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서 지난 10월 18일 날 농축산식품국하고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감사 때 축산분뇨 관련해서 이경용 위원님께서 현지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우범 예.
●고태민 위원 다른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강평에 앞서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보충적인 질의…….
우선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축산진흥원과 관련해서 어떤 심각한 게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우선 저도 의원으로서 상당히 자존심이 많이 상해버렸고 또 현장감사 가서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원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또 진흥원장님도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해명자료를 받아 보면서, 해명자료를 보고 제가 오히려 더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몸이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아보기 시작했고,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있는 진흥원장님의 문제는 아니고 과거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해명자료에서 2016년도에 4122톤의 분뇨가 발생해서 280톤이 퇴비됐고, 3242톤이 초지에 살포됐고, 600톤이 위탁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까지 3991톤이 역시 퇴비로 똑같은 양이 처리가 됐고, 671톤이 초지에 살포됐고, 3040톤의 엄청난 많은 양이 갑자기 위탁이 됨으로써 왜 갑자기 이 많은 양을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해서 찾아보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이것을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위탁처리를 2016년 9월 중순 이후에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탁처리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13년부터 쭉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2013년도에 엄청난 양을 초지에 살포하게 되는데 2017년도, 2016년도 이후에는 가축수가 상당히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초지에 대한 살포량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했고, 여러 가지는 안 하겠습니다.
우선 가축분뇨법상, 또 현재 상식상 비가 오거나 땅이 어는 경우에는 초지에 살포를 할 수가 없고, 또 1·2월 달 이런 경우에도 살포를 할 수 없는데 비가 오는 경우에도 액비를 아주 많이 살포한 그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 6월 21일 날 29.1㎜ 비가 왔는데 30톤 살포됐고, 6월 25일 날 33.6㎜ 비가 왔는데 50톤이 살포됐고, 6월 26일 날 36.6㎜ 왔는데 50톤 살포됐고 그리고 7월 26일 날 11.4㎜가 왔는데 50톤 살포, 8월 5일 날 10.9㎜가 왔는데 30톤 살포 그리고 9월 14일 날 14.1㎜가 왔는데 30톤이 살포돼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 이것은 건입동 기상대 자료를 기초로 한 겁니다 ― 상당히 많은 양이 살포된 기록, 이것은 제 기록이 아니라 축산진흥원의 자료고요. 또 2016년 9월 28일 같은 경우는 61.8㎜가 왔는데 20톤의 액비가 살포됐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법상 비가 오는 경우에 액비 살포를 못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위반한 사례가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월별 가축분뇨 처리량하고 1일 결과보고가 좀 불일치된 부분이 있는데, 2017년 8월 14일 날 관리대장상에는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1일 결과보고에는 80톤이 처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하고 1일 결과보고가 다르다. 그리고 8월 17일 날도 관리대장상은 100톤 처리가 된 걸로 돼 있는데 1일 결과보고에는 160톤이 처리가 된 것으로 60톤의 누락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리고 관리대장은 엑셀 작업이어서 언제든지 수치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아까는 관리대장하고 1일 결과보고가 다르지만 다시 관리대장하고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GPS에 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 4월 18일 날 관리대장하고 1일 결과보고는 똑같은 100톤으로 처리됐는데 GPS 차량은 20톤이 3일밖에 운영이 안 됐는데 관리대장에는 5회 진·출입 한 걸로 돼 있어서 어쨌든 GPS상하고 관리대장 1일 결과보고가 불일치한 부분이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액비 살포지 관리 소홀 문제가 있는데, 가축분뇨법에는 신고된 액비 살포지에만 살포하도록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20일 이전에 노형동 315-7번지에다가 잘못 신고가 되는 바람에 실제 살포는 노형동 산 2번지에 살포가 돼서 실제 살포지하고 신고된 살포지가 다른 점이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발생량을 추정함에 있어서 그냥 산술적으로 발생 사육두수 곱하기 5.1㎏으로 산정을 해서, 수치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하는 바람에 실제 발생량하고 수치상 발생량이 심각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치의 오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량계 설치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살포하고 2016년, 2017년 각 월별로 보면 실제 톤수가 2013년 6월 달에 700톤을 살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260톤, 2017년에는 40톤, 즉 2013년도 살포량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월별로 쭉 해 보니까.
그리고 1일 살포량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1일 살포량을 해 봤는데 지금 차량이 최대 1일 살포할 수 있는 분량이 50～60톤, 하루 종일 10회 했을 때 50～60톤인데도 불구하고 100톤씩 살포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2013년 4월 22일 날 그리고 4월 26일 날 100톤씩, 무려 80～90톤씩 살포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과연 적정 살포량이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결재를 하면서 문서번호는 다른데 일자가, 똑같은 양을 그대로 처리해서 결재를 형식적으로 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7월 13일 날 2510톤을 처리했다고 돼 있고, 문서번호가 가축자원과-510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축자원과 문서번호 5002에도 똑같이 2017년 7월 13일 날 2510톤이 처리된 걸로 돼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를 해 버린 부분이 있고요.
거의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 물어볼 게 차량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차량 한 대가 더 있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차량이 지금 현재 6.5톤짜리 하나가 있고…….
●이경용 위원 수리비 청구한 게 있었죠?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그다음에 트랙터에 연결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경용 위원 79부 8744, 79부 8744 차량, 이것 뭡니까? 미등록 차량인데, 이 차량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수리비 청구가 됐더라고요? 원래 미등록 차량을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쓰면 안 되게 돼 있는데 미등록 8744 차량을 쓴 걸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 지적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이 오기 전에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현장에서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축산진흥원장님이 개선책이라든가 앞으로 이에 대한 의지를 제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8일 날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이 차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가축사육 두수가 폐사, 도태, 분양, 도축 두수를 제외해서 정확히 산출해서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간 총사육두수만 기재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같이 가축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에 차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5일 동안 축산진흥원 147㏊에 전부 다녔습니다, 걸어서. 또 종돈장이라든가 양돈장에 다녔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가축분뇨 처리대장과 초지 살포 관리, 차량 운행일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축산진흥원의 역할이 불법배출이라든가 이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초지 살포 부분에 대해서도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 살포되지 못하도록 진흥원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정 사용량이 살포되도록 했는데 그 사용량을 넘어서 1일 100톤씩 초지에 살포한다는 것은 그냥 버려버린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현장에 증거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축산진흥원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고 과거에 발생한 일이었지만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축산진흥원이 축산분뇨 처리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해서 이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한 말씀…….
●고태민 위원 한 말씀이 아니고 질의를 할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질의가 아니고 오늘 강평하는 자리인데, 왜냐하면 질의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전 간담회를 갖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갖는 건데,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일정들이…….
●고태민 위원 회의를 하면 말하는 기회를 줘야지 그거 뭔 말입니까?
●위원장 현우범 기회를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태민 위원 아니, 강평에 앞서 가지고 우리 감사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고태민 위원 무슨 간담회입니까? 그러면 간담회 하겠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현우범 국회도 다 그래요.
●고태민 위원 간담회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간담회, 무슨 간담회를 했습니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일정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건 통례잖아요?
●고태민 위원 무슨 통례 말입니까? 상식이 있는 일을 얘기해야죠.
●위원장 현우범 상식적으로 위원이 결정을 해야지.
●고태민 위원 차 먹으라는 게 간담회입니까? 공식 일정에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오라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여러분들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한 걸 가져 가지고 간담회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공식적인…….
●위원장 현우범 의회 간담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고태민 위원 무슨 의회 간담회가 그런 겁니까?
●좌남수 위원 아니, 우리끼리…….
●고태민 위원 아니, 발언권을 안 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현우범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딴 일정이 바빠서, 그래서 지금 제가 협의를 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바쁘신 분은 먼저 나가도록 하면 되죠. 왜 그렇게 해요?
●위원장 현우범 왜냐하면 이제 의결할 사항들도 있거든요.
●고태민 위원 의결할 사항 있으니까, 위원들한테 발언권은 줘야죠, 말할 수 있으면. 왜 어떤 분한테는 발언권을 주고 저한테는 발언권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거?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그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얘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현장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강평하면서 당연히 듣는 것 아니에요?
●고태민 위원 아니, 회의를 하는데 발언권을 안 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현우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좌남수 위원 정회합시다.
●고태민 위원 이거 정회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발언권을 줘야지.
●위원장 현우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계속해서 강평을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이전에 고태민 위원께서 발언 요청이 있었으므로 고태민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요즘 감귤 가락동시장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최근 들어서 좀 내렸습니다.
●고태민 위원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렸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한꺼번에 내린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지금 1만 2000원, 평균가격이 1만 2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최고가격이 4만 2000원인데 2∼3일 사이에 2만 5000원 내려갔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평균가격이 한 1만 2000원 됩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조금 내려간 겁니까? 여러분들 고시를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당도 문제를 분명히 해서 우리 광센서기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고시했었죠? 그런데 변경했는데 지금 어떻게 당도조사 합니까? 당도조사.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은 휴대용 당도계를 이용해서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신뢰성이 있나요? 이런 것도, 지금 감귤 농가가 우왕좌왕이에요. 극조생 부분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조생이라든지 중·만생이 출하되게 되면 홍수출하가 될 것 같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양이 적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상황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지 이유를 알아보니까 지금 그 문제가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소과, 대과가 지금 다 반출이 되고 우리 생활에 연계가 돼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과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단속반이라든지 운영상황 점검이 일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극조생 부분 가공용 감귤 수매 중단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개발공사는 계속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해, 롯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팩인가요? 수집곽, 이것도 지금 보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당분간 안 받겠다고 해서. 확인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어제 확인해서 그것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도 어제 현장에 갔다 온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님 오셨죠? 왜 안 와요? 오늘 출석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감귤출하연합회 가공용 감귤가격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 맞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귤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행정의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급해서 그래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선 감귤출하연합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귤출하연합회…… 어떻게요? 지금 벌써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권한 있는 이사회 정관 개정에 따른 승인권자가 도지사죠? 산하가 어디예요? 국가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들어와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정관 변경은 승인이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언제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일 날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20일 날 했으면 빨리 위원회를 해서 가격 결정을 새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며칠입니까, 감사가 끝났는데.
저는 감사로만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할는지 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급성을 가져 가지고 해야지,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도 빨리하려고 그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과수원 태양광 사업 알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 협의해 준 적 있습니까? 협의해 준 적 있느냐 이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협의하는 건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거기 과수원은 농지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3만 ㎡ 미만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 참, 총괄적으로 도지사가 발의를 했는데 이게 협의가 되고 안 되고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담당 국 할 때 질의를 해 보니까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농지 기능 강화하고는 같은 맥이 아니에요, 다른 맥이라 이 말이에요. 농지 기능 강화는 뭘 하고 있나. 엄청나게 연간 12억씩 들이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농지를 농사짓지 않으면 팔도록 이렇게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협의도 안 하고 “제주시”라고, 이거 말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가 말씀한 것은 농지 전용이…….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부서가…….
●고태민 위원 토지 기능 강화하고 과수원 태양광 사업하고 연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도지사가 시책을,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지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농축산식품국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인지, 법상 맞는 건지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하나 들어봅시다, 그러면.
과수원이나 전에 대해서 앞으로 풍력, 태양광 사업을 했을 경우에 농지전용부담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지전용부담금은 받습니다.
●고태민 위원 몇 프로 받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시지가의 30%를 받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지금 농촌의 농지 임대료가 관수시설이 잘된 곳이 연간 1000원입니다. 평당, 미터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겠는데, 1000원인데 지금 만 원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농사를 안 짓는 농지 소유자들이, 또 집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태양광을 가져 왔을 경우에, 태양광 사업을 했을 경우에 도에서 농지 기능 강화 말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해 줄 거예요? 허가를 해 줄 거냐 이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고태민 위원 협의가 안 되고 검토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재차 내가 묻느냐 하면 토지 기능 강화 때문에 정말 지역이 시끄러워요, 지역이. 그다음에 과수원 태양광 사업 이게 과수원만이 아니고 전까지 막 가고 임에도 가고 있는데 이것을 농지 부서하고 협의해야죠, 과수 부서하고.
정책을 하나 제안했을 때는 앞뒤, 높낮이를 잘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강화, 한쪽에서는 다른 시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도지사가 세세한 얘기를, 지시하는 것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 시안이 있으니까 안을 보고했기 때문에 해 보도록 해 오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좋은 일을 하면서 도의 도민들의 권익 보호를 해 주면서 최종 결재권자를 바보 만들지는 말라 말이에요, 내 말은.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그게 아쉽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을 해 주시고.
과수원 태양광 사업, 토지 기능강화 사업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예산 때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공용 감귤 가격 빨리 결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또 감사 관련해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부터 종합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6일부터 열흘간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차 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과 시책 사업 그리고 예산 집행 상황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제 및 에너지 정책 분야, 1차 산업 현안 문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제 및 에너지 정책 분야에 있어서 풍력 사업 추진 시 주민 수용성 부족 문제와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대비 추진이 부진하고, 제주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 선출에 있어서 조례와 정관에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관련 관리·감독을 비롯한 운영 방식과 예산의 투명성이 결여된 문제점이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민 물가에 미치는 유류가격 1일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점과 경제 및 에너지 분야 업무 추진 시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 분야는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허용 조치에 따른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 해제한 점과 감귤출하연합회의 비합리적인 운영 문제와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을 6년간 동결한 부분, 기후 변화에 따른 외래 해충에 대한 후속조치가 부족하였고, 화학비료의 전국 평균 사용량보다 2.4배에 달하고 있는데도 매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저감대책 마련이 부족하였고,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 활성화 방안대책이 부족한 점과 분뇨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중·단기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않았고, 가축분뇨 처리의 사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밭작물 기계화 촉진과 연구·개발에 소홀하였고, 축산 공동화시설 관리가 축산부서와 환경부서로 이원화돼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농·축산 업무추진 시 분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에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부족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신항만 해운물류공사 설립에 따른 추진이 부진하고, 홍해삼 산업 부실 추진에 따른 장단기 추진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각종 어류 및 패류 등 신품종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산방역센터 등 원활한 업무 수행에서 조직 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업무 추진 시 불합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사항도 지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추진해 온 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과 불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사업 추진 의지에 따라서 도민과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반감되며, 또한 소통행정을 통해 도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도정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각 분야의 위치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서 집행기관 및 출연기관에 통보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분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