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에 대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게 업무에 임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등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감사 개시를 시작으로 10월 25일까지 7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1박2일 동안 주요시설을 점검하여 최대한 현장의 소리를 녹여내기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처리 사항을 살펴보고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로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자 하였으며, 평소 도민들이 제시한 민원사항 등이나 도민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감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들의 주요 정책목표인 미래 대비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청정 도시, 모두가 행복한 공존 도시, 환경자산의 가치보전과 글로벌화를 통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집행부의 업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134건 중 절반가량인 65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점은 행정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이 현안업무에 대해 솔직하게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도정에서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평하면서, 감사에서 지적했던 주요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도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대중교통 준공영제와 관련한 사항과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태 대안 마련,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대응,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방향,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문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문제나 도두하수처리장 시설 계획이나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발표 지연 등 정책이 일관성 없는 문제 등에 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와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가장 도민과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는 읍·면·동이나 일선 부서의 인력 문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주정차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은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과 투명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분발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써 제10대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였지만 일부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채택되어 통보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되거나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이 보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와 도정은 결국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도정에서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나 지금 추진 중인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정확한 질의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했던 부분들이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했었다면 제주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7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도민들께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작은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위해 협조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