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일자리국, 고용센터,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제주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폐원지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허창옥 위원 폐원지 태양광 사업 계속, 그다음 그 사업장에 대한 게 과원, 임야, 전,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몇 군데인지.
그다음에, 거기도 SPC가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SPC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SPC 참여기업, 그다음 향후 추진계획.
그다음 2017년도도, 지금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추가해서 2018년도에도 다시 모집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표시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감귤원 태양광 정비공사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근거, 제주도지사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당초 MOU 맺어 있죠. 그다음 이번에 또 변경 MOU를 맺었나요? 이것 좀 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민간사업을 도가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시 자료…….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 화장품이 인증을 받아서 인증제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는 제주 화장품의 종류 그리고 최근 3년간 판매량. 그리고 화장품의 원료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원료는 어떤 화장품에 들어가는지. 생산량 그리고 원료가 들어가는 화장품의 종류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3회 것하고, 풍력자원개발이익 공유자 계획 이행 현황하고, 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 명단과 과거 전문직 근무내역. 이 세 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도 자체 일자리 창출 현황, 앞으로 일자리 창출 실행계획, 최근 3년간 일자리 시책 추진 현황 및 예산내역.
또 테크노파크에서 부서장 임용 기준 및 현 부서 근무연수. 두 번째로는 부서별 내·외부 감사실적 및 결과, TP 대표기업 육성 사례 및 부서별 대표 성과현황. 연구 활동이라든가 제품 개발로 인한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국적별, 분야별 취업 현황하고요.
그다음 스마트그리드 시험센터 현황하고 운영실적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예, 이것 하나 더.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 LNG 보급이 내년부터 되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LNG 보급계획.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한 시간 이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시고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우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합시다.
도서지역 전기차 보급현황.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일자리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장애인 여성,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배려 및 물가 안정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고,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며 풍력의 공공자원화, 전기차 육성, 카본프리 아일랜드 등 지역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창조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조언들에 대해서는 도정의 발전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경제통상일자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석하 경제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고봉구 기업통상지원과장입니다.
김선홍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대근 전기자동차과장입니다.
조순여 골속상권살리기추진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사업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현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희 지방노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동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 도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위원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동위원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필 사무국장입니다.
앞으로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승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경종 고용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허경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도정 현안 해결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대해서도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용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태녕 고용총괄과장입니다.
정택근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고용센터는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직업훈련 활성화,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허경종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태익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제주에너지공사는 “혁신으로 행동하라”는 슬로건 아래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실현함은 물론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하여 소중하게 듣고 공사의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에너지공사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태익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경제통상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입니다.
제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한 기업통상부장입니다.
문준호 판로지원부장입니다.
인사 바랍니다.
(관계직원 인사)
저희 진흥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제통상 전문기관으로서 기업성장 및 자생력 지원, 유통판로 개척, 수출경쟁력 강화, 지속성장 가능 경영체계 구축의 4대 전략목표를 가지고 12개 단위 실천과제들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때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진흥원의 성장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욱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강태욱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펼치고 계신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2017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저희 재단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도민 친화형 보증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강태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허영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태민 부위원장님, 좌남수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 현정화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테크노파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장 김영철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장원국입니다.
앞으로도 제주테크노파크 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 및 저희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허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대상 기관이 많습니다. 국이 1개고, 원이 2개고, 사장님·이사장님·본부장님 이렇게 돼서 감사대상을 부르는 데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속기록에 기재되는 만큼 참고해서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간혹 기침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양해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이경용 위원 두 가지를 묻겠는데요. 우선 스마트그리드 상호 운용성 시험센터 있죠. 여기 돈은 얼마 들어갔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리모델링비로 저희 도비는 36억 들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비는 36억 전체, 국가 예산까지 합치면 392억…….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39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경용 위원 392억 8000만 원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이게 좌초됐죠, 올해 5월에.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는, 올해까지 사업이 끝났죠?
●이경용 위원 사업이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의를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통해서 제주카본프리 아일랜드의 완성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고, 스마트그리드 확산 산업을 위해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약 제주도비는 27억 3000만 원, 국비까지 포함해서 188억 6300만 원을 투입하기로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전개를 보면 스마트그리드 인증사업이 있었고, 그다음 스마트그리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그다음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이것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실종됨에 따라서 올해 5월 달에 시험센터가 폐쇄됐죠?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 4명밖에 없는 것으로 됐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올해 5월까지 사업입니다.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원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글로벌 인증센터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가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메카가 되는 그런 역할을 추진하고 있었고, 또 이 사업으로 완료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초로 해서 더 확산돼서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 중이지 않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스마트그리드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없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제주도정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원래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7년 5월까지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산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분야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게 협의만 해서 될 게 아니라 협의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막대한 예산 392억 그리고 또 제주도가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27억 3000만 원, 국비까지 하면 188억, 별도의 사업이죠. 이 예산이 다 사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종전 출발할 때는 야심차게 출발했어요. 8개 분야 도내 32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스마트그리드사업단 10명을 상시 고용하고 그 외에 2명 이상 각 기업에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국장님의 노력 갖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제주카본프리 아일랜드,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열의를 갖고 계시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이경용 위원 지사님이 열의를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도의원 3년 하는 동안, 지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비전의 완성을 위해서 혼자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혼자 동분서주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움직이다 보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지사님도 자꾸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해야 될 분야는 많고, 관리·감독해야 될 부서는 많고 공무원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따라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악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대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대행사업 컨소시엄 대표가 경동기획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경동기획입니다.
●이경용 위원 경동기획이 김대환 조직위원장님을 상대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4억 1000만 원가량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민사소송하고 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변호사를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타, 밑에 있는 관련 업체들도 돈 못 받았다고 하면서 소송하려고 하고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경동기획이 대표인데 거기서 소송 움직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국제 엑스포에서는 문서를 보내서 청구서를 해 주면 합당한 것을 찾아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4억 1000만 원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경동에서 4억 1000만 원 다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법정에서 가려질 부분이고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여러 측면에서, 계약서상이라든가 또 운영 측면에서, 대금 지급 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발현한 것이고.
제가 저번에 특별 현황 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기획, 운영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조직위에도 문제가 있고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새로 들어간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엉망이라는 겁니다, 한 마디로. 이런 업체가 4회 동안 해 왔다는 거죠, 국비와 도비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또 이번에 하겠다고 그러죠, 5회 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5회 때도…….
●이경용 위원 그건 그쪽의 의지, 5회 때도 하겠다는 것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5회 때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정말로 뼈를 깎는 반성과 심도 있는 성찰, 이런 것을 해야 될 분이 지금 5회를 하겠다고 자신만만해서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반성의 표시 비슷한 말은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마지못해서 하는 반성이냐라고 제가 자문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각종 자기 관련 단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소통의 부재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반성을 해야 되는데 소통의 부재였다. 다음 두 번째 자기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를 위해서 엄청난 성과를 한 것을 장문의 글로 퍼뜨리면서, 제가 그걸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아직도 반성을 못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 수사권이 있으면 저는 정말 수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의원이 이걸 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주의조치를 했어요, 도에다가. 도에만 얘기하고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관리책임하고 사업성, 계획성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도비를 뛰어넘어서 국비 지원된 부분이라든가 자부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싶은데 도의원의 한계에 부딪혀서 제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더 많은 의혹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 한번 더 보고 싶은데 더 이상 하지 못함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있고요.
엑스포가 상당히 사유화 논란에 휩싸여 있죠, 지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설립해서 이제까지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도를 위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한다는 명분하에 사실상 본인의 인맥 유지 또는 인맥 유지를 통한 사업추진 의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고, 언론 기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제 회의록 가지고 보면서 사실무근의 사실을 가지고 했다고 또 찾아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 못 박아 드리고요.
어쨌든 향후 문제인데, 5회를 맡길 생각입니까, 어떨 생각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많이 개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받았고 지난 8월 달에…….
●이경용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다돼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8월 달에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데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이런 거나 조직 운영의 독단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조직위원장, 내년인 경우에 그쪽의 추천, 저희 도 추천. 50%, 50%. 또 공동조직위원…….
●이경용 위원 어쨌든 도가 적극적으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도가 직접…….
●이경용 위원 도가 직접 개입을 하고요, 도가 관리하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사무국에 대한 관리·감독도 도가 가지고 예산 지원도 있으면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고, 그리고 분명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사단법인 명칭에서 조직위원회 명칭을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하도록 요구하십시오. 사단법인에 조직위원회라는 명칭을 감히 어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도에서 부여도 하지 않았는데 조직위원회라고 해서 함부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삭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간이 다돼서,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라든지 사회적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제주형 사회적기업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는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사회적기업이 현재 41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41개 있고 또 예비 사회적기업이 34개가 있고 또 협동조합이 184개 정도가 있고.
●현정화 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이 몇 개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34개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현정화 위원 34개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협동조합이 한 184개 정도가 되고 마을기업이 31개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게 전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주형에 맞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도비로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산 지원,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전액 전부 도비입니까, 아니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 제주형 사회적기업이지만,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같이 편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몇 대 몇으로 나갑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숫자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현정화 위원 분야별로 다릅니까?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제주에 예비 사회적기업은 23개, 아까 국장님이 4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비 사회적기업은 34개입니다.
●현정화 위원 34개라 했는데, 사회적기업은 41개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은 41개입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을 받아서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 비율을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겨우 26.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처음에 너무 예비 사회적기업을 주면서 인건비 위주로, 그러니까 즉 말하면 재정 이쪽에만 너무 많이 치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년 차는 한 70%, 2년 차가 한 60%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기에만 너무 치중해서 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정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서 창업을 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적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 위주로 이렇게 치중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들의 본연의 취지를 좀 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꾸준하게 행정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비율들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팍 낮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최근 5년간 보니까 많지 않아요. 2013년도에 인증이 일곱 군데, ’14년도 여덟 군데, ’15년도 일곱 군데, 2016년도 한 군데, 2017년도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줘 놓고 그 과정,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과정들을 너무 소홀히 않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도 현정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예비 사회적기업이 13개 지정이 됐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된 게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하면서 비율이 낮은데 이 분야는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도 되게 많습니다. 약 50%가 넘어서 한 52.7%가 되는데 중간 역할을 행정에서 제대로 안 해서 예산 낭비로, 국비가 들어와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 주는 행정에서의 노력이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만에 하나 사회 전반적 활동이라든지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세한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미흡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그래서 중도 포기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는 데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런 비율들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현정화 위원 공감하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취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사회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국장님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에너지공사 김태익입니다.
●현정화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에너지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사회에는 이사가 있고 또 비상임이사로 구분이 돼 있는데 정관에 명시된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봤더니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 전문 식견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직접 업무 집행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비상임이사의 명단을 봤더니, 전문직으로 에너지라든지 전기, 수산 또는 세무, 재정 분야의 전문가 등의 자격요건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연구원 행정실장이라든지 정치인, 전 한나라당 제주도당 대변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전 서귀포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사회에 지금 등록이 되어서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비상임이사 임원들의 활동비를 봤더니 월 80만 원씩이나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맞는 말입니까, 이게? 이게 조례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까? 운영 조례에 분명 전문 식견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비상임이사로 구성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사회 선출 시에 임원추천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이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비상임이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받아서 하는 거지만…… 임원추천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3명,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 이사회 2인, 이렇게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세 분은 거의 도에서 추천하거나 에너지공사에서 추천했다고 봐도 되겠죠? 의회에서는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추천할 이유가 없고요. 사장님이 잘 확인을 하시고 운영 조례에 맞는 그런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누가 임명합니까? 이 업무가 도 업무입니까, 에너지공사 업무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저희 도에 추천을 하면 도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도지사가 적격하지 않은 사람은 임명을 말아야 될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현우범 자격이 안 된 사람은 임명하지 말아야 될 거죠? 결과적으로 귀책사유는 도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위원장 현우범 도가 책임 있는 거 맞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임명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말씀이 맞다는 얘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 현우범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들 앞으로 그런 분야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아까 전기자동차엑스포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저는 국장님의 답변이 시원치가 않아서 좀 묻겠습니다.
제주가 전기자동차 메카가 맞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메카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 일환으로 어쨌든 우리가 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좀 수정한다면 사단법인 전기자동차엑스포까지만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조직위원회는 아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엑스포까지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엑스포까지입니다.
●허창옥 위원 조직위원회는 아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조직위원회는 내부의 조직위원회일 뿐이고 사단법인 엑스포가…….
●허창옥 위원 등록된 것은 엑스포까지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 명확히 하시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름을 써 버리니까 그런데, 조직위원장 이름을 써 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허창옥 위원 조직위원회는 사단법인이 아니고.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사단법인은 엑스포까지가 사단법인입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이겁니다. 국장님이 아까 경동기획에서 어쨌든 이달 말에 대영이라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장을 제기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 그런데 아까 답변의 내용 중에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엑스포가 4억 1000만 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되면 마치 줄 것 같은, 엑스포를 대변하는 모양새예요. 그것은 도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쨌든 재판에서 판결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도 들었지만 토론회를 언제 했습니까, 도에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8월 23일 날인가…….
●허창옥 위원 8월 23일 날 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때 분명히 얘기했던 것은 지난번 현안보고에서도 얘기된 것인데 조직위원회의 기획, 운영, 관리에 총체적인 한계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다 인정했습니다. 맞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대내외적으로 이런 안 좋은 시선들에 대해서 결국은 국제자동차엑스포의 논란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4회까지 온 동안 쭉 문제였다. 그래도 토론회 때 얘기 나온 건 뭐냐 하면 행정, 도민, 참여기업들 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이걸 빨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엑스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합의된 내용이 뭐냐 하면 조직위원회는 국가와 지자체와 그다음에 의회를 포함한 전문가 이렇게 하고, 사무국을 항시 운영하는 별도 독립체로 가서 모든 기획과 예산이 정리가 되면 그것을 조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지금 두 달 동안 진행된 게 뭐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 이후에 엑스포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좀 해서 하자. 물론 공동조직위원장이나 조직위원은 도하고 엑스포하고 추천을 하지만…….
●허창옥 위원 지금 두 달 동안, 결국은 기존의 사단법인 전기자동차엑스포와 도가 협의한 거예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도에서. 전기자동차 메카로서 다른 지자체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여 동안 결국은 토론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갖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엑스포 측과 역할 분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엑스포는 자기네만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엑스포는 제주가 전기차 메카로서 가기 위한 공공성이에요. 이게 특정 사단법인이나 기업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거기하고 협의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가, 지자체, 의회, 전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 이벤트가라든가 이런 사람 포함해서 조직위원회 구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장님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바로 구성할 것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엑스포 시기, 장소 이런 걸 논의하고 사무국도 어쨌든 제대로 구성하자 했는데 오늘 답변 들어보니까 여전히 기존의 사단법인 엑스포하고 업무분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투명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니, 아니 저희가…….
●허창옥 위원 저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전기차 메카로서의 위상을, 타 지자체가 경쟁하겠다니까 제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과 도민, 참여기업들로부터 신뢰를 받자, 회복하자 이런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예산 투명하게 하라고 한 것같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뭡니까? 조직위원회도 하나 구성 안 하고. 뭐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년도 엑스포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문제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님께서 그때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엑스포가 사단법인 위주로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역할 분담을 좀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허창옥 위원 국장님, 자꾸 역할 분담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사무국에서 기획해서 제대로 예산 잡고 조직위원회를 국가, 지자체, 의회, 전문가 이런 분들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면 그것을 진행하는 거예요. 기본 조직 틀도 구성 안 하고 왜 자꾸 역할 분담 얘기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조직위원회 구성 문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허창옥 위원 국장님, 길게 안 가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현안보고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의회 입장을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두 달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이 역할 분담 이런 거지 최소한도 토론회에서 결정되고 합의되면, 전기자동차발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라도 다 모여서 충분하게 선정해서 논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어쨌든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 볼 건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일을 좀 제대로 하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진짜 사기도 진작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경황이 없어서 생각 못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후에 나머지 질의하겠는데, 제주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2차 용역에 들어갔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착수보고회 했잖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1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은 ’17년도에 끝난 거죠? 그래서 다시 2차 용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번에 2차 용역 들어가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풍력발전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요구했어요. 받아봤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5년 동안,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겁니다. 최소한 기초현황, 과업 방향,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1차 계획에 대한 분석과 평가, 이 내용이 사실은 용역 착수보고회에 들어가야죠. 없습니다, 제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5년 계획을…… 이것 몇 월 달에 마칠 거죠, 용역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내년 5월 달경에 마칠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세부 연구기간이 3개월이면 가능합니까?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왜 종합관리계획이 중요하냐면 이게 세부적으로 제대로 될 때만이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 추진이 실패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수망풍력도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림해상풍력은 3년이 넘도록 제대로 안 되는데 정리하면, 오후에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어요. 결국은 도가 도민들을 위한 에너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위한 에너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민들을 위한 에너지 사업은 10%도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 내지 대형화된 에너지 사업 중심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엔 성과 중심, 보여주기 중심이에요. 그 덕분에 도민들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오후에 세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보다 더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똑같은, 1차 때 계획과 크게 변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이익이 아니라 피해 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김현민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2014년 이후 오늘까지 경제통상일자리국장님이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세 번째입니다. 2014년부터는 네 번째입니다.
●좌남수 위원 뭐 세 번째라 말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좌남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경제통상일자리국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014년부터 2016년 김현민 국장까지 몇 분이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 경제통상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적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보니까 1년 정도가 최고였고, 그다음 6개월 정도 그런 정도였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김진석 국장님은 몇 개월 했습니까? 한 2개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1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2014년부터 말입니다. 7월 1일부터 해서 8월 12일 날 그만 뒀지 않습니까? 김진석 국장님까지 하면 일곱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 경제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총예산이 얼만 줄 아십니까?
(자료를 보이며) 저는 이거 안 보면 잘 몰라. 경제통상일자리국, 이름도 자꾸자꾸 바꿔 놓으니까.
4000억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몇 군데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네 군데입니다.
●좌남수 위원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네 군데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출자·출연기관을 갖고 있고, 예산이 한 3500억 되고 한데 평균 6개월 정도, 이게 되겠습니까? 의지가 있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는 오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년 할 것 같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는 최소한 1, 2년은…….
●좌남수 위원 최소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공직자가 자기 일을 맡으면 6개월은 업무 파악하는 데 소요되지 않습니까? 업무 파악하고 끝나고, 전기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이 문제도 국장은 몰랐어요.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이 처음 거론했지. 조직위원회 어떻게 맡은지도 몰라. 제주 경제통상일자리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지금 제주도에서 일자리 사업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제주도 자체 사업.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주도 자체 사업은,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한 일자리 부분을 우선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규모 사업 같은 것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일자리 어떤 뭐…… 도민들이 듣고 있으니까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도민들이 기대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 경제통상일자리국으로 만들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만들어 놓으니까 문재인 정부 이후에 어떤 일자리를 했냐고요, 만들었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대중교통 관련 버스 운전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 거 참 이상하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좌남수 위원 그거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까, 그 사업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통계적으로…….
●좌남수 위원 시민 편의를 위한 겁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둘 다입니다. 시민편익도 위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도민 편의를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지금 모자란 부분은 있겠지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번에 일자리 창출 추경에 했죠? 그 예산으로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일자리는 저희 국만 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뭐…….
●좌남수 위원 일자리 국 아닙니까? 총괄 국이니까 농축산식품국이 됐건 어느 국이 됐건 간에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저희가 총괄…….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총괄인데, 제주도 일자리 국장인데 어느 국에서…… 우리 국에서 만든 거 아니니까 모르겠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니 모르겠다는 건 아닙니다. 모르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두 달…….
●좌남수 위원 농축산식품국에 어떤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지금 맡은 지…….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제주도 일자리가 완전히 엉망진창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엉망진창이 안 되도록 저희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의지는 좋은데요. 이게 6개월 돼서 업무파악 할 정도 되면 바뀌고, 출자·출연기관 대표자하고 간담회도 한번 못 해 보고 바뀌고. 이런 실정에서 제대로 되겠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일자리 분야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일자리 분야에서는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좌남수 위원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올해 일자리…….
●좌남수 위원 아니 국장님, 일자리 국장으로 앉아서 국장님이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 뭐냐고요? 하나만 내놔 보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지금 가서 두 달 정도인데 두 달에 일자리를 어떻게 하는 것은, 앞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구상하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의하면 3개월쯤 됐는데, 구상하는 데만 3개월 걸렸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면 되겠냐고요. 국장님은 어떤 한이 있더라도 도지사가 다른 데로 발령 내도 나는 죽어도 못 가겠다, 한 2년 동안 근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버티라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올렸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는 경제통상일자리국은 출자·출연기관 또 여러 부서를 다 컨트롤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컨트롤 하려면 좀 오래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못 내 놓을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가보다 싶어서,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행계획도 없어요, 몇 년도에 어떻게 한다. 전기차 보급 몇 년도에 몇 대 하고, 정부에서 돈 주면 거기서 맞춰서 예산 짜는 현실 아니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좌남수 위원 카본프리 아일랜드 그러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카본프리 아일랜드든…….
●좌남수 위원 실행계획 가져 와 보세요. 실행계획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1단계는 ’17년도, 2단계는 ’25년도, 3단계 2030년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큰 틀에서만 만들어져 있지 실행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장님,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 마시고 그걸 만드시라고요. 그래야 국장님이 바뀌어도 계속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큰 틀의 계획은 가지고 저희가…….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국장님, 고용센터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고용센터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용센터에서 휴직한 인원이 몇 명 되는 것 같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2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라고요.
몇 명 남아 있다고요?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고용센터장 허경종입니다.
지금 현재 2명이 남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뭔 2명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복직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현재 휴직자가 몇 명이냐고요?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2명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센터 소장 맞습니까? 2명이라고요? 휴직자가.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예, 지금 현재 2명입니다.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2명?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예.
●좌남수 위원 이 자료는 뭐예요? 2017년도 육아휴직 5명, 우울증·불면증 1명, 또 질병휴직은 우울증에 3명…….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죄송합니다. 오타 좀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오타 있는 겁니까?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육아휴직에 보니까 5명으로 돼 있는데요. 실지로 2명입니다. 그다음 질병휴직에 2명인데 1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은 복직해서 지금 2명이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관련 부서에서 통계가 이렇다고요. 국장님 얼마나 일을 잘 못해야 관련 부서에서 이따위 자료를 의회에 제출토록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확인을 좀 못 해서…….
●좌남수 위원 그리고 우울증으로 휴직했으면 뭐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는가, 이것부터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저희가…….
●좌남수 위원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상담원들이 거의 녹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하고 고작 하는 게 편법으로나 지원하고, 말이 되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휴직 관계는 정확한 자료를 위원별로 오후에 제출하십시오. 기존 제출한 자료와 답변이 다르면 안 되니까 제출하십시오.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긴급히 자료 요구를 우선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이경용 위원 2018년 국제 전기차 엑스프 관련 사업계획서하고요. 2018년 본예산 반영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18년도 요구내역 아닙니까?
●이경용 위원 2018년, 내년 본예산 요구내역.
●위원장 현우범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김현민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감사 질의사항 들었죠. 강도가 높지 않나 생각인데 그 배경이 뭐냐? 저는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이 국도 바뀌고 과도, 업무들 많이 개편이 됐죠. 거의 1개 과는 공중분해시켜 버렸는데 맞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이번 조직 개편에 많이 바꿨죠.
●고태민 위원 국장님이나 있는 분들이 국의 중요성 또 현안업무의 중요성들을 강조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경제통상일자리국의 제일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현안이 뭐냐 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의 현안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태양광, 풍력, 그게 가장 현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관련.
●고태민 위원 일자리 같은 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 우리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순서가 맞지 않다 저는 생각이에요. 에너지산업과가 있었다가 전기자동차과로 가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일부 기능이 거기로 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전기자동차 한계에 도달해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래산업과에 업무가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정말 이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늘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앉아 있는 꿩을 잘 잡을 생각을 해야지 노는 꿩부터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할게요. 공공자원화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인센티브까지 받았는데, 성과급까지 받은 과예요. 그런데 다 공중분해 돼 버린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직원들, 계장들 자체도 ― 여러분 보십시오 ― 지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LNG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정말 경제통상일자리국에 대한 업무를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어도 늘 관찰해 왔는데 6개월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현안들을 처리하겠습니까?
오늘 현재 휘발유 가격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얼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정확한 금액은…….
●고태민 위원 담당과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1514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담당과장님, 얼마예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1584원부터 1514원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말 이렇게 기본도 안 되고 말이지.
주간동향 가격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제주도의 생활필수 요건들을, 경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오늘 현재 1582원입니다. 주간동향만 봐도 1581원이에요. 전국 평균이 1505원입니다. 제주도, 서울을 빼고 꼴등이에요. 석유 3% 이상 8월 달 이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대책 하나 못 만들어 냈어요. 서민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전기자동차,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자동차가 능력 있는 만큼 여기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얼마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8월 말 평균으로 했을 때 전국 휘발유 값이 1451원, 저희 제주가 1531원입니다. 8월 말 평균은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10월 말 아닙니까? 최소한도 9월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갖고 있어야죠. 8월에 1531.41전, 9월에 1557원, 오늘 1582원입니다. 3% 인상됐어요. 전국 1451원에서 1506원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서울은 왜 이렇게 오르느냐 하면 주유소가 엄청 지가가 비싼 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원가를 계산해서 제일 높은 거예요. 우리 제주도 그렇게 지가가 높습니까, 주유소 위치가?
그래서 고공행진 하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물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감이 아니고 이게 당장 여러분들 경제 일일보고 사항 아니에요?
국장님, 소비자 물가라든지 경제동향은 일일보고 사항 아닙니까? 저는 일일보고 사항으로 아는데 석유 값 하나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과 필요가 없죠, 국이 필요 없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자료는 갖고 있는데 저희가…….
●고태민 위원 틀린 자료 뭐하러 가져요. 8월 달 자료 가져서 됩니까? 매일 동향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생각을 해야지. 8월 달 자료 근거로 낸다. 이것 말이 됩니까? 저도 이런 업무를 담당했지만 일일동향 보고를 해야 돼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 분야는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일일로 받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3분여 남았는데…… LNG 기지는 거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관련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LNG 기지와 관련해서는 고태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을하고 건의사항,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하고 협의해서…….
●고태민 위원 저는 사업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거의 1조원대의 기간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 제주도의 부가가치가 얼마냐? 연간 10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는 지지부진이라고 봐요. LNG 기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관망 공사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서귀포 쪽으로 가 보고 오늘 애조로로 오면서, 현수막들이 많이 붙여져 있어요. 관망 공사가 안 되면, 삼양화력이 LNG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 1년 이상 갭이 생긴다고 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익감사청구까지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주도에 LNG 관망, 지금 우리 제주시 지역하고 서귀포 지역 관망은, 서귀포 지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주시 관망은 LPG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위험한 그 시설까지도 거미줄 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다음 LNG 관망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공고도 내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제야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LNG가 뭡니까? 그리고 그게 사유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공도로, 가급적 지방도 이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일사천리로 정리해서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의 도로 사용 문제,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현수막 붙여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나 주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설명이,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한데 이게 일절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LNG 관련해서 설명회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설명회 숫자로 표현하면 한 10번 이상은 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어디다가 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애월 쪽에도 했죠.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현수막이 지금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지역주민들에게 왜, 여러분들이 지금 현수막을 단 이유가 뭐냐?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앞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걸 업체에 맡길 게 아니라 행정이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LNG 사업 2019년, 못 합니다. 국장님 잘 판단해야 해요. 전기자동차 하나 공급하는 것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고태민 위원 하나를 생각하지 말고 1000개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LNG 분야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제가…….
●고태민 위원 이런 현안 가져서 직원들 6개월도 안 돼서 다 바뀌어 버리고 말이지. 뭔 사업을 정책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에너지공사 이사회 선임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던데, 국장님, 이사회의 역할은 뭐라고 봐요? 또 기능은 뭐라고 보고요? 이사회가 할 수 있는 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에너지공사 이사회는 에너지 관련 심의도 하고…….
●고용호 위원 그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뭐하는 사람들이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까…….
●고용호 위원 그 사람들이 에너지공사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사회가 그런 데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 사람들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한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심의나 이런 추천…… 그런 심의기능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기능만 있어요? 예산도 다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산은 자문 성격…….
●고용호 위원 그랬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고용호 위원 자문이 아니고 예산을 할 수 있잖아요, 정관에. 그것도 모릅니까? 맞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니, 아니 예산은 그분들이 결정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
●고용호 위원 아이고 참…….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자문이나 이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고용호 위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결산에 관한 사항 자문입니다.
●고용호 위원 뭔 자문이에요? 자문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권한이라는 것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죠?
여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위원장은 그때그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누가 위원장 했습니까? 2016년도 지난해 할 때에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지금 현재는 제주대학교의 김두철 교수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은 자격이 되나요?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이 가능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이 뭐를 했어요? 전문이 뭡니까? 뭔데 자격이 가능한 거예요? 전문이 뭐예요?
에너지공사 정관 13조에 따르면 비상임이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국장, 수산 업무 담당국장 외에 에너지·전기·수산 또는 세무·재정 분야의 전문가 등의 자격을 요한다 하는데 그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물리학 교수입니다.
●고용호 위원 물리학하고 여기 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분 추천된 거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사회적 식견에…….
●고용호 위원 사회적 식견이 필요한가요, 이게. 사회적 식견이라는 게 없는데, 정관 제13조에 따르면. 이런 분들이…… 에너지공사 운영이 잘됩니까?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와 있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열심히 진행하고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이사회에서는 사업이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고용호 위원 이분들 모집할 때 어떻게, 누가 모집하는 거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공모에 의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모하는 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나도 모르는 것인데……. 어디에 공고를 합니까? 신문에 내는 거예요, 모집공고는. 모집공고는 어디서 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모집공고는 도 및 저희 에너지공사…….
●고용호 위원 어디 내는 거예요? 인터넷에?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인터넷에 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인터넷에 내면 에너지공사에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던가요? 그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간 거 아니에요?
에너지공사 임원 추천할 때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이런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공사에서 요구하나요, 안 하나요?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56조의4,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주에너지공사 정관 제12조, 제16조. 이게 에너지공사 추천위원회 설치 규정에 관한 법과 조례예요. 이것은 제공했어요, 안 했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임원추천위원회에다가 그런 자료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나요? 그분들은 누가 추천한 거예요? 왜 이렇게 조례도 안 보고 법도 없이 지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추천하고, 도 선임하시는 분은 누가 선임하는 거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선임은 여기에서 2배수로 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은 다 도지사 선거운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이렇게 법에도 없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운전을 하는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도지사가 추천해서 했다는 것은…… 도지사 선거운동이나 안 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 알아서 추천하겠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향후 추천…….
●고용호 위원 그분들에게 지난 2년 4개월 동안 돈이 얼마 나간 줄 알아요? 다섯 분인데, 네 사람한테 적게는 2030만 원, 많게는 2300만 원 이상이 갔어요. 총 다섯 사람한테 얼마 간 줄 알아요? 1억 원이라는 돈이 갔어요. 1억 원을 받아서 2년 동안 에너지공사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어쨌든…….
●고용호 위원 무자격증 운전자들이 운전해서 에너지공사가 어떻게 운전이 잘 됐냐고요? 어떻게 잘 됐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에 적격성을 가지고 심의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그분들이 와서 결정사항이든 뭘 해서 에너지공사가 발전하든가 이익이 있든가, 한 가지만 얘기해 주라고요. 뭐 있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
●고용호 위원 거 보십시오. 없잖아요. 그분들 전문가 아닌 사람들로 데려다 놓으니까 그 모양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현재 이사분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고용호 위원 그래서 2년 동안 했는데 그분들 한 거 한 가지만, 돈을 받고 했으면 그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산 심의라든지 그런 데 적정성을 가지고…….
●고용호 위원 예산 심의를 한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사업계획 가지고도 조언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업계획 한 것 중에 뭐 한 거 있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
●고용호 위원 그것만이 아니에요. 풍력 보면,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풍력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지난해 도정부터 풍력에 사고가 많이 난 것 알아요, 몰라요? 많이 났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고용호 위원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설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건 누가 해요? 운용심의위원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고용호 위원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는 공고해서 합니다.
●고용호 위원 국에서 하는가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죠, 운용심의위원회가.
●고용호 위원 어떤 사람들 위원회에 선정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공모할 때 기준을 둡니다.
●고용호 위원 이 기준에 보니까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발전 사업자도 포함됐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풍력자원 개발이익공유화계획 이행 현황을 받아 보니까 돈 안 낸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다 선거운동해서 해 준 거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희가 자격은…….
●고용호 위원 우리 국에서조차 구성원들 다 무자격자, 면허 없는 사람들 다 선정해 놓고 이것 말이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런데 저희가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뭘 확인을 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 돈을 내지 않은, 아까 말씀을, 두 분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런 분야는 기존에 다 ― 2015년도에 ―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분야를 철저히 지켜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잘 지켜서 하시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 또 있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또 어디, 말씀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세 번은 못 하게 되어 있죠? 왜 세 번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 분야도 올해 보니까…….
●고용호 위원 금년에 얼마 받아 갔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고용호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적이 돼서 다음 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서…….
●고용호 위원 지적했으면 그걸 빨리 바꿔야죠. 새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면허증 없는 사람을 임기 보장됐다고 차 운전시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면허증…….
●고용호 위원 면허증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면허증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면허증이죠. 법이라는 면허증이에요. 증명만 안 하는 것이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여기 보면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분야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고용호 위원 분명히 세 번은 못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못 해야죠. 그것이 면허증 없는 분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 세 번 했다고 한 분은 작년에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고용호 위원 자료를 안 주니까 모르잖아요. 자료를 빨리 주든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 번 연임한 것은 바로…….
●고용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계속하겠는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위촉도 문제가 있어요. 이건 추가질의 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사회 있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위원장 현우범 이사회가 심의기구입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의사결정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심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단순히 자문적 성격을 빼는 것이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위원장 현우범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구속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심의합니다.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심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속이 되는 것이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현민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이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사회…….
●위원장 현우범 심의기구입니까, 단순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지금…….
●위원장 현우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심의·의결기구였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답변을 착각해서 했는데…….
●위원장 현우범 착각을 해서, 감사기간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나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심의·의결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결정을 구속하잖아요. 마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상임이사들이 결정한 게 다시 번복될 수 있는 것인 양, 단순히 심의기구인 것인 양 폄하해서 답변했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는 자문기구로 알아서 잘못 답변을 했는데 심의·의결기구…….
●위원장 현우범 자문기구로 알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공무원…….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심의·의결기구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래 놓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에너지공사 관련해서 이번 인사 때 거기 담당직원부터 국장까지 남아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그 계열에, 그 계통에?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에너지 관련 분야는……. 계장 이상은 바뀌었고 직원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직원 일부……. 6급 직원도 바꿨죠? 싹 물갈이를 한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6급 직원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6급 직원 있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계장 이상은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이렇게 밀물·썰물 같이 인사가 돼 놓으니까 답변이나 업무파악들이,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데 그 연속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지난번 우리가 임시회 때 해상풍력 관련해서 거기서 답변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 국장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듣기로는 고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3개월이 다 됐는데 지금도 업무파악이, 의회와의 관계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대정풍력이나 한동·평대 풍력발전지구 동의안에 대해서는 도 내부에서 얻은 후에 공식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언제? 지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최근에 들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최근에야 들었어요? 지금 담당 계장에서부터 국장까지 싹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의 연속성이 있고 여러분들을 믿고 어떻게 도민들 상대를 하겠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것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원희룡 도정이 출범해 가지고 국 이름이 몇 번 바뀌었어요?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산업국…….
●위원장 현우범 지식경제국…….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식경제국 해서 세 번 바뀐 걸로…….
●위원장 현우범 세 번밖에 안 바뀌었나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식경제국, 산업경제국, 경제산업국, 경제통상일자리국 해서 네 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국장이나 과장들은 여섯 사람 바뀌고, 도민들이 이걸 알까봐서 국 명칭은 네 번 이상 바뀌고.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거 보니까, 휘발유 가격을 얘기하라니까 8월 달 걸 말씀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 얼마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아직 안 나와서 했는데 아까 1588원,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1588원…….
●위원장 현우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경제를 다루는 데서는 물가동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물가 동향이 어떻게 해서, 급히 오르거나 내리면 거기에 상응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휘발유 가격 자체도 지금 모른다는 것은 물가 동향이나 주변 동향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무슨 얘기냐, 대책을 안 세운다는 얘기예요. 대책을 안 세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도지사가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공무원 향해 돌아봄)
그 뒤로 해서 말이 들립니까?
도지사가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잘 챙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까지 안 챙겼다는 것은 시인하는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아까 휘발유 가격 같은 것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위원장 현우범 10월 말이 아니고 지금 9월 말까지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왜 핑계를 대요, 자꾸 얘기를 하게. 8월까지를 가지고 말씀을 해 놓고 10월 말이 안 돼서…… 그렇게 넘어가면서 답변하지 마세요. 도민들이 이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것 무슨 얘기입니까? 물가 동향은 8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거 몇 가지만 봐도 얼마나 지금…… 경제통상일자리국 여기서 얼마나 일을 하는지 이것은 표본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전기차 엑스포 관련해서 여기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이렇게 했죠? 가장 문제가 뭘로 파악이 됐어요? 문제는 뭘로 파악이 됐어요? 이것도 인계받아서 아나? 오신 다음에…….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는 사단법인이 직접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도가 적극 개입을 해서…….
●위원장 현우범 글쎄 많은 문제라는 게 도민들이 알게 한번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문성이나 이런 게 결여가 됐고 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여기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하면 지금 감사위원회도 그렇더라고요. 감사위원회 감사한 것도. 보조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한다. 사업계획서는 자담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 자담들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일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총계 사업비 개념에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유일하게 자담은 빼놓고, 자담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 놨다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거기서 보조를 내시하면서 보조 조건에다가 자담에 대한 그런 관계가 됐어야 됐거든요. 그렇게 돼야 자담을 포함해서 정산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서 보조금을 받고 거기는 갑이 돼 가지고 천막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부스 사용료는 얼마,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개인이 챙기더라도 감독할 수 없도록 돼 있죠? 됐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국제 엑스포는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하면 정액 보조사업으로 돼 있어서 자부담을 원칙적으로 안 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은.
●위원장 현우범 안 해도 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보통 한 13억, 10억 이상 이렇게 자담하는 걸로 됐다 말이에요. 그렇게 이것을 해야 참여하는 걸로 해 놓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독을 안 해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익을 챙기더라도 ― 그럴 일은 없지만 ― 이것에 대한 감독이 안 돼 있다. 엑스포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봐요.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지만, 돈을 이렇게 해서 주겠다 해서 안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자담 부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당국에서는 손을 못 대는, 이것은 원초적인 잘못 때문에 이렇다.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따른 자담이 얼마고 여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사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르면 정액도 있고 70%, 50% 있지만 자담을 하도록 된 것에 대해서는 자담까지 받습니다마는 국제행사인 경우는 정액으로 돼 있어서…….
●위원장 현우범 정액을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30억 이상 되는 행사인데 정액을 못 줘서 자담으로 보충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기화로 해서 자담을 가지고 장난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됐다. 왜냐하면 엑스포가 개최되게 된 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금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이것을 기화로 해서 자담에 대해서 마음대로 쓰더라도 사후 감독이 안 됐다. 딴 보조금 같은 것은, 제가 점심시간 전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쓰더라도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자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거든요.
●위원장 현우범 예.
그래서 자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 오는 이런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갈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담 부분 이게 그렇습니다. 국비도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자담 부분만 정산을 합니다, 국제행사인 경우는. 그래서 우리 도비도 도비 분야만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자담 부분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님 추가질의…….

○이경용 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하게 만드네요.
자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민간행사사업 보조 개선방안 마련 해서 (자료를 보이며) 현지조치요구서, 이게 감사위원회 자료입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거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3회 때부터 계속 개선평가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4회 되니까, 또 안 되니까 개선하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때 보조조건을 달았어요, 도에서. 보조금과 자부담은 반드시 구분해서 정산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쭉 내려서 필요한 감독상 처분을 면할 수 없고, 총사업비 기준 1억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에 정산 시 회계검사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첨부하도록 됐는데, 제가 조사권, 수사권이 없어서 이 자부담 부분을 못 밝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제가 밝히겠는데, 몇 날 며칠을 새서라도 밝히겠는데 의원 신분이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부분이고. 회계사를 대동해서라도 제가 밝히죠.
또 여기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국가 직접 지원 공모사업인 경우에 국제행사기 때문에 보조사업 평가대상 제외사업이라고 계속 이렇게 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보고회 시 개선 계획을 계속 제출해 달라고 2016년 5월 23일에도 얘기했고, 그래서 2017년 1월 31일 날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4회 때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앞으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추진계획 개선 방안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내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국제행사란 이유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조금, 도비를 보조하는 부분 외에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물론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관리·감독을 하는 제주도의 신뢰성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감사위원회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이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때 당시에 자담 비율이 정해졌으면, 그때 제가 얘기했죠? 사전에 그런 부분을 통장에 얼마 입금해서, 자담이 통장에 얼마 있으니까 보조사업을 주라고 해서 받아야 되는데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고 나중에 수익사업으로 부스 판매비 19억 몇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보조금을 하겠다면.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은 5회 때부터는, 허창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너네가 하려면 너네가 알아서 하지만 제주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신뢰성 차원에서 제주도가 직접 나서서 사무국도 운영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또 도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그런 부분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고.
지금 자료가 안 왔지만 내년에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에 따른 본예산에 요구되는 내역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없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창옥 위원님이 뭐 했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내년에는 저희가 6억을 편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 갑자기 6억이에요, 4억 했다가. 사업주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왜냐하면…….
●이경용 위원 도에서 직접 하게 되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직접 하게 되니까 저희가 수익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 도에서 직접 해서…….
●이경용 위원 우선, 사업계획서하고요. 예산 요구내역을 일단 주십시오. 그러면 오후에 제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건지 아니면 스톱 할 건지 결정하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기왕 했으니까 5분 더 하시죠. 오후에 그걸 공제할 테니까.
●이경용 위원 고맙습니다. 오후에 공제…….
경제통상일자리국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이경용 위원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16억 6000만 원.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셔 가지고, 올해 1700여 가구에다가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보급됐습니까?
계획은 야심차게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8월 말 현재 147가구에 보급된 걸로 돼 있는데 10%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세부적인 사업은 에너지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결정하고 에너지공사에다가 사업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위탁하고 있는데…….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 위탁사업에 문제가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조합을 만들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에서 예산 배정해서 에너지공사에다 사업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의 어떤 신생 에너지 사업이 돼야 되는데 도민이 전혀 모르는 사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상반기에는 신청을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모르니까 하지 않겠지만 또 신청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에너지 자립형 주택사업하고 배란다형하고 공동주택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워. 이것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수요조사도 없고, 그다음에 참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있는 신생 기업이 참여하려고 해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업체마다 규격하고 크기가 또 달라. 규격하고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AS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규격화되지 않으니까.
저는 허창옥 위원님하고 쭉 에너지에 대해서, 해상풍력, 육상풍력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에 엄청난 예산 들어가고 있죠. 그 예산 좀 아껴 가지고 여기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단독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의 옥상, 학교 옥상 그다음에 안 쓰는 공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생 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태양광 사업 하십시오. 감귤 폐원지 이런 거 할 게 아니라니까요. 감귤 폐원지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주민이 자기가 에너지를 써 봄으로써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전기료가 절감되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한테 소중하구나 알고. 공무원부터 하십시오. 공무원 아파트 사는 분들 해 보세요. “야, 우리 집에 써 보니까 좋다.” 부인들이 들고 나서서 홍보해 줄 겁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이번에 저도 뼈저리게 그걸 느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희 옥상도 한 100평 되는데 100평 같은 데 에너지 쫙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 내, 제주도 내의 빌딩 옥상 거기도 엄청난 에너지를 하는데 쓸데없이 무슨 감귤 폐원지에 태양광 에너지 하면서 잡음만 막 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 분야는 저희도 집중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명실상부한, 제주도 딱 오면 집집마다 가가호호 태양광이 다 돼 있고, 공동주택 배란다만 딱 봐도 멋지게 규격화돼 있고, 옥상마다 버려진 공간에다가 이렇게 쫙 하면 그 에너지가 상당한 양에 이를 거라고 보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이번에 독일 해외출장을 갔는데 바로 집집마다 그런 게 있어서…….
●이경용 위원 독일하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주민이 직접 나서서 이것 하고 있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봤습니다. 직접 봤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이 지적한 게 미래 한 2∼3년 이내에 실현돼서 전기자동차 2030년 7만 대 보급도 좋지만, 신생 에너지, 해상풍력, 육상풍력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만큼 확실한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 거니까, 자기 소유,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도 더 잘하고 더 홍보도 잘하고 더 확대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을 확대해 주시고, 16억 6000만 원 가지고…… 200～300억 한번 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씩. 신청 조건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완화시키는 문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현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경용 위원님께서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가호호,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 보급하는 데 대해서는 도민들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업의 추진이 부실한 겁니까? 지금 목표 대비 한 10%밖에 달성이 안 됐잖아요?
1700가구를 대상으로 보급을 할 것이라고 3월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147가구만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저희가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사업 달성한 것은 1700가구인데 한 29.3%, 30%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오전에도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인지도도 낮고,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긴 했는데 아직 이것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정화 위원 인지도도 그렇지만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을 때는 일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조사 이런 게 정말 제일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 몇 가구 하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 안 하면 뭐합니까?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데 이 수요 중에서 몇 가구는 몇 년도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1700가구를 대상으로 보급하겠다 해 놓고 그다음에는 사업의 수요조사라든지 그리고 홍보도 너무 부족했고 또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도 까다롭고 이런 것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가가호호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부들의 역할이 많이 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위해서 정말 주부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모니터링도 해 보고 어떻게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하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사업에 대한 조건 제시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특히 주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에는 이상기후가 있어서 너무 많이 덥고, 겨울엔 또 너무 많이 춥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 소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주부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 시에는 주부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성해서 해 볼 수 있는 게 효과적인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제안을 하면 우리가 태양광을 앞으로는 정말 중요시하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보급하면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 전에 도에서 또 에너지공사나 이런 데서 실증단지라든지 태양광 시범마을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미리 실증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태양광을 어떻게 해서 보급을 할 것인가, 어떤 태양광이 좋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의 폐원지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엄청, 폐원지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겁니다.
저도 지역에 앉아서 들어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태양광을 폐원지에 하다 보면 토양이 전부 다 죽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내려가지, 침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흘르는 물이라든지 배수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폐원을 다 하지 말고 방풍림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만 이용해서 태양광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시범마을을 통해서 우리가 시범을 해 보고, 그리고 이것도 산북에 하나 산남에 하나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모든 태양광에 대한 것들을 한꺼번에 실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도에서 정책을 펼쳐 나가야겠다. 그래서 도민들을 설득해서 정책 수립을 하면 더 쉽게 갈 수 있고 홍보도 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오전에도 그랬지만 신청자격의 복잡 문제라든지 태양광 시범마을 육성하는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저희가 지금 실적이 미미하지만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입니다.
●현정화 위원 원장님, 지금 테크노파크가 비정규직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 도내의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비정규직 비율이 평균 잡아서 24.4%인데 TP 같은 경우는 지금 46%나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이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몇 명이나 되죠? 비정규직이.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비정규직이 62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62명이요. 이것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줄여 나갈 수 있습니까?
’14년도부터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여전히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 많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에 좌남수 위원님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규직 정원을 못 채우고, 몇 명 결원이 있어서 우선 정규직을 먼저 채우고 해서 지금 100% 정규직으로 채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산의 규모라든지 사업 수행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못 하고 비정규직이 여전히 높다는 것은 전문 인력 확보에 정말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들 수 있거든요, 지금 비정규직 비율만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확보 문제를 정규직으로 증원해서 그리고 또 정규직 확보하면서 고용의 질도 높이고, 그리고 또한 고용안전성을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좌남수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좀 빨리,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 훨씬, 21.6%나 높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맞게 빨리 개선해 나가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근본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주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이 부실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현정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서울시는 원전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의 경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정반대인 경우가 뭐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참여기업을 공모해서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서울시의 방법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의 에너지로 가야 되는 기본원칙을 지금 우리 도는 계속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풍력단지 내지 대형 태양광단지만을 공들이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에만 고민하고 있지 전력을 어떻게 절약하고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직접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고민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빨리 전환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산을 잡아서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왜? 홍보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실지로 이익을 보는지 안 보는지 도민들이 체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벽에다, 내 건물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써 내가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고 그다음 남으면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본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서 참여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도민들의 참여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각 태양광 단독주택이든 공공주택이든 태양광 하는 사업자들이, 그전에는 패널가격이 다 다르다가 그나마 지금 패널가격은 동일하지만 자부담 비율은 여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결국은 도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핵심적인, 도민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에너지공사 오전에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사회 이렇습니다. 제13조(이사)에 보면 비상임과 관련해서 에너지·전기·수산 또는 세무·재정 분야의 전문가라야 됩니다. 이건 정관 위반이에요. 동의하시죠? 정관 위반이라는 것 동의하시죠? 이거 에너지공사 정관 위반이에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에너지공사 김태익입니다.
●허창옥 위원 정관 위반한 것 맞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조례에 보면…….
●허창옥 위원 아니, 아니 정관에 있어요. 정관 13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회……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 그다음 김태익 사장님이 당연직이에요. 맞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허창옥 위원 이것을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에너지·전기 ― 그대로 정관 읽고 있는 겁니다 ― 수산 또는 세무·재정 분야의 전문가라야 된다는 것이죠.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 그렇게 나왔다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정관에 “전문가 등”이라고 포함돼 있고요.
●허창옥 위원 “등”이라는 얘기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업종에 종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이라고는 하지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상위 조례에 보면 비상임이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담당국장 1명과 그다음 에너지·전기·수산 및 세무·재정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또 임추위 설치·운영 규정 자격요건에 보면…….
●허창옥 위원 자, 이 정관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정관을 뭐 하러 만들었냐고? 조례 따지고 상위 법 따지고…… 그러십시오, 상위 법 따지듯이. 이게 에너지공사 이사와 관련된 정관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조례보다 더 구체적인 세부 규정입니다, 내부 규정. 여기 어디에 “전문가 등” 말고 다른 내용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래서 어쨌든…….
●허창옥 위원 제가…… 길게 할 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에너지공사 이사와 관련된 정관에 지금 선출된 부분들이, 이사로 선출된 분이 위배된 게 맞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
●허창옥 위원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죠? 정관 위배가 아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정관 위배……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연구원 행정실장, 정치인, 경찰서장 출신 이분들이 뭘 근거로 여기에 포함됐어요? 그러면 정관에 “등” 말고 지역에 봉사하거나 헌신한 자, 뭐 이런 것까지 붙이시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의하면.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에너지공사 이사회의 정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개정하시고, 이사회에서 개정하세요. 이분들이 합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십시오, 에너지공사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허창옥 위원 아니, 아니, 됐습니다.
위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국장님, 이거 하나만 물을게요.
지난번에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한 분이, 2회에 한해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데 3회 해서,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임기가 만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꿨잖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바뀌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바꿨죠. 그건 왜? 조례에 위배되니까 바꾼 것이죠. 에너지공사는 위배가 안 된 것으로, 나중에 법제처에 유권해석 할게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허창옥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위배됐다고 보는 것이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는…….
●허창옥 위원 위배 안 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검토를 해 보니까…….
●허창옥 위원 위배 안 됐다고 보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드릴게요, 나중에.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여기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에 의해서,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 2항 네 번째 호에 보면 이렇습니다.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발전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행 중인”.
제가 알기로는 가시리, 동복리는 납부해서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탐라해상풍력 안 했어요. 주식회사 수망풍력은 지금 사업도 진행 안 한 데입니다. 사업도 진행 안 한 데예요, 여기. 자, 그러면 두 대표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가 가능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발전 사업자”에는 해당이 안 될 수는 있지만…….
●허창옥 위원 해당 안 되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자격 부합에 보면…….
●허창옥 위원 아니, 아니 자꾸…….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다른 것도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운용심의위원회 자격조건을 보면 “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발전사업자”도 있고.
●허창옥 위원 이 조례는 뭡니까? 위원회의 구성에, 조례가 뭡니까?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발전 사업자”로 정해져 있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게 그 규정을 적용하면 허창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뭔 또 다른 규정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다른 규정을 보면 여기 “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그게 조례에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허창옥 위원 조례에 있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조례상에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회에?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조례상에 풍력자원…….
●허창옥 위원 저는 이런 거예요. 성실히 이행 중인 발전 사업자는 안 해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조례상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걸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조례상에 “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도 포함되고 있다고…….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빼고 학식과 덕망이…… 학식과 뭐 있는 자를 갖다 붙였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허창옥 위원 갖다 붙였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2015년도에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할게요. 세부적인 것은 다시 추가질의 할 것인데, 이거 법제처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협의해서 조례 내지 정관에 위배되면 ― 분명히 장담하는데 ― 감사위원회에 의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 내지는 정관을 위배하면서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감사위원회 조치를 제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위험한 답변을 하시던데, 지금 공유화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발전 사업자가 아니면 딴 요건에 됐다 하더라도 발전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되거든. 왜 엉뚱 거 갖고 핑계를 대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도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거기는 맞다. 허창옥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 현우범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맞는데 다른 규정도 있어서…….
●위원장 현우범 그런 궁색한 변명이 어디 있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변명이 아니라…….
●위원장 현우범 지나가는 소도 웃을 변명하지 마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2015년도 당시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나…….
●위원장 현우범 그때 잘못됐다고 해서 시인하고 당장 해촉을 시켜야지.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고용센터 소장님.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고용센터 소장 허경종입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에 휴직이 1명뿐이라고요? 지금 현재 1명뿐입니까, 금년도에 1명뿐입니까?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3명 중에 1명은 복직을 했고 이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8명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오전에는 왜 1명이라고 했어요?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그 저…… 저희들…….
●좌남수 위원 “그 저, 그 저”가 아니고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울증이라 이겁니다, 우울증. 업무량이 얼만 줄 아십니까? 2006년도 7월 1일 노동부에서 이관 받아 온 이후에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느냐고요? 그런데 왜 상담직원을 증원 안 시킵니까? 안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예산부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금년 9월 달에 14명을 해 주겠다고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지금 현재는 채용이 안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상담 전문요원을 둬야지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조직부서에 말씀드리니까 일반직 공무원은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직업안정법」, 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서 15명까지 둘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모르죠?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원으로 15명 할 수 있다는 건 조례에 의해서,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왜 이것 안 하느냐고요? 직업상담원들 업무량이 얼마나 불어난 줄 모르십니까?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육지부, 국가 밑에 있는 고용센터가 상담원들 운영을 해 보니까 노사분규도 발생하고 그다음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뭔 노사분규가 발생했다는 겁니까?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그래서 그렇게 보류하고 있다는…….
●좌남수 위원 뭔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2007년도에 취업알선이 5700명이었는데 지금 2만 1000명이에요. 또 실업급여 관계 4400명에서 만 명이 넘고요. 구직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이 넘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피보험자 6300만 명에서 12만 명 되고. 이런 것을 전부 커버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고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계절, 시간제근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저희들도 일반직을 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쉽지 않고요.
●좌남수 위원 아니,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병도 아니고 우울증에 걸린 상담원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요? 내일이라도 열 받으면 당장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리고 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제주도 자체 일자리 현황 및 향후 실행계획. 이게 계획입니까? 제주도청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이런 식으로 세우느냐고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뭡니까? 새로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새로 만들어 놓을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하고 있는 것들을. 그런 실행계획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그렇게 했지만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자료…….
●좌남수 위원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말이죠. 특별법에 의해서 일자리 문제에서 이관 받아 올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인공어초시설사업 사후관리 같은 것 그건 우리 제주 대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 시키면 얼마든지 이런 것, 어업 분야만도 한 열 가지가 돼요. 또 수자원공사에도 일자리 창출할 게 많거든요. 정부에서 힘세다고 해서, 수자원공사 지방비 주고 수자원공사에 시켜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 절감 관계 지방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 그다음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 안 하고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총괄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분야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아니 1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만 주고 나면 끝이라고요, 제주도에서는. 끝 해서는 안 된다고요. 맞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사후관리체제, 이걸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 용역 준다고요. 그건 말이 됩니까? 국가 기관에.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 좋은 제안을 저희한테 해 주셨는데, 앞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잘 관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 일자리 창출 게시판까지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아무, 단 하나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보면, 열 받는 게 뭐냐면 제주신화월드 ’17년도 채용목표 인원 2100명 중 890명 고용. 이건 도에서 일자리 창출한 겁니까? 이거 도에서 일자리 창출한 거 같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도에서가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 해 달라는 요청도 했고 저희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좌남수 위원 더 가관인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전에도 말씀하시던데 공영버스, 대중교통 혁신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신화월드는 올해 2100명 됐지만 저희가 이런 대규모 사업은 도민 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진흥원의 김진석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현직에 있을 때 저하고 항상 싸우는 게 그거예요.
제주도 기업을 육성시키고 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주십사 해서 항상 싸우다 보면 좌남수만 나쁜 놈 소리를 듣는데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일자리 창출 문제는…….
●좌남수 위원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이걸 실행계획이라고 해서 줄 수가 있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발표를 했던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고 참…… 국장님,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실지 일자리 창출이 어디에 있는가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정부에서 수자원공사든 해수부든 농식품부든 엄청나게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국가 출자·출연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그걸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에 주면 그리고 제주대학에 주면, 학교에 주면, 그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서 석·박사도 나오고.
그리고 국장님, 출자·출연기관에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1년에?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출자·출연기관은, 자료를 좀 봐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테크노파크 약 800억 갑니다. 여기에는 지방비가 53%가 들어가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떳떳이 이것 해 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국장님, 아세요? 국비 들어가는 건 좋다 이겁니다. 지방비가 들어갔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우리는 도비 53%, 320억을 가져다가, 매해 320억씩 가져다가 이걸 해 놨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냐고요?
말할 수 없죠. 이런 곳을,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라 이겁니다.
또 경제통상진흥원에 24억 원 가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올해 예산 24억이 경제통상진흥원에 가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54억이 갔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도비가 금년에만 356억 갔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정도도 모르면서 어떻게…… 아이 참.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좌남수 위원 저한테도 자료가 있다고요. 자료 보면서 얘기해야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파악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170억 가면 170억 간만큼 일한 게 있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저는 일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제주…….
●좌남수 위원 뚜렷하게 한 게 있냐고요, 뚜렷하게. 170억, 분명히 326억이 틀림없는데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 갔다고 해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테크노파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답변은 테크노파크…….
●좌남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시간이 돼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인데요. 김녕에 국가 풍력실증단지가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어디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건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좌남수 위원 이게 효성하고 현대중공업에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두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성하고 현대중공업에서 하다가 지금 두산이 인계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효성하고 현대중공업이 하고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도 말이죠. 실증단지, 실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력을 양성해 줘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러니까 에너지공사에 대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유학을 보내든가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5.5㎿짜리 실증실험을 하고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는 해 오다가 가동 중단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왜 중단됐습니까? 1년 넘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두산에서 그걸 인수하는 과정에서…….
●좌남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런 과정에서 잠시 중단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두산중공업에서 현대중공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잠시 가동 중단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 참…….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는 지금…….
●좌남수 위원 지금 1년 넘게 중단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인수 관계…….
●좌남수 위원 1년 동안 중단된 이유가 ‘차바’ 태풍 피해로 날개가 부러져서, 아직도 수리 안 한다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건 효성 겁니다, 효성 거.
●좌남수 위원 효성 거든 어쨌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효성 것은 태풍 ‘차바’ 때문에…….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수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수리 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좌남수 위원 이거 1년 가동하면 전기 수입료가 얼마 나옵니까?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정리해서 나중에 좀, 쉬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 이사회 구성 관련해서 사전에 질의자료를 입수했나요?
아침에 즉흥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죄송합니다. 제가…….
●고태민 위원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입수를 못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어떻게요? 사전에 입수했냐 이 말이에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사전에 입수를 못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입수 못 했는데 그렇게 즉석 답변해서 도지사를 망신시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죄송할 사항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가 자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지사 명예를 실추시켜서야 되겠나요? 사실을 모르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답변하겠다고 해야죠.
사장님 답변한 것 보면, 비상임이사 자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지적이 맞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답변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도지사 배겨납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한테 질의를 안 할 수 없어요.
조례를 보면, 이것도 우리 정책자문위원 자료 그대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공사 이사회에 상임이사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없죠.
비상임이사에는, 조례 13조예요. “제주자치도의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1명과 에너지·전기·수산 또는 세무·재정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포함하고”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하고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7명 아닙니까? 이 사람 자격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자격 있는 사람, 전문가들 포함하고 전체 7명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중의 부분입니다.
●고태민 위원 부분이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고태민 위원 그것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 있잖아요? 그리고 정관을 운운하는데 정관도 이 조례를 묶어서 “등”이라고 딱 했어요. 왜 그런 답변을 못 합니까? 왜 오해하게 만들어요.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고태민 위원 에너지공사 자격요건 있죠, 비상임이사.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에너지공사는…….
●고태민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임원추천위 설치·운영이라고 별도로 규정이 있는데 이사 자격요건이라고 1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력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두 번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재투자 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임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세 번째는 “경영, 경제, 에너지 산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네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투철한 정신과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보유한 자”, 이렇게 자격요건이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사회 명단을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 면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감사를 듣고 얼마나 화를 내고 있을까 저는 생각이에요.
조례에 보면 에너지, 그러면 여기 물리학 교수는 에너지 아니에요? 물리학 교수가 왜 전문가가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문가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에너지공사 사장, 전기 전공했죠? 한전에 오랫동안 근무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주연구원 행정실장 출신, 행정에, 경영에 많은 자격을 가져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당 대변인이라고 돼 있는데, 한나라당. 이 사람 도의원 출신 맞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맞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도의원으로서 정치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행정지식을 가져 있겠죠. 그다음에 경찰서장, 경찰서장이면 공무원 경력으로 여건이 돼 있고, 서장이면 그래도 조직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현민 국장은 당연직이지만, 그다음 김창선 수산 분야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감사 이명준 회계사무소 출신 아니에요? 등등이 다 잘되어 있는데 왜 사장님은 이 지적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합니까?
모르면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전 지사나 여기 비상임이사들을 봐서, 그래도 에너지공사가 올해는 실적을 냈다 저는 생각이에요.
작년에 라 등급 받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고태민 위원 올해 나 등급 받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그렇게 성과를 냈으면 성과를 냈다고 얘기를 해야죠. 아무 것도 안 한 것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답변할 때는 정말 좌우 잘 살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모르면 사실대로 모르는 것같이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의 답변 하나가 우리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다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문적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의 전문가도 포함해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당연히 돼 있잖아요.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래서 제가 사전 입수했느냐 안 했느냐 들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고태민 위원 정말 감독기관으로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오해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침에 제가 LNG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LNG가 정상적으로 해서 2019년도 보급계획으로 있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될 것 같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지금 가스공사에 계획된 대로 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가스공사 노력으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유치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용을 계속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는데, 에너지공사는 제주도의 마이너스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도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저는 왔다고 봐지는데, 전기공사에서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돈이 다 들어오더라도 도민 의견들이 다양해서 못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공무원과 얘기함)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LNG 기지만 해도 애월 지역주민들이 많이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전부 우리가 할 때도 했지만.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관로 문제예요. 관로를 어떻게 빨리 연결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이 공사가 기지 건설보다 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아까 오전에는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 그러던데 마을별로라든지,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현수막 단 마을에 가서 한 번이라도 설명을 했느냐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 고시도 하고, 그때 의견 수렴도 받았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행정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떤 대책을 세워서 마을마다 그 관로를 통과하는, 관이 통과되는 마을에 가서 민원, 숙원을 해결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배경이라든지 LNG가 제주도의 신성장 산업으로서 가는 방향, 그다음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 그다음 거론되는 안전의 문제는 뭔지, 특히 타 시도의 사례를 묻든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애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LNG 관련해서, 기지 관련해서 많이 해서 일부 사람들은 많이 공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 안 하기 때문에 현수막이 나부끼는 거다 저는 생각이에요.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2019년도도 어렵다 저는 생각이에요. 1년 남았다는 겁니다, 1년.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분야가, 부서가 제일 어려운 업무들을 맡아 있어요. 전기, LNG, 그다음 풍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태양광.
●고태민 위원 이걸 종합적으로 맡아 보면 되겠느냐 저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 돼서 한 발자국도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평가할 때는.
이것 나중에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위원장 현우범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 오전에 질의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이사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좀 잘못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에너지공사 이사의 역할과 기능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에너지공사 이사회를 오전에 자문기구라고 답변을 했는데 자세히 확인을 해 보니까 의결기구라서 제가 정정을 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주 중요한 거죠. 의결기구, 의결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건데.
에너지공사 사장님, 공모했던 인터넷 사이트 한번 불러 보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고용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
●고용호 위원 홈페이지 어디로 들어갑니까? 들어가 보십시오, 쉽게 찾아가는가.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오전에 신문에도 공고를, 지방신문에도 공고한 것을…….
●고용호 위원 지방신문에 공고했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15일간…….
●고용호 위원 그 답을 안 해 가지고 제가 공정하게 됐는가를 한번 보려고 한 거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죄송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아까 대답하는 것 보니까, 제가 잘 불러줄게요.
“비상임이사에는 제주자치도의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1명과 에너지·전기·수산 또는 세무·재정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전문가를 포함하고”입니다.
이제부터 묻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어떤 전문가예요, 이 부분에서? 그 부분 대답해 보십시오. 에너지·전기·수산 또는 세무·재정. 어떤 전문가라고 봐서 이것을 포함시킨 건가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물리학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고용호 위원 어떤 전문가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전기도 물리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호 위원 그런 전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라는 것은 그 직종에 특별한 분야를 갖고 있는 게 전문가지 물리학을 한다면 전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자격요건에 의하면 대학 원장이지 않습니까? 대학원 원장.
●고용호 위원 대학 원장이라고 전문가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대학 원장으로서…….
●고용호 위원 교수로서 전문가죠. 교수 하는 사람이 전문가지, 그분이 전기 전문가예요, 수산 전문가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또 경제 분야…….
●고용호 위원 이 전문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전문가예요?
또 봅시다.
제주연구원 행정실장, 이 사람이 무슨 전문가예요? 세상에. 이 사람이 수산에 대한 무슨…… 수산업 했어요? 에너지공사 다녔습니까? 세무서 다녔어요? 이 사람이 뭔 전문가라 가지고 이 사람을 추천했어요? 한나라당 대변인, 전 도의원 했던데 도의원이 무슨 수산 전문가예요? 에너지 전문가예요? 세정 전문가예요? 그 부분에선 좀 알긴 알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문가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여기에서 말하는, 조례에서…….
●고용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조례에 나타난, 조례에 있는 에너지…….
●고용호 위원 여기는 조례가 우선합니까, 정관이 우선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조례가 상위 법입니다.
●고용호 위원 상위 법이 우선입니까, 정관이 우선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조례에 나오면, 정관이 우선입니까? 어느 것을 우선해요?
에너지공사 사장님 맞아요? 조례가 우선입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이거 보세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이 부분만 전문가를 딱 고정,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 주면 결정은 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이것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는데 결정은 지사가 하는 거니까, 지사가 결정한 것 아니에요? 2배수로 추천하면 지사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사가 제 마음에 든 사람 추천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맞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고용호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보충으로 올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닌가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여기 보시면 조례는 “전문가를 포함하고”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에너지공사 임원 추천 규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그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2배수로 추천하면 이것은 지사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결정 권한을 갖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지사 뭐라고 할까봐 보호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여기에 보시면…….
●고용호 위원 당당히 얘기하시면 되는 거 가지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추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자격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어떤 자격이 충분해요? 따져 봅시다, 그러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여기 이사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이사 자격요건이라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봅시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력에 네 가지가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재투자 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임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세 번째 “경영, 경제, 에너지, 산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네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투철한 정신과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보유한 자”, 이렇게 해서 이사 자격요건이 있어서 이것에 충족을 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의회에서 3명, 도에서 3명, 또 에너지공사에서 2명 추천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거칩니다, 이 자격요건에 대해서. 심사해서 자격이 맞기 때문에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고용호 위원 왜 그 대답을 이제야 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가서…….
●고용호 위원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을 이것에 대해서 했는데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는 내용을 몰라서 가서 찾아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천을 하는 것은 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에너지공사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에너지공사와 관계있어요, 추천하는 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에너지공사에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가.
●고용호 위원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풍력자원 공유화 그것도 얘기했고, 풍력발전심의위원회도 얘기했지만 또 풍력이 문제예요. 수망풍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풍력이 문제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풍력은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충분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안 되면 감사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고용호 위원 수망풍력은 개별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왜 아직까지 못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수망풍력은 11월 달에 한화건설하고 EPC 계약을 맺어서 정상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용호 위원 예정인가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할 거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지금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이렇게 자꾸 미루는 것 아닌가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래서 이번에 EPC 계약을 한화건설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까지도 안 된 건데 11월 달 되면 되는가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망풍력의 마을 지원계획은 어찌된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되면 앞으로 지역주민과의 대화도 통하고…….
●고용호 위원 아니 확정이 된 게 아니고 6월 1일까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공사보증금 10억 줘야 되잖아요? 날로 먹겠다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수망풍력 약정서 있잖아요? 법적으로 다 해 놓은 거. 6월 15일 거 안 주면 허가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것은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지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취소시킬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여기서 수망풍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이익 되도록…….
●고용호 위원 지구 지정 관련 조례에 보면 2년 동안 안 하면 어떻게 되게 돼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2년 동안 안 하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안 하면 취소할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게 지금…….
●고용호 위원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어떤 타당성이 없을 경우…….
●고용호 위원 이 사람들이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이것 취소시키세요. 약속도 안 지키고,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3개월 이상 지났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18년 10월 17일까지 이것 착수기간 연기를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취소를 하도록 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도 못 지키는데, 아니에요? 그것만 봐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것은 여기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해결을 빨리하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림풍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한림풍력이 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고용호 위원 몇 년 됐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2013년부터 했는데 3회 걸쳐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호 위원 왜 연기한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사유가, 제가 잠깐 보고…….
●고용호 위원 공부 좀 했다가 다음에 돌아오면 하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공부는 해 왔는데 자꾸…….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역시 에너지 문제를 자꾸 하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 분위기가.
아까 국장님, 임원추천위원회 이게 조례입니까, 뭡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근거가 뭐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은 에너지공사 자체 규정으로, 조례에 이런 게 안 나왔고 정관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자체 규정으로…….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이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보시면 정관에는 5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당연직 이사가 된 경우에. 그래서 5번에 “에너지·전기·수산 또는 세무·재정 분야의 전문가 등(비상임이사)”로 이렇게만 돼 있어 버리니까 이것을 에너지공사에서 임원 규정을 만든 거죠.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지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등” 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잠깐요.
아니, 조례도 없고 정관도 없는 사항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 자격요건을 ― 만들 수 있나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없으면 규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글쎄, 거기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만들 수 있나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조례나 정관에…….
●위원장 현우범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례나 정관에 의한 사항들을 그 사람들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거지 거기에 새로운 자격요건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조례나 정관에 확실히 그 규정이…….
●위원장 현우범 아니, 자격요건은 조례나 정관에 있으면 조례, 정관에 의한 사항을 놓고 임원 추천을 하는 거지 거기에 새로운 자격요건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게 맞나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임원 추천 규정은 관련 법에 따라서, 법에 규정을…….
●위원장 현우범 법에서 자격요건을 만들도록 돼 있나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게…….
●위원장 현우범 거기에 새로운 자격요건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격요건은 조례하고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임원 추천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법률 공부를 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놈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조례나 정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 행정도 조례에 없으면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합니다. 여기도 조례에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니, 조례나 정관에 자격요건이 나와 있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자격요건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정관에도 “등”이란 게, 비상임이사에 “등”이라고 붙여 버리니까 자체적으로 임원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장 현우범 이거 그렇게 우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률해석을 해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면 문책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을 해야지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그중에서 누가 적절하냐 이것을 추천하는 게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다 이거죠. 하여튼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맞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 에너지공사 사장님, 지난번 덴마크하고 네덜란드인가 선진국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갔다 오셨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저는 안 가고 저희…….
●위원장 현우범 글쎄…….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위원장 현우범 갔다 온 직원 여기 있나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전략기획팀장 강병찬 제주에너지공사 전략기획팀장 강병찬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갔다 왔죠. 제가 구체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의 해상풍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거기가 해안선에서 보통 이격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전략기획팀장 강병찬 저희가 방문했던 그곳은 미들 그룬덴 해상풍력단지인데 해안선에서 약 3.2㎞ 이격…….
●위원장 현우범 20㎞가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전략기획팀장 강병찬 저희가 방문한 곳은 3.2㎞ 떨어져 있고요.
●위원장 현우범 또?
●제주에너지공사전략기획팀장 강병찬 다른 지역은 저희가 방문은 안 했는데 20㎞ 이상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20㎞ 이상 떨어져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전략기획팀장 강병찬 예.
●위원장 현우범 제주도에는 지금 2㎞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제주도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주에너지공사전략기획팀장 강병찬 1㎞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1㎞. 이래서 지금 경관 문제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해상풍력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관 문제나 이런 것이 있는데 요번 갔다 온 데만 하더라도 해안선에서 3.5㎞ 이상 이격이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네덜란드나 이런 데가 제가 보고받기에는 한 20㎞ 이상 이격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요번에 그것 한번 봤나요? 지금 경관이나 문화재 이 부분은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사전 지구 지정을 받은 다음에 하겠다 한 고시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 입법정책관에서 유권해석 된 걸 봤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한테 보낸 것 봤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봤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육상풍력인 경우 지구 지정 심의할 때 환경, 경관, 문화재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인 경우는 지금 환경, 경관, 문화재에 대해선 개별 사업 시행 승인 시 다루도록 돼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위원장 현우범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양 분야 전문가도 있고 해서 이 분야는 해양 분야 전문가 관련 법도 검토를 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해양 전문가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절차상이나 권한에 관한 문제거든요. 육상풍력인 경우에는 지구 지정 이전에 경관이나 문화재 이것을 다 평가한 다음에 하도록 돼 있고, 지금 거기에서 고시를 하면서 해상풍력인 경우에는 지구 지정을 받은 다음에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고시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적절하냐, 이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한 결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예를 들어 가지고 한동·평대라든가 아니면 대정풍력 이것도 관련 규정들을 고친 다음에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관련 법을 보니까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풍력발전지구 입지 기준 설정 및 평가에 생태계 보전지구 경관 등과 관련하여 육지지역과 달리 해상에 대하여는 정하는 기준이 없어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양 쪽이나 이런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위원장 현우범 아니,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육상풍력과 달리, 육상풍력 모양으로 지구 지정 이전에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고시가,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
●위원장 현우범 의견이 아니고 유권해석입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유권해석 포함을 해서 저희가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에 한동·평대는 지난번에 철회를 했는데, 철회를 했다가 다시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 때 그전 국장의 답변이 대정해상풍력 지정 동의안하고 한동·평대 풍력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부 방침을 거쳐 가지고 공식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지난번 동의안 때 답변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 아직도 정리 안 됐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
●위원장 현우범 아직 안 됐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 현우범 그것 인계는 받았나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가 회의록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제가 오기 전에…….
●위원장 현우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올해 2월 9일 날 업무보고 때…….
●위원장 현우범 2월 9일 날이 아니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업무보고 할 때…….
●위원장 현우범 그거 왜 섞습니까, 섞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섞은 게 아니라 저희가 봤는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위원장 현우범 내부방침 안 받았어요, 지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아직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직은. 그래서 6개월 가면 또 바꾸고 그렇게 할 거로구나.
일단 알았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다시 또 돌아갈 거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제주도 내에 과학기술 관련 중앙정부로부터 연구기관을 이관해 왔죠? 유치하고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총 유치해 온 건 9군데인데 2군데는 철수를 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7군데입니다.
●현정화 위원 7군데, 8군데가 아니고. 7군데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7군데입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갔고…….
●현정화 위원 과학기술 관련 중앙정부 산하 연구기관을 우리 제주도에 유치해 왔는데 주로 어떤, 보니까 중요한 기초과학이라든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주센터,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전파에 관한 IT, 융·복합에 관한 것,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이런 센터, 연구기관.
이렇게 중요한 연구기관들을 유치해 오면서 우리가 중앙정부 산하와 많은 협업관계를 가지며 여러 가지 협업연구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전혀 협업이나 공동연구를 한 실적이 없는 데가 거의예요. 지금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든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라든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글로벌센터 이러한 데들은 우리가 유치만 해 왔지, ’15년도 6월, 9월에 유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업이라든지 공동연구를 했다든지 이런 실적들이 없는 거예요. 이걸 유치해 오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예산 매칭 할 것은 매칭하고, 국비를 해 오면 매칭하고 같이…….
●현정화 위원 국비 매칭은 사업 부분에서만 매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치해 오면서 건물이라든지 인프라 시설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매칭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유치해 올 때 건물은 저희 도 자체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은 국비, 도비를 같이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동연구, 천상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중앙기관하고 연구를 같이하기 위해서, 협업하기 위해서 유치해 오는 것인데 지금 현재 7개 기관이 제주도에 있는데 이런 연구 실적들이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인프라 시설, 센터만…… 보니까 첨단과학단지 내에도 있고 월정리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 시설만 덩그러니 내주고 사업도 전혀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낭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의 연구기관하고 서로 협업하면서 우리 제주도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차별화된 정책들을 발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7개 기관을 유치해 와서, 물론 연구한 실적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35건 정도 연구를 했는데 실적이 전무한 3개 기관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4개 기관이거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1개 기관은 지금 철수해 버렸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느 기관이 철수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한국기초과학지원…….
●현정화 위원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주센터. 여기는 올해 1월 달에 철수를 했는데, 나머지 3개 기관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연구 실적이 없는데 저희 이 분야를 앞으로 이쪽하고 협업해서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연구기관을 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이런 데들은 2016년도에도 7건의 연구 실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협력센터 이런 데들도 테크노파크에서 협업기관으로 같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데들도 건수는 2건, 1건 있습니다마는 겨우 사업비가 2000만 원, 4000만 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갖고 사업의 좋은 결과물을 생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이 분야는 앞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앞으로, 앞으로.” 맨날 “앞으로”라고만 하고 계신데 이게 얼마, 좋은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책이거든요.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공감합니다.
●현정화 위원 여러 가지 직접적인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안일하게 생각해서 예산 낭비만, 또 인프라만 내 주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현정화 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입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에 정규직이 91명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적한 사항인데, 테크노파크에서는 장애인 인력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지금 채용이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말씀하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2%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5명 채용하고 있어서 균형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 지난번에도 현정화 위원님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 한번 내용들을 들여다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산점이냐? 이 부분을 점검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제도개선을 잘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지원과제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그건 사업 공모할 때 그분들을 우대해 드리기 위한 가산점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주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제주 화장품을 제주도 생산물로 만들고 있는데 화장품은 인증제도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더니 106개 정도의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물을 봤을 때는 거의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그런 원물로 쓰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증제도를 통해서 별무리가 없는데 원물, 재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재료 하면 제주도에서 나는 홍해삼, 조릿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료, 완제품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거치는데 원물에 관해서도 인증을 해서 이 원물을 갖고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줘서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주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도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에서 좀 더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그거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주 화장품 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제주 원물을 사용해야 되는 것하고요. 그다음 제주산 향토자원 10% 이상, 그다음 제주에서 생산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기업들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좀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화장품 원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생산도 늘고 하는데 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품 원료 사업화 지원센터 사업이…….
●현정화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 나는 원물을 갖고 우리가 인증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JQ라는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제주도 원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JQ 인증제도를 올해 처음해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현정화 위원 그래서 화장품도 인증제도를 통하고 그 원물도 인증제도를 해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주의 원물…….
●현정화 위원 그러면 그 인증제도를 거치면, 원물에 대한 인증을 하면 기업에서 이걸 갖고 화장품을,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화장품…….
●현정화 위원 생산할 수 있게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화장품 제품인증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화장품인데, 그러니까 원물 인증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JQ로 원물인증은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제주도 내에서 생산되는 재료에 대해서 다 인증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해서, 요약해서 보고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여서 답변만…….
●고태민 위원 시간을 지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현정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오늘 행감이 에너지에서 에너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이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이 참여하는 에너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의할게요.
한림해상풍력 지구 지정, 저는 이게 조례로 오면 취소해야 돼요. 취소해야 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제20조5항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에 부합하면. 이런 겁니다.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경우”, 두 번째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 명시된 사업 준비기간을 초과하여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여섯 번째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허위서류 제출이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한림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은 2013년 12월 24일 날 저희 도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12월 30일에 했습니다.
자, 이거 몇 년 지났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4년째 됐죠.
●허창옥 위원 지구 지정으로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았나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허창옥 위원 받았나요? 짧게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까지 세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연기했지 받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받지는 못 했습니다, 연기해서.
●허창옥 위원 세 번씩이나 연기를 해 줬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1차는 2015년 12월 31일, 2차는 2016년 6월 29일, 3차는 올해 6월 30일, 이렇게 해 줬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계속 연기했나요?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게 우리 실무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아마 연기한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타당성이 아니라,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왜 연기를 해 줬냐고요?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1차 연기는 환경영향평가가 지연이 됐고…….
●허창옥 위원 예, 보완해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보완됐고, 2차 연기는 SPC 설립 추진 주변 마을 민원 협의가 안 돼서 했고…….
●허창옥 위원 SPC 설립 왜 주변 마을하고 협의가 안 돼요? SPC는 이미, 저희 의회에 들어온 것은 한국전력기술에서 SPC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뭔 협의 없이 됐다는 얘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2차 연기할 때, 2016년 6월 29일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뭡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리고 또 3차 연기 때는…….
●허창옥 위원 아니, 아니. 2차에 뭣 때문에 연기했다고요? 마을하고 SPC 협의가 안 됐다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SPC 설립추진도 잘 안 됐고 주변 마을 민원협의가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제가 이렇게…….
●허창옥 위원 결국은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 명시된 사업 준비기간을 초과하여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예요. SPC도 구성 안 하고 지구 지정 받아서 한국전력기술 공기업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이 편의를 봐준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2개 다 위배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지금 SPC를, 원래 한국전력기술이 중심이 되다가 한전에서 주도하는 SPC를 설립하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세부적인…….
●허창옥 위원 그것 아닙니까? 자료 온 것 보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자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허창옥 위원 한전이 주도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잘 모르셔서 이것 아십시오. ’17년 10월 16일 현재 한국전력공사를 주관사로 하고, 애초에 우리한테 지구 지정 받았던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대림산업, ㈜바람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를 포함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섯 번째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허위서류 제출이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왜? SPC를 새로 설립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보면 취소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도 부합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중앙 공기업을 제주도가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을 위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례상 피해 가려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왜 개발사업 승인을 연기했는가? 계속 연기. 그런 겁니다. 원래 개발사업 승인 허가를 받거나 발전사업 허가를 받게 되면 양도·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기 위해서 이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한림이.
국장님,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류 검토해서 제 얘기가 맞다면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허창옥 위원 검토해서 이게 맞다. 우리 조례상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조례에 위반된다면 가능하죠.
●허창옥 위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허창옥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망풍력이에요.
지금 전기사업 허가도 작년 10월 17일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사업 승인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아까 물어볼 때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진행된 것은 없고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 및 PF 설립이 지연돼서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연계와 PF는 다른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두 가지 사항 다른 겁니다.
●허창옥 위원 다른 거예요. PF의 계약이, 약정 체결이 안 돼서 EPC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송전 계통이 안 돼서 못 하는 것같이 하지 마세요. 이미 신례리 변전소를 통해서 가기로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PF를 못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지구 지정 동의해 줄 때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을하고 약속한 것을, 법원에 공증된 것을 하도록 이행각서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이행각서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마을에 10억, 다목적회관 건립. 그런데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 결국은 금융권과 PF 계약체결이 안 되면 계속 밀려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하고 개발사업 승인 허가를 내주고 전기사업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것은 우리 마을, 구체적으로 하면 마을, 도민하고 집결된 문제예요.
지금 수망리 마을회하고 이 문제 관련해서 혹시나 담당직원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통화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수망리든, 한림이든. 없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는 못 갔다 왔지만 한림은 저희 과장님께서 위원장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허창옥 위원 저한테 수망리 같은 경우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허가를 해 주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한테만 물어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답변합니다. 저희 의회한테도 답변하고, 주변에 그렇게 답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리하는데,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이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속한 법적 검토를 해서 ―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 취소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테크노파크에 삼백몇 십억이다, 170억이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예요? 356억 맞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
●좌남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한 것은 운영비만을 말씀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칭사업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 매칭사업까지.
●좌남수 위원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테크노파크 뭐 하고 있어요?” 한 것은 직원들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느냐 질의한 게 아니고 국장님이 테크노파크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거예요.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특허도 내고 분석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잘하는 건 아니고 몇몇 부서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직속 부서장을 공모하는데 원장님이 임명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감사실 있잖아요. 감사실은 원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모를 해야 되는데 원장이 한다는 것은 감사 받을 수감자가 감사를 지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 때문이고. 또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게 공모가 아니에요. 뭣 때문에 원장이 임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건 뭐 규정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공모를 해야죠,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좀 시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고용문제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보니까 그런 실행계획이 아니고 어떤 어떤 것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실행계획서를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제가 도의원 하면서 쭉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잘 먹혀들지 않더라고요.
첫째 그게 뭐냐 하면 경제통상일자리국, 저는 국 이름도 자꾸 바꿔서 잘 얘기도 못 하겠는데 거기에서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면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요청하면 들어주는 게 없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일자리를 정부시책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뽑는데 출자·출연기관에서 요청하면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는 안 받아주고 요청도 안 했어요. 왜? 직원이 많으면 기업평가의 점수가 낮아지니까 아예 출자·출연기관에서 요청을 안 했고 또 해 주지도 않았고, 지금은 요청해서 해 주면 점수도 올라가고 반대로 되니까 일자리 창출을 그런 식으로 일단 국장님이 출자·출연기관에 지원 승인을 해 주시라는 것하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국가에서 이양 받아 올 사항 중에 일자리 문제들이 있어요. 일자리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자원관리공단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히트펌프라고 해서 국비, 지방비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리베이트 먹기 위해서 줍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수자원공사에서 해요.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 하면서 빚이 많기 때문에 그걸 주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리베이트가 30%입니까, 20%입니까? 그게 끝나면 우리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해서 가져 오면 그것이 일자리 아니냐고요.
그리고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인공어초사업이라든가 이게 수십억짜리 사업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해양 관련 제주대학 출신들 얼마든지 일자리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자기네가 해서 자기네가 사후관리 하고 돈 받는다, 관리비를 받는다. 이게 맞지 않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간과해서 안 될 문제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취업, 우리가 장애인 취업 포함 안 된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최소한 경제통상일자리국 출자·출연기관만큼이라도 장애인 2명을 쓰든 1명을 쓰든 할당제를 시켜서 얼마든지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거기서 뽑아서 쓰게. 그래서 복지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그 자리를 떠나면, 국장님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준다고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일자리도 잘 만들어 주고 또 장애인들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도 보수를 충분히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까 말씀하신, 특히 일자리 분야는 저희가 찾아서…….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제가 뭘 또 자료 요구를 했느냐 하면 LNG 보급계획을 가져 오라고 하니까 충분치 않다고요. 제주도가 2008년도에 LNG 보급하겠다고 하니까, 도민 연료비가 300억 절감된다, 500억 절감된다 했는데 얼마나 보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계획이 안 나왔다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주도의 많은 분들이 싼 에너지를, LNG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그것에 따라서 보급하다 보면, LPG 있지 않습니까? LPG도 손해 안 가게끔, LNG 때문에 시장이 좁아지는 것만큼은 도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많습니다마는 시간 때문에 하나만 하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제주산 생산품, 공산품이라든가 아니면 현물, 경제통상진흥원에 요구를 한 게 뭐냐 하면 한 500평이든 1000평이든 제주도 제품만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도 김진석 원장이 그걸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크게 만들어서, 지금 한중 관계로 문제가 되지만 크루즈가 올 때 절대적인 갑은, 크루즈가 들어오면 갑은 우리 제주도입니다. “너네 10시간 정박 안 하면 선상 못 줘.” 하면 하게 됐다고요.
우리가 제주상품, 면세점만 가는 게 아니고 제주상품 판매점도 꼭 들려라, 다 들리게 됐다고요. 그렇게 해야 제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 잘되는 것이지, 우리 제주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 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떨어지게 할 수 있고 없는 것은, 절대 갑이 도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도청 8급 직원만 돼도 이런 판매장은 벌써 만들었을 거예요. 도의원 해서 아무리 깨죽깨죽 해봐야 직원들이 먹어주지 않아서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잘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명심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실력이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400억이든 500억이든 들여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요. 난 도청 8급만 돼도 그것 만들겠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앞으로 검토,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원으로 앉아서 하니까, 이거 뭐 9급만큼도 일 못 하고 말이야. 집행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급,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고태민 위원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답변을 들어보면 아직도 국장님, 뭡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에너지 분야는 정말로 지금…….
●고태민 위원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준비가 많이 안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모든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나 국장님이나 마찬가지로 그래도 우리 의회 도정질문, 그다음 예산 심의, 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때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1차 산업, 우리 상임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만이 아니라도 LNG 관련해서는 많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행되는 게 없어요.
아까 계속해서 얘긴데 우리 관로,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내걸었다. 그다음에 대화가, 소통이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했는데 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나? 안전의 문제만 있겠느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LNG 공급은 전 제주도민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제주시 10개 동, 서귀포시 2개 동입니다. 이것을 작년 도정질문 때, 1년이 다 돼 가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발표를 하라, 도시가스 공급지역. 이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사업자를 진짜 선발을 해서라도 이게 가야 돼요. 10개 동만 공급을 한다. 수요자가 확정이 안 되면 LNG 기지를 지금 7만 5000㎡에 건설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없는데. 국장님, 이것 빨리 해야 돼요. 이래야 ‘내가 쓸 가스니까 우리 지역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아니에요? 나는 제일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LNG 기지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1% 사업, 예를 들면 한 3000억이면 30억일 거예요. 이것을 지역에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돈이 와 있나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직 안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 왔어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올해 와야 되는데, 지금 실무자들이 바뀌어져서 한 번 의논도 안 했는데 빨리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특별회계를. 조례라도 빨리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안 왔잖아요. 그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수기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 2년 정도 계류되고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문제들을 빨리 찾아서 정리해야 됩니다. 내 지역의 거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이에요. 국에서 관심 가져 가지고 문제점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은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LNG 기지는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감귤 폐원지 관련만, 저는 처음에 시책 보고할 때도 아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법적 근거가 뭡니까? 추진하게 된 법적 근거. 얘기해 보세요. 법적 근거 있어요? 인허가는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재생에너지 개발이나 보급,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은 에너지 기본 조례에 있는데 태양광을 딱 부러지게 해서…….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민간사업을 제주도가 손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지사는 사업자가 들어오면 좋다, 당신네들이 계획서를 가져 오고 하면 우리 인허가 해서 잘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도지사가 공모를 하고 협약을 해서 도지사가 도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해 줄 겁니까?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것을 이번에 또 협약을 했더라고. 이 협약서가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백 번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추진이 또 잘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것 다시 도지사한테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협약서예요. 실용성도 없는 협약. 이것을 잘했다고 자랑을 하니 참…….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것과 관련해서 이행보증도 다 하도록, 만약에 농가하고 파기했을 때 이행보증금으로 할 수 있도록…….
●고태민 위원 아니 국장님,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당신네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만 만일에 도지사가 관여를 한다 그러면 최초부터 사업성 검토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
제주도는 태양광, 태양광 하는데 태양광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제일 효율성이 떨어진 데가 제주도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제주도에 이 사업만큼은 신중히 검토하라,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것은 전기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유치과장 할 때도 오면 이런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잘해야 되는 판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협약서가 돼 있지만, 이대로 추진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저는 정말 정상적 궤도로 가려면 어렵다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감귤원 폐원지잖아요? 그러면 폐원지로 가야 되는데, 감귤 농장이나. 그런데 왜 전이나 임야, 논 이렇게 많이 갔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행정이 농지에는 농사를 짓도록 하면서 의무부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지사가 조장을 해서 전에, 그것도 자그마치 22만 5000㎡예요. 이런 것을 하는 자체가, 도지사가 지금 농지 관리요령 지침을 위반하는 겁니다. 조장하는 거예요. 이것 당장 수정을 하세요. 어떻게 농지 팔라고 하면서 도지사는 농지에다가 풍력을 걸라 합니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생각 좀 잘해서 검토해 주시고.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엑스포 관련해서 얘기하겠는데, 지난번 현안보고 때 주최 정부…… 받았느냐 하니까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근거를 가져오라 하니까 저한테 온 것은 공동주최 요구서가 갔는데 수락이 안 왔어요. 왔습니까? 수락통보 왔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안 왔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당시 담당직원 굉장히 위증한 겁니다, 위증. 위증한 거라고.
그다음에 저는 전기엑스포를 하라 말라 이런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통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민들이라든지 바른 인식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오늘 보충자료에 보면 엑스포 개최 계획을 도가 주최를 하겠다. 그다음에 주관은 공기관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이것 맞은 거예요? 확실합니까? 오전의 대답하고 다른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도가 역할분담을 하는데, 거기 보면 역할 분담이라고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가…….
●고태민 위원 이것 확실한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지금 협의를 그쪽하고…….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를 내지 말아야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데…….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왔는데 이것 맞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역할 분담을 하는데 전시는 그쪽이 하고 콘퍼런스는 저희 도가 직접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이 개최 계획 안 봤어요? 위원님들한테 준 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적시가 돼야 되고.
저는 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추진하려면. 그다음에 기간도 이렇게 못 박지 말고 서울의 모터쇼하고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모터쇼 하는데 한쪽에서 전기차 엑스포를 한다. 이것 말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라든지 주최, 주관, 이것들을 제주도에서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부터 좀 검토하세요. 저는 전기자동차엑스포가 제주도 실정에 맞는 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 자동차 공장이 없어요. 우리 제주도가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기차 보급은 이것과는 별도예요, 엑스포하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 엑스포가 제주도하고 성격상으로 맞는 건지. 이걸 한번 잘 검토하고, 시작부터 검토를 하세요.
나중에 질의할게요.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림해상풍력 공부했습니까? 잘 아는 것같이 얘기하던데 대답은 하나도 못 하시던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만 얘기합시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대답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취소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공부하고 오라고 하니까 공부도 안 하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한림해상풍력은 아까도 허창옥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
●고용호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취소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게 법, 조례에 위반되면 그렇게 취소…….
●고용호 위원 위반됐다고 했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것을 검토해서 위반되면…….
●고용호 위원 위반되면 취소할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조례에 위반되면 취소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3일 전엔가 어느 행사장에 가니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살짝 옆에 와 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지사가 전기차에 아주 열을 올리면서 홍보를 하고 2030 탄소 없는 섬 만들었는데 왜 경유차, 그것도 중고차를 200대씩이나 사 왔어요?”라고 묻더라고. 왜 사 왔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유차, 중고차요?
●고용호 위원 버스 한 200대 사 왔잖아요. 안 사 왔습니까? 그것을 묻더라고, 아주머니가. 평범하신 아주머니가 나지막히 물어서 제가 그냥 웃음으로 넘겼는데 그거 왜 사 왔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 분야는 제가 답변하기가, 왜냐하면 교통 쪽에서 지금 그걸 처리해 왔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도의회는 뭐하는 데예요?”라고 묻더라고요. 도의회는 뭐하는 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 분야는 제가…….
●고용호 위원 국장님 아시죠? 도의회 뭐하는 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중고차 구입한 것은 버스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안 돼서…….
●고용호 위원 그래서 서두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안 맞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또 하나 더 물을게요.
경제통상일자리국, 네 번 바꿨다고 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네 번 바꿨다고…….
●고용호 위원 왜 이름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것은 저 전에 바꿔 버리니까 제가 잘…….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왜 바꾸는 것 같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서 바꾸는 건데…….
●고용호 위원 통상적으로 사람 이름을 바꿀 때는 왜 바꾸는 줄 아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사람 이름은 본인 이름이 자기와 안 맞거나 밖에서 볼 때도…….
●고용호 위원 불러 보십시오. 놀림을 당했을 때나 그다음 뭐예요?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은닉할 때, 또 그다음 어떨 때 이름 바꿔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가 있겠죠.
●고용호 위원 그다음 뭔지 아세요? 점쟁이가 바꾸라고 할 때 바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조직하고 그것과 매치시켜서…….
●고용호 위원 에너지 사업이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자꾸 바꿔 놓으니까. 이게 에너지인지 저게 에너지인지. 저게 탄소 없는 섬인지. 나도 헷갈려요. 도민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앞으로 저한테 그런 권한이라도 있으면 제가 좀 더 유지하는 방안을, 제가 그 분야는…….
●고용호 위원 국장님 여기 몇 개월 있을 것 같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상상들 하시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제주테크노파크 허영호 원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흑무 연구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사업이 금년도, 아마 마지막 한 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품까지 나온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제품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부는 아직 성공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흑무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의 면적에 흑무 생산이 되나요? 몇 헥타르 정도.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 돼 가지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그리하고.
무 주산지에 과잉생산이 많이 될 걸로 올해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기능성 제품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잉 생산된 제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테크노파크에서 연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얘기를 잠깐 해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단위 큰 무 가공단지를 만들든지 처리시설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한 5만 톤 정도만 처리할 수 있으면 무 난이 해결될 것 같아요. 매년 수십억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처리하고 있는 월동채소 중의 하나인 무를 그 정도 하려면……. 테크노파크에서도 지금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국비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데니까 이런 사업도 하면 테크노파크가 아주 잘했다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 테크노파크에서 뭐 했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던데 이런 것 하나 해 가지고 “우리 무 단지 했습니다.”라고 딱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고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동감하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민하실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가기 전에 고민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별로 질의가 없으시던데…….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일단 위원님들한테 한 4～5분 주고 위원장님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제가 지금 시작했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중·장기 전기차 목표가 몇 대였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금년도까지는 저희 목표는 단계별로 2만 9000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몇 대나 공급이 됐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는 8300대 정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누계가 그렇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누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8300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보급된 것은 8300대고 지금 계약까지 된 것은 약 1만 300대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1만 300대. 여기에 그러면 몇 %가 되는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약 20% 조금…… 2만 9000대에 1만이니까 한…….
●위원장 현우범 그런 개념이 없습니까? 지금 총계 목표의 몇 %쯤 달성이 됐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
●위원장 현우범 40% 초반이거든요. 한 43% 되는데, 시간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지금 40%라고 하면 성적이 거의 과락 수준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과락 수준이죠. 내년도 가면 더 그렇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어떻게 앞으로 목표를 수정하실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2년마다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용역을 할 때, 12월부터 내년…… 앞으로 이럴 때 한번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 이렇게 부진한 것 같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기차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차는 저희 도가…… 2014, 2015, 2016년도는 타 시도에서 희망하는 전기차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전 광역자치단체, 전 지방자치단체 요구가 많아서…….
●위원장 현우범 지금 생산량이 모자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모자란 겁니까, 전국에?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산이 그런 게 아니라 생산량이 모자란 겁니다. 일단 공급하는 것.
●위원장 현우범 생산 능력이 그렇다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능력이 모자란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생산 능력이 그렇다. 그것 분명히 하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지금 한 1만 300대 했는데…….
●위원장 현우범 담당과장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저희가 8300대가 보급됐고요. 계약은 1만…….
●위원장 현우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외국서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나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현우범 외국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것 보면 예산이 모자란다고 봐야죠, 중앙에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하시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 풍력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한림풍력하고…… 한림풍력이 지금 뭡니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돼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까도 말씀…….
●위원장 현우범 변경 승인이 돼 있는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변경 승인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변경 승인은 아직…….
●위원장 현우범 변경 승인이 안 된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변경 승인이 안 됐고.
수망풍력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수망풍력도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 현우범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촉구 공모를 냈습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한림풍력 같은 경우는 연장 신청 요구를 해서 3차에 걸쳐서 연장을 해서 내년…….
●위원장 현우범 그럼 연장 승인 됐네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연기 요청을 해서…….
●위원장 현우범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분명히 하셔야지.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미래산업과장 김선홍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연장 승인이 된 겁니까, 한림에?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수망은 요번에…….
●위원장 현우범 아니, 한림 거.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한림 거는 연장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연장됐습니까?
수망 거는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수망 거도 요번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연장됐습니까? 연장할 때는 임의대로 합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누가?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업자가 요구 와 가지고…….
●위원장 현우범 아니 이게 지금 주민 동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주민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주민 수용성이, 우리 의회에서 지구 지정을 할 때는 주민 수용성이 우선이거든요. 그때까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 동의를 받고 연장을 해야죠. 한 번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 수망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고 도에서 임의적으로 연장 승인을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업자가 이것을 이행하겠어요?
지금 해상풍력도 마찬가지고 가장 문제가 뭐냐, 주민 수용성 아니에요. 그런데 업자들은 내년까지 하겠다 해 놓고 이건 주민들 협의 없이 10년 더 연장해 줘 버리고. 이것은 솔직하게 허가권이 누구 말마따나 갑질이에요, 갑질.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제가 가서, 이번 감사 끝나서,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전체적인 법률 검토를 한번 하고 저희들 주민 의견까지 들어서 관계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것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주민 수용성이, 주민 동의를 안 받은 데는 지구 지정을 안 했는데 그것 연장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안 듣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야 사업하시는 분들도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수망 같은 데도 지금 엉뚱한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문제는 연장 승인하는…… 연장 승인이 지금 돼 있다는 얘기죠?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 정도 질의를 하고, 다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질의라기보다 좀 드릴 말씀도 있고.
테크노파크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입니다.
●좌남수 위원 디지털융합센터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좌남수 위원 그것 보면 말이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의견을 내면 뭐냐 하면 지금 감귤 밭이 들쭉날쭉 해요, 통계가. 그래서 감귤 밭에 IT를 접목해서, 컴퓨터에 앉으면 좌남수네 밭에 몇 년생 감귤 몇 그루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게끔 디지털화시키는 걸, 국비 지원 요청해서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관점에서도 IT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좌남수 위원 융합, 융합 하지 말고 바로 이런 게 융합이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정관에 보면 직속이다, 직할이다 하는 말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인 것 같아요, 기구인 것 같다고요. 직속은 공모하고 직할은 임명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모든 업무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반칙 없는 사회가 이루어진다고요. 이렇게 하면 반칙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걸 참고해 주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전국 TP 공통…….
●좌남수 위원 전국 TP 공통이다 뭐다를 떠나서…….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알겠습니다.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반칙을 피하라 이거예요. 반칙의 여지를 만들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건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계, 여기도 반칙이 있는데 전기차 보급하는데 왜 어떤 도서 지방에는 차를 그대로 주고 어떤 도서 지방에는 차를 안 주는 거냐고요, 자동차를. 힘 센 데는 전기자동차 시범 보급하고 힘 약한 데는 안 주는 겁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과장님께서…….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입니다.
아마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파도의 전기자동차 지원하는 사항 갖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가파도에는, 2011년도부터인가 탄소 없는 섬 차원에서 도하고 이렇게 된 것이고.
●좌남수 위원 추자도에 탄소 없는…….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제가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 내년에는 추자와 우도 포함한 도서지역에 저희들이 마을별로 전기화물차 1대를 마을 공용으로 할 수 있도록…….
●좌남수 위원 힘 약한 곳부터 지원해 주세요. 힘 약한 곳부터. 센 데는…….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내년 예산 요구를 하였으니까 나중에 예산 심사 때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고, 말만 하지 말고 이게 가파도만 할 게 아니고 제주도 도서지방에 다 해 주셔야 된다고요.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고용센터에 상담원 증원하세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할 수 있는 할당제를, 이건 도에서 지적해 주셔도 돼요. 어디에 몇 명씩 꼭 해야 된다. 법률에 의한 할당제가 아니고 제주도지사 의견에 따른 할당제를 매기라고요, 출자·출연기관에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최소한 도지사가 관심을 갖고 승인한 조례의 생활임금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말로들만 하지 마시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생활임금 문제는 이번에 출자·출연기관까지도 포함해서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김녕풍력단지 효성에서는, 5㎿짜리 이게 연간 돌리면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연간 돌렸을 때는 12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순이익이, 예산서에 보면 세입이 5억 정도 돼요. 1년 동안 방치했으니까 세입 5억 원 줄어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자리에 있을 때 잘해 주십시오. 특히나 국장님 관계된 업무는 제주도의 발전, 서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업무들입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좌남수 위원이 한 6분 했으니까 저는 6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주문을 할게요. 뭐냐 하면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발표해서, 발표는 전 도지사 때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계속 보완했는데 원희룡 도지사 들어서서 진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건 뭐냐? 풍력 공유화, 풍력 공유화하겠다고 하면서 제주에너지공사에다가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올스톱 되어 있잖아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된 거라 하면 전기자동차 조금 판 것. 그건 우리 도비 혈세까지 들여가면서 차량을 파는 데 혈안이 돼 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말 몇십 배의 청정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국장님 잘 판단하시고.
풍력 공유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꼭 에너지공사만 있느냐, 공유화가? 한국전력공사는 아니냐? 한국전력공사가 투자한 자회사는 대상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풍력에 대한, 해상풍력이라든가 이걸 제주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돈을 들이더라도 전문기관에다 하십시오. 에기원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해상풍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에기원이 있는데 이런 데 왜 안 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주 연고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풍력의 ‘풍’ 자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발표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용역비를 더 주더라도 최고의 기관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제주도가 풍력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 생각해요. 에기원이 제주도에 와 있잖아요. 에기원 부탁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풍력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에너지 동력자원하고 공직생활을 같이해 온 사람이에요. 정말 A, B, C도 모르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전문가한테 최고의 답을 받아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마른 나무 물 짜듯 죄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 태양광 보급사업, 저는 그래요. 에너지공사는 사업체입니다.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은 안 듣고 다음에 들으려고 하는데, 다각화를 해야 되고 한정된 인원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지 왜 에너지공사에 떠넘깁니까, 책임을?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당연히 자기명의로 해야지. 그래야 이 사업의 실체도 알고 앞으로 도민들에 대한 보급체계도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넘기는 것은 동의하지만 앞으로 정말 에너지공사에다가, 다른 것 하면 난리 납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IT산업 있죠, IT산업. 우리 제주도에 수도권 기업들이 많이 유치돼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수도권 기업 유치 계획에 ― 정부지침에 말고 ―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IT.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IT 분야는…….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제조업이 가야 할 길은 물류비용이겠죠,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단점이라면. 그러면 IT를 활성화시키려면 IT 기업은 뭐겠습니까? 통신비 아니겠습니까, 통신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IT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려면 지금 세계적 상황에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홍보할 수도 없고 그리고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인터넷 비용이 정말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착안해 낸 사항은 아니라 기업인들 몇 사람을 만나니까 IT 기업에 뭘 해 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IT 기업에 대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저는 인터넷망에 대한 비용 지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IT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일자리국, 고용센터,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거론이 안 됐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서민경제를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통상일자리국도 오늘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물가나 휘발유 값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서민경제를 챙기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실망을 많이 했고,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도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서 참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금년 경제통상일자리국이 연간 4000억 되는 예산을 갖고 대형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전기차 보급의 낙제점, 태양광 문제 또 각종 풍력 문제, 이런 대형 사업들이 직원이 바뀌어서 그런지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다. 사실 이걸 내놓고 평가를 한다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도민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데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7년도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일자리국, 고용센터,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