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고경실 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먼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시 원산지 단속 일수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축산냄새 민원 현황, 다음에 2016년·2017년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지 및 살포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시 극조생 감귤 재배 현황 및 품질조사 결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주시 극조생 감귤 재배 현황 및 품질조사 결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시 최근 5년간 해녀 사망사고 건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또,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양식장 배출수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죠?
(「환경과…….」하는 공무원 있음)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현우범 환경과도 여기에 참여를 했죠?
●허창옥 위원 참석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참여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해양수산과는 전혀 이것에 관여치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배출수의 설치 기준이 있죠? 배출수 설치 기준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제주시 양식장의 설치 기준에 따르는 실태, 100% 다 이게 설치가 됐는지 아니면 몇 군데가 됐는지 그런 조사된 게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화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들불축제를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평가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폐쇄 조치된 양돈장의 현재 상황하고, 지금 폐수 처리가 되고 있을 건데 그 폐수처리 상황, 폐쇄 조치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위원장 현우범 다시 자료 요구하실…….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역 브랜드 사업 8개 사업인가, 사후 관리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악취 관련해서 조사 현황하고 또 악취 측정방법, 이것 시에서 전부 관여를 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지금 조사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시에는 별도 자료 없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그것은 도에서 별도로 받도록 하고.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축종별 면적 또 양성화 가능 유무, 앞으로 할 조치계획,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시간 이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도 있고 현장부서기 때문에 가급적 감사를 빨리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줌으로써 감사시간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단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고경실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제주시장 고경실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우범 고경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고경실 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먼저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경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입니다.
제355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주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진심어린 비판과 고견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7만 3000여 농·어업인을 포함한 49만여 제주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진 부시장입니다.
강기훈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백광식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박원하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원남 농정과장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병수 축산과장입니다.
김영구 건설과장입니다.
김시완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김행석 지역경제과장은 사무관 승진교육 관계로 자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 외 이 자리에 함께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 농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우리 제주시 농·수·축산업도 변화와 혁신을 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제주시에서는 FTA 대응체계 구축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산업을 특화시키고 새로운 경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고자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 입증을 위한 성분 분석과 효능 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친환경적인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제주 밭담, 제주 톳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자단체 중심의 아열대 특화작목단지를 조성,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영농 규모는 작지만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강소농 육성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CAP 확대, 농·수·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ICT 융·복합 시설 현대화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어업인 등 시민들의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농업성공대학과 시민경제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건강한 바다를 조성하여 전통 수산업의 본원적 기능 강화 및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의 한 단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말 생산 육성 특구로서 제주의 풍부한 말 자원을 더욱 발전시키고, 승마 인구 저변 확대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말 산업을 지속 가능한 제주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지원,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시는 처음으로 괭생이모자반 연안 유입,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육지부 계란 살충제 검출 여파 등 상명 석산, 특히 상명 석산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거센 저항과 양돈산업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지역산업으로 환골탈퇴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통과 상생의 농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 후반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도정 목표 아래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이 생활해 나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쓰레기, 교통 문제는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토론하며 해결방안을 함께 만들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시를 방문해 주신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 가정과 의정활동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고경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한다고 했는데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서 그것은 안 읽어도 될 부분을 읽으셨네요.
다음은 고경실 시장에게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우선 고경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 전 공직자가 제주시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존경하는 고경실 시장님께서 부임 이후에 정말 행정시장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타 시도에도 보면 행정시, 그다음에 구청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제주시를 비교하면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 제주시인 경우는 정말 인구도 50만에 가깝고, 그다음에 면적이 동서로 100㎞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광활한 지역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과 함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많은 일을 해결하고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역대 행정시장에 비교하고, 그다음에 전의 지방자치단체 시장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 몰라도 달변가다. 그것은 뭐냐, 강의를 통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동을 일으켰던 쓰레기 처리 문제, 그다음에 주택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시민들과 소통을 해서 해결하고 있다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시민에 대한 충성도가 정말 높고 사명감이라든지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남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조장행정을 통해서 시민들과 호흡도 하고 있지만 추진 결과를 봐서도 이번에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했고 또 중앙 단위에서 여러 가지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단위 공모에 있어서도 57개 부문에 130억 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제주시가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고 또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현안들도 많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일사천리로 소화되지는 않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하나 선후를 가려서 추진할 것을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이제 1년이 넘고 시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시장 일 하면서 제주시의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뭐니뭐니 해도 재원 배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요즘 행정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공무원들도 예전 같지 않고, 자꾸 이탈하고 새로 바꿔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읍·면·동에 신규직원들이 배치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시민들도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 환경에 다가오는 측면이 행정시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장께서도 지방자치단체, 법인격이 있는 제주시에서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권한, 재정권과 인사권 이런 것들을 직접 많이 접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시장의 권한과 비교를 해서는 큰 갭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과거는 모두 버리고 정말 행정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가면서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것을 먼저 꺼냈기 때문에 재정의 분배가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수가 많은 지역 그리고 인구가 많은 지역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제주시인 경우는 제가 보면 자본적 보조만 해도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한 5 대 5 비율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이 피부로 느끼는 또 통계로 느끼는 그런 것들의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제주시만이 아니라 특별자치도로 가면서 직급도 많이 상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 분배가 해마다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시장들의 권한에, 생각에 부응하지 못하는 건 사실일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이다 생각입니다.
시장님, 이런 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공직생활 할 때 특별자치도가 출범했기 때문에 정말 특별자치도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당시에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었든 아니면 찬성 입장에 있었든 이제 한 10년 이상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쨌든 성공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요전에 지사께서 제주시에 남·북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주시 중심지가 앞으로 개선이 되려면 제주시 청사 위치가 좀 달라져야 된다. 제주시와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통합에 맞는 이런 시청사의 위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 구조로 봐서는 정말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가 없고, 제주시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 목적을 추구할 수가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하면서 동서를 아우르는 제주시 청사의 위치가 마련돼야 했었다고, 그 당시만 해도 시민복지타운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때 통합됨으로써 그것은 선택의 가치가 없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생각은 안 해 봤겠지만 우리 청사 주변을 확장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겠지만 이것도 저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또 제주시 중심 동지역의 기능을 살려 내기 위해서는 정말 제주시청이, 제주시 동서 간 100㎞ 아닙니까? 그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사회적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시장님은 이런 저의 의견에,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혹시 생각해 둔 게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저에게 칭찬의 말씀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더 열심히 더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역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소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가 어쩌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저의 소망을 담아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
도시 중심지의 청사 문제는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외국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도심 중앙에 행정 관청이 있고, 그 앞에는 광장 같은 게 있어서 시민이나 관광객이 가면 그 나라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도시 관광의 중심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시가 지금 어울림마당이나 이런 광장이 없는, 아주 주차난이 복잡한 이런 위치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백년은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행정구역의 문제도 역시 논의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여론들이, 지방자치 문제에 대한 얘기도 다시 많이 회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비전이라든가 현실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감안한 구상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제주시를 이끌어 가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오셨는데 고생들 많습니다.
제가 잠깐 제주시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10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여기에 보니까 1차 산업에 대한 시정목표가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러신 거예요? 1차 산업은 아예 배제를 했더라고요.
1차 산업 조수입이 2010년도에 보면 1조 8564억으로 우리 제주도의 50.9%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농산물도 한 40%, 수산물도 52% 정도 차지하고 있고, 축산물은 무려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1차 산업에 대한 전략이 하나도 없어요. 왜 반영을 안 하신 건가. 의견이 있습니까? 1차 산업은 그냥 관심이 없죠?
●제주시장 고경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1차 산업을 경제권으로 저희가 일일이 나열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5번, 다섯 번째 보면 지역 산업의 특성화, 브랜드화를 통해서 경제 브랜드를 구축하겠다 하는 내용이…….
●고용호 위원 이게 1차 산업…….
●제주시장 고경실 1차 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1차 산업 전략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이것 1차 산업으로 볼 수 있어요? 1차 산업은 직접적으로 농민이라든지 어민, 수산업에 가는 게 1차 산업인데, 그렇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의 농어가 부채가 전국 1위라는 영예를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6000만 원이 넘는다고요, 1인당.
시장님 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1차 산업이 3관왕을 했습니다. 뭐가 3관왕 했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아세요? 가계부채 1위, 그렇죠? 1관왕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 경영비 상승률 1위, 2관왕입니다. 3관왕은 뭐냐 하면 농업소득 최하위 1위. 3관왕 했어요. 시장님, 들으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시정목표를 전환해야 될 때 아닌가요?
●제주시장 고경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개의 전략목표를 세우면서 지역 특산업의 활성화 이런 분야에,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인사말씀에도 드렸는데 해올렛 브랜드 마케팅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에서도 1순위로 1차 산업 지역별 특성화, 1·2차 산업의 융·복합화 이것을 전략계획으로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호 위원 시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3관왕이지만 행정시 역량과 전체적으로 농지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게 단순하게 행정시장 1년 반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런 게 누적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새로운 전략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했을 때 아까 얘기한 1차 산업 3관왕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분들의 부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도 우리 제주시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그런 방안이 있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볼게요, 그러면.
우리 농가부채에 최고로 부담을 주는 게 뭡니까? 시설하우스 그것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런 부분에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융자 부분이 FTA 기금으로 돼 있어서…….
●고용호 위원 FTA 기금을 우리 시가 실단가로 입찰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시장이 보조비율에 대한 조정 권한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없습니까? 사업 주관 기관장의 책임하에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실단가 적용된 사업기간 중에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를 확인하고 실시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실단가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정된 단가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실단가로 해 주라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고용호 위원 주민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런데 그것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책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보조금 단가들은 실단가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돼 가지고 입찰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실단가보다 높게 책정된 게 아니고 농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때는…….
●고용호 위원 봅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따져 볼게요.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가급적 시정 전반에 관해서 시장님께 하고, 소관 국은 나중에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고용호 위원 이것은 나중에 하고,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권한이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이런 단가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1차 산업에, 실질적인 이 3관왕을 좁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대답할 거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
●고용호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명 축산 양돈장을 폐쇄하셨죠?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상당히 먼 성산포까지 민원이 와 있습니다. 어저께 가니까 모 사람들이 전화도 오고, 모 사람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폐쇄된 양돈장에서 사육하고 있죠? 맞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폐쇄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들이 전화가 와 가지고 폐쇄됐다는 언론보도는 봤는데 지금 아들이 거기에서 계속 사육하고 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청문기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폐쇄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폐쇄조치를 했지만 그 기간, 15일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27일 날 청문회를 거쳐서,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는 중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감사는 이렇게 하십시오. 시장님이 답변이 안 된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실무 국장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27일 날 결정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에…….
●제주시장 고경실 그것은 청문절차,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가 공문으로 폐쇄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사용을 못 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고용호 위원 언론에는 폐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시장 고경실 그것은 유동기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물론 명명백백하게 잘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잘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는 밟아야 되기 때문에 판결이 나기까지는 일단 유죄, 무죄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호 위원 언론보도를 그렇게 내면 안 되죠. 주민들은 다 폐쇄된 줄 알았잖아요.
●제주시장 고경실 우리가 폐쇄를 하겠다고 하는 기준 방침을 선포한 것입니다.
●고용호 위원 폐쇄됐다고 언론보도 난 거 아니에요? 주민들은 다 폐쇄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우리 제주도 정서에도 안 맞잖아요. 폐쇄하겠다고 했으면 도가 책임지든 시가 책임져 가지고 완전 폐쇄하는 게 폐쇄 아닌가요?
●제주시장 고경실 그것은 「행정절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우리…….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폐쇄를 했느냐, 아니면 폐쇄하려고 행정절차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제주시장 고경실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은 다 폐쇄한 줄 아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금 진행되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주시장 고경실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27일 끝나면 정식으로 그게 범죄행위로, 이미 구속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명명백백하게 절차와 과정이 완성되면 폐쇄하고 더 이상 활용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고용호 위원 폐쇄되면 아예 폐쇄할 거죠?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육하는 두수도 전부 다 폐쇄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이전 조치시키고. 제가 현장에 가 보기는 했는데 지금 폐수라든가 악취, 축산폐수가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고용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그것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축산폐수 그 많은 양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제주시장 고경실 그것은 수동으로 실어 가거나 이렇게 돼야지 종전처럼 숨골로 들어가는 것은 막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시장님, 청문회할 때 뵙고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됩니다.
정무부지사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이 권력인가?”
예전 시장님의 공무원 시절하고 지금의 시절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신세대 공무원들이 나오면서 민원 대응성이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민원 대응성이 악화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이라든가 고태민 위원님한테 과거 역사를 쭉 들어 보면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온 말이 “행정이 권력인가?”,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도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본인들이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도민들이 행정을 대하면서 권력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원희룡 지사 이후에 더욱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규제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느끼다 보니까 반려되거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다만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응하는 자세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는 겁니다. 화가 난다는 거죠, 민원인들이.
예전에 건축부서도 있지만 저희 농·수·축 관련 부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지금 도에서 농지 관리 강화 방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 관리 강화 방침과 관련되어서, 물론 육지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이 모든 법이나 절차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절차 이행 중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상당히 바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과정을 밟고 나서 시청에 민원, 일종에 따지러 오는 거죠. 따지러 오면 이러이러 하다고 설명을 잘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대로 하십시오.”, “행정심판 제기하십시오.”, “행정소송 제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이게 불친절이라는 감정을 넘어서 너무 권력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권력을 버리고 국민 편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공무원들도 그런 추세에 이바지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안 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자세히 설명도 하고, 물론 답답하죠. 공무원도 답답하고 힘들지만 인내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공직자라는 자리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거지 그게 공직자의 신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평소에 갖고 있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늘상 친절교육이니 이렇게 하지만 요즘 와서 행정 환경이 더 변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장에 올 때까지만 해도 개인 간의, 민원인 간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종합민원, 여러 가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동이 걸려 가지고 본인한테는 굉장히 불쾌한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면이 조금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민원인을 본인처럼, 역지사지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 줬어야 되는데 아마 공직자들이, 우리 환경에 대한 변명 같은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0건 이상 건축현장을 돌아다닌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상담이 안 되어서 위원님께 들리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개선하려면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주택 분야에 인원을 더 늘려야 되고, 그만큼 민원이 폭증하는 데는 인원을 증가시켜서 그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덜 필요한 부서는 인원을 감축하더라도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선 읍·면·동에는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시민을 상대해 줘야만 그 여러 가지를 경험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한데 신규 공무원 혹시 만나다 보면 그런 경우도 또 있을 수 있다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부분을 시장님 아니면 해 줄 분이 없거든요. 이런 민원이 생기면 그 공무원을 욕하는 게 아니라 지사님을 욕하게 돼 있어요. 지사가 와서 그렇게 됐다, 내년에 보자, 이런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저의 입장에서 민원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예전보다 더 심화됐다는 거예요, 느끼는 감정이.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악화되고 감정이 폭발하니까 지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양쪽에 있는 시장님이 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 줄 거냐 이거죠. 국장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갈 생각만 하고 있고, 시장님은 그래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주시장 고경실 예, 열심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오면서 라디오를 듣고 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81만 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시에서는 이거에 역행하는 것 같아요. 모르시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사업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정확한 명칭은 공공근로사업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취약계층들이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신청했는데 탈락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에서, 올해. 일하고 싶은데, 내가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올해 탈락된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
●이경용 위원 구체적인 숫자는 300명이 넘습니다. 시장님, 300명이 넘어요. 30명이 아니고 300명이 넘어요.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느냐 하면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당 6470원을 지급해요. 중앙에서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간식비하고 교통비 얼마나 지급된 줄 아십니까? 간식비하고 교통비 합해서 1일 3000원이 지급됩니다. 만 원도 아니고 5000원도 아니고 3000원이 지급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점심 먹을 돈도 안 돼요. 빵에다가 우유 하나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하부 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취약계층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해도 되는 거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물론 복권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있는 동안만큼은 정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 간식비도 1일 3000원 가지고는, 시장님, 1일 3000원 가지고 점심 먹고, 물론 아침은 집에서 먹고 나오고 저녁은 집에서…… 1일 3000원 가지고 교통비하고 끼니를 해결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저도 고시 공부할 때는 1일 점심으로 1000원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저도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해 주셔야지 누가 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존경하는, 현명하신 위원님께서 제주시…… 이론적인 질의보다는 내용면에서 더 현장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3000원, 최하 1000원짜리 이런 분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공공일자리 전체적으로 고용률을 보면 70% 이상, 제주 고용률이 전국 단위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복지근로라든가 이런 분야의 확대 재생산을 못 해 가지고 신청하신 분 전부를 담아내지 못하는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인정을 하고 그런 분야에, 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는 제가 다시 한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수급자들이 일하는 것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다시 더 살펴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허위로 서류를 신청해서 정말 취약계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과 관련된 복지 지원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또 실제로 어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니까, 취약계층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주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의지고 또 제주도의 의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저희가 보다 더 정직하게 이 부분을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커버가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이경용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을 잘라버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산을 늘리게 되면…….
●제주시장 고경실 불가피하게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이경용 위원 예, 예산을 늘려야죠. 예산 늘려서, 100명이라도 200명이라도 더 늘리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어차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쓰레기부터 출발해서 쓰레기시장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쓰레기 관련해서는 고경실 시장님이 제주도의 공헌자이면서도 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욕도 먹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도 시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이만큼 쓰레기 분리, 쓰레기 수거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많이 정착시켜 준 데는 시장님의 공헌이 지대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숨어서 클린하우스 지킴이라든지 부녀회에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 협조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쓰레기정책을 그나마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부이기 때문에, 저도 주부이기 때문에, 또 일을 하는 주부이기 때문에 주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도 쓰레기 분리라든지 수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요일별 배출 이런 거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불평을 하는 분들이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이 쓰레기를, 지난번에 처음 시행했을 때는 요일별 한 번씩만 쓰레기 종류별로 분류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분류를 하는 쓰레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쓰레기도 있고 이제는 많이 완화가 됐는데 그래도 직장인들은 그 시간이 정말 집에 와서, 직장생활 하랴 집안일 하랴 하다 보면 쓰레기는 제일 나중에, 마지막에 처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정말 힘듭니다. 제가 주부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주부들이 많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화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다시 또 반영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이 그간에 쓰레기정책을 추진한 자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각 사회단체, 부녀회라든가 각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청년회, 그리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던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문제에 같이 동참하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큰 틀로 우리 제주가 환경이 더 오염되거나 더 훼손돼서는 제주의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서 지금 어족자원을 고갈하고 어족자원이 오염돼 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같이 고민하고 갈등해서 이 문제를 시민과 함께 개선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명제 앞에 제가 다소 욕을 듣고 좀 힘들더라도 이 부분은 시민과 함께 풀어 나가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집안에 쌓아두는 이런 부분들은, 소각하고 매립해야 할 쓰레기는 매일 내놓도록 되어 있고, 단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 순환되는 부분만 집에 좀 쌓아두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차곡차곡 우리가 생활화시키고 문화화시켜 나간다면 선진국처럼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것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독일이나 일본이나 환경 선진국들에서는 거의 시민들이 그것을 일상화시키고 있고 몸에 젖어 있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을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도움센터라고 하는, 도정에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도움센터를 만들어서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시급한 문제를 했던 분들, 집안의 행사를 치렀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쓰레기를 언제든지 내놓고 분리할 수 있는 도움센터를 다시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도, 주부들의 문제점도 저희들이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함께 노력을 해 준다면 우리가 제주환경을 살리는 데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고경실 시장님이 제주시장으로 있을 때 쓰레기 분리라든지 쓰레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들이 잘 해결되어서 쓰레기 하면 우리 제주도에 정말 이제는 정착화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남은 임기동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감사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야시장이 있기 때문에 야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도 동문재래시장이 야시장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추진이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이것이 중앙정부의 야시장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정화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경실 올해 12월 중 개장을 목표로 해서 기반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특별교부세, 행정자치부 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중단은 되어 있지만 야시장, 우리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야시장 개장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주도 내에는 저녁에, 밤에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든 거 아시죠. 시장님은 여러 나라를 벤치마킹하고 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야시장이 관광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관광시장의 효과를 내는 부분에 속해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특성화 있는 야시장 이런 것부터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 야시장 같은 경우도 기존의 상권 침해를 하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꼭 동문시장만이 아니라 외곽지로 나가서 야시장을 개설해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오로지 그 상권 내에는 청년들만, 그리고 대학생들만 관여할 수 있도록, 입점할 수 있도록,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색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대안, 특성화적인 야시장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사업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행자부의 야시장 공모에 해 와서 지역상권하고 갈등 생기면서, 기존의 시장과 상인들과의 문제점이 생기면서 계속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과감하게 야시장, 서귀포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제주시에도 한 군데 야시장을 개설해서 9시면 9시부터 12시까지만 하고, 이런 사업들을 시장님이 고안하시면 대학생들,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도 좋고, 정말 기획되는 청년들 창업 이런 것들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시장님,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저도 현정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동문시장에도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11월까지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부분도 그쪽으로 많이 저희가 관심을 갖겠고, 저도 취임하면서 세화오일시장 같은 경우에 월정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의해 굉장히 커피숍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이 노후된 오일시장과 접목되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정책적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편인데, 위원님의 좋은 말씀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시장님한테 상당히 좋은 말만 해 가지고, 행감에서 다 좋은 말만 하면 행감의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제주시정이 1차 산업을 바라보는 사고에 심각한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한 오늘 인사말씀은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를 상대로 한 철저히 계산된 인사말이라는 겁니다.
왜냐,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정 운영방향에 있어서 10대 중점 추진전략은 사실은 제주시정이 전체, 1차 산업을 포함한 제주시정의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분명한 것은 1차 산업의 내용이 없어요. 아까 5번 항, 지역산업의 특성화로 새로운 경제 브랜드 구축, 답변에 해올렛 얘기를 했습니다. 해올렛이 1차 산업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그건 공산품이에요, 엄연히 따지면. 생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1차 산업, 농업, 축산업, 수산업, 기본적으로 생물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미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순위로 당부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보고한 거 보면 1차 산업 비중과 농가 비중 등을 고려해서 1차 산업에 대한 관심과 경쟁력 강화, 그것에 집중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처리 요구사항에는 완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인사말씀에 제주지역의 농산물 입증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친환경 농업이 2006년도에 증가하다가 지금 최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줄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GAP를 확대하겠다. 없습니다. 이거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대학, 시민경제대학은 이미 진행하는 거고, 해양 쓰레기 구축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도에서 이미 260억, 종합처리장 하기로 했다가 반납했어요. 이제야 또 처리장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 제주시에 중간집하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 말 생산 특구 어쩌고 얘기했는데 지금 마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제주시에. 지금 마로 관리 엉망이에요. 승마 하는 분들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서민경제,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얘기 안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얼마나 추진전략이 중요하냐면 이것에 들어가야만 이것에 맞게 정책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것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친서민 농정시책 영세농 지원 보면 이렇게 됩니다. ’15년도 예산에서 올해 ’17년도 예산까지 보면 소형 농기계 11.7% 감소합니다. 소규모 육묘장 시설 27.5% 감소해요. 소규모 저온저장고 14.7% 감소합니다. 그리고 채소·화훼 하우스시설 40.3%, 스프링클러도 8.2% 이렇게 예산이 계속 감소해요. 왜, 제주시정이 1차 산업에 대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축산냄새 저감 적극 행정,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록에는 추진 중이라고 나온 걸 세부 내용에 가면 완결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축산냄새 저감을 완결한 건데 지금 악취 냄새에 그렇게 민원이 많고, 상명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왜? 여러분들이, 제주시정의 중점 전략에 1차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는 겁니다. 중점 전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예 없어요.
아까 말씀에 지역산업 특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해올렛, 그게 제주 1차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데요?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주시 제가 보기에.
농산물, 제주시가 도 전체 농산물 조수익의 40%를 차지합니다. 수산물, 제주도 조수익의 51.8% 차지합니다. 축산물, 69%나 차지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1차 산업 종사자가 14.5%밖에 안 되니까 이게 홀대하는 겁니다.
시장님, 이것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작년도에도 행감에서 똑같이 1차 산업에 대한 분명한 추진전략을 넣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러면서 시장님 인사말에는 전부 다 1차 산업 얘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내부적인 주요업무보고에도 보면 추진전략은 없고, 인사말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조목조목 얘기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없으니까 친환경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할 수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서민 정책도 이렇게 예산을 대폭적으로 매해 감소시킨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열대 특화작목단지 조성을 하겠다고요? 지금 아열대에 뭘 지원하는데요? 보온 커튼 하나 지원 안 하는 게 제주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육성할 수 있어요? 감귤에 지원하는 이런 것도 지원 못 하는 게 현실인데 하겠다고요? 강소농 육성과 안전한 소비자 먹거리, 친환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안전한 먹거리 하겠습니까?
그리고 해양쓰레기 체계 구축, 260억 반납하면서 이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승마 인구 저변 확대, 지금 말 없는 마로라고 이미 언론에 다 났고,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보수까지 지원하면서. 저는 그 원인이 각 과나 국에 있는 게 아니라 제주시정에 있다는 거예요. 시정이 기본적으로 1차 산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정말 제주시민의 14.5%를 차지하는 이분들의 내심이라도 최소한 생각한다면 10대 추진전략에 단 한 꼭지라도 들어갔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워낙에 전문가이신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놓으니까 제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14.5%인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주시민이죠?
제가 내년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 만약에 제가 돌아오게 되면 제주시의 10대 중점 추진전략도 다시 볼 것이고, 그다음에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 심사할 때 제주시 축산 분야에 얼마, 해양산업 분야에 얼마, 농업 분야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 해 오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추진전략 있고, 여기 1차 산업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예산이 안 오면 하여튼 섞어놓겠습니다. 다른 거 잘라다가 1차 산업에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 그것은 제가 분명히 장담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식하셔서 최소한도 제주시정 목표, 추진전략에 1차 산업에 대한 명확한 게 들어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농가부채 얘기도 했고, FTA도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하셔야죠. 반영할 수 있죠?
짧게 하십시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죠?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허창옥 위원 늘어놓으면 변명이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제주시의 1차 산업 분야에 각별히 이렇게 힘을 실어 주셔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1차 산업에, 제가 시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현장이 1차 산업 현장입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아니, 그걸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주시장 고경실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우리가 각별히 그 메시지를 넣을 테니까 이번에 예산 할 때는 위원님께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예산서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 그다음 예산 볼 거예요.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급하게, 시간 때문에.
제가 예전에 예산결산 심사하면서요. 제주시의 극조생 노지감귤 면적과 관련해서 조정이라든가 품종 갱신이라든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기존 자료 요구한 것에 추가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고경실 시장님한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극찬을 해서 그건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시가 특별자치도 된 후에 가장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실망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일자리 창출 문제도 얘기했는데, 제주시는 30% 정도 배정을 못 받아요. 서귀포는 9% 정도입니다, 못 받는 비율이. 그 정도로 홀대를 받고 있고, 특별자치도 돼서 홀대라기보다도 더 제주시다운 처우를 못 받고 있고.
또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서민 예산도 보면 해마다 줄어들어요. 해마다 줄어들고, 또 해당 율이 한 50%, 100명이 신청하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산 배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들이 권력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책상 위에서 지침을, 임대 놓으면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책상 위에서 해 놓으니까 하우스 하나 짓기 위해서도 자기 밭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10년 전에 밭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미집행 예산이 남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제주시 예산은 1차 산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또 이건 시장님만 관심을 가져서 될 일도 아니거든요.
도지사도 제주시 예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제주도 예산이 1조 원이었어요. 제주시가 4700억쯤 됐고. 또 북제주군이 한 3000억, 약 7000억 정도였습니다, 특별자치지도 되기 이전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냐, 1조 1000억이에요. 그때도 거의 1조 원에 가까웠던, 10년 전에도, 특별자치도 하기 이전에도 1조 원에 가까웠던 예산이 지금도 1조 2000억이에요. 그래서 뭔 일을 하겠어요?
이것 시만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공무원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1차 산업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도 책상 위에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하우스를 짓고 싶어도, 예산 있어도 안 주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말이 된 소리냐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간결하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지사님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요, 말씀이. 차기에 꿈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없습니까? 꿈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하는데, 답변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총괄적인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1차 산업에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돼지고기 수입과 양돈농가 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위원장 현우범 축산농가…….
●제주시장 고경실 감귤, 최근에…….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상명석산 그런 불법유출이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이제야 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3년 이렇게 장기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위원장 현우범 그것에 대한 단속은 누가 하도록 돼 있습니까? 도가 하도록 됐습니까, 시가 하도록 됐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시에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시에서 하게 됐죠. 시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이번만 하더라도 거기에 15일간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장 현우범 이거 발생하기 이전에.
●제주시장 고경실 발생하기 이전에도, 지난해에도 굉장히 여러 차례 했지만 그 사람들이 위에다가 시멘트를 해서 못 보도록 만들어놔 가지고, 우리가 수사권을 발동해서 자치경찰에 고발이 돼서 현장을 포크레인으로 파 보니까 나온 거지, 요번에 두 번째 발견만 하더라도 위에다가 시멘트를 딱 해서 감춰놔 가지고 볼 수가 없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아무리 돌아봐도 밑에 숨골로 들어가는 것을 찾을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해서만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됐잖아요. 환경부서에서 시에다가 통보를 하면 분뇨처리 물량 이것만 체크를 해도 이것 이상하다,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이것은 농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지만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책임도 그것에 상응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저희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이유에든…….
●위원장 현우범 왜냐하면 분뇨가 생산이 되면 지금 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환경부서에, 분뇨를 뿌리거나 이렇게 하면 생산량을 환경부서에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만 체크를 해도 이게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사전적 단속이 가능한데 이것을 단속 안 해 버리니까 농가들이 상습화돼 버린 거예요. 농가가 절대 나쁘죠. 하지만 단속을 하도록 법이 돼 있잖아요. 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안 한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봐요.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장님 말씀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조사를 안 한 건 아닌데 그게 보다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더 조사를…….
●위원장 현우범 아니 그러면 조사해서 나온 실적이 있나요? 적발한 게 있어요?
●제주시장 고경실 여타 여러 가지 적발, 경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위원장 현우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태해집니다. 이번 사태까지는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다는 환골탈퇴의 그런 정신을 가져야지 시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면 돼요?
●제주시장 고경실 제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입체적으로 못 했던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입체적이고 세밀하게 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유도해서 답변하는 거잖아요, 주도적으로 답변한 게 아니고.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갖고 있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던 거죠.
●위원장 현우범 먼저 말씀했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들에 대한, 왜냐하면 공공처리와 공동처리가 있죠?
시장님, 아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위원장 현우범 공공처리는 뭐고, 공동처리는 뭡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단어 말대로 공공처리는 공공기관에서 해 주는 부분이고, 공동처리는 마을, 자치단체 자체에서 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지금 어디에 문제 있는지 알아요? 저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원칙인가 뭔가 해서 이것을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한계에 다다랐는데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돼지에게 물을 안 줄 수 없고 이걸 다 폐사를 시키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해 봤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금악에다가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위원장 현우범 아니 “하게 되면”이 아니고, 그것은 장기적인 거고. 당장 말이에요, 당장.
●제주시장 고경실 당장 시설을 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그것 시설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설…….
●제주시장 고경실 ’20년이면 끝납니다.
●위원장 현우범 ’20년.
●제주시장 고경실 예, 2020년.
●위원장 현우범 지금 키우다가 불법 처리하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요? 그 용량이 지금 현재 처리시설 가지고 다 될 것 같아요?
●제주시장 고경실 그 부분을 비롯해서 이번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만여 두가 조사가 안 돼 가지고 이력제가 안 돼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도에서 TF팀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제도적, 장기적으로는…….
●제주시장 고경실 아니 지금 당장 해야…….
●위원장 현우범 당장 하면 지금 처리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이 대안을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할 게 아니고 감사가 끝나면 지금 현재 공동처리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인지 이것을 해서 현장대책을 만들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 장기적인 대책은 도가 시하고 해서 나오겠죠. 당장 지금 처리대책이…….
●제주시장 고경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도에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TF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가히 같이 풀어야지…….
●위원장 현우범 이런 것을 도에 밀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현장에서 조치할 것들은 현장에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 다 도지사 책임. 그래서 지금 원지사가 인기 없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책임 질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일선에서 우리 책임이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 도 책임이야.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장님, 제가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지금 다 도로 미루려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장 고경실 그런 TF팀에다가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그런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장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인 것이 지금 현재 큰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래 얘기는 않겠어요. 앞으로 틀림없이 이것에 대한 굉장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도에만 미루지 말고, 지금 현재 단속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실무 감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도 제기하고 대안도 제기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시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해 나가라,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동원을 해서 축산폐수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나 고용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1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제주시의 농업인구가 몇 프로 되죠?
●제주시장 고경실 11%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여기 자료를 보십시오.
●제주시장 고경실 농업인구는 14%, 소득이 11%.
●위원장 현우범 지금 이렇게 15%대의 농업인구, 또 이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의 뿌리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것에 대한 시정정책이 너무 홀대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조목조목 얘기를 허창옥 위원님께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농축산식품국을 감사하면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밖에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지사가 1차 산업을 홀대하고 있다. 이게 제주시정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명심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원주민들이 1차 산업이 주고, 1차 산업이 제주도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선 시장님들이, 일선 시에서 홀대하고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도 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각별히 명심해서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개 끄덕임)
고개 끄덕끄덕 한 것은 속기록에 안 나와요, 말씀을 하셔야 나오지.
●제주시장 고경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1차 산업에 역점을 두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굉장하게 1차 산업에 역점을 둔다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 반영이라든가 표출되는 단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 그런 면을 충분히 반성하고 더 열심히 1차 산업에 역점을 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알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시장님한테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제가 한 번만…….
●위원장 현우범 예,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시장님, 여러 실무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는데, 재정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마이크 잘됩니까?
2018년도 예산편성 순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 당국에서 행정시의 법적, 기본적 예산 기본계획이 내려와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내려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내려와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고태민 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돼요?
●제주시장 고경실 지금 저희들이 1조 3000억 정도 이렇게…….
●고태민 위원 작년보다 몇 프로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한 5%쯤 증가…….
●고태민 위원 제가 앞서 질의할 때도 시장께서 재정 권한이 없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도 질의사항은 재정에 대한 안배 문제 이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인데, 제주시의 지역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리를 빌려서 지역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세원이 있는 데 투자가 따라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우리 제주시의 43개 읍·면·동에 지방세를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애월읍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애월이죠. 이것은 간접적으로 받는 경마장이라든지 새별오름의 캐피탈 차량 취득세를 빼고도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 우리 세금을 많이 내느냐? 인구도 많고 면적도 우리 제주도의 12%입니다. 그래서 경마장에서 레저세가 연간 한 900억, 교육세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새별오름에서 캐피탈 차량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데 1000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LNG 기지가 유치되면서 기간산업에 따른 국비와 그다음에 공사 사업비가 9000억 들어와서 지금 투자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부가가치가 연간 한 1000억 이상 창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 처리장이 애월에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조소득 창출이 얼마냐,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세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3만 5000명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께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정말 애월에 필수적인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제주도에 자연휴양림이 4개소 있습니다. 당초 지방자치단체면 4개 시군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서귀포시에 2개소, 그다음 제주시에 2개소가 있는데 제주시는 전부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지역 주민들에게도 휴양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도 당국하고 꾸준하게 협의를 해 왔는데, 정부에 산림복지타운 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 당국에서도 제주시로, 행정시로 떠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하도록 지시한 걸로 아는데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사각지대입니다. 읍·면 간 경계지역 금성·귀덕 간에 당시에는 교량이 있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고 없어졌는데 이게 인도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행정시에다 떠밀었어요. 그래서 기본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도민체육대회가 읍·면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지역에. 그런데 애월에 체육공원이 조성돼 있으면서도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서 정말 제일 큰 읍·면이면서도 개최를 못 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당초에 법적인 문제, 일반 근린공원에서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시장께서 많이 노력을 해서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건이 됐기 때문에 정말 하루속히,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트랙이 없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트랙도 조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탠드라든지 기본 여건을 갖춰서 명실공히 체육공원의 역할도 다하고, 도민체육대회가 한 번 개최되는 게 애월읍민의 소망입니다, 희망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시장님, 예전 청문회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청문회 시작할 때하고 지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입장의 변화를 좀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라든가 좌남수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책임 전가 문제가 있거든요, 행정시가. “도청에 가 봅써. 우리 행정시 힘 어수다. 도청에서 하는데 우리 뭐랜 합니까. 우리는 따라만 갈 뿐이우다.”, 책임 전가 문제.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가 힘든 거예요. 모두 도지사한테 도지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시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예산과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돈 없다. 도에서 예산 그렇게 배정해 버리니까 우리가 할일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라든가 국장님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전 같지 못하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 거고.
또 쓰고 싶은 사람을 써야 되는데 윗선에서 얘기를 해 버리니까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책 추진력이라든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시민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이 권력화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말 무서워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더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치제 부활, 또는 행정시장 직선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 당시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명백한 답변을 안 했어요. 왜, 시장이 되는 게 급급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마음으로, 이제 다시 시장 하실 일은 없잖아요. 시장 두 번 할 건 아니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제가 볼 때는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고경’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열매도 아주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주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된 겁니다. 시장님이 솔직히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야 될 방향, 행정구조 개편이 어떻게 돼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이 나름대로 ‘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옳은 것 같더라. 이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더라.’라는 말씀을, 왜냐하면 부시장이나 국장들은 현 체제가 좋다고 다 찬성하고 있어요. 다 찬성은 아니고 찬성하는 쪽이 많더라고. 이대로 쭉, 이대로 쭉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이 바라보는 우리 제주도의 행정체제와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사님께 전가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 하는 말씀에 저는 초심으로, 옛날 청문회 그때도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행정시 공무원이나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평가하고 그렇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이고 있다면 저는 행정시장을 잘못해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나름대로 저는 저의 정책을 가지고 지사님과 소통하면서…….
●이경용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시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행정시장제도보다는 앞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 위원님이 전제에 그런 환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러기 때문에 지금 시장으로서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하냐 이렇게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본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행정시장을 1년 3∼4개월 이렇게 하면서 보면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비쳐질 확률이 높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시장이 일을 안 하고 도에 다 미루면 그럴 수도 있는데 창조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시민들은 또 행정시장에게 다양한 욕구를 얘기하게 되고 저와 시민들이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행정시 시스템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행정시장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도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에 대해서 또 다른 갈래를 만드는 사안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앞으로의 역사 발전과 우리 제주의 지방자치 발전을 감안한 이런 정치권에서의 토론이 심대히 진행돼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용 위원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다예? 변함이 없어요. 초심이 변함이 없는 겁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인데 나중에 시장이 끝나시거들랑, 시장님 임기 만료하시거들랑 정확히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자리에 나오셔서 지금과는 다른 이야기가, 마음에 있는 얘기가, 정치적으로 말고, 추상적인 얘기 말고 구체화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시장님한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경실 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고, 관련 부서 외에는 담당 공무원들도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경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께서 하시되 그 외의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허가절차 진행 중인 양돈장 현재 상황,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 자료 작성하신 분 여기 있습니까?
(공무원 좌석에서 일어남)
작성했어요, 이거?
●제주시환경보전담당 현승호 환경보전담당 현승호입니다.
●고용호 위원 왜 이거 이름 틀리게 작성한 거예요? 이름 좀…… 고영호가 아니고 고용호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시장님한테 질의하던 것을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출 허가 취소일을 9월 13일 날 발표했죠? 이거 배출시설 허가 취소 결정 난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양돈장 말씀…….
●고용호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고용호 위원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허가 취소는 사전 통지 9월 22일 날…….
●위원장 현우범 자기 직·성명을 대서 답변하십시오. 도에 있던 분이 그 정도는 아실 텐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까 청정환경국장이라고…….
●고용호 위원 배출시설 허가 취소가 9월 13일 날 되지 않았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고용호 위원 몰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9월 13일 날 한 것은 도에서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도에서 발표한 날이 취소된 날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미리 먼저 발표는 했는데 사실상 처분은 행정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폐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차 기간 동안은…… 어쨌든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됐으면 그 양돈장에서는 배출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하루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우리가 바로…….
●위원장 현우범 직·성명을 대서 답변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바로 허가 취소를 하면 이의신청 기간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청문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법으로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통제가 되어서 막고 있고, 저장조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장조에 모터를 집어넣어서 배출을 밖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예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나오는 물량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물량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저장조에 다 두고 배출하는 것은 위탁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저장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축산업소마다 저장조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저장했다가 이렇게…….
●고용호 위원 지금 양돈장 폐쇄절차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행정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배출시설 허가는 취소됐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거에 따라서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배출 허가가 취소되면 배출 허가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닙니다.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지금 청문회가 행정절차를 밟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밟아…….
●고용호 위원 그 행정절차 하는 게 양돈장 폐쇄절차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닙니다. 우리 배출시설 허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지금 취소가 안 된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밟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취소통지 9월 22일, 자료에 보면 9월 22일 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 해서.
●고용호 위원 그러면 청문절차를 해서 시설만 통제할 거예요, 아니면 양돈장을 폐쇄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렇게 해서 축산부서로 하면 양돈에서는 양돈 그쪽에서 별도로…….
●고용호 위원 축산부서에서 대답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배출시설이 취소되면 양돈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배출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따라서 등록도 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그러면 청문절차가 끝나야만 결정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민들이나 거기 주민들은 지금 다, 저도 취소된 줄 알고 있고 도민들도 거의 다 취소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언론에도 보니까 배출 허가 취소로 나와 있고, 여기는…….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청문절차가 10월 27일 날 열립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절차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청문절차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청문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누가 청문위원으로, 어디에서, 행정에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위원회가 설정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행정에서 합니다.
●고용호 위원 행정에서. 지금 도민 정서에 아주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도민들이 인식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진행이 시기적으로 오차가 있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하던 FTA 기금에 사용하는 시설비 단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고용호 위원 도에서 임의적으로 단가를 선정할 수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FTA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고용호 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
●고용호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에요? 농민은 하나도 없죠, 그분들 중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민들이 있는데, 지금 9만 원이면 시설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14만 원, 13만 5000원씩 주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는 뭐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실제 자가 시공을 했을 때는 평당…….
●고용호 위원 자가 시공을 했다고 단가가 내려가고, 다른 사람이 시공했다고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자가 시공했을 때는 자가 노동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면되어서 실제 시공단가는 좀 저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 주는 단가하고 실제 업체에 수주해서 하는 단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FTA 심의, 우리 행정시나 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단가가 더 들고 있다. 보조로 지원하는 단가보다 실제 사업비가 더 들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더 주게 되면 결국은 농업인들의 자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가 시공 문제는 그 시설의 구조라든지 태풍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선뜻 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단가 조정하는 문제는 FTA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실제 시공하는 단가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용호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보니까 자재값은 똑같은데 금액 차이가, 실제 시공하고 자가 시공하고 인건비 차이도 엄청나게 나네요. 입방미터당 5만 2000원 정도, 실제 시공한다면 자가 시공은 2만 2000원 정도 하면 이것 몇 배입니까, 곱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우리가 분석한 거 보면 보조금으로 줬을 때는 평당 11만 3000원, 실제 시공비는 12만 5000원, 우리가 자가 시공을 했을 때는 10만 5000원 이렇게 드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가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격 비교해 보니까 FTA 기금은 자재값이 똑같아요, 입방미터당. 입방미터당, 헥타르당 13만 8000원 똑같은데 인건비, 공사비가…… 인건비가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은 뭔 말이에요? 인건비가 차이난다는 것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업체가 시공했을 때는 노임 단가 같은 게 정부 노임 단가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자가 시공했을 때는 일반 인부임 이런 쪽으로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고용호 위원 왜 그렇게 차이나는 거예요, 인건비 차이가?
우리가 밀감 딸 때 7만 원에 빌려서 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업체에서 밀감을 따려면, 그게 곱빼기 차이난다면 14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설계를 할 때는 정부 노임 단가, 기술인력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 노무인력하고 단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3관왕을 먹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이 부분 단가 조정은 도하고 양 행정시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이머 벨소리 울림)
●위원장 현우범 시간 됐다는 얘기입니다.
●고용호 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농지 관련해 가지고 제주시만 유독 행정심판소송 하는 게 많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이런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이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해서 행정의 권력 이 부분이다 이렇게 하지만, 행정에서 권력적인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규정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지 취득할 때부터 안내를 시작해서 처분 의무 1년간 유예를 해 줍니다. 1년간 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설명을 하고 이런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행을 안 합니다.
●고용호 위원 설명을 잘 안 한 거죠? 서귀포시는 하나도 없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서귀포 많습니다.
●고용호 위원 없습니다, 없던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앞으로 우리가…….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일차적으로 우리가 빨리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다른 분들도 질의할 거고, 해양수산과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면 거의 다 될 겁니다마는, 축산과장님.
●위원장 현우범 발언대로…….
●이경용 위원 (위원장을 보며) 이 시간은 빼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인가, 축산냄새 관련해서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적극행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완결사항입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사항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제주시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지의 총괄표는 추진 중이고 세부내용에는 완결로 표시됐는데,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추진 중으로…….
●이경용 위원 서류 하나하나에, 다른 게 아니고 업무보고에도 그러면 안 되는데 행감자료에다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성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모르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제주시가 보니까 살기가 상당히 안 좋네요, 도내 양돈장의 70%가 위치하고 있다는데. 그러고 보면, 저희들도 서부산업도로 타고 오다 보면 냄새,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날씨가 안 좋은 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원화 이용실적 있죠?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실적을 보면 자원화 이용이 전체 물량의 74.8%, 공공처리가 7.2%밖에 안 되는데 공공처리시설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공공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요. 지금 제주시 관내는 금악리에 1일 200톤 용량이 1개소밖에 없어서 7.8%가 된 부분이고, 그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에서 공동자원화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디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공동자원화시설.
●이경용 위원 예.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4개소가 1일 600톤…….
●이경용 위원 4개 부락.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4개소에 6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관내는 전체 발생량의 40%를 공공처리하고 공동자원화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공공처리시설하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공동자원화.
●이경용 위원 공동시설하고, 공동 이용하는 시설. 그러면 공공처리시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확충하거나 이런 거…….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아까 시장님 답변했듯이 2020년까지 1일 230톤 처리 용량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역에 민원은 없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금악리에 민원을 해결…….
●이경용 위원 해결됐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해결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제 누구죠? 누구 답변이…… 아, 도의 축산과장 답변은…….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김경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금악리 공공처리시설이 아니고 공동자원화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저희들이 봉성리에 공동자원화시설 100톤 규모를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처리를 못 해서 아마 도 김경원 과장님이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제 보니까 도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원화시설 같은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강해서 260억 원대로 높이겠다고 하니까 제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예산을 확인해서 공동자원화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화 이용실태를 보면 퇴비하고 액비가 있는데 액비가 약 57.8%, 용량이 증가되면서 액비가 많이 생산되거든요. 액비가 생산되어서 결국 액비를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액비를 뿌리게 되면, 이게 보니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귤밭에다가 밤에 액비를 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비는 안 왔는데 안개가 깔린 날이었어요. 그래서 서귀포 전체에다가, 그 악취가 도심에 퍼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발효, 미숙된 것을 뿌려버렸기 때문에 계속 며칠 동안 똥냄새에 시달렸는데 이런 부분이 우려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저희 시 관내는 완전 후숙된 것을 뿌리도록 환경지도과 합동으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 관내 이호영농조합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문골프장에 뿌릴 정도로 전혀 냄새 안 나는 액비를 뿌리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게 지도·점검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호영농조합, 축산진흥원 가 보니까 거기서도 위탁한다고 그러는데 어제 가 보니까 냄새가 많이는 안 나는데 조금은 나더라고요. 마지막 액비 상태까지 점검을 하고 왔는데 전혀 안 나는 게 아니고 일부 냄새는 나더라고요, 일부. 그런데 그게 바람이 불거나 공기층이 깔리게 되면 냄새가 나게 되어서 전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런 게 많아지는데 그 액비 물량을 보니까, 골프장은 중문골프장하고 스프링데일 두 군데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물량이 전부 소화됩니까, 액비가? 저는 의심이 그거예요. 이 액비들이 다 어디로 가는가?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지금은 주가 초지, 목장 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목장 용지에 이게 다 뿌려집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지금은 초지면적이 없다 보니까,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단계적으로 초지면적은 줄어들고 뿌릴 데는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종농가…….
●이경용 위원 제가 축산진흥원의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초지에 뿌리고 다 했다고, 해명됐다고 아주 기사를 잘해서 보냈던데, 지금 초지면적에다가 전년도에 뿌린 면적하고 나중에 뿌린 면적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초지면적에 뿌릴 수 있는 게 내가 볼 땐 시기적으로 또는 용량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디로 가는가, 나는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하는데, 제주도에 남은 이 액비 물량들이 다 어디로 가는가? 다 뿌려집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지금 우리가 공공처리하고 액비하고…… 초지에 다 못 뿌립니다, 사실은.
●이경용 위원 어디로 갑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저희들이 경종농가 쪽 일부도…….
●이경용 위원 예? 어디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경종. 밭작물.
●이경용 위원 밭작물에 무상 공급입니까, 아니면…….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저희들이 무상으로 거의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무상으로. 그러면 자료들 다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저희들이 그 자료는, 액비 살포 부분은 저희 과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지도과에 신고를 해서 살포하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이번 기회에 저는 전부 자료를 보고 싶어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액비물량들이 제대로 살포되고 있는지 폐기되고 있는지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수사권이라든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의원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번 행감 이후에 그런 액비들이 무단으로 폐기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감귤농정과장님. 감귤농정과장인가, 여기 제주시도? 아, 농정과장님이구나.
제가 예산 심사를 계속할 때 제주시의 극조생 감귤 재배면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했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주시 극조생 재배 감귤농가가 1416농가, 서귀포시 848농가, 그래서 약 34% 이상이 제주시가 많거든요?
●제주시농정과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극조생 감귤이 당시 감귤출하연협회에서도 문제가 나왔는데 제일 빨리 익는 게 뭐예요, 품종이? 히로시마인가?
●제주시농정과장 김원남 제주시 농정과장 김원남입니다.
히로시마도 있고 일남1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히로시마가 제일 빨리 익어서, 익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출하되는 과정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 서귀포시로 넘어와요. 그래서 서귀포시 감귤 박스로 올라가거든요. 이번은 왜 감귤가격이 좋았느냐 하면 10월 1일 날 출하를 해서 그다음이 추석이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추석상에 올릴 감귤을 다 구입한 겁니다, 맛이고 뭐고 다 따지지 않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던 거고, 그다음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 공판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소비자한테 가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갔던 거고, 그 이후에 가격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익지 않은 감귤이 유통되면서 이게 소비자한테 영향을 주면서 “야, 올해산 감귤도 별 볼일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극조생 감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극조생 감귤에 대해서 품종 갱신이라든가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면적 조정을 하거나, 계속 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노력들을 했다고 돼 있는데, 2013년 이후에 극조생 감귤 전환 배제를 해서 농식품부에서는 현대화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지 않게 돼 있죠?
●제주시농정과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이후에 재배면적이 계속 줄었습니까? 재배면적은 안 올라왔거든요.
●제주시농정과장 김원남 재배면적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더 늘었죠?
●제주시농정과장 김원남 예, 늘었습니다. 극조생 품종이, 다른 더 나은 품종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서, 유라조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굴되어서 면적은 늘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걸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제주도 감귤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 크거든요. 저번에 단속을 한다고 해서, 포장을 해서 서귀포로 넘어와서 서귀포 선과장에서 서귀포 감귤 박스 또는 효돈 감귤 박스로 포장해서 나가는데 이것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CCTV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단속된 게 전혀 많아지지 않고, 현우범 위원장님과 같이 차타고 다니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트럭에다가 엄청나게 싣고 서귀포 선과장으로 가더라고요. 단속하라고 했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 돼요. 이제 단속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품종 갱신을 하거나 면적을 줄여서 다른 품종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피복재배 있잖아요, 피복재배.
●제주시농정과장 김원남 예, 타이벡 재배.
●이경용 위원 타이벡 재배를 통해서 당도를 높여서, 그러면 제주시 조천 감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제주시 한경면 감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제주시에서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굳이 서귀포 감귤이 아니더라도 조천 감귤, 한경 감귤 이렇게 해서 당도를 높여 가면서 “야, 제주시 감귤도 맛있다.” 이런 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누가 할 겁니까?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김원남 제주시 농정과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누가 할 수가 없어요. 농민들이 나서서 못 하니까 농정과장님이 예산이라든가 확보해서 품종 갱신하고 면적 조정하고 타이벡 재배 이런 것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거 다시 내년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강기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의 비닐하우스, 과수부터 시작해서 채소라든지 전부 해서 비닐하우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한 850여 ㏊ 정도 그렇게 됩니다.
●현정화 위원 최근 들어 특히나 아열대기후로 변하면서 이상기후들이 심하게 나타나서 집중호우, 그리고 또 비 일수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짧아지거나 이런 이상기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하우스시설에서 빗물이 흘러나오면서 도로라든지 일반 하수구라든지, 하수구 같은 경우도 과부하가 생겨서, 심지어는 하수구 맨홀 이런 데 뚜껑이 다 들려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과부하가 걸려서 위로 펌핑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고, 빗물이 전부 다 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각 농가마다, 밭들마다 들어가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요즘 도로에 다니다 보면 농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보수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빗물이용시설을 할 수 있게끔 ― 물탱크죠 ― 우리가 FTA 기금으로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FTA 기금사업이나 채소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빗물이용시설, 저수시설 이것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순수한 물탱크시설, 직수시설로 하는 것은 가뭄대책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사업비를 반납해서 불용처리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부터 다시 빗물처리 이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현정화 위원 빗물이용시설을 두 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는 FTA 기금으로 해 주고 있고, 하나는 또 상하수도본부에서 물탱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게 ’14년부터 희망 농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실적이 괜찮은지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원 현황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묻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못 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희망 농가마다 다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지금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비가림시설이나 이렇게 시설을 하는 쪽에는 의무화로 이걸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현정화 위원 수요가 없는 것은 이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가뭄 대비 차원에서 농가가 물탱크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현정화 위원 수요가 없다는 것은 만일 지원을 받더라도 자부담 문제가 있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비용 부담, 본인 부담이 많아서 이 시설을 하는 데 좀 꺼리고 있고 또 FTA 자금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50%나 돼요.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자부담이 한 40%밖에 안 되는데 이 차액 같은 것들도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FTA 기금이지만 보조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자부담률을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방안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재해 대비 차원에서 물탱크 우수 처리, 우수를 받아서 가뭄 해소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보조율을 좀 높여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정화 위원 앞으로 점점 집중호우 시에 여러 가지 피해, 비닐하우스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같이 합쳐지면 여러 가지 피해를 낳기 때문에 물탱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가에 권장도 하고, 또 문제는 아까같이 자부담입니다. 특히나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에서 한 시설 같은 것, FTA 기금도 당연히 보조율을 높이려고 하겠지만 도에서 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잘 안 보이신다예.
●위원장 현우범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해양수산과장 정재철입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도의 해녀문화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좋은 쪽으로 많이 부각이 돼서 해녀의 진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해녀분들은 오래됐죠. 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100% 다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진료비가 지금 전·현직 해녀 어업인들에게 다 지급이 되고 이게 한 4952명 대상인데 지금 진료비가 얼마가 나가냐 하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연간 한 25억 정도 나갑니다.
●현정화 위원 예, 25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간 나가고 있는데, 25억 8000만 원 중에는 대부분 다 단순 진료비입니다, 단순 진료비.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녀분들 사망사고, 올해 같은 경우 제주시도 보니까 벌써 4건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녀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우리가 단순 진료비 이것을 떠나서 해녀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단순 진료를 하면서, 종합검진 하면서 해녀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건강 상태까지 유지해서 해녀 일을 하실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매뉴얼화해서, 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조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갖춰서, 해녀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매뉴얼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해녀문화가 등재됐듯이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매뉴얼로 마련해서 해 주시고요.
해녀 진료비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지만 또 여기에 반해서 어선원, 어부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얼마나 되죠, 수산 조수입이 얼마나 되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4500억 정도 됩니다.
●현정화 위원 축산업 다음에 수산업의 조수입이 그렇게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선원들의 기여도가 일순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분들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지원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한 복지 혜택을 갖고 있다.
본 위원이 어선원 지원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내년 예산에는 좀 놨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어선원들은 장기적으로 한 달이니 두 달이니 바다에 나가서 세수 한 번 제대로 못 합니다, 목욕 한 번 제대로 못 합니다. 당연히 들어오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에서 진료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술 하시지 담배 하시지 당연히 건강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두 달, 석 달 살아서 들어와도 건강검진 한 번 못 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어선원들이 많이 어선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계속 어선원들이 줄어들고 있고,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조수입이 감소되는 이런 현상을 갖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해녀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맞춰서 어선원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건강검진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과장님,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선원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펼쳐 내시는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국장님네 답변이 짧으면 저의 질의도 짧습니다. 답변이 길면 질의도 길 수가 있습니다. 짧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용호 위원님의 시설 시공 관련해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부 노임과 일반 노임이 다르지 않습니다.
시설 시공하는 분들은 다 전문가들을 빌려서 일당으로 하든 보조사업으로 하든 똑같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차이냐,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그리고 업체들이 일부러 더 임금을 올리는 거예요, 노임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조를 안 받고 시공을 하게 되면 9만 원대 초반이면 짓습니다. 보조사업을 받게 되면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공업자를 빌려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노임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은 업체에 대한, 인가받은 업체에 대한 메이커값 주듯이 이게 얹혀져 있는 거고 여기에 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자가도, 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저께도 얘기 나왔지만 소라값을 도에서 1000원을 보조한다니까 중간업체가 그만큼 다시 매입가격들을 내리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노임 차이, 정부 노임, 일반 노임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은 전문업체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가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시방서대로, 농림부에서 얘기한 시방서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사실은 농협이든 어디든 간에 자재는 다 살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가격이 똑같아요. 이것을 명심해서 향후 자가도 가능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마치 정부 노임을 받는 사람하고, 일반 노임 받아서 시공하는 사람의 기술력 차이나 뭐 있는 것같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 핵심 질의는 그게 아닌데, 좀 참고해서 앞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청정환경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허창옥 위원 양식장의 배출수 관리·감독이 환경지도과에 있습니다, 시에 보니까.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허창옥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보니까 시설 기준이 네 가지 방법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배출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양식장 배출수 관리·감독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일단은 오염 방지,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창옥 위원 바다의 오염 방지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양식장 배출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물론…….
●허창옥 위원 짧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103개 있었습니다마는 전부는 못 하고 3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30%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2013년도에 열두 군데, 그다음 2014년도에 두 군데, 2015년도에는 아예 없어요. 2016년도에 그나마 서른여섯 군데 했고, 2017년도에 지금 열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다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출수 수질검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3개 이걸 열두 번으로 나누면 몇 군데입니까? 한 달에 10군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허창옥 위원 10군데 불가능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물론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런데 직원들이 그 업무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하다 보면은 소음…….
●허창옥 위원 사실은 업무량이 많다는 거죠, 열 군데 하려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다른 것도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인력 충원이나 아니면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기간제나 이런 것을 도에 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은 악취라든가 그다음에 비산먼지, 소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에…….
●허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바다오염은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대로 배출수를 양심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면 다시 유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오염된 배출수가 다시 양식장으로 들어가서 폐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게 폐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우리가 충분하게, 아까같이 환경지도과에서 축산분뇨, 소음, 이렇게…….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양돈도 농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쨌든 책임은 어가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관리·감독하는 행정은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배출수도 평상시에 검사하는 거랑 급이 시, 먹이를 줄 때 배출하면서 검사하는 거랑 달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허창옥 위원 그러면 그것에 걸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 축산폐수 같은 모양새가 다시 또 제주도에서 일어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거울삼아서 이걸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죠. 103군데니까 최소한도 1년에 103군데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배출수를 검사해서 제대로 지도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군데,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여기에 청정환경국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장님도 하셔야죠. 아니, 양식장 관리까지는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밖에 나가는 배출은 환경과. 업무가 다르다고 해서 전혀 관심을 안 쓰고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주도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부서 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새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협업해서 이 문제를 없앨 건가.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것만큼 제대로 해야죠.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청정환경국에서 배출수를 떠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피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것도 사실 상당히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검사를 해 줘야 되는데, 보통 2시부터 4시까지 먹이를 급여하는데 이때 떠 간 것은 그분들에게 가면 퇴근시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간 협업이 안 되니까 계속 밀리게 되는 것이고, 너 책임이다, 상대방에게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분명히 부탁을 드릴게요. 이 자료로 봐서는 전혀 관리·감독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양식어가를 긴장하게 하고, 사실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방법대로 배출수를 배출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양돈장 폐수 처리를 제대로 하게 만들 듯이 양식장도 이렇게 해야 그분들이 긴장하는 거고,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진짜…….
●허창옥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이랑…….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수산 분야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조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시 언론이나 이런 데서 확인해서 터지게 되면 사실은 또 공무원이 잘했네 못했네 할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단답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강기훈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친서민 농정시책에 보면 말이죠. 서귀포보다 예산이, 몇 개 사업입니까, 사업 수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서민 5대 사업이었다가 하나 더 불어서…….
●좌남수 위원 6개 사업, 스프링클러까지 해서. 여기에 보면 서귀포시보다 예산이 적은 곳이 3개죠, 그리고 같은 곳이 하나.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서귀포시보다 예산이 적은 이유가 뭐냐고요? 일 안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한정된 예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좌남수 위원 예산이 한정됐다니, 당연히 서귀포는 한정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적은 이유가 뭐냐고요? 제 질의는 그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사업이 내려오면 지침을 강하게 만들어서, 농민들이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놔서 그것을 이용하라고 하면 이용할 수 있겠어요? 제주시가, 조금 전에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특별자치도 돼서 제일 홀대받는 곳은 지금 제주시라고요.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저는 인원이다 면적이다 그것을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숫자만 비교하는 겁니다, 숫자만. 열심히 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직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불쌍한 건 우리 제주도민뿐이라고요.
그리고 농업용수 수리시설 유지 관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이 부분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법령에 의해서 위탁을 했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죠. 지금 염지하수 나오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 염지하수…….
●좌남수 위원 지금 관정에서 염지하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고산 쪽에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정을 중단시키고 도의 농업용수 광역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대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좌남수 위원 국장님, 농업용수 말이죠. 농어촌공사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고산인 경우는 2000톤급 시설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죠? 시는 농어촌공사에 미루고, 농어촌공사는 시에 미루고, 도에 미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줄 때 철저를 기해 주세요. 우리가 돈 주면서 왜 이런 식으로 당해야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좌남수 위원 농어촌 도로를 하나 개설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립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 여건에 따라 가지고는 상당기간 소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좌남수 위원 몇 년이라고요? 몇 년쯤 걸립니까? 지금 영서선이나 수용선, 1년에 2억씩 30년 걸려야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걸릴 거면 하지 말든가. 지역주민들은 금방 될 걸로 알고 하다 보면, 그래도 4∼5년이면 돼야지 30년 걸려서 되면 되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서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안 해도 백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에 2억씩, 이런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도에서 실링을 적게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요.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10년 전, 12년 전 제주시하고, 조금 전에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예산이 약 8000억 넘었어요. 약 9000억 가까이 됐는데 지금 1조 1000억 아니에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한정돼 있다고요. 그 당시에는 제주도 전체 예산이 3조 원이 안 됐어요. 지금 5조 원이에요. 5조 원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은 텅텅 비었으니까 되겠냐고요. 도로 하나 하는 데 30년씩 걸리고.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도하고 절충해서 실링을 많이 받아오든가 아니면 업무를 하지 말든가, 아예.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을 보면 정말로 엄청나게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제주시 예산을 보면.
그리고 강 국장님! 강기훈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좌남수 위원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좌남수 위원 이것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2017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4개 시장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각 시장마다 요구하는 것들의 의견 결집이 안 돼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고 명품시장을 만들려면 그에 따른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새로운 것도 필요하고 한데 관광공사에 맡겼다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지금 ㈜이마트가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뭐가 되겠냐고요. 시장 상인들은 이것 몇십 억 들이면 달라질거라 생각했는데 달라진 게 뭐 있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사업 시행자도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일들을 좀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한림의 수산물 특구 관계 용역 맡긴 거 어떻게 됐습니까? 함흥차사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지금 진행 중이다가…….
●좌남수 위원 시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치거리 조성, 2년이 넘었습니다, 1억 5000만 원 쓰는 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1억 5000만 원 집행하는 데 1년이 넘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아무튼 위원님 지적,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의원들 눈에 비치는 공무원상은 일 안 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요. 1억 5000만 원 집행하는 데, 150억도 아니고. 2년씩 걸려도 집행 못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해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해녀학교도 이것을, 지금 해녀학교의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약 500명 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해녀로 간 분 몇 분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10여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 10여 명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말이 된 소리냐고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금 해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행정 때문에. 예산을 들이면서.
그래도 특별자치도가 돼서 특별하게는 못 살아도 옛날같이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옛날만큼 예산 확보하고.
그리고 부시장님한테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수월봉에 전망대 만들었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좌남수 위원 전망대 만들었는데 그 밑에 공간이 있어서 이(里)에서 임대해 주라고 하니까 임대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게 임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좌남수 위원 아니 부시장님, 제가 법에 없는 걸 해 주라는 것 아닙니다. 전시나 아니면 지역특산물 판매점 같은 것은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게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과에서는 면으로 넘기고 면에서는 못 해 주겠다고 질끈 잡아있고, 이게 되냐고요. 제가 법을 위반하면서 해 주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그 지역 산물 판매점 또는 전시관 이렇게 하게 되면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안 해 준다는 게, 공직자들의 갑질이 뭐냐고요. 그걸 잘 검토해서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게 하는 게 공직자들이 할 자세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재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질의라기보다는 제주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제안할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산폐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시가 양돈산업의 발원지 아니겠습니까? 축산인들이, 양돈사업자들이 사과는 했는데 이와 관련된 가시적인 자구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벌써 법인격이 있는 시장·군수였으면 자구책을 만들어서 내놨을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축산부서에서는 양돈사업자들한테 요구를 못 할 정도가 돼 있고, 또 보면 환경, 허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구책들을 공동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우선 축산폐수가 굉장히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 무단배출을 했지만 지금 단속이, 점검이 강화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급선무가 현상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육두수를 당분간 축산폐수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10% 줄이기 운동이라도 펼쳐야 되겠다.
그다음에 양돈장 주변의 환경정비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울타리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흙들이, 양돈장이 생긴 지 30∼40년 되다 보니까 거기 악취가 묻어나서 습도만 올라가면 냄새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토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이에요. 흙을 갈아 주든지.
그다음에 돌담장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높게 쌓아서 양돈장의 모습이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나무도 많이 식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양돈협회 차원에서 공동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그걸로도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동처리장의 자구책으로 십시일반 내놔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의 마을어장 포구가 많은데 어선 수가 증가되는 데가 가문동일 겁니다, 가문동 어항.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고 있지만 의원 관심 사업으로 몇 억씩 해 왔어요. 시장이 제주시 지역의 포구에 배가, 어선이 증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어선들이 입·출항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배를 고정화시킬 수 있도록 이 시설들을 빨리 선택적, 집중적으로 보완·지원을, 공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에 제주시는 밭농업 사업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FTA 대응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이 5개년간 추진이 됐고, 올해까지 한 85억 이렇게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을 보면 예를 든다면 고추, 딸기, 방울토마토, 패션프루트, 쌈채소, 애플수박 이런 것들이 전개되어서 다양한 새로운 작목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시책에, 정책에 바람직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서 5년 동안 제한을 하고 있죠. 그런데 5년이라는 동안에 성공적으로 되면 다행인데 1년 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2년 해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해서 쭉 나갈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착화시켜서는 안 된다. 농민들이 막 망할 때까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잘되는 작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안 되는 작목은 빨리 판단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나의 조장행정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FTA 대응 정예소득작목 사업을 제가 돌아 봐서 의견을 수렴해 보면 제일 애로점이 시설하우스를 하면서 우리가 60% 보조를 받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도 보면 보조율을 높인다.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주장들이 있는데 저는 보조율을 높이더라도 지금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어떻게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걸 다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다음 여러 가지 행정적 기준에 맞추다 보면 시간적인 낭비가 되어서 당해연도에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시설하우스를 예를 든다면 이것을 하는 데가 우리 제주도에는 한 20군데 되나 마나 할 건데, 그리고 우리 생산자 단체가 하는 데가 애월에 한 군데 있나요? 그래서 너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60% 보조가 되더라도 50% 보조를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설하우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FTA 감귤하우스 보조율을 높이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저도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우리가 60%를 보조해 준다, 70%를 보조해 준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보니까 50%밖에 보조를 못 받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금액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네, 국장님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애월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 다른 읍·면들도 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서귀포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께서는 잘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보면 뭡니까, 보조도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은 액비저장고인 경우는 60%라도 시공업체 선정하면 계약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어요. 다른 분야의 지원 기준하고 다르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시정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분 남았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제주시 지역 1차 산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제주시는 밭농업 지역이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감귤로 보면 됩니다. 그 차이를 제가 전에는 몰랐었는데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1차 산업 예산이 차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총규모 차원에서는 비교가 될 수 없고, 그다음에 예산 총체적 범위 내에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6 대 4 비율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른 산업별 비중은 또 서귀포시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1차 산업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일 고민이 밭농업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있는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FTA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해상 물류비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월동채소라든지 여름 하작물인 수박, 여름 작목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감귤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이머 벨소리 울림)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비싼 종자 있잖아요, 새로운 종자. 이런 것들을 밭농업 육성 차원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생각나는 것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지도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괜히 쉬시는데 불렀네.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환경지도과장 김시완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쪽에 보직 받은 지 얼마 됐어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지금 채 3개월 안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채 3개월 안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3개월. 지금 행정직인가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환경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잘 아시겠네.
지금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이거 알아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어떻게 하게 됐죠?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이것은 양돈분뇨를 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 양에 대해서 전자적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환경관리공단에서 스크린 결과를 시에다 통보하게 되어 있죠?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그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위원장 현우범 예,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됐잖아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저희들이 서버를 받아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관리하고 있죠?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예.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상명 사태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그전부터 돼 있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배출량이라든지 처리량 이것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니까…….
●위원장 현우범 그전이 아니고 금년에, 지금 9월인데 그 이전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현우범 지금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소홀히 했다는 것을.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위원장 현우범 지도·감독을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 지금 제주시장님 보고 사과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에요. 이것을 소홀히 했다, 그 얘기거든요. 환경부서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농가의 책임도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두 번째, 액비 관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액비를 살포하게 되면 사전 살포지를 신고하게 돼 있죠?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사전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인허가 할 때 나는 번지에다가…….
●위원장 현우범 하게 됐죠?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면적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게 인허가상에 서류가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거 외의 장소는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그 외의 장소에 가서 살포를 하게 되면 부적정 처리로 인해 가지고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져 버리니까 여기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비료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보증 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5호에 허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살포지 외에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고요.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제14조에 따라서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운영을 안 하고 이것을 다 무시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지금 특히나 제주시 동부지역 같은 데는 당근이나 이런 데 다 신고를 못 하고 뿌려서 때로는 문제가, 법에 걸린다고 해서 단속을 해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조항 있는 걸 모르십니까, 예외규정.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담당 환경직,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면 그럴 수가 있는데 환경직 담당과장이 이것을 모른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장시간이 되어서 논란거리를…… 오래 다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왜냐하면 당장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런 방안들을 관련 조항을 검토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 악취 측정 관련해서, 지금 악취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악취 측정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
●위원장 현우범 예?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저희들이 악취 배출시설 사업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 현우범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지도·점검 가면 악취인 경우에는 시설 점검보다도 악취 배출 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위원장 현우범 그것 뭘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저희 과에 악취포집기가 4대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 악취포집기를 가서…….
●위원장 현우범 그걸로 하고 있습니까? 기계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예,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기계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그것은 판정을 할 때 저희들이 기계로 악취를 포집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인들이…….
●위원장 현우범 기계는 그렇고, 기계 이전에 사람으로 하는 게 있나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일부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일단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아까 얘기한 액비 살포지 문제는 당장 문제가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시완 잘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들어가십시오.
다음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농수축산경제국에서 하나요? 무허가 축사 관련.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예,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축산과에서. 이게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축산부서에서 양성화를 할 수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 요건을 갖추어서, 무허가 양성화 부분은 건축부서에서 하지만 이 업무 추진은 우리 축산과에서…….
●위원장 현우범 거기에서 보내면, 축산과에서 조사해서 보내면 도시건설국에서 양성화되나요? 도시건설국장…….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아닙니다. 요건들을 다 갖추어서 제출했을 때…….
●위원장 현우범 제출했을 때?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무허가 축사를 가진 농업인으로 하여금 구비서류를 갖춰서 양성화를 하도록 독려하고…….
●위원장 현우범 독려하는 겁니까? 독려만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지도.
●위원장 현우범 언제까지 할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이게 2024년도까지 하는데…….
●위원장 현우범 언제까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언제까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2024년.
●위원장 현우범 ’14년? ’24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24년도까지.
●위원장 현우범 ’24년까지 여유가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내년 3월까지 아니에요? 그렇게 조사해서 양성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아닙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축산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1단계는 내년 3월 24일까지…….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1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돈사는 600㎡ 이상, 우사는 500㎡ 이상, 닭·오리는 1000㎡ 이상은 1단계로 내년 3월 24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거 해서 하면…….
도시건설국장, 이 내용 아시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축산과로부터 저희 건축부서로 이러한 내용들, 조사결과 내용을 통보해 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통보해 온다고 해서 바로 양성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반 불법 건축물과 똑같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법적요건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왔을 때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과태료도 내고 그럽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일단 알았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저런 문제가 나와서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주민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법적인 기한을 넘기면 또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면 몽니 모양으로 이렇게 처리할 게 아니고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
지금 산업경제 분야는 질의하신 위원님들 거의 안 계시던데, 전통시장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위원장 현우범 제주시에 몇 군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네 군데. 여기에 화재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대구나 여수에서 대형 화재들이 나서 상당히 피해를 봤는데 제주도에서는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소화기 이런 부분들은 비치를 하고 있는데 다만 보험 문제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보험 문제인데, 지금 보험 비용이 상당히 들다 보니까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몇 프로나 보험이 돼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동문재래시장 같은 데는 16곳밖에 안 되어서…….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이게 몇 프로나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1.4% 정도…….
●위원장 현우범 사고가 나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래서 그 부분…….
●위원장 현우범 이것 아주 대형사고가 되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지속적으로 화재보험에 들도록 홍보를 해 나가면서 그에 따른 소화기 비치라든지 소방서와 같이 합동 소화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에 국가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민간 보험상품이 나왔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런 것들하고, 또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는 일반 농업 분야도 그런데 보험 가입 비율을 일부 지방비에서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25%인데 금년도에 10%를 더 증액해서 되고 있는데,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지 대형사고가 나면 그때 되어서 허둥지둥 댈 게 아니고 미리 대비를 해 달라.
부시장님 참석하도록, 임석도록 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 얘기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그거와 관련해서 비료 살포지 문제나 이런 것들은 실무선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임석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쁘신 부시장님 이렇게 임석도록 한 것은. 이것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이번은 한 7분 이내로 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2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아까 상명석산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9월 13일 날 행정부지사가 언론에 발표했죠? 맞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예, 발표는 그렇게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다음에 행정시에서는 22일 날 사전 고지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용호 위원 그 갭이 10일 정도 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검토도 해야 되고, 사실상 처분은 행정시에서 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협의 없이 그냥 막 발표한 겁니까, 그러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인데 아까같이…….
●고용호 위원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것은 아닙니다.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보고 또 실무적으로 다 검토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런 사전 검토도 없이 발표한 다음에 검토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니, 어느 정도 사전에 했지만 그래도 더 실무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갭이 생긴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업체를 도와준 거죠? 그것은 아닌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까같이 폐쇄해서 바로 끝나면 아까 위원님 말씀…….
●고용호 위원 사전 발표할 때, 부지사님께서 발표하기 전에 행정시하고는 어떤 협의를 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것은 어느 정도는 협의를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떤 협의를 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까같이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했는데 사실상은…….
●고용호 위원 그때 발표할 때는 고의로 해 가지고 다 구속된 후인데, 고의성이 다 드러난 건데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런 부분을 가져서 하는 거죠.
●고용호 위원 어떤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을 가져서, 이것이 과연 처분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가져서 했는데 그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결심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9월 13일 날 해서 지금까지 며칠, 한 달 넘게 지나갔죠? 9월 13일 날 해서 27일까지면 지금 한 달 보름 가까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분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게 아니죠. 추석도 끼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15일입니다. 청문기간이 원래 15일인데…….
●고용호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제도개선도 지금 안 내놓고 있죠? 우리 의회에서만 들어와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지금 1차적으로, 일단 1차·2차 했을 때 1차 경고, 2차 폐쇄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는 의원발의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하지만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용호 위원 바로 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바로. 왜냐하면 유량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호 위원 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해낸 겁니까? 제도개선 하는 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니, 제도개선은 아까같이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김경학 의원님이나 이렇게 해서 의원발의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도 마찬가지 행정에서 더 추가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더 강하게 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용호 위원 의회에 들어왔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심의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겁니다. 아까같이 1차적인 것으로 빨리해야 될 부분하고 단계별로 이런 부분도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우리 도민 정서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도민 정서는 대단히…….
한림 가 보셨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용호 위원 한림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가 브리핑하고 다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림에 현수막 몇 개 걸려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열 몇 개 정도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고용호 위원 그렇게 많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 말씀도, 정말 저도 사실상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국장으로서 분개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도 뭔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청에서가 우선 발 벗고 먼저 나서야 되는데 도에서 먼저 하고, 또 의회에서도 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것은 그런 겁니다. 위원님,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합동조사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자치경찰단하고 매일 가서 조사하고…….
●고용호 위원 고생은 다 해 놓고 빛은 하나도 안 보잖아요. 발표는 부지사님이 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것은 꼭 빛을 봐야 되는 부분보다도 제주도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제주시만 볼 것이 아니고 서귀포도 지금 조사하고, 요번에 대정도 나오듯이…….
●고용호 위원 대정도 조사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대정도 서귀포시에서 다 조사한 겁니다, 이번에. 사실조사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위원장 현우범 다른 시 관계는 거론하지 마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니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대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아닌 게 아니라 강력하게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모 분이 어저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림사람인데 차마 한림 의원한테 전화 못 하고 그래도 제일 먼 데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지 않을 거냐 해 가지고 전화해서 강력하게 해 주라고, 행정사무감사…….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감시요원도 이번 추경에, 45명을 채용해서 한림 쪽이라든가 배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두세 건을 또 적발을 해서 바로 조치가, 왜냐하면 과수원에다가 무단 방류를 해 버린다든가 넘치게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요번에 2∼3일 만에 적발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직원이 둘입니다. 둘이 되다 보니까…….
●고용호 위원 둘이면 되겠습니까? 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래서 이번에 인력도 충원시켜 달라고 지금 건의도 하고…….
●고용호 위원 부시장님, 둘이 어떻게 감시하고 단속하고 이것을 다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니 아니, 감시요원은 45명을 추경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읍·면별로 감시요원을 채용해서 마을별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지금 다 투입을 시켰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민이 지금 다 상명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을, 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국장님이 서 있습니다. 국장님이 대처를 잘해 가지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민의 바람대로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청정한 제주를 만드는 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책임을 지고 한번 제가 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오늘 약속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3분이 넘지 않도록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이경용 위원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환경지도과에서 지금…….
●이경용 위원 예?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환경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청정환경국장님,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이경용 위원 그 문제점 아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문제점이 사실상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농가에서가 잘 입력이 돼야 되는데…….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제 축산진흥원 가 보니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문제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생산농가가 입력하는 거예요, 수치를. 어떤 기준에, 저울에 달아서 자동으로 전자 입력이 되는 게 아니고 수기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기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물량을 줄이고 싶으면 언제든지 줄일 수 있어요.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아시고요. 알고 계시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 만약에 허위 입력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를…….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과태료 100만 원…….
●이경용 위원 이거 100만 원 가지고 되겠냐고요. 나는 100만 원 내겠어요. 내가 업자라면, 과태료.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이거 누가 고쳐야 돼요? 국회의원이 고쳐야 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런 부분들도…….
●이경용 위원 중앙의 법률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이경용 위원 누구예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성곤 의원한테 얘기해서 법률 고치도록 하세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언제든지 농가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고요, 이게. 그런 법률 만들어 가지고, 제재조치도 과태료 100만 원, 나라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액비 위탁처리업체 관리·감독 누가 하죠? 액비 위탁처리업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우리가…….
●이경용 위원 그거요. 자료 요청인데요. 최근 3년간 제주시 내, 잘 받아 적으십시오. 듣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액비 위탁처리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 소재지,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액비 위탁처리업체에서 받은 수탁 업체, 수탁 물량, 그다음에 액비 위탁처리업체의 최근 3년간 처리물량, 처리방법, 물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까? 다 받아 적었잖아요. 기록 있잖아요, 기록.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이경용 위원 액비 처리업체의 받은 물량, 그다음에 처리물량,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방법, 물량. 민간에 공급했으면 공급받은 민간업체가 누구다, 얼마의 물량을 받았다. 그다음에 골프장에 공급했으면 어느 골프장에 얼마의 물량을 3년 동안 줬다. 기타 처리사항에 대해서 어떤 물량을 어떻게 공급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쭉 보니까 신화환경, 금강에코너지, 하림, 제주양돈농협 공동자원화공장, 이호영농조합법인, 기타 등등 이런 데가 있는데, 서귀포도 똑같이 받을 겁니다. 이런 자료를 제가 종합을 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이들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사항, 감독사항, 액비가 제대로 뿌려지고 있는지, 액비가 폐기되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도 당국이나 행정 당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되도록이면 빨리 힘드시겠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수합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현정화 위원 예. 하지 말까요?
●위원장 현우범 안 해도 좋습니다.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현정화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과장 정재철입니다.
●현정화 위원 각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할망바당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할망바당에 투석사업을, 패조류 투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 투석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마을어장 중에서…….
●현정화 위원 어떤 조건 없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수심이 한 5m 이내에 고령의 잠수 어업인들이 작업하기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족 자원화사업으로.
●현정화 위원 그러면 거기 그 속에는 암반이 있다든지 바위나 이런 게 있어야 해조류들이 살아가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그래서 조간대에 석산에서 채취한 돌을 갖다가, 사석을 투하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암반 같은 것, 인조로 된 바위 같은 이런 것 갖다놔야 패조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인조 바위가 아니고 석산에 있는, 즉 암에서 깬 돌을 갖다가 투하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석산에서 돌을 직접 갖다놔야 되는 거예요? 할망바당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70세 고령의 해녀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2017년도부터 패조류 사업을, 10% 이상 패조류를 투석하게끔 의무화되어 있는데 패조류 투석을 한 다음에, 10% 이상 사업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이것을 그냥 뿌려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패조류를 얼마큼 투석을 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서 과연 몇 개 정도의 패조류를 투석했는데 고령 해녀들이 이걸 잡아 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 같은 것을 해서 앞으로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할망바당은 고령 해녀들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고령 해녀를 위한 바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위한 바다죠? 위한 바다라고만 되어 있지 고령 해녀들만 이용을 하라는 제도적 뒷받침은 안 돼 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할망바당이 고령 해녀들의 안전사고, 소득보전…….
●현정화 위원 알죠.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현우범 충분히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할망바당을 이용하면서, 고령 해녀를 위한 바다로 조성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봐서는 누가 거기 가서, 다른 해녀들이 거기 가서 수산물을 채취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안 돼 있는데 어촌계 자체적인 규약에 의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어촌계 자체적으로 규약이 돼 있더라도 우리가 명분화시킨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할망바당을…….
어촌계마다 규약이 돼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예.
●현정화 위원 다 돼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 규약으로써 어떻게 제재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죠?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것만 있는 거지 명문화되어서 이것을 규제해서 어떻게 하는 조치 같은 것은 없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행정적인 제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고령 해녀들 외에는 조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업금지 규약 같은 것도 잘 살펴보면서, 검토를 하면서 할망바당이 고령 해녀들을 위해서 좋은, 뭐라 그럴까 경제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사고, 해녀 사망사고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예, 잘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서 시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문경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홀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여러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금년에 쓰레기 문제라든가 최근의 대중교통 문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사기업은 노는데 공무원들은 일요일이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공무원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2017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현지감사를 위해서 오전 8시 50분에 의사당 현관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