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5일까지 열흘 동안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세 번째 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주시가 당면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한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고 제주시장님께 정책 질의를 우선 하고 난 후 제주시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고경실 제주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고경실 제주시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제주시장 고경실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 감사 관련 부서별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시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주시가 민원이 70만 건인가요? 민원이 되게 많아서 노고들이 많으신데, 이 기본 자료 제출로만 봐서는 민원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분류된 자료가 있으면, 최근 3년간 민원이 2015년에 78만 건, 2016년에 72만 건, 2017년 지금 현재까지 55만 건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직결 민원, 단순 민원, 복합 민원, 고충 민원, 다수인 민원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로는. 그래서 유형별 분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 조정 위원들이 있는데 민간 조정 위원들이 어떤 설치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당을 지급했으면 수당을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본 자료에는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용역 현황만 나와 있는데, 물품과 공사도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수도권 원정 진료가 전체적으로 9만 2000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따로 수도권, 특히 서울에 원정 진료를 1·2·3차 기관에 진료 받으러 간 환자 수 및 의료비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도에서 파악해 보면 건당 1일 300건 이상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제주시에서 회차별로 예산 편성 전, 예산 편성 후의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자료를 최근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최근 5개월간 강연, 자생단체 간담회 등이 포함된 시장님 일정표를 제출해 주시고, 최근 5개월간 참석자 명단, 장소, 결재 시간이 명시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아침에 전화로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아주 불성실하게 왔네요.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기반 조성 사업 현황, 2016년, 2017년, 읍·면별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알 수 없는 자료가 왔어요.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읍·면별 현황. 동은 빼라고 했는데 동도 집어넣고 말이지. 2016년, 2017년도 표기도 안 하고. 2015년부터 최근 3년간인데 그것도 안 오고. 완전히 엉터리 자료가 왔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경실 제주시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고 정책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입니다.
제355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49만 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진 부시장입니다.
양대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태건 공보실장입니다.
홍창진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상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인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승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훈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유태진 재산세과장, 세무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고대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26개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청정과 공존, 민선 6기 제주도정 철학과 정책의 지역적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제주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49만 시민과 함께 요일별 자원 분리배출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같은 기간 재활용 자원을 33%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고 전체적인 증가 속도를 마이너스 상태로 정체시키는 한편, 도시 미관을 개선시키는 등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조천 동백동산이 환경부 람사르습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제주시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은 지역주민과 상생 소통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속에서 구석구석 현장 속을 누비며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쓰레기, 교통, 주차 문제, 나아가 복지, 안전, 1차산업, 지역경제 등 시정 전 분야에 대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토론하며 신뢰와 믿음을 만들어내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 선진 교통 주차 문화 개선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의 추진, 이면도로 주차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 보행권을 보장하면서 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연착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AI,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하천 등 시설물 안전진단, 매립장 침출수 및 음식물 탈리액 전처리 시설의 완공 등을 통해 하수처리 안전화로 지역의 안전지수를 높여나가는 한편, 제주다움을 담은 도시 디자인 구현을 위해 공항로와 관덕로, 임항로 등 도심 속 주변 도로에 제주 야생화 식재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정원형 도시 녹지 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쪼개기씩 도로 기부채납 원천 차단 등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 비전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주색이 살아 있는 제주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국 문학인 제주포럼 개최, 김만덕 뮤지컬 제작, 제주어 문양 개발 등 제주문화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회관 및 야외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라도 복지혜택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민간단체, 제주시 복지앱 서비스, 혼자 사는 1인 가구 전수조사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맞춤형 복지팀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강한 1차산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농산물의 기능성 분석을 통한 우수입증, 제주 향토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성화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고, 고소득 열대, 아열대 특화작물 단지 육성, 제주형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 4차 산업 혁명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된 불법 가축분뇨 배출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불법행위 차단과 축산농가의 자구 노력을 통해서 주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축산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청사 주변 모든 공간을 시민께 돌려드리는 제주시청사 정비,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은 제주시 위상 제고 등을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소통을 지속하여 이어나가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청정한 환경 속에서 제주의 문화 향기를 담은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완성해 나가는 데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시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고경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축산농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 양성화 756곳, 이 중에 적법화 대상 302곳. 8월 현재 61곳은 추진했다. 209군데는 추진 중이고 32군데는 계도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적법화 대상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적법화 대상이 됐고, 그리고 추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어 있고, 209군데가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님께 정책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보다 먼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제주시 현안 해결에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고경실 시장님, 그리고 제주시청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최일선에서 클린하우스 점검을 비롯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께 각별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지금 제주시 인구가 내년이면 50만이 되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가 거대 시로 되는데, 50만 인구는 아마 전국에서 15군데인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도 내년에는 그 대열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이 50만 인구를 가진 제주시가 시장님께서는 적정 인구로 보시는지?
●제주시장 고경실 도시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과학적 근거를 얘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로서의 규모는 30만 규모 정도가 소규모, 기초 도시로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0만이면 과대 도시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전국 시장·군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저는 없습니다.
제가 준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시장이 되면서, 그동안 전임 시장님들도 참석을 안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위원장 고충홍 제주시장님만 참석을 안 하는 것이네요, 서귀포시장님하고.
●제주시장 고경실 아마 서귀포시장도 같이…….
●위원장 고충홍 전국에서?
●제주시장 고경실 예.
●위원장 고충홍 그거 보십시오. 그게 외부적으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만 임명시장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다른 단체장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임명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 자체도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책임감과 신뢰감을 갖기 위해서는 직선시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선시장이 내년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직선시장 로드맵을 갖고 추진하면서 권한이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 도지사 선거와 같이 러닝메이트 시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저는 임명시장으로서 임기 내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서 소명을 다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고 있고, 그 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깊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정치권만이 아니라 도민들 중에는 내년에 직선시장이 어려우면 그 대안으로 러닝메이트 시장도 간접선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표를 찍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같이,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고 해서 그런 것을 대안으로 내세울 수가 있다. 이런 여론이 도민들 중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시장님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시장님, 오늘 들어오는데 보니까 저희들을 환영한다는 전광판도 설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시장님이 작년 6월…….
●제주시장 고경실 7월 1일입니다.
●손유원 위원 7월 1일 날 취임하셨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손유원 위원 얼마 안 된 기간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도 늘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감사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최근 2년간 우수기관 표창현황을 봤더니 총 35건을 수상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28건이 짧은 1년 몇 개월 사이에 시장님이 재임하시는 기간에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남았지만 계속 이런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시장님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람도 느낄 것이고 마음의 위로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보람과 영광도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괴로운 심정도 많을 겁니다. 한계도 느끼고 어려움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시장님은 취임할 때부터 쓰레기 시장이 되겠다고 할 정도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잘되고 있죠?
●제주시장 고경실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도 보면 처음보다는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책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해서 좀 기다려보겠습니다마는 잘될 것으로 보고 있고. 대중교통, 이것은 도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시장으로서 일선에 있는 시장으로 뛰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문제, 양돈악취,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시장으로서 굉장히 괴로움을 느낄 겁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원래는 기초자치단체라면 시장·군수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도가 만든 정책에 의해서 일선에서 거들어주는 역할만 한다는 게 솔직한 얘기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시장님처럼 인문적 사고도 풍부하시고 창의력도 좋으신 시장님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정말 제도적으로 부여된 분권을 시장님이 갖고 있다면 시장님이 구상하는 제주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창조적 도시로. 그런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여건 아닙니까?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인구 73%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체류인구 하면 제가 보기에는 75% 이상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비중이 25.3%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소득도 2413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지. 이것은 꼭 비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서귀포시와 비교해서 1인당 580만 원 정도가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 생각보다 빨리 취임됐지만 ―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을 하려고 개헌특위가 발의되었습니다. 그것에 보면 헌법에까지도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해야 된다는 의견도 다수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시장님께 묻고 싶은 말은 시장님이 내년 6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나가시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이 개헌 논의와 더불어서 제주도가 체제개편을 해야 된다. 단, 조건은 기초의회가 있는 행정체제개편,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도민들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년이면 인구 50만이 내년이면 됩니다. 이 거대한 도시, 춘천이 지금 32만밖에 안 돼요. 강원도의 행정중심지가. 인구 증가율로 본다면 제주시는 금방 전북 전주를 따라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대도시로의 새로운 비전을 갖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권화된 제도적으로 가진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 아까 얘기했지만 사견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신분을 떠나서 한번 얘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행정시 입장, 어려움, 이런 것을 충분히 말씀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취지로서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고 10년을 넘어서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든가 민생 문제의 현장화가 더 시급한 게 아니냐 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딱 행정시장으로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말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분파 갈등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위원님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하는 것은 어렵고, 제가 있는 임기 내에는 행정시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저의 역할을 다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사명감, 또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한계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극복할 것인가 하는 측면의 고민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질의해 봐야 답이 안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견으로 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행정시를 분할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것은 조례로도 가능합니다, 행정시를 나누는 문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필요한 것은 행정시를 나누는 거, 행정시는 안 된다. 무조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어야 된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 그런 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된다. 주민 스스로가 생활 밀착형은 해소를 해야 된다. 또 그런 책임에 대한 의무도 자치단체가 져야 되고, 주민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해 봐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퇴임할 때라도 기고 한번 하십시오. 그 좋은 글 솜씨로.
●제주시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때 꼭 약속하십시오. 이것에 대한 답변은 그때 드리겠다고.
●제주시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시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나 손유원 부의장님께서도 행정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올 9월 기준으로 49만 500명이 넘어서서 연말이 지나면서 50만 대도시의 시장이 된다. 대도시가 된다라고 예견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천안, 청주, 전주, 창원, 김해, 포항, 부천, 여기 제주까지 포함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견해이고요.
50만 시장이 되면, 다른 기초 지자체의 50만 시의 시장님은 무얼 할 수 있느냐 하면요, 보건 의료에 관한 사무,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무, 주택 건설에 관한 사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환경 보전에 관한 사무,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무, 자동차 운송 사업, 지방공무원 인사 및 정원 관리, 지적, 열 사용 기자재에 관한 사무, 식품제조업, 묘지, 화장장, 사회복지시설, 고압가스, 도시가스, 지방채 발행 승인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요 제가 법률을 좀 찾아 봤는데요, 간단하게만 우선 급한 대로만 찾아봤는데 「대기환경보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생법, 공원녹지, 지역산업 진흥, 수질 및 수생태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방지법」, 「지역문화진흥법」, 지적재조사 법에 의해서도 이런 막강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를 가진 50만 대도시 시장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도시재생이라든지 악취 방지라든지 아니면 지적재조사라든지 도시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사실 도의 눈치만 요렇게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행정시장 현재의 업무도 빠듯합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시면 우리 제주시민들은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그리고 “30만 규모의 시가 적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인구가 증가되고 억제하는 게 인위적으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고경실 시장께서는 여기에 준하는 권한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지금 지방분권 논의가 새 정부 들어서서 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 여기에 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시고 그래서 시장께서 제주시민을 모아놓고 우리가 50만이 되고 있는데 제주시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는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최소한 사무위임 조례에서 이러한 권한들, 지금 지사가 가지고, 현재 원희룡 도정 들어서서 하는 사업마다 도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는 사업마다! 그래서 공공정책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정말 피곤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사무위임 조례에서도 강력하게 이런 권한들은 제주시장한테 이양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논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의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 특위를 맡고 있는데 제주시민들이 자치분권 해서 뭐할 건데, 이렇게 또 만들어낼 건데,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비아냥 섞인 소리를 들으면서도 설득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정말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50만은요 제가 쭉 이 16개 시를 열거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의 시장님들,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에 우리 제주시가 못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역량이 부족합니까? 인구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시민역량이 부족합니까? 저는 당당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경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미래에 50만이 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돼 있는 권한 범위를 시장이 확실히 챙겨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갖고 그러한 역량이 되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헌법적 지위 확보라든가 특별법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결정이 되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저도 행정시장, 이 내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행정 영역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도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이라도 저의 역량을 넓혀가는 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분야들의 각종 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자, 보겠습니다.
지금 서너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백가쟁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슬그머니 후퇴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방지와 관련해서, 불법 배출과 관련돼서도 도에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시장님이 정말 문화예술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데, 문화예술의 섬, 섬 문화 축제요, 슬그머니 후퇴했습니다. 어디에서 할 거였습니까? 전부 다 제주시에서 할 거였습니다. 그런데 50만 시장님은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 지방공사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은 하향식 문화에 길들여진 “해 주면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아마 이 방송 보는 우리 제주시민들 매우 실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향식 민주정치를 하자고 하고 있고 상향식 지방 정부, 민본 정치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먼저, 우리가 50만 시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우리 제주시 스스로 해야 되겠다. 누가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지사가 “일 잘하니까 너 이거 줄게.”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주시에서가 선제적으로 어떤 행위들, 행동들이 먼저 일어나야 제주시민들도 호응해 주고 제주도정에서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동안에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저는 이제는 제주시가 충분히 그럴 역량이 됐으니 그런 권한을 이양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제도개선 사항에서 우선 급한 대로 특별법 개정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지금 특별자치 구조상으로 행정시장이 임명이 되어 있고 도정철학을 구현하는 그런 입장에 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박원철 위원 의회하고는요,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에는 전혀 개선이나 개혁 의지가 없어서 또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고경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2공항과 관련해서 현재 제주자치도청 앞에서 반대주민들이 천막 농성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이 성산읍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좀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일 날입니까? 농성 천막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철거 계고장을 보내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그것은 정상적인 도로점용 허가를 안 받은 집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행정법의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산 공항대책 주민들뿐만 아니고 다른 경우에도 저희들이 도청 앞이든 다른 데든 천막을 도로, 보행로라든가 점용해서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점용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가 없을 경우에…….
●이상봉 위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행정 입장도 얘기하고 그런 속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시장님의 설명이 맞다면.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도 하고 철거를 시간 내에, 기간 내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미리 “이렇게 무단으로 점용하게 되면 계고장이 날아옵니다.” “이런 행정 절차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는 말씀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계고장에 제시된 철거기한이 10월 17일이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현재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또 한 번 안내를 하고 2차, 3차 계고장을 보내면서 가급적 협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안이 사안인 만큼 계고장으로 이런 것을 풀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계고장이 얼마나 법의 효력을 발휘하는지 저는 의문스러운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례를 얘기해 드리고, 지금은 도로점용 허가를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2014년도에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장 강제 철거 관련한 판결에서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행정 대집행이 위법하다는 판결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 강조한 내용들을 미리 말씀해 드릴게요.
집회·시위는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적 공동체를 가능하도록 하는 불가결한 근본요소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관련 법 규정에 의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지금 현재 시장님도 갔다 왔지만 저희들도 의회 앞이기 때문에, 교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이 돌아다니는 곳도 아니고 인도 한쪽이 트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의 주장이 제주 현안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지, 천막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뭐하시고 오히려 이런 계고장 내용들이 감정을 자극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감정적으로 치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고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어쨌거나 제주시에서 계고장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중심으로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잘 듣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떤 결정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고리원전 공론화조사위원회 입장 표명이 나오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안에 대해서, 갈등 사항에 대해서 찬반 입장 사안 또한 숙의형으로 이제까지 몇 달 동안, 그리고 집단, 같이 생활해 나가면서 결정하는 내용들인데, 제주지역에서도 현안 갈등 부분들은 국책사업이든 지역 도정이 추구하는 사업이든 갈등이 일어나고 민심의 입장이 드러난다면 한 번쯤은 어떤 방법으로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가 숙의형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오늘 언론에 어떤 식으로 나와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 양상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숙의들을 보면 찬성하시는 분들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정말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의견에 존중할 수 있었다라는 숙의를 들으면서, 국책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고충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준회원 제도가 신설되어 2012년도에 재가입 했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대로. 최근 몇 년간 참석했던 사항들을 보면 답변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참석을 못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50만 제주시장님이 준회원 자격 가져서 어떠한 발언권이 있는지, 의결권이 없는지 어떤지 가면서도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비가 1년에 한 400만 원이더라고요. 회비는 꾸준히 냈습니다, 2012년부터. 저는 시장님이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 타 기초자치단체하고 연대할 필요성이 없다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과감히 결정해 가지고 참석을 안 하고…… 그런 상황들도 있고 가서도 쉬운 말로 대우를 못 받을 거면 정리해 가고 제주시다운, 행정시다운 모습으로 잠정적으로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천막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계시고 저희들도 유연하게 그분들하고 지역 갈등을 풀어나가는 현장이라는 부분을 감안하면서 행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회원 자격마저도 탈퇴해 버리면 완전 구청, 자치구 없는 구청과 같은 동격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탈퇴하자.” 제가 이렇게 주장할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찌 보면 가면은 좋겠죠. 연대,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알고 그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의회에 갈지도 모르고, 그런 인간적인 교류 속에서 제주시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용이 없다.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활동한 내용이 없으면 필요성은 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인적 연대 구성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부시장이 대표로 가든, 시장님이 그래도 1년에 몇 번 한다 하면 다 가지는 못해도 형식적으로 참석을 하든, 뭔가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활동 내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액수가 400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확실한 시장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립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취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됐죠?
●제주시장 고경실 1년 4개월, 1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임기도 많이 안 남았는데, 시장님 하면서 물론 도청에서는 여러 가지 인사권이나 재정 권한이라든가 행정시에 많은 부분을 위임했다고는 하지만 예전부터 쭉 공무원을 해 오셨으니까 기초자치단체,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을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한계 내지 어려움을 느낍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예산 결정권이 바로바로 저에게 없기 때문에 긴급한 예산 현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민생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직접 대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맞습니다. 어떻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개 시군이 없어지면서 주민의 접근성, 그다음에 시장이나 군수가 직접적으로 자잘한 민원이나 이런 걸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갖고 또 책임감 있게 또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안 되다 보니까 사기도 상당히 떨어지고 또 자꾸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도청에 예산 확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전반적으로 제주시 예산을 보면 복지라든가 기본 서비스를 베풀어야 되는 경직성경비 이런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정책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정책 예산 비중은 지금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50만 인구가 됐을 경우는 상대적으로 육지 지방에 있는 50만이 넘는 대도시는 누려야 될 혜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제주시민은 못 누린다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상태 내에서 의원내각제를 할 거냐 집정부제를 할 거냐, 그다음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둘째치더라도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돼서 시의 성격에 맞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도 베풀어주는 밀착된 행정이 돼야만 제주가 발전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우리가 그런 과도기에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자치분권도 강화하겠다고 하고 또 헌법적 지위 확보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11년 동안 겪었던 아픔들을 잘 정리해서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장님이나 서귀포시장님이 그런 일상……. 그리고 예전에 행정시장 했던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든 토론회라도 한번 해 가지고 언론에 한번 ‘아, 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것도 해서 언론에 깊이, 도민들에게도 인식시키고 이런 것들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주시장 고경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우리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가장 중점으로 많이 한 부분은 쓰레기 줄이기 관련된 사업을 열정적으로 펼치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매년 16%씩 증가하던 쓰레기가 어떻든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어떻든 시장님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감소율은 소각 쓰레기는 2.3%, 매립 쓰레기는 15.4%, 음식물 쓰레기는 3.5%, 전체적으로는 6.7%밖에 감소를 안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50% 감소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치셨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어쨌든 위원님께서 현상적으로 보면 올해도 관광객 증가율만큼 매년 쓰레기가 총량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감소돼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 6%로 보면 한 25∼26%가 전체적으로는 둔화된 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직매립을 금지해야 된다는 쪽에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15% 이상, 종합적으로 보면 한 25 내지 30% 이상 감경되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와서, 1년 가까이 되면서 한 70% 주민들이 이에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해야 된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제가 임기 내에 50%는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 획을 그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경식 위원 여기서 목표를 조정하십시오, 제 앞에서.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왕 시장님이 손을 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가만히 있으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어떻든 건드려 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그래도 쓰레기 문제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활용품 관련해서 쓰레기 50% 감축, 그다음에 시장님이 가장 크게 내세운 것은 10대 핵심, 주민과의 약속도 있지만 핵심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쓰레기 50% 감량, 재활용품 70% 이상 실현, 그다음에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에 따른 뒷받침을 한다, 이런 부분인데, 재활용품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쓰레기를 쓰레기로 보면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적극적 관점에서 보면 자원이고 얼마든지 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책을, 특히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자원화하는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일본 예도 많이 들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버리면 오히려 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벌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민들에게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수거상이라든가 ―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한 계획들을 수립하면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협조, 그다음에 수거하는 업체들이나 일자리 창출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소득도 올리고 이런 제안들을 쓰레기 시민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왕 손댄 거 아주 제도화시켜서 오히려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도록 역량을, 열정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재활용품만 하더라도 제가 시장 취임 초에 전체적으로 49%였습니다. 전체 850톤 가까이 되는 쓰레기 중에 49% 정도가 재활용이었는데 이번에 통계를 보면 약 59% ― 전체적으로 ― 그리고 연도별, 같은 기간 대비하면 약 33% 이상이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 증가율을 보이면서 ― 이게 제가 생각한 의도와 굉장히 맞아가는 기분이라서 더 열정을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쓰레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아까 10가지 주민과의 약속, 다른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복지 문제도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이 쓰레기와 관련된 것 외에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시장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일단 편안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 분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상도 주고 하지만 제가 찾아가서 컨테이너에 살고 계신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문제점을, 차양막을 설치한다든가 선풍기를 하나 놓는다든가 이러한 일들을 제가 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 쪽만 하더라도, 어쩌면 많은 분들이 제주로 유입되고 관광객이 오면서 우리의 정신이, 정체성의 위기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덕 할머니의 정신인 조냥과 나눔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뮤지컬을 제작해서 문화콘텐츠로도 만들고 우리 정신도 선양하자. 해서 문화예술의 소규모 콘텐츠.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이번에 문학인 포럼도 전국 최초로 작가 회의라든가 문인협회가 공동으로 전국 문학인 포럼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제주어 사투리 문양을 개발해서 간판 문화를 바꾸는 문제라든가, 공항에 들어오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주 현무암을 가지고 화분 같은 것을 만들면서 제주형 도시 문화를 만드는 노력도 조금씩이나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 제주다움과 제주환경을 살리는 이런 중심 정신을 가지고 제주시를 가꿔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안전 문제,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폭력 범죄 문제, 폭력 범죄는 지금 공식화되어서 발표는 안 됐지만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30%, 60% 줄어드는 통계들이 발표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정서적 분야에도 저희가 더 집중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그런 부분에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제주시민이고 지역구도 제주시청이 있는 곳입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도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제주시에서 하는 특색사업이나 제주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거나 “아, 제주시장 잘햄쪄” “제주시 정말 좋은 정책 햄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가 리스 차량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걷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링예산 외에도 행정시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제주시민의 눈높이나 만족을 줄 수 있는 시책들을 이번에 많이 개발해서, 물론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마감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베푸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것들만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예산적 한계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제주시 있으나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계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은 본질의도 있기는 한데 시장님한테 질의할 게 많아서 본질의는 제가 생략할 테니까 시간을 시장님께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장님이 소통과 협치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시민과의 대화, 읍·면·동 순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맘 터놓고 얘기하는 맘터시민발언대, 이런 부분들이 2017년도에는 감소하고 있네요. 2015년도에 4회, 2016년도에 4회, 2017년도에 2회로 감소하고 있고, 시민행복 정책 자문단 운영 실적도 2015년도에 6회, 2016년도에 7회, 올해 같은 기간에 4회로 감소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현장기동점검반, 이게 2015년도부터 운영해서 179건의 불편 사항을 발굴했고 126건 완료해서 건의자 만족도도 86%, 이렇게 되었고, 2016년도에도 105건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접수받고 완료 47건, 추진 중 25건, 부서 검토 28건, 중장기 3건, 불가 6건 등으로 해서, 그래도 제주시가 주민의 접근성,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인 모범사례 중의 하나인데, 이거 왜 폐기하는 건가요? 2017년도에 운영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맘터시민발언대는 직원 조회 때마다 시민들이 와서 5분 이내에 마음껏 말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7년도는 한 번은 제가 직원 조회를 하고 한 번은 명사 초청해 가지고, 제가 매월마다 직원조회를 주재하지 말고 한 번은 인문학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서 직원들에게 얘기를 들려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인문학 전문강사라든가 이런 분들,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 있고, 그래서 맘터시민발언대가 약간 축소된 듯한 느낌이 있지만 저도 이것을, 이번에 직원들과 얘기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간부 회의 때에도 이런 발언대를 운영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시민과의 대화 행정이 감소하는 이유, 그다음에 현장 기동반을 2017년도에 가동하지 않은 이유, 간략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경실 시민과의 대화는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들도 알겠지만 제가 모든 단체와 읍·면·동까지 직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숫자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숫자를 늘리십시오.
●제주시장 고경실 예.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현장기동반은 왜 없앴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 현장기동반은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더 활성화시키도록.
●강경식 위원 2017년도에 운영하고 있나요?
●제주시장 고경실 2017년도 하고 있는데 타 분야에 가다 보면 직원들이 거기에 저촉되고, 올해 위원님 아시다시피 AI라든가 괭생이모자반이라든가 직원들이 전부 동원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동반의 실적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편인데 후반기 들어서 제가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 현장기동반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업이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면, 그래도 행정시에 따른 여러 가지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니까 추진해 주시고요.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청렴도가 2015년도에 2등급이었는데 2016년도에 몇 등급으로 떨어졌죠?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래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얘기도 하고 있는데…….
●강경식 위원 올해는 몇 등급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하면 꼴찌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 비리 문제라든가 건설국장들 비리라든가 이런 게 전부 페널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미 5년 전, 10년 전의 얘기가 지금에 표출되면서 전체적인 청렴도, 시장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점수를 깎아먹는 경우가 생겨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제가 지금 운영하는 시정에서 시장이 단 한 번도 외부에서 저녁을 먹거나 점심을 먹거나, 이렇게 안 해서 청렴한 제주시를 만들어보겠다.
●강경식 위원 시장님만 청렴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교육도 잘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시장님의 역할이지, 시장님만 청렴하면 뭐합니까? 올라갑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어쨌든 제가 표본이 되고 우리 직원들도 매일같이 청렴에 대한 얘기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도 지금은 저와 똑같은 선상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청렴도가 떨어지면 다 같이 욕먹고, 열심히 일한 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청렴하게 함께 일해 주시고요.
어쨌든 시장님, 남은 임기 동안 쓰레기 정책도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10대 주민과의 약속, 이런 부분들, 또 청렴도, 이런 부분도 챙기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제주시 공직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제도개선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서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 많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간단하게…….

○홍경희 위원

간단하게가 아니고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시장님께 질의할 게 많아서 본질의를 좀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시장님이 인기시네.
●홍경희 위원 시장님, 오늘 주된 주제가 제주시가 2018년 내년에 50만 인구를 갖는 행정시가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동료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데, 사실 이런 말을 들을 때 시장님은 속으로 웃겠죠.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생각 하실 것 아닙니까? 임명제로 시장님을 하고 계신데, 대도시라는 행정시가 되면 받는 특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2006년 특별자치도를 할 때 행정시에 이런 혜택이 있을 것, 이런 계산을 안 했는지 어쩌면 그때 잘못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는 것은, 이번 행정체제개편이 성공적으로 되지 못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지 시장님께 어떤 얘기를 해봐야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지 50만 대도시에 준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도와 상의해서 마지막 시장 임기동안에 그것을 갖추어 놓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당장 내년에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없고 다시 임명제가 될지 러닝메이트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좀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행정시가 50만이 되고 기초자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지금 시장님한테는 어쩌면 죄송한 얘기죠. 그러면서 사실은 50만이 되면 정말 많은 특혜가 있더라고요. 특례가 엄청 많아서, 교부금이 27%에서 47%가 되고, 조직 인원이 35명 내외 공무원이 증원되고 1국이 더 설치될 수 있고, 또 80억 정도까지 교부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혜택들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죠? 저희가 50만이 돼도.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큰 50만. 20만이 안 되는 시장·군수도 이 회의에 참석해서 정정당당한 정회원이 되는데, 50만이 되는 제주시장님이 가서 준회원밖에 안 되는 이런 실정, 이런 것들에 대한 비참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을 왜 그때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대안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말 50만 인구를 가진 행정시가 비록 기초자치단체를 가지고 있는 법적인 그런 뭐가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원의 늘림. 시에 있는 공무원 정원에 대한 문제, 조직과 관련된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은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제주시장 고경실 그 부분에서는 지사님께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공직자 수요가 필요하고 소수직렬들이 더 확대되어야 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건의도 하고…….
●홍경희 위원 제주시 공무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죠?
●제주시장 고경실 정규직만 1600명 정도 됩니다.
●홍경희 위원 서귀포시는요?
●제주시장 고경실 서귀포시가 한 11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비율이 인구 비율로 볼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인구 비율이 73% 가까이 되고 있는데 ― 제주시가 ― 공무원 비율이나 예산 비율을 보면 항상 서귀포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꼭 인구 비율로만 가느냐. 그때 서귀포에 그런 질의를 했더니 땅이 넓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주시는 인구가 집중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50만이 갖는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 고경실 시장님이 이것을 잘해 놓고 가서 내년 4월에, 내년 4월에도 우리가 이런 행정체제를 갖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잘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행정시 간에 내부적인 권한에 대한 것은 많이 해놓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대도시에 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뭔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인력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50만이 되는 제주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도 안 할 수 없고, 너무 걱정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제가 탐라문화광장에 대한 얘기는 시장님한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주시장 고경실 예, 잘 봤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때 보셨는데, 사실 TF팀을 마련해 주셔서 2차까지 회의는 하셨고, 그런 일련의 일들은 있었는데 그 TF팀의 회의나 이런 게 주민들이 정말 속상한 문제, 정말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점만 제기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만 했습니다. 예산은 또 뭐냐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 아니고 지금 15건에 대해서 10억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부 시설에 관련된 겁니다, 거의. 이번에 시장님 “일도1동에 2억 원 편성했습니다.”라고 큰소리 치셨는데, 그 2억 원이라는 돈이 조형물에 인조석 설치, 환경 인부값이고 꽃길 조성하고, 하나만 버스킹 공연하는 거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일도1동이나 건입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 연휴에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다 보니까 그때 그 상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처벌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때 5분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음주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법으로, 조례로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이곳은 분명히 제주도의 관문이고, 제가 어제 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주시가 너무 볼 게 없다. 제주시가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저는 어제 시민복지타운에 공원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가 제주시에 내렸을 때 읍·면·동으로 가면서 자연이 펼쳐지는 아름다움은 있지만 제주시는 정말 뭐 볼 게 있습니까? 랜드마크다운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이 아름답습니까? 도시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데 그나마 지금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했는데 거기가 주취자들과 노숙자들, 또 성매매 이런 곳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주시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얼굴입니다. 얼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탐라문화광장의 모습을 비쳐주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제가 봤을 때 또 이런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도 다 보십시오. 동문시장 바로 길 건너 앞의 광장. 광장에 저렇게 누워 있고, 또 앉아서 술 마시고,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방법을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연휴 때 가보니까 아무도 거기를 터치 못 하고 시장에 오신 분들도 광장에서 쉬고 싶고, 시장에 왔다가 거기에서 테이크아웃 차 한잔 마시면서 앉아 있고 싶고, 관광객들도 들렀다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고 싶어도, 의자도 많이 못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앉을까봐. 저기 비석 속이 통으로 되어 있어요. 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 통에 앉아서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저기 가운데 딱 보이는 데잖아요. 그런 데를 화분을 아예, 그 속에 화원을 만들어버리든지 이런 실질적인 것을 하시고요. 우선 제가 방법을, 시장님도 아주 답답하시죠? 여기를 생각하면. 답답하시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주가 청청지역에서 음주에 대한 어떤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자치경찰단의 부스가 가운데, 북수구광장 쪽으로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탐라문화광장 쪽으로 갖다 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주취자들이 있는 곳에 자치경찰단 부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노숙자들의 문제를 자치경찰단에게만 부탁할 것이냐, 힘이 너무 없다. 경찰의 도움을 받자.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노상방뇨, 노상방뇨 하는 것도 그날 제가 봤습니다. 노상방뇨 하는 거. 음주소란, 음주소란에 대한 것도 「경범죄 처벌법」에 있습니다. 벌금 60만 원 이하,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한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이 벌금을 안 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벌금을 부과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절대로 음주를 하면 안 되고 소란을 피우면 안 되고 노상방뇨 안 된다는 것을 팻말도 붙여 놓으시고, 그리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돈 10억 원을 갖다 발라도 이쪽에 사람들 안 갑니다. 저는 그날 연휴에 탐라문화광장이 조용, 저쪽은 아예 조용하고요, 이쪽 탐라문화광장에는 노숙자들만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한 이후에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일도1동 동장 보고도 거기다가 산지천 지킴이, 자생단체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책 브리핑 한 재원 중의 일부를 그걸로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하고 있고.
●홍경희 위원 지킴이가 힘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어쨌든 자치경찰단이 저쪽으로 가 있으면서 또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홍경희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문이 잠겨 있어요, 제가 가보면.
●제주시장 고경실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의 분소를 이쪽으로, 천막으로 예쁘게 집을 하나 지어 가지고 지킴이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이 ― 젊은 분이 ― 아니면 거기에서 취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홍경희 위원 지금 자치경찰단도 안 되는데 주민들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자치경찰단하고 지역 주민하고, 물론 거기에서 시달리니까…….
●홍경희 위원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에 못 오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경범죄라든가 이것만 가지고,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도 협조를 하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안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지만 근원적으로 그 부분을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는 TF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시설 예산 말고 관리비를 해서 거기에다가 건장한 청년들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홍경희 위원 건장한 청년들요?
●제주시장 고경실 아니, 청년회라든지 이런 데를 우리가 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면 여기에서 술을 먹고 드러누우면 바로 모셔간다든가, 그리고 제가 명단을 다 파악해 보라고 지시하니까, 그렇게 와서 누워 계시는 분들의 명단을 파악해 보니까 전부 인근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홍경희 위원 인근으로 이사를 왔어요.
●제주시장 고경실 그러니까 인근에 살다가…….
●홍경희 위원 인근에 여관이나 이런 데로 이사를 온 거예요.
●제주시장 고경실 술 먹고 싶으면 그 광장에 와서 먹는 거라. 너무 깨끗하니까 거기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홍경희 위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다른 것에 돈을 발라도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주시장 고경실 그러니까 경찰 도움도 받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자치경찰 말고요.
●제주시장 고경실 예. 국가 경찰 쪽에도 얘기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경찰력도 동원 받는 노력도 해야 되겠다.
●홍경희 위원 500억 이상이 든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혀 관광지로서, 아니면 시민의 쉼터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홍경희 위원 여기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장도지사실을 한번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TF팀에서 지금도 건의를 안 하고 있는데, 탐라문화광장은 가칭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탐라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지천 광장이나 산지천 공원으로 명칭 바꾸는 것을 TF팀에서 다시 한번, 그때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그런데 TF팀에 가서는 이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름만 TF팀 해 놓지 마시고요. 명단도 보니까 도에서 오시는 분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활성화해서 해결해 놓고 시장님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끝날 때 제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주시의 관문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음 질의에 제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여성 공직자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도 도 행감에서 말씀드렸는데, 올 1월부터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여성 도의원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직자에게도 양성평등의 물결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첫 배치가 가장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성 공직자, 처음에 있는 , 주요업무가 되기 쉬운데 신규 채용 때 ― 2015년, 2016년 ― 를 우선 보면, 2015년에 남성이 46%, 여성이 54%. 2016년에는 남성이 40.6%, 여성이 59.4%, 4 대 6 비율로 여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읍·면·동으로 간, 여성이 54%인데 읍·면·동으로 간 여성 공직자는 처음에 62.7%, 63%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거의 60%의 여성이 신규 채용되었는데 읍·면·동에 66%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가면 안 좋으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읍·면·동으로 배치하다 보면 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데에 한계가 좀 있다는 것을 여성 공직자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보직, 인사·기획·예산부서 이런 데에 여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저희는 기획과장도 여성 공무원이고 예산계장도 여성 공무원입니다.
●홍경희 위원 현재 인사담당 쪽에 여성이 몇 분 계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총무과 주무계장이 여성 계장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다음에 여성이 또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인사파트만 지금……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인사담당에 남성이 5명, 여성이 1명. 그다음에 기획담당에 남성만 7명, 여자 없고. 그다음 예산담당에는 4 대 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여성가족과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가 28명인데 여성이 22명이에요. 여성가족과에 여성만 가는 법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공직자들의 편중된 인사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인사 문제는, 기획이나 예산, 인사담당 부서에도 여성들을 많이 보내시고 여성가족과에도 남자들을, 앞으로 반반 하십시오. 여기에 간 남자들은 근무하기도 힘듭니다. 28명 중에 6명이 가 있는데 어떻게 근무 여건이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남성들도 여성의 문제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다방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 신규 채용하는 것에 비해서 읍·면·동으로 배치되는 여성 공무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주요 과에 여성들의 근무가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유리천장의 벽이 더 두꺼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비서실장님도 여성으로 획기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 가시기 전에 또 한 번 조직개편 있을 때, 또 신규 공무원이 들어올 때 이런 식의 비율로 공무원 채용하지 마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얘기가 틀립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말씀드립니까?
●홍경희 위원 예.
●제주시장 고경실 종전과 환경이 엄청 변화되었습니다. 6 대 4로 여성 공무원이 많이 합격하고, 남성 공무원이 40%, 그중에서 은퇴도 하고 갑자기 그만두면서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내일 오후에 신규 공무원을 배치합니다마는 50명이 나가게 되면 일선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일선에 뭣도 모르고 발령되어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또 본청에 신규 공무원 새내기를 발령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 새내기가 금방 들어가면 민원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렵다 보니까 경력 공무원들이나 계장 이런 쪽으로 업무가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선에서 양성평등 담당 국장을 해놔서 지금 기획예산과장도 여성으로 보직을 했고 예산계장도 여성으로 보직했고 비서실장도 여성으로 보직했고 해서 경계가 없이 일을 잘하면 누구든지 어떤 부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공무원들은 우리 시장님은 여성 공무원만 좋아하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홍경희 위원 실제로 현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서실장님을 두시고 이런 것은 좋은데 현재 상황, 퍼센티지 나온 것은…….
●제주시장 고경실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그렇게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실적에 따라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홍경희 위원 처음에 신규 공무원이 들어 오면 읍·면·동만 배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면 새내기가 너무 못 하니까 힘들고,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새내기가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율 조정을 하시라는 거죠. 60%의 여성이 들어오는데 사십몇 %만 본청이고 읍·면·동으로 나가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오면 남자든 여자든 새내기는 다 못 하죠.
제가 인재개발원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신규 공무원을 뽑고 바로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들은 공부만 하다 왔기 때문에 실전에 대한 인재개발원에서의 교육이 몇 개월만이라도 이루어진 다음에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하는 것과 핀트가 좀 안 맞는 것은, 채용상에 인원수가 훨씬 많은데도 주요 보직으로 가는 것은 여성들이 적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동 배치도 앞으로 5 대 5로 하시고, 그리고 기획·예산·인사담당 부서에 남자들 위주로 하시고 여성가족과에 여자들 위주로 하시는 것을 조금 더 양성평등 한 배치를 해야만 앞으로 여성들도 주요보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남성들도 여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여성들도 나쁜 점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약간 떨어지는 경향들도 있는데, 그나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여성 공직자들한테 고경실 시장님은 힘이 돼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틀린 말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우선 과 배치에서 조금은 그런 것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고경실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경실 시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장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읍·면·동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실무적인 문제라서 부시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예.
●손유원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자치행정과장 강승범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역균형발전사업 담당 부서는 아니죠?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나 자본 보조를 하는 부서죠?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마을회관이라든지 단체…….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자본 보조하는 부서죠.
나중에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야 되겠구나.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지역 마을만들기, 지역균형발전사업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이세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예, 마을활력과장 김영훈입니다.
●손유원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인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 배경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부담 갖지 말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마을활력과장 김영훈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으로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총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나온 것을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추진배경,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이게 배경이고, 목적, 목적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공공투자에 지역적 편중 완화를 통한 제주지역 내 지역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예.
●손유원 위원 지역 격차는 뭐를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역 격차를 의미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읽어 드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예.
●손유원 위원 지역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 즉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복지 등의 지역 간 차이를 말한다.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행해지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추진 현황, 2015년부터 ’17년까지 최근 3년간 추진되고 있는 현황, 알고 계시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예.
●손유원 위원 제주시가 지금 몇 건입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지난해에 5개 마을 했었고요. 금년에도 5개…….
●손유원 위원 ’16년에는 4건,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금년에 5건 하고 있고, ’15년에 6건. 그래서 총 1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선정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표를 갖고 한 것이냐, 이것을 먼저 묻겠어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마을활력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 저희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 데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떻든 큰 틀에서 중앙 공모사업과 도 자체 사업이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시 자체 사업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마을단위발전사업을 5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적인 1단계 사업부터 5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역량이 다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문 집단으로 하여금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에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사업의 추진 경과,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한 것이지 어떻게 선정했느냐, 무슨 근거로 선정했느냐가 아니잖아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그래서 우선…….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지금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역 간 불균형, 특정 지역에 집중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균형발전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는다. 두 번째, 사업 선정이 잘못됐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게 42%밖에 안 돼요. 컨설팅 받고 심사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정상 추진이 42건밖에 안 되고 있다. 맞습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 그래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예.
●손유원 위원 지금 말이죠.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보고서가 있어요. 2015년, ’16년 결과에 대한 거. 그거 본 적 있어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그것은 못 봤습니다.
●손유원 위원 못 보니까 하는 말이지. 그것에 나온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한림읍 제주 밖거리 살리기 사업, 지금 임대사업 진행 중이나 마케팅 부족으로 사업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시작은 돼서 지금 추진은 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애월읍, 애월 로컬푸드 협동조합 사업,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신상품 개발 시도. 이것도 삼각표예요. 잘되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하고 있다. 그다음에 한경면, 어린이 감성발달 협동조합 운영사업, 공간 활용은 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됐어요. 그다음에 한경면 용수초등학교 활용 체험교육 농장사업, 조합 내부 의견 차이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한경면 조수 폐교 활용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이거 하나 되고 있어요.
지금 제주시 6개 사업 중에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봐줘서 보통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 해서 3건.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상황입니까?
그다음에 ’16년도 볼까요? 그거 ’15년도 거예요. 한림읍 만화천국만들기 사업, 사무장 2인이 사무, 카페 업무만 수행. 방문자 적고, 공간 협소해 강의 진행에 어려움. 안 되고 있어요.
일도1동 얘기할까요? 읍·면만 했으니 읍·면만 할게요.
제주시 도시재생과 문화로 만드는 마을 이야기 사업, 명색이 도시재생과, 공조직의 한 부서가 했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공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 중단. 여기도 네 건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한 건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는 평가가 안 나왔으니까 2016년까지인데, 과장님.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예, 위원님.
●손유원 위원 이것도 문제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지역 편중, 특정지역 편중. 어디어디에 된 것 같습니까? 아까 내가 읽어 드렸는데 어디는 하나도 없어요, 어느 지역은.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
●손유원 위원 귀는 어디다 뒀습니까? 동부지역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동부지역에는!
우리 사회가 가장 해결해야 될 적폐가 뭐라고 합니까? 불공정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에 없는 거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손유원 위원 그거 말고 지금 마을만들기 발전 사업에 대해서만 묻지 않습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
●손유원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자지행정과장 강승범입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오늘 제주시 행감은 이것 말고는 묻지도 않겠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과장님, 제가 말이죠, 아침 9시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와요, 뭘 숨기는지.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자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자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후에라도 할게요.
지금 제가 말하는 취지는 뭐냐? 민간자본보조, 한 지역에만 싹쓸이했어요, 싹쓸이.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사업별 액수, 건수, 이것을 공표하려고, 보려고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타 읍·면하고 비교 자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갖고는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읍·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마을회관 보수사업비하고 단체 및 주민 공동시설 기능 보강사업, 학교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사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마을회관 보수사업비인 경우는 우리가 읍·면별로 신청 받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다 변명은 있겠죠. 오늘 똑바로 안 하면 공무원이 어떤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 법을 잘 몰라서 ― 감사위원회에 의뢰하겠어요.
2015년도에 5건, 2016년도에 15건, 2017년도에 13건, 한 읍에 마을유지 보수사업, 회관 보수사업 33건 들어갔어요. 전체 퍼센티지로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한 거다 이거죠.
그다음 단체 및 주민 공동체 기능보강사업 2016년도에 8건, 2017년도에 8건 해서 16건 들어갔습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건립 사업 2건 들어갔어요, ’15년, ’17년. 복지회관 재건축 사업 4건 들어갔어요. ’16년에 1건, ’17년에 3건. 이거 액수가 얼마인지 나는 그걸 계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총액수에서 얼마나 차지했는지 보려고.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그…….
●손유원 위원 무슨 근거로 그랬어요? 신청만 들어오면 심사 그렇게 쉽습니까, 보조금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러 버리는 데도?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그거 아닙니다. 마을회관 두 군데하고 학교 살리기는 주민들의 숙원에 의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손유원 위원 의원이 올리든 뭐하든 간에 왜 어떤 사업은 부동의합니까? 집행부가 그런 권한 없어요, 부동의 할 권한도? 부당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부당한지 안 한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사업의 취지와 안 맞다 이거지. 아까 얘기하려다 못 한 거, 그것은 마을활력과장님이 들을 얘기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이 들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왜 적폐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공정한 행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꾸 강조하지 않았어요.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지금 이게 무너져서 적폐가 쌓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마을회관이라든지 지원한 것은 마을운영의 활력화 등을 위해서 지원한 것이고…….
●손유원 위원 그 활력화는 좋다 이거지. 그런데 왜 33개를…….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특정지역에 편중되지는 않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에요? 내가 그걸 비교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걷어봤어요. 걷어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시장님, 같이 보지 않았어요? 편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편중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럽니까? 부시장님도 그러는데.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마을회관이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애월읍 쪽으로 편중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손유원 위원 애월이라고 지칭 안 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손유원 위원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에 많이 간 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안 하겠는데, 문제는 마을회관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할 때 공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물론 공모 심의에 신청 접수가 안 되면 사실은 지원하는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사전조사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금년도에 못 했다 하면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옳으신 말인데 다만 ’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을 그렇게 해 왔다 이거죠. 그래서 갈수록 쌓이고 있어요.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지표를 근거로 해야 되지 않아요? 사회지표, 그걸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엔가 한번 사회지표 나온 건 있던데 그거 아주 불충분하고 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 공모에 참여하는 각 마을들이 제대로 사업의 취지, 필요성, 이것이 갖춰졌느냐. 또 이런 취지라는 걸 잘 전달이 됐느냐. 이것도 보고 해서 신중히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불균형이 생기고 편중이 된다.
우리 사회가 가장 지양해야 될 게 뭡니까? 편파와 차별이에요. 솔직히 저로서는 이 자료를 보면서 도의원으로서 괴로웠어요. ‘야, 내가 일을 이렇게 못 했는가.’ 그러나 이것은 도의원이 할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활력과가 있는데, 그 과의 설립 취지가 있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면 그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배분 계획까지도 세워야 돼요. 그래야 공정해질 게 아닙니까? 균형이 이루어지고.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사전에 현장 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나가고 내년도 지원사업에는 이런 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서 공모사업으로 잘 추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솔직한 얘기로 컨설팅은 어디서 받고 있는지 몰라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제대로 컨설팅을 하는 건지, 또 도청의 담당계장은 말이지 공모사업 중앙으로 올린 게 봄에 선정 작업이 끝난 것도 몰라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금방 발표할 겁니다.” 헛소리나 하고 말이지.
저는 의원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시민으로서도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고쳐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첫 단추가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도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이상한 얘기지만, 필요한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 때 제대로 세계 변화에 대응 못 해서 이런 비참한 현실, 비참이랄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건 제때 투자를 놓쳐버리면 쫓아가기 힘듭니다. 한 번 투자한 영향이 몇 년 가 버리거든요. 사회가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합니까? 10년 뒤떨어진 게 그 원인이 돼서 30년 계속 뒤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편중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공직자 여러분들 계신 데서 흥분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차피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했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이상봉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총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직의 사기 관리는 업무 성과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조직 구성원의 사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재직 7급 현황을 직렬별로 살펴보면 특정 직렬의 승진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세무7급이 전체 현원 30명 중 10년 이상 재직한 인원이 14명으로 인원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세무직인 경우는 특정 시기에 많이 뽑아 가지고 승진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렬인 경우는 티오가 있어야 승진하는데 티오를 찾다 보니까 조금 늦는 직렬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소수 직렬인 경우에는 통합 인사를 통해 승진소요연수를 줄이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세무와 같이 어중간한 인원 규모의 직렬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지금 설명에도 불구하고 세무7급이 6급으로 승진하면 직렬이 전환됩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세무7급이 6급으로 승진하면 직렬이 전환되냐고요?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행정으로 바뀝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정책적 배려를 통한다면 7급에서 6급 승진 적체 현상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보니까 지금 보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6급으로 승진은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해결 계획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보직은 일반적으로 계장이라는 직제가 비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승진이 오래돼서 적체되다 보니까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티오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속승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계장 보직을 못 받는 형태가 있어서, 현재 한 35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계장 직제가 비면 순위를 정해서 조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승진을 해 가지고 보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주시에서는 인사혁신 방침들을 수립하는 등 공정하고 발전적인 인사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승진에서 소외되는 직렬 등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또한 인사혁신방침 등에 제도화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기획예산과장 김인영입니다.
●이상봉 위원 잘 안 보여 가지고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기획예산과장 김인영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행정시 권한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그 성과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자기 결정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결정력과 같은 수준은 행정시가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사회복지예산을 제외한 행정시 자체 사업 예산 규모가 2016년 기준 1994억 원으로 전체 예산 한 18.7%에 불과합니다. 특히 문제는 2015년 대비 증가율이 7.6%에 불과합니다. 이는 제주시의 자기 결정력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있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제주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도 전체 인구라든가 지방세 징수율 아니면 GRDP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 시에 배분되는 예산이 대략 6 대 4 정도의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나 도시 기반시설이라든가 시설들이 제주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직성경비로 저희들이 배분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 일반재정수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자체 사업이나 시책,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업들에 대한 배분이 솔직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되는 실링 내에서 해소되는 노력,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 정책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라고 보는 것은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행정시에는 없는 게 현 실정 아닙니까? 추경예산을 도에서 일괄 편성하고 있고.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관해서 2020 제주시 미래전략 계획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로드맵들이 있는데 이 과제에 대해서만큼은 추진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도에 요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눈치를 봐서 언제 실현할지에 대한 로드맵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추경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을, 자기 결정력을 확보하려면 자체 사업할 수 있는, 제주시 현안에 대한 문제를 풀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일 건데, 그러려면 그것에 대한 계획, 로드맵을 해야만 그 내용들을 갖고 도정과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왜 작성조차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계획들은 꼼꼼하게 2017년도부터 하겠다 해 가지고 발의권 행정시 이양의 법제 조속히 규칙 제정,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청렴도면 청렴도 평가 관리 개선, 청렴도 관리 체계 혁신, 청렴문화 확산, 공정한 근무 평정, 직위 공모제. 각 분야마다 그런 사업 계획을 잡은 대로 2017년도부터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을 갖고 뭐가 있는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못하는 겁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예산편성 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도에서 수립을 해서 행정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본예산 할 때부터는 기획조정실장님 주재로 양 행정시하고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고, 추경 편성할 때도 본예산 편성 할 때처럼 시에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문제인데, 제주시가 행정시로써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 아까 시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참석 한 번 못 하면서 돈은 꼬박꼬박 400만 원씩 지출하고, 그 속에서 제주시가 갖고 있는 행정시의 한계,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그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사업들을,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자체 사업들을, 자기 결정력을 강화시키려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도에다가 요구하면서, 특히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도 제주시 고유사업들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 수준이 아니라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예산 문제로 계속 방치되고 미뤄지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불만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그런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추경예산안도 일정 금액까지는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 읍·면·동장님 모처럼 참석을 하셨는데, 한 분만 모셔서 건의사항도 듣고 수범사례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수범사례가 많습니다마는 이 책자에 나온 것을 봐서, 강민철 애월읍장님, 어디 계신가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읍·면·동장님들도 공유해야 할 것 같아서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특수시책 중에 “주민공감 현장중심의 읍민서비스 실천” 해서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건축신고 처리 사전 알리미, 전입세대를 위한 생활안내 도우미 책자 500부 배부, 마을별 찾아가는 현장 출근제 운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애월읍장 강민철 애월읍장 강민철입니다.
건축신고와 관련해서는 애월읍이 언제부터인가 핫한 지역으로 되어서 건축 민원도 많이 생기고 건축신고 처리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중간 중간에 진행상황을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자 내지는 전화로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전입세대와 관련해서는 애월읍에 정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하는 주민들이 어떤 정보를 몰라서 왔을 경우에 지역에 갔을 때 부딪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 마을에 대한 애월읍의 특성이라든가 이(里)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주 좋은 시책인데, 그리고 마을담당 공무원을 ― 46명인데 ― 지정해서 주 1회 마을 출장으로 현장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히 행정의 신뢰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읍·면·동도 마을별 또는 통별 담당 공무원제를 지정해서 지역에 관심도 갖고 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애월읍장 강민철 전국에 221개 읍이 있는데 그중에서 애월읍 지역이 네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26개 마을이어서 마을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계실 때 이걸 건의해야 하는데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애월읍뿐만 아니고 전체 제주시 읍·면·동을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합니다. 특히 연동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거든요. 연동은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도 계속 민원 발급을 하고 또 공항에서 주민등록 없는 분들도 연동주민센터에 와서 다 발급받고, 연동 주민보다 오히려 외지 분들이 와서 이런 민원을 많이 발급 받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야간에 투기한 쓰레기를 밤중에 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서 ―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수거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동도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애월이나 연동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현원이 부족합니다. 총 3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 각 읍·면·동이 ―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에서는 공무원을 계속적으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본청이나 사업소로 다 보내버린다 이거죠. 실제로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읍·면·동으로 배치시켜야 되는데 본청으로만 다 배치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도에도 건의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족한 이 정원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결원 문제는 행정시뿐만 아니고 도청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결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경우에 읍·면·동 지역에 결원이 많지만 지금 신규 공무원들을…….
●위원장 고충홍 애월읍장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곧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이 가급적 본청보다는 읍·면으로 발령, 아까 홍경희 위원님께서는 신규 직원들을 읍·면·동으로 보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직원을 읍·면·동에 우선 보내고…….
●홍경희 위원 여성이 많이 간다고 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위원장 고충홍 신규 직원을 읍·면·동으로 보내…… 신규 직원을 뽑으면 도청이면 도청으로 보내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읍·면·동으로 보내야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어쨌든 읍·면·동 지역의 부족한 인력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강민철 애월읍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들을 많이 요구하셨죠?
●제주시애월읍장 강민철 예.
●박원철 위원 아마 내년 예산 편성 중일 텐데, 특히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개정된 보조금 관리 지침에 대해 혹시 연락받고 그렇게 예산편성 요구하셨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제주시애월읍장 강민철 애월읍장 강민철입니다.
보조금 비율 일부 변경된 부분은 아마 올해 3월경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에요. 새 정부 들어서서 2017년 9월.
●제주시애월읍장 강민철 민간보조율 지침변경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원철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를테면 계속사업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또한 예산이 30% 내에서 증감되는 사업들, 그리고 일정금액 이하가 되면 보조금 사용 통장을 따로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개정된 지침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애월읍장 강민철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직 연락 못 받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2분만 쓰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말이죠. 받았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다릅니다.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지원 현황. 애월이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16건이에요, 41건 중에서. 그다음에 학교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2건인데 지금 1건으로 되어 있어요. 말해 줄까요? 귀덕하고 봉성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귀덕은 한림읍입니다.
●손유원 위원 한림인가?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예.
●손유원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맞고. 그런데 거기가 애월중학교에 다니잖아요.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사업비도 3건인데 2건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신엄, 하가, 중엄이에요.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중엄은 사업을 포기해서…….
●손유원 위원 자료에는 올라와 있다니까요. 포기라고 안 되어 있고 추진 중이라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잡혀 있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마을회관 보수사업비 지원 현황, 아까 애월읍이 36건입니다, 97건 중에서. 그래서 총사업비상으로 42.9%가 갔어요. 그다음에 단체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 39%가 갔습니다. 그것도 15건으로 봤을 때. 16건으로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별 소규모, 이거 1건이 빠져서 따져 보면 이것도 50%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마을회관 신축 7건 중 3건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된지 알겠죠?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예.
●손유원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전체가 한 지역에 거의 40%에서 50% 가까운 몰빵을 줬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대지 않으면 감사위원회에 의뢰할 겁니다. 이거 하기 전에 내구연한, 안전진단, 증·개축 문제, 이런 것들 다 했는지, 우리 지역에도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내구연한이 안 되느니 뭐니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안 해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내구연한 자료 다 있어요?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예. 현안자료 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위해서.
종합민원실, 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이 2017년 8월 31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부분공개 157건, 비공개 45건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건이 부분공개 되었는지 ― 그 내용이 ― 그다음에 비공개는 어떤 내용으로 45건이 비공개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계신가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예,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가능하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해되셨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예.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오후 회의 전까지 자료 제출 못 할 것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료제출 안 하면 행감은 더 이상 진행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홍창진입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인데, 유형별 자료는 어느 부분까지 원하시는 건지.
●박원철 위원 70만 건 이상 제주시에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의회에 자료 제출이, 저희들의 자료 제출 요구는 유형별로 분석해서 제출해 줬으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간단하게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시민들께서 어떤 민원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략적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 현황에 대해서 일단 파악해서 제출해 보세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저 자료 요구…….
●강경식 위원 저도 자료 요청 다 안 끝났거든요. 말을 막아서.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 두 번째 자료 요청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별 특수시책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올라와서 점심시간에라도 읍·면·동별로 특수시책하고 우리 동에서 잘하고 있다 ― 읍·면·동에서 ― 최고로 잘하고 있다. 자랑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한두 장 정도로 만들어서 읍·면·동 것을 취합해서 전체 위원들에게 나눠주시면, 지역구도 다르고 하니까 다른 데에서 잘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수시책이 뭔지, 또 잘하는 것을 추가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총무과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신산공원 사용허가서하고, 두 번째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회의록, 세 번째 민원조정위원회 회의결과 반려가 되었는데 허가 반려 공문 사본, 이 세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인가요?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민원조정위원회 관계는 민원실에서 했고 허가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취합해서 퀴어문화축제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생 연두 방문하고 민생 대화하면서 접수한 건수 있지 않습니까? 구백 몇 건인가요?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예, 930건.
●홍경희 위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처리된 거, 안 처리된 거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요구한 자료는 오후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일선 현장 업무 처리를 위해서 해당 읍·면·동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강경식 위원 지금 자료 요청했는데 다 보내버려요? 자료를 지금에야 요청했잖아요. 행감 자료에도 안 올라오고 해서.
●위원장 고충홍 어디…….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장님들도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이고, 지역에 바쁜 일도 있겠지만 이렇게 같이, 동장님들이 나중에 진급도 하고 또 다른 부서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행감 때 같이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바쁘더라도 저는, 오후에 해봐도 한두 시간 할 것인데, 함께 계셔서 다른 부서라든가 지적받는 것도 듣는 게 오히려 동정이나 읍·면·동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리에 있도록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충홍 말씀을 하면 가셔도 좋습니다. 일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득이한 분들은 가시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승인받고 가는 걸로…….
●위원장 고충홍 예, 사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 못 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한 것을 받았는데요 자료가 매우 부실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 “3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건수만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용역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고 공사와 물품 관련해서 건수들이 쭉 있는데 이 건수를 업체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적법화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해서 대상 가축별로 적법화 대상, 그리고 지금 현재 완료 상담, 설계 의뢰라든지 인허가 관련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가축분뇨 특히 양돈분뇨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농가들이 이 적법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추가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한립읍장님,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림읍장님 가셨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좀 전에 설명을 하고…….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 한림읍이 보니까 이번에 축산폐수 방류 관련해서 처음 사건이 터졌고 물론 대정에도 다시 터졌지만, 축산사업장 냄새 저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이나 농가, 방재단, 행정 등이 함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축산환경감시원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축산폐수 방류하는 것도 문제이고, 축산 악취, 이것도 관광객이라든가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요인인데,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산환경감시원을 채용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민들 스스로가 이런 것을 함께 나서서 감시도 하고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됩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도 어느 정도 주고 ― 실비 형태로라도 ― 전문가 교육도 필요하면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타 읍·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내용들을 파악하고, 좀 더 보강해서 필요한 읍·면지역에 이런 부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그 부분이 다른 읍·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거기 모니터링단에 자문위원으로 환경단체라든가 전문가분들도 플러스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되 중심은 지역주민으로 하면, 내용들을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축산폐수 무단방류라든가 악취저감 문제를 함께 해소해나가고 나아가서는 환경 파괴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하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조금 더 확대하고 내실 있게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총무과장님.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총무과장 김상영입니다.
●강경식 위원 직원 체육대회가 언제 있죠?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10월 28일 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28일 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강경식 위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있는데, 쉬는 날 쉬자는 직원이 있고 단합하기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찬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반이.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3분의 1정도 밖에 안 와서 이것은 전체 의견이 아닌 것으로 봐서…….
●강경식 위원 3분의 1의 설문조사 결과. 몇 명이 참여해서 몇 % 찬반이 있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그쪽에는 실·국별로 하자는 게 조금 많기는 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몇 % 딱 안 나옵니까? 몇 %.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반대가 많아요?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자체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체적으로 과 단위라든가 소규모로.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든 오름을 살짝 갔다 온다거나 부담 안 되게 한두 시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수치를 못 밝히는 이유는 뭡니까? 설문조사를 했으면.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뒤에서 자료 좀 넘어 주세요. 뒤에 앉아 있을 필요 없잖아요. 자료 넘어 주세요.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부서에서 인원이 너무 적게 와서 이것은 전체 의견은 아니다 해서 주무과장님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듣고 하니까 작년에도 한 번은 실·국별로 하고 한 번은 종합적으로 했고, 금년 계획도 상반기에는 실·국별로 하고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하자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마침 도청에서도 금년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했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것을 해서 주무과장…….
●강경식 위원 몇 %입니까? 반대가 몇 %냐고요?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강경식 위원 갖고 있지 않으면, 주무과장님이 결정합니까? 뭐하러 설문조사를 합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의견을 들어봤는데 68개 부서인데 3분의 1도 안 온 것으로 들어서…….
●강경식 위원 안 온 것은 말씀하셨죠. 몇 %냐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지금! 설문조사를 했으면 몇 명이 참석하고 찬성, 반대 나올 것이잖아요. 왜 다른 답변을 계속하십니까? 시간 가게. 몇 % 찬성이고 몇 % 반대입니까? 모릅니까? 모른 상태에서 결정했어요? 그러면 뭐하러 설문조사를 해요?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90% 정도는 그렇게 나온 것으로…….
●강경식 위원 90%가 반대입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반대가 아니고 실·국 자체로 했으면 좋겠다…….
●강경식 위원 처음부터 알고 계시면서 왜 답변을 안 하세요? 90% 정도 반대라면 상당히 직원들이 피로감이 있고, 그러면 직원들 불러놓고 아니면 노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시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실·국별로 하자는 의견이 90%가 넘으면 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꼭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당초에 계획된 것이고, 이게 68개 부서에서 많이 왔으면 한데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보기에 어려워서…….
●강경식 위원 설문조사는 원래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문조사는 300명만 넘으면 신뢰성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다 인정하는 게 300명만 넘으면 통계적으로 다 인정하는 거고, 전체 직원 몇 명 중에 몇 명 온 겁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직원이 아니고 부서별로 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3분의 1 정도 오면 그게 어느 정도 참작이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그것도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은 나갔는데…….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다음 주에 전 직원 교육이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몇 시간짜리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죠?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1시간 단위로 해서 쓰레기라든지 교통 관계가 복잡하고, 특히 11월까지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관계, 질서관계, 이런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시장님께서 특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다음 주에 몇 시간 하죠? 3시간 합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1시간입니다. 1시간.
●강경식 위원 1시간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시장님이나 고위 공직자들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읍·면·동이나 행정시 공무원들,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니 이런 것에 하도 치이고 하다 보니까 주말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생단체들하고 조를 짜서 쓰레기 감시를 공무원들이 조 반장 비슷하게 해 가지고 가동하고 여러 가지 피로도들이 많이 누적돼서 직원교육, 체육대회, 이런 것까지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해’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논의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먹기 싫은 떡을 갖다 주면 고역이지 그게 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런 판단들, 그리고 꼭 필요한 건지. 모니터를 통해서도 가능하잖아요, 교육을. 다 집합교육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물론 방법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직접 소통하면서 최근에 공직기강 관계도 하고 복합적으로…….
●강경식 위원 어떻든 지금은 화상회의나 화상교육도 많이 시키고, 과거에는 전제주의적이고 집합 교육 내지 교장 선생님이 조회하고 훈시하듯이, 이런 것들은 지금 사회에는 안 맞는 겁니다. 짧게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멋있게 해서 싹 한번 틀어주고 끝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함께 활력 있는 공직 분위기를 앞장서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3분의 1이긴 하지만 90%가 실·국별로 하자. 체육대회 전체적으로 하지 말자. 90%가 나오는데 강행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시장이 그날 뭔가 하려고 하는 건지, 지사님을 모셔다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건지까지도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지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아까 요구도 했었는데요. 제주시장님 연두방문하고 대화 행정 했던 기록을 넘겨주십사 해서 아까 받았는데 처리가 완료된 거, 추진 중인 거, 수용 불가, 다 표시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것을 건의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아시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방문을 해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홍경희 위원 다시 모이라고 하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모이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방문했을 때, 지금 지역별로 쭉 방문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가서 지난번 건의했던 내용 처리상황이라든지 처리상에 장기적 과제인 경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굉장한 시간 낭비 아닌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어떤 면으로 보면?
●홍경희 위원 서귀포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서귀포는 인터넷에, 저희도 금년도까지는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홍경희 위원 서귀포는 발 빠르게 준비하고 대화 행정 했던 내용들을, 이것은 어느 동에서 건의한 내용인데 이러이러해서 처리가 수용이 불가하며, 이것은 수용 처리했으며,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고 장기 검토하겠다. 이런 것을 해 주면 연두방문 할 때 ― 앞으로도 ― 인터넷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보십사 해야 되는데 50만 시대의 제주시가 서귀포를 못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저희가 하반기쯤에 준비를 했는데 조금 늦어서 내년 1월 상반기부터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일일이 가서 이것은 됐고 저것은 안 됐고, 설명을 다시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문의 왔을 때야 말해 줄 수 있지만. 그래서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 자기가 건의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설명을 잘해 준다면 시민들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건의된 내용을 관련 부서에서 현장 점검하면서 건의하신 분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과제다…….
●홍경희 위원 그런 인원이 되나요? 그렇게 할 인원……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구백몇 개 되는 건수에 대해서 처리 안 된 게…… 아, 지금 처리건수가 32.8%인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홍경희 위원 삼십이점몇 %, 추진 중이 42%. 그러기 때문에 알려줘야 될 일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서귀포보다 잘해야 되겠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잘해야 되는 일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제가 하다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처리됐다고 나온 거, 아라동장님 가셨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좀 전에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사무실에 복귀를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새마을부녀회 재활용 비누 만들기 등 ― 이것은 제가 눈에 띄어서 하는 건데, 자료를 이제야 봐서 ― 활동에 필요한 공동 작업장 부지 마련.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완료라고 돼 있네요? 거기 땅이 없거든요. 할 만한 데가 없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확인했을 때 안 돼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완료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라동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은 지금 잘 모르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우리가 가서 많이 듣고 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거, 그리고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완료 안 됐는데 완료됐다고 하거나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적사항으로 드리고요.
한 가지는 총무과에서 하셔야 될 건가? 부시장님? 총무과?
읍·면·동에 저출산 시대에 여성 직원들이 임신·출산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수유 공간. 수유공간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야 된다는 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시청은 다행히 돼 있지만 26개 읍·면·동 중에 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놀라운 것은, 노형동장님도 가셨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노형동장님도 좀 전에 인사를…….
●홍경희 위원 이렇게 넓은 노형동에도 없어요, 수유 공간이. 없는데 일도1동은 있고.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나요? 왜냐하면 관광객들도 와서 쓸 수 있고 거기 또 직장에 있는 직원들만이 아니고 동에 민원처리를 하러 왔다가도 쓸 수 있는 게 이 수유 공간이거든요. 저출산과 관련해서 정책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수유 공간을 못 찾아서 애기 데리고 헤매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총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시설을 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청사 사무실 공간도 한 공간에서 두 과를 쓰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형편입니다.
●홍경희 위원 청사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 없는 거고.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수유실은 민원실에 한 개소 있고…….
●홍경희 위원 제주시청은 돼 있는데 다른 읍·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읍·면·동도 청사 공간들이…….
●홍경희 위원 9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앞으로 청사 공간이 있다면 많이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노형동 같은 데는 있어야 되는……. 삼양동, 이런 데도 없고 굵직한 데도 없는 걸 보고 이것은 시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산도 들고 하겠지만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라는 거죠.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읍·면·동이나 시청의 직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거기를 출입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아까 쪼금 여쭤보다 말았는데 청사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제주시청 청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다가 그 건물 매입이 좌초됐지만 아까 재매입하신다고 얘기도 하고, 그때 시청 리모델링하는데 금액이 사백몇억 원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을 때 민간건물, 요 앞에…….
●홍경희 위원 그것은 27억짜리인가이고, 전체 시청 건물을 함에 있어서 나온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게 당초 계획은 2별관 쪽 노후된 건물을 허물어 가지고 준비해 왔는데…….
●홍경희 위원 상하수도 건물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그쪽의 건물을 해 왔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주시 청사 재정비 용역 과제로 해서 제주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 7월 말에 결과가 들어왔는데 두 가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첫째 안은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이 있는 구 한국은행 자리 규모가 약 1100평 정도 됩니다. 그 규모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뜯어서 건물을 올리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당초에 계획했던 2별관 쪽 건물을 뜯어서 ― 헐어서 ― 거기에 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용역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행, 종합민원실이 있는 쪽을 뜯어서 건물 올리는 방안이 좋고 나머지 부분은…….
●홍경희 위원 넓이는 더 넓은 거죠? 여기가 넓이가 더 넓은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 사무실을 전부 저리로 옮기고 여기 공간을 광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희들이 전혀 몰랐던 사실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 결과가 7월에 나왔는데 한 번쯤 저희들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건물은 시청에서 재매입을 하신다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재매입이 아니고…….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당초에 작년 1월 달부터 그 민간 건물을 매입하려고 소유자하고 접촉해 왔는데 이 소유자가 다른 분한테 매각해 버렸습니다. 매각했기 때문에 현재의 건물 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신 분하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홍경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얘기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지금 현재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가격의 차이는 좀 있겠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홍경희 위원 그 사이에 몇 억을 손해 보는 거구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추경에 올릴 때도…….
●홍경희 위원 28억인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28억 200만 원입니다, 감정가액이.
●홍경희 위원 지금 얼마에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흥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액으로 할 겁니다. 감정가액으로 매입을 해야지…….
●홍경희 위원 감정가로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재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정가로 소유주가 파냐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지금 현재 감정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지금 얼마 정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어제 감정사들이 현장에 와서 점검을 했고 거기에서 금액이 나올 겁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모르시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아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경희 위원 아무튼 그거 매입은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 건물은 구 한국은행 건물을 다시 하는 걸로, 처음에 우리가 알았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한국은행은 이미 우리 땅…….
●홍경희 위원 아니, 거기 말고.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아까 어느 자리라고 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구 한국은행, 지금 종합민원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상하수도본부 건물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생긴 것을 저희들은 전혀 몰랐고, 이제야 들어 가지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서 설명을 아직 못 드렸지만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시청의 넓이는 그때보다 넓어질 수 있겠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문화광장이 넓어질 겁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건물도. 상하수도 건물 뜯어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 하고자 하는 데가 훨씬 더 땅이 넓지 않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나중에 이게 빨리 결정이 되면 우리 행자위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도 오늘 알아서 깜짝 놀랐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차례를 주셔서.
예산과장님, 나와 계시죠. 답변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기획예산과장 김인영입니다.
●박원철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에 강민철 읍장님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 편성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된 것을 알고 계세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도 전파를 하셔서, 지금 예산 편성 작업 중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지금 바뀐 규정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당초 예산 대비 30% 증액된 사업, 그다음 법령에 근거한 연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에서 서면심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지금 보세요. 제주시에서 지방보조금 심의가 올해만 1918건 해서 수정가결이 23건이고, 부결이 84건이에요. 그렇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한 회에 평균 323건 ― 올해만 보더라도 ― 그렇게 되고 부실하게 될 우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서, 지금 행자부의 지침도 지방보조금을 계속사업인 경우, 그리고 증액 30% 이내의 사업인 경우……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을 뭐하러 합니까? 다 시에서 편성을 해야죠. 읍·면에 편성해서 거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받아라. 그러면 해당 읍·면에 있는 직원들 애써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자료 제출하고, 그런 일들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 지침들이 마련이 되어지면 읍·면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 아니겠어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 기준에서 변경된 사항은 예산 편성 시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면심의로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하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는 부분들은 공모사업인 경우입니다.
●박원철 위원 개정안이 올 9월에 지침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지금 도에서도 그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도 각…… 어제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정말로 옥신각신했는데 보조사업자가 정해진 사업들, 계속사업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에 이걸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시달했느냐 하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했다고 했다가 계속 추궁하니까 안 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읍·면장님들께 확인을 한 겁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예산 편성 다시 해야죠. 왜 그렇게 일을 번거롭게 하시고 왜 하향식 문화에 젖어있는 것들에 대해 전혀 개정을 안 하시려고 하냐고요? 조례보다도 우선하고 법보다도 우선하는 게 행자부 지침이잖아요?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으면 이대로 따라야죠. 즉시 시정하세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박원철 위원 시정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저를 바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의회에서 조목조목 다 편성해 드릴게요. 업무경감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지역에서 그 보조금 한번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해 주고, 사실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예산 집행권이라든지 심의 의결권을 다 무력화시키고 있는 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우선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좀 전에는 강기훈 국장님도 나오셨고 김병수 과장님도 나오셨던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박원철 위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즉시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료 요구를 했으면 당당히 그분들이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오전에는 배석을 했다가 오후에는…….
●박원철 위원 출석 요구를 다시 할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아니, 연락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이 담당,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서 담당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귀농 창업자금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부시장님, 즉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서.
양 국장님, 제가 작년에 와서 귀농 창업자금이 악용된 사례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시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더니 나름대로 제주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150건 중에 31건이 위법 사항이 발견돼서 통지를 하고 지금 조치 중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 농업 창업자금과 관련해서 제주도는 아주 바보였고 봉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걸 몇 군데 읽어야 되겠어요.
경남 창원에 있는 60세 된 여자분입니다. 조천읍 선흘리에 와서 땅을 샀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2억의 융자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2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땅 팔고 튀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42살 난 사람이 애월 납읍에 와서 땅을 샀습니다. 8600만 원을 융자 추천을 해 주니까 8600만 원 전부 대출을 받고 농지를 팔아서 상환하고 튀었습니다. 먹튀들입니다.
서울 관악에 있는 48세 된 남자가 조천읍 대흘리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59세 된 남자가 애월읍 광령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몇 사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42살 난 여자가 7000만 원 대출을 받고 또 땅을 팔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39세 된 남자가 구좌읍 하도에 있는 땅을 사서 또한 단독주택을 지어서 팔고 튀어버렸습니다.
이런 게, 경기도 고양에 있는 42살 난 여자가 애월읍 납읍에 있는 땅을 우리 제주도로부터 1억 7000만 원 대출을 받고 또한 먹튀 했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제주도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 귀농 창업자금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꾼들입니다, 이 사람들. 투기꾼들이에요. 제주도민들만 정말 바보 돼 버렸는데 양 국장님, 농업 창업자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연리 2%입니다. 제주도민들 연리 2%로 돈 꿀 수 있습니까? 더더욱 이것은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도 발급해 줍니다. 이래서 제주도 부동산값 차액을 노린 아주 부도덕한 행위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주도 이제 귀농 창업자금, 포기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시는 제주도민분들께 이 창업자금, 농지 구입 자금 이 조건에 3억 원씩 대출해 주고 땅 사십시오. 7500만 원씩 주택 구입 자금을 해 주시면 우리 제주도, 제주시 정말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하고 박수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은 2017년도에는 실태조사도 못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지금 대출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을, 2017년 대출 확인되고 있지도 않은데, 241억을 2013년도부터 융자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출 미확인된 사례들, 지금 추천된 사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217억을 대출해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민들께는 제주도를 이만큼 지키기 위해서, 이만큼 정말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제주도민들에 대한 제주도나 제주시의 혜택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귀농이라는 양심의 탈을 쓰고 와서 이런 좋은 조건에 대출까지 받아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도해 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앞으로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결과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융자 추천의 문제는 사실상 상대방에 대한 분명한 조사를 할 수 없는 행정의 어떤 기능 때문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박원철 위원 억제만 가지고는, 이게 중앙정부의 시책입니다. 시책이어서 막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제주도가 특화된 정책을 생산해내야 합니다. 보세요. 서울 종로에 있는 43살 난 남자가 한경 청수에 있는 땅을 2억 6000 융자 추천해주니까 2억 6000 대출 받아서 단독 주택을 신축하고 ― 농지 구입 자금이었는데 ―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정이나 시정은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제주도민들을 위한 이런 시책도 발굴해내지 못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도나 시 당국은 정말 각성하고 반성하고 도민들께 사과하고 도민들을 위한 시책 개발을 하고 이런 부도덕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부시장님, 총괄적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박원철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도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개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귀농 창업자금 융자 추천 중단하십시오. 중단해야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총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이상봉 위원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 잘 받았습니다.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총무과에서 제출했던 자생단체 관련 업무추진비. 자생단체 간담회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하거나 해서 일정들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안 보이니까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자치행정과장 강승범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도별 주민과의 대화 실적 건의사항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이 자료에는 174회로 잡혀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생단체 간담회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한 5개월 동안 44회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자치행정과에서는 같이 합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4회로 된 것은 96개 이(里)를 시장님이 전부 돌아다녔습니다. 마을 방문. 그다음에 동지역 마을회를 돌아다니면서 방문했는데 이때에는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게 아니라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두별 주민과의 대화 실적. 건의사항. 밥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전부 포함된 시장님 활동 내용을 저는 보고 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2017년도에 방문횟수가 174회예요, 예를 들어. 그리고 제출한 자생단체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5개월간 44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합치면 218회예요. 횟수는 포함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연두별 주민대화 실적은 자치행정과 소관만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왜 이 내용에 대해 자료 제출 받아보고 싶었느냐 하면, 2015년도에는 26회입니다. 2016년도에는 61회, 2017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게 174회. 9월 말 현재.
시장님 취임 언제 하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작년 7월 1일 날 하셔 가지고, 작년에는 시장님 취임한 후에 읍·면·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초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 현장 방문했고, 올해에는 연두 방문뿐만 아니라 96개 마을과 동지역, 한 70여 개 마을회를 방문해서 대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174회로 늘어난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선거 시기에 와서는 월등하게 차이 날 정도로 현장 탐방을 한다. 행정은 연속선상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2015년에 26회, 2016년에는 61회,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2017년에 174회. 나름대로 현장방문이라든가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애로사항을 푸는 것은 적극 행정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자료의 결과.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제출했던 자생단체 간담회를 보면 1시간이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예.
●이상봉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방문 대화라든지 동지역 마을회 방문이 많은 것은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쓰레기를 줄이자, 그리고 재활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요일별 분리배출제라든지 그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만나서 설득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연도별로 차이가 나고…….
그해마다 제주시 현안에 대해서 대시민 교육이라든가 홍보해야 될 내용들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편차가 심하고, 그것을 좋게 안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시장님은 보이지만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이 안 보이고 읍·면장님들이 안 보이고,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시에서 협조해야 될 일, 가려운 부분, 어려운 부분, 정책적인 부분, 아님 예산부분, 이런 속에서 해결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시장님들이 시간이라든가 여유 있을 때 직접 잘 돌아가고 있나 현장 탐방을 하고, 그리고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이상봉 위원 자생단체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보통 시간이 12시 해서 1시간. 그러면 저희들도 아까 12시 몇 분에 끝나서 점심시간 해 가지고 옮기는 시간, 식사하고 하다 보면,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1시간 동안 밥 먹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1시간에 다 끝납니다. 이 일정들을 보면. 거기에서 주민 건의사항이나 자생단체 건의사항들이 들어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오찬 간담회를 할 때에는 보통 거기에서는 우리가 설명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거기 지역 주민들이…… 간담회 대상자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정보, 앞으로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강도훈 국장님, 자생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예, 여러 번 지역별로 참석도 좀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자생단체 업무추진비 관련 해서 혹시 앞에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는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이상봉 위원 지금 갖고 계신 것을 국장님한테 드려보세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요.
혹시 국장님네 소관이 지역자율방재단도 포함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2017년 6월 8일부터 2017년 7월 7일까지 8번에 걸쳐서 자생단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다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 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뭐냐 하면 읍·면 단위별로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방재단과 대화를 못 해서, 하다 보니까 지난 ‘차바’ 태풍 때 그분들이 솔선수범해 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단체별, 기능별로 전부 돌면서 간담회를 하자 해서 우선적으로 방재단을 했는데…….
●이상봉 위원 참석한 거 사실입니까? 전부 했을 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총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 자생단체 간담회들 할 때 시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참석인원 옆에…….
●이상봉 위원 아니, 시에서 참석하시는 분들. 지금은 대상자들이고, 대상자들이 참석했던 것이고…….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관련 부서 국장이나 과장, 또 자치행정과. 그 업무부서와 관계된 단체별로 참석 범위가 다릅니다.
●이상봉 위원 부서가 다른데 담당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다 참석했다고 하니까, 다 참석한 겁니까? 지금.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할 텐데, 담당 과장님, 국장님 참석했던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44회 걸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단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담당했던 국장님들이 다 참석했다고 하니까 그 단체별로,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했던 경우들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국장이나 과장은 전부 참석했습니다. 저도 가끔…….
●이상봉 위원 참석자, 자료로 정리된 내용들이 있나 저는 그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구두로 답변해서 참석했다가 아니라 어디를 갔다 왔으면, 아까처럼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고려회관에 갔다 왔다. 자율방재단은 어째서 다 고려회관입니까? 고려회관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 국장님들도 다 참석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단체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에 국장님들이 전부 참석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자료를 봐서 필요한 자료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시장님께 시간이 짧은 관계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장님이 직접 자생단체에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바람직한 방향은 오히려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현장과의 대화를 식사하는 자리에서든 계속 소통을 맺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1시간 동안, 지금은 소집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그 시간들을 맞춰주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일정을 잡는지 어디에서 일정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정을 통보해 가지고 참석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특히 점심시간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자생단체에서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12시에 맞춰서 가려면, 12시지만 점심시간 되기 전에 교통시간 30분에서 1시간 전에 움직여야 그 장소에 도착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들이야 그 시간에 소집했지만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만남이 되고 있지 못하다. 나름대로 실적에 대해서, 제주시장님의 활동을 도로 보고하는 것 있습니까? 혹시. 일정들, 어디, 동선. 어디에서 만난다, 어디에서 만난다. 도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공식 일정도 우리 사이트에 올립니다. 올리니까…….
●이상봉 위원 그것으로 도에서는 시장님의 활동 내용들을 봅니까? 예를 들어.
도에서 그런 것을 협조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비서실입니다.
●이상봉 위원 비서실에서 합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직자를 최우선으로 동원시키고, 또 일정 시기가 되면 자생단체 다 모이게 해 가지고 다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은 보이지만 국장님, 과장님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그렇지 않습니다. 간담회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은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참석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님은 보이고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일선에서 애로사항을, 실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일상적인 만남들, 예를 들어 각 단체별로 월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이든 아니면 청소년지도협의회든. 그랬을 때 과장님, 국장님 오는 거 저희들 본 적이 없거든요. 평상시 월례회의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혹시나 그러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시정이 홍보할 내용이 있다면 읍·면·동장님들하고 교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들이 직접 월례회의 때, 그런 속에서 시정 홍보할 내용들도 하고. 큰 틀에서는 시장님이 모든 행사에,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온갖 체육대회라든지 축제 행사라든지 인사말, 어르신들이면 고마운 인사.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할 도리는 다 잘하고 있다. 그 속에서 시장님처럼 하는 일정들은 담당 과장, 국장들이 일선에서 읍·면·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동 행정, 그리고 도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내용, 시에서 협조할 부분들은 직접 전면에 나서면서, 회의든 아니면 아까처럼 식사자리에서 간담회를 하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장님은 보이는데 담당 과장님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 국장님 아시는 분들 없어요. 얼굴들은 알지 몰라도. 무슨 일,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시장님 찾아가려고 하지, 아니면 도의원 찾아가려고 하지, 동장님하고 읍·면장님과 협의하면서 이것은 어느 과니까 이쪽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 이런 실속 있고 생산적인 교류라든가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예전에 해왔던 방법들이다, 계속. 시기가 오면 일방적인 홍보.
앞으로 시장님을 강사로 하면서 소집하는 모임들, 자생단체별로. 자생단체별로 모집해서 강의들을 할 것 아닙니까? ‘시장에게 듣는다.’ 해 가지고 제주 관련된 주제로 해서.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쓰레기가 잘되다가 최근에 좀 느슨해지고 과태료를 물리게 되고 해서, 또 대중교통체계가 혼란스럽고 하니까 그거 설명차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그래서 동원하나요? 동원합니까? 안 합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설명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상봉 위원 시에서는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직장생활이라든가 뭐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해마다 돌아오는 ― 선거철 되면 돌아오는 ― 소집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 회원 간에, 단체장 간에 보이지 않은 갈등도 많아요, 사실상.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과장, 국장님네가 지역에 다닐 때 홍보 자료를,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다, 교통문제다 하면 동영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교육홍보 자료집을 가져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하고 질문·대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시장님이 직접 일선에 다니면서 점심시간 때, 그 1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남들도 소중하지만 그 속에서 과장, 국장님들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현장 밀착형, 그리고 큰 틀에서 도정과 시가 협조하거나, 시장님이 지사님과 협조를 구하면서 해 나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또 피로도도 낮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은 나중에 하시고.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문경진 부시장님, 행정시 기능 강화에 대한 기본 조례가 있죠? 기능 강화 지원 기본 조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 취지가 무엇이고, 또 그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조례 명칭과 마찬가지로 행정시 기능, 그리고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마는 행정시장이 어떤 요청 건이라든지,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할 수 있다. 해야 된다죠? 할 수 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안 한 겁니까? 할 수 있다? 지원 건의를 할 수 있다. ‘자치법규 발의를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위원장 고충홍 그게 보면 행정시장이 도지사에게 예산편성이라든가 자치법규 조항을 발의할 수 있다. 또 행정기구 조정 건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요청할 수 있다.
요청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실무적으로 제주시 부서에서 도의 부서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님이 지사님과 면담 시라든가 방문했을 때 어떠어떠한 부분을 요청…….
●위원장 고충홍 면담해서 하는 것이지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해야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이 조례에 의해서 요청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요청을 드립니다.” 하는 문서는 소관 부서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게 갔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고충홍 자치법규 발의 요청을 사적 자리에서 합니까?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문서로 요청해야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 요청’ 해서 이 문서는 물론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보냅니다마는 도에는 자치행정과로 가게 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것은 몇 년도에 한 겁니까? 2015년도.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2015년도에.
●위원장 고충홍 또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2016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가 있어서 그 결과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 4월 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를 해서 지금 도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면으로 공식으로 건의한 것이 몇 건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자치법규 관련 사항은 3건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3년간 요청한 것이 3건밖에 없네요. 3년 동안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이 자치법규에 대한 발의 건의가 3번밖에 없고, 또 금년도는 또 몇 건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금년도 한 건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한 건.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행정시의 기능 강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야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계속 연구하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데도.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행정시에서 발의 요청 건이 있습니다마는 도 소관 부서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문서로 꼭 요청하지 않더라도 도하고 시 간에…….
●위원장 고충홍 문서로 요청 안 한 것은, 사적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정식 건의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사적 자리가 아니고 도와 행정시 간에 행정 협력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실적.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실적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사실상 방치해버린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것은 행정시 본연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읍·면·동 행정에서, 일선행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자치법규 개정 건의를 했어야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앞으로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행정시가 활력이 떨어지고 의욕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의 일처럼 해야죠. 예산 증가율만 보더라도, 10년간 예산증가율이 도 본청은 8.9%가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행정시 제주시는 2.6%밖에 증가가 안 됐거든요, 10년 동안에. 평균. 그것은 너무나 주인의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계속적으로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제주시에는 격무부서가 있죠? 격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금년에 격무부서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디입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총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저희들은 격무부서를 하는데 현재는 4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지도담당, 그리고 환경시설사업소 환경시설관리담당, 건축행정과 단독주택담당,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어린이집하고 청소 관련 환경, 건축, 교통이 계속적으로 격무부서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우선 실·과별로 격무부서 여부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원으로 하여금 전자설문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 전자설문 내용과 부서장님이라든지 노조 간부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점수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2015년도의 격무부서가 2016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격무가 해소된 것인가요?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일부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조직개편으로 해서 업무가 조금 나눠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격무부서를 보니까, 격무부서는 예산 집행률이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금년도에 교통 분야의 예산 집행률이 57%, 공공질서 안전분야 45%. 이렇게 건축과 교통행정담당 등이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월 0.05씩 근평 가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산업시찰이라든지 표창, 이런 데에 최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하는데도 격무부서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죠.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어떤 대책,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일이 힘드니까 빠져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서 될 수 있으면 격무부서에도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보니까 격무부서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거, 청소 문제, 건축, 교통.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어떻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강도훈 국장님, 혹시 주차장 관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것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간단히만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가 쓰레기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주차난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저녁에 보면 도로가 거의 막힐 정도로 심화되고 있어요, 주차난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저희들 3년 계획단위로 해서 약 950억 원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약 170억 원 정도 투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손유원 위원 특계예산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370억 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복층화 사업도 한 4개소 하겠고,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복층화 사업하고 일반 토지들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약 375억 원 정도 예산을 도에 요청, 주차특계로 올렸습니다.
●손유원 위원 내년 예산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손유원 위원 금년에는 얼마 투자됐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170억 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올해 총투자액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손유원 위원 그런가? 이월액 때문에 그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180억 정도였는데, 그런데 예산이 잡히더라도 지가 상승 문제, 땅 사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 준 땅 부지도 협의하러 가면 현실가로 주지 않으면 도저히 팔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당연한 얘기인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한 예로 지금 노형동에 런던사우나 위쪽에 보시면 구획정리사업 해 가지고 개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약 400평 되는 걸 매입하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저도 가서 설명을 하더라도, 한 다섯 번을 만나더라도 좀 있어라. 그러면서 금액을 높게 요구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실은 오전에 지사님께도 질의했지만 기초자치단체가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도 하게 돼 있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도 할 수 있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못 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지금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부 도에서만 하게 돼 있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도 지정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게 다 막혀 가지고. 돈은 그런 대로 나오는 편인가요? 요즘에 주차장 사업 하려면 몇백억 갖고는 턱도 없을 텐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층화사업도 보통 약 30억에서 5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손유원 위원 그거 몇 층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한 4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거 조그마한 면적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손유원 위원 일도지구에 서해아파트 앞에 있는 그 정도가 얼마예요? 그 정도 하려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일 큰 데가 신제주 지역에 로얄호텔 북측에 있는 신제주공영주차장인데 거기가 지금 3층 4단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 1층이었는데 2층 더 올려서 거기에 약 670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손유원 위원 그거 얼마 들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여기에 약 30억 좀 넘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땅이 있는 상태였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손유원 위원 땅이 없다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한 70∼80억, 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땅 사는데 100억으로 안 될 건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상업지구인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들고…….
●손유원 위원 1면 하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주거지역인 경우에 약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듭니다.
●손유원 위원 유나이티드 옆에 복개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못 하나요? 점유 허가 받거나 뭐해서 복개할 수 없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하천의 복개 지역에는, 지금 하천은 전부 다 뜯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병문천 하류도 반개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4대 하천,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기후로 인해서, 태풍 같은 거 올 때 범람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계획상으로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밀진단에도 중간에 나오는 거 보면 전부 개거(開渠)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지에는 가급적 복층화는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유나이티드 아파트 옆에는 거의 홍수 위험은 없는, 웬만해서는 물이 안 흐르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흘천이라 해서 사수천까지 내려가는 흘천입니다.
●손유원 위원 만일 그런 데까지 전부 뜯으라고 한다면 주차장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도 못 할 정도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게 해서 사실상 4대 하천 중에 독사천, 산지천, 병문천, 한천 지역에는 주차장 복개로 인해서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하천 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조치를,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이번에 정밀진단, 지난해에 20억 투입해서 전체 정밀진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총무과장님.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총무과장 김상영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평균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대략적으로.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평균 7, 8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7, 8년밖에 안 걸립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자료를 보십시오.
7, 8년이면 상당히 빨리 진급된 것으로 아는데.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직렬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행정인 경우는 10년 1개월, 아, 7급에서 6급입니까?
●강경식 위원 7급에서 6급.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10년 정도 걸립니다. 사회복지도 10년 7개월, 사서 10년, 농업 9년 7개월, 해양수산 9년 5개월, 보건 같은 데는 좀 길어서 13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보통 한 10년 넘잖아요?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10년 정도 걸립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시에 그래도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데가 예산 쪽이라든가 인사 쪽인데 근래 3년 동안에 차석, 그러니까 7급에서 6급으로 7년도 안 돼 가지고 승진이 이뤄졌습니다. 격무부서 이런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칼자루 잡았다고 자기네 직원들끼리만 다 승진해 먹으면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미리 승진될 분들을 불러 가지고 인사과라든가 핵심 부서에 근무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해 봐도 백 있는 부서라든가 제줏말로 좀 당겨주고 이런 사람은 빨리 승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10년, 20년 해 봐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일할 의욕이 없어져요. 일할 의욕이 없어지면 똑같은 월급은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물론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평균 10년 정도면 한 9년 정도나 1, 2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7년 전에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있거든요. 도청도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인사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내부 간의 갈등, 사기 저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지적이 한두 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의회에서든 어디든.
좋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김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쭉 자료를 훑어보니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아직도, 도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 도민들이 세금을 내고 도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도민들이 올바른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복지 부분에 예산이 쓰여져야 돼요. 도민들에게 다시 세금이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세금의 주인은 도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민들에 의해서 짜여지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2박 3일 총회해 가지고 예산 다 결정합니다. 동창회나 이런 데서 다 총회를 열어서 하듯이. 그런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의회에 예산이 맡겨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제주도가 정말 특별자치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제주도가 돼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복지사회도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경우에 아직도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행정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아직은 부족한 게 상당히 많은데 교육, 워크숍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강화해야 됩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은 제 지역구에 지역회의 위원들하고도 여러 번 머리 싸매고 해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모아서 자꾸 워크숍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제주시가 서귀포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2017년만 따져 보면 전체적으로 시설비, 그다음에 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이뤄져 있는데 지금 제주시는 시설비가 85.9%입니다. 전체 참여 예산 비율이. 그런데 서귀포시는 73.4%예요. 반면에 제주시가 자본보조는 11.4%, 서귀포시는 20.2%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제주시는 0.2%, 서귀포시는 6.5%. 사실 시설비는 행정시라든가 읍·면·동에서 해야 될 도로 예산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든 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에는 민망한 예산들이에요.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거의 시설비로 추진된다는 것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발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서귀포시에 비해서도 상당 부분, 이 시설비는 13%, 자본보조도 10%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서귀포시가 그래도 조금 더 경상비나 자본보조 이런 것을 잘 쓰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잘 발굴해 내고 또 승인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만 비교했을 때. 제주시는 시설비로만 자꾸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도 문제가 있고 행정시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를 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특정과목, 공적인 기반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민경, 민자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교육도 시키고 읍·면·동별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와 일반시민들이, ‘읍·면·동별로는 하고 있구나’라고 지역 단체에 소속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듣는 창구가 확대돼야만 많은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민참여예산 홍보나 교육하는 부분을 시에서 중심을 잡아서 읍·면·동과 협조하면서 운영하면 많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한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단발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이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청이나 이런 데 보면 ― 제주시도 하고 있는데 ― 여성대학 그런 거 있죠? 박물관대학도 있고, 세무대학,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만이라도 지역회의, 제주도에 예산 관련된 주민참여위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민자치위원들도 해당되고. 그래서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열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계속, 심화과정이든 뭐든 계속해서 정말 사업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마을 발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래야 그분들이 또 들어가서 제안도 하고 다른 주민들하고 마을도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고 좋은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지 지금 단발적으로 1년에 한두 번 교육 받는 걸로는 도저히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 분들 우수하게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육지지방 견학도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실 있게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해서 도정이나 시정의 파트너로 주민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단발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내실 있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에서.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양대윤 국장님, 김병립 시장님 있을 때 약 400여 평 규모의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걸로 예산도 잡혔다가 불용되고 이제 다시 청사 사겠다고 정보센터 옆에 했다가 돈 때문에 다른 분에게 넘어가서 다시 또 감정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행정에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시민들이 필요한 광장의 문제고 또 직원들이 필요한 사무공간의 문제고, 아무리 행정시로 전락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몇 차례 예산도 주고 하면 철저하게 그것을 실행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번째 한다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고 실망스러운 행정행위입니다. 사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 49만 시민들이 사용하는 청사 문제, 문화광장의 문제를 예산까지도 다 주고, 우리가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사나 예산까지도 다 통과시켰는데 지금도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과연 국가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지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부터 추경예산까지 정말 일사천리로 승인해 주셨는데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만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번까지 불용시키면 정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번에는 차질 없이 계약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성사 안 되면 저 얼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연말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 추가로 또…….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하실 겁니까?
●홍경희 위원 아니요.
●위원장 고충홍 안 하시고.
그러면 이상봉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이상봉 위원 도 특별자치행정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당 운영비가 전국 15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그 내용들 혹시 인지하셨습니까? 기준경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26개 읍·면·동 아니면 43개 읍·면·동 해 가지고 2500만 원으로 일괄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제주가 지방비 1조 원 시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질이 나름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겠지만 좀 더 예산이 넉넉하다면 프로그램 질도 더 나아지고 그 속에서 혜택들도, 문화 혜택이든 복지 혜택이든 여러 가지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가자 1인당 사업비 편차가 아주 큽니다. 최고 한 11만 3500원 차이가 나는데 이용자 1인당 사업비 가장 적게는 오라동이 8200원이고 일도1동은 12만 1700원입니다. 프로그램마다 질적인 차이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액수가 차이는 나겠지만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줄이려면 그것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와 긴밀한 협조, 그리고 프로그램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제주시 26개 읍·면·동 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인구수 불문하고 동일하게 2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 참여를 많이 하는 읍·면·동과 적은 읍·면·동, 지원액은 똑같은데 참여자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교육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평가를 통해서 열심히 하는 읍·면·동인 경우에는 차등 지원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차등 지원보다는 예산이 있고 좀 더 프로그램 질이 좋아지면 직접적으로 혜택 받는 게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질을 높인 이후에 예산도 투여하고, 질을 높인 이후에 지금 있는 인센티브 정책, 지금도 7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센티브 정책 예산도 높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인센티브 정책만 높였다 해 가지고 프로그램 질이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질은 예산으로 딱 통제가 돼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도 특별자치행정국에도 얘기했지만 양 시에서도 프로그램 질들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 받게끔, 자료 통계로 해 가지고 지금과 같이 경제 성장률, 여러 가지 지방세 수입들이 많은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딱 기준경비로 묶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서는 지금 제도화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의 목적에, 그리고 각각의 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히 해 가지고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되어서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 양 시 관련 부서끼리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부터는 좀 더 나아진 프로그램 속에서 인센티브 평가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총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공사·용역·물품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죠?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본 위원이 제주시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848건 135억 3120만 원, 이 중 2000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계약건수가 140건 64억 559만 8000원으로 약 17%에 이릅니다. 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 중 동일업체 중복 발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대 6건, 금액으로는 4억 1181만 1000원. 지금 제가 말씀한 게 맞습니까? 데이터 내용이.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수의계약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민사회 내의 수의계약에 대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관행 등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려를 불식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인식해서 도 총무과에서는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좀 더 까다롭게 한 부분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물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3회에 6000만 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3회 이상, 6000만 원. 나름대로 사업내용들을 보면 재선충 등 특수한 부분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도 같지만 그 내용들이, 저희들은 전문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골고루 일감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금년부터는 수의계약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200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는 3회 6000만 원까지 제한을 하고, 다만 여기에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 특허공법이 있는 부분은 5000만 원에서 더 많이, 또 폐기물처리업, 이런 제한적인 업종, 특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적용해서 특정업체에 많이 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도민사회의 우려를 참고하셔 가지고 좀 더 나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강도훈 국장님께,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이 서귀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에 애경사가 있어서 가다 보면 서귀포는 요소요소에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회전율이 한가한 데도 많거든요. 미리 수요에 대비해서 했다는 뜻인데, 제주시도 나름대로 지금의 상태는 복층화 사업을 예산 문제 때문에 늦어질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곳이 되게 많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님 말씀 정확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것들을 명심하셔 가지고 아까 같이 토지 매입이라든가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기존 주차장들이 있는 곳,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복층화로 할 수 있는 곳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행정에서 파악해서만이 아니라 현장을 다녀보면, 저희들이 살고 있는 노형 같은 경우에 보면 미리 대비를 하면 좀 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복층화 사업 추진이 되더라도 일조권이라든가 나름대로 기존에 써 왔던 습성, 지금은 유료화됐지만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복층화 사업하는 속에서도 민원이 걸려 가지고 중지되는 경우도 발생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좀 더 미리미리 좋은 취지를 잘 설명하고 요소요소 주차장 있는 곳에 복층화가 타당한 주차장들은 제주시 차원에서 복층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게 앞으로 주차라든가 교통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열심히 신경 쓰고 계시지만 좀 더 분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들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권에는, 기존 도시가 구성돼 있는 곳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구제주권 중에서 도남권하고 건입동, 일도1동권, 일도2동 지역, 그리고 신제주 지역인 경우에도 보면 유나이티드아파트 있는 쪽에가 공영주차장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주차장이라도 있으면 가급적이면 복층화로 올리자 그런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들 부지를 확보시켜 놓고 주차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을 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철 위원

축산 부서에서 나오셨나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자리 좀 해 주시고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좀 전에 도정과 업무 협조 회의를 하러 가신다고 위원장님 말씀에 얘기하시던데 그게 구체적으로 정책조정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도정정책 협력 회의라고 해서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회의인데…….
●박원철 위원 도정조정위원회에도 참석합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정책 조정 회의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거기에는 각 실·국장들 그리고 사업소, 양 행정시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참석을 하시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도정 업무 협의를 하신다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예, 참조하시고요.
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제주시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박원철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언론 보도를 할 때 특정 사안을 가지고 3개월 연속 보도되는 사례를 혹시 보셨나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못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처음이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박원철 위원 주무과장님이십니다. 오늘도 연속 보도되고, 얼마 전 지사께서 주재하는 자리에 ―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 지사께서는 축산과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묻겠다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지금 제주도민들,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께서 산업 자체를 없애라 할 정도로 격앙돼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전수조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끝났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내용들 지금 공유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박원철 위원 당초에는 50군데 대상 농가 상대로 해서 전수조사 하려고 하다가 지사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어요. 전 농가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진행하라. 그래서 전수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주시의 전체 양돈 농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208농가입니다.
●박원철 위원 208농가. 208농가 중에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이 103농가나 되네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박원철 위원 그렇죠. 한 50%가…… 이 무허가 축사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이것은 언제라기보다는 농가들이…… 이것은 돼지만이 아닙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박원철 위원 축산 대상 농가 수가 302농가인데 지금 양돈 관련해서 묻는 거예요. 양돈 관련해서 무허가 축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고요? 무허가 돈사가.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 숫자가, 특히 자돈 같은 경우에 포유자돈 같은 데 면적이 부족하면 조그만 면적에 추가로 짓는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쨌든 불법 건축물이네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박원철 위원 건축허가를 400㎡ 초과는 건축과에서 하고, 읍·면·동 지역 400㎡ 이하에 대해서 지금 양성화시켜 주겠다, 이거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박원철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씩 지었던 게 아니라 400㎡면 실례로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평이 넘는 거예요. 100평이 넘는 거. 그런데 적법화 추진근거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의 5039호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호’라고 하면, 부시장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중앙부처에서 2015년 11월 12일 자로 5039호로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 이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법령입니까, 아니면 시행령입니까?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일종의 지침 같은 것을 문서로 보낸 것으로…….
●박원철 위원 지침이면 지침이 되게 중요하네요. 좀 전에 기획예산과장은 지침 무시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완료 농가는 13농가이고 대상 농가 103농가라고 하면, 지금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불법 건축물인데 불법 건축물로 제주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전수조사에 의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에 가서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곳에도 적법화를 시켜줘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양돈 분뇨 유출이…….
●박원철 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2015년 11월부터 요령이 내려와서 내년 3월 24일까지 1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13농가. 최근에 이런 사항보다는 그 전부터 누계적으로 적법화가 된 농가입니다.
●박원철 위원 설령 대상농가로 지정되었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로 인해서 제주가 들썩이고, 제주도민들께서 “제주 돼지고기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상황까지 왔는데, 적법화까지 시켜 줘 가면서 불법 건축물들을 해줘야 되는 법적 근거가, 무슨 지침 같은 거 하나로 해서 적법화시켜 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니깐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도…….
●박원철 위원 지금 견해는 어떠세요? 계속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지금 저의 견해는 12월 1일 날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중앙정부 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 점검반이 내려옵니다. 그 과정에서 양돈 농가 부분 저희들 현안이 있어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과장님이 현안 업무 과장으로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어 있고, 사실 제주가 축산과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도민들께서는, 우리나라가 60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도민적인 암흑적 합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 융자에 집중하고 보호 육성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사업자들만 양산시킨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라 하는 게 지금 도민들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불법 건축물들에 대해서 양성화까지 계속 해줄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 현직 과장으로서 이게 잘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앞으로 중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는 것이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양돈 부분은 일련의 사태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다가 이 양돈 분야만큼은 잠시 중단하고, 지금 양돈만이 아닙니다. 한우도 있고 닭·오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박원철 위원 재검토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양돈 분야는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양돈 분야는 재검토하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중앙정부에서 12월 1일 날 내려오면 정식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수조사를 정확히 하여 제주도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중앙부처에 건의가 아니고 제주도가 못 하겠다라고 과장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확인하세요.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대상 농가 중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4곳은 무허가 적법화 대상이 없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 금방 왔는데 ― 해서 조천읍·한림읍에 있는 양돈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돈장임에도 불구하고, 액비를 무단살포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없어요? 지금 대상 농가 중에 현재 제주도가 청정축산 내지는 양돈에 어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골탈태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든지 비위사실들이 적발되었는데 대상농가에 포함된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확인하시고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박원철 위원 확인하시고,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이번에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제가 서두에 지사께서 주재 회의에서도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었다는 것처럼 정말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겁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부시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적법화는 전향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전향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시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법 건축물입니다. 불법 건축물들, 일주일 전에도 무허가 돈사였는데 무허가 건물을 짓다가 주민 제보에 의해서 적발됐어요. 짓고 나면 그대로 몇 년 흐르면 양성화시켜 준다. 이런 부도덕한 행위, 그런 인식들이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께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적법화 대상 농가들 전면 재검토하시고, 제가 좀 전에 정책 조정 회의 말씀한 게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완벽하게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청정축산, 청정환경을 지키는 축산으로서 충분히 자리매김이 됐다고 할 때까지 보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주시는 조금 낫네요. 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도외 의료기관 이용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구나 생각이 들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주문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국회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제주도민들이 도외, 서울만 나타낸 겁니다. 9만 2000명의 도외 진료. 특히 서울 진료를 받으러 간다.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내의 도외 진료 환자가 11만 8000명입니다. 2015년도에 11만 8142명이 도외 진료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만 놓고 보더라도 9만 9370명. 2015년 기준으로 9만 9000명 정도가 진료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시장님께 정책 질의를 할 적에 “50만 시장이 지사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만 9000명이면 50만이라고 하더라도 20% 내외의 제주시민들이 제주시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믿지 못해서 도외 진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부시장님 주변에 혹시라도 누구 질환이 있어서 방문을 하면 제주도민들은 면회라도 한번 가야지, 아니면 가족 가야지, 비행기 삯 들여야지. 이거 비용추계 한번 해 보십시오,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 제주도에 공공의료라든지 아니면 병의원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로 답답해요. 항공사도 접촉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비행기 삯을 좀 더 할인해 달라. 이런 노력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진료기관들 정말 수준 높여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시면 제주지역에도 암 치료 전문 의원이나 병원들이 있습니다만 그 병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경우에는 육지부에 추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부에, 특히 서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도민들의 소득 수준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하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들, 또 특수 질환이라든지 난치성 질환은 제주지역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일정 정도 부시장님 견해에 동의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중병을 앓았을 때에는 여러 진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고 싶고, 좀 더 나은 진료기관에 가서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겠죠. 거기까지도 제주가 정말 완벽한 의료 체계를 갖추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정도는 이해한다 칩시다. 그런데요. 1차, 2차, 이것은 2016년도 국회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9만 2000명 중에 1차가 4만 8000명이에요. 2차가 2만 1900명입니다. 3차 진료 2만 1900명을 빼고 나머지 약 7만여 명의 제주도민들이 1차 진료, 2차 진료 받으려고 가고 있어요. 이것은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료 수준, 이것도 의료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의식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의식 수준, 좋습니다. 의식 수준이든 뭐든 그만큼 제주도 내에 있는 의료기관들, 1차 진료기관이라든지 2차 진료기관조차도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에서 노력하면 1차 진료, 2차 진료는…… 보건소 기능도 확충했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정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도민들의 건강권. 자연, 문화, 사람 중에 가장 중심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서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서 각 지역별로 의료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정말 1차 진료, 2차 진료 정도는 제주도에서 한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봉개 폐기물 처리, 그리고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지역주민과의 숱한 대화, 그리고 정말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노력하신 줄 압니다. 저도 그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한 가지는 부시장님께서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는 게, 주로 이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임금 협약을 하죠? 단체 협약을.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단체협약을 하고,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서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고, 임금도 제대로 주려고 하고, 아니면 노동 조건도 좀 더 확립시켜 주려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미화원분들 공개채용 하고 있는데 공개채용 시 경쟁률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높죠. 최하 10 대 1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들은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는데, 인력채용은 좀 더 공정성과 공공성을 띄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두 군데 공히 그런데요. 신규 인력 채용. 신규 인력을 우선 채용해 달라. 이런 내용까지 협약서에 협약을 명기함으로써 오히려 전체적으로 공개채용의 취지가 퇴색되고 또 일부는, 그런 제보도 저는 받았어요. 그 지역에 잠깐 주소를 옮긴다든지 이런 경우들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협약을, 채용할 때 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무직이고 환경미화원이기는 하지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가급적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박원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다만…….
●박원철 위원 다른 것은 다 동의해요. 다른 것들은 다 동의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몇 분씩 채용을 했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게 사실 님비현상이랄까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는 조건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미화원 분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를테면 공무직으로 계신 분들이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죠. 임금 수준도 높고 근무 조건도 좋고. 그분들은 환경미화원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부시장님, 단체협약 해보셔서 알겠지만 엄청 까다롭고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행정정보 공개청구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도나 제주시, 서귀포시가 전국의 행정정보 공개 비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해서 개선 요구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나아졌습니까? 종합민원실장님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낮아졌습니다. 지난해보다 1% 정도 낮아졌습니다. 올해 3.7%입니다, 비공개가.
●강경식 위원 비공개가 3.7%로 좀 개선됐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예.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는 국민과 도민의 세금을 토대로 해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공개를 하는 게 정보공개법의 취지이고, 그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분공개하고 비공개 내역을 보니까, 이해는 되네요. 어떻든 간에 정보공개율이 83.2%는 전국 최하위일 겁니다.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는 98%, 97%, 이렇게 되거든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종합민원실장 홍창진입니다.
저희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대였습니다마는, 비공개율이.
●강경식 위원 많이 나아져서 다행이기는 한데…….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올해에는 3.7%이고, 보니까 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관계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가급적 타 시도 판례라든가 정보 공개된 사례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도 전달해서 적극적인 공개정책 추진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보니까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정보를 동그라미 한다든가 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분공개나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한 것으로 분류해도 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 공개 안 한 것까지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분류하니까 분류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종합민원실장 홍창진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유,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제3자 관계, 이런 관계로 대부분 공개를 못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직자들에게도 교육시키고 또 도민들도 잘 몰라서 개인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생단체라든가 도민들 교육할 때 좀 시켜서 그런 요구는 안 들어오도록 해서 앞으로도 공개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잘 알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지막으로 퀴어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강경식 위원 퀴어축제가 뭡니까? 퀴어축제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퀴어라는 게 Queer인데 독특한, 유별한, 별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축제를 여는 것을 퀴어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성소수자 축제인데, 이게 2015년 서울에서 대규모로 개최되면서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제주에도 이번에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신청서를 내니까 행정에서는 즉각적으로 다음날인가요? 허가를 냈네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이게 즉결 민원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날 승인을 해줬는데…….
●강경식 위원 했다가 그다음에 회의를 열었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강경식 위원 무슨 회의를 열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틀인가 삼일 후에 회의 결과에 따라서 불허 결정을 통보하셨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지금 시장 면담도 요구하고 있고 어쨌든 주최 측하고 이런 축제를 반대하는 도민들하고 격앙되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우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심의 결정하는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있어요. 전체 13명이죠?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이 13명이에요. 13명인데…….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12명입니다.
●강경식 위원 12명인가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12명 중에 담당 공무원들은 몇 명입니까?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님들만 10명이 넘는데. 그렇죠? 참석한 사람 말고 전체 구성 인원이…….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전체 13명이고 그중에 부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국장님들이, 자치행정국장, 안전교통국장, 사회복지위생국장 등등 해서 총 13명 중에 10명이 공무원이에요. 10명이 국장하고 부시장이에요. 그다음 3명은 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여성단체 1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선 구성 자체가,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이 부시장하고 국장이 10명. 13명인가 14명인데 그중에서 10명을 차지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다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필요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전문가들이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객관적인 인사로 구성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하는데, 3분의 2도 넘어버리고 거의 대부분을 공무원이 차지해 버리면 민원조정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부시장님이나 책임자가 알아서 “안 된다.” 해버리면 끝나지. 위원회를 뭐하러 구성했고 왜 이런 회의를 합니까? 일단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규정에 당연직으로 10명을 공무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민원들이 실·국 관련 사업 내지는 허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국장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국장들을 우선 당연직으로 두고 있고…….
●강경식 위원 위원회 구성 자체를…….
●박원철 위원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주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 봤더니 도에는 설치 근거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강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민원을 오히려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강경식 위원 어쨌든 부시장님도 이해되시죠? 민원조정위원회는 당장 없애시고 새로 구성해서 꼭 필요한 당연직 공무원 몇 분하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위촉해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십시오.
퀴어축제 불허하고 말고를 떠나서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하시겠어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추가 위촉도 가능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원회 구성을.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적어도 3분의 1 이상 넘지 않도록 새로 구성하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민원조정위원회를 공무원들이 다, 말도 안 되고, 우선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축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허가까지 다 했다가 위원회 회의 열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10명 넘으니까 공무원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나머지 민간인은 그때 회의에 2명인가밖에 추가로 참여를 안 했으니까. 아 3명인가요? 총 11명이 참여해 가지고, 아, 11명이 참여했나? 아, 12명인가 참여해 가지고 2명이 축제를 찬성하고 10명은 반대했으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거의 다 몰표로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 부분은 당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다시 고치고요. 새로 수정해서 위촉하시고요.
이 축제가 사실 제주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열리고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데, 국제자유도시나 평화의 섬 개념으로 보거나 아니면 성소수자도 있는 분들입니다.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축제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축제 할 때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경찰서에서 못 하도록 불허 처분이 났는데 소송을 걸어서 결국은 소송에서 이겨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인가요, 서울에서 축제는 인권위원회라든가 외국과 교류를 맺고 있는 대사관 쪽에서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런 축제에서 불상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축제의 형태로 성공적으로 축제가 마무리됐는데, 이번에 축제를 불허한 이유를 보면, “개별 참가자들의 돌발행동에 대해 주최 측에서 통제가 곤란하다.”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신산공원이 퀴어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다닐 수 있고 어린이들도 다닐 수 있는 공원에 축제 주최 측이 전국에 있는 성소수자들에게 여기서 축제를 연다는 내용으로 다 알렸기 때문에 서울이건 부산이건 대구이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게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돌발행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공원 내에서 돌발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나타났던 현상들, 여러 가지 물건이나 보조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부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진열하고 전시하고 아니면 후원…….
●강경식 위원 그거 돌발행동은 아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후원금을 내면 그것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서울에서도 문제가 됐었나요? 돌발행동이 있었나요?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시대적 조류라든가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제가 보기에는 허가를 주는 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나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나 평화의 섬 개념에 맞는데, 과도하게 민원이 다른 반대 쪽 의견만을 듣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라든가 인권…… 실제 성소수자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풀어내고 자기네들의 아픔이나, 진정한 사랑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 판단에 ― 그런 것들을 알려 나가는 축제의 공간까지도 막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민주적이지 못하다. 시에서가 너무 권한을 남용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성소수자도 분명히 국민이고 그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들이 공원에서 외부인들이 통제돼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통제돼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만 행사를 치르고 간다면 좋겠지만 그 행사를 하면서 퍼레이드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리로 나와서 자신들의……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기 어려운 약간 문란한 모습들을 표출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러면 정신적 충격, 그것을 보게 되는 많은 시민들의 정신적 충격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과도한 우려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법적인 부분에 따라서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치를 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체 시위를 한다거나 도민들의 정서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하면 될 것인데 벌어지지도 않은 축제를 가지고 먼저 예측해 가지고 ‘너는 이럴 것이다’ ‘너는 살인할 것이다’ 이것은 범죄자로 모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는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위원회의 결정이고, 잘못된 시의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잘…… 쉽지는 않을 걸로 봐요. 그렇지만 잘 풀어서 이분들의 인권도 존중하고 축제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봉 위원

잠깐만, 추가로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부시장님이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청소년들이 더 뛰어나요. 저희들은 스마트폰 갖고 다니지만 여기에서 차단되고 뭐하는 거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애들도 중등, 고등인데 이것들을 올리는 방법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회 속에서 바라보는 건 다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에도 다 있지만 인권에 관한, 많다 해 가지고 뭐하지 않고 소수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정체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먼저 예단하지 말자. 그런 부분들은 주최 측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협조사항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려 속에서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 하나하나가 주민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23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귀포시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