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역 내 갈등관리, 민생 현안과 관련한 시의성 있는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고 서귀포시장님께 정책 질의를 우선하고 난 후 서귀포시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이상순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이상순 서귀포시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서귀포시장 이상순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감사 관련 부서별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귀포시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공공시설물, 서귀포시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과 또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면 수익 관계 나온 것도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과 관련된 국비나 도비 2018년도 사업 예산 반영 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도에서 서귀포시에 재배정된 예산이 도시과, 건설과에 집중되고 금액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서귀포시로 특히 도시과, 건설과에 예산 재배정 사유,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서귀포에서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많이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한 심사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수정가결, 부결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의료시설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 관외 진료 현황,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또 서귀포시에서 도외로, 수도권 진료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물품, 용역, 공사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업체명, 그리고 금액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들을 하고 계실 텐데 이 현황에 대해서 대상 농가별로 가축 이를테면 소, 돼지, 말, 닭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상순 서귀포시장님의 간단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정책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서귀포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법률 부시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아 복지안전국장입니다.
김재웅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문숙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강용숙 공보실장입니다.
강철순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이재은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광수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김병찬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고복준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읍·면·동장과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한 지 2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귀포시 현장 곳곳을 다니며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의견을 듣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역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등 갈등과 민원이 있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방문했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과 현안이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불편 최소화와 그리고 개선에 항상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배출제의 조기 정착에도 시민단체와의 협조 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과 소신으로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만나 시민의 시정 중심으로 참여시키고 서귀포시 미래 발전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량과 경험을 쏟아 붓겠습니다.
현장 대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들은 아무리 작은 민원이라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함께하는 행복도시, 미래를 여는 청정농업관광도시 농도(農都)”의 기틀을 다지는 데 시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농·수·축 산업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극심한 가뭄,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적정생산으로 올해산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가 최고의 가격을 받는 등 조짐이 상당히 좋습니다.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꾼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차 산업의 분야별, 품목별 기본전략을 수립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귤산업은 전략 산업으로서 고당도, 수량, 다품종, 연중 공급 체제 구축 등으로 2020년 1조 원 조수입을 달성하는 기반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밭작물은 안정된 수급 조절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무 세척시설 현대화 등 생산 기반시설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생산 신고제, 생산조정 직불제 확대, 농가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사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겨울철 농한기에는 강원도에 있는 내륙지방의 인력이 제주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올해부터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제주 해녀 어업자원 활용,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어업 기반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청정 축산물의 생산 공급체계와 가축 전염병 예방에 진력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 등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인구 증가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주차, 교통 혼합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와 교통 문제는 도시가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과제입니다. 시민실천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쓰레기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정착,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최대 현안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불편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추사 김정희 선생을 비롯해서 국민화가 이중섭, 소암 현중화 선생, 변시지 화백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화예술계 거목들의 삶이 살아 숨 쉬는 애향의 도시입니다. 1년 내내 펼쳐지는 문화공연을 따라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서귀포 하면 문화도시가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 조성,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동홍천 복원과 문화벨트 조성 등으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의 아름다운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원도심 시티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대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행정은 시민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늘 시민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특별 생계지원, 위기가정 지원 등을 찾아 나가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후 복지서비스 강화,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조직 내에 탈권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저부터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은행 수준의 친절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성과와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받는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는 시청사 별관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2006년 이후 2개 청사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청사 별관 신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개월 동안 새로운 정책의 발굴보다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차질 없는 진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과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강력한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서귀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시정의 갈라잡이로 삼아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순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장님께 정책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순 시장님, 서귀포시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시장님, 전에 근무했던 데하고 지금 시장님으로 오신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가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지난번에 근무했던 데는 농업기술원이었습니다. 거기는 1차 산업 중에서도 농업분야를 다루었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라서 주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행정을 다루는 곳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조금 전에 인사말씀에서 “서귀포시가 함께하는 행복도시로 역량을 집중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위원장 고충홍 행복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개념상 상당히 포괄적이긴 합니다마는 살고 싶은 도시, 사람이 만족한 도시, 그런 것이 행복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목표를 향해서 추구해 나갈 때 그 과정에서 상당히 행복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철학자들은 말씀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철학적인 면보다도 실제로 풍요로운 생활에 불편이 없는 여건을 갖춰진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서귀포시는 보면 의료기관, 교육기관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대학이 없어서 제주시를 간다든가 육지부 대학을 가는 경우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개인 종합병원이 없는 데는 서귀포시밖에 없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종합병원이 한 군데도 없어서 지역 외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서귀포시다. 거의 다 제주시나 육지부 병원으로, 불편하면 다 거기로 가는데 지금 구 탐라대학 부지만 하더라도 도에서 매입해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의 평생교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서귀포시에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서귀포 소재에 있는 걸 활용관계를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하고 직접적으로 나서야지 도의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만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에서는. 지난번에 북경의 영화대학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거기서 오지 않겠다고 해서 안 됐는데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에서가 주축이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된다.
구 탐라대학 부지에 교육기관, 꼭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분야로, 예를 들면 대학을 유치해서 의과대학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도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그래야 행복도시가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교육, 의료, 이게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안 갖춰졌는데 계속적으로 행복도시를 한다고, 오래전부터 올 때마다 저쪽에 걸린 슬로건이 행복도시라고 했는데 이게 잘 갖춰지지 않았는데 계속 행복도시라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의료기관이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 지사께서도 서귀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서귀포시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할 거고요.
대학 관계는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꼭 대학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도지사님이나 저희 시정에서 이미 공감이 형성돼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다가서지 말고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서귀포 탐라대 부지가 아주 고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너무 조급하게보다도 미래를 생각하는 부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구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을 도 평생교육과로 하지 말고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교육에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종합적으로…….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들 순서를 제주시에서는 저쪽에 했기 때문에 이쪽, 홍경희 위원님부터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차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충홍 안 하게요?
●강경식 위원 제가 차례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

반갑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이상순 시장님, 짧은 10개월의 임기지만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짧은 기간에 굵고 짧게 일을 해서 서귀포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함께하는 행복도시, 미래를 여는 청정농업관광도시”를 시정목표로 하셨는데 그러면서 5개 분야, 36개 과제를 발굴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정리해서 잘 마무리하는 데 중심을 많이 두셨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꼭 한두 가지, 시장님이 돼서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혹시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포괄적으로 말씀…….
●강경식 위원 포괄적으로 말고 꼭 시장님이 일상적으로 해 왔던, 기존에 해 왔던 것들 말고 내가 시장 때 그래도 짧은 임기지만 이 사업은 꼭 하겠다. 그런 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일단 1차 산업인 경우는 감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감귤이 제주도의 75%를 차지하는 곳이 서귀포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소득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그래서 농업부분에는 열세 가지 정책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밭작물 부분에 대해서는 소농, 영세농,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이미 문화 관계가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도 문학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문학부분에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 복지 중에서도 특히 어르신 복지와 장애 복지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분에는 시설이나 다른 것은 열악하지만 교육발전기금이 한 58억 정도 확보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정도만. 너무 욕심 많이 내시면 10개월 동안 과부하가 걸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만이라도 잘하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기존, 전임 시장님들이 했던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금 보충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저에게 다가온 부분은 어떻든 농업기술원장님이나 농업직으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히 소농 중심의 농업 육성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부분이 귀에 와닿는데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서, 대농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받고 자금력이 있는데 소규모 몇천 평 단위 농사짓는 실제 우리 도민이고 서민인 농부들이 그래도 일해서 어느 정도 소득도 거둬들이고 쾌적한 삶을, 또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전체 36개 과제 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현장 중심의 열린 소통 행정 강화 해서 4개 과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5-1에 제2공항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관리 및 소통 강화,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5-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님, 제2공항이 지금 도청 앞에서 단식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도 아직은 제자리걸음 상태에 있습니다. 취임하시면서 현장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물론 도정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서귀포시장도 함께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까? 잘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아직 실마리가 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제2공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요일 포함해서 50일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27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는 두 번째로 도청 앞에 농성장에 가서 위로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주장과 내용들을 소상히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시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 건의하고, 또 국토부에 건의하는 ― 국가에 ―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정 관련 문제는 제가 취임해서 12번을 다녀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 걸려 있는 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구상권 관련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장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긍정적으로 해 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어떻든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특히 강정 같은 경우도 12번씩이나 갔다 오셨다니까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강정마을의 갈등 문제가 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도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강정에 해군이 주둔하면서 기지가 준공되어서 많은 해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과정이나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강정주민들과의 민원, 갈등들은 지속되고 있어요. 도로공사 과정에서도 먼지 문제,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갈등 사항들이 계속 발생해서 여러 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강정주민들은 10년 넘게 땅도 뺏기고 아름다운 자연도 뺏기고 해서 투쟁과정에서 많은 벌금 폭탄도 맞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찬반 주민들 간에 제사도 같이 안 하는 갈등을 겪고 있는데, 과연 강정주민들의 그런 아픔은 누가 달래주고 해소해 줄 것이냐? 사실은 행정이 앞장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해군이 주둔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당당하게 가서 문제 제기해 주고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사실 공직자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도지사든 시장이 당당하게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라도 만나서 “왜 이러이러한 민원을 자꾸 발생 시키냐?”, “그러면 앞으로 행정과 관련해서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도 협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고 오히려 해군들이 강정주민들에게 더욱더 협력적이고 뭔가 봉사활동도 하면서 갈등을 해소…… 이왕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마을주민들에게 총구를 겨눈다거나 편의점에서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과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이나 지사님이나 고위 공직자가 당당하게 가서 해군단장 만나서 따져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이 열두 번 강정주민들을 만난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해군단장, 가서 만나서…….
●서귀포시장 이상순 전 대장이라고…….
●강경식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몇 번 갔다 오셨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전 대장은 한 번 만났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부대에서 만나지는 않았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제가 구두로 했고, 그 전에는 문서로 확실히 있습니다. 문서를 제출하라면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서로 두 차례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 편의점에서 소란 피우는 행위, 그다음에 주변에 잡초 제거가 안 되어서 하는 문제, 또 도로공사 하는 데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강경식 위원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많아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그 부분을 지적해서 꼭 짚어서 제가 문서로 보냈습니다. 보냈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소란 피우는 문제는 일반 주민들에게 들어봤더니 일반 주민들이 제기한 게 아니고 아마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그런 생각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주관적인 평가에서 제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전 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진두지휘를 해 줘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민원 왔던 것들을 다 살펴보니까 문제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해군이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군함의 뱃고동 소리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서로만 할 게 아니고 제가 건의드리는데 물론 지사님도 1년에 한두 번 방문해서 그런 거 하지만, 우리 시장님이 실·국과의 담당 과장이나 국장들을 데리고 가서 민원들 이렇게 이렇게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해서 분기별로 한 번 되든 뭐하든 정례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찾아가서 당당하게 문제 제기도 하고 답변도 듣고 그래서 시원하게 민원도 해결하고 앞으로는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화합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두 번째, 강정이 지금은 준공이 된 상태다 보니까 어떻든 마을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협의가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2017년 6월 22일 날 26개 사업…….
●서귀포시장 이상순 3800.
●강경식 위원 아니, 21개 사업이죠. 21개 사업, 국비 포함해서 3855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협의가 됐는데, 그렇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2018년도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계획되었던 8개 사업 중에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사업, 자전거길 조성사업, 농업용수 공급 시설 정비사업, 경관개선 용역 사업,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됐습니다. 시장님이 앞장서서 도청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비도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공동체 회복이나 갈등 해소가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이 부분은 도청에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합의 중에 있습니다. 합의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도가 안 하거나 시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합의된 사업을 우선으로 8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합의 이런 것을 떠나서 서귀포시에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물론 합의도 될 수 있게끔 하고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합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반영해도 될 사업들도 반영 안 된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정화 위원께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고 저도 공동발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갈등 해소를 하고 공동체 지원 예산도 받고 여러 가지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시장님이 그리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조금 더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충분히 공감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시장님 9월 4일 날 취임하셔서 두 달이 되셨는데요, 종합적인 행정사무 업무를 보시다가 오신 게 아니고 농업 쪽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일을 하시다가 전체적으로 하시려고 하니까 두 달이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고, 아까 약간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었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제가 보다 보니까 시장님 인사말씀에도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 이렇게 나오고 또 홈페이지를 보면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행복이 있는 서귀포”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또 중간에 보니까 “꿈의 도시 서귀포” 그래서 서귀포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리고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써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시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지난 8월에 중·장년층 고독사가 4건이나 있었어요, 서귀포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고, 1인 가구가 서귀포가 거의 10%에 육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1만 6750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서귀포시에 있는 분들의 행복지수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실직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중·장년이라는 것은 50세에서 64세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서 고독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로 서귀포시에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은 어떤가. 정말 꿈의 도시이고 눈길 가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행복한 도시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서귀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혼디거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있을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무 서귀포를 포장해서 관광도시로서의 역할만 하다 보면 실제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구석구석, 민생의 행복은 어떤가, 그것을 볼 시간이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서귀포시가 주민들의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만 가구가 1인 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맨투맨 형태로 6428가구를 조사했습니다. 불행스럽게 지난번에 4건이나 발생했던 고독사 같은 불행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행정이 맨투맨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시민들이 행복해야 서귀포가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이지, 관광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잠깐 뉴스로 봤습니다마는 공무원 중에도 이번 9월 달에 사망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저희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공직의 일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으니까 뉴스가 안 나왔겠죠. 그다음에는 소식이 끊겨서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거 전부가 모두 시민들의 아주 기본적인 행복지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 시장님이 할 일이 많으십니다. 그거 신경 써 주시고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민생 현안 현장 마을 방문, 이런 대화를 시장님이 많이 하셔 가지고 330건이 올라왔는데, 그중의 자료를 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시장님, 대화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소회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은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조상 대대로 들어오면서 선인들의…….
●홍경희 위원 시장님만의 그 말에 대한 어떤 느낌, 앞으로 민생 대화를 하면서 답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생각보다, 또 조직 구성원 내의 생각보다 현장에서 바라보는 서귀포시청, 또 서귀포의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옛 선인들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솔선수범하겠다는 뜻입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서귀포시의 문제는 민생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기는 한데 그 전에 이중환 시장님이 민생 현장 방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에도 108개 자연마을을 방문하면서 한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 또 얼마 되지 않아 이상순 시장님이 또 다니시기 때문에 과연 그 전의 시장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다니시면서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주민들은 들 것 같은데요, 완료된 내용이나 건의사항을 보면 27.3%만 완료되었다고, 홈페이지상에 이런 것들을 서귀포시는 잘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잘 못 하는 제주시에 제가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귀포는 그런 것은 잘하고 있는데, 분석해 봤을 때 완료된 내용들이 27.3%였는데 시장님 것까지 포함하니까 21%밖에 안 됐어요, 적절한 완료가 된 것들이. 그러면 이러한 것으로 본다면 이야기만 계속 듣고 오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이 시장님이 그만둔 다음에 되어야 할지. 그러면 이중환 시장님이 민생투어 했을 때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시장님이 직접 하면서 해결한 부분들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이중환 시장님이 민생투어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하고 제가 다닐 때 건의 받은 내용이 중복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중환 시장은 8월 말까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추경에 반영되어서 추진되는 부분이 있고, 저의 경우는 9월 4일 이후가 되어서 9월 29일 내년도 예산 전산 입력이 마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입력하면서 제가 건의 받은 사항은 이중환 시장님과 중복된 부분은 처리가 진행 중이고, 제가 별도로 신규로 받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올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즉각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내용들을 다 받아봤어요. 민생투어 한 내용들을 전부 받아 ― 330건인가 이렇게 되는 내용들을 ― 보면서, 여기서 보니까 남원읍에 갔을 때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님이나 지사님 방문 시 진학 현안 문제 해결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데 매번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정적인 내용의 의견 교환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방문 시에는 남원읍에 긍정적인 성공 사례…… 그런 것을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매번 시장님이 와서 해 주겠다. 또 다음 시장님이 오셔서 해 주겠다고 했지만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데이터를 내서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어떤 치적사업으로 민생투어를 많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금 남은 기간이 8개월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그동안 민생투어를 많이 해서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도 많고요, 그런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선 빨리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지. 이것은 이러이러한 예산상의 문제로 못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본인이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 게재는 부지런히 해 주셔야 시장님 마감할 때 ‘정말 우리 시장님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구나.’ 하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중환 시장님을 포함해서 보고할 계획이고, 저는 원칙을, 건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3보의 원칙이라고 해서 건의 받은 내용을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초동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결과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YES다, NO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홈페이지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건의한 A라는 사람한테 직접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안 해결이 이루어진 퍼센티지는 이십일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머나먼 길입니다. 계속 또 현안을 받을 것이니까. 민생투어는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면서 해결되는 내용이, 많이 듣다 보면 괴로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면 해결이 다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차를 더 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올 1월부터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설계에 대해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시장님도 사모님이 전문 직종에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는 일을 할 때 제가 시장님 인사청문회 때 “양성평등에 앞장서 준 시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집안일도 같이 많이 도와주셨을 거고, 그런 자리까지 갈 때에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채용 할 때 읍·면·동으로 여성들을 많이 보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서귀포시는 다행히도 2015년, ’16년에 서귀포시 본청에 남자 여자의 비율은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50 대 50으로 시 본청에 오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남성은 거의 68% 정도 되고 여성은 48%밖에 안 돼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 채용할 때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채용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퍼센티지는 작고, 사실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은 50 대 50으로 시 본청으로 되기는 하지만 남성의 50%라는 것은 남성 중에서 68%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성은 사십 몇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이 조금 더 많이 와야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읍·면·동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읍·면·동으로 너무 치우쳐서 많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또 인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서귀포시에서 굉장히 약한 것은 여성 공무원들이 주요 과에 들어오는 부분이 제주시보다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종합민원실의 민원담당에 보면 12명 중에 11명이 여성분이고, 여기는 여성이 주로 있고, 그리고 공항확충지원팀 같은 데도 거의 남성이고요, 총무과 여성이 33%, 남성 위주로 되어 있고요. 총무담당 남성 11명, 여자 4명, 그다음에 계약담당은 남성이 100%, 인사담당 6명 중에 5명이 남성, 여성 1명, 경리담당에 또 여성이 많아요. 기획, 기획에 여성 과장님이 계신가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홍경희 위원 한 분만 계시나요, 여성이?
●서귀포시장 이상순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담당.
●서귀포시장 이상순 법무계장.
●홍경희 위원 기획담당이 5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의 기획담당.
●서귀포시장 이상순 계장과 직원을 포함한 5명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중에 여성이 1명이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홍경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직책, 승진하기 좋은 곳은 전부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같은 데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 남성 6명, 여성 2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들이, 또 보면 남성이 거의 안 가는 곳, 여성가족과, 제주시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성가족과가 여성들만 가는 곳인가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너무 치우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인사 조직을 할 때 여성가족과가 32명 중에 23명이 여성, 이렇게 되어 있고, 보육담당에 남성 아예 없고, 어린이집지도담당에 남성 없고. 어린이집은 교사들이 여자라서 여성만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인사가 서귀포시가 더 심한 게 어느 부서, 여성들 고유의 부서라고 생각하는 부서에 여성이 많고, 남성들의 전유물로 되어 있는 곳에 남성이 많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시대, 성평등시대에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계속 변할 겁니다. 지금은 신규채용에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들을 전부 주요 조직에 안 넣고 종합민원실의 민원담당이나 아니면 여성가족과 담당으로 넣으면 그 조직 내에서도 그 한 부서에 여성이 너무 많으면 남자가 근무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요, 남자들만 많은 데 여자가 한두 명 있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이것을 고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만이 앞으로 여성들의 유리천장도 점점 얇아질 수 있는 것이고, 많이 채용되기만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고위 직급에 여성들이 많이 가야 하는 당위성이 여러 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만이 아니고 모든 점에서. 그래서 남자 공무원들은 이 말에 대해서 약간 반발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좋은 직급에 가는 것인데 여성이기 때문에 그 직급은 어렵다. 이렇게 되는 조직 문화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위원님께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주창하여 주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정책을 그렇게 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서귀포시의 여성 비율은 44.5%입니다. 절반에 가까워 있고, 특히 관리직은 17%입니다. 전국이 11%입니다. 그중에서 서귀포시가 4급 고위직은 2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직원들 정책에 대한 것은 자부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성 비율을 더…….
●홍경희 위원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 남성분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 인구도 여성이 많습니다. 공무원도 여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요 직급은 남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성만 할 수 있는 일에 여성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 모든 일이 여성가족과의 일도 남성이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총괄과나 이런 문제도 여성이 같이 해야 되고,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획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인사담당, 인사담당에 여자분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인사계장.
●홍경희 위원 계장님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진급할 사람들도 조금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제가 우선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잘 알겠습니다.
직원 칭찬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안전문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데 그 부분도 재난 때 24시간 밤새면서 활동하는 분이 여성 공직자입니다. 여성 계장인데, 그 부분이라든가 인사계장, 기획계장, 이런 부분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양성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홍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정책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질의 속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현장방문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하면서, 17일에 해군 민간인 불법감시 탄압 문제가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기자회견 했었는데 혹시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방문을 통해서 강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서귀포시장 이상순 최근의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솔직히. 아까 그 부분하고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직접 들어서 다시 가서 방문도 하고 문서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것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장님께서 문서 발송이라든가 전 대장 면담,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도 계속 같이 생활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군의 입장들을 정리해야 될 내용들, 문서로든 아니면 구두면담이든 할 때 전달할 내용들을 구분하셔야, 소통의 범위를 좀 넓혀야, 마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강정 문제를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파악하셔야만 지금과 같은 민간인 불법감시 탄압이라든가 사전에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귀포시장이 되어야만 강정 마을회라든가 또 반대 측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서귀포시장님의 진정성들을 알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옮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해서 군은 군의 입장대로 갈등 양상을 해소하는 방법들, 또 큰 틀에서는 시장님이 얘기했던 구상권 철회 부분이든, 그리고 사면복권 문제든 ― 국가가 해야 될 일 ― 그런 속에서 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서귀포시장이 앞장서서 갈등 문제들을 한 단계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장님께서는 지역 출신이 성산이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성산읍 신산리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지역 출신을 물어본 이유는 아까도 현장방문을 하셨다고 하지만 성산읍 제2공항 문제, 그리고 반대대책위 관련해서 지금 도청 앞 천막 농성장 방문,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러한 해결점들을 서귀포시가 행정시이기 때문에 정책적 문제를 풀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 20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에서 국가 정책적인 문제를 풀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그것을 과감히 수용하면서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제가 바라는 부분은 천막 농성장에서 반대 농성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 어느 정도 다시 나오고 있더라고요. 타 정당에서는 공론화위원회로 이 문제를 풀어봄이 어떤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고 뭐해야 될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제2공항 지속적 추진, 하지만 그 속에 다시 공약한 내용들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귀포시 시장님께서 지역 출신으로서 이러한 갈등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도정에 건의하고, 도는 중앙정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제주도에서도 갈등 문제를 풀어 가는데 공론화위원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중립이든 같이 하면서 서로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시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중앙정부에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천막 농성장에서 면담했을 때 공론화위원회 이런 얘기들 혹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그 부분은 제가 듣긴 들었는데 저한테 직접 말씀은 안 했고 아마 도 고위직의 한 분하고 말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봉 위원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행정이 이번 중앙정부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내용들을 한번 쭉 90일간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제주지역에서 국책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제주도에서 10년이 지난 강정 문제와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국가가 국가 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도 그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제가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필요성들이 제주지역에 국책사업이든 지역 현안사업들을 이제는 해결하는 방식이 좀 더 주민참여에 의해서, 그리고 공론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의 입장들을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겪어 나간다면 그 과정 속에서는 시간이 길고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국가정책이든 도가 나갈 정책이든 결정했을 때 그래도 모두가 그 정책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풀어나가면서 애로사항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천막 농성장에서 들었던 내용, 그리고 고위직에 전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장님한테 계속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성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심은 더, 추석이라든가 마을투어를 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상태로 중앙정부에 맡기면서 타당성 조사는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 데 해결의 전망이 보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회에 도정과 지사 간담회를 통해서든 시장님들 지역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장님께서는 농업계에 계실 때도 농업인들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았었고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하신다고 평이 상당히 좋으셨던 분이셨는데 시장으로 취임하셔서 정말 서귀포시민들의 사랑 받는 시장님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시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사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봤을 때 제주시는 50만 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물론 이주민의 증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서귀포시민들도 좀 불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썩 그렇게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는 차치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제주도에서 기획적으로 정책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서귀포시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영어교육도시라든지 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문제는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들이 서귀포시 지역에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2공항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귀포시민들의 삶이 썩 그렇게 좋아지거나 행복도시로서의 기능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측면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났지만 지금 서귀포시 제2청사가 제1청사 준공을 계기로 전부 다 이전을 해 오는 바람에 혁신도시 주변이 유령도시가 됐다. 해당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 연계가 매우 부족한 게 아니냐. 즉 얘기해서 신화역사공원이 들어선다고 해서 서귀포시민의 삶이 나아진 게 없었고,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지역과 연계성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되고, 오히려 시민의 삶의 만족도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나 의료나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놓쳤던 게 아니냐. 그리고 주변 상권과 관련해서도 연계된 사업들이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서귀포시민들이 하다못해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산부인과조차도 외면 당하는 현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서귀포시 관외, 도외 진료에 대해서 서귀포시민들의 만족도를 보려고 자료도 주십시오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문제들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마지막 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교육, 의료, 주거 문제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의료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 부분은 산북지역보다는 상당히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이 부분에도, 인구가 18만 4000입니다. 제주시는 거의 5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고, 대형 프로젝트는 서귀포에 집중돼 있지만 아직 보이는 게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징조는 보입니다. 인구 증가율도 4.5% 정도 되고, 한 달에 한 80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영어교육도시로 인해 대정, 안덕 지역에 인구 증가율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성산, 남원이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청사 문제 관계는 지난 상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년 전에 결정해서 주민설명회를 12번하고 주민들의 합의가 도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리로 옮기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소원해진 것 같은데 혁신도시에 9개 기관이 들어오는 것 중에 지금 7개 기관이 들어왔고, 앞으로 2개 기관이 더 들어옵니다. 2개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유동인구가 약 20만이 되는데 20만이 되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낮에는 약간의 일시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에는 상당히 밝은 활황적이다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야간에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하고, 또 거기에 잔류해 있는 공무원이 45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60명 정도가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좀 소원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속 가능한 서귀포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님이 여러 가지 했던 정책 추진들에 대해서 재점검하시고 새로운 정책발굴보다는 기존 정책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좀 더 나은 서귀포시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말입니다. 서귀포다움이라는 얘기를 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다움과 관련해서 학술용역, 그 얘기는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학술용역도 하시고 그래서 서귀포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다. 지금 시장님 직무 계획서에도 포함돼 있지만. 그래서 제가 담당자분께 물어봤어요. “서귀포다움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대단히 실망스러웠는데요, “구서귀포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재점검하고자 합니다.” 그 담당자께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심의가 반려되죠. 반려됐습니다, 그 심의계획서가. 그런데 저는 대정읍에서부터 성산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서귀포시의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라고 하고 작년에 1580만 명 정도가 왔고, 올해 1600만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다 서귀포시를 찾습니다. 다 찾고 대정에서 성산까지 그 읍·면에, 구서귀포 권역도 정말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사랑해 주시기도 하지만 나름대로의 특색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주시의 도시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중앙차로제 관련해서 아침에 TV를 보셨는지 언론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삶의 만족도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고, 시민의 불만족도, 공공정책의 신뢰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행복도시 서귀포시가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서귀포시와 제주도정과의 역할 관계라든지 서귀포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서귀포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됨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삶의 만족도의 가장 큰 요인은 저는 교육, 의료, 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직무계획 수행계획서를 본다든지 아니면 ― 오후에 부시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 서귀포시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든지 여기에 봐서도 상당히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상순 서귀포다움에 대한 개념은 우리 실무에서 답변한 것은 조금 방향이 벗어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TF를 구성해서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교육, 의료, 주거 문제는 제주시권보다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임명받을 때 원 지사께서 나름대로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주문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하면서 도정철학에 기조를 두고 같이 협력, 협조, 공생하는 관계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돌아오는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도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이상순 시장님, 농업전문가에서 종합행정을 담당하시는 시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농업 분야에서 시장님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전에?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서귀포시장 이상순 서귀포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주시인 경우는 농협본부장을 지낸 김상호 본부장이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공직에서는 처음인 것 같네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손유원 위원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짧은 기간에, 50일도 채 안 된 기간에 업무 이해도가 아주 밝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아주…… 옛날에 가까이서 대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줄 모를 정도로 아주 명쾌하고 논리적이고 내용도 풍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시정의 비전이나 목표, 방침, 이것은 시장님이 시정운영에 가장 핵심이 되는 방향이나 목표, 이에 따른 중요한 실천과제를 밝히는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명권자도 이래라 저래라 터치할 수 없는 성역과도 같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외람되게도 시장님의 시정 비전이나 목표, 방침에 대해 몇 가지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건드리려는 게 아니라 의견 교환의 분위기, 또 그런 수준의 진솔한 대화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손유원 위원 서귀포시의 비전이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 이렇게 내걸었지 않습니까? 시정목표가 “미래를 여는 청정농업관광도시” 한자로는 농도(農都)로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시정목표라는 것은 비전에 가장 접근한 위치에서 비전의 정신과 과제를 실천해 나가는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청정농업과 관광도시라는 이 목표가 정말 비전을 실현하는데 빠져서도 안 되고 가장 핵심적인 전략 과제인가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수단과 방법에서 나오는 문제이지 기본적으로 비전과 바로 가까이서 그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 않느냐, 과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이 이것을 택한 이유는 소득향상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소득향상이 바로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구현하는데 직결되느냐.
시장님은 미얀마도 갔다 오셨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캄보디아.
●손유원 위원 캄보디아 빈민국도 돌아다니고, 미얀마는 국민소득이 최하위 수준 아닙니까? 그러나 행복지수는 높은 걸로 나타나거든요. 가치 해석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를 정했다는 것은 시장님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시정의 비전 중에서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라고 돼 있는 것은 역대 시장님, 두 분 시장님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
●손유원 위원 이어가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이어가는 내용이고 시정목표 중에 일부를 보완하면서 기존 시장님은 전국 최고의 합리행정, 책임행정, 서귀포다움이라는 세 가지를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걸어서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안한 것도 농업은 서귀포시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농업을 살려야 되겠다. 농업은 20%가 소득이고 관광은 65%가 소득이지만 관광의 일부 소득은 큰 기업을 통해서 육지부로 유출되고, 농업은 단 천 원이라도 다 서귀포시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농업과 관광, 문화복지가 다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1차적으로 경제가 기본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조점을 뒀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비전은 전임 시장님이 결정하신 거고, 목표는?
●서귀포시장 이상순 목표는 제가 가미를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목표는 바꾸신 거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 목표와 비전은 어떤 경우는 동일시됩니다. 그러나 꼭 동일시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귀포다움이라는, 아까 박원철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서귀포다움과 정말 직결될 수 있는 요소인가. 이걸 저도 한번 되새겨 보고 싶어서 물었던 거고, 어쨌든 이것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아닙니다. 좋은 고견을 주시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부 변화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두 번째는 시정방침, 이 시정방침은 시정구현의 단계에서 본다면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좀 더 구체화된 전략과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첫 번째 과제로 시장님께서는 전국 최고 농·수·축산업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실정을 감안해 본다면 농업이나 수산업은 어느 정도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양어장도 많고 또 모슬포를 중심으로 해서 어업도 활발히 되고 있고 성산 마찬가지고. 농업이야 이루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축산업까지 여기에 붙였다 이거죠. 과연 이 축산업이 어떤 영역에서 가능하냐. 말 산업이냐, 양돈 산업이냐, 아니면 한우산업이냐. 아니면 ‘축’이 빠질 수 없어서 1차 산업의 한 부분이니까 같이 넣은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상순 참 어려운 지적입니다. ‘농업’ 하면 축산을 포함합니다. 포함하지만 농업을 잘 다루지 않았던 분들은 축산이 별도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축’자를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하고도 논의를 거쳤는데 일단은 놓고 또 축산의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그래서 아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했는데, 제주시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면서 넣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양돈은 제주시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될 거고, 그런데 소득이 높다는 것은 제가 얼른 다가오지 않는데…….
●서귀포시장 이상순 제주시보다는 떨어집니다마는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전략을 과연 세울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실무자들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한우, 말 산업,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찾아서 전략적 과제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감사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건강하고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걸었어요. 그런데 교육을 한다는 게 아주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종합행정기관에서 교육을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의 실천과제로,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선정을 했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특별한 비전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그렇게 놓은 이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을 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대학교육을 제외한 초·중등 교육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등교육인 경우는 서귀포가 기존부터 아주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지금 한 58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에서 주도를 해서 과거에 시장님들이 해 주셔서 끌고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에서 교육에 직접적으로 지원은 안 되지만 간접적인 지원이 이 부분을 통해서 될 수 있고…….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놓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 이거죠. 서귀포시가 정말 희망과 행복의 중심도시가 되려면 교육 분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든가 느낀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아마…….
●손유원 위원 인재육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우리나라가 ― 좀 범위를 넓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열을 칭찬한 바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한국을 살렸다.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철학입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좀 봤습니다. 행감 자료에 나온 사업들을 봤는데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와는 비교할 정도가 못 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사업 예산만 하더라도 36억이 조금 넘어요. 서귀포시가 36억 3500 정도 됩니다. 제주시는 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도 학생들을 미국에 견학도 보내고 일본에 연수도 보내고, 이런 건 행정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만 비율로 해서 지원해 줍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그 부분은 교육발전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액 지원해 주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전액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지원을, 프로그램 같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주 잘하시고 계신데 이왕이면 예산이 순수한 교육비나, 지금 행정이 13개 분야에 잡힌 교육비입니다. 교육비가 얼마 안 돼요. 그 교육비는 행정이 공직자들이 교육받으러 가면서 쓰는 돈이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손유원 위원 그것은 행복의 중심도시를 실현하는 데는 어울리지 않은 말이고 해서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쓰는 예산만 볼 때 그래도 서귀포 예산의 1%까지는 접근해야 될 거 아닌가. 분야별로 13개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영점 몇 프로 갖고 교육을 최우선 실천과제로 넣는다는 것은, 전략과제로 넣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간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공감합니다.
●손유원 위원 1% 정도면 한 80억에서 100억 가까이 되겠죠. 내년쯤 돼 가면 85억이나, 1% 조금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고민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참고적으로 서귀포시의 목표, 시정목표에 왜 관광과 농업이 결합된 농도를 선정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데, 저는 터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소통과 화합의 기치로 모두가 잘사는 복지 서귀포라든가 여유로운 삶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서귀포라든가, 이런 가치 지향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비전과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실천 과제는 그 아래로 해서 중점과제로 선정했으면 어떤가 하는 저의…… 예를 든 거니까 절대 뭐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게 생각도 하지 말고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시장님은 영어도 아주 잘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장했어요. 그것으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시티즌 퍼스트, 서귀포시 시민 최고, 시민 우선의 행정, 이런 것도 한번 걸어볼 만한 슬로건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1월 1일에 제가 이것을 약간 수정해 볼까 했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참고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도 하나 예로서 있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고맙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순 서귀포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후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강경식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폭넓게 많은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개발 계획이라든가 자치센터 운영, 주민 이해 조정,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의견, 예산 관련된 부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을 얼마만큼 활발하게 하고 있는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둬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위주로 회의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활동이. 2015년도에 보니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68.5%, 상대적으로 제주시는 55.6%입니다. 다른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제주시는. 그래서 주민의 이해 조정이라든지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 의견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두 건 있으나마나 정도 수준이고, 읍·면·동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은 6.9% 나타나고 있어요. 2016년도에는 보니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66.6%, 제주시는 54.2%. 제주시의 경우 읍·면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이 약 4.2%, 주요 예산 제안 및 건의 의견 제출도 1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제주시도 미흡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66.6%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예산 제안이나 개발 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 주민 이해 조정은 아주 미미한 상황. 특히 2017년 보니까 88.2%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제주시는 55.6%로 각종 예산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서귀포시보다 활발한데, 나머지 예산이나 주민 이해 조정이나 개발에 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회의를 해서 의논한 부분은 2% 미만이에요.
특별자치도가 발전하려고 하면 도민의 자치 역량 강화가 중요하고 특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을 좀 더 발전시키면 자치가 더욱더 살아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쪽 단위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읍·면·동에 권한을 보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정 내지 주민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 서귀포시는 안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미흡하고, 그다음 교육도 보니까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말 제 기능,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마을 발전이나 동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활발하게 의견도 제출하고 행정과의 가교역할도 하고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생단체 수준으로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교육도 보면 웃음 특강, 이런 게 많네요, 서귀포시에서? 주민자치위원들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교육인데. 주민자치 기능에 관련된 전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적어도 5회, 10회 이상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교육시켜야 되는데, 딸랑 한 번 정도 하는데 다 웃음치료예요. 행복콘서트, 웃음특강. 물론 간혹 회의진행 기법 특강이라든가 한두 가지 의미 있는 교육이 있기는 한데 너무 단편적이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도민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한 마을행복이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 제안이 되겠습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2015년도, 2016년도 왔을 때는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주민참여 학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민참여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금요일 날 제주시 행감에서도 예산 학교 관련된 부분도 단편적으로 한두 번에 그치고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발굴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낫기는 나았지만 거의 시설비 위주로, 이것은 행정에서 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 학교라든가 주민자치 기능강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해 주도록,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대학 이런 게 1년 과정으로 운영되거든요. 세무 대학도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학교, 예산 학교를 같이 연계시켜서 6개월 단위, 1년 단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마을 발전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도 제출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서 행정에 도움도 주고 마을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단발적으로 하고 본인들이 기능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확보, 이런 부분에 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육지지역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마을 한 바퀴 돌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마을의 문화 자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하고, 또 주민의견도, 물론 도의원들도 있기는 하지만 역량이 다 미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마을 단위별로 읍·면·동별로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헌법적 지위 확보니 이런 것까지 나가기는 하는데 과연 우리 도민들이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할 능력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회의적입니다. 좀 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이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시장님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님 지적 백번 공감합니다. 사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치 역량인데 자치 역량의 길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운영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됐었는데 역량강화 쪽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특별하게 직원회의도 거치고 주민자치 간부들하고 의논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물론 1000명이면 1000명 다 교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 한 읍·면·동에 서너 명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이 또 씨앗이 되어서 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 주시고, 마을발전 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 그런 리더들이 없으면 행정에서 아무리 예산을 지원해 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자치 역량, 우리 마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을 착실하게 키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발전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가 11년째인데 4개 시군이 폐지되고 광역 도로 가면서 양 행정시로 전락하면서 행정시 공무원들, 읍·면·동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정책 예산도 쓰고 또 발 빠르게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법인격이 있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시로 된 부분은 제주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든가 주민의 접근성을 약화시킨 잘못된 제도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늦었지만 앞으로 자기 결정권, 행정 체제는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 대통령도 공약했기 때문에 ―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되고 유럽이라든가 좀 더 선진적인 내각제가 됐든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서 가야지 기초를 없애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때까지는 미흡하나마 행정시 권한 강화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행정시 기능강화를 통해서 인사권이라든가 재정권이라든가 많은 노력을 해 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행정시에서도 권한 강화 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열심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자치법규 발의 요청 사항을 보면 2015년도에는 10건, 2016년도에 2건, 2017년 현재까지 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도에는 자치법규 관련된 내용이 10건 중에 9건이 반영됐습니다, 일부 반영 1건 포함해서. 상당히 열심히 한 편이죠.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제안한 거와 관련해서 2회밖에 없고 또 수렴된 것은 0건입니다. 의견 수렴 중 1건, 검토 중 1건이고, 2017년도에는 5건 중에 2건이 일부 반영, 그다음 관련 부서 의견 수렴 2건, 미반영 3건 등으로 반영률이 2016년, 2017년도에는 거의 바닥상태에 있는데, 금요일 날도 여러 위원님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해 주시고 또 기초 부활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양 행정시에서 정부라든가, 도민사회에서 도지사에게 건의도 해서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주시라고 위원들이 많이 부탁했는데 좀 안타까운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건수가 총 17건입니다. 총 17건을 해 왔는데, 자치법규 발의는 17건 했습니다. 그 외에 행정기구 조정 등도 한 10건 해 왔고 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 관련 건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도 행정에서 사실 앞장서기 어려운 지점은 있지만 관련 시민단체라든가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된 분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토론도 하면서 정말 제주에 맞는 행정체제는 어떤 것인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라든가 주민이 주도하는 제주 발전은 어떤 사항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회 예산도 좀 주고 해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증폭됐어요. 특별자치도 10년, 11년 되면서. 특히 서귀포는 제가 알기에도 그런 것들이 더욱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다못해 행정시장 직선제라도 하자, 이런 요구가 가장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 서귀포시민들도. 그런 부분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공무원들이 실제 가장 본인들에게 해당된 문제이고, 또 그게 바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만 나눠서 될 문제는 아닌데, 도에서도 너무 신경을 안 쓰시고 당사자인 행정시에서도 관심이나 앞장서서 주장하는 부분이 너무 미흡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당당하게 주장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직위공모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경식 위원 이번에 직위공모로 승진된 분이 관광진흥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서부보건소장님, 체육진흥과장님 해서 한 다섯 분 정도, 아, 네 분인가요. 네 분 정도 됐는데, 직위공모제는 그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경쟁을 통해서 선발하고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특별승진을 하는 제도인데, 5급인 경우에는 직위공모제 해서 되면 바로 승진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뽑아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성과에 따라서 승진해야 하는데 바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물론 6급 승진자 등에 승진 배수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만약에 5급 승진자가 10명 중에 3명이다 하면 그 순위에 안 들어간 사람, 10순위이나 9순위 이런 사람들을 공모 승진 직위제를 활용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뽑아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사실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직위 공모제 승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직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5급 승진과 연계한 공모직위제고, 두 번째는 승진이 아니고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공모직위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5급 직위에서도 수평으로 가는 게 있고, 하위 직급을 대상으로 해서 승진과 연계해서 하는 공모직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과 연계하는 공모직위제의 경우는 행정사무관 5급 두 명이 결원이 생겼다면 법정승진배수가 8명입니다. 그 8명한테 고르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고르게 주되 다만 지금의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면접, 사전에 다면평가 참고자료로 하고 전체 외부 평가자로 하여금 30분의 공모 인터뷰 기회를 줘서 그것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일부 그동안 받아온 근평이라고 하는 게 너무 반영이 안 되니까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하반기 때 토론을 해서 내년 공모직위제 운영할 때에는 바꾸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하나 수평적인 공모직위제인 경우에는 2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인정되면 다른 사람보다 근평 점수로 우대를 해서 좀 더 빠른 승진의 단축 기회를 주는 게 공모직위의 특징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점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직위공모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봐요. 어쨌든 딱 정해진 점수에서 유도리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 볼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 내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 조직에 활력도 되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까 같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곡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그런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직원들하고 아니면 노조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부시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시청사 관련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한테 하셔도 되고 우리 담당 국장님한테 하셔도 됩니다.
●홍경희 위원 부시장님, 시청사에 153억 원을 들였어요.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1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홍경희 위원 1청사에 153억, 2청사 리모델링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홍경희 위원 2청사의 리모델링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2청사의 리모델링은…….
●홍경희 위원 그것은 돈이 다르니까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은 공공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9개 기관 중에 임차 청사를 쓰고 있는 2개 기관에 대해서 임차 유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제주시청을 갔다 온 느낌으로는 서귀포시청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이렇게 좋은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통합하게 된 것을 축하드려야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얻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2015년 2회 추경부터 2015년 3회 추경, 2016년 본예산, 2017년 본예산, 2017년 1회 추경, 2017년 2회 추경.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에 예산이…….
처음에 예산은 이 정도 아니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40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13억…….
●홍경희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까? 140억에서 63억이 는 셈이죠? 전체 1·2청사 다해서 백…….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140억은 1청사인데 2청사 부분은 당초 리모델링은 26억 원을 계획했었는데 거기 들어오는 임차 기관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50억 원까지 늘어서 24억이 늘었고, 여기는 한 15억 원 정도, 이 정도 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여러 해 동안 예산을 계속 넣으면서 하게 됐는데요. 제가 질의하게 된 게 2청사가 새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빗물이 새고 악취가 난다, 지하에서. 그게 나와서 제가 아까 보러 갔다 왔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랬더니 그 사이에 뉴스를 타서 그런지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이 옮겨와서 근무한 지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사실상 이 건물을 가동한 지가 한 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하 1층은 아까 가서 보니까 너무나 허술한 상황이고, 2층은 해 놨더라고요. 이번에 그렇게 잘못되니까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아주 반듯하게 ― 새로 한 것은 ― 그런데 처음에 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허술하게 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축 건물인데 어떻게 이음새를 그렇게 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해 놓은 것을 부시장님이 그때 돌아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딱 보면, 제가 봐도 천장을 한번 봤으면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모습이던데요, 보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도 둘러봐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구 건물하고 현재 건물하고 구분되어 있어서…….
●홍경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심히 봤어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조인트를 해야, 왜냐하면 신건물이 한 3년은 지나야 정착된다고 합니다. 흔들림 있고 팽창도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물받이 형태를 통해서 보완할 수밖에 없는데, 최초 시설한 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하자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책임 하자를 통해서…….
●홍경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는 안 합니까? 새로 신축된 건물에 한 달도 안 되어서 비 새게 하고, 그 위에 잔디밭 연결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공사하시는 분이 그 중요성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홍경희 위원 구조적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시공자들은 알 텐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러면 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하는데 콘크리트 치는 문제는 저희들도 좀 우려스럽고 해서,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나무를 만들어서…….
●홍경희 위원 아니, 위에는 콘크리트 안 치더라도 밑에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래서 물받이로 보완하는 부분인데…….
●홍경희 위원 그 물받이가 너무 약하게 해 놨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가 시공을 요청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당연히 시공은 다시 해야 되지만 손해보상 청구도 해야 되는 사실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선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마운데, 150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하물며 개인주택도 할 때 이런 저런 하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화조에서 냄새 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물받이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하자인지의 여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고…….
●홍경희 위원 저는 아까 보고 나서 이것은 진짜, 이런 문제를 시공자가 잘 못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시청에 있는 분들도 그 길을 ― 이음새인데 ― 그것을 미리 한번 쳐다보지 못했을까. 이상하게 이었다는 생각이 딱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음새가 이었다는 느낌이 안 나게 공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부터 허술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행정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유심히 감독하는 마지막 감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 좀 아쉬웠습니다마는 하여튼 마무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보완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제야 지은 데에서 악취가 나고 빗물이 샌다는 말은 누가 들으면 굉장히 놀라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었고요. 앞으로 잘 부탁하고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청사에서는 다 옮겨옵니까? 그때 몇 개는 남기기로, 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2청사에서 당초 안으로는 1개 국이 문화관광체육국이 남기로 했었는데 2015년도 12월 달에 행자위에 공유재산 계획을 심의 받으면서 그때 조건부로 이왕 올 거면 전부 옮겨라 하는 의회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홍경희 위원 아니, 홈페이지에는 무슨 과 무슨 과 두 개가 있던데. 그게 문화관광체육국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 등 전체 다 옮기고, 다만 거기도 청사를 관리하고 또 1청사 사정상 차량이나 장비가 많은 부서는 이쪽으로 못 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청사 주차관리담당 ― 거기도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 거기하고 청사관리 인력, 그다음에 대륜동사무소가 지금 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대륜동사무소 임시 청사, 이렇게 해서 현재 3개 부서가 남아 있고, 인원수로 따지면 당초 국이 옮겨 오지 않기로 했으면 거기에 남아야 될 숫자가 40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60명이 넘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청사 관리 마지막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지적 시정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가 우리 자치도가 5단계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5단계를 잘 거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아닙니다. 농촌 포럼부터 시작해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CB사업 만들기…….
●홍경희 위원 예? 도에 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사업입니다. CB사업.
●홍경희 위원 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다음에 4단계로 가면 중앙 공모사업, 그다음에 5단계 사후관리사업, 이렇게 해서 5단계로…….
●홍경희 위원 모든 마을 만들기가 이것을 다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다 거치면 좋지만 1단계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바로 2단계로 해서 하고, 또 읍·면 단위는 3·4단계 해야 된다는…… 동 단위는 바로 사후관리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2·3·4·5단계 전체를 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후관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단계까지 마치고 4단계 중앙 공모사업 없이 바로 5단계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읍·면 단위는 농어촌 산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단위 공모사업을 하고 동 단위 마을은 중앙단위 공모사업 없이…….
●홍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단계, 4단계에서의 차이이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마을 만들기라는 게 자립마을 육성 사업이 있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돈을 버는 일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하나는 환경개선사업이고 하나는 수익 창출 사업이고, 그런 차이가 납니다.
●홍경희 위원 그 차이가 되는데, 자립마을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마을 만들기 사업 하다가 한계를 느낀 것은 없는지.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잘 굴러가고 있나요? 모든 마을 만들기 사업…….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아닙니다. 3단계 사업, 2단계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2단계 사업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립마을 사업이 잘되면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잘되면 거기로 넘어갑니다. 도에서 주는 사업. 거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자립마을 상태에서 멈춰 버리면 그 상태에서 끝나는 마을이 있고, 이것이 잘되면 도 단위로 넘어가서 1억 원 이상 예산을 받고, 이게 또 잘되면 중앙단위로 가고, 그렇게 해 가면서…….
●홍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서귀포가 굉장히 잘된다고 책자도 만들어내고, 수상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마을 만들기 두 가지 자립마을 육성사업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이게 몇 개나 벌여놔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1단계 마을사업은 76개 마을에서 74개 마을을 해서 56개 마을이 마무리돼 있고, 2단계 사업은 연도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36개 마을을 마무리했고, 4단계 중앙 공모사업이 8개 마을에 하고 있고, 5단계 마을이 7개 마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마을 전체가 조금씩, 조금씩 다 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 마을까지 한 게 한 80개 마을…….
●홍경희 위원 어떻든 1단계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반드시 1단계를 거쳐야…….
●홍경희 위원 반드시 1단계는 해야 되는데 1단계 없는 마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1단계 못 한 마을이 한 십 몇 개…….
●홍경희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올해 한 10개 마을을 하고 있고요.
●홍경희 위원 1단계 없이 사업이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아닙니다. 지금 1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홍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단계 없이 넘어간 데는 없어요, 2단계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없습니다. 1단계 포럼이라든지 이런 거 거치지 않고 바로 2단계부터 예산 주는 데는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남원읍 하례1리가 그때 좋은 상 받으셨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최근에 중앙에 가서 받고 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2, 3단계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아까 말씀대로 2단계는 저희 시 단위 사업이고 3단계는 도 사업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그것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부시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단계 마을 만들기 시스템을 제가 마을발전과장 할 때 만든 거라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홍경희 위원 예,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게 우리 제주도의 특징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이것은 크게 구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우선은 주민자치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마을에 있는 자원 조사도 하고 역량도 갖추자 하는 게 예비마을단계입니다, 1단계. 그런데 반드시 1단계를 해야만 그다음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마을이 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시 단위 사업인데 이 경우는 조그마한 경험, 마을사업의 경험을 쌓게 하자. 그게 소득 사업이든 마을경관 사업이든. 그렇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2단계 조그마한 경험 사업들을 하시도록 하는데 그걸 안 하더라도 3단계 도 사업이나 중앙 공모사업에 진입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경험을 쌓아야 다음 단계로 진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단계 구분을 예비마을, 시 단위 작은 사업, 도 단위 사업, 중앙 공모사업, 마지막으로 다 끝나면 가만 내버릴 거냐? 그건 아니다. 사후 관리해 주자. 그래서 사후 관리 5개 이런 행정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각 단계마다 막 바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모든 공모사업인 경우에…….
●홍경희 위원 아무튼 성공한 게 몇 %라고 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현재 늘려 놓은 마을 만들기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는 상당 부분, 일단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뭔가 사업을 발굴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얻는 그 과정의 역량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문제가 없는데 자립형 육성,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는 주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가 이 시스템을 무너뜨릴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홍경희 위원 그런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남원읍 태흥2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된 건가요? 3단계 하다가 다시 2단계로 가고, 그러다가 5단계로 가고, 이런 것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단계의 구분은 플랙시블(flexible)합니다. 왔다갔다 유연성이 있습니다. 2단계에서 못 하면, 다시 3단계 못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아니고 2단계 사업을 중복해서 할 수도 있고, 3단계 하다가 2단계 사업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단계의 구분이 꼭 필수적인 게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나눈 겁니다.
●홍경희 위원 문제는 마을에서가 자기네가 4단계, 5단계를 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서 해 버리면 정말 차근차근 가는 마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을 만들기가 잘됐다고 선전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차분하게 1단계부터 해야 오래간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예비마을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거꾸로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약간의 융통성과 여지는 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마을 만들기는 돈이 헛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아주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만들기 하시는 분들이, 담당자가 몇 분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원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하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도의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마을 만들기 포럼이라고 하는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된 지 5년이 넘다 보니까 5단계 마을 만들기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올 한 해 내내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포럼에 실무위원을 꾸려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해서 내년에는 소규모 공동체 마을 만들기가 소득 사업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역량 강화하고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홍경희 위원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공동체성을 부활하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 보자 해서…….
●홍경희 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런 쪽의 시책들을 개발했고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표선면 토산1리도 보니까 1단계에서 4단계로 그냥 갔잖아요. 그런 것은 꾸준히 단계를 거치는 다른 마을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행정에서 정한 단계별 사업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사업을 그쪽에서 제안하더라도 시에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차분히 이끄는 마을이 소외감을 안 느끼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적하시는 거 유념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우리가 마을 만들기 하니까 사람들이 뭘까, 뭘까 하지만 정말로 단계별로 그 마을이 성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역량사업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사업부터, 조그만 마을가꾸기부터. 하여튼 결론적으로 공동체에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도 마을의 소득이 아니고 공동체성을 다시 부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름다운 말이죠,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는 게. 그게 주민들한테 공동체 의식 회복이 안 되고 더 나빠지게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약간 감지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란에 올려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꼼꼼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허법률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이상봉 위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자활기업의 판로 개척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활기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제도를 신설하고 물품이라든가 용역 입찰의 가점 확대라든가 의무 구매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위원회 정부 합동 자료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내용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7의 2목 및 8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단체 등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에 근거할 때 국민기초생활법에 제시된 자활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우선 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귀포시 민간 업무 처리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자활기업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민원사항을 받았는데 장애인, 여성 기업과는 달리 수의계약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자활기업이 입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위해서는 자활기업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위탁 사업에서 자활기업인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방법,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자활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 행정에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올 1월 달에 제가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실무자들하고 토론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청소용역과 관련한 사항이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수의계약을 주어오다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서울에서 먼저 이게 시작이 됐는데 자활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불가한 것으로 질의 회신을 받은 이후에 제주시가 수의계약으로 주도한 비슷한 사례를 제한경쟁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도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찾다, 찾다 이런 것을 찾았습니다. 우리 도 조례인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자활기업이나 이런 데 우선구매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해석해 보자.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갑론을박하고 지루하게 토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실무진이든 부서에서 도저히 곤란합니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올해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사업을 제한경쟁 형태로 경쟁입찰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계속 일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그런 자활기업들의 역량도 키워줘야 되고 용역도 잘하는 데고 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일거리를 드리고 싶은데,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문헌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위원님께 감히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구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우선구매의 용어 정의에 용역이나 제품에 수의계약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도의회가 조금 도와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이상봉 위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 보완에 대해서 저희들 또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고, 제가 왜 시작 전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해서 가점제도를 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는 큰 틀에서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회의 속에서 어떻게 나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 속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면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큰 취지에 부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새 정부의 달라진 방침, 그리고 아까 같이 법 제도를 해석은 받았다고 하지만 우선구매, 우선위탁이라는 사항들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은 새 정부의 일자리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을 했으면 제도개선 이전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이 안 하고자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것이고, 다만 우리 공무원 조직이, 실무 공무원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건 만드는 노력도 도의회에서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법령 해석이나 문헌 해석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도 보완들은 부시장님의 말씀처럼 보완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0일 《제주新보》에 “사회복지시설에 등 돌린 공무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 내용은 연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부서별 성과관리평가 항목에서 자원봉사 참여도가 제외되면서 자원봉사 활동이 뚝 끊겼다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성과관리평가를 위해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결연을 맺고 자원봉사 활동을 했으나 올해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본 적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변화가 초래하고 있는 예기치 못한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BSC라고 해서 부서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과 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간에 BSC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특정지표만 잘 관리하면 되고 실무 공무원들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지적들이 제기돼 오던 이 제도를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에 일하는 대로, 주민을 위해서 평소 일하는 대로만 열심히 하면 부서평가를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BSC 제도를 고객만족도, 정책만족도, 친절도, 청렴도,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작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돼서 부서 협력도라고 하는 것들을 빼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종전처럼 일부 부서 협력들을 부활시키면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과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부시장님 말씀처럼 성과평가 결과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행정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자원봉사 영역,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면서 일들을 해 나가는 속에서 평가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행정이 나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같이 성급하게 들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행정의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자원봉사라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보람을 찾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직자상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행정적인 시책을 만들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총무과장 이재은입니다.
●이상봉 위원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정보 공개율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73.4%, 제주시가 74.2%, 서귀포시는 67.1%에 불과합니다. 특히 비공개 문서 건수가 1353건인데 이것은 제주시 883건의 1.6배에 이르는 실정이고, 우리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모든 국정운영, 도정운영에 주민 스스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율이 유독 서귀포가 떨어지고 있다.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붙여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보 공개율을 더 높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정보공개가 안 되는 게 의사결정 중이거나 아니면 개인정보 사항, 이런 게 주된 유형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의사결정…….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장이 답변하는 게 맞겠습니다. 업무가 종합민원실장…….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종합민원실장 강철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문정보공개 관련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공개 추진현황을 보면 서귀포시인 경우에 청구 건수가 한 1359건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940건 중에 비공개는 한 18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로 따지면 98%가 되는데 이것은 민원인들이 정보공개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서귀포시가 공개정보 측면에서는 그다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급 이상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67% 정도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사생활 침해라든지 각종 이익 침해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전 부서에 다시 한번 문서도 보내고 교육도 시켜서 정보 공개율을 높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보 공개율이 73.4% 됐다는 것은 실장님, 아시죠? 이 정보 공개율이 왜 높게 되고 있느냐.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얘기한다면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공개하겠다는, 공개율을 높이겠다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도는 공개율에 대해 되게 민감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70% 이상 유지하기 위한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공개 못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시스템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있다, 공개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도 정보 공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점검하고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
●이상봉 위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 끝났어요? 그럼 계속하세요.
●이상봉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협치를 도정운영의 한 원리로 발표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협치라든가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2건의 협치·협업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참여라는 협치 본래의 뜻을 실현하기보다는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단순 시민 참여에 불과한 사업들로 나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동은 자생단체와 함께한 환경정비, 청소활동, 이런 것을 협업·협치 과제로 선정 추진한다는 것은 좀 아니다. 단순함 그대로 일상적인 행정이 민간단체와의 활동이지 이것을 협치의 개념이라든가 협업과제로 발굴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 제가 바라볼 때는 진정한 협치라든가 협업을 해 나가는 속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학교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라든가 그에 따른 강의와 내용들을 서로 소통을 통해서 만드는 시간이 오히려 직접적인 주민들과 협치를 통해서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러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42건의 과제들도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진정한 주민자치의 역량들을 강화하는 속에서 협치·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협치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학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주민자치 컨설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최근입니다마는 연합청년회를 대상으로 물 관리를 위한 토론회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통장들을 대상으로 워크숍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협치에 따른 토론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해 나가고, 내년도에도 특별하게 주민자치 컨설팅을 해서 조직운영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주민자치학교를 활성화하자. 그리고 이왕이면 읍·면·동 단위에서 시간들을 정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주민자치학교를 하자. 사실상 서귀포 또한 지금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합니다. 앞으로 할 예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학교를 형식적인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얘기 속에서 나온 게 단체 자체에서 맞았던 그 내용들을 이제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아까 계속 말씀하신 속에서 마을 만들기든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지 않았을 때 그렇지 않은 속에서의 사업은 내려 먹이기식 형식적인 사업에 불과할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속에서 가장 핵심이 어쨌거나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개진의 장,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내용 발굴, 그러려면 자치행정국에서 주민자치학교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사업 예산도 반영해 가지고 그 속에서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다 기준경비에 맞추다 보니까 43개 읍·면·동 다 2500만 원으로 맞췄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양 시에서도 도에 그러한 프로그램 다양성,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복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속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도 자치행정국과 의논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예산에도 반영해 가지고 자치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민해 주시고, 또 주민자치학교 개설하는 부분도 읍·면·동 사업 예산에 직접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자치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좀 더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박원철 위원 오전에 제가 시장님께 서귀포다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서귀포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추진을 하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박원철 위원 이것과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귀포다움의 추진 배경과 다른 점이 있나요? 거의 비슷합니까, 내용적으로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중·장기 전략 관계는, 핵심은 서귀포다움이 되겠습니다. 서귀포다움이라고 하는 게 자연환경, 산업, 문화, 행정,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박원철 위원 그 속에 서귀포 중·장기 발전 전략에 다 녹아들어갈 것이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한계는 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달라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다르지는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니, 같다 다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박원철 위원 내용적으로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서귀포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계획과 관련해서 학술 용역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업비가, 소요예산이 3800만 원이었다 말이에요. 맞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3800만 원을 가지고 기간은 올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로 하고, 공간적 배경은 서귀포시 전체로 하고, 기준연도를 ’25년도까지 만들겠다. 그런데 이게 학술용역에서 재검토를 받았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박원철 위원 다른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구분된 겁니다. 이것은…….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수립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3800만 원이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입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2900만 원, 소규모 연구 용역비가 900만 원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용역 외주를 줘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만드는 것은 이미 많이 해 봤다. 많이 해 봐서 그게 공무원들이 받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게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공직자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너네들이 갖고 있는 일이 100개다, 부서가. 그런데 이게 10년 후의 트렌드를 봐서 그중에서 버려야 될 일은 어떤 게 있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켜야 될 일들은 어디 있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은 영역이지만 주민들 건의나 이런 것을 받아보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될 일은 뭐냐?
●박원철 위원 정리합시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좋아요.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외주 줘서 다 종이로만 끝났고 용역비만 날렸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로 하여금 서귀포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최소한 2025년까지 과제들을 한번 만들어내 보자. 이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검토 받은 3900만 원은 또 뭐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 학술용역심의회…….
●박원철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서귀포다움 도시 만들기 TF라는 것을 구성한 게 있습니다. 아마 그쪽 부서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면서, e-호조에 입력, 요구하면서 서귀포다움…….
●박원철 위원 자료 보면서 말씀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모두가 공감하는 서귀포다움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면서, 예산 요구할 때에는 용역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술 연구용역 심의를 요청했는데 취지는 긍정적이나 과업지시서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해서 일단 이번 용역 심의에서는 이게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정도 내용 가지고는 저도 용역심의위원이었지만 민간위원들한테 호된 질타를 받았어요. 저는 정말 자존심 상할 정도로 질타를 받았는데, 사업내용이라든지 예산이 당시에 설명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39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을 것 같았고, 그런데 나중에 된 얘기가 “서귀포다움이 뭐예요?” 했더니 “구서귀포시에 대한 발전 방향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더 화를 돋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귀포 중·장기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조금 더, 저는 내실 있는 계획들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낸다는 면에서 대단히 고무적인데, 거기에 좀 더 덧붙일 것은 서귀포시가 어렵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1600만 명이 방문을 하고 대형 프로젝트가 여기에 투자가 되고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지가 못 살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실 있는 정책들이 나와서 공직자분들이 사실은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어야지 민간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지양되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서귀포 살았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책 발굴들을 해 주면 좋겠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짜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 전략의 핵심은 지금 우리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이 좀 전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최장수 부시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정말 이쪽 서귀포에, 서귀포 본동 출신이기도 해서 서귀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오히려 가용재원도 넉넉해요. 물론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가용재원이 서귀포가 낫습니다. 물론 도의 예산을 가지고 논하면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가 가용재원이 좋아요.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라도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부시장님, 이동민원실이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종합민원실에서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을 우리 시에 마련해서 민원인들을 접대하고 있는데…….
●박원철 위원 그거 말고. 무릉문화의집에 1명 배치하고 영어교육도시에 1명…….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읍·면·동에 이동민원팀을 꾸려 가지고 찾아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박원철 위원 상주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상주는 아닙니다. 이동민원실입니다. 읍·면·동에…….
●박원철 위원 대부분이 읍·면인데, 읍·면에 예를 들면 동홍 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무릉문화의집…….
●박원철 위원 아니, 민원실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무릉문화의집,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위미문화의집, 신산문화의집, 동홍새마을문고이동민원실, 여기에는 상주 배치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예, 상주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이 모르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무릉문화의집에 8급 한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민원처리 건수가 2015년에 2263건, 2016년에 1681건, 2017년 올 9월까지 904건인데요, 위미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급 1명, 그다음 공무직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7000건, 8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신산, 성산 같은 경우 3000건, 4000건이 되는데, 이게 민원 처리 건수라고 하면 무슨 일들을 이렇게 많이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이동민원실에서는 단순 제증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하여튼 직결 민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전입신고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밖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상담을 하시고 팩스민원, 인감증명, 제증명 민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량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8급 1명, 9급 1명. 신산이나 동홍 같은 데는 공무직이 가 계세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일단 원칙이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민원실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일단 최소 인원 배치 규정이 있습니다. 최소 일반직…….
●박원철 위원 최소 인원만 배치하고 있고 인원이 없어서 더 배치를 하고 싶지만 못 하고 있다. 이 취지인가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여건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이것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 그렇습니다마는 민원 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민원 처리 건수가…….
●박원철 위원 특별자치도, 자꾸 특별자치도 얘기가 나오는데, 행정의 접근성이나 대응성이나 책임성에서 오히려 뒤떨어졌다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런 운영규정을 통해서라도 보완하려고 하면 사실 인감증명이나 제증명보다도 더한 민원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이분들이 “우린 힘없습니다.” 그러면 시로 가시든지 도로 가시든지 하는 민원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이런 면에서는 인원 보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보니까 민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 보니까 옛날 출장소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대정읍에 무릉, 남원읍에 위미, 성산읍에 신산…….
●박원철 위원 읍·면 지역이 넓다든지 이래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보완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내실 있는 민원상담창구가 될 수 있도록 인원 보강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취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것은 조직 차원에서 인사팀에 특별 지시해서 직무 분석이랑 업무량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해 주시고요.
강애숙 과장님!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애숙 기획예산과장 강애숙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제가 공히 예산 부서하고 제주시 할 때에도 예산과장님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올 9월에 지방보조금 지침이 개정되어 내려왔잖아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애숙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읍·면·동까지 전파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전파 다 하셨어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애숙 예, 오늘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오늘 했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애숙 예.
●박원철 위원 어제 TV 보셨구나.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애숙 19일 날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예산 편성 작업 중이잖아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애숙 예.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인 경우에 또 예산 증감이 30%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애숙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의…….
●박원철 위원 서면심의.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애숙 예.
●박원철 위원 꼭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예산 편성 작업 중인데 그렇게 해서, 자, 보세요. 부결 건수가 올해만 하더라도 91건이고 수정가결이 31건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읍·면장님들이 예산을 집행해도 된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 가서 업무 다시, 예산요구 다시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가서 머리 조아려 가면서 민간인들한테 가서 사정하고 빠꾸 맞으면 와서 지역주민들한테 혼나고,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요번에, 부시장님, 지금 편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e-호조 시스템을 점검해서라도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을 지난 금요일 날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강애숙 과장하고 제 방에서 이것을 갖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간소화시키고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e-호조에 입력된 시스템 중에 빨리 분류 작업을 해서 서면심사로 가니 간소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추려내자. 이렇게 요청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안 그래도 이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사실 도정이 마치 야박한 도정처럼 비쳐지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관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보조금을 읍·면장님들이랑 자체 심사를 해서 하다가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는데 그게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까지 전파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정이 너무 야박한 도정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받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사실은 중앙정부의 제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비판은 도정이 다 받고 있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도가 중앙정부하고 열심히 중앙 절충한다고 해 놓고 못 하니까 그런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농업창업자금과 관련해서, 이거 어느 국장님 담당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는 그나마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제주시는 엉망입니다. 정말로 엉망이에요. 우리가 융자 추천을 하고 그 융자 추천한 근거로 대출 받고 토지 사고 토지를 바로 뒷 해에 팔아서 시세차익만 노리고 다 가는, 그런 사례만 무려 30건 이상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불과 한두 건 정도, 그것도 보완만 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2017년에는 아직 확인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제주도민들한테 도정이나 시정이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서귀포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제주도민들은 못 받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귀농인양 이주민인양, 존경하는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위성곤 의원님께서 국감에서조차 거론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귀농하겠다고 해 놓고 4% 내외, 우리 제주 지역 같은 경우가 5% 내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돈을 최고 3억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 2%. 이렇게 융자 추천해 주고 있고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 원까지 그 조건으로 해 준다. 농사지으러 와서 농사도 안 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정책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위 융자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추적 관리, 이력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지난해 6건에 대해서 모든 상환 조치가 이미 다 되어 있고, 올해 11월 달에 다시 조사를 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조사해서 엄격히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말 제주도민들만 바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국가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동일시한 것은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마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 같은데, 제주지역에서 다시는 이런 도민 불평등, 역차별 받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제가 서귀포시를 마지막으로, 도내 의료기관 확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 관련해서도, 지금 부시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로만 보더라도 도외 진료가 2015년 4400건, 2016년 5000건, 올해 8월까지 30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관내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그런데 이 관련도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1차, 2차, 3차인데요. 3차 진료까지는 어쩌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1·2차 진료도 제주 같은 경우가 무려 6만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차 도외 진료 분만. 저는 이것은 시정이나 도정이 최소한 1·2차 진료까지도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 이 진료기관에 대해서. 병의원에 대해서. 특히나 현 도정 들어서서 보건소라든가 공공의료에 대해서 확충을 했다든가 관심을 가졌다든지 그런 부분은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 그리고 시정도, 특히 1·2차 진료기관 같은 경우는 3차 진료기관이 있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보건 의료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직접 챙기겠고, 공공의료 그러니까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데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투자도 국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공공의료 기반은 그렇게 하고, 결국은 민간에서 많이 받쳐줘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없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특히 서귀포의료원과 관련해서, 물론 부시장님 관할인지 아닌지 제가 직무범위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간호사 인력들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비스 질은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25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던데, 그런 부분도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든지 도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접근해 봐야 되지 않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 업무 영역은 도의 영역이고, 문제는 운영위원회나 이럴 때 행정시의 부시장이나 관련 국장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 운영 전반에 대해서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마을활력과장님 나오셨어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마을활력과장 이광수입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마을활력과에서 주로 하는 게 균형 발전 사업이죠?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다양하게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비롯해서 소규모 공동체 사업, 농어촌 휴양마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같이 합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예.
●손유원 위원 혹시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 공모신청 몇 건 했습니까? 4건이 선정됐던데.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예, 4건이 선정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이 2018년도 용이죠? 아니에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201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안덕면 사계리, 안덕면 서광동리…….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에서 받은 자료에는 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5건으로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역량강화 사업은 조그마한 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안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 지구, 이것은 사업비가 81억 5000만 원을 계획했던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중앙 농림식품부입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여기에서 아직 사업비를 정확히 책정 안 해 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81억 5000만 원 책정됐습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도시…….
●손유원 위원 이거 마을활력과 사업 아니에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저희 부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과…….
●손유원 위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다른 사업들은 다 여기에 같이 붙어 있는데…….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손유원 위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사계리, 동광리, 성읍1리, 이거 다 마을활력과에서 담당하죠? 같이 안 붙었나?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그렇습니다. 화순을 중심으로 읍·면 소재지 마을은 도시과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 마을단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권역단위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부시장님, 이거 업무가 이상하게 나눠졌네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농어촌 사업의 변천사가 많아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옛날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건설과, 옛날에 시에서는 도시과에서 했었던 사업인데, 이것은 도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루는 사업이라서 지금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순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고 화순항만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명칭이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다른 거 아닙니까? 권역별 사업으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권역정비사업이 옛날에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그다음에 권역단위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몰랐군요. 죄송합니다.
마을활력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현황을 봤더니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2015·2016년도. 마을활력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정상 추진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다행스럽게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2015년도에 서귀포가 4건인데 그중에서 정상 추진되는 게 2건밖에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건 어디 어디인지 아시죠? 남원읍에 소규모 극장 사업, 정상 추진하고 있고, 동홍동에 문화예술 르네상스를 꿈꾸다, 이것도 되고 있는데, 녹색문화 지역 만들기 사업, 표선면, 이것은 정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평가 받은 것이냐? 2015·’1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보고서에 나온 평가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맞죠?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다행스럽게 2016년에는 5건 중에서 1건만 빼고는 다 양호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 미진한 게 중문동에 세대를 어우르는 문화마을 구축사업, 이게 동호회원 중심의 자체사업 및 산발적 공연 시행. 계획에 의해서 이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동호회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정상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분류되었는데 나머지 네 건은 잘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균형발전 사업에서 제가 제주시에서도 강조한 적이 있는데,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서귀포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것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균형발전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동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읍·면 중심의 사업이 되었을 때 그래도 도시 기능을 가진 동과 농촌 기능을 가진 읍·면의 불균형이 해소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에 보면 2015년도에 두 건이 동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16년에는 중문동에 한 건, 지역경제과에서 한 건. 2017년도는 남원하고 안덕만 되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그렇습니다.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읍·면 중심으로…….
●손유원 위원 이거 균형발전 사업 쪽에서 온 것인데.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균형발전 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이 읍·면 중심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균형발전 사업은 동을 포함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서귀포는 읍·면 지역에 골고루 안배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 서귀포는 잘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까 추진율이 2015년도에 50%밖에 안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 선정할 때 철저하게 심사해서 추진되어야 될 것 같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16년도에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 세 가지 점만 유의해서 추진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금년에 안덕지구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 완료될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유원 위원 아까 안덕…….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까?
●손유원 위원 ’20년도인가 완료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면 계획상으로는 3년에서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에 선정된 사업, 남원, 안덕, 이거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내년까지 가도 되겠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균형발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유원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해피맘 만들기하고 꿈 드림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예?
●손유원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해피맘은 아주 잘되고 있고 꿈 드림 사업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마을사업하고 균형발전 사업은 관심이 있어서 ― 이 일을 하다 보니까 ― 읍·면에 나가게 되면 한 번씩 들러봅니다. 들러보면 그런 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을활력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분짜리만.
전문직위 및 전문가 선발을 해서 특정부서의 전문성을 키워주고 있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시행한 지 얼마 됐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것은 오래됐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고.
●손유원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인사혁신 제도 방법에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은 확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 제도는 인사제도가 나온 후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제도고 전문직위를 우리가 제정해서 거기 요건에 맞는 전문가를 응모 신청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19명…….
●손유원 위원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이것은 계속적으로…….
●손유원 위원 몇 명까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전문직위를 얼마나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전문직위를 가급적이면 많이 지정해 볼까 합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은 아주 모범사례인 것 같다, 잘 활용하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 부분하고 직위공모제 두 개는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손유원 위원 두 번째는 서귀포마씸 모범시민하고 모범공직자에 대해서 표창하고 이러는데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나요? 공직자가 선정되면 표창하고 고가점수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고가점수는 여러 가지로…….
●손유원 위원 그냥 상만 주고 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돼서 이 부분은 공식적인 인센티브는 안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진 않지만 저희들이 근평을 하거나 해외연수를 보내거나 포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인사상의 이익은 모르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인사상의 이익은 인사팀하고 의논해서 가점, 그런 거 말고 여러 가지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발굴해서 가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보니까 아주 좋아서, 인센티브도 주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 너무 활성화지요. 흔해 빠지면 또 효과가 없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서별 핵심과제 86개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정방침 추진을 위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했더라고요. 아주 잘하시는 건데 현황을 보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정상 추진, 90점 이상이 13건 중에서 열하나, 보통이 하나, 미흡이 한 건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잘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미흡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미흡 과제 하나가 구관하고 별관을 문화갤러리 형태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아트청사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2/4분기 할 때는 별관 신축이 완료가 안 된 상태라서 미흡한 것으로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어느 과 소관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총무과입니다.
●손유원 위원 아트청사 조성 관계구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손유원 위원 그다음 보통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보통은 공항확충팀에 제2공항 개발예정지 소통 강화 추진인데 사실 이 부분은 항상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저도 자주 다니고 하지만 이 부분은 아무리 잘해도 잘한다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부시장님, 제가 왜 이걸 묻느냐. 자치행정과의 중점과제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두 번째가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그런데 이게 다 아주 잘된 것으로 분류가 됐다 이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공무원 정책평가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업무계획을 수립한 거, 업무계획을 수립한 로드맵대로 되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분류해 주는 내용적인 측면은 조금…….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처음 질의하신 강경식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심의활동, 기능에서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이 미흡하다고 발표했는데 보니까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다. 그것도 90점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됐고, 그와 곁들여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이것을 중점과제로 선정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 조금만 들으십시오.
왜냐? 지금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으로는 대의 민주주의이고 간접 민주주의 형태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자치권을 실현한다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많이 도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우선 첫째 제도적으로 현실에 안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 능력 배양, 능력 배양이면 내가 이해하지만 주민자치 실현이라고 딱 적어 놨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번에 헌법 특위에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완을 하려고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게 헌법에 명시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논의의 핵심과제가 됐습니다, 지방자치 분권과 더불어서. 그런데 어쨌든 제도상으로 현재는 간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형태인 주민자치 역량강화는 제도적으로 멀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는데 ― 법 제도상으로 ― 그게 뭡니까? 주민자치 실현에. 내가 생각했었는데 잊어버려 가지고. 어쨌든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실현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도상으로는 좀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핵심과제로 놔서 결국은 주민자치 심의 기능에 대한 평가는 엉망으로 나왔다. 이런 모순적, 모순적이라기보다 안 맞는, 사리 분별력이 떨어진 과제를 핵심 추진과제로 정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완할 방법은 제도를 바꿔주는, 보완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조례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주민자치 심의기능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과제, 읍·면·동 지역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이 거의 없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비율이 0%입니다. 0%인데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지. 이 개발을 할 때는 제도적으로 주민자치 의견을 들어라. 명문화시키는 것,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 의견 제출도 제출만이 아니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라든가 의견을 반드시 첨부해라, 의견서를. 이런 식으로 규정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은가. 매일 교육시키고 주민자치교육 프로그램 해서 시켜봐야 몸에 닿지도 않고 느낌도 안 오고, 자기네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뭘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될지,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 지방자치 제도라고 하는 게 제도 보장이기 때문에 제도가 튼튼하게 갖춰져야 그 속에서 권한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시군이 없어지면서 주민 대응성이라고 하는 걸 보완하는 장치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역량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권한도 더 강하게 주면서 주민자치가 당초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설계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정치 제도 쪽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전에 제가 시장님께 거론했습니다마는 전국 도시 중에 공공의료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이 없는 데는 서귀포시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이 자료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이거 누가 설명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보건소 직원들이 오늘 소속이 아니라서 안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부시장님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자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서귀포시민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참고로 첨언만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시 별도로는 자료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우리 도 자료입니다. 도 전체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 자료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우리 도민들 중에서 도외 의료기관이…….
●위원장 고충홍 도민이 아니고 서귀포시민 중에서 제주시나 육지부 병원에 가는 현황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강보험공단 본사를 통해서 자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도 전체적인 총괄 자료만 드린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것은 자료로 쓸 수 없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도 전체적인 자료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귀포시민이 관외에서 진료 받은 현황을 봐야 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주시에서는 관리가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까 보건소 담당계장한테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평소에 자료를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료를 잘 검토해서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병원이라든가 개인종합병원과 절충할 때 이러이러한 현황이 서귀포시민 중에서 관외에 진료를 받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자료가 있어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게 없으면 어떻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못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귀포 지역 외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다니는 서귀포시민의 진료비가 2015년도에 126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주시의 1.6배에 달하거든요. 제주시민들보다 1.6배가 더 많습니다, 관외에 진료를 다니는 시민들이. 상당한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제주시도 관외니까 제주시를 포함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니, 서귀포시민이 제주시나 육지부에 다니는 것이 제주시민이 육지부 병원에 다니는 것보다 1.6배가 많다는 것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부분은 우리 의료기관이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이런 종합병원이 제주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주민들이 종합병원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더 첨가되니까 제주시보다 많이 드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렇게 많은 서귀포시민들이 제주시나 육지부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절충을 할 필요가 있다. 육지부 의과대학 갖춰진 종합대학병원을 유치하면 대학도 유치하고 병원도 유치하는, 두 개가 해결된다는 얘기죠. 대학도 유치하고 병원도 유치하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도에만 일임하지 말고 소재지가 서귀포 아닙니까? 서귀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충홍 구 탐라대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시의 현안과제로 삼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소규모 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이 업무보고에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공동주택 건립을 제안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사업과 빈집을 정비하는 데 지원해 주는 빈집 정비사업,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은 공동주택 건립 사업은 2개 마을에 9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빈집 정비는 4개 마을 네 가구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부담도 있는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자부담은 임대형 공동주택 건립 같은 경우는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빈집 정비는 보조가 70% 자부담이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부담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고민점입니다. 박원철 위원님도 늘 저희들한테 제기하시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한 지 한 3년이 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0%였다가 60%로 올리고 이런 상황인데 도하고 제주시하고 똑같이 논의를 해서 이 지침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제주시하고 공동 문제로 제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도에서 하는 계획 중에 매입 임대사업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매입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도에서는 제주개발공사가…….
●위원장 고충홍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개소당 한 동…….
●위원장 고충홍 국토부에서 지원한 것이 있고 또 개발공사에서 매입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없이도 이거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84㎡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사서…….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요, 예산도 안 들고 자부담도 안 들고 또 서귀포시에서는 예산 투입 안 해도 되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런데 미분양 주택이니까 그게 다세대, 다가구, 공동주택 이런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걸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돈 안 들이고 확보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42쪽에 보면 중앙 지원사업, 신청액이 4085억이라고 돼 있는데 중앙 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시민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국비 지원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성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산상에 국비하고 중앙 기금사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공공사업인 경우에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을 통칭해서 중앙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중앙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충홍 예, 중앙 지원사업 금년도 예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올해가 국비, 지특, 기금 다 합쳐서 232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최근 3년간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이 사업만 유독 줄어듭니다. 2015년도에 2256억, 2016년도에 2444억, 2017년도에 2327억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적, 따갑게 받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내역을 말씀드리면 크게 신장하지 않고 둔화되는 이유가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밭농업 직불제 사업, 이런 사업들이 국비에서 지특으로 재원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파이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는 성장세가 많이 둔화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은 변명이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국비는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발굴하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쳐서 신청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계획과 전략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정읍장님, 어디 가셨죠? 가셨으면 좋습니다.
송산동장님, 강경식, 우리 위원님하고 이름이 같네. 한자도 같습니까?
강경식 동장님.
●서귀포시송산동장 강경식 송산동장 강경식입니다.
예, 한자도 같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고충홍 반갑습니다. 몰라서 전화 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위원님인 줄 알고?
●서귀포시송산동장 강경식 예,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읍·면·동 정책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탄소 NO 에너지 YES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로 두 마리 토끼를”. 이렇게 해서 상을 받으셨는데 다른 읍·면·동장님도 수범사례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실 것 같아서 참고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송산동장 강경식 송산동은 서귀포시 역사입니다. 문화와 예술, 자연이 어우러진 송산동인데 지금 서귀포초등학교 옆에 토지 880평을 주차장으로 요번에 건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주차장으로 할 거면 밑에는 주차하고 위에는 태양광 해서 전기를 쓰면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직원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사업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서귀포시송산동장 강경식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리도록 해 가지고.
●위원장 고충홍 얼마 올렸죠?
●서귀포시송산동장 강경식 3억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3억. 사업 반영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서귀포시송산동장 강경식 우수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치행정국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도에 반영토록,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송산동장 강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마을활력과 이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광수 과장님.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마을활력과장 이광수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 중인데 주요 기능이 사업 발굴, 사업 컨설팅 마을 만들기 사업 심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1기에는 32명, 2기에는 20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도 상당히 부족하고 활동도 저조한 게 아닌가. 마을 만들기 사업 심의 정도만 하고 회의도 몇 차례 안 하고. 처음에 이 위원회를 만들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운영이 어려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포럼을 구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읍·면 마을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하반기에 내년도 중앙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13개 마을 중에 현재 6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현재 컨설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회의는 적게 하지만 각 지역별로 컨설팅을 열심히 한다는 겁니까, 마을마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매력 포럼 위원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한 12명 되는데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컨설팅을 하면, 이분들이 마을에 컨설팅을 하면 수당이나 활동비 같은 게 지급됩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수당기준은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1일 12만 원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2014년부터 쭉 보니까 임원회의나 이런 것들은 가끔 열리긴 하지만 전체 회의 참여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고 논의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어떻든 활력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회 운영도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공시지가 관련해서는 민원실에서가 공시지가를 결정합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 공시지가가 2017년에 19.2% 상승했네요? 지가 결정은 2017년 5월 31일 했고, 제주시는 18.6%.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만큼 상승했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작년도에는 25.9%가 상승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전년도에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12.3%입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시지가는 우리 공직자들이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평가도 하고 국가자문위원회라든가 자문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서귀포시에서가 가장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게 공시지가거든요. 그렇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세금의 산정 기준도 되고. 그런데 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써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토지나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요인이 있지만 실제 주택이라든가 소규모 토지를 경영하는 농민이라든가 서민 입장에서는 하는 일 없이 팔지도 못 하는 땅, 집 가지고 계속 공시지가 오르니까 상당히 부담이에요. 물론 도에서는 세수가 증가하니까 여러 가지 세율 제도를, 세금을 다른 항목으로 더 걷지 않아도 1조 넘게 몇 년 동안 많이 걷혔던데, 그래서 요즘 세원도 풍부하게 쓰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매해 추가로 세수가 걷혀서 1조 넘게 재산세, 취득세,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자꾸 공시지가만 올리니까 일하기 좋죠. 어렵게 세금 안 걷어도 이런 부분으로 세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같이 농부들은 어려움이 있고 ― 소규모 토지라든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 그다음에 노령연금이라든가 기초수급, 이런 부분에서도 탈락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젊은 층이라든가 사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땅값이 워낙 높아서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육지 지방에 가거나 그렇고, 또 땅값이 비싸면 주택 문제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내 집 갖기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역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진적인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 수준의 공시지가 상승은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은 여러 가지 사회 혼란도 가져오고 역기능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공시지가 올리는 것만 하고 있고, 역기능에 따른 제도적 보완, 탈락했던 부분이라든가 기초 재산 수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감면이라든가 제도 보완은 안 하고 계속 이렇게만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 있고요. 서귀포시 자체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재산세 같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149명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도 대책 마련 차원에서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하여튼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시지가 오르는 원인이 국토부에서 조사하는 표준지 가격이 오르면 덩달아 개별공시지가도 오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만큼은 일단 상승 억제 쪽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오르게 되면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급진적으로 올리면 생계 부담도 생기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달라고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두 번째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과표 적용 비율이 70%를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70%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60%로 하향 조정해 주십사 하고 두 번째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 상한가를 높여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도에 요구하니까 도에서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용역 중에 있고.
네 번째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공시지가 올리고 세금을 많이 받아가는 것도 좋은데 농지 구입 자금이라든지 진흥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확대해 주고 이자율도 내려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우리가 문서로 해서 시행도 했고 전화를 드리니까 국토부에서도 사무관님이 전화 와서 적극 반영하겠다. 이해 간다 해 가지고 그런 통화도 받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도하고도 같이 의논하고 또 전문가들하고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제대로 해서 도민들이 피해 없도록 공시지가 상승률도 저하시키고, 몇 년 사이에 배 이상 뛴 거잖아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예, 3년 사이에 많이 뛰었습니다. 이번 2018년도 표준지 담당 평가사가 한 8명이 됩니다. 8명을 전부 불러다가 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주지도 시켰고, 지금 정부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 공시지가를 현실가격에 맞추는 지가 현실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조세 정의 실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도 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상승을 억제 시켜달라고…….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나 제주시, 도 관계 공무원들이 협의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보완대책이라든가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부에도 이런 현실을 잘 알려 가지고 문제점들이 상당히 심각하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공시지가만 올라 가지고 세금만 많이 내고 요즘 죽겠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려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담당 직원들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냥 듣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오르는 것을 저감시키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 조치들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한 건만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강경식 송산동장님이 우수 사례도 얘기했는데 중문동 주민센터가 신축됐습니다. 그래서 구 센터가 남아 있는데, 중문동장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면……. 아 계시구나예.
●서귀포시중문동장 한인수 중문동장 한인수입니다.
●강경식 위원 중문동 주민센터가 새로 신축되어서 구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중문동장 한인수 지난 5월 달에도 단체장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얘기는 일부에서는 소방인을 중심으로 119센터 그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의견 수렴 후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 단계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도에서 몇 년 전부터, 저도 행자위 할 때부터, 9대 의회 때부터 자투리땅이라든가 세외수입 발굴 차원에서 땅 팔아먹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실 공직자들이, 아쉽게도. 땅값 많이 올라가서 지금 사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됐고. 그리고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제주시 같은 데는 지을 데도 없고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은데, 앞으로 도민들의 땅, 공유지, 이런 땅들을 공유재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써야 돼요. 지금 남아 있는 땅만이라도. 그래서 정말 동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아까 그 사례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철저하게 의견 수렴도 하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효율적이고 아까처럼 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데 가장 단순한 것은 옛날처럼 그냥 밀어서 주차장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라고.
예를 들면 서복기념관 같은 경우 관광객이 많이 급감하는데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급감하고 사용 안 하니까 결국은 인근 호텔에서 자기네 주차장처럼 손님들한테 “저기 가서 세우십시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주차문제가 덜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적절하게 잘 분석하고 평가해서 도민의 세금이 정말 적절하게 잘 쓰이도록 해서 일부 업체들이 독점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실태 조사도 하시고, 또 예전 부지를 적절하게 의견 수렴 잘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우수사례로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동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문동은 이제야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될 겁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서귀포시 오면서 민원을 받았는데, 신화역사공원이 숙박까지 해서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시 내에 있는 소규모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대규모 단지 중심의 숙박시설들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기존에 도민들이 하고 있는 중급 내지 소형, 그다음 펜션 이런 데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부시장님이 좀 챙겨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금까지는 기존의 도민들은 생각 안 하고 안타깝게도 허가 내는 데만 많이 해서 그런 역기능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드릴까요?
제가 지금 얘기드리려고 하는 건 임산부 편의시설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임산부 편의시설은 주차장이 있고, 또 수유실 같은 시설이 있는데, 지금 제주시를 보면 한 30.7%가 수유실이 있습니다. 수유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공간만이 아니고 기저귀를 갈 수도 있고 이유식을 먹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애기를 데리고 온 분이 잠시 쉴 수도 있고, 주민센터 이런 데에서 주민센터 직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오시는 민원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고, 특별히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나오기 아주 어려운 이유가 그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법적으로 수유실이나 임산부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서귀포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유실이 되어 있는 데가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지금 읍·면·동 중에는 표선면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 신축하고 있는 대륜동이나 중문동, 향후 신축할 계획에 있는 읍·면·동 청사는 수유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말할 것을 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한 군데 되어 있어요, 읍·면·동에서는. 시청에야 있지만 표선면. 그런데 표선면도 아이러니하게 주차장이 없어요. 임산부 주차장이 없다고요. 주차 시설이 하나도 없다고요. 수유실은 했는데 어떻게 그게 안 되어 있는지. 제가 처음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서귀포시가 행복을 추구하고 겉으로의 표어는 굉장히 뭐한데, 이런 민생과 관련된 일들에는 소홀한 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 수유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수유시설이 있는 그곳에 임산부 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표선면은 이제야 신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유시설까지 한 것은 좋았는데 임산부 주차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게 좀 창피한 일이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총무과장님, 앞으로 정방동, 남원읍, 표선면 주민센터 신축될 것이고, 또 증축되는 데도 있고, 이런 데는 없지만 앞으로 할 곳, 아까 말씀하신 대륜동, 중문동에는 계속할 예정이었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수유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축 공사하는 데는 하시고요. 앞으로 서귀포 관내에 있는 주민센터는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센터 직원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기존에 있는 청사는 청사 여건이 비좁아서 수유실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축청사는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게 복지죠, 말하자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고. 애기를 많이 낳으라고는 하는데 그런 편의시설이, 모든 것을 다 잘해도 그런 게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남성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임산부들의 어려움은 우리가 잘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민생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의 와이프도 여자이고 저의 딸도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청사 여건상 노후한 청사는 그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고…….
●홍경희 위원 전업주부는 젖먹이 애기를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다음에 새로 생기거나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동 청사에 대해서는 수유시설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부시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주요 직위에서 공모직위. 그것은 서귀포만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도도 시행을 못 하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마 이번 인사 때 도에서도 축산진흥원인가는 하지 않았었습니까?
●홍경희 위원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서귀포의 인사 정책에 아주 혁신적인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년도 체계는 7개 직위, 5급에 둘, 6급에 다섯 분 하셨고, 이번에 10월 현재 16개 공모직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6개 직위입니다. 지금 16개 직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위 공모를 다 해서 보직을 받아서…….
●홍경희 위원 궁금한 것은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주로 어떤 직위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5급 사무관 직위인 경우에는 5개 직위인데 관광진흥과, 안전총괄과, 서부보건소,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5개 사무관 과장이…….
●홍경희 위원 자치행정과도 전문성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인 경우에는 선호직이다 보니까 역량을 갖춘 사람을 하자.
●홍경희 위원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 공모직위 하는 것을 ―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근평대로 하고 연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승진 예정자라고 해야 되나요? 몇 년 차이가 날 수는 있죠? 조금씩.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승진 가시권에 들어가 있는…….
●홍경희 위원 가시권이면 몇 년 차이가 나나요?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행정이 6급에서 5급 되는 게 평균 9.2년 정도 되니까…….
●홍경희 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빠르면 1, 2년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홍경희 위원 1, 2년 정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타이트합니다.
●홍경희 위원 타이트하네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창의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민간에 위탁 주듯이 그분이 그쪽을 맡아서 다른 공무원하고 달리 운영하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은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직원들끼리 경쟁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인사 혁신에서 제가 가장 존경했던 내용이 이 부분이었는데, 제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득을 보는 데도 있지만 거의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출, 수입을 보면 수입이 지출을 훨씬 못 따라가는 데가 많지 않았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지금 제출된 자료를 봤는데 몇 군데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안 적혀 있더라고예. 저도 의아스럽기는 한데…….
●홍경희 위원 서귀포자연휴양림은 왜 제로, 제로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수입과 지출이 있는…….
●홍경희 위원 여기에도 수입이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붉은휴양림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있고…….
●홍경희 위원 그런데 ’16년도 것인데 왜 이렇게 나왔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워낙 급하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고, 그다음에 관광시설들 관광지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여기서 약간 뭐하게 본 것은, 이런 공공시설들이 이득을 보기 참 힘들어요. 힘든 게 많은데 이쪽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공모직위제 같은 것을 이런 데 넣으면 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 서귀포예술의전당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데에 공모직위 좀 할 수 있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가능은 합니다. 위원님, 가능은 한데…….
●홍경희 위원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지금 이중섭미술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문화예술과 소속의 미술관입니다.
●홍경희 위원 관장님은 다르죠?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전문임기제라고 해서 7급이 관장하고 있고, 전은자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홍경희 위원 그분이 7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9급이었다가 7급으로 이번에…….
●홍경희 위원 저는 그냥 민간으로 생각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6급 직위들이 있는데, 6급 직위의 담당이나 이런 시설의 책임을 맡게 되는데, 흥행에 성공해야 합니다. 흥행에 성공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그 직위에 갔을 때 승진이 가시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노조 조합원들하고 협의해 보면 “6급 직위는 무조건 국 주무계장이나 남들이 말하는 고생하는 부서,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부서를 해야 공모직위가 성공하니까 이런 데로 하십시오.” 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홍경희 위원 본청에만 있어야 되겠네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것하고 흥행에 성공될 직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로 필요로 해서…….
●홍경희 위원 그때 감귤 어디도 가지 않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감귤박물관인 경우에는 홍기확 담당이 공모직위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마케팅을 잘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꼭 필요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한 담당은 공모직위로 같이 조화롭게 운영하는…….
●홍경희 위원 공모직위제를 얘기하면서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서귀포예술의전당 같은 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가능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데 정도는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서귀포자연휴양림은 공무원 한 사람이 가 있는데 몇 급이 가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담당이 가 있습니다. 6급이 책임자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이런 데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게, 제가 자연휴양림을 가 보고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숙박시설들은 다 고치셨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보완 작업들을……. 서귀포 휴양림 말씀하시는 거죠? 대포리에.
●홍경희 위원 예, 서귀포자연휴양림.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계속적으로 보완 작업을 해야 됩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가 볼 때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굉장히 허술함을 많이 느껴서,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에 숙소 관리도 안 하고, 또 관심도 없고, 그런 면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런 데, 조금 활성화할 수 있고 좋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낼 수 있는 데의 공공시설물 정도에는 공모직위제를 실행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는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이 직위에 대해서는 잘 활용해서 서귀포시가 정말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좋은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공모직위제로 탄생된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이 제도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시고 평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희 위원 저번부터 저는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게 제대로 정착되어서 인사제도의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아까 주신 여러 가지 직위 부분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노조와 전문가들이랑 토론하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론 테이블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예술의전당 같은 데는 이익을 전혀 볼 수 없겠지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인프라에…….
●홍경희 위원 인프라에 돈이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되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 내 주택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하아…….
●박원철 위원 안 해도 되고요.
자금률은 몇 %나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통계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요,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소규모 학교 희망 만들기와 관련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을 때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사업을 하는 것들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니, 아니. 그것은 아까 물으시기에 제주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매입 주택 임대사업,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한…….
●박원철 위원 제주도 내에 있는 건설 경기에 미분양 사태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매입해 주면 제주도 내 미친 땅값 못 잡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데들은 32개교 73개 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다 지역별로도 어렵고 사실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원 정책들, 이를테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조례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라든지 여기 전부 다 자부담 없애고 할 수 있어요. 이 지원 정책들을 어떻게 확대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 주는 게 맞지, 마치 이것으로 인해서 매입 임대주택을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들은 옳지 않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소규모 학교 살리기의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 쪽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저희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박원철 위원 이게 자꾸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게 이 지역에 소규모 매입 임대사업을 할 만한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지 않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100%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면 마치 의회에서 “매입 임대를 해라” 이런 식으로 비쳐질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런 측면을 유념해 주시고, 이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열악한 동네일 거예요. 열악한 동네에 그나마 학교가 지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려운 모금이라도 해서 자부담 능력을 갖추어 보고자 하는 것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현황 파악들을 해 주셔서 각종 지원 조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율 지침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침을 만든 후에 한 3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조율 문제, 그다음 토지 확보의 문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토지 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 확보의 문제, 보조율의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박원철 위원 그리고 각종 지원 조례들도 요새는 주변지역을 발전소 같은 경우는 반경 5㎞예요. 그러면 10㎞ 내에는 자부담 없이 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어요. 이런 쪽을 좀 검토하여 주시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씀을…….
●박원철 위원 아니, 정책조정회의에 부시장님이 참석 멤버잖아요. 위원이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박원철 위원 제주도정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도정정책협의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 예, 예.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들 역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양 부시장님들 역할이. 저희가 회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회의에 가면 우리 손유원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차 한잔 마시고 티타임 하고 왔어요.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 명예도민 심의나 하고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 주시고.
이재은 과장님!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총무과장 이재은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격무 담당 지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격무부서로 지정되면, 매년 1년마다 지정되고 인센티브를 대상기관에 2년을 줍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자료를 살펴봄)
●박원철 위원 아니, 표 안 봐도 좋고요. 서귀포시에서 인사 때마다 시내로 전출 가려고 하는 인원과 제주시에 도 본청이라든가 시에서 서귀포시청 관내로 전출을 희망하는 수가 매년 격차가 많지 않나요? 상당히 많죠?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예.
●박원철 위원 제주시로 전출 희망은 상당히 많고 서귀포로 전입 희망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격무 담당 운영을 할 때, 이것은 제안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노조 평가, 부서장 평가, 직원설문 평가 해서 격무부서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평점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산업시찰보다 우선해서 전출입과 관련해서 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도나 전출은 전출 명부를 작성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격무부서라고 공직자분들이 매 1년마다 한 번씩 지정하잖아요, 격무부서를. 격무부서에 가서 근무하면 전출 우선권에도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저희들 일단…….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검토 가능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격무부서에 봤더니 그 사항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언제인가 봤는데 전출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편차가 크더라고요. 격무부서에 가 계신 분들을 보면 현장민원도 많고 ― 격무부서인데 ― 그런 데에 우선순위를 줘야 격무부서도 더욱 활발히 움직일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충분히 검토 가능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잠깐만 하나만, 아까 못 해서요.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

예래동장님, 잠깐 뵈었으면 해서.
동장님, 책자를 봐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서귀포시예래동장 오창석 예래동장 오창석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 때문에 제가 동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 판결은 아시죠?
●서귀포시예래동장 오창석 예,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난 13일에 주거단지개발사업 인허가 문제에서 1심 행정소송에서 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 땅 토지 소송도 많이 걸려 있고, 그 주민들이 예래동 분들이 많나요?
●서귀포시예래동장 오창석 예, 많습니다.
●홍경희 위원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 앞으로 희망이 그분들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승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할 것이고요. 도는 어마어마한 행정 소송과 토지 소송에 도민의 혈세를 써야 될 상황이고, 이런 형국에 빠져 있습니다. 예래동장님이 예래동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서귀포시예래동장 오창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와 관련해서 1심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개최하면서 JDC 관계자분을 오도록 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홍경희 위원 동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서귀포시예래동장 오창석 예, 참석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요 며칠 전에 도 관계자 해 가지고 관광국장님도 오시도록 해서…….
●홍경희 위원 투자유치과도 오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예래동장 오창석 예, 투자유치과의 과장님도 오셨습니다. 거기서도 앞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추진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앞으로, 2심이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소송에 JDC와 도, 그렇게 해서 같이 대응해 나갈 것으로 했고, 지역주민들인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토지소송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거기가 한 65% 지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예래동장 오창석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버자야그룹도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귀포시예래동장 오창석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을 토지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지주의 입장과 도의 입장, JDC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걸 원한다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예래동장 오창석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중간에 예래동을 한번 갔지만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지어진 곳들이. 그래서 토지주들이 앞으로 토지소송까지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마는 모든 건 대법원까지 가겠죠. 토지 소송하신 분이 백 몇 분이 되시고 전체는 405명이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소송한다면 예래동의 마을 분위기가 어떤지. 동장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 해결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라서, 동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동장님이 토지주 편을 드나요?
●서귀포시예래동장 오창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게 2년이 됐고요. 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도 2, 3년은 더 걸리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행정기관이나 JDC 측에 흉물이 되지 않도록 환경 정비라든지 그런 쪽에 신경을 써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고, 또 요번에 행정기관에서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예래동장 오창석 예,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예래동에서는 그 문제가 몇 년간 계속, 동장님들이 오시면 협의 기구랑 회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여기는 자연 경관이 좋은 곳인데 지금 건설하다가 그냥 폐기하고 ― 버자야그룹이 나갔기 때문에 ― 그 부분이 지저분하게 되거나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되지…… 건물은 지어져 있더라도 공사하다 남은 지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광객들이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걸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것은 JDC랑 도랑 의논해서 서귀포시가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몇 년간은 방치할 거니까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많이 복잡한 문제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많이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산 투입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면 상당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풀을 베거나…….
●홍경희 위원 토사유입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그런 것들이 서귀포 전체 경관을 해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현재로서는 토지 소유자가 JDC기 때문에 JDC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행정소송은 도가 하고 있거든요. 또 서귀포시가 인허가 낸 문제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인허가 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몇 년간의 방치가 완전히 흉물스럽지 않게 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걱정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상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애초에는 대양 해군을 목표로, 우리 대한민국 해군만이 주둔한다. 남방해역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해군기지가 준공된 이후에 미국의 이지스함이라든가 외국 군함들이 여러 차례 강정에 오고 있습니다. 벌써 3월, 6월, 6월에는 세 차례, 9월 달에 두 차례 해서 현재 머스틴함까지 하면 군함이 전체 7척이나 주둔하면서 그 당시에 해군이나 국방부에서 얘기했던 거하고는 어긋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서귀포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나 강정주민들은 기자회견도 하고 미국 군함은 떠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식 위원 원래 여기에는 대양 해군으로 해서 대한민국 해군만 주둔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외국 군함이 들어오면서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조장시키는 섬이 되고 있다. 평화의 섬이 아니라 화약고 내지 전쟁을 대비하는 외국 군함까지도 같이 오면서 정부의 약속이, 해군의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갈등은 해소 안 되고 강정주민들이나 반대주민들은 계속 거짓말하는 정부나 해군에 문제 제기를 하고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한미행정협정 때문에 사실 저도 처음부터 “제주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 미군이 주둔할 수밖에 없다.” 주장을 했지만, 항공모함이라든가 미군 함정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했지만 아니라고 하다가 지금은 사실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국방과 훈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입장을 내거나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긴 하지만 어떻든 지금 서귀포시를 책임지고 있는 서귀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전혀 ― 행정시이긴 하지만 ― 입장도 못 내고 도지사가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평화의 섬을 보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양 해군이 꼭 필요하다면 해군기지 관련해서 반대하는 주민도 있지만 그래도 넘어가 준 건데, 지금 이렇게 미군 함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들락날락하고 민원을 야기 시키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국방, 외교에 관련된 사항을 놓고…….
●강경식 위원 국방부에서 하면 다 그렇게…… 그러면 도지사든 시장이든 한마디 얘기도 못 하고 다 대한민국 영토니까 아무 데라도 주둔해도 된다.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행정시가 무슨 입장을 표명하거나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더 얘기해 봐야 답답한 답변밖에 안 나올 거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업무 하나하나가 주민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24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