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그리고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새로운 제도의 정착과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태 후속대책 마련 등을 위해 주야로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고경실 제주시장을 비롯한 제주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매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민사회에서는 불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 역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대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한림읍과 구좌읍 지역 환상자전거길을 포함해서 폐기물처리시설과 한림읍 상명리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인해 훼손된 용암동굴 지역 등 지역현안과 관련된 여러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인근 자전거도로에서는 직접 자전거를 타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현장을 둘러봤는데 도저히 자전거를 타고서는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제주시임에도 구좌읍 월정리 해안도로 지역의 자전거도로는 매우 잘 정돈되어 있는 편이라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같은 기관에서 관리하는 같은 시설물인데도 지역적인 편차가 너무 큰 점은 왜 그런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과연 행정에서는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들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정시에서 도민의 불편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 줘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명정대하게 정책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제주시의 행정이 그러했는지 평가하는 자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매번 회자되고 있는 봉개 폐기물처리시설에 방치되다시피 쌓여 있는 재활용품이나 소각 폐기물 문제는 아직도 명쾌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아 도민들로 하여금 걱정거리로 남아 있어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 이면도로를 비롯한 곳곳에서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나 2020년이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주시에서 헤쳐 나가야 할 사안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고경실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밤낮으로 현장을 다니며 노력하고 계신 점은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7월 26일 날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와 환경미디어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년도 대한민국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자원순환 부분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은 정말 축하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고경실 시장을 중심으로 제주시 전 공무원들께서 쓰레기 대란, 주정차, 도시계획 문제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후에 간부공무원 소개를 간략히 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경실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제주시장 고경실
(선서문 전달)
●위원장 하민철 착석하십시오.
그러면 고경실 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입니다.
제355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49만 제주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진 부시장입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박원하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백광식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구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학철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윤선홍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시완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고대익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근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두원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고윤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영구 건설과장입니다.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김시형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김동오 환경시설관리소장과 김성철 도시재생과장, 강태환 주택과장은 사무관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이 자리에 함께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청정한 자연환경 및 쾌적한 정주여건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 인구 50만 규모의 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우리 시로 위임된 도시관리계획 수립 권한을 활용하여 도로, 공원, 하천 등 제주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미래를 겨냥한 쪼개기식 도로 기부채납 원천 차단 등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비전 원칙을 다양하게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신제주 일대와 공항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함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1호선 간 도로개설사업을 당초 2021년에서 2018년으로 조기 완료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올해 말 공사를 발주하여 동부 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동·서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하여 금년 내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해 우리 시에 맞는 도시재생사업도 준비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통행 불편 해소 및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등·보안등 시설을 확충하여 야간 취약지역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노후화된 가로등을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LED등으로 점차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제주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한 제주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49만 시민과 함께 요일별 자원 분리배출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재활용 자원을 33%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고, 전체적인 증가 속도를 마이너스 상태로 정체시키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등 다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있습니다.
제주다움을 담은 도시 디자인 구현을 위해 공항로와 관덕로, 임항로 등 도심 속과 읍·면 주요 도로변에 제주 야생화 식재, 환경친화적 애코촌 조성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정원형 도시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조천읍이 환경부 ‘람사르 습지 인증도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제주시의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강력 추진,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 보행권을 보장하면서 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연착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물의가 된 불법 가축분뇨 배출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축산농가의 자구적 노력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축산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정은 지역 주민과 상생·소통해야 한다는 기본원칙 속에서 구석구석 현장을 누비며 복지·안전·1차산업·지역경제 등 시정 전 분야에 대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토론하며 신뢰와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시장이 남은 기간 동안 청정한 환경 속에서 제주 문화의 향기를 담은 이야기가 있는 행복하고 건강한 제주시를 완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시의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고경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경실 시장님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읍·면·동의 정원과 현원, 그 사항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대비 현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자경농 아닌 자의 농지 소유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가 발표한다고 했다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 설명회 ― 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의견접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건축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 및 조치 사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요새 좀 관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양돈장 문제 때문에 도민의 걱정과 분노가 큰데 개 사육시설 현황, 개 사육시설이 제주도 전역에 9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는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개 사육시설 현황하고 개 사육시설의 분뇨처리 현황.
또 하나는 노루, 유기견, 길고양이, 들고양이 현황 및 처리현황, 포획이면 포획 아니면 중성화면 중성화 현황 자료로 부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 아까 김경학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가능합니까? 혹시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가능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안창남 위원님이 아까……. 백광식 국장님입니까?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안창남 위원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안창남 위원 자료 요청한 거 모르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가능합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미불용지 소송 현황 ― 최근 3년간 ―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현재 용역 중지되고 있는 사업 목록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평상시에 다른 데는 자료요청 안 하다가 행정시에 오니까 자료요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축산농가 감시단 있죠? 읍·면에 채용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읍·면의 채용 인원하고 그분들이 활동한 시간, 그다음에 그분들이 활동한 내용.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방문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실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몇 달 되었죠? 추경 예산 통과시킨 후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10월 20일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감시단 활동,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오후에 감사할 때, 실무 부서 감사할 때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오전에는 존경하는 고경실 시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간은 15분 정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고경실 시장님, 부임하신 지 2년 되었습니까? 1년 반?
●제주시장 고경실 1년 4개월입니다.
●고정식 위원 2016년 몇 월 달에 부임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7월.
●고정식 위원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민원, 사회 현안 사항, 환경·쓰레기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새로운 세부사업들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어떤 것을 발굴해서 하는지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2016년 대비해서 2017년도에 제주시는 전체 사업 중에 새로운 사업으로 25개가 늘어났고, 서귀포는 전체 사업 중에 71개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주시는 보조사업 21개, 자체사업 4개. 서귀포는 보조사업 34개, 자체사업 37개. 그래서 막대하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양 행정시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민의 복지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인구도 2배 이상 많고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들만 연속적으로 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창조적으로 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발굴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사업을 여러 가지……. 지난해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크게 확장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시장님은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올해 전체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육십오점몇 퍼센트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고정식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 469개 사업 중에서 60% 미만 집행률이 얼마냐 하면 2473억 원이에요. 올해가 벌써 10월 말인데 이건 사업예산들이거든요. 그러면 집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 특히, 지금 일반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 43개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43개 사업은 지금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전부 0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행정시에 필요한 예산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삭감을 안 하고 책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고경실 제가 생각해 봐도 집행절차가 굉장히 깁니다. 두 달 이상 걸리고 석 달 이상 걸리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추경 이후에 확보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고정식 위원 시장님, 저는 추경에 대해서는 전혀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예산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60∼70%은 집행이 됐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추경예산 한 것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양 행정시를 얘기해서 안 되지만 비교해 봤어요.
●제주시장 고경실 중앙에서 말하는 집행률 전체적으로는 제주시가 제일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정식 위원 시장님, 제가 서두에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가 전체적으로 예산 65.3%인가 몇 %를 집행했다. 그런 중에서도 사업예산이……. 그건 전체적인 거예요.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확인하면서 빨리하도록 독려를 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제주시장 고경실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잖아요?
●제주시장 고경실 예.
●고정식 위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도 지금까지 이렇게 ― 사업예산인데 ― 한 푼도 안 쓴 것이 43개 사업이에요. 이것은 대부분 나중에 이월한다든가 불용처리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시를 보니까 읍·면·동 재배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정하는 자체는 읍·면·동으로 일거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읍·면·동으로 일거리를 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사업 내역들을 보니까 사전에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해도 될 사항들을 전부 자기네 과에서 욕심을 부려서 시청에 했다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건수를 보니까 2015년도에 1098건이에요. 2016년도 1191건, 2017년 9월 현재 1219건이에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제가 읍·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계속 부르짖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읍·면·동 강화가 뭐예요? 예산도 주고 인력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도 모자라는데 이런 일거리들을 계속 재배정시킨다면 읍·면·동에서는 코피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사업을 챙겨서,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서 집행이 되도록, 그리고…….
●고정식 위원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목록을 제가 한번 일일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문제는 제가 간부회의 때마다 읍·면·동 재배정을 가급적 자제토록 얘기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고경실 시장님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고정식 위원 아니, 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경실 시장님이 부임하신 후에 이것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을 모르는 분들이 정무직으로 와서 시장에 앉아 있다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행정에 대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꿰뚫어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부임해서 그 기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목록들을 보면 본예산에 읍·면·동으로 편성해도 아무 상관없는 예산들이 다 집행부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연속적으로 해마다 재배정이 계속되는 사업 목록들을 다 뽑아 봤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털어내서 읍·면·동에 다 배정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직원을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일이 두 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시에서 담당직원들이 이것을 재배정하려면 모든 아우트라인을 결정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인력. 그다음 또 읍·면·동에 내려와서 이걸 집행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인력, 낭비요소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비효율적으로 재배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시에 뭐를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오면 그것은 전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행을……. 예를 들어 도에서는 70%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90%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것은 민원하고 연결된 예산 아닙니까?
행정시 공무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진짜 긴장해야 됩니다. 예? 긴장해야 돼요!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고정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현안 문제인데, 지금 봉개 매립장 쪽 관련해서 시장님 몇 번 갔다 왔습니까, 현장에?
●제주시장 고경실 저는 수시 갑니다.
●고정식 위원 거기 가서 느낀 것이 뭐, 뭐죠?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첫째는 고형연료, 폐자재,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고정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 환경보전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폐자재하고 고형연료는 앞으로 육지로 못 나갑니다. 분명 시장님이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폐자재를 부숴 가지고 펠릿인가 뭐로 해서 고형연료로 쓰는 것을 신·재생에너지로 쳐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그것을 “No.” 했어요. 왜? 미세먼지가 석탄보다 15배 더 나온다고 해 가지고.
이제는 폐자재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지로 못 나갑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폐자재 문제, 고형연료 문제, 그다음은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했던 재활용 문제. 재활용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행은 안정시켰는데 이 자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도하고 엄청나게 머리를 맞대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핵심을 보고 계신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고형연료만 하더라도 필리핀이니 중국이니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지금 봉개에 쌓여서 여름이면 터져 가지고 거기에서 악취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어떻게…….
●고정식 위원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형연료, 그거 전부 여기서 태우다가 남은 건데 그것을 후진국에 돈을 들여서 준다는 자체는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면 전부 여기서 태워 가지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이나 그쪽으로 보내서 이걸 처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주시장 고경실 그리고 고형연료에 습기가 너무 많아서…….
●고정식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육지나 일본과 달리 저희 것이 아주 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고정식 위원 시장님 답변이 있었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침출수, 앞으로 1∼2년만 있으면 그것이 하수처리장보다 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난리 날 겁니다. 이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이 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저도 절절하게, 저것은 연구가 잘되어 가지고 과학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폐목재 문제만 해도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비산먼지 때문에 육지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목을 가지고 어떻게 재활용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고정식 위원 폐목재를 보니까 발전소에서 그것을 쓰면 신·재생에너지 몇 %로 쓰는 걸로 지금까지는 감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발전소에서 그것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안 쓰면 소각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간만에 시간 딱 맞춰 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생방송도 보통 5분 오버하시는 분인데, 아마 기존에 시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매너 지켜 줘서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님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청 공직자 여러분, 일선 행정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7월 1일 날 취임하면서 제주시를 유니크하고 코오퍼레이션하며 디퍼런트한 시를 만들겠다,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와닿지는 않습니다마는 노력하는 점은 저도 엿보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병목현상을 없애겠다. 그리고 교통과 쓰레기 문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어쨌든 도시가 어지러웠던 부분이 질서를 잡아 나가고 있고, 지금 교통문제가 대중교통과 연관돼서 도 정책과 맞물려서 조금은 혼란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중교통 문제는 시장이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쓰레기 문제는 정말 많이 변화가 되었다. 제가 타 도시도 가서, 순천이라든가 대전 같은 데에 가서 보니까 분리배출은 하지만 관리 실태가 상당히 엉망이었는데 제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랑스럽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앞장서서 ‘쓰레기 시장’이라는 별칭까지 들어가면서 노력해 왔고, 관계 공무원들이 협조했고,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면에는 아직도 야산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외곽지 도로변에 무단투기 한 쓰레기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방침입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가 이 정도까지 오기까지는 지난해 추경 때 제주시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서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력을 받아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한 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야산에 가서 투기를 해 버리거나 하천에 버려 버리거나, 또 신제주 일대 상가 지역에서는 지킴이가 없으면 그냥 와서 혼합해서 버리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점 더 잘 지켜서 제가 당초 취임하면서 약속한 대로 쓰레기를 시가지에 배출하는 문제를 선진형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시민들께서 굉장히 협조해 주실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고, 도에서 하고 있는 도움센터도 외곽 동이나 읍·면까지 확대를 해서 클린하우스에 못 하는 부분들은 이 도움센터를 통해서 보완을 함으로써 청소 문제만큼은 획기적으로 획을 긋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봉개 문제라든가 근원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에 한 단계 더 집중해서 원천적인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알기로, 제 지역구가 삼양·봉개·아라동인데요, 거기 클린하우스 보면 상당히 관리도 잘하고 잘합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 인식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다만 연동 지역이나 이런 데 잘못 버리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관광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욱더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 요일별 배출 ― 저도 외우고 다닙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감사합니다.
●안창남 위원 월요일·금요일은 페트병 포함 플라스틱류. 화요일은 종이류, 불연성, 병류. 수요일은 캔, 고철. 목요일 날하고 일요일은 스티로폼이나 비닐류. 이런 식으로 외우고 다닐 정도로 시민들도 인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보전국 할 때도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모범 사례로, 우리 지역에 클린하우스를 관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안창남 위원 물걸레질도 잘하고 ―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 ― 방향제를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야, 요즘 방향제도 주냐? 지급하냐?” 했더니 방향제는 지급을 안 한다더라고요. 자기 돈으로 샀다고 그러기에 “왜 너 돈으로 사냐? 관리만 잘해라.” 했더니 “내가 조금 희생하면 동네사람들 모두가 편안한데 그러고 말지.” 이러길래 “아이고, 너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포상이라도 하거나 이렇게 좀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시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삼양 해수욕장이라든가 공공장소에 제대로 된 분리배출 용기를 비치해서, 세련된 용기들을……. 선진국에 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관광지에다가도, ‘삼양 선사유적지’ 하면 그에 걸맞은 분리배출 용기를 배치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분리해서 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서 칭찬도 하고 표창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분들은 일반인이고요. 공무원 얘기를 좀 할게요.
●제주시장 고경실 예.
●안창남 위원 제가 알기로 요즘 시장께서 워낙 쉬지 않고 일을 하셔서 공무원들이 지금 피로증후군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여유 있게 좀 쉬기도 하면서 해야 공무원들도 쉴 때 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경실 시장께서는 제가 예전에 기초의원 할 때 문화관광국장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술도 잘하시고 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주시장 고경실 감사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지금 술 안 하시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안창남 위원 지사가 술 안 한다고 시장까지 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은 술도 좀 마시고 그래서 좀 흥도 북돋아야 공무원들이 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청문회 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술을 안 먹겠다.” 이렇게…….
●위원장 하민철 그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장내 웃음)
●제주시장 고경실 그래서 제가 앞당겨서 내년부터는 좀 술도 좀 마시고 흥을 좀 살려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너무 정말……. 위원님께서 알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괭생이모자반에서부터 가뭄이니 뭐니, 또 조류 AI,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동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공무원이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는 좀 여유를 가지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공무원들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도의원이 좀 부탁하겠습니다. 시장이 흥이 나야 시민들도 흥이 나는 거고 공무원도 흥이 나는 겁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구가 늘고 삶의 패턴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부서 간에 서로 떠미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다못해 예전에 있었던 직소민원팀 같이 종합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지금은 저희가 비서실 쪽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직소민원 식으로 저희가 직접 만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인구가 50만 명이 넘으면 자치시인 경우에, 법인격이 있는 자치시일 경우에 상당히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마 행자위에서 많이 지적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구를 둘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제주시가 내년 말이면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라는 이유로 그런 혜택들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이런 부분,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그에 걸맞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자치시일 경우에 인구 50만 명이 넘으면 기본적으로 부시장 직급이 지방이사관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자치시가 아니더라도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서 50만 명 이상의 행정시는 지방이사관으로 부시장을 두게 하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제1부시장, 제2부시장 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중심부에서 동서가 상당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1부지사는 동쪽, 제2부시장은 서쪽을 담당하는 그런 체계도 좀 고려해 볼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그 행정체제와 50만 시대의 제주시의 위상과 걸맞은 그러한 권한 배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민생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부기에 명시되어 있는 외적인 문제가 급격히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시장이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론은 도에다가 예산을 요청하고 그게 내려와서 쓰려다 보면 이미 문제가 해소되거나 지나쳐 버리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천 문제라든가 도시 상하수도 문제를 도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행정시장 입장에서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다면 풀어냄으로써 도에 가중되는 무게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업무라든가 권한의 배분이라든가 책임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가 돼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안창남 위원 시장님이 시간을 다 써 버리네요.
●제주시장 고경실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50만 명이 넘어섰을 때, 그때 하려면 좀 늦습니다. 그래서 50만 명이 예측될 때 미리 제도개선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지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미리 대비를 좀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인구 50만 명에 대비한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도 내 인구가 전체적으로 급증하다 보니까 아라동 같은 경우 인구가 노형동, 연동, 이도2동, 일도2동, 애월읍 다음 여섯 번째 동이 되었습니다. 아라동 인구가.
●제주시장 고경실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또 삼양동도 2만 3000명 정도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동에 배치된 공무원 인력은 제자리에 멈추고 있는 게 일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소책을 좀 세워 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저희가 꾸준하게, 종전에는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되었다가 이제는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적극적으로 정원 증원을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시장님, 강연호 위원입니다.
여러 현안 업무 추진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자료 요청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미불용지 소송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하게 된 이유가 사실도로면서 지적공부가 정리 안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게 교통이라든가 생활쓰레기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게 눈에 띄게 상당한 현안으로 지금 대두가 되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항들도 상당히 다수의 도민들하고 직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 전체적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된 토지가 9만 필지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약 1조 25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이나 농로인 경우에 관리부서가 행정시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그렇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강연호 위원 자, 이걸 도에만 맡겨 가지고 앞으로 정리를 하도록 해서는 좀 곤란하겠다. 도로관리 부서인 행정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와 관련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시장님, 지금 6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 정리 관련해 가지고 개선안이 제출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됐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강연호 위원 사유권 제한, 이런 사유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어서 이게 제외가 되었는데, 지금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가 마을안길이나 농로를 막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기관하고 소송까지 이어지고, 소송까지 이어졌을 경우에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매달려야 되고, 요즘 추세가 사유권 우선원칙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대부분 패소를 하게 됩니다. 자,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5년 동안의 사용료 물어줘야죠. 소송비용도 물어줘야죠, 행정기관에서. 그다음에 그걸 사용할 때까지 매해마다 사용료를 물어줘야죠. 나중에 토지보상 협의가 끝나면 보상금을 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행정기관에 책임이 부과가 되어 버립니다. 책임이 부과되다 보니까 이게 행정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업무 가중이죠?
●제주시장 고경실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업무 가중이고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는 거죠. 공시지가가 해가 갈수록 엄청나게 뛰어오르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1조 2500억 원이라고 하는데, 해가 갈수록 보상금액은 더 불어나겠다.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소송 제기하는 부분에 대응만 해서 이것에 손 놓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하고 지역 간에, 주민과 주민 간에 이런 불협화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께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아시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고경실 예. 위원님, 현장 얘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을 단위나 이(里) 단위에 가서 주민과 대화할 때 한 이(里)에, 한 마을에 한 건 이상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담당 부서에다가 특별히 조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일제히 조사해서 건의를 하자. 그리고 일부는 제가 지사님께까지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면 예산이라도 미리미리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따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해 버리는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이걸 조금씩 풀어 나가지 않으면 점점 공시지가 가격이 올라가서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되고, 사유재산 우선의 원칙이 더 중요시돼 가지고 옛날처럼 직권 정리되는 시스템이 안 되면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다. 자꾸 토지 이동이 되면서 옛날 ― 오래전에 ― 기부채납했던 정신은 없어지고 지금 새로 토지를 구입한 분이 자기 소유권만 주장을 하고, 특히 육지에 계신 분이 땅을 샀을 때는 더 가혹하게 도로를 막는 경우까지 생겨서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이것을 제가 조사를 시켜서 계획적으로 한번 건의를 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유지 중에 사실상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도유지이면서 시멘트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년 전에 도에다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사유지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적정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공유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 줘야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작년도 7월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는데, 그 결과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도 213건을 신청해서 129건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된다는 것은 신청되면 도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이것은 지적정리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측량에 들어갑니다. 측량해서 결과적으로 지적정리를 해 주는데, 시장님, 이런 지적정리가 됐을 때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전에는 그 주변 일대 토지들이 전부 맹지로 되어 있다가 지적공부 정리가 되면서 그게 다 풀리는 거죠. 거기에 농업용 창고시설도 하고 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결과적으로 도민들한테 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혜택을?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돌려주는 것인데, 일부 읍·면인 경우에는 한 건도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읍·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기에 책임자들의 관심이, 이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덜 되고 관심이 적었지 않냐.
아마 2차 조사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도에서 다시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행정시로 내려올 겁니다. 이때는 읍·면·동장님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里)·통장님 중심으로 해서 진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우리가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이런 기회에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들어서 업무량이 가장 급속하게 증가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주택과입니다. 주택·도시과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최근의 인구유입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분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분야 업무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강연호 위원 지금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지금 환경지도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638개소, 연간 생활환경 소음이나 먼지 민원이 올해만 해도 1761건.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시장님,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악취나 그다음에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출근하게 되면 전화가 걸려 오는데 아마 대부분 욕이 아닌가. 민원인들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 대부분이 아마 욕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 이 사람들이 퇴근할 때까지 이런 것을 접합니다, 평상시. 하다 보니까,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거꾸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분들한테 걸려오는 민원인들의 전화는 업무 자체가 지도·단속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상당히 다르다.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민원인들한테 고맙다는 전화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나름 스트레스만 계속 쌓여 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좀 판단을 하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특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제주시에 4883개소인데 여기 담당직원이 한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세 명이고. 그래서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가 과연 한 사람으로 되겠느냐? 4883개소에 이르는 이 시설을.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불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현원 조정 관계도 시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서귀포에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께서 제주시 공무원 수를 더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분야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실은 주차단속만 하더라도 아침에 문 열자마자 욕부터 시작되는, 주차단속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환경 분야도 많습니다. 오염·악취 때문에 매일같이 전화가 쇄도하고 비서실로 어디로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그 얘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인구 이동으로 인해 주택과하고 도시과하고 현지답사를, 하루에 300건 이상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 한 시, 세 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도에다 지속적으로 정원을 증원해 달라. 그러면 공무원만 늘어난다고 일각에서 얘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업무가 늘어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저도 관심을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실 시장님, 아까 말씀 중에 단지 서귀포 지역 내에 살고 있는 강연호 의원이지…….
●제주시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입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주시를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지, 서귀포시에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홍기철 위원 요 근래 화북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셔서 제가 화북에 소문을 다 냈습니다. 시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했다.
●제주시장 고경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기철 위원 화북 가면 시장님을 상당히 반겨 주실 겁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문제가 잘 풀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기철 위원 작년 이맘때 쓰레기 시장님을 자처하면서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할 때 ‘아, 참 안쓰럽다. 저렇게 해야 되느냐? 저게 될 건가?’ 여러 가지를 뒤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첫째가 클린하우스가 깨끗해졌다. CCTV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이 마음대로 버리는 것을 많이 자제한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진짜 성공한 게 아니냐.
여기에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몇몇 분들이 그것을 하천으로 가져가고, 동네 뒷산으로 가져가고, 버리는 범위가 옛날에는 많았는데 범위가 하천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 이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쓰레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장님을 그만두더라도 여러 가지 존경을 받지 않겠나. 화북에서 존경받는 식으로.
●제주시장 고경실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 너무 고생하고 있다. 어쩌면 스트레스가 있지 않느냐. 특히 주위에서 산업계 직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이!, 어이!”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괴감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밥도 사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공직자들을 걱정해 주셔서 제가 공직자를 대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들 저희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일단 흐트러진 부분을 바로잡을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고, 일단 질서가 잡혀서 시민과 함께 이렇게 정리가 되면 조금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직원들의 사기 문제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직원들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각 마을을 돌면서 지역단체하고 만나고 있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이 성공의 반은 그 지역 단체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번을 하면서 단체별로 아침 새벽에 나와서 클린하우스 점검도 하고 환경감시도 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반이 지역단체의 몫이다. 안 그래도 요새 저녁을 많이 산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앞으로 그분들도 계속 그런 일에 동참할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제가 오해도 일부 받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읍·면·동 단체들하고 시장이 직접 공유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던 바가 많았는데 제가 전 단체에 대해서 같이 고마운 말씀도 드리고 또 아쉬운 부분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시정이나 정책에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내년도가 되면 지방선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오해를 받을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지만 올해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한 만큼 시장으로서 고마운 말씀도 드리고 격려도 하고 같이 동참해 주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제가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홍기철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시장님께 제가 옥에 티를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읍·면·동 방문도 많이 하시고 단체들하고 식사도 하시는 과정인데, 올 초에 각 마을을 방문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북의 문화재…….
●제주시장 고경실 해신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기철 위원 예, 해신사. 어떤 분이 해신사를 이전하라, 이설하라. 올 초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들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니까 “오늘 해신사 이설 문제를 얘기하니까 시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으로 올려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해신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설하자고 민원을 올린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해신사는 해신제를 지내는 분도 계시고, 해신사를 화북에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관리하는데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원을 내고 거기서 결정해서 “이설하자.” 그러면 시장님이 이설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그 말씀 때문에 문화재를 “아, 옮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환해장성 저거 밭담보다도 못한 건데 옮겨 불자.” 이런 문제……. 문화재를 너무 가볍게 보는 풍조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3∼4개월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없던 것으로 하자, 그렇게 시장님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이게 마을에 분란의 원인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문화재가 양면성이 있더라고. 우리 조상의 얼이 살아 있는 그런 유적을 가꾸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한 가지가 있는가 하면, 또 양면을 바라본다면 문화재 때문에 재산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하지만 만약에 옮기더라도 갈 데가 있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와서 문화재로 묶어 버리면 어떻게 되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다.
시장님을 존경하고, 이번에 화북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를 봤을 경우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아, 시장님 나름대로…….” 하는 것과 반대로 옥에 티가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제주시장 고경실 제가 연두방문을 하거나 지역 주민을 만나서 많은 건의를 받습니다. 지역 주민의 일부 의견이 전체 의견인양 이렇게 반영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토론을 거쳐서 건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옮겨주겠다, 이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 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가장 상위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보시고, 과연 옮긴다면 어디로 옮겨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은 그러냐?” 해서, 그러면 시에서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상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인데,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 얘기를 해 주셔서 이 문제가 현명하게 해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의 의도는 일방적으로 “옮기겠다.”, “말겠다.” 이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감안되었을 때 그 문제가 중요하게 풀린다는 생각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 과정에, 해결하는 4개월 과정에서 시장님한테 뭐라 할까 했던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설명을 잘해서 해결하면 되지, 시장님께서 해결해 준 그 공을 갚아야지, 문화재는 마을의 총의가 있어야 되고, 총의가 있어도 갈 장소가 있어야 되고, 가도 그 장소에 가면 다시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옮기면 문화재로서 가치를 상실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민원을 들어주는 그런 것으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뭐냐 하면, 내가 뭐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옮겨 주겠다고 했는데 뭔 소리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시장님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4개월을 설득해서 이제는 없던 것으로 했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고맙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 과정에 의견이 안 통할 때는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저도 문제를 시장님한테 의논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경실 시장님, 제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시장님을 항상 신뢰하고 응원합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같이 배석해 주신 간부공무원을 비롯해서 함께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시장님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의·응답 또는 토론을 하고자 하면 1주일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오늘도 제한된 시간, 기껏 해 봐야 15분 시간 동안에 깊이 있는 얘기는 못 할 것 같고, 제가 드릴 말씀은 많기 때문에 짧게 짧게 주문드리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읍·면·동 공무원 정원 관련 자료를 보고 있는데, 예외 없이, 어김없이 공무원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짧게 말씀을 주시죠.
●제주시장 고경실 이번 11월 1일부로, 10월 말로 정원을 1∼2명 정도씩 늘리고 복지직을 발령할 것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른 읍·면·동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 구좌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두 명이 모자란데, 문제는 결원 2명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같은 직렬에 하위직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내용적으로 더 문제가 있다.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수습 비슷하게 신규직원들을 무조건 일선 읍·면·동으로 보내고 어느 정도 훈련되고 능력이 있다 싶으면 본청으로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읍·면·동이 공직자 능력 배양하는 사관학교는 아니잖아요. 읍·면·동에도 진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나 토목직, 건축직은…….
●제주시장 고경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신규를 발령을 하면서 본청의 훈련된 공무원을 가급적 읍·면으로 보내고 신규는 본청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급 직원인 경우에 읍·면·동 정원이 102명인데 40명 정도가 읍·면에 나가 있고, 60명 내외를 본청의 8급 공무원 이상으로 대체를 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읍·면·동에, 특히나 읍·면 지역의 현실을 감안한 인사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북로 관련 보도자료, 기사 난 것을 제가 들고 있는데 2020년까지 개통을 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그전에 좀 더 일찍 당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주시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예산을 보면 지금도 동부 지역보다는 서부 지역에 예산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규모 있게 들어가는 사업들을 보면 국제공항하고 1132호 도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외도에서 애조로로 올라가는 신규 도로에 20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었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새로 도평에서 평화로로 올라가는 도로를 신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도시우회도로를 도비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있고.
동부 지역을 보면 사실은 찔끔찔끔, 기껏 해 봐야 2∼3억 원, 많아 봐야 5억 원 정도 됩니다. 동서 지역균형을 위해서 지금의 불균형상태를 감안한 예산 배정은 안 된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북로 관련해서요. 여기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회천에서 도련남길로 해서 연북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삼화지구에서 동부 지역으로 나가는 흐름이 좋아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연북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삼화지구에서 연북로로 올라가려면 번영로로 가서 거꾸로 올라가야 하는, 이렇게 퇴행적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화지구에서 동회천까지 연결되는 도련남길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조속히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하여튼 제주대학 앞까지 가서 멈춰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며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조기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는 거기 땅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가 난 것인데 보도블록 문제입니다, 인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공된 게 아니었습니다, ‘더 호텔’ 앞. 신제주 로터리에서. 이것은 코스모스 사거리 쪽으로 가는 것인데 처음에 그쪽에 현무암 원석으로 깔았어요. 제가 처음 시공할 때부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골재난 때문에 허덕이는데 비싼 원석을 깔아서……. 또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 체중 많이 나가는 사람 올라타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그게 문제가 있어서 새로 디자인하고 새로운 자재로 깐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도.
그래서 관련 예산 자료를 받아 봤는데,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전에는 인터로킹만 깔아도 깔끔하고 내구성도 좋고, 또 이게 재활용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 절감도 있고 재활용하는 의미도 있어서 좋은데, 인터로킹 같은 경우는 헤베당 1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주판석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헤베당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돼 가요. 그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탄성포장재는 10만 원이 넘어가고요. 인조 현무암판석도 10만 원이 넘어가고. 자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말이죠, 특수블록이라고 해서 19만 원에서 25만 원, 30만 원까지 갑니다, 헤베당.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디자인, 자재, 재질 이게 뭔지, 또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이게 사실은 너무도 어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이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시스템도 정비를 해야 되고.
창원시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창원시에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 낭비도 방지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무분별한 사업집행을 막아보자는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특히 보도용 자재를 재활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참조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상당히 계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저도 보도블록 뉴스를 보면서 하루아침에 바꿨다 바꿨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제주도는 인도블록에 차를 몰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곱고 멋진 거 깔아도 며칠 안 가서 깨지고…….
●김경학 위원 그게 다 예견되는 거거든요.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인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견되면 그런 자재를 쓰면 안 되죠.
●제주시장 고경실 전문가…….
●김경학 위원 시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도뿐만이 아닙니다. 가드레일, 또 중앙에 봉 박는 거, 이것도 제주시가 관광도시라고 그러면 뭔가 통일성도 기해야 되겠고 말이죠. 재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데 동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어서 피해 버리고, 말 못 하는 사람 있는 데는 필요가 없는데도 가드레일 다 설치해 버리고, 불합리한 면이 많다. 좀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도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별 쓰레기 불법투기 현황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15년에 제주시가 7000만 원, 2016년에 제주시가 1억 2300만 원, 올해 상반기만 해서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한림읍 같은 경우는 2016년 기준해서 280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구좌읍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에요. 한경면 240만 원. 제가 볼 때는 구좌읍민들이 선진 시민의식이 있어서 부과가 안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계획적인 단속, 이런 게 안 되고 있다. 읍·면별 차등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 고경실 구좌읍…….
●김경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읍·면 지역의 클린하우스가 동 지역 또 관광객들의 무단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 요일별 배출제를 통해서 사실은 쓰레기 문제가 진일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중산간 지역에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무단투기가 행해지고 있다. 그것에 대한 단속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에 대한 권한 위임을 받으려고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상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읍·면 자생조직을 활용해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또 차제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 지역에는 클린하우스를 없애자. 광역화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최근에 아라동주민센터 박소희 주무관이 올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칭찬해 줬어요. 보니까 임용된 지 불과 몇 개월 안 된 친구더라고요. 재활용도움센터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글인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초임이지만 자기 역할을 상당히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격려도 했는데 시장님도 한번 격려해 주시죠.
그래서 이런 예를 보더라도 광역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가 좀 더 많이, 조속히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질의를 하시니까…….
광역을 좋아하다 보면 나중에 시민의식이 ‘그냥 가져만 가면 된다.’ 이렇게 돼 버리면 또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토론을 깊게 할 수는 없고요. 시간 때문에.
●제주시장 고경실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경학이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문을 하더라.” 이 정도로…….
●제주시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농지 관련된 건데요. 종달리에 과거에 논이 있었습니다. 논이 있었는데 지금은 논의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죠. 논농사를 안 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논을 취득해요. 목적대로라면 당연히 논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논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적 외로 구입했다고 그래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모르겠지만 ― 그렇게 처분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라서 55년 산 분인데 이건 뭔가 좀 불합리하다. 만약에 거기 논농사를 안 짓는다면 다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밭 만드는 게 여간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동산 투기자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 법령도 보시고, 또 만약에 그 부동산 소유자가 밭으로 그걸 전환해서 밭농사를 짓겠다고 그러면 밭을 조성하는 데 따른 일부 비용을 보조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제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지금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의, 기사님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출퇴근 시 건설공사 하는 문제를 자꾸 얘기합니다. 지사께서도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5000억 원이나 되고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체계도 개편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좋은데, 공사하면서 빚어지는 체증에 대한 비용, 이것도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거든요. 좋은 사람인데 괜히 저를 보면서 갑자기 화를 낸다, 이거 차 막히고 하니까 화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좀 더 들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공사, 도로점용 하는 것은 심야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하고 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 고경실 지금 중앙로 부분은 공사 자체를 도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긴 한데…….
●김경학 위원 아니, 중앙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파보수 있지 않습니까? 덧씌우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시장 고경실 그런데 이것을 빨리해야 된다는 그런…….
●김경학 위원 지금 비단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서 전체적으로…….
●제주시장 고경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경우이고, 제가 그 외에 소파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도로 보수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까지 하면서 지금 그것을 자제시키도록 하고 있고, 야간에 공사를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30%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야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다 되어 버려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 다음에 오전 질의, 시장님에 대한 정책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원들의 자기 생각이라든가 자기 지역구 생각도……. 그런데 자기 지역구는 이런 걸 요청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무슨 이야기냐? 읍·면에 필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 그리고 행정동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같이 뭉뚱그려서 말씀한다고 하면 약간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동의 정원, 인원 배치라든가 사업적인 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 부분도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인구 대비해서 인원 배정을 해야 됩니다, 행정동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행정동의 직원들은 뭐냐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차제에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인원 배치가, 적어도 기준이 여러분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 대비한. 예를 들어서 인구 나누기, 곱하기 하게 되면 어떤 동네는 열 명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구는 100명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행정동이 있거든요. 그런 차별은…….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배치라든가 사업적인 주문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고경실 시장을 위시해서 행정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다,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제주도가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하수처리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4∼5년 사이에 벌어진 일, 뭐냐 하면 저는 현재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앞전에 있는 부분들을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터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란’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에 맞는,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욕을 듣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고 표현이 됩니다.
시장께서 여러 모로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많은 격려도 해 주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이 했던 것처럼 청문회 때 약속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1월 1일 이후부터는 직원들하고 같이 정말……. 2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삼다수를 먹고 몸 보신을 많이 해서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6개월 동안,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직원들을 위해서, 제주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웃을 수 있는 행정시장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일몰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시 전반적으로 종합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고민 없이 행정시가 늘 도만 쳐다보고 있다. 제주시가 아무리 행정시지만 여러분들이 맡은 부분들이 분명하게, 2018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개선할지 모르지만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경실 장기미집행 도로뿐만 아니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일몰제 ― 20년 이상 ― 되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해관계 민원인들이 해제요청을 하게 되면 부득이 해제를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됨으로써 도시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재원 배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이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명입니다.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지사님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 분야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그것이 조기에 재원 배분이 돼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지사님하고도 토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내년 선거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사가 해 주면 고맙겠지만 다른 분이 됐을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은 정말 긴급하게, 왜냐하면 그 시간 가면 또 이런 대란이 생기거든요.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숙지를 하면서, 지금 많이 두드려 맞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긴급 현안 부분으로 하면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한다면 충분하게 어떤 혼란이……. 그 시간이 되면 혼란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간단간단하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저희들한테 모두발언을 하면서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된 불법 가축분뇨 배출, 반성과 함께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아까 인사말씀을 했는데, 좋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있는지, 시장님이 갖고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제주시장 고경실 행정시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시·감독이 잘 안 됐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이나 시민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감시해서, 그리고 지금 양돈을 하는 분들이 불법하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전부 도출해서 우리가 사법적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나감은 물론 앞으로 보조사업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동원해서 그걸 차단하고, 그런 불법을 하는 데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여력이 더 이상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쳤다는 소리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우리가 990명을 투입해서 거의 60일 동안 전수조사를 하면서 가축 두수 부분들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행정시에 보고된 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엄청……. 그러면 그 배출량은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련된 부서, 그리고 관련된 국 부분에서는, 특히나 박원하 국장님하고 축산과 부분에서는 가축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하게 되면, 이 부분만 되게 되면 나중에 분뇨 부분이 통계적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통계 부분이 20만 두수다, 그러면 20만 두수에 맞는…….
●제주시장 고경실 분뇨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분뇨라든가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가 사기업으로 되어 있는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양만 하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가축이력관리시스템 자체가 전혀……. 우리가 지금 엉터리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이 부분만 관리가 된다 하면 가축 분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아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수조사 할 때는 반드시 자치경찰단과 해서 위법한 부분은 즉시……. 형식적인 전수조사가 아니고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요번 조사결과 1만 두가 아예 가축이력에 포함 안 된 두수로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축 두수를 정확하게 알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배출량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숨골로 가고 있는지 수거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만약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그다음에 냄새 부분도 그런 체계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시장님께서 모두발언 중에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강력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단속 건이 얼마 됩니까, 이면도로에서? 거의 없거든요. 시장님.
●제주시장 고경실 (자료 살펴봄)
●위원장 하민철 아니, 자료 볼 필요 없습니다. 저도 자료 없이, 시장님께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강력 단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저도 자료 없이…….
●제주시장 고경실 당초에 제가 도에 건의할 때 단속원 200명을 달라고 했습니다, 200명. 200명의 단속원을 주면 곳곳에, 여기서 단속하면 이 차가 여기 가서 세우고, 이쪽에서 단속하면 이쪽에 가서 숨바꼭질하는 형태로 주차단속이 돼서는 안 되고 일률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시에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은 비고 이면도로에 세우는 이런 부작용이 없어질 것이다. 가급적 모든 주차 공간은 채우고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600대, 9만 4000대 가깝게 ― 1년 동안 ―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전쟁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요원하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주차단속과 이 노력을 병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시장께서 저희들한테 인사말씀 한 게 “시민 보행권을 보장하면서”, 지금 현재 보장 안 되어 있거든요.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좀 현실에 맞는 인사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정말 이런 용어를 쓰는 부분들은 해 달라는 소리거든요.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는 곳이 곧 제주도다. 그리고 제주시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시장께서 남아 있는 기간에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근 1년 6개월 동안 ‘고경실’ 하게 되면 ‘쓰레기 시장’이라는 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대중교통이라든지 주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남아 있는 임기에서는 ‘교통 시장’ 하게 되면 ‘고경실’이라는 표현을, 남아 있는 임기는 ‘교통 시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제주시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끝으로 시장님이…….
●고정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 모자란 부분은 시장님한테……. 오후에 할 겁니까, 시장님이?
●위원장 하민철 아닙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보충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짧게 5분…….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읍·면·동 인구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업무량은 인구에 비례해서 발생한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정원 조정도 나름대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이것은 상임위원회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안정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지킴이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이 지킴이가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인지? 저는 이걸 연속적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내야 될 때가 됐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클린하우스를 보니까 동 지역에 1045개 그리고 읍·면 지역에 869개 해 가지고 1914개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클린하우스를 상대로 해서 지킴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한 75억 원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519명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와서 보면 나름대로 동 지역을 보더라도 동 지역 주민들이 자생단체라든가 그분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분들로부터 클린하우스를 광역으로 해 달라든가 클린하우스 설치를 좀 줄여 달라든가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런 단계에 왔다.
그러면 1914개 정도 있는 클린하우스 설치 장소를 탄력적으로 몇 %를 줄일 건지, 이건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지킴이를 계속 활용하더라도, 그분들이 지킴이 하면서 하루 일당을 3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화를 시켜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고 밤에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싸게 일당을 주면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게 되면, 같은 예산에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그 예산을 갖고 그분들의 예산도 좀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좀 전의 답변 중에서도 “클린하우스 줄이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데, 서귀포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준광역 클린하우스 열 군데를 이미 가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지금 가동하는 것이 몇 개냐 하면, 현재 가동 중인 것이 세 군데이고 다섯 군데를 시설하는 입장이거든요. 발생량은 여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결정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담당 국장이라든가 과장님들이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 복안이 있는지, 시장님이 안정시켰으니까 안정된 것을 더 탄력적으로, 더욱더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시장님이 안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도움센터는 75개로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시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클린하우스는 당연히 축소가 될 것이고, 인건비 문제도 이미 얘기가 나왔는데 3만 원 돼서는 안 되고 3만 4000∼3만 7000원, 이렇게 인건비도 좀 올리면서 지킴이 역할을…….
●고정식 위원 그 정도 올렸다가 내린 거죠?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죠. 다시 올려야 된다…….
●고정식 위원 올려야 현실적인…….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현실화시키면서 지킴이에 대한 교육도 더 시키고 친절 문제라든가 전문성을 더 강화하면서 한 몇 년간은 이게 지속되어야 안정화될 수 있다. 지금 안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2∼3년,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 걸렸다고 하는데…….
●고정식 위원 지킴이를 앞으로 5년, 10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됩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한 몇 년은 더 해야 안정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시장 임기 끝나서 가 버리면, 위에서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그래서 도 환경보전국에서 광역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저는 강력하게 그쪽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양 행정시에서 해야 된다. 왜? 당신네가 그 지역 요소를 잘 모르는데 이걸 광역으로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쪽으로 사업을 주고 과장이라든가 국장님들,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왜 도에서 하느냐,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는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동문시장도 자주 가고 오일장도 종종 찾고 그럽니다. 그러던 중에 취임사도 봤습니다. 시장님 취임사. 거기 보니까 “나는 취임하면 예산을 탓하지 않겠다. 권한이 없다고 탓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권한이 없다고 탓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단체장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탓하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귀포 대비해서 인구나 모든 면에서 약 7 대 3 비율이 되어야 하는데 6 대 4 구조거든요. 서귀포시는 돈 쓸 데가 없어서 펑펑 씁니다. 호화로워요,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 하나도 거창합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마을회관도 그렇고 삶의 질이 어떻게 보면 팍팍해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 중에 이월된 금액을 보면 도가 약 4000억 원, 양 행정시가 3000억 원, 순세계잉여금만도 55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못 써서 넘어온 돈이 어쨌든 1조 2000억 원이 넘고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배분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전부터 저희들은 국비 확보든 도비 확보든 예산은 투쟁이다,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이니까 조금 고경실 시장께서 양보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아도 무방했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은 더욱더 강하게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잘됐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예산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더 투쟁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조금이라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하는 저의 분발, 시장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연설 때 그렇게 말씀을 한 거고. 올해는 제가 한 1000억 원 정도 더 주십사,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e-호조 시스템에 올렸고, 도에다가도 ― 지사님께서도 ― 건의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지난해보다는 좀 증가된 예산으로 민생 문제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만 하더라도 마을 단위 해 보니까 그것만 해도 1000억 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투쟁하고,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e-호조 시스템에 입력이 마무리되었지만 최종 확정은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제대로 설득 논리를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십시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위원회에서도 대체적으로 도의 예산을 삭감해서 행정시로 넣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아주 미미하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노력, 또 국장님들이나 실무진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도비만이 아니고 앞으로 국비를 절충할 때도 정말 충분한 설득 논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
지금 유수율 제고 사업만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군 지역이나 재정자립도 30% 미만만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도가 군 지역은 없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군 지역은 없지만 읍·면 지역은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야죠. 이런 것들이 저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시장님, 아까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유기동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제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많이 부실하고, 특히나 개 사육시설 분뇨처리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이런 것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2월 5일 날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소규모 건축 시설을 할 때 건축현장 관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한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부실시공도 방지하고 안전에도 좀 그렇고 해서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부담이 많이 된다. 또 하나는 건축현장 관리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세 군데 사업장의 건축현장 관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보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필요한 데에 관리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챙겨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엊그저께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서귀포시에 국민체육센터가 3개가 되는 거거든요. 성산, 중문은 혁신도시 바로 옆인데……. 혁신도시하고 중문 해서 3개가 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애월에 하나 있고 사라봉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주시 서부 지역은 많습니다. 외도 같은 데는 수영장, 축구장 이것저것 많고, 오라동도 종합경기장 있고 한데, 사라봉을 넘어서면 없어요.
특히나 수영장이 딸린 국민체육센터가 필요한데, 구좌 분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수영실력을 익혀서 나오니까 걱정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각별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주문드렸던 사항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노루·유기견·길고양이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은 농수축산경제국인데 오후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질의할 겁니까?
●김경학 위원 유해조수를 청정환경국에서 하거든요, 노루 같은 경우는.
●위원장 하민철 박원화 국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아니면…….
●김경학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농수축산경제국장이 여기 참석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김경학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괜찮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덧붙여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 이것은 박원하 국장님께 주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노후 포획 상황을 보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작년에 위탁 관리하는 부분을 복수로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노루 포획을 서부 지역에만 편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는 전체 적정 마리수를 산정하고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포획은 서부 지역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동부 지역에만 그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당 개체수가 동부 지역은 과도하고 서부 지역은 적정선 이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수로 포획을 하도록 했는데,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만. 2017년도 포획현황을 보니까 전혀 개선된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읍·면별 포획 예산을 별도로 잡아야 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노루 부분은 6월 달부터 포획을 했고, 또한 노루는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투입을 합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노루망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신청을 사실상 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청 상황을 보면 서부하고 동부하고 좀 다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야생생물관리협회하고 두 군데 이렇게 한 부분도 포획 수에 따라서…….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 실무적인 부분은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나중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실 시장님, 문경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 정책질의에 간부소개를 했기 때문에 안전교통국장,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은 생략하고 혹시나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안창남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하실 거 없습니까?
●안창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님, 준비되었습니까?
●강연호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강연호 위원 오전에 시장님께 이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시장님이 이런 내용들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 미불용지 소송 현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2015년도에 4건, 2016년도에 9건인데 올해20건입니다.
지금 청구인이 어떻습니까? 아마 시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전입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청구하는 사유가 증가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당연히 지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 자산가치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다시 한번, 이용적인 측면보다는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요구, 이런 증가요인이 있고, 또 대부분 보면 토지거래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토지주들이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의제기 하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연호 위원 곳곳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길을 막는다든가 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워낙 대상 필지가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로 봤을 때 우리 제주도 전체 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경우 거의 50% 가깝게 미불용지로 남아 있다, 실제 도로로 사용하는 게. 그 정도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상하고 지목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거의 우리가 패소하죠, 행정기관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패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연호 위원 이게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전만 해도 공익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서 대부분 청구인들이 패소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사유재산 존중이라는 그런 쪽으로 돌아서 행정기관이 지속적으로 패소하게 되는데, 국장님, 패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선 소송비용 물어 줘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소송비용 제가 보니까 한 건당 평균 300∼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럽디다.
그다음에 5년간 사용료 지불해야죠? 그다음에 토지보상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용료 물어 줘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토지보상협의가 끝난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지출되어야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네 가지를 연계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법정도로의 경우에는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수의 필지가 비법정도로 아닙니까? 예전의 국도라든가 국지도, 그다음에 지방도. 이런 도로인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미불용지 해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 구 국도라든지 국지도, 지방도의 경우에는 그나마 큰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보상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의 경에는 필지 수만 보더라도 약 4만 9839필지, 여기에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를 산정해 보면 6700억 원 규모가 넘는 이런 보상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 또 마을안길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맞물려서 정말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새마을운동 당시, 확·포장이 된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비롯된 이런 어려운 점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서 행정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 당시에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방법, 마을총회 회의록만 첨부되었다면, 그 당시에는 확장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지적공부 정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우리 도나 행정시에 커다란 부담으로 남아 있는데, 어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꾸준하게 추진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후세대에게 이런 부담을 다시 안겨 주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위원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민원과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도 많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말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해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오전에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유지상의 사실도로, 이게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도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 달에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정리 계획이 수립되고 지금 추진되는데,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부 읍·면에서는 단 한 건도 신청이 안 되어 있다, 제주시의 경우도. 그 읍·면이 어디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도에서 이와 관련된 정리 추진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그때는 한 건도 없는 읍·면을 표시해 주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공무원들이 편하려면 한없이 편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민들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진짜 도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 회의를 통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부지기수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 추진계획이 내려오면 국장님께서 읍·면까지, 읍·면장들에게 잘 얘기를 해서 신청한 다음에 지적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직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죄송합니다. 강 위원님하고 백 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앞당겨서, 울림이 생겨서 소리 전달이…….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번 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미불용지 중에 버스가 다니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버스가 다니는 노선 중에 미불용지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리가 되어 주지 않고서는, 만약에 소유자가 버스 다니는 길을 막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본다면 여기서 발생되는 것은 무시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제주시에서는 3964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조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도에서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상되는 불편들은 우리가 사전에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주시 청청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강연호 위원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금이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상향 조정이 됐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제주시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올해까지 해 버리면 잔여가구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675.
●강연호 위원 예. 그리고 내년도에 150가구 해서 3억 원 예산 요청을 해 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쨌든 도민 복지 차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식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읍·면별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올해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구좌읍이 351가구나 됩니다. 또 올해 정비한 상황을 보면 구좌가 적습니다. 26가구. 이런 데 집중해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애월인 경우는 35가구가 남아 있는데 올해 50가구가 정비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읍·면의 형평성 부분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올해 초부터 했는데, 그 후에 조사가 되어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구좌 쪽에는 저지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35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도 200만 원이지만 2000만 원까지 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지대라든가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재래식 화장실을 아직까지 쓴다는 것 자체는 제주도의 여러 위상을 생각했을 때 최대한 빨리 개선이 마무리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3년 소요될 것을 좀 당기는 그런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제주의 청정자연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단골이잖아요. 질의할 때 항상 백 국장님한테 단골처럼 자주 질의·응답하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무슨 질의 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모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화북공업단지.
(장내 웃음)
●홍기철 위원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용역 중지된 사업, 용역 추진 중에 중지된 사업을 대강 한번 추려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 현재 저희 국에서 용역이 중지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성장관리방안 수립 타당성 조사용역, 소규모 택지 및 공공택지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그다음에 삼무형 ― 화북금산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 실시설계 하는 부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대강 그 정도 하고.
저 나름대로 추려 보면 일단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변경계획 용역하고 소규모 택지, 성장관리방안,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용역이 중지된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각 사안별로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계성들이 있습니다. 지역 간 또는 계획 간.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북금산지구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가로구역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에서 모든 공사를 발주하게끔 되어 있어서 사실상 현실 여건과 맞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도에서 이 부분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한 여기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NEW 삼무형은 그렇고, 소규모 택지와 성장관리방안은 지금 도에서 검토 중에 있어서 중지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에서 멈춰 놨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거점지역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지역에 있어서도 상당한 관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이런 여러 가지 이권,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여기에 따르는 손실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혹시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홍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변경계획 용역,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솔직히 이게, 아까 백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가 솔직히 주민들의 반대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삼무형 사업도 보상이 40%가 넘게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못 하는 이유가, 지금 시민복지타운도 그렇고 NEW 삼무형도 그렇고 못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반대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주민들 반대라기보다는 거기에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찬반을 묻는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라고 얘기하기 곤란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분들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시민복지타운도 그렇고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시에서 의견 수렴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의견 수렴을 안 하고 밀어붙이니까 그 과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견 수렴이 광범위하게 됐어야 추진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됐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시민복지타운도 그렇고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도 그렇고 나중에 의견 수렴이 안 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견 수렴도 없이 그냥 용역 발주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내 돈 아니라고 무조건 용역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화북금산지구는 주민들이 빨리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저한테 맨 처음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수렴이 안 된 거를 수렴이 되었다고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분이 좀 좋지 않네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듣지 않고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요.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강화해 달라. 그래야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이러쿵저러쿵 그저 수렴 없이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된다. 앞으로는 의견 수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방법, 이러한 부분에 저희 행정에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제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설명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홍기철 위원 연북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북로의 필요성은 다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홍기철 위원 연북로 필요성.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아, 예.
●홍기철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동쪽에 연북로가 꼭 있어야 된다. 저번에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삼양·화북의 문제가 아니다. 동쪽의 도로에 대한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좀 더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맞습니다.
단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앞당기고 싶은 게 저희 제주시 입장이고, 또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이 노력하는 걸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거,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거기는 보상이 어렵거나 이런 곳은 아니죠? 주민들이 반발하거나 이런 곳은 아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까지 한 80%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부 다소 어려운, 토지 매입상 어려운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80%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만 충분히 지원된다면 어쨌든 내년 1·2월 중에는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 과정에, 지난해에 백광식 국장님이 저한테, 아니면 그때 위원회 때인가 7·8월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올 연초에는 10월쯤, 이번 업무보고에는 12월로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가을, 9월 전에는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언제 착공이 가능한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가 하반기에 발주가 되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내년 1·2월 중에는 반드시 공사를 착공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전력투구를 해 왔습니다. 총 172억 원. 작년도 금년도 합쳐서 172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쪽 부분에는 한 80억 원 정도를 또 투자해서 속도를 가속화시키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건이 된다면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앞당겨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저는 단순히 화북·삼양의 문제가 아니고 동부 쪽에 도로 문제가 있어서 저것이 빨리 개통되어야 동쪽의 교통 흐름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홍기철 위원 연북로 공사를 발주하면 삼화지구의 교통량도 연북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차량 소통이 원활한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중요합니다.
●홍기철 위원 삼화지구의 교통이 연결 안 되면 지금 도련 쪽으로 돌든지 아니면 기존대로 거로사거리로 와서 연북로로 다시 가든지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 말이에요. 연결도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연북로가 내년 되면 착수가 되고 도로 선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또 연북로하고 삼화로 간 도로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억 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라든지 측량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위해서 6억 원을 우선 반영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이러한 조사들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보상 협의가…….
●홍기철 위원 내년 하반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내년 하반기부터는. 설계가 나와 주고 경계가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연북로와 같이 삼화로가 개통이 안 되면, 2만여 명이 주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교통량이, 엄청나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빨리 개통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 부탁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박원하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시 환경을 담당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고생이 많으신 청정환경국장님.
좀 전에도 시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했는데요. 조금만 하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쓰레기 처리 문제. 가연성쓰레기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고형연료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가연성쓰레기가 맞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고형연료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가연성쓰레기가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이 내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처리 내용에 대해 따로 복안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올해까지는 고형연료가 나오면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도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에 계속 놔두면 뭐가 문제냐 하면 매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올해 3만 8000톤 되는데 내년도에 올해 것까지 이렇게 해서 한 4만 2000톤 정도 되면 7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에, 이번에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것은 전부 육지로 하고 내년에도 하는 것은…….
●고정식 위원 이 70억 원이라는 예산은 뭡니까? 반송료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어디 가서 처리할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지금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세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고정식 위원 아, 그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우리도 입찰을 하더라도 사전에 거기 현장에,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목재는 5000톤 입찰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다 갔다 왔습니다. 공장까지. 처리할 수 있는 데인가 아닌가. 그래서…….
●고정식 위원 공장에서 어떻게 해요? 소각시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소각시킵니다. 지금 폐목재 같은 것은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쪽에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래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나오는 것은 동복도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면서 거기 했다가 소각장이 되면 처리하는 방법도, 그것은 도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 가연성쓰레기는 육지에 나가면 사업체에서 소각을 시키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업체가 소각장을 만들어서 소각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자체가 수익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부실한 업체들이 만들어 가지고, 사기성을 띠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잘못해서, 입찰해서 그분들이 갖고 가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계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염두에 둬서 하시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70억 원이 들어간다면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70억 원은 따져보면 굉장히 큰돈인데, 4만 톤 정도 처리하는 데 70억 원이 든다면 과감하게 그 돈을 써서 처리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육지에 가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앞으로 쉽지 않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번 입찰에 세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해서, 올해도 하지만 내년도에도…….
●고정식 위원 입찰이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서 계속 그걸 보았는데 그분들이 진정성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지, 이런 것을 돈을 따지고 하는 사람들인지. 육지 어느 업체에 딱 해서 갖다 놨는데 부도 내서 도망가 버리고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제주도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둬서 결정을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수만 있다면 과감하게 하는 것이 완벽한 처리가 되지 않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것은 명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음식물 자동계량장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RFID.
●고정식 위원 그것을 하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주시 음식물 발생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150톤에서 147톤 정도.
●고정식 위원 줄어드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감량기 보급이라든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주문을 했는데 업소에 차등을 둬 가지고 감량기를 과감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 업소가 후불제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영업용은 그렇게……. 일반 가정에서는 선불제로…….
●고정식 위원 지금도 후불제를 하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일반 가정용은 전부 다 선불제로…….
●고정식 위원 아니, 지금도 업소는 후불제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업소는 후불제로.
●고정식 위원 그것도 보니까, 계속 후불제로 하다 보니까 미납금이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쓰레기를 처리해 주면서 후불제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지난번 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히 했으면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이것은 선불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업소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그러면 이것을 차등을 둬 가지고 좀 올려야 되고, 올려야만 그쪽에서도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다녀보세요. 업소 앞에 그 통이 넘치도록 해 가지고 미관상 제주도 이미지를 얼마큼 흐리는지 아세요? 진짜 보기 싫거든요. 넘치도록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냥 놔둬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강력하게 요금도 선불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업소에 감량기 공급이라든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후불제를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생기는데 올해 연초에 350군데 ― 후불제 했던 것을 ― 전부 조치하니까 체납액이 제로가 되는 부분, 저도 그렇게 가고 싶고 아까 말씀이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히 주문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RFID는 공용으로 다 쓰니까 하는데, 업소는 자기 영업용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로는 200만 원 들거든요.
●고정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런 음식물을 우리하고 계약해서 하게 되면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선불을 걸어 놔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분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20만 원 정도는. 그것을 안 내면 조치를 해야죠. 그래야만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서 음식물도 줄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에 기여를 할 거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체납액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위생과하고도, 이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완납이 다 되고…….
●고정식 위원 생활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차이는 뭐냐 하면, 생활 쓰레기는 발생량을 줄이기가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굉장히 많은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그리고 감량기를 이렇게 보급……. 감량기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시중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상당히 양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데에 우리가 간접적인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냥 이걸 갖다가 처리해 주는 데만 기여를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 말씀대로 감량 의무 사업장, 200㎡ 이상 식당이라든가 100인 이상 집단 급식소라든가 이런 데는 감량 의무 사업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상으로 ― 지난번에 조례가 되었습니다마는 ― 의무화해서 감량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야 되는 거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는 감량기를 보급하는 것도 도의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행정시에서 집행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고정식 위원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교통 정책을 펴느라고 제주시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자료를 받으려고 하다가 깜박했는데, 복층화 사업, 현재 완성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에 복층화 사업 된 데가 네 군데입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지금 추진하는 것이 세 군데고 내년도에……. 아, 완성된 데가 다섯 군데이고 추진하는 데가 세 군데이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완결이 된다면 열세 군데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인구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서귀포에 비해서 몇 배가 많습니다, 제주시가. 그렇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전체의 약 69%, 70% 이상 됩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서귀포는 예산이 넘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 복지에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지금 서귀포시하고 비교해서 안 됐지만 그만큼 우리가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층화 사업은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서귀포는 이미 열몇 군데 완성된 데가 있어요. 공유재산 올라오는 거 보면 전부 서귀포의 복층화 사업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공유재산 심의에 가서 뭐라고 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만큼 교통 부서에서는 심각하게 주차장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제주시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복층화 사업은 국장님이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또 대부분이 지금 2층에…… 뭡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2층 3단입니다.
●고정식 위원 3단이라고 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정식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주문하는 것이 3층 4단으로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위 설치했는데 벌써 포화가 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있습니다. 일도2동 지역에도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조금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열 명 중에서 세 사람은 반대합니다.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열 명 중에 여섯 명만 찬성하면 관에서는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데, 진짜 이 좁은 면적에, 땅은 없는데 위로 안 올라가면……. 옆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정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는 복층화 사업들은 위로 많이, 최대한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위로 올려놔야 된다. 왜? 관리하는 인건비도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관리하는 인건비도……. 어차피 거기 상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약되고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제주시 이면도로에, 동 지역 6m, 8m 이면도로에 일방통행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일방통행을 하려고하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층화 사업은 제가 와서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율을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약 950억 원을 투입해서 주차장 확보율을 102% 정도 끌어 올리려고 올해 ― 2017년도에 ― 170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는 390억 원, 거의 400억 원을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그 배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복층화……. 땅값이 너무 비싸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앞으로는 복층화 사업을, 지금은 2층 3단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5층이든 6층이든, 지금 7층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올해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노형로터리 북측에 보시면 옛날 ‘일억조’ 뒤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거기도 한 300평의 땅이 있는데 그쪽에 약 7층 정도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 2·3층은 안 하겠습니다. 회전율이 너무 약하고 주차장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주위에 맞게 해 달라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4층, 5층, 6층, 그런 방향으로 틀을 바꿀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관계는 종전에는 ‘일방통행’으로 보통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서 명칭이라도 좀 바꿔 보자 해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네 군데 ― 내년 사업으로 하면 ―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입니다. 법원 전체 블록을 가지고…….
●고정식 위원 국장님, 대충 제가 이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 좀 부탁…….
●고정식 위원 딱 3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이따 보충질의 하십시오. 왜냐하면 또 하실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각서 써도 안 되고.
(장내 웃음)
고정식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10분.
●고정식 위원 모자란 부분은 이따 질의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휴게실에서는 분명히 저희들한테는 5분 이상 안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 보니까 거의 20분 썼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보충 발언을 하겠다는데, 어차피 주고 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에 충분하게 쓰시고.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안창남 위원 공영버스 관리는 이제 다 도로 넘어갔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안창남 위원 공영버스 관리는 전부 도로 넘어갔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내년도에 넘어갈 겁니다. 업무는 올해 말까지 하고.
●안창남 위원 올해까지 하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안창남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제는 30대 이상 넘어 버렸기 때문에 공단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강도훈 국장님 소관은 아닐 겁니다, 공단을 만드는 게. 도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사려니숲길 이용과 관련해서 예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환승해서 이용자들이 버스를 활용했는데 이제는 버스를 없앴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안창남 위원 운송수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어서 가고 있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걷는 게 너무 멀다. 또 도로로 나오면 불안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거기 지역에다가 위탁을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중형버스 한 대나 두 대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야지, 자꾸 사려니숲길 인근의 하천으로 들어가서 차들 세워 버리고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난번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에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그쪽에 가는, 종전에는 절물에서 사려니숲 주차장까지 연장해서 이용을 하다가 지금은 없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 건의를 해서 사려니숲 주차장까지, 절물에 도착해서 바로 가지 말고 조금 연장을 해서, 사려니숲까지 연장해서 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쪽에 셔틀버스를,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려니숲에 갔다가 오는 사람들이 ―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 걸어서 나올 때 상당히 불편도 있고, 거리도 좀 있기 때문에, 교통량도 거기 상당히 많아서 위험하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는 방향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버스도 활용하면 되겠지만, 사실 버스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려니숲길을 이용하는 분들의 시간대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자주 가 줘야 돼요. 막대한 예산 들이고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공유 재산에다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에다 주차를 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절물 가서 버스 탈 수 없는 것이고, 또 절물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버스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대체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중형 차량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을 왜 그렇게 꺼려하는지 모르겠네요. 큰돈 안 들이고……. 예전에 버스 두 대 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들었습니다. 한 대당 거의 1억 원 들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중형 차량 운행하면 그 정도 들이지 않고도, 또 요금 받으면서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요금이야 500원이나 1000원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으면 안 되니까요. 제안을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도 그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오죽해야 전두환 대통령이 머물렀던 백담사, 거기 운행하는 동네버스까지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거 지역 주민들이 운영합니다. 주차장에서 백담사까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안창남 위원 늘 노고가 많으신데요. 고생하는 건 고생하는 거고 일은 일 아니겠습니까? 해야 되니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안창남 위원 봉개 자원순환센터, 북부 광역소각장 관련해서 지역 지원사업으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까지 잘 운영됐는데, 이제까지는 거기 원수대금을 받지 않고 도에서 냈는지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납부하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조례가 개정되어서…….
●안창남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한 부분입니다.
●안창남 위원 조례를 어떻게 개정한 거예요? 공공기관이 원수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부분만 감면되고, 그렇지 않고 공공기관이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은 내도록 조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안창남 위원 조례 누가 발의한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번 11월 1일부터 개정이 된 겁니다.
●안창남 위원 누가 발의한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상하수도본부에서.
●안창남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 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안창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됐나요? 그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환경부서에서도 분명히 그와 관련해서, 그게 바로 봉개 사우나와 직결되는 조례 개정인데, 조례 다시 재개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별도로 우리한테 뭐 한 것은 아니고 공고는 했을 겁니다마는 우리가 보지를 못했지 않았나.
●안창남 위원 저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놓쳤는데, 조례가 확정됐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안창남 위원 조례가 확정됐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11월 1일부터 고지…….
●안창남 위원 몇 월 달에 개정됐는데요, 의회에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공문만 나왔습니다마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어서 11월부터 고지가 된다고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 어떻게 해서 그 조항을 개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과 연관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조례에 단서조항을 붙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쓰레기매립장 쓸 때는 “물도 우리가 다 내줄게.” 하다가 갈 때 되니까 “이제는 돈 내라.” 그렇게 하면……. 복지 차원의 시설이거든요. 요금도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받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5000원, 4000원 하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안창남 위원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입니다.
어쨌든 국장께서 알아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제가 의원 발의로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검토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복지시설 다 도청 건물이고, 도청 소유 건물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운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운영 문제가 있어서.
●안창남 위원 도에서 못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요금도 복지시설에 걸맞게 저렴하게 받고 있고.
복지 차원에서 그거 지어준 거 아닙니까? 주민 환원 사업으로 지어 준 겁니다. 김병립 시장 당시에 지었는데,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물값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 환경보전국이나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물값을 내든가요. 예산으로 주든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조만간 결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매립장도 그렇게 정확하게 쓰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서 박원하가 딱…….
●안창남 위원 조례가 개정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조례라는 게 어차피 지사가 대표로 올린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서별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 때문에 그 조항을 개정한 거예요? 뭣 때문에? 그거 확인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조항을 개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박 국장님이 지사한테 다시 제안해서, 지사가 제안해서 올리든가 아니면 저한테 넘기십시오. 의원 발의로라도 하면 되니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안창남 위원 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운봉 국장에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공택지 예정지 발표와 관련해서 도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시에서는 지역 주민 대표들하고 설명회를 가졌다 말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안창남 위원 어떻게 해서 설명회를 가지게 되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전체 설명회를 갖기에 앞서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절차와 방법,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안창남 위원 도에 협의 안 하고 설명회 가졌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표들을 만나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대표들을 만났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은 다 결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잠정적으로? 그 지역이 3배수든 뭐든 잠정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 대표들하고 설명회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용역을 하면서 전문기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봤을 때 가장 괜찮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었던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용역진들의 중간결과를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지역을 찾아가서 설명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설명회를 하니까 대체적으로 다 찬성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거의 대부분이…….
●안창남 위원 이런 것들이 도에다 보고가 됐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구체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드렸지만 저희들이…….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이게 도와 시 간의 엇박자, 손발이 안 맞고 있고 도는 도대로 여기에다가 경제논리 갖다 대면서 다시 무슨 논의 한다고 하면서 그냥 논란거리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수립하는 게 앞으로 시로 넘어오죠, 업무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언제부터 넘어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작년 7월부터 넘어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 도시계획재정비 때는 시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금년 4월에 확정 고시된 도시계획까지는 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빨리 되어서 제주시 실정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도에서 용역으로만 해서 탁상공론으로 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께서 연북로의 시급한 개설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연북로는 연삼로로 빠져요. 그런데 거기서 도련 윗길, 선비로로 이어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개설과 관련해서도 빨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저희들 서두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연북로에서 선비로로 빠져야 회천으로 해서 바로 중산간도로로 빠지거든요. 이 부분들 연계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면서 추진과정에서 2차 계획을 그렇게 세워 달라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클린하우스, 요일별 배출제, 이런 쓰레기 정책이 점차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형국인데,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도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재활용센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재활용도움센터.
●안창남 위원 예.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 앞으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을 모을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몇 군데, 다섯 군데인가 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여덟 군데 중에 다섯 군데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 세 군데만 설계 끝나서…….
●안창남 위원 설계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지역을 어떤 식으로 기준해서 선정한 겁니까? 연동, 노형, 이도2동 두 군데, 삼도1동, 용담1동, 아라동, 우도면. 이렇게 여덟 군데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안창남 위원 다른 동으로는 언제 확대 운영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일차적으로 시범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선 하겠다는 읍·면·동을 사실상 지원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까같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20개 정도 하게 되면 읍·면·동별로 배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억지로 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안창남 위원 어쨌든 시범 운영하는 중이지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안창남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시행해야 된다. 초기에 같이 나가야 사람들의 혼선이 없이 습관화되거든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 부분은 클린하우스를 대신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안창남 위원 대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클린하우스 사업은 클린하우스대로 놔두고 이것은 이것대로 운영하면서, 차량으로 요즘 많이 이동하니까 이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를 빨리 마련해서, 없으면 매입을 해서라도 초기에 시행을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동료 위원들한테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축산폐수 관련,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라든가 가장 고생하고 있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쓴소리를 좀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감시원 해서 채용기간은 10월 10일부터 12월까지, 근무시간은 8시간 동안 하고 있고, 지역의 채용인원이 불균형해서 추경 예산 때 본 위원이 뭐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짧은 시간에 현장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더라고요. 부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금악리, 상명리 두 군데 해서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왕에 이렇게 실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한림읍 금악리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적은 금액이지만 포상제도가 필요하겠다. 포상제도. 그래야만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다 금악리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채용인원 45명 중에 한림 16명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다른 지역이거든요. 이런 경쟁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하든가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것에 대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인센티브를 한다든가…….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런 포상금 제도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복장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다. TV에 비치는 모습을 보니까 복장이 각자 개별이더라고요. 그래서 농장주가 이 사람이 감시원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객인지 차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복장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용기간을 보니까 12월까지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춥습니다. 동절기에 대한 복장을, 춘하추동 복장은 안 하더라도 여름 복장이라든가 겨울 복장은 마련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짧은 시간에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효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런 부분들은 차제에 예산 확보를 해서 불법 배출이라든가 악취 발생에 대한 부분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어영부영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조천읍 선흘리 2610번지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와 472페이지 봐 주십시오. 에코촌 조성사업, 행감 자료 47페이지 그리고 뒤의 472페이지. 봤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좀 짧게 짧게, 저도 시간을 써야 되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람사르 습지 동백동산 옆에 에코촌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애초에 이 부분은 생태관광 활성화라든가 지역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이 사업이 변경된 거 알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어떤 용도로 이 사업을 도의회 의결을 받았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도의회 의결을.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받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처음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위원장 하민철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12월에 도의회에 제출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도의회 통과되었는데 사업 부분은 친환경 숙박시설 및 에코치유센터, 관리동 해서 전체 1100㎡, 330평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국비 17억 5000만 원, 도비 17억 5000만 원 해서 총 35억 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서 맨 처음에 요청할 때는 숙박시설로 요청했습니다. 동의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것을 생각 못 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공유재산 동의안도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까 47페이지와 472페이지를 보면, 숙박시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유스호스텔로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당초에 숙박시설로 갔다가 그 지역이 학교정화구역에 해당되어서 2차에 걸쳐서 학교정화구역 심의를 했는데 행정에서만 하는 게 되어서 숙박시설은 안 된다 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어서 그러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에코촌’ 이렇게 해서 유스호스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잘못되었는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애초에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는 숙박시설을 추진하다가 선흘분교장이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협의를 했으나 제주시교육지원청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상대정화구역 금지시설해제 신청 불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랴부랴 유스호스텔로 바꿨는데, 좋습니다. 유스호스텔의 원래 목적이 뭐죠? 내용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소년…….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숙박시설하고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내용 자체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소년 수련시설을 해도 우리가 명도암 같이 매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하민철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급하게 숙박시설을 유스호스텔로 바꿨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지금 형태로는 그런 겁니다. 매칭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아홉 동을 분리해서, 한 동, 한 동, 아홉 동을 이렇게 해서…….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행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맨 처음 부분은 생태관광 활성화라든가 지역소득 창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불가 통보를 받으니까 숙박시설을 유스호스텔로 변경시켰거든요.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회를 얼마큼 무시했으면, 사업부지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2016년에 35억 원이 통과됐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보게 되면 수정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제1호에 보게 되면 사업목적 및 용도가 변경된 경우.
여러분들이 변경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숙박시설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고 도의회를 무시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무런 통보 없이, 저희들에게 보고 없이 여러분 입맛대로…….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행감 자료에 이것이 변경된 사유를 여러분들이 기재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죄송한 게 아닙니다. 관계법령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도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고.
박원하 국장님이 잘못한 부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배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35억 원의 사업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정화구역 금지시설 지역에 매입한 원인, 맨 처음 부분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동의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하게 되면 35억 원이라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 상대정화구역에 될 것인지 불가될 것인지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요청을 했거든요. 금지시설 해제시켜 달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은 협의 없이 사업이 진행돼요?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도 다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몇 개월 동안 수소문하면서 했습니다. 지역 이장님들과 단체들과 했는데 도저히 그런 토지 구입이 되지를 못 해서…….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학교 상대정화구역 부분을……. 선흘분교장 부분을 여러분들이 대충 선 그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 할 때 그 부분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합니까? 숙박시설 하는데?
존경하는 도의원들이 늘상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법을 무시하고, 주민들이 어떤 사업 할 때는 행정처분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형평성에 맞냐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은 행정을 하기 때문에 불법 해도 상관없고, 일반주민들은 어떤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행정처분시키고.
그건 변명이잖아요. 어떤 사업을, 3억 5000만 원 사업도 아니고 35억 원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정화구역인 걸 모르고 이 부지를 매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애초에 불가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한 경위 부분은 감사 청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상대정화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매입한 부분은, 이것은 의도가 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것은 아닐 겁니다. 당초에 토지 매입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했는데…….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 국장님으로 오신 지 몇 년 되었죠?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작년 1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사업이 2014년도 사업이거든요. 시작됐거든요. 아니, 2015년 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토지매입은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이 계셨다고요? 토지 매입할 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닙니다. 토지 매입할 때는…….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 없을 때이고, 지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애초에 이 토지를 매입한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상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토지 매입이라는 것이 아까같이 사실상 여러 군데를 본 겁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이 안 되어서 거기를 매입하게 된……. 과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쟀든 저희들이 봤을 때 상대정화구역임에도 인지를 못 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한 부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합니다. 행정이 사업하는 데는 가능하고 주민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불가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러니까 지금 숙박시설은 아니지만 아까 유스호스텔로 해서 하면…….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정화구역에 수용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유스호스텔을 하지 왜 숙박시설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불가처리 내리니까 유스호스텔로 변경시킨 거 아닙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십니까? 박원하 국장님이 매입했습니까?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계실 때 매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감사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잠깐만 하고…….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어쨌든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국비·도비 포함해서 3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사업을 하려면 그 토지를 매입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매입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지적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할 사안이 되지 않아요. 얘기해 봐야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보충질의 잠깐 하겠는데, 아까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도에도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양돈장 축산폐수 아니면 분뇨 무단배출이라든가 악취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 확인하러 다니는데 저도 한 2년 전엔가 시장하고 금악의 모 양돈장에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실 못 들어가잖아요? 거의 막죠. 보건위생 문제 따지면서 농장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단속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제주시가 실질적인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단속 공무원 몇 명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두 명입니다.
●안창남 위원 예전에 제주시하고 북군이 나눠져 있을 때 제주시 몇 명이고 북군이 몇 명이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때도 두 명 정도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강연호 위원님 말씀을 듣자면 그 당시에도 제주시나 북군에 두 명씩 따로따로 있었다. 합쳐지면서 범위는 더 넓어졌는데 인원은 더 줄어들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원을 더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제주도만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합동단속을 하든가.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구하니까 거기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을 기회로 해서 행정에서도 많이 반성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 이 부분은 박 국장한테 얘기할 사안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시장님이 와 계실 때 시간상 이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이나 도에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단속 인력을 보완해 줘야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또 흘러갑니다, 터졌을 때만 반짝하다가. 이번에 전수조사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오늘 발표했잖아요. 한림 지역 지하수 질산성 질소 오염되었다고. 두 군데나. 한림에서만 두 군데나. 이렇게 제대로 단속 안 되면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단속 인력, 관리 인력, 지도 인력이 일정 부분 맞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국장님도 노력하고 시장, 도에서도 같이 노력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김근용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공원녹지과장 김근용입니다.
●홍기철 위원 저하고 여러 번 약속이 어긋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냈습니다.
올 6월부터 공사를 마무리한다, 7월에 마무리한다, 8월이면 된다, 9월이면 된다……. 지금 10월 말이에요. 왜 안 되는지, 오늘 감사장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왜 안 되는지, 무슨 이유인지, 언제까지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화북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풋살 경기장을 조성하는 건데 기초공사를 하러 가 보니까, 당초 설계에는 자연 물빠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기초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 물빠짐이 잘 안 돼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 시일이 좀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얘기를 오늘에서야 하잖아요! 그전에 저한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배관이 없다, 뭐가 없다, 육지에서 내려온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설계가 잘못된 거 맞습니다. 처음에 잘했어야 되는데…….
●홍기철 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얘기를 해야죠. 왜 지금까지 안 하고 말이야, 이제까지……. 왜 거짓말합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배수관이 늦게 도착한 것도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야죠.
풋살 경기가 요새 젊은이들한테 상당한 인기입니다. 젊은이들의 호응이 너무 커서 7월에, 8월에 완공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8, 9, 10……. 청년들이 저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원이 거짓말한다고.
처음부터 원인을 왜 말 안 한 겁니까? 그 과정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아닙니다. 단지 그……..
●홍기철 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했어요? 오늘에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나만 바보 됐잖아요, 나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잘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11월 중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아니, 연말까지로 말 나온 건 오늘 처음이에요.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늦는다고 해서, 그런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일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6월 달 것을 오늘에야 그 답변을 듣잖아요! 이제까지 거짓말하고. 들어가세요!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박원하입니다.
●홍기철 위원 화북에 가금류 때문에, 가금류 냄새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지난번에 만나서 강화하지 않으면……. 시설 점검을 3차 했습니다. 그래서 폐수라든가 악취 시료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도 하고 있고, 어쨌든 보관 기준이라든가 처리 기준을 준수 안 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업체에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상하수도본부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하고 같이 점검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쪽하고 가금류 라인하고……. 그거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홍기철 위원 그거 빨리 협조를……. 해마다 기온이 변하거나 날씨에 따라서 3∼4일 나고 한 일주일 쉬었다가 또 나고 그래요. 그때마다 자꾸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원인을 밝히고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사실상 그런 겁니다. 가금류를 새벽에 이동해서 가져 오면 거기서 다 밀폐형이 되어야 되는데 오픈이 되다 보니까 닭의 체취에서 나는 냄새가 은근하게 퍼져서 마을에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홍기철 위원 그 냄새가 일반 케이스보다 사람이 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냄새가 좀 심하게…….
●홍기철 위원 니글니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택시기사님도 그 시간에 거기로 지나가면 바로 전화가 와. 알았다고 해서 이틀 후에 가 보면 냄새가 안 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낮에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나는 부분이 그런 데서 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거기하고 지금 주공 입구에서 남쪽으로 올라가면 보보스사우나가 있습니다. 사우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홍기철 위원 그 사이의 하수구에서도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상하수도본부하고 ― 제가 어저께 얘기했으니까 ― 같이 한번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속 시원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거 하면 연락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고정식 위원 이면도로 관련해서 일방통행을 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정식 위원 이것도 제주시에서는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영주차장만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차량이 늘어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저녁에는 자가용을 갖고 다닐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 공영이라든가 이면도로에 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불편사항을 굉장히 느낄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뭐냐 하면 지금 옆집과 주차 관계 때문에 마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많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 김영훈 시장님이 있을 때 그것을 시행하려고 정책적으로 완전히 잡혔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바로 그것이 없었던 일로 해서 없애버렸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고정식 위원 도에도 제가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시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정착시켜 달라. 그래서 시에서도 국장님네가 소신을 갖고 어떻게 하면……. 단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잘 알잖아요. 저녁에 영업용들이 이면도로에 많이 세우는데,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인력으로 단속하는 건 지금 시점에선 한계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단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그 인력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섹터를 A지구, B지구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로 하여금 단속도 하게 하고 계도도 하게 하고 또 레커차로 해 가지고 견인도 할 수 있도록.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견인차.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도 회의할 때 그 얘기가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데 그것을 꼭 담아 달라고 저한테도 몇 번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 저도 보면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막 해 달라고 해도 행정에서 싫으면 안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지사가 정책 마인드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의 서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결정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정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아시겠지만, 영락교회 있지 않습니까? 영락교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영락교회 동측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현재 주차장 시설한 부지를 제외하고 시에서 매입한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몇 번 그쪽에 그것을 빨리 설치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쓰레기 수거차량 차고지가 거기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쪽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님들이 몇 명이냐 하면 새벽 세 시 되면 80대에서 100대를 세워 버린대요. 출근할 때 차를 타고 와 가지고 그 주차장을 전부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열 받는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에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 악취가,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영락교회 섹터의 주거 지역에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쓰레기 수거차량은 열심히 세척하더라도 그 냄새는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 봤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정식 위원 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영락교회 동쪽에 있는 주차장이 세 군데입니다. 가운데 것은 10년 동안 영락교회에서 임대를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도록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었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자기네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 위쪽에 보면 청소 차량하고 저희들 주차장 사이에 보면 공한지가 좀 있습니다. 지번에 묘지가 세 기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걸 철거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 위쪽에도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한지가. 저희들 소유 주차장 부지인데, 거기는 일도2동에서 재활용품 사용하는 곳으로, 창고로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쪽에는 손을 못 대고 이쪽 남측의 것만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위쪽에 일도2동에서 재활용품 창고로 쓰는 거기도 시설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내년에 다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그쪽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리고 이면도로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좋고, 저희들이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제주시 전체 교통의 흐름이 모든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 단위별로 교통 혼잡 지역에는, 가장 혼잡 지역에는 우선 일방통행, 그러니까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하자. 종전에는 한 도로만 했는데 이제는 전체 블록을 가지고 하자 해서, 한 예로 지금 법원 블록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사업에 착공할 거고, 삼도1동 지역에도 보면 거기는 1997년에 택지개발을 한 지역이라서, 한국병원 뒷블록입니다. 한국병원 뒤의 전체, 전농로하고 중앙초등학교 전체를 가지고, 서사라 전체를 가지고 여기에도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지역 주민들 의견이 다 끝나고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중앙로 지역이나 건입동, 일도2동 지역에도 보면 9통 지역입니다. 중앙병원 위쪽에. 그 위쪽에 시가지가 막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전체적으로 일방통행화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주차시키고 한쪽에는 보행이 있고, 차가 한 방향으로만 가면, 제주시 전체를 그렇게 하면 2020년쯤 돼 가면 교통이 좀 풀리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흐름이 좋아야 빨리 갈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연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시 부분에서 감사할 일이 좀 많아서 준비된 부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광식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아니면 박원하 국장님이 하셔야 될지. 경관녹지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합니까? 도로변 경관녹지. 박원하 국장님이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공원녹지과장님이…….
●위원장 하민철 환경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공원녹지과장님 김근용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애초에 모두발언을 할 때 202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계속적으로, 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행정시 할 때도 얘기하는데, 일몰되는 그 부분을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020년 7월 1일 되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하는데…….
저희 동네입니다마는, 혹시 마리나호텔에서 제주공항으로 내려가는 도로변 아시죠? 우측 도로.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녹지로 결정된 시기를 알겠습니까? 몇 년도에 녹지로 묶였는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001년 8월 11일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녹지로 묶여 있는 게. 이게 지금 심각하게 되어 있다. 왜냐 하게 되면 일몰제 부분이 2020년 돼서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여기 경관 보호라든가……. 난개발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 502페이지를 보게 되면…….
어쨌든 그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준 2015년 12월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게 되면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용담동, 노형동, 연동, 건입동, ‘존치 사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을 1단계 단계별 집행 계획 ― 공원 ― 수립할 때……. 단계별 집행 계획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2016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위원장 하민철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질의하고 싶은 그쪽을 보게 되면 예산이 37억 원으로 잡혀 있어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공항시설 녹지에 1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고 2016년도, 2017년도를 보면 단 한 건도, 예산도 없고 어떠한 행정 절차도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녹지 부서에서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시설녹지가 85개소인데 아직 조성이 안 된 것이 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6개소는 아라동 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어서 택지개발에 포함시켜서 개발을 하면 될 거고, 한 군데가 공항로 택지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도에서 공항로 환승센터 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환승센터는 밑입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그러니까 설명 좀…….
●위원장 하민철 예.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그 계획이 나오면 정확한 완충녹지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벌써 2018년, 2019년 가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팔겠습니까? 2020년이면 일몰되는데 그걸 팔겠냐고요. 거기 도로가 생기는 건데. 과장님 같으면 그거 팔겠습니까? 강제수용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런 존치계획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행정 조치가 없다. 아까 그 도로 부분에서, 녹지 부분에서 안쪽에 있는 부분에 건축행위를 못 하는 이유가 도로변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내 땅에서 내가 길 내는데 막을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 의회에 이런 민원들이 엄부렁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게 되면 접할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못 하는데,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어떤 행정 조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너무 안일하게 여러분들이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열심히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는 여기에 대단위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업 준비 하라고. 엄청난 토지주 있거든요. 그분한테 가서 이젠 사업해도 된다, 2020년, 3년만 기다리면. 지금까지 행위가 발생치 않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강제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녹지 부분이 해제가 되는데.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지금 저희들 고민이 녹지만이 아니고 도시공원도 그런 비슷한 사정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 지금 현재 도시공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도로에 접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땅에 개발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다른 공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리나사거리에서 공항으로 내려가는 도로 우측에 있는 그 땅이 지금까지 개발행위를 왜 못 했느냐 하면 접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묶여 있는 거거든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2020년 7월 1일에 일몰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차가 쌩쌩 다니는데 도로를 여섯 개, 일곱 개 늘렸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느냐고요! 언제까지 행정적인 절차 연구하고 중·장기 계획 집어넣고 예산 편성하고……. 이 부분의 일몰이 다 끝난 다음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행위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도하고 행정시가 모든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박원하 국장님!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위원장 하민철 이거 손 놓고 있을 그럴 부분이 아니거든요.
백광식 국장님, 나름대로 갖고 있는, 행정행위를 어떤 식으로 해야만,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있어서 일몰제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공항로 앞쪽의 경관녹지는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게 매입해서 확보해야 될 겁니다. 좌우 15ha씩 해서 이 부분을. 어쨌든 환경 부서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숙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 또한 우선 투입을 해서 해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집행부가 예산을 가져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경관녹지 9m거든요. 길이는 거의 500m 정도 되는데, 토지주가 팔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어쨌든 개별 접촉을 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그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여기 부분을 매입하든 강력한 법으로 규제하든,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는 무너진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작년 7월부터 도시관리계획이 제주시장에게 넘어왔습니다. 그 수립권한이. 따라서 제주시 현 실정에 맞게끔 이러한 부분 또한 2020년까지 다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반드시 이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존경하는 도시건설국의 백광식 국장님, 청정환경국 박원하 국장님 관련된 부서에서는 어떤 규제를 하든, 어떤 강제 법을 동원시키든 이 부분은 막을 수밖에 없다.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해제가 된다고 하게 되면 도로에 입구 부분이 6개 생길지 10개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제 제주도 땅에서 일몰되는 계획녹지 부분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운다면 저희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늦어도 내년 2월 달 업무보고에는 이것을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박원하 국장님, 아니면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청정환경국에서 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부분은 도시건설국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서 진행해 주시는 게……. 청정환경국에서 이 집행을 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업무보고 할 때 꼭 같이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PPT가 없고, 모니터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파워 있는 국이 안전교통국장님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닙니다. 직제 순에서 안전교통국이 앞선 것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총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 여기에 모니터 하나를 신설하십시오. 우리가 자료를 하더라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앞으로는…….
●위원장 하민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자료를 보이며) 이런 그림으로 지금……. 의회에 모니터 시설한 거 봤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봤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즉시 현장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서를 올려서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 대 정도라도 모니터를 해서 저희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차고지를 허가할 때 ― 화물자동차 ― 도시계획조례 부분에서 몇 m죠? 몇 m면 차고지 허가 나갑니까? 몇 m입니까? 차고지를 하려고 하게 되면 몇 m 도로가 되어야 허가가 나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8m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보게 되면, 지금 8m가 접해 있으면 신고 수리,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허가를 내 줄 때, 차고지 증명을 내 줄 때 신고 접수에 8m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차고지 증명을 내주고 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화북동 한번 보십시오. 도로가 몇 m죠?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현황도로는 3.5m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도로가 몇 m요? 아까 국장님 몇 m 도로라고 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8m로 말씀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현장 확인도 없이, 3.5m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차고지를 주고 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실제로는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하민철 두 번째, 월정리 것 한번 봐 주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예 차 세울 수 없는 경작지에,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수십 대, 여러분들이 현장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경작지에 차고지를 주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무튼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뒤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5대 되어 있는데 현황도로를 보게 되면 3.3m입니다. 근처에 있는 것만 조사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거의 없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거, 바쁜 거, 직원 몇 분 없는 거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건축물대장만 확인하더라도, 지적도 확인만 하더라도 도로 부분 나와 있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접수 같이 시켜 놓고, 현장은 못 가더라도. 건축물대장만 확인하더라도. 여러분들 왜 그것을 놓칩니까? 그래서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못 하는 부분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불찰도 있지만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처리할 때 보면 하루입니다. 처리기간이 하루라서 저희들이 토지대장, 지적도 정도만 확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을 필히 확인해서…….
●위원장 하민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장 확인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바쁜 거 압니다. 하다못해 뭐냐 하면 건축물대장 부분하고 지적도를 보면 주변의 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런 것을 명심해서…….
●위원장 하민철 첨부시켜서 그것만 확인하면 3m, 3.5m, 경작지, 그다음에 과수원 옆에 있는 부분, 이런 결과가 나오겠냐는 거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차제에 ― 10월 말쯤에 ― 도시계획조례도 변경할 건데 화물자동차 부분도 좀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8m 부분은 도시계획조례가 너무 강하거든요. 8m 하게 되면 세울 데가 없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현실에 맞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의 도로 넓이 부분은 ―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어쨌든 8m를 6m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현장 확인도 가능하게 맞는 법으로 개정해야 이 부분도 불법이 안 생기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는 불법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8m 도로 접한 땅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 실태는 그렇게…….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현실에 맞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재개정을 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차고지증명 부분을 했을 경우는 건축대장만이라도, 지적도 한 장을 첨부시켜서 그것만 확인해도 이런 불법 사례는 없지 않겠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녹지과장님!
●제주시건축과장 이경도 건축과장 이경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 교통안전국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모니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쪽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사진자료 보임)
지금 보면 제가 모 방송의 것을 사진 좀 찍었는데, 한 장, 두 장 꺼내 보십시오. 맨 뒤에 문성호 녹지담당이 매해마다 정정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제주시민들은, 제주도민들은 대충 지형을 알고 있는 부분인데 렌터카로 다니는 분들은 헷갈리거든요. 이게 나뭇가지로 해서 표지판이 거의 안 보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을 공원녹지과만 볼 게 아니고 강도훈 국장님도 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가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도훈 국장님, 이런 생겼을 경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 책임입니다. 공원녹지과 책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신네 뭐 합니까?”라고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장님,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사실 도로의 파란색 표지판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건설과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여기 뒤에 녹색인 경우는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표지판이고.
●위원장 하민철 제가 무지해서 그것은 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한테도 제보는 막 들어옵니다.
●위원장 하민철 노란 것은 누구 것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원래 학교 것인데 저희들이 표지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노란 것은 누구 것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일할 수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인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공원녹지과만 탓할 게 아니고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바빠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관련된, 관심 있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정이 필요하다고 요청이라도 했었으면……. 없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가 도의 자치지원계장, 여론 담당할 때도 여론 파트에서 이런 교통 불편사항은 여론으로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강도훈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들도 다 알고 제주시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저희들이,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는 그것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도민의 편의와 제주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훈 국장, 박원하 국장, 백광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