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서귀포시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그리고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새로운 제도의 정착과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태 후속 대책 마련, 제2공항과 관련한 주민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주야로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상순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서귀포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매우 애쓰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상순 서귀포시장의 경우 지난 9월 1일 임용돼서 행정시의 가장 핵심 업무 중 하나인 교통, 도시계획, 환경 분야 등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서귀포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서귀포시 전 공직자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하면서 다소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상순 시장께서는 제2공항 건설 문제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매일같이 해당 지역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구하는 모습에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응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서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현장이라든가 색달 매립장과 남부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아직도 서귀포시 행정 분야에서 개선할 점이 많이 보이는 점은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도시건설 분야에서는 서귀포시가 유독 사도 개설에 관한 불협화음이 종종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잘못된 행정으로 서귀포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색달 매립장에 산적해 있는 재활용품이라든가 소각 폐기물과 음식물 처리 시설 문제 그리고 주정차 문제, 2020년이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대책 등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들 역시 중지를 모아야 되는 시기인 만큼 이상순 시장을 중심으로 서귀포시가 정확한 대안이라든가 정책 방향을 설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과거의 행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귀포시 행정에 양질의 밑거름이 되고 단단한 주춧돌을 세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상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은 물론 한 치의 거짓이나 가감이 없이 진실 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에 간부 공무원 소개를 간략히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상순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서귀포시장 이상순
(선서문 전달)
●위원장 하민철 착석하십시오.
그러면 이상순 시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법률 부시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아 복지안전국장입니다.
김문숙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시보건소장입니다.
김운석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이상헌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재철 건축과장입니다.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곤성 상하수도과장입니다.
현승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희철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양승열 공항확충지원팀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한 지 2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귀포시 현장 곳곳을 다니며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의견을 듣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제2공항 개발 예정 지역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등 갈등과 민원이 있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과 현안이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만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불편 최소화와 문제 개선에 대해 초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배출제의 조기 정착에도 시민단체와의 협조 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과 소신으로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시민을 시정의 중심으로 참여시키겠습니다.
서귀포시 미래 발전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량과 경험을 쏟겠습니다. 현장 대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들은 아무리 작은 내용이라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함께하는 행복도시, 미래를 여는 청정 농업, 관광도시를 시정 목표로 삼고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생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도시 기반 시설 구축과 지속적인 도시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인구 증가와 관광객 급증으로 쓰레기, 주차 문제로 청정 제주의 이미지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와 교통 문제의 해결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도시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과 처방, 그리고 시민과의 협업과 혁신을 통해 쓰레기,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시본’ 즉,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 행정과 민간이 서로 협력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면 개편된 대중교통체계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하면서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서귀포시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귀포다움을 더욱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은 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 전체의 경관과 환경, 기반 시설 조성에 있어서는 사람과 자연을 모두 배려하고 서귀포시만의 독특한 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곶자왈과 중산간, 해안변 난개발 방지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 자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허가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가로등, 인도, 가로수 등 도로 시설물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사람과 자연을 배려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속 숲 실현을 위한 도시 경관림 조성, 제주의 색채를 띤 자연 친화 도시 육성으로 서귀포다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광장과 동홍천 옛 물길 복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교통체증을 하루빨리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지금 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시정 운영의 길라잡이로 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순 서귀포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7월에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민간공원 특례 관련 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회의 실적이라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읍·면·동 정원 현황. 현원하고 정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향욱 국장님께, 감사 자료 535페이지 보니까 사도 개설 허가가 한 건 있더라고요. 535페이지, 사도 건설 한 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위원장 하민철 그에 대한 지적도, 개발하는 평수. 토지주하고. 가능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사도 개설 허가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알겠습니다. 지적도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에 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 위해서 각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시간은 10분씩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창남 위원님 그리고 고정식 위원님, 홍기철 위원 그리고 김경학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순으로 해서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순 시장님, 시장 취임에 늦게나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청사가 준공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9월 4일 취임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제 한 달…….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한 달 20일.
●안창남 위원 한 달하고도 한 20일 정도 됐네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안창남 위원 그간에 강정 민·군 복합항이라든가 제2공항 역시 서귀포시에서는 가장 첨예하게 갈등이 있는 지역이죠? 여기 몇 번 다녀오셨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강정인 경우에는 열두 번 다녀왔고요. 성산은 스물일곱 번 다녀왔습니다. 그중에서 추가로 도청 앞의 농성장에는 지난 일요일까지 두 번 다녀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루에 1회 이상 다녀왔다는 꼴이네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이틀에 한 번.
●안창남 위원 아, 스물일곱 번이면 한 달 20일이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안창남 위원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정 같은 경우 구상권 철회 문제는 중앙정부와 도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강정에 지원하기로 한 사업들이 사실은 상당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일단 벌 받는 것은 벌 받는 것이고요. 벌 받아 있고.
그런데 당초 찬성했던 분들이 주장했던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된 것들이 상당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라고 해 가지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진도율이 한 24%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사업이 21개 사업에 3885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나 시비로써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국비 매칭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8개 사업을 지금 국가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21개 중에 8개를 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 합의에서 결론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 계획은 세워져 있고, 특히 어제인 경우에는 제주도가 주관이 돼서 거기 농경지의 시설하우스라든가 농업 부분의 진흥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커뮤니티센터가 활발히 건설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커뮤니티센터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주민 소득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사업은 정부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거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서귀포시장 이상순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난색보다는 지금 현재 주민 화합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되면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특히 주민 소득과 관련해서는 어저께 농업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약 5만 평 정도의 시설하우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민·군 복합항은 준공이 되었고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사업을, 물론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지역 주민의 화합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들은 사업대로 다시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절충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도 스물일곱 차례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나 시장께서 진정성 있게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미약한 게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도민들은 총론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또 사실은 서귀포시 해당 지역 외의 인근 지역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차에 문제는 있는 거 같다. 그 대신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제2공항 사업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지사나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봐도, 물론 국토교통부가 잘못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중앙정부 부처가 여기 와서 도민들에게 사과하기를 바라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인정을 하고, 그런 인정의 바탕 속에서 뭔가 문제는 좀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걸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걸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진솔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도에다가도 주문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지금 가장 큰 현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들어가 살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저는 서귀포시도 ― 도만이 아니라 ― 가장 큰 현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서귀포시정이 그것만 시정이 아닐 겁니다. 다른 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일단은 갈등의 골이 가장 깊어지고 있는 데부터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나머지 서귀포시 행정은 허법률 부시장님이 유능하시니까 부시장한테 맡겨 놓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은 그걸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성산 지역에 저녁 6시에 출장을 갑니다. 가서 각 마을 대표들을 만나서 진정한 대화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차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도지사님과 부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이미 두 분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상당히 절충을 하고 있고, 또 반대를 하는 반대 측과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돼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시장으로서도 충실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공군기지 안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공군 참모총장은 엉뚱하게 아직은 아니다라고 확실히 얘기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회복되어야 되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해서 이게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상순 시장님이 부임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 저는 언론에서 많이 접합니다마는 ― 열심히 지역을 누비면서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는 데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귀포시청에 4∼5년 계속 왔습니다마는 오늘 들어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청사가 굉장히 멋지게 지어져 가지고 서귀포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한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데에 큰 보람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또 저런 청사를 마련하는 이면에는 나름대로 서귀포시장님들이 노력을 하셨지만 특히 현을생 전 시장님이 주축이 돼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을생 시장님이 시작을 하고 이중환 시장님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상순 시장님이 멋진 청사 건물 내에서 시장 역할을 하는 데는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 어제 제주시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제주시는 가면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시청 청사로서의 역할이 여기도 앞으로 현대화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서귀포시청에 와서 보면 날로 서귀포 시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봤을 때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보람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어제 제주시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양 행정시에서,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만, 재배정 사업들이 저희들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서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시에서 편성을 하고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자체는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일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일거리가 늘어나면 그것에 맞는 인력도 대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시정되어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은 그런 내용을 파악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지만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사 관련해서 의회에서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분위기에서 근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재배정 사업은 전체적으로 약 1011건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주로 친서민 농정 시책 해서 각 읍·면,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신규 공무원 50명을 발령하면서 본청에도 물론 발령을 냈습니다마는, 읍·면·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서귀포시에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 3년 동안을 봤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연속적으로. 2015년도에는 290억 원 정도 재배정시켰는데 2016년도는 344억 원, 2017년 9월 현재는 416억 원이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고정식 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라면……. 어쩔 수 없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연속적으로 계속 재배정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다는 거죠. 연속적으로 매해마다 재배정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읍·면·동으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매해마다 어느 과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속 읍·면·동으로 배정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의 경우에는 읍·면장한테 돈을 달라고,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시청으로 미룰 수 없어서 읍·면장이 배정을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적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시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 ― 답변에서 보면 ―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목을 정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 부서에서 편성한 내용을 재배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풀예산에서 어느 사업이 필요하니까 읍·면·동장이 자기 역할을 발휘해서 시에 와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갖다가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본예산에 목을 정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계속 연례적으로 읍·면·동에 재배정시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은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왕이면 그쪽에서 하시고.
또 인력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청의 관련된 실·과에서도 이것을 넘기려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해야 되고 또 거기 가서 그것을 집행하려면 새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인력 소모가 크다. 그리고 일거리를 많이 창출해 주는 겁니다. 일거리를 그분한테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 관련해서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또 특히 이게 제주도민의 관심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장님은 그 지역 출신이고, 나름대로 시장 돼서 그쪽을 방문해 보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은 표면으로 나와 있고 말 없는 분들은 속으로 찬성이든 반대든 표출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 질의를 했습니다. 진짜 사활을 걸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보면 조상 대대로 살던 터를, 집까지 다 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반대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귀포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도지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뭐를 모색해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거기 대상자였으면 목숨이 떨어지도록 가서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도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좀 있거든요. 도에서는 큰 틀에서 보는 것이고 서귀포시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민들하고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좀 구분해서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 버렸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서귀포시장 이상순 답변드립니까?
●위원장 하민철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답변은 종합적으로 ― 시간이 없기 때문에 ― 해 주시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마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하셔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홍기철 위원 요새 바쁘시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많이 바쁩니다.
제가 50일 정도 됐습니다마는 추석절 하루 쉬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체력이 강하십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많이 피곤합니다. 죄송합니다.
●홍기철 위원 배드민턴 친다고 하시던데 그것으로 체력이 많이 보강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0일 동안 운동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체력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큰일을 하려면 우선 체력을 길러야 되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하고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2공항에 대해서, 우리 화북의 공업 지역하고 대비를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공항 반대자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어떤 분야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반대하는 분들입니까?
●홍기철 위원 예. 반대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
●서귀포시장 이상순 요구하는 겁니까?
●홍기철 위원 예.
●서귀포시장 이상순 그것은 국토부의 절차를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2공항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분들 생각은 어떻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절차를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화북 공업 지역이 1980년대에 ― 30년 전에 ― 개발할 때 제주시에 흩어져 있는 공장들을 전부 한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때 제주시가 ‘관광도시로 가꿔 보자.’ 이래서 그 모든 것을 한곳으로 모으자 해서 모은 데가 화북 공업 지역입니다.
그 당시 제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서슬 퍼런 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그런 일을 처음에 시작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탄 공장을 비롯해서 제주시의 혐오 시설이 전부 화북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 과정에 인센티브 같은 것도 없고, 그때는 법이 가라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제2공항은 분명히 반대자들의 ― 그 사람들의 ― 요구 사항이나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항상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지, ‘이게 제주도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의견이 다르면 일을 하는 데 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화북 공업 지역도 그 당시에 우리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 그런 감정이 아직까지 우리 가슴 한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 그분들이 지금 농성장에서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홍기철 위원 그분들이 왜 그렇게 농성하느냐? 그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자꾸 방문하셔서 그분들하고 스킨십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분들 입장에 대해서 한번……. 그분들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화북 공업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을 그분들에게 남겨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요쯤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도 오늘 시청사 처음 들어오면서, 새로 신축된 청사를 보면서 새삼 흐뭇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위에 있을 때 ―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저희들이 처리했고 시청사 통합에 대한 기대와 효과에 대한 저희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현을생 전 시장님, 허법률 부시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해 주셨고, 관련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상순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마는 주변의 평가도 그렇고 앞으로 서귀포시정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서귀포시 관련 공직자들도 시장님과 더불어서 더 한층 시정 발전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는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장내 웃음)
●서귀포시장 이상순 (큰 목소리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2공항 관련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론 찬반은 엇갈립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 다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최근에 중국 자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피로도, 급속한 성장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민사회의 생각들이 조금씩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찬반을 차치하고 국토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 ―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 일부는 상당히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도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한번 해 보자면, 강정과 관련해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그게 강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도 당초에는 구상권 철회를 약속하듯이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사실 조금 각도가 빗나가고 있습니다. 책임을 안 지려는 듯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또 보수 정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법치의 훼손이다, 이런 논리를 들이대면서 구상권 철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구상권 철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구상권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김경학 위원 그러나 지금 국방부나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쨌든 법치가 훼손된다는 거 아닙니까? 구상권은 어쨌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고. 그렇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2공항 관련해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10월 11일 날 제주시청에서 철거하라고 계고장이 나갑니다. 17일까지 「도로법」에 의해서 치워 달라는 거예요. 법률로써는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강정 문제하고 비교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법으로만 놓고 보면 계고장을 보내는 것이 정당할 수 있고 당연한 행정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철회해 달라고 하면서 제주시에서 그 농성장에 대해서 계고장을 보냈을 때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저는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과 사가 대치됐을 때는 공공행정이 그래도 중심을 잡고 이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구상권 철회도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게 부당한 게 아닌가요? 당연히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법에 따라 하는 것인데 제주도만 ― 강정만 ― 예외로 해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상권 철회는 해 달라고 하면서 계고장 보내는 것은 당연한 행정행위다. 이거 모순이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그 부분은 대통령의 정치적 영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서 구상권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사 역시 계고장 보내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계고장을 보냈다 하더라도 “철회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그 부분은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아마 도지사가 아니고 제주시장의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경학 위원 구상권 철회도 어차피 국방부에서 하는 겁니다. 구상권도 국방부에서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구상권 관계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맞물린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가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어차피 강정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은 표현하는 것이 절대 반대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협의하고 설득하고……. 물론 지난한 과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자기네 반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천막 치자마자 계고장을 보낸다? 해당 지역 주민이 소재한 소재지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제주시에다가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든지 아니면 지사께 최소한 어떤 액션이라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17일까지 농성장을 치우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있고, 다시 2차 계고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후에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겁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 필요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우리가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한 10명이 타고 가는데 태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누군가는 뛰어내려야 배가 살아날 것 같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더러 “네가 뛰어내리기로 결정되었으니까 빨리 뛰어내려라.”라고 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뛰어내려라. 빨리 투항하라. 빨리 승복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께서 좀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주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지역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예산 요구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성산읍 지역에. 맞습니까?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는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반대가 강한 마을에서는 예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칫 성산읍 관내에 찬반에 따른 민·민의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요구를 하든 안 하든…… 뭡니까,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의 허용 범위를 뛰어넘는 범위까지도 지원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말씀 중에 계고장에 대한 부분을 제주시장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시장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서귀포시장 이상순 주민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계고장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같은 그런 부분인데 권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위원장 하민철 그것에 대해서 혹시나 또…….
●김경학 위원 권한이 없는 행위를 이상순 시장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권한은 당연히 제주시장에게 있는 것이고 구상권도 역시 그 권한은 국방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권한은 거기에 있지만 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을 시키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본질이 농성장에 계고장을 보내고 안 보내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고장에 대한 걸 떠나서, 그 계고장을 보내서 강제 철거하고 이런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이상순 시장님,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시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취임 후에 50여 일이 지났지만 단 하루밖에 못 쉬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제주도의 최대 현안이 제2공항 문제, 그다음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처리 문제, 이게 전부 서귀포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문제하고, 또 지금 당면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어 있는 게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조기 정착이라든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 그다음에 상하수도 문제 등이 겹쳐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소관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현안 사항들의 해결을 위해서 시장님 이하 서귀포시 전 공직자가 상당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하논분화구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 문제가 지난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발의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한다면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제주형 의제 5개가 발의안으로 채택됐는데 그중에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관련된 것 등 4개 의제는 도 본청에서 담당을 하고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 관련해서는 서귀포시에 업무 담당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업무를 서귀포시에 맡겼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힘없는 행정시에서 맡아서 이것을 추진하라? 이것은 절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있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세계자연보전총회가 끝난 지 만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한 걸음도 제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에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지난 2012년도에 WCC 바로 직전에 사단법인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 복원 사업과 관련한 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것을 되돌아본다면 진짜 제대로 된 사업 하나 못 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복원 사업을 우리가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 담당을 도 본청이 맡아 주어야 된다.
시장님, 그래서 제가 엊그제 도의 환경보전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서귀포시와 협의해서 도가 본연의 업무를 맡아 주고……. 사실 모든 부분이 중앙 단위 절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힘없는 행정시에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연의 업무는 도 본청에서 맡아 주고 세부적인 뒷받침은 행정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지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도 본청에서도 그것을 수긍했습니다.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과 관련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지난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또 이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도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중심 업무를 도 본청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가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진도가 빠르게 추진이 됐고, 9개 공공기관 중에 지금 7개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 있고, 2개 기관이 제2청사 리모델링한 다음에 입주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말에 입주합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 말까지?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강연호 위원 그렇게 되면 9개 기관 전부 입주가 완료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혁신도시의 근본 취지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도에서 자료를 받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지 ‘계획된 공공기관의 입주가 완료되고, 거기에 인원 몇 명 정도 입주가 완료되었다.’, 그다음에 ‘거기에 교육원이 있는데 연간 교육생이 몇 명 온다.’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 성장의 거점화를 위한 노력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님.
그다음에 이게 보게 되면 지역 인재 채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혁신도시에서는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도에 제주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겨우 5명, 2015년도에는 4명 그리고 작년도에는 8명 정도의 지역 인재 채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작년의 경우에 ―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 광주·전남인 경우에는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이 몇 명이냐면 264명입니다. 강원이 206명, 경북이 252명. 우리 제주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지역 인재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이 혁신도시에 상당한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게 되면 가족 동반 이사 장려금 1억 2500만 원, 출산 축하금 276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2016년도에만 해도 1억 5900만 원이 지원되고, 올해 8월 말까지 해도 67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그에 걸맞은 지역 인재 채용이라든가 혁신도시가 우리 지역 성장의 거점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인력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규직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로 계약직이 28명, 시설관리가 143명 등 약 230명이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고, 또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인데, 당분간 활성화가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청와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오셔 가지고 도지사님을 참석시켜서 토론회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만 주문하고 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시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신청사에 대해 저희들이 와서 축하를 해야 되는데 산이 높아서 오픈식 할 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귀포시민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이 아까 동료 위원과 말씀하면서 단 하루밖에 못 쉬었다고 했는데, 시장님은 서귀포시장 임기 몇 개월 남기고 취임하셨죠? 임기가 몇 년도까지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내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임용이 될 때 가장 먼저, 왜 이상순이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저는 공개 응모를 했었는데…….
●위원장 하민철 어떻게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공개 응모를 했습니다. 공개 응모를 했는데, 서귀포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차 산업입니다. 관광 산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67%가 관광 산업이지만 20.9%를 차지하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위원장 하민철 이상순 시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어쨌든 이상순 시장님을 임용하실 때 가장 먼저는 제2공항이 아니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장님께 그러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삼아서 지사께서 공모할 때 많은 부분에 점수를 줬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1차 시험을 봤지 않습니까? 강정동 민·군 복합항 하면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숙지가 지금까지도 전혀 없다. 제2공항을 하면서.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지금 현재 대응하는 거 보게 되면 민·군 복합항에 하는 대응하고 똑같습니다. 큰 숙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현장에서 그 아픈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구상권 청구 문제라든가 민·군 복합항 하면서 많은 숙지를 했지 않습니까? 답습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2공항 대응하면서 달라진 거 뭐 있습니까?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게 없거든요. 단지 그 사람들 만나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했으니까 달라질 것이다? 그게 그렇게 예전하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자리 땅값이 옛날에는 5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는 50만 원, 100만 원 되거든요. 저의 지역구 같은 경우 가장 최근 거래되는 가격만 평당 2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토지 부분에서는 4000만 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거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하면, 예전에 비해서 제주도 땅 부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상승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 터전, 할아버지대부터 터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부분 설득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이 맨투맨으로 하고 이렇게 해 주면 달라질 것이다라는 부분만 가져서는, 국책사업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모범답안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답안이 없거든요.
아까 시장님, 서귀포 그쪽에 몇 번 갔다 오셨다고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27차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7차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합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전달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말씀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절차적으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은 국토부에서 동굴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까지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제가 봤을 경우에는 문화재 부분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갈등 부분들이 원체, 민·군 복합항을 하면서 제주도가 대하는 대응책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총체적인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적어도 학습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몇 공무원들을 그쪽에 발령시켜 놓고 그쪽 주민들을 만나고. 우리 이상순 시장님이 오기 전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그러한 부분들을, 강정항 하면서, 맨 처음에 해군기지를 하면서 우리가 약간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국방부에서 그쪽의 토지 매입을 하면서 맨 처음에 절대보전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을 때 땅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해제 이후의 땅값하고 해제 전의 땅값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들……. 왜냐하면 절대보전지역 해제 전의 땅값하고 해제된 후의 땅값하고는 거의 3배 뛰었거든요.
그러한 어떤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정말 요하는 사항들이,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갖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예전에는 원희룡 지사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대응 마련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하나도, 예를 들어서 한 농가나 두 농가라도 대체 부분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농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말로 해서 말로 끝나는 부분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천적인 부분부터 먼저 찾고 그에 따르는 행정이 수반되어야 찬성하는 분도 따라갈 수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늘 맨 밑의 수면에 가라앉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반대는 올라서고 찬성하는 사람은 늘 밑에 있어야 되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찬성하는 나름대로 진행을 시키고요, 반대하는 부분은 반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마련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국책 사업에 대한 선례를 많이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1분만 딱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라대학교 있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415억 원에 제주도가 매입을 했는데, 2016년 6월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이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언론에 비쳤는데, “제주도가 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옛 탐라대학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 놓고 8개월째 활용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론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 제주도하고 서귀포시가 활용 방안 논의가 있었는지?
●서귀포시장 이상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TF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면적은 약 9만 평 됩니다마는, 과거에 12개 대학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성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희룡 지사님의 방침도 이것을 너무 조속하게 결정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이고 좋은 부지이기 때문에, 어떤 공적 기관이 들어와서 제주도민을 위한 좋은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정확히, 아까 시장님처럼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앞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 고충홍 위원님께서 ― 도립전문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주도가 도립대학이라든가 대학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요청하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뭐냐 하면 “도의회 지적에 따라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도 서귀포시하고 도가 다르게 생각을 갖고 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그 부분은 아마 기획관리실장님이 일부분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상당히 원칙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그런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서귀포시민들을 위하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대학교 부분은, 또다시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너무 아깝다.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적어도 벤처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 ‘다음’처럼 ― 대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공간에 서귀포시 인재라든가 제주도에 있는 인재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TF팀을 구성해서 제안할 때 그 부분도, 서귀포시에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권유를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혹시 탐라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발언 하실 분?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구 탐라대학과 관련해서 도가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 지금은 사드 문제로 해서 조금 소홀해졌습니다마는 ― 북경대에서 계속 여기 왔었습니다. 북경대에서 분교를 거기다가 설립하고 싶다. 예전에 국회의원을 앞세워서 몇 번 찾아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래 중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거래가 끝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사드가 터져서 요즘은 제주도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셨다가 북경대학교 분교가 오든 아니면 아까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업이 들어오든 어쨌든 지역 인재를 육성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방치하고 있다.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 물론 고민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민이 오래가면 그거 해결 방안 안 나와요. 고민했다고 해결 방안 나오는 건 아니고 공고하면 나옵니다. 공고하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물론 도가 가져 있는 재산이지만 서귀포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수가 있다. 도가 하는 것보다는 서귀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관련지어서, 얼마 전엔가 활용을 못 하고 있다 하는 지적들이 일부 의회에서, 또는 언론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나 안창남 위원님이나 앞서 사실은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회의 전에 그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토지를 내어준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것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를 순 있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 막 배고픈 게 아닌데 조금 출출하다고 해서 서너 시에 사발면 먹으면 저녁에 쇠갈비 못 먹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에 대한 정책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신 이상순 시장님 그리고 허법률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환경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예. 김경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연도별 쓰레기 불법 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가능한 한 3년 정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기견, 들고양이, 길고양이 처리 현황, 그다음에 서귀포시에도 개 사육 시설이 있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에 소재한 개 사육 시설 현황, 또 개 사육 시설에 따른 분뇨 처리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더 안 계시면, 김경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모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구 질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사실 서귀포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구표를 보니까 환경도시건설국이 7개 과 1개 TF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 본청이나 양 행정시 통틀어서 1개 국이 8개 과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할 일도 많고 현안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국장님 먼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 제가 작년도 7월 달에 도에다가 “우리 미불 사유지 지적공부 정리에만 매달리지 말고 먼저 도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정리가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냐?”라고 지적해서 작년도 7월에 도에서 지적공부 정리 계획이 행정시를 통해서 읍·면·동까지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되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도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지금 145필지가 신청돼서 이 중의 ― 절반이 조금은 안 됩니다마는 ― 67필지가 지적공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지적공부 정리가 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 판단해 보기에는 소유가 제주도로 되어 있으면서 예전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필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신청한 부분을 보니까 145필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145필지밖에. 심지어 어떤 읍·면인 경우에는 당초 조사할 때는 아예 제로. 그러니까 이게 신청이 안 됐다는 거죠. 그만큼 관심을 안 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도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었을 때 그 주변의 밭들이 전부 맹지가 되는 거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맹지가 됨으로 인해서 인근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받는 손실이 상당하다. 그래서 거기에 농업용 창고 시설 하나 하려고 해도 맹지이기 때문에 신고 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도 했고,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무관심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엊그제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지난 4월 도정질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어떤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을 1·2차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확인 후에 지적공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마 추가적인 정리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왔을 때는 해당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지적공부 정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적공부 정리가 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걸 그냥 지나쳐버리면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내려오는 정리 계획에 준해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지금 금년 5월에 도에 대응팀이 꾸려졌고 정리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자 교육을 실시해서 도유지이면서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된 도로 부지에 대해서 정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미불용지는 제가 제껴 두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행정시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군도하고 비법정 도로인 농로, 마을 안길, 이 부분에 미불 용지가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도 전체적으로 약 9만 필지가 조금 넘습니다. 만약 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자 했을 때 소요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약 1조 2500억 원, 그래서 당장 제주도 현재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또 도에다 어떤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 버스가 다니는 마을 진입로, 그다음에 군도 이런 데에 사유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 서귀포시도 2998필지가 조사된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고, 10월 중에 조사 마무리를 해서 그다음에 현장 확인 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정리를 ― 보상을 통해서 ― 해 나가겠다는 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소유권 주장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들어 행정기관이 전부 패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제는 사유재산권의 존중 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버스가 다니는 군도에, 그다음에 마을 진입로를 막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사유권 주장을 해서.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시나 도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시·군도인 경우에도 금년도에 29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일부 회전교차로 공사를 하는 데를 보게 되면 노폭 자체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교차로를 만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형 차량들이 회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좋게 하려고 사업비를 투자하면서도 이런 결과가 나와 버리면 결과적으로 안 하니만 못하다, 사업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 무방하겠느냐 하는 사전 검토들을 잘한 다음에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시·군도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29개인데,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가 되었는데 대형 차량들이 회전이 안 되는, 안 되는 것보다 회전하기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그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조사해서 개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소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도민 의견으로 제출된 것이라서 혹시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천지동 어린이놀이터 앞의 포장 불량에 대한 지적을 여기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안창남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포장이 되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포장이 되었는데, 지금 다시 이 분이 행정사무감사 도민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확인을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현재 네다섯 군데 물구덩이가 생기고 포장 면이 불량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차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우수 맨홀 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약화돼서 침하가 된 건데…….
●강연호 위원 그런 어떤 원인이 있겠죠, 아무래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김문숙 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강연호 위원 표선에서 성읍 간 번영로가 6차선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명품도로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6차선으로 확·포장이 된 도로입니다. 여기를 명품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 주셨고, 특히나 올해 상당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팽나무 가로수 조성 사업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숙 국장님과 현승철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일부 구간에는 종가시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가 그대로 있어서 상당히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내년도까지는 명품거리 조성을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종가시나무 갱신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수종에 대해서 특히 팽나무, 생활체육관 앞뒤로 팽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간격이 워낙 넓습니다. 간격이 넓고, 또 거기 심어져 있는 팽나무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팽나무 수형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끔 이런 나무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나 정도씩은 더 들어가 주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매일 그쪽으로 출퇴근하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까지 이 사항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이걸 여러 해 동안 계속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사정으로 다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까지 마무리하려고 예산 확보를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되면 새해 봄까지 완료하고, 만에 하나 부득이 예산 확보가 부족하면 2019년도까지는 꼭 명품거리를 전체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2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장 관리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공사장 환경지킴이를 위촉해서 현장에 배치하는 이런 내용인데, 환경지킴이 내용이 뭡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건축공사 현장에 주로 이장님들로 해서 마을별로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이 설치가 안 됐다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지킴이로 위촉해서 각종 건축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그냥 봉사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봉사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김경학 위원 자율봉사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김경학 위원 급여나 이런 것 없이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주변에서, 마을에서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들을 알려 드리고 안전사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선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촉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촉만 하면 그 현장 지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민간 건축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김경학 위원 보니까 500㎡ 이상 2000㎡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현장에 환경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보수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장님들이 마을 이(里) 행정 업무도 바쁘실 것이고, 개인적인 ― 사적인 ― 일들도 있을 것인데 현장을 매일 지킬 수가 있느냐,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인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지금까지 환경지킴이를 운영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22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 건축 부지의 도로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을 무단 적치했다든지, 이런 제보를 받고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환경지킴이로 위촉을 안 해도 그 마을 이장을 포함해서 마을 지역 주민이면 누구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단순하게 위촉만 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에 따른 일정한 보수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련지어서, 제가 제주시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서, 지난 2월 4일 날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 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김경학 위원 소규모 건축공사인 경우에, 건축주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현장관리인이? 그런데 최근에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 자격 기준을 갖춘 현장관리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구하기가 쉽지 않다. 재정적인 부담이 드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물론 그 이면에는 어떤 압력 단체의 입법 노력이 있었다고 의심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당장 건축주는 일단 재정적 부담이 있고, 또 하나는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한 건축현장에 한 명의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된 육지부의 사례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각 시별로, 시·도의회에서 집단적으로 이것에 대한 개선 요구를 중앙정부에 하고 있더라고요.
또 전라북도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이게 위임된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량권인지 모르겠는데 한 공사 현장에 한 명이 아니고 한 현장관리인이 세 군데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는지, 또 관련한 애로점은 뭔지를 좀 확인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다 지적하신 부분이다, 저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현장관리인 제도는 도입이 되겠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건축사협회라든지 건설기술인협회,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하고 해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인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익산시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5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공사현장에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두세 개의 현장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익산시 사례도 조사해 보고 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을 감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오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396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읍·면·동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면 합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귀포시 전체 내용이잖아요? 누가 답변하실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서귀포시 전체 실적입니다.
●김경학 위원 전체 실적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2200여만 원, 2017년도에 2100여만 원. 2015년도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 기준으로 하면 80% 이상 더 과태료가 부과된 것인데, 문제는 2016년도에 2240여만 원인데요. 제가 제주시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1억 3000만 원 정도 부과된 거 같아요. 이게 뭔가 좀 맞지 않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희 서귀포시가 적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경학 위원 예. 턱없이 적은 것이고, 이게 단속이 좀 계획적이지 않다. 또 제주시도 보니까 읍·면·동별로 편차가 있더라고요. 편차가 있는 게 어느 특정 지역이 쓰레기에 대한 시민의식도 높고 어떤 데는 시민의식이 낮아서, 쓰레기를 덜 버려서 이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읍·면·동별로 단속 인력의 차이가 있고, 읍·면·동별로 단속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맞습니다. 편차가 있는 것이 맞고, 저희들이 2017년 9월 현재 적발건수는 201건에 과태료 부과는 1997만 8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 전담 단속 인력을 확보해 놓고 있지 못해서 수시로 우리가…….
●김경학 위원 수시로 읍·면·동별로, 기위 인력이 특정한 날짜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이 정도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은 상시로 이뤄져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요일별 배출제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협조를 잘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읍·면 지역으로 나가 가지고 말이죠, 중산간 지대에 무단 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관련 전문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존 인력 가지고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자생조직들을 활용해서라도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는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쓰레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드러나는 지표는 전체적으로 소각 쓰레기든 뭐든 줄어드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중의 상당수가 읍·면 지역 중산간에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다면 이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적발이 안 되었다고 해서, 단속 건수가 낮다고 해서 버려지지 않는 게 아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일별 배출제를 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이러면 적발하기가 어려운 중산간 지역에 가서 투기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에서 하나의 제안을 주셨는데 자생단체장님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런데 중산간 지역은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투기하는 것을 어떻게 기동순찰반이라도 만들어서 상시 산록도로를 1주일에 2∼3회 순찰한다든지 이러기 전에는……. 전담팀을 꾸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한시적으로라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의식의 문제이고 쓰레기를 덜 만들어내야 되겠죠, 우선. 또 재활용도를 높이고. 대신 불가피한 쓰레기를 제때 제대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단투기도 안 생기는 것인데, 다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절대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시기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서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김경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법의 개정으로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2020년이면 거의 일몰제에 해당되거든요, 도로든 공원이든. 상당히 시급하다. 이에 대해서 대책들이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 도로계획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공원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장기 미집행 공원이 서귀포에 보니까 14군데 있네요? 장기 미집행 공원이? 근린공원 12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공원지구를 매입하는 게 최선책인데 매입하는 현황도 보니까 최근 3년간 상당히 미흡하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이면……. 6월 30일까지 못 하면 효력이 상실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처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해서는 1조 3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그러니까 도로·공원 조성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1년에 300억 원 정도. 도로하고 공원 합쳐서. 그런 상황이어서, 2020년 되면 대량 실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원의 경우에 특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로 오름이라든지 주요 경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에 공원으로 많이 지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가 됐을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난개발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 입안권이 행정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권한이 행정시로 이관됐는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를……. 지금은 기본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연경관지구를 중복 지정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않느냐.
지금 시점에서 한꺼번에 재원을 확보해서 공원 해제되는 것에 대응한다는 것은 현재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해도 도시계획 재정비는 2015년도 게 올해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2017년, 금년 4월 10일 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되어야 어차피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가게 된다 말이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도시계획 재정비는 반드시 5년마다 시행하는 건 아니고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 변경 수요가 발생하면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비하는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고, 다만 법정계획으로서 의무적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이런 예측되는 상황이……. 공원의 해제, 도로의 해제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면 도시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좀 앞당겨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재정비계획에 반영됐어야 했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 법은 한참 이전에 개정됐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1999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재정비계획 할 때 반영됐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것은 물론 도에서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만약에 2015년도 초기에 시작했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2020년을 대비해서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한다면 공원을 미리 해제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창남 위원 그렇죠. 이번에 해제 많이 시켰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많이 시켰는데, 그래도 최소한으로 해제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안창남 위원 최소한 한다는 것은 공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킨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당연히 공원 부지 매입 예산이 반영됐어야죠. 공원 부지 매입을 빨리 하시든가.
물론 TF팀 구성해서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 특례 사업 같은 거라도 하기 위해서 TF팀도 구성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예산을 더 쏟아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서귀포는 한 필지 매입했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삼매봉공원의 것은…….
●안창남 위원 2015년도 한 필지 구입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경제산업녹지과장 김문숙입니다.
삼매봉하고 칠십리, 그쪽을 중점적으로 매입하고 있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한 필지 구입하고, 2016년도에 한 필지 구입했고, 2017년도에는 10필지 구입했는데, 전부 삼매봉공원을 중점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34억 원을 투자해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에 1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2018년도에는 100억 원이고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저희들 시의 실링으로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도의 관계 부서에 도의 실링에서도 좀 잡아 주고 시에서도 잡고 해서, 100억 원이 좀 많습니다마는 어떻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보고, 그러면 나머지 것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가 금년에 ― 지금 ― 용역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데 말고 그렇지 않은 불필요한 개인 사유지 같은 것은 해제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해제가 능사가 아니고 아까 김향욱 국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용도지구를 빨리 적합한 용도로 변경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안창남 위원 그래서 공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은 남기고, 그러면서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게 공원 부지에 저촉된 분들의 민원이 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안창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는 그렇게 큰 민원이 발생 안 합니다. 도로는 2020년이 되더라도 어차피 도로가 나는 게 인근 토지에는 이익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그렇게 반발 안 해요. 그런데 공원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원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민간 특례 사업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몇 차례 회의를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대체적으로 기본 가이드라인 정도 마련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민간 특례와 관련해서 지금 제안이 들어온 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지금 제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없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안창남 위원 어쨌든 민간 특례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든 아니면 공원 조성 사업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성 사업 하는데, 조성 사업 하려면 부지 매입이 우선 되어야 되니까 부지 매입비가 많이 책정되어야 되겠다. 이제 토지 가격이야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마는 진즉에 구입했으면 더 쉬웠을 텐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토지 매입하기는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민간 투자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원이 우리 시 관내에서는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5만 ㎡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 그 주변에 ―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원은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1개 공원밖에 없습니다. 워낙 공원 조성 사업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민간 투자를 통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공원법을 개정했는데, 문제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미집행 공원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하는 데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가가 워낙 상승해서 그 지가 때문에 민간 투자 사업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몰제와 관련해서 이에 따른 대책들을 조속하게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체납이 꽤 되어 있네요. 체납이 꽤 되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저희들 징수율이 94.4% 정도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가 되고 있어서, 이게 꼭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2016년도에 지자체 합동평가 할 때 사실은 전국에서 징수율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했는데,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무재산, 부도,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압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압류 상황을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압류하기가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94.2%가 압류되어 있는데 ― 건수에 비해서 ― 시설물 같은 경우는 25.5%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래도 좀 미흡한 게 아니냐.
물론 징수율이 94.4% 되어서 전국 1위 한 것은 상당히 칭찬할 일이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체납액이 5만 5136건에 22억 9600만 원이에요. 적은 돈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과 불성실하게 안 내고 버티는 사람 간의 위화감이 있을 수 있고 성실히 납세한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전액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특히 2016년도에 체납된 금액 20억 90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만 징수해서 17.8%밖에 되지 않아요. 2016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17.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 아까 성실히 납부해 주신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징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전담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 아니겠습니까? 개발하면서 납부해야 될 그런 사항이건 아니면 자동차 관련해서 납부하는 건데, 이런 데 체납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입찰한 사업들 중에 설계 변경을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설계했다가 변경 내용이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도하게 증액이 되거나 내용의 변경 사유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왜 반영이 안 됐는지 모르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서귀포시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당초 사업비가 1억 6200만 원에서 3억 6600만 원으로 곱절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변경 사유에 보니까 교량, 난간 공법 변경하거나 잔디 식재, 공원 차폐 시설, 그다음에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철재 계단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건 좀 문제다. 한 10%, 20% 정도 변경이 된 이런 것들은 큰 문제 없지만 당초 입찰한 금액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설계를 ― 처음에 계획을 ― 세웠기에……. 그리고 어떤 공법의 변경, 이런 것은 사실 입찰 후에 공법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당초에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도로 설계하면서 잘못 검토됐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법 변경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10∼20% 정도 공사 물량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배 정도, 곱절 이상 증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초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입찰한 후에는, 입찰하기 전까지야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입찰한 후에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또 하나가 안덕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것은 2억 9100만 원에서 3억 3600만 원으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변경 사유가 마을회 요청에 따라서 황칠나무를 식재하려다가 제외시킨다거나 판석 포장을 습식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뭣 때문에 이런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제외시켜서 꽃으로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는 한번 심으면 오랫동안 가고 황칠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향토 수종이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꽃으로 하면 해마다 계속 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더 발생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당초에 실시설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일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 그래서 발주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공사 추진 과정에 마을회에서 이런 의견들이 접수돼서 이렇게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실시설계 단계에 ― 어차피 도로를 이용할 수요자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먼저 듣고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체적으로 도로에는 가로수를 심어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꽃보다는. 기본적으로 가로수를 심고 공간이 있으면 꽃 같은 것을 심어주는 것은 괜찮은데, 기본적으로는 가로수를 심어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도로의 규모는 최소 15m 폭 이상 도로에서 가로수를 심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거 중로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중로 2류면 15m 도로입니다. 15m 도로여서…….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가로수보다는 꽃을 식재해 달라든지 식수의 공간을 만들면,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면 어차피 그 도로를 이용하실 분들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안창남 위원 전반적인 도시 미관을 봤을 때 가로수는 의당 심는 것이고 특색에 맞는 가로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수종을 바꿔 달라는 경우는 있어요. 일반적인 나무를 심으면 벚꽃이나 꽃 피는 나무로 바꿔 달라든가 어떤 데는 거꾸로 벚꽃은 너무 날려서 청소를 자주 해야 되니까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는 나무로 심어달라든가 이런 경우는 있지만 가로수를 심지 말고 꽃으로 심어달라는 것은 도시 계획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나무는…….
●위원장대리 홍기철 마무리 부탁합니다.
●안창남 위원 예.
가로수를 심어야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이 저감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가로수의 효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로수를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앞으로 그런 도로를 개설할 때,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로 2류급 이상 도로는 전부 가로수를 심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로수를 심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주민들을 설득시켜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설계에 나온 건데 그런 것을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잠깐만요, 김경학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고.
●김경학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대리 홍기철 자료 요청?
(고정식 위원을 보며) 잠깐만요.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실적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이게 여기 업무보고 자료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료를 각각 들어 보이며) 여기는 2016년에 222건에 2240여만 원인데 여기는 301건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이거 읍·면·동별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부과 금액하고.
그다음, 여기 개 사육 시설 현황이 와 있는데, 사육 면적하고 퇴비사, 처리 현황은 있는데 개소별, 사업장별 몇 마리 사육되는지 개체 수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예, 감사합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환경도시건설국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고정식 위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장기 미집행 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저는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매수 청구가 들어온 시설은 지금 몇 군데가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자료 검토함)
●고정식 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일몰제 신청 관계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특별회계는 매수 청구된 대지만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풀어 놓은 것이 맞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걸 보니까 장기 미집행 시설 2015년도에는 단계별 집행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16년에서 2020년, 2단계는 2021년에서 2025년,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매수 청구 들어온 시설들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필요해서 매수 청구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매수 청구는 제도 취지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필요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특별회계 집행 내역을 보면, 매수 청구가 들어온다든가 1단계 사업, 2016년에서 2020년,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이 특별회계를 집행해야 되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도를 보니까 2단계 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거든요.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면 선후가 어느 건지? 또 매수 청구 들어온 시설도 아니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로 계획 수립을 했는데, 2단계는 2021년부터 2025년에 이 시설들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 있는데, 매수 청구 들어오고 1단계 사업을 집중적으로 집행한다면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사항도 아닌데 2단계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뭐냐 하면,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에 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정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목에 관계없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이 예산이, 가령 예를 들어서 대정 도시계획 중로1-3호선이다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 빨리 매입해 달라고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매수 결정해 줘야 되고, 결정 통보를 3개월 이내에 하고 매수 결정이 안 되면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매수를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알박기 형태로 도로가 같은 노선인데 동시에 매입이 되어야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데 안덕에 가서 하나 했다가 대정에 가서 편입된 토지 중 한 필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도대체 어디 토지를 매입했는지조차도 나중에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이게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 시행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읍·면·동 단위로 적정하게 안배를 하되 마을회에서 토지주들의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장기 미집행 특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매입을 전체적으로 해 주겠다. 도시계획 사업 예산은 1년에 130억 원, 140억 원 정도인데 반해서 특계는 250억 원씩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시행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토지를 매수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계획 사업 효과를,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우선 순위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단계별 집행계획상에는 2단계에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주민 숙원도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동의율, 그다음에 사업 효과, 이런 것들을 배점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매수 청구가 이루어진 데는 사업이 완료된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성 중로3-4-3호선. 1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것은 아니고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연속적인 사업이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특계 예산을 가지고 보상은 그걸로 하고, 만약에 보상이 80% 이상 이루어지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고정식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는 행정편의가 아니고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침을 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시급성이 필요한 데부터 일단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땅주인들이 해 달라고 매수 청구 들어온 데가 1차 아닙니까? 1차잖아요.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필요해서 매수 청구를 해서 해 달라고 하는 시설이 일단 일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넘어간다면 1단계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2단계 사업이, 이것은 계획적으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하겠다는 시설들인데 2단계 사업이 많이 포함된다는 자체는 저희들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지침을 정해 가지고 ―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러면 이런 단계별 계획을 바꾸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규정을 만들 때의 입법 취지하고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 편의적인 지침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은 1조 1000억 원 정도입니다. 도로만 하더라도.
●고정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설명 중에 보면 저희들이야 국장님께서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하지만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의혹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힘 있는 사람이 작용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매수 청구를 한 데는 굉장히, 몇천 만 원이 투자되는데 2단계 사업으로 적어둔 데에 3억 원, 4억 원을 투자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 수립이 되고 그것에 맞게 차곡차곡 단계별로 하는 것도 공평성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의혹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가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전기버스 관련해서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전기버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시티투어 버스입니까?
●고정식 위원 아니, 전기버스 있잖아요. 시내버스도 전기버스로 운행하는 데가 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동서교통에서 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동서교통은 도에서 합니다.
●고정식 위원 아, 그것은 도에서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고정식 위원 버스 관련…….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영업 허가도 도에서 받고 합니다.
●고정식 위원 아, 그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고정식 위원 나는 서귀포시에서 하는 줄 알고…….
그리고 쓰레기 관련 문제, 지금 보니까 가연성 쓰레기를 북부 소각장에서 소각하다 남은 것이 올해 연말이면 6520톤 정도가 압축 포장을 해서 서귀포도 계속 쌓아 놓는 것 같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이 문제하고, 그다음은 폐목재 관련해 가지고 제주시와 똑같이 색달 매립장 부근에 쌓아 놓은 거잖아요? 색달 매립장 부근에 쌓아 놓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광역소각장 뒤쪽에 저희들이 폐목재를 야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목재를 전부 소각이나 압축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쪽에서 양질의 폐목재는 저희들이 성분 검사를 해서 톱밥으로 생산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제주시는 폐목재를 전부 쌓아 놓는 입장이고 서귀포시는 와 보니까 ― 사전에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 폐목재를 재활용하면서 경제적으로라든가 폐목재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폐목재 관련해서는 서귀포시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가연성 쓰레기, 압축 쓰레기가 앞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데,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서귀포시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남부 광역소각장의 시설 용량이 70톤인데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56톤 정도, 반입되는 양은 75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톤 가까이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앞으로……. 이건 압축해서 기위 매립된 지역 공간에 야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소각장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송해서 소각한다든지 아니면 남부 광역소각장을 산남 지역 주민협의체에서 계속해서 소각장 존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도 검사라든지 이게 끝나면, 도에서 할 겁니다마는, 남부 광역소각장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광역소각장이 동복에 지어지면 전부 광역소각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야적해 놓은 폐목재라든지 가연성 쓰레기, 압축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남부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제주시는 벌써 문제가 뭐냐 하면 압축 쓰레기를 포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물기가 많은 쓰레기들을 포장하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고정식 위원 그래서 부패가 돼 가지고, 비닐에 싼 것이 터져 가지고 침출수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제주시도 시급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저도 길게 봐서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뭡니까, 남부 광역소각장?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고정식 위원 이 시설을 폐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동복의 자원순환센터에 하는 광역소각장은 1일 500톤 정도의 소각 시설인데 그거 갖고는 굉장히 모자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귀포에 있는 남부 광역소각장은 현대화를 시켜서 가동해야 될 거 같고, 그 이전에 계속 쌓아놓는 생활쓰레기가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 기간 동안 몇만 톤의 물량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국장님이라든가 서귀포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적할 곳이 없을 만큼 매립장의 기위 매립된 공간에 야적을 하고 있고, 모라리 운동장까지 야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도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소요되고. 제주시 사례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부 광역소각장을 존치하고 보조 소각장으로, 500톤 시설 용량을 갖고 있는 동복의 광역소각장을 보완하는 보완 시설로 존치가 된다면 소각하는 데에, 어떻게든 야적해 놓고…….
●고정식 위원 국장님이 정확하게, 길게 답변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짧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죄송합니다.
●고정식 위원 주차시설 복층화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희 국에서 합니다.
●고정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는 주차 관련 사업을, 현대화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보충해서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복층화 사업의 층수를 높여 달라. 왜냐하면 이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2층, 3층 정도 지어서 안일하게 대응하는데 고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복층화 사업이 서귀포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친환경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차량도 비가림이 되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은 필수로 그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니까 비용에 대해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층화 사업 제일 위의 부분은 태양광 시설을 시범적으로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지금까지 워낙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제일 위층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차장 한 면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고정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국장님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비용 대비해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생산하면 굉장히 큰 역할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주차장에는 전기세를 많이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설을 하면 20년 이상은 쓸 수 있는 시설인데 그것을……. 그리고 정부에서 ― 우리 도도 마찬가지 ― 2030년 되면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뭡니까? 자동차만 전기자동차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전기도 이제는 화학연료로 쓰는 전기보다 제주도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대부분 커버하겠다는 구상을 지금 원 지사님이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앞서가는 정책들을 서귀포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층화 공사를 하는 데 1면당 공사비만 2000만 원 정도 ― 평균적으로 보면 ― 듭니다. 지금 주차장이 전혀 여유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는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회전율이라든지 그걸 보면서 제일 위층에…….
●고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위층에 태양광 시설을 하라는 거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러니까 말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것은 필히 해야 돼요. 필히! 왜 필히 해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제주도 공공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공공건물에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고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계속 답변하느라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고생이 많습니다.
서귀포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은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특정해서 혁신도시, 신시가지, 강정 택지 지구, 영어교육도시…….
●위원장대리 홍기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하고 농촌하고 구별이 되나요? 도시계획 구역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동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구분을 산록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산록도로 남측으로 되어 있고,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지구단위계획은 말 그대로 그 일정한 구역에 대해서 도시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용도라든지 층고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용도, 이런 것을 지정해 줘서 어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지구단위계획이 향후 10년의 도시 성장 방안 등을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래서 도시의 미래상을 수립하는 상세 계획이죠, 이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보통 도시 지역 내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이걸 지정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혁신도시와 같이 일정한 구역에 어떠한 목적을 갖고 새로운 도시를, 뉴타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수용 계획 인구가 몇 명이냐? 그러면 그 수용 계획 인구에 맞는 기반 시설의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정해서 그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쪽에 사람들이 살게 됐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10년 이상 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는 것은 미집행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홍기철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지구단위계획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여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안 된 곳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10년 이상 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17개 지구 중에 11개 지구가 10년 이상 된 것이 있는데? 동홍 국민임대주택 사업, 중문 알집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쭉 해서 11군데가 10년이 넘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것은 그거 같습니다. 중문 알집지구라고 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라는 게 과거에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대리 홍기철 옛날 주거환경 개선사업 할 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런 곳들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런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재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그런 것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존치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계획 입안권이 시장한테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올해부터 행정시에 권한 이양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러면 10년이 지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정비해야 될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재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언제 할 거예요, 재정비를?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금년 4월 10일에 도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서 한 번 더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간단하게 물으려고 해서 그런 건데, 제주도 전역이 아주 급변했습니다. 개발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위원장대리 홍기철 제주도 자체가 여러 가지, 5∼6년 내에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시기라고 보는데 그렇게 가능한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이번 기회에 보완할 것은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간단히만 물어 봤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주차 빌딩을 지으면서 이왕 짓는 거면 2층, 복층, 2층보다는 3층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요. 또 옥상에는, 3층에는 차량 주차도 하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공간을 놀리는 것보다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예산 대비 편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할 타당한 사유가 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거듭 강조를 하고요.
특히 특별자치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추진하면서 전기자동차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기자동차 중에 올해부터 미국 자동차 테슬라도 지원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기본적인 방향이 뭐냐 하면,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전국에 급속 무료 충전기를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차만 사면 충전은 무료입니다. 차 운영비만 들지. 미국은 차 사는 데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당연히 차량 가격이 1억 원대 정도 가는데 고급차지만 평생 충전을 무료로 하는 거예요. 테슬라 회사가 전부 무료로 깝니다, 고속충전기를. 무료 고속충전기를 슈퍼나 주차장이나 이런 데 전부 깔아 놓거든요.
이번에 우리 도에다 정책적인 건의를 통해서 테슬라는 자기네가 전기료를 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차 빌딩에다가 태양광을 해서 충전 전기를 공급하면 테슬라가 고급충전기를 무료로 설치해서, 거기 차 세울 동안 전기자동차에는 무료 충전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민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활용률도 더 높아지고, 전기차들은 일단 충전하러 거기 들어가니까요. 그런 것들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인식 자체가 “주차난, 주차난” 하다 보니까 단 한 면의 주차장이라도 더 확보하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그 밑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오늘은 감사 자리지만 사실은 고정식 위원님이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하고 계신데, 주차 빌딩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이왕이면 더 멋지게 서귀포시가 선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고맙습니다.
●고정식 위원 탑동에 가 보면 1층에 다 태양광시설을 한 다음에 밑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공영주차장.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알겠습니다. 사례 조사도 해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논분화구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사실 하논분화구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반도 유일의 최대 마르형 분화구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했고요. 그래서 그때 발의안을 채택해서 이게 상당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미래의 기후까지 예측할 수 있는 국가 생태 보물이라고 평을 받고 있는데, 기본 계획을 추진해 보니까 환경부가 상당히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하논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의문.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우리 도가 충분한 기본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득력 있게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가 세계가 인정한 하논분화구에 대해서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국비 부담에 따른 환경부의 부정적 의견, 토지주의 반발, 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복원 사업 추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검토를 했는데, 수정을 해서 해도 되겠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은 전체적으로 118.8㏊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다면 26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 지역 공약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업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환경부와 절충 결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초래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토지주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일단 환경부가 부정적인 시각인 것은 맞지만 대통령 공약 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업화가 가능한 시기여서 500억 원 이상을 한꺼번에 다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환경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은 막대한 국비 부담에 대한 실효성, 그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고 자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500억 원 이내로 가장 1단계로 답 지역 있지 않습니까? 논, 밭 있는 데가 23.6㏊입니다. 그래서 23.6㏊에 450억 원 규모로……. 왜냐하면 500억 원 이상 되면 예타를 받아야 되고…….
●안창남 위원 예타죠.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가 짚고자 하는 거예요. 500억 원 이하로 출발해서 점차 단계적으로 해 간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안창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범추위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국책 사업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타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자체적으로는 국책 사업이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만들어 내는 게 서귀포시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든가, 대통령의 공약 이행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서귀포시가 해야 될 일이고 제주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국가 도립공원…… 아, 뭐라고 했더라, 계획 중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국립공원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정원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순천만의 예를 들었을 때 순천만이 홍수 피해로 자꾸 주변에 범람하니까 그 대응 전략으로 나온 게 순천만 상류층, 순천만 바로 위에, 거기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자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공원법은 있어도 정원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순천시장이 나서서 지역 국회의원들 설득해서 국립공원법에 국가정원을 들 수 있도록 개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도 25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순천만 습지를 보호하려고 그 바로 위의 하천 범람 지역에 국가정원을 만들게 된 겁니다. 순천시에서 2500억 원 들여서 하니까 당시에 순천시민들이 시장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습지하고 하천 범람하는 데에 뭐 만들어 본들 누가 오겠느냐.
●위원장대리 홍기철 안창남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순천시장이 밀어붙여서 했거든요. 지금은 정말 엄청난 관광객들이 찾아가서 1년에 순이익만 ― 관람료만 ― 140억 원, 국가에서 인센티브만 한 200억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라고 국가정원을 못 만들겠느냐? 습지는 놔두고요. 중심부는 보전해야 되니까 놔두고 인근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국가정원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답변 잠깐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안창남 위원 국립공원은 제약이 너무 많아요. 국가정원 정도로 가야 돼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국가정원은 제가 검토를 못 해 봤고, 한라산국립공원에 편입시키는 방법……. 국비 확보 때문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면 전액 국비로 부지 매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에 편입시켜 보자 하는 생각에서 국립공원을 검토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경관생태지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방법, 그것도 토지주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세 번째는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을 때 우리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1단계를 지정해서 국비 지원을 받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논분화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원·보전을 한다는 기본 계획은 확정되었지만 어떤 방식의 사업을 시행할 거냐?
뭐냐 하면 토지주들은 지금 환지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지 방식을 요구하는데 도시 개발 사업이 아닌 복원·보전 사업을 어떻게 환지 방식으로 하느냐 해서 지금 토지주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 시행방식, 외국의 선진 사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순천만 국가정원 조성 사업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시행 방식 용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들, 독일 쪽에도 이런 마르형 분화구 복원했던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행 방식을 검토하면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대리 홍기철 안창남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정원으로만 지정받으면 환지 방식도 가능하고 생각해요.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 거기가 처음에 남은 땅들은 전부 분양해서 아파트단지 다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세계정원박람회 할 때 주차장으로 썼던 부지들을 나중에 전부 분양했어요. 지금 전부 아파트 들어서 있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안창남 위원 결과적으로 환지 방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중요하게, 복원·보전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현행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국비 지원을 확실히 받고 복원·보전 사업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안창남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 공약으로 했던 것이고, 대통령이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계실 때 확실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안창남 위원님, 너무 오래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숙 경제산업녹지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 79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충병 관련입니다.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네 차례에 걸쳐 복합 방제를 추진한 결과 피해 본 수는 점차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거리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별도로 국장님 답변은 구체적으로 듣지 않겠습니다. 현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표선 지역만 하더라도 보면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빨간색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곳곳에 빨간색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에 보게 되면 점차 재선충병이 감소추세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5차 방제 계획이 되어서 11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사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숫자를 셉니다. 그렇게 하고…….
●강연호 위원 국장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기보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강연호 위원 사실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급속하게 인구 유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증가되다 보니까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업무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 국장님이 이것을 많이 느끼고 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주로 어떤 분야의 업무량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당연히 환경 분야하고 교통, 건축.
●강연호 위원 건축, 교통?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다음에 건축경기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강연호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되고 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기존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그 업무량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는 업무들이 중간중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건축 업무만 하더라도 제가 가끔 읍·면에 가 보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업무량이 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과도하게 증가된 업무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인원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일부 읍·면을 보게 되면 건축직 공무원 2명이 있다가 1명이 빠져 버리고. 두 명이 있어도 어려운데 1명이 전출을 감으로 인해서 한 사람한테 지나치게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자살한 언론도가 있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보니까 한 달 동안에 이 사람의 초과근무시간이 140시간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겠습니까?
물론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진짜 적정한 업무량을 사무분장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게 이런 업무량 증가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적인 인원 보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이번에 읍·면에 1명씩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건축직 공무원들이 두 명씩…….
●강연호 위원 하다 보면 주로 신규들이 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신규가 배정됐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항상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분야에 업무 증가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하논분화구 관련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을 시키든 국가정원으로 방향을 틀든 이런 부분 다 좋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 공약으로 일단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중간에 지사님하고 지역발전위원장하고도 토론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이 어디 분입니까? 서귀포지역 분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이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방안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의 힘을 우리가 필요할 때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이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마지막으로 시간 보면서…….
●김경학 위원 제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홍기철 예. 끝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도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시간 보면서 조절해서 끝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퇴근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덧붙여서 저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의회에 와서, 하논분화구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고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을 촉구했던 분이 강연호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할 때 아주 절절한 느낌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생생한데 하논분화구뿐만 아니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중에 서귀포시 출신은 강연호 위원님뿐입니다. 혼자 우리 상임위에서 서귀포시 전체 예산을 책임지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칭찬,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 배 아픈 ―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잘하고 계신 것은 맞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는 게 자기 차를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게 된 배경이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 문제, 차량 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주차장이라는 것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저는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상업 지역에 주차장을 할 것이 아니고 주택가에 해야 된다. 지금 밤이면, 저녁때면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는 차량으로 꽉 찰 겁니다. 아마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 도정 시책에 우리가 적극 부응해야 되겠다.’ 마음먹어서 전부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그럴 리는 없겠지만 ― 그러면 그 차들은 24시간 불법주차 하는 거예요.
물론 상업 시설이 있는 데는 일정 부분 주차장이 확충되어야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래도 가능한 한 상업 시설보다는 주택가 쪽에 주차장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시가화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 관련 자료를 아까 제가 받아 봤는데, 읍·면·동별 자료인데요. 그런데 2016년도 자료는 ― 큰 건 아닙니다만 엑셀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 끝자리가 또 틀려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단위 하나 틀린 것인데 이것을 트집 잡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꼼꼼하지 못하다, 세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방금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30097이에요, 과태료 부과액이. 그런데 이 자료는 30098로 되어 있습니다. 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예래동 같은 경우는 2015년도, 2016년, 2017년 과태료 부과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과연 무단 투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 대정읍 같은 경우는 너무도 부과 처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잘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 읍·면·동별 나름대로 불법 투기에 대한 일정한 단속, 계도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 해당 읍·면·동에 관련 사항을 지시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개 사육 시설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양돈 문제 때문에 도민의 우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관련해서 개 사육 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꼭 질의를 안 드려도 자료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길래 이런 자료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덧붙여서, 기왕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주도에만도 한 90개 사업장이 있다고 그래요. 개 사육장이. 한 2만 두 이상이 지금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개 사업장에 300두 정도 사육되고 있는데, 서귀포시 자료를 보니까 거의 맞아요. 제가 예측한 거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 한 6000두 정도, 사업장이 21개소인데 5872마리입니다,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이 자료가 실제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료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이 1㎡로 되어 있는데 기준 면적에 거의 꽉 차 있어요. 예를 들면 사육 면적이 276㎡인데 사육 두수가 276마리.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사육하고 있을까? 207.4㎡에 208두를 사육하고 있어요. 이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472㎡에 473마리. 이렇게 정확하게 기준 두수를 맞춰서 사육을 하고 있을까? 만약에 400㎡이면 ― 예를 들어서 ― 300마리도 키울 수 있고 어쩌면 초과해서 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 사육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부는 퇴비화하고 일부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퇴비화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409두를 키우는 한 농장의 퇴비사가 40㎡인데, 그러면 몇 평입니까? 한 13평, 12평, 이렇게 되는데 한 마리당 1.75㎏ 정도의 분뇨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600㎏ 정도. 대략입니다. 제가 산수가 좀 모자라서, 암산이 좀 모자라서 대략 그 정도 나오는데, 과연 이 정도 평수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나오는 것들의 퇴비화가 가능할까? 이건 위탁이 아니고 퇴비화입니다. 자체적으로 퇴비를 생산해서 처리한다는 건데, 이 면적의 퇴비사에,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한 600㎏ 정도의, 600㎏이 더 되겠네요. 1.75㎏이니까 400마리면 한 700㎏이 넘겠네요. 매일매일 700㎏의 분뇨가 나오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40㎡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이게 퇴비화를 한다는 것은 톱밥을 섞든 다른 걸 섞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또 퇴비화를 하면 그 퇴비는 어디다가 뿌려지고 있을까? 이 모든 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자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가 ― 이번 양돈 문제와 덧붙여서 ―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미처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양돈장에 너무 몰입되어 있어서.
개 사육 문제도 사육 두수 자료가 제가 봐도 조금 그렇습니다. 사육 두수하고 분뇨 처리 실태에 대해서 ― 많지 않기 때문에 ― 전수 조사를 이번처럼 팀을 꾸려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유기 동물 관련해서요. 유기견, 또 들고양이도……. 유기견이라는 것은 버려지는 개들을 말하는 건데, 그다음에 들고양이가 있고 또 길고양이도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말씀들 하시더라고. 길고양이는 말 그대로 도시 안에서 누군가가 일정하게 먹이를 주기 때문에, 자기가 애완동물로 집에서 키우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 관리를 하는 게 길고양이고, 들고양이는 말 그대로 야생에서 사는 게 들고양이죠. 그래서 유기견이나 들고양이들이 야생 조류의 알이라든가 새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고, 또 다른 동물에 위해를 가하고 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포획 처리 현황을 보니까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관련된 전담 인력이나……. 아마 이거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포획을 해서 동물보호센터에 인계가 되고 일부는 축주에게 돌려보내지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다는 거죠. 상당 부분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동물보호센터에 2017년 9월 기준으로 1582마리가 인계되었는데, 전년도에 1000마리가 더 넘게 들어오고. 이게 자기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수명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또 이것에 덧붙여서 로드킬로 발생하는 사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육지부 같은 경우는 공설 동물화장장까지 설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동물 화장장 문제도 이제는 검토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 요새 무슨 말씀들을 하느냐 하면 도그포비아, 말 그대로 개공포증,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촌에 사니까 개를 키웁니다마는, 사실 저희 마을 송당에 사는 개는 차가 지나가도 안 비킵니다. 그냥 걸러져 있어요. 저희들이 피해 가야 되는데, 요즘에…….
●위원장대리 홍기철 김경학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이 옆에서 뭐라 하니까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장내 웃음)
●김경학 위원 예.
요즘에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전에는 원래 마을공동체로만 있을 때는 개를 다 풀어서 키웠지만 요즘은 이주민들이, 저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 오신 분들은 그 개를 보면서 두려워하거든요.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게 요즘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얼마 전에 가수가……. 한일관인가요, 거기 사장을 공격한 사건도 있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남녕고 쪽에서 9월 22일인지 10월 20일인지 여고생이 공격당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개에 대해 목줄이라든가 보호 장치를 안 하는 경우에는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는데,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이 있어야 되겠고, 특히나 읍·면 지역의 마을, 자연 부락에도 이러한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유기견 관계는 경제산업녹지국에서…….
●김경학 위원 예.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 고맙습니다. 잘 받아들였고.
유기 동물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민간 위탁했던 사업을 좀 변경했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 한밤중에도 신고를 하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반려동물을 잘 키우는 것도 나오곤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처리는 계속…….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서 안락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다시 또 분양도 하고 필요한 분이 있으면 주고 이렇게도 하는데, 일단 개는 그렇게 하고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문제는 좀 진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최적의 대안인지에 대해서 좀…….
(홍기철 부위원장, 하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답변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아직까지 고양이를 어디 보호센터, 이런 건 없고 해서 중성화 수술…….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느 게 옳다라고 얘기할 순 없고, 어쨌든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 약속 시간이 3시 반인데.
●김경학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1분만.
●김경학 위원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린뷰티벨리 사업 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김경학 위원 이게 아모레퍼시픽?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김경학 위원 여기에 관련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제가 작년…… 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이것에 대한 불가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했었고 또 그 배경에는 아모레퍼시픽에서 거기 개발 사업을 하려는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그쪽 사업자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설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서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중산간 난개발 방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취소했다고 보도자료에는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취소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탐라대학교에서 중문으로 내려오는 ― 산록도로에서 ― 거기하고, 그다음 거기 가기 이전에는 헬스케어타운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거, 그 사이에는 밑으로 일주도로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없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산록도로 연결도로.
●김경학 위원 예. 산록도로 연결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도로 개설 사업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경학 위원 일단 저희들이 20억 원을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받아서 세입 조치해서 보상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 20억 원에 대해서. 그리고 공사도 1단계 공사를 착공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그쪽에서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 체결 당시에 예측했던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66억 원이었습니다. 아모퍼시픽이 36억 4000만 원, 나머지는 우리가 29억 84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20억 원은 이미 세입 조치를 해서 반환할 수 없는, 협약서에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 중인 노선의 사업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김경학 위원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해야 되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다른 노선을 검토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중산간도로하고 산록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6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타운 진입로가 있고 1100도로가 있고 혁신도시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그것도 중간에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로…….
●김경학 위원 혁신도시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있습니다. 있고, 또 여기에서……. 이게 군산 진입로인데 이 도로도…….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계속해 봐야 토론만……. 돈이 없는데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김경학 위원 마무리 발언으로.
그 도로에, 산록도로에서 일주도로로 내려오는, 강정 인근, 어쩌면 혁신도시, 법환동 그쪽도 좋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의 개설은 필요하지만 그 도로의 개설이 어떤 특정 사업자, 특정 업체의 이익을 강화시켜 주는 쪽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재작년에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1분? 정리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도 성안 넘어가야 될 거고 하니까 1분만.
●안창남 위원 예, 짧게 쓰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1분만.
‘시작’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중요하면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건데, 지금 주차 담당은 어디서 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희 환경도시건설국에서 합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간선도로의 주차 단속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고정식 CCTV도 설치해 놓고 있고…….
●위원장 하민철 아, 고정식 위원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아닙니다.
(장내 웃음)
고정식 CCTV입니다. 그다음에 버스 탑재형…….
●안창남 위원 아니, 점심시간에 안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점심시간은 안 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요 아까 저희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1호 광장에서 주 간선도로로 차가 움직였는데 거기 주차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저희들도 이해는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니까 단속을 안 하는구나.’ 해서. 올 때 보니까, 1시 반 넘어서 2시 가까이 돼서 올 때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복층화 사업 해서 지금 추진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안창남 위원 이쪽 도로는 복층화 사업을 한 주차장 두 개 해서 짧은 곳은 한 50m, 먼 곳은 한 100m 거리예요. 그 도로가. 점심시간에도 거기는 세우게 하면 안 되죠. 아니, 50m, 100m 걸어가서 밥 먹어야지, 바로 식당 앞에 세워서 식사하면서 차량 교통 흐름을 그렇게 어지럽히면 되겠습니까? 1호 광장 바로 통하는 길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어디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정식 CCTV 단속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상…….
(고정식 위원 웃음)
아, 죄송합니다. 상가에서 식당을 하시는 주인들이…….
●안창남 위원 식당을 하더라도 복층화 주차장이 바로 인근에 있는 데는 설득을 해야죠. 다른 데는 좋습니다. 다른 데는 좋지만 50m, 100m 지근거리에 주차장이 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식당 앞에 세워서 밥 먹는다? 아무리 서귀포라도 그건 안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안창남 위원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지금 성판악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저쪽 국제대학교 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환승 주차장을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 같던데,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 측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안창남 위원 그것은 국립공원이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성판악에 주차난이 있더라도 국립공원에서는 그 인근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곳이 없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성판악 주차장의 문제를 밑에서 셔틀버스로…….
●안창남 위원 그래서 제주시도 국제대 일부 토지를 빌려서 거기에 승용차를 세우게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서귀포도 같이 발맞추어서 해야 성판악 양쪽에……. 지금 엄청납니다. 특히 주말에 ― 토요일, 일요일 ― 보면 어떤 때는 자동차가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차를 세워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
●홍기철 위원 저,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1분 쓰십시오.
●홍기철 위원 저는 질의도 잘 못 하고,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봤는데 3시 50분에 끝내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을 안 정하고 자유를 줬더니만 너무 방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창남 위원이 45분, 오후에, 아까 쓴 것까지, 김경학 위원님이야 원래 많이 쓰지만, 고정식 위원님이 쓸 만큼 쓰니까 끊으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었습니다. 그래서 아, 사회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방임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질의도 못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민철

부위원장님, 정말……. 이 자리에서 주인이 되다 보면 하인의 입장이, 주인이 되면 밑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인 자리에 앉게 되면 주인의 역할을 못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들은, 바라보는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항상 역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행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 위원님의 좋은 말씀, 그리고 정말 장시간 동안 위원장의 역할을 해 주신 홍기철 위원님, 그리고 이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해 주고 시민의 어떤 부분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강연호 위원님한테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하나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께서 늘 이야기했던 부분은, 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하논분화구 부분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 때마다 도에 일임을 하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가 안 맡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적어도 저희들이……. 현재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장에 송재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용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겠지만, 협의를 해 나간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환경부 장관하고는 굉장히 절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나간다고 하면, 그리고 존경하는 ― 열심히 하고 있는 ― 위성곤 국회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한다고 하게 되면 서귀포시민들이 소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도민의 편의와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문숙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혹시나 충분하게 답변 못 한 부분, 또는……. 이 부분이 중계가 되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서귀포시민들한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내용이 없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민이 없다?
그러면 또 새로 시작하겠습니다예?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고민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김문숙 국장님께서 답변이 없다. 서귀포시민들에게 바라는 사항은 없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
●위원장 하민철 땀이 흐르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혹시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뭐 없습니다, 저도.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노력해 주신 김문숙 국장님 그리고 김향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16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등 감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