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집행부의 지난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주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고령친화 네트워크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점검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받으면서 재난·범죄·생활 부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 관련 정책을 점검하여 도민이 안전도시로의 제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최근 숨골 양돈장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건, 타 지방산 돼지고기 유입에 따른 제주산 둔갑 단속 등 자치경찰의 역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또한 정부에서 자치경찰 제도화에 따른 전국 자치경찰 롤모델로서의 자치경찰 역할에 대한 검토 등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 개선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감사에서 제주도의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국제안전도시 등 여러 유형의 도시형태가 있어 도정 차원에서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주문하였고, 자치경찰의 인력 및 기능 부족에 따른 인력 충원과 권한 강화방안 마련, 그리고 자치경찰의 전국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녹지국제병원 허가 신청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와 그에 관련한 인허가 및 취소 결정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므로 제주도의 조속한 행정 결정 제시를 주문하였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 맞춤형 복지팀장을 사회복지 6급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내년도 전 읍·면·동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제대로 정착하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민안전실에 대하여는, 제주지역 안전관리의 중추적 역할 수행과 2016년도 제주안전지수 중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국지성 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비닐하우스 및 타이벡 등 농업용 시설로 인한 저지대 침수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주문과 침수흔적도를 바탕으로 재해정보지도를 제작하여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는,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탐나는 5060’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청소년재단 설립과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 및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배치에 대한 검토와 각종 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의 사용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의 운영 및 예산, 회계 처리 등 총체적인 점검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라동 영구임대아파트 내 아라종합사회복지관과 경로당 건물에 대한 증축을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김만덕기념관의 시설물 안전 관리와 전시물 관리가 부실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등록하는 방안 추진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출동 시 상황실 근무자가 경찰 출동여부를 판단하여 경찰과 동행 출동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요구하였고, 제주도가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인증을 받았으나 도민 인지도가 낮고 민간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변화된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등 도입 이전 결함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보훈청에 대하여는, 행정시 단위 보훈단체를 포함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지침을 만들어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기 바라며, 제주 항일기념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대하여는, 자치경찰단 업무 증가로 인한 인력 증원과 파견 인력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또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대상별 특성을 감안한 안전시설의 설치를 주문하였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하여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수강신청이 어려움에 따라 신청방법 개선이 필요하며, 야간 프로그램 확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시에 대하여는, 제주보건소가 제주시 보건행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주보건소장에게 근무평정권을 주도록 주문하였고, 아라동 근린공원 정비사업 조기 추진과 시각장애인복지관 인근도로의 보행로 확보 등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방안을 마련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비를 쪼개서 단일 품목을 동일 업체에서 반복 구입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제도 시행 등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하 경로당에 대한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경로당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장에 사회복지직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닐하우스 및 타이벡 등 농업용 시설로 인한 저지대 침수 예방대책 강구,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 등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대하여는, 제주의료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지정을 올해 내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하여는, 공공산후조리원 가동률이 저조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함께 모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도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바로 이어서 채택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