런데 배출량 부분에서 공동자원화시설 부분도 포화상태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예산 신청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기본에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라는 부분들이 사실 그전에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런 현상이 대두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제는 갖춰가자. 순환시스템으로. 그래야 답이 나온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 발의를 해 있는데, 허가 취소 부분에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강력한, 이 기회에 단속에 의한 취소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 시스템을 ― 정확하게 보완되지 않은 한 시간이 가게 되면, 여러분하고 저희들이 이 자리를 벗어났을 경우에,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력관리시스템 관련해서 단속해서 과태료 부분도 실정에 맞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1차에 160만 원……. 사람 한 사람 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160만 원이면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현실에 맞는 그런 과태료 부과 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런 효과를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조사 활동이고, 기본적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전수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루에 투입되는 조사반이 몇 명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66개 반 해 가지고 936명이 연인원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리고 하루 기준이, 저희가 힘들었던 게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농가밖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48시간 뒤에 다시 가야 되는, 전염병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전염병이라는 부분은 이제는, 지금 백신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핑계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좀…….
●위원장 하민철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반입 금지 해제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 백신 맞고 있는데 무슨 청결입니까? 그런 핑계로 출입을 못 하고 있는 게 현 상황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이런 핑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수조사를 의무사항 부분으로 해서 상시 단속 권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행정적인 부분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못 했을 경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 부분도 증설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기회에 강력한 법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고 장시간 되게 되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에 맞는 공동자원화시설도 확충할 필요는 있고요.
전수조사는 상시, 어떤 지역에 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시로 여러분들이 해 주어야 이 사람들이 긴장해서 이 부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조사 나갈 때 사전에 통보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방역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당신네가 책임지겠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겁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입구에서 아예 차단시켜 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 해서, 만약 그 부분에서 못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벌칙 부분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항시 전수조사가 되는데, 요원들이 농장주하고 싸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더 하겠는데, 지금 현재 양돈장에 지열이용공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열이용공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몇 공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체적으로는 716공인데, 양돈장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요번에 조사할 때 78개소가 조사되었고, 정상 가동은 63개소, 비정상을 15개소로 봐서 이 15개소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만약에 이 부분을 사용 안 했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행정을 어떻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저희는 폐쇄 조치를 하면서 복원 조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왜 미가동됐는지, 지열 같은 경우는 양돈장 가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는데, 가동 안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의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15공에 대해서는.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폐공을 시키든가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지금 현재 GIS 부분에서 조사해서 나와 있는 숨골이 몇 군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숨골이 350개 정도 됩니다. GIS상에 있는 숨골이 그건데, 저희가 양돈장 조사하면서는 2개소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미심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십시오. 360개거든요, 350개가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360개입니다.
360개이고, 지금 저희가 조사할 때 농가 2개소에 대해서 숨골을 확인했는데…….
●위원장 하민철 지금 현재 대충 조사한 것 같은데 총체적인…….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이 부분이…….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 번 총체적인…….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냐하면 이장 등 아는 사람들을 따라서 형식적인……. 이 부분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량 부분에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서쪽으로만 조사되어 있고 동쪽은 조사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숨골…….
●위원장 하민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용역 주고 민간한테 사업 뭐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총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겠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숨골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라도 정확한 통계를 가져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축 이력관리시스템 관련 과태료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상황에 맞는 과태료가, 적절한 과태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런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치 않도록,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상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아마 거기에 따르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가 재활용 업체 부분도 같이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염두에 두고 국장님께서 예산 할 때에 다시 한 번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아까 축산 액비 살포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덧붙여서 짧게, 한 3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고질적인 게 축산 악취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된 게 폐수 무단 방류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축산폐수 무단 방류인데, 저는 차제에 ― 이 기회에 ― 이것뿐만이 아니고 살포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시행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만 하더라도,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제주시 기준 896개 중에 545개가 초과되어 있고, 서귀포시가 554개 중 222개소가 초과되어 있는데, 많게는 몇만 % 이상 초과 살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면적 대비 기준 초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화하지 않고 뿌려지는 게 있어요. 액비 저장고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가 와서 계속 뿌리지 못하다 보면 정화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뿌려댑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축산폐수 무단 방류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럴 때 특히나 악취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고정식 위원님께서 자전거 여행 중에 재수 없게 악취를 맡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살포지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조사하면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청정과 공존 이거 양돈 문제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 과연 양돈 산업이 제주에 맞느냐? 아니면 현재 사육 두수가 맞느냐? 그래서 우리가 총량을 설정하고 기준을 강화해서 기준치에 미달되는 사업장은 과감하게 퇴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공동자원화시설을 확대하고 거기에서 정화된 축산 액비를 어느 정도 기준치에 부합되면 공공 하수관로로 연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리상의 문제가 결국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하 공직자분들의 책임을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직이나 인력이 과연 준비되어 있었느냐? 우리가 도민들을 설득하고, 지금 현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이나 인력이 반드시 확충되어야 된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공무원 수 좀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주저함이 없이 조직이나 인력 확대에서도 요구를 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그동안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청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각오로 모두가 노력할 것을 저 역시도 다짐을 하고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청정 의지의 시험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대체 조림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도 계속 제거를 하고 있고, 또 소나무를 제거한 지역에 대체 조림을 조성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대체 조림 조성 현황을 보니까 참 미흡하다. 2015년도에는 58㏊에 6만 본의 대체 조림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97.2㏊에 1만 3500본, 2017년도에는 그나마 27.7㏊에 1만 8500본,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이게 면적에 비해서 대체 조림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분이 국장을 할 때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해서 소나무를 제거한 곳은 대체 조림을 해서 건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서 큰 틀에서 분위기는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54만 본 발생했던 게 51만 본, 그다음에 48만 본,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만 9000본으로 해 가지고 40%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체 수림 면적이, 소나무재선충병이 40%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신경은 쓰고 있는데 면적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체 수림은 땅이 있어야 나무를 심을 것이고.
그 대신 저희가 대체 수림 관련해서, 작년 대비해서 본 수 관련해 가지고는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면적 기준했을 때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한 본 수가 전년도에 40% 감소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과정 속에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안창남 위원 소나무 제거한 지역.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소나무 제거한 지역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주택 허가 나는 부분은 읍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애월읍 같은 경우 보면 저도 확인도 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벤 지역에 대해서 건축 허가 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 강화시켰습니다. 강화시켜 가지고 5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잘리기 전 5년까지 한 것을 가져서 조사할 때 피해 본 축적 본 수를 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건축 허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건축 허가 자체를 할 수 없게끔 조례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바꿔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꿀 예정이에요, 바꾼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조례 개정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언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조례 개정은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올해 6월 14일 날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지는 종전의 입목을 환산하여 적용토록 해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시켰습니다,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안창남 위원 그러면 그 전의 환경국장이 건축 허가를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뭐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전에 말입니까?
●안창남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전에 좀 강화를 시키면서 했던 부분들이, 일단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시킨 부분이 6월 14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이것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올해 초부터. 도시과에. 어차피 공부에 따라서 건축 허가 대상지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소나무를 베어내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녹지 공간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임야인데, 예전에 소나무가 밀식되어 있던 데는 전부 임야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재선충병으로 해서 소나무를 제거할 때 대체 조림 조성을 안 해 버리니까 결국은 나대지 형태가 되어서 건축 허가가 나간 거 아니냐 말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완전히 소나무밭이었는데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해서 그것을 제거해 내니까 건축 허가를 전부 주어서 상당히 많은 곳에 개발 행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대체 조림이 제대로 되었으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묘목의 크기를 얘기했는데,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2015년도에는 제대로 했던 거 같아요. 58㏊에 6만 본 조림을 했으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97.2㏊인데 1만 3500본만 대체 조림을 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나무의 특성, 작은 나무냐 큰 나무냐 종류에 따라서 좀…….
●안창남 위원 특성이나 크기라도 그렇지, 면적이 두 배 되는데 6만 본에서 1만 3500본으로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무 크기, 묘목이 몇 년 식인지 이것에 대비하더라도 너무 적다, 대체 조림을 한 게.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조림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금방 소나무를 베어낸 데다가 건축 허가를 주는 행위는 행정이 서로 환경 부서와 건축 허가 부서 간에 협조 체제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자료를 데이터화해 놨으면 일단 몇 년 안에는 이 부분에 건축 행위가 안 된다고 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나무재선충병이 완전 효자다. 우리 소나무밭에도 그런 병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조 체제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서 제거를 하더라도 아예 건축 행위를 못 한다는 것을 알면 관리라도 잘해서 이왕 있는 거 병이라도 안 걸리게 임야 주인들이 관리라도 할 텐데. 병에 걸려야 돈이 되니까, 땅값이 오르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작년까지는 사실 소나무재선충병 걸린 나무를 빨리 제거하는 것에 많은 초점을 맞췄었고, 병행해서 대체 조림도 많이 하면서 했던 과정 속에서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선충 발생지에 대한 건축 행위 관련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는데, 작년 말부터 제도개선 쪽에 틀을 잡아서 올해 저희가 규칙 개정을 하면서 좀 강화시켜 나가는 부분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안정 되고 있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창남 위원 결국은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조례가 강화되기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은 재산에 막대한 이익을 보고, 그 시기를 놓쳐서 조례가 강화된 이후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대규모 했던 부분은 저희가 산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화를 시켰었는데 일부 단독주택이라든지 어떤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는 읍 단위에서 신고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약간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안창남 위원 필요하면 그런 사례들은 제가 현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오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저희 생각이나 똑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은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계속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그나마 소나무재선충병이 예전과 달리 조금 소원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마는, 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떤 사람은 손해 보고 어떤 사람은 이익 보면 안 됩니다. 같은 입장이 되어야지.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께서 국가정원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국가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용역 중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용역비로 계상된 것은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데 발주하면서 한 1억 7000…….
●안창남 위원 언제부터 용역을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올해 발주해서 올해 말까지 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안창남 위원 1년 기간으로 2억 원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지난번에 언론에 잠깐 ― 중간보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국가정원과 관련해서 계획이 일부 발표된 것을 봤어요. 발표된 것을 보니까 세계 대나무들을 심는다거나 세계 정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것은 좀 문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용역진에…….
●안창남 위원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자연생태계의 보고인데 생태 체계를 문란시킬 수 있는 이런 식생대를 또다시 들여온다는 것은, 계획 자체부터 그런 것이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정원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순천 국가정원을 조성할 때는 사유가 있었어요. 순천만 바로 위의 지역에 자꾸 홍수가 나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홍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법률에도 공원에 관련된 법률만 있었지 정원에 관련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순천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법 자체를,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데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공했죠. 순천 국가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1년에 연간 순이익이 한 140억 원, 150억 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지난해에 2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성사업비는 2000억 원이 넘게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도 받았지만 그 당시에 순천시장이 순천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욕도 많이 들었지요. 막대한……. 재정 자립이 상당히 약하고 예산도 얼마 없는데 혈세를 엄청 쏟아부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지금은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냥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과연 제주도의 식생들, 아니면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하나 조성되면 다목적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용역 줄 때는 그런 것을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업지시서 따로 용역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요번에 중간보고를 하면서 사례가 전국적으로 순천 사례밖에 없었지만 한번 제주의 특성을 살리고 주변 여건도 고려하면서, 또 지역 의견도 들으면서 하는 부분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요번에 중간보고회 할 때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11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시점에서 저희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자문도 많이 받으면서 이것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틀을 잡아 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고정식 위원님의 질의에 돌문화공원 주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데로 결정했는데, 순천 국가정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게 뭐냐 하면 국가정원하고 순천만하고 묶어서 패키지로 입장권을 팔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1인당 8000∼9000원 하는데 국가정원도 보고 순천만도 볼 수 있게 패키지로 팔아서 서로 윈윈 되는 거예요. 순천만에 갈 사람도 국가정원 보고, 국가정원 볼 사람도 순천만 보고. 그런데 제주돌문화공원은 1년에 한 36만 명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제대로 조성도 되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용역일 겁니다. 그래서 좀 제주적인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철저하게 용역을 잘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홍기철 위원 따지는 게 아니고 한번 참고적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여름에 화북에 전갱이 떼가 집단 폐사한 적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홍기철 위원 거기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오셨고 검사과장님도 오셔서 총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 발표가 원담으로 인한 폐사 가능성이 많다. 그런 가능성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홍기철 위원 그래서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어른들끼리 의견이 반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원담이 이유가 아니다. 왜 원담이 죄냐? 이제까지 몇십 년, 몇백 년을 누려온 원담한테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이러는 분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랬으면 그 말이 맞는 것이지 원담을 폐쇄하자.” 이런 분들하고 나눠졌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홍기철 위원 지금은 이 의견들이 다 들어갔지만 내년에 또 한 번 폐사가 되게 되면 그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진짜 완전히 갈라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노파심에서, 만약에 내년에 다시 한 번 집단폐사가 있다면 그것의 원인이 다시 원담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원담이 맞다면 다른 쪽에 있는 원담들에서는 폐사한 적이 없는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그 원담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중의 하나이지 정확하게 원담 때문에 그렇게 전갱이가 죽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보면 가장 주요했던 게 뭐냐 하면 갈파래가 많이 번창되어 있습니다. 그 갈파래는 낮에는 산소를 많이 뿜어내는데 밤에는 산소를 계속 소모해 먹어 버립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해 뜨기 바로 직전까지 산소를 계속 소모해 버리기 때문에 산소가 최악의 상태가, 빈 산소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갈파래가 썩으면서, 낮에는 썩으면서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합니다. 이 암모니아 가스가 전갱이 새끼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 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원담 안에는 일단 갈파래를 다 제거해 주는 방안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와서 보셨겠지만, 거기에 외항이 건설돼서 그 갈파래가 눈에 보이게 많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홍기철 위원 거기에서 갈파래가 원인이라고 얘기했으면, “주된 원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 어르신들도 이해하고, “거 봐라. 갈파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했을 텐데 그때 원장님이 원담이 주된 원인이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아니, 원담은 우리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원담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담이 죄? 원담이 무슨 죄냐?”라고, 원장님 가 버리시니까 뒤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여름에 다시 한 번, 분명히 또……. 그것도 희한하게 며칠 사이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며칠 사이에 두 번이나 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딱 지나니까 그런 일이 없어. 그 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물때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느 곳이든 보면 좀 극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감정도 있는 분들이 있고. 원담을 폐쇄하자고, 막 부셔 버리자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때.
그래서 말씀 한마디가 마을의 편안함을 저해시키는 요인도 되지 않겠느냐. 만약 내년에 이랬을 경우에 다시 가서 원담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갈파래가 90%고 원담이 10∼20%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저희들이 그것을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 하면, 물고기라는 것은 이동성이기 때문에 막힌 것이 없으면 어떤 나쁜 환경이 닥쳤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데 빠져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 버렸는데, 갈파래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홍기철 위원 만약에 원담이 주요 요인이라면 나가다가 그 원담에 막혀서 죽어야 되는데, 원담 쪽에 죽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전체적으로 널리 퍼져 죽었으니까 원담만은 아닐 것이다.
저는 원장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조사할 때에는……. 제가 그러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홍기철 위원 좀 더 신중하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좀 더 신중하게 결정 내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원담이 괜히 원죄가 되어 가지고, 원담은 우리 조상 때부터 해 온 건데,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우리 어린 때부터 해 오던 것인데 뭔 지랄이냐?”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혹시나……. 내년에 분명히 그럴 때 있을 겁니다. 희한하게 3∼4일이면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이게 또 그렇더라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조금 퍼센티지를 어느 쪽에 높여 주고 낮춰 주고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래야 마을이 편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오름 보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제주도의 가장 큰 경쟁력이 자연환경, 모두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일단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검은모래, 지하수도 깁니다. 지하수도 기고, 패사하고 화산분출물 ― 송이라고 그러는데 ― 그렇게 저희가 보존자원으로 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오름은 지정이 안 되었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오름 자체가 송이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화산 분출물 ― 쇄설 ― 자체도 보존자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추정해 가지고 오름 자체는 송이, 화산체가 다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경관 자원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대보전지역, 또 절·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기철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오름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는 걸 봤는데, 그러면 오름 자체로는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송이만 보존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오름 자체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서 일체 행위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오름 자체는 보존자원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화산쇄설물, 화산분출물…….
●홍기철 위원 오름은 보존자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오름 자체가 하나의 형상이라 가지고, 한라산을 유네스코 3관왕 하듯이 오름 자체도 하나의 보호지역 형태로 ― 워낙 규모가 있기 때문에 ―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국립공원 확대할 때 오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 하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보존자원으로 하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자원의 개념으로 볼 때 자원은 자원인데 ― 작은 자원 ― 전체가 보존자원에 묶여 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통상 보호지역, 무슨 유산,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도 가능성 여부에 대해 가지고,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사업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017년도 보게 되면 지금 150개 업소가 구입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금 150개…….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신청한 건가요? 신청? 88개소 완료됐고?
지금 현재 88개소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 신청해 가지고 설치 완료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완료로 해서, 지금 보급 현황을 보면 150개로 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 2개, 일반음식점 50개, 사회복지시설 97개, 집단급식소 1개 해서150개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위원장 하민철 이거 어느 과에서 합니까? 생활환경과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생활환경과에서 하는데…….
●위원장 하민철 박 과장님!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생활환경과장 박근수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맞습니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폐기물 감량기 보급 현황.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현재…….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박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2011년도…….
●위원장 하민철 아니, 2017년. 올해 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올해 것은 150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위원장 하민철 150개 대상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완료된 현황 아닙니까? 신청해서 보급이 다 완료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전부, 지금 현재 18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보조금 10억 8600만 원, 자부담 7억 2800만 원 해서 150개가 지금…….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올해 157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급 사업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고요. 157개 부분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57개에 대한 구입처, 예를 들어서 어디 공동주택이면 어디 공동주택 그리고 개별가구…… 아, 개별가구는 없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구입처 가능하죠?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납품회사.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가격.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은 나중에, 오늘 안 된다고 하면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다음에.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난번에도 ― 상반기 때도 ―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적정하게 그 부분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공문을 발송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차제에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자료를 받은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라든가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을 보며) 김경학 위원님 한 다음에 고정식 위원님 보충 발언을 같이…….
●고정식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한 다음에 고정식 위원님 같이.
●고정식 위원 보충?
●위원장 하민철 아니, 먼저 한 다음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지금 읍·면·동별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현황을 제가 받아 봤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읍·면·동별로 편차도 상당히 심하고, 2015년도의 부과 금액이 한 9000만 원 정도였는데 ― 제주도 전체입니다 ― 2016년도에 1억 5400만 원. 그다음에 올해가, 이게 몇 월 달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상반기 기준이라고 보면 벌써 9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불법 투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단속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읍·면·동하고 행정 본청에서 행정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읍·면 관련해 가지고는 환경담당하고 직원, 보통 이렇게 되고 있고 본청 관련해 가지고는 시에서 과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지금 제한된 인력으로, 축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주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분적으로 단속이 되는 거죠? 전문적으로 단속에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일시에 같이 모아가지고…….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길 걸어 가다가 1000원짜리 봉그는 식이잖아요, 이게? 재수 좋으면 1만 원짜리도 봉그는 거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느 단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김경학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렇게…….
●김경학 위원 우연하게 적발이 되면 부과가 되는 것이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일부러 기간을 정해 가지고 과태료 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정 기간을 정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정해 가지고.
●김경학 위원 그게 1년 356일 중에 며칠이나 돼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건 중요한 시점에 보통 하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김경학 위원 아주 불규칙하고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정기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불법 투기를 많이 한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굿하고 나면 그 주변에 동전이라도 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적발하는 경우는 저희가…….
●김경학 위원 어쨌든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은 저희가 볼 때…….
●김경학 위원 일단 인력이나 조직이 별도로 없잖아요. 다른 주 업무가 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단속을 위한…….
●김경학 위원 어쩌다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단속도 하나의 일인데 또 다른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해 나가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구좌읍만 하더라도 생활환경계 직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평상시에 해야 되는 일도 벅찬데 단속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부딪치고 싸우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위에서 지시해서,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서 그때 해서 적발된 게 이 정도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조례로라도 규정을 강화시키자. 현실에 맞게 고치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생각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환경부 차원에 협의를 하니까 좀,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환경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득 논리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전국 다른 시도하고 제주도하고 똑같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거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참 그 부분이, 제주도가 관광지 특성상 다른……. 섬이기도 하고 관광지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특화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관련 기사 난 것을 하나 출력해서 왔는데, “불법투기장으로 전락한 중산간”,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10년 전에도 이런 기사가 계속 났었습니다. 제가 중산간에, 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계속 목격하는 게 이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중산간 지역이 좀…….
●김경학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절대 자기네 동네에 버리지 않습니다. 다 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버려요. 관광객들은 1112번 지방도에서 뒤에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창밖으로 그냥 버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내려서 주울 수도 없고 말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김경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양돈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듯이,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아주 강력한 시스템 보완 내지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하는 차원으로, 경종을 울리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권한을 이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산간 지역이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풀 베고 나면 쓰레기가 다 보이는 현상이 나서, 요번에도 소분하러 갈 때 보면…….
●김경학 위원 노견의 풀 한번 싹 깎고 나면 쓰레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라 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고민하고는 있고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대청결운동’ 하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계는 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은 처분하는 게 좀 약하지만, 담배꽁초 버리면 5만 원이고 담배꽁초를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10만 원이고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처벌하는 기준, 부과하는 기준을 우리가 위임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 민간인이 적발하면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근거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근거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자세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 적발 안 하고 신고했을 때,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김경학 위원 그렇죠. 우리가 목격해서 신고를 하게 도면, 증거가 있으면 그거 부과가 가능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읍·면 지역 자생 조직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지면, 안 좋게 보면 ‘쓰파라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하나 본 것이 있는데, 아라동 주민센터 주무관이 올린 기사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지금 재활용도움센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몇 개가 있습니까, 도내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이것을 확대하겠다고 국장께서도 계속 말씀이 있었고 특히나 제가 중산간 지역의 무단 투기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있는 클린하우스가 합법적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클린하우스를 다 없애고 읍·면 지역만큼이라도 광역화해서……. 지금 재활용도움센터와 유사한 거죠. 내용은 현실에 맞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 클린하우스를 다 없애고 광역화하자, 그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지금 어떤 정책적 접근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저희가 읍·면 단위별로, 요일별 배출제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재량에 맡겨 가지고 일단 읍·면 중산간 지역을 우선적으로, 중산간 지역 관련해 가지고는 재활용도움센터를 하는 것을 전제로 ― 부지가 있으면 ―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부지는 충분합니다. 오히려 동 지역이 어렵지. 동 지역이 어렵지만 아라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성공적이다라는 담당 직원의 글인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칭찬도 해 주시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읍·면 지역, 특히 중산간 지역은 클린하우스를 다 없애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내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민원일 수도 있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이죠. 이게 당초 2015년 12월 11일 입찰 공고가 나갔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나갔는데, 입찰공고문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게 페이지 수는 3페이지인데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턴키 방식으로 이 사업체가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이 공고문에도 별도로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턴키로 사업체가 결정되었는데 공사용 자재 예외 협의 건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관련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에다가 예외해서는 곤란하다, 정상적으로 여기서 직접 구매해도 무리가 없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상당히……. 소각로 건설 사업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거의 15년, 20년 단위로 새롭게, 노후화되면 다시 만들어지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이 소각로가 전기에서부터 다른 배전 설비가 다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했다가는, 나중에 배전반 하나가 다른 시스템에 연결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노후화되고 고장 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상당히 큰 부분이라 가지고, 또 행정에서 그런 모험을 감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책임을 ― GS면 GS에 ― 딱 맡겨 가지고 기술력, 품질, 이걸로 승부를 걸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나면 너네 책임이기 때문에 잘해라, 그 대신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전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주문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사실은 우수 제품으로 다 인증받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에 따라서 항상 중소기업 제품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중소기업 제품을…….
●김경학 위원 지금 보니까 직접 구매하는 게 기껏 해봐야 건축자재, 철근, 혼합골재, 단순한 자재에 불과한 거예요. 기술력이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건 말이죠,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안 하고 말이지. 그러한 논리를 들어 가지고 계속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큰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참 그런 부분이……. 전제는 지역 기업에서 같이 참여하고 큰 틀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부분을 보듬으면서 같이 가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고, 계속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 전제는 이 소각로라는 사업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찾아줘야 될 거 아니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혹시…….
●김경학 위원 지금 도내 중소기업계에서 보니까 지난 도정보다도, 원 지사님께서 들어와서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홀대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런 볼멘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소각장, 매립장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 질의하셨기 때문에 ― 꼼꼼히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내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지금 예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개소당 지원 한도가 얼마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 가지고……
●김경학 위원 석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김경학 위원 300만 원인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300만 원을 맥시멈으로 저희가…….
●김경학 위원 어쨌든 최대가 한 300만 원 정도라고 보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전체적으로 볼 때 해야 되는 물량이 5만 동인데…….
●김경학 위원 5만 동. 현재 계획대로 하면 62년 이상 소요된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5만 동인데, 예산은 사실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제한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투입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하는 대로라고 하면 62년 이상 걸린다는 건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안 되는 게 제한 한도가 300만 원이다 보니까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처리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다가 새롭게 씌우는 것은, 지붕 개량하는 것까지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게 연계가 안 되면, 철거만 해 놓고 그냥 뜯어서 앙상하게 뼈다귀만 한 채로 놔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돈을 들여서 지붕을 씌워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물론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도민 전체의 어떤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철거만이 아니고 지붕 개량하는 것까지 같이 묶어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만 수반된다면야 다 하고 싶지만…….
●김경학 위원 이 슬레이트 석면 철거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 지방비도 같이 하면서…….
●김경학 위원 지방비도 매칭이 되겠지만. 그러면 지방비 비율을 좀 더 높여서라도 새로운 자재로 씌우는 것까지도 일부 지원을 검토해 보자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한번 저희가…….
●김경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새로 집을 짓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완전히 집을 철거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씌워야 되니까. 그건 자기 돈을 들여야 되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여튼 저희가 기본적으로…….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 슬레이트가 비단 그 가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주변 대기질에 다 영향을 주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바람으로 인한 영향 부분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150억 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한 5300동을 하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5만 동이라고 보면 앞으로도 62년 걸린다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런데 그 지원액을 하고 있으면…….
●김경학 위원 사실 옛날에 저도 슬레이트 위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했지만 이제 와서 그건 못 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거는 어차피 예산은 저희가 올릴 겁니다. 올릴 거고, 기본적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조건을 몇 %라도 주택 개량 사업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게끔 지방비 차원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하는 부분을 하면…….
●김경학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 입장에서는 국고 보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른 50% 부담을 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김경학 위원 아니,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여기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정책적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슬레이트 없는 세상을 보고 우리가……. 어쨌든 그런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지금 폐목재 처리 못 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 전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봉개동하고 색달동에 되어 있는데 봉개동 같은 경우 1만 4000톤 정도 됩니다.
●고정식 위원 봉개동에 1만 4000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리고 색달동 같은 경우에는……. 아, 색달동은 재활용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쌓아 놓지 않고 재활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폐목재하고 고형 원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형 원료가 매립장 위에 쌓여 있는데, 3만 4000톤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이 폐목재하고 고형 원료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는 타 지방에 가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결국은 못 할 겁니다.
●고정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에서 지금 폐목재를 사용해서 연료…… 뭡니까, 발전하는 것을 불허했거든요.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니까 폐목재 펠릿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신·재생에너지 대체 효과를 몇 % 해 줬는데, 석탄 때서 미세먼지 발생하는 양과 이 폐목재로 하면 한 15배가 더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자체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것 같아요, 폐목재를. 그러면 앞으로는 영원히 육지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고형 연료도 마찬가지예요. 고형 연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르기 좋다고 고형 연료지 이것은 남은 것을 하나로 다 뭉쳐서 만든 거잖아요? 검증받은 뭐가 없잖아요? 고형 연로라고 하면. 이것을 육지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양 행정시에서 고민할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는 행정을 책임지는 환경보전국에서 이것의 깊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소각시설이 동복자원순환센터에 500톤이 2019년도 되면 완성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리고 북부와 남부 두 개 합치면 백몇십 톤. 그런데 보니까 두 군데는 ― 북부와 남부는 ― 그것이 완료되면 이것을 폐쇄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점차적으로 폐목재하고 고형 연료는 앞으로 도에서 정책을 수반해서 양 행정시하고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어느 한 장소에 쌓아 놓았다가 나중에 이런 소각시설이 완료되면 점차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봉개동에 쌓아 놓은 야적시설이 모자라다.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 않느냐? 이해되는 거거든요.
또 그것에 맞물려서 뭐냐 하면, 오전에 축산폐수 관계도 얘기했지만 소각시설을 좀 늘려서 이것을 확보했으면 이런 현상이 전혀 안 벌어질 터인데 인구는 늘어나고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되는데 소각시설은 10년 전의 시설을 갖고 지금까지 계속 땜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큰 틀에서 봤을 때 폐목재하고 고형 연료 관계는 도에서 책임을 지고 야적을 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나누어서 점차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소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처리하는 데 ― 큰 문제 해결하는 데 ―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정식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을 육지로 반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많이 들고, 지역 주민하고 합의만 잘되면 일정 장소에 보관했다가 소각로가 완성되게 되면 할 수도 있고, 또 매립장도 조기 준공하게 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매립은 안 됩니다. 매립은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매립하면 그만큼 공과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99%, 100%를 소각해서 소각재만 매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저것을 영원히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지 동복에 순환자원센터 매립하는 장소를 만든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매립해서 금방 포화되면 어디 가서 묻을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 말씀은 매립장이라는 게 보관 장소로 말씀…….
●고정식 위원 보관 장소는 도에서 한 장소를, 도유지라든가 장소를 정확히 섹터를 정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차곡차곡, 그쪽에 가서 정리를 해 놓으면……. 썩지 않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유통기간이 없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썩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정식 위원 기계로 다 싸니까, 비닐로 다 싸기 때문에 비가 치든 바람이 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보관하는 데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완료되면 차곡차곡 북부와 남부에서 같이 맞물려서 소각을 하면 3년만 하면 이것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것을 도에서 큰 틀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양 행정시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양 행정시에서는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양 행정시하고 논의하면서, 도 차원에서 방향 설정을 같이 하면서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큰 예산이라는 부분에서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지금 용암해수를 이용해서 음료 그리고 생수도 팔잖아요? 생수도 거기서 개발하잖아요? 용암해수단지에서 만들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생수는 아니고요. 지금 판매되는 것은 전부 다 음료로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용암해수 물도 음료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음료입니다.
●고정식 위원 음료예요? 어떻게 해서 음료예요? 뭐 첨가…….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혼합음료고요. 그것을 생수로 팔려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서 취수에서부터 모든 생산라인을 그 시설에 맞게끔 갖춰서 해야 되는 거고요.
●고정식 위원 그쪽에서 음료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품이 생산되더라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주스에서부터…….
●고정식 위원 전체 생산하는데, 하루에 보통 몇 톤 정도 거기서 취수를 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300톤 정도 취수를 하고요.
●고정식 위원 300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사용은 몇 톤 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그중에 저희들 연구용, 해양생물 배양이라든가 식물 배양하는 데 일부 쓰고, 그다음에 담수화해서 담수화된 물을 음료 공장이라든가 화장품 공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 보기에 생수 같은데 그걸 음료로 생각하면 그 음료 공장에서 그것만 생산하는 데 하루에 몇 톤이나 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150톤에서 20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하루에?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정식 위원 150톤에서 200톤 정도?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고정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음료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겠는데요. 제주도는 물산업이 굉장히……. 삼다수가 국내에서 분포도도 높고 브랜드가치도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용암해수를 갖고 가서 육지에서 제주도 물산업을 엄청나게 혼란시키고 있거든요.
저도 의원이지만 그것을 음료로 생각 못 하고 생수로 생각했어요. 용암생수로 생각했는데 국민 대다수가 그것을 음료로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물, 용암생수로 생각하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 제품을 갖고 계속 시장을 혼란시키면 나중에는 삼다수가 엄청나게 피해를 볼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서울에 가서 시장조사를 몇 군데 해 봤거든요. 해 본 결과 제주도에서 올라온 삼다수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주더라고. 없어요, 삼다수가. 이게 제주도 물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많이 나가는,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다니는 쪽을 가 봤어요. 엄청나게 가격을 싸게 주니까 싸게 받아서 이익이 많이 나는 제품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것은 상관없어요. 없는데, 길게 보면 이것을 컨트롤 못 하면 시장이 이원화가 되기 전에 삼다수가 잠식되면서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다수나 이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나 도나 테크노파크에서 컨트롤해 주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는 용암해수 몇 톤, 그 음료 몇 개 못 팔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삼다수가 쓰러지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야, 이거 문제점이 굉장히 클 것 같다.’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지금은 사용량이 많지 않아서 경쟁할 정도의 규모는 아닌데요, 추후에 사업이 잘되어서 물량을 증량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지금 각각의 기업들에게 취수 관정 허가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압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지금 전부 테크노파크에서 취수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이 관리를 하면서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정도 컨트롤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고정식 위원 내일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하러 그쪽에 가는데 삼다수에서도 일찍 용암해수하고 손을 잡아서 그쪽에서 개발해서 이것을 시장에 같이 파고들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 같아요, 지금 삼다수에서도. 왜냐하면 지금에야 시장이 혼란되어 가니까 그쪽에서도 ‘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입장인데, 처음부터 삼다수 쪽에서 삼다수하고 그 음료를 같이 공유하고 생산해서 같이 맞물려서 판매를 했으면 가격도 컨트롤할 수 있고 시장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야 시장이 커가고 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된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분도 와서 투자를 하고 그 음료를 생산해서 안 팔리니까 이익을 적게 보면서 팔려고 계속 시장을 개척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삼다수만 없으면 그분이 어떻게 팔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물의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틀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삼다수도 잘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용암해수를 가지고 만드는 음료 제품과 시장에서의 경쟁 부분을 어떻게 줄이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식 위원 원가가 너무 싸니까, 너무 싸게 갖다 줘 버리니까, 그분들은 이것은 팔아서 이익이, (삼다수를 가리키며) 이거 20% 남는데 그거 80%면 남으면 그것을 팔지 누가 이것을 팔겠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사실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고요.
●고정식 위원 맞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올 여름에 한때 대폭 할인해서 제주지역 내에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고 물량이 많이 쌓여서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경쟁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탄산수 제품하고 음료 제품하고 해서 작년에 11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경쟁을 해서 문제가 된다는 상황이 아니고, 시장이라는 것은 소리 없이 잠식되는 것이거든요. 혼란이 오는 겁니다. 소리 없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 된다는 선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장이 커지고 혼란이 되면 그때는 인위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용암해수 생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못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가 모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고정식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실태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해서 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 중에 용암해수 관련해서 제가 제대로 좀 얘기하겠는데, 김병호 센터장님이 그런 생각을, 경쟁력이 없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용암해수단지에 대기업이 들어오고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오리온에서 ‘제주용암수’를 인수해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기존의 업체입니까, 오리온이? 오리온 회사가 기존의 업체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제주용암수’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제주용암수’, 이 회사가 그전까지는 판매를 했었습니까? 아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지금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단지 명의만 해서, 오리온에서 부지를 매입한 거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 전체…….
●위원장 하민철 지금 현재 단지를 누가 관리합니까? 센터장이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개발공사에서 관리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관리 주체는 도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관리 주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지금 제주도 땅입니까, 아니면 개발공사 땅입니까, 테크노파크 땅입니까? 용암해수단지가.
개발행위를 한 부서가 어디예요? 개발공사 아니에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제주개발공사가 개발해서 기업들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관리 주체 부분에서 개발공사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관리 주체는 도가 되고요. 도는 그것을 위탁할 수 있는…….
●위원장 하민철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관리운영 체계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의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에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단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고요? 모르고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산업단지 관리 주체는 저희들이 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좋습니다. 좋고요.
오리온이 들어오면서 증산 요청을 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증산 요청을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할 것도 아니고, 증산 관련해서는 도의 담당 업무고요. 저희들 테크노파크…….
●위원장 하민철 용암해수 물 관리 누가 하죠?
●환경자산물관리과장 현공언 환경자산물관리과장 현공언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용암해수도 여러분들이 관리합니까?
●환경자산물관리과장 현공언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리온에서 4000톤 요청했죠?
●환경자산물관리과장 현공언 오리온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들어오게 되면 아마 TP에서 들어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김병호 센터장님은 TP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증량이라는 게 위원장님께서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업단지 내에서는 1일 3000톤의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지금 고시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하민철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오리온 회사가 음료회사를 하려고 해서 착공 신고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설계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도대체 제가 헷갈리는데, 지금 용암해수 전체적인 부분의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김병호 센터장님은 지원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체적인 차원에서 용암해수에 대해서, 아까 말처럼 3000톤인데 이것을 증산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저희가 큰 틀에서 환경부에 증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의 허가권은 환경부가 갖고 있고요. 규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가 규제…….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것은 뭐냐 하면, 오리온 회사가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올해 6월 달에 착공 신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6월 9일 날 착공 신고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착공을 할 때 오리온에서 여러분들한테 증산 요청을 안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현재는 3000톤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지금은 전체 쓰는 양이…….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센터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위원장 하민철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전혀 아무것이 없이, 실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1일 4000톤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생산라인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착공 신고가 들어왔고, 그에 따라서 공장 규모를 그 정도 규모로 하고서 지금 현재는 용암해수의 총허가량 범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행위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쪽에서 신청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착공을 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하루 취수용량이, 환경부에 신고된 취수량이 하루에 3000톤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오리온 회사가 하루에 4000톤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런 공장 설비 라인을 지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착공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저 사진을 보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것은 음료로 보지 않고 생수로 보거든요. 저게 어디까지 들어온지 아십니까? 저거 원희룡 지사 메인 센터에서 찍은 거예요. 그게 경쟁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대기업 오리온 회사가 4000톤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의견서 제출된 것을 보게 되면 전량 중국 시장에 판매하겠다고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아까 매출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어서 국내 판매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대란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대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것도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 그림 자체가 행사 했을 때 원희룡 지사 앞에 올라온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용암해수단지가 저런 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단지이고 하는 것인데…….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례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토론을 하겠지만 저희들한테 의견서 제출한 것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현재 착공신고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례 입법예고는 염지하수를 활용한 음료 사업을 포기하라는 무언의 압박…… 이런 용어를, 저희들한테 의견서를 이런 식으로 제출했다고요. 압박! 언제 압박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 하민철 압박했냐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지 않고.
●위원장 하민철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써도 돼요? 저희들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 뭐냐 하게 되면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삼다수와 혼동되는……. 육지도 저런 식으로 롯데마크 박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아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도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기존에 있던 법적인 부분들이 자꾸 논란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고, 도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도의회 차원에서 대의적 기관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 자신도 이것은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도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줘도 됩니다. 그 동네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리·감독 부분에서 정확히 규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쪽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요청했을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관정에 대한 취수권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그쪽에 사업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4000톤에 맞는 부분으로 시설 라인을 깔고 4000톤 요청했을 경우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규제가 있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저희들이 물을 공급하면서 각각의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리온이 중국 시장을 보고 이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중국시장이 안 되어서 국내에 판매가 될 경우에는 아주 강한 계약 조건을 걸어서, 저희들이 당장 물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강한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쪽에 있는 모 이사 같은 경우는, 김병호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도 100% 조례 취소합니다. 하지만 10% 부분에서, 하루 4000톤에서 400톤 부분에서는 국내 판매를 하겠다는, 어쩔 수 없이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오리온하고 얘기를 해 봤지만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 국내 시장 진출하겠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입법 발의를 하다가 지금 현재 상정을 안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회를 하려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4000톤 증산 요청을 했는데 자기네 판매망이 있기 때문에 전량 중국에 판매를 하겠다. 그것은 동의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그 부분은 도의회 동의 받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뭘 동의 받는데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받으려고 하겠습니다. 큰 차원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걱정되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뭘 동의 받는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증산 요청할 때 단지 도지사 차원에서 허가를 주는 게 아니라 도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전제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허가권은 환경부에 있는데 너네 헛소리하지 말아라.” 규제도 있는데. 그래서 증산에 대한 부분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저희는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규제를 시키느냐고 저희한테 의견서를 제출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도의회 동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의견서를…….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야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하민철 집행부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서 제출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부분을 제출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그런 게 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법적인 부분들이 집행을 하고 도의회 역할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고…….
●위원장 하민철 저는 오리온 회사 부분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증산 4000톤 부분에서 전량을 중국에 판매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1%라도 국내에 판매했을 경우에 대해서 이것은 줄 수 없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삼다수를 통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해야 될 것인데도 어느 순간에……. 4000톤이라는 부분은 물량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삼다수가 ― 개발공사 ― 하루에 몇 톤이죠, 취수량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허가받은 게 3700톤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아무리 염지하수라고 해서, 무한 자원이기 때문에 고갈의 위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일자리 창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국내용으로 둔갑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무한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그림 부분 탑동에서 얼마에 파는지 아십니까? 100원에 팝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 현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원에 팔고 있는데, 삼다수는 500원인데 누가……. 똑같은 제주도 물인데, ‘제주도’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분들이 500원짜리 사 먹겠습니까?
김병호 센터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위원장 하민철 100원짜리 먹을래요, 500원짜리 먹을래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올해…….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올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해를 예로 들 수 있거든요. 내년에 하지 말라는 보장 있어요? 장사 안 되게 되면 제주도 판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롯데와 협약해서 롯데 마크 박은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아세요, 롯데 상표 붙인 거? 제이크리에이션에서.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롯데에서 주문 들어와서 OEM 생산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위원장 하민철 안 되니까, 맨 처음에 롯데 마크 박아서 나간 거 아니잖아요? 요즘 와서 롯데 박아서 나간 거지.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지금 팔고 있는 ‘제주용암수’라는 제품은 제이크리에이션 자체 브랜드 제품이고요. 아까 했던 ‘제주푸른섬’은 롯데음료에서 제이크리에이션에다가 의뢰해서…….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OEM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롯데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납품하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탄산수나 다른 다양한 제품들도 OEM 생산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리온에서 4000톤에 대한 부분을 전량 중국에 판매하는 조건 부분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일부분을 국내에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쳐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을 공급하면서 그것은 충분히 통제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4000톤 부분이 두려운 게 아니고 사회단체 때문에 한진 물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굉장히 겁먹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다. 단지 뭐냐 하면,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중국 판매만 전량 ― 100% ― 준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왜 한진 물하고 당신들이 경쟁을 하느냐. 당신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한 자원의, 고갈될 위험이 없는 부분의 자원하고 지하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이익에 대한 부분은, 국장께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그 회사 부분에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부분만 강하게 서류상에 어떤 부분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이익 환원이라는 제주도 재정 기여를 보게 되면, 이익이 미발생 시에는 5억 원 기부를 하고 영업이익이 발생 시에는 최소 5% 환원시킨다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이 부분에서 아마 사업 협약을 할 때, 증산 요청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오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하고 의논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목적의 부분들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이게 장기적인 부분……. 한번 계약하게 되면 보통 10년 이상은 가지 않습니까? 그때 또 못 준다고 할 수도 없고, 설비 떼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라도 정확하게 하라는 부분이고요. 그 사업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겁먹지 말라고 얘기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중국 판매만 전량 된다고 하면 제가 앞장서서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위원장님, 1∼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

김병호 센터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고정식 위원 제가 얘기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걸 막아서 삼다수를 살리라는 내용이 아니고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을 너무 덤핑하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돼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해 주고, 또 어느 적정선에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에서 물장사를 못 한다. 왜? 용암해수만 있으면 상관없지만 삼다수가 있기 때문에 삼다수에 피해 가는 걸 생각하면 저희들은 약자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을 그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센터장님의 역할이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하나만 더 하겠는데, 김병호 센터장님.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지금 용암해수 조성 관리 내용을 보게 되면 제12조제3항에 도지사는 용암해수단지 관리 지침 작성 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자문위원이 위원장석으로 와서 「개정할 내용입니다.」라고 함)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의 재선충병 관련 질의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작년에는 29만 본 정도 했는데, 그 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 40%가 줄어든 상황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최초 발생한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제거 본수가 몇 본이나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거의 180만 본 됩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걸 합해 봤더니 약 190만 본입니다. 190만 본.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제주도 전체 소나무림을 1100만 본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제거 본수가 17%가 넘습니다. 전체 소나무의.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장거리 출퇴근을 합니다마는, 눈에 띄게 재선충병 걸린 소나무가 많아졌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걸 보면서. 재선충병 고사목에 대한 제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눈에 띄게 이게 많아지고 있다.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거하고 제가 체감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가 나올 때쯤, 10월 말까지 결과가 나올 건데…….
●강연호 위원 제가 눈으로 보고 느낀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는 2020년도까지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선포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의 판단으로만 그치지 말고 한번 지역을 둘러보십시오. 정말 가는 곳곳마다 이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진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020년에 청정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 자연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이게 지금 1차 조성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언제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다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섯 명이?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저희가 봐도, 제가 현장에 가끔씩은 다닙니다. 가끔씩은 다니는데, 지금 여기가 47ha 아닙니까? 14만 평이 넘는 그런 면적인데, 이 정도 조성한 것을 가지고 과연 자연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듭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아직 모자라다 해 가지고 2020년까지 ― 저희 안으로는 ―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강연호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진짜 하려면 제대로 해서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가야지, 대충 해서 그걸로 그쳐 버리면 진짜 조성한 의미가 퇴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도 그런 얘기를 좀……. 위치가 좀 좁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민간위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무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인터넷도 연결이 안 되었습디다. 인터넷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체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 가서 다섯 명씩이나 근무하는데 인터넷조차 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면…….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거 해 봐야……. 보니까 거리상으로 조금은 멀기 때문에 다소간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거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환경직 공무원들 증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 사업장이 도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상당히 많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4470개소입니다. 4470개소인데, 이 중에서 도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87개소에 불과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큰 거 위주로.
●강연호 위원 제주시가 2810개소, 서귀포시가 1573개소 관리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못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가 20%, 30%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지도·점검 횟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보면, 기존 4개 시군 체제 때 환경 보호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들이 별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 최소 그 합친 인원은 되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행정시가 되면서. 혹시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조차도 제대로 못 하면서 거기에 특히나 환경 관련 불편 민원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어떤 민원들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악취 민원이 계속…….
●강연호 위원 악취나 소음, 진동, 비산먼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인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는 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종일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전화가 걸려오면 70∼80%가 욕으로 시작이 되는 전화 아닙니까? 불편신고를 하는 전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퇴근할 때까지 욕 얻어먹다가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전화가 걸려오면 현장에 뛰어 나가야 되고.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업무 성격이나 업무량에 있어서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환경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수는 그대로면서 이 업무를 다 감당해야 된다.
얼마 전에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예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살한 게 언론보도 난 거 알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7급.
●강연호 위원 이게 뭡니까? 업무 부담을 못 이겨서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초과근무를 170시간 했다는 거 아닙니까! 170시간.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환경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시간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신체의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요번에 다행스럽게도 서귀포시청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전계가 생겨 가지고 업무는 좀 됐습디다마는, 거기도 인원이 전체 채워지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환경직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게 우리 김양보 국장님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김양보 국장님이 어떻게 해 주기를 상당히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직 부서하고, 필요시에 이런 건 지사님한테 당당하게 건의를 해서……. 최근 들어서 이런 악취 민원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이렇습니다. 국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의 애로를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그렇습니다. 저도 환경 업무를 20년 이상 계속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다른 파트는 조장 행정이고 지원 업무인데 저희는 규제이고,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다 민원과 관련된 인허가이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주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 스트레스만 받는 개념인데, 9급 직원들부터 얘기를 들어보고 다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하는 게 인원을 좀 확대시켜 줘라 하는 게 동일한 겁니다. 일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일은 할 건데 최소한 감사는 두렵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원만 주면 다 할 건데, 이런 부분에 애로점을 많이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좀, ‘한번’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거 해 줘라.” 해 가지고 강력하게 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거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라는 게 당하지 않으면 진짜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떤 직원들은 스트레스를 못 이기는 경우들이 발생됩니다.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하고 어떤 비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도의회에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조직 내부에서 책임자한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만년 공무원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배 공무원들이라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암해수 관련해서.
센터장님하고 물 관련 부서하고 혼동이 되어 있는데, 실제 센터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가 관리라든가 공급이라든가 그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침을 만들어서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돼서 운영 관리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굉장히……. 지금 돌아가는 내용도 모르고 있고, 전체 부분들을 모르고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단지 관리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법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돌아가는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변동 사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저희들이 직접 업체들한테 서류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
●위원장 하민철 테크노파크가 관리 주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관리가.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관리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조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위탁으로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위탁도 저희 테크노파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해서 하는데요. 산업기술단지는 저희 테크노파크가 가능하지만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지방산업단지, 지금 일반산업단지인데요, 일반산업단지인 경우에는 테크노파크가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위탁 관리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을 환경보전국에서는 어떻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말씀은 공기관 대행 사업을 하면서 일부 사무 ― 홍보라든가 ―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부분이 테크노파크에 소속된 부서인데 관리 주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든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 공급이라든가 단지 내의 어떤 강화를 하기 위한 부분들을, 그래서 위탁 관리 주체를 테크노파크로 한다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인데, 지금 센터장님께서 해수단지 부분에서는 위탁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마 그 이면에는 어떤 행정행위,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행정공무원밖에 안 되는 그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빼고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관리 주체 부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물 관련 하게 되면 현공언 환경자산물관리과장님도 해야 되고 취수 부분에서는 김병호 센터장님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쪽에서는 오케이인데 이쪽에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규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목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위원장님, 산업단지 관리 일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위원장 하민철 저한테만 줄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집행부한테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몇 년 전부터 테크노파크가 지방산업단지 즉,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도 테크노파크가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개정 요청을 몇 번 했었는데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산업기술단지로 지정한 곳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로는.
●위원장 하민철 관리 주체?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관리 주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저희들은 일반산업단지 내에 저희 테크노파크가…….
●위원장 하민철 아니, 지금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역할이. 단지 취수 관리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취수 관리에서부터 기업 지원 사업과 연구 개발 그리고 기업들의 제품 생산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집행부와 같이 논의를 하고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 한 열흘 전에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죠? 구매와 관련해서 액상소멸방식은 구매를 자제하도록 하는 공문을 관공서, 기관에 보내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한 배경이 뭐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역점적으로 한번 하면서 원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기종 관련해 가지고는 전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틀을 갖춰 가지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어떤 용량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과정 속에 있고, 그런 어려움이 연계되는 상황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입 시에 물과 미생물을 혼합하여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하수구로 배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액상소멸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법적 기준은 20% 미만으로 고형물이 들어가야 되는 전제가 있는데, 이걸 안내하는 과정 속에서 좀 자제해 달라는 투의 문서가 발송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정정 문서를 보내면서 제주도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는 걸 구입하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다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큰 틀에서 보냈다고 그러지만 지원하는 기관 아닙니까,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거기서 구매와 관련해서 입에서 살짝 작은 바람만 내도 그 사람들에게 와닿는 것은 태풍이 불어오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걸 제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도 그게 검증이 되었느냐. 거기서 발생하는 액상으로 해서 나오는 배출물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못 할 정도로 그만큼 심각하냐.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많은 대수도 아니고. 기껏 해 봐야, 예를 들어서 올해 2억 5000만 원 사업 아닙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보조한다 그러면 125대 정도인데, 그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전체가 그걸로 한다 그래도, 거기서도 일부일 텐데 굳이 그렇게 공문까지 보내면서 했어야 되느냐. 검증도 안 해 보고. 그러니까 반발이 일어나서 언론에 보도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방향 관련해 가지고는 전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게끔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뉘앙스, 액상소멸방식은 안 좋다는 그런 뉘앙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정해서 추가로 다시 보내면서 취지를…….
●안창남 위원 보낸 공문 내용을 봤어요. 또 추가한 게 10㎾ 이하 무슨 전기 시설 어쩌고저쩌고해서 보냈는데, 어차피 여기 제주도 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다 등록된 제품들이라 말이에요. 일정 기준을 통과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간 제품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품들 중에서 구매할 때 가능하면 이것을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중앙부처로 민원성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 환경 부서에도 문의도 많이 오고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답변을 하면서 본래의 취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다시 보완 문서를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해야 됩니다. 제품 구매야 학교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도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할 부분이고 어차피 처리기가 아니고 감량기 아닙니까? 감량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처리기 같으면 비료로 만들거나 일부는 액상으로 배출하든 뭐 하든 처리를 해 버리면 그만인데 이것은 음식물을 좀 감량하기 위해서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굳이 제한을 둬서 공문에까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정 부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소비자한테 맡겨서 일임하고 연말 때 전수조사를 하면서, 제3자, 전문가들을 같이 끼워 가지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라는 게 지적도 하지만 수범 사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환경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광역처리시설 같은 경우 그나마 협약이 잘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쓰레기 배출 문제도 요일별 배출제를 하면서 일정 부분 그나마 소기의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아직도 그것에 대한 불편함, 생활 패턴에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도 집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아니면 한적한 도로라든가 야산이라든가 하천에 무단 투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요번에 대전도 갔다 오고 순천도 갔다 오고, 몇 군데 도시를 둘러보면서 카메라로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거 찍어 왔는데,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제주도가 자랑스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타 도시는 대부분이 정말 너저분하고 이렇게 해서 보기가 상당히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는 이제 그런 거 볼 수 없으니까 그나마 이게 정착되면 청정 환경, 쾌적한 주거 환경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역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분리수거함? 그러니까 클린하우스죠. 클린하우스를 가끔 돌아봅니다, 지역에 있으면서. 도의원이 남는 게 시간뿐이니까요. 돌아보는데, 도련2동에서 클린하우스를 담당하는, 아마 관리하는 분이겠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킴이.
●안창남 위원 지키는데, 그분이 음식물 처리기에다가 방향제를 뿌리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다른 건 닦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서 몇 시간 지나면 수거해 가기 전에 냄새가 나니까 뿌리고 있다.”, “그런 것까지 요즘 다 지원해 주느냐?” 했더니 자기 돈으로 사서 한다는 얘기야. “너, 얼마 받지도 않으면서 너 돈으로 사서 하느냐? 구입해 달라고 하라.”라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 냄새 안 나게 관리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길래 “야, 너 참 착하다.” 했는데 그런 분들,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표창도 좀 주고, 상신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거 봉개동입니까? 지역구 챙기지 마십시오.
(장내 웃음)
●안창남 위원 아니, 지역구 챙긴 게 아니고, 저는 제 지역구만 돌아봅니다. 연동, 노형까지 제가 가면…….
●위원장 하민철 아까 상 주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상당히 좋은 사례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분만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표창해서 좀 사기를 진작시키는…….
●고정식 위원 국장님, 그분을 환경직으로 특채하세요.
(장내 웃음)
●안창남 위원 그런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것들은 참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원 스텝 원 스텝 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어쨌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특히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선에서 뛰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많이 수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TP 관련해서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격려의 말씀이 있었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특히 환경 분야 업무에 종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마움과 격려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박근수 과장님,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실 것인데,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에서부터 지금 요일별 배출제다 뭐다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다들 칭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더 지켜보고 내실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지표상으로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일정 부분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아까 용암해수 관련해서 김병호 센터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김경학 위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은 의견수렴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먹는샘물은 공기업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렇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게 98% 이하는 혼합음료이지 않습니까? 98%가 넘어야 먹는샘물이고. 지금 그렇잖아요?
●위원장 하민철 2% 부분…….
●김경학 위원 용암해수단지에서 나오는 용암수.
●위원장 하민철 2%만 첨가시키면.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먹는샘물을 원료로 해서 생수 만들 때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만 염지하수라든가 해양심층수는 그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먹는염지하수가……. 용어가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김경학 위원 염지하수하고 먹는염지하수하고도 다른 거잖아요? 용어 자체가.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법률적 용어잖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먹는샘물이 아니고 혼합음료인데 판매는 먹는샘물처럼 팔고 있잖아요?
●위원장 하민철 지금 현재.
●김경학 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그런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담배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건강에 유해한 내용을 돋보기안경 써도 안 보일 정도로 하다가 하도 국민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제는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먹는샘물처럼 위장해서 팔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 먹는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구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조례 관련해서 의견을 들어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취수량이나 허가권은 환경부에서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취수권은 도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산업단지 내에서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갖고 있고요. 그 단지 내에서 허가를 줄 수 있는 취수권을 주는 것은 도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거꾸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외에서는 우리가 갖고…….
●김경학 위원 아니, 취수량. 그러니까 취수할 수 있는 양에 대한 것은 환경부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뽑는 권한은 도가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도가 심의를 해서 허가를 줍니다. 도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정을 굴착하고 뽑는…….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관정에 대한 권한은 도가 갖고 있는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도가……. 예.
●김경학 위원 양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갖고 있지만.
만약에 취수량을 증산할 때 가만히 있는데 환경부에서 그냥 얼마 취수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증산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하나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도에서 요청합니다.
●김경학 위원 도에서 요청하게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부 권한이다, 도의 권한이다, 이것을 떠나서 얼마든지 도에서 핸들링이 가능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가능합니다.
●김경학 위원 규제가 가능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당연히 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의 권한의 일정한 부분이라도 영역에 대해서는 도의회 심의과정이 필요한 것은 맞는 거잖아요. 너무도 맞는 거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런 부분…….
●김경학 위원 그게 결국은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의견서를 봤지만 이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거시기 합니다마는, 규모 있는 기업체라고 그래서 너무 제주도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는 느낌을 제가 가졌어요. 도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투자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말이죠. 물론 사석에서 한 얘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염지하수도 공공재다. 이건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 중에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도의회 심사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런 핑계를 갖고서 자기의 욕망만 채워 버리는 기업은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 많이 고민을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동료 위원들의 질의·답변에 충실하신 김양보 국장님, 오상실 원장님 그리고 김병호 센터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혹시나 도민들한테, 그리고 답변을 못 한 부족분이 있으면 김양보 국장님께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셨습니다.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주 환경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환경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번에 양돈 사건과 관련해서 사전 대응은 미흡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하나 돼지를 세면서 많은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한번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믿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오상실 원장님, 이런 이런 부분의 장비가 부족하다……. 또 예산 시기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 아니면 도민들한테 알리는 점을 간단하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4억 원씩이나 도와주셔서 저희들 장비 그나마 빵빵하게 준비 잘했습니다. 이제 아무튼 제주도의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혹시 김병호 센터장님, 하실 말 있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혹시나 위원님의 질의·답변이라든가 잘못된 그런 점, 또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해서 마무리 인사로 해도 좋고. 또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의 목소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염지하수는 공공재 자원이라는 인식을 저 역시 갖고 있고요. 도민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이 도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김양보 국장, 오상실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김병호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