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8일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에라도 필요하신 자료는 요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감사는 사실은 그동안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 이렇게 감사를 쭉 해 왔는데 해 왔던 것들과 함께 정리를 해서 오늘 본청 감사를 마지막 날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셔서 답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인데,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하다가 오늘 제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질의를 했는데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의논들 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 감사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에 해당되는 논의들을 치열하게 하시고 과감하게 정책도 도입하고 수정할 데는 수정하는 이런 자세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동안에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관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도민사회에서 우리 학부모들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시영 실장님이나 김순관 교육국장님, 제가 늘 지금까지 줄기차게 얘기해 온 부분들이 학교교육에서 지금 혁신학교의 ― 다혼디배움학교 ― 영향으로 핵심적인 교육활동, 수업활동들이 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그 주체가 가장 중심되는 핵심교육활동이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이다 이겁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우리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알고 시행하는 거냐, 아니면 타 시도에 했던 것을 흉내만 내서 모방하는 거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 학습의 본래의 목적, 이 모형이 성립될 때의 본래의 목적을 잘 간파하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흉내만 내고 있다는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주제선정의 문제가 크다. 시간선정의 문제가 크다.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은 한 사람이 진행하는 수업이 아니고 교사가 2명 이상의 팀을 이루어서 진행해야만 효과 있는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1교사가 그 방대한 양의 프로젝트 학습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진단하고, 또 그것도 어느 일정한, 특정한 시기에, 한 시기에 몰려서 기획하다 보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게 총체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현장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의 대체적인 것을 좀 개선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와 연관해서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제대로 하면 기본학력에, 그러니까 핵심성취 수준을 달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걸 제대로 한다면.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그 성취기준, 핵심성취기준에 대한 관심이랄까, 또는 그에 대한 학습능력향상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진로문제라든지 이런 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과를 동원해 가지고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교과목별로 꼭 알아야 될 이런 내용들이 덜 중요시되어서 이것이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겁니다. 학교에서 지필평가가 사라지고, 거의 사라지고 우리 교사가 과정중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기본학습능력, 즉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교과별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가지 김순관 국장님께 물어도 될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기초학력하고 기본학습능력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교육국장 김순관 기초학력은 3R’s, 읽기·쓰기·셈하기고, 기본학습은 2015년도부터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했었던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의 평가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쪽,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습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원하는 답을 얻었거든요. 기초학습은 그야말로 글을 읽고, 쓰고, 사칙연산, 셈하고 그런 거죠. 가장 기초적인 것.
그런데 기본학습은 교과마다 꼭 알아야 될 핵심사항들, 아마 이렇게 누구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에서는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학습평가를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뭘 기본학습으로 평가, 기본학습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를 무엇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모릅니다.
국장님, 학교에 과정중심평가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일체화되는 평가를 지금 주문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걸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들의 성취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강시백 위원 그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기본학습능력평가를…….
●강시백 위원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겁니다. 시험, 지필고사 안 보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과정중심평가를 가져 가지고…….
●강시백 위원 과정중심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강시영 실장님,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평가기준안을 만들어서 그에 의해 가지고…….
●강시백 위원 기준안 만들어서 그다음 그걸 어떻게 해요?
●교육국장 김순관 기준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그 기준에 도달됐는지 안 됐는지를…….
●강시백 위원 도달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알아요? 지필평가 안 보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거를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의 모든 사항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하고…….
●강시백 위원 관찰을 어떻게 합니까? 관찰해서 그냥 놔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거를 기록하고 분석해서…….
●강시백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걸 평가하는 평가지가 있겠네.
●교육국장 김순관 없습니다. 평가지가 아니라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강시백 위원 그럼 관찰기록지가 있겠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오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건 모든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 자기가 수업목표를 설정해서 그에 대한 기준안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그에 의해 가지고 학생들…….
●강시백 위원 김순관 국장님, 봤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는 학교현장에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우리 할 때 그랬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도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그것은 선생님마다 성취기준에 따른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예를 들어서 패브릭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이용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걸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없어요. 안 보내줍니다. 그거는 없다는, 아니 그걸 없으면 평가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 머리가 뛰어나도 30명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교과목도 여러 과목인데.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여러 말썽 많은 학생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지가 없이 어떻게 이걸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다닙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수업시간마다 매일 선생님이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문제제기하는 게 이겁니다. 기본학습능력, 그러니까 교과과목별로 기본적으로 성취할 성취목표를 정해서 그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걸 재는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혁신학교에서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학력이 저하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를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할 이런 태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또 전 학교가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탐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선생님들이 평가를 쉽게 하거나 또 잘할 수 있도록, 성취목표를 잘 평가할 수 있도록 이걸 마련해 줘야 돼요. 이것 없이는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으로 인해서 학력이 저하됩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정리해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 여러 다른 위원들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 특히 한 2년 전부터 업무량이 과중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행정조직들의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조직 충원이 안 돼서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을 지금까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양봉열 국장님, 종합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상 충원 인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현재로서는 직속기관, 지원청 각 부서에 해서 그 소요인원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초과근무수량, 업무량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내년 본예산에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서 조직개편 또는 더 좋은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5세 연령 제한으로 인해서 수업 학습권을 박탈하려는 이런 시도는 잘못된 거다. 건강5행교육과 도전몸짱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형식적이다.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인 평화교실 운영이 좀 더 내실화되어서 학교폭력이 없어져야 되겠다. 다혼디배움학교(혁신학교) 운영 내실에서 프로젝트 학습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016년 제주심포지엄 개최 결과에 대한 환류가 안 되니 이건 반영하지를 않고 있던 걸 재사용으로 재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일반교실에 무선인터넷망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거는 어느 정도 할 생각입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느 정도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학교와 도서관 접근성, 이건 현대화사업비로 증액시켜라는 말씀인데, 이것도 예산 반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폭력 건수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과감하게 개선하고 도입해서 우리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자료 요구…….
●박규헌 위원 예, 자료 요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협조의 건을 2015년 10월 달에 하고, 2016년 10월 달에 하고, 2017년 6월 달에 이렇게 도에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시행했던 공문 사본을 하나 주시기 바라고.
지난해 행감 때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각 학교에 습득물, 분실물 존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도 이런 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 제안을 드린바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조치사항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예, 윤춘광 위원입니다.
김홍국 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올실래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윤춘광 위원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계시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줄 아시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3세부터 17세까지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지금 특수학급은 없고 특수학생은 있고 특수교사는 없고, 그러면 지금 학교교육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특수 아동들에 대한?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학급에 배치된 경우는 저희들이 특수교사를 순회교육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특수교사를 순회 지원한다고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학교에서 특수학생이 있어서…….
●윤춘광 위원 그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순회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순회교사를 지원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우리 교육청에서…….
●윤춘광 위원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순회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세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앙초등학교 유치원에 특수교육을 받는 애들이 4명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서귀중앙초입니까?
●윤춘광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거기는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어요. 4명인데, 그럼 지금 남원의 남원유치원에, 사립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7명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7명을 그러면 어떻게 교사를 파견하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7명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 순회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매일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에서 요청할 때입니다. 정기적으로 갑니다. 일주일에 며칠 갑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유치원에서 요청하면 매일 보낸다고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러니까 특수학생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유치원에서 요청하는 학생도 있고 요청을 안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순회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 사립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가 없나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설치는 가능합니다.
●윤춘광 위원 설치는 가능한데 그럼 교육청에서는 안 도와 주는 건가요? 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사립유치원입니까?
●윤춘광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남원유치원 같은 경우입니까?
●윤춘광 위원 예. 남원도 그렇고 해성도 그렇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원래 사립유치원 설치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고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 지역에 보면 중증장애아들은 온성학교가 있고, 그다음 서귀중앙초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고. 아마 이런 학생들은 저희들이 특수학급보다는 통합학급에서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아닌가. 이렇게 따로 특수학급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 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통합교육을 원하는 학생이 아닌가.
●윤춘광 위원 과장님, 제가 아침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원장님 말씀은 애들이 5명이 있는데 지금 내년에 입학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받아야 될 건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지금 자원봉사자…….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자원봉사자도…….
●윤춘광 위원 자원봉사자는 뭐예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특수학교당 1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윤춘광 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해성유치원인데 자원봉사자가 작년까지 2명 했다가 지금 3명으로 늘었다는데 시급이 1만 원이에요. 2시간 반에 2만 5000원.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월 4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 세 분이 하고 있는데 2시간 반만 하고 가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자원봉사자라서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는 애들한테 하루 종일 있는 특수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특수교사를 배치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서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그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비로 1인당 40만 원, 학급담임수당 14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교사를 채용할 만한 예산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를 채용할 예산이 되는데 왜 채용을 안 하겠어요?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 안 주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마 올해도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 처우개선비는 조금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근본적으로,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합시다. 사립유치원에는 특수아동들 받지 말아라.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춘광 위원 안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못 받게 하면 그럼 공립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공립에서 당연히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럼 남원에 남원유치원이 있는데 거기 특수학급 만들면 되잖아요. 7명씩인데 왜 특수학급을 못 만듭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가능하면 특수학생들은 공립에서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공립 남원유치원에, 남원 사립유치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남원 병설유치원이 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남원에는 없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있었으면 저희들이 남원 병설유치원에 수용할 건데…….
●윤춘광 위원 아니 남원에 왜 병설유치원이 없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사립이 있으니까 공립을 못 해서……. 저희들 그 부분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남원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었더라면 그 특수학생들을 병설유치원에 소화하겠는데 지금은 없어서…….
●윤춘광 위원 그러면 남원 관내에 병설유치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사립이 있으니까.
●윤춘광 위원 태흥리도 없어요?
아니 남원리에……. 그러면 다른 병설유치원들이 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 학생들이 한 곳으로 이렇게 가 준다면 저희들 그 부분은 고려해 볼 부분입니다.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부분은.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이 좀 피곤하시겠지만 여기 가서 이 학부모들을 만나세요. 만나서……. 거기 10분 거리도 안 돼요. 위미리든 태흥리든 어디든 간에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 만들어서 애들 그렇게 해서 특수교사도 배치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남원유치원에 한 7명 배치된 부분 저희들 학부모님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검토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해성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거기도 5명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해성유치원도 가서 원장도 좀 만나시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좀 해소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윤춘광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아르바이트학생들에 대한 것을 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아르바이트학생들의 현황이라든가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거는 어디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저희 과에서 하게 된 동기가 주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주도 내에서 현재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30개 고등학교에서 그 실태조사 했을 것 아니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특목고 2개 빼고 28개 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지금 아르바이트를 쓰는 데가 주로 시내권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지역인 경우에도 대부분 학생들이 읍·면지역 소재 서비스업 계통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24시간 운영하는 점포 같은 데도 지역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2015년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5년도에 500∼600명에 불과하던 게 올해만 1100명이 넘어요, 알바를 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부당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실태들을 교육청에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알바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뭐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현재 특성화고 10개 학교에 학교별 아르바이트학생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윤춘광 위원 학교마다 있나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학교마다 있습니다.
그렇지 못 한 학생들이, 학교에 미처 신고를 못 한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청소년근로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해서 피해학생이라든가 부당행위를 경험한 학생들이 그런 일이 연락 되면, 신고가 되면…….
●윤춘광 위원 교육청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교육청 홈페이지에…….
●윤춘광 위원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방법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이것은 교육청은 모르잖아요, 매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통보가 오나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통보가 오게 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받아보신 자료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정식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피해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온 사례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아, 교육청으로 온 건 없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어떻든 이것을 학교 밖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 밖은 아니에요. 매일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알바신고센터를 더 확대해서 설치하고, 또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거 관심을 가지고, 또 중요한 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산입니다, 예산. 들여다보니까,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알바신고센터 설치 운영 해서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개교 해서 300만 원 했어요. 2016년에 5개 고등학교에 설치했는데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학교당 100만 원이에요, 예산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현재 교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 10개교 했는데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계산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학교를 많이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건가요? 150만 원 줬다가 그다음에 100만 원 줬다가 이제 80만 원.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예산 어떻게 쓰는 건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한 학교 측에서 결산보고를 받고 또 신청한 금액을 감안해서 현재까지는 약 100만 원 내외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적거나 많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100만 원 내외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150만 원 정도 들겠다고 해서 했으면 10개교가 되면 15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것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측과 좀 더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에 모자람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르바이트학생 노동인권보호 선생님들 연수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연수 2번 하는데 아, 정말 104만 원이에요. 어떤 연수를 하는가요? 104만 원을 들여서 2회 연수하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노동과 관련한 관계법률이라든가 피해학생들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관련 단체라든가 기관의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진행하는 거라서…….
●윤춘광 위원 그럼 10개 학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리고 희망하는 학교 선생님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강사료 외에는 크게 예산 지출할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홈피를 도교육청에 따로 하나 만드세요. 아르바이트에 대한 열 가지 뭐가 있잖아요,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게재해서 여기에 어긋나는 것들은 언제든지 도교육청으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 현장에 선생님을 파견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죠. 이게 노동부에 올라가서 제주도에 있는 우리 애들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국가 중앙기관에까지 올라가서 그게 다시 바통받아 내려와서 그걸 또……. 우리 교육청에 하나 만듭시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고용노동부와 저희들이 직접 연락하도록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교육청이 피해학생들을 법적으로 구제하거나 또 업소에 조치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하고 조례도 만들고……. 청소년인권센터도 있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련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거 하나 만들고,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돼요. 이것을 도에서 조례 만들었다 해서 교육청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관심 갖고, 어차피 도하고 협약해서 한 것이지만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요.
김광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9학년도부터 실시하는 고입 내신에 의한 전형계획, 내신 산출방법 등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 그런데 이 법률 시행령을 보면 예를 들어 영구의 경우 “인문·사회·과학의 중요한 연구성과와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대강 이렇게 되어 표현됐거든요. 준영구의 경우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권리,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 및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30년 이상의 경우 “영구·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대강 이렇게, 아주 법에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로 표현되어서 학교에서 과연 우리 학교에 어느 것이 영구기록물이고 어느 것은 준영구기록물이고 어느 것은 30년까지 보관해야 될 것인지 모른단 말이죠. 학교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이것을 예시를 들어서 잘 안내를 해 왔…….
●오대익 위원 그게 언제 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 담당부서에서 항상 영구기록물 보존에 관한 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오대익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주 최근, 이게 나왔어요. (자료를 보임) 아주 잘 나왔어요. 이것을 보면 학교에서 ‘아, 생활기록부는 영구구나!’ 딱 알아지게. 그런데 2014년 12월에 나왔어요. 그전에 이런 것이 자꾸자꾸 나왔어야 됩니다, 법 개정할 때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칭찬드립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전에 이게 없을 때는, 이 문서가 영구보관인지 30년 보관인지 학교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최근, 아주 최근에 학교가 공문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양봉열 국장님,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자꾸 문서를 많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순관 국장님, 학교에 어떤 문서 때문에 지금 학교가 아주 혼란에 빠진 거 압니까?
강시영 실장님.
세 분 다 지금 모르고 있죠?
국정감사 때문에 막 신경 썼을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발전기금…….
●오대익 위원 오케이. 예. 그겁니다.
학교발전기금, 몇 년도부터? 1995년 7월 이후 접수분부터 내라. “학교발전기금” 이름이 언제 나왔어요? 1997년에 나왔어요. 1997년 전에 학교발전기금의 이름은 자발적 찬조금품. 그렇죠? 자발적 찬조금품 때부터, 1995년부터 23년 동안의 자료를 내라.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찾아보는 거라. 없는 거라. 왜? 그때 자발적 찬조금이 어떤 것이냐? 운동회 때 학부모들이 1만 원, 2만 원, 3만 원, 김개똥 2만 원, 막 그런 거 모아놓은 게 자발적 찬조금이에요. 그것을 23년 전부터 지금까지 놔둘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준영구 보관문서인지 30년 보관문서인지 학교에서는 모르고, 학교에서는 대강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이거 5년이다. 학교 회계감사 하는 게 5년인지 알고 파기한 학교가 많다. 그런데 뜬금없이 1995년 7월 이후부터 모두 제출하시오 하니 학교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봉열 국장님. 그럴 만하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강시영 실장님.
실에서 보낸 문서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에서는 혼란과 준비하는 데 힘들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23년 동안의 그 문서.
자발적 찬조금품이라고 할 때는, 내가 교장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자발적 찬조금인지 아닌지 몰라도 나중에 자발적 해 가니까 학부모들이 다 그때 자발적으로 써서 냈단 말이죠. 그것을 다 제출하라고 하니 학교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에게 학교마다 와. 이거 참 곤란합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4년 12월에는 학교발전기금은 준영구물로 만들어줬어요. 이걸 일찍 보냈더라면 ‘아, 자발적 찬조금품도 준영구로구나!’ 해서 이만큼 한 것을 다 보관하고 있을 것인데 거의 다 5년인 줄 알고 폐기했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했다. 강시영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말 학교에서는 난감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겠죠.
그것도 한 10년이면 몰라도 23년 전부터 전부 내라고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저에게 문자메시지 온 게 뭐냐? “선생님들이 모여서 의논하다가 의원님한테 애로사항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전합니다, 대표로.” 이렇게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이석문 교육감이 항상 말하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관계 한번 부교육감님이 잘 몰랐을 건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23년 전 것까지 다 제출하라고 한 거.
●부교육감 이계영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제가 문서에 보니까 이분들 고마운 사람들을 도교육청에서 책자로 딱 만들어서 오래오래 보관하고 싶다.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초등영어 보완교재의 필요성. 이거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거 일선의 설문조사도 안 했다고 우리가 했더니 설문조사 한 결과가 나왔네요.
“음성언어중심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매우 필요하고 필요하다까지가 52.4%. 필요 없다, 지금 충분하다 47.6%. 거의 같은데 새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무방한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문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번 문항. 아까는 5번입니다. 설문조사에서 5번까지 있는데 5번은 52.4%가 보완교재 만들어 달라. 그런데 문항 4번에 이렇습니다. “현재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로 영어지도와 평가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완교재 만들어주지 않아도 현재 영어교과서로 충분합니까? 물었어요, 선생님들한테. 대답이 어떻게 나온 지 아십니까? 매우 그렇다 20.0%, 그렇다 61.76%, 합쳐서 81.8%가 지금 것으로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것으로 모자라다는 사람이 18.2%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설문이. 하나는 지금이면 충분하니까 더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81.8%인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51%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영어보완교재의 필요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강시영 실장님, 이 보완교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초등영어 보완교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 사업변경보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수긍해 줘서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개발자가 없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 7월엔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개발의뢰를 했고,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해서 개발하기로 됐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답할 때는 그것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대답을 못 했는데, 일단 학교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보완교재도 필요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교육청 자체에서도 선생님들에게 과정중심교육평가를 위한 교재가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앞으로 선생님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개발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것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 설문지에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만들어주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81%나 있는데 굳이 만들어줄 테니까 이것도 써라 하면 그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니까 정말 짐 안 되는, 정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예, 일선에 정말 필요한 영어교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대익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어저께 국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학생생활안전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네요. 그래서 김순관 교육국장님한테,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어저께 보도네요. 우리 제주도에 상반기에, 그러니까 1학기라는 말이죠. 1학기 때 초등학교, 중학교에 열흘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이 125명이라고 나왔어요. 알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보통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연합니다. 하루만 무단결석을 해도 담임 선생님들이 전부 다 확인하고 파악하고 그렇게 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흘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이 125명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고, 여기에 더해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125명 중에 9월 1일까지 학교에 복귀한 경우는 20명에 불과해요. 나머지 105명은 학교에 복귀를 안 했다는 말인가요? 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연속 7일 이상 무단결석인 학생이 제주도 내 102명인데 복귀한 학생은 87명이 되어서 15명이 지금 복귀가 안 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주지역은 초등학생이 39명, 중학생이 86명, 모두 125명이 열흘 이상 무단결석을 했다. 이 가운데 9월 1일까지 학교로 복귀한 경우는 초등학생 7명, 중학생 13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20명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125명에서 20명이면 105명이 복귀를 안 했다는 말인데, 저도 이 부분은 뭔가 좀 잘못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장기무단결석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경찰수사에 의뢰한 학생이 7명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생이 5명이고…….
●부공남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 보도자료는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가 7명인데 초등학생 5명, 중학생 2명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1명은 아직까지도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면서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게 9월 1일부로 되어 있는데 9월 8일 날 학교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학교 복귀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 자료가 제출된 다음에 복귀했다는 말이군요. 다행입니다. 이 부분에서 복귀가 안 됐다면 아주 큰 사고나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수형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이번 월요일인가요, 10월 23일이니까. 교육감님이 사학기관 내실화 추진계획을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했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혹시 이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학기관의 관계관들, 예를 든다면 동문회 아니면 학부모회 아니면 교육관련 단체하고 미리 서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학기관 관계자들하고는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사무국장님을 9월 1일 모셔서 일단 이 계획을 발표했었고요.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여기서 그때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긍정적 분위기냐 부정적 분위기냐 이런 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든 협의했다 이 말이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충분히 협의했다 이 말이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 등에서는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세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꼭지로 치면 7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립학교의 의견을 수렴할 때 이분들이 꼭지마다 의견을 준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주성,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은 물론 사학기관의 자율성하고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된다. 하지만 공립학교와 똑같이 아니면 더 예산을 지원받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공공성과 책무성은 전제된 다음에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 책무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립학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다면 서로 해석의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권고안이 법적 근거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법적 근거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일 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예를 들면 모 학교법인, 1개 학교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경영학교가 제주에 있지만 법인이사는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제주도에 경영학교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분들이 학교법인 이사에 구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도민의 정서에…….
●부공남 위원 과장님, 그 일곱 꼭지 안의 구체적인 것은 좋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근거에 위배되지는 않느냐 이런 얘긴데 없다는 말이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어떤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하거나 손상하는 내용도 없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사학의 건학이념과는 관계가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립학교 이사장님들이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는 있지만 학교법인 임원 구성과 그다음에 학교법인 운영을 좀, 학교법인 이사장님이 조금만 생각을 전환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건학이념을 훼손한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어떤 특정 사학의 문제가 전체 사학의 문제로 비쳐지는 우려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추진계획에 보면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 거의 권고사항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권고하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권고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의무사항으로 들어갔다면 차라리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적에 어떤 제재근거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과 사학기관이 소통과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사학기관 경영평가요소를 구성할 때 사립학교 관계자들과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지난주 월요일부터 감사를 본청과 지역교육청과 다음에 직속기관 쭉 해 오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지적도 하고 제안도 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네 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입니다. 첫째는 기본학력 성취와 관련한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교육감이 제주도 교육의 슬로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최고로 직결되는 것이 바로 기본학습 성취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학력 없이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투입됐을 적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크게 손해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기본학습을 성취하는 데까지의 모든 지도와 감독과 관리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지원청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쪽에 미뤄서 그냥 예산지원이나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기본학습이 취득 안 된 학생들을 보면 요인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파악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 지원이라든가 인력 지원,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부공남 위원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강시백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학교도 늘어나고 예산도 두 배 이상 늘어나고 그다음에 중앙 모든 권한들이 우리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고작 해야 도청에 비하면, 10년 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도청은 정원이 한 47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4명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조직진단 용역을 맡겨서 객관적으로 이 조직의 목적이 타당하느냐, 업무가 타당하느냐, 그 업무에 맞는 적정한 인력이 얼마냐 하는 것을 연구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아이들의 조식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급식은 학교 내에서 처리해 줘야 된다, 이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고등학교입니다마는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의 아이들이 점심하고 석식은 학교에서 해결되는데 조식은 그렇지 못함으로 해서 안전이라든가 위생상에 대단히 취약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만 보충해 주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는 가능하지 않지만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인력을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부교육감님, 제주도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있거든요. 서귀포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체험교실을 해요. 유아체험교실을 가 봤더니 정말로 잘 꾸며 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가지고 가는 지능의 80%가 영·유아기 때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런 체험을 함으로 해서 이거는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년이면 1만 명의 유치원 학생들이 왔다 가요. 1만 명인데 학생 개인별로 치면, 영·유아 유치원생 개인별로 치면 1년에 한 번을 왔다 가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한 번을 왔다 가는데, 한 번 왔다 가면서, 그것도 한 번 가면서 또 여기서 한라산을 넘고, 아이들, 아까도 말했지요? 지능의 80%가 형성된다고 하는데 차멀미를 하다 보면 오히려 형성되던 지능을 전부 다 까먹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제주도에 권역별로 그러한 영·유아체험실을 만들자. 만들어서 1년이면 적어도 유치원 학생들이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체험함으로 해서 영·유아기 때 지적 발달을 도와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고 하니, 이런 영·유아체험실이 공립·사립 유치원생만 해당되는데 비록 어린이집 아이들이,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관리에서 벗어나 있지만 4개 권역에 이러한 체험실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아이들도 이렇게 왔다 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을 해 봤고. 이것은 우리 제주도의 폐교나 이런 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짓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저 딱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쭉 다녀 보고 하니까 종합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별법상 특례 이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과에 정책연구소인가 설치됐다고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과 소속 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정책연구소. 그 정책연구소에 이러한 미션을 줘 가지고 특별법상 특례 연구분석과 실천방안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육청에서도 참고를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제주교육에 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 가지고 하면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학교, 읍·면 학교에 대한 걱정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부터 이 같은 읍·면 학교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어 중심으로 특성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강구하는데 이것은 우선 학부모하고 공감이 있어야 되고 전통성 유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방안도 같이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늘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학교폭력제로화운동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제가 오죽했으면 무슨 연극 같은 거를 만들어서 경연까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하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학교폭력제로화운동 추진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공부 자만 들어가면 졸립고 참 싫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부담을 많이 주는 단어인데 여기에 재미를 붙이는 방법을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미있는 학습실천방안을 강구하자 이겁니다, 재미있는 학습실천방안.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별난 교육방법을 창출해 내는 겁니다, 별난 교육방법. 제가 가끔 교육 관련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뉴스 같은 것을 즐겨보는 편인데, 거기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별난 교육방법을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현장의 것이 TV에서 소개되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수학 같은 거는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창출해 가지고 교육하는 현장을 TV로 방영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봤을 겁니다. 제가 기억을 하면 어떤 문제를 던지는데 이렇게 한 팀이 돼 가지고, 한 5명이면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이 사람들끼리, 자기 팀끼리 이거를 푸는 방법을 서로 의논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수학은 과정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답을 찾는 것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그것을 만들어 내는 그런 것을 하던데 상당히 재밌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각 과목별로 정말로 별난 교육방법을 창출해 내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가 시설비 문제를 지난번에 오죽했으면 한 해는 시설비를 예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그런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설비를 계속 이월해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인력문제에 관한 것까지 곁들여져서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인력 문제하고 같이 곁들여서 이월량을 어떻게 하면 감소할 것인가의 문제, 예산을 하드 쪽보다는 소프트 쪽으로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과제로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당되는 것, 해당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든지…….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말씀해 주신 시설비 집행방안에 대한 연구, 이월액 최소화 방안, 또는 인력증원 부분,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고견들과 저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수렴과정을 거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 또 다른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세 번째 얘기하셨던 학교폭력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정말 체험위주, 여러 가지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배려,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제로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네 번째, 재미있는, 별난 학습실천방안, 과목별로. 예를 들면 수학도 얘기했는데 정말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게 수업방법을 고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장난하듯이?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신 “특별법상의 특례조항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의견과, 그리고 읍·면 학교 지원에 대한 말씀 잘 듣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법상 특례조항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학기조정이라든지 학년조정 또는 조기졸업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패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만 특별히 하기에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정말 특별법상에 주어진 그런 특례조항들을 충분히 살려서 우리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으로 활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마다 전통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작은 학교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전통이 있는 그러한 교육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특히 외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어가 특화된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순진해서 지금 국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믿고, 여기 기록에 아마 충실하게 잘됐을 겁니다. 나중에 이거 갖다 대고 따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 하셨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막 받았습니다. 내년 2019학년도부터 실시할 내신성적에 의한 고입전형. 아주 전 지구에서 유일하게 있는 철저한 상대평가죠, 이게. 완벽한 상대평가. 21세기 교육에서 정말 버려져야 할, 수 5점, 우 4점, 미 3점. 애들이 수 받으려고, 그렇죠? 맞죠?
교육국장님, 인정합니까?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철저한 상대평가라고 하니까 인정 안 하겠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지금 비쳐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비쳐진 게 아니고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선생님이 주고 싶은 인원만큼 수를 주는 성적평가시스템으로 내신 안 될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이건…….
●김광수 위원 제 질의에 대답을 해 보십시오. 그거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미술선생님이에요. 학급에 40명이에요. 그리고 등등 하다 보니까 35명이 수예요. 35명을 다 수 줬어. 나머지는 우, 미 줬어요.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게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국장 김순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사교육이 없어지고 선생님이 존경받고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비교과 영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과 영역…….
●김광수 위원 비교과 영역, 당연히 들어가죠. 비교과 영역에 20%, 30%, 50%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성적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없애자 이거죠. 물론 입시가 있는 한 100% 절대평가로 간다는 건 불가능한 것 나도 압니다,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의도했던 고교체제개편으로 막아가고, 즉 동지역 일반계고 진학학생, 연합고사 진학학생, 진학하는 대로 희망학생을 가급적 다 합격시키는 방향으로 고교체제개편을 가고, 들어가는 방법은 이러한 상대평가가 아닌 철저한 절대평가로 가자는 거지요. 아마 교육감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가니,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이럴 줄 알고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오래된 평가 아닙니까, 이게? 수 5점, 우 4점, 미 3점.
●교육국장 김순관 이 방법은 도민과 학부모가 학교선생님하고 공동으로 논의해서 앞으로 이거를 밀도 있게 검토하고 수정·보완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필요한가…….
●김광수 위원 지난번에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년 해서 실패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쓴 경험이 있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쓴 경험이 있는 걸 다시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다시 하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을까 봤더니 역시나 그대로다 이겁니다. 이러면 아이들은 엄청 더 부담돼요. 50 대 50 하는 것보다,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집단 지필고사가 없는 게 커다란 취지고. 시행하면서 수정·보완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내용에서는 어떻게 보완할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각의 전환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게 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대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를 못 한다 해도 고입은 교육감 산하 아닙니까? 그리고 의무교육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기회에 그걸 안 할까. 정말 용기 있는 국장님이면 지금도 늦진 않았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수용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그 여러 가지 방안 대전제가 상대평가였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김광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상대평가가 뭔지 절대평가가 뭔지 관심도 없는가 봐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라는 방법을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는…….
●김광수 위원 무슨 여러 가지 방법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방법?
●교육국장 김순관 배점을 하여튼 절대평가로 해서…….
●김광수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봤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를 든다면 성취목표를 정해서, 학생들의 교과에서. 선생님들이…….
●김광수 위원 또 얘기가 빗나가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선생님들이 교과목에서…….
●김광수 위원 그걸 터치하는 건 아니죠. 그건 선생님의 고유권한을 터치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야말로 교수권을 터치하는 거예요. 목표를 뒀든 말든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교육청에서 할 일은 수 5점, 우 4점, 미 3점 이걸 없애느냐 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수를 전부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성취기준에 도달되면 4점도 줄 수 있고 5점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교현장에서.
●김광수 위원 두 번째는, 꼭 수에다가 5점을 주고 가야 되느냐는 거죠.
됐습니다. 그냥 됐어요. 그 정도로 가겠습니다. 이거 해 봐야 이제 다시 고쳐질 것도 아니고. 다시 또 가면 또 기회가 있겠죠. 이것에 대한 얘기할 기회가. 당장 금년도에 시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19학년도부터 시작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알 방법이 있겠죠. 어떻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선생님에게 철저한, 중학교만입니다. 초등학교는 이미 지금 그러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이거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마는 국장님, 혹시 초등학교에 받아쓰기는 평가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도 평가입니다.
●김광수 위원 초등학교 평가 없어졌다면서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받아쓰기가 평가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그것이 성적반영 여부가 아니라 자기 선생님이 어느 성취도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냥 기록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저는 기록이 안 될 뿐이지 평가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형성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떤 평가든 유치원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유치원에서는 놀이중심으로 교육을 받지…….
●김광수 위원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받아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마는 지금 그 얘기하려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학교 정도는 그야말로 아이들에 대한 교과목 평가를 선생님한테 전적으로 맡겨서 갑이다, 을이다 할 필요 없이 선생님이 평가하고 싶은 대로 즉, 학생들과 학부모가 보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 평가를 그대로 받았다가 자료로 쓰는 이러한 방법, 새로운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이거는 교육감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아이들이 입시해방이 되는 거지요. 단, 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 고교체제개편이 의도한 대로 약 70% 아이들이, 지금은 정원이 줄어든 마당이니까 퍼센티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원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생 수,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탈락이 100명, 200명 되는데 아무리 평가제도를 잘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런 대전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저도 이걸 시작해서 처음부터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껏 교육청 사항들을 얘기드렸던 게 공약 얘기였습니다, 저는. 공약 얘기인데, 공약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공약실천위원회에서 평가 권한도 있더라고요. 맞죠? 이건 실장님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 얘기가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실천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실무위원회에서 한 평가를 그냥 원안통과를 시켰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니까. 한 건도 실천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이 없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천위원회 분들은 공약평가를 한 게 아니라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실무위원회 우리 국·과장님들, 실무 ― 장학관, 사무관 ― 이런 분들이 한 거를 그냥 원안통과, 방망이만 두들겼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걸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벌써 10분 됐네요.
다시 요점만 말씀드리면, 저는 하도 많은 얘기를 해서 요점은 다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다 중요해서. 그런데 교육중심 학교체제라는 그야말로 아주 추상적인 공약. 가능하면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한데 그 실천과정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다시 조직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요? 조직진단을?
●행정국장 양봉열 전반적인…….
●김광수 위원 이때, 그때 말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같이 할 겁니다.
●김광수 위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행정실장의 역할과 교감 역할, 선생님은 과연 담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담임을 하면 생활기록부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학교동아리는 누가 맡아야 되느냐? 당연히 제가 얘기하는 건 전부 선생님이 맡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육 중심 체제 등등 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거를 이번에 확실히 선을 그읍시다.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국장님,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싶어 하는 고교학점제 이게 통과되면, 이게 만약 실천된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게 학점관리과가 다 생긴단 말입니다. 선생님은 그냥 자기 반 성적만 내면 끝이에요. 입력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기록부 관리를 선생님이 안 해도 될 지도 몰라요. 지금 가장 큰 출발이 그겁니다.
그다음, 학점제가 뭡니까? 아이 성숙도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과연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공통교과도 학점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3학년은 가능하거든요, 그게. 했을 때 담임이 지금보다는 덜 필요하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고등학교가 수업중심체제로, 교육중심체제로 간다는 말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김광수 위원 소식 없죠, 지금?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번 금학년도에 제주도의 어느 학교에 최소한도 시범 내지는 실험학교를 정해서, 예를 들면 과학고 같은 데도 좋거든요. 외고도 좋고요. 할 것 아닌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거를 다 커버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평가권한을 선생님한테 돌려주는 절대평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 평가, 그야말로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교사가 존중받는 평가시스템을 가져 오는, 가만 그냥 있어도 그것만 그대로 되면 선생님이 존경받는 풍토가 가능한. 제가 너무 그쪽에 큰 기대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국장 김순관 방향은 그쪽 방향으로 우리 교육청이 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김광수 위원 국장님도 제 얘기에 그럼 동의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고입 시험 관련해 가지고 수·우·미·양·가, 5점·4점·3점·2점은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듯이 평가에 대한 도민의, 학부모님의 선생에 대한 신뢰성이 전제가 되어야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단계에 가기 위해서 여기에 절대평가에 준한 그런 방법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2019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제 그 연구가 다 된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가고 있다니까. 어떻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수가 좋은 것” 이러면 아이들은 학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네 과목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실패합니다. 이거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경험을 했었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실패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반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설직 증원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연구를 하겠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총무과에 비서팀이 6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고 때 그렇게 슬퍼하며 가슴 아팠던 교육감이 당장 뒷날 와서 나는 ‘그냥 시설직 빨리 뽑아서 증원시켜라.’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보니까 예산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그 예산들이 대부분 또 지역교육청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냥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병가입니까, 그래서 줄어든 경우도 있고요, 그 당시에. 그것을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싫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어떻든 업무 가져 온 것은 확실해요. 그것은 어제 윤춘광 위원님이 초과근무시간까지 체크해 본 결과 그거 확실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교육감실 근무하시는 분은 보니까 사무관급 5급대우, 6급대우, 7급대우 하면서 여섯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봐라. 이렇게 뽑으면서 시설직 요원 몇 명 보충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막연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스템이나 체제는 다르겠죠. 관련 근거 법도 다르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의 취임 이후 달라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것은 지적이 아닙니다, 조언인데. 자료 낼 때, 저는 사람 이름에 관심 없습니다. 왜 거기에 이름을 씁니까? 그냥 동그라미 해서 하세요. 이름 그냥 써놓아서 마치 ‘누구인가?’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개개인에 대한, 저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이름이나 요구한 것처럼. 그것은 아니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별정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정원이 지금 3명이 되어 있고, 정책보좌관도 지난번에 전문 임기제로 했고…….
●김광수 위원 그게 위법이라는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위법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어떻든 살 때까지 다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6명씩이나 보좌를 받으면서 시설직의 업무 과다에 대한 생각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질의 마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시설직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력직으로,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합격자가 다 생기지 못했습니다. 6명을 저희가 채용했는데…….
●김광수 위원 그거 왜 이제야 얘기해요?
●행정국장 양봉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문 경력직…….
●행정국장 양봉열 경력직 채용을 이번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좀 강조하십시오, 홍보도 하고.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해서 10월 16일 자로 보충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직은 발령이 안 났죠?
●행정국장 양봉열 발령 났습니다, 10월 16일 자.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경력직으로 이번에 채용되어서 지원청별로 갔고 본청…….
●김광수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행정국장 양봉열 한 명 갔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주시에 1명 왔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제주시, 경력직을 저희가…….
●김광수 위원 몇 명 뽑았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3명을 뽑습니다. 원래 6명을 뽑아서 미리 9월 1일 자로 배치 아니, 6명을 뽑아서 3명을 미리 배치했고, 그다음 다시 3명을 경력직으로 뽑아서 충원해서, 6명을 다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 어떻든 충분히 뽑아서 충분히 배치해야 됩니다. 이번에 어떤 전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인색하지 맙시다. 정부가 뒷받침하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정원 조례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겁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있는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시설직 그분들이 신나게 할 수 있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양봉열 국장님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헌 위원님, 하시죠.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정체성 교육에 대해서, 제주정체성 교육.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 이석문 교육감께서 제주정체성 교육을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 제주어를 기반으로 해서 제주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아주 힘주어 말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체성 교육, 지난번에도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마다 나름대로 교재가 없어서 그런지 주제가 일정치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이 학교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러면서 자료를 보니까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이 10월인데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올해 2017년도 저희들이 매해마다 들엄시민 제주어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초등학생용으로 동영상 5편을 계획해서 계약이 완료 다 끝났고요. 그래서 1억의 예산을 가져서 제주인의 삶과 정서를 담은 제주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잘하겠지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난번 질의할 때.
교육정책연구위원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정책연구소. 예,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연구소. 내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청에 있는 모든 분들의 생각과 아웃사이드에서 교육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체성 교육이라고 하면 꼭 제주어만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 포괄적으로 제주의 4.3이라든지 항몽의 역사적 의미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과업지시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우선 제주정체성 교육 추진 관련 TF팀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교육역량개발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또한 제주교총 제주어 축제라든가 아니면 제주어 교육 연수,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해녀교육 관련하고 그다음에 도 해양산업과하고도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4.3 70주년과 관련해서 4.3이라든가 정체성의 다양성들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학교현장에서 그 지역에 있는 유적지 현장체험 이런 쪽으로도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갔더니 ‘보물섬’ 이렇게 해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지역의 모든 것을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실 줄로 믿겠습니다마는 이런 정체성이 확립된 후에 제주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앞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도 했는데, 감사자료 450쪽을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전기차 보급, 좋습니다. 개인전기차 이용직원 현황, 이것은 몇 대입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자료도 봤는데 상당히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던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를 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얘기해야 될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거 교육행정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총무과장 고용천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박규헌 위원 총무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전체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관내 교사라든지 교육행정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자 했던 것인데 너무 부실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직원이라든지 출퇴근하는 직원이 6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제주시 쪽에서.
●총무과장 고용천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또 제주시 지역에서도 외곽 읍·면·동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협의회 자료의 안건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협조요청. 2015년, 2016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자치도에서 공문이 오면 우리는 공문발송을 지양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기관에 공문게시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을 게시물로 해서 보든 말든, 그래도 이런 부분은 뽑아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주재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공문을 하나 생산해서, 물론 공문 감축 등등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답변하려는 것으로 제가 짐작하고 있는데, 안 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중점적으로 협의한 사항들, 여기 있는 것도 다 그렇게 도에서 협조가 오면 공람도 안 하고 게시물로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보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학교에서는 공문 게시가 나가면 행정실에서 1주일에 2번 직원조회를 합니다. 직원조회 때 가서 공문 게시해서 중요한 것은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공문을 생산해서 전체적으로 보내도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협의했던 사항, 우리 교육청에서 도와 협의했던 사항을 전체 알림으로 해서 학교에 한 건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지할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하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수정할, 제가 얘기하는 것을 동의하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 고용천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행정협의회 안건에도 올라왔습니다. 이번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계기로 해서 공문을 파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도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되는 사항들을 협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학교장 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도 주제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기차에 관해서는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제주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 같이 서귀포 먼 거리 출퇴근하는 교직원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지비도 절약되고, 이런 것을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충전인프라도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이런 큰 기관에는 하나씩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는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지금 도본청에는 완속 2대, 급속 2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프라도 갖춰주고 이런 것도 안건으로 다뤄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시 하나는 제가 작년에 습득물존, 학생들이 이제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산이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잃어버려도 관심을 안 두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소지하던 물품을 잃어버리면 상당히 아쉬운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습득물존을 학교 일정 부분에 자치활동이 됐든지 잘 보이는 곳에 해서 잃어버린 학생이나 또 습득한 학생이나 여기에 갖다 놓고 서로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것도 학교에 어떤 지시로 내려갔는지 아니면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서 공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지를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교장 연수회라든가 학생부장들 자율활동이라든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가고 있고, 공문으로 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내려간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을 저도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제안하고 그 당시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김순관 국장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각 학교에 특별히 이런 것이 공지되어서 이런 오묘한 뜻도 전달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공문서 사본 하나 했던 것을 보내 주십시오.” 하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제기했듯이 정말 필요로 하고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사고가 전환되어서 자기 물건은 자기가 챙길 수 있는 문화풍토는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밀도 있게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생회를 통해서든 이런 분실물존을 설치해서 자기 물건은 자기가 찾아가는 그런 기본생활습관이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에는 인성, 인품, 인생 도야를 넓히는 부분도 같이 매칭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부교육감께서 국정감사에도 상당히 시달리신 것 같고 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퇴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감사의 의미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는 게 진정한 행정감사의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에 관련해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내용은 안 보고 동지역에 80%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파악 못 하셨다니까.
최근 3년간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립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한 8000여 명이 과부족, 이런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1900여 명이 초과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수요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책 방향하고 수요조사하고 같이 가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수요조사가 나왔는데, 학부모들이 원해요. 원하는 데 못 가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 관련은 행정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답변 가능하신 분 나오십시오.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교육행정과장 오용탁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시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3년에 1번 정도 유아수용계획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는 목적이 뭐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유치원을 공립에 할지 사립에 할지를 일단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치원 확충이라든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개선되어야 이런 수요조사의 목적이라든지 어찌 보면 학부모들의 정책이 반영되는 타당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예.
●김황국 위원 아시다시피 수요의 27%밖에 공립이 수용을 다 못 하거든요.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실질적으로 저희들 취원율이 공립 같은 경우는 14% 정도 되어서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요조사하고 정책하고 따로 가는 것을,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실질적으로 유치원 쪽에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학급 수를 늘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여건도 있겠지만 처음 문제는 교원 확보에, 정원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김황국 위원 정원 확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죠. 정원 확보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이전에, 지금 제주도 내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가 사립, 공립 포함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거 아시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만 5세 같은 경우는 26명으로 해서 중간 정도는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국 평균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거의 24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는 만 5세만이 아니고 총괄적인 데이터거든요. 하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주도가 26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5세만 26명이고 4세는 24명이고 3세 같은 경우 22명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연령별로 좀 낮아지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공립이 19.6명이거든요, 평균. 제주도 전체로. 전국이 17.4%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제주시 동지역에 지금 26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이렇게 전국 최고로 높은데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교사 수급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시설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26명 하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5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4200명 정도의 수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립까지 합쳐서 2800명 정도밖에 정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을 저희들이 유아교육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26명 정도를 유지하는 것은 조금 많다고는 느낍니다마는 더 많은 학생들이…….
●김황국 위원 원칙적으로 저도 과장님과 일부 동의하는 게 여건이 어렵기는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급 증설에 관련해서 몇 학급…….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아직 인사과 쪽에서 내년 유치원 정원에 14명이 더 증원된 것으로…….
●김황국 위원 학급 수요.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학급 수는…….
●김황국 위원 3개 학급……. 학급 증설하는 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 수용계획을 세웠을 때는 올해 3학급을 증설하는 것으로 했지만 교육부에서 정원 확보노력에 의해서 14명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10학급 이상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교육부에서 여지가 있어서 14개 학급이 늘어나고, 학급이 늘어난 겁니까, 교사가 늘어난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교사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학급을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교사가 10명 아닌가요? 제가 받은 자료는 특수학급 포함해서 10명으로 보고 있는데.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저희들은 14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얘기 언제 들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근일이니까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셔야죠. 저희한테 준 자료는 특수학급 포함해서 10명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개 학급 이상에 대해서 학급 증설을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예, 저희들이 시설 여건만 가능하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넘어가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죠, 올해. 제주시내,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원도심에 관련해서 동초, 한천초 학급 수 한 학급씩 줄어들었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학생 모집 결과 동초하고 한천초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가했던 정원에 학생들이 차서 실질적으로 일단 그 학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24일에 실질적으로 학생 수를 본 결과 그 학급 수에 못 미치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감축하게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득이”라는 말이 제 귀에 안 와닿는 게 지금 동초 같은 경우에 4월 1일 기준으로 23명이거든요. 3개 학급에 70명. 그리고 작은 지역이지만 단순하게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북초, 남초 같은 경우에 한 학급인데 18명입니다. 그리고 한천초 같은 경우에 24명이어서 한 학급입니다. 그러면 진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수요와 그리고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면 학급당 정원을 좀 조정해서라도 학급 수 감축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인사과하고 검토할 당시는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교육부 쪽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4월 1일 자 통계를 하게 되면. 그 모니터링 했을 때 만약에 교육부 쪽에서 이거를 알았을 때는 올해 정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페널티가 적용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원을 증원해 나갈 입장인데 그 부분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감축하게 된 사유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내년에 학급 편성할 때 지금 한천초라든가 동초등학교에 한 학급씩 남아 있죠? 비어 있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일단 지금 상태는 변경 안 된 상태로 비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예.
●김황국 위원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시 가보셨습니까?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 내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원아모집 할 거죠, 조만 간에? 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5세만을 고집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한천이라든지 동초등학교는 5세를 기준으로 하되 만약에 4세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두 학급 그러니까 한 학급씩 원상회복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저희들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학급에 5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학급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안 하고 올해는 학급만 감축됐고 저희들이 수용계획 상으로 동초 같은 데는 4학급 됐던 것을 그대로 4학급 모집하는 쪽으로 계획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만약에 5세가 미달이 되면 4세로 충원해서 한 학급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그 부분은 모집결과가 나온 후에 4세를 받는다는 자체는…….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게 학부모들이 먼저 지원을 하거든요.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지원하라면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모집할 때 같이 해 줘야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모집할 때가 아까 그 부분보다는…….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세 해서 4세 다 끝났습니다. 다른 데다 지원했어요. 추가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못 가죠. 시기적으로 그건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초에 한천, 동초등학교에 4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작년 같은 경우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예.
●김황국 위원 그 원칙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던 것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원도심 학교 활성화 조례도 만들었는데 유치원이라고 해서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조례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다 좋습니다. 5세 고집하는 것 다 좋은데 원도심만이라도, 지금 읍·면지역 가면 읍·면지역 학교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행정에서 노력하지 교육청에서 노력하지 마을주민들까지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또 내후년에 5세만 받는다고 해 보십시오. 아예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칙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정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정책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오용탁 과장님 말씀들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원도심과 관련해서 회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동지역은 5세를 원하고 해서…….
●김황국 위원 그 기준 좋습니다. 저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얘기했듯이 읍·면 지역의 학교 살리기처럼 제주시 동지역이 심각성이 있어서 관련 부서들하고 이거를 우리 방침으로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관련 과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부터 된다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김황국 위원 언제까지 검토 가능합니까? 모집하기 전에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모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저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짧게 짧게 여쭙겠습니다.
유치권 급식과 관련해서, 올해도 좀 문제가 있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11월 중순까지 각 지역 교육청에 그런 과제를 풀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 거기에서 안을 만들어 와서 겨울방학 전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유치원 방학 중 급식 문제를 결론내어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 11월 중순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교육국장 김순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표준식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유치원생들이 초등학생 기준, 많게는 6학년이 될 수도 있고 1학년이 될 수도 있는데 초등학생 기준으로 영양식단을 짜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5살하고 13살하고 같이 영양섭취를 하는 거예요.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었을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것도 밀도 있게 안을…….
●김황국 위원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마찬가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감은 하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공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식단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공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오늘 너무 답변들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제가 이계영 부교육감님을 안 보내려고 했는데 양보해서 보냈습니다. 그 대신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설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 쭉 하겠습니다.
계속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고,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감님의 방침이다 해서 안 된 부분들인데, 최근에 도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거나 보신 적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없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단설 유치원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 그리고 전문가집단 그리고 교육청까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거든요.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자체가 도민의 뜻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1000명이라고 하면 제주도 광역권 내에서는 가장 큰 범위입니다. 보통 도 전체 여론조사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도민 응답자 중 60%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공무원집단이 65%, 특히 교육청공무원 중에도 62.3%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7%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도민의 뜻이고 여론입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단설 유치원 필요없다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입장에서 필요 없는 이유를 한번 대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필요없다는 말씀하면 제가 다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단설 유치원과 관련해서 토론회, 공청회, 의견수렴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황국 위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에 정책기획과 있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책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과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연구소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황국 위원 일곱 분의 직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뭐합니까? 옥상옥이라고 들어보셨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옥상옥은 아니고 우리 정책…….
●김황국 위원 실장님, 옥상옥이라고 들어보셨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들어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 원희룡 도정 초창기에 옥상옥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표현하기에 정책기획과, 정책연구소, 옥상옥 같아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정책적으로 접근을 안 해 봤다는 그 자체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 역할이 어떻게 됐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지나간 거 좋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하시고 도민토론회, 학부모…… 계층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설유치원 담당하시는 분, 사립유치원 담당하시는 분, 교육청, 의회까지 포함해서 도민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부교육감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가셨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답변 언제 주시겠습니까? 가부 결정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김황국 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양보했거든요. 교육청에서 얘기하면 “예, 예.” 했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주셔야, 아까 제가 길게 말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제주도만 유일하게 없고, 부교육감도 교육정책에 있어서 교육부 실무자였고, 그리고 아까 제가 교육감님 있었으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교육감이 처음에 의지가 있었다가 지금 포기한 것 같다고.” 부교육감님도 의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얘기 들어 보면 포기했어요. 제주도 안 먹힌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실장님이 이 내용을 들었으니까 정책연구소 내지는 정책기획과에서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그 결과물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유치원 관련해서, 교원평가 들어가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부터 시행되어서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하는데, 유치원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평가가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접근하고 있고요. 이게 초·중등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일단 현재까지는 시행하고 있는데 사립은 입학시스템도 최근에 안 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문제점들은 있지만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도 또 많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분명히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정책적인 기준을 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오늘 제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마지막이라서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논의를 했었죠, 안건으로? 이 내용이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전환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쪽으로 가야 미래지향적이고 선진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 초등 돌봄교실은 어떻게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존대로 갑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 학교현장에 수요가 있다면 수요를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부와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방과후 저녁돌봄도…….
●김황국 위원 저녁돌봄도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두 가지 쪽으로 5시에서 7시, 7시부터 9시까지죠.
●김황국 위원 지금 저녁돌봄은 제주도만 유일하게 없는 것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밖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7명 이하는 가급적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수요가 저희 교육청에서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늘 답변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너무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내 웃음)
●김황국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예산 내지는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영단가가 제주도가 전국에 비해서 좀 많이 낮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부에서 산정한 게 4000만 원인데 제주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 좀 현실화할 의지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해 본 결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 20시간으로 해서 기본급을 산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김황국 위원 적지 않은 게 아니라는 말씀은 뭡니까? 많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교육국장 김순관 적정치에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답변이 왜 잘못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위탁 돌봄 예산이 거의 70%가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지금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처우…….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적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처우가 돌봄전담사한테…….
●김황국 위원 무기계약직 지금……. 국장님, 초등 돌봄교실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있어요. 그리고 초단시간 교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공무직이 있고요, 위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채용 초단시간 돌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3명 정도.
●김황국 위원 이분들 처우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당하다고 판단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타 시도에는 주 40시간, 돌봄전담사 인력운영이 월 150만 원 이상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그래서…….
●김황국 위원 저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을 좀 지양했으면 하는 게 만약에 초등 돌봄 선생님들이 내 아이다, 우리 자녀다 했을 때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초단시간 같은 경우에 얼마 받는지 국장님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시간당 1만 1500원 정도.
●김황국 위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균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한 69만 원, 67만 원?
●김황국 위원 얼마요?
●교육국장 김순관 69만 원 정도.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럴 거예요.
●김황국 위원 많다고 보십니까? 내 아이가, 우리 자녀가 그렇게 받고 있다? 이 부분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돌봄전담사만 볼 것이 아니라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김황국 위원 물론 타 직종 고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식비, 교통비 어떻게 지급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휴가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통비 어떻게 지급하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상여금하고 명절…….
●김황국 위원 교통비? 식비?
●교육국장 김순관 실비…….
●김황국 위원 실비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실비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차 끌고 갑니다. 기름값 리터 찍어 가지고 지급해 줍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대중교통비로…….
●김황국 위원 대중교통비 얼마죠? 2000원?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1200원.
●김황국 위원 그거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버스 타고 다닐까요? 이래서 제가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현실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1500원, 2000원 갖고 뭘 합니까? 그리고 이 선생님들 2시간, 3시간 하기 위해서 서너 시간, 하기 전 두 시간 한 다음 두 시간. 전혀…….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얘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해 줄 것으로 알고.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급여지급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김황국 위원 뭐 자꾸 형평성 얘기합니까? 전반적으로 해 주시면 되지요.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꾸 형평성 말씀하시면 제가 계속 다른 얘기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공무직원 인력 담당 부서와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개선시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원하는 것은 아까 민간위탁, 초단기 전부 공무직으로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교육국장 김순관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분들 어찌보면 정교사라든지 보육교사 자격증 다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격 수당도 좀 주세요. 영양사, 조리사 이렇게 주고 있는데 교직에 관련된 자격증인데도 자격증 수당을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라고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도청에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훈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대학원 진학했을 때 1년에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안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교원들한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경비를 1인당 25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대학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연수 말고 정규 학사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할 때 2년 반의 교육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청은 해 주거든요. 모르셨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청에서는 해 줍니다. 1년에 100명 가까이 혜택을 봐서 135만 원씩 해 주거든요, 1·2학기 포함해서. 그래 봐야 13억이에요. 아, 1억 3000만 원. 교육청은 제가 봤을 때 도본청 예산의 4분의 1이잖아요? 30명 잡고 5000만 원이면 떡을 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다 교육가족이지 않습니까? 역량강화 지원, 해 줄 필요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지금도 아마 하고 싶어도, 개별적으로 자부담으로 하는데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교육가족들, 1억도 안 들어갑니다. 석사·박사 나오면 전부 교육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지원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개인적인 바람입니까, 공식적인 바람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공식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황국 위원 누가 판단합니까? 교육감님이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생각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아니,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지금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안 해 준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검토해서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위원님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저는 불법행위를 하라고 안 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진짜 성실히 임해 주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여기 저기 보았던 것, 또 지적했던 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외에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의 질의 중에 유치원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 하나만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유치원,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녀 수가 몇 명이에요? 흔히 다자녀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유치원 관련 누가? 아니면 과장님이 누구예요, 유치원 관련?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몇 명입니까, 다자녀 수?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다자녀라고 하냐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넷째 자녀부터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넷째 아이부터?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작년까지는 셋째 자녀까지 했는데……. 내가 묻는 이유는 2017년도에 어디는 세 자녀, 어디는 네 자녀, 네 자녀가 아니니까 못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학교장은 교육청에서 얘기하니까 철저히 따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싶다 하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이 관련은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서에서 검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내년에 이것을 어떻게……. 입학하는데 다른 데는 전부 셋째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균 이거는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도록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정말 그렇잖아요. 나중에 알려주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강평과 다르게 꼭 우리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귀포교육지원청에 가서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도교육청이나 또는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 주요업무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로 어디든지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상당히 나쁘게 얘기하면 상습, 조금 좋게 얘기하면 상용구로 늘 쓰이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다 목적어 내지는 서술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목적어면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고, 서술어가 되어야 될 때는 그걸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데 그런 게 없어. 교육청 문서 연말 돼 가지고, 학기 말 돼 가지고 내놓는 문서를 보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해 보세요.
“힘쓰겠다.” “활성화하겠다.” “내실을 기하겠다.” 같은 말을 계속 쓰니까 미안해 가지고 힘쓰는 것을 애쓰는 것으로 바꿔서 “애쓴다.” “노력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말이 전부입니다. 한 페이지에도 몇 번씩 나와요. 그러면 힘을 썼으면 힘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쓴 내용이. 이걸 힘썼는데 어떻게 교육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닿는 곳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된 모습은 어디에도 없어. 아무리 제가 뒤져봐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누구 말할 수 있는 분, 실무자든 과장님이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 그게 있는가, 가시적인 변화의 내용이.
국장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
●위원장 강성균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다시 거듭해서 강조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교육영역에 따라서 하나의 모듈이 되고, 모듈로 만들고 그 모듈 몇 개가 다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성과가. 그러니까 교육은 항시 성과지향적이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지적능력, 학력, 인성, 안전,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여러 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모여서 학력이라는 하나의 모듈이 되고, 또 아이들의 여러 가지 덕성을 기르는 부분들을 여러 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들이 하나의 얼개가 되어서 다시 그게 하나의 모듈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전체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시행했을 때 아이들에게서 구체적인 변화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계획은 기가 막히게 세우고 추진은 잘하시는데 학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학기가 되면 전에 했던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다시 반복해요, 계속해서. 올해는 끝나버렸으니까 내년에 업무계획을 만드실 때는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활동을 했다, 그리고 학기말에 가면 아이들에게서 어떤 모양으로 변화될 것인가, 변화된 어떤 모양이 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측정하거나 평가하거나 분석할 수 있도록 꼭 내년 주요업무계획에 만드시길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교육활동이 되는지 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백년지대계 얘기하고,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 10년 후에 나타난다고 매일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피막이에요. 피해 나가는 것이지, 교육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안 된 것도 그 얘기로 피해 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육활동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교육활동이 예산, 인력 다 1년 단위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럼 1년 후에 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년 계획에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계획 속에 담아라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 요구를 하겠는데.
강시영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여기에서 지적해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학교. 함덕하고 애월고인데요. 구체적으로 예술학교 교육력 강화방안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번 감사할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년 동안 한 게 없다 이거죠. 미술과를 위해서, 음악과를 위해서 실습실을 지은 것은 외형적인 실적이에요. 그것은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의 내적인 부분,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하나도 한 게 없었습니다. 자료 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3월 1일이 되면, 교육력 강화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아마 메모가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이것은 내년 학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예산 심의하고 주요업무 계획 때 그것을 하기 전에 어떤 모양으로 담겠다고 하는 아우트라인만이라도 저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과, 잘 알아들으셨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기간제교사의 문제인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기간제교사 문제, 지역교육청에 가 봐도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임용하는 것도 문제고 임용과정도 문제고 또 임용 이후에도 문제고, 또 기간제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운용할 때 운용상에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 업무도 줄여주고, 또 효과적으로 선생님들을 학교교육활동에서 잘 활용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개선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용과정에서 면접도 하고 이런 거, 임용과정. 다음 임용한 후에 이분들 연수 좀 시키셔야죠. 학교 떠나서 10년 되신 분들 연수받아야죠.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면 하루가 다르게 교육의 내용과 방식과 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교단에서 10년, 5년 이렇게 멀어져 있다가 오신 분들을 연수 안 시키면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계속적으로 연수를 기본적으로 15시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용 관련은 교육청에서 위원장님께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해 본 결과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학교장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거기에서 신속하게 대응한다든가 아니면 일선학교 채용문제를 돕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이 전체를 하는 것이 배정에도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교육청이 여러 가지 업무상, 아까 얘기했지만 규칙상, 규칙 가지고는 그건 안 돼요. 위임규칙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닌 걸로 해 버리면 되죠. 그런 말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하든 기간제교사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에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해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나중에 내년 업무계획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예산도 있어야 되겠죠, 연수라도 시키려면. 그 문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에 아이들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석면 철거 문제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 것과 같이 하지 마시고, 요즘은 정말 바늘 끝만 들어가는 구멍이 보여도 어디 황소가 들어가는 구멍처럼 얘기하는 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말로 조심해서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시라는 말씀을 국장님하고 시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아이들 7대 안전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 생활안전 이렇게 해서. 그것은 매뉴얼을 잘 만드시든가 해서, 특히 제가 몇 번씩 강조해 드렸는데. 학교의 하수구 덮개, 급식실의 하수 물 흐르는 위의 덮개 문제. 저도 봤는데요. 플라스틱인가, 슬리퍼 좀 딱딱한 거. 또 신발도 좀 딱딱한 거 신으면 그냥 미끄러져요. 그런 부분, 그리고 아이들 놀이기구, 아이들 운동기구 이 부분에 어제 서귀포교육지원청 가서 그 얘기했더니 “낡은 거 다 조사해서 교체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낡은 것만 고치면 안전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쇠붙이로 된 거 그대로 두면, 그거 새 거라고 해서 아이들 부딪치면 안 다칩니까?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다.
이 문제를 두 번 제가 오늘, 요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이어서 강조하는 거니까 이거 전부 조사해서, 아이들 가서 얼굴이 부딪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소프트한 재질로 하시거나 아니면 위에 뭘 씌우거나, 하여간 이런 거 전부 체크해서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라는 요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7대 안전분야 영역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보호대도 지금 기구와 관련해서, 축구골대 관련해서 몇 개 시험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꼭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점검한 결과도 저희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어떤 운동기구가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주시고.
다음은 영재교육 문제인데요. 지금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뭐뭐입니까? 영역별로. 어떤 영역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수학, 과학 그다음에 정보, 음악, 미술 이렇게 됩니다. 영어는 올해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뭐뭐 하는 겁니까?
영재교육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교육국장 김순관 정보, 발명, 그렇습니다. 문학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꾸 얘기되었지만 사실 교육청이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이 아이들 영재교육 한 결과, 이게 고등학교 간 이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파악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한다고 해서 계속 시키지 마시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변화할 때가 되었다. 수학, 과학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 수학선생님 출신이 두 분이나 계신데, 이거 할수록 늘면 영재성이 계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것의 기초가 수학하고 과학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겠죠. 그래도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영재교육을 받았으면 어떤 모양으로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파악해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 미술만 영재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제가 또 이해 안 되는 것은 발명영재는 어떤 게 발명영재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발명영재는 어떤 게 발명영재입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그냥 가지 마시고 이제는 영재교육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시거나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정리해서 분석해 보시고, 과연 영재교육이 효과가 있었나 하는 것을 평가하셔서 변화를 좀 시키십시오.
영재교육은 지금까지 계속 시켜봐도 시키고 나간 아이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영재교육을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영재로서 과학이면 과학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 돈 좀 벌고 잘살게 해 달라 그런 뜻인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계속하면 뭐합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영재교육을 재구조해야 된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라도 하십시오. 관심 있고 조금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이 업무를 오래 하신 분들, 또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신 분들 모셔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효과가 있는가, 계속 그대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이 시점에서 바꿔야 되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을 좀 하시라고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가는지도 조사하셔야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시대에 맞게 영재교육이 앞으로 진로 재구조하는 데 지혜를 모아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일단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부터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는 충분할 겁니다. 그 아이들 인적사항 다 있으니까. 그 집에 물어보면 되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기초조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학교별로 해서 물어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이것을 계속해서 해 왔다고 습관적으로, 습관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저 해 온 거니까 계속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두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는, 아, 둘 다 같은 얘기네요.
민간위탁하고 교육안전, 아이들 안전에 관해서는 조직개편 문제도 아까 잠깐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실장님하고 국장님들께서 조직개편 얘기가 나올 때 전담부서를 두는 것으로 고민을 하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안전문제가 두 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고 민간위탁은 각기 과별로 하면 할 것인지, 이쪽에서는 하고 이쪽에서는 안 하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또 하고 난 다음 결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간위탁하고 교육안전에 관한 문제는 차제에 그 말씀을 하신다니까 조직개편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두는 것을 전제로 심각히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