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한 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사업소, 행정시, 유관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원 도정 출범 4년 차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출범 당시 도민들에게 밝혔던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평가하고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화관광 정책의 추진 효과를 집중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관광·체육 분야 정책에 대하여 도민들의 직접적인 체감도가 높았는지, 도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생의 효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었는지 등을 점검하였고 행정의 과오와 실책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문화예산 3% 확대와 문화예술의 섬 추진이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인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는지 점검하였고, 세계유산의 가치 제고와 문화재의 보전·활용을 통한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고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사드 국면 장기화에 따른 피해 파악과 그에 대한 대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대규모 개발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제대로 해결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사업 추진에 따른 도민사회의 부작용과 도민 갈등 해소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돼야 할 사항을 부서 및 기관별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대해서는 민선 6기 하반기 중점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추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및 제주문학관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 도민 여가생활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문화산업 부분의 지속적 지원책 마련, 제주도 내 체육회 비리사건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대책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전업 예술인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관광국에 대해서는 섬 제주의 수용력에 따른 관광정책 수립, 국가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투자진흥지구 해제에 따른 즉각적인 이익 환수 시스템 구축, 선진국 수준의 카지노 관리를 위한 부서 인력 증원 및 카지노감독위원회의 운영 개선,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자본 검증과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세계유산본부에 대해서는 한라산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강화 및 전담 공무원 인력 확보, 무형문화재 전승자 육성 및 연계 공연 프로그램 운영, 거문오름 예약제 운영에 따른 지역상생 및 약자 배려 방안 마련, 목조 문화재의 흰개미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서는 야간문화관광 콘텐츠에 대하여 관광국·관광공사와 연계한 중앙 홍보 및 상설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무대 연출을 도입하여 공연의 질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보강 및 예산증액 노력, 민속 부분의 돌문화공원 이관에 따른 기능 축소 대비책 마련,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획 전시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하였습니다.
한라도서관에 대해서는 북콘서트 참여 작가 수당을 현실화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해서는 비엔날레에 대한 도민사회와 중앙 언론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미숙, 작가 예우 부족, 예산 집행 부적절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립미술관 전문인력 확대, 작품 도록 선제작을 통한 관람객 편의 제공을 주문하였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는 기본계획에 없는 사업 확대 요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 돌문화공원 사업 관련 민관 협약서의 충실한 이행, 민관 합동 기획단 운영 규정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제2컨벤션센터 설립 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도내 타 컨벤션센터와의 경쟁력 등 다각적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대해서는 행정, 지역주민, NGO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원회 운영, 기부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제주뮤직페스티벌 개최 장소 재검토, 면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급 브랜드 유치, 면세사업본부 신설 및 전문가 도입, 타깃별 마케팅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대해서는 시티투어버스 사업의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관광 노선이 신설되는 등 실효성이 미약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는 계약직 과다의 조직 구조 개선, 예산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제주人놀다’ 홈페이지 기능 업그레이드 및 관리 운영 개선, 지역주민 문화향유를 위한 예술공간 이아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영상위원회에 대해서는 PPL 지원사업을 효과 분석 없이 중단할 것이 아니라 업체 참여 확대 노력 등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의 제주어 관련 사업 지원과 더불어 제주어 교육 및 보전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해서는 여성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는 도립제주합창단 지휘자 해고 사태에 대한 원만한 해결 방안 강구, 들불축제의 참여 프로그램 개선, 김만덕 창작 뮤지컬 제작사업의 철저한 준비, 도립제주예술단의 처우 개선,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시민 주도 추진 및 사업 실무단 운영 개선, 원도심 소극장 활성화 방안 및 입주 작가에 대한 지속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는 용머리 해안 개발사업의 경관 보전방안 마련,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율 및 관람객 저조에 따른 대책 마련,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김정문화회관에 대한 시설투자 확대, 스포노믹스 사업 추진 시 지역 스포츠 단체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 국제적 스포츠 행사에 대한 도민 관심 확대 대책 마련, 도립제주예술단의 처우 개선, 관람객 증가를 위하여 공영 관광지별 유치 마케팅 추진, 직원 친절교육, 편의시설 확충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철저한 반성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난 감사에서부터 지적되었던 사안들이 반복 지적된 점이 있어 행정의 문제 인식 부족과 안일한 대처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감사 자료의 누락과 오류, 자료 간 불일치 등 일부 부서의 무성의한 태도가 당초 목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책 점검을 통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 요구뿐만이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도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면서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히 보도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이것으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마는 장내정리를 위해서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